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1061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부 령 환경부령제30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 환경부령제301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 고 시 제16848호 2008. 10. 6. (월)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 92 법무부고시제2008-554호(국적상실) 9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8호(유해간행물) 97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0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99 문화재청고시제2008-123호(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104 산림청고시제2008-140호(보안림 지정해제) 114 관세청고시제2008-33호(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15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7호(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1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1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 등) 1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6호 제2008-227호(폐천부지 발생) 1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4호(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1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5호(도로구역결정<변경>) 1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7호(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중정정) 130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제 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8호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131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2호(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14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63호(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141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1호(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142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110-760 ) (이면 계속)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제2008-636호 제2008-637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639호 제2008-64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142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예고) 14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2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0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63호 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51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7호(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세부시행계획) 1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8-23호(쌀 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8차>) 15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2호(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15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7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15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5호(공시송달) 15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0호(공시송달) 162 지 방 자 치 단 체 ( ) ( ) 신전중 외 5교 임대형 민자사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8-14호 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63 (서울)송파구고시제2008-61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65 아산시고시제2008-143호(보안림 재 지정) 166 아산시고시제2008-144호(보안림 해제 결정) 236 대전광역시공고제2008-706호(방지시설업 등록) 239 전라남도공고제2008-636호(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조치계획) 239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광업등록사무소) 240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43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2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2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47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247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47 춘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제 공시최고 천지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창원지방법원 248 ( ) 심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52 면책결정공고(인천지방법원) 254 회생계획안제출기간연장결정공고(수원지방법원) 254 회생계획안제출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55 포괄적금지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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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환경부령 제300호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 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 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 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제96조 중 1 법 제63조제6항 을 법 제63조제7항 으로 한다. 제97조 중 법 제63조제6항 을 법 제63조제7항 으로 한다. 제6장(제137조)을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의 비고 제7호 중 1998년 을 1993년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에 제9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삼원촉매장치나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운전영역에서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 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별지 제44호의2서식] 제 호 영 치 증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등록번 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단속공무원 소 속: 시 도(시 군 구) 과(팀) 성 명: (전화번호: ) 시 도지사 13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30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 副 生 )연료유 1호(등유형) 휘발유 납사( 納 絲 ) 정제연료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 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의 취사 난방만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다. 1.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 2.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조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 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영 제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란 압 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제5조(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14
