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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2013년 8월 15일 (목요일) 제1430호 법원행정처

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목 차 내 규 1147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신법령 목록 1157 인사 1163 공지사항 1173 114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 내 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대법원내규 제439호 2013. 8. 7. 결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있어서의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훈련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이라 함은 학ㆍ석사 학위취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등을 위하여 국내대학 등에서 받는 교육을 말한다. 2. 장기훈련 이라 함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을 말한다. 3. 단기훈련 이라 함은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훈련을 말한다. 제3조(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 국내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관 기간 및 대상자격 등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1 국내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기훈련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훈련 중 일부는 훈련기간, 신청 및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도별 위탁교육훈련계획 2. 훈련대상자의 자격기준 3.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기간의 연장 4.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인력운 영심의관으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제2심의관이 된다. 7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47

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제5조(훈련대상자의 선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 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4.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6조(선발자격 요건) 1 훈련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훈련대상자격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훈련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선발방법) 1 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자의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 훈련분야는 재판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 등 법원에서의 직무활동 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분야로 한정할 수 있다. 제8조(훈련과제 부여) 1 법원행정처장은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하 훈련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 여 훈련공무원이 사법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훈련공무원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계획서 등의 제출) 1 훈련공무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훈련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훈련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제10조(훈련기간 준수) 장기훈련과정에 선발된 사람은 질병 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정한 훈련기간 내에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1 법원행정처장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114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훈련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무 3.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3 훈련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행상황 및 훈련결과와 그 밖에 법원 행정처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5 훈련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제12조(훈련 및 생활보고) 훈련공무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다만, 그 밖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나 단기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즉시) 3.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 이내) 제13조(기록의 유지)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의 훈련내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비 지급기준) 제3장 훈련비 지급 환수 및 지원중단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및 등록금 등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1149

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18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소요경비의 산정) 제1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훈련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훈련비 지원중단) 질병 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 동안 같은 과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8조(복귀명령)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4장 훈련종료 후 의무 사항 제19조(훈련결과 보고) 1 제18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2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장기훈련을 마친 공무원(이하 훈련이수자 라 한다)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 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복무의무) 1 법원행정처장은 훈련이수자(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 115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 로 하여금 1년부터 6년까지의 기간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 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제21조(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자가 다른 훈련을 받은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 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이 내규는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51

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KAIST 지식재산실무 석사과정 1년 2년 일반직 4급 이상 법관 국내 위탁 교육 훈련 장기훈련 단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3년 2년 ~ 2년 6개월 4년 6개월 미만 일반직 8급 이상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직급제한 없음 법관 및 일반직 3급 이상 국내외국어연수 20주 일반직 4 ~ 8급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2일 ~ 7일 직급제한 없음 비고 1. 신규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위 과정의 기준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장기훈련에 있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훈련대상의 직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5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9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 훈련 국내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7세 이하인 사람 ㅇ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 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KAIST 지식재산실무 석사과정 ㅇ 법관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국내외국어연수 ㅇ 법관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ㅇ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훈련대상자(법학전문석사과정 포함)는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ㆍ외 연수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1153

1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별표 3]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구분 기준 반납액 1. 제15조제1호ㆍ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15조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3. 제1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1 2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의무복무개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개월수 및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1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2 의무복무개월수 115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1 [별지 제1호 서식] 훈 련 계 획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훈련분야 훈련목적 훈련기관 선택이유 직무와의 관련성 훈련과제 훈련기관 (소재지) 훈련기간 세부 훈련일정 입학허가조건 연간 교육훈련비 1155

1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위탁교육훈련의 훈련대상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는 등 사법부 공무원 신분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와 훈련계획서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훈련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 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겠습니다.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후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제20조에 따라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별표 3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 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귀하 115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3 신법령 목록 (2013. 7. 16~ 7.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88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3.7.16 18059 4 법률제1188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4 법률제11887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88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1890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189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189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1893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189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189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1896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11897호 법률제11898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5 16 법률제118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190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11901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190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190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1904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190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190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190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1908호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190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1 1157

1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률제11910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2013.7.16 18059 42 법률제1191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1191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191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19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11915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1916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19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1919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11920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192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1923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86 법률제119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87 법률제1192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8 법률제119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89 법률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90 법률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192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95 법률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6 법률제1193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1932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1193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1193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2 법률제11935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02 법률제11936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3 법률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4 법률제1193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5 115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5 법률제1193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7.16 18059 106 법률제1194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7 법률제11941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108 법률제1194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9 법률제11943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7.17 18060 4 법률제1194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7.26 18067 4 법률제1194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94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1947호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2013.7.30 18069 4 법률제1194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949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19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1952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15 법률제1195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1954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95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195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8 법률제1195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195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1959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196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196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1962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1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19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73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6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80 법률제11967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3 법률제11968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1196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86 1159

1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률제11970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3.7.30 18069 91 법률제1197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91 법률제11972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92 법률제1197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197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197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94 법률제1197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1197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98 법률제11978호 天然物新藥硏究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1198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1 법률제1198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9 법률제11982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151 법률제1198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56 법률제1198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7 법률제119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58 법률제1198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173 법률제1198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76 법률제1198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77 법률제1198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78 조약 조약제2142호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2013.7.17 18060 9 조약제2143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2013.7.19 18062 5 조약제2144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2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6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7.22 18063 4 대통령령제2466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116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7 대통령령제2466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7.22 18063 8 대통령령제24667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4668호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466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467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24671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4672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467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24674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7.26 18067 6 대통령령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 정정 7 대통령령제24675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 부개정령 2013.7.30 18069 186 대통령령제2467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0 대통령령제2467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1 총리령 총리령제1029호 6 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2013.7.24 18065 3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16 18059 115 해양수산부령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16 해양수산부령제34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2 국방부령제80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19 18062 36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8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7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0 환경부령제5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0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22 18063 22 해양수산부령제3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24 18065 7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25 18066 4 기획재정부령제35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 1161

1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환경부령제514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2013.7.26 18067 8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30 18069 192 안전행정부령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7.31 18070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 해양수산부령제37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4 116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9 인 사 인사발령 법 제98호 2013. 7. 18.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金世埈 )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판사) 조 인( 曺寅 ) 대전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3. 7. 22.자) 인사발령 법 제99호 2013. 7. 26.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일순( 金一淳 ) 김진선( 金珍善 ) 빈태욱( 賓太旭 ) 조형우( 趙炯又 ) 박현수( 朴賢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10.자) 1163

2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형철( 金泂徹 ) 노유경( 盧柔慶 ) 신신호( 申信浩 ) 이차웅( 李次雄 ) 이봉수( 李奉守 ) 이재욱( 李載旭 ) 김성흠( 金聖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20.자) 광주고등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승휘( 金承輝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25.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朴晟圭 ) 차경환( 車景煥 ) 정창호( 鄭彰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6.부터 2014. 2. 14.까지 휴직을 명함 2013. 8. 16.부터 2014. 8. 1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이세창( 李世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24.까지 휴직을 명함 116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1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한지연( 韓知燕 ) 권양희( 權亮希 ) 이승훈( 李承勳 ) 김경훈( 金勁勳 ) 김연화( 金連和 ) 노태헌( 盧泰憲 ) 허상진( 許湘眞 ) 김갑석( 金甲錫 ) 김문성( 金紋聖 ) 김강산( 金江山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2.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9.부터 2014. 6. 1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20.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6.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6.부터 2014. 1. 25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1. 25.까지 휴직을 명함 1165

2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정연택( 鄭然宅 ) 장수영( 張洙榮 ) 김지영( 金志映 ) 조상민( 趙商敏 ) 이효신( 李孝信 ) 이지영( 李智英 ) 조 실( 曺實 ) 정지은( 鄭智恩 ) 왕지훈( 王知勳 ) 왕해진( 王偕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24.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0.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9.부터 2014. 8. 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0.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2.부터 2014. 8. 1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3.부터 2015. 2. 12.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7. 29.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9.부터 2013. 11. 1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휴직을 명함 116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3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연주( 金蓮珠 ) 장래아( 蔣來我 ) 이인경( 李仁景 ) 이영범( 李永凡 ) 여경은( 呂璟銀 ) 박연주( 朴連珠 ) 주성화( 朱成和 ) 현낙희( 玄洛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6.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5.부터 2013. 10. 3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8. 5.부터 2014. 8. 4.까지 휴직을 명함 2013. 8. 24.부터 2014. 2.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013. 8. 24.부터 2014.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013. 8. 20.부터 2013. 11. 1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宋惠英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8. 8.자) 1167

2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윤( 李相潤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8. 20.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신헌석( 申軒錫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3. 8. 24.자) 나.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혜선( 朴惠仙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4.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용신( 鄭容信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3. 8. 1.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이숙미( 李叔美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8. 2.자) 116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정덕기( 鄭德基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3.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류연중( 柳然重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10.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주미( 金妵煝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8. 11.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박기쁨( 朴 기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15.자) 1169

2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민지현( 閔智絃 ) 김윤희( 金倫希 ) 정은영( 鄭恩英 ) 한재상( 韓在祥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신한미( 申韓美 ) 김지혜( 金知慧 ) 김연화( 金連和 ) 진세리( 陳 세리) 박영수( 朴英修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117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원석( 李沅錫 ) 정진원( 鄭鎭原 ) 유경진( 柳京辰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20.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권순향( 權順香 ) 이미주( 李美珠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에 보함 (2013. 8. 2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임은하( 任銀河 ) 한나라( 韓 나라) 유현정( 兪現淨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8. 24.자) 1171

2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혜영( 申惠英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8. 25.자)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경희( 金炅姬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8. 31.자) 4.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5. 복 귀 가.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이주헌( 李柱憲 ) 신우정( 申宇晸 )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근무를 명함 복귀를 명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3. 8. 20.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통일부) 이원중( 李元中 ) 복귀를 명함 (2013. 8. 17.자) 끝. 117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9 공지사항 7월 신착 법률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7월분 법률도서(1,027책), 일반도서(29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51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가천법학 v.6-2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Bentham, Jeremy 아카넷 2013 東北亞法硏究 v.7-1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Ⅱ] / 김일중 해남 2013 법과 기업연구 v.3-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 과 政策硏究 v.13-2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3 ( 新 )법학개론 / 김영규 박영사 2013 法學論叢 v.20-1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法學硏究所 2013 法學硏究 v.50 / 한국법학회 韓國法學會 2013 자유 평등 정의 : 교양 법학 강의 / 이상복 박영사 2013 재판자료. 제126집 : 외국사법연수논집(3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3 中央法學 v.15-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3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 김형태 변호사 비망록 :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들 / 김형태 한겨레출판사 2013 한국의 법철학자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3 홍익법학 v.14-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3 リ-ガルマキシム : 現代に生きる法の名言格言 / 吉原達也三修社 2012 法令全書 v.1949-23-22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23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24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25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1173

3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法令全書 v.1949-23-26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27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28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29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0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1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2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3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4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5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6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1949-23-37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49-23-38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2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3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4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5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6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7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8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9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0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1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2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3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4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5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6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7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8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19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117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1 法令全書 v.1950-24-20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21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22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1950-24-23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1950-24-24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1950-24-25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1950-24-26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1950-24-27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1950-24-28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社會學 v.78 / 日本法社會學會有斐閣 2013 法哲學年報 v.2010 / 日本法哲學會有斐閣 2011 法哲學年報 v.2011 / 日本法哲學會有斐閣 2012 法學硏究 v.48-4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3 司法硏究報告書. 第 64 輯 1 號 : 少年審判の傍聽制度の運用に關する硏究 / 高麗邦彦法曹會 2012 市民法の新たな挑戰 : 加賀山茂先生還曆記念信山社 2013 外國法槪論 / 田島裕信山社 2012 六法全書 v.2013-1 / 有斐閣有斐閣 2013 六法全書 v.2013-2 / 有斐閣有斐閣 2013 ( 分冊 ) 六法全書. 1 : 公法編 (1): 憲法等, 國會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 稅法 ]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2 : 公法編 (2) 國際法編 : 敎育文化, 警察防衛, 災害對策, 土地建設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3 : 民事法編 : 民法, 商法, 民事訴訟手續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4 : 刑事法編 : 刑法, 刑事訴訟手續, 矯正保護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5 : 社會法編 : 社會保險福祉高齡社會, 衛生醫療, 環境保全, 勞動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6 : 經濟法編 : 企業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金融, 證券等, 爲替, 商工業, 鑛業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3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4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2)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1175

