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제2부 표현의 자유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상의 모든 인권선언과 헌장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는 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고 공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담론 형성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이 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느냐 여부가 바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통제에 순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위칙효과(chilling effect)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과 민 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도 크게 위축되어 왔다. 과연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한 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95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가. 문제점 및 경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이고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82.1%에 이른다. 1) 인터넷은 기존 언론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따라서 인 터넷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10월 3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2013) 보고서 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32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조 사대상 60개국 중 브라질과 함께 1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보다는 두 계단 상승한 것이긴 하지만 IT강국이라는 한국의 어두운 뒷면이라 하겠다. 그간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통망법 ) 제44조의7에 근거한 불법정보 2)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 )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에 근거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3) 에 대한 방 통심위의 시정요구제,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이 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행하는 임 시조치제, 정통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근거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및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의해 크게 제한받아 왔다. 4) 다행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는 2010년 12월 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 신 조항에 대해 공익 개념의 불명확성을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5) 2012년 8월 23일에 1)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5호),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2) 음란, 명예훼손, 위협, 서비스방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 교사 및 방조 등을 말한다. 3)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4)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법리가 같으므로 명예훼손에 관한 장에서 서술한다. 96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 두 결정은 헌재가 2002년 6 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결정(99헌마480)을 하면서 인터넷에 대해 가장 참여 적인 시장, 표현촉진적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심사하려는 입 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터텟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 다. 그러나 헌재는 2012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시정요구제에 대해 합헌결정 7) 과 2012 년 5월 31일 정통망법상 임시조치제에 대해 합헌결정 8) 을 통해서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해를 주목하여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나. 행정심의 현황 (1) 심의 및 시정요구 2013년 방통심위의 제재종류별 의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간 2013년 누계(1월 1일 ~ 12월 31일) 위반내용 제재종류 심의 건수 시정요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결정 결정취소 도박 37,580 35,899 766 6,232 28,894 7 불법 식 의약품 22,382 22,204 8,538 907 12,759 0 성매매 음란 34,634 32,330 4,767 8,126 17,608 1,829 권리침해 4,768 3,135 1,388 2 1,745 0 기타 법령 위반** 11,350 10,832 7,527 1,647 1,652 6 397 여가부고시 제2013-72호 ( 13.12.17.) 1 여가부고시 제2013-78호 ( 13.1.4.) 총 계 110,714 104,400 22,986 16,914 62,658 1,842 397 1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이후,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 기타 법령 위반 :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5) 헌재 2010. 12. 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6)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등 결정. 7) 헌재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헌재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 8) 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97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인지방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9) 구분 2012년 2013년 9월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민원(일반인, 통신사업자 포함) 22,332 19,135 25,452 21,925 자체인지 12,961 12,834 16,048 15,859 중앙행정기관 6,172 6,134 3,448 3,283 기타공공기관 34,196 33,822 35,704 34,959 위 자료를 통해 볼 때 방통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의요구 이행 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으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심 의 및 시정요구 건수 및 비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임시조치 인터넷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8년 9만 2천여 건에서 2012년 23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도별 포털 임시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0) 구분 네이버 다음 네이트 합계 2008년 70,401 21,546 691 92,638 2009년 83,548 50,860 1449 135,857 2010년 85,573 58,186 1,353 145,112 2011년 123,079 97,104 3,504 223,687 2012년 155,161 67,342 7,664 230,167 합 계 447,361 273,492 13,790 827,561 9) 위 정보공개. 10) 유승희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5. 98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3.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가. 국가보안법 문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법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이다. 국보 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일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십수 년전부터 그 폐지를 권고해 온 법률이기도 하다.