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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교육청제출자료

학교폭력감소원인의불분명 2020 년의극적인학교폭력의감소는서울시와교육청의학교폭력대책에따른결과또는등교일수감소 ( 코로나 19로인한등교제한등 ) 등영향등을고려할수있으며, 학교폭력의양상이물리적폭력에서쉽게발견할수없는온라인폭력으로급속히전환되고있는것은아닌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하겠음. 출처 : 서울시교육청제출자료 출처 : 평생교육국제출자료

출처 : 평생교육국제출자료 2021 년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개최 : 1 회 안건 : 2021 년학교폭력예방대책수립 ( 서면의견조회 )

출처 : 평생교육국제출자료재구성 ( 재심의처리현황중개최횟수발췌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 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학생 이라함은학교에입학하여수학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한다음과같다. 5. 학교밖지원센터 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지정한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6.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이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프로그램을말한다. 제4조 ( 사업및예산지원 ) 1 시장은다음각호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을지원할수있다. 3. 학업중단학생의학교밖지원센터연계지원제8조 ( 학교밖지원센터연계 ) 1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5조제2항규정에의한단체의장은학교폭력으로학업을중단한학생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을안내하고지원센터를연계하여야한다. 2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1 항규정에따라연계된학생에게적정한지원을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ᆞ유인, 명예훼손 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ᆞ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ᆞ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 제 2 조제 5 호및제 6 호, 제 4 조제 1 항제 3 호, 제 8 조의 학교밖지원센터 와 조례안내용중 학교밖지원센터 등에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대법원 2005추53 지방의회가합의제행정기관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여이를그대로의결, 재의결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에속하는사항의행사에관하여지방의회가사전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으로서관련법령에위반되어허용되지않는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9 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설치 ) 1 지역의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시 ᆞ 도에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이하 지역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구분의모호성 기관위임사무는국가사무로사업비를국가가전액부담해야하나, 정부는국사사무의사업비를아예교부하지않거나, 전액부담하지않고국비, 시비, 구비분담비용 ( 매칭비율 ) 을정하여총사업비의일부만교부하여국가사무를추진토록하였으며, 이러한관행은장기간대부분의사업영역에서반복되었으며, 이에기관위임사무와단체위임사무의구분이어려워지고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의제정이후 16년이경과했음에도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본제정안이발의되기전까지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에따라운영하고있어, 기관위임사무라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기관위임사무로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20년까지시비 ( 사무관리비 ) 로운영되었는바, 평생교육국이본사업을기관위임사무또는단체위임사무중어떤것으로인식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하겠음.

기관위임사무에대한조례제정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10P) 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지않는국가사무나기관위임사무에대한조례제정, 광역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위임된사항에대한기초지방자치단체조례의제정이나그반대의경우, 교육감의소관에속하는사항에대한시 도지사의규칙의제정등은법률에특별한위임이없는한제정할수없다. 기관위임사무는국가의사무로, 법령에따라단체장에게위임한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법령에서규정한지방의회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전체의사무임. 이에기관위임사무는전액국가의재원으로시행하며, 단체위임사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사무처리에소요되는비용을분담하여시행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설치 ) 1 지역의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시ᆞ도에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이하 지역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특별시장ᆞ광역시장 ᆞ특별자치시장 ᆞ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지역위원회의운영및활동에관하여시ᆞ도의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과협의하여야하며, 그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지방자치법 제 102조 ( 국가사무의위임 ) 시ᆞ도와시ᆞ군및자치구에서시행하는국가사무는법령에다른규정이없으면시ᆞ도지사와시장ᆞ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에게위임하여행한다. 지방자치법 제 9 조 (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1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 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 안제5조와 학교폭력예방법 의내용비교 > 학교폭력예방법본제정안 ㆍ

