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유태석 연수기관 :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 (2009. 7. 27. ~ 2011. 1. 26.) 현재소속기관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383
논문요약 누구든지양형제도가공정하고평등하게운영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반면공정한양형제도의확립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미국연방및다수주에서와같이대법원산하에양형위원회를창설하여양형위원회로하여금양형기준을제정, 시행하게하는방법이있을수도있고, 입법으로법정상 하한형을정하고, 개별범죄에따른구체적인사정또한입법으로규율하는방식도생각해볼수있다. 미국버지니아주는격자식 (grid) 양형제도를운영하는연방및대다수의주와는다르게, 주요 15개중범죄유형을정하고, 위유형에따라각각의양형작업지 (Worksheet) 를작성하여형을권고하고있어미국에서도그고유성, 독창성을인정받고있다. 또한수많은역사적사건들에대한분석에기초하여양형기준을마련하면서도이에규범적인측면을가미하여공평한양형기준을마련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인고려를하였다. 특히버지니아주는엄격한양형기준의시행에따른교도소수용인원증가현상등재정적부담을줄이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공공안전에대한위험성이낮은범죄자에대한위험성평가도구를도입하여양형기준체계에통합한첫번째주로서, 지금까지도위위험성평가도구는재정부담측면에서뿐만아니라범죄자의재범방지측면에서도유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하에서는위와같은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의특성및운용방식을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양형기준제의운용및발전방향에관한시사점을찾고자한다. 384
목차 Ⅰ. 서설... 386 Ⅱ. 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 387 1. 양형위원회의창설및목적... 387 2. 양형위원회의구성및임무... 387 3. 양형위원회의운영... 389 Ⅲ. 버지니아주양형제도의특색... 390 1. 개별범죄에따른양형기준... 390 2. 역사적인사건에기초한양형기준에규범적인측면을추가... 391 3. 2단계의양형구조... 392 4. 상대적으로넓은양형범위... 393 5. 임의적인양형기준... 393 6. 실제수감일에부합하는선고형량... 395 7. 높은양형가이드라인준수율... 396 8. 이탈사유의기재... 396 9. 전체범죄에대하여하나의서식을사용... 397 Ⅳ. 버지니아주양형기준의구체적인적용방식... 398 1. 양형작업지 (Worksheet) 작성주체및절차... 398 2. 양형작업지의구체적인작성방법... 400 Ⅴ. 버지니아주의양형기준과위험성평가... 440 1. 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의비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 440 2. 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의성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 446 Ⅵ. 2010년양형가이드라인의달라진점... 453 1. 2010년양형가이드라인에추가된범죄... 454 2. 양형고려요소 (factors) 의추가및변경... 455 3. 새로운작업지표지양식도입... 455 Ⅶ. 결어... 456 참고문헌... 481 385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Ⅰ. 서설 형의선고와관련하여, 범죄의심각성, 범죄자의위험성, 범죄의예방에상응하도록형벌의적절성, 비례성, 공정성을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는우리나라뿐만이아니라전세계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고할수있다. 반면위와같은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방법은다양하다. 미국의연방또는일부주에서와같이양형위원회를창설하여양형위원회로하여금양형기준을제정, 시행하도록할수도있고, 입법에의하여법정상 하한형을규정하고, 구체적인사정또한입법에의하여규율하는방식도있을수있다. 이외에도기본적으로양형에관한전적인권한을판사에게부여하되, 법원내부지침등에의하여특정범위의형량을권고하는방식, 양형에관한정보를담은양형정보시스템을공개하여운영하는방식등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많은논의와토론을거쳐 2007. 4. 27. 법원조직법의개정으로양형위원회를창설하였고, 2009. 4. 24. 양형위원회에서최초의양형기준을의결하였다. 우리나라의양형기준은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에대하여적용되는바, 이에대하여는미국, 영국등해외법제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거친독자적인한국식양형기준이라는일부평가도있으나기본적으로영국식양형기준제를도입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현재미국연방에서운용되고있는양형기준제는양형기준격자 (grid) 를사용하여양형기준을적용하고, 수직축은 43개수준의범죄요소로, 수평축은범죄인의과거경력을반영하는 6개의분류로구성되어있는양형기준표를사용하며, 위와같은범죄수준과범죄경력점수를결합하여형벌을권고한다. 버지니아주는연방과같이양형위원회로하여금양형기준을제정 운용하도록하고있으나, 위와같이양형기준격자 (grid) 를사용하는미국연방및다수의주와는다르게주요 15개중범죄유형에대하여각각의양형작업지 (Worksheet) 를작성하여형을권고하고있어버지니아주고유의양형제도를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버지니아주는양형기준에범죄자에대한위험성평가를도입한첫번째주로서그특유한제도및운용방식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양형기준제의운용및발전에시사점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버지니아주양형기준제의특징및운용방식에대하여는, 주로 2010년버지니아 386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주양형가이드라인매뉴얼 (Virginia Sentencing Guidelines) 과 2009년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연례보고서 (2009 Annual Report, Virginia Criminal Sentencing Commission) 를토대로논의하였다. Ⅱ. 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 1. 양형위원회의창설및목적 1994년 9월, 버지니아주의회의특별회기기간에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가설립되었다. 위원회는버지니아주법률 17.1-801에의하여창설되었는데, 효과적인양형시스템과양형가이드라인을만들어판사로하여금형을선고하는데도움을주고자함에서비롯되었다. 또한양형위원회에게는범죄의심각성, 범죄자의위험성, 범죄의예방에상응하는형벌의확실성 (certainty), 일관성 (consistency), 적절성 (adequacy) 을달성하도록임무가부여되었다. 양형위원회의중요한목표는양형에있어서근거없는편차를줄이기위함에있다. 유사한사안에서정당한사유가없이급격한차이가나는형이선고되는것은여러가지이유에서비난받아마땅하다. 같은범죄를저지른유사한사람에게각각다른형을선고하는것은정당하지못하다. 또한선고형이달라진다면어떤범죄에대하여어떤형이선고될것인지에대한합리적인예측이불가능하다. 현재양형기준의시행및준수는이러한불균형, 불평등한형선고를줄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편양형기준의또다른중요한목표는교정시설을가장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함에있다. 특히강력범죄자들에게가장효과적인구금형을분석함으로써강력범죄의양산을방지하고사회적비용을줄이고자하였다. 2. 양형위원회의구성및임무 양형위원회는사법부소속으로버지니아주대법원의산하기관으로창설되었다. 1) 1) Code of Virginia 17.1-800. 387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양형위원회는 17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2) 버지니아주대법원장이위원장을포함한 7명의판사출신위원 3) 을임명하고, 상원, 하원을포함한버지니아주의회에서 5명을임명한다. 주지사가나머지 4명을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이재직기간중에당연직위원으로활동하게된다. 한편위원장의임명에는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 주지사가임명하는 4명중적어도한명은범죄피해자이거나범죄피해자단체의대표여야함과동시에모든위원들은버지니아주의시민이어야한다. 위와같이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는사법부에속해있으나, 의회가판사들을임명하므로적정한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는견해 4) 가있다. 의회는위원회에게아래와같은 11가지의권한과의무를부여하였다. 5) 역사적인기록에근거한양형가이드라인의개발및변경 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 (Worksheet) 의준비, 수정및배포 양형가이드라인을이탈하는경우의보고서작성양식준비, 수정및배포 법원이벌금, 지역교정시설위탁, 자택구금, 보호관찰등전통적인구금을대체할형벌을선택하는경우에관한가이드라인의작성 버지니아주중범죄인에대한연구에기초한중범죄가지역사회에미치는위험성에대한평가도구개발 위험성평가도구의적용 버지니아주법원의형선고관련모니터및양형자료의기록업무 중범죄인에대한형기, 범죄추세, 교정시설및과밀여부에대한감시, 교정시설수용능력및필요에대한권고 판사및배심원들이중범죄인에대하여선고하는형량에대한연구및전반적인형사법규에대한개정안권고 매년 12월 1일을기한으로의회, 주지사및주대법원장에게양형위원회의업무및양형개정권고안의보고 이조항에규정된임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기능의수행위에서보는바와같이, 양형위원회는버지니아주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라서 2) Code of Virginia 17.1-802. 3) 현재활동중인판사는위원회의위원으로임명될수없다. 4) 박형관, 버지니아주양형기준제, 양형위원회, 2009, 2쪽. 5) Code of Virginia 17.1-803. 388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창설되었고, 매년의회, 주지사, 대법원장에게양형위원회의업무등에대하여보고하여야한다. 그러나양형가이드라인의개정작업등의업무는양형위원회고유의권한으로의회에의한승인등을받을필요가없다. 6) 또한양형위원회는다양한형태로서양형가이드라인의교육을돕고있다. 교육, 훈련관련세미나, 출판, 인터넷사이트및핫라인 (hotline) 을통하여올바른양형가이드라인의전파및준수에힘쓰고있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에만버지니아주전역에걸쳐서 36회의세미나 7) 를개최하였다. 양형위원회는새로법조인이되는사람들을상대로도지속적인교육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숙련된양형가이드라인사용자를위하여도지속적인교육을하고있다. 특히, 버지니아주변호사들이숙련자를위한교육을이수하는경우에는법률교육에관한학점 (Continuing Legal Education credits) 을받을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양형위원회는직접교도소또는구치소수용인원을예측하지는않지만, 수용인원예측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는과정에도참여하고있다. 이는주및지역교정시설에수용된사람들에대한예측이버지니아주의형사사법예산을계획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2006년부터는양형위원회의부국장이수용인원예측에대한기술권고위원회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의의장을역임하고있다. 3. 양형위원회의운영 위원회는분기에한번씩정기적으로열리고, 위원장은필요한경우임의로위원회를열수있다. 