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국방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의뢰한 긴급예비군 편성 및 운용 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 고 문 본 책자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함. 국방부장관 승인 없이 복제 및 인용을 금함 PDF Free Download

2012 국방부 용역과제 추진계획 보고 긴 급 예 비 군 편 성 및 운 용 방 안 연 구 2012. 8. 26.

제 출 문 국방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의뢰한 긴급예비군 편성 및 운용 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 고 문 본 책자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함. 국방부장관 승인 없이 복제 및 인용을 금함. 2012. 8. 26 연구 책임자 : 이백수 연구 참여자 : 홍길선 홍명기

요 약 요약 - 1

Ⅰ.개요 1.연구목적 현행 총동원 및 부분동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시 동원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동원 이 필요한 긴급예비군을 선별 지정하여 관리하며,부분동원 이전에 긴급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전력을 보강하고,평시에 국지도발 및 재난 등 포괄 안보위협에 즉각 대 응 가능한 대응 예비군을 조직하여 관리함으로써,예비군 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투자된 예비 군 관련 예산을 임무와 편성을 고려 차등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제시. 2.연구범위 가.긴급예비군 개념 정립 및 편성 방법 나.긴급예비군 대비 수준,운용 시기 및 주체 다.긴급예비군 훈련 내용 및 시간 라.긴급예비군 적정 편성 규모,적정 보상비 수준 판단 마.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및 홍보방향 바.긴급예비군 편성운용에 따른 법령 제(개)정 소요 판단 사.기타 긴급예비군 편성 운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Ⅱ.관련사실 선행연구 1.위기의 개념과 관리체계 최근 포괄안보 개념이 확대되면서 위기를 과거의 군사적 위기에서 에너지와 환경,식량,전 염병,테러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확대 현재 우리의 위기관리 단계는 예방,준비,대응,복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의 위기단계와 같이 완화활동 및 서비스 지원까지 포함 적용검토가 요구됨. 2.전시대비 위기관리 제도 우리는 전시대비와 평시대비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법도 위기 상황에 따라 구분되고,책임기관도 각각 달리하고 있다.특히 동원관련하여 충무계획에 의해 지원 되고 있지만 전시위주 지원체제이고,평시에는 향방동원에 의한 무장공비소탕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3.국가위기관리 조직 및 체계 전시 국가동원 체계는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 및 계획을 하고,시도 및 시 군 구에서 집 행하는 체제로 되어있고 행정조직에 의해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임. 요약 - 2

평시에는 통합방위법에 의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정부로부터 각 지자체에 구성되어 군사작 전을 지원하는 체제이고 통합방위 협의회로부터 통합방위사태 의결 및 선포가 되어야 작전 지원이 가능. 4.위기관리 법령분석 평시에는 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재해 및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 위기가 관리되고,전시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284호 및 전시법인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관리. 특히 동원령 선포권이 전시법안인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시 대응에 문제점이 있음. 위기관리는 평시(DEF-4)부터 이루어져야 하나,현 체계상 DEF-3또는 충무3종 사태가 발 령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기의 고조나,사태의 확 대를 방지하거나 즉각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평시,충무3종사태 이전에도 위기를 예측하고 사전 준비하는 제도적 방안이 요구됨. 포괄적 안보에 대비하고,전 평시 일원화된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 상황별,단 계별 개별법으로 구속되고 있는 위기관리는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위기관 리법(안)이 검토되어야 하고,동원분야에서는 현재 총동원 및 부분동원을 부분적 시행하게 되있는 전시법(안)으로부터 동원령 선포 시기 범위 대상,자원조사를 통합하여 평시부터 시행가능한 동원기본법(안)검토. 5.사례연구 과거 2000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무장공대 침투도발에 대비한 위기관리가 주로 이루어졌으 며,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그러나 최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GPS 교란 등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 적인 위기관리 체계에 허점이 나타나고,기타 재해 및 재난 관련 체계와 혼선을 빚는 등 국 가 위기관리에 문제점 지적. Ⅲ.안보환경 변화 1.국방개혁 추진방향 국방부는 2030년까지 부대구조를 기술 집약군으로 슬림화하여 현재 65.05만여 명의 병력을 50만여 명으로 축소하는 등 국방개혁을 추진. 요약 - 3

예비전력도 현 250만 명 수준에서 185만명으로 축소조정하고 효율적인 예비전력 관리를 위 해 동원지원단 등을 5개 관리조직을 신편 및 개선을 추진. 이러한 부대구조를 개선하는데 전시 동원전력을 신속히 보강 및 보충시키고,후방지역 안정 을 위해 충분한 기동타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2.북한의 위협 변화 북한군은 현재 병력 103.4만 명,예비전력 770만 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 며,비대칭전력인 특수전부대 20여만 명을 비롯하여,학 및 화생 무기,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위한 전자전까지 확대. 과거의 소규모 무장세력 침투작전에서,이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그리고 대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략을 구사하며,우리의 취약점을 노리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임. 3.긴급예비군 편성 필요성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상비군 수준으로 동원 및 향방 예비군을 정예화 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작전의 중요성,작전요구 속도 등을 고려하 여 다수의 예비군 중 우선 정예화된 예비군을 편성 조직하고,훈련시키고,적정한 보상 체 제를 발전시키는 등 차등화 관리가 필요하다. Ⅳ.예비군제도 고찰 1.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의 한계 예비군은 현역의 보조전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예비군의 임무는 너무 다중적인 역할을 요구 하고 있음. 무장공비 침투대비,전시동원대비,무장소요진압,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비,민 방위업무지원 등 다양하나 최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분쟁에 적절한 대응 미흡. 향후 전장환경 발전과 상비군 운용개념에 부합된 예비군의 역할 및 운용개념의 정비가 필 요함. 2.예비군 복무체계 현재 1 4년차와 5 8년차로 구분 운용함으로써,자원부족지역은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하 고,대학 예비군은 후순위로 조정편성하고 있음.향후 대학예비군 등 우수자원을 우선 활 용하고 복무체계와 연계된 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함. 3.예비군 조직 및 편성 향후 읍면동 행정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예비군 조직도 시군구 단위로 재편성이 요구됨,따 요약 - 4

라서 예비군 중대의 정형화 편성과 함께 현대전에 필요한 다양한 작전기능(화생방,복구 등) 이 포함된 통합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한 조직이 요구됨. 4.예비군 편성관리 체계 예비군의 잦은 주소이동 등으로 편성상 신상 변동과 대체지정이 많아 팀워크 및 훈련수준 유지가 제한됨.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임을 고려시 잦은 대체지정을 재검 토할 시점임. 5.동원관련 법령체계 다양한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으며,전시법과 평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자원관리를 위 한 자원조사권이 미부여 되어있는 등 일원화된 법령으로 재검토할 시점임. 6.예비군 교육환경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이 외국에 비해 너무적고,자발적이기 보다는 의무적인 훈련을 강요 교육 방식도 많은 인원을 동시에 훈련하는 시간때우기식으로 장차전 양상에 부합된 과학화 훈련 기법 적용 필요. 7.예비군 훈련보상 소액의 식비 및 교통비만 지급하고,별도의 보상비는 없음,외국의 경우 충분 급여형 보상 으로 현 직장 보수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함. 8.향방작전 수행체계 우리의 예비군은 향토방위설치법에 의해 조직되고 그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과거 무장 공비 침투에 대비하여 묵 진지전투 및 주요시설 경계 지원 등의 작전을 수행하였음.또한 일부 재해 및 재난 지원 등 민방위 지원도 수행. 최근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증가와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다양한 도발사태,그리고 국지 전 및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짧은 위기관리 단계,일본 대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 재해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이 요구됨. 특히 국방개혁에 따른 예비전력 규모의 축소 및 예비군 증대 편성개선,후방지역 작전 부대 개편과,수행해야할 다양한 임무 및 방호해야할 시설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 작전 수행 체계 및 동원 속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Ⅴ.예비군제도 고찰 1.외국의 예비군 제도 미국의 예비군 제도 중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우리의 예비군 제도와 다르게 상비군의 보 조 개념이 아닌 상비군과 완전 동반자로써 현역과 같은 부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요약 - 5

또한 동원제도는 사태의 성격에 따라 선별동원,부분동원,총동원으로 구분하는데 선별동원 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최대 20만 명을 90까지 동원. 훈련체계 면에서도 주말을 활용하여 집체교육을 48일간 실시하고 동원훈련은 부대단위로 14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상여금,각종 특기 상여금을 포함,주거시설 및 의료 지원을 해주는 등 현역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부여. 이스라엘의 경우 현역지휘계통에 의해 예비전력이 관리되고 소집되고 운영되는 일원화 체 제를 가졌으며,부분동원 등을 사태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또한 교육훈련 기간도 연 38 일 55일 되는 등 우리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 2.분 석 각국은 전쟁 및 위기의 예방적 차원의 동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며,연령 체력,전투수행 능 고려한 최정예 예비군을 편성하여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많은 훈련 시간을 부여하고,현역 에 준한 보상 체제를 가지고 있음. Ⅵ.발전방안 1.개요 긴급예비군은 개전초기 전투력 발휘가 긴요한 예비군으로 동원령 발령 지연을 방지하고,초기 동원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되고 관리되는 예비군이며,또한 전 평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후방지역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는 기동성있는 예비군이라 말할 수 있음. 현 예비군 운용체계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병역법의 일부 조항을 인용하여 사전 동원 또는 작전동원의 제도로 발전시켜 동원령이전에 변칙적인 동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인원만을 동원 하는 불완전한 동원이며,전투근무지원 및 물자보급 등에 한계가 있는 동원이다.이를 개선하 기 위해 국방부에서 충무3종 사태시 부분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발전시켰으나,이 또 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전시 법률로 평시부터 위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화력도발,GPS교란 및 인터넷 해킹사건으로 보아 다 양한 방법으로,전통적 방법외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군사력,국가기간시설,국민 안보의 식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무제한의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일본 대지진 및 원자로 폭발 등 대형 재난과 재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더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위기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일부 벤치마킹하여 발전시키되,우리의 안보적 환경 과 법체계 및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발전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예비군 제도에서 보듯이 긴급예비군 (Ready Reserve)은 우리의 동원 및 향방 지정된 요약 - 6

예비군으로 본다면, 본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우리의 긴급예비군은 미국의 선별예비군 (Selected Reserve)과 일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동원 제도와 는 차별화된 평시 긴급예비군에 대한 동원을 다른 표현으로 긴급예비군 작전소집 으로 개선 안을 제시해 본다. 2.긴급예비군 제도 가.긴급예비군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여기에는 평시의 긴급예비군제도와 전시의 긴급예비군제도로 개념을 구분해야함을 제시하였 다.왜냐하면 긴급예비군제도를 발전시킬 때 용어 그 자체가 동원대상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긴 급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동원 대상과 평시동원 대상을 보다 사용자 측면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향방예비군과 일부 전시 증 창설되거나 손실보충부대로 창설되는 부대들을 전시만 이 아닌 평시에도 필요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긴급동원(인적자원,물적자원)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따라서 긴급예비군제도는 전 평시 위기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실 시 될 때 지역별,대상별,시간별로 동원대상의 일부를 사전 선별지정 또는 계약하여 긴급동원 (작전)소집 하는 제도 라 정의할 수 있다.여기서 긴급동원 이란 의미는 긴급한 동원이란 일반 적 의미를 말함. 나.긴급예비군제도의 발령시기 및 주체 구 분 긴급예비군제도 부분동원 총동원 여 건 전쟁징후 급작도래시 전쟁발발시 지역차원 급비상사태시 DEF-3,충무3종사태 DEF-2,충무2종사태 국회인준 불가 국회인준 불가 국회인준후 범 위 일부지역 전국또는 일부지역 전국지역 동원자원 한도 명시 동원자원 한도 명시 자원 총동원 발령 국방부장관 대 통 령 동 총괄 권역 책임자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원 주무 권역담당 비상조정관 합참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령 해지 사유해제/부분동원시 국회요구/총동원시 사유해제/국회요구시 절차/책임 즉각적인 국회보고 및 사후승인 획득 총동원 미연계시 적절 보상실시 다.긴급예비군 편성은 요약 - 7

긴급예비군 편성(안) 구 분 긴 급 동 원 예 비 군 긴 급 동 원 개 별 예 비 군 대 상 개전초기 전투력발휘가 긴요한 예비군 부대 전방군단 직할,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 등 개전초기 전투력 발휘가 긴요한 핵심특시 예비군 개인 GOP상비사단,기계화사단,포병단,군단직할,수송사 등 긴 급 향 방 예 비 군 후방지역 긴급 위협에 즉각운용 가능한 예비군 향토사단 단위 1개 대대(기동대+특전예비군) *500명 수준으로 전국 5,500명 긴 급 향 방 지 원 예 비 군 후방지역 향방작전 지원한 특수기능예비군(특수전,구조 등)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안정지원사단 병력(필요시) 다.긴급예비군 교육훈련기간/훈련내용 교육훈련은 기본훈련 3일 + 추가 1일을 기본안으로 하여,훈련 미 실시기간을 제외한 3월 11월 기간 격월제로 소집하여 훈련실시.단,동원 훈련 대상자는 1일전 선소집하여 훈련을 실 시. 긴급 향방예비군 훈련(안) 구분 현 향방예비군 훈련 긴급 향방예비군 훈련 훈련 시간 20H 28H 훈련 내용 향방기본훈련(8H) -안보교육/사격(4H) -병기본/향방과제훈련(4H) 향방작계훈련 전 후반기(6H) -부대편성/동원절차(2H) -작계시행훈련(4H) 향방기본훈련 전 후반기(8H) -안보교육/사격(4H) -기동타격/수색정찰(4H) 향방작계훈련 전 후반기(6H) -기동타격(4H) -재난복구훈련(2H) 지원예비군(6H) 후반기 향방작 계훈련 시 임무에 맞는 훈련 요약 - 8

동원훈련과 연계 일차별 교육훈련(안) 1일차 증편준비,개인 및 팀주특기 2 4일차 동원훈련과 연계(작계사항) 라.보상금액 아래 일반인 시중노임단가,최저생계비,도시근로자 생계비임 11년 건설협회 시중 노임 단가 2인기구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도시근로자생계비 (보건복지부) 7.2만원(보통인부/일일) 85.8만원(월) 128.8만원(월) 일일 8 10만원 수준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액으로 판단됨. 따라서 긴급예비군 대상 20만명 10만원 훈련일 1일 =200억원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근무소집시 대상인원 참가일수 10만원 (500명 1일 참가시 5천만원 소요) 마.활용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하여 충무 3종사태가 선포(미 선포시 작전소집)되면 국지도발 유형에 따라 먼저 긴급동원예비군을 부분동원하여 작전을 실시하고 긴급 향방예비군은 향토사에서 향 방동원 하여 향토작전 및 지역안정 유지를 하고,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되어 전면전으 로 확대 우려 시 충무 3종 사태를 발령 또는 이전에 긴급 동원예비군 전원을 동원(소집)하여 기습도발에 대비한다. 긴급예비군은 상비군과 함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평화유지,인도적 지원,재해재난 구조 등)과 초국가적 위협 대처 작전(대 테러,국제 범죄,마약,등)에도 참여하는 미국의 예비군 운 용과 같이 긴급예비군을 전쟁이외의 재난재해 구조,평화유지 작전 등에 운용을 확대 바.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및 홍보방향 제시 긴급예비군은 국가위기관리의 최선봉에 선다는 자부심이 있는 만큼,특전 및 해병대 예비군 과 같이 자발적인 지원예비군을 우선 편성하여 활용하고,긴급예비군에 지정된 핵심 특기자에 대해 추가 훈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의미를 강조하며,긴급예비군의 복장도 현 역과 같은 디지털군복을 보급하여 우선 선발된 예비군임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등 긍정적인 분 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약 - 9

사.법적검토 구 분 관련 법령 개정 소요 검 토 결 과 조직/편성/지정 향군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O 지원에 의해 예비군 편성가능 긴급향방예비군 편성안 반영 예산 근거 향군법 제11조 O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실비보상 평시 동원소집 대상자 실비보상 반영 동원 /소집 향군법 제5조 통합방위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병역법 제 조 O 경계태세,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동원령이전에 작전소집 추가 요약 - 10

<제목 차례> Ⅰ.연구개요 1.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2.연구 목적 1 3.연구의 범위 1 4.연구방법 2 5.연구 체계도 3 Ⅱ.선행연구 1.위기의 개념과 관리체계 4 2.전시대비 위기관리 제도 6 3.국가 위기관리 조직 및 체계 8 4.위기관리 법령 분석 12 5.사례연구 24 Ⅲ.안보환경 변화 1.국방개혁 추진 방향/동원체제 변화 35 2.북한의 위협 변화 38 3.긴급예비군 편성 필요성 42 Ⅳ.예비군제도 고찰 1.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의 한계 44 2.예비군 복무체계 46 3.예비군 조직 및 편성 47 4.예비군 편성 관리체계 48 5.동원관련 법령체계 50 6.예비군 교육훈련 환경 50 7.예비군 훈련보상 53 8.향방작전 수행체계 53 목차 - 1

Ⅴ.외국의 예비군제도 1.북한의 예비군 제도 65 2.미국의 예비군 제도 67 3.이스라엘의 예비군 제도 74 4.분석 81 Ⅵ.발전방향 1.개 요 85 2.긴급예비군제도의 정의 86 3.긴급예비군제도의 범위 및 시기 87 4.세부운용방안 91 가.긴급예비군 편성 방안 91 나.긴급예비군 교육훈련기간/훈련내용 94 다.긴급예비군 훈련보상 96 라.긴급예비군 활용 98 5.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및 홍보방안 100 6.법적 검토 102 Ⅶ.결언 1.전시와 평시로 구분한 긴급예비군제도 103 2.긴급예비군 편성 운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04 목차 - 2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체계도 3 <그림 2>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기관리 4단계 5 <그림 3> 위기관리 단계의 설정 보완(안) 5 <그림 4> 충무계획의 범주 7 <그림 5> 국가동원/지역 동원체제 8 <그림 6> 국방부 조직과 행정안전부 및 자원주무부처 조직과 업무 협조체계 9 <그림 7> 물자동원체계 10 <그림 8> 중앙과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편성과 절차 11 <그림 9>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종합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 등 운용 12 <그림 10> 한비 방어준비태세 선포 협조체계 15 <그림 11> 연합 위기관리절차(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시 사례) 16 <그림 12> 위기관리 시기 17 <그림 13> 위기관리 대상 18 <그림 14> 동원기본법 및 부부동원법(안)제정 개념 20 <그림 15> 동원기본법(안):KIDA 정원영 박사의 안 21 <그림 16>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 27 <그림 17> 천안함 사태발생시 조치상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29 <그림 18>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도 32 <그림 19> 천안함 사태발생시 조치상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34 <그림 20> 동원 관련 제도 변화(1) 37 <그림 21> 동원 관련 제도 변화(2) 37 <그림 22>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실태 47 <그림 23>현행 예비군 편성관리 체계 48 <그림 24> 예비군연대 및 현역대대의 책임지역 할당(예) 54 <그림 25> 현역대대 편성 (현 읍 면 동 단위 예비군중대 편성) 54 <그림 26> 향토사단,연대,보병대대,예비군부대 편성 55 <그림 27> 현 예비군중대 편성 56 <그림 28> 책임지역 할당 방법 57 <그림 29> 향토사단 보병대대 관리대대의 예비군운용 방법 61 <그림 30> 봉쇄선 및 차단선 병력배치 62 <그림 31> 이스라엘 국방조직도 75 <그림 32> 이스라엘의 동원 편성 77 <그림 33> 긴급예비군 동원소집시기 85 <그림 34> 전시 긴급예비군제도개념(증 창설,손실보충 부대) 88 <그림 35> 평시 긴급예비군 개념 발전(안) 89 <그림 36> 1안 :특전예비군과 혼합편성(안) 93 <그림 37> 2안 :다목적중대 혼합편성(안) 94 목차 - 3

<표 차례> <표 1> 위기관리의 적용(법과 령의 차이점) 13 <표 2> 위기관리자원 분산실태 24 <표 3> 북한의 지상침투현황(1971~1980) 24 <표 4> 북한의 해상 해안 침투현황(1971~1980) 25 <표 5> 북한의내륙지역 대침투 작전현황(1971~1980) 25 <표 6> 대지상침투작전중 산악지역 작전기간 및 작전병력(1971~1980) 25 <표 7> 내륙지역 대침투 작전기간 및 작전병력(1971~1980) 26 <표 8> 비교의 관점 26 <표 9> 조치,피해현황 28 <표 10> 초기 구조상황에서의 문제점 28 <표 11> 초기 구조상황에서의 문제점 29 <표 12> 조치,피해현황 32 <표 13> 한국군 대응조치 33 <표 14> 미래 부대구조 변화 35 <표 15> 병력 감축 및 병력구조 36 <표 16> 정밀보충대대 편성규모 36 <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현황 39 <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현황 39 <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40 <표 20>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 41 <표 21> 향토예비군 임무의 변천내용 45 <표 22> 예비군 복무체계 46 <표 23> 동원병력 특기분류 현황 49 <표 24> 동원관련 법령 50 <표 25> 예비군 교육훈련 변천사 51 <표 26> 주요국 예비군 훈련시간 비교 52 <표 27> 향토사단 보병대대의 작전의 유형 58 <표 28> 향토사단 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 59 <표 29> 향방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거부단계) 59 <표 30> 향방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핵심요소 방호개념) 60 <표 31> 향방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거부단계) 60 <표 32> 북한 예비전력의 편성 및 복무제도 66 <표 33> 현역과 예비군 근무기간이 연계된 미국군의 복무제도 67 <표 34> 한미 예비군의 임무 비교 69 <표 35> 한국군 훈련 유형별 대상 및 시간 70 <표 36> 미국 예비군의 교육훈련 71 <표 37> 한미예비군의 복지대책 비교 72 목차 - 4

<표 38> 이스라엘 동원체제 75 <표 39> 이스라엘 역종별 현황 76 <표 40> 임무기능별 예비군의 임무 77 <표 41> 이스라엘 동원지역,동원구,동원반 편성 78 <표 42> 이스라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79 <표 43> 각 국의 병력동원제도 비교 82 <표 44> 정원영(KIDA 연구위원)의 부분동원(안) 86 <표 45> 우리의 동원제도 발전방안 87 <표 46> 긴급예비군 편성(안) 92 <표 47> 개별 긴급 예비군 편성(안) 93 <표 48> 동원훈련과 연계 일차별 교육훈련과제(안) 95 <표 49> 긴급 향방예비군 훈련 95 <표 50> 미국의 긴급예비군 훈련일수 및 보상(수당) 96 <표 51> 이스라엘 예비군의 훈련일수 및 보상(수당) 97 <표 52> 긴급예비군 보상방안(예) 97 <표 53> 시중노임단가,최저생계비,도시근로자 생계비 98 <표 54> 긴급예비군부대 신설 네티즌 반응 100 <표 55> 예비군 긴급예비군제도 관련 법률검토 102 목차 - 5

Ⅰ.연구개요 1.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현재와 같이 예비군을 균등관리 하는 방안으로는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 곤란 나.장차 위협 우선순위(1 평시 국지도발 2전면전 3미래위협 등)고려 시 긴급예비군은 평시위협(국지전+재해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으로 현존전력의 공백을 보완하고, 필요시 후방전력의 주전력으로 운용 검토 국방부 과제 추진 경과 -2010.3월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긴급예비군 편성 과제 제기 -2010.9월 긴급예비군 창설 안 검토내용 언론보도 -2011.3월 긴급예비군 차등화 관리방안 장관보고 2.연구 목적 현재 전시위주로 편성된 예비군을 국지도발 및 재난 등 포괄 안보위협에 즉각 대응 가능한 긴급예비군을 구분하여 편성하여 전 평시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전력을 보강하고,예비군 관 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투자된 예비군 관련 예산을 임무와 편성을 고려 차등 운용함으로써 효 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제시 3.연구의 범위 아.긴급예비군 운용에 따른 대국민 설득 논리 자.긴급예비군 적정 편성 규모 차.긴급예비군 적정 보상비 수준 판단 카.긴급예비군 편성운용에 따른 법령 제(개)정 소요 판단 및 추진방안 타.기타 긴급예비군 편성 운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파.긴급예비군 개념 정립 및 편성 방법 하.긴급예비군 훈련 내용 및 시간 거.긴급예비군 대비 수준,운용 시기 및 주체 106-1

4.연구방법 가.연구개요 1)긴급예비군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원 방법인 부분동원 제도 및 동원기본 법과 상호 연계되어 검토 2)또한 국방개혁 2020 연계되어 연구하고 있는 예비역 복무제도 와도 법적 제도적 연 관성을 검토 하고,기타 부대구조 개선 내용과도 연관성을 따져 연구 3)선행 연구를 통해 동원기본법 제정 방향과,부분동원 방향,국방개혁과 연관된 동 원조직의 변화 및 전 평시 요구되는 능력,그리고 미국,이스라엘,유럽 등 우리보다 앞 선 다른 나라의 동원제도를 검토 4)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과제이므로,시민 대상 설문,전문가 면접,관련 세 미나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환경과 안보의식,안보관련 타 제도 및 법률과의 관계도 검 토 나.수행방법 1)전문가 면접 가)긴급예비군제도 관련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개선 방향 도출 목적 나)KIDA,군사문제 연구기관,대학연구기관,국방부/육본 담당자 등 2)핵심검토 과제에 대한 문헌조사 실시 가)장차 국방환경에 부응할 예비전력 정비 방향(KIDA 정원영박사) 나)국방개혁과 연계된 동원 예비군제도 발전방향(충남대길병옥교수) 다)실전적 군사력 건설 및 경제적 군 운용을 위한 예비전력 발전 방향(안보경영연구원 SMI이 슈&리포트 제48호 2009.7) 라)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제안(국회 정책 자료집,2006) 마)주요국 예비군 제도(국방부,2003) 바)국방개혁 기본법 :2006. 사)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 284),2011. 가)국방부, 위기관리규정,국방부.2011. 나)국방부, 외국의 동원제도,(서울:국방부),2003. 다)국방부(동원전력관실), 이스라엘 미국예비군제도/적용가능분야검토 라)국방부, 부분동원제도소개,(서울:국방부 e-지샘) 마)육군본부, 동원 50년 발전사(창군-1998),1998. 바)육군본부, 한국고병서의 현대적 이해,육군 인쇄창,2006. 사)석승규, 독일군의 동원 및 예비군 제도와 전시 병력보충방법 아)이동훈, 위기관리사회학,집문당,1999. 자)조영갑, 한국위기관리이론 (서울:팔복원),1995. 차)정원영,정수성,권태영,김봉철,안석기, 3장 발전적인 예비 전력육성 및 관리방안,한국전 략문제연구소,2005년 육군전투발전 미래지향적 인력설계 및 정책방향,동진문화사,2005. 정원영, 동원관련법 정비 필요성/동원기본법 제정방안,(서울:국방부세미나) 106-2

3) 관련 법령 및 규정 분석 가)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비상대비 자원관리법,재난 및 원 인사법,인사관리 훈령, 나)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예비군 실무편람 등 안전관리 기본법,군인사법,군무 다.자체 검토회 및 검증과정과 국방부 주관 토의 1)연구팀 자체 수시토의와 연구원장 주관 3차례의 검토회 실시 2)예비역 전문가와 육군본부 동원전력실 업무담당관의 자문 청취 3)계룡대 실무토의 및 국방부 동원기획관 주관 보고 실시 5.연구 체계도 선행연구 자료검토 위기 관리 제도 분석 (법령 등) 동원 기본 법 및 부 분 동 원 외 국 의 예 비 군 제 도 독립변수 1.동원자원정예화 2.기동성 3.동원속도 <그림 1> 연구체계도 이론적 고찰 및 관련된 사실 독립 변수 분석틀 대 국민 설득논리 개발 긴급예비군 개념정립,훈련 내용 및 시간,대비수준,운용시기/주체 긴급예비군 적정편성 규모/방법, 적정보상비/예산 판단 법령개정 및 추진방향 종속변수 포괄적 위협대비 효율화 4.긴급예비군제도 -적정 편성 규모 -적정 보상비 면접 및 의견조사 인 터 넷 공간활용 세 미 나 전 문 가 면 담 조사분석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106-3

Ⅱ.선행연구 1.위기의 개념과 관리체계 법령상에서는 위기를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및 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 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최근 포괄안보( 包括安保,ComprenhensiveSecurity)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위기를 과거의 군 사적 위기에서 에너지와 환경,식량,전염병,테러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위기의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기의 개념에서 점차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위기는 광의의 위기 개념으로서 전통적+비전통적 위기 를 망라한다.즉,정부가 하는 모든 업무영역,즉 정치,외교,정보,군사,경제,사회분야를 모 두 망라하여 불안정한 상태라고 스스로 인식할 때 곧 위기라고 판단하게 된다. 위기관리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피 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 에 대한 관리 및 학습과정을 총칭한다. 위기관리의 단계 및 단계별 제반활동이다.위기관리 단계(크게 2단계,작게는 4단계로 분류 됨)는 사전 위기관리(pre-crisis management:예방 완화 단계,대비 단계)와 사후 위기관리 (post-crisismanagement:대응 단계,복구 단계)로 구분된다. 위 과정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관계(McLouglin, 1985; Petak,1985)이다.일반적으로 미군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계별 위기관리 전략을 법령으로 정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미국은 단계별 위기관리 전략은 예방/완화-대비 대응 복구이며,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단계는 위기 시간대별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네 단계로 위기발생 전: 예방 과 완화, 대비,위기발생 후: 대응, 복구 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완화를 예방으로 내포하고 있으며,대비는 준비로 표현하고 있다.미국은 복구와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구에 서비스 지원의 부분을 일부 포함 하고 있다. 1 예방/완화(경감)는 인위적 재난/재해(발생기회감소나 원인제거에 초점),자연재해(대비 106-4