3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日本立法資料全集. 105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3)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6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4)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7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5)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8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6)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9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7)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10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8)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11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9)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12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0)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55 : 勞動基準法施行規則制定資料 / 渡邊章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56 : 勞動基準法施行規則制定資料 / 渡邊章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29 : 治罪法大全調書之部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0 : 治罪法大全 ( 一 ) 陪審之部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1 : 治罪法大全 ( 二 ) 陪審之部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2 : 佛國治罪法大全第一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3 : 佛國治罪法大全第二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4 : 佛國治罪法大全第三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5 : 佛國治罪法大全第四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75 : 英佛民法異同條辨 : 完 / アントワヌ-ドサン=ジョゼ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77 : 亞米利加累斯安州民法 / アントワヌ-ドサン=ジョゼ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78 : 瑞士邊留奴民法 / アントワヌ-ドサン=ジョゼフ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1 : 警察監獄學精義 : 全 / 鹽入太輔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2 : 治罪法備攷上篇 / 井上毅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3 : 治罪法備攷下篇 / 井上毅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4 : 政府及政黨 / アボットロ-レンスロ-ウェル信山社出版 2011 117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5 : 公權論 / ゲオルクイェリネク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6 : 國家法制起原 / A H ポスト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7 : 民約論覆義 : 全 / ジャンジャックルソ-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8 : 羅馬法 / 杉田金之助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9 : 刑法註解 / 立野胤政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0 : 刑法註解 / 織田純一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1 : 治罪法註釋 / 織田純一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2 : 日本刑法講義筆記 ( 第 1 卷第 2 卷 ) / 磯部四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3 : 日本刑法講義筆記 ( 第 3 卷第 4 卷 ) / 磯部四郞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4 : 佛國民刑判決錄 ( 刑事之部 ) / ダロ-ズ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5 : 歐洲大陸に於ける政府と政黨 / A L ロウヱル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6 : 英國立憲大臣論 / ヂユップリエ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7 : 軍艦千島訴訟錄卷一 : 治外法權下の日英間裁判記錄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8 : 軍艦千島訴訟錄卷二 : 治外法權下の日英間裁判記錄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0 : 商事契約法完信用完保險法完 / 馬場愿治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1 : 商法總論完會社法完手形法完 / 原嘉道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2 : 商法總則及第一編第一章乃至第四章完會社法完破産法完 / 高根義人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3 : 佛國刑法大全 ( 第一帙上卷 ) / シヨウボ- アドル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4 : 佛國刑法大全 ( 第一帙下卷 ) / シヨウボ- アドル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5 : 商法註解 : 自第一冊至第四冊 / 本尾敬三郞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6 : 商法講義 : 上 / 本尾敬三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7 : 商法講義 : 下 / 本尾敬三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8 : 物權法 : 第 1 部完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1 1177

3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9 : 物權法 : 第 2 部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10 : 對人擔保法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11 : 英國政典 : 全 / フレデリクウイックス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3 : 公民必携市町村制實用 : 全 / 進藤彬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4 : 傍訓市制町村制註釋 / 福井淳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5 : 改正府縣制郡制要義 / 美濃部達吉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6 : 改正市制町村制講義 / 土淸水幸一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7 : 改正市制町村制正解 / 武知彌三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8 : 市制町村制實例大全 : 第 1 分冊 / 五十嵐鑛三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9 : 市制町村制實例大全 : 第 2 分冊 / 五十嵐鑛三郞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0 : 增訂地方制度之 간 : 第十八版 / 警眼社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1 : 改正市町村制詳解 / 相馬昌三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2 : 註釋の市制と町村制 : 附普通選擧法 / 法律硏究會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3 : 新舊對照市制町村制竝附屬法規 : 改訂二十七版 / 良書普及會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4 : 改訂增補市制町村制實例總覽 : 第一分冊 / 田中廣太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5 : 改訂增補市制町村制實例總覽 : 第二分冊 / 田中廣太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6 : 實例判例市制町村制釋義 : 昭和十年改正版 / 梶康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7 : 實例判例市制町村制釋義 : 附理由 / 櫻井一久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8 : 實地應用町村制問答 : 第二版 / 市町村雜誌社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9 : 傍訓註釋日本市制町村制及理由書 / 柳澤武運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0 : 鼇頭註釋市町村制俗解 : 附理由書 / 淸水亮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1 : 市町村制質問錄 / 片貝正晋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117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2 : 實用詳解町村制 : 全 / 夏目洗藏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3 : 新舊對照改正市制町村制新釋 : 附施行細則及執務條規 / 佐藤貞雄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4 : 市制町村制講義 / 통 山廣業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5 : 改正市制町村制講義地 : 第十版 / 秋野沆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6 : 註釋の市制と町村制市制 : 市制町村制施行令他關連法收錄 / 法律硏究會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7 : 實例判例市制町村制釋義 : 第四版 / 梶康郞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8 : 改正市制町村制解說 / 土谷覺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9 : 市町村制註解 : 完 / 若林市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0 : 町村制實用 : 完 / 新田貞橘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1 : 町村制精解完 : 附理由及問答錄 / 中目孝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2 : 改正町村制詳解 / 長峰安三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3 : 加除自在參照條文附市制町村制附關係法規 / 矢島和三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4 : 市制町村制竝ニ府縣制及ビ重要關係法令 / 法制堂出版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5 : 改正版註釋の市制と町村制 : 最近の改正を含む / 法制堂出版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6 : 鼇頭註釋市町村制俗解 : 附理由書 / 淸水亮三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7 : 理由揷入市町村制俗解 / 上村秀昇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8 : 府縣制郡制註釋 / 田島彦四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9 : 市制町村制傍訓完 : 附市制町村制理由 / 內山正如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0 : 市制町村制釋義 / 壁谷可六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1 : 市制町村制詳解全 : 附理由書 : 大日本之法律 / 杉谷庸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2 : 鼇頭傍訓市制町村制註釋 : 及理由書 / 山內正利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3 : 町村制要覽 : 全 / 淺井元信山社出版 2012 1179

3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4 : 府縣制郡制釋義 : 全 / 栗本勇之助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5 : 市制町村制釋義 / 坪谷善四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6 : 改正府縣制郡制釋義 / 坪谷善四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7 : 新舊對照市制町村制及理由 / 荒川五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8 : 改正市町村制講義 / 法典硏究會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9 : 改正市制町村制講義 : 附施行諸規則及市町村事務摘要 / 통 山廣業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0 : 改正市制町村制義解 / 藤田謙堂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1 : 今時獨逸帝國要典前篇 : 明治 20 年出版 / モレイン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2 : 各國上院紀要 : 明治十七年印行 / 元老院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3 : 泰西國法論 : 慶應 4 年新刻 / シモンフィッセリング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4 : 律例權衡便覽 : 自第一冊至第五冊 : 明治 9 年 3 月刊行 / 村田保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5 : 察事務要件彙纂 / 平松照忠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6 : 治罪法比鑑 : 完 / 福鎌芳隆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7 : 治罪法註解 / 立野胤政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8 : 佛國民法契約篇講義 : 全 / 磯部四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0 : 民法疏義人權之部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1 : 民法疏義取得篇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2 : 民法疏義擔保編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3 : 民法疏義證據編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4 : 法學通論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5 : 法律ト宗敎トノ關係 / 名尾玄乘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6 : 英國國會政治 / トッド,アルフユ - ス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7 : 比較國會論 / 齋藤隆夫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8 :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論 / 島田俊雄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9 :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釋義 / 林田龜太郞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800 :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正解 / 武田貞之助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118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7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801 : 佛國法律提要 : 全 / 箕作麟祥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802 : 佛國政典 / ドラクルチ- 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1 : 鼇頭註釋町村制 : 附理由 : 全 / 片野續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2 : 改正市制町村制 : 附改正要義 / 田山宗堯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3 : 增補訂正町村制詳解 / 長峰安三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4 : 市制町村制竝理由書 : 附直接間接稅類別及實施手續 / 高崎修助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5 : 町村制要義 / 河野正義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6 : 改正市制町村制義解 / 川村芳次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7 : 市制町村制及關係法令 / 野田千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8 : 市町村新舊對照一覽 / 中村芳松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9 : 改正府縣郡制問答講義 / 木內英雄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10 : 地方自治提要 : 全 : 附諸屆願書式日用規則抄錄 / 吉武則久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1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1)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2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2)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3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3)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4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4)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5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4) / 芦部信喜自由の秩序 : カントの法および國家の哲學 / ケアスティング,ヴォルフガング信山社出版 2013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ミネルヴァ書房 2013 現代法律學全集. 18 : 會社法 / 北澤正啓靑林書院 2001 Actualité et évolutions comparées du droit allemand et français des sociétés / Menjucq, Michel Dalloz 2010 Bases metodológicas de la investigación jurídica / Latorre Latorre, Virgilio 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3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2 2013 1181

3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Columbia law review v.113-5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De l'esprit des droits et de leur relativitè : thèorie dite de l'abus des droits / Josserand, Louis Deontología jurídica del periodismo : aut., Ética y responsabilidad ldgal / Hernández Orozco, Horacio Armando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3 Dalloz 2006 Dictionnaire des grandes oeuvres juridiques / Cayla, Olivier Dalloz 2010 Droit et morale : aspects contemporains / Bureau, Dominique Dalloz 2011 Droits subjectifs et situations juridiques / Roubier, Paul Dalloz 2005 (Le) droit subjectif / Dabin, Jean Dalloz 2008 Duke law journal v.62-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3 (L') état : le droit objectif et la loi positive / Duguit, Léon Dalloz 2003 Guy Braibant, juriste et citoyen : hommage en l'honneur de Guy Braibant / Fabiani-Braibant, Francoise Dalloz 2011 Harvard law review v.126-8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3 Jurisprudence : themes and concepts / Veitch, Scott Routledge 2012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3-1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Law and art : justice, ethics and aesthetics / Ben-Dor, Oren Routledge 2011 (El) legado de las Cortes de Cádiz / García Trobat, Pilar Legal research in a nutshell / Cohen, Morris L West 1996 Michigan law review v.111-8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v.97-6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ujer y Derecho : Jornada de igualdad de la facultad de derecho universitat de valencia / Monfort, Gemma Fabregat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3 2013 2013 Portalis : l'esprit des siècles / Onorio, Joël-Benoît d' Dalloz 2005 Pouvoirs v.145 / Guillaume, Marc le Seuil 2013 Reflejos de la toga / Capa, Carlos A Regards sur le droit / Terré, François Dalloz 2010 (Le) renouveau de la doctrine française : les grands auteurs de la pensée juridique au tournant du xxe siécle / Hakim, Nader Dalloz 2009 118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9 Revue de Droit Henri Capitant : fre. n 1-2 / Dupichot, Philippe Stanford law review v.65-5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upreme court law journal v.3-1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Traduction du droit et droit de la traduction / North, Xavier University of Tokyo journal of law and politics v.10 /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6-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law review v.66-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Dalloz 2011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Supreme court library 2013 Dalloz 2011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University of Tokyo Vanderbilt Univ.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v.122-7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 ZSR v.132(i)-2 / Dutoit, Bernard 2013 2013 2013 Helbing Lichtenhahn 2013 [법제사] 近世刑罰制度論考 : 社會復歸をめざす自由刑 / 高鹽博成文堂 2013 法學論叢 v.42-1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 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 2013 震災原發事故と環境法 / 高橋滋民事法硏究會 2013 Cicerón y la jurisprudencia romana : Un estudio de historia jurídica / Castro Sáenz, Alfonso Tirant lo Blanch 2010 Law and development in Asia / McAlinn, Gerald Paul Routledge 2011 Manuel éléementaire de droit romain / Girard, Paul Frédéric Dalloz 2003 Profils des mondialisations du droit / Halpérin, Jean-Louis Dalloz 2009 1183

4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제법] (계정과목별) K-IFRS와 세무 해설 /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2013 건설법의 理解 / 김종보 fides 2013 經濟法 / 권오승 法文社 2013 국제조세 실무 / 김준석 삼일인포마인 2013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김인근 광교이택스 2013 근로기준법 / 하갑래 (주)중앙경제 2013 ( 註釋 ) 金融法. Ⅲ : 資本市場法 1 /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 註釋 ) 金融法. Ⅲ : 資本市場法 2 /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 註釋 ) 金融法. Ⅲ : 資本市場法 3 /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기업법개설 / 최기원 박영사 2013 기업법연구 v.27-2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3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조홍식 박영사 2013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13 노동법 / 김형배 박영사 2013 勞動法學 v.46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13 노동보험포럼 v.11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13 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 권혁 法文社 2013 (2013년 4월 23일 시행에 따른) 도시개발법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 최돈호 법률출판사 2013 (2013년 최신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코어) 디자인보호법 /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미국특허법. (Ⅱ) / 이해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法人稅 : 2013 / 이연호 광교이택스 2013 법인세법론 / 김완석 광교이택스 2013 法人稅法精解 / 조달영 영화조세통람 2013 보험업법 개론 :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양기진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부가가치세 : 2013 / 한장석 광교이택스 2013 부가가치세해설 : 2012 / 김봉근 영화조세통람 2012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 김준석 영화조세통람 2013 사회갈등시설법론 / 김재광 한국학술정보 2013 118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1 사회보장법연구 v.2-1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사회보험법 / 권오성 신조사 2013 산재보험법 :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Ⅰ)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3 산재보험법 :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3 상속 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 이광재 세경사 2013 ( 理智 )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2013 소득세법론 / 김완석 광교이택스 20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상 / 송영식 육법사 20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 송영식 육법사 201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 법/시행령 / 시행규칙:대조식 편집 / 원기술 편집부 원기술 2013 스포츠와 법 v.16-1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16-2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3 (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 : 2013 / 이영우 영화조세통람 2013 (2013년 최신판) 알기쉬운 재개발 재건축 질의회신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3 양도소득세 : 2013 / 안수남 광교이택스 2013 (2012년도)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3 醫事法硏究 /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3 자본시장법 / 임재연 博英社 2013 (2013년 최신판) 재개발ㆍ재건축 새로 바뀐 관련법 정리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3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 / 송현진 진원사 2013 저작권법 / 오승종 박영사 2013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13 조세법강의 / 이태로 박영사 2013 종합소득세 실무 : 2013 / 심상동 어울림 2013 종합소득세실무 : 2013 개정증보판 / 정해욱 광교이택스 2013 지식재산연구 v.8-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v.2012 / 특허청 특허청 2013 (2013년 최신판) 토지이용규제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통상임금의 이해 / 박지순 신조사 2013 (통합)특허법 / 김현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1185