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2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기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 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 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 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1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 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 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보 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 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 관련서류(방지시설을 스 스로 설계 시공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5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 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2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장의 신고 등) 1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개월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 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3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절차) 1 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 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16
3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수도권대기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배 출허용총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연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 도의 관리권역내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2. 시 도별 시행계획상의 점오염원 삭감계획과 할당량의 비교 결과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감축 계획과 그 투자계획 6.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제13조의2(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1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1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를 말한다. 2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제14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1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은 배출시설의 연료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 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 량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권대기환 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5조(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 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17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리고, 사업 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19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 등)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 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5와 같다. 2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 형, 기상조건 등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려는 자는 별 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제17조에 따 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1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8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 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 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 동차 보급기준 이라 한다)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 동차 보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판매계획 2. 해당 연도에 판매계획 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3.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4.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23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제22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받 은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비교 검토 한 후 승인여부를 30일 이내에 자동차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 19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제22조에 따른 보급계획 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5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20퍼센트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량 이란 10대를 말한다. 제27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 소형(같은 별 표 비고 제8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 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 라 한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 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 조를 준용한다. 제30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9조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검사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 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32조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 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하여야 한다. 3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경 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증명서를 서 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밀검사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20
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2.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된 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1 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 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 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확인검 사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3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차량의 정비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 이라 한다)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 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 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 21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35조(인증의 방법 등) 1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 이라 한다)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1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 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 를 내주어야 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수시검사 대상장치의 선정 및 검사방법)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이하 제조자등 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인증시험 은 수시검사 로, 인증시험방법 은 수시검사방법 으로 본다. 제36조의4(검사의 절차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제36조의3에 따른 수시검사(제36조의5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내구성이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 내 구성과 다른 경우 2 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 22