나 구조 활동 통해 재해감소에 초점),재해/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들 간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활동도 본 단계에 해당되며,대비는 비상계획수립(조기경보체제구축,효과적인 비상대응활동),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대응단계에서 예상되는 조직 지 역 간 갈등조정,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등을 실시한다. 2 대응은 비상계획실행,응급의료체계 가동,비상기구 작동,비상대응활동(재해현장에서의 수색과 구조,피해지역의 안전 확보,응급의료,구호품의 보급,비상대피소 설치)등을 말한다. 3 복구(회복)는 단기적으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장기적으로 재개발계획과 도시 계획 등의 과정을 통해 원상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는 단계를 말한다.이는 결국 첫 단계인 위기 예방과 완화단계에 선( 先 )순환적으로 연결(McLoughlin,1985:169-170)된다. 1) 한편,현재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기의 단계구분은 예방,준비,대응,복구 4단계로 아래 <그림 2>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기관리 4단계 Feed-Back 예방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미국의 위기단계에 완화와 서비스 지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실제 완화와 서비스지원의 문제는 각 위기단계에 모두 작용한다.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위기관리 단계의 설정 보완(안) 예방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완화활동(위기의 완화,피해의 완화) 서비스지원 예방단계에서 완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준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 벽히 차단하여야 하지만,어는 수준을 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이를 완화하는 방식의 위기에 대한 준비를 강구해야한다.대응단계에 있어도 하나의 위기유형에서 다른 유형의 위기로 전환 1) 이진규 김한얼 이왕호 등 7명,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 행태론적 특성연구 (행안부 2008년 용역보고서), 2008, p.17. 106-5

(지진이 해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이어지는 것 등을 의미)되는 경우에 이를 완화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력한 태풍A급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위기의 완 화를 위해서 태풍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예방단계의 완화 조치에 해당된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현재의 상 황 하에서는 국민에게 진로를 지속적으로 예측해서 보도하고,변화되는 사항을 식별하여 미리 국민이 인지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가 완화에 해당한다할 것이다.준비단계의 완화활동은 피해의 완화를 위해서 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규모 2011년도 진도 9의 지진이 발생하여 일본에서 대규모 해일이 발생했다.기존의 방파 벽의 높이가 낮았다면 향후 이를 이러한 대규모 해일로 인하여 범람할 수 있는 해수면의 높이 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한다면 이것은 준비단계의 완화활동 이라할 수 있다.대응단계에 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완화활동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대규모 강우가 지 속적 내릴 때 상류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여 수위를 낮추어 놓는 것도 대응에 있어서의 완화 활동이다. 또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예방 및 준비단계의 서비스지원은 사전에 위기에 대비하는 차 원에서 준비활동에 포함할 수 있으나 대응단계에서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복 구시 피해주민에 대한 서비스지원(대피소제공,생필품 제공,유가족간 연락,통화제공,봉안소 설치,화장지원 등)할 사항을 의미한다.예를 들어폭우로 인하여 범람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주 민을 대피하도록 홍보하거나 주민의 이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주고,대피주민에 대한 이불이나 생필품,가족연락을 위한 전화서비스,전 기 등등을 제공해주는 것 등은 서비스 지원에 해당한다. 복구과정에서 서비스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임시 방편으로 콘테이너 집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며,신 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복구 보상,환자처리 등을 하는 것도 서비스지원의 한 영역이다.이러한 활동은 제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여기에 시민단체나 NGO 등의 활 동도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서비스 지원은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 어 져야한다. 2.전시대비 위기관리 제도 위기관리는 전시대비와 평시대비 위기관리로 구분한다.전시대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대 한 위기관리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평시대비는 침투 및 국지도발과 재해/재난을 말하는 것이 다.우리나라는 헌법 제 76조와 77조에 이러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헌법 76조 1항에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조치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2 항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 조 치를 반영하고 있다.77조 1항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 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선포에 관한 106-6

사항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76조 2항과 대통령훈령 284호(국가전쟁지도지침)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하 게 된다.이것은 각급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 긴급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기초로 국가동원을 위해서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고 각급 행정기관은 동원령을 발령한다.만약에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전시 동원령이 하달되 면 각급 정부기관은 군에 필요한 동원소요를 기준으로 동원집행을 한다.북괴군과 대치하고 있 는 한국으로서는 초기부터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평시 부터 북괴군에 상응하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들기 때문에 병력규모를 정 함에 있어서 전시편성을 두고 평시에는 감소시켜 운영하고 있다.감소시킨 만큼 우리나라 작전 환경 하에서는 신속히 동원을 해서 충원시켜주어야 야전부대 지휘관은 적과 싸울 수 있게 된 다.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965년에 동원제도를 정립하여 초기(긴급)단계 동원과 정상단계 동원(현재는 정상동원의 단계를 지속단계로 용어를 수정하였음)으로 구분하여 시행하 고 있다.이러한 동원병력을 보다 신속히,정예자원으로 충원시키기 위해서 병역법,비상대비자 원관리법,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대통령 훈령 284호 국가전쟁지도지침,충무계획 등 법과 제도,조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울러 정부의 충무계획의 범주는 자원동원계획,정부기능 유지계획,국민생활 안정계획,전 시 계엄계획,전시민방위계획,자유화 행정계획 등이다. <그림 4> 충무계획의 범주 충무계획은 전통적인 안보개념 즉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 총력전 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위 그림과 같이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포괄적 안보개념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예방,대비,대응, 복구 준비를 철저하게 수립하고,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기초하여 재난 대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안보개념과 비전통적 안보개념이 두 가지 법체계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이 원화된 시스템의 법과 조직,예산,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를 하거나 가용자원을 활용하는데 제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 해야 한다.그래서 이 두 106-7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수차례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남한을 혼란스럽게 하였다.이에 따 라 1968년 4월 1일부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만들어 향토단위로 내 고향은 내가 지킨다. 는 개념 하에 향토예비군 부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향토예비군은 읍 면 동단위로 예비군 중대를 두 고,시 군 구 단위로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현역대대(예비군지휘관리 대대)를,시 도 단위로 수임군부대를 두고 있으며,전방군단지역은 전방군단 단위로 수임군부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전역이후 익년 1.1부터 8년차 까지 예비군으 로 편성된다.이들은 지역 및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된다.향토예비군의 임무는 책임지역에 침투한 적 무장공비 등을 소탕하는 것이 주 임무 이면서,재해재난 발생시 지역 민방위사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3.국가 위기관리 조직 및 체계 가.중앙 및 지역 동원체계(정상동원,긴급동원) 우리나라의 전시 대비 국가동원체제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국무총리,주무부장관,그리고 군 부대 계통과 행정계통을 통해서 소요제기는 군부대에서,자원의 조사와 할당은 행정조직에서 실시한다. <그림 5> 국가동원/ 지역 동원체제 중앙 의 기획 계획 체계 지역 의 계획 집행 체계 이러한 이유는 한반도의 짧은 종심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5~7 일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원의 긴급단계를 편성하였고,이러한 긴급한 동원을 통해서 군이 106-8

전시 165만 명의 북한군과 대적할 군의규모를 확보해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적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평시부터 북한군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병력과 장비,물자 등 을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국가의 경영을 고려하여 상비군규모를 축소하고,유사시 동원을 통해서 충원하는 동원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동원제도는 긴급동원시 적에 필적한 만한 동원을 즉각 실시해 주어야 하는데 독일과 같은 민간 행정조직에 위탁하는 개념으로는 실현화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현재의 행정조직에서 인 적 및 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동원체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물론,관련법령의 보완, 예산의 충분한 배정,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정기관은 물적자원은 시 도,시 군 구에서 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인적 자원은 읍 면 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그러므로 동원을 위한 자원조사 활동이나,동원을 위한 임무고지 사전발송,동원령 하령 등의 모든 절차가 이러한 행정절차를 준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전시동원을 위한 평시 동원준비를 위해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자원주무 부처와의 동원의 기획과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국방부는 산하기관에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을 두고 동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국방부는 인 적자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물적자원은 자원주무부장관을 통해서 협조하고 있다.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에 동원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을 한다.각 주무부 장 관은 국가동원을 위한 자원조사와 각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국방부는 소요제기를,자원주무부 장관은 자원을 할당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6> 국방부 조직과 행정안전부 및 자원주무부처 조직과 업무 협조체계 중앙 의 기획 계획 체계 ` 지역 의 계획 집행 체계 정부의 자원주무부처는 예하 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현황을 종합하여 할당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즉 분야별 자원의 할당과 운용을 위한 개념을 정립하는 부서이며, 국가 전체의 자원을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지 집행을 하는 곳은 아니다.실제 현장에 106-9

서 집행은 물자동원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시도,시군구에서,인적자원 동원은 읍면동을 경 유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7> 물자동원체계 대 통 령 국 무 총 리 지침하달/승인 보고 자원동원 운영계획 국방부 (군수관리관/ 동원기획관) 육본/ 군사 소요제기 물자동원소요계획서 물자동원계획서 자원주무부장관 동원명령 집행계획 (할당) 물자동원운영계획 수임군부대 소요제기 긴 급 특별및광역시/ 도 영장발부 시행계획 (할당/지정) 물자 동원 운영 계획 소요 긴 제기 급 협조 방위사업청 국가기술품질원 협조 구 시 군 영장교부 실시계획(지정) 소 요 부 대 보급소/집결지 물자, 업체 (동원대상) 그러므로 위기관리(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등)업무의 예방,준비의 차원에서 기획과 계 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앙에서 기획과 계획의 통합은 필요할 지라도,실시나 집행,즉 현장 에서의 가용자산의 운용은 시도,시군구,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따라서 대응과 복구에서 도 분권화된 운용은 매우 중요하며,때에 따라서는 예방과 준비활동에 있어서도 권한과 예산의 분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예방,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에서 권한의 집중과 분산은 균형을 이루어져야하며,자국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과 제도로 반 영되어야 한다. 나.지역 통합방위체계 통합방위체계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 발생시(전,평시)아래와 같이 조직이 구성되어 대비하게 된다.통합방위본부는 합참에 편성되며 합참의장이 임무를 수 행하며,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의군사령관을 통하여,경찰,군부대,예비군 등의 작전가용 요소를 지휘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반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통합방 위협의회를 국무총리가 주관하도록 편성하고, 106-10

지역은 지역통합방위협의를 편성한다.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법 9조와 시행령 18조 의하여 편성 및 운용하며,통합방위지원본부와 상황실,그리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편성하여 운용 한다. <그림 8> 중앙과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편성과 절차 중앙 의 기획/ 계획 체계 지역의 계획/집 행 체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시기는 통합방위사태선포,진돗개 하나 발령 시,주요훈련 시 운용 하며,임무는 통합방위작전 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통합방위 상황실 설치 운영,예비군 급식 수송지원 등이다.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군경합동상황실과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로 구 분되며,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총괄,인력,재정,동원,산업,수송장비,의료,구호,통신, 전산,보급,급식,홍보 등 8개 반으로 편성하되 읍면동은 읍면동 가용자원을 고려 2 3개 반으 로 편성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의 조직은 사실상 인원의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2~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용하 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상황하에서의 임무수행은 매우 제한되며,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말단 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은 특별 및 광역시 도 읍 면 동 까지 설치한다.통합방위지원본부는 자치단체장,읍면동장 밑에 설치하며,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방위지원본부와 방위지원본부 상황 실을 편성한다.자치단체장 밑에는 종합상황실을 두고 종합상황실은 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 경합동실을 통합하여 편성하여 민관군경의 종합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정리하 면 아래 <그림 9>와 같다. 106-11

<그림 9>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등 운용 예를 들어보자,연평포격도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주민은 내륙으로 대피하였다.통 합방위사태가 을종이 선포되면,지역주민은 연평도에서 필요시 향방동원 되어 방위태세를 갖추 어야 한다.반면에 철수주민에 대하여 인천시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던가,잔류주민에 대한 생존 대책을 강구해야하며,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향방동원이나 민방위 동원이 발령되 면 동원응소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경찰과 검찰은 이탈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 고 필요시에는 재판과 구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연평도 도발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가,통합방위사태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과연 이루어 졌는가,주민에 대한 철수가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향방동원을 발령할 수 있었는가,향방동원을 발령할 수 없었으며, 지역주민도 거의 없는데 왜 통합방위사태 을종은 선포해야 했는가,이 경우 해양경찰과 지상경 찰 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이러한 상황이 내륙에서 발생하면 전방지역의 향방예비군 은 동원이 가능할 것인가?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민관군의 정부요원들은 주민을 설득하고 독려 할 것이며,기관간에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여 동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요원이 각 기관에 위기관리 혹은 비상대비요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4.위기관리 법령 분석 가.전통적 안보개념의 위기사태별 적용 법령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동원분야의 개념은 군사적인 부분과 비군사적인 부분(재해 재난 지원)에 대한 동원 및 운영과 향토예비군의 동원 및 운영으로 구분된다.이를 위하여 국 가의 전시 위기관리 조직과 평시 위기관리 조직,그리고 민관군 통합방위법,재난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위기관리에서 법과 령에 의하여 작전가용요소 의 운용이 다르다. 106-12

<표 1> 위기관리의 적용(법과 령의 차이점) 대통령 훈령28호 통합방위법 국제법(한미방위조약), 전자법안/긴급명령 284호 등 경계태세(진도개) 통합방위사태 방어준비태세,충무사태 1 2 3 병종,을종,갑종 DEF-3,2,1,충무-3,2,1 군,경,관 등 각급행정기관 행동 강요 향방동원(의명) 국민의 행동 강요 민방위 및 예비군동원(병력동원,향방동원) 대통령 훈령은 각급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한다.경계태세의 발령은 군부대장과 경찰서정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령할 수 있다.그러므로 군,경의 작전요소가 주로 가동된다.여기에 향방예비군은 의명 동원사항으로 합참예규를 변경하였고 대 통령 훈령 28호에 부록으로 있었던 내용들을 2011년에 삭제하였다.통합방위사태가 발령되기 위해서는 군부대장의 건의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이 발령한 다. 이때 방위지원본부가 구성되며 통합방위 작전가용요소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조 례에 의하여 결정하여 시행된다.연합작전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군과 정부 등에 의해 진행되는 경계태세 나 통합방위사태 는 전시 방어준비태세 3,2,1 의 단계가 아닌 정전시 로 보는 것이 다.방어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우리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에 의하여 충무사태로 전환된다. 전시의 전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국민에게 행동을 강요하느냐 아니냐를 다 루는 국가전쟁지도지침,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충무사태 선포,동원령 발령 등의 법과 령 의 구분에서부터 준비냐,집행이냐 하는 측면으로 갈라진다.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한국의 전 통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즉,동원에 있어서는 향방동원과 전시동원의 개념 이 정립되어있다. 여기에 국가총동원의 개념은 발령하기에는 지원우려 요소가 있으며,동시에 조기에 동원하면 국가적 경제손실이 크므로 동원에 있어서 적시성을 찾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시 부터 동원기본법 제정(행정안전부 반대로 法 화는 현재 표류 중)과,여기에 부분동원 제도(현재 부분동원법,전시법(안)으로 변경,국무회의에서 7월 12일 의결)를 반영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 진해왔던 것이다. 동원 이란 정의는 시각에 따라 정의가 매우 다양한 것이나, 한마디로 축약 해서 평시 일상체계를 비상시 긴급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평시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그리고 통합방위법이 자원의 편성 및 관 리를 중심으로 동원근거의 기반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역시 중요한 동원법 률이며,포괄안보 개념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재난관리법 역시 동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2) 정원영, 동원관련법 정비 필요성/ 동원기본법 제정방안, (서울: 국방부세미나, 2010), p.2. 106-13

된다.전환기라 함은 비상사태 조짐이 보이는 시점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주로 병역법과 향 토예비군설치법이 이에 해당되는데 동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전준비 효 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계엄법은 체제전환에 있어 동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상을 지 닌다. 전시대기법(안)은 평시 법률이 아니고 평시에 법안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 되면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발령되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 법률로서 유효하고,국 회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법률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전시대기법 (안)은 벌률이라 하지 않으며,인터넷상에서 법제처에서는 이를 법률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게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에서 정원영은 다음과 같이 비상대비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실제 동원이 필요한 비상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작용해야 할 전시자원관리에관한 법률(안) 이 비밀 문건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법안으로만 되어 있고,평시와 연계되는 실제 운용 은 대통령령인 훈령 284호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인 바,우리의 동원 관련 법규는 그 내용의 불 명료성과 함께 전 평시 연계성 미약,법체계 위계질서 전도 가능성 등이다. 3) 둘째,비상대비자원관리법 4) 에서 자원관리 라는 용어의 사용이 대북한 자극우려 및 국제관계 를 의식하여 선택한 용어로서 평시 동원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역 할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동원령 선포권 이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긴급사태시 대통령 긴급명령 또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대기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사태시 즉 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진한 점을 지적한다. 5) 넷째,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취하여야 할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2010년 이전) 국가 전시지도지침(대통령 훈령 제284호)은 충무2종사태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제2장 제1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충무2종사태란 적의 전쟁도발징후가 고조된 상태 에서 전시자원관리에 관한법률(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전시 관계법령 6) 중에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대기법으로 제정하고 있다.여 3)정원영, 동원관련법 정비 필요성/동원기본법 제정방안,(서울:국방부세미나,2010),p.4. 4)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보위법)제5조 국가동원령 선포 규정에 근거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1973년 8월 23일)및 동시행령, 자원운영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국무총리 령,1974년 1월 17일)등으로 비상사태시 국가동원을 위한 평시 준비를 하여 왔다.그러나 1981년 12월 17일 국 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기 규정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1984년 8월 4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을 제정(법률 제3745호)하게 된 것이다. 5)전시자원관리에 관한법률(안)의 동원령 선포요건은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 목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 제76조 제2항은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일 경우에만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쟁 발발 이후에 전시자원관리에 관한법률(안) 에 의거 동원령 선포가 가능하여 적절한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법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전시 관계 법령 전시 행정조직에 관한 임시특례법/ 대통령 긴급명령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 특례법/ 대통령 긴급명령 전시 금융통화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전시 예산 회계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106-14

기의 제13조에 국가동원령을 규정하고 있으나,법률 자체가 평시에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평 시 국민의 인식이 없는 형편에서 동원 을 논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연합군체제에 의하여 전통적 안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어준비태세 선포절차를 경유해야하므로 한국 독자적으로 전시위기관리를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으며,이러한 사 례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시 여실히 드러났다.우리나라의 방어준비태세는 아래 <그림 10>에서 보다시피 한미동맹에 의하여 한국의 합참과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협의한 후 각각의 대통령에 보고하여 방어준비테세(DEF)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0> 한비 방어준비태세 선포 협조체계 이것은 한미가 이견을 갖게 되면 방어준비태세를 선포하거나 격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그러므로 평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시로 관리하여 진돗개사태부 터 통합방위사태로 발전시켜,전시방어준비태세로 발전시켜나가는 반면에,연합사 차원에서는 평시 경계태세나 통합방위사태를 정전시로 보고 억제와 확전방지 개념에 의거 위기를 관리하 게 되므로 한국의 입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 외국환 관리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전시 재정 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전시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 긴급명령 전시 정부운영등을 관한 임시특례법/ 대통령 긴급명령 전시 법원 검찰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 긴급명령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대통령 긴급명령 106-15

<그림 11> 연합 위기관리절차(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시 사례) 반면에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기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우선 대통령의 국가 전쟁지도 지침 284호가 발령되기 이전에 각 군과 경찰에서는 경계태세를 발령하여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이때 향방예비군과 민방위를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방동원령의 발령과 민방위 동원령을 발령해야하며,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 기본법에 기초하여 발령된 다.행정기관과 국가의 작전가용요소를 모두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하 여 통합방위지원본부(합참)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민 관 군 경 등의 가용자원을 통합하여 운용한다. 국민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정부기관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령으로 혹은 자 제 부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준비해야한다.그리고 확대될 경우 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인적 및 물적 동원을 요구하는 동원령을 발령한다.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것은 전시 자원동원에 관 한 법률(안)으로 가능하다.이 법안이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 훈령 287호는 국회의 승인이전에 이 전시 법안을 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사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동원령을 취소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충무사태를 선포한다.충무사태는 정비기능유지,군사작전지원,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리고 기타 계엄상황시 계엄작전지원,자유와 행정작전 등을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데프콘(방어준비태 세)가 선포되고 단계별로 격상된다. 위기가 평시에 발생하여 전시로 넘어가기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전통적인 안보에서는 확전을 억제하여 혼 란을 방지할 수 도 있으며,때로는 교전규칙에 입각하여 응징할 수도 있다.아래 <그림 12>는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일련의 총력전 개념의 위기관리의 모형을 도식한 것이다.그러나 문 제는 포괄적 안보에 입각하여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위적,자연적 재난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재난의 경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국가 총력 전 개념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해소나 고조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진행된다. 106-16

<그림 12> 위기관리 시기 우리나라의 충무계획은 전시 대비계획이다.즉 총력전을 기반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계획 이다.정원영은 그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충무계획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현 충무계획이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각 부처는 동원계획보다 정부기능계획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업무관장문제,소요부처의 자원조사 문제,그리고 부정확하고 종합조정 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실제동원령이 발령되면 정상동원보다는 긴급 소요에 따른 절차운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동원령 선포요건이 7) 우리 헌법상 중대한 교전상태 하 에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에 전쟁이나 교전에 대비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동원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따라서 이것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국가 총동원을 발령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평시 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를 두고 있으나,이 기구는 전시를 대비한 자원조사 연구 기능이 주 임무이고 동원기능 집행선과는 연계가 약하기 때문에 총동원령을 발령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물적 자원동원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동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에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무부 장관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가 아니라 권장 하는 성 격이 크기 때문에 자원조사의 현실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나.포괄적 안보개념의 위기관리법(안)분석 1)기본개념 포괄적 안보의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에 비전통적인 안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그러므로 이 7) 동원령 선포요건: 헌법 76-2 :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하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조치 및 국회소집 불가시 106-17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우리의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반영하여 자연적 재난,인위적 재난,사 회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기에 대비하기 위 한 독립변수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고 있다.그러므로 포괄적 안보의 위기관리 개 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독립변수(위기 진행 단계)를 가지고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 적 안보의 개념을 적용하여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해일),대설,낙뢰,가 뭄,지진,황사(황사),적조(적조),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인위적 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하며,사회적 재난은 에너 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 한다. 또한 해외재난을 정의하고 있는데,"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 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전쟁 등의 전통적 안보요소에 대한 위기관리 이외에 자연적,인위적,사회적 재난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재난까지 대처하는 위기관리의 개 념을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위기관리 개념이다. <그림 13> 위기관리 대상 결국은 이러한 포괄적 안보의 위기관리 개념의 핵심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을 어떻게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 는데 그 초점이 있다.국가의 가용자산은 인적자원,물적자원,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아이디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것은 평시에 확보하고 있는 자산과 유사시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 는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러므로 포괄적 안보 개념에 의한 위기관리 개념은 결국은 포괄 106-18

적인 위협에 대한 가용자원의 포괄적인 사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효 율성과 효과성이다. 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결국 얻고자하는 목표라고 한다면,제반 관련 법령은 통합하는 것이 좋은가,아니면 통합과 분산을 적정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은가,관련 조직을 통합하 는 것이 좋은가,혹은 관련 조직을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것이 좋은가,관련 조직이 각각 사용하는 예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하는 것이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 임을 확인하고,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또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 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이러한 재난 관리를 위해서 편성되는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 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고,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 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명구조,응급처치,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 급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므로 평시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는 "긴 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이며,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 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2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 체를 말한다.아울러 국가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하고 있다. 3)동원기본법(안) 둘째,우리나라는 위기관리를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러한 법령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원 기본법(안)과 부분동원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에 대하여 살펴보 106-19

면 다음과 같다. 동원기본법과 부분동원법(안)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로서 정원영 등은 국가 총동원의 문제점 (경제적 부담,결심지연우려,대응시기 상실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원기본법과 부분동원법 신설을 주장하였고,부분동원법은 2011년 7월 1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전시법안으로 반영되 었으며,동원기본법은 한 차원 격상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 부에서 2011년 전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여기서 정원영의 선행연구결과로서 동원기본 법(안)의 개념. 8) 을 도해화하면 아래 <그림 14>와 같다. 9) <그림 14> 동원기본법 및 부부동원법(안) 제정 개념 전평시 동원관련법을 통합한 평시법 제정 비상대비 자원관 리 법 ( 평 시 법 ) + 전시자원동원에 관한법률/ 긴 급 명 령 ( 전 시 법 ) 통 보 합 완 동원기본법 (평시법) 동원령 선포요건 완화 국 가 안 위 에 관 계 되 는 중 대 한 교 전 상 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동원단계화: 총동원 부분동원 총동원 이러한 동원기본법안은 아래 <그림 15>와 같이 현재의 제반 위기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전통 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부분을 통합하여 동원기본법안을 최고의 모법으로 제정하고,기존 의 법령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법 안에서 아우르는 하위법령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이 를 위해서 전통적인 안보나,혹은 비전통적인 안보(재난 등)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의 가용 자원의 사용을 위한 절차,범위,대상을 제시하고,이를 평시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조사권 을 부여하며,관련 조직을 편성하여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동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방부분 충무3종 사태 시와 평시 국지도발 시 부분동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8) 정원영, 동원관련법 정비 필요성/ 동원기본법 제정방안, (서울: 국방부세미나, 2010), p.14. 9) 국방부, 부분동원 제도소개, (서울: 국방부 e-지샘), p.2.(검색일: 2011. 3.16) 106-20

<그림 15> 동원기본법(안): KIDA 정원영 박사의 안 비 상 대 비 자 원 관 리 법 전시자원동원 법 률 ( 안 ) 통 합 방 위 법 향 토 예 비 군 설 치 법 병 역 법 계 엄 법 징 발 법 민 방 위 기 본 법 재난안전관리 기 본 법 자 연 재 해 대 책 법 동 원 기 본 법 구 분 현 재 개 선 동 원 령 선 포 중 대 한 교 전 상 태 교 전 이 확 실 시 되 는 비 상 사 태 동 원 의 범 위 총 동 원 총 동 원 + 부 분 동 원 ( 추 가 ) 동 원 대 상 인 력, 물 자 병 력, 업 체, 지 식 ( 추 가 ) 자 원 조 사 주 무 부 처 사 용 부 처 관 여 ( 추 가 ) 우선 동원령 선포시기는 현재 헌법에서 언급된 중대한 교전시를 교전이 확실시 되는 비상사 태시로 설정하여 완화하여야 한다.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동원을 선포하면 한국의 지리적 특성 (휴전선과 서울과의 거리가 43km의 근거리)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 제가 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동원의 범위는 기존의 총동원 개념이 동원으로 인한 사회혼란 및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동원령 발령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동원개념을 가지 고 있되,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시기적으로,대상별로 부분동원을 실시하여 총동원 시의 경제적 손실과 결심지연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원의 대상 면에서는 기존에는 작전동원에서는 물자동원이 불가하였고,인력과 물자를 구분 하여 동원 대상으로 하였으나,부분동원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동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 고,동원기본법에서 병력,업체,지식 등을 추가하는 개념이며,자원조사는 현재는 주무부처에 서 실시하나,동원기본법에서는 사용부처가 관여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이러한 개념을은 동원준비태세의 실효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 다.아직 동원기본법 제정에는 공감대형성이 더 필요하겠지만,부분동원법(안)은 기존의 작전동 원개념을 수정하여 2011.7.1부로 전시법안으로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이 부 분동원의 법안과 제도 역시 적용 시기의 확장의 문제와 대상에 대한 탄력적 선정방법과 시행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세한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106-21