ㆍ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ᆞ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 기본원칙 )2 위원회는 법령에규정된기능과권한을넘어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 내용등의자문에응하거나조정 ᆞ 협의 ᆞ 심의 ᆞ 의결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ᆞ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 기본원칙 ) 2 위원회는법령또는조례에규정된기능과권한을넘어서시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내용등에대한자문을하거나조정 협의 심의 의결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 5 조제 2 항제 1 호의 학교폭력예방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르면지역위원회는기본계획에따라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을매년수립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 2 제 5 조제 3 항, 제 4 항의 경찰청장 을, 으로적정하게표기 3 제 5 조제 4 항의 학교폭력예방법제 10 조제 2 항에서는학교폭력관련 자료를요청할수있다 는내용만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조례에 경찰청장 으로만표기하는경우서울경찰청장을의미하지않고행정안전부소속경찰청본청의장을의미하므로수정이필요함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8조 ( 명칭등 ) 시ᆞ도경찰청의명칭및위치는별표 1과같으며, 그관할구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제39조 ( 시ᆞ도경찰청장 ) 1 시ᆞ도경찰청에청장 1명을둔다. ㆍ ( 이하생략 ) 비고 : 관서의현판ㆍ각종표지판등의표기에있어서 " 서울특별시경찰청 " 은 " 서울경찰청 " 으로, ( 중략 ) 표기할수있다. 출처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 31565 호 ) [ 별표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설치 ) 2 특별시장ᆞ광역시장 ᆞ특별자치시장 ᆞ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지역위원회의운영및활동에관하여시ᆞ도의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과협의하여야하며, 그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구성ᆞ운영 ) 4 지역위원회의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청소년보호에투철한사명감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시장ᆞ광역시장 ᆞ특별자치시장 ᆞ도지사 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ᆞ도지사 라한다 ) 가교육감과협의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규칙의제정범위 ( 법제처 2011. 5. 20. 회신 11-0022 의견제시사례 ). 지방자치법 제23조및제24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규칙은법령 조례에서위임한사항에대하여당연히규정할수있지만, 위임이없더라도법령 조례의집행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규정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인경우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여부를구분하지아니하고상위법령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나규칙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규칙을제정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1 제6조제 3항의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5 조제 4 항에따르면지역위원회위원구성시,

< 안제6조제4 항과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의내용비교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본제정안 ㆍ 안제 6 조제 4 항중법률과다른부분은당연직의임기와연임규정이며, 당연직의 임기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 연임에대해집행부는각각검토의견을제출하여 이견이있는것으로보여짐.

지역위원회는법률에의하여구성운영되는위원회로위원의임기나연임여부에관하여조례로제정할사항이아닌바, 법률의내용을초과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은불가합니다. 시행령에서임기는직접규정하면서, 연임에관한규정은두고있지않은데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따르면, 계속하여연임할수있게하려면연임규정을두지않는다는원칙이기술되어있어, 임기만을정한상위법령의입법취지를확인해볼필요가있음. 검토의견을제출한부서들 ( 교육청, 서울시법무담당관, 평생교육국 ) 도본사무를기관위임사무로판단하지않고있어, 법령내용과본제정안의내용차이에대한의견을제출한것으로보이는바, 학교폭력예방법 에없는연임을본제정안에서규정하는것이법령의내용을초과하는지여부와법령의취지를정확히반영한것인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고하겠음.

ㆍ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ᆞ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 위원회의구성 ) 2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3년을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위원임기관련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경우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ᆞ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조제2항 1법령에서당연직으로지정, 2고도의기술 지식필요, 3안정적 지속적심의필요시 법령해석기관 : 법무부, 법제처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 조제1항 ) 법무부 : 민사ᆞ상사 ᆞ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및법무부소관법령과다른법령의벌칙조항에대한해석 법제처 : 그밖의모든행정관계법령의해석인경우에는법제처

교육부문의 : 유선문의사유와교육부의해석 본제정안은우리위원회에 2021.4.6. 회부되었으며, 법령해석요청시통상 1개월이상소요되어, 상정 심의일까지회답은어려울것으로판단하여, 교육부에조례안의검토기간이한정적이라는점에대해양해를구하고, 유선으로문의하였음. 교육부는 [ 연임규정의부존재 에대해서는연임할수있는것으로해석하도록해석례가확정된사안이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시 도 ) 와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시 군 구 ) 에서심의하는대상 사안은특수성이있어적임자도적을뿐아니라지원자도적다는점을고려하였으며, 이에원활한지역위원회및지역협의회의운영을위하여연임제한규정을두지않고있음.] 으로답변하였음. 법제처법령해석지침의한계 법제처의법령해석은기속력이없는해석지침이며, 대통령령에따른법령해석은 판결로확정되어기속력이있는판례가있을경우법령해석을할수없음. 관련판례 : 부재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에서는민간기업이사, 조합대표등에대해서연임의위법성에대한판례만있으며, 위재판소및행정법원에서는연임규정이없는상태의연임에대한판례는없는것으로보여짐.