4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판례중심) 특허법 / 윤태식 진원사 2013 특허법 / 조영선 박영사 2013 特許訴訟硏究 v.6 / 특허법원 特許法院 2013 (2013년 최신판) 표시 광고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EU 競爭法の公共サ-ビスに對する適用とその限界 / 靑柳由香日本評論社 2013 ISO 環境法クイックガイド. 2013 / ISO 環境法硏究會第一法規 2013 IT 法大全 : ビジネスロ-のIT 對應と最先端實務 / 西村總合法律事務所ネットメディアプラクティスチ-ム日本 BP 社 2002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 : 上卷 /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商事法務 ( 株 ) 2004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 : 下卷 /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商事法務 ( 株 ) 2004 ネットワ-ク産業の規制とその法理 / 友岡史仁三和書籍 2012 メンタルヘルス訴訟の實務 : 判例に見る業務上外認定勞災民事訴訟職場復歸 / 淸田富士夫ぎょうせい 2012 ( 詳解 ) 改正電波法の實務 : 終了促進措置による 700MHz/900MHz 帶の周波數再編 / 永井德人第一法規 2013 ( 井上 ) 建築關係法令集 / 井上書院井上書院 2013 建築關係訴訟の實務 / 齋藤隆新日本法規出版 2002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5 年版 :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5 年版 :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5 年版 : 樣式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 最新 ) 建築法規入門 / 松本光平實敎出版 2013 建築設備關係法令集 : 平成 25 年版. [1]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井上書院 2013 建築訴訟 / 松本克美民事法硏究會 2013 經濟法 / 伊藤塾弘文堂 2013 經濟法 : 獨占禁止法と競爭政策 / 岸井大太郞有斐閣 2013 ( 實務解說 ) 景品表示法 / 波光巖靑林書院 2012 工業所有權法逐條解說 : 産業財産權法 / 特許廳發明推進協會 2012 ( 對照式 ) 工業所有權四法 : 平成 24 年改正 / 發明推進協會發明推進協會 2012 ( 解說 ) 敎育六法 v.2013 / 解說敎育六法編修委員會三省堂 2013 歐州競爭法 / ヴォ-ジェルルイ信山社 2012 國稅通則法精解 : 平成 25 年改訂 / 志場喜德郞大藏財務協會 2013 ( 基礎から學べる) 金融商品取引法 / 近藤光男弘文堂 2013 118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3 金融商品取引法入門 / 黑沼悅郞日本經濟新聞 2013 金融商品取引法入門 / 近藤光男商事法務 2013 金融六法. I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3 金融六法. Ⅱ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3 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 25 年版. [1] :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 25 年版. [2] :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井上書院 2013 井上書院 2013 金融商品取引法 / 松尾直彦商事法務 2013 (ゼミナ-ル) 金融商品取引法 / 肉戶善一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13 金融商品取引法の法律相談 / 中央總合法律事務所靑林書院 2013 ( 精選 ) 金融判例解說 : 金融實務の觀点から / アンダ-ソン毛利友常法律事務所金融判例硏究會日本加除出版 2013 ( 最新版 ) 勞動契約と就業規則のしくみ : 圖解で早わから / 小島彰三修社 2013 勞動法 / 兩角道代有斐閣 2013 (レッスン) 勞動法 / 野川忍有斐閣 2013 勞動法の世界 / 中窪裕也有斐閣 2013 勞動法原理の再構成 / 野川忍成文堂 2012 勞使關係法 Ⅱ 比較法 : 勞動法硏究 ; 下 (2) / 秋田成就信山社出版 2012 勞災保險關係法令集 / 日本. 厚生勞動省勞動基準局三信圖書 2013 農林水産六法 / 日本. 農林水産法令硏究會學陽書房 2013 大震災と稅制 / 日本租稅理論學會法律文化社 2013 宅地建物取引業法國係法令集 : 連結四段組 : 本法政令省令細則 / 週刊住宅新聞社週刊住宅新聞社 2013 都市法槪說 / 安本典夫法律文化社 2013 獨占禁止法 / 品川武商事法務 2013 獨占禁止法の歷史. 上 / 平林英勝信山社 2012 ( 入門圖解 ) 獨占禁止法景表法下請法の法律知識 : 事業者必携 / 元榮太一郞三修社 2013 獨占禁止法精義 / 岩本章吾悠悠社 2013 法人稅法 : 稅理士試驗對策 / TAC 稅理士講座 TAC 出版 2013 比較對象者の視点からみた勞動法上の差別禁止法理 : 妊娠差別を題材として / 富永晃一有斐閣 2013 1187

4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社會法制家族法制における國家の介入 / 水野紀子有斐閣 2013 社會保障法 / 加藤智章有斐閣 2013 ( 解說 ) 森林法 / 森林林業基本政策硏究會大成出版社 2013 所得稅取扱通達集 : 平成 25 年 2 月 1 日現在 / 日本稅理士會連合會中央經濟社 2013 (テキストブック) 消費者法 / 伊藤進日本評論社 2013 消費者法講義 / 日本弁護士連合會日本評論社 2013 市民公益稅制の檢討 / 日本租稅理論學會法律文化社 2013 身近な勞動相談 : ケ-ススタディ勞動法 / 水谷英夫日本加除出版 2013 新割賦販賣法 / 梶村太市靑林書院 2012 年金保險法 : 基本理論と解釋判例 / 堀勝洋法律文化社 2013 ( 最新明解 ) 營業補償の理論と實務 / 用地補償實務硏究會大成出版社 2013 外國爲替貿易小六法 / 外國爲替硏究協會編外國爲替硏究協會 2013 醫療六法 / 中央法規中央法規出版 2013 入門企業法 / 山田剛志弘文堂 2012 (Q&A) 著作權の知識 100 問 / 淸水節日本加除出版 2013 著作權法 / 澁谷達紀中央經濟社 2013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 [4] : 別冊平成 24 年改正解說 / 半田正夫勁草書房 2013 著作權法詳說 : 判例で讀む15 章 / 三山裕三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著作權法要說 : 實務と理論 / 松村信夫世界思想社 2013 電子書籍出版の契約實務と著作權 / 村瀨拓男民事法硏究會 2013 ( 圖解 ) 租稅法ノ-ト / 八ッ尾順一淸文社 2012 株券の法理 / 河本一郞成文堂 2013 中國經濟六法. 2013 年增補版 / 射手矢好雄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2013 知的財産權法競業法論集 / 紋谷暢男商事法務 2013 知的財産權法理と提言 : 牧野利秋先生傘壽記念論文集靑林書院 2013 ( 判例付き) 知的財産權六法 : 2013 / 角田政芳三省堂 2013 知的財産法判例六法 / 大淵哲也有斐閣 2013 退職金退職年金をめぐる紛爭事例解說集 / 淺井隆新日本法規出版 2012 特許法 / 澁谷達紀發明推進協會 2013 ( 解說 ) 特許法 : 弁理士本試驗合格を目指して / 江口裕之經濟産業調査會 2013 判例の中の勞動時間法 : 實務家のための判例入門 / 石橋洋旬報社 2013 2013 118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5 廢棄物處理法の解說 : 平成 21 年版 / 廢棄物處理理法編集委員會日本環境衛生センタ 2013 下水道法令要覽 / 下水道法令硏究會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 / 北村喜宣弘文堂 2013 環境六法. I / 環境法令硏究會中央法規出版 2013 環境六法. Ⅱ / 環境法令硏究會中央法規出版 2012 會計監査六法 / 日本公認會計士協會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The) 2010 OECD update : model tax convention &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a critical review / Weber, Dennis M American journal of law &medicine v.39-2/3 /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Ethics Análisis de la reforma del régimen legal de la competencia desleal y la publicidad, llevada a cabo por la Ley 29/2009, de 30 de diciembre / Armijo Chávarri, Enrique Kluwer Law International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2011 2013 La Ley 2011 Archiv für Urheber - und Medienrecht(UFITA) v.2013-1 / Stämpfli Verlag Stämpfli 2013 (L') articulation d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 Bruguière, Jean-Michel Dalloz 2011 Assurance et protection sociale / Gillet, Jean-Louis Dalloz 20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4-1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3 Bienes inmuebles de caracteristicas especiales en las haciendas / Gonzalo Migueláńez, Francisco Javier Bosch, S.A 2011 BOE : cine y franquismo / Cancio Fernández, Raúl C China court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Zhou, Li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Les) clauses de variation du contrat de travail / Gratton, Laurène-Kirstie Dalloz 2011 Code des droits contre l'exclusion / Hirsch, Martin Dalloz 2011 Có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 2011 /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érez La Ley 2011 Código tributario / Spain La ley 2011 Comentarios a la ley de servicios de pago / López Jiménez, José María Comentario sistemático a la ley 5/2011, de economia social / Paz Canalejo, Narciso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 European perspective / Caggiano, Giandonato Bosch, S.A 2011 Tirant lo Blanch 2012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1189

4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Concise European trade mark and design law / Gielen, Charles Contribution a l'etude des pouvoirs budgetaires du Parlement en France : eclairage historique et perspectives d'evolution / Baudu, Aurélie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Dalloz 2010 (La) définition prétorienneé : étude en droit du travail / Wolmark, Cyril Dalloz 2007 (Los) deportistas profesionales : Régimen jurídic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 Roqueta Buj, Remedios Derecho al cine : Una introducción cinematográfica al derecho constitucional / Alvarez Ortega, Miguel Derecho de la comunicación / Ana, Azurmendi Bosch, S.A 2011 Derecho eclesiástico del estado / Gustavo Suárez Pertierr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tributario : parte general / Eseverri, Ernesto (La) deuda fiscal : cuestiones candentes de derecho administrativo y penal / Urbano Castrillo, Eduardo de La Ley 2009 Distribución comercial y derecho de la competencia / Viera González, A. Jorge La Ley 2011 Droit de la consommation / Picod, Yves Sirey 2010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Chavanne, Albert Dalloz 2012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 Dupeyroux, Jean-Jacques Dalloz 2011 Droit de l'environnement / Prieur, Michel Dalloz 2011 (Le) droit des marchés publics / Linditch, Florian Dalloz 2009 (Le) Droit du sport / Karaquillo, Jean-Pierre Dalloz 2011 Droit du travail / Lyon-Caen, Gérard Dalloz 2012 Droit financier / Couret, Alain Dalloz 2012 Droit fiscal des affaires / Serlooten, Patrick Dalloz 2012 Ética empresarial y códigos de conducta / Gońi Sein, José Luis La Ley 2011 Foreign investment and dispute resolution law and practice in Asia / Bath, Vivienne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 Halpern, Sheldon W Fusiones y escisiones de sociedades : Aspectos prácticos fiscales y contables / Calvo Vérgez, Juan Routledge 2011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La Ley 2011 119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7 (Las) garantías del procedimiento prelegislativo : la elaboracion y aprobación de los proyectós de ley / Garrido Mayol, Vicente Guía para afrontar inspecciones tributarias / Fernández López, José Alberto La Ley 2010 Higher education law : policy and perspectives / Alexander, Klinton W Immovable property under VAT : a comparative global analysis / Brederode, Robert F.W. van Impuesto sobre el valor ańadido : Normativa estatal 2011 / Pérez Lara, José Manu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e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Normativa estatal y autónomica 2011 / Pérez Lara, José Manuel Impuesto Sobre la Renta : Ejercicio 2011 / Fuenmayor Fernández, Amadeo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 Normativa estatal autonómica 2011 / Pérez Lara, José Manuel Impuesto sobre transmisiones y actos juridicos documentados : Normativa estatal y autonómica 2011 / José Manuel Pérez Lara (Los) impuestos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isicas y de no residentes / Fernando Cervera Torrejón Routledge 2011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 Rasmussen, Moge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5-1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cciones de derecho social de la Unión Europea / Álvarez del Cuvillo, Antonio 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ón básica del comercio internacional / Esplugues Mota, Carlos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s reglamentos de desarrollo / Pérez Lara, José Manuel Manual de derecho presupuestario y de los gastos publicos / Martínez Giner, Luis Alfonso Tirant lo Blanch 2012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Smartt, Ursula Routledge 2011 Media law reporter : decisions v.39 /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2013 1191

