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6.1 조원산지상품 1)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 지상품임을규정한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상품인경우 나.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1)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6-가및부 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 에명시된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거치거나, 2) 상품이부속서 6-가및부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 정) 에명시된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그밖의요건을달 리충족시키며,, 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 다. 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 산된경우 제 6.2 조역내가치포함비율 1)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가그상품의반입허용여부까지를결정하는것은, 아니다. - 1 -
1. 부속서 6-가에서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역내가 치포함비율요건을명시하는경우, 각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제 6.15 조에따라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기위한목적으로다음방법중어느하나에 기초하여역내가치포함비율을산정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기초로한방법( 공제법 ) 역내가치포함비율 조정가치 비원산지재료가치 조정가치 나. 원산지재료의가치를기초로한방법( 집적법 ) 원산지재료가치 역내가치포함비율 조정가치 이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은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 (AV) 는상품의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는생산자가획득하여상품의생산에사용한, 간접재 료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는자가생산된재료의가치를포함하지 아니한다. 원산지재료가치 (VOM) 는생산자가획득하거나자가생산하고상품의생산 에사용한, 간접재료이외의, 원산지재료의가치 이다. 2. 각당사국은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고려된모든비용이상품을생산 하는당사국의영역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과합치되게 기록되고유지되도록규정한다. 3. 부속서 6-가에서자동차상품2) 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2) 제3 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다음호와소호에따라분류된상품에만적용된다. 제8407.31호내지 - 2 -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명시하는경우, 각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제6.15조에따라특혜관세대우를신청할목적으로제1항에규정된대로다음의방법에기초하여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을산정할수있도록규정한다. ( 자동차제품을위한) 순원가법 역내가치포함비율 순원가 비원산지재료가치 순원가 이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은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순원가 (NC) 는 상품의순원가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는생산자가획득하여상품의생산에사용한, 간접재 료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비원산지재 료가치는자가생산된재료의가치를포함하지아 니한다. 4. 각당사국은제3 항의역내가치포함비율방식의목적상수입자 수출자또 는생산자가제6.15조에따라특혜관세대우를신청할목적으로다음의범주중어 느하나를사용하여, 그범주내의모든자동차를기초로그범주내에서다 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자동차만을기초로, 생산자의회계연도에걸쳐 평균을낸계산법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당사국영역의동일공장에서생산된동일차량류에서동일모델라인 의자동차 나. 당사국영역의동일공장에서생산된동일자동차류, 다. 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동일모델라인의자동차 5. 각당사국은동일공장에서생산된자동차재료 3) 에대하여제3항에따라 제8407.34 호( 엔진), 제8408.20 호( 자동차를위한디젤엔진), 제84.09 호( 엔진부품), 제87.01호내지제87.05호 ( 자동차), 제87.06 호( 샤시), 제87.07 호( 차체) 및제87.08 호( 자동차부품) 3) 제5 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다음호와소호에따라분류된자동차재료에만적용된다. 제8407.31 호내지제8407.34 호( 엔진), 제8408.20 호( 자동차를위한디젤엔진), 제84.09 호( 엔진부품), 제87.06 호( 샤시), 제87.07 호( 차체), 및제87.08 호( 자동차부품) - 3 -
역내가치포함비율을산정하는목적상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제6.15조에 따라특혜관세대우를신청할목적으로다음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다음에걸쳐평균을낸계산법 1) 상품이판매되는자동차생산자의회계연도 2) 어느분기월, 3) 자동차재료생산자의회계연도 다만, 그상품은계산의기초를이루는회계연도 분기월동안 생산되었어야한다. 나. 가호의평균이하나이상의자동차생산자에게판매되는상품을위하 여별도로산정되는계산법, 다. 가호나호의평균이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을 위하여별도로산정되는계산법 제 6.3 조재료의가치 한다. 각당사국은제6.2조및제6.6조의목적상재료의가치가다음이되도록규정 가. 상품의생산자에의하여수입된재료의경우, 재료의조정가치 나. 상품이생산된영역에서생산자에의하여획득된재료의경우, 관세평 가협정제1조내지제8조및제15조와그상응하는주해에따라결정 되는가치, 즉생산자에의한수입이없기때문에요구될수있는합리 적인수정을가하여수입상품에대한것과같은방식으로결정되는가 치, 다. 자가생산된재료의경우, 1) 일반경비를포함하여, 재료의생산에서발생한모든비용, 2) 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부가되는이윤에상당하는이윤액 제 6.4 조 - 4 -