최소 9명의위원이참석하여야하고, 위원회는공청회를열수있다. 8) 위원회는사무국장을임명하고, 그의임무와보수를결정할수있다. 사무국장은위원회의승인을얻어위원회의임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직원을채용하고, 직원의보수를결정할수있다. 다른전문적인직원 ( 예를들어, 컨설턴트, 비서직, 서기직등 ) 도위원회에서정하는조건에따라서채용할수있다. 봉급이외에위원회의임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필요한비용은위원회에게승인된자금으로사용할수있다. 대법원에서임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사무실도제공한다. 6) Luttrell v. Commonwealth of Virginia, 42 Va. App. 461. 7) 2009 annual report. 8) Code of Virginia 17.1-804. 389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모든정부기관및직원들은위원회의임무수행에필요한범위에서필요한정보를 제공한다. Ⅲ. 버지니아주양형제도의특색 1. 개별범죄에따른양형기준 버지니아주는모든범죄를통할하는양형가이드라인을만들지않고, 15개의주요범죄에따른개별양형기준을만들었다. 14개의주요범죄유형에대하여개별양형기준을가지고있고, 나머지몇몇주요범죄들을대상으로한 1개의개별양형기준이있다. 이는판사들이판단하는범죄및범죄자에대한고려사항과범죄유형에따른고려요소들의개별적, 상대적중요성이주된범죄에따라다르다는분석에기초하였다. 따라서특정한범죄에관한양형가이드라인상의고려요소는역사적으로그범죄에관한형량을정하는데있어서일관되게중요하게작용하였다고할수있다. 각범죄에대한고려요소는그범죄에기초하여고안되었기때문에다른유형의범죄에적용하기는적절하지않다. 또한각범죄에대한가이드라인상의고려요소는그범죄에대하여만적용되도록고안되었기때문에다른종류의범죄에대한고려요소와상호호환적이지않다. 15개의양형작업지유형은 1. 폭행 (Assault), 2. 주거에대한강도 (Burglary of a Dwelling), 3. 다른건물에대한강도 (Burglary of Other Structure), 4. 약물범죄 I, II(Drugs/Schedule I or II), 5. 기타약물범죄 I, II(Drugs/Other than Schedule I or II), 6. 사기 (Fraud), 7. 살인 (Murder/Homicide), 8. 약취 유인 (Kidnapping), 9. 절도 (Larceny), 10. 강도 (Robbery), 11. 강간 (Rape), 12. 기타성폭력범죄 (Other Sexual Assault), 13. 교통 / 중범죄 (Traffic/Felony), 14. 기타중범죄 (Miscellaneous Felony Offenses), 15. 무기내지총기소지 (Weapon/Firearm) 이다. 대부분각개별범죄유형마다별도의작업지 3개 (Section A, B, C) 가있다. 위와같은범죄유형별작업지사용은버지니아주에특유한양형제도이다. 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는다른주나연방의격자 (grid) 식양형기준은정형화되어 390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있어모든범죄관련인자들을포함하지않고지나치게간소화하는측면이있다고비판 9) 하고있다. 2. 역사적인사건에기초한양형기준에규범적인측면을추가 버지니아주양형가이드라인은 5년에걸쳐선고된사건에대한형량분석에서비롯되었다. 양형위원회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총 105,624건의중죄사건을분석하였다. 이후양형위원회직원들은 1988년부터 1992년사이에석방된범죄자들의형기를분석함과동시에최근의양형패턴을반영하기위하여 1996-1997년의양형패턴을분석하였다. 이와같은작업을통하여양형위원회는역사적양형패턴과실제복역한기간을반영한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 (Worksheet) 를개발하였다. 대부분의범죄에대한양형가이드라인은실제로복역한형기를반영하여고안되었다. 그러나 1994년 9월특별회기중에의회는몇몇범죄에대하여는기존의역사적자료에기초한양형권고안보다중한형을선고할필요성이있다면서기존의양형권고안을수정하였다. 이러한규범적인조정은주로폭력범죄나과거폭력전과가있는범죄인에대한사건에적용되었다. 예를들어, 일급살인 (first degree murder), 이급살인 (second degree murder) 등 10) 의범죄에대하여는, 양형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중간점 (mid point) 이 1) 이전에폭력전력이없는범죄인에대하여는 125%, 2) 폭력범죄로최대 40년미만의구금형을선고받은전력 (Category II criminal record) 이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300%, 3) 폭력범죄로최대 40년이상의구금형을선고받은전력 (Category I criminal record) 이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500% 의비율로각가중된다. 상해치사 (voluntary manslaughter), 강도 (robbery) 등 11) 의범죄에대하여는, 9) 박형관, 앞의논문, 3쪽. 10) 이외에 rape in violation of 18.2-61, forcible sodomy, object sexual penetration, aggravated sexual battery. 11) 이외에 aggravated malicious wounding, malicious wounding, any burglary of a dwelling house or statutory burglary of a dwelling house or any burglary committed while armed with a deadly weapon or any statutory burglary committed while armed with a deadly weapon. 391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양형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중간점 (mid point) 이 1) 이전에폭력전력이없는범죄인에대하여는 100%, 2) Category II criminal record가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300%, 3) Category I criminal record가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500% 의비율로각가중된다. 또한금지물질 (Schedule I or II controlled substance) 을제조, 판매, 교부, 배포, 또는이와같은목적으로소지하고있는범죄에대하여는, 양형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중간점 (mid point) 이 1) 이전에폭력전력이없는범죄인에대하여는 0%, 2) Category II criminal record가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300%, 3) Category I criminal record가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500% 의비율로각가중된다. 위에서언급되지않은범죄에대하여는, 주된범죄에관하여양형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중간점 (mid point) 이 1) 이전에폭력전력이없는범죄인에대하여는 0%, 2) Category II criminal record가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100%, 3) Category I criminal record가있는범죄인에대하여는 300% 의비율로각가중된다. 역사적사건에근거하여고안된양형기준은양형가이드라인의중간점및범위가가석방제도하에서의양형제도에보다상당히낮아지는결과를낳았다. 가석방제도하에서는종종구금형기가가석방및교정성적 (good conduct allowance) 에따라감소되었다. 그러나가석방제도가없는경우에는판사의선고형량은실제구금일수를의미하였고, 구금자에게는제한적인범위내에서의혜택 (limited earned sentence credits) 만이인정되었다. 따라서권고된양형범위가종종이전제도하의양형범위에비하여낮아보이더라도, 새로운제도하에서의양형권고는실제구금일수에거의유사하게되었다. 폭력범죄의경우에도, 몇몇양형권고안이낮아보일수있으나, 실제구금일수는훨씬더길어지는결과를낳았다. 3. 2 단계의양형구조 버지니아주에서중범죄에대한선고는 2단계의의사결정과정을거친다. 판사는첫번째로범죄자에게장기간의구금형을선고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한다. 두번째는첫번째단계의결정에따라두가지형태로나누어진다. 만약에판사가범죄자가장기구금형을선고받을필요가없다고판단하면, 다음으로범죄자에게단기구금형을선고해야하는지, 구금형자체를선고할필요가없는지여부를판단한다. 392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한편판사가범죄자에게장기구금형을선고해야한다고판단하면두번째로얼마나많은형량을선고해야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현재의양형가이드라인은이러한 2단계양형구조를반영하고있다. 첫번째단계에서판사가고려하여야할요소는두번째단계에서판사가고려하여야할요소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 역사적으로성폭력관련양형결정을분석하여보면, 무기의사용은성폭력범죄인에게장기구금형을선고하야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지못했다. 그러나일단성폭력범죄인에게장기구금형선고가필요하다고판단하면무기의사용여부는형기를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고려요소가된다. 따라서양형가이드라인의고려요소가범죄의특성에따라다른것과같이법원의판단에따라서도고려요소는달라질수있다. 물론, 몇몇매우공통된고려사항 ( 예를들어, 추가범죄의유무와가장중한범죄의혐의 ) 은두가지단계에서모두중요하게고려된다. 그러나실제형량을분석하여보면두단계에서고려되는사항이매우다를수있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 사기범죄의형량을정하는경우, 과거유사전력유무는실제구금형의형기를정하는데있어서보다장기구금형이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더중요하게고려된다. 4. 상대적으로넓은양형범위 실제로복역한양형을분석하여만들어진버지니아주의양형가이드라인은연방이나다른주의가이드라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폭이넓다. 버지니아주의양형가이드라인은범죄의성격및범죄인의관련된성향을중점적으로분석하였는데, 역사적으로법원에서선고된형량의 50% 인중간점에기준을두고만들어졌다. 양형범위에관한세부조항은특정한범죄의경우, 사건마다차이점이존재할수있는점을인정하고, 또한판사들이때로는특정한양형결정에대하여합리적으로동의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인정한다. 5. 임의적인양형기준 버지니아주양형가이드라인준수는임의적, 자발적이다. 판사들은양형가이드 393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라인을참고하지만, 양형가이드라인범위밖에서형을선고할수있다. 양형가이드라인의준수는임의적인반면, 양형작업지의작성은의무적이다. 12) 판사들은양형가이드라인에의하여다루어지는모든중범죄의양형가이드라인을검토해야하고, 작업지에서명하여야한다. 법원서기 (clerk of court) 는작업지원본과법원의명령을선고후 5일내에양형위원회에게송부하여야한다. 또한판사가양형권고안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 이탈 (departure from the recommendation) 의이유를작업지공란에기재하여야한다. 13) 버지니아주의양형가이드라인과는반대로과거많은다른주의양형가이드라인은입법을통하여판사로하여금양형가이드라인을준수할것을강제하고있다. 따라서양형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이탈은적법한항소의이유가되었다. 그러나버지니아주양형가이드라인의준수는입법적으로강제되지않았고, 따라서판사들이양형범위밖의형을선고할권한을침해하지않는다. 만약에판사가정상참작등의사유로인하여양형가이드라인에서권고하는형량밖의형을선고하고자하는경우판사는자유롭게형을선고할수있다. 실제로피고인이판사가범행당시시행되는양형가이드라인을지키지않았다는이유로항소한사안에서, 법원은버지니아주의양형가이드라인은범행당시시행중이거나선고당시시행중이거나에상관없이임의적인성격을가지고, 국회에의하여제정된법률이아니기때문에다른양형가이드라인을적용했다고해서소급입법 (ex post facto violation) 의문제가생길여지가없다면서양형가이드라인은오히려가석방가이드라인 (parole guidelines) 에가까운것이라는취지로판시 14) 하였다. 