4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Medical Law Review v.21-2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a) nueva ejecución laboral : Ley 13/2009 de reforma procesal para la implantación de la nueva Oficina Judicial / González Calvet, Jaume (El) nuevo marco jurídico de las telecomunicaciones en Europa : Redes sociales especializadas, neutralidad de la red y dividendo digital / González de la Garza, Luis M Boscu, S.A 2011 La Ley 2011 Poder normativo autonómico y tributos cedidos / Ribes Ribes, Aurora Tirant lo Blanch 2012 Práctica de Seguridad Social / Alonso Aragon, Rosa La Ley 2011 (La) prescripción tributaria :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supremo / Eseverri, Ernesto Tirant lo Blanch 2012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 Alfonso Mellado, Carlos l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Lucas, André Dalloz 2010 Protecciòn de las personas en situaciòn de desempleo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Protocolos sobre acoso laboral : procedimiento de solución autónoma de los conflictos de violencia laboral / Gimeno Navarro, Miguel Ángel (El) recurso de suplicaciòn paso a paso, según las sentencias / Quintans García, Jacobo Régimen jurídico de las zonas verdes y de los espacios libres / Gracia Herrero, Francisco Javier (La) regulación bancaria : adaptado a la Ley de Economía Sostenible y al Real Decreto Ley 2/2011, de 18 de febrero, para el reforzamiento del sistema financiero / Vega Serrano, Juan Manuel (La) regulación del espacio radioeléctrico, la : los servicios de comunicaciones electrónicas en la Unión Europea / Cullell March, Cristina Relaciones laborales : la contratación laboral, la relación laboral, la extinción del contrato, la negociación colectiva, la representación de los trabajadores, la huelga, el cierre patronal y lo / Sala Franco, Tomás La Ley 2011 La Ley 2011 Bosch, S.A 2011 (La) seguridad en un hospital : manual de seguridad / Bocanegra Morales, Fernando Seguridad Social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119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9 Structure and effects in EU competition law : studies on exclusionary conduct and state aid / Basedow, Jürgen Kluwer Law International Syndicats et droit du travail / Borenfreund, Georges Dalloz 2008 Taxation in the Netherlands - 4th edition / Spenke, Gerrit te Tax treaty case law around the globe - 2011 / Lang, Michael (Las) tercerías de dominio y de mejor derecho : La traba de bienes / Vázquez Barros, Sergio Territorialité et mondialité de l'impôt : étude de l'imposition des bénéfices des sociétés de capitaux à la lumière des expériences françaises et américaines / Melot, Nicolas Kluwer Law International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2011 2012 Dalloz 2004 Tributacion empresarial : Esquemas y supuestos practicos / García Prats, Francisco Alfredo Vademecum fiscal : 2011 / Banacloche Pérez, Julio La Ley 2011 (La) violación en el cine / Bonorino Ramírez, Pablo Raúl [국제법] ( 新 ) 국제경제법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박영사 2013 국제법론 / 김대순 三英社 2013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 독도와 바다, 주권과 인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진실 / 홍중기 한울 2013 (에센스)국제조약집 / 정인섭 박영사 201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 K-IFRS에 대한 사례 중심 접근 / 김태식 삼일인포마인 2013 ドイツヨ-ロッパ國際經濟法論集 / インゴ,ゼンガ- 日本比較法硏究所 2013 ハ-グ條約と子の連れ去り : ドイツの經驗と日本への示唆 / 半田吉信國際連合における拒否權の意義と限界 : 成立からスエズ危機までの拒否權行使に關する批判的檢討 / 瀨岡直法律文化社 2013 信山社 2012 國際法と紛爭解決論 / 稻原泰平信山社 2012 國際私法 / 伊藤塾弘文堂 2013 1193

5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國際人權 v.10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1999 國際人權 v.11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0 國際人權 v.12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1 國際人權 v.13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2 國際人權 v.14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3 國際人權 v.15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4 國際人權 v.16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5 國際人權 v.17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6 國際人權 v.18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7 國際人權 v.19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8 國際人權 v.20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09 國際人權 v.21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10 國際人權 v.22 / 國際人權法學會信山社 2011 國際條約集. 2013 年版 / 有斐閣有斐閣 2013 國際標準の競爭法へ : 獨占禁止法の最前線 / 村上政博弘文堂 2013 國際刑事法 : 國境を越える犯罪への對處 / 中野目善則中央大學出版部 2013 世界法年報 v.32 / 世界法學會世界法學會 2013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v.19 / 日本國際經濟法學會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0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v.20 / 日本國際經濟法學會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1 入管法判例分析 / 山脇康嗣日本加除出版 2013 (La) actividad del consejo de seguridad de vaciones unidas en caso de amenaza a la paz / Cano Linares, María Ángeles Còmo presentar una demanda ante el tribunal europeo de los derechos humanos / Morte Gómez, Carmen Construyendo sociedades multiculturales : Espacio pùblico y derechos / Lucas Martín, Javier de (El) convenio Europeo de derechos humanos, el tribunal de estarsburgo y su jurisprudencia / Casadevall Medrano, Josep Tirant lo Blanch 2012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 Marguénaud, Jean-Pierre Dalloz 2012 Derecho del comercio internatacional / Esplugues Mota, Carlos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 / Esplugues Mota, Carlos 119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1 (La) diversidad lingûística comunitaria : Aspectos constitucionales / Gálvez Salvador, María José Droit du marché intérieur européen / Molinier, Joël L.G.D.J 2011 Droit pénal international et lois de police : essai sur l'application dans l'espace du droit pénal accessoire / Chilstein, David Dalloz 2003 Espańa en la Unión Europea : 25 ańos después / Farré Perdiguer, Mariona EU external relations law and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 a paradigm for coherence / Van Vooren, Bart Exception d'ordre public et mécanisme des lois de police en droit international privé / Remy, Benjamin (El) forum non conveniens y su adaptación al ámbito europeo / Herranz Ballesteros, Monica Gibraltar : un desafio en la Unión Europea / Antón Guardiola, Carmen Human rights in the Asia-Pacific region : towards institution building / Nasu, Hitoshi (L') influence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ur le droit civil / Debet, Anne International law, security and ethics : policy challenges in the post-911 world / Hehir, Aid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idea of autonomy : institutional independenc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 Collins, Richard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2 / Oxford University Press Justicia versus seguridad en el espacio judicial europeo : Orden de detenciòn europea y garntäas procesales / Jimeno Bulnes, Mar Tirant lo Blanch 2012 Routledge 2012 Dalloz 2008 Routledge 2011 Dalloz 2002 Routledge 2011 Routledge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cciones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 Fernaádez Tomás, Antonio Lecciones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 Juste Ruiz, José Marine environmental governance : from international law to local practice / Techera, Erika J Routledge 2012 (Los) menores extranjeros no acompańados : En la norma y en la realidad / Cabedo Mallol, Vicente Tirant lo Blanch 2012 1195

5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Migraciones irregulares y derecho internacional : gestion de los flujos migratorios, devolución de extranjeros en situación administrativa irregular y derecho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 Pérez González, Carmen Tirant lo Blanch 2012 Nacionalidad y extranjería / Fernández Masiá, Enrique Nociones básicas del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 Ambos, Kai Organización territorial en Espańna y Latinoamérica : Perspectivas constitucionales y comparación de sistemas / Revenga Sánchez, Miguel Tirant lo Blanch 2010 (The) positive obligations of the state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 Xenos, Dimitris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7-2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53 de la collection, 2011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56 de la collection, 2011 / Acadämie de droit international (Los) regímenes internacionales de proteccion del medio ambiente / Borràs Pentinat, Susana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3-1 / Lagarde, Paul Sistema de Derecho comparado y global : de las familias jurídicas mundiales al nuevo Derecho común / Sánchez-Bayón, Antonio (El) terrorismo como crimen internacional : definición, naturaleza y consecuencias jurídicas internacionales para las personas / Vacas Fernández, Félix Vers de nouveaux équilibres entre ordres juridiques : liber amicorum Hélène Gaudemet-Tallon / Ancel, Jean-Pierre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3-1 / Bruns, Viktor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2 / Bruns, Viktor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13-2 / Basedow, Jürgen Routledge 2012 Mohr 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2011 Dalloz 2013 Tirant lo Blanch 2012 Dalloz 2008 W. Kohlhammer 2013 W. Kohlhammer 2013 C.H.Beck 2013 119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3 [헌법] 公法硏究 v.41-4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3 錦石權亨俊敎授停年紀念論文集 : 現代憲法學 의 理論的展開 와 眺望 박영사 2013 美國憲法硏究 v.24-1 / 미국헌법연구소 海巖社 2013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 김종도 모시는사람들 2013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13 헌법강의 / 차강진 청출어람 2013 憲法理論 과 憲法 / 허영 博英社 2013 憲法學 / 성낙인 法文社 2013 憲法學原論 / 정종섭 博英社 2013 共和制憲法原理のなかの大統領中心主義 : ペル-におけるその限界と可能性 / 川畑博昭日本評論社 2013 大震災と日本の法政策 : 白鷗大學法學部開設 20 周年記念 / 石村耕治丸善プラネット 2013 反論權と表現の自由 / 曾我部眞裕有斐閣 2013 危機の憲法學 / 奧平康弘弘文堂 2013 日本國憲法入門 / 小林幸夫玉川大學出版部 2013 憲法 / 澁谷秀樹有斐閣 2013 憲法講義. Ⅱ / 大石眞有斐閣 2012 憲法要論 / 網中政機嵯峨野書院 2012 憲法 : 人權. 1 / 澁谷秀樹有斐閣 2013 憲法入門 / 통 口陽一勁草書房 2013 憲法 : 統治. 2 / 澁谷秀樹有斐閣 2013 (Les) armes du gouvernement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 étude comparée : Allemagne, France, Italie, Royaume-Uni / Vintzel, Céline Dalloz 2011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2-2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Compendio de derecho constitucional Espanol / Ruiz Robledo, Agustín (La) conscience des droits : melanges en l'honneur de Jean-Paul Costa / Titiun, Patrick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3 Dalloz 2011 (Le) conseil constitutionnel / Roussillon, Henry Dalloz 2011 Constitución Espańola de 1978 / Fernando Flores Tirant lo Blanch 2012 1197

5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Contribution à la théorie générale de l'état : spécialement d'après les données fournies par le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 Malberg, R. Carré de Dalloz 2004 (Les) cours constitutionnelles / Favoreu, Luis Dalloz 2011 (El) debate acerca de la legalización del aborto / Vives Antón, Tomás Salvador Tirant lo Blanch 2012 (Los) derechos humanos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 Biel Portero, Israel Derechos sociales y principios rectores : Actas del IX congreso de la Asociacion de Constitucionalistas de Espana / Asociacion de Constitucionalistas de Espana Tirant lo Blanch 2012 Dictionnaire des droits fondamentaux / Chagnollaud, Dominique Dalloz 2006 Diversidad de género e igualdad de Derechos, Manual para una asignatura interdisciplinar : Manual para una asignatura interdisciplinar / Carmona Cuenca, Encarnacion Tirant lo Blanch 2012 Droit constitutionnel / Favoreu, Louis Dalloz 2012 Droits de l'enfant et pauvreté / Neirinck, Claire Dalloz 2010 Essai sur les privilèges et autres textes / Sieyès, Emmanuel-Joseph Dalloz 2007 Estudios sobre el nuevo constitucionalismo latinoamericano / Viciano Pastor, Roberto Tirant lo Blanch 2012 (L') état : les gouvernants et les agents / Duguit, Léon Dalloz 2005 (L') exorbitance en droit public / Saillant, Élodie Dalloz 2011 Freedom of information reform in China : information flow analysis / Xiao, Weibing Routledge 2011 Gender, sexualities and law Routledge 2011 (Les)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 Favoreu, Louis Dalloz 2011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ort law : a comparison between English and German law / Cremer, Hans-Joachim Routledge-Cavendish 2011 Identidad y derecho : Nuevas perspectivas para viejos debates / María Sauca, José Tirant lo Blanch 2010 Inteligencia / González Cussac,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2 Islamic veiling in legal discourse / Vakulenko, Anastasia Routledge 2012 Judicial review in new democracies : constitutional courts in Asian cases / Ginsburg, T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19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5 Law and the wearing of religious symbols : European bans on the wearing of religious symbols in education / Howard, Erica Routledge 2012 Legitimación y reparto del poder en la constitución Marroqui / Adnane, Abdelhamid Tirant lo Blanch 2010 Libertad de expresión, discurso extremo y delito : Una aproximación desde la constitución a las fronteras del derecho penal / Rodríguez Montańés, Teresa Tirant lo Blanch 2012 (Los) límites de la vida y la libertad de la persona / Barja de Quiroga, Jacobo Läpez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v.2012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Précis de droit public / Barthélemy, Joseph Dalloz 2006 (La) protección jurisdiccion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en las relaciones entre particulares / Sarazá Jimena, Rafael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in international law : between group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 Scolnicov, Anat Routledge 2012 2012 [행정법] 경찰행정법 / 홍정선 박영사 2013 土地公法硏究 v.61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3 행정법 / 김철용 考試界社 2013 行政法. I / 김동희 博英社 2013 行政法. Ⅰ / 김남진 法文社 2013 行政法. Ⅱ / 김남진 法文社 2013 行政法. Ⅱ / 김동희 博英社 2013 行政法論. ( 上 ) / 박균성 博英社 2013 行政法論. ( 下 ) / 박균성 博英社 2013 행정법 입문 / 박균성 박영사 2013 個別行政法 : 重要判例とともに讀み解く / 亘理格有斐閣 2013 1199