재료의가치에대한추가조정 1. 각당사국은원산지재료에대하여다음의경비가제6.3조에따라포함되 지아니하는경우그경비가재료의가치에추가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내에서양당사국의영역간에생산자 의소재지로재료를운송하는데발생한화물비 보험료 포장비및그 밖의모든비용 나.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할관세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달리회수가능한관세및조세이외의것 으로서,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납부된재료에대한관 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다. 상품의생산에있어그재료의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과손상 물의비용에서재활용될수있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가치를차감한 비용 2. 각당사국은비원산지재료에대하여다음의경비가제6.3조에따라포함 되는경우그경비가재료의가치에서차감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내에서양당사국의영역간에생산자 의소재지로그재료를운송하는데발생한화물비 보험료 포장비및 그밖의모든비용 나.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할관세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달리회수가능한관세및조세이외의것 으로서,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납부된재료에대한관 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다. 상품의생산에있어그재료의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과손상 물의비용에서재활용될수있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가치를차감한 비용, 라. 당사국의영역에서비원산지재료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비 용 4) 4)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제조제항가호및제조제항가호에언급된화물비는어느한쪽양, 6.4 1 6.4 2 당사국의영역내에서발생한내륙운송비를포함한다. - 5 -
제 누 6.5 조 적 1. 각당사국은어느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나재료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에결합된경우, 다른쪽당사국을원산지로간주하도록규정한다. 2. 각당사국은상품이하나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어느한쪽양당 사국의영역내에서생산된경우그상품은원산지상품임을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제6.1조요건과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 다. 제 6.6 조최소허용수준규정 1. 부속서 6- 나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6-가에따라 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이라고할지라도,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되었 으며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 상품의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규 정한다. 다만,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을위하여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하고그상품이이장의그밖의 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섬유및의류상품에대하여는, 제4.2조제7 항( 원산지규정및관련사안) 이 제1 항을대신하여적용된다. 제 6.7 조 - 6 -
대체가능상품및재료 5) 1. 각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다음의경우에해당할경우 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대체가능상품재료가원 산지상품이라고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각대체가능상품재료를물리적으로분리한경우, 나. 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국의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서인정 되는, 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국에의하여달리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과같은재고관리기법을사용한경우 2. 각당사국은특정대체가능상품재료에대하여제1항에따라선택 된재고관리기법이그재고관리기법을선택한인의회계연도동안그상품 재료에대하여지속적으로사용되도록규정한다. 제 6.8 조 부속품 예비부품및 공구 1. 각당사국은상품과함께인도된상품의표준부속품 예비부품공 구는그상품이원산지상품인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며, 그상품의생산에 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여부의결정에 서는고려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다. 다만, 가. 그부속품 예비부품공구가그상품과같이분류되고, 별도로송장이발부되지아니하여야하며, 그상품과 나. 그부속품 예비부품공구의수량과가치가그상품에대하여통 상적인수준이어야한다. 2. 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제1항에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공구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산정에있어 5) 이조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수입자에게대체가능상품의원산지국가국가들을비율로적시하도록요구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 7 -