4)위기관리 기본법(안) 행안부에서 동원기본법제정 대신에 국가위기관리 기본법안을 2011년 전반기에 정책용역사 업으로 선행연구를 시켰다(김열수 등 4명).동원기본법과 같은 개념이나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접목하여 전통적 안보중심의 동원기본법안을 재난관리의 비중을 강화하여 법안을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김열수외 4명은 선행연구 10) 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에 2009년 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북한 추정의 사이버 해킹 및 공격 등을 고려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추가 11) 하였고,향후 비상대비분야 국가위기요인의 전개 전망을 대칭적 도발의 위축과 비대칭적 공세 및 도발의 강화가능성 12) 과 공공 민간 핵심 IT 기반에 대한 정보전 차 원의 사이버 공격 활성화 가능성을 전망 13) 하였고,사회불안정성의 심화 및 우리 내부갈등 혼 란 유도를 지속할 가능성 14) 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서 김열수 외 4명은 비상대비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상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5) 먼저 법령체계상의 문제점은 첫째,국가위기관리 기본법의 부재 둘째, 법적용 우선순위 모호,셋째,전 평시 법의 이원화,넷째,지자체 위기관리업무수행 법적근거 미 흡 16) 다섯째,비상사태 선포관련 제한사항이다. 다음은 법령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첫째,안보개념에 부합된 국가위기개념 미정립.둘째,사령 탑 기능미약과 대책기구 난립.셋째,위기의 중복과 분산된 종합상황실 운영.넷째,비효율적 인 비상대비훈련 실시와 자원운영 등이다.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법령체계문제점은 다음사항을 지적하고 있다.국가위기관리기본법 부재에서는 첫째,연평도 포격도발의 사태발생시 민방위사태와 재난상황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군사 분야,비군사분야의 정부 및 지방행정부의 적용법 선정과 사태대응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체계(NIMS:NationalIncident ManagementSystem)를 구축하여 대비,소통과 정보관리,자원관리,명령과 관리,현장지휘체 계,기관 간 협력체계,홍보,그리고 현장관리와 유지 등이 원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이 10)김열수 정찬권 안철현 이재은 문현철, 비상대비관련 법령정비방안 (서울:행정안전부 용역과제,2011.6). pp.17~25.재구성 11)허남성 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 발전방안,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서울:행정안전부,2008),pp. 19~24. 12)이춘근,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태:원인 분석과 전망, 한국경제 연구원 외교안보 세미나,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서울:한국경제연구원,2011),p.59.권태영,제 5회 북한군사포럼,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전망 및 대응방향 (서울:국방연구원,2011).p.1. 13) 이기종, 효율적인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방안, 경기대학교 정보 보안 논문지 제8권 제1호(2008),pp. 112~113. 김정우, 집중 분석,북한 사이버도발에 당한다.북 사이버 공격시 15분만에 주요시설 초토화, 월간 조선 2011년 1월호. 14)전재혁,IPE(국제언론인포럼)국제방송,2011년 5월 8일 10:46보도기사;북한은 53년 휴전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사회를 향해 대남 심리전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우리 사회의 변화 또는 이슈 발생 등 계기 시 마다 우리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정치 심리전 활동을 펴왔다.특히 70년대 이후부터는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 (구국의 목 소리로 개명)등을 통해 74년 8.15육영수 여사 저격사건,80년 광주 민주화 운동,87년 KAL기 폭파사건,97년 황장엽 망명사건 등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이설과 루머를 생산 유포 고취시켜 사 안에 대한 혼선과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대남교란 심리전 행동을 전개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15)김열수외 4명, 비상대비관련법령 정비방안 (행정안전부용역과제),(서울:행정안전부,2011.6),pp.39~52. 16)정찬권,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국가위기관리학회 2010동계학술대회자료집,p.363.재인용 106-22

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토안보법과같이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법적용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볍,자연재해대책법,향토 예비군설치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민방위법,통합방위법 등등 간의 법령위계체계가 모호 하여 법적용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또한 현재 비상대비관련 법령은 전시와 평시로 이원화되어 있고 전시대기법인 전시자 원관리에관한법률(안)은 국가동원령 발령 시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교전이 발생한 이후에나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 도록 한 점과,국가경제적 손실 즉 적의 태세를 살펴 동원령을 긴급명령으로 발령했으나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동원결심지연우려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평시법의 성격인 통합방위법도 전시적용에 부적합하고,계엄법 등 타법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17) 넷째,지자체 위기관리업무수행 시 법적 근거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즉,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위기관리업무를 수행(교육훈련,자원동원,현장지휘통제,국가 및 타지방정부와 긴밀 한 협조 등)하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어야 한다.그러나 현행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노력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해야하며. 등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위)에 지역민방위와 소방에 관한 사무 즉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그리고 화재예방과 소방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 11조 1항(국가사무처리의 제한)에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접,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 요한 사무 즉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업무발전을 제 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업무에 대하여 방치하더라도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고,소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 다고 지적한다. 다섯째,비상대비선포(동원령,통합방위사태,민방위사태 등 선포)에 관한 제한사항은 동원령 선포요건의 불일치로 헌법조항,법률과 법률안,대통령 훈령 상의 동원령 선포요건의 불일치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헌법제76조2항: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교전상태 시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동,국가전쟁지도지침 및 충무계획지침:총동원 충무 2종,부분동원 충무 3종)로 국가비상사태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통합방위사태별 선포권자와 심의회의체의 상이로서 적의 위협규모와 정도에 따라 갑종,을종,병종사태로 구분되면서 사태 선포권자는 갑종은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을종사태는 지역군사령관이,병종사태는 지방경 찰청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반면에 사태선포심의회는 국무총리와 지역행정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중앙과 지역통합방위협의회로 구분하고 있어 초기대응과정에 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7)김열수외 4명, 비상대비관련법령 정비방안 (행정안전부 용역과제),(서울:행정안전부,2011.6),p.42. 106-23

<표 2> 위기관리자원 분산실태 구 분 민방위자원 재난/핵심기반자원 전시대비자원 자원 및 관리기관 직장민방위대원 (기관/단체) 지역민방위대원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술인력 1만7천명 기술인력 6만8천여명 -철도/항공/화물/항만 (국토부) -전력(지경부) -금융(재경부) -통신(방통위) -보건의료(복지부) 현역(국방부) 예비군(병무청) 기술인력(행안부) :2만6천명 장비/물자/시설(기관,단체, 업체) 총괄부처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국방부/행안부 운용기관 부처청/자치단체 자원관리부처/업체 소요부처(국방부대부분) *출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위기/비상사태관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7.p,32 5.사례연구 가.신기철 송제완 등의 선행연구결과 18) 연구방법은 1970~1980년까지의 적의 지상,해상,공중 침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위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먼저 적의 침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북한의 지상침투현황(1971~1980) 구 분 계 육 상 수 중 땅 굴 비 고 침투회수(%) 57(100) 39(68.4) 15(26.3) 3(5.3) 침투:57회 작전:24회 작전회수(%) 24(100) 14(58.3) 7(29.2) 3(12.5) 비율:42.1% *출처:육군본부, 적 대침투사건 편람 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Ⅰ~Ⅳ (2010)등 관련자료를 종합 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재구성,신기철 송재완, 대침투작전사(1971~1980년)연구 및 재조명, 군사연구, 2012. (대전:육군본부,군사연구실,2012),p.8.에서 재인용 북한의 육상침투는 서부지역으로부터 동부지역까지 전전선에 걸쳐 시도되었으며,수중침투는 주로 서부지역에 위치한 한강과 임진강을 통한 침투가 12회로 가장 많았고,북한강 2회,호수 (철원 북방의 산명호)등 1회 등이었다.땅굴침투는 1970년대 중반에 남침용 땅굴을 파다가 발 견된 것은 잘 알려 졌으나,이 남침용 대형땅굴을 파기 이전 1970~1971년에 DMZ을 극복하기 위한 소형땅굴을 파고,소규모 병력으로 침투를 하였다.침투중 발견하여 작전을 실시한 것은 57회중 24회로서 42%이다. 18)신기철 송재완, 대 침투작전사(1971~1980년)연구 및 재조명, 군사연구,2012. (대전:육군본부,군사연구실, 2012),p.. 106-24

<표 4> 북한의 해상 해안 침투현황(1971~1980) 구 분 계 남 해 서 해 동 해 비 고 침투회수(%) 132(100) 39(46.2) 53(40.2) 18(13.6) 침투:132회 작전:35회 작전회수(%) 35(100) 15(42.9) 11(31.4) 9(25.7) 비율:26.5% *출처:육군본부, 적 ᅟ대투사건 편람 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Ⅰ~Ⅳ (2010)등 관련자료를 종합 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재구성,신기철 송재완, 대침투작전사(1971~1980년) 연구 및 재조명, 군사연구, 2012. (대전:육군본부,군사연구실,2012),p.13.에서 재인용 기간 중 적의 침투회수 132회중 적을 발견하여 작전을 실시한 회수는 35회로서 26,5%이다. 기간 중 적은 지속적으로 해상침투장비를 개량하고 발전시켰으며,특히 간첩선의 모선으로부터 해안에 침투시 사용하는 자선은 레이다에 잘 탐지되지 않고,필요시 고속으로 도주가 가능하도 록 반 잠수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수중 은밀 접안을 위해서 수중추진기를 운 용하였다.내륙지역 대침투 작전은 육상,해상,공중으로 침투한 적이 내륙으로 계속 침투 및 도주하거나 내륙에서 활동 중인 적을 포착격멸하는 작전이다.침투지역별 내륙지역 대침투 작 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지상침투 <표 5> 북한의내륙지역 대침투 작전현황(1971~1980) 해상침투 소계 동 해 서 해 남 해 작전회수(%) 6(100) 1(16.7) 5(83.3) 2(33.3) 2(33.3) 1(16.7) - - 신북작전 - 동래작전 대구작전 청양작전 광천작전 광주- 임실작전 *출처:육군본부, 적 ᅟᅵᆷ투사건 편람 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Ⅰ~Ⅳ (2010)등 관련자료를 종합적 으로 비교분석하여 재구성, 신기철 송재완, 대침투작전사(1971~1980년) 연구 및 재조명, 군사연구, 2012. (대전:육군본부,군사연구실,2012),p.18.에서 재인용 내륙지역작전은 광범위하고 인구밀집지역이 산재하며,고통망의 발달,유동인구 등으로 작전 수행에 제한이 많이 발생한다.따라서 작전기간과 작전참가규모가 광범위하고,작전마다 상이 하다.백암산작전과 양구작전은 대지상침투중 산악작전의 특성을 갖는데 작전기간과 작전 병 력,작전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대지상침투작전중 산악지역 작전기간 및 작전병력(1971~1980) 구 분 작전기간 작전병력 침투공비 작전결과 백암산 작전 1978.10.5.~10.18(14) 67만명 3명 도주 3 양구 작전 1979.10.5.~10.26(22) 62만명 3명 사살 1,도주 2 *출처:육군본부, 적 대침투사건 편람 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Ⅰ~Ⅳ (2010)등 관련자료를 종합 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재구성,신기철 송재완, 대침투작전사(1971~1980년) 연구 및 재조명, 군사연구, 2012. (대전:육군본부,군사연구실,2012),p.24.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 보듯이 백암산 작전은 14일간 연인원 67만 명을 동원했으나 작전결과는 실패했다. 반면에 양구작전은 22일간 연인원 62만 명을 동원했으나 2명이 도주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106-25

작전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산악지역의 대침투 작전은 성공의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내륙지역에서실시된 대침투작전기간 및 작전병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균 <표 7> 내륙지역 대침투 작전기간 및 작전병력(1971~1980) 동래작전 (75.4~5) 광주-임실작전 (75.6~8) 청양작전 (77.8~9) 광천작전 (78.11~12) 대구작전 (78.11~79.1) 일수 37일 7일 34일 37일 47일 56일 병력(명) 77만 6망 7천 25만 2천 46만 3천 145만 2천 161만 3천 *출처:육군본부, 적침투사건 편람 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Ⅰ~Ⅳ (2010)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 로 비교분석하여 재구성,신기철 송재완, 대침투작전사(1971~1980년)연구 및 재조명, 군사연구,201 2. (대전:육군본부,군사연구실,2012),p.2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성장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상응 하는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법령,문화 등이 성숙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각종 재난 사태 발생의 원인이 인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 다.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포격도발,그리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역시 일반적으로 국내 위기관리 조직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표 8> 비교의 관점 위기에 대한 사전감지 능력 부족 위기발생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부족 통합지휘체계가 불분명 위기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 지휘체계의 혼란 및 혼선:인력과 장비 운용 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 현장통제 및 관리문제 유관기관 공조체제 부재:소방,경찰,군 등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미흡 위기관리 학습조직의 부재 위기관리에 대한 안이한 의식팽배 최고경영자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및 리더십 계량화된 위기측정 지표의 확립 이러한 문제들을 재구성하면 국내 위기관리조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9) 첫째, 매뉴얼과 조직이 형식적이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토가 없고 대응체제가 미흡하고,인재육성이나 내부감사를 통한 체계적 위기관리가 부족하다. 둘째,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미흡(책임자의 리더십 및 구성원들 의 인식수준 미흡)하다는 것이다.즉,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고,세부내용의 교육이 부족하며,책임자에 대해서도 위기발생시의 대응에 대한 실천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 다. 셋째,위기에 대한 감지능력 및 정보 수집력 역시 미흡하며,위기의 감지는 정보수집력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반드시 막을 수 있다 는 위기관리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19) 이진규 김한얼 이왕호 등 7명,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 행태론적 특성연구 (행안부 2008년 용역보고서), 2008,p.24. 106-26

것이 연평도 포격도발,천안함 폭침,이한영 피살사건,강릉지역 및 다대포 직역 잠수함 침투사 건,부여지역 간첩침투 사건 등을 겪으면서도 정치권에서부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 구하는 데에 있어서의 투자나 정책발전은 오히려 임해지역 철망을 제거하는 등 역행하거나 미 온적이었다는 것이다. 나.천안암 폭침(2010) 해군 2함대 소속 포항급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대한민 국의 영토인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의 천안함(초계함 PCC-772)이 북한의 어뢰공격 에 의하여 격침되어 침몰된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승조원 104명 중 병사 40명이 사망했으며 6 명이 실종되었다. 20) 초기에 북한의 소행여부를 단언할 수 없었으나 국방부는 신속히 민간 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합동조사단은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미국,스웨덴,영국 등 4개국의 24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언론에 발표하였다.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 와 버블효과로 절단되었으며,가스터비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해군기지에서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북한의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폭발지역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 부품들이 북한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북한은 이 를 부인하였다. <그림 16>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26) 2010년 5월 24일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 20)정삼만,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천안함 사태의 교훈,한국 해양전략연구소 편, 한국의 안보와 한 미 해군의 역할 (서울: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1)참조. 106-27

히고,북한 선박이 우리의 해역,해상 교통로 이용 중단,남북한 교육중단조치를 밝혔다.그리 고 우리의 영해,영공,영토의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고,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과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발주체 조 치 피해 북한 <표 9> 조치, 피해현황 2010.3.2621:22.천안함 침몰 3.26.23:30~50 -갑호 비상령:해양경찰청의 본청과 인천지청 -을호 비상령 *1차:태안,속초지서,동해지청, *2차:서울,인천,경기,강원 지방 찰청 3.27:정운찬 국무총리,행안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 비상대비 3.29~4.15구조작업 및 인양 5.19민군합조단 발표(중국제 어( 漁 )-3G 음향어뢰) 7.9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승조원 104명중 -구조 :58명 -실종 :46명 생존자 구조자 한주호 준 위 사망 해군 2함대 소속 포항급 1,200톤급 초계함 침몰 *출처:김강녕,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그 교훈과 한국의 대응전략, 해양전략지 제 149호 (대전: 해군대학,2011.4.).pp.21~23의 내용 재구성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한 문제점은 사건자체에 대한 작전수행능력은 차치하고,군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의 차원에서 군은 이중고를 치루었다는 것이다. 사건자체에 대한 대내적인 문제는 작전수행체제에 관한 것과 군사력운용에 관한 것이다.작전수행은 순수한 군사작전능력 과 대비문제 등 총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그리고 이에 대한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해 전장기능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대외적인 문제는 언론과 인터넷상 의 누리꾼들에 의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불신,유언비어와 싸워야 했다는 것이다.김강녕은 그의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언론에서 제기한 초기구조상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10> 초기 구조상황에서의 문제점 1.천안함 생존자 구조를 해경함정이 구조하고,침몰된 함미도 어선이 탐지하였는데 이때 해군의 활 동에 관한 문제이다. 2.구조작업의 지연문제이다. 3.초기 대응조치가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이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은 나름대로 모두 다 타당한 이 유와 일리가 있어 보인다. 21)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기대응방식이나 시스템 등이 효율적이지 못하였 고,결과적으로 승조원 46명은 실종 혹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비상대비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사항이며,관련된 법,조직,예산,훈련 등으로 보강되어야한다. 4.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통해서 비밀이 노출되는가 하면은,누리꾼들의 의혹제기와 전문가의 시의 적절한 답변 미흡과 일부 정치인의 편승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강녕은 그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네 가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1) 김강녕,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그 교훈과 한국의 대응전략, 해양전략지 제 149호 (대전: 해 군대학, 2011.4.). pp. 50~51. 참조 106-28

<표 11> 초기 구조상황에서의 문제점 1.군의 공보작전 능력제고이다.천안함 사태와 같은 위기시 공보작전에 관한 군의 공보능력을 철저 히 연구를 해서 보강해야하며,이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욕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훈련을 통해서 민관군경의 공보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해야한다. 2.군 작전 관련 공보조직 및 교리연구 발전이다.공보조직은 현재의 정신교육,군내홍보,문화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천안함 폭침과 같은 상황 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미 합동작전 공보교리를 참조하여 보도의 원칙과 지침을 벤치마킹해야하며,관련 조직을 강화 해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군사작전 보도원칙과 지침에 관한 군-언론 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하여 정보의 제공과 보도의 원칙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천안함 사태시 언론의 보도태도는 분명히 문제점 이 있으며,이를 개선해야한다.그러므로 언론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되 언론보도 활동 보장이라는 균형점을 찾아내야한다는 것이다.그것이 양해각서라는 수단으로 구체화시켜나가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국가안보와 군사작전환경에 대한 예비역을 비롯한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 및 평론가의 활동을 장려해야한다는 것이다. 22)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천안함 실 종자 수색,탐색,구조,인양작전이 사이버상의 논쟁으로 확대되고,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과정에 서 바다 상황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와 제한된 해상근무지식을 가지고 해상 및 수중 작전을 재단하 고 여기에 의혹이 첨가됨으로써 군과 유가족 및 국민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천안함 사태의 발발과정에서 군 및 행정조직의 조치 상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천안함 사태발생시 진돗개 하나 를 선포했는데 해상에 합동조사팀(이하 합조팀 )을 운 용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인가,아니면 유추해서 판단한 것인가?만약에 유추해서 판다한 것이라면,통합방위법에 적의 침투와 도발을 했거나,예상되는 경우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었던 것을 적인지 단순히 사고인지 불명확 한가운데,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기 때문에 추정되 는 상황에도 발령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추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는 개념이 타당하다면,이는 법을 보완하여 적의 침투나 도발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진돗개 하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7> 천안함 사태발생시 조치상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22) 위문서. pp. 67~69. 참조 106-29

둘째,천안함이 침몰하는 상황 하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민군 협조체제를 통합방위사태를 발 령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연평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방위법에 의한 통합방위사태의 발령을 하지 않았으며,민간인에 의한 인명구조 지원을 천안함 대대장에 의 하여 요구하였다가 취하되었던 사실은 향후 언론지상에서 신속한 대응능력 부족과 협조체 제 미흡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의혹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통합방위법에 의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고 민간인의 배와 인력이 투입되 어 인명을 구조하고,사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선박운용비용,인력투입 비용 등을 지불해 야할 것이다.따라서 위기관리를 위한 권한은 현장에서의 효율적,효과적 지휘를 하기 위해서 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혹은 말단 군 부대장을 중심으로 권한의 분권 화가 이루어 져야한다.즉,국가위기관리나 비상대비의 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지만,실질적인 대응은 현장을 주도하는 시 군 구청급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긴급구조기관 등에서 분권화되 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천안함 폭침과 같은 재난 혹은 전통적인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예비비라도 확보되어 있어야하며,아울 러 제반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안전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고,양성하여야 한 다.이러한 재원과 조직편성 및 운용이 주저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활동으 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권한이나 절차 등이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만약에 이러한 민간 전문인력이나 민간선박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산지원받아서 운 용할 수 없었다면,2함대사나 합참의 예비비가 평시부터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그 리고 해 지휘관의 재량으로 이를 과감히 결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인명구조 는 보다 손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예비역과 전문가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체계 총체적 정립이다.김강녕 교수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국가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 상황이 발생하면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 등지에서 거르지 않은 의혹과 부정확한 추정과 답변 등으로 정제되지 못한 것이 여 론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따라서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줄 수 잇도록 예 비역과 관련 전문가를 평소부터 육성하고 관리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천안함 사태 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혼란을 바로잡은 것은 바로 이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금번 사건에서도 예비역을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와 평론가가 언론에 출연하여 군 경험을 바탕으 로 폭넓은 군사상식과 식견을 전개하고,사이버 상에서 본질에 벗어난 의혹제기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파하여 유언비어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시군구 지자체단위의 위기관리(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등)전문인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유언비어 등의 오해 등 모든 문제는 지와 무지의 관리의 부실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인재의 육성과 관리가 중시 되어야하며,전문인력의 양성/획득뿐만 아니라 활동/관리 를 위한 제도와 예산이 지역자치단체단위로 편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 다.46명이 희생자와 한주호 준위,그리고 천안함의 침몰,그리고 해군과 유족이 받은 상처,이 러한 것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산출하면,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등)전문가를 지역단위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데 국가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결코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를 통하여 지 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위원들은 충분한 자문을 제공받고 실시간대에 보다 합리적인 결심 106-30

을 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연평부대장의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건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편성했어야 하고,동시에 민관군경이 긴밀하고도,신속히,정확하게 협조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여기에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 관련 전문가가 시 군구청장 등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도록 체계를 재설계해야한다.이 부분은 매우 중요 한 문제이며,보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단,기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수준 에서 이러한 인력을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보다 더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의 소유자를 추가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미군에서는 베트남전 에 대한 반전여론이 확산되어 전쟁관이 흔들렸던 것을 반성하여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에서는 예비역을 활용한 지역 안보 훠룸 참가,지역 세미나 활동 지원,테러대비를 위한 지역정보 수 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이를 통해서 반전여론을 최소화 해갔다.즉 예비역이나 관련 전문 가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유언비어나 반전여론을 사전에 차단하 여,전쟁에 대한 상하 동욕을 극대화하였던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연평도 포격도발(2010) 2010년 11월 22일, 北 조평통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에 호국훈련 비난 성명을 조 선반도의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용 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 라고 발표하였다.23일 8시 20분경에는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보내 연평도 인근 호국훈련 사격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북 측 영해로 사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는 내용을 통보하였다.23일 10시 15분경에 아군의 사격 훈련은 아 영해에서 매월 실시한 정례적인 사격을 단지 호국훈련 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14시 24분에 종료하였다.그런데도 이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시작된다.23일 14시 34분경, 북한군은 개머리 일대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 해상과 내륙을 향해 150여발의 포 사격(1차 공격)을 실시하고,다시 15시 10분경,북한군 2차 해안포 및 곡사포 20여발 사격 (2차 공격)을 실시하였으며,15시 41분경,북측에서 포격을 중지하였으며,이후 피 아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 다. 이를 정리해보면 2010년 11월 23일 오전 북한군은 우리 군의 육 해 공 연합 호국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였으나,우리의 국방부는 이를 거절하고 훈련을 진행하였으며,북한은 이를 빌미로 아군의 훈련 종료 한 시간 후에 연평도에 대하여 약 1시간동안 170여발의 포격을 감행 하였으며,아군도 80여발의 포탄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결과는 기습적으로 북한에게 당 했다.대통령은 즉각 긴급안보장관회의 소집하였다.그리고 11.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은 교전수칙 수정 및 서해 5도 군 전력 증강을 지시하였으며,서울,경기,인천,강원 경 찰청은 을호 비상령을 발령하였다.그리고 연평도 섬 주민 1,700여 명 중 95%가 내륙으로 피 난을 하였고,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륙 학교로 재배치를 실시하였다.이러한 북한의 연 평도 포격도발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로서 유엔헌장,정전협정,남북불가 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 공격행위이었던 것이다. 106-31

<그림 18>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도 김강녕은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이유를 첫째는 김정은의 지도능력과시로 후계체제 강화 및 체제결속유도,둘째는 대외적으로 서해 NLL무력화 및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논의를 관철하려 했으며,셋째,국제사회에 대한 대북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미북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과거에 시행했던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12> 조치, 피해현황 도발주체 조 치 피해 사 망 아측:4명( 군인 2,민간인 2) 적측:1명( 군인) 경고통신 부 상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 8 0 발) -적 무도 포진지 -개머리 포진지 아측:군인 16명,민간인 4명 적측:군인 2명 주택피 해 KF-1 62 대 긴급출격,F-1 5 K4 대 임 통신기지국 파괴 진돗개 하나 발령 북한군 4군단 ( 해안포) 무전환( 타격미실시) 백령도 해안포 입구개방 확인 1 2동 대파,25 동 전소, 1 9채 파손,산불 등 연대본부 유류시설 전소 경제손 실 어로/영업활동중지 한국행 항공기 결항 *출처:김열수 정찬권 안철현 이재은 문현철, 비상대비관련 법령정비방안 ( 서울:행정안전부 용역과제, 2011. 6 ).pp.15~1 7.재구성,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자세, 국방일보,2 010년 11월 20일자,12면.김강녕,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그 교훈과 한국의 대응전략, 해양전략지 제 149호 ( 대전:해군대학,2011. 4. ).pp.26~27. 의 내용 재구성 106-32

여기서 본고의 연구의 주제와 연계하여 볼 때 아군의 사건에 대한 즉각 조치 이후,경계태세 인 진돗개 사태에서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조치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으며,다음과 같다. <표 13> 한국군 대응조치 우리 군의 대응사격 -1차 대응사격 :14:47 15:15 我 K-9으로 敵 무도 포진지에 50발 -2차 대응사격 :15:25 15:41 我 K-9으로 敵 개머리 포진지에 30발 전군 군사대비태세 강화. -서해 5도 지역,1 3군 등 전방지역 :진돗개 하나 23) -2작사, 수방사 등 후방지역 :진돗개 둘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발령(을종) 위기관리체계 운영 및 합동전력 운용 -공중 전투 초계 강화,지대지 유도탄 대기태세 강화 -공군 비상대기전력 출격태세 유지 대북정보감시태세(WATCHCON)격상(15시 45분): 3단계 2단계 정부차원의 대내적 조치(대통령 및 정부부처) -16시 35분~21시 50분, 李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 회의개최:대응방안 논의 -18시 00분,북한의 연평도 포격관련 정부 성명문 발표 -20시 35분, 李 대통령 합참 방문.연평도 도발관련 상세한 보고를 받고 향후 작전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軍 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敵 의 기지를 타격하라 고 지시 정부차원의 대외적 조치(대통령 및 정부부처) -24일, 李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전화통화로 논의 *오바마 美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처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에 나서야 한다 고 의견 교환 * 李 대통령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데이빗 캐머린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우방국들과 적 극 공조 * 출처: 김강녕,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그 교훈과 한국의 대응전략, 해양전략지 제 149호 (대전: 해군대학, 2011.4.). pp. 26~31.의 내용 재구성 한국군의 대응조치의 문제점은 전술차원에서부터 전략적 차원까지 매우 다양한 문제점이 도 출되고 있으며,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서해5도 사령부가 창설된 것으로 볼 때 군사력 건설문 제,기타 무기체계의 문제,통합방위체계 구축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3) 진돗개 하나 :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준비태세로 3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분. 진돗개 하나 는 최고 군 경계태세로 군 경 예비군 등 작전병력이 명령에 따라 동원돼 전투태세를 갖춤 106-33

<그림 19> 천안함 사태발생시 조치상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첫째,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결과적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이다.자 위권의 발휘든 보복전의 전개든 결과적으로 응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자세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다.이것은 전술적 임무수행 제대에서 실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둘째,전 술적 제대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평가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군의 피해가 없었어야 하며,적에게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교전규칙이나 자위권적 차원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즉각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106-34

Ⅲ. 안보환경 변화 1.국방개혁 추진 방향/동원체제 변화 부대구조 개편의 핵심은 중간지휘계층을 축소하여 지휘결심시간을 절약하고,부대감축 등으 로 발생한 잉여자원으로 주요 전투부대를 평시부터 완전편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전쟁 초기 예 상되는 동원혼란과 동원차질에 의한 초기작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미래 부대구조 변화 는 <표 14>와 같다. 육 구 분 2008년 말 목표년도 증 감 군 <표 14> 미래 부대구조 변화 군 사 령 부 급 3 2-1 군 단 급 9* 7(지역5,기동2) -2 사 단 44 28-16 여 단 13 24 +11 해 군 함 대 사 급 3 4 +1 전 단 /방 어 사 7 5-2 해 병 대 사 단 2 2 0 공 군 전 투 사 1 2 +1 전 투 비 행 단 9 9 0 *국방부, 2008국방백서,(서울 :국방부,2009.1.19),p.82 주요 전투부대의 편성율 제고는 전쟁 초기 증 창설 동원소요를 크게 감소시키고,정보 기 술 집약형의 첨단 전력구조로의 전환은 전투력의 상대적 우위달성을 가능하게 하여 단위부대 손실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병력구조는 첨단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표 15>와 같이 간부 중심의 정예화 된 구조로 발전시킨다.무기체계가 첨단화되면서 주요장비 운용요원을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병 의 유급 연장복무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단위부대의 전투효율성과 능력이 크게 향상된 다. 부대 수의 축소에 따라 2005년 현재의 65.5만여 명인 병력규모도 50만여 명 수준으로 축소되 고 간부 운용 수준의 확대 및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의무복무자의 규모도 현재의 49.1만여 명 에서 28.5만여 명으로 크게 축소되며,간부와 병의 비율은 26.6:73.4에서 43:57로 바뀌어 간 부편성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106-35