5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改正行訴法の施行狀況の檢證 / 高橋滋商事法務 2013 自治體訴訟 / 大浜啓吉早稻田大學出版部 2013 地方自治法槪說 / 宇賀克也有斐閣 2013 必携用地補償實務便覽 : 2013 / 公共用地補償機構大成出版社 2012 行政關係判例解說 v.2011 / 日本. 法務省訟務局內行政判例硏究會ぎょうせい 2013 行政法. Ⅰ : 行政法總論 / 鹽野宏有斐閣 2013 行政法. Ⅱ : 行政救濟法 / 鹽野宏有斐閣 2013 行政法. III : 行政組織法 / 鹽野宏有斐閣 2012 行政法讀本 / 芝池義一有斐閣 2013 現代地方自治の法的基層 / 齋藤誠有斐閣 2012 (Les) actes de gouvernement / Duez, Paul Dalloz 2006 (L') apport du Conseil d'état au droit constitutionnel de la Ve République : essai sur une théorie de l'état / Lroyer, Séverine Dalloz 2011 Código administrativo / Spain La ley 2011 Código de administración local : 2011 / Redaccion de El Consultor de los Ayuntamientos Comentarios a la Ley 30/2007, de 30 de octubre, de contratos del sector público : adaptado a Ley 34/2010, de 5 de agosto / Jose Luis Vicente Iglesias (La) contratación del sector público : Especial referencia a los contratos de suministro y de servicios /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Contratación local práctica : formularios comentados y concordados de contratación local. 1 / Bastardo Yustos, Francisco Manuel Contratación local práctica : formularios comentados y concordados de contratación local. 2 / Bastardo Yustos, Francisco Manuel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 étude de droit administratif comparé / Bonnard, Roger (Le) contrôle parlementaire de l'administration / Seiller, Bertrand Derecho administrativo y regulacion económica : Liber amicorum Gaspar Arińo Ortiz / Cuétara Martínez, Juan Miguel de la La Ley 2011 La Ley 2011 La Ley 2011 Bosch, S.A 2011 Bosch, S. A 2011 Dalloz 2006 Dalloz 2010 La Ley 2011 120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7 Derecho público y estado autonomico : Formación de funcionarios y trabajadores públicos. (I) / Gómez Sánchez, Yolanda Droit administratif / Rivero, Jean Dalloz 2011 (Le) droit administratif de Charles Eisenmann / Chifflot, Nicolas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 domaine public et privé travaux et ouvrages publics expropriation / Auby, Jean-Marie Juger l'administration, administrer la justice : mélanges en l'honneur de Daniel Labetoulle / Abraham, Ronny Dalloz 2009 Dalloz 2011 Dalloz 2007 Maire et action communale. 2011-2012 / Chauvaux, Didier Dalloz 2011 Manual del policía / Escalante Castarroyo, Josä La ley 2011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 Ⅰ, Les bases du droit administratif: sources des règles - sujets - actes / Waline, Marcel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 Ⅱ, L'action de l'administration: police - service public - responsabilité et agents publics / Waline, Marcel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 Ⅲ, Les biens de l'administration: domaine public - travaux publics - expropriation - réquisitions - urbanisme - aménagement du territoire / Waline, Marcel Dalloz 2004 Dalloz 2005 Dalloz 2006 (El) personal directivo público en Espańa : su régimen jurídico antes y después del EBEP / Maeso Seco, Luis Francisco La Ley 2011 (El) personal laboral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 Ramos Moragues, Francisco La Ley 2011 Petit traité du procés administratif / Rouquette, Rémi Dalloz 2010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 Hauriou, Maurice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Tome 1, la technique juridique du droit public français / Jèze, Gaston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Tome 2, la notion de service public, les individus au service public, le statut des agents publics / Jèze, Gaston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administratif. Tome 3, le fonctionnement des services publics /Jèze, Gaston Dalloz 2002 Dalloz 2005 Dalloz 2004 Dalloz 2011 1201

5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los)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expropiatorios : tutela frente a las actuaciones de la administración / Cobo Olvera, Tomás Todo contratación sector publico /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Bosch, S.A 2011 La Ley 2011 (L') unité des contrats publics / Marcus, Laure Dalloz 2010 [형법(형사법)] 矯正硏究 v.59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3 교정학 / 허주욱 박영사 2013 (2013)드림포럼 자료집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2013 사이버 범죄 / Wall, David S 진영사 2013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 따뜻한 신념으로 일군 작은 기적, 천종호 판사의 소년재판 이야기 / 천종호 우리학교 2013 조세형사법 / 고성춘 삼일인포마인 2013 (Q&A) 改正犯罪收益移轉防止法と金融實務 : 取引時確認と疑わしい取引の屆出 / 香月裕爾經濟法令硏究會 2013 高等裁判所刑事裁判速報集 v.2011 / 日本.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法曹會 2013 孤立する日本の死刑 / デイビッド T.ジョンソン現代人文社 2012 企業犯罪の基礎知識 / 小林英明中央經濟社 2013 逃げられない性犯罪被害者 : 無謀な最高裁判決 / 杉田聰靑弓社 2013 反社會的勢力排除の法務と實務 / 宮崎綜合法律事務所きんざい 2012 犯罪論の基本構造 / 鈴木茂嗣成文堂 2012 犯罪白書 v.2012 / 日本.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財務省印刷局 2012 犯罪社會學硏究 No.3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78 犯罪社會學硏究 No.6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81 犯罪社會學硏究 No.7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82 犯罪社會學硏究 No.8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83 犯罪社會學硏究 No.13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88 犯罪社會學硏究 No.18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93 120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9 犯罪社會學硏究 No.19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94 犯罪社會學硏究 No.20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95 犯罪社會學硏究 No.21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96 犯罪社會學硏究 No.22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97 犯罪社會學硏究 No.23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1998 犯罪社會學硏究 No.25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0 犯罪社會學硏究 No.26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1 犯罪社會學硏究 No.27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2 犯罪社會學硏究 No.28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3 犯罪社會學硏究 No.29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4 犯罪社會學硏究 No.30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5 犯罪社會學硏究 No.31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6 犯罪社會學硏究 No.32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7 犯罪社會學硏究 No.33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8 犯罪社會學硏究 No.34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09 犯罪社會學硏究 No.35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10 犯罪社會學硏究 No.36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11 犯罪統計入門 : 犯罪を科學する方法 / 浜井浩一日本評論社 2013 秘密保全法批判 : 脅かされる知る權利 / 田島泰彦日本評論社 2013 生殖醫療と刑法 / 甲斐克則成文堂 2012 少年事件付添人マニュアル : 少年のパ-トナ-として / 福岡縣弁護士會子どもの權利委員會日本評論社 2013 市民社會と刑事司法 : ヨアヒムヘルマン80 歲記念論文集成文堂 2013 醫療事故と刑法 / 甲斐克則成文堂 2012 判例刑法總論 / 西田典之有斐閣 2013 虐待暴力に對する法制度 / 醫療制度改革 / 日本社會保障法學會法律文化社 2013 行爲槪念の再定位 : 犯罪論における行爲特定の理論 / 仲道祐樹成文堂 2013 ( 新コンメンタ-ル) 刑法 / 伊東硏祐日本評論社 2013 刑法各論講義ノ-ト / 日高義博勁草書房 2013 刑法犯搜査ハンドブック / 大谷晃大立花書房 2013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1 卷 : 序論 [ 第 ]1 條 [ 第 ]34 條の2 / 大塚仁靑林書院 2004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2 卷 : 第 35 條 - 第 37 條 / 大塚仁靑林書院 1999 1203

6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3 卷 : 第 38 條 - 第 42 條 / 大塚仁靑林書院 1999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4 卷 : 第 43 條 - 第 59 條 / 大塚仁靑林書院 1999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5 卷 : 第 60 條 - 第 72 條 / 大塚仁靑林書院 1999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6 卷 : 第 73 條 - 第 107 條 / 大塚仁靑林書院 1999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7 卷 : 第 108 條第 147 條 / 大塚仁靑林書院 2000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8 卷 : 第 148 條第 173 條 / 大塚仁靑林書院 2001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9 卷 : 第 174 條第 192 條 / 大塚仁靑林書院 2000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10 卷 : 第 193 條第 208 條の3 / 大塚仁靑林書院 2006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11 卷 : 第 209 條第 229 條 / 大塚仁靑林書院 2001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12 卷 : 第 230 條第 245 條 / 大塚仁靑林書院 2001 (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第 13 卷 : 第 246 條第 264 條 / 大塚仁靑林書院 2000 刑法總論 / 松原芳博日本評論社 2013 刑事司法とジェンダ- / 牧野雅子インパクト出版會 2013 刑事司法と精神醫學マクノ-トンから醫療觀察法へ / 中谷陽二弘文堂 2013 ( 逐條解說 ) 刑事收容施設法 / 林眞琴有斐閣 2013 刑事裁判における心理學心理鑑定の可能性 / 白取祐司日本評論社 2013 (La) aplicación práctica del delito fiscal : cuestiones y soluciones / Choclán Montalvo, José Antonio Casos que hicieron doctrina en Derecho penal / Sánchez-Ostiz Gutierrez, Pablo Bosch, S.A 2011 La Ley 2011 Código penal : 2011 / Spain La ley 2011 Código penal : Concordado y comentado con jurisprudencia y leyes penales especiales y complementarias / Rodríiguez Ramos, Luis La Ley 2011 (Los) delitos bursatiles / Zabala López-Gomez, Carlos La Ley 2011 Delitos contra la hacienda pública / Lombardero Expósito, Luis Manuel Bosch, S.A 2011 (Los) delitos de pornografía infantil : Aspectos penales, procesales y criminológicos / Rosa Cortina, José Miguel de la (los) delitos de robo / Vicente Martínez, Rosario De Bosch, S.a 2011 Droit pénal général / Stefani, Gaston Dalloz 2011 (La) ejecución de las medidas en el proceso de menores : Incluye formularios procesales / Martinez Pardo, Vicente José Tirant lo Blanch 2012 120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61 Enciclopedia penal / López López, Enrique La Ley 2011 Estudios sobre la violencia / Matía Portilla, Francisco Javier (Les) grands arrêts du droit pénal général / Pradel, Jean Dalloz 2012 Guía legislativa del código penal : texto anotado y comparado, adaptado a la reforma de la L.O. 5/2010 / Bosch, S.A (El) informe criminologico forense : Teoría y Práctica / Climent Durán, Carlos (Los) interdictos acciones posesorias : Acciones pesesorias / Vázquez Barros, Sergio Legislaciän penal juvenil comentada y concordada / Montero Hernanz, Tomás Prisiones de empresa, reformatorios privados / Dopico Gómez-Aller, Jacobo (La) prueba anticipada en el proceso penal italiano / Flores Prada, Ignacio (La) réforme du Code pénal et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Opinio doctorum / Malabat, Valérie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ídicas : A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 Banacloche Palao, Julio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idicas, la / Ferre Martínez, Carlos Revista Derecho &Criminología : Anales 2011 N.1 / Francisco de la Torre Olid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3-1 / Dalloz Théorie générale des circonstances aggravantes / Jacobet de Nombel, Camille de Bosch, S.A 2011 Tirant lo Blanch 2012 La Ley 2011 Dalloz 2009 La Ley 2011 Bosch, S.A 2011 Dalloz 2013 Dalloz 2006 Todo penal / Escrihuela Chumilla, Francisco Javier La Ley 2011 Tráfico : Nuevo régimen sancionador / Zapata Híjar, Juan Carlos Videocámaras y prevención de la delincuencia en lugares públicos : Análisis jurídico y criminológico / Cerezo Dominguez, Ana Isabel Voices from criminal justice : thinking and reflecting on the system / Copes, Heith La Ley 2011 Routledge 2012 1205

6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상법]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13 상법강의 / 김화진 박영사 2013 상법강의. 상 /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 하 / 정찬형 박영사 2013 상법강의요론 / 정찬형 박영사 2013 (2013년 최신판) 알기쉬운 전자상거래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 최준선 탑북스 2013 한국 상법전 50년사 / 임홍근 法文社 2013 한중일 비교 해상법 : 制定 과 改正 / 蔡利植 세창출판사 2013 회사법. Ⅰ / 임재연 박영사 2013 회사법. Ⅱ / 임재연 박영사 2013 會社法講義 / 이철송 博英社 2013 企業買收と防衛策 / 田中亘商事法務 2012 商法. Ⅰ : 總則商行爲 / 落合誠一有斐閣 2013 商法總則商行爲法 / 近藤光男有斐閣 2013 株主提案權の行使と總會對策 / 山田和彦商事法務 2013 ( 實務家のための) 取締役の競業取引利益相反取引規制 / 野口葉子商事法務 2013 合倂分割 : 法務稅務會計のすべて / 鳥飼總合法律事務所稅務經理協會 2013 海運六法 / 海事法令硏究會成山堂 2013 會社法 / 神田秀樹弘文堂 2013 ( 判例講義 ) 會社法 / 倉澤康一郞悠悠社 2013 會社法コンメンタ-ル. 3 : 株式 [1]: 104-154の2 / 商事法務 ( 株 ) 商事法務 2013 會社法コンメンタ-ル. 5 : 株式 [3]: 199-235 / 商事法務 ( 株 ) 商事法務 2013 會社法改正要綱の論点と實務對應 / 落合誠一商事法務 2013 會社非訟申立ての實務 + 申立書式集 / 池田浩一郞日本加除出版 2013 Droit commercial : Commercants et fonds de commerce, Concurrence et contrats du commerce : commerçants et fonds de commerce, concurrence et contrats du commerce / Pédamon, Michel Dalloz 2011 Droit commercial : sociétés commerciales / Merle, Philippe Dalloz 2012 120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63 Droit des assurances / Lambert-Faivre, Yvonne Dalloz 2011 (Le) Droit Européen des affaires / Vogel, Louis Dalloz 2011 European Developments i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Gobert, James J Routledge 2011 Grupos de entidades aseguradoras / Ramírez Otero, Lorena Cecilia India : commercial law, customs and taxation / Franceschin, Germano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 2013-2 / Rose, F.D Progressive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 / Talbot, Lorraine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3-1 / Berlioz-Houin, Brigitte La Ley 2011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Lloyd's of London 2013 Routledge 2012 Dalloz 2013 Understanding company law / Hudson, Alastair Routledge 201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77-2/3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3 [사법,소송절차,법무] (신)개인파산ㆍ회생실무 / 장종운 진원사 2013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 윤경 육법사 2013 부동산 집행법과 사례분석 : 사례로 배우는 부동산 경매 / 전장헌 한솔아카데미 2013 사법 v.24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3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 / Coffey, Kendall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재판연구원 임용 가이드 / 한국. 대법원 대법원 2013 중국 검찰제도 / 孫謙 오름 2013 統合倒産法 / 문호준 법률출판사 2013 コンメンタ-ル少年法 / 守屋克彦現代人文社 2012 ドイツ民事訴訟法典 : 2011 年 12 月 22 日現在 / 日本. 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部法曹會 2012 1207