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제조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 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재검사) 1 제조자등은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의 4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6(결함확인검사대상의 선정기준 등) 1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1. 부착한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지 1년이 지난 자동차 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결과와 기준저감효율 간의 차이가 기준저감효율의 10분의 1 이내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3.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36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결함 접수내역이 해당 분기까지 부착 또는 개조한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인 배출가스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해에 같 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각각 5대를 선정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할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자동 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7(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1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는 제35조제 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8(결함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 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 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 율의 5분의 4 미만인 배출가스저감장치 23
2.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 3.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미달하는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의 평균가스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 달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 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4. 결함시정대상 장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역의 통지계획서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7 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 등이 부담한다. 5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 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1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6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1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제36조의9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24
2. 보험업법 제185조 및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이 확인한 손해발생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료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11(성능점검 등) 1 제조자등은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8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1. 장치별 인증번호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일주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일주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내역 3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역산하여 영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 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3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1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 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25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료( 塗 料 )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 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법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장(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출입 검사 등) 법 제36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허가 신고 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조건에 맞게 부착되었는지 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도료가 법 제3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42조(수수료)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만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10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5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시험: 국립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43조(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11에 따 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제44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종전의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종전의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6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의2 관련) 1. 황산화물(SO 2 로서)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배연탈황시설 등 1)발전시설 가)고체연료 사용시설 (1)화력발전시설 (2)발전용내연기관(열병합발전 포함) 25(6) 이하 50(6) 이하 나)액체연료 사용시설 (1)화력발전시설 (2)발전용 내연기관(열병합발전 포함) 35(4) 이하 50(4) 이하 2)일반보일러 가)고체연료 사용시설 40(6) 이하 나)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70(4) 이하 3)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폐기물처리 시설은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40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10 이하 27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 지시설로 본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위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 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4.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다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배연탈황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45(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4호기 및 제5호기 100(4) 이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80(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9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40(4)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유리제품 제조업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나)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가열로 70(4) 이하 2. 질소산화물(NO 2 로서)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저녹스(NOx)버너, 선택적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비촉 매환원장치 등 (1) 화력발전시설 15(6)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5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28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2)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3) 그 밖의 발전시설 5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5(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7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70(4) 이하 다)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0(4) 이하 60(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시 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나)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25(12) 이하 5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고체연료 사용시설 2)액체연료 사용시설 3)기체연료 사용시설 70 이하 100 이하 60 이하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 또는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 지시설로 본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위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 29