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의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보법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올 해 한국을 방문한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2013년 6월 7일 1차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하면서 국보법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반정부 단체로 낙 인찍는다 며 분명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2008년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연도별 및 국가보안법 조항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 및 구속자수는 다음과 같다. 11) 유형(적용규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입건자수 (구속) 46 (16) 57 (18) 97 (32) 반 국가단체 구성등 1 (0) 4 (4) 목적 수행 1 (0) 4 (4) 간첩 2 (2) 2 (1) 7 (6) 자진 지원 금품 수수 1 (0) 잠입 탈출 5 (3) 8 (5) 찬양고 무등 15 (4) 23 (6) 62 (13) 이적 단체 구성 등 20 (6) 21 (4) 3 (1) 회합 통신 등 1 (0) 편의 제공 2 (1) 1 (1) 불고 지 특수 직무 유기 무고 날조 1 (1) 2011년 90 (19) 7 (6) 2 (2) 1 (0) 72 (8) 3 (0) 1 (0)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2 국가보안법보고서, 2013., 17면과 경찰이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정리 한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며 이는 2003 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2014. 1. 13. 16: 05 최종방문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 102&sid2=257&oid=001&aid=0006674436 대한변호사협회 99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유형(적용규정) 구 분 입건자수 (구속) 2012년 109 (18) 2013년 9월 103 (15) 반 국가단체 구성등 목적 수행 1 (1) 간첩 5 (4) 자진 지원 금품 수수 4 (3) 잠입 탈출 3 (0) 2 (0) 찬양고 무등 71 (8) 65 (6) 이적 단체 구성 등 24 (4) 25 (1) 회합 통신 등 6 (2) 6 (4) 편의 제공 불고 지 특수 직무 유기 무고 날조 위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표현의 자 유를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침해하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등) 위반 사건이 차치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국정원은 2013년 8월 2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 간부와 당직자들의 집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국회는 2013년 9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요청한 이 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289명이 참석해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했다. 2013년 9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의원은 2013년 9월 13일 수원지검에 송치되었고, 2013년 9월 26일 내란 선동 및 음모,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동조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음에도 국회가 체포동 의안을 가결하고 정부가 서둘러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게다 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안통치가 본격화되고, 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이나 세력 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종북 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한국판 매커시즘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보고 성찰해 야 할 사건이다. 100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보법 수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2월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 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 에서 시대의 증표를 알아야 한다 는 요지로 강론하면서 정부의 종북몰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 부정선거 등을 비판하였다. 박창신 신부는 강론 말미에 천 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북방한계선(이하 NLL ) 문제에 대해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것 이다. 휴전협정에도 없다. 북한에서는 이 NLL이 우리 공해상의 우리 선이다, 왜 훈련하느냐 고 주장한다 고 전했다. 이어 우리 땅인 독도에 일본이 와서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쏴버려야한 다. 그러면 문제 있는 땅(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나. 쏴야지. 그게 연평도 포격사건 이라고 말했다. 천안함과 NLL은 강론 말미에 잠깐 언급한 것이어서 전체 강론 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강론의 주된 주제도 아니었다. 그러나 보수단체와 언론들은 강론의 전체적인 내 용과 취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해당 발언만 문제삼아 박창신 신부와 사제단을 매도하고 국보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2014년 1월 10일 사건을 전주지검에 배당했다. 12) 해당 발언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지 형사 처벌로 다룰 문제는 아니며 더군다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재 결 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수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검찰권을 통해 억누르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2) 최종방문 2014. 1. 14. 16: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93972. 대한변호사협회 101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4. 집회 시위의 자유 가. 문제점 및 현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은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와 금지통고제를 통해 집회 의 허용 여부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한 집회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강제해산 및 처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 집회 금지 장소 및 사유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 때문에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공질서위협, 보완불이행 등 여러 사유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금지통고 현황(연도별, 사유별)을 통해 알 수 있다. 13) 구분 신고건수 계 2008년 123,495 2009년 155,030 2010년 195,213 2011년 164,032 2012년 148,301 2013년 6월 70,277 299 (0.24) 900 (0.58) 957 (0.49) 352 (0.21) 203 (0.14) 83 (0.12) 공공 질서 위협 제5조 제1항 제2호 보완 불이행 제7조 제1항 잔여 집회 금지 제8조 제1항 장소 경합 제8조 제2항 생활 평온 침해 제8조 제3항 제1호 학교 시설 주변 제8조 제3항 제2호 군사 시설 주변 제8조 제3항 제3호 금지 시간 금지 장소 교통 소통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31 16 8 140 16 4 6 2 7 69 379 26 5 190 66 7 1 8 20 198 413 71 1 237 66 7 2 7 11 142 79 16 27 166 15 1 2 2 2 42 2 7 0 107 40 0 0 3 6 38 8 5 18 7 7 3 0 0 6 29 13) 경찰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102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합법집회, 평화적 집회, 불법집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무차 별적인 채증과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채증 및 채증으로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아무런 법률적 통제없이 3급 비밀로 지정된 경찰 내부의 채증활동규칙 이 있을 뿐이다. 수 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한 대법원 판결 14) 이 있으 나, 형사절차 단계가 아닌 광범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뤄지는 채증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 는 상황이다. 