서각경우에맞게원산지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제 6.9 조상품의세트 1. 각당사국은상품이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일반해석규칙 3을적용한 결과로세트로분류되는경우, 세트가원산지상품이도록규정한다. 세트내의각상품이원산지상품인경우에만그 가치의 2. 제1 항에도불구하고, 세트의모든비원산지상품의가치가그세트의조정 15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상품의세트는원산지상품이다. 제 6.10 조소매판매를위한포장재료및용기 1. 각당사국은상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 는, 그상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 그상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 부속서 6-가와부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 에규정된적용가능 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고려되지아니하도록규 정한다. 2. 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제1항에기술된 그러한포장재료및용기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있어서 각경우에맞게원산지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제 6.11 조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 8 -
각당사국은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는원산지상품을결정하는데있 어서고려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다. 제 6.12 조생산에사용된간접재료 각당사국은제6.1조나호1목및다호에따라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는목적상간접재료는고려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다. 제 6.13 조통과및환적 다.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 가. 그상품이하역 재선적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거나당사 국의영역으로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그밖의공정이외에, 양당사 국의영역밖에서이후의생산이나그밖의어떠한공정이라도거치는 경우, 나. 그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서세관당국의통제하에머물러있지아 니하는경우 제 6.14 조협의및수정 1. 양당사국은이장이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이협정의정신과목적에 합치되게운영되도록보장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협의하며, 이장의운영에협력 한다. - 9 -
2. 양당사국은기술, 생산공정과그밖의관련사안에있어서의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제22.2 조( 공동위원회) 에따라이장및그부속서에대한필요한개정을 논의하기위하여정례적으로협의한다. 제 2 절원산지절차 제 6.15 조특혜관세대우신청 1. 각당사국은수입자가다음중하나에기초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할 수있도록규정한다. 가.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에의한서면전자증명, 나. 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수입자가보유한정보에대한합리적인신 뢰를포함하여, 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수입자의인지 2. 각당사국은증명이정하여진형식으로이루어질필요는없음을규정한 다. 다만, 그증명이서면전자형태로되어야하며, 다음요소에한정되지는 아니하나이를포함하여야한다. 가. 필요한경우연락처그밖의신원확인정보를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나. 상품의수입자( 아는경우에한한다.) 다. 상품의수출자( 생산자와다른경우에한한다.) 라. 상품의생산자( 아는경우에한한다.) 마.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품목분류와품명 바.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정보 사. 증명일, 아. 제4항나호의규정에따라발급되는포괄증명의경우, 증명유효기간 - 10 -
3. 각당사국은상품의생산자수출자에의한증명이다음에기초하여 완성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생산자수출자의인지, 나. 수출자의경우, 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생산자의서면전자증 명에대한합리적인신뢰 어떠한당사국도수출자생산자가서면전자증명을다른인에게 제공하도록요구할수없다. 4. 각당사국은증명이다음에적용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당사국의영역으로상품의단일선적, 나. 서면전자증명에명시된기간으로서증명일로부터 하지아니하는기간이내에동일상품의복수선적 12월을초과 5. 각당사국은증명이발급된날로부터 4 년동안유효하도록규정한다. 6. 각당사국은수입자가수입당사국수출당사국의언어로증명을제 출할수있도록허용한다. 후자의경우에는, 수입당사국의세관당국은수입자에 게수입당사국의언어로된증명의번역본을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제 6.16 조증명그밖의정보의면제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증명서정보 가요구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다. 가. 수입의관세가치가미화 1천달러수입당사국의통화로이에상 당하는금액이나수입당사국이설정할수있는그이상의금액을초 과하지아니하는경우. 다만, 이는그수입이이협정에따라특혜관세 대우신청을규율하는당사국법의준수를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행 하여지거나계획된일련의수입의일부라고수입당사국이간주하지 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11 -