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4.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다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저NOx버너,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1) 발전시설 비촉매환원장치 등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55(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70(6) 이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80(4) 이하 라) STX 에너지 제4호기 및 제5호기 80(4) 이하 마) 서울화력발전소 제4호기 및 제5호기, 인천화력발전 소(기력)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 부터 제8호기까지 사) 인천화력발전소(복합)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일 산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35(4) 이하 25(15) 이하 35(15) 이하 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GS 파워(주) 안양사업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및 부천사업소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포스코 파 워(주) 제13호기부터 제24호기까지, 인천공항에너 지(주) 제1호기 및 제2호기 50(15) 이하 자) 평택화력발전소 제5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60(15) 이하 차) CJ인천 1공장 제1호기 60(4) 이하 카) 센트럴시티 제1호기, 한국부동산신탁 제1호기, 한국 가스공사 제2호기 제4호기 및 제5호기 50(15) 이하 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제1호기 및 제2호기 30(15)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90(6) 이하 30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3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3)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0.2톤)/시간 이상인 시설 4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유리제품 제조업 200(13)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철강산업의 가열로, 소둔로, 건조시설 90(11) 이하 3. 먼 지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 류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1) 발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5(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13) 이하 20(13)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4) 이하 20(4) 이하 31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 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입방미터 이상 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 만인 시설 10(6) 이하 2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 만인 시설 10(4) 이하 20(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간당 0.2톤)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간당 0.2톤)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 이하 20 이하 다. 비연소시설 1) 전기아크로, 전기로, 전기유도로 5 이하 2) 그 밖의 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10 이하 20 이하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 또는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 32
지시설로 본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위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 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4.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다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 류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전 발전시설 기집진시설 등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20(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10(6) 이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5(4) 이하 나. 비연소시설 전기아크로, 전기로, 전기유도로 8 이하 [별표 2] 1. 2005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제1종 모든차종 0g/km 0g/km 0g/km 0g/1주행 0g/테스트 - -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1, 가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제2종 가스 자동차 승용2, 승용3, 나 1.31g/km 이하 가 1.06g/km 이하 0.044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CVS-75모드 화물2 나 1.31g/km 이하 0.044g/ km 이하 0.034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0.4g/kwh 2.63g/ 0.2g/kwh 0g/1주행 - - D-13모드 이하 kwh 이하 이하 33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하이브 리드 자동차 승용1, 승용2, 화물1 승용3, 화물2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 - CVS-75모드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휘발유 자동차 승용1, 승용2, 화물1 승용3, 화물2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 - CVS-75모드 제3종 승용4, 화물3 4.0g/kwh 3.5g/kwh 0.55g/ 0g/1주행 - - ETC모드 이하 이하 kwh 이하 경자동차 0.50g/km 0.25g/km 이하 이하 0.30g/ km이하 - - 0.025g/ km 이하 화물1 0.50g/km 0.25g/km 이하 이하 0.30g/ km이하 - - 0.025g/ km 이하 ECE-15 및 EUDC모드 경 유 자동차 승용2 승용3, 화물2 가 0.63g/km 0.33g/km 이하 이하 나 0.95g/km 이하 0.39g/ km이하 0.75g/km 0.08g/km 이하 이하 0.95g/km 0.78g/km 0.08g/km 이하 이하 이하 - - - - - - 0.04g/ km 이하 0.02g/ km 이하 0.02g/ km 이하 CVS-75모드 34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승용4, 화물3 2.1g/kwh 5.0g/kwh 0.66g/ 이하 이하 kwh 이하 - - 0.02g/ kwh 이하 ND-13모드 승용1 가 2.11g/km 0.12g/km 0.047g/ 이하 이하 km 이하 나 2.61g/km 0.19g/km 0.056g/ 이하 이하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가 스 자동차 경자동차, 화물1 승용2 2.11g/km 0.13g/km 0.078g/ 이하 이하 km 이하 가 2.11g/km 0.13g/km 0.078g/ 이하 이하 km 이하 나 2.34g/km 0.19g/km 0.097g/ 이하 이하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 CVS-75모드 승용3, 화물2 2.73g/km 0.22g/km 0.10g/km 1g/테스트 0g/1주행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승용4, 화물3 0.4g/kwh 3.0g/kwh 0.2g/kwh 0g/1주행 - - D-13모드 이하 이하 이하 비고: 가. 차종( 車 種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나. 가스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 승용1 승용2 승용3 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5년 또는 120,000킬로미터(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 하고,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 한다. 다. 휘발유자동차 승용1 승용2 승용3 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5년 또 는 80,000킬로미터(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킬로 미터(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라. 경유자동차 승용2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마. 휘발유자동차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킬로미터당 6.3g 이하로 한다. 바.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비( 非 )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 의 배기관가스는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 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사.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 35