경찰은 채증을 통해 수집된 사진을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하고 추후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한정해서 보더 라도 2010년 661건을 체증하던 것이 2011년 1,651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2,009건, 2013년 8월 기준 1,676건으로 실로 광범위한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3년 8월 기준 417건의 집회에 대해 채증한 사진 중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된 건수는 3,496건, 수사 또는 재판에 활용한 건수는 464건에 이른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진 동영상 채증건수 및 수사 재판에 활용된 건수 15) 구분 채증건수 사진 채증건수 동영상 채증건수 계 수사 또는 재판에 활용한 건수 2010년 613 48 661 464 2011년 1,556 59 1,615 1,296 2012년 1,928 81 2,009 1,404 2013년 1월~8월 1,589 87 1,676 1,319 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5) 서울지방경찰청이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103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영상판독시스템 입력 현황 16) 채증판독프로그램 자료입력 현황 구분 집회건수 판독 대상자 식별(판독) 미식별(미판독) 2013년 8월 417 3,496 2,847 649 2012년 541 4,031 3,243 788 2011년 490 3,422 3,079 343 2010년 400 2,329 2,102 227 2009년 522 5,520 4,623 897 2008년 550 3,564 3,151 413 경찰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불법 과격, 폭력시위는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에 불과해 전체 집회건수에 비하면 그 비중이 얼마되지 않는다. 17) 불법 폭력시위의 기준은 알 수 없 지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것이라는 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야간집회나 집회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18) 이전에 입 건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불응으로 검거된 사건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계는 상당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법폭력시위 건수에 비해 채증 및 판독의 대상이 된 집회 시위 건수나 인원이 훨씬,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이렇게 모든 집회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채증을 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에 활 용하게 되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위 대법원 판 결에 비추어 보아도 평화적인 집회나 합법적 집회에 대한 채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채증 외에도 경찰은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을 하거나 16) 서울청이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17) 2013. 11. 1. 15:10 최종방문, 경비<통계자료<경찰통계<정보마당<사이버경찰청. 1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104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집회참가자들을 둘러싸 이동을 차단하거나 일반 시민이 집회현장을 볼 수 없도록 둘러싸는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집회 현장에 대한 차벽봉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헌재결정 19) 과 비록 장차 위법한 집회 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으 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 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 에 비추어 보아도 허용될 수 없다. 집회를 해산할 때 전자충격기, 방패, 물포, 최루액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찰장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 적 통제장치 없이 현장 경찰관의 자의적 재량에 의하고 있다. 나. 주요 사건 (1)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방해 현재 한국의 집회의 자유 실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경찰에 의한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후 자살한 해고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차려졌으나 중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고, 경찰은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조성하여 병력을 둘러싸 집회를 원천봉쇄하였다. 현재도 경찰은 화단보호를 이유로 대한문 앞에서 병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 노동위원회가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 19) 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2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105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고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2013년 7월 12일 교통질서유지조건 통보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 원은 2013년 7월 22일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서울남대문서의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대문경찰서 경찰은 법원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3년 7월 24일 17:00경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면서 집회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경찰 들을 도열하게 하여 집회장소의 2/3 가량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민변 노동위원 회는 2013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인 7월 25일 15:30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21) 그러나 서울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013년 7월 25일 17:00경에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 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변호 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집회방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은 연행된 변 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당연하게도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9월 23일 경찰이 7월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 변호사 등 을 경찰이 연행하고,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 (2)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및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인권침해 현재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주민들간에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해 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제한 긴급구제 결정 - 인권위, 신고된 집회 보장될 수 있도록 조 치할 것을 권고, 2013. 7. 25. 22)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대한문 앞 경찰의 집회방해는 헌법상 집회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대한문 앞 집회방해 진상조사결과 발표, 2013. 9. 23. 106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물론 두 지역의 경우 전력과 핵발전 정책이나 국방정책 등의 전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표 현의 자유의 문제만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 있다. 