나. 수입당사국이수입자에게원산지를증명하는증명서정보를제 출할것을요구하지아니하는상품인경우 제 6.17 조기록유지요건 1. 각당사국은제6.15조에따라증명을제출하는자국영역의수출자 생산자가다음에관한기록을포함하여생산자수출자가증명을제출한상 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데필요한모든기록을그증명이발급된 날로부터최소 5 년간유지하도록규정한다. 가. 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 나. 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 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 다. 수출되었던형태로의상품의생산, 라. 양당사국이상호합의한그밖의서류 2.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수입자 의증명인지에기초하여그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 자가그상품이특혜관세대우의자격이있음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기 록을상품의수입일로부터최소 5 년간유지하도록규정한다. 3. 각당사국은수출자나생산자가발급한증명에기초하여자국의영역으로 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신청의기초로사용 된증명의사본을상품의수입일로부터최소 5 년간유지하도록규정한다. 상품이 제6.13 조의요건을충족함을증명하는기록을수입자가보유하는경우, 수입자는 상품의수입일로부터최소 5 년간그러한기록을유지하도록규정한다. 4. 각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 는인쇄사본을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 체를이용하여제1항 제2항제3항에명시된기록을유지하는것을선택할 - 12 -
수있도록규정한다. 제 6.18 조검증 1. 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 상품인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 검증을수행할수있다. 가.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요청 나.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에게서면으로질의 다. 생산자수출자가검증을수행하는당사국에게직접정보를제공 하도록주선할것을수입자에게요청 라. 제2 항에따라, 제6.17조제1항에언급된기록을검토하거나상품의생산 에사용된시설을시찰하기위하여다른쪽당사국영역에소재하는 수출자생산자의사업장방문 마. 섬유의류상품에대하여는, 제4.3 조( 섬유및의류상품에대한 세관협력) 에규정되어있는절차, 바. 수입및수출당사국이합의할수있는다른절차 2. 당사국은제1 항라호에따라방문을수행하는절차에대하여합의한다. 3. 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가. 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제1항에따라수행된검증에서당사국 이요청한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정보를제출하지 못하는경우, 나. 제1항라호에따라서면으로검증방문에대한통보를접수한후에수출 자나생산자가그러한검증방문을방해하는경우, 다. 당사국이, 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된상 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허위근거없는신고나증명을제출하였 음을나타내는행위유형을적발하는경우 - 13 -
4. 당사국이검증의결과로상품이원산지상품이아니라고판단하는경우, 그당사국은수입자에게예비결정내용을제공하고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 을증명하는추가정보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수입자는수출자 생산자가그정보를그당사국에게직접적으로제공하도록주선할수있다. 5. 검증을수행하는당사국은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의여부에대한최종결정을수입자에게서면으로제공한다. 그당사국의결정은사실관계판명과그결정에대한법적근거를포함한다. 수출자생산자가제1항에따라검증을수행하는당사국에게직접정보를제공한경우, 그당사국은정보를제공한수출자생산자에게결정의사본을제공하도록노력한다. 6. 수입당사국이검증을통하여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그영역으로 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허위근거없는진술 신고나증명을 제공하는행위유형에관여하였다고결정하는경우, 그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이장을준수한다고결정할때까지그수입자 수출자생산 자의이후의진술 신고증명의대상이되는동일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 우를중지할수있다. 제 6.19 조수입관련의무 1. 각당사국은그당사국이특혜관세대우신청이법률상사실상무효 라고서면결정을내리지아니하는한, 이장에따라이루어진모든특혜관세대우 신청을수락한다. 2. 당사국은수입자가이장의어떠한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상품에 대한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수있다. 3. 어떠한당사국도다음의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대한유효하지아니한 - 14 -