한 값으로 한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스 탄화수소 부로바 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제1종 모든차종 0g/km 0g/km 0g/km 0g/ 1주행 0g/ 테스트 - -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0.625g/ km이하 0.4g/ kwh이하 0.0125g/ 0.0063g/ km이하 km이하 2.0g/kwh 0.2g/kwh 이하 이하 0g/ 1주행 0g/ 1주행 1g/테스 CVS-75 - 트 이하 모드 - - ND-13모드 제2종 하 이 브 리 드 자 동 차 휘발 경자동차, 유 소형 승용 화물, 가스 중형 승용 화물 휘발 유 대형 승용 화물, 가스 초대형 승용 화물 RW 경자동차, 1,305kg 소형승용 화물, 1,305<RW 경유 중형승용 1,760kg 0.625g/ km이하 4.0g/ kwh이하 0.50g/ km이하 0.63g/ km이하 0.0125g/ 0.0063g/ km이하 2.0g/ kwh이하 0.13g/ km이하 0.17g/ km이하 km이하 0.55g/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1g/테스 트이하 - CVS-75 모드 - - ETC모드 0.18g/ 0.01g/ km이하 - - km이하 0.23g/ 0.01g/ km이하 - - km이하 ECE-15 및 EUDC모드 승용 화물 RW>1,760kg 0.74g/ km이하 0.27g/ km이하 0.34g/ 0.01g/ km이하 - - km이하 휘발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0.625g/ 0.0125g/ 0.0063g/ km이하 km 이하 km 이하 4.0g/kwh 2.0g/kwh 0.55g/ 이하 이하 kwh 이하 0g/ 1주행 0g/ 1주행 1g/테스 CVS-75 - 트 이하 모드 - - ETC모드 제3종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 1,305<RW 0.63g/km 0.17g/km 0.23g/km 화물, 1,760kg 이하 이하 이하 중형승용 화물 RW 1,305kg 0.50g/km 0.13g/km 0.18g/km 이하 RW>1,760kg 0.74g/km 이하 이하 이하 0.39g/km 0.46g/km 이하 이하 - - - - - - 0.01g/ km 이하 0.01g/ ECE-15 및 km이하 EUDC모드 0.01g/ km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 대형 승용 화물 1.5g/kwh 3.5g/kwh 이하 이하 0.46g/ 0.01g/ kwh이하 - - kwh이하 ND-13모드 36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스 탄화수소 부로바 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경자동차 1.06g/ km이하 0.023g/ km이하 0.025g/ km이하 0g/ 1주행 1g/테스 트 이하 CVS-75 가 스 소형 승용 화물, 1.31g/ 0.033g/ 0.034g/ 0g/ 1g/테스 모드 자동차 중형 승용 화물 km이하 km이하 km이하 1주행 트 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 대형 승용 화물 0.4g/ kwh이하 2.63g/ kwh이하 0.2g/ kwh이하 0g/ 1주행 - - ND-13모드 비고: 가. 차종( 車 種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다. 나. 시험중량(RW, Reference Weight)은 공차중량에 100킬로그램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 중 차량총중량이 2.5톤 미만인 자 동차는 시험중량(RW) 1,305킬로그램(kg) 기준에 의한다. 라. 다음의 제3종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 화물과 중형승 용 화물 2) 2006년 9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 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 화물과 초대형 승용 화물 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을 제외한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출고되는 제3종 가스자동차 중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바. 소형승용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킬로그램당 6.3g 이 하로 한다. 사.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승용 화물 및 초대형 승용 화물의 배기관가스는 비( 非 )메탄 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비메탄계유기가스(NMOG)[비메탄계 탄화수소(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총탄화수소(THC)로 측 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아.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자. 제3종 경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37
3. 2009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 스 탄화수소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제 1 종 모든 차종 0 g/km 0 g/km 0 g/km 0g/ 1주행 0g/ 테스트 - - 휘발유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0.625 0.0125 0.00625 화물, 중형 승용 화물g/km이하 g/km이하 g/km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대 4.0g/ 0.4g/ 0.16g/ 형 승용 화물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2g/테스트 CVS-75 - 이하 모드 - -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0g/km 0.08g/km 0.170g/ 이하 이하 km 이하 0g/ 1주행 - 0.0045g/ km이하 경 유 자동차 RW 0.50g/km 0.08g/km 0.170g/ 1,305kg 이하 이하 km 이하 소형 화물, 1,305 RW 0.63g/km 0.105g/ 0.195g/ 중형 승용 1,760kg 이하 km 이하 km 이하 중형 화물 RW 1,760kg 0.74g/km 0.125g/ 0.215g/ 이하 km 이하 km 이하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 - - 0.0045g/ ECE-15 및 km이하 EUDC 모드 0.0045g/ km이하 0.0045g/ km이하 제 2 종 1.5g/ 0.4g/ 0.13g/ 대형 승용 화물, 초대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형 승용 화물 4.0g/ 0.4g/ 0.1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 - 0.01g/ ND-13 모드 kwh이하 0.01g/ kwh이하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 화 0.625 0.0125 0.00625 휘발 물, 중형 승용 화물 g/km이하 g/km이하 g/km이하 유 대형 승용 화물, 초대 가스 4.0g/ 1.6g/ 0.36g/ 형 승용 화물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하이 브리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g/km 0.18g/km 0.23g/km 이하 이하 이하 드 자동 RW 0.50g/km 0.18g/km 0.23g/km 1,305kg 이하 이하 이하 차 경유 소형화물, 1,305 RW 0.63g/km 0.235g/ 0.295g/ 중형승용 1,760kg 이하 km 이하 km 이하 중형화물 RW 1,760kg 0.74g/km 0.28g/km 0.35g/km 이하 이하 이하 38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2 g/테스 CVS-75 - 트이하 모드 - - ETC 모드 0.0045g/ - km이하 - 0.0045g/ ECE-15 및 km이하 EUDC 모드 0.0045g/ - km이하 0.0045g/ - km이하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 스 탄화수소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1.5g/ 1.2g/ 0.3g/ 대형 승용 화물, 초대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 0.01g/ ND-13 모드 kwh이하 형 승용 화물 4.0g/ 1.2g/ 0.3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 0.01g/ kwh이하 ETC 모드 휘발 경자동차, 소형 가 유 승용 화물, 중 가스 자동 형승용 화물 나 차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1.06g/km 0.023g/ 0.025g/ 이하 km이하 km이하 1.31g/km 0.025g/ 0.034g/ 이하 km 이하 km 이하 4.0g/ 1.6g/ 0.3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2 g/테스 트이하 - CVS-75모드 2g/테스 트이하 - - -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 제 3 종 소형 화물, RW 1,305kg 중형 1,305 RW 경유 승용 1,760kg 자동 중형 차 화물 RW>1760kg 0.50g/km 0.18g/km 0.23g/km 이하 이하 이하 0.50g/km 0.18g/km 0.23g/km 이하 이하 이하 0.63g/km 0.235g/ 0.295g/ 이하 km이하 km이하 0.74g/km 0.28g/km 0.35g/km 이하 이하 이하 0g/ 1주행 0g/1주 행 0g/ 1주행 0g/ 1주행 - - - - 0.0045g/ km이하 0.0045g/ km이하 ECE-15 및 0.0045g/ EUDC 모드 km이하 0.0045g/ km 이하 대형 승용 화물, 1.5g/ 1.2g/ 0.3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 0.01g/ ND-13 모드 kwh 이하 초대형 승용 화물 4.0g/ 1.2g/ 0.3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 0.01g/ kwh이하 ETC 모드 비고: 가. 차종( 車 種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른다. 나. 