6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家事事件の要件と手續 / 岩井俊日本加除出版 2013 家事事件の要件事實 / 伊藤滋夫日本評論社 2013 ( 實務講座 ) 家事事件法 : 家事調停家事審判人事訴訟民事訴訟强制執行涉外事件 /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3 家事事件手續改正のポイントと事例解說 / 坂野征四郞三協法規出版 2013 (Q&A) 家事事件手續法と弁護士實務 / 增田勝久日本加除出版 2012 家事事件手續法ハンドブック / 富永忠祐新日本法規出版 2013 (ケ-スで學ぶ) 家事少年事件の事實をとらえる技術 : 家裁調査官の事實解明スキル / 飯田邦男民事法硏究會 2012 金融紛爭解決とADR / 日本弁護士連合會 ADRセンタ- 弘文堂 2013 (レクチャ-) 倒産法 / 山本克己法律文化社 2013 ( 事例で學ぶ) 倒産法 / 小原將照法律文化社 2013 倒産判例 : 實務解說 / 永石一郞學陽書房 2013 (Q&Aでわかる) 民事執行の實務 / 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民事執行硏究會日本法令 2013 ( 新 ) 民事執行實務 v.11 / 日本執行官連盟民事法硏究會 2013 弁護士心得帖 : 一 0 六 0の懲戒事例が敎える : 自由と正義 20 年の公告を網羅 / 飯島澄雄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 例題解說 ) 不動産競賣の實務 / 法曹會法曹會 2012 夫婦關係調停條項作成マニュアル : 文例判例と執行までの實務 / 小磯治司法アクセスの理念と現狀 : 法律扶助の法理弁護士倫理司法制度改革 / 司法アクセス學會編集委員會 2013 民事法硏究會 2012 三和書籍 2012 司法修習ウオッチング : 法律家の卵たち / 柳川博昭法學書院 1995 書式人事訴訟の實務 / 東京家裁人事訴訟硏究會. 訴え提起から執行までの書式と理論書式債權その他財産權動産等執行の實務 : 申立てから配當までの書式と理論 / 園部厚民事法硏究會 2013 民事法硏究會 2013 外國會社と登記 / 龜田哲商事法務 2012 認證 ADRの現狀と課題 : 對話促進型調停における法律專門職調停人の行動基準を中心に / 加藤俊明子どものための法律と實務 : 裁判行政社會の協動と子どもの未來 / 安倍嘉人民事法硏究會 2013 日本加除出版 2013 借地借家法 : 圖解で早わかり : 最新版 / 森公任三修社 2013 120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65 破産實務 Q&A200 問 : 全倒ネットメ-リングリストの質疑から / 全國倒産處理弁護士ネットワ-ク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現代倒産手續法 / 中島弘雅有斐閣 2013 刑事司法改革と裁判員制度 / 靑木孝之日本評論社 2013 (2011) Anuario mercantil para abogados : Los casos más relevantes en 2010 de los grandes despachos / Sebastián Quetglas, Rafael La Ley 2011 Arbitraje legislación básica : Actualizada deacuerdo a lay 11/2011, de 21 de mayo de 2011 / Barona Vilar, Silvia Créditos participativos y concurso de acreedores / Colino Mediavilla, José Luis La Ley 2011 (La) déontologie de l'avocat / Taisne, Jean-Jacques Dalloz 2011 Derecho jurisdiccional. Ⅰ, parte general /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1 Derecho jurisdiccional. Ⅱ, proceso civil /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1 Derecho jurisdiccional. Ⅲ, proceso penal /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1 Derecho notarial / Gomá Salcedo, José Enrique Bosch, S.A 2011 Droit processuel : droits fondamentaux du procés / Guinchard, Serge Dalloz 2011 (La) ejecución judicial directa sobre inmuebles hipotecados / Obón Díaz, Alberto Bosch, S.A 2011 (The) English legal system / Slapper, Gary Routledge 2012 Family court review :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1-2 / Sage Sage 2013 (Los) honorarios : Un derecho de los abogados / Aragûés Estragués, Miguel Angel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 Guinchard, Serge Dalloz 2011 Introducción al derecho procesal / Moreno Catena, Víctor Jean Carbonnier : regards sur le droit et le non-droit / Nisio, Francesco Saverio Judging law and policy : courts and policymaking i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 Howard, Robert M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 con todas las disposiciones del poder judicial / Montero Aroca, Juan Dalloz 2005 Routledge 2011 1209

6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Mediaciòn penal : Fundamento, fines y régimen jurídico / Barona Vilar, Silvia (Los) Nuevos juicios verbales de desahucio en la ley de enjuiciamiento civil / Garberí Llobregat, José (La) posición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y elcrédito tributario en el proceso concursal / Thomas Puig, Petra M.ª Problemática entorno a la declaración en concurso de acreedores / Pavón Neira, Carlos (Les) salariés et la défaillance de l'entreprise / Lyon-Caen, Antoine (La) última reforma concursal : Primera lectura de la ley 38/2011 de reforma de la ley Concursal / Gómez López, Eduardo Bosch, S.A 2012 La Ley 2011 Bosch, S.A 2011 Dalloz 2007 Tirant lo Blanch 2012 Voies d'exécution / Couchez, Gérard Sirey 2010 Women in the judiciary / Schultz, Ulrike Routledge 2012 [민사소송법]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17-1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新民事訴訟法 / 이시윤 박영사 2013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최진수 진원사 2013 EUの國際民事訴訟法判例 Ⅱ / 石川明信山社出版 2013 民事訴訟利用者調査 : 2011 年 / 民事訴訟制度硏究會商事法務 2012 民事訴訟法 / 小島武司有斐閣 2013 (ケ-スブック) 民事訴訟法 / 長谷部由起子弘文堂 2013 民事訴訟法 / 三木浩一有斐閣 2013 ( 新コンメンタ-ル) 民事訴訟法 / 笠井正俊日本評論社 2013 ( 標準 ) 民事手續法 : 知的財産に携わる人のための / 高林龍發明推進協會 2012 民事實務硏究. 4 / 佐佐木茂美判例タイムズ社 2011 民事實務硏究. 5 / 佐佐木茂美判例タイムズ社 2013 比較民事司法硏究 / 大村雅彦中央大學出版部 2013 事例演習民事訴訟法 / 遠藤賢治有斐閣 2013 121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67 Derecho procesal civil : parte especial / Cortés Domínguez, Valentín Derecho procesal civil : parte general / Cortés Domínguez, Valentín Derecho procesal civil : procesos declarativos y procesos de ejecución / Garberí Llobregat, Josä Bosch, S.A 2011 Droit et pratique de la procédure civile : droits interne et de l'union européenne / Guinchard, Serge Dalloz 2012 Ley de la jurisdicción social / Goerlich Peset, José María Tirant lo blanch 2012 Proceso civil e ideología : Un prefacio, una sentencia, dos cartas y quience ensayos : Mocion de Valencia(2006), Declaracion de Azul(2008) / Montero Aroca, Juan (El) proceso monitorio : estudio doctrinal, jurisprudencial y futura realidad de la e-justicia / Quílez Moreno, José María La Ley 2011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Asia / Yap, Po Jen Routledge 2011 (El) recurso de casación civil : casación e infracción procesal /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2 Summa de probática civil : Cómo probar los hechos en el proceso civil / Muńoz Sabaté, Luis La Ley 2011 (La) technique de cassation : pourvois et arrêts en matière civile / Jobard-Bachellier, Marie-Noëlle Dalloz 2010 [형사소송법] 新刑事訴訟法 / 배종대 弘文社 2013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法文社 2013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 김호 성안당 2013 형사소송법 / 최영승 피앤씨미디어 2013 (판례가 풀어 해설한) 형사소송법전 / 로앤비즈 편집부 로앤비즈 2012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 1 卷 : 第 1 條第 56 條 / 河上和雄靑林書院 2013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 第 5 卷 : 第 247 條第 281 條の6 / 河上和雄靑林書院 2013 刑事訴訟法 / 上口裕成文堂 2013 1211

6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刑事訴訟法 / 渡邊直行成文堂 2013 ( 注釋 ) 刑事訴訟法. 第 1 卷 : 1-56 / 河上和雄立花書房 2011 ( 注釋 ) 刑事訴訟法. 第 4 卷 : 271-316 / 河上和雄立花書房 2012 ( 注釋 ) 刑事訴訟法. 第 7 卷 : 351-418 / 河上和雄立花書房 2012 刑事訴訟實務の基礎. [1] : : 記錄篇 / 前田雅英弘文堂 2013 刑事訴訟實務の基礎. [2] : : 解說篇 / 前田雅英弘文堂 2013 Aspectos fundamentales de Derecho procesal penal / Banacloche Palao, Julio La Ley 2011 Derecho procesal penal / Moreno Catena, Víctor Ejecucion penal / Cordero Lozano, Carlos Bosch, S.A 2011 (La) encrucijada de una justicia penal tecnológicamente avanzada : Sobre la grabación de las vistas, los recursos y la garantía de la inmediación / Calderón Cuadrado, María Pia La Ley 2011 Estudios sobre prueba penal. volumen II, Actos de investiagación y medios de prueba. Inspeccion ocular, declaraciones de inculpados y testigos, intervenciones corpporales y prueba pericial / Abel Lluch, Xavier La Ley 2011 Formularios procesales penales / Coquillat Vicente, Ángela Guía práctica profesional de investigación policial y medios de prueba en el proceso penal / Magro Servet, Vicente La Ley 2011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 Montero Aroca, Juan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 2011 / Redaccion La Ley La Ley 2011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 Encinar del Pozo, Miguel Angel Policia Científica. Volumen 1 / Antón Barberá,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2 [민법] (로스쿨) 가족법강의 / 신영호 세창출판사 2013 (가족관계법에 따른)개명 입양 연령정정 실무와 사례 / 이상범 법문북스 2013 계약론과 의무론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체화와 그 윤리교육적 전망 / 김현수 인간사랑 2013 基本民法講義. (Ⅰ) : 민법총칙 물권법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13 121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69 基本民法講義. (Ⅱ) : 채권법 가족법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13 민법입문 / 변환철 오래 2013 민법총칙 / 김주수 三英社 2013 민법총칙 : 이론 판례 사례 / 한삼인 화산미디어 2013 (개정법률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실무 / 김의식 법률 & 출판 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중국의 불법행위법. (1) / 김성수 진원사 2013 한 일 등기관 상호연수 v.13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2 후견등기제도 해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규칙 해설 / 한국.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 注解 )コンピュ-タ記載例對照戶籍記載例集 / 日本加除出版日本加際出版 2013 家庭裁判資料. 第 196 號 : 條解家事事件手續規則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法曹會 2013 家族法 / 中川淳法律文化社 2013 家族法の步き方 / 本山敦日本評論社 2013 强行法任意法でみる民法 / 椿壽夫日本評論社 2013 契約法講義 / 後藤卷則弘文堂 2013 契約書の讀み方作り方 : 法律知識ゼロでもできる / 竹永大日本能率協會マネジメントセンタ供託法司法書士法 / 山本浩司早稻田經營出版 2013 過拂金返還請求全論点網羅 : 2013 / 瀧康暢民事法硏究會 2013 交通法硏究 v.41 / 日本交通法學會有斐閣 2013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3-7 / 不法行爲法硏究會ぎょうせい 2013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 不法行爲法硏究會ぎょうせい 1968 (Q&A) 交通事故損害賠償法入門 / 宮崎直己大成出版社 2013 交通事故裁定例集 : 平成 23 年度. 30 / 交通事故紛爭處理センタ- ぎょうせい 2013 權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 權利擁護と成年後見民法總論 / 福祉臨床シリ-ズ編集委員會 2013 弘文堂 2013 物權法 / 瀧澤聿代三省堂 2013 物權法三省堂テミス / 生熊長幸三省堂 2013 民法 / 我妻榮勁草書房 2013 民法. Ⅰ : 序論民法總則 / 野村豊弘有斐閣 2013 民法. 3 : 親族法相續法 / 我妻榮勁草書房 2013 1213