신청을하였음을이유로수입자를처벌의대상으로할수없다. 가. 수입자가그러한신청을함에있어과실 중과실사기행위에관 여하지아니하였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를납부한경우, 나. 수입자가그러한신청이유효하지아니함을인지하는때에신속하고 자발적으로그신청을정정하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를납부하는 경우 4.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 청하는수입자에게다음을요구할수있다. 가. 수입서류에서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신고할것 나. 적용가능한관세율을적시할것 다. 제6.15 조에기술된서면전자증명이신청의기초를이루는경우, 가호에서언급된신고가이루어지는시점에그증명을소지할것 라. 증명이신청의기초를이루는경우, 요청이있는경우, 그증명의사본 을수입당사국에제공할것 마. 수입자가가호의신고가부정확한정보에기초하고있다고믿을만한 이유를가지고있을때, 수입서류를정정하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 를납부할것 바. 수출자의증명이신청의기초를이루는때에, 수입당사국의요청이있 는경우, 그수출자가증명을작성하는데의존한모든정보를수출자가 제공하도록주선할것 사. 생산자의증명이신청의기초를이룰때에, 수입자의선택에따라다음 을마련할것 1) 그러한증명을작성함에있어그생산자가의존한모든정보를생 산자가제공하도록하는주선, 2) 그러한증명을작성함에있어그생산자가의존한모든정보를생 산자가제공하도록하는수출자와의주선, 아. 수입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수입자의 증명인지에기초하여, 상품이제6.13조의요건을충족한다는것 을포함하여제6.1조에따라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할것 - 15 -
5.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원산지상품이었으나그상 품의수입자가수입당시특혜관세대우에대한신청을하지아니하였던경우, 입자가수입일로부터 1 년이내에특혜관세대우를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 당 사국에게다음을제시하는경우, 상품이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아니하는결과 로납부하였던초과관세의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가. 상품이수입의시점에서원산지상품이었다는서면전자적인신 고나진술 나. 증명이그신청의기초를이루는경우, 수 서면전자증명의사본이 나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다른정보, 다. 수입당사국이요청하는그상품의수입에관련된그밖의문서 6. 이조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제4.3 조( 섬유및의류상품에대한세관 협력) 에따라조치를취하는것을금지하지아니한다. 제 6.20 조수출관련의무 1. 각당사국은다음을규정한다. 가. 제6.15조에따라서면전자증명을제출한자국영역의수출자또 는생산자는, 요청이있는경우, 수출당사국에사본을제공한다. 나. 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될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자국영 역의수출자생산자에의한허위증명에는, 수입과관련하여허위 진술표시를한자국영역의수입자에게적용되는것에동등한 벌칙을적절한수정을가하여적용한다. 다. 자국영역의수출자생산자가증명을제출하였고그증명이부정 확한정보를포함하거나이에기초하고있다고믿을만한사유가있는 경우, 수출자생산자는그증명의정확성유효성에영향을 미칠수있는모든변경에대하여그생산자수출자가증명을제 공한모든인에게서면으로신속하게통보한다. - 16 -
2. 어떠한당사국도, 수출자생산자가증명을제공받은모든인에게증 명이부정확하다는것을서면으로자발적으로통보할경우, 그수출자나생산자에 게부정확한증명을제출한것에대하여벌칙을부과할수없다. 제 6.21 조공동지침 양당사국은이협정의발효일후 6월이내에이장과제7 장( 관세행정및무 역원활화) 의해석 적용및운영에관한공동지침을개발할지여부를논의하기 위하여회합한다. 제 6.22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조정가치라함은관세평가협정제1조내지제8 조, 제15조및그상응하는주 해에따라결정된가치를말하며, 필요한경우, 수출국으로부터수입지까지제품 의국제수송에수반되는모든운송, 보험및관련서비스에대하여발생한모든 비용 부과금경비를제외하기위하여조정된가치를말한다. 자동차류라함은자동차의다음범주중어느하나를말한다. 가. 제8701.20 호에규정된자동차, 제8702.10호제8702.90호에규정된 16 인승이상의수송차량, 제8704.10 호, 제8704.22 호, 제8704.23 호, 제8704.32 호, 제8704.90호제87.05호및제87.06호의자동차 나. 제8701.10호제8701.30호내지제8701.90호에규정된자동차 다. 제8702.10호제8702.90호에규정된 15 인승이하수송차량, 제8704.21호제8704.31 호의자동차, 라. 제8703.21호내지제8703.90호에규정된자동차 - 17 -
대체가능상품재료라함은상업적목적으로호환가능하고그특성이 본질적으로동일한상품재료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라함은수입 경비 비용 자산및부채의 기록, 정보의공개, 재무제표의작성에대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인정된 컨센서스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지를말한다. 칙은세부표준, 포함할수있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인적용을위한폭넓은지침을 상품이라함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재료를말한다.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 산된상품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재배되고수확채집된식 물및식물생산품 나.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다.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살아있는동물로부터획득된 상품 라.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수렵 덫사냥 어로또 는양식으로부터획득된상품 마. 어느한쪽양당사국으로부터추출되거나채취된가호내지라 호에포함되지아니하는광물과그밖의천연자원 바. 어느한쪽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 선박에의하여,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밖의바다 해저및 하부토양에서잡힌어류, 패류와그밖의해양생물 사. 바호에언급된상품으로부터가공선박에서생산된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그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 양하여야한다. 아. 어느한쪽양당사국영역밖의해저하부토양으로부터당 사국당사국의인에의하여채취된상품. 다만, 그당사국은그러 - 18 -