시험중량(RW, Reference Weight)은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승용(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 상인 자동차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은 차량을 구동 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로 인정한다. 1) 휘발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39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가) 경자동차 나) 시험중량 2톤 이하이거나 7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차량 총중량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제 외한다) 다) 시험중량이 1,305 킬로그램 이하인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1)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시험중량이 2톤 이하이거나 7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 2)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 승용차 3)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은 위 표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아. 소형 승용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킬로미터당 6.3그램 이하로 한다. 자.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 화물 및 초대형 승용 화물의 배기관가스는 비메탄계 탄화수소(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비( 非 )메탄계유기가스(NMOG)[비메탄 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비메 탄계유기가스(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차.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카.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의 가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까지 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 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타.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용차가 아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환산비율에 추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km 이하 140g/km 초과 164g/km 이하 LPG 자동차 105g/km 이하 105g/km 초과 124g/km 이하 경유 자동차 161g/km 이하 161g/km 초과 189g/km 이하 환산비율 0.2 0.1 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종 휘발유 가스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탄화수소 대 상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 0.0625g/ 0.01875g/ 0.0125g/km 0g/1주행 2g/테스트 CVS-75 화물, 중형 승용 화물 km이하 km이하 이하 이하 모드 40
하.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기 준은 0.005g/km 이하로 한다. 1) 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2) 제3종 경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별표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할당계수단위량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제2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2005년 이 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총량관리대상오 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 총량할당계수 시설명 시설형태/ 시설용량 사용연료 또는 시설규모 단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고체연료 kg/ton 0.1732 0.1732 1.1024 1.1024 0.9717 0.9717 화력발전 액체연료 kg/kl 0.1547 0.1276 3.2049 3.2049 3.7801 1.6039 기체연료(LNG) kg/천m3 1.8553 1.5097 고체 연료 목재 kg/ton 0.0621 0.0252 2.0777 0.7023 배출가스량이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 kg/kl 0.1194 0.1188 발전 시설 액체 연료 이상인 시설 배출가스량이 2.7261 2.4952 5.0293 1.3554 열병합발전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 kg/kl 0.1509 0.1509 미만인 시설 발전용량이 10 메가와트 이상 kg/천m3 0.9179 0.7798 기체 인 시설 연료 발전용량이 10 (LNG) 메가와트 미만 kg/천m3 3.0000 2.7150 인 시설 41
시설명 시설형태/ 시설용량 사용연료 또는 시설규모 단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발전용 내연 기관 발전용량 이 10메 가와트 이 상인 시설 발전용량 이 10메 가와트 미 만인 시설 기체 연료 액체연료 kg/kl 0.1884 0.1646 3.2916 2.1886 14.1472 3.6330 LNG kg/천m3 0.9921 0.8970 소화가스 kg/천m3 0.0996 0.0996 1.2848 1.2848 1.1915 1.1263 매립가스 kg/천m3 0.1485 0.1485 고체연료 kg/ton 0.0653 0.0653 2.5332 1.7867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배출가스량이 20만표준세제곱 40톤이상 미터/시간 이상 (24.76 기 액체 인 시설 가 칼로리 연료 배출가스량이 이상)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 미만 인 시설 kg/kl 0.0894 0.0876 kg/kl 0.1197 0.1193 4.4570 4.4481 4.9857 3.4481 기체연료(LNG) kg/천m3 2.9004 1.7402 40톤미만 (24.76 기 가 칼로리 미만) 고체연료 kg/ton 0.2090 0.1828 0.1809 0.1809 3.5605 2.5041 액체연료 kg/kl 0.5620 0.3882 4.7006 4.4557 5.4755 4.0201 기체연료(LNG) kg/천m3 3.7000 2.2200 생활폐기물 kg/ton 0.0205 0.0205 0.5411 0.5232 2톤이상 사업장폐기물 kg/ton 0.1341 0.1126 0.0915 0.0915 1.4583 1.3429 소각 시설 시간당 소각 용량 하수 슬러지 kg/ton 0.0081 0.0081 0.0710 0.0710 0.0690 0.0690 사업장폐기물 kg/ton 0.1959 0.1507 0.7728 0.5947 2.3223 1.6909 2톤미만 소각보일러 kg/ton 0.7787 0.6534 5.5156 2.8472 4.4662 3.2474 폐수 소각 kg/kl 0.6703 0.6703 비고:발전시설 및 보일러 중 아래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42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시설형태 사용연료 및 해당 시설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및 kg/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천m3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1.4055 1.2579 복합화력 발전 기체연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GS파워 부천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포스코파워 제13호기부터 제24호기까지, 인천공항에너지 제1호기 및 제2호기 인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GS파워 안양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kg/ ton kg/ 천m3 18.2356 2.7317 11.8490 2.7028 4.8407 2.4484 1.7168 1.7168 3.4123 2.9803 8.2125 3.7162 열병합 발전 STX에너지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고체연료 삼양제넥스 제1호기, 동양제철화학 제1호기 제4호기 액체연료 STX에너지 제5호기 kg/ ton 0.0879 0.0789 3.8197 1.2674 4.4502 2.5535 kg/ ton kg/ 0.0978 0.0781 4.3359 2.3475 2.7261 2.4952 3.7979 2.0346 kg/ kl 0.1194 0.1188 센트럴시티 제1호기부터 발전용 내연기관 기체연료 kg/ 제3호기까지, 한국부동산 천m3 신탁 제1호기 11.6774 9.9585 GS파워 안양발전소 보일러 제1호기 및 제2호기, 액체연료 GS파워 부천발전소 kg/ kl 0.0894 0.0876 6.1879 6.1879 4.9857 3.4481 제1호기 및 제2호기 43
나. 공정연소시설 총량할당계수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용융로/혼합 고체연료 코크스 kg/ton 0.6684 0.6684 33.6588 6.8159 제1차 비철 금속산업 반사로 기타로/ 주조기 액체연료 B-C유 kg/kl 2.6908 2.6908 기체연료 LNG kg/천m3 8.7622 4.0166 기체연료 LNG kg/천m3 2.3024 2.3024 용융로 기체연료 LNG kg/천m3 1.5891 1.3550 제1차 철강 산업 액체연료 B-C유 kg/kl 0.3813 0.2800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3.7000 2.9600 소둔로 기체연료 LNG kg/천m3 3.7000 2.9600 용융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0246 0.0246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3 3.7000 2.960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 료제조업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 기 제조업 B-C유 kg/kl 1.1317 0.7169 3.0217 2.3844 건조 액체연료 경유 kg/kl 1.7478 1.7478? 활성탄재생 기체연료 LNG kg/천m3 2.2181 1.8998? 건조/선별/ 저장/포장 기체연료 LNG kg/m3 2.3830 2.3830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0279 0.0014 기타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0300 0.0015 금속 주조업 용해로 액체연료 B-C유 kg/kl 2.5316 2.5316 기체연료 LNG kg/천m3 4.5425? 