<표 15> 병력 감축 및 병력구조 병 력 (단위:만 명) 단위 : 만 명/% 구 분 계 육 군 해군 해병 공 군 현 재 66.9 53.6 6.8 6.5 목 표 50 37.1 6.4 6.5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병력 구조 (유급 지원 하사) 현재 목표 장 교 7.1/10.6 5.1 0.8 1.2 부 사 관 10.7/16.0 6.7 2.2 1.8 의 무 병 49.1/73.4 41.8 3.8 3.5 장 교 7.0/14.0 5.0 0.8 1.2 부 사 관 14.5(2.5)/29.0 9.8(2.0) 2.7(0.3) 2.0(0.2) 의 무 병 28.5/57 22.3 2.9 3.3 *출처:국방부,군별,신분별 정원설계(2007년 기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되는 단계별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2009 년 1차 평가 결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계획에서 4개 동원사단 유지 등으로 1.7만 여명이 증 가하여 현재는 목표연도 병력수준을 51.7만 명으로 조정하였다.이 같은 병력구조의 개편은 간 부 운용 수준의 증가로 군의 전문화를 제고시킬 수 있지만 의무병 비율의 저하로 예비전력 운 용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연도별 예비전력 감소추세를 판단하여 예비전 력 소요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향후 11개 동원사단을 해체하고,향토사단의 편성을 보강하여 향방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게 된다.전시에는 4개의 동원사단을 증편하여 M+3일 이내에 전방에 증원하며,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투부대의 손실보충을 부대단위로 실시한다.이를 위하여 향토사단에는 차량형 기동 대대와 한국형 기동헬기 3대를 보유한 항공대를 편성하고,통신대대는 C4I체계 및 위성단말기 등을 갖추어 광역지휘를 위한 통신지원체제를 갖춘다.동원보충대대는 향토사단 사령부에 편성 되는 동원지원단 예하에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 위주로 168개 부대를 창설하며,그 규모는 <표 16>과 같다. <표 16> 정밀보충대대 편성규모 구 분 계 보병대대 포병대대 전차대대 기보대대 공병대대 부대수 168 90 38 16 10 7 *츨처 :국방부,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p.322 106-36

향토사단 예하 연대는 평시에는 3개 대대 규모로 편제 조정하여 운영하며,훈련대를 편성하 여 연대단위 예비군통합훈련장을 운용한다.현재의 현역 지휘관이 지휘하는 구 시 군 단위는 대대별 지휘 폭이 커짐에 따라 향방지역대를 창설하며,지역중대는 읍 면 동 편성개념의 3,804개(육군 3,666개)중대에서 215명~860명 규모의 4개 유형으로 정형화 개편되어 2,235개 (육군 2,132개)로 축소한다. 또한,예비전력은 상비군 병력의 구조조정과 손실보충판단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의 단축함 에 따라 증 창설 소요 20만 명과 손실보충소요 30만 명 및 향토방위작전 소요의 재판단(100 만 명)등을 하도록 한다.이 결과 2005년도 국방기본계획에서는 예비군 규모를 150만 명으로 판단하였으나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에서 약 185만 명으로 하였다.이는 안정화작전과 관련하여 10개 향토사단에서 민사부대를 분리 창설하여 투입하고,잔류 병력을 모체로 2차 향 토사단을 증편하는 소요와 동원보충대대 창설소요 조정 등으로 증 창설 소요가 20만 명에서 46.5만 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손실보충소요도 부대규모 확대에 따라 최초 30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조정되어 최초의 기본계획에 비하여 35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림 20> 동원 관련 제도 변화(1) 상비병력 규모 예비군 규모 <그림 21> 동원 관련 제도 변화(2) 군구조 개편시 향방지역대는 시 군 구 단위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향방지역대의 조 106-37

직은 1개 기동중대와 시 군 구 단위 수개의 지역예비군중대,직장예비군부대로 구성된다.향방 지역대는 기존의 향토사단 현역대대가 담당하였던 작전임무를 인수받는다.현역대대의 작전임 무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역대대의 기본조직과 향방지역대의 조직편성의 비교 검 토와 함께 이에 따른 운용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2.북한의 위협 변화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경제,사회,심리면 등 매우 광범위 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이라 는 전략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기습,배합전,속전속결의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기초로 주 요전력의 대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추진배치 함으로써 유사시 최소한의 재배치로 공 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북한은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사정포,유도미사일,화생무기,특수작전부대,예비전력 등 다양한 공격적 수단을 증강하고 있다.북한은 한 미 연합전력에 대한 질적인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칭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와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대남혁명역량강화를 위하여 대남 공작요원 을 양성하고 있다.이들은 우리의 영역에 침투하여 첩보수집 및 동조세력의 확산 등 특정임무 수행을 기도할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 제 수단을 이용하여 군사분계선의 무력화나 기타 정치적,군사적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북한의 상비전력은 119만 명 24) 이며,전시에는 165 만 명으로 증편 확장된다.이러한 확장병력은 북한의 예비전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도대, 노농적위대,붉은 청년근위대,기타 준군사부대를 동원하여 충원하며,잔여인력은 손실보충으로 충원된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 지상군은 9개 전 후방군단,2개의 기계화군단,평양방어사령부,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교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북한은 평양-원산 선 이남에 지상군 전령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다.특히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 및 240밀리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현 지진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은 성능이 개량된 전차(천마호)를 생산하 여 이를 기갑 기계화 부대에 배치하고 있다.북한 지상군은 주요 장비보유현황은 <표 17>과 같다. 24) 국방부, 08년 국방백서 (서울:2008.12), p 106-38

<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현황 구 분 전 차 장 갑 차 야 포 방 사 포 도하장비 보 유 3,900여 대 2,100여 대 8,500여 문 5,100여 문 3,000여대 *출처 :2008국방백서 (국방부,2009.1.19) 최근에는 전방지역의 1제대에 화력을 보강하는 등 전쟁 초기에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기습효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재편하였다.또한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 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여 특수전 병력이 18만여 명에 달한다.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야간 산악 시가전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향 상시키고 있다.북한이 이처럼 특수전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최근 이라크전 교훈을 반영한 것 으로,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함으로써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북한군은 특수전 부대를 활용하여 주 력부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려 할 것이다. 25) 둘째,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 서해의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저격 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함정 보유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현황 구 분 수상전투 함정 잠수함정 상륙함정 소해정 기 타 보 유 420여 척 70여 척 260여 척 30여 척 30여 척 *출처 :2008국방백서 (국방부,2009.1.19) 수상전투함정은 경구축함,경비함,유도탄정,어뢰정,화력 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약 60%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지원함정은 공기 부양정,고속상륙정, 상륙함 등의 상륙함정과 소해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북한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 과 공기 부양정 10여척,고속상륙정 90여 척 등 260여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최 근 북한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지대함 및 함대 함 유도탄과 신형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지휘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함대사에서 함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력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26). 셋째,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의 중앙통제 아래 4개 비행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저격여단 그리고 지상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다.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은 <표 19>와 25) 국방부, 국방백서 2009, p.24 25 26) 국방부, 국방백서 2009, p. 26. 106-39

같다. <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구 분 전투임무기 감시통제기 공중기동기 헬 기 훈련기 보 유 840여 대 30여 대 330여 대 310여대 180여 대 *출처 :국방백서 (국방부,2009.1.19) 전투임무기는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지역별로 전력이 배치되어 있으며,이중 약 40% 정도가 평양-원산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 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하여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 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비행기지는 약 20여 개의 작전기지를 포함하여 예비 기지,비상활주로 등 다수의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대부분의 작전기지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 해 지하 격납고 등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지대공 미사일 부대는 장거리 고고도 SA-5미사일 을 동 서부에 배치하고,SA-2,3미사일을 비무장지대일대와 동 서해안 및 평양권 방어를 위 해 밀집 배치하고 있다.또한 대부분의 지대공미사일은 고정 발사진지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동 식 미사일 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추세에 있다 27). 넷째,북한은 앞서 살펴 본 770여만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섯째,핵개발 및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북한은 1962년 중국 등에 파견하였던 과학자 들의 귀국에 맞추어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고 1968년에는 영변단지에 소형 임 계시설을 소련에서 도입하여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이 핵분열 연구에 돌입하였다.1975년에는 최 초의 풀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5kw원자로의 가동 및 폐연료봉 처 리를 통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 성하였다.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하여 40여 kg의 풀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 정되며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후 2009년 5월 25일 10시경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으며 그 위력은 1차 핵실험의 10배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자체 생 산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현재는 약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와 탄저균,천 연두,콜레라 등 생물학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섯째,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북한은 1970년대 초 부터 중국의 미사일 개발에 참여 미사일기술을 축적하여 왔으며,1981년에는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하여 역설계에 의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984.4월 최 초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28) 이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27) 국방부, 국방백서 2009, p. 27 28) 문정성, 배영근, 신관철, 미래예비전력 규모 및 운용개념,(대전, 교육사령부), 2009),pp.2-1 13. 106-40

<표 20>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 연 도 개 발 / 생 산 활 동 79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에 참여 미사일기술 획득(추정) 1976 1981 소련제 SCUD-B미사일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4.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86.5. SCUD-C 미사일 시험발사 1988. SCUD-B,C 작전배치 1990.5. 노동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91.6. SCUD-C 미사일 발사 1993.5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1994.1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1988. 노동미사일 작전배치 1998.8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북한측 :인공위성 주장) 2006.7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발사 및 노동,SCUD 미사일 발사 2007 중거리미사일(IRBM) 작전배치 2009.5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북한측 :광명성 2호 인공위성주장) 북한은 이후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개발을 지속하여 1993년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 정권 하에 두는 노동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 개발에 착수하여 최근 작전 배치하였다.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계에 의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에 의한 괘도진입 시도를 실 패한 이후 개발을 지속하여 2009년 5월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으나 역시 괘도진입에는 성 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 추세라면 머지않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의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기타 여러 선행연구 문서에 나타나는 북한은 위협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 음과 같다. 1.대규모의 상비군과 예비전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북한은 단기속결전을 지향하고 있으며,이를 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북한은 경고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하도록 주 전투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단기속결전이 가능하도록 기계화 부대 및 포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3.북한은 정규전과 게릴라전을 병행하는 배합전을 교리화 하고 있으며,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특수전 부대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전후방 동시전장화를 위한 비정규전부대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군의 20% 정도의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야간 산악 시가지전투 등 특수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침투수단을 확보하고 있다.전 국 토의 요새화로 수많은 갱도시설을 보유하여 주요 전투력의 대피를 통한 생존성이 높으 며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끊임없는 개발로 남북한 전투력의 상대적 우위 확보 106-41

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 능력과 기도는 우리의 예비전력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먼저 강력한 기동 및 포병능력과 특수작전부대의 능력을 배합하여 전선을 집중 돌파하고,이를 지원 하기 위한 특수작전부대의 견부확보를 위한 사전침투가 병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선지역예비 전력의 공간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운용방안이 요구된다.적의 특수작전부대 및 침투수단의 규 모는 예비전력 운용에 있어서 대단한 위협이다.특수작전부대는 대대가 약 45명 정도의 병력으 로 편성되는데 비하여 일반적인 대대는 500여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투력을 기준으로 특수 작전부대 20만 여명은 그 10여배인 180만 여명의 전투력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여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비전력은 그 3배인 540만 여명이나 요구된다 할 수 있다.수세적으로 운용한다 해도 그 위협의 3분의 2인 120만 여명의 예비전력 규모가 요구되며 특히 저속항공기 및 소형침투선박 등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침투수단을 고려할 때 이 같 은 침투수단에 의한 착륙 또는 상륙이전 격멸하기 위한 예비전력의 운용이 요구된다. 북한은 교도대를 제외하고 후방지역방어에 운용할 수 있는 예비전력규모를 노농적위대 570 만 여명을 포함하여 710만 여명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상비군이 북진할 경우에 우리의 동원전 력의 보충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향방작전부대의 경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적의 강력한 예비전력이 소탕되지 아니한 갱도 등에 은신하면서 동원전력의 전방 이동을 방해한다면 적시적인 동원전력의 충원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그 외 장거리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에 대해서도 예비전력의 역할과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테러는 그 대상의 불특정성,수단의 다양성,시 공간적 무제한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대량살상무기와 결합될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리나라는 각 국과의 공조 하에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어 자칫 이에 반대하는 특정 테러조직으 로부터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국내외의 범죄조직도 점차 대형 화,조직화되고 있으며,활동영역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 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 외의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및 무기밀매,밀입국 알선,해상수송 로의 위협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또한 가뭄 및 홍수,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해 재 난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3. 긴급예비군 편성 필요성 미래 기술집약적 군 구조는 군을 슬림화하여 전방지역은 대부분 완전편성의 부대로 유지하 고,일부 동원사단은 해체하게 되고 손실보충은 동원보충대대에 의한 부대단위 보충방법과 개 별 보충(사단 및 연대 직할)방법으로 발전된다.따라서 전시 부대확장부대의 동원규모는 축소 106-42

되고 동원보충대대나 동원사단의 병력동원과 향토방위작전 소요의 향방동원 병력이 추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원조직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국방개혁에 따라 동원조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변화를 강요한다.먼저 전시 증 창설,향방작전에 소요되는 동원(병력동원과 향방 동원)자원의 질을 기술군( 技術軍 )시대의 상비군( 常備軍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상비군은 고도화된 기술군 인데 유사시 부대확장( 部隊擴張 )이나 손실보충( 損失補充 )을 위하여 동원되는 병력이 상비군 대비 낮은 수준의 주특기훈련( 主特技訓練 )수준이나 전술훈련( 戰術訓練 )수준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시 증 창설 및 향방작전에 소요되는 185만 명의 예비군 자원(병력동원과 향방동원) 의 질을 기술군 시대의 상비군 수준으로 제고 시키려면 막대한 예산 증가는 물론 훈련시간 증 가로 인해 예비군 개인의 경제적 희생과 불만이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현재와 같 이 전시 소요 되는 전체 예비군에 대해 제한된 예산으로 자원관리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전 시 임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그러므로 예비군 중 임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 산범위 내에서 긴요 긴급 예비군을 차등 관리하여 정예화 함으로써 국지전 및 전면전 시 속전 속결의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하여 동원의 즉응성 및 전력발휘 보장대책 강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예비전력은 유사시 상비전력의 보강을 위해 국가 잠재전력인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력 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의미한다.예비전력에서 인적 자원인 예비군을 차등화 관리함으 로써 정예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즉 정예화 란 집단,조직을 양보다는 질 위주로 능력이 우수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본 연구 주제인 긴급예비군의 개념은 유사시 상비 전력 보강을 위해 다수의 예비군 자원 중 긴급예비군 을 편성,장비,훈련시키고 운영할 수 있 도록 차등화 관리함으로써 능력이 우수하고 뛰어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먼저 긴급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중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 시 즉각 동원하여 초기 대응 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중에서 부분동원 대상 동원 예비군을 우선 편성한다.긴급 동원예비군 대상자원은 국지도발 및 초전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자원을 선정하고,위협 상황에 따라 부 분동원 대상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다음으로 긴급 향방예비군은 국지도발 및 향방작전에 향방예비군 중 향방작전 수행,재난 복 구 등 후방지역 안정을 위해 긴요하게 필요한 긴급 향방예비군으로 편성한다.편성은 조기에 실질적인 향방전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부대 및 임무 유형별로 향방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시 군 구 기동대를 우선 편성하고,추가적으로 특수자격 향방예비군과 지원 예비군 중 상황에 따 라 운용이 가능한 특전예비군,해병대 예비군 등을 소요에 따라 적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 한다. 106-43

Ⅳ. 예비군제도 고찰 1.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의 한계 우리나라의 예비군 역할은 상비 전력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 나,여전히 상비전력에 대한 보조전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이는 예비군의 설립 초기부터 비 롯된 태생적 한계,그리고 군사력 기획 상의 주요 부분으로 공감하면서도 예비전력에 대한 관 심 부족과 현안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현재 예비군 조직은 군 조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인식하나,엄밀한 의미에서 군 조직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다.이 는 예비군에 대한 직제가 군 조직의 형성 및 구성에 관한 규정에 담고 있는 국군 조직법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별도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로 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비 롯된다. 하겠다. 군사력 건설 및 기획을 하는 데에 갖추어야 할 전력구조의 상정은 상비전력과 예비전력간 의 적정 전력배비를 구상하게 된다.따라서 예비군도 상비군과 동일하게 전시를 대비한 전시대 비 전문군( 專門軍 )으로 그 조직 및 직제도 당연히 편제된 조직 구조와 규정으로부터 비롯되어 야 할 것이다.엄밀한 의미에서 상비군과의 차이라면,상비군은 전쟁 대비를 상시 하고 있으나 예비군은 전쟁 발발 시 동원 및 부대확장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비군은 군의 전시편제를 충원하기 위한 병력동원으로 활용되는가 하면,향토방위 나 민방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특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개관해 보면 너무 다중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첫째,시민 자위조직체 역할이다.최초의 향토예비군이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시민 자위조직체로서 출발한 위상이 예비군의 원초적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전시 동원자원 관리조직체 역할이다.1970년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이후 기존 병역 법의 병력동원소집에 근거한 전시 병력동원의 대비 기능을 향토예비군의 임무에 추가하여 전 시 동원자원 역할이 포함되었다.이는 총체 전력화 개념으로 운용되는 선진국의 예비군 임무 역할과 일맥상통하며,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군 조직으로서 위상과 인식이 모호한 수준일지라도 공식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매개체 역할이다.예비군은 군과 민의 중간적 성격의 조직,즉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이나,역할 및 임무 측면에서는 군의 성격으로서 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매 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전이 대규모의 물량과 인력에 의한 전면전에서,소규모 핵심역량에 의한 단기 전,분쟁 등과 같은 국지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방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으로써 예비 군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근본적으로 예비군의 역할은 상비군이 하지 106-44

않는 역할,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 개념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조직체로 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부가적인 임무가 많아짐으로 인해 규모,관리,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민간 자위조직체라는 예비군의 역할은 고도의 기술 장비에 의한 현대전에서 훈련된 군인에 대항하여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서도 의문시 된다.전시 동원자원 역할도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전시 동원 자원 역할은 현대적 예비군의 역할인 전시 전문 대비군( 軍 )으로서 타당한 것이긴 하나,한국의 예비군 동원 은 병역법상의 병력 동원(훈련)소집이 근거이며,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조직의 본래 역할이 아닌,부가적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예비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매개체 역할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 하고 있다. 향토예비군 임무의 변천 내용은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다.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 정된 예비군의 임무가 전시 동원 대비,무장공비소멸,무장소요 진압,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 비,민방위업무 지원 등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과다성과 위상의 모호성이 미래 의 국방환경 및 이에 따른 미래 군사력 건설과 운용방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인지 의문 시 된다.앞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속전속결,정보전,제4세대 전쟁 환경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장 환경의 발전 추세와 상비전력의 운영개념 변화에 걸맞게,총체전력 차원에서의 예비전력 의 역할 및 운영 개념의 정비가 필요하다.예컨대 빠른 속도의 전장 환경을 가정할 경우,이에 걸맞게 전장에서의 예비전력 운영개념은 무엇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이에 따라 예비군 정 예화가 필요한지?그 적정규모는 얼마인지?부가적으로 관리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제반 요소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21> 향토예비군 임무의 변천 내용 연 도 임 무 내 용 1961 향토방위 병참선 경계 후방지역 피해통제 (모법만 제정) 1968 적 또는 무장공비 소멸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계 1970 동원에의 대비 적 또는 무장공비 소멸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계 동원에의 대비 적 또는 무장공비 소멸 1972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계 무장공비 또는 천재지변 피해 예방,복구 동원에의 대비 적 또는 무장공비 소멸 1980년대 무장소요진압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비 민방위업무지원 출처 :국방연구원, 예비군 복무제도 발전방향,1987.1. 106-45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동원환경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역으로 아직도 국지전 및 전면전 이 유효한 환경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비전력의 역할 및 운용개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문 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것이다. 2.예비군 복무체계 현재 예비군의 복무체계는 표 <22>와 같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른 예비군의 복무체계를 살 펴보기로 한다.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비역은 현역복무 후 8년 차까지 복무한 후 민방위로 편성된다.임의적 구분에 의하여 1~4년차 자원은 동원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되며,5~8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운용개념은 동원예비군의 경우,증 창설 및 손 보 자원으로 전시에 운용되며 향방예비군 은 향방작전 및 일부 자원부족지역의 경우,증 창설자원으로 활용된다.1~4년차 자원의 경우 대부분 22~25세의 자원으로 현역복무 시의 전투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우수한 자원이다.반 면 5~8년차의 경우,26~29세의 자원으로 현역복무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자원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시기의 자원이다.따라서 1~4년차 중심의 우수자원 활용이 군의 전시대비 자원으로 바람직하다. 복 무 동원예비군 편성구분 동원지정자 :동원훈련 (교육훈련) 동원미지정자 :미참훈련 <표 22> 예비군 복무체계 예 비 군 민 방 위 1~4년차 5~8년차 9년차~40세 향방예비군 지정자 :동원훈련(1박2일) 미지정자 :향방훈련 운용개념 증창설,손실보충자원 향방,(증창설자원) 민방위 대원 자원특징 현역복무 전투력 유지기 22~25세의 우수자원 전투력 저하기 26~29세 출처 :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지향적 인력설계 및 정책방향,2005,p.351. 전투력상실 30세 이상 그러나 예비군의 편성 및 복무를 위한 지정이 동원속도 보장을 위해 해당 지역의 군단축선 상 최기자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소요가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되어 지역별로 자 원 활용이 미흡하게 된다.다시 말해 1~4년차 자원부족이 심한 지역에서는 5~8년차까지 동원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군단축선 상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시 도,전국 통제특기로 구 분 지정되는데,실제 동원 지정된 예비군의 연차 이내 적소자원(1~4년차)의 동원 지정율이 매 우 저조한 상태이다.1~4년차 가용자원의 절반 정도만이 활용되고 있고,5~8년차 자원중 소 수가 동원지정 되어 있다.이러한 동일 연차 간 동원미지정은 복무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 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또한 가장 우수하고 젊은 자원인 대학 예비군 1~4년차 자원은 후 순위조정대상으로 편성됨에 따라,전시 핵심적인 전투역량을 발휘해야 할 증 창설 자원으로 106-46

복무하지 못하고 손실보충 자원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손실보충자원으로 지정되 는 대학생예비군은 1~4년차 예비군중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9) 따라서 이러한 예비군 복무체계는 전시 운영개념에 부합하면서도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의 변화도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예비군 조직 및 편성 예비군의 조직 편성은 법령 및 방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며,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령 제5조 7항에 따라 지역예비군은 당해지역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행하고,직장예비군은 지방 병무청장 감독 하에 당해 직장의 장이 편성한다.지역예비군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 군부대에 편성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서를 작성한 후 계획서에 의거 지역예비군을 편성한다.지역예비군부대는 현역보병대대 예하에 읍 면 동 단위로 예비군중대,시 군 구에 예비군기동대를 편성한다.타격대는 읍 면 동대에 편성하며 향방소대에 우선하여 정예자원으로 편성한다.현 예비군부대 편성은 지역부대의 경우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2>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실태 (현역대대) (시 군 구) 기동대 읍 면 동대 타격대 본 부 간부(미지정) 동원지정 향방(미지정) 보류자 기타 간 부 4년 이내 5년 이상 해 공군 4년 이내 5년 이상 출처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2011,p.18. 조직편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행정관서의 주요업무가 행 정구역의 변화,교통과 도로망의 발달,정보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읍 면 동에서 시 군 2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지향적 인력설계 및 정책방향,2005 106-47

구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예비군의 조직편성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예비군 지휘관리부대인 수임군부대(연대,대대)의 임무수행이 과중하다는 점이다.책 임지역 방어,교육훈련,동원자원관리 및 훈련 등의 기본임무 외에,추가적으로 예비군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셋째,시 군 구 단위에 일률적으로 1개 기동대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부 족 과다지역의 기동대 편성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다시 말해 지역 내 예비군 편성인 원이나,작전소요를 고려한 실용적 전투위주 편성이 아니고,단순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하 여 현역관리대대(시 군 구)와 예비군중대(읍 면 동)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등을 간과함으로써 지역별 예비군 편성자원의 차이가 현실에 걸맞지 않는 것이 다. 넷째,현 예비군중대(읍 면 동대)는 비편제 조직으로서 정형화된 인원 장비 물자 편성 과 작전운용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전투편성,지휘통제와 자원관리 및 운용에 제한사항이 되고 있다.그리고 예비군기동대 외 예비군중대는 자원의 수와 병과,특기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간부 병,년차,통 리 단위로 소대 분대를 편성함으로써 현대전에 필요한 다양 한 작전수행과 민간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작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예비군 편성관리 체계 예비군의 편성관리체계는 <그림 23>와 같다.예비군의 거주지 이동과 신상변동(신규편성, 전 출입,동원지정 해제 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비군 복무를 구분 관 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3> 현행 예비군 편성관리 체계 행안부 행정전산망 2 전출입전산자료전송(일일) 병무청 (전ᆞ출입지)관할 지방병무청 1 전출입전산자료전송(일일) 국방동원정보체계 3 전입자 명부 통보(일일확인) 전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3 전출자 명부 통보(일일확인) 4 관련서류 송부(3일 이내) 신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출처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2011.p52. 106-48

예비군자원은 예비역,보충역,지원자로 구성되고 예비역은 현역,상근예비역 출신,보충역 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자이며,지원자는 지원에 의해 편성된 자로 남 여 공히 편성이 가능하다.예비군의 관리는 지방병무청장이 신분,연차,병과, 특기,계급별로 구분 편성하고 현황을 유지하며,지역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편성된 예비군 에게 보직을 부여하고,예비군 개인신상 정보와 동원지정 사항,교육훈련,비상연락망 등을 전 산으로 작성 유지한다. 예비군부대는 소속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전 출입,동원지정,교육훈련,보직,역종 및 특 기변경,대학복학,취업 등)에 따라 예비군 신상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데,자원변동이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예비군관리와 부대편성 유지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 하기 마련이다.또한 과다한 행정업무 및 복잡한 법 규정 적용,업무처리 미숙,편성기피 및 부조리 발생 등으로 전투임무 위주의 예비군조직 및 자원 관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요특기자 및 동원지정자 관리는 <표 23>와 같이 예비군 자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동원 소요에 충족하기 위해 동원지정자는 계급 특기의 가용자원 수에 따라 전국 통제특기, 시 도 통제특기,시 군 구 통제특기로 구분하게 된다.그런데 전역 후 4~5년 이내 빈번한 신상변동(대학복학,졸업,취업,결혼,이사 등)에 따라 시 군 구 이상 주소지 변경 시 부득이 대체 지정함으로써 팀워크 발휘,훈련수준 유지가 제한됨은 물론,자원관리부대(읍 면 동대) 의 행정소요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3> 동원병력 특기분류 현황 구 분 특기수 (238) 전국통제특기 시 도 통제특기 인접 시 군 구 통제특기 시 군 구 통제특기 62 73 47 28 비 고 50MG, 화학,심리전, 무선타자, 천마 등 고속유탄, 측량, 전차, 소방, 약제, 연막 등 특전화기, 음향,특수정보,ES 운용, 폭파 소총, 정찰, 전공, 목공, 보안 등 출처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2011,pp.74~78. 이는 미혼자의 경우 다수가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상이하고,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국 1일 생활권을 고려 시,통제특기 분류에 의해 시 도 단위 지역 내에서 대체지정하여 관리하는 것 은 그 의의가 적은 편이다.특히 동원지정자는 해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 및 예비군 중대에서 신상을 관리하고,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통해 자원의 변동과 호송계획 등을 토의하나,동원지 정자의 과다한 신상변동과 보직변경으로,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다. 106-49

5.동원관련 법령체계 동원관련 법령체계는 <표24>와 같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원관련 법령은 매우 다양하 며,그에 따라 소관기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무엇보다도 동원관계법이 전시법과 평시법으 로 이원화되어 있으며,전시대기법은 비문으로 국민에게 비공개되어 동원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저조와 맞물려 국가동원제도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 동원자원과 관련된 법체계 상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현행 법률 상 자원조사는 자원 관리 주무부처에서만 가능하다.실제 자원을 사용하는 군부대에 대한 법률 상 자원조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적격자원에 대한 동원지정 및 관리가 곤란하다.전시 자원을 사용하는 군부대 에서 요구하는 적격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군 단독으로 필요한 자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적 보장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24> 동원관련 법령 동 원 법 령 내 용 소 관 기 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평시법)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긴급 명령 (전시법) 병역법 (전평시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전평시법) 평시인력/물자동원 자원관리와 훈련에 관한 규정 동원령선포 법적 근거 명시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 운영 하기 위한 국가동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소집대 상자 소집에 관한 사항 규정 향토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에 관한사 항 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병무청 국방부 6.예비군 교육훈련 환경 상비군의 교육훈련방법을 예비군에 적용시킬 때 거의 대부분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예 비군 교육훈련 환경이 상비군과 다르기 때문이다.상비군과 예비군 간의 훈련환경 사이에는 여 러 가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30) 첫째,예비군의 경우 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즉 예비군은 여 30) 정주성, 예비군 교육훈련, 과연 이대로 좋은가?, 주간국방, 제90-330호, p.5. 106-50