한해저나하부토양을개발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어야한다. 자. 우주에서취득된상품. 다만, 이상품은당사국당사국의인에의 하여획득되고비당사국의영역에서가공되지아니하여야한다. 차.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 1) 어느한쪽양당사국영역에서이루어진제조가공공 정, 2) 어느한쪽양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다만, 그상품 은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것이어야한다. 카. 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중고상품으로부터파생되고어 느한쪽양당사국영역에서재제조상품의생산에사용된재생 상품, 타. 모든생산단계에서, 가호내지차호에규정된상품그파생품만으 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상품 동일상품이라함은상품에대하여원산지상품자격을부여하는특정한원산 지규정과관련된모든면에서동일한상품을말한다. 간접재료라함은상품의생산 시험검사에사용되지만그상품에물리 적으로결합되지는아니하는상품이나, 운영에사용되는상품으로서, 다음을포함한다. 가. 연료및에너지 나. 도구 형판및주형 다.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과재료 상품생산과관련된건물의유지나설비의 라.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운영에사용되는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그밖의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치 설비및보급품 바. 상품의시험검사에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사. 촉매제와용해제, 아. 상품에결합되지는아니하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이합 리적으로입증될수있는그밖의상품 - 19 -
말한다. 재료라함은부품이나원료를포함하여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상품을 자가생산된재료라함은상품의생산자에의하여생산되고그상품의생산에 사용된원산지재료를말한다. 모델라인라함은같은차대나모델명을가진일군의자동차를말한다. 순원가라함은총비용에서총비용에포함되어있는판촉 마케팅 판매후서 비스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비용, 비허용이자비용을차감한것을말한 다. 상품의순원가라함은다음중하나의방법에따라상품에합리적으로할당 될수있는순원가를말한다. 가. 생산자가생산한모든상품에대하여발생한총비용을계산하여, 그러 한모든상품의총비용에포함되어있는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비용, 비허용이자비용을공제한후, 이렇게도출된그러한상품들의순원가를그상품에합리적으로할당 한것 나. 생산자가생산한모든상품에대하여발생한총비용을계산하여, 적으로그상품에총비용을할당한후, 합리 그상품에할당된총비용부분 에포함되어있는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 포 장비용, 비허용이자비용을공제한것, 다. 그상품에대하여발생한총비용의부분을구성하는각비용을합리적 으로할당하여, 이러한비용들의총합이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비용, 비허용이자비용을포함하지아 니하도록한것 다만, 모든그러한비용의할당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규정된합 리적인비용할당과관련된규정과합치되어야한다. 비허용이자비용이라함은생산자에의하여발생한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 20 -
소재하는당사국의중앙정부가발행한비슷한만기의채무증권수익률보다 700 기준포인트를초과하는이자비용을말한다. 비원산지상품비원산지재료라함은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자격을 부여받지못한상품재료를말한다. 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라함은운송기간동안상품을보호하기위하여사용되는상품을말하며, 소매를위하여포장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포함하지아니한다. 생산자라함은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의생산에종사하는인을말한다. 생산이라함은상품을재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번식 조립분해하는것을말한다 합리적할당이라함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따라적합한방식으 로배분하는것을말한다. 재생용품이라함은가. 중고상품을개별부품으로해체하고,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상태로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세척 검사 테스팅그밖의다른 공정을행한결과로서나온개별적인부품형태의재료를말한다. 재제조상품이라함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제84 류, 제85 류, 제87류또 는제90류나제94.02 호로분류되는상품중, 가. 전적으로부분적으로재생용품으로구성되고, 나. 신상품과유사한제품수명을가지며, 그러한신상품과유사한공장품질 보증을향유하는것을말한다. 총비용이라함은어느한쪽양당사국영역에서발생한상품에대한 모든제품비용, 기간비용과그밖의비용을말한다. 제품비용은상품의생산과관 련된비용이며, 재료의가치,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포함한다. 기간비 - 21 -
용은제품비용이외의것으로서, 중에소요된비용이다. 판매경비와일반및관리경비처럼발생한기간 그밖의비용은이자와같이생산자의회계장부에기록된 제품비용과기간비용을제외한모든비용이다. 총비용은, 생산자가보유하거나타 인에게배당금으로지불되거나자산취득세를포함한이윤에대한세금으로 납부되든지여부에관계없이, 생산자에의하여취득된이윤은포함하지아니한다. 사용된이라함은상품의생산에활용되거나소비된것을말한다. 가치라함은관세산정의목적이장의적용을목적으로하는상품 재료의가치를말한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