이와같이, 양형기준을위반하였다는이유로피고인에게항소할권리는없다. 15) 또한법원이성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를위법하게적용하였다는이유도항소사유가될수없다. 16) 반면미국연방이나양형기준제를시행하는주들중, 여러주의경우, 판사가양형기준을이탈하는경우항소사유가된다. 17) 12) Code of Virginia 19.2-298.01. 13) Code of Virginia 19.2-298.01(B). 14) Luttrell v. Commonwealth of Virginia, 42 Va. App. 461. 15) Code of Virginia 19.2-298.01(F). 16) Luttrell v. Commonwealth of Virginia, 42 Va. App. 461. 17) 박형관, 앞의논문, 20쪽 ; Richard S. Frase, State Sentencing Guidelines: Diversity, Consensus, And Unresolved Policy Issues, Columbia Law Review. Vol 105, 1195(2005). 394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사용과관련하여, 버지니아주법률 18) 은판사가적용가능한양형가이드라인을검토하고양형권고안의적절성을판단하여형을선고하기이전에, 법원으로하여금위와같은검토를거쳤는지는기록하도록함과동시에작업지를기록의일부로만들것을규정하고있다. 다만배심원에의한재판의경우에는배심원들이양형가이드라인에관한어떠한정보도제공받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19) 6. 실제수감일에부합하는선고형량 20) 버지니아주는 1995년 1월 1일이후발생한중범죄자들에대한가석방제도를폐지하였다. 따라서판사가선고하는양형과이에일치하는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형량이범죄자가실제로교도소에서복역하는시간을의미하게되었고, 유죄를선고받은중범죄인은최소한선고형량의 85% 를복역해야된다. 이러한제도하에서판사는범죄인이교도소에서복역하는실제기간을비교적정확하게예측할수있다. 다만노령수감자와수감평정에의한경우에는예외가인정된다. 중범죄 (Class 1 felony, 후술함 ) 를제외한중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사람중 1) 65세이상에도달하고, 5년이상수감생활을한경우, 2) 60세이상에도달하고, 10년이상수감생활을한경우에는가석방위원회에조건부석방을청원할수있다. 21) 1995년 1월 1일이후중범죄로유죄판결을받고주또는지역교정시설에수감중인사람은교정성적에따른교정점수 (sentence credit) 를얻을수있다. 이러한교정점수는교정규정의준수, 교정프로그램에의참여등에의하여부여되는데, 교정점수 1점을얻으면실제구금일에서하루가삭감되는효과가있다. 22) 다만이러한교정점수는 30일복역하는동안최대 4.5점까지만취득할수있다. 23) 18) Code of Virginia 19.2-298.01. 19) Code of Virginia 19.2-298.01 A. 20) Truth-in-Sentencing : policies and legislation that aim to abolish or curb parole, so that convicts serve the period that they have been sentenced to. 21) Code of Virginia 53.1-40.01. 22) Code of Virginia 53.1-202.2. 23) Code of Virginia 53.1-202.3. 395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7. 높은양형가이드라인준수율 24) 버지니아주에서는다른주또는연방에비하여많은판사들이양형기준을따르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양형기준준수율은버지니아주판사들이양형기준의권고내의형을선고하는비율로측정하고있다. 양형가이드라인준수율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75% 근처에머물렀으나, 1999년부터 2001년 25) 까지조금씩오르기시작하여과거 6년동안준수율이 80% 에이르게되었다. 2009년 26) 에도준수율이약 79.9% 로조사되었다. 이에대하여는양형가이드라인준수가임의적이라고는하지만사실상입법으로법정상한형을설정해놓는것과같은효과가있다고비판하면서배심원들에의하여형을선고하는비율을높여야한다는견해도있다. 27) 8. 이탈사유의기재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판사는양형가이드라인의범위밖의형을선고할수있다. 다만판사는반드시양형작업지표지뒷면의이탈란 (Departure Information) 에권고형범위밖의형을선고하는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한편이탈사유는구체적으로기재되어야한다. 이탈사유를 유죄협상에따른증인으로증언하지않기때문에 또는 범죄가피해자에게지나치게가혹하고잔인하기때문에 정도로간단히적어도되지만, 단순히 유죄협상 (Plea Bargain) 으로기재한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양형위원회는양형가이드라인을수정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검토하기위하여양형이탈사유를정밀하게검토하고조사한다. 따라서양형이탈사유를자세하게적는것이양형위원회로하여금양형가이드라인의적절성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훨씬도움을준다. 이와같은측면에서, 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는반드시매뉴얼에기재된바에따라 24) 2009 annual report. 25) 2002년에만양형기준준수율이약간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26) 양형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법원으로부터총 26,049개의작업지 (worksheets) 를받아, 이중오류가있는 861개의작업지를제외한총 25,188개의작업지를상대로조사하였다. 27) Jane Marum Roush, Gender Bias in the Courts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Virginia Law Review, Vol 89, 311(2003). 396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작성되어야한다. 판사가자신의재량에의하여양형가이드라인상의점수를조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만약에판사가특정한작업지상의점수책정에동의하지않는다면, 판사는권고된형량으로부터이탈하여형을선고하면충분하다. 이후이탈사유를기재하는과정에특정양형요소에관하여동의하지않는점을기재하면되기때문이다. 버지니아주의경우는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양형기준준수율이상대적으로높은데, 이는양형범위가비교적넓은데기인한다고볼수도있다. 한편, 판사들이의회로부터임명되므로의회가추진하는양형기준제운용에대하여대체로잘따른다고보는견해 28) 도있다. 2009년 29) 에는양형기준이적용되는대상사건의약 10% 가양형가이드라인권고형이하로선고되었는데, 주된이유는유죄협상, 피고인의법집행기관에의협조, 검사에의한양형권고, 감경요소의존재등으로분석되었다. 한편양형기준대상사건의약 10% 는양형가이드라인권고형이상으로선고되었고, 이전범죄전력의잔혹성, 범죄의심각성, 피고인의빈약한재활의지, 배심원에의한권고, 피해자의피해의심각성등이그이유였다. 9. 전체범죄에대하여하나의서식을사용 형선고와관련하여별도의수개유죄판결이선고됨과상관없이단지하나의양형가이드라인서식을사용하여야한다. 선고대상이되는범죄 (sentencing event) 는같은날선고할모든범죄및이와관련된범죄를포함한다. 모든범죄는집행유예실효범죄, 사회교정규칙위반범죄, 항소범죄등을포함하고, 범죄일, 체포일, 기소일, 유죄선고일등을불문한다. 다만법원이두개의다른재판관할 (two different jurisdiction) 범죄에대하여형을선고할경우에는별도의양형가이드라인을작성해야한다. 각재판관할별로각각의양형가이드라인을사용하여야한다. 양형가이드라인이용자는유죄판결시가장중한범죄에대한양형서식지를선택한다. 이러한중한범죄를주된범죄 (primary offense) 라고한다. 다른부수적인 28) 박형관, 앞의논문, 15쪽. 29) 2009 annual report. 397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범죄 (additional offense) 들은특정한주된범죄에대하여형량을정함에있어중요하다고역사적으로입증된경우에한하여고려된다. 따라서하나의양형가이드라인은범죄인이같은날, 같은시간에형선고를받는모든범죄에대한권고형량을의미한다. 한편양형정보를기록하기위하여판사는유죄판결시각범죄에대한개별형량을구두로선고한다. 개별형기를동시에집행할것인지또는누적적으로집행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하여판사는양형가이드라인의적용에상당한재량권을행사할수있다. 예를들어, 양형가이드라인이세개의강도범행을저지른피고인에대하여징역 6년을권고하는경우, (1) 판사는각강도혐의에대하여각징역 6년을선고하면서위각형을동시에집행하도록명령할수있거나, (2) 각강도혐의에대하여각징역 2년을선고하면서위각형을누적적으로집행하도록명령할수있거나, (3) 각강도혐의에대하여각징역 10년을선고하면서위각형중 4년을유예하고, 나머지 6년형을동시에집행하도록명령할수있다. 위에서언급하였듯이, 양형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형은실제구금형을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유예된형기는권고형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판사가어떤피고인에대한구금형의일부를유예하고싶다면, 판사는양형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형량에판사가유예하기를원하는형기를더하여선고할수있다. 또한양형가이드라인은전체범죄에대한최종구금형을의미하기때문에다수의형을어떻게집행하는지 ( 예를들어, 동시에집행하는지, 누적적으로집행하는지 ) 의문제는양형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다. 양형가이드라인은단순히최종형을권고할뿐이다. Ⅳ. 버지니아주양형기준의구체적인적용방식 1. 양형작업지 (Worksheet) 작성주체및절차 가. 양형작업지작성주체 (1) 죄가없다고다투는경우 : 피고인이혐의가없다면서범행을부인하여판사에 398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의하여재판을받는경우, 보호관찰관 (probation officer) 이양형작업지작성의책임을진다. 보호관찰관이형선고이전에양형작업지원본을판사에게제출하고, 사본을검사및변호인에게제출한다. 보호관찰관은사본을보관한다. (2) 범행을자백하는경우 : 피고인이범행을자백하거나유죄협상에응하는경우에는판사는보호관찰관으로하여금양형작업지를작성하도록한다. 피고인, 판사, 검사가동의하는경우에는검사로하여금양형작업지를작성하도록할수있다. 어떠한경우든형선고이전에원본은판사에게제출되어야하고, 사본이검사및변호인에게제출된다. (3) 배심원재판의경우 : 피고인이배심원에의하여유죄판결을선고받은후배심원이양형을권고하는경우에는양형작업지가반드시판사에게제출되어야한다. 어떠한양형가이드라인에관련된정보도배심원에게제공되어서는안되고, 보호관찰관에게양형작업지작성책임이있다. 작성관이형선고이전에원본을판사에게, 사본을검사및변호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판사는양형가이드라인을지키기위하여배심원들의권고보다낮은형을선고할수있으나, 배심원들이정한형기를올릴수는없다. 30) 나. 양형정보기록관련주체 (1) 최종선고의경우 : 판결선고를하는판사, 법원서기에게양형작업지표지뒷면에실제선고형량을기재할책임이있다. (2) 작업지작성시오류가발견된경우 : 선고이전에작업지관련오류 ( 예를들어, 점수책정이잘못된경우등 ) 가발견된경우에는양형위원회가작성관에게선고이전에수정된작업지가작성되어당사자들에게전달될수있도록요구할수있다. (3) 선고시변경이있는경우 : 선고시준비절차에오류가있거나범죄혐의가변경되는경우, 양형위원회는위와같은변화를작업지에기재할수있도록작성지를다시 30) 박형관, 앞의논문, 7쪽. 399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작성할것을요청한다. 최종적으로판사에게제출되는양형작업지가양형위원회로보내지는작업지이고, 작업지가정확하게작성되도록할책임은판사에게있다. 다. 양형작업지작성절차 (1) 다수의관할권과관련된사건을선고하는경우 다른재판관할에서선고한유죄판결을한개의법원에서선고하는경우에는여전히별개의선고사건으로간주한다. 