러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비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교육훈련의 연속 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을 어렵게 한다. 둘째,상비군은 군대사회를 이끄는 군사적 가치,즉 군대 특성에 지배를 받는 반면,예비군 은 민간사회를 대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즉 사회특성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또한 본인 이 자원해서 훈련하지 않고 의무에 의한 훈련 등 가치상의 상충관계는 예비군 교육훈련을 근 원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변천사를 개관해 보면 <표 25>을 참조할 수 있겠 <표 25> 예비군 교육훈련 변천사 연 도 주요 변천 내용 68~ 74 (모법만 제정) 예비군 교육훈련 책임 :경찰 군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시 군 구 단위 예비군 훈련장 설치 동원훈련 15일~6일로 다양,동미참 훈련 60~80H 74~ 86 동원훈련 5박 6일,동미참훈련 8일(64H) 87~ 91 예비군 훈련대상 연령 조정(35세 33세) 동원훈련 4박 5일,동미참훈련 6일(48H) 92~ 93 동원훈련 3박 4일,동미참훈련 5일(40H) 94~ 98 99~ 03 복무연령제(33세) 복무연한제(군 복무 종료 후 8년) 동원훈련 2박 3일,동미참 3일(24H)+향방작계(12H) 과학화 장비(마일즈)/서바이벌 장비활용 훈련 동원훈련 3박 4일,동미참 4일(32H)+향방작계(12H) 04~현재 인터넷 소집제도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동원훈련 2박 3일,동미참 3일(24H)+향방작계(12H) 출처 :국방부 동원기획실, 미래 예비군 훈련 발전방안. 예비군 교육훈련 종류에는 동원훈련,동미참훈련,향방작계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여기 서 각 훈련별 주요내용으로 동원훈련은 전역 후 1~4년차를 편성 2박3일을 실시하는데,증 창 설훈련,안보교육,개인화기,개인/팀 단위 직책 수행훈련,전술/작계시행 훈련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미참훈련은 역시 전역 후 1~4년차로 연 3일(24H)과 향방작계 6H(2회)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예비군에 대한 편의 위주로 예비군훈련 시간을 단 축하였고,교육훈련 자체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다.이는 유사시 106-51

상비전력의 대체수단으로서 예비군의 정예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훈련의 질적인 취약점이 노 정되어 있다. 주요 국가별 훈련시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훈련시간의 수준을 알 수 있다.우리의 적 인 북한은 물론 안보여건이 훨씬 양호한 스위스나 독일에도 비교할 수 없이 세계 최저수준의 훈련시간으로 이를 통해 예비군의 전시임무 숙지와 적절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표26 주요국 예비군 훈련시간 비교 구 분 시 간(년) 주 요 내 용 한 국 3일 병역법 상 30일 이내,국방부 방침상 100시간 가능 북 한 40일 매년 자대훈련 10일.동원훈련 30일 미 국 38일 매년 주말훈련 월 2일,연례훈련 2주 이스라엘 55일 매년 집체 31일.비상소집 월1일,동원훈련 분기 3일 스위스 2주 12년동안 3주 단위 8회.총 24주 훈련 독 일 24일 복무기간 총 9개월 훈련,동원훈련 24일 4년 대 만 8일 5년동원,매년 FTX 훈련 7일 및 소집점검 1일 그리고 예비군 훈련 방식의 낙후성 및 훈련 시설 노후 문제이다.현재 상비군의 경우 마일즈 장비 운영,CBT,교육훈련 방식 도입 등 첨단화된 작전환경에 걸 맞는 교육 훈련 방식의 변화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은 노후화된 훈련 장비 및 시 설로 인해 훈련성과도 미흡한 실태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비군의 교육훈련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는 CBT 훈련,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훈련 등 다양 한 첨단 교육방식의 도입이 예비군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화 된 교육훈련의 시간 때우기식 보다는 개인의 훈련 상태 및 수준에 맞는 훈련방식의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 장차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래 국방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 목 표(강령)를 정립하고 정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내용을 연구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래 예비군훈련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으로 하여금 상비군과의 동반자로서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둘째,예비군 교육훈련은 국방정책 및 군사작전에 그 기조를 두고 행하되 정치적 환경이나 군사 외적 조건에 의하여 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셋째,예 비군 교육훈련 의무자는 사회의 여하의 신분 및 지위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106-52

며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군의 위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넷째,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대원이 지니는 전문성이 군 전력 향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7.예비군훈련 보상 현재 우리군의 동원보상 법규와 실태를 고찰해 볼 때,평시 훈련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의 경우 소액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별도의 훈련보상이 없는 등 국방부문에 대한 무임금 적 조치가 반영되어 있다.전시에 병력동원 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한 보상도 병역법 제48 조에 근거하여 현역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토록 되어있다.기혼인 병 출신 예비역의 경우 11년 전시예산 906.830원이 편성 반영되었으나 실질적인 가족의 생계 보장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 양가족 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야 하고 단계적으로 미혼인 병에게도 공평한 보상이 되 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외국의 보상 제도를 고찰해 보면 미국의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보상은 충분급 여형 으로 현역 계급과 복무기간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하고,이스라엘이나 스위스의 경우 국가 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바,급여 재원은 모든 직장인이 평소 직장 봉급액의 3%를 국립보험회사 에 불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동원 시 동원 병력에 대한 급여는 현 직장 급여 수준으로 지급 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동원관련 국민의 예비전력에 대한 신뢰구축과 무엇보다도 동원 대상자의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예비군 보상의 현실적인 발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8. 향방작전 수행 체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명시된 예비군의 임무는 책임지역 내에 침투한 적,무장소요에 대한 진압과 격멸,그리고 민방위업무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은 후방지역의 안정작전과 계엄상황하 작전,전쟁지속능력유지,기타 비군사적 인 활동을 망라하여 제반 후방지역작전요소와 통합되어 운용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이러한 작 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작전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민 방위법,국군조직법,계엄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 틀 내에서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후방지역 부대 편성은 수개의 보병연대와 기동대대 및 보병연대,기동중대와 보병대대로 편 성하고 있다.이들의 보병대대는 일반적으로 시 군 구 단위로 아래 <그림 24>와 같이 책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106-53

제 1연대 1대대 3 OO 시 제 1연대 OO 구 제 1연대 2대대 OO 시 1 제 1연대 1대대 OO 군 제 2연대 제 1연대 2대대 <그림 24> 예비군연대 및 현역대대의 책임지역 할당(예) 시 군 구 단위로 편성되어있는 향토사단의 현역대대(보병대대,혹은 관리대대 31) 의 편성)은 아래<그림 25>과 같다.향토사단내의 보병대대(혹은 관리대대)는 일반적으로 시 군 구 단위 책 임지역내의 예비군을 조직 편성하여 향토방위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현역 소총중대 보병대대, 관리대대 읍 면 동 예비군중대 <그림 25> 현역대대 편성 (현 읍 면 동 단위 예비군중대 편성) 여기서 현역대대와 관리대대 등은 시 군 구 행정구역을 작전책임지역으로 담당하고 있으 며,읍 면 동단위로 예비군중대를 편성하고,책임지역내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작전통제하고 있다.따라서 1개 시 군 구를 책임지고 있는 보병 관리대대는 해지역의 예비군의 자원관리, 교육훈련,향방작전을 수행하고있다. 지역예비군 중대는 읍 면 동단위로 1개 지역예비군 중대를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자원이 2,000명이 넘으면 1개 읍 면 동지역이라도 분할하여 예비군중대를 편성하고 있고,직 장예비군은 대대의 책임지역단위로 직장예비군 편성 요청에 의하여 지역책임을 맡고 있는 수 임군부대장(국방부장관의 예비군 교육훈련,향방작전의 권한 등을 위임받은 장관급지휘관)등 의 승인을 통하여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31) 관리대대는 본부와 1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향토사단의 보병대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제척인 내용은 배제한다. 106-54

본부/본중 직장 예 현역 사단 연대 연대 연대 연대 연대 대대 현역 기동 예 지역 예 기동중대 직장 예 <그림 26> 향토사단,연대,보병대대,예비군부대 편성 현재의 예비군부대의 제대편성은 예비군실무편람의 지침을 기본으로 부대별 향방작전계획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그림 26> 참조).현재의 현 역대대 예하의 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로 편성된다. 지역예비군부대는 자원의 규모에 따라서 여단 연대 대대 중대로 편성하며(통상 중대 규모 이다),직장예비군부대도 자원의 규모와 중요시설의 등급에 따라서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 예비군중대는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본부 타격대 향방소대 간부(동원미지정)소대 동원지정자소대 보류자 소대 기타소대로 편성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동원령이 발령되기 이전에는 동원지정자원을 향방작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동원지정자소대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용하다가,동원명령지에 의거 동원시기가 도래하 면 동원지정부대로 소집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향방소대는 향방자원으로 편성하여 소대를 구 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편성된다는 특성이 있다. 106-55

<그림 27> 현 예비군중대 편성 대대는 작전지역의 특징 및 임무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형태에 따라 대대본부 및 본 부중대,1개~수개의 소총중대와 중화기 중대가 편성되며,각 대대 형태별로 부대현성과 편제 인원을 달리하고 있다.또한 기동타격능력으로 사단에는 기동대대,연대에는 기동중대를 현역 으로 편성하고 있고,대대에는 시 군 구단위로 예비군에 의한 기동중대를 편성하여 기동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현역대대들의 편성은 전시편성과 평 시편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하고 있으며,시 군 구 단위 예비군 기 동중대의 기동타격 능력은 향방동원령이 발령된 이후 최소 6시간이 지나서 가동이 되므로 편 성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역부대가 기동타격작전을 수행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대대장이 책임지역 작전을 위하여 현장으로 전술지휘소를 운용하여 출동하면,통합방 위지원본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휘관이 향방예비군 및 현역대대에 대한 모든 급식지원과 협 조 등을 시행해야하나 그러한 임무수행조직 편성이 곤란하게 되어 있으며,예비군중대장 1명이 향방예비군 응소,무기분배,진지배치,교육훈련,그리고 교대,급식,탄약재보급 요청 등 제반 활동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할 것이므로 실전적 사태시에 이를 정확하게 조치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대는 평시에는 예비군 교육훈련과 침투 및 도발작전,재해재난 임무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 후방지역에서 전쟁지속능력유지를 위하여 정부의 기능유지 지원,국민생활안정 지원,전시 자원동원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연합 합동후방지역 작전을 통해 병참선 확보 등을 사단 연대의 일부로서 임무수행하게 된다.그러므로 후방지역에서 작전상황은 매우 복잡할 것이며,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태들의 처리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능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실질적으로 해나 갈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통합작전 수행능력의 보완이 요구되며,동원되는 자원들 역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평시부터 충분한 교육훈련이 될 수 있 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CAR 등이 약 50% 수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발 휘 측면,편성과 교육훈련 면에서 점차 조직은 축소되고,가용훈련 시간은 정치적 이슈로 인하 106-56

여 점차 축소되어가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 및 작전 시 통합전투력 발휘의 실효성이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전개념 향토사단에서 예비군중대까지 향방작전은 해당 행정구역상 책임지역으로 작전수행범위를 한 정한다.향방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의 운용의 개념은 책임지역내의 목진지 점령과 주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직장 및 지역예비군이 책임지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근본적으 로 전투수준의 예비군운용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그러한 이유는 향방예비군의 운용이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는 개념 하에서 예비군의 작전활동 범위를 제한함므로 목진지 전투 이상의 예비군의 운용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단지,책임지역을 벗어난 부대운용 개념 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동중대,혹은 읍 면 동대의 예비소대 정도가 행정구역상 책임지 역을 벗어나서 필요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술적 예비군 부대의 운 용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역으로 감소 편성된 향토사단 보병대대 및 관리대대를 두고,이 부대를 기동타격,봉쇄 및 차단지역 내에서 탐색격멸을 할 수 있도록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예비군중대의 향방소대의 책임지역할당 방법은 도시지역,농촌지역,임해지역,산악지역, 요충지 및 애로지역 등등에 따라서 수색정찰 및 탐색격멸작전 방법 32) 을 달리 할 수 있다.지역 별 병력배치 및 목진지 점령 방법도,도시지역,농촌지역,임해지역,핵심건물,요충지 및 애로 지역,주요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며,작전수행을 위한 향토사단 보병대대의 책임지역 할당방법 은 전투지경선에 의한 방법,전투진지에 의한 방법,혼용방법으로 <그림 28>과 같이 구분하도 록 하고 있다. 33) 전투지경선에 의한 방법 전투진지에 의한 방법 혼용방법 <그림 28> 책임지역 할당 방법 32)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육참고 33-2-1 예비군향방작전, 2003.9.8, pp.4-38 4-48. 33) 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 육군인쇄창 발행, 2006.9.20,.pp.2-53. 106-57

향토사단 예하 현역 대대급은 전술 수준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물론 시 군 구 기동대는 여기에 부분 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나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합동향방작전에 허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전투근무지원과 보상 등을 고려할 때 합동참모본부의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실제 시행 상 에는 현실적으로 일부 제한이 되고 있고,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작전의 유형 향토사단의 작전 유형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이 중 후방지역작전은 각급 제대의 후방지역에서 실시하는 제반 작전이며,야전군과 그 이남의 후방지역은 향토사단에 의해 작전 지속능력의 보장 및 후방지역 안정을 위해 통상 행정구역 단위별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기타 방어작전은 후방지역에서는 기타 방어작전의 일부인 대상륙,대공정작전을 수행하여 후방지역으로 투입되는 적 특수작전부대를 조기 격멸함 으로써 후방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4) <표 27> 향토사단 보병대대의 작전의 유형 후방지역작전 중요시설 방호작전 병참선 방호작전 도시지역 방호작전 대 유격작전 대상륙작전 대공정작전 기타 방어작전 이 또한 향후 향방지역대가 현역대대를 대체하여 임무를 인수하여도 향토사단의 일부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상기 작전의 유형 역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행교리로서 향토사단 보병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개념은 <표 28>에서와 같이 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34)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육군인쇄창 발행, 2006.9.20,.p.1-12. 106-58

<표 28> 향토사단 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 구 분 적침투 거 격 및 부 멸 연합전력 RSOI지원 방어 및 방호 개념 책임지역 침투전 거부(해안,공중침토 조기경보,주민신고 등) 책임지역 침투시 거부(해안상륙,공중낙하 등) 선점,장애물,화력운용 책임지역 침투후 거부(핵심요소 피해방지 조치) 1 방호우선순위에 의거 가용전투력 할당 및 통합 2 3지대개념에 의한 방호 3 예비대 확보 4 신속한 피해복구대책 강구 연합전력의 RSOI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 동원을 지원하고 및 주어진 범위내에서 경계제공 *출처 :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 육군 인쇄창 발행,2006.9.20,.pp.1-13~1-15의 내용 요약. 첫째,후방지역 내 적의 침투를 사전에 거부하고,적의 공격으로부터 핵심요소의 피해를 방 지하며,침투한 적 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공세적인 작전활동으로 조기에 탐지-포착-격멸하는 것이다. 35) 둘째,적 침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29>와 같이 조치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표 29> 향방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거부단계) 구 분 적 침투전 거 부 단 계 작전수행 개념 1 적이 책임지역 내 침투하기 전에 격멸할 수 있도록 해안 레이더 감시체계, 공중 조기경보체계,주민신고체계 등을 이용하여 조기 경보체계를 확립한다. 2 예상되는 해안상륙 및 공중낙하 지역을 선정하여 필요한 규모의 선점부대 배치,장애물 설치,화력계획 등을 준비한다. 3 침투중인 적 발견시에는 지속적인 추적감시와 신속한 경보전파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여 적의 침투를 거부한다. *출처 :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 육군인쇄창 발행,2006.9.20,.pp.1-13~1-15의 내용 요약. 셋째,적 공격으로부터 핵심요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30>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35)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육군인쇄창 발행, 2006.9.20, p.1-13. 106-59

<표30> 향방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핵심요소 방호개념) 구 분 작전수행 개념 1 후방지역은 광범위하고 방호해야할 목표는 다수 산재되어 있으나 가용 전투력은 제한된다.따라서 방호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전투력을 할당하고 적 침투시 핵 심 요 소 방 호 개 념 통합 운용한다. 2 방호 우선순위가 높은 방호목표는 3지대 방호개념에 의거 중점방호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우선할당하고,방호 우선순위가 낮은 방호목표에는 적을 발견 및 경보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전투력을 할당한다. 4 절약된 병력은 예비대로 확보하여 유휴 전투력 발생을 방지하고 작전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5 적의 특수작전부대뿐만 아니라 항공 및 장거리 유도무기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대책을 강구하고,피해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 육군 인쇄창 발행,2006.9.20,pp.1-13~1-15의 내용 요약. 넷째,침투한 적을 조기에 탐지-포착-격멸하기 위해서는 <표 31>과 같은 조치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표 31> 향방대대의 후방지역에서의 작전수행 개념(거부단계) 구 분 작전수행 개념 적 침투후 격 멸 개 념 1 전투정찰기지 운용,항공정찰,검문소 및 관측소 운용,목진지 운용,수색활동 등 다양하고 공세적인 작전활동과 주민신고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적을 탐지한다. 2 탐지된 적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용한 작전요소를 운용하여 이동을 차단 및 봉쇄하고 고착 견제한다. 3 고착견제된 적은 예비대와 화력지원 수단,선무심리전 등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격멸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출처 :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 육군인쇄창 발행,2006.9.20,.pp.1-13~1-15의 내용 요약. 이러한 작전수행의 기본개념을 도해화 해보면 <그림 29>과 같다. 106-60

1 침투로 2 목진지 도시기반시설 5 차단선 예 2 주요시설 예 6 주요시설 1지대 관측소 통신선로 예 3 군작전로 *출처 :학생중앙군사학교, 예비군부대 향방작전 (서울:육군인쇄창), 2003.9.8, p. 1-33. <그림 29> 향토사단 보병대대 관리대대의 예비군운용 방법 향방작전을 수행하는 연대의 보병대대와 관리대대의 작전은 향토사단의 일부로 작전을 수행 하되 분권화작전을 수행하며,이러한 보병대대 및 관리대대는 1개 시 군 구 작전책임지역 범 위 내에서 작전을 수행한다.향토사단 예하 보병대대 관리대대의 작전개념은 기본적으로 책임 지역내의 5대 도시기반시설 등 중요시설을 설정하고,이 중요시설에 적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침투거부를 위한 목진지를 점령하고,적의 침투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관측소,편의대,도로정찰대 등을 운용하며,중요시설은 자체 3지대 방어개념으로 방어를 하는 개념이다. 또한 군작전로 확보를 위한 주요 목진지를 점령하고,충무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각종 통제소 (한강통제소,도강통제소,교통통제소,양곡통제소 등)에 대한 지원과,이러한 목진지의 증원 및 기동타격을 위한 타격대,기동대 등을 운용하게 된다.작전상황이 발생되면 원점에 대한 봉쇄 를 통하여 초기격멸을 위하여 적의 도주예상거리를 판단하여 차단선을 선정하고 향방예비군의 목진지를 점령하며,검문검색을 강화하고,상황발생시 기동타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하부대 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0>과 같이 지역예비군중대는 읍 면 동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책임지역의 도시기반시설,주요시설을 방호하고 담당하고,직장예비군은 자체시설을 방호한다.지역예비군 배치시 동원 지정자 소대 및 동원 미지정자 소대는 동원에 대비하면서 지휘관 판단 하에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 부족지역은 방호 우선순위가 낮은 향방 목진지에 배치하여 운용하고,시 공간의 중앙에 목진지를 증원할 예비소대를 편성하며, 필요시 편의대,관측소,순찰대(혹은 도로정찰대)등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106-61

차단선 병력배치 요령 전투진지에 의한 방법 <그림 30> 봉쇄선 및 차단선 병력배치 지역예비군 중대의 타격대는 시 공간적 중앙에 위치하여 목진지 증원 및 기동타격대 임무수 행이 가능토록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책임지역 내 작전가용요소 중에 하나인 경찰은 군 작전지원 및 민생치안,질서유지 등에 편성운용하며,민방위대는 인명구조 및 사상자 구호 활동,교통통제,급식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운용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6) <그림 30>의 대대 봉쇄선 및 차단선에 따라서 병력의 배치 밀도를 증가시킨다.여기에 적용 되는 원칙과 준칙은 향토사단의 그것과 동일하다.현재의 차단선과 봉쇄선 점령에 관한 개 념 37) 은 다음과 같다.차단선은 적을 식별하고 적의 도주방향과 거리를 판단해서 적이 도주하 는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선정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개념이다.봉쇄선은 적이 어느 방향으로 도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점을 식별하고 그 원점을 중심으로 도주거리를 판단하여 봉쇄선을 선 정하고 이에 병력을 배치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차단선과 봉쇄선은 점령을 통하여 적을 식별하 고,적을 격멸하는 개념은 현행 후방지역작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왜냐하면 도주거리가 크면 클수록 향방동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작전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향방동원지원 면에서 동원된 자에 대한 당해 연도 평균수준의 보통근로자 노임단가를 지불하여 동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96년도 강릉이나 부여사건에서 이를 보 상 하지 않고 부결시킨 바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원점에서 적을 고착시키고 격멸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한 경제적인 작전수 행방법이고,이를 위해서 초동조치부대의 확보나 초기단계 봉쇄 및 차단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용부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예비군의 향방동원은 6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게 되 36) 육군본부, 야전교범 31-4 향토사단 보병대대(초안) 육군 교육사 편집/ 육군인쇄창 발행, 2006.9.20,.pp.2-57. 37)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육참고 33-2-1 예비군향방작전, 2003.9.8, pp.4-64 4-65. 106-62

므로 예비군의 향방동원이전에 기동타격 혹은 원점봉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상비전투력을 확 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이것은 총체적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방을 경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현재의 현역대대의 기동타격,봉쇄차단 작전을 위한 기간편 성부대 병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작전의 개념은 현재는 물론 미래 향토사단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적으 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단지 현역에 의한 기동타격의 개념이 시 군 구 책임지역이 광범위하고,향후 향방지역대가 실질적인 향방동원령 발령 6시간 이전에는 이러한 가용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개편시 향토연대에 평시 1개 기동대대,전시 3개 기동대대를 편성하 여 운용하게 함으로써 기동타격능력을 보강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향방대대는 향방동원이 된 후 6시간이 지나서야 향방지역대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향토연대의 기동대대도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권화 작전을 기본으 로 해야 하므로 평시부터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초기작전에 실패하기 쉬운 문제점을 앉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에도 발달된 각종 차량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적이 민간 복장,우군복장으로 내륙에서 이동한다고 할 때,6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적이 도주할 수 있는 거리는 전국 전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간의 접경지역작전이 매우 중 요하고,초기작전시 원점봉쇄를 실시하고,내부를 탐색격멸한다는 개념 자체는 심각히 검토하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아울러 현재의 작전개념을 접목한다하더라도 접경지역에서의 작전수 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지휘의 통일,봉쇄선의 설정,봉쇄선 내부의 탐색격멸작전,대피령 선 포 등등의 세부 작전수행에 대한 모델이 도심지역,산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연합군 전력의 수용,대기,전방이동 및 통합(RSOI)을 지원한다. 위와 같은 작전수행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 참고 예비군부대 향방작전 에서는 향방작전개념설정을 1 적 침투 거부 2 핵심요소 피해방지로서 주요시설 3지대 개념의 방호, 3 공세적 탐지 포착 격멸을 위하여 선점부대 운용,초기격멸(타격대 운용,가용전투력 통합 원 점에서 격멸,공세적 작전활동)등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8) 향방작전에서 핵심적인 작전수행방법은 적을 원점에서 초기격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 법이나 향방예비군은 유사시 향방동원령이 발령되면 6시간 이내에 동원되어야 하므로 향방동 원에 의한 원점에서의 초기격멸은 사실상 어렵다.현재의 향토사단 현역대대는 초기에 기동타 격을 수행하고 원점에서 적의 꼬리를 물고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동타격 병력을 보유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미래의 향방부대는 향방동원이후에 작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향 방동원이 되기까지의 최소 6시간동안 사실상 이러한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38)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육참고 예비군부대 향방작전, 2003. 9.8, pp.1-28~1-29. 106-63

따라서 첫째,향방부대의 도주거리를 고려한 봉쇄 차단개념 발전이 요구된다.6시간동안의 적의 도주거리를 판단하면 차량,도보 등의 수단에 따라서 시 군 구에서 작전대응을 하기에 는 너무도 광범위한 지역이 되어 버리게 되므로 초기 원점에서 적을 추적하는 다양한 과학적 인 방법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주민신고체제의 강화,초기단계 경찰작전체계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필요시 향방부대의 초기 작전부대를 비록 예비군이지만 예비군중대 책임지역 내에 긴 급출동 편성이 가능한 요원을 선정하여 선소집 출동이 가능하도록 편성하는 방안이나 지속적 인 첩보 수집을 위하여 지역 택시회사의 구성요원을 활용하여 적을 추적하는 요원으로 활용하 는 방법 등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원점에서 적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발전과 동시에 미래 향방부대 작전은 차단선과 봉쇄선의 점령과 운용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는 향토사단의 임무가 단지 작전지속능력 유지 만을 의미하는 가,아니면 전쟁지속능력이나,전투력 지속능력 유지도 적용되는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지상군 기본교리에 의하면 후방지역작전은 후방지역의 안정보장과 작전지속능력 보장 으로 구분하고 있다.여기서 후방지역의 안정보장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유지 를 통하여 국가의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작전가용요소의 실질적인 통합능력을 배양해야하고,접경 지역의 통합작전 수행방법 및 능력을 배양해야할 것이다. 또한 인적 물적자원의 자원동원을 보장하고,이를 수행하는 정부기능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전 쟁수행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그러나 지상군기본교리에는 작전지속능력을 보장 39) 하는 것으 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즉 앞 절에서 향토사단의 임무는 5가지로 서 책임지역 내 국민생활의 안정을 통하여 국가의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것 과 책임지역 내 육상 해상 공중 등으로 침투하는 적을 격멸하는 임무가 있으므로 해당 향토사단의 작전지 속능력 혹은 전투력 지속능력 을 유지시켜야 하는 과업이 존재한다.따라서 작전지속 능력유 지만이 임무수행이 아님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39) 작전지속능력 보장 정의 : 지상군기본교리 는 후방지역작전은 제반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병 력, 장비, 물자 등 각종 자원의 짓고적인 지원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p.3-35) 106-64

Ⅴ. 외국의 예비군 제도 1.북한의 예비군제도 가.개요 북한은 평시에도 선군 정치를 하는 지구촌 최대의 병영국가라 하겠다.전시 사태로 동원령 이 선포되면 최고사령관,총 참모장,인민무력부장 등이 최고사령부를 구성함으로써 전쟁수행 과 병행하여 동원 기능을 함께 운영한다.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비군제도 역시 철저하게 당 우위개념으로 운영된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고등학교 4학년이상의 남녀(14 16세)를 대상으로 하여 118만 명이 조직 되어 있다.교도대(교도사단,교도여단,대학 교도대)는 예비전력의 핵심체로서 현역군인과 후 방 필수요원을 제외한 17~45세의 남자와,17~30세의 미혼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173만 명이 편성되어 있다.교도대 중에서도 교도사단은 17~35세의 정예자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그리고 노농적위대는 17~60세의 남자위주로 414만 명이 편성되어 있는데,후방지역방위와 민방위업무 를 담당한다. 이러한 예비전력의 지휘관리는 인민무력부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인민무력부는 총참모부와 지구사령부를 통하여 교도사단 및 교도여단을 지휘 관리한다.당중앙군사위원회는 지역당 군사령부를 통하여 대학교도부와 노농적위대,붉은 청년근위대를 지휘 관리한다.상비 군은 현역복무를 마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역 군사령부에 등록되며,지역 및 신분에 해당하는 준군사조직에 편성된다. 106-65

<표 32> 북한 예비전력의 편성 및 복무 제도 구분 대상 및 기간/규모 임 무 붉 은 청 년 근 위 대 교 도 대 노 농 적 위 대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 남녀(14 16세) 학교별 중대/대대규모 편성 -중대 (학년별 3개 소대,105~135명) -소대 (학급별 3 5개 분대,35~40명) -분대 (8 12명) 118만 명 현역군인과 후방 필수요원을 제외한 17 45세 남자 및 17 30세 미혼 여자 173만 명 교도사단 17 35세 정예자원 정규보병사단에 준하여 편성,초급 간부 는 현역군관과 전역군관을 재소집 임용 교도여단(17 40세(여 :30세 ) 여단단위 병력편성 수송교도여단 해상교도여단 대학교도대(고등전문학교,종합 및 단 과대학 남녀 학생) 17 60세 남자위주 정규군 체제 모방,기본 업무와 민방위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행정구역 및 직장단위 편성 414만 명 평시 :학업에 종사하면서 사상 확립과 군 사기술 배양,대간첩작전 및 대유격전 시는 노농적위대 지원,당 민방위부 관할 유사시 :노농적위대와 협동,후방과 향토를 방위하며,필요시 청소년 결사대로서 정규군 에 보충되어 전투에 참가,인민무력부 지휘 예비전력의 핵심체로서 전시긴급 동원예비 군의 역할 수행 전 평시 모두 인민무력부 예하 후방군단에 서 통제 전시 긴급 동원 전력(전시 전선전력 최단 기간 내 증강 목적) 평시 :중요지역 및 시설 방위 전시 :관할지역내 전/후방 군단 배속 전환, 작전 임무 수행 향토방위 핵심전력 평시 :지역방어 임무 전시 :정규군에 부대단위 증편,후방지역 및 주요시설 방어와 연안경계, 수송지원 등 정규군 보충 및 증편에 동원 평시 :군사교육 전시 :간부요원 또는 전선 부대병력 증강에 동원 평시 :민방위부 지원,향토경비 담당 전시 :군의 예비병력으로서 배정된 후방지역 방호와 지역점령 시 유격대 활동 기 타 39만 명 사회안전부 공병부대,군수동원 총국,속도 전 청년 돌격대,호위사령부 사회안전원 나.동원제도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병영으로서 전 평시 동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동원령은 국 방위원회에 의해 선포되고,평시에는 당과 군이 이원적으로 관리하다가 전시에는 군으로 단일 화 관리된다.교도대는 인민무력부에서 직접 통제하고,부대단위로 즉각 동원되어 전투에 투입 된다.붉은 청년근위대와 노농적위대는 당(민방위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동원된다.이러한 북한동원체계의 특수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6-66