4.0492 기초 화합물 제조업 건조 B-C유 kg/kl 1.8100? 1.8100? 액체연료 납 사 kg/kl 0.1566 0.1566 소성 액체연료 B-C유 kg/kl 0.2927 0.2927 6.9974 3.1488 5.9916 5.9916 반응/연소 등 액체연료 제품 kg/ton 0.1475 0.1138 44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산화로 액체연료 B-C유 kg/kl 1.2598 1.2598 용해로 카본블랙 제조시설 액체연료 B-C유 kg/kl 1.0319 1.0319 2.4258 1.9404 기체연료 LNG kg/천m3 5.5185 5.5185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m3 0.0103 0.0103 1.4756 1.4756 0.3629? 0.1452? 반사로 기체연료 LNG kg/천m3 3.8250 3.8250 회전로 기체연료 LNG kg/천m3 3.4981 3.4981 가공/분쇄 기체연료 LNG kg/천m3 3.1367 3.1367 도가니로 액체연료 B-C유 kg/kl 0.6221 0.6221 경유 kg/kl 0.9657 0.9657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업 건조 액체연료 정제유 kg/kl 0.2762 0.2442 4.7278 0.3716 B-C유 kg/kl 8.5489 6.2552 기체연료 LNG kg/천m3 1.6157 1.3351 용융로 액체연료 정제유 kg/kl 0.8813 0.6411 1.5942 0.8531 기체연료 LNG kg/천m3 1.1914 0.9828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3 0.0018 0.0018 기타 식품 제조업 재생로 기체연료 LNG kg/천m3 1.3689 1.0263 선별 기체연료 LNG kg/천m3 0.0017? 0.0017 기타 특수목 적용기계제 조업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3 1.2155 1.2155 열처리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2518 0.2518 45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기타 화학제 품 제조업 건조/농축 기체연료 LNG kg/천m3 4.4626 4.4626 용융 기체연료 LNG kg/천m3 0.4539 0.3833 14.3167 4.6529 나무, 코르 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건조 제품 파티글 보드 kg/m3 0.0512 0.0512 0.3948 0.3654 (PB) 기체연료 LNG kg/천m3 1.4811 1.4811 3.4531 1.381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 품 제조업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3 0.9528 0.8631 소성 기체연료 LNG kg/천m3 0.6562 0.6562 석유정제품 제조업 가열로 폐가스 소각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m3 0.0271 0.0271 0.0090 0.0090 3.3133 1.4479? 액체연료 B-C유 kg/kl 0.1130 0.1130 4.9568 4.9568 6.6903 4.5835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m3 0.0986 0.0986 3.2982 0.9895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용해시설 액체연료 B-C유 kg/kl 0.2102 0.2102 6.6480 6.6480 12.6896 9.8814 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8061 0.8061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8960 0.8960 자동차용 엔 진 및 자동 차 제조업 절연선 및 케 이블 제조업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3 0.1546 0.1546 용해로/ 탈가스 연료 LNG kg/천m3 0.6630 0.6630 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5232 0.4153 제재 및 목 재가공업 건조 제품 중밀도섬 유판 (MDF) kg/m3 0.0521 0.0521 연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0223? 0.0011 축전지 및 일 차전지 제조업 주조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3 0.0223? 0.0011 46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편조업 텐터 기체연료 LNG kg/천m3 8.9070 8.9070 다. 비연소시설 총량할당계수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건조/도정, 분쇄/ 선별, 저장/포장 제품 식용유, 참기름 kg/ton 0.0032 0.0032 건조 원료, 제품 채종박, 제네덱스, 정제포도당, 전분/옥분/부산물, 옥수수, 옥분 kg/ton 0.0161 0.0138 제품 대두박 kg/ton 0.0105 0.0085 건조 제품, 원료 전분/옥분/부산물, 대두박, 전분, 가공전분, 사료 kg/ton 0.0139 0.0098 반응 제품 양성전분 kg/ton 0.0750 0.0750 분쇄, 분쇄/포장 제품, 원료 전분/옥분/부산물 등, 소맥피/옥수수 kg/ton 0.0056 0.0040 음 식료품 제조업 (2차 업종) 산 알카리 처리 제품 전분/옥분/부산물 등 kg/ton 0.0001 0.0001 원료 옥수수 kg/ton 0.0077 0.0064 전분/옥분/부산물 등 kg/ton 0.0020 0.0016 선별 제품 전분/옥분/부산물 등 kg/ton 0.0022 0.0015 옥분, 전분 kg/ton 0.0635 0.0437 식용유, 대두박 kg/ton 0.0035 0.0035 원료, 제품 루핀/옥수수, 싱싱육성돈, 알파전분, 양계낙농사료 /낙농사료 kg/ton 0.0031 0.0031 계량, 저장, 선별/포장 전분/옥분/부산물, 제품, 원료 가루사료, 개사료, 옥수수, kg/ton 0.0056 0.0045 대두박, 팜박, 옥태말분 47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저장 원료 재(ash) kg/ton 0.0337 0.0337 원료입고 제품 사료 kg/ton 0.0042 0.0042 전분, 일반전분, 옥수수, 저장 원료, 제품 소맥피, 배아, 단백피, kg/ton 0.0107 0.0085 글루텐 저장/포장 제품 글루텐 등 kg/ton 0.0167 0.0167 증자 제품 식용유/대두박 kg/ton 0.0099 0.0099 포장 전분, 장유박, 옥분, 사료, 제품, 원료 배아/단백피/글루텐 kg/ton 0.0071 0.0054 혼합/선별 원료, 제품 옥수수, 사료 kg/ton 0.0004 0.0004 낙농제품 및 아 이스크림 제조업 건조 제품 분유 kg/ton 0.5321 0.5321 건조,저장/ 선별/포장 제품 설탕 kg/ton 0.0056 0.0055 선별 제품 커피 kg/ton 0.0254 0.0254 기타 식품 제조업 건조, 발효/농축/증 자/산 알카리/저 제품 핵산 kg/ton 0.3361 0.3361 장, 증류/증자/저장 건조, 저장, 포장 제품 발효조미료(MSG) kg/ton 0.0068 0.0068 농축/산 알카리 /저장, 발효 제품, 원료 발효조미료(MSG), 대두외 kg/ton 0.0115 0.0115 분쇄, 포장, 건조 원료 조미료, 카라멜, 다대기 kg/ton 1.2548 1.2548 텐터/건조 제품 부직포 kg/ton 0.0542 0.0542 정제/용해/방사 제품 원단 kg/ton 0.1906 0.1600 섬유제품 제조업 (2차 업종) 건조 제품 절연제 kg/ton 1.8867 1.8867 다림질시설 원료 유연제 kg/ton 1.2515 1.2515 텐터 제품 원단 kg/ton 0.2267 0.2267 기모시설, 텐터 제품 카시트원단 kg/km 0.8606 0.8606 48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가죽제조업 도장/건조, 연마 제품 가죽원단 kg/매 0.0168 0.0164 제재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374 0.0374 불량매트이송, 선별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245 0.0180 열압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266 0.0266 건조, 저장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350 0.0350 목재가공연마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164 0.0161 제품 합판마루 kg/cm2 0.0774 0.0774 목재가공연마/제재 원료 비드 kg/kg 0.0661 0.0405 원료 재료분리대 kg/kg 0.1118 0.0805 건조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775 0.0775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2차 업종) 건조, 도장/혼합 원료 합판, 중밀도 섬유판 (MDF) kg/ton 1.0556 0.7657 선별, 압착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3 0.0186 0.0186 목재가공연마/제재, 합판, 중밀도 섬유판 제품 kg/m3 0.0114 0.0114 선별/분쇄/연마 (MDF) 도포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3 0.0080 0.0080 성형, 압착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3 0.0045 0.0045 선별, 저장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3 0.0079 0.0071 제재, 분쇄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3 0.0116 0.0116 도장 제품 합판 kg/m3 0.0126 0.0126 목재가공연마/ 제재,분쇄, 연마, 제재/분쇄 반응/유기화합물저 장/압착, 저장 제품 합판 kg/m3 0.0066 0.0065 제품 합판 kg/m3 0.0802 0.0757 49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목재가공연마/제재 원료 라왕, 집성목(LVB) kg/m3 2.6617 1.6345 분쇄 원료 우드칩 kg/ton 0.0434 0.0434 목재가공연마 원료 수지 kg/ton 0.1550 0.1550 제재, 저장 원료 고밀도 섬유판(HDF) kg/ton 0.4835 0.312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분쇄 원료 원지 kg/ton 0.0359 0.0359 저장 원료 라임 kg/ton 0.0055 0.0055 골판지, 종이용 기 및 기타 종 이제품 제조업 분쇄 제품 골판지상자 kg/천m2 0.0034 0.0034 제품 기저귀, 화장지 kg/ton 0.3981 0.3981 혼합/포장 제품 액상안정제 kg/ton 0.0683 0.0683 산화/환원/포장 제품 광명단 kg/ton 