다만 두 사안 모두 공통적으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나 비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 주민 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지역사회는 분열되어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인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극렬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비록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참가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23) (3) 플래쉬몹 사건 대법원은 2013년 3월 31일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 (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 방식으로 집회를 열더라도, 정치 사회적 주장을 대외에 알리는 모양을 띠었다면 집시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 그러나 모임의 내용을 기준으로 집회 사전신고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여 자칫 사전허가제 로 악용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부당하다. (4) 촛불집회 시민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한민국은 광우병 대책회의 등의 시민단체가 2008년 5 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2008년 7월 경찰관과 전 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 4천 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 진압장비 값 2억 7천여만 원을 합 해 5억 1천 700여 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31일 서울 23) 밀양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등으로 구 성된 인권침해감시단이 발표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자료집 참조. 2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107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 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손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5) 이 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정부나 대기업에 비판적인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유형의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라고 하여 조기에 각하시키는 법리가 마련되 어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및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공적 발언 및 참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을 조기각하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 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제기가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보호 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한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원 고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의도(intend to chill)가 있다는 점은 입증할 책임이 없다. 그리 고 제출된 모든 서면자료에 의해 판단할 때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박 원순 변호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008년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시민단 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쇠고기수입업체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 공적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의 소 송이 많이 제기되어 있어 전략적 봉쇄소송 법리의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비 록 결론은 원고패소판결이나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조기각하 법리를 도입해 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08가합4845 판결. 26) 정준영,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언론의 자유, 법률신문 2003. 2. 26.: 우선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해 판단할 때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이 채무자가 어떠한 문제를 공표하는 등 사회적 문제화시킨 때문이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가압류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략적 봉 쇄소송 법리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08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5.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가. 문제점 및 현황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대해 일반논평 34 를 발 표하여 감금을 동반하는 명예훼손죄와 그에 의한 기소 등의 재판 진행은 표현의 자유 행사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제안하였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보고서를 통해 명예훼손죄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 과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 공적 감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2013년 6월 7일 명예훼손이 범죄로 규정돼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면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수년간 명예훼손죄 입건현황은 다음과 같다. 27) (단위 : 명) 구분 검거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구속 기소의견 송치인원(%)* 2008년 9,194 2,989 (32.51) 6 (0.07) 2009년 9,140 3,048 (33.35) 9 (0.10) 2010년 8,790 2,775 (31.57) 1 (0.01) 2011년 9,762 3,088 (31.63) 7 (0.07) 2012년 10,866 3,631 (33.42) 4 (0.04) 2013년 1월~9월 7,687 2,425 (31.55) 4 (0.05) * 괄호안은 검거인원 대비 비율(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7) 경찰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함. 대한변호사협회 109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최근 수년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거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8) 구분 검거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단위 : 명) 구속 기소의견 송치인원(%)* 2008년 510 107 (20.98) 2 (0.39) 2009년 465 75 (16.13) 0 2010년 492 93 (18.90) 0 2011년 490 82 (16.73) 0 2012년 421 65 (15.44) 0 2013년 1월~9월 362 57 (15.75) 0 * 괄호안은 검거인원 대비 비율(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근 수년간 모욕죄 검거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9) 구분 검거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단위 : 명) 구속 기소의견 송치인원(%)* 2008년 5,526 3,699 (66.94) 12 (0.22) 2009년 7,453 5,306 (71.19) 13 (0.17) 2010년 7,544 5,152 (68.29) 9 (0.12) 2011년 10,085 6,674 (66.18) 12 (0.12) 2012년 13,453 9,051 (67.28) 14 (0.10) 2013년 1월~9월 10,831 7,196 (66.44) 12 (0.11) * 괄호안은 검거인원 대비 비율(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주요 사건 (1)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김종익 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 토지소유 관계 등을 언 급한 동영상을 올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년 10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 28) 앞의 자료. 29) 앞의 자료. 