따라서선고가같은날같은법원에서같은판사에의하여이루어지더라도각재판관할에관하여별도의작성지가작성되어야한다. 또한판사가각관할권으로부터의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에서벗어나형을선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탈의이유가기재되어야한다. (2) 양형고려요소에대한협상금지 양형가이드라인은반드시매뉴얼에서규정된바에의하여작성되어야한다. 양형고려요소에대한협상등에의하여양형가이드라인상의규칙을무시하여서는안된다. (3) 양형작업지및법원명령송부책임 양형가이드라인서식원본을송부하고, 원본에판사의서명, 형량, 가석방및보호관찰기간, 이탈사유등을기재할책임은법원서기에게있다. 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원본과법원명령의사본은최종선고일로부터 5일이내에버지니아주양형위원회로송부되어야한다. 2. 양형작업지의구체적인작성방법 가. 양형작업지표지작성 (p470 참조 ) 작성자 ( 보호관찰관또는검사 ) 가표지의앞면을기재하여야한다. 표지첫부분 400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에는피고인이이름, 생년월일등인적사항을기재하고, 두번째부분에는법원판사, 검사, 변호인이름등재판과관련된사항을기재하며, 세번째부분에는주된범죄, 추가범죄, 범행횟수, 범행일등유죄에관한정보를기재한다. 다음부분에는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형을기재하는데, 이부분은작업지가완성된이후에마지막으로기재한다. 공란이부족한경우에는추가범죄표지 (Additional Offenses Continuation Sheet) 를위작업지표지에첨부한다. 판사는표지뒷면을작성하는데, 뒷면에최종형, 이탈사유, 선고일을기재하고서명을한다. 나. 양형작업지의구체적인작성방법 버지니아주양형작업지는인터넷에서도쉽게작성할수있는바, 인터넷이용자들을위한작성방법은아래와같다. www.vcsc.virginia.gov에서양형작업지를작성할수있다. 다만양형작업지를온라인상으로저장할수는없고, 서식출력만가능하다. 양형작업지표지에는대문자로기재한다. Section C에서는, 피고인이 Category I, II or Other에해당하는지여부를표기하기위한공란이있는바, 적절한박스에 X 표시를한다. 점수를정확히합산하기위하여점수를기재할필요가없는곳에도 0 표시를한다. N/A 또는 X 표시를하거나, 공란으로비워두지아니한다. Section A상의총점에따라서 Section B 또는 Section C를작성한다. Section B 또는 Section C가완성되면작성자는총점을그에일치하는권고형서식에대입한다. Section B를작성하는경우에는피고인에게 1) 집행유예 / 비구금형, 2) 최소 1일에서최대 3개월까지의구금형, 3) 최소 1일에서최대 6개월까지의구금형또는 4)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구금형을권고한다. 그러나살인 (Murder/Homicide), 약취 유인 (Kidnapping), 강도 (Robbery) 범죄의경우에는 Section B를작성하지않는다. 만약에이용자가 Section C를작성하지않도록지시받은경우에는권고형은집행유예 / 비구금형또는최대 401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6개월까지의구금형이다. 반면이용자가 Section C를작성하도록지시받은경우에는이용자는 Section C 권고형서식에일치하는점수를대입하여야한다. 작성자는작업지표지, Section A, B 및 C 작업지를작성한후모든당사자 ( 검사, 변호인등 ) 를위하여사본을한다. 원본은선고이전에판사에게송부한다. (1) 범죄의확인 피고인이선고받게될범죄에대한규정은버지니아주형법에서찾는다. 다른규정이없는한각형법조항은고유한범죄를규정한다. 예를들어, 총기를사용한강도 (ROB-1201-F9) 및총기를사용하지않은강도 (ROB-1213-F9) 혐의가인정되는피고인은각혐의가고유의규정을가지고있기때문에 2개의다른범죄로유죄판결을받는다. ( 가 ) 적절한형법규정 ( 이하 VCC 라한다 ) 의선택 VCC 는각개별범죄를규정한다. 많은경우에버지니아법률의한섹션 (Section) 에하나의범죄에대한규정이있다. 예를들어, MUR-0944-F5 는상해치사 (Voluntary Manslaughter) 31) 에대한유일한 VCC 규정이다. 반면에법률이범죄의구성요건에따라서다른처벌을규정한경우가있다. 예를들어, 18.2-89는보통법 (common law) 상의강도에대하여 5년에서 20년까지의징역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무기를사용한피고인이무기사용혐의로기소되었다면, 최소징역 20년에서최대종신형으로처벌받는다. VCC 규정중 BUR-2221-F3 은무기를사용하지않고절도또는다른중범죄를범할목적으로주거에침입한강도범행을규정하고, BUR-2222-F2 는무기를가지고절도또는다른중범죄를범할목적으로주거에침입한강도범행을규정한다. 위와같은경우에는 VCC 규정의적절한선택을위한특별한주의가요구된다. VCC의적절한선택은적절한점수가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에배분되기위한선결요건이다. 31) 18.2-35. 402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 나 ) 미수 (Attempts) 및음모 (Conspiracy) 대문자 A(Attempt) 와 C(Conspiracy) 는처벌변수 (penalty modifier) 이다. A, C 의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 F(Felony) 를대신하여사용한다. 음모또는미수에관한특정한 VCC 규정은없다. VCC는일반적으로미수와음모에관한특정한규정을적용하기보다는미수와음모범행이이루어진경우 F 대신에 A 와 C 를기재하도록규정한다. 예를들어, 경찰공무원에대한악의적인상해 32) 의경우 VCC 규정은 ASL-1326-F9 이나, 미수의경우는 ASL-1326-A9 로, 음모의경우에는 ASL-1326-C9 로기재한다. 다만이러한처벌변수 (penalty modifiers) 는단지중죄 (felony offenses) 에만적용된다. 경범죄 (misdemeanors) 에대한미수와음모는처벌규정에대한어떠한변화도가져오지못한다. 예를들어, 단순한폭행 (simple assault) 미수나음모의경우에는 ASL-1313-M1 로기재하고, 같은규정이단순한폭행기수의경우에도똑같이적용된다. 따라서경죄에대한미수나음모의경우에는 VCC 규정의 8번째자리에 M 을기재하게된다. ( 다 ) 실제형기에부합하는형량과가석방이없는작업지사용여부 실제형기에부합하는형량과가석방이없는작업지는 1995년 1월 1일이후에발생된범죄에대하여만사용된다. 1995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범죄에대하여는 1994년버전의작업지를사용하여야한다. 때때로 1995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범죄가 1995년 1월 1일이후에발생한범죄와동시에선고될수있다. 이러한경우에작업지작성자는범죄를두부류, 즉, 1995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범죄와 1995년 1월 1일이후에발생한범죄로분리해야한다. 이후에작성자는두개의작업지를작성해야한다. 1995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범죄에대한주된범죄 (primary offense) 및점수에관하여는 1994년버지니아주양형가이드라인에기재된규정을적용하여야한다. 반면 1995년 1월 1일이후에발생한범죄에대한추가범죄 (additional offense), 범죄전력, 피해자상해여부, 무기사용여부등에대하여는 2010년양형가이드라인에 32) malicious bodily injury to a law enforcement officer. 403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기재된규정을적용하여야한다. 예를들어, 피고인이 1994년에범행을저지르면서는무기를사용하고, 1995년에범행을저지르면서는무기를사용하지않았다면, 무기사용에대한점수는 1994년범행에만적용되어야한다. 예제 ) 피고인이 1994년 12월 15일에수표한장을위조하고 1995년 1월 1일에다른수표한장을위조하였다. 피고인은 12월에발생한위조범행에대하여는가석방을선고받을수있으나, 1월에발생한위조범행에대하여는가석방을선고받을자격을얻지못한다. 작업지작성자는 1994년위조범행을주된범행으로하는 1994년사기작업지 (Fraud Worksheet) 와 1995 년위조범행을주된범행으로하는사기작업지 (Fraud Worksheet) 를모두작성하여야한다. 두가지범행모두에대하여각주된범죄 (primary offense) 만있고, 추가범죄 (additional offense) 는없다. 두가지범행에대한선고가동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다른범행을범죄전력으로간주할수없다. 한개의범죄가 1995년 1월 1일이전과이후에걸쳐서발생하는경우에범행이 1995년 1월 1일이후에종료한다면피고인은가석방을선고받을자격이없고, 현재의양형가이드라인이적용된다. 예를들어, 1991년 12월부터 1998년 1월까지수회에걸쳐발생한한개의가중되는성폭력범죄 (aggravated sexual battery) 에대한유죄판결이있는경우에는현재의양형작업지를작성하여법원에송부한다. ( 라 ) 주된범죄 (Primary Offense) 의선택 어떤양형작업지를작성하여야하는지, 선고대상범죄가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주된범죄를선택하여야한다. 주된범죄는선고대상범죄중가장중한범죄를의미한다. 다음은선고대상범죄중주된범죄를선택하기위한절차이다. 규칙 1 : 법정상한형이가장중한범죄작성자는양형가이드라인에의하여포함되는범죄중법정상한형 (statutory maximum penalty) 이가장중한범죄를주된범죄로선택한다. 법정상한형이가장 404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중한범죄를결정하는경우, 특정범죄에대한법정하한형은고려하지않는다. 한편대부분의범죄의경우미수와음모에대한법정상한형은기수범죄에대한법정상한형과다르다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미수와음모범죄에대한법정상한형을결정하기위하여는부록 C, 도표 2, 3(Appendix C, Figure 2 and 3, p478 첨부 ) 을참조한다. 예제 ) 총기를소지한강도 (robbery of a business with a gun) 범행 ( 법정상한형 : 종신형 ) 과악의적인상해 (malicious wounding, 법정상한형 : 20년 ) 범행으로유죄선고를받은피고인의경우, 강도에대한법정상한형이상해에대한법정상한형보다높기때문에강도범행을주된범죄로선택하여야한다. 규칙 2 : Section C상의점수가높은주된범죄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중 2개이상범죄의법정상한형이같은경우, 각작업지상의 Section C에있는주된범죄요소에대한점수를비교하여야한다. 주된범죄는가장점수가높은범죄이다. 정확한점수를책정하기위하여범죄자의과거전력 ( 즉, Category I, Category II 또는 Other) 이분류되어야한다. 예제 ) 피해자가 13세또는그이상인성학대 (forcible sodomy) 범죄 (RAP-1132-F9, 법정상한형 : 종신형 ) 와무기를가지고살인, 강간, 강도또는방화를범할목적으로주거에침입한강도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분류 I(Category I) 범죄전력이있는피고인의경우, 작성자는강간작업지 (Rape worksheet) Section C 상의주된범죄인성학대범행에대한점수 (324점) 가주거침입강도작업지 (Burglary of a Dwelling worksheet) Section C상의주된범죄인강도범행에대한점수 (168점) 보다높기때문에성학대범행을주된범죄로선택한다. 규칙 3 : Section C상의가장높은총점을선택만약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 2개이상의가장중한범죄가법정상한형이같고, 각양형작업지 Section C상의주된범죄에대한점수도같다면, 주된범죄를결정하기위하여각작업지 Section C를완성하여야한다. 주된범죄는 Section C상의가장높은총점을얻은범죄로결정된다. 405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규칙 4 : 가장높은권고형 (Highest Sentence Recommendation) 을선택만약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 2개이상의가장중한범죄가법정상한형이같고, 각양형작업지 Section C상의주된범죄에대한점수도같으며, 각작업지 Section C상의총점도같다면, 가장높은형을권고하는범죄가주된범죄가된다. 