7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民法の流れ圖 : 總則 / 中山秀登流通經濟大學出版會 2013 民法改正案の檢討. 第 1 卷 / 円谷峻成文堂 2013 民法案內. 1 : 私法の道しるづ / 我妻榮勁草書房 2013 ( 基本事例で考える) 民法演習 / 池田淸治著日本評論社 2013 民法典論爭資料集 / 星野通日本評論社 2013 民法 ( 債權關係 ) 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 ( 槪要付き) / 商事法務 ( 株 ) 商事法務 ( 株 ) 2013 民事裁判資料. 第 238 號 : 條解非訟事件手續規則 : 付會社非訟事件等手續規則非訟事件手續法等の施行に伴う關係規則.の整備等に關する規則の解說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民事局法曹會 2013 不動産登記實務の視点 : II / 登記硏究編集室テイハン 2013 不動産登記重要先例集 / 山野目章夫有斐閣 2013 事業再生と金融實務からの債權法改正 / 山本和彦商事法務 201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40 / 金融財政事情硏究會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13 ( 圖解 ) 相續登記事例集 : 舊民法應急措置法から現行法 / 河瀨敏雄日本加除出版 2013 書式借地非訟民事非訟の實務 : 申立てから手續終了までの書式と理論 / 園部厚民事法硏究會 2013 ( 實踐 ) 成年後見 v.41 /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2 ( 實踐 ) 成年後見 v.42 /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2 ( 實踐 ) 成年後見 v.43 /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2 ( 實踐 ) 成年後見 v.44 /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民事法硏究會 2013 成年後見の實務と手續 : 相談事例からみた / 井上計雄新日本法規出版 2012 成年後見敎室 : 實務實踐編 / 成年後見センタ- リ-ガルサポ-ト日本加除出版 2013 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グランドデザイン /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硏究所法政大學出版局 2013 性同一性障害と戶籍 : 性別變更と特例法を考える / 針間克己綠風出版 2013 新戶籍實務の基本講座. Ⅳ : 涉外戶籍編 (1) : 總論屆出通則出生認知 / 吉岡誠一遺言相續法務の最前線 : 專門家からの相談事例 / 遺言相續實務問題硏究會第 13 回日韓パ-トナ-シップ硏修資料集 : 不動産登記制度及, 商業登記制度, 戶籍制度及び民事執行制度をめぐる實務上の諸問題 / 日本. 法務綜合硏究所國際協力部 ( 登記官からみた) 眞正な登記名義の回復錯誤 : 誤用されやすい登記原因 / 靑木登日本加除出版 2013 新日本法規出版 2012 法務綜合硏究所國際協力部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3 121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1 借家の法律實務 / 荒木新五學陽書房 2013 親族相續 / 伊藤眞弘文堂 2013 現代民法總論 / 齊藤修信山社 2013 戶籍實務の理論と家族法 / 山川一陽日本加除出版 2013 後見の實務 / 判例タイムズ社判例タイムズ社 2013 (L') aléa : journées nationales, tome XIV / Le Mans / Baillot, Philippe Altération du consentement et efficacité des sanctions contractuelles / Ouerdane-Aubert de Vincelles, Carole (La) atribución del uso de la vivienda familiar / Pinto Andrade, Cristóbal Canadian journal of family law v.27-1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ian journal of family law v.27-2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e) code civil, 1804-2004 : livre du bicentenaire / Halpérin, Jean-Louis Code junior : les droits et obligations des moins de 18 ans / Chagnollaud, Dominique Código civil y leyes civiles generales : 2011 / Llamas Pombo, Eugenio Dalloz 2011 Dalloz 2002 Bosch, S.A 201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1 2011 Dalloz 2004 Dalloz 2012 La Ley 2011 (La) compensation multilatérale / Roussille, Myriam Dalloz 2006 Contrats civils et commerciaux / Collart Dutilleul, François Dalloz 2011 Contribution à l'analyse normative des conflits de lois dans le temps en droit privé interne / Fleury-Le Gros, Pierre Dalloz 2005 (La) declaración de fallecimiento en el derecho espańol / Guinea Fernández, David Rafael La Ley 2011 Derecho de familia : procesos matrimoniales, convenio regulador, ejecución de sentencias, recursos, régimen tributario, familia y extranjería, parejas estables y otras vinculaciones personales y pa / Villagrasa Alcaide, Carlos Bosch, S.A 2011 Derecho de la persona : acogimientos y adopción, discapacidad e incapacitación, filiación y reproducción asistida, personas mayores, responsabilidad penal del menor y otras cuestiones referidas a / Ravetllat Ballesté, Isaac Bosch, S.A 2011 Droit civil : les biens / Terré, François Dalloz 2010 1215

7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Droit de la responsabilité et des contrats : régimes d'indemnisation / Le Tourneau, Philippe Dalloz 2012 Droit des tutelles : protection judiciaire et juridique des majeurs et des mineurs / Arbellot, Frédéric Dalloz 2012 Droit du dommage corporel : systèmes d'indemnisation / Lambert-Faivre, Yvonne Dalloz 2011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 Grimaldi, Michel Dalloz 2011 (L') efficacité du contrat / Lardeux, Gwendoline Dalloz 2011 Essai sur la causalité en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 Quézel-Ambrunaz, Christophe Dalloz 2010 Feminist perspectives on tort law / Richardson, Janice Routledge 2012 (La) fiducie dans tous ses états : journées nationales Tome XV / Paris-Est Créteil / Ancel, Marie-Élodie Dalloz 2011 (L') inexécution du contrat de droit privé et du contrat administratif : étude de droit comparé interne / Bucher, Charles-Édouard Dalloz 2011 Ley de arrendamientos urbanos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 Vázquez Barros, Sergio Tirant lo Blanch 2012 Liquidation des régimes matrimoniaux / David, Stéphane Dalloz 2011 Liquidation des successions / Levillain, Nathalie Dalloz 2011 (El) nuevo derecho de la persona y de la familia : libro segundo del código civil de cataluńa / Barrada Orellana, Reyes Bosch, S.A 2011 (Les) obligations solidaires et les obligations in solidum en droit privé français / Mignot, Marc Dalloz 2002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 Terré, François Dalloz 2011 (Les) principe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 Jourdain, Patrice Dalloz 2010 Recherches sur la cohérenc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 l'influence des fondements de la responsabilité sur la réparation / Grare, Clothilde Dalloz 2005 (La) réforme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 Andreu, Lionel Dalloz 2011 Regards sur l'article 1135 du Code civil / Jacques, Philippe Dalloz 200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3-1 / Jestaz, Philippe Dalloz 2013 121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3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 Chatain, Pierre-Laurent Dalloz 2012 Text, cases and materials on contract law / Stone, Richard Routledge 2011 Traité des obligations / Pothier, Robert Joseph Dalloz 2011 [판례총서] 대법원판례집 v.60-1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대법원판례집 v.60-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대법원판례집 v.60-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2 대법원판례해설 v.93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2 대법원판례해설 v.9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2 일반도서 [총류] 디지틀도서관 v.2013-2 /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편] 201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4-2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3 Law library journal v.105-2 /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3 (The) library : an illustrated history / Murray, Stuart A.P Skyhorse Publishing 2009 [철학] Comment pense l'institution médicale? : une analyse des codes français de déontologie médicale / Jaunait, Alexandre Dalloz 2005 1217

7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종교] (The) Jewish law annual. vol. 19 / Boston University Routledge 2011 [사회과학]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3/4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여성연구 v.8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v.2012 / 감사원. 감사연구원 감사원 2013 의정논총 v.8-1 /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2013 人口動態統計年報 v.2012-2 / 통계청 통계청 2013 통계연보 v.15 / 한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3 (Les) commissions parlementaires permanentes et le renouveau du Parlement sous la Ve République / Türk, Pauline Dalloz 2005 Defense white paper. 2012 / Korea (Sout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L') essence du politique / Freund, Julien Dalloz 2004 Extending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 case studi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Africa Earthscan 2012 Law and policy for China's market socialism / Garrick, John Routledge 2012 Liberté, égalité... sécurité / Nicolas Arpagian Dalloz 2007 (La) lutte antialcoolique en France depuis le XIXe siècle / Dargelos, Bertrand Management local, de la gestion a la gouvernance: 6e Rencontres Ville-Management : 6e Rencontres Ville-management / Cueille, Sandrine (La) pédophilie, problème public : France, Belgique, Angleterre / Boussaguet, Laurie 2013 Dalloz 2008 Dalloz 2004 Dalloz 2008 121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5 [응용과학] (IFRS) 고급회계 / 김기동 지혜의샘 2013 (마틴의) 물리약학 / Sinko, Patrick J 신일북스 2013 박막공학 / 김홍배 서훈 2013 박막공학 / 이문희 두양사 2012 예방약학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예방약학분과회 신일북스 2013 유기EL 디스플레이 기초와 응용 / 時任靜士 성안당 2010 (중급)재무회계 / 송인만 신영사 2013 [역사] Històries de L il lustre col legi D advocats de figueres. Volum II / Soms, Montse 1219

7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10호 (2013. 7)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거래가격통권 511호 (2013. 8) 대한건설협회 월간 3 考試界 58권 8호 (통권 678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公法硏究 41 輯 4 號韓國公法學會 연4,5회 5 기업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53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6 노동법률 통권 266호 (2013. 7) 中央經濟社 월간 7 노동법학 통권 46호 (2013. 6) 韓國勞動法學會 연3회 8 디지틀도서관 2013년 여름호 (통권 제70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9 문학사상 2013년 7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10 法 과 政策硏究 13집 2호 (통권 30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1 司法行政 54권 7호(통권 631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1227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 통권 122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1229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1230호+별책부록(2013. 7)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스포츠와 법 16권 1호(통권 34호)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3회 17 스포츠와 법 16권 2호(통권 35호)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3회 18 시사저널 No.1237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38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39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240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3년 8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월간조선 2013년 8월+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4 월간중앙 2013년 8월 중앙일보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9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9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9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종합물가정보 통권 513호 I, II호+부록 (2013년 8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0 주간조선 No.2263 조선일보사 주간 122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1 주간조선 No.2264 조선일보사 주간 32 주간조선 No.2265+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66 조선일보사 주간 34 中央法學 15 輯 2 號 (통권 제48호) 중앙법학회 계간 35 출판저널 - Vol.450 (2013. 7) 출판저널 월간 36 土地公法硏究 61 輯 (2013. 5)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3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3. 6) 한국비블리아학회 반년간 38 現代文學 2013년 7월 현대문학사 월간 39 BFL 60호 (2013. 7)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40 LAW & TECHNOLOGY 제9권 제3호 (2013. 5)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41 Legal Times Vol.60 (2013. 7)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稅法學 No.569 (2013. 5)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2 勞動法律旬報 1793 號勞動法律旬報社 순간 3 勞動法律旬報 1794 號勞動法律旬報社 순간 4 國際商事法務 41 卷 6 號 ( 通卷 612 號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5 金融法務事情 1971 號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6 法律時報 85 卷 8 號 ( 通卷 1062 號 ) 日本評論社 월간 7 法學セミナ- 58 卷 7 號 ( 通卷 702 號 ) 日本評論社 월간 8 ( 旬刊 ) 商事法務 2000 號商事法務硏究會 순간 9 ( 旬刊 ) 商事法務別冊 No.377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10 ( 旬刊 ) 商事法務別冊 No.378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11 ジュリスト 1456 號有斐閣 격주간 12 ジュリスト別冊 ( 地方自治判例百選 ) NO.215 有斐閣 부정기 13 判例時報 2182 號判例時報社 순간 14 判例時報 2183 號判例時報社 순간 15 判例タイムズ 1388 號判例タイムズ社 월간 1221

7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6 ( 季刊 ) 勞動法 241 號總合勞動硏究所 계간 17 勞動判例 No.1067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18 憲法問題 Vol.24 (2013) 三省堂 연간 19 アメリカ法 2012-2 東京大學法學部 반년간 20 法學硏究 86 卷 2 號慶應義塾大學 월간 21 判例地方自治 368 號 (2013. 6) ぎょうせい 월간 22 日本勞動法學會誌 Vol.121 法律文化社 반년간 23 憲法論叢 통권19호 關西憲法硏究會 연간 24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14 號第一法規 월간 25 阪大法學 63 卷 1 號 ( 通卷 283 號 )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26 文藝春秋 2013 年 7 月號文藝春秋 월간 27 刑事法ジャ-ナル Vol.36 (2013) イウス出版 계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7 2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2 (The) Yale Law journal Co.,Inc. Manz 연8회 반월간 3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13 Manz 반월간 4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6)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5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7)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6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3 Thomson Reuters 격주간 7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4 Thomson Reuters 격주간 8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5 Thomson Reuters 격주간 9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6 Thomson Reuters 격주간 10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7 Thomson Reuters 격주간 11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8 Thomson Reuters 격주간 12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5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122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3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 44 Hft.3 Mohr 격월간 14 Air and Space Law Vol.38 No.3 Kluwer 격월간 15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40 No.1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연 3회 16 Antitrust Law Journal Vol.78 No.3 American Bar Association 연 3회 17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1 Hft.1-2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18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1 Hft.3-4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19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1 Hft.5-6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20 Archiv für Urheber-und Medienrecht(UFITA) Bd.2013/I St mpfli Verlag AG 연3회 21 Arsp(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ol.99 Hft.2 (2013) Franz Steiner Verlag 계간 2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4 2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5 24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6 25 BB(Betriebs-Berater) Jahrg.68 Nr.27-2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주간 주간 주간 26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4 No.1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2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15 BNA 주간 2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16 BNA 주간 29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17 BNA 주간 30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18 BNA 주간 31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19 BNA 주간 1223

8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2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0 33 Bundesgesetzblatt Teil I Nr.25(2013) 34 Bundesgesetzblatt Teil I Nr.26(2013) 35 Bundesgesetzblatt Teil I Nr.27(2013) 36 Bundesgesetzblatt Teil I Nr.28(2013) 37 Bundesgesetzblatt Teil I Nr.29(2013) 38 Bundesgesetzblatt Teil I Nr.30(2013) 39 Bundesgesetzblatt Teil I Nr.31(2013) 4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2(2013) 4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3(2013) 42 Bundesgesetzblatt Teil I Nr.34(2013) 43 Bundesgesetzblatt Teil I Nr.35(2013) 4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1(2013) 45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2(2013) 46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3(2013) 47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4(2013) 4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5(2013) 4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6(2013) BNA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주2회 122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8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5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7(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5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8(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52 Computer und Recht 2013, Heft.6 Otto Schmidt 월간 53 Computer und Recht 2013, Issue.3 Otto Schmidt 부정기 54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6 No.1 (2013 Winter) Cornell University 연3회 55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6 Gieseking 월간 5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7 Gieseking 월간 57 Der Spiegel 2013, Nr.22 Spiegel 주간 58 Der Spiegel 2013, Nr.23 Spiegel 주간 59 Der Spiegel 2013, Nr.24 Spiegel 주간 60 Der Spiegel 2013, Nr.25 Spiegel 주간 61 Der Spiegel 2013, Nr.26 Spiegel 주간 62 Der Spiegel 2013, Nr.27 Spiegel 주간 63 Der Spiegel 2013, Nr.28 Spiegel 주간 64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1 Nr.6 Carl Heymanns 월간 65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1 Nr.7-8 Carl Heymanns 월간 66 (Die)ä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2 Kohlhammer 반월간 67 (Die)ä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3 Kohlhammer 반월간 68 6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ä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ä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3-14 Verlag Dr.Otto Schmidt Käln Verlag Dr.Otto Schmidt Käln 70 Die Praxis 2013, Heft.3 Helbing & Lichtenhahn 월간 71 Die Praxis 2013, Heft.4 Helbing & Lichtenhahn 월간 72 Die Praxis 2013, Heft.5 Helbing & Lichtenhahn 월간 73 Die Praxis 2013, Heft.6 Helbing & Lichtenhahn 월간 격주간 격주간 74 DISCOVER 2013 JULY / AUGUST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75 Droit Social 2013, N.6 76 Droit Social 2013, N.7-8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월간 1225