다만, 정부나 공인, 공적사안에 대한 위축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나 정부기관, 공무원 등이 고소 고발인이거나 원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110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 사로 김종익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30) 이 결정을 통해 헌재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악의적이거 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BBK 수사검사들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패소 2013년 6월 28일 대법원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 고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당시 BBK 수사팀이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원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 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1) (3)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 은폐목적의 고소 손해배상소송 국정원은 국정원 소속 간부를 고소인으로 내세워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대선개입 현장에서 적발된 김하영 직원을 내세워 진선미 30) 헌재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31)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111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국정원 이, 국정원 간부와 직원을 앞세워 국정원에 대해 정당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정치 개입이 없도록 개혁되어야 할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 키려는 목적의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4) 탈북 화교 남매 간첩단 사건과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2013년 2월 26일 검찰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를 간첩, 밀입북,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간첩혐의를 받은 유모 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하고 결정적 증인인 유모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과정에서 강압과 회유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고, 자신의 진술이 왜곡,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이 제기되었다. 유모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2013년 4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를 폭로하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직원 세 명은 2013년 5월 10일 유모 씨의 변호인 3명을 피고로 하여 각 2억 원, 합계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국정원의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 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은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 얼마든지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증거로 유죄를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명예훼손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이다. 더군다나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고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모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유 모 씨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고 일관성과 합리성도 없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 고 배척하였고 나머지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하여도 거의 마찬가지 이유로 배척하여 유모 씨의 국 112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2) 이 판결을 계기로 탈북자에 대한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런 반성 없이 법적 대응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하겠다. (5) 현역 대위의 대통령 모욕사건 이모 대위는 2011년 12월 퇴근 뒤 트위터에 익명으로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 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15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군 검찰에 의 해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 고만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과연 군형법상의 상관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니 정당한 비판의 대 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6. 선거와 표현의 자유 가. 후보자비방죄 합헌결정 헌재는 2013년 6월 7일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판관 4(합헌):5(위헌) 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33)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합186 판결. 33) 헌재 2013. 6. 7. 선고 2011헌바75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113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밝혔으며, 후보자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 이 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 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비방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다. 후보자비방죄는 허위사실 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대비할 때 진실한 사실 을, 그것도 공적 인물 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진실을 말할 수 있 는 자유는 헌법적으로 이미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점, 공적 인물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 라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옳지 못하다. 34) 나. 투표시간 제한에 대한 합헌결정 헌재는 2013년 7월 25일 만장일치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35) 헌재는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게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10조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것만 고려하고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체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도 출근을 하여야 한다 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신분 의 불안정성과 생업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도 무시한 것이다. 투표권이라 34) 황도수, 민주주의와 진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대한변협신문(제464호). 35) 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815 905(병합) 결정. 114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해서는 투표시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재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합헌결정 헌재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미성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시각 형성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식과 판단능력 이 크게 향상된 점,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 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많은 국가가 18 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의견이 훨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공직선거법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논란 안도현 시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0일~11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 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 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안 시인은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 12월 10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집중적으로 올렸다. 당시 안 시인은 보물 제 569-4호 안중근 의사 글씨는 1976년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에 의해 청와대에 기증되어 문화재청 에 등록되었다. 1979년 이후 안중근기념관의 모든 도록에는 그 소장자가 박근혜로 나와 있다 며 안중근 의사 유묵은 2011년까지 박근혜 소장이라는 확증이 있다. 