예제 ) 융통할목적으로코카인을판매한범죄 (sale of cocaine for accommodation, 법정상한형 : 징역 10년 ) 와개인물품에대한방화범죄 (burning personal property, 법정상한형 : 징역 10년 ) 로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의경우, 코카인을판매한범죄가주된범죄가될것이다. 두범죄모두법정상한형이같고, 각양형작업지 Section C상의주된범죄에대한점수도 8점으로같다. 또한 Section C 상의총점도 9점이다. 약물범죄작업지 (Drug/Schedule I/ II worksheet) 와기타범죄작업지 (Miscellaneous worksheet) 의 Section A가완성된경우, 두경우모두작업지작성자에게 Section B를권고한다. 방화범죄가주된범죄인경우에는비구금형을권고하는반면에코카인판매범죄가주된범죄인경우에는징역 3개월까지의구금형을권고한다. 가장높은형을권고하는범죄 ( 즉, 코카인판매범죄 ) 가주된범죄가된다. 규칙 5 : 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범죄들과각범죄에대한일치하는 VCC 규정을양형가이드라인상의범죄라고일컫는다. 만약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와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가같은법정상한형을가지고있다면, 작업지작성자는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를주된범죄로, 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는추가범죄로고려하여야한다. 예제 ) 차의주행거리계를조작한범죄 ( 법정상한형 : 징역 5년 ) 와허위진술로 $200 이상의물건을편취한범죄 ( 법정상한형 : 징역 5년 ) 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피고인의경우, 편취범죄가주된범죄가된다. 주행거리계를조작한범죄는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가아니기때문에추가범죄로간주된다. 따라서사기범죄양형작업지 (Fraud guidelines worksheet) 가작성되게된다. 예제 ) 살인미수 (Attempted capital murder) 에대한법정상한형은종신형, 강도범죄에대한 법정상한형또한종신형이다. 두범죄가동시에발생하였다면강도가양형가이드라인상의범죄 406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이기때문에주된범죄가된다. 살인미수는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이기때문에추가범죄가된다. 만약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의법정상한형이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가법정상한형보다중하다면, 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가주된범죄가된다. 이와같은경우에는전체선고범죄가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간주되고따라서양형작업지또한작성할필요가없다. 예제 ) 훔친신용카드를수수한범죄 ( 법정상한형 : 징역 20년 ) 와절도 / 중범죄를범할목적으로주거침입을하다미수에그친범죄 ( 법정상한형 : 징역 10년 ) 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피고인의경우신용카드수수범죄를주된범죄로한다. 이범죄는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가아니기때문에양형작업지를별도로작성할필요가없다. 규칙 6: 취소내지실효된범죄집행유예의실효, 가석방의취소또는유예된형의취소의경우는해당범죄에대한법정상한형이동시에선고되는새로운범죄의법정상한형보다높다하더라도주된범죄로고려될수없다. 취소내지실효된범죄에대한법정상한형은피고인이최초유죄판결을받았던주된범죄의법정상한형과같다. 만약선고대상범죄가집행유예실효범죄와양형가이드라인상의범죄를포함하고있다면, 실효대상범죄의법정상한형이높다고하더라도양형가이드라인상의범죄가주된범죄가된다. 실효된범죄의경우는추가범죄로고려되고주된범죄로고려되지않는다. 유예된형의실효는유예된형의재선고, 유예된형의재집행, 비보호관찰부집행유예의취소를포함한다. 요약규칙1: 가장높은법정상한형을규정하는범죄를선택규칙2: 각양형작업지 Section C상의가장높은점수가부여되는범죄를선택규칙3: 각양형작업지 Section C상의가장높은총점이부여되는범죄를선택규칙4: 가장높은권고형을규정하는범죄를선택규칙5: 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지않는범죄를주된범죄에서제외규칙6: 실효된범죄의경우는주된범죄에서제외 407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 마 ) 적절한양형작업지의선택 주된범죄 (primary offense) 에대한 VCC의처음세글자를확인함으로써적절한양형작업지를작성하여야한다. BUR, NAR, RAP 로시작하는범죄는동시에다른두개의작업지에해당할수있다. 다음은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 15개의범죄그룹이고, 범죄그룹에해당하는접두사이다. Assault( 폭행 ) Burglary of Dwelling( 주거에대한강도 ) Burglary of Other Structure( 기타건물에대한강도 ) Drugs/Schedule I or II( 약물범죄 I, II) Drugs/Other Than Schedule I or II( 기타약물범죄 ) Fraud( 사기 ) Kidnapping( 약취 유인 ) Larceny( 절도 ) Miscellaneous( 기타범죄 ) Murder/Homicide( 살인 ) Other Sexual Assault( 기타성폭력범죄 ) Rape( 강간 ) ASL BUR BUR NAR NAR FRD KID LAR ARS ESC EXT FAM FTA PER PRI MOB VAN MUR OBS RAP SEX RAP 408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Robbery( 강도 ) Traffic/Felony( 교통범죄 / 중범죄 ) Weapon/Firearm( 무기 / 총기 ) ROB DWI LIC HIT REC WPN 주된범죄그룹이확인되면마지막단계는양형가이드라인매뉴얼에있는범죄목록첫번째페이지에있는목차에서버지니아법률 (Code of Virginia) 과 VCC를찾는것이다. 주된범죄에대한법률및 VCC가목차에나와있지않으면, 양형가이드라인이적용되지않고양형작업지를작성할필요도없다. 또한약물범죄 (Drugs), 강간 (Rape) 및성폭력범죄 (Sexual assault) 의경우에는유죄판결이양형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두개의목록을확인하여야한다. 이하에서논의하는내용은모든양형가이드라인범죄에적용된다. 각범죄그룹에특별한내용은각범죄그룹에대한매뉴얼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2) 적절한점수의부여 ( 가 ) 주된범죄에대한점수책정 먼저선택된주된범죄에대한적절한점수를확인하여야한다. 적절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 VCC와버지니아법률규정을동시에확인하여야한다. 한편작업지 Section C상의주된범죄에대한점수를부여하기이전에피고인의과거범행전력이확인되어야한다. 피고인의과거범행전력에대하여는뒤에서다시설명한다. 주된범죄로서같은 VCC 규정에해당하는유죄판결은추가범죄 (additional offenses) 가아닌주된범죄 (primary offenses) 에대한범행횟수로고려된다. 예를들어, 두개의절도 (LAR-2359-F9) 로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에게는추가범죄가아닌두개의주된범죄가적용된다. 409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미수와음모범행은기수범행과는다른 VCC 규정이적용되고, 기수범행과는구분된별도의범죄로다루어진다. 예를들어, 하나의코카인배포범행 (NAR- 3045-F9) 과다른하나의코카인배포음모범행 (NAR-3045-C9) 으로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의경우, 기수범행에주된범죄 (primary offense) 에해당하는점수가부여되고, 공모범행에는추가범죄 (additional offense) 에해당하는점수가부여된다. 만약주된범죄가미수또는음모범행이고, 양형작업지에서기수범행과미수, 공모범행을별도로구분하지않은경우에는미수, 공모범행에대하여기수범행과같은점수를부여한다. 감독부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회봉사프로그램등의실효또는취소의경우에는주된범죄로서점수부여를하지않는다. 위와같은실효또는취소의경우에는항상추가범행에따른점수를부여한다. 또한단지한명의공범만이무기를사용하여범행을하였더라도다른모든피고인에대한주된범죄에도무기를소지한범행에따른점수를부여받는다. 예를들어, 다른공범이총기를사용하여은행을턴경우에차안에서기다리고있던피고인에대한주된범죄도총기소지강도범행이된다. 주된범죄의선택과관련하여, 경제활동관련강도 (business robbery) 는강도범행의대상이강도범행당시경제활동과관련된것인경우, 피고용인, 고객인경우에적용된다. 위범죄의범행대상은피자배달부, 택시기사, 현금자동인출기고객, 예금을하는고객등을포함한다. 길거리강도 (street robbery) 는강도범행대상이강도범행당시경제활동과관련된것이아닌경우에적용된다. 거주지강도 (residential robbery) 는강도가피해자의거주지와관련된장소에서발생한경우에적용된다. 호텔방에거주하는손님에대한강도역시거주지강도에따른점수를부여받게된다. 만약법원이한범죄행위에대하여두개의규정을인용한다면, 주된범죄를선택하기위하여좀더세분화된규정이적용되는범죄를선택한다. 예를들어, 판사가절도 (grand larceny, 18.2-95) 와사기 (welfare fraud, 63.2-522) 의규정을인용하는경우에는주된범죄로서사기 (welfare fraud) 를선택한다. 410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 나 ) 주된범죄에관한추가범행횟수에대한점수부여 주된범죄로서주된범죄란에서고려되지않은범행횟수에대하여는추가주된 범죄로서점수를부여한다. 예를들어, 4개의절도범행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피고인의경우, 절도작업지 Section A는아래와같이기재되어야한다. 미수와음모범행은기수범행과는다른 VCC 규정이적용되므로별개의범죄로취급한다. 예를들어, 사기양형작업지 (Fraud worksheet) Section A 상에서, 피고인이하나의신용카드절도범행과다른하나의신용카드절도미수범행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경우, 하나의신용카드절도기수범행이주된범죄가되고, 신용카드절도미수범행은추가범행에따른점수를부여받는다. 양형작업지에서미수와음모범행에기수범행과같은점수를부여하고있다고하더라도, 작업지작성자는미수와음모범행에대하여기수범행과별도로구분하여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주된범죄또는추가주된범죄란의 VCC 규정은정확히일치하여야한다. 하나의예외는수개의 Schedule I 또는 II 약물을판매또는배포한범행이있는경우이다. 약물범죄에대한예외 (Drug Exception Rule) 에포함되는범행은아래와같다. NAR-3042-F9 - Schedule I 또는 II 약물배포 (Distribution Schedule I or II drugs) NAR-3043-F9 - Schedule I 또는 II 약물을판매할목적으로소지 (Possession with intent to sell Schedule I or II drugs) 411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NAR-3044-F9 - Schedule I 또는 II 약물제작 (Manufacture Schedule I or II drugs) NAR-3045-F9 - 이득을얻을목적으로 Schedule I 또는 II 약물판매 (Sell for profit Schedule I or II drugs) 위의모든범죄들은 18.2-248(C) 에규정되어있다. 선고대상범죄중하나이상의범죄가위와같은 VCC 규정에해당한다면, 위범죄들은다수의주된범죄로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추가주된범행횟수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방법은 Section A, B와 C가다르다. Section A와 B의경우 : 양형가이드라인사용자는주된범죄에서고려되지않은추가주된범행의각법정상한형을더한다. 