첫째,전시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인구 및 주요기관이 지방에 분산 배치되어 있 고,직장단위로 동원조직이 편성되어 있다.생산시설도 지방에 분산되어 있으며,대부분의 군수 공장은 지하화 되어있다.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개인차원에서 비 상 장구를 준비해 놓고 있다.뿐만 아니라 대피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고,대공훈련도 잘 숙달 되어 있다. 둘째,물자동원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북한은 모든 자원이 국가소유이기 때 문에 평시에 이미 동원된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사실 북한에 있어서 물자동원 이라 함은 저장 관리와 수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동원조직이 매우 간편하다.북한은 정치체제 및 행정조직이 평시에도 전시체제를 유 지하고 있다.특히 중요한 것은 당이 군사 및 행정조직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당 의 지시나 명령은 초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동원과 관련하여 법규의 제정이나 별도의 기구 를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다. 넷째,북한은 총력전 개념에 따라 항시 동원된 상태에 있다.전 인민 무장화 노선에 따라, 14 60세까지(현역 제외)모든 주민을 예비군으로 편성하고,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쟁예비물자를 3개월 이상(목표:6개월)비축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리고 주민은 거 주 이전과 여행을 통제 받고 있다. 2. 미국의 예비군 제도 가.예비군의 구분 예비군은 역종과 기능별로 구분이 가능한데 역종별로는 긴급예비군,대기예비군,그리고 퇴역 예비군으로 편성되며,기능에 따라 주지사가 지휘관장하는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과 각 군에서 지휘관장하는 예비군(육군예비군,공군예비군,해군예비군,해병대예비군),그리고 해안경비예비 군으로 편성된다. <표 33> 현역과 예비군 근무기간이 연계된 미국군의 복무제도 구 분 현역사병 현역사병 현역사병 6개월 특기소지자 4년복무 3년복무 2년복무 단기복무 3개월복무 계 6 6 6 6 8 현역 4 3 2 6개월 3개월 긴급예비군 1 2 4 대기예비군 2 2 2 2 8 출처:육군본부,(미 예비군사령부 연수결과보고 2008.7.2) 나.역종별 종류 1)긴급예비군(ReadyReserve) 106-67

긴급예비군은 현역복무 3년 이하와 지원자로 편성하며,전시 즉각소집동원을 위한 주방위군 및 연방예비군이 있는데,이는 단위부대 및 개별 보충요원으로 통제하고 있으며,전시나 국가비상 시에 상비군 증편자원으로 즉각 소집되어 현역군에 복무하게 된다.긴급예비군은 미국 예비군 자원의 89.4%를 차지하여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선발예비군,개인준비예비군,비소집 방위군, 그리고 훈련보충관리역의 4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발예비군(Selected Reserve)은 전쟁초기에 가장 먼저 소집되어 전개됨으로 단기간 내에 전 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훈련장비 및 인력 면에서 다른 주방위군 및 예비군들과 우선권을 갖는 부대와 개인을 지정하며,준비예비군의 핵심적 자원으로 전쟁초기 부대확장요원이다.이들에게 는 봉급이 지급되며,주말집중훈련대상이거나 현역군에서 전일근무지원(FulTime Support: FTS)하는데 종사한다. 개인준비예비군(IndividualReadyReserve)은 현역군부대나 선발예비군에 복무한 훈련된 각개 요원으로 구성되어 상비군 또는 예비군부대증편이나 손실보충을 위해 훈련된 예비군으로 현역 군 증편 즉시 개별동원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승인된 예비군을 연방 긴 급관리국에서 관리,훈련하고,국가비상사태나 전쟁초기단계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군이다.이들 은 선발예비군이 아닌 준비예비군들로 제한된 봉급이 지급되고 인근데 소속부대가 없거나 선 발예비군에 편성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 편성된다. 비소집주방위군(InactiveNationalGuard)은 육군 주 방위군과 비현역 신분에 놓인 긴급예비 군 요원으로 되어 있다.ING요원은 주방위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나 훈련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1년에 1회의 소집점검을 받는다.동원령이 선포되면 그들은 그들의 부대와 함께 동원된 다.ING요원으로 남기 위해서 그들은 소속부대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에 선발될 경우 2년간 복무한다. 훈련보충관리역(TrainingPipeline)은 현역 복무 기본훈련을 마치지 않았거나 훈련대기중인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모든 동원준비예비군들은 그들이 지정된 전시소고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며 법률에 의해서 그들이 기본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국외부의 지역에서 현역복무를 부여 받 지 않는다. 2)대기 예비군(StandbyReserve) 대기예비군에 소속된 인원은 현역으로 4년 이상 군복무를 마쳤거나,긴급예비군을 필( 畢 )한 자 및 예비군복무 지원자 중 3개월 신병교육 이수자로 편성된다.대기예비군은 군사조직을 유 지하고,훈련을 받지 않으나 동원부대에 소속되어 전쟁 또는 국가비상시 M+30일 이후부터 동 원된다.이들은 국민으로서의 본업에 종사하고,즉각동원이 어려운 자원으로 대부분은 훈련은 하지 않고 부대지정도 되지 않는다.(한국예비군복무의 7~8년차 미지정자에 부분적으로 해당된 다.) 3)퇴역예비군 퇴역예비군(Retired Reserve)은 20년 이상의 예비군복무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고 퇴역상태에 놓여 있는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하고 있다.퇴역예비군은 평시에는 일체의 교육훈련 의무를 부 과하지 않으나,현역 복무를 20년 이상하였다 하더라도,60세 미만 시는 언제라도 복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예비군에서 퇴역한 사람도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현역에 복귀명 106-68

령을 받고 긴급예비군 또는 대기예비군에 소속되어 장교 및 부사관으로 근무한다. 다.한국과 미국 예비군제도의 비교 한국예비군의 임무는 <표 34>와 같이 전시동원대비,무장공비 소멸,무장소요 진압,중요시 설,무기고 병참선 경비,민방위업무지원으로 되어 있고,미국의 예비군은 전술기지 지원,공병 및 수송,의무,보급운영 및 병참,준비태세 지원,동원지원,전투임무 등이다. <표 34> 한미 예비군의 임무 비교 구 분 한 국 a) 미 국 b) 임 무 전시 동원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소요 진압 중요시설, 무기고/병참선경비, 민방위업무 지원 전술기지 지원 공병 및 수송 의무 보급운영 및 병참 준비태세 지원 자료:a)육군,예비군 실무편람(2008.12),향토예비군 설치법 제7조,1991p.7. b)국방부,미국의 예비전력,(1992),p.18. 이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은 전시동원 대비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 예비 군의 임무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 여 무장공비소멸 임무와 시위에 대비하여 무장소요진압 임무가 추가되어 있어 순수하게 군사 적인 임무만 갖는 미국예비군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 최초 예비군의 설치개념이 후방지역의 자체방어를 위한 시민군적인 자위조직체 개념 에서 출발하였고,예비군 창설이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에 따른 후방의 안전도모를 위한 긴박한 상황에서 급히 조직되었으며,그 임무 또한 향토방위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을 병역 과는 별개의 부가적인 조직체로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60년대에는 예비군동원을 방위소집으로 본다는 미약하나마 병역과의 관계를 일부 성 정하였으나,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시부대확장 및 손실보충을 위한 전시동원임무가 추가됨에 따른 병역법 개정에서부터 예비군복무를 병역과는 완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미국예비군의 복무개념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훈련계획에 포함시켜 필요한 군사훈련을 하는 전 국민적 군사훈련과 전 국민적 군사기능화에 기여하고,특히 자유민주주의 번영과 전진을 위하여 평등한 의무로서 자유로운 민주사회 속에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적 가치를 슬기롭게 조화한 국민개병주의의 모범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1967년에 제정한 예비군 권리장전( 權利章典 )을 보면 예비군 동원소요,훈련장비,시설,군 수지원,인사업무 등을 입법 제도화하여 병역개념을 확립하였다.또한 예비전력 건설원칙을 수 립하여 평시에 예비전력으로 가능한 요소에는 현역부대를 쓰지 않고,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의 숫자,형태,장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전력구조의 균형을 유지 하며 사회적으로 보수가 많은 전 106-69

문 인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며,고도로 전문적인 기술 분야는 예비군에게 임무를 부여하 지 않고 있다.이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예비군은 병역의 개념과는 별도로 현역을 마친 후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미국은 병역의 개념으로 입법화하였고 예비군 의 건설원칙을 수립하여 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의 숫자,형태,장비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예비군은 1968년에 적 또는 무장공비로부터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는 향토방위를 위해 창설된 이래,전시동원임무가 강조되면서 총체전력을 형성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그 러나 미국의 예비군은 상비군의 보조 개념이 아니라 상비군의 완전 동반자로서 현역과 같은 부대구조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부대구조(의무,민사,법무,수송,정보,병참,헌병,정비 등)로 구성되어있다.이렇게 함으로써 상비군과 예비군은 각각 필수적,상호 지원적,상호의존적으로 통합적 부대구조를 가진다. 40) 이상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완전한 동반자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있고 독자적 부대구조를 갖 고 있으며 현역과 예비군은 각각 필수적 상호 지원적,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의 훈련 유형별 대상 및 시간은 <표 35>과 같이 동원훈련,일반훈련,향방훈련,소집점 검으로 구분된다.동원훈련은 동원절차의 점검,동원능력의 측정,부대편성,개인 및 부대의 실 기 및 전술의 숙달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이와 같은 훈련은 예비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훈 련부대,일정 등을 예고하여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과 불시에 동원령의 발령을 감안하여 실시 하는 불시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그리고 전시 혼잡한 상황 하에서 많은 부대를 증편 또는 창 설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물자동원훈련도 실시한다. <표 35> 한국군 훈련 유형별 대상 및 시간 동미참 향 방 구 분 계 동원훈련 훈련 기본훈련 신규 전역자 (간부 / 병) 동원지정자 (간부:1~6년차, 향방 소집 예비 작계훈 점검 시간 련 100 100 100 28(2박3일) 72 병:1~4년차) 동원 장교 100 28(2박 3일) 72 미지 정자 부사관 병 100 24 12 64 향방 5~6년차 8 12 68 예비 (동원지정자) (8) (6) (8) 48 군 7~8년차 68 68 자료 :육군본부, 09년 예비군부대훈련지시,p.8. 향토방위훈련은 연간 8시간 실시하는데 교육의 중점은 비상소집체제확립 및 절차 숙달과 수 40) sol. gordon, reserve forces almanac(uniform services almanac Inc, 1992), p. 125. 106-70

색정찰 및 기동타격대 요령숙달에 있다.교육 방법은 군부대장의 통제 하에 지역 및 직장예비 군 단위부대로 자체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반면에 미국예비군의 훈련은 <표 36>과 같이 훈련의무자의 복무형태별 구분에 따라 긴급예 비군훈련,기타예비군훈련 및 주방위군 훈련으로 구분된다.긴급예비군훈련은 비소집통제 관리 자를 제외한 선발부대예비군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체훈련(Muta: multiple, unit training,assembly)과 동원훈련(AT:annualtraining)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며 그 중 동원훈련 은 부대단위훈련(14일)이며 집체교육은 주말을 이용하여 연간 48회(1일 4시간)에 걸쳐 지역예 비군훈련소에 입소시켜 개인특기 및 임무숙달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표36> 미국 예비군의 교육훈련 3년 복무형태 이상 현역 교육훈련 복무 자 사병 2년 이상 6개월 3개월 ROTC출신 복무자 기초군 기초군 선발 비소집 예비군 통제자 (2년간) (3년간) 현역근무 집체교육(년간) - 192시간 훈련 30일 사훈련 사훈련 비장학 장학생 이수자 이수자 생 (8년간) (4년간) (8년간) (3년간) 직장에 192시 192시 서특기 192시간 간 간 훈련 동원훈련(년간) - 14일 - 14일 - 17일 17일 자료 :오동열,각국 병역제도 비교연구,서울 :병무청,1990,p.177. 우리나라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동원단계는 12단계로 1~3단계(긴급단계 와 4~12단계(정상단계)로 일자제로 동원한다.동원령의 선포시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후 국회 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발령된다.미국의 동원형태는 사태의 성격에 따라 선별동원,부분동원,총 동원으로 구분된다. 선별동원은 1967년 월남전에서와 같은 미군의 추가투입과 기타지역에서의 미군투입이 예상되 는 사태,그리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연방기관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비상사태 하 에서의 특정 현역부대의 긴급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예비군을 단기간 동원하는 최소의 동원형태이다. 주요시책으로는 국방비를 GNP의 10%이상 증가하고,병력은 500만 명이하 수준을 유지하며 동원을 위한 자원방위청은 설치되지 않고 기존 기관에 의하여 동원이 집행된다.또한 국가기상 사태선포나 의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은 최대 20만 명의 동원예비군을 90일까지 동원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동원기간을 90일 간 더 연장 할 수 있다. 부분동원은 1951년 후반과 52년 초반의 한국전 발발( 勃發 )과 같은 특정 우발사태 또는 국지전 쟁사태 발발 시에 대처하기 위한 동원형태이다.주요 시책으로는 국방비를 GNP의 15%이상 증 106-71

가하고 병력은 5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동원을 위한 자원방위청을 설치하여 통제조치를 취 한다.그리고 원천과세를 엄격히 실시함과 동시에 소비시설의 허가를 억제하고 또는 방위목적 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모든 투자와 건설사업을 통제하는 한편 소기업을 제외한 전기업의 생 산품과 원료,그리고 수입과 수출을 위한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이 상황에서 예비군의 동원은 작전계획의 부분소요를 충족하는데 따른 100만 명을 24개월간 동원하도록 규제하고 있 다. 총동원은 제 2차대전시의 미군의 상황과 유사한 전면전(핵전면적 제외)사태 발생 시 이에 대처 하기 위한 최고수준의 동원형태이다.주요시책으로서는 국방비를 GNP의 30%이상 증가하고 병 력은 소요의 100%를 동원한다.특별조치로서는 전쟁선포와 아울러 방위소요와 비방위소요,국 내소요와 연합군소요,단기와 장기소요간의 안배를 철저히 체계화하며 특히 장기소요를 판단할 때는 핵전쟁으로의 확전이나 평화로의 회복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이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은 총동원제도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사태 및 위협의 정도에 따른 동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사태 및 위협의 정도에 따라 동원을 구분함으로써 동원 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동원령 선포시기에 있어서도 한국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 나 미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발령할 수 있음으로 인해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다. 이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은 병무청에서 역종별,연령별,계급별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미 국은 육군성예하에 있는 예비군참모부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대상별로 각각 각군성부관감 실 인사행정센터,주방위군 행정관,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용부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비군의 복지대책으로는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지만 기타의 예비군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또한 예비군훈련시에는 중식비 및 교통비가 지급된다.부대단위로 소집되어 동원훈련을 하는 경우 숙식은 현역의 수준으로 하도 록 되어있다. <표 37> 한미예비군의 복지대책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예비군지휘관에게 봉급지급 복지 대책 교육훈련시 교통지, 중식비 지금 훈련중 보상금 지즙 - 사망보상금 : 전역시 보수월액 36배 - 장애보상금 : 등급에 따른 전역시 보수월액 12~6배 - 휴업보상금(가료시) : 가계비 평균 금액의 70/100금액을 일할 계산 기간 입대상여금, 급여지금 특기소지자 : 별도 상여금 추가교육자 : 교육상여금 복무연장자 : 복무연장 상여금 퇴역연금 PX, 주거시설, 의료시설 무료 소속기업체에서 일상봉급지원 일수 곱(2년) 106-72

미국예비군은 개인특성에 대한 최대복지 원리에 입각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진참여와 성과향상을 유도해나가고 있다.이에 따라서 예비군들에게는 입대상여금,봉급을 지급하며,특 기소지자에게는 별도상여금을 추가교육시에는 교육상여금을 복무연장자에게는 복무연장 상여 금을 지급한다.퇴역자에게는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PX를 이용할 수 있으며,주거시설이 제공되고,의료시설을 무료로 제공된다.소속기업에 서는 일상봉급을 지급한다. 이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예비군에 대한 복지대책은 교통비 및 식비제공으로 상당히 미미 하나,미국은 봉급 및 수단제공,주거시설 및 의료보장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위에서 비교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4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1)총제전력의 형성 첫째,예비군의 임무 면에서 보면 한국은 전시동원대비라는 용어로 미국예비군의 임무를 대 신하고 있으나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장공비 소멸임무와 시위진압을 위한 무장소요진압 임무가 추가되어 있는 반면,미국은 임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순수하게 군사적인 임무만 갖는 차이가 있다. 둘째,병역개념의 법제화 측면에서는 한국은 병역과는 별도로 현역을 마친 후에 추가적으로 수 행하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은 병역의 개념으로 입법화하였고 예비군의 건설원칙을 수립,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의 숫자,형태,장비 등을 고려하여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상비군과의 지위 면에 있어서는 한국은 상비군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총체전 력형성에는 미흡하지만,미국은 상비군의 완전한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고,독자적 인 부대구조를 갖오 있으며 현역과 예비군은 각각 필수적,상호지원적,상호의존적으로 통합적 인 부대구조를 갖는다. 넷째,교육훈련면에서는 훈련시간이 미국에 비해서 집체교육 약 2:1동원훈련 5:1로 한국이 적 다.훈련통제면에서는 한국은 훈련미참자에 대한 통제를 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지만 미국은 미실시일수 만큼 집체교육을 받고,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현역 근무명령을 발할 수 있어 강력 한 통제를 하고 있다. 2)형평성 보장 한국예비군의 복무기간은 개인의 의사를 반영함이 없이 현역복무후 일률적으로 년차제를 적 용하여 복무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역과 예비군을 지원에 의해서 선택 하며,복무기간도 현역복무기간과 복무의 어려움의 정도를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달리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다. 3)신속대응 첫째,동원의 구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어서 사태별 위협의 정도에 따 106-73

른 동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사태 및 위협의 정도에 따라 동원을 구분함으로써 동 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동원령 선포시기도 한국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미국 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동원령을 발령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다. 둘째,동원의 절차 및 체제 면에서는 한국은 병력동원의 책임이 병무청장에게 있으며 병무계통 에 의한 동원 후에 군에 인계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은 병력동원의 책임이 국방장관 에게 있으며 동원대상도 개별동원대상과 부대동원대상으로 구분하여 개별동원대상은 각 군성 부관감실 인사행정센타에서 동원하고 부대동원대상자는 예비군사령부와 주방위군사령부를 통 하여 동원하며 부대기간요원에 의해서 동원하고 있다. 셋째,자원관리면에서는 한국은 병무청에서 역종별,연령별,계급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은 육군성예하에 예비군참모부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대상별로 각군성 부관감실 인사행정센 터,주방위군행정관,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용부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4)복지대책 첫째,재정대비 국방비는 한국은 25.3%정도이고 미국은 19.6%수준으로 비율면에서는 한국이 높으나 절대금액면에서는 미국이 현저히 많다.둘째,예비군용의 대 국방비 구성 비율은 한국 은 1.4%정도이나 미국은 7%정도로서 우리나라보다 약 5배가 높은 수준이다.셋째,예비군 1인 당 비용은 한국은 1인당 3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나 미국은 624만 7천원으로 현역의 약 1/5을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넷째,예비군에 대한 복지대책에서는 한국은 교통비,중 식비 보상으로 상당히 미비하나,미국은 봉급( 俸給 )및 수당,주택 및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줌 으로써 많은 차이가 있다. 3.이스라엘 예비군 제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혹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안보상황의 유사 성,제도상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매우 유익하다.전통적 안보에 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병 역제도,동원제도,부분동원제도와 민방위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이스라엘의 병역제도 41) 이스라엘의 국방지휘체계는 현역지휘계통에 예비전력 지휘기구를 통합한 지휘관리 일원화 체계로서 지휘계선은 국방장관 총참모장 지역사령관 사단 동원여단 예비군대 원으로 형성한다.아울러 총참모부는 예비전력관리 일원화체제로서 징병,자원관리 교육훈련, 전시동원 작전 운영 등을 담당한다.이것은 전투와 작전위주 편성체로서 통합군체제를 구축하 고 있다.총참모장 통합지휘 하에 지상군,해군,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또한 전국을 각 지 역사령부를 두어 전 평시 현역 및 예비군업무,작전,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특징은 권한과 책임을 하부지휘관에게 과감히 위 분임 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이스라엘의 군사전략은 선제 기습공격으로 국토안전을 보장하다는 공 세적 전략,전격전으로 지정학적 불리함 극복한다는 속전속결전략,상대방에게 희생강요,공포 41)국방부, 외국의 동원제도,(서울:국방부,2003.11.24),pp.63~66. 106-74

심 조장으로 적의 전투의지를 무력화한다는 즉각 대량보복전략,지역별 주민 자체방어를 통하 여 최소 상비군을 유지하는 방식의 평시 방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이스라엘의 군사위협은 주변 아랍국 위협,팔레스타인과 지속적인 유혈 충돌,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테러(지하드,하마 스 42) 등 43) )이다. <그림31> 이스라엘 국방조직도 국방장관 총참모장 공군사 해군사 북부지역사 중부지역사 남부지역사 기갑사 훈련사 가드나사 나할사 한편,이스라엘 병역제도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개병제 에 의한 시민군제도(남녀모 두 병역의무)이며,1949년 제정된 방위복무법 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다.병역의무는 남녀에게 모두 부과하고 있으며 남자 18~29세(36개월),여자 21개월로 설정하고 있다.이중 기혼자,육 아자,유태교신봉자는 면제한다. 둘째,모든 시민 또는 영주권 보유 17세 남녀 의무적으로 전국 5개 충원센터에 등록하고 18세에 징집을 하게 된다.모든 유대인 남자와 약 60%의 여성이 징집되고 있다.단,아랍인에 대하여는 역사적,정치적 이유로 상비군 복무기회 미부여하고 있다. 셋째,예비군은 남자 54세,여자 24세(일부 정보요원/의무분야 요원 제외하고는 거의 실행되 지 않음)까지 복무하고 있으며,군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장관급을 제외하고 대부분 45세 이전 에 전역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동원제도 44) 이스라엘 동원제도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병력동원 <표 38> 이스라엘 동원체제 주관:총참모부 작전참모부에서 지역사령부에 하달, 직접적인 책임은 여단장에게 있음 42)하마스(Hamas):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점을 둔 극단적 무장단체,하마스란 이슬람 저항운동이란 의미,이슬람 수 니파의 원리주의 조직, 91년 시작된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상 반대, 88년 12월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서안( 西岸 )과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주민봉기(인티파다)를 이끌기 위해 창설,하마스의 이념은 전 팔레스타인 해방,하 마스 조직은 정치군사로 이원화 43)지하드: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함을 뜻함,흔히 성전( 聖戰 )이라고 일컫는데 집단적인 공헌차원 의 분투 라는 내용이 확대 과장된 것,성전 지하드 중 일부 무슬림(이슬람교도)은 전사하면 순교자로 추서되 어 천국의 보상 받는다고 믿음,소수 과격 지하드에 의해 착한 무슬림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며, 좋은 지하드도 있는데 나쁜 지하드가 양화( 良貨 )를 구축( 驅逐 ) 하는 악화( 惡貨 ) 가 되고 있다고 봄, 44)국방부, 외국의 동원제도,(서울:국방부,2003.11.24),pp.67~82. 106-75

물자동원 특 징 동원부대 구분: 지역방위부대,공격부대 동원방법:전투개시 전 비밀동원(군사상 비밀유지),개전 후 공개동원 동원종류:총동원(전국),부분동원(부대단위)병행 동원단계:24시간 내 45만 명,72시간 내 동원완료 전개 동원의 신속성 보장을 위해 행정지역 단위로 분할 동원: 인력지역 (ManPower Area)을 구획하고 이를 1개 보병여단의 동원지역으로 배정 필수품목이외는 동원을 원칙으로 함 정부관계부서 협조 하에 총참모부의 동원관리계통에 따라 동원여단에서 실시 (군 계통으로 단일화) 군수물자는 100% 확보 저장: 전쟁 3일간은 추가보급 없이도 전쟁 수행 가능하도록 확보 국민 총동원 체제 단일 지휘체제 상비군과 동일하게 총참모부 참모부서가 업무 수행 신속성 보장 평시 편제상 중대단위 전투장비 확보 지역단위 분할,비밀동원제도 첫째,국민개병제에 의한 시민군제로도 남녀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둘째,동원 예비군이 국방의 주력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이스라엘 국민의 역종별 복무현황은 아래 <표39>과 같다. 구 분 연 령 임 무 비 고 가 드 나 14~17세 준 군사훈련 유사시 전투근무지원 현 역 18~20세 억제전력 역할 제 1 예 비 역 제 2 예 비 역 남:21~39세, 여:21~34세 남:40~44세, 여:35~39세 <표 39> 이스라엘 역종별 현황 동원예비군으로 국방 주력군 제1예비역을 필한자 보병/지원부 대편성 민 방 위 45~54세(지원자포함) 경계,치안보조, 방공/재해복구 학교,직장,공군 구분 남:36개월 여:24개월 공수,기갑,기계화 부대 후방지역 예비역 필한 자,지원자 셋째,이스라엘 동원의 형태는 동원방법 면에서 공개동원(각종 통신수단,보도매체 이용 동 원)과 비밀동원(군사목적상 관계부대만 동원-개별연락)을 실시하며,동원범위 면에서는 부분동 원(특정부대단위로 동원)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총동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넷째,이렇게 편성되는 이스라엘 예비군의 임무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6-76

<표 40> 임무기능별 예비군의 임무 구 분 임 무 및 기 능 동 원 예 비 군 제1 2예비역 중심으로 공격주력군 지상주력군 :40만명 수준 동원 여단 단위 부대편성 지 역 방 위 군 집단농장,협동농장 기타 요원을 부락단위 중대편성 담당 지역방어 및 동원부대에 대한 제한적 지원 임무 수행 역종 구분없이 국경전략촌,취약지 민방위대를 통합하여 편성 민 위 방 대 HAGA 사령부예하 지역별 조직(지역-지구-반-세포-가호) 적공격 지연,정보제공,평시 산업군 임무수행 후 방 긴 요 요 원 전 평시 주요 산업기관의 필수요원은 동원면제 (전기,급수,소방,운수,식품 생산,군수공장) 다섯째,이스라엘 예비군 지휘체계는 다음과 같다.먼저 자원관리기관은 총참모부 인사참모 부(현역군에서 일괄 관장)로서 예비군통제는 총참모장이 실시한다. 기관별 임무로 인사참모부 는 예비군 자원관리,정책 및 방책수립,감독 및 시행,군수참모부는 동원물자 및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임무,지역사령부 동원여단 및 해 공군사령부 동원참모는 예비군 교육훈련,교 육 예비물자관리,예비군 작전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그림 32> 이스라엘의 동원 편성 총참모부 지역사령부 동 원 여 단 동원지역 동원구(10~30)개) 3,500~4,000명 대 대 동원구 동원반(10-30)개) 도시 150명 농촌 100명 대대연락장교실 중 대 동원반 도시 농촌 15명 10명 예 비 역 여기에서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그리고 민방위동원제도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중대는 동원반,대대는 동원구,여단은 동원지역으로 구분하고 동원부 대를 편성한다는 점이다.또한 동원여단은 수개 도시 또는 10-30개의 동원구를 모아서 편성한 다는 것이다.즉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시군구 단위로 동원여단을 편성하되 인구수를 고려하여 편성하고,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나 실제 동원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군의 동원은 편제가 있고,편제부족병력을 직접 동원부대로 인도인접을 실시한다는 차 이점이 있다.또한 동원보충부대나 안정지원사단의 창설은 향토사단(수임군부대)이 전담하게 된다는 것이다.즉 우리나라에 접목해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도 단위,군부대차원에서는 향토 106-77