안중근 유묵에 관한 한 국내에 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의 기록 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115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보물로 문화적 가치가 높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관련 문헌과 논문이 여러 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도현 시인의 주장은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제기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2013년 10월 28일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 유로 이례적으로 평결 당일 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11월 7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은택 부장판사는 보수언론과 인터뷰를 하 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른바 나꼼수 사건 36) 을 언급하면서 동 판결 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그 뒤 여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공직선거법위 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고 재판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치적 사건이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라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배심원의 유죄평결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한 예도 있다. 안도현 시인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상식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몰각한 판결 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36)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012년 11월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주 기자가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 이 10조 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 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2013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569).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공직자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116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7. 예술표현의 자유 가. 영화등급분류제의 문제점 - 영화 자가당착 사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비법 ) 제29조는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를 제한상영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게다가 영화등급분류위원회(이하 영등위 )와 영화진흥위 원회(이하 영진위 )는 명목상 민간기구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은 강제성이 있고 누구나 의 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심의 내용을 어겼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제한상영관이 전무하여 실질적으로는 제한상영가등급은 상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법률상 제한상 영관의 선전물이나 광고는 제한상영관 밖에 보이게 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낮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상영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영등위는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영화 자가당착 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 급을 매겼다. 영화에 박 후보를 연상시키는 마네킹이 등장하는데, 영등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이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피가 솟는 장면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5월 10일 영화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데 영화상영등급분류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 가 있으므로 등급분류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고 전제하면서 영화의 주제, 내용, 폭력성, 선전성, 규제 내용, 예술성 등을 고려할 때 성인 관객이 관람하여 영 화의 정치적 미학적 입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이유로 일반상영관 에서 상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결하였다. 37) 37)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6552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117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는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CC-772천안 이 백령도 해 상에서 침몰한 사건을 소재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의혹을 다룬 영화이다. 그런데 천안함 유가족 과 해군 장병 등이 이 영화가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경)는 개봉일 을 하루 앞둔 2013년 9월 4일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 된다. 영화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 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대형 멀티플러스 극장 중 유일하게 영화를 상영하기로 한 메가박스가 보수단체의 위협 등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상영을 중단하고, IPTV, VOD 서비스까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도대체 어떤 단체가 어떤 협박을 했는지, 다른 정치적 개입은 없었는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만약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메가박스는 마땅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관련자가 처 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박이 없음에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상영을 중단했다면 상식 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권력층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에게 맡겨야 하고, 감독은 영화를 제작할 권리가 있고, 관객은 이를 볼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상영 자체를 막음으로써 다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8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8. 공무원 교사의 표현의 자유 가. 헌법정신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에 대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전교조에 해직자가 조합 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을 시정할 것과 해직자가 전 교조에 가입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3년 10월 23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 지 않으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가 한 조합원 가운데 67.9%가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는 2013년 10월 24일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하여 2013년 10월 24일 노조취소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서울행 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13일 정부의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있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 유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8) 정부는 전체 조합원 6만여 명 중 9명 내외에 불과한 해직자를 핑계로 헌법상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가 조합원 자격을 초 중등학교법 상의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단결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 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며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 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법원도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 38)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아3353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119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실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39) 그리고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설립신고 반려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상 이미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노조의 설립을 취소할 어떤 근거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헌인 시행령에 근거하 여 전교조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전교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편협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부는 2013년 8월 2일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명목상 신고제 일 뿐 자유설립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가제로서 운영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다.