0.0590 0.0590 건조/용융, 산화/환원/포장 반응, 반응/혼합, 분쇄/포장 용융/산화/환원/ 분쇄/포장, 정제 제품 규산연 kg/ton 0.0338 0.0316 제품 단일안정제 kg/ton 0.0514 0.0497 제품 리사지 kg/ton 0.1125 0.1125 계량/혼합/저장 원료 모래+소다회 kg/ton 0.0036 0.0035 기초 화합물 제조업 포장, 포장/선별 원료 반응성염료 kg/ton 0.0072 0.0072 성형/혼합/포장, 혼합 제품 복합안정제 kg/ton 0.0124 0.0124 원료 분산염료 kg/ton 0.2112 0.2112 포장 제품 산화아연 kg/ton 0.7920 0.7852 제품 폴리머 비드 kg/kg 0.2235 0.2235 분쇄/반응/선별, 포장 제품 비료 kg/ton 0.0213 0.0213 저장/분쇄/포장/ 계량, 포장 제품 실리카 kg/ton 0.0074 0.0073 50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도가니로/포장 원료 아연 kg/ton 4.9872 4.9872 건조/혼합, 선별/포장 혼합/반응/정제/용 해/분쇄/저장/포장 정제/포장/건조/성 형, 혼합, 선별, 회수/선별 반응/건조/회수 /정제 원료 아연 kg/ton 1.4688 1.4688 원료 염산 외 kg/ton 0.4723 0.4723 제품 염화칼슘 kg/ton 0.0033 0.0033 제품 의약중간체 kg/ton 1.8576 1.8576 소성(냉각)시설 제품 이산화티타늄 kg/ton 0.0235 0.0235 건조/혼합, 반응, 분쇄 제품 페놀수지 kg/ton 0.0764 0.0735 다림질 제품 아이티와이 스판 kg/ton 0.3074 0.3074 혼합/반응/정제/용 해, 포장/저장, 회수 원료 제품 황산 등 KOH, KP-604, KP-1465 kg/ton 0.0317 0.0317 반응/혼합/건조 /분쇄/포장 제품 폴리우레탄 kg/ton 0.0127 0.0127 건조/반응 제품 폴리우레탄 kg/ton 0.0135 0.0135 건조로/혼합, 저장/포장 제품 분말세제 kg/ton 0.0251 0.0251 계량, 혼합, 저장 제품 비금속광물 kg/ton 0.0235 0.017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정제/분리 제품 수지 kg/ton 0.0606 0.0606 제품 프릿 kg/ton 0.0192 0.0144 저장/계량/포장 원료 비금속광물 kg/ton 0.0168 0.0116 혼합 제품 페인트 kg/ton 0.0828 0.0828 고무제품 제조업 연마 제품 버핑 후 타이어 kg/ton 0.1435 0.1213 성형, 혼합 제품 고무 kg/ton 0.1072 0.1067 51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분쇄, 저장 외 제품 칩 kg/ton 0.0531 0.053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도포/침지/혼합, 연마 제품 합성피혁 kg/ton 0.5073 0.5073 건조 제품 필름 kg/ton 0.0103 0.0103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혼합 원료 무기섬유 kg/ton 0.0506 0.0506 혼합, 계량/혼합 원료 펄프, 석고/시멘트, kg/ton 0.0118 0.0118 저장, 연마, 절단, 분쇄/절단 제품 석고시멘트판 kg/ton 0.0056 0.0051 도자기 및 기 타 요업제품 제조업 연마, 저장/성형, 분쇄 제품 시유품타일, 성형소지, 분 쇄파타일 kg/ton 0.0326 0.0289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계량/혼합 원료량 규사, 파유리, 석회석, 기타 부원료 kg/ton 0.0065 0.0061 저장 제품 유리물, 병유리 kg/ton 0.0075 0.0075 주물사 제품 자동차부품, 컴프레샤부품, 산업기기 kg/ton 0.1129 0.1107 주물사/탈사 제품 주물 kg/ton 0.0293 0.0293 탈사 제품 자동차부품, 컴프레샤부품, 산업기기 kg/ton 0.0595 0.0595 탈사, 연마 제품 자동차부품, 컴프레샤부품, 산업기기 kg/ton 0.0215 0.0215 금속 주조업 도장 제품 주물, 자동차부품 kg/ton 0.0344 0.0344 연마/탈사 제품 주물 kg/ton 0.0566 0.0566 제품 자동차부품 kg/ton 0.0454 0.0454 전기유도로 제품 주물 kg/ton 0.0120 0.0120 원료 선, 스크랩 kg/ton 0.0615 0.0615 전기용해로 제품 동빌레트, 동인고트 kg/천 ton 0.1512 0.1152 52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탈사/분쇄 제품 자동차부품 kg/ton 0.0325 0.0325 탈사/주물사 제품 주물 kg/ton 0.0543 0.0543 분쇄/선별/이송/ 혼합/기타로 원료 벤토나이트 신사, 씨콜 kg/ton 0.8743 0.8172 기타로 제품 연괴 kg/ton 0.0869 0.0869 전기 유도로 제품 황동빌렛 kg/ton 0.1173 0.0947 도장/산처리 원료 황산 kg/ton 3.5093 3.5093 분쇄 원료 제품 슬래그 연괴 kg/ton 0.0054 0.0054 선별 원료 스크랩 kg/ton 0.0084 0.0084 선별/이송 원료 스크랩 kg/ton 0.0239 0.0155 제1차 금속산업 (2차 업종) 소다회 저장 제품 연괴 kg/ton 0.0003 0.0003 알카리 처리 제품 알미늄 샷시 kg/ton 0.2031 0.2031 용융로출탕장입 원료 코크스 kg/ton 0.5826 0.5826 전기아크로 (개방형집진기) 전기아크로 (밀폐형집진기) 원료 스크랩 kg/ton 0.0907 0.0907 원료 스크랩 kg/ton 0.0559 0.0559 전기유도로 원료 스크랩 kg/ton 0.0398 0.0397 재처리기 제품 알미늄 재 kg/ton 1.7692 1.7692 탈사/선별/저장/ 이송 /냉각/가공 생산량 주강 kg/ton 0.5830 0.5161 구조용 금속제 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산처리/화성처리 제품 스틸튜브 kg/ton 0.1348 0.1348 탈사 제품 스틸튜브 kg/ton 0.0052 0.0052 탈지/산처리/ 화성처리 원료 황산 피막제, 탈지제 kg/ton 11.4481 11.4481 53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기타 조립금속 탈지/산 알카리처 제품 제조 및 리/ 금속 처리업 도금/건조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0.0055 0.0055 축전지 및 일 차전지 제조업 연마/선별/납땜/압 착 제품 배터리(battery) kg/천대 0.1207 0.1207 주조용해로 제품 배터리(battery) kg/천대 0.0347 0.0347 화성처리시설 제품 배터리(battery) kg/천대 0.5992 0.5992 건조 원료 고무 kg/ton 1.6949 1.2808 절연선 및 케 이블 제조업 탈지 원료 탈지제 kg/kg 0.1102 0.1102 연마 원료 나일론 kg/ton 4.8381 1.0228 납용해로/ 사출성형기, 소성 산 알카리처리 /탈지 제품 전력 케이블 kg/ton 0.0108 0.0108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0.2866 0.2866 건조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0.4540 0.4540 제품 인쇄회로기판 kg/m2 0.0058 0.0058 반도체 및 기 타 전자부품 제조업 도금, 산 알카리처 리, 건조, 도장, 탈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0.6516 0.6516 지, 산화환원 절단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0.1542 0.1542 인쇄회로용 제품 kg/시트 0.0018 0.0018 동박적층판 산 알카리처리 제품 컬러필터 kg/천매 0.6538 0.6538 연마, 산 알카리처 리/화성처리 제품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kg/시트 0.0002 0.0002 산 알카리처리/도 금/탈지/건조/혼합 /여과/저장 제품 인쇄회로기판 kg/m2 0.0139 0.0139 54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산 알카리처리/도 금/건조, 탈지/산처 리/표면강화/도장 제품 인쇄회로기판 kg/m2 0.0051 0.0051 건조/화성, 연마 제품 액정 kg/m2 0.0098 0.0098 화성/연마/탈지, 표면 제품 액정 kg/m2 0.0087 0.0087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용해/혼합/ 표백/건조 제품 편광필름 kg/천m3 0.1163 0.1163 연마/분쇄 제품 확산판 kg/ton 0.1804 0.1804 주물사/탈사, 탈지 제품 경합금 kg/ton 0.1001 0.1001 알루미늄용해로/전 로/기타로 제품 경합금 kg/ton 0.0896 0.0896 제품 범퍼 kg/ton 0.1917 0.1917 도장 원료 왁스코팅 kg/ton 2.0377 2.0377 제품 주철 kg/ton 0.0126 0.0126 원료 도료 kg/kg 0.2999 0.2999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건조 제품 자동차 kg/대 0.0018 0.0018 용해로 제품 자동차 kg/대 0.0014 0.0014 제품 자동차 kg/대 0.0050 0.0050 탈지 제품 가솔린엔진 kg/ton 0.0019 0.0019 산화, 환원 제품 자동차 kg/대 0.0009 0.0009 연마/탈사/주형 제품 주철 kg/ton 0.0545 0.0545 도장/건조, 탈지 제품 차체 kg/ton 0.0815 0.0815 탈지/표면처리/ 화성피막/전착도장 제품 차체 kg/ton 0.1422 0.1422 도장/건조, 제재 제품 차체 kg/ton 0.0030 0.0030 55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도장, 용해로 /탈가스 제품 차체 kg/ton 0.6630 0.6630 탈사 제품 엔진변속기 kg/ton 0.0148 0.0148 탈지/산 알카리처 리/표면처리, 표면 조정/화성/도장 제품 엔진변속기 kg/ton 0.0349 0.0349 도장/건조 원료 도료 kg/kg 2.6497 2.6497 탈지/화성/도장 원료 도료 kg/ton 1.7577 1.7577 기타로/탈지 제품 가솔린엔진 kg/ton 0.0027 0.0027 탈지/화성처리/건조, 표면경화/담금질 /소둔로/기타, 탈사 제품 가솔린엔진 kg/ton 0.0039 0.0039 도장/건조, 도장 제품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kg/ton 0.0507 0.0507 탈지, 산처리/도금, 탈지/화성/산 알카리 제품 캘리퍼 브레이크 kg/개 0.0112 0.0112 탈사 제품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kg/ton 0.0595 0.0595 자동차부품 제조업 제품 자동차부품 kg/ton 0.0183 0.0183 도금, 탈지/도금 제품 캘리퍼 브레이크 kg/개 0.0125 0.0125 연마 제품 브레이크 피스톤, 자동차 부품 kg/개 0.0035 0.0035 도금/화성 제품 캘리퍼 브레이크 kg/개 0.0157 0.0157 도장/건조 제품 마스터 kg/개 0.0069 0.0069 선박 및 보트 도장 제품 강교박스, 선박 블록, 헤드커버 kg/ton 0.0025 0.0025 건조업 탈청 제품 강교박스, 선박 블록, 헤드커버 kg/ton 0.0075 0.007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