사단 단위로 대대급 동원보충부대나 안정화 사단의 창설을 하는 개념과 연결해볼 수 있다.그 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동원여단의 개념은 3500~4000명의 규모를 수개 도시 또는 10~30개의 동 원구의 자원을 모아서 만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향토사단(수임군부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동원을 시키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다시말하면 도시중심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동원구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부대중심으로 동원을 시키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향토예비군의 개념을 제1예비역(남자 21~39세,여자 21~34세)을 필한 보 병으로 제2예비역(남자는 40~44세,여자는 35~39세)을 편성해서 후방지역방어 책임 및 지원부 대의 역할을 수행하게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집단농장,협동농장,부락단위로 중대를 편성 해서 임무를 수행한다.이것은 작전반응속도 와 자원의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동원을 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직장단위로,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예비군중대를 편성해서 운용 한다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한국에서의 향토예비군의 편성을 조정할 때 작전수행범위를 직장단위 읍면동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읍면동 조직의 폐지를 하 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비군중대의 운용은 읍면동 단위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민방위는 HAGA 사령부를 두고,지역별로 조직을 하고 있다.민방위는 지역-지구-반- 세포-가호단위로 편성하고 있다.이들의 임무는 적 공격 지연,정보제공,평시 산업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이들은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지역예비군과 통합하여 역종 지역방위군으로 통 합편성하기도 한다.이것은 우리의 민방위개념과 차이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향토예비군 의 추가편성의 개념을 가지고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상황 하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하에 추 가편성을 하게 되면 예비군의 연령을 상향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 방위자원 중 일부 적격요원은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결국 민방위요원이 지역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갖게 된다. 여섯째,예비군 자원관리는 총참모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현역군에서 보수교육, 보직,진급,주특기 변경 등 질적 관리에 중점(개인특기와 소질을 최대 이용)을 두고 관리하며, 지정자원은 동원여단,혼성부대 지휘관이며,미지정 자원 지역사령부(분류부대)에서 관리한다. 부대단위(여단)동원은 여단장 책임 하에 실시되며,보병여단은 지역자원 지정,기갑 공수여단 은 전국 자원 지정을 한다.이를 위해서 여단단위 동원구,동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표 41> 이스라엘 동원지역, 동원구, 동원반 편성 구 분 내 용 동원지역 동원구 동원반 보병여단 단위 편성 수개도시 또는 10~30개 동원구로 편성:3,500~4,000명 동원구장에게 동원명령철 하달 :차량(행정관리중대 하사관) 부대 편제표에 준하여 편성 10개 동원반으로 편성 :100~150명 동원반장에게 명령철 하달 :차량 분대규모 편성 :10~15명 부대원에게 동원 명령하달 :도보 106-78

반면에 이스라엘의 동원반은 분대규모로서 10~15명으로 구성하여 먼저 동원을 한다.그리고 다시 동원구에서는 10개 동원반을 모아서 100~150명 규모의 중대를 편성한다.이 동원구에서 물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장을 하게 된다.동원지역은 이 10~30 개 동원구를 모아서 3,500~4,000명 규모의 보병여단을 편성하게 된다. 즉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모집하고 이동하므로 동원에 걸리는 절차에 의거 24시간내에 45만 명을 동원하고 72시간 내에 동원완료 후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동원능력은 이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입증했으나,실질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매우 복 잡하며,이동을 위한 가용능력도 확보되어야하며,반복 숙달을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노력 과 시간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동원훈련가용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할 것이다. 일곱째,교육훈련은 가드나는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연 23~27일,제 1예비역은 연 55일,제 2예비역과 민방위는 연 38일을 실시하고 있다.예비군 교육훈련은 총참모부 통제 하 연간 훈련 계획에 의거 특기훈련과 부대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예비군교육은 예비군신분의 지휘 관에 의하여 실시한다.단,여단급 이상은 현역이 교육을 통제한다.예비군 간부와 주요 특기 자,진급보수교육 등은 현역군 학교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한다.또한 가드나 제도를 통하여 군 입대전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표 42> 이스라엘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제1예비역 제2예비역 민방위 진급보수교육 연 55일 연 38일 연 38일 6주~10개월 집체소집31일 집체소집14일 비상 소집:월 1일 동원훈련:분기 3일 분대장급이상 간부: 소집훈련:월 1일 동원훈련:분기 3일 분대장급이상 간부: 제 2예비역과 동일 중대장과정:6~24주 지휘참모대 과정: 8~10개월 연65일 연45일 교육훈련은 지휘관책임제훈련 개념 하 부대능력에 따라 부대훈련 계획을 조정하고 예비군 진급시 현역군 학교교육을 실시한다.전략촌 내륙취약지 등은 통신 강의를 실시한다.부대훈 련은 부대단위 협동작전 능력향상과 각 개인의 전투기술배양으로 이스라엘 주력군으로서 능력 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전체 훈련시간의 60%인 31일간(제1예비역 기준)을 연속 또는 2회 로 구분하여 실시하며,이것은 4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예비군 특기 훈련은 다음과 같이 간부교육,진급보수교육,각개훈련,과외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병역 및 동원제도 측면 시사점 이스라엘의 동원제도의 특징 중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군을 중심 으로한 획일적인 시민방위 체제 유지하는 단일지휘체계이다.그래서 총참모장 책임하 군 지휘 계통으로 동원업무,예비군지휘 관리를 실시하며 지휘통일 및 신속한 동원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이때 정부부서는 동원 대상자원을 총참모부에 통보하고 있다.이것은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다.시사하는 점은 우리의 동원사단과 같은 전시편성 부대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유사 시 동원하여 부대를 창설하기 때문이다.우리는 국방개혁에서 동원사단을 해체하는 개념을 방 106-79

향을 설정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국민총동원제도(시민군제도)이다.18~54세까지 총동원제도이며 국민 전부가 예비군이 며 시민군이다.이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우리나라역시 총동원개념이다.그러므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40세까지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정신무장면에서 차이가 있다.국민 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병역제도의 발전이 우리상황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신속한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지휘체제의 단일화 및 중간지휘기구 절차 최 대 배제함으로써 동원속도를 보장한 것이다.1967년 6일 전쟁시 24시간 내 동원 완료한 바 있 다.또한 비밀동원과 사전 동원제도를 통해서 동원의 비밀유지가 가능하였다.우리의 동원제도 는 매우 복잡하다.그렇다고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평시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작전동원을 해도 병력만 소집되지 물자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동원속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 치가 강구되어야한다.이스라엘은 지휘체계의 단일화,중간기구 배제,치장물자 확보,지역단위 로의 부대단위 부분동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동원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에게 시 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45) 넷째,이스라엘은 상비군과 예비군의 임무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상비군은 기갑,공수 등 지상군 요원,해군,공군,주요 국경지역 방어,전략적 보복핵심요원 등 운용하고 전쟁시 주 력군은 동원예비군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동원예비군의 훈련이 강화되어 있다. 우리는 상비군 중심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므로 군사력건설,훈련 등을 시행하는 차 원과 각도가 다르다.군구조가 개편되면 상비군의 전력지수를 제고하여 북괴군 165만 명(전시), 우리의 51.7만(평시 규모,전시는 합참에서 발표한 바 없음)으로 적과 싸워야한다.클라우제비 츠의 전쟁론에서 ' 數 적 우위 이론'을 접목한다면 절대적으로 열세이며,3:1의 비교를 한다 해도 방어력 발휘에 의문이 제기된다.그러므로 동원부대의 해체문제는 조속히 군 정원을 할당하여 유지해야하고 물자는 비축율을 제고해야한다.부대단위 동원은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6) 서울에서 이동하여 강원도로 이동하여 부대를 증 창설하는 것은 전시상황에 실효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작은 규모라도 자원이 있는 지역에서 증 창설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 다섯째,이스라엘 군은 동원반-동원구-동원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동원개념을 가지고 있 으며,동원구는 보병여단단위 편성을 하는 지역단위 편성개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동원예비 군의 편성은 우리의 향토사단에서 동원보충부대나 안정지원작전사단의 편성개념과 유사하나. 동원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 동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단 우리 의 특징은 풍부한 향토사단 책임지역단위로 자원을 지정하므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부락단위 동원반부터 편성해서 동원지역으로 이동하기 때 문에 적소특기지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노출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체제를 강화 하고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45)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념을 접목한 병력동원개념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시험적용하고 있다.( 09년 4개 부대, 10년 13개 부대,11년 12개 부대 예정),이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 틀에서 올바른 방법이 지만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전국단위개념보다는 지역자원의 동원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자원부족현상은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6) 국방부(동원전력관실), 이스라엘 미국예비군제도/ 적용가능 분야 검토,국방부 e-지샘.p.6.(검색일:2011. 3.16.) 106-80

여섯째,이스라엘은 민방위와 일부 지역예비군을 혼합하여 지역방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지역예비군의 편성기준은 집단농장,협동농장 기타 요원을 부락단위 중대를 편성한다.또 한 담당 지역방어 및 동원부대에 대한 제한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역종 구분 없이 국경전략 촌 및 취약지 민방위대를 통합하여 편성한다.그리고 전평시 주요산업기관의 필수요원(전기, 급수,소방,운수,식품,생산,군수공장 등은 동원을 면제하고 있다.우리 역시 이러한 요원에 대하여 후순위 조정이나 면제를 방침보류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유사하 다.단 그 규모가 얼마이냐에 따라 제도적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민방위는 예비역을 필한 자(45세~54세)와 지원자로 편성하여 경계와 치안보조,방공, 재해복구의 임무를 담당한다. 일곱째,이스라엘은 고도의 교육훈련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예비군의 교육기간은 연간 38~55일 동안 지휘관 책임하 에 실시하며,각개훈련~여단규모 부대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실 전위주훈련으로 상비군이상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 져준다.우리나라는 연간 2박 3일예비군 동원훈련을 통하여 개인훈련 및 작계시행훈련,전술훈 련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사실상 제한된 공간과 훈련가용시간 등으로 인하여 실전적 부대전 술중심의 훈련이라기보다는 맛보기 수준의 동원훈련이 아닐 수 없다. 한편,우리나라는 전환복무제도 를 오랫동안 실시해왔다.즉 동원자원 중에도 군에 가지 않 고 소방요원이나 전투경찰,경비교도요원 등 연간 4~5만 명이 의무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증 창설부대 혹은 손실보충 병력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부대의 작계훈련이나 전술훈 련을 실시하는 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또한 대학생이 연간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동원지정부대에 동원되어 동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입되어 훈련을 하게 되므로 동원자원의 해부대 훈련이 매우 제한된다. 아울러 2박 3일의 매우 짧은 동원훈련 기간 동안 대대급 전술훈련을 숙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할 것이다.만약 현역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정도의 기간으 로도 충분히 교육훈련수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동원훈련 기간을 단축하였다 면,그 실효성을 검증해봐야 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과 이스라엘 등의 외국의 훈련제도와 비교해보면 훈련 후 부대단위 전투력 발휘 면에서 매우 부 족하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는 것이다. 5. 분석 주요 국가의 예비군제도는 우리와 대적관계에 있는 북한의 제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정 치적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미국과,군사적 상황과 지정학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 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고찰하였다.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각국은 자국의 안보현실과 군사 및 문화적 전통,정치체제,경제능력,인구 그리고 병원( 兵員 )의 질적 양적 수준 등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징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는 국력의 강약을 막론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군의 육성 및 동원제 도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도 740여 만 명의 예비군을 육성하여 현역군의 전개에 못지않게 즉각 전력화 할 수 있는 동원체제가 구 106-81

축되어 있다.차제에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비롯하여 예비군 육성 강화에 진력하고 있 는 미국,이스라엘 등의 동원제도 분석과 그들이 추구하는 차등화 관리사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예비군 대상 자원 아래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임무수행 면에서 동원예비군과 향토예비군으로,조직 편성 면에서는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국가비상사태 시 포괄 안보위 협에 적시적인 상황대처가 제한되고 있다. 47) 즉 동원예비군은 부분동원 및 총동원 시 동원이 가능하고,향방예비군은 평시나 비상사태 시 동원은 가능하나 국지도발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 비한 조직편성 및 임무수행 능력이 미흡하여 다양한 위협에 적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력이 부 족한 실태이다. <표 43> 각 국의 병력 동원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미 국 이스라엘 동원구분 및 우선순위 ➀ 동원예비군 ➁ 향토예비군 *지역 /직장 ➀ 교도대 ➁ 붉은청년근위대 ➂ 노농적위대 ➀ 긴급예비군 ➁ 대기예비군 ➀ 제1예비역 ➁ 제2예비역 ➂ 민방위대 동원단위 집 단 부대단위 개 별 부대단위 거주지관할 학교단위 부대단위 개 별 공격예비군 지역방어 예비군 동원부대 지정 군부대별 배정지역내 자원 거주지 및 소속기관별 거주지관할 예비군부대 거주지 관할부대 동원보직 신상이동자 대체지정 영구 고정 반영구 고정 군인사관리와 동일 동원예비군의 동원준비태세 긴급단계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교부 선별동원 완전 즉각 동원태세 예비군 항시 유지(완전전시체제) 동원태세유지 완전준비태세유지 군복무자에 준하여 관리 동원방법 개별통지 공고,게시 공 고 공 게 고 시 공개 :공고 비밀 :개별통지 동원주관 (협 조) 지방병무청 (수임군부대) 군사동원국 소속군 및 예비군부대 군 부대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표 43>에서처럼 연령,체력 등 정예도의 우열에 따라,2개 혹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전시 동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북한의 경우 하나의 거대한 국가병영으로서 전 평시 동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잇다.특히 교도대는 인민무력부에서 직접 통제하고 부대 단위로 즉각 동원되어 우선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이다.미국 의 경우도 긴급예비역은 예비군 조직의 핵심으로서 비상시 현역군을 증강하는 전력으로 활용 47) 국방부, 긴급예비군 차등화 관리방안, 동원국 보고자료 (2011. 5.), p.6 106-82

되고,이스라엘의 경우에서도 제1예비역은 최정예 동원예비군으로 국방의 주력군 역할을 담당 한다. 2.동원제도 현재의 동원체제는 전쟁 발발의 억제력을 가진 예방적 기능의 동원체제로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전통적으로 동원의 개념은 전쟁발발 이후의 전쟁수행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어 왔 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현행 동원제도도 전쟁발발 후의 대처를 위한 제도로 유지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그러나 장차전의 양상을 볼 때 이미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의 동원의 효과성은 감 소될 것이다. 4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북한의 경우에는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 우선정책에 의존하여 국가 를 운영하고 있다.그리고 체제의 특성상 상비군뿐만 아니라 평시 인민의 즉각 동원 및 상비전 력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지구촌 최대의 병영국가인 것이다.또한 전 평시 구분 없이 상시 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동원제도도 상시 준비 태세가 잘 확립되어 있으며 사전 동원에 대한 권한규정이 명확하다.예컨대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선포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대통령의 동원 권한을 통제하는 체제이다.즉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20만 명을 270일간 선별동원 할 수 있는 권한과,100만 명을 24개월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처럼 미국의 동 원형태는 위기 상황에 따라 심각한 상황의 경우 선별동원,재래전 상황 시 부분동원,그리고 전면전 시 총동원이 시행되도록 분류되어 있다. 이스라엘도 국민 총동원체제가 잘 발달된 단일 지휘체계(상비군과 동일하게 총 참모부서가 업무수행)로 신속성 보장(평시 편제상 중대 단위전투 장비 확보)을 전제로 동원제도를 적용하 고 있다.즉,지정학적 전략적 취약점을 고려하여 시민 전체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전 투원의 역할을 하는 민 군 동일체 개념에서 동원체제를 발전시켰다.요컨대 국민 총동원 시민 군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스라엘의 동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탁월한 측면이 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서두에서 필한 바와 같이 예방적 기능에서 동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현역에 버금가는 실전적 훈련을 적용하고 현역 에 준한 보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0.9.19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긴급 동원예비군 신설 방안 을 대통령에게 보고했 다. 49) 전시가 아닌 때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특히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 동원 예비군 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안보점검회의가 도입을 건의한 긴급 동원예비군은 미 국의 긴급예비군(Ready Reserve)제도와 비슷하다.미국 정부는 베트남전과 1991년 걸프전 때 48)조영진, 21세기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국가동원의 개념 및 체제의 변화방향, 국방정책연구,제47호 (서울 :국방연구원,1999),p.17 49) 동아일보. 2010.9.20 106-83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예비군을 소집 운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지도발과 같은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핵심 예비군을 편성,일반 예비군과 차등화 하여 편성 및 훈련 관리를 통해 상비군의 보 완 전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이 분야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 로 하겠다. 106-84

Ⅵ.발전방향 1.개 요(국방부에서 전시와 평시로 구분한 긴급예비군제도 요구)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긴급예비군의 필요성과 현 위기관리 체계상에서의 역할 및 법적인 문 제점 등을 검토하였다.긴급예비군은 개전초기 전투력 발휘가 긴요한 예비군으로 동원령 발령 지연을 방지하고,초기 동원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되고 관리되는 예비군이며,또 한 전 평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후방지역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는 기동성있는 예비 군이라 말할 수 있다. 현 예비군 운용체계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병역법의 일부 조항을 인용하여 사전 동원 또는 작전동원의 제도로 발전시켜 동원령이전에 변칙적인 동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인원만을 동원 하는 불완전한 동원이며,전투근무지원 및 물자보급 등에 한계가 있는 동원이다.이를 개선하 기 위해 국방부에서 충무3종 사태시 부분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발전시켰으나,이 또 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전시 법률로 평시부터 위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화력도발,GPS교란 및 인터넷 해킹사건으로 보아 다 양한 방법으로,전통적 방법외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군사력,국가기간시설,국민 안보의 식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무제한의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일본 대지진 및 원자로 폭발 등 대형 재난과 재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더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위기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일부 벤치마킹하여 발전시키되,우리의 안보적 환경 과 법체계 및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미국의 예비군 제도에서 보듯이 긴급예비군 (Ready Reserve)은 우리의 동원 및 향방 지정된 예비군으로 본다면, 본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우리의 긴급예비군은 미국의 선별예비군 (Selected Reserve)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동원 제도와는 차 별화된 평시 긴급예비군에 대한 선별동원을 다른 표현으로 긴급예비군 동원소집 으로 표현함 이 타당할 것 같다.이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 33> 긴급예비군 동원소집시기 긴급예비군은 동원소집 대상으로 사전 지정 또는 계약(지원)에 의해 관리되는 예비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긴급예비군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우선 고찰할 사항이 있다.첫째는 긴급예비군제도 에 대한 용어정의 이다.둘째는 긴급예비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앞에 106-85

서 각국의 제도를 살펴본바와 같이 긴급예비군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미국은 선별동원이라는 개념과,부분동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이나 스위스는 부대단위,지역단위로 동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셋째는 긴급예비군의 동원시기의 문제이다. 우리의 제도는 2010년 이전까지 국가전시지도지침(대통령 훈련 117호)에 의거 부분동원을 전시 에 기준을 두고 지역별 대상별 부분동원 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긴급예비군제도에서는 동원시기의 확장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한다. 2.긴급예비군제도의 정의 정립 선행연구결과에서 정원영은 동원기본법(안)의 핵심은 동원령 선포요건과 부분동원의 규정 이라 하였다.동원령 선포요건에 있어서는 교전이 확실시 되는 비상사태로 하여 합참판단에 의 해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한다.정원영은 부분동원에 대해서는 <표 44> 같이 정의하였다. <표44> 정원영(KIDA 연구위원)의 부분동원(안) 구분 내 용 목적 억제전력으로서의 동원계획 시행보장 실현 -초전즉응 및 전쟁이전 단계 동원계획 시행(전시편제 완편)중점 국방부문 잠정조치의 실용제도화 -짧은 전투 종심 극복 -국회동의 절차상 동원적기 상실 -총동원의 혼란성 극복을 위한 예비단계 필요 목적:전시에 적절히 대처 발령요건:교전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통령에게 국회 동의 이전 행사 권한 부여(충무사태 돌입시;조기경보로 판단일 확정시가 M일) 범위:전국 또는 일부지역(반드시 해당지역 명시)에 걸쳐 규정(안) -병력 경우 전시편제 완편을 위한 사전소요 -물자 경우 1단계 동원지정 방산업체 임무고지량 비고 :총동원령 발령시 소급인정하며 부분동원 발령일부터 1단계 개시로 보며,총동원으로 미연계시 해지와 동시에 동원자원에 대한 보상실시 부분동원제도는 동원령 선포 여건제약에 따른 비상대처 미흡점 처리와 국방부문 잠정조치 (작전동원,훈련소집 )의 실용제도화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그래서 부분동원은 총 동원의 소모를 예방하고,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외적의 선제기습공격 배합전에 의 한 shortwarningtime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전국적으로 분포된 자원소재와 자원밀도 등 의 특성상 우리나라에 적합한 있다.또한,부분동원을 세분화 하여 시간차원의 사전동원과 범위 차원의 권역동원으로 발전시키되 부분동원 이전에 소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동원대상자를 선별 지정 또는 계약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아래 표와 같이 발전시키면 된다. 106-86

<표 45> 우리의 동원제도 발전방안 구 분 긴급예비군제도 부분동원 총동원 여 건 지역차원 급비상사태시 전쟁징후 급작도래시 전쟁발발시 국회인준 불가 국회인준 불가 국회인준후 범 위 일부지역 전국또는 일부지역 전국지역 동원자원 한도 명시 동원자원 한도 명시 자원 총동원 발령 국방부장관 대 통 령 동 총괄 권역 책임자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원 주무 권역담당 비상조정관 합참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령 해지 사유해제/부분동원시 국회요구/총동원시 사유해제/국회요구시 절차/책임 즉각적인 국회보고 및 사후승인 획득 총동원 미연계시 적절 보상실시 이러한 것을 기초로 긴급예비군제도의 정의에 대하여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긴급예비 군제도는 위기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실시 될 때 지역별,대상별,시간별로 동원대상의 일부를 사전 선별지정 또는 계약하여 긴급동원 소집하는 제도 라 정의할 수 있다.여기서 긴급동원 이 란 의미는 긴급한 동원이란 일반적 의미를 말한다. 3.긴급예비군제도의 범위 및 시기 앞에서 전제한 긴급예비군제도의 정의를 기초로 볼 때 긴급예비군제도의 범위는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어야 한다.전시의 개념은 동원령이 선포이전에 핵심전력 및 특기요원을 대상으로 긴급동원을 하는 것이고,평시의 개념은 향방동원을 부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정립 해야한다.물론 향방동원은 부여 대침투 작전, 강릉 대침투 작전 이나 북 공작원에 의한 이한 영 피살사건시 대침투 작전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원지역을 제한하여 향방동원을 실시하거나 미 실시한바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대통령 훈령 28호나 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지역을 한 정하여 긴급동원을 할 수 있으며,향방예비군의 교대를 고려하여 동원대상을 제한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이 실재하는 만큼 긴급동원의 범위를 전시와 평시로 확장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전시의 긴급예비군제도개념 기존의 부분동원은 전시 개념 하 지역별,대상별 부분동원 개념이었다.여기에 전시이전 부 분동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황전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동원을 해야 한다.또한 동원에 대비하여 일부 간부나 핵심특기요원을 우선 동원하여 부대 증 창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의 대상별 긴급동원이 이루어 져야 동원속도를 보장하 106-87

고 부대 증 창설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림 34> 전시 긴급예비군제도개념(증 창설,손실보충 부대) 전시 긴급예비군제도 개념 지역별 긴급예비군 1.전방군단 지역 2.축선별 군단,군사지역 3.향토사단 등 후방지역 1.전투긴요부대 대상별 긴급예비군 2.상비사단,동원사단 등 3.동원보충대대 4.안정지원사단 부분동원지정 부대내 긴급예비군 1.부분동원 대상부대 핵심인원 2.부분동원 대상부대 일부제대 예를 들어 서부축선에서의 적의 도발의 우려가 농후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서부축선의 동원사단의 조기창설이 요구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발 령하는 것을 건의하거나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동원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긴급명령(국가 전쟁지도지침)에 의하여 동원령 을 선포하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국회의결 역시 국가경제의 부담을 고려할 때 부분동원이나 총동원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 한 논란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긴급예비군제 도을 해야 한다.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부대단위 긴급동원을 하여 군 지휘관이 필요한 부대를 조기 증 창설을 시켜 주어야 한다.필요한 부대 내에서도 부대의 운용시점을 고려하여 지정된 부대 전체를 동원하는 방법과 시차를 두고 동원준비를 고려하여 지휘관 및 참모와 핵심특기병 대상별 부분동원 개념을 접목하여 부대 병력 전체가 동원되어 증 창설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방법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전초기 전투력 발휘가 긴요한 전방군단 직할부대,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 등 이 긴급동원 대상이며 우선 지역별 긴급동원과 대상별 긴급동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분동원 지정부대중에 지휘부와 여러 예하 제대중에 1~2개부대를 지정하여 긴급동원 할 수 있다.아울러 시간별 개념을 접목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부분동원은 충무 3종이후부터 가 능하고 긴급예비군제도는 평시부터 가능하도록 한다. 106-88

나.평시의 긴급예비군제도개념 평시 긴급예비군제도의 개념은 향방동원과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발령하는 향 방자원과 부대 확장자원의 긴급동원을 말한다. <그림 35> 평시 긴급예비군 개념 발전(안) 평시 긴급예비군 개념 향방긴급예비군 1.지역별 부분동원 2.대상별 부분동원 부대확장/손실보충 긴 급 예 비 군 부 분 동 원 지 정 부대내긴급예비군 1.동원보충대대 2.동원사단,수색대대 등 3.안정지원사단 1.부분동원 대상부대 핵심인원 2.부분동원 대상부대 일부제대 인원 첫째 향방동원의 개념과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발령되는 긴급동원을 말한다.먼 저 향방동원은 현재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거 경계태세 발령시 적용되는 진돗개 1,2,3단계와 통합방위 사태 갑,을,병종,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향방동원이 발령은 경우를 말 한다.이때의 향방동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과 합참의 전투준비태세 조치부호에 의거 수임군부 대장이나 수임군 부대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 등에 의하여 향방동원요건이 충족되었을 경 우 발령할 수 있다.이때 향방동원의 범위는 수임군부대장의 판단에 의거 향방동원지역을 결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동원제도(동원기본법으로서의 부분동원제도 발전시)에 향방동원을 긴급동 원으로 별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향방동원 역시 향방동원을 전체적으로 발령하여 군부대 등으로부터 무기,탄약 등을 작전지역으로 운반해야하기 때문에 선( 先 )소집 요원을 소집하여 준비해야한다.수임군부대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향방동원을 발령하기 전에 먼저 이러 한 준비를 위한 요원을 설정하여 긴급동원을 선행하고,향방동원이 발령되면 향방예비군을 동 원하는 방법이 발전되어야 한다.이러한 개념이 향방동원발령이 되면 선소집 요원이라하여 예 비군중대에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것이다.이때 역시 인원과 물자(무기,탄약 등 운반차량)도 동시에 긴급동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6-89

둘째,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의 부대확장요원의 동원은 지역별,대상별로 긴급동 원이 되어야 한다.주로 후방지역의 소요발생이나 무장폭동,충무 3종에 의한 부분동원령이 발 령되기 이전에 지역별,대상별로 긴급동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현재는 전쟁이 발발이전 동원 령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동원 50) 은 충무 3종사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이 부분동원 의 대상을 기존의 작전동원 대상부대를 축소하여 M일 증 창설 되는 부대의 병력과 물자를 긴급동원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무 3종 이전에 혹은 평시의 상황발생시 제한적인 부대 증 창설부대(동 원사단,수색대대 등)와,부대단위 손실보충자원(동원보충대대)에 대한 긴급동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즉,전시,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이러한 사태가 예상되거나,혹은 천안함 사건과 같이 합조팀에 의하여 현장에서 합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 의 침투 및 도발이라고 추정결론을 내렸다면,거의 확실시되나 확증이 부족하여 단정하기에 제한되는 추정 되는 상황이라도 향방동원이 되어야 한다.이때 향방동원의 수준으로 작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군부대장에게 향방예비군 이외의 기동타격 능력,봉쇄차단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임군부대에서 전시에 증 창설되는 부대확장요원이나 동원보충대 대의 일부를 긴급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전시가 아닌(충무 3종 발령상황이 아닌)상황이라도 어떠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에 의하여 향토사단에서 창설하는 동원보충대대나 안정지원사단과 전방군단에서 부대확장 하는 동원사단,기타 수색대대 등을 긴급동원하여 수임군부대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기동타격부대를 만들어 준다면 후방지역작전 임무수행이 한층 더 수월할 것이다.이것은 충무 3종 이전의 적 의 비대칭 위협에도 풍부한 가용부대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예비군제도를 적용한다면,지정된 긴급동원 부대 내에서도 긴급동원 발령을 단 계화하여 먼저 핵심요원 및 물자를 우선 부분동원하고,상황진척에 따라 나머지 부대요원을 동원하는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긴급예비군제도는 기존의 지역별,대상별 개념 을 확장하여,시간제개념을 발전시켜야 하며,국방부 부분동원법(전시법)에 추가하여 충무 3 종 발령시 작전동원 부대의 인원 물자의 부분동원을 하는 개념을 세분화 하여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평시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서 수임군부대장(향토사단장과 전방군단장, 기타 지정부대장)에 의하여 부대를 단계별로 증 창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50)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 284)호에 의거 충무 2종이 동원령이 발령되기 이전(충무 3종)의 제한적으로 대규모의 소요가 발생되고 무장폭동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나, 대규모의 비정규전 부대가 후방에서 활동할 경우 의 부분동원의 개념을 말한다. 106-90