양형작업지의 Section A와 B상의법정상한형합계에일치하는점수가부여된다. Section C의경우 : 양형가이드라인사용자는각추가주된범행의법정상한형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한다. Section C 상에기재되는점수는각추가주된범행에배정된점수의합계이다. ( 다 ) 유죄선고된추가범행 추가범행 (additional offenses) 은주된범행 (primary offense) 과같은날선고되는범행이지만, 주된범행과는다른 VCC 규정에해당하는범행이다. 예제 ) 피고인이두개의절취범행 (grand larceny, LAR-2359-F9) 과절취된수표취득범행 (stolen checks, LAR-2334-F9) 으로유죄판결을받는경우, 절취된수표취득범행은추가범행이다. 두개의절취범행이주된범죄로서절도작업지 (Larceny worksheet) Section C 상더많은점수를부여받기때문에절취범행이주된범죄가된다. 약물범죄의예외규칙 : 위와같은규칙의유일한예외는다음과같은범죄이다. Schedule I/II 약물판매및배포범행 (NAR-3036-F9, NAR-3042-F9, 412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NAR-3045-F9) Schedule I/II 약물을판매할목적으로소지한범행 (NAR-3043-F9) Schedule I/II 약물의제작 (NAR-3044-F9) 만약같은선고기일에한개이상의범행이위와같은 VCC 규정에해당한다면, 위규정은추가범죄가아닌수개의주된범죄로고려되어야한다. 예제 ) 판매할목적으로코카인을소지한범행 (NAR-3043-F9) 과이득을얻을목적으로코카인 을배포한범행 (NAR-3045-F9) 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피고인의경우, 작업지작성자는추 가범죄가아닌두개의주된범죄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만약위에서언급된 VCC 규정에해당하는범행들이미수에그친경우에도약물범죄예외규칙이적용되어범행은추가범죄가아닌수개의주된범죄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받게된다. 이는모든약물범행이기수범행이거나음모범행이라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그러나기수범행, 미수범행및음모범행이결합된경우에는수개의주된범죄가아닌별도의주된범죄와추가범죄로서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예제 ) 판매할목적으로코카인을소지한범행 (NAR-3043-F9) 과코카인을배포하기위한음모범행 (NAR-3045-C9) 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는피고인의경우, 작업지작성자는하나의주된범행과하나의추가범행으로서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그러나피고인이판매목적코카인소지음모범행 (NAR-3043-C9) 과코카인을배포하기위한음모범행 (NAR-3045-C9) 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경우, 작업지작성자는두개의주된범죄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미수범행과음모범행은기수범행과는다른 VCC 규정에해당하기때문에별개의범행으로고려한다. 예제 ) 피고인이코카인배포범행 (NAR-3045-F9) 과코카인배포음모범행 (NAR- 3045-C9) 으로유죄판결을받은경우, 배포범행에주된범죄에해당하는점수를, 음모범행에 추가범죄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한다. 추가범죄에대하여점수를부여할경우수개의주된범죄에대한점수를포함 413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시키지않도록주의한다. 예제 ) 10개의위조범행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피고인은 10개의주된범죄 (primary offense) 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받는다. 사기작업지 (Fraud worksheet) Section A 상에, 세개의위조범행이주된범죄로서점수를부여받게된다. 나머지일곱개의위조범행은 추가주된범죄 (primary offense additional counts) 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받게된다. 어떤범행도 추가범죄 (additional offense) 에따른점수를부여받지않는다. 위와같이점수를부여할경우, 모든추가범행과관련된범행을포함하여야한다. 법정상한형이징역 12개월인경범죄의경우, 1년으로간주하여점수를부여한다. 법정상한형이종신형인범행의경우에는추가범죄란에기재된가장높은점수를부여한다. 추가범죄에대한점수를부여하는방식은 Section A, B와 C가다르다. Section A, B의경우 : 점수를산정할당시작업지작성자는주된범행이외의모든범행에대한법정상한형을더한다. 작업지 Section A, B상의합계에일치하는점수가부여된다. 예제 ) 추가범죄로서중범죄를저지르는동안무기를사용한범행 ( 법정상한형 : 3년 ) 과코카인을소지한범행 ( 법정상한형 : 10년 ) 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는피고인의경우, 3년과 10년을합산한다. 따라서작업지상의 13년에일치하는점수가부여된다. Section C의경우 : 점수를산정할당시작업지작성자는각법정상한형을기초로추가범죄에대한점수를부여한다. 작업지 Section C에기재되는점수는각추가범죄에부여된점수의합계이다. 예제 ) 위예제와같은피고인의경우, 무기사용범행에대한법정상한형인 3년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하고, 코카인소지범행에대한법정상한형 10년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한다. 위각점수의합계를작성지에기재한다. 414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 라 ) 집행유예, 가석방등실효, 취소의경우 집행유예등이실효된경우, 주된범죄가양형가이드라인범죄이고, 같은법원에서집행유예등이선고된경우에만추가범죄로서고려한다. 만약피고인에게다수의범행에대한집행유예가실효되는경우라면가장중한최초범죄의법정상한형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하고, 각범죄를별개로고려하여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또한유예된형의합계만큼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는것을주의하여야한다. 예제 ) 만약강도유죄판결이집행유예실효판결과같은법원에서동시에다루어진다면, 집행유예실효범행은추가범행으로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집행유예실효판결이강도범행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법원이외의법원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집행유예실효범행을추가범죄로서고려하지않는다. 예제 ) 피고인이절도범행과집행유예실효판결 ( 세개의위조범행에대하여징역 30년에유예됨 ) 을동시에선고받는경우, 실효범행은 10년의법정상한형을근거로점수를부여한다. 10년이실효되는범행중가장중한범행의법정상한형이기때문에수개의실효범행의상한형을합산하지않는다. 가석방실효의경우에는별도로가석방위원회 (Parole Board) 또는청소년법원 (juvenile courts) 에서행정적으로다루어지기때문에추가범죄로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위와같은경우, 유예형실효보고서 (Sentencing Revocation Report) 가보호관찰관에의하여작성되고법원에제출된다. 유예형실효의경우추가범죄내지범죄전력으로서양형가이드라인에점수가부여됨과동시에이와별도로실효보고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한다. ( 마 ) 폭력추가범죄또는폭력전과가있는경우 이와관련된요소는주된범죄가조직범죄 (gang offense) 인경우에만적용된다. 추가범죄가폭력적이거나, 이전의범죄전력판결범행이폭력적인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폭력범죄 (violent offenses) 는버지니아법률 17.1-805에서 415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정의하고, 매뉴얼목록 A(p471~474 참조 ) 에서확인할수있다. (3) 범행당시무기를사용한경우 ( 가 ) 무기의정의 무기는총기, 칼, 폭발물, 가장되거나모조된무기, 기타의무기로분류할수있다. 총기 (Firearms) : 총기는단총, 장총등모든종류의총기를포함하고, 피해자가총기라고믿은물건을포함한다. 약물범죄에관하여총기를논하는경우에는, 피고인이반드시총기를소지하고있을필요가없다. 강도범죄에총기를논하는경우에는, 피고인이총기를소지하고있다는내용이포함된노트가은행직원에게전달되어은행직원이이를인식하고있었던경우에도점수를부여한다. 칼 (Knives) : 칼은날카로운날로자르거나찌르는데사용되는물건을의미한다. 가위, 체인톱, 작업용공구, 편지오프너등이포함한다. 폭발물 (Explosives) : 폭탄, 수류탄등다양한폭발물을포함한다. 가장되거나모조된무기 (simulated or feigned weapon) : 실제로무기가존재하는듯한인상을준경우에도점수를부여한다. 만약피고인이무기를사용하는것처럼위협하였으나피해자가무기가진짜가아닌것으로믿은경우 ( 예를들어, 손가락을주머니에넣고마치무기가있는것처럼행동한경우등 ) 에는가장된무기로서점수를부여한다. 기타 (other than listed) : 피해자에게상처를야기하거나피해자를억압하기위하여어떤물건을사용하였으나총기, 칼, 폭발물, 가장된무기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기타 (other than listed) 로서점수를부여한다. 자동차, 야구방망이, 벽돌, 유리잔, 동물, 줄등이이에해당한다. 다만강도작업지 (Burglary worksheet) 상의무기요소는무기가사람에대하여사용되었거나강도범행중에총기가발사된경우에만적용한다. 건물에대한침입이후에재물을손괴하기위하여무기를사용하였다면, 범행중에무기를사용한것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한다. 건물에침입하기위하여사용한범행도구는피해자가무기를위협적인것으로보지않는한무기와관련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416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 나 ) 무기사용과관련된규칙 피고인이나다른공범이범행도중무기를사용하거나휘두르거나사용할것처럼위협한경우무기관련요소로서점수를부여한다. 무기관련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피고인이무기를사용한것으로징계를받거나유죄판결을선고받을필요는없다. 무기관련점수는주된범죄이외에모든추가범죄에대하여도부여한다. 무기관련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총기가작동중에있을필요는없다. 피고인이범행도중무기를사용하거나보이거나무기에대하여언급하지않더라도범행도중무기를소지하고있으면무기를소지하고있는것으로간주한다. 범행도중사용되거나, 피해자에게상해를입히는데사용되거나, 피해자를억압하거나위협하는데사용된어떠한물건도무기에포함된다. 만약한개이상의무기를사용하거나휘두른경우, 무기로위협한경우, 무기를가장한경우에는각무기에따른점수를합산하지않는다. 가장높은점수를받는무기만반영하여점수를부여한다. 무기관련요소에대한점수는공식보고서에기재된피해자의의견을토대로부여된다. 무기의종류나무기가사용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논쟁이있는경우, 법원이어떻게점수를부여할지에대한최종결정권을가진다. 신체의일부분 ( 예를들어, 주먹등 ) 은무기로고려되지않는다. ( 다 ) 무기사용과관련된구체적인점수부여방식 양형가이드라인작업지에는각각다른무기관련요소에대하여점수를부여한다. 1) 총기거래기록등에허위진술한경우 버지니아주총기거래기록 (Virginia Firearms Transaction Record-65) 또는연방총기거래서식 (Federal Firearms Transaction Form, ATF F 4473) 에허위진술하였다는사유만으로점수가가산되지는않는다. 피고인이아래질문또는 417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이와유사한질문에허위진술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만점수를부여한다. 당신은판사로부터징역 1년이상을선고할수있는범죄내지중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는가요? 그중범죄는사람에대한범죄 (person crime) 인가요? 사람에대한범죄는부록 H 33) (p480 참조 ) 에서규정한다. 당신은성인또는청소년으로서총기거래서식에서명하기전 4년동안판사로부터징역 1년이상을선고할수있는범죄내지중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는가요? 