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대한 이유는 공무원노조 규약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자 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행정관청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심사권한이 있지만 이 또 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립신고 당시에 제출된 신고서와 규약 등을 근거로 한 형식적인 심사 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규약해석권을 자의적으로 예단하여 이를 전제로 반 려처분을 한 것이어서 설립신고제도와 형식적 심사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39) 서울고등법원 1997. 10. 28. 선고 97라94 결정. 120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의견서 전달 사법연수원생 징계 2013년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 사건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엄정 처리를 요구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사건이 있다. 2013년 7월 사법연수원생들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 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 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언론취재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2013년 9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사전에 집단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이 라는 이유로 (성명을) 주도한 두 명은 견책처분했고, 한 명은 서면경고했다고 한다. 40) 그러나 사법연수원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국헌을 문란한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나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인 의견서 전달이라는 법률가적인 방법으로 의견 을 표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고 징계가 아닌 격려를 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9.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가. 문제점 및 현황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다. 일베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에서는 5 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비 롯한 민주화운동과 역사에 대한 왜곡, 호남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모 독, 여성비하 등 소수자,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 이후 그 정도가 더 심해진 종북 논란이 있다. 일부 보수 인사나 단체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심지 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종북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 40) 경향신문, 국정원 선거개입 엄정처리 사법연수원생들에 징계, 2013. 10. 14. 대한변호사협회 121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이에 일베에 의해 모욕을 당한 피해자들과 종북주의자로 매도된 정치인 등이 일베 사이트 폐쇄, 인터넷 행정심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자 반대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을 한 가해자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차별적 혐오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 심 사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일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41) 주제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계(건) 자살 - 27 56 83 마약류 - 19 35 54 차별 비하 - 8 284 292 문서위조 - 56 57 113 불법명의거래 - 34 48 82 장기매매 - 12 10 22 기타 1 10 39 50 총계 1 176 529 706 기타 는 불법 식 의약품, 개인정보 침해, 불법 무기류, 잔혹 혐오 등임. 위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없던 차별 비하 항목이 2012년 8건, 2013년 8월 284 건으로 급증했고,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나.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여부 및 규제 방식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 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써 금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표현이 혐오적 표 현인가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입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 41) 유승희 의원 2013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42) 다만, 위 자료는 일베의 혐오적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 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2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제이다. 국내에는 별도로 혐오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9 년 인도인 후세인에 대해 한국인 박모 씨가 심한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모 욕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 와 평등보호(차별금지) 간의 대립을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혐오적 표현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차별과 배제라는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물리적 폭력이나 심할 경우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혐오적 표현을 처벌하게 되면 어떤 표현이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 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적 표현을 처 벌하는 것은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에 반한다. 혐오적 표현은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구성원이나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과 대책없이 형벌에 의지할 경우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혐오적 표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불개입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 된 피해자인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 모든 사람들의 인격권을 실현하고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는 점에서, 다수의 혐오적 표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존재 가치가 부정되며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 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혐오적 표현을 규제하되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적 표현이 차별에 해당함을 명시하 고,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시정기구(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별도의 차별시정기구)가 조사 하고 적절한 비사법적 구제(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123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0. 