8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7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1 Carl Heymanns 반월간 78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2 Carl Heymanns 반월간 79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4 Issue.5 Sweet & Maxwell 연8회 80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0 hft.10-12 N.P.Engel Verlag 반월간 81 Europarecht Jahrg.48 Hft.2 Nomos 격월간 82 European law review Vol.38 No.3(2013. 6) Sweet & Maxwell 격월간 83 84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2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3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85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7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86 Family Court Review Vol.51 No.2(2013. 4) blackwell publishing 계간 87 88 FamRZ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2 FamRZ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89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7 Wiley-VCH 월간 90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0 Hft.6 R.v.Decker 월간 91 92 93 94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7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격주간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95 Harvard Law Review Vol.126 No.8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연8회 96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6 Stollfuss 월간 9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1 BNA 주간 1226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8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9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2 BNA 주간 9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3 BNA 주간 10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4 BNA 주간 10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25 BNA 주간 102 IPRax(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Jahrgang.33 Heft.4 Gieseking Verlag 격월간 103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5 No.1 Oxford Journal 연3회 104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0 No.3 105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1 No.2(2013. 5) Kluwer Law International Oxford University Press 격월간 연5회 106 Journal of World Trade Vol.47 No.3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107 Judicature Vol.96 No.6 AJS 격월간 108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4 109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6 110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5 Hft.7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111 Juristen Zeitung Jahrg.68 Nr.11 J. C. B. Mohr 반월간 112 Juristen Zeitung Jahrg.68 Nr.12 J. C. B. Mohr 반월간 113 Juristen Zeitung Jahrg.68 Nr.13 J. C. B. Mohr 반월간 114 Juristische Rundschau 2013 heft.7 Walter de Gruyter 월간 115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7 C.H.Beck 월간 116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5 C.H.Beck 월간 117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6 C.H.Beck 월간 118 Kritische Justiz Jahrg.46 Hft.2 Nomos 계간 119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3 Juris-Classeur 주간 12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4 Juris-Classeur 주간 12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5 Juris-Classeur 주간 월간 월간 월간 1227

8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23 Juris-Classeur 123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24-25 Juris-Classeur 주간 124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23 Juris-Classeur 주간 125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24 Juris-Classeur 주간 126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25 Juris-Classeur 주간 127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1 dalloz 주간 128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2 dalloz 주간 129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3 dalloz 주간 130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24 dalloz 주간 131 Le Droit Ouvrier N.779(2013)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132 Lloyd's law reports 2013, Part.5 Lloyd's of London 연10회 133 Media Law Report No.39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연간 134 Medical Law Review Vol.21 No.2 Oxford Journal 계간 135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2 Otto Schmidt 반월간 136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3 Otto Schmidt 반월간 13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4 C. H. Beck 주간 138 139 14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5+Spezial.1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6+부록(halbband)포함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27+Spezial.13 141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1 주간 C. H. Beck 주간 C. H. Beck 주간 C. H. Beck 주간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42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43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3 Heft.6 C. H. Beck 월간 14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2 C. H. Beck 월간 145 NJ Neue Justiz Jahrg.67 Nr.6 Nomos 월간 1228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8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46 147 148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17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18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19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149 Public Law 2013, July Sweet & Maxwell 계간 150 Recht der Arbeit Jahrgang.66 Heft.3 151 Recht und Politik Jahrg.49 Nr.2 Verlag C. H. Beck OHG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152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37 Heft.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153 Recueil Dalloz 2013, N.22 Dalloz 주간 154 Recueil Dalloz 2013, N.23 Dalloz 주간 155 Recueil Dalloz 2013, N.25 Dalloz 주간 156 Recueil des Cours No.353(2011) 157 Recueil des Cours No.356(2011) 158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6 159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7 Martinus Nijhoff Publisher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EFL (Editions Francis Lefebvre) EFL (Editions Francis Lefebvre) 160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94(2013. 4) puf 계간 161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3, N.2 Editions A. Pedone 계간 16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N.1 (2013. 1-3) 16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N.2 (2013. 4-6)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16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2013, Nr.1 EDITIONS DALLOZ 계간 순간 순간 순간 격월간 계간 부정기 부정기 월간 월간 계간 계간 165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1/3 2013(N.1) EDITIONS DALLOZ 계간 1229

8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66 Stanford Law Review Vol.65 No.5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67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7 Luchterhand 월간 168 The Economist 2013.06.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9 The Economist 2013.06.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0 The Economist 2013.06.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1 The Economist 2013.06.29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2 The Economist 2013.07.0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3 The Economist 2013.07.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4 The Economist 2013.07.2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75 The law quarterly review Vol.129(2013, July) Sweet & Maxwell 계간 17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35 NLP IP Company 주간 17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36 NLP IP Company 주간 17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37 NLP IP Company 주간 17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38 NLP IP Company 주간 18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39 NLP IP Company 주간 18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0 NLP IP Company 주간 18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1 NLP IP Company 주간 183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2 NLP IP Company 주간 184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3 NLP IP Company 주간 185 The WIPO Journal Vol.4 Issue.2 sweet & maxwell 반년간 186 Time 2013년 6월 17일 Time Asia 주간 187 Time 2013년 6월 24일 Time Asia 주간 188 Time 2013년 7월 1일 Time Asia 주간 189 Time 2013년 7월 8일/15일 Time Asia 주간 190 Time 2013년 7월 22일 Time Asia 주간 191 Time 2013년 7월 29일 Time Asia 주간 192 Transportrecht Jahrgang.36 Heft.6 Luchterhand 월간 19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16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9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18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230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8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9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19 196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0 19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3 19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4 19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5 20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6 20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27 202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6 203 204 205 206 207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48 Hft.3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ahrgang.73 Heft.1+Register (2012)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ahrgang.73 Heft.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7 Heft2/3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25 Heft.1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Fachverlag der VHB GmbH Manz Kohlhammer Kohlhammer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 Walter de Gruyter 순간 순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계간 격월간 208 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4 Heft.3 Manz 격월간 209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ahrg.28 Hft.2 C.F.Muller 계간 210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4 Hft.1 Carl Heymanns 계간 211 212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132 Hft.2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ZvglRWiss) Bd.112 Hft.2/3 Helbing & Lichtenhahn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격월간 계간 1231

8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13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1 Hft.2 RWS Verlag 연5회 21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3+Ewir 11 RWS 주간 21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4 RWS 주간 21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5-26+Ewir 12 RWS 주간 217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27 RWS 주간 218 Zeup(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2/2013 Verlag C. H. Beck OHG 계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8호 (2013년 6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9호 (2013년 7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감정평가 - 통권110호 (2013년 Summer)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계간 3 감정평가학 논집 - 제12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13. 06) 한국감정평가학회 반년간 4 江原法學 - 第 39 卷 (2013. 06) 江原大學校比較法學硏究所 연간 5 경찰학연구 - 제13권 제2호 (통권 제34호) 경찰대학 반년간 6 공감 - 2013. 7. 01.(no.215)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공감 - 2013. 7. 15.(no.217)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공감 - 2013. 7. 22.(no.218)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공감 - 2013. 7. 29.(no.219)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공감 - 2013. 7. 8.(no.216)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7 과학기술정책 - 제23권 제2호 (통권 제19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계간 8 교정연구 - 59 號 (2013. 06) 한국교정학회 부정간 9 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11권 제3호 (2013년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10 국세 - 557 號 (2013. 07) 세우회 월간 11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6 (2013. 6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1232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89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2 국토 - 2013년 1월호 (통권375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국토 - 2013년 2월호(통권 376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국토 - 2013년 3월호(통권 377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국토 - 2013년 4월호(통권 378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국토 - 2013년 5월호(통권 379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국토 - 2013년 6월호(통권 380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국토 - 2013년 7월호(통권 381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13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6호, 통권405호 (2013. 07) 국회도서관 반월간 14 국회보 - 제560호 (2013. 07) 국회사무처 월간 15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7호 (2013 여름호) 국회입법조사처 계간 16 기록인 - 2013 Sum.(Vol.23) 국가기록원 월간 17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69호 (2013년 7/8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격월간 18 기업지배구조연구: 46권 여름 (2013) 기업지배구조연구소 계간 19 노동보험포럼 -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반년간 20 노동정책연구 - 제13권 제2호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계간 21 22 대법원판례해설 - 제93호 (2012년 하) 법원도서관 부정간 대법원판례해설 - 제94호 (2012년 하) 법원도서관 부정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3호 (2013년 7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4호 (2013년 7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5호 (2013년 7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56호 (2013년 7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23 圖書館文化 - 제54권 제5호 (통권 제455호) (2013. 05)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24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1호 (2013.05)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부정간 25 美國憲法硏究 - 24 卷 1 號 (2013. 04) 美國憲法硏究所 부정간 26 미네르바 - 통권402호(2013년 6월20일) 사법연수원 월간 27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호 (통권 546호, 2013년 1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2호 (통권 547호, 2013년 2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3호 (통권 548호, 2013년 2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5호 (통권 550호, 2013년 3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1233

9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6호 (통권 551호, 2013년 4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7호 (통권 552호, 2013년 4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8호 (통권 553호, 2013년 5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27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9호 (통권 554호, 2013년 5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0호 (통권 555호, 2013년 6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1호 (통권 556호, 2013년 6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2호 (통권 557호, 2013년 7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25권 13호 (통권 558호, 2013년 7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반월간 28 법률구조 - 통권84호 (2013년 여름) 대한법률구조공단 계간 29 法務士 - 2013년 7월호 (통권553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30 법연 - Vol.39. (2013. 3.) 한국법제연구원 월간 31 법원공보 - 통권1427호 (2013년 7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1428호 (2013년 7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32 법제소식 - (2013. 07) 법제처 월간 33 法曹 - ( 通卷 682 號 ) (2013. 07) 法曹協會 월간 法學論叢 - 36 卷 1 號 (2012. 06) 檀國大學校 부정간 34 法學論叢 - 36 卷 2 號 (2012. 12) 檀國大學校 부정간 法學論叢 - 37 卷 1 號 (2012. 03) 檀國大學校 부정간 35 法學論叢 - 제20집 제1호 (2013년) 조선대학교 연간 36 法學硏究 - 第 50 輯 (2013.06) 한국법학회 연3회 37 司法 소식 - 제21권 제2호(통권 제62호) 법전출판사 부정간 38 上場 - (2013. 7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39 서울국제법연구 - 제20권 제1호 (2013년) 서울국제법연구원 반년간 40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89호 (2013년 6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41 선진상사법률연구 - 63호 (2013. 07) 법무부 계간 42 成均館法學 - 第 25 卷第 2 號 (2013. 06) 成均館大學校法學硏究所 연간 43 損害保險 - 535 號 (2013. 06)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44 言論仲裁 - 2013 여름호 (통권127호) 언론중재위원회 계간 45 예산춘추 - vol.31 (2013. sum.) 국회예산정책처 계간 46 오늘의 도서관 - 2013. 5 (vol.212)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3. 6 (vol.213)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47 월간 노동리뷰 - 통권100호(2013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1234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91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48 一鑑法學 - 25호 (2013. 06)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연간 49 著作權 - vol.26 no.2 (2013 Sum. 제102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계간 50 조사통계월보 - 2013년 6월호 한국은행 월간 51 조세 - 302 號 (2013. 07) 조세통람사 월간 52 지식재산 정책 = IP Policy - Vol.15(2013. 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계간 53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3년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격월간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3년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 격월간 54 通商法律 - 111 號 (2013. 06) 법무부 격월간 판례공보 - 통권420호 (2013년 6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55 판례공보 - 통권421호 (2013년 7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22호 (2013년 7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56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6호 (2013. 06) 통계청 월간 57 한국행정연구 - 제22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계간 58 海洋韓國 - 478호 (2013. 0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59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200호 (2013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60 헌정 - 통권373호 (2013년 7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61 홍익법학 - 제14권 제2호 (2013. 06)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法曹 - 第 753 號 (2013. 07) 法曹會 월간 法曹 - (2013. 7월) 별책( 人事異動特集 ) 法曹會 월간 2 神戶法學雜誌 - 第 62 卷第 3 4 號 (2013. 03) 神戶大學 계간 3 自由と正義 - 64 卷 7 號 (2013. 7월호) 日本弁護士連合會 월간 4 裁判所時報 - 第 1581 號 ( 平成 24 年 7 月 1 日 ) 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 1582 號 ( 平成 24 年 7 月 15 日 ) 最高裁判所 반월간 [대만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 55 卷第 5 期臺灣司法院 월간 1235

9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영미서 수증]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Tulane law review - v.87 no.5&6 (2013. Jun.) Tulane University 격월간 2 Cornell law review - v.98 no.5 (2012. Jul.)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3 Texas law review - vol.91 no.7 (2013. Jun.) University of Texas 격월간 4 Vanderbilt law review - v.66 no.4 (2013. May) Vanderbilt University 부정간 5 Revue de la recherche juridique droit prospectif - v.2012-4.no.144 University d'aix-marseille 계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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