당신은법원으로부터당신의아이들, 친한동료또는친한동료의아이들을괴롭히거나위협하지않을것을내용으로하는명령을받은적이있는가요? 당신은가정폭력범죄 (misdemeanor crime of domestic violence) 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는가요? 2) 범행당시총기를소지한경우 이요소는약물범죄작업지 (Drug worksheet) 에규정되어있다. 피고인또는공범자가어떠한범죄를저지르는동안총기를사용하거나휘두르거나소지한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위요소에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는경찰보고서나법원기록에범행동안사용되거나소지하거나압수된총기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있어야한다. 반드시피고인이총기를소지하고있을필요는없지만, 가장되거나모조된총기에는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3) 총기를사용한경우 총기사용에대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반드시총기를사용하거나휘두르거나보여야한다. 가장된총기의경우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피고인이총기를사용할것처럼위협하였으나총기를보이지않은경우에도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단순히 33) 일반적으로피해자를괴롭히거나유괴한경우, 피해자에게상해나성폭력을가한경우, 피해자를살해한경우를 person crime 이라한다. 위범죄에대한위협, 공모, 미수또한이에포함된다. 범죄인이피해자로부터물건을직접강취한경우, 미성년자로하여금성적으로명백하게외설적인것에참여하도록유인한경우도이에포함된다. 418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피고인이총기를소지하고있는경우에도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4) 범행당시칼또는총기를소지한경우 이요소는약물범죄작업지 (Drug worksheet) 에규정되어있다. 피고인또는공범중한명이범행을저지르는동안칼또는총기를사용하거나휘두르거나소지한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이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는반드시경찰보고서나법원기록에범행당시사용된무기의종류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있어야한다. 피고인이칼또는총기를소지하고있을필요는없지만, 가장된총기의경우에는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5) 현재사건에대한의무적인총기유죄판결이있는경우 이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는현재사건이 VCC 규정중 WPN 또는 ASL 로시작하고, 최소처벌규정을포함하는총기사용유죄판결이있어야한다. 법원이미수또는음모에그친범죄가최소한의의무적인처벌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이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p475~477 참조 ). 6) 현재사건에대한의무적인무기유죄판결이있는경우 이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는현재사건이 VCC 규정중 WPN 로시작하고, 최소처벌규정을포함하는무기사용유죄판결이있어야한다. 법원이미수또는음모에그친범죄가최소한의의무적인처벌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이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p475~477 참조 ). 7) 무기를사용한경우 이요소에대한점수는사용된무기의종류에따라서부여한다. 일반적으로총기, 칼, 이와유사한무기및기타 (other than listed) 로분류된다. 기타분류는신체적인피해자에게상해를야기하거나피해자를억압하는데사용된일체의물건을포함한다. 419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여기에는폭발물 ( 강도작업지 34) 에는별도로분류되어있다 ), 연소물, 자동차, 벽돌과같은이동가능한물건을포함한다. 가장또는모조된무기의경우 ( 예를들어, 주머니에손가락을넣어총기가있는것처럼표시한경우, 장난감권총을사용한경우등 ) 에는피해자의관점에서점수를부여한다. 피해자가실제무기라고믿은경우에는무조된무기또한실제무기로서점수를부여한다. 다만피고인이단순히무기를소지하고있는경우에는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손과같은신체의일부는무기로서고려하지않는다. 8) 무기를사용, 위협하거나휘두른경우, 무기를가장한경우 피고인또는다른공범중한명이범행을저지르는동안에무기를사용하거나휘두른경우, 무기를가장하거나위협한경우, 무기를보인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무기는피해자에게신체적상해를가할수있고, 피해자를억압할수있는어떠한물건도포함한다. 총기, 칼, 폭발물, 자동차, 벽돌과같은이동할수있는물건등을포함한다. 가장된물건 ( 예를들어, 총기인것처럼주머니속에손가락을넣고표시하는것, 장난감총등 ) 도실제무기와같이점수를부여한다. 손과같은신체의일부분은무기로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피고인이단순히무기를소지하고있는경우에도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9) 무기를사용하거나휘두른경우 피해자에게신체적인상해를가할수있는어떠한물건이사용되거나휘둘러진경우, 보여진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위물건이작동하고있을필요는없다. 가장된무기는위요소로서고려하지않는다. 만약피고인이무기를사용할것처럼위협하였으나실제로무기를보여준적이없는경우에는, 아무런점수도부여하지않는다. 피고인이단순이무기를소지하고있는경우에도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34) Robbery worksheet. 420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4) 피해자관련요소 ( 가 ) 피해자가입은피해의정도 양형가이드라인범죄와관련하여세가지종류의피해자피해요소가있다. 그요소는피해자의통상상해 (Victim Injury), 신체적또는심각한신체적상해 (Physical or Serious Physical Injury), 심각한신체적상해 (Serious Physical Injury) 이다. 다음의규칙은모든피해자피해관련요소에적용된다. 피고인또는공범이상해를가할것처럼위협하거나상해를가한경우, 피해자가정신적인피해를입은경우에피해관련요소에점수를부여한다. 한명이상의피해자가상해를입은경우, 각피해자가입은피해의정도에일치하는점수를합산하지않는다. 가장중한상해를입은피해자만을고려하여점수를부여한다. 피해자피해요소는주된범죄뿐만이아닌유죄판결을받은모든범죄에대하여고려한다. 이와관련된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피고인이상해범행으로처벌받을필요는없다. 위와같은요소를고려한후점수를부여하기위하여, 작업지작성자는위협된피해 (Threatened injury), 정신적인피해 (Emotional injury), 신체적인피해 (Physical injury), 심각한신체적인피해 (Serious physical injury) 를구분하여야한다. 위협된피해 (threatened injury) 에관한점수는, 1) 피고인또는공범이무기를가지고피해자에게상해를가할것처럼위협한경우, 2) 신체적상해를가함이없이폭력을사용한경우, 3) 피해자가범행당시장기적인정신적피해또는신체적인상해를입지는않았지만위협을느낀경우에부여된다. 피해자가임박한위험에대하여합리적으로두려움을느꼈다면점수를부여한다. 정신적인피해 (emotional injury) 에관한점수는피해자가어떠한형태의정신적, 정서적치료를요하는정신적인피해를입었을경우에부여된다. 강간피해신고센터등에의연락도치료의한형태로인정될수있다. 다만상담사와의접촉또는 421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연락이피해자이외의다른사람에의하여증명될수있어야한다. 신체적인상해 (physical injury) 에관한점수는피해자가공식적인보고서에기재된피해를입은경우에부여된다. 긴급구조를받은피해자, 응급실에서치료를받은피해자, 치료받고퇴원한피해자의경우, 치명적인상처가아닌상해로입원한피해자, 수족또는장기에약간의상해를입은피해자의경우에는심각한신체적상해 (serious physical injury) 보다는신체적상해 (physical injury) 를입은것으로간주한다. 성폭력범죄의경우, 조사할목적으로경찰관에의하여의료검진을받은경우에는그자체만으로신체적인상해로간주될수없다. 그러나멍이나찰과상을입어치료를받은경우에는신체적인상해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받는다. 심각한신체상해 (serious physical injury) 에관한점수는피해자가생명을위협할만한치명적인상처를입었을경우에부여된다. 치명적인상해 란범행으로인하여영구적으로신체가불구가되거나피해자가죽은경우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심각한신체상해는적어도하루이상의입원치료를받은경우이다. 치명적인상해는의학적인치료가없었다면피해자가죽을수도있었을경우입은상해 ( 예를들어, 환자가내부상처를치료하기위하여수술을받은경우등 ) 를포함한다. 영구적인불구는범행으로인하여수족또는장기의큰손상내지손실을가져온경우 ( 예를들어, 에이즈에걸린경우, 임신한경우, 수족을잃은경우, 눈이먼경우등 ) 를포함한다. ( 나 ) 심각한신체적상해를입은피해자가다수인경우 주된범죄가악의적인상해범행의기수, 미수및음모인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상해범행에대한양형가이드라인과관련하여심각한신체적인상해를입은피해자의수를결정하여야한다. 심각한신체적인상해는치명적인상해를입은경우로서, 범행으로인하여영구적으로신체가불구된경우, 범행으로인하여피해자가사망에이른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의수는경찰보고서, 입원보고서등공식적인보고서에의하여결정되고, 현재선고대상범행이저질러진동안에발생한상해로제한된다. 422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 다 ) 피해자의연령 피해자의연령이 13세보다적은경우 요소는기타성폭력범죄에관한양형가이드라인에서찾아볼수있다. 이요소는성폭력기수, 미수및음모범행모두에대하여적용된다. 성폭력이장기간에걸쳐서이루어진경우에는그중적어도한범행이 13세이전에이루어진경우에위요소에관한점수를부여한다. 그러나사건의사실관계로피해자의나이를증명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 성폭력이피해자가 11살에시작되어 16살까지계속된가중되는성폭력범행 (aggravated sexual battery) 의경우, 피고인이 13세이전의피해자에게성폭력을행사한것으로유죄선고를받은경우에만위요소에관한점수를부여한다. 아동포르노물의소지및제작 ( 18.2-374.1:1 또는 18.2-374.1) 과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나이가증명되거나판사가위요소에관한점수를부과하기로결정한경우에피해자의나이에관한점수가부여된다. 대상의나이는, 1) 대상이알려져있고나이가공식적인보고서에기록된경우, 2) 아동의나이를다른방법으로확인할수있거나기록되어있는경우, 3) 아동의나이가경찰서의데이터베이스에기록되어있는경우에증명된것으로간주된다. 대상의나이가증명되지않은경우에는판사가위나이와관련된요소에점수를부여할지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한다. (5) 특수한범죄고려요소 ( 가 ) 추가적인폭력 (additional offense of assault) 의경우 주된범죄가조직범죄인경우위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한다. 작업지상에기재된추가범죄가 VCC 규정상의 ASL 로시작하는상해유죄판결이있는경우점수를부여한다. ( 나 ) MUR 로시작하는추가범죄가있는경우 주된범죄가 점유하고있는거주지 / 교회에대한방화 범행인경우에이요소가 423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고려된다. 추가적인범행이 VCC 규정상의 MUR 로시작하는살인범행인경우에위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한다. ( 다 ) 중범죄약취 유인또는중범죄폭력이있는경우 주된범죄가자동차강탈기수범행 (completed car-jacking) 인경우에적용된다. 