해직 언론인 문제 등 언론문제 개괄 가. 해결되지 않은 해직 언론인 문제 아직도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과 신문의 정상화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직장에서 쫓겨나 길거리 를 헤매고 있는 언론인이 문화방송 8명, YTN 6명, 국민일보 3명, 부산일보 1명 등 18명이나 된 다. 징계 언론인까지 포함하면 400명을 훌쩍 넘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방송사 사태 의 해결을 약속하고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직언론인 복직 문 제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 7월 30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해직 언론인 과의 면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3)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방송사 등 언 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관련법 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 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23일 MBC가 파업으로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며 MBC 노조를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은 정당하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MBC는 자사 방송 등을 통해 노조원들의 당시 파업이 불법이고 법원이 지나치게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즉각 항소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43) 전국언론노동조합 보도자료,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해직 언론인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해 가슴아프다, 2013. 7. 30. 124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나. 정권에 의한 방송 장악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4월 새 정부 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 한 친박계 중진이자 4선 의원 출신인 이경재 전 의원을 임명한 점,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MBC 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추락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김재철 MBC 사장이 2013년 3월 역대 최초로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해임된 후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 제고, 해고자 복직 등 MBC 정 상화를 위해 김재철 전 사장과는 전혀 다른 개혁적인 인사가 새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김 전 사장의 최측근인 김종국 대전문화방송 사장을 새 사장으로 선임한 것, 정권편향적 보도, 법인 카드 과다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 노조에 대한 징계 및 소송 남발로 비난 받아온 배석규 YTN 사장에 대한 재선임 등을 통해서는 정권의 방송 장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제작 자율성 침해 및 정권편향 왜곡 보도 시사 교양 부분에서 제작 자율성이 침해되고 정권 편향적인 왜곡보도가 자행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봐도 다음과 같다. 2013년 1월 MBC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측 이사들에 의해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와의 대담이 긴급편성으로 인한 외압 논란이 일었다. 2013년 4월 EBS 다큐프라임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반민특위) 편을 제작 중이던 피디를 사측이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팀으로 전보시켜 사실상 제작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을 다룬 KBS 추적 60분 이 사측에 의해 방송이 연기되었다. MBC는 방송예고까지 한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편을 방송하지 않았고, YTN 은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 시장 비하 SNS 글에 대한 단독 보도를 중단했다. 출범 당시부터 국회 날치기 통과로 인한 위헌 위법 논란과 특혜시비가 일었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거대신문에 의한 여론 장악 및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은 종합편성채널은 예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없는 보도를 통해 항쟁에 참여한 인사들과 유족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보도를 일삼았다. 대한변호사협회 125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라. JTBC 뉴스 9 에 대한 징계 방통심위는 2013년 12월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다룬 손석희 앵커의 JTBC(제이티비시) 뉴스 9 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임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 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를 내렸다. 44)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스의 취재 보도 편성은 보도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 보도의 공 정성을 단지 시간의 양적 배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비속어를 남 발하는 다른 종편에 대한 심의결과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로 형평성 및 방통심위의 정 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 하겠다. 마.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등에 대한 유사보도 프로그램 규정 방통위는 2013년 12월 30일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를 발표했다. 동 발표 에 의하면 CBS 프로그램 중 CBS 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 의 뉴스쇼 등과 불교방송(BBS), 교통방송(TBS), 한국경제TV, SO(종합유선채널) 지역채널인 CJ 헬로비전의 프로그램, RTV가 방송하는 GO고발뉴스, 뉴스타파 등이 불법유사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CBS는 1954년 정부로부터 최초의 민영방송 허가를 받을 당시 방송의 영역이나 조건 등 의 구별이 없어 자연스럽게 뉴스를 보도했고 이후 허가를 받을 때 뉴스를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CBS 재허가 때 방송사항에서 방송사항 전반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독교전도방송 및 음악방송 으로 명시해 CBS의 보도기능을 박탈했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 무선국허가장에는 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이라고 기재됐고, 이를 근거로 CBS는 보도를 재개했다. 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13. 12. 19. 126 Human Rights Report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CBS의 뉴스보도를 불법 유사보도로 규정한 것은 정 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11. 결론 필자의 능력부족과 지면의 한계 등으로 다루지 못한 분야가 많다. 하지만 검토한 부분만 놓고 보도라도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표현의 자유는 더욱 억압되고 위축되었다 는 평가를 내리기에 전 혀 무리가 없다. 정부는 소통과 화합은 고사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다. 이 정현 홍보수석의 자랑스러운 불통 이라는 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말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것 자체를 막고 처벌하려 한다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포함 한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반성과 태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4년 인권보고서에는 표현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증진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