4.세부운용방안 가.긴급예비군 편성방안 앞에서 주요 국가의 동원제도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북한의 제도를 비롯하여 외국의 예비군 제도는 우리나라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미국과 군사적 상황과 지정학적 여건이 비 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원제도를 분석해 보았다.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 이 시행하고 있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차등화 관리사례를 분석해 보았다.본 절 에서는 소결론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상비군의 보완전력으로 직접 활용케 될 긴급예비군 차등화 관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우리 예비군 규모를 185만 수준(동원예비군 85만 명,향방예비군 100만 명)으로 예비전력의 규모를 축소하여 정예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전력의 규모를 감축 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예비전력의 규모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양상의 변화와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의 구성에 있다. 장기적으로 편성 연차에 따른 임무 구분과 규모 조정은 예비전력 체계화 및 정예화 계획에 맞 추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동원 예비군은 정규 작전의 경우 전투임무,군수 지원임무,그리고 후방지역 작전,경계 및 치안 임무 등을 담당하고,정규작전 이후 안정화 작전과 사회재건 작전을 수행하며,신종 위협 대비의 경우 대테러작전,대사이버전,대형 재해재난,PKO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역할에 맞게 기능,구성,조직,체계,무장,동원 방 법 및 절차,훈련,보상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동원 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이 다양해지면, 그 구성 및 운영 방법도 다양화 및 차별화되고,필요시 임무에 따라 조직의 편조화 및 모듈화 도 가능해야 될 것이다.동원방법은 부분동원 및 향방동원제도를 활용하되 개별동원과 집단동 원 방법을 혼용하여 필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예비군을 동원하여 운용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전시 증 창설 및 향방작전에 소요되는 185만 명의 예비군 자원(동원 및 향방 예비군)의 질을 기술군 시대의 상비군 수준으로 제고 시키려면 막대한 예산 증가는 물론 훈련시간 증가로 인 한 예비군 개인의 경제적 희생과 불만이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전시 소요 되는 전체 예비군에 대해 제한된 예산으로 자원관리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전시 임무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따라서 예비군 중 임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에서 핵심 전력 예비군을 차등 관리하여 정예화 함으로써 국지전 및 전면전 시 속전속결의 전 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하여 동원의 즉응성 및 전력발휘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106-91

국방개혁의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에 추가하여 동원 및 향방 예비군 중에서 초전에 긴급하게 운용되는 긴급예비군을 부대 및 임무 유형별 특성에 따라 편성,훈련시키는 등 일반예비군과 차등화 관리하여 국지도발,전면전,기타 상황 시 상비군의 보완전력으로 긴급예비군 활용방안 을 발전시킨다. 전 평시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 동원이 필요한 일부 긴요전력을 긴급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먼저 긴급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중 국지도발 및 전시초기 즉각 동원하여 초기대응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으로 편성한다.편성대상은 부분동원 대상 동원 예비군을 우선 편성한다. 다음으로 긴급 향방예비군은 향방예비군 중 국지도발 작전 수행,재난 재해 복구 등 후방지 역 안정을 위해 향방예비군으로 편성한다.편성 대상은 시 군 구 기동대와 특수자격 예비군,지 원 예비군 중 상황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특전예비군 등으로 편성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다. 위와 같이 긴급 예비군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시행함으로써 전 평시 상비전력의 보완 전력으 로 운용하여 상비군 감축에 따른 전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즉각 대응 체제를 구축 함으로써 조기 상황 안정시켜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긴급예비군제도란 긴급예비군을 평시 지정 또는 계약으로 관리하고 전 평시 위기 상황 발생 시 예방 또한 완화 차원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분동원과 차별화하여 긴급동원 또는 소집 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이를 위한 긴급예비군 편성은 아래와 같다. <표 46> 긴급예비군 편성(안) 구 분 긴 급 동 원 예 비 군 1 긴급동원 개별예비군 2 긴 급 향 방 예 비 군 3 긴급향 방 지원예비군4 대 상 개전초기 전투력발휘가 긴요한 예비군 부대 전방군단 직할,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 등 18만 여명 개전초기 전투력 발휘가 긴요한 핵심특시 예비군 개인 GOP상비사단,기계화사단,포병단,군단직할,수송사 등 후방지역 긴급 위협에 즉각운용 가능한 예비군 향토사단 단위 1개 대대(기동대+특전예비군) *500명 수준으로 전국 5,500명 후방지역 향방작전 지원위한 예비군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안정지원사단 병력 이들 4개 범주의 긴급예비군의 세부편성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동원 예비군 부대는 부대단위로 편성되는 전방군단,직할포병,공병,통신부대,동원 사단,사단 증편병력.동원보충대대,특전사,항직사,해군특수전여단,등이 편성될 수 있다. 106-92

2 긴급동원 개별 예비군 편성 대상은 아래와 같다. <표 47> 개별 긴급 예비군 편성(안) 구 분 내 용 G O P 상 비 사 단 기 계 화 사 단 기 갑 여 단 동 원 포 병 단 군 단 직 할 접적부대 개천군 전투력 발휘여건 보장 부분동원 +현역복무 부대 동원지정자 운전 통신 화학 등 핵심 임무수행 요원 편성 전시 총기 FEBA"A"작전부대 작전통제 및 군 예비 임무수행 팀 단위 훈련이 중요시 되는 주요 특기자 전시 초기 FEBA"A"지역 화력증원 임무 구형화포 편성,팀 단위 주특기 훈련 요구 사전 임무수행 능력 구비요구자 군단 단위 작전 수행간 통합 전투력 발휘 보장위해 필요한 부대지정 인원 군단후방지역 작전부대,방공,화학 등 육 로 운 영 단 수 송 사 부대 단위 지정되지 않은 개인별 지정 예비군 전시 초기 원활한 수송업무 지원에 사전 임무수행 능력 구비요구 대형화물차량 운전병,기중기,철도,통제기능 등 3 긴급 향방예비군:특전예비군과 혼합편성 혹은 다목적중대 혼합편성(안) <그림 36> 1안 : 특전예비군과 혼합편성(안) 106-93

<그림 37> 2안 : 다목적중대 혼합편성(안) 임 무 기동중대 긴급복구 중대 다목적 중대 주둔지 방호 및 경계,후방지역 작전,기동타격 임무 재해 재난 피해 복구,질병 차단 활동 긴급구호/구조 활동,화생방 테러 대비,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4긴급향방 지원예비군 :특전예비군,해병대 예비군 등 지원예비군 나.긴급예비군 교육훈련 기간/훈련내용 핵심 예비군훈련은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를 위한 예비군훈련 발전 방안은 미래 안보환경과 동원 및 향방예비군 운용개념을 고려 발전시킨다.긴급 예비군 훈련은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하여 신속한 응소,작계시행,재난 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긴급 예비군훈련은 미래 예비군훈련 환경을 고려하여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여 시뮬레이 션 훈련장비,마일즈 및 서바이벌 장비,실제훈련과 과학화장비 합성 등 과학화된 훈련방법이 필요하다.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합된 훈련체계 개선으로 사이버 원격훈련체계를 도입하여 자 발적인 훈련참여도 제고 및 훈련 효과와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예비군훈련 혁신을 도모해 야 한다. 1)긴급동원예비군 긴급 동원예비군 훈련은 상비군 대비 동등한 수준의 주특기 훈련수준이나 전술훈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또한 정보화 과학화된 긴급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발전시켜 전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 시켜야한다.긴급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은 현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1일을 추가하여 3박 4일을 실시한다.훈련 중점은 전시 동원절차 및 주특기 능력 향상에 두고 실시한다.훈련과목은 현 동원예비군 훈련과목 및 시간에 추가하여 필수훈련 과목 및 시간은 긴급 소집절차 교육 2시간과 주특기훈련 6시간을 실시한다.필수훈련 과목의 세부훈련 방법으로 긴급 소집절차 교육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상소집훈련을 실습형으로 실시하고, 106-94

주특기 교육은 개인 및 팀단위 훈련을 탄계별로 실시하되 실사격 및 실제장비 적응 훈련을 강화하며,여건이 가용하면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기법을 적용한다. <표 48> 동원훈련과 연계 일차별 교육훈련과제(안) 1일차 증편준비,개인 및 팀주특기 2~4일차 동원훈련과 연계(직계사항) 2)긴급향방예비군 향토방위작전은 예비군을 동원하여 책임지역을 방어하는 민 관 군 통합작전이다.이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와 특수작전부대를 소탕하며,중요시설과 병참선을 방호함으로써 후방지역 안 정을 유지한다.긴급 향방예비군은 책임지역 내에서 기동타격과 재해재난 복구 등 다양한 임무 을 수행하기 때문에 훈련도 맞춤식으로 임무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 표49 긴급향방예비군 훈련 구분 현 향방예비군 훈련 긴급 향방예비군 훈련 훈련 시간 20H 28H 훈련 내용 향방기본훈련(8H) - 안보교육/사격(4H) - 병기본/향방과제훈련(4H) 향방작계훈련 전 후반기(6H) - 부대편성/동원절차(2H) - 작계시행훈련(4H) 향방기본훈련 전 후반기(8H) - 안보교육/사격(4H) - 기동타격/수색정찰(4H) 향방작계훈련 전 후반기(6H) - 기동타격(4H) - 재난복구훈련(2H) 지원예비군(6H) 후반기 향방작 계훈련 시 임무에 맞는 훈련 긴급 향방예비군 훈련은 주로 기동대에 편성된 예비군으로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므로 시 군 구 작전 책임지역 내에서 기동타격,수색정찰 훈련 등 다양한 작전수행 하도록 훈련하고 추 가적으로 재난복구 훈련을 추가 반영한다.필수훈련 과목은 기동타격 및 수색정찰 4시간,향방 작계훈련 4시간,재난복구훈련 2시간을 실시한다.긴급 향방예비군 훈련을 예비군훈련대에서 작계위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구축한다.훈련 장비 및 시설도 현대화하여 실 전과 같이 훈련하여 전투적 사고와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육성하여 전 평시 향토방위작전을 수행 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긴급 향방예비군의 세부 훈련내용은 민 관 군 경 예비군 등 전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작 106-95

전통제 부대장 통제 하에 작계시행위주 훈련으로 진행한다.향방작계훈련 시는 비상소집,무기 및 장비분배,지휘통신망 점검,기동타격,재난복구훈련,무기 및 장비 반납 등의 절차에 의한 훈련 을 실시한다.그리고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 하에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훈련 을 실시한다.그리고 특수 특기예비군(저격수,특수 통신/공병.전산 등)은 향방기본훈련 시 특 수 특기훈련을 실시한다. 지원예비군인 특전예비군 등은 매년 6시간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통합 실시하는 데 훈련 내용은 임무에 맞도록 특전예비군은 기동타격,수색정찰,수색구조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다.긴급예비군 훈련 보상 1)미국 예비군의 훈련보상 (긴급예비군 123.6만명) 군 지원자는 현역.예비군 또는 주 방위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복무한다.미국의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보상은 충분 급여형 이라고 볼 수 있다.미국은 동원과 훈련에 소집한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표 50> 미국의 긴급예비군 훈련일수 및 보상(수당) 연간훈련 일수 계 주말 동원 39일 24일 15일 수당지급(일일) 장교 :35만원 병 :15만원 1월 1회 2일 (토 일)연간 24일을 실시하며,동원훈련은 년간 2주로 현역과 동일한 수 준의 봉급,수당,복지혜택부여 긴급예비군 중 선발예비군은 기본급에 훈련비,특수특기 및 임무수당.생활보상(부식비,주 택수당.피복비,특수근무수당 등),특별상여금(유격,해외근무 수당),교육혜택(대학학자금,자 녀교육수당),의료지원,가족지원(이사비,법률지원,보육지원,사기 및 복지 레크레이션 등)등의 다양한 보상을 하고 있다. 물자동원은 민간사업 주도형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물자동원에 대한 보상은 원칙 적으로 군수품의 수요자인 국방부의 발주에 따라 모든 기업 간에 경쟁을 통해서 물자를 생산 하고 있다.미국은 물자동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 시가를 기준으로 동원업체나 군수품에 대해 서 적정 이윤의 보장과 계약에 의한 적정 수요량을 확보하고 있다. 가)이스라엘 예비군 훈련 보상(대상 42.5만명) 동원병력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험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동원 시 동원병력에 대한 급여는 106-96

현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급여재원은 모든 직장인이 평소 직장 봉급액의 3%를 국립보험회사에 불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며,급여는 전역 당시 계급에 의한 지급이 아니 고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표 51> 이스라엘 예비군의 훈련일수 및 보상(수당) 훈련일수 연 1회 NGTC 입교 5일 3년에 1회 25일 부대근무 사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훈련수당(일일) 평균 14만원,최저 8~10만원 1)우리나라의 예비군 보상 우리나라의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관한 평시 보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시행령,비상대 비자원관리법 및 동시행령,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대통령령 및 관 련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다.전시동원에 대한 보상은 헌법 제76조와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한다. 현재 우리의 동원 보상 법규와 실태 그리고 세계 주요국가의 동원 및 보상 체계를 고찰해 볼 때 동원에 대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동원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병력동원 예비군 처우 개선,기술인력 대우 및 보상체계 정립,동원 지정 업체 의 내실 있는 지원 등의 단계적인 보상정책 추진으로 예비군의 사기양양 및 동원의지 고양이 필요하다. 아래 표에서 제시한 긴급 예비군 보상방안의 예시는 일반예비군 보상과 연계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발전시켰다. 표52 긴급 예비군 보상방안(예) 훈 련 시 실 제 동 윈 시 1인 1일 8만 원 수준 보상 긴급 동원예비군 :현역에 준한 처우 긴급 향방예비군 :훈련시간 차감 또는 5 6년차 훈련시간 차감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 보상 기본적으로 긴급동원예비군 훈련보상은 현재 동원예비군의 훈련기간 2박 3일에 추가하여 훈련하는 만큼 보상금으로 1일 8만 원을 지급하고 5 6년차는 훈련시간을 차감시켜주는 방안 으로 추진하되 단계적 시행 방안과 연계하여 보상을 검토한다. 긴급 향방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도 1인 1일 8만 원 수준으로 보상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시 긴급 예비군훈련에 참 가 하는 예비군의 경우 회사원,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노동자.농업 및 어업 종사자.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에서 활동 하는 직업 및 분야가 다양하다.따라서 종사하는 업종이 다양한 만큼 예비군 훈련기간에도 직장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와 훈련기간 동안 전혀 수입 이 없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농민 등 상대 106-97

적으로 손해를 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의 수입을 고려한 세부적인 차등 지급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수준(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의 보상이 필 요하다고 본다. <표 53> 시중노임단가,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 생계비 11년 건설협회 시중 노임 단가 2인기구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도시근로자생계비 (보건복지부) 7.2만원(보통인부/일일) 85.8만원(월) 128.8만원(월) 다음으로 실제 동원 시는 긴급동원예비군은 현역에 준한 처우를 하고 긴급 향방예비군은 훈련시간을 차감해주거나 도시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지원 긴급예비군도 훈련 및 동원 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론적으로 긴급 예비군제 도의 단계적 시행방안과 연계하여 다양한 보상 방안 및 각 종 인센티브를 현실성 있게 검토하 는 것이 긴급동원제도의 성공적 시행의 관건 될 것이다. 라.긴급예비군 활용 국지도발 및 전면전,기타 대규모 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위협 상황에 따라 맞춤식 긴요 전력인 긴급 예비군을 동원하여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동원예비군과 긴급향방예비군의 활용방안을 구체화시켰다. 평시 국지도발 및 기타 대규모 재해 등 후방지역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향방동원령을 발령, 긴급예비군을 동원하여 적시적으로 대응한다.그리고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되어 전면 전으로 확대 우려 시 충무 3종 사태를 발령하여 긴급 동원예비군을 사전에 동원하여 고도의 전투준비 여건을 보장한다. 국가비상사태 시 긴급 예비군 동원절차는 긴급 동원예비군 동원과 긴급 향방예비군 동원,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동원한다.첫째로 긴급 동원예비군의 운용 시기는 대통령 및 장관에 게 합참의장이 부분동원 대상(소집부대,자원 종류,규모,기간 등)을 판단,건의하여 승인을 받 아,작전사령관이 운용한다.둘째로 긴급 향방예비군의 운용 시기는 향방(재난)동원령 발령 시 장관 및 수임군부대장에게 긴급 향방동원 대상(부대,자원 종류,규모,기간 등)을 판단,건의하 여 승인을 받아 수임군부대장이 운용한다. 1)국지도발 시 운용 북한의 국지도발 유형은 서해 5도나 판문점 공동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발,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 도발,무장공비 남파,공항 항만 테러,공공시설 및 기간시설 파괴 등에 대한 국지전 도 발을 예상할 수 있다. 106-98

북한의 국지도발 관련 대비계획은 통합방위개념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도발을 제압하도록 초동조치 및 대응이 전체적인 위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사전에 민 관 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하여 충무 3종사태가 선포되면 국지도발 유형에 따라 먼저 긴급동원 예비군은 현역부대를 증편하여 작전을 실시하고 긴급 향방예비군은 향토사에서 향방동원 하여 향토작전 및 지역안정 유지를 위한 운용한다. 필요시 수송동원으로 기동화 임무수행 부대인 향토사단 시 군 구 기동대,동원자원 호송단, 군단 경비연대,해안경계부대를 위해서 차량동원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기타 필요시 건물 및 토 지,식당,선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지원한다. 긴급향방예비군은 기본적으로 작계지역에서 수색정찰과 매복,이동차단 및 탐색격멸 작전을 실시하거나 선정된 중요목표 방호작전을 실시하고 주요접근로에 대한 차단과 지하공동구,정수 장 등 주요시설,지하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병참선 경계 및 증원한다.기타 필요시 검문 검색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수임군부대장은 향방작전에 동원된 긴급 향방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 다. 2)전면전 시 운용 장차 한반도의 전쟁은 다양한 수단의 비대칭 전쟁이 병행될 것이다.비대칭 적 위협은 지대 지 미사일,장사정포,특수전 부대,잠수함,화학무기 등이며 북괴군은 기습과 배합전략 전술을 사용하여 기습공격을 기도할 것이다.이에 대비하여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되어 전면전 으로 확대 우려 시 충무 3종 사태를 발령 또는 이전에 긴급 동원예비군을 사전에 동원(소집)하 여 기습도발에 대비한다.특히 적 특수전부대의 규모가 18만 명으로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중요 시설 공격,각 종 테러 활동을 자행할 때 초기에 소탕하기 위해여 긴급 향방예비군인 시 군 구 단위 기동대와 읍 면 동 단위 타격대.특전예비군을 사전 동원하여 기동타격,탐색격멸 및 봉쇄 차단,대공중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기타 상황 시 예비군은 상비군과 함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평화유지,인도적 지원,재해재난 구조 등)과 초국가적 위협 대처 작전(대 테러,국제 범죄,마약,등)에도 참여하는 미국의 예비군 운용과 같이 우리나라도 예비군을 전쟁이외의 재난재해 구조,평화유지 작전 등에 운용을 확대해야 한 다.그리고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역할 및 기능을 계속 확장하고,상비군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을 개발하여 국가안보의 경제성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계적인 추세가 재해재난이 전쟁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고 있다.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등의 민방위업무 지원이 예 106-99

비군의 임무 중에 하나다.각종 자연재난인 대지진,지진해일,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산불,폭설과 인위재난인 대형 폭발사고,원전 사태 등에 대한 예비전력의 조직적인 민방위지 원태세의 확립과 재해재난 초기에 긴급 향방예비군을 동원하여 시민대피와 기반시설복구,대민 지원 등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지원예비군을 긴급 예비군으로 활용 평시 지원예비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특수 특기에 따라 안보관련 행사와 수중정화,방역 등 환경보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그리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으로 활 용 가능한 지원예비군을 기동대에 편성하였다가,수임 군부대장의 지휘통제 하에 기동타격,탐 색격멸 및 이동차단 작전과 구호,급식지원,기동홍보반 등에 투입하여 활동하는 방안을 발전 시킨다. 5.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및 홍보방향 가.국민의 의식 수준 1)예비군 긴급예비군부대 창설/운용방안은 2010.9.20일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전시가 아닌 중요한 국가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1만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방안이 대 통령에게 보고되고,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요지로 주요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안으로, 2)예비군 이에 대해 언론들이 객관적 사실위주 보도를 하였고,아래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표 54] 긴급예비군부대 신설 네티즌 반응 구 분 계 찬 성 반 대 모 름 인원(명) 998 904 90 4 비율(%) 100 90.6 9 0.4 *출처 :2010.9.20동아일보 이슈&피폴 나.예견되는 문제점 및 쟁점 1)현재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개정된 부분동원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사태 발생도 않된,또는 예견된 상황 하에서 예비군을 동원소집 한다 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 할 수 있다. 2)예비군을 선별 지정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선별 지정된 예비군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06-100

3)선별된 예비군에 대해 교육훈련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실질적인 훈련보상을 하며,실 제 동원소집시 소집에 따른 보상과 향후 훈련면제와 같은 추가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다.설득논리 및 홍보방안 1)긴급예비군은 전 평시 국가위기관리의 최선봉에 선다는 자부심이 있는 만큼,특전 및 해 병대 예비군과 같이 자발적인 지원예비군을 우선 편성하여 활용하고,긴급예비군에 지정 된 핵심특기자에 대해 추가 훈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의미를 강조하며, 긴급예비군의 복장도 현역과 같은 디지털군복을 보급하여 우선 선발된 예비군임에 자부 심을 심어주는 등 긍정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기본적으로 긴급동원예비군 훈련보상은 현재 동원예비군의 훈련기간 2박 3일에 추가하 여 훈련하는 만큼 보상금으로 1일 8만 원을 지급하고 5 6년차는 훈련시간을 차감시켜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단계적 시행 방안과 연계하여 보상 3)실제 동원 시는 긴급동원예비군은 현역에 준한 처우를 하고,긴급 향방예비군은 훈련시 간을 차감해주거나 도시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보상 하며, 긴급지원예비군도 훈련 및 동 원 시 동일하게 지원.결론적으로 긴급 예비군제도의 단계적 시행방안과 연계하여 다양 한 보상 방안 및 각 종 인센티브를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 설득 해야함. 4)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 과 북한의 사례소개 구 분 한 국 북 한 미 국 이스라엘 동원구분 및 우선순위 ➀ 동원예비군 ➁ 향토예비군 *지역 /직장 ➀ 교도대 ➁ 붉은청년근위대 ➂ 노농적위대 ➀ 긴급예비군 ➁ 대기예비군 ➀ 제1예비역 ➁ 제2예비역 ➂ 민방위대 훈련시간 동원 :연2박3일 향방 :20시간 연 40일 주말 :24일 동원 :15일 제1예비역 :55일 제2예비역 :38일 훈련보상 긴급예비군 8만원 없음 사병 :15만원 장교 :35만원 10 15만원 보상 동원제도 긴급,부분동원 전시체제유지 선별,부분동원 부분동원 106-101

6.법적 검토 <표 55> 예비군 긴급예비군제도 관련 법률검토 구 분 관련 법령 개정 소요 검 토 결 과 조직/편성/지정 향군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O 지원에 의해 예비군 편성가능 향방긴급예비군 편성 추가 임 무 향군법 제2조 X 재해,재난 임무 등도 민방위 지원 임무에 포함됨 예산 근거 향군법 제11조 O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실비보상 근무소집 대상자 실비보상 검토 훈 련 향군법 제6조 병역법 제 조 X 현행법 20일 이내 훈련 가능 동원 /소집 향군법 제5조 통합방위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병역법 제 조 O 경계태세,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동원령이전에 작전소집 추가 신분 군무원 (예비전력관리 기구에 포함) 군무원 인사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X O 선발대상자에 추가 106-102

Ⅶ.결 언 1.전시와 평시로 구분한 긴급예비군제도 전장에서 언급한 긴급예비군제도에서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였는데,이는 전시 또는 평시에 운 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시 대비를 위해 또는 평시 대비를 위해 각각 예비군은 선별 조직하 여 필요한 시점에 운용한다는 의미이다. 전시 대비를 위해 과거 충무2종 사태에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었으나,2011년도부터 전시자원 관리에 관한 법 을 일부 개정하여 충무3종 사태에서도 일부 동원이 가능한 부분동원 제도를 마련하였다.이는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진행 속도도 빠르고,돌발적인 상황에서 바로 전 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또한,이러한 급격한 위기 진행을 평시부터 준비하고,위기상황을 완화시키고,돌발 상황의 변수를 관리해 보자는 취지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무3종 사태 발령 이전에도 부대확장 및 전투긴요 부대를 조기 증편시켜 대비하는 긴급예비군 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전시에 대비한 긴급예비군은 지역별,제대별,또는 부대 내에서도 우선 소집이 요구되는 주요 특기 자원을 사전에 선별 지정하고 훈련시간을 증가하여 전투수준을 높이고,위기가 예측됐을 시 즉각 소집하고 사전 대비를 통해 위기를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평시에 대비하기 위해서,현재는 통합방위법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하여 경계태세나 통 합방위사태 발령 시 예비군을 향방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서와 같이 평시 군사적 무력 충돌과 충돌 후 이어지는 대량 재난 상황 같이 순간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 다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예비군 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를 위해 향토사단급 단위에서 잘 훈련되고,조직되고,다양한 상황에 즉각 운용이 가능한 긴급향방예비군 조직을 구상하게 되었다.긴급향방예비군은 특전 및 해병대 예비군,재해 및 재난 복구 관련 기능 보유 예비군들로 편성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 이다. 그 외 전 평시를 막론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특히 20여만 명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고 부 대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후방지역에서의 가용 전투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향토사단의 전투 수행 능력을 보완하고,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기동타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긴급예비군을 편 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이를 위해 동원보충대대,안정화 지원사단 등 중 장기적으로 필요 한 예비전력을 사전에 소집하여 후방지역작전 기동예비로 활용하는 긴급예비군 제도도 추가 제시되었하였다. 이러한 긴급예비군들은 평시부터 훈련을 강화하여 불시에 소집되어도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 토록 해야하며,이를 위해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06-103

2.긴급예비군 편성 운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긴급예비군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예비군을 선별 지정하는데 있어 반론이 있을 수 있다.현재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개정된 부분동원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는 데,사태 발생도 않된,또는 예견된 상황 하에서 예비군을 동원소집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 족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대비 방법이 통했을 지는 몰라도 무기체계의 발달,빠른 템포의 무력 충 돌 지행,한번의 충돌로도 과거와 다른 피해 및 영향을 예견해 볼 때,위기를 사전관리하고,예 측되는 상황하에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약화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사태 발생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며,중요표적에 대해 증가된 경 계를 제공하고,실시간 기동타력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상황이 확대되어 대응하는 것 보다,사전 상황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이러한 긴급예비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추가훈련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동원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근무수당지급 등 예산의 확보문제이다.그리고 이러한 지출이 위기를 관리하는 데 보다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350만 명의 예비군을 공평하게 관리해 왔다.제한된 예산(연간 1,200억원/국방 비의 0.37%)으로 훈련시키고,무장시켜왔다.그렇게 하다보니 개인별 훈련지원 수준은 열악하 고,예비군 창설이 된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비가 노후되고 현역군 수준에 비하여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이제 예비전력을 전 평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한 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전 평시 임무 및 지정부대의 임무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관리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부대구조개선에 따라 조정되는 185만 명의 예비전력 가운데 임무 우선 수위가 높은 예비군 20여만 명을 조직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이들에게 수당지급,장비 현대화,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며,현행 350만을 관리하는 예산을 재분배 하여 운용하는 방안 을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 셋째,추가 훈련에 따른 훈련관리 부대의 부담감이 증가될 것이다.그러나 긴급동원예비군인 경우 기존의 동원훈련시간에서 선소집하여 1일정도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실시 부 대의 일정을 조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긴급향방예비군 일 경우 향토사단별 500 600명 수준으로 년 1일간 추가 훈련이 되므로 향토사단내 비교적 훈련임무가 적은 부대 를 조정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긴급예비군의 개념정립 및 편성(안),훈련시간 편성 및 수당지급 등의 발전방 안을 제시하였다.처음 실시해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부대 운영상 마찰은 있을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예비군 대원들의 공감과 참여도 일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예비군에게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공감을 얻고,동의를 받고 시 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부터 비공개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06-104

긴급예비군은 국가위기관리의 최선봉에 선다는 자부심이 있는 만큼,특전 및 해병대 예비군과 같이 자발적인 지원예비군을 우선 편성하여 활용하고,긴급예비군에 지정된 핵심 특기자에 대 해 추가 훈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의미를 강조하며,긴급예비군의 복장도 현역 과 같은 디지털군복을 보급하여 우선 선발된 예비군임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등 긍정적인 분야 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긴급예비군 제도는 사태 선포 후 동원되어 운용되는 지금까지의 예비군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평시 위기를 예측하고 사전 대비하여 훈련시키고,조직시켜서 운용하는 한발 빠른 예비군제도 라 할 수 있다.예비군은 항상 현역군의 보조자로써 역할을 수행해왔으나,이제는 현역군과 같 은 선상에서 훈련되고,조직되어 현역군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또는 현역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반자의 역할로 한 발짝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이다.이에 긴급예비군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며 본 보고서를 마친다.끝. 10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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