위원의연임을제한하려는경우에는 연임할수없다. 라고하거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고규정한다. 계속하여연임할수있게하려면연임에관한규정을두지않는다. 출처 : 법령입안심사기준 ( 법제처, 2020 년, 379p),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 법제처, 2018 년, 209p) 법제처의법령해석례 [ 법제처 19-0215, 2019. 6. 5., 국방부 ] 발췌위원의임기가곧위원회의존속기간을의미한다고볼수는없고, 5ᆞ18진상규명법 제8 조제1항에서는연임제한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는등위원의연임을달리제한하고있지도않으며, 법제업무운영규정 [ 대통령령제31378호 ] 8 법령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7항에따라민원인으로부터법령해석의요청을의뢰받으면 ( 중략 ) 지체없이법령해석기관에법령해석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법령해석의요청을의뢰받은사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법령해석을요청하지않을수있으며, 해당민원인에게그사유를명시하여통지하여야한다. 2. 정립된판례나법령해석기관의법령해석이있는경우

연임규정예시 현재위원에게미적용 : 이조례시행이후선임되는위원부터적용된다. 현재위원에게적용 : 이조례시행당시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위원에대하여제6조제 4항의연임규정의적용은본조례시행당시의임기를최초의임기를본다. 기존운영방식과같이 6년이내연임적용 : 적용례불필요.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 위원회의구성 ) 3 같은위원회에서 6년을초과하여연임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기수별임기기간 (2년) : 1기 : 2012.4.1.~2014.3.31, 2기 : 2014.4.1.~2016.3.31., 3기 : 2016.4.1.~2018.3.31., 4기 : 2018.4.1.~2020.3.31, 5기 : 2020.4.1.~2022.3.31 출처 : 평생교육국제출자료, 재구성 ( 연임수 계산 ) 서울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연혁관련 2010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소관업무였고, 2015년교육협력국 ( 현재, 평생교육국의전신 ) 으로이관되었음. 존재하는자료상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0 년설립된것으로기록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은 2012 년도에최초위촉된기록이있음.

평생교육국이제출한검토의견 ( 자구정비 ( 안 )) 안제 6 조제 4 항중 위원회남은임기 를 위원의남은임기 로수정 안제 6 조제 5 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수정

준수 ( 遵守 ) 명사 전례나규칙, 명령따위를그대로좇아서지킴.( 표준국어대사전 ) 비밀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사람은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ᆞ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ᆞ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원이지켜야할비밀의범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 조 ( 비밀의범위 ) 법제21조제 1 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ᆞ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위원의비밀누설금지조항위배시벌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2 조 ( 벌칙 )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의비밀누설금지사항 ( 제21조제3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 : 피해학생의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의2 : 장애학생의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의2 : 행정심판에관한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 18조 : 학교폭력에관한분쟁조정

제8조 ( 학교밖지원센터연계 ) 1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5조제2항규정에의한단체의장은학교폭력으로학업을중단한학생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을안내하고지원센터를연계하여야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 지원센터에의연계 )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따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포함된기관또는단체의장 ( 이하이조에서 단체장 이라한다 ) 은지원이필요한학교밖청소년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청소년에게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안내하고지원센터를연계하여야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ᆞ운영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할구역의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하고, 청소년복지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 호에따른청소년보호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등이협력하여업무를수행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이하 통합지원체계 라한다 ) 를구축ᆞ운영하여야한다. 2 국가는통합지원체계의구축ᆞ운영을지원하여야한다. 3 통합지원체계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기관또는단체등통합지원체계의구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의첫알파벳을중심으로구성한용어로 CYS-Net 은직역하면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으로이용어를특성화하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로명명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여성가족부, 20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는새로운용어는일종의지향점을표현한것으로, 청소년안전망을통해궁극적으로지역사회내청소년에게통합지원을실현하려는것임.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4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등 ) 1 법제9조제1항에따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이하 통합지원체계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 ( 이하 필수연계기관 이라한다 ) 를반드시포함하여구성하여야한다. 1. 법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법제31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 조제 1항제 2호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특별시ᆞ 광역시ᆞ 특별자치시 ᆞ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ᆞ도 라한다 ) 교육청및교육지원청 6.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7.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시ᆞ도경찰청및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 조에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1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9조의 2에따른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9 조및제23 조에따른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12.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 조제1 항에따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지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학교밖에대한규율은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가별도로존재하므로, 해당조례와의관계를고려하여야할것임. 제1항은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규정사항이며, 더욱이, 관련단체장및학교밖지원센터에지원센터연계및지원의무를부과하는내용을본조례에담는것은적절하지않음.

제정안 < 수정조문대비표 >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