추가범행이중범죄약취 유인 (felony kidnapping) 또는중범죄폭력 (felony assault) 의기수, 미수및음모인경우강도양형가이드라인 (Robbery guideline) 과관련하여점수가부여된다. 적용대상인범죄는 VCC 규정상의 KID 또는 ASL 로시작되는범죄이다. 그러나중범죄상해가 18.2-53.1을위반한총기의사용 (ASL-1319-F9 또는 ASL-1323-F9) 인경우에는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 라 ) 폭력적인추가범행이있는경우 주된범죄가조직범죄인경우에위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한다. 청소년조직원들이포함된조직범죄와청소년조직원들이포함되지않은조직범죄로나뉜다. 피고인이추가적인폭력범행으로유죄판결을받는경우에점수를부여한다. 폭력범죄 (violent offense) 는버지니아법률 17.1-805에규정되어있다 (p471~474 참조 ). ( 마 ) 약물의양에따른고려 코카인의판매 / 양 (Sale/Quantity of Cocaine) 에관한요소가약물범죄가이드라인 (Drug Schedule I/II guideline) 의 Section C에규정되어있다. 위요소는 18.2-248(C) 와 18.2-255(A) 에서규정하는코카인범죄의기수, 미수, 음모범행에적용된다. 코카인배포범행의미수및음모범행에대하여는, 실제로배포, 판매된코카인이없다고하더라도미수및음모범행에연루된코카인의양을근거로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헤로인과같은다른 Schedule I/II 약물에대하여는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다수의코카인판매범행이있는경우에는판매된코카인을 424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양을합한것을근거로점수를부여한다. 각공범에대한약물의양이특정되지않은경우에는모든공범들에게전체약물의양을근거로점수를부여한다. 다음은코카인양에따른점수부여분류이다. 피고인이판매한코카인양이 28.35그램부터 226.8그램까지인경우에는양형가이드라인상의중간점이 3년상향조정된다 (36점) 피고인이판매한코카인양이 226.8그램이상인경우에는양형가이드라인상의중간점이 5년상향조정된다 (60점) 약물의양은연구실또는경찰보고서의분석에의하여증명할수있다. 또한법원은약물의수량을증명하기위한규칙을제정할수있다. 약물의양은탐지할수있을만한코카인을함유하고있는복합물을포함한다. 양형가이드라인상의약물수량을결정하는데있어서순수한코카인의양은고려요소가되지않는다. ( 바 ) 횡령액수에따른고려 주된범죄가 18.2-111(LAR-2707-F9) 하의횡령범행의기수, 미수및음모인경우에위와관련된요소에따른점수를부여한다. 점수는횡령한금액의액수또는물건의평가액을근거로부여된다. 경찰보고서등과같은공식적인보고서에의하여횡령액수를결정한다. 횡령액수는피고인이유죄판결을받은수량과피해회복을명령받은액수중큰금액으로한다. 다수의횡령범행을포함하고있는사건의경우에는각범행에대한횡령금액또는물건의평가액을더하여이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한다. (6) 특별한정황이있는경우 ( 가 ) 미수및음모범행의경우 주된범죄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경우, 작업지사용자는작업지에서달리규정하고있지않는한미수또는음모범행에대하여완성된범행과같은점수를부여한다. 425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주된범죄를선택하거나추가범죄에대한점수를부여하는경우, 가이드라인 이용자는미수또는음모범행을버지니아법률 18.2-22와 18.2-26과부록 C, 도표 2와 3(p478 첨부 ) 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취급하여야한다. 여기에는몇가지예외가있다. 첫번째예외로, 18.267.5(b) 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가중되는성폭력범행 (aggravated sexual battery) 이미수에그친경우에는최대징역 5년으로처벌할수있다 ( 부록 C, 도표 2에서와같은 10년이아니다 ) 두번째예외로, 약물범죄에대한미수와음모범행에대하여점수를부여할경우에는, 작업지사용자는 18.2-256과 18.2-257(a) 에서규정 ( 부록 C, 도표3과같다 ) 하는바에따라서점수를부여한다. 세번째예외로, 피해금액합계가 200불이넘는절도범행을음모하거나방조하는데가담한경우에는최대징역 20년까지처벌할수있다 ( 18.2-67.5(b)) 네번째예외로, 어떤경우에도음모또는미수범행에대한처벌이기수범행의법정상한형을넘을수없다.( 18.2-22와 18.2-28) 중범죄에관한미수와음모범행에대한 VCC 규정을선택하는경우, 기수범행에대한 VCC 규정을선택하고, F 를미수의경우 A, 음모의경우 C 로변경한다. 예를들어, 총기를소지한영업에대한강도 (robbery of a business with a gun) 의경우의 VCC 규정은 ROB-1201-F9 이다. 만약범행이미수또는음모에그친경우, 그에따른 VCC 규정은각 ROB-1201-A9( 미수 ) 또는 ROB-1201- C9( 음모 ) 가된다. ( 나 ) 종범및 2 급정범의경우 피고인이범행실행전의종범 (accessory behind the fact), 2급정범 (principal in the second degree), 방조범 (aiding and abetting) 으로유죄판결을받는경우, 가이드라인사용자는버지니아법률 18.2-18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이마치기수범행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는것과같이점수를부여하여야한다. 이와같은규칙에대한유일한예외는 18.2-31에서규정하는 426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청부살인 (killing for hire) 의경우이다. 이와같은경우에범행실행전의종범, 2급정범은마치피고인이일급살인 ( 18.2-18) 을저지른것에준하여기소되고재판받는다. 피고인이버지니아법률 18.2-19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범행후의종범 (accessory after the fact) 으로유죄판결을받는경우, 가이드라인사용자는유죄판결을 Class 1 경범죄 (misdemeanor) 에준하여점수를부여한다. ( 다 ) 교사범의경우 18.2-29에서규정하는중범죄를교사내지유인 (solicitation) 하는범행은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범죄가아니다. 따라서교사내지유인범행이주된범죄 (primary offense) 인경우작업지를작성할필요가없다. ( 라 ) 18.2-251 규정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은초범의경우 만약, 18.2-251 규정위반 ( 초범 ) 으로유죄판결을받고, 유죄범행이주된범죄또는추가범죄인경우, 가이드라인사용자는작업지에 18.2-251 규정위반 (violation of 18.2-251) 또는 초범규정위반 (violation of the first offender statute) 이라고기재하여야한다. 중범죄에대한초범규정에대한 VCC 규정은 NAR-3073-F9 이다. 중범죄에대한 18.2-251 규정위반은 Schedule I 또는 II 약물소지범죄와같은점수가부여된다. 경범죄에대한초범규정위반은 NAR-3074-M9 이다. 추가범행으로서점수를매기는경우에는법정상한형징역 12개월을기준으로점수를부여한다. 과거범죄전력 (prior record factors) 에대한점수를부여할때, 18.2-251 규정위반은법원이이전에피고인에게약물범죄유죄판결을선고하고, 집행유예실효판결을선고한경우에만과거집행유예실효판결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할수있다. 법원이 18.2-251 규정위반을두개의유죄판결 ( 즉, 하나의약물범죄유죄판결과하나의집행유예실효판결 ) 로고려하는경우에는작업지작성자가이를기록하여야한다. 대부분의경우, 18.2-251 규정위반의경우집행유예실효가아닌이전약물범죄전력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한다. 427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 마 ) 18.2-258.1(H) 위반, 처방전사기초범의경우 만약 18.2-258.1 규정위반으로인하여처방전사기유죄판결이선고되는경우, 표지에 처방전사기범죄 - 초범 (violation of prescription fraud - first offender) 라고기재하고, VCC 규정으로 NAR-3096-F6 을사용한다. 위와같은기재로인하여중범죄가경범죄 (NAR-3078-M1) 로감경되는효과를가져온다. ( 바 ) 공범의경우 공범 (co-defendant) 은피고인과동시적으로범행에가담하거나일련의범행에가담한사람을의미한다. 양형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 피고인은공범에게적용된범죄와같은범죄로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을필요가없고, 양형가이드라인상에공범과같은점수를받을필요도없다. (7) 범죄전력관련요소 ( 가 ) 범죄전력의분류 양형작업지 Section C상의주된범죄에대한점수를부여하기이전에피고인의과거범죄전력이분류되어야한다. 적절한분류를하기위하여피고인의과거성인중범죄선고판결 (adult felony conviction) 과청소년중범죄선고결정 (juvenile felony adjudications of delinquency) 을이용한다. 과거유죄판결 / 결정에대한법정상한형을결정하기위하여선고당시에시행중인버지니아주의성인에대한형벌체계를적용한다. 피고인을분류 I(Category I), 분류 II(Category II), 기타 (Other) 로나누기위하여선고일이전의어떤유죄판결도고려하여야한다. 유죄판결상의범죄가현재재판중인범죄이후에발생하였고, 유죄선고가내려졌지만아직양형판결이내려지지않은경우에도과거범죄전력으로고려한다. 428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예제 ) 두개의서로다른관할법원에서강도로유죄판결을선고받았으나아직양형선고를받지 않은피고인의경우, 각관할법원에서분류 I(Category I) 로분류된다. 부록의색인 A(p471~474 참조 ) 는분류 I 또는분류 II로나누어지는폭력범죄 (violent crime) 를규정한다. 색인에는범죄들이알파벳순서대로기재되어있고, 각범죄에대한분류또한기재되어있다. 분류 I(Category I) 피고인이적어도한개의법정상한형징역 40년이상의폭력중범죄로유죄판결 / 결정을선고받았다면, 과거범죄전력은 분류 I 로결정된다. 피고인의과거전력에다른분류에해당하는유죄판결 / 결정이있다고하더라도, 분류 I에해당하는유죄판결 / 결정이다른범죄전력을흡수한다. 분류 II(Category II) 피고인이법정상한형징역 40년미만의폭력중범죄로유죄판결 / 결정을선고받고, 어떠한 분류 I 에해당하는유죄판결 / 결정을선고받은사실이없다면, 과거범죄전력은 분류 II 로결정된다. 미수또는음모범행음모하거나미수에그친 분류 I 에해당하는범죄는 분류 II 에해당하는범죄로고려한다. 유일한예외는살인미수의경우인데, 법정상한형이종신형이기때문에 분류 I 범죄로고려한다. 분류 II 에해당하는범죄에대한기수, 미수및음모범행은모두 분류 II 로고려한다. 기타 (Other) 피고인에게범죄전력이전혀없거나목록 A에기재되어있는범죄전력이없다면, 기타 로분류한다. 분류 I 과 분류 II 에모두해당하는범죄전력인경우주된범죄요소에대한점수를부여하는경우, 단지한개의범죄전력분류를 429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사용한다. 만약피고인에게 분류 I, 분류 II 및 기타 에해당하는범죄전력이있다면, 분류 I 을선택한다. 위와같이버지니아주에서는과거범죄전력에대한점수를부여할당시법정상한형을고려하는데, 이는구체적인형기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다른주들이나연방과비교하여특이한점이다. 35) ( 나 ) 범죄전력에대한일반적인규칙 1) 종범 (Accessories), 2급정범 (Principals in the Second Degree) 및교사범 (Solicitation) 의경우 피고인이범행실행이전의종범, 2급정범, 방조내지교사범 (aiding and abetting) 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았다면, 가이드라인사용자는버지니아법률 18.2-18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기수범행으로유죄판결을받은것에준하여점수를부여한다. 유일한예외는 18.2-31에서규정하는청부살인의경우 (in the case of a killing for hire) 이다. 이경우에범행실행전의종범또는 2급정범은범행이일급살인 (murder in the first degree, 18.2-18) 인것에준하여재판받고처벌받는다. 피고인이버지니아법률 18.2-19에규정된것과같이범행이후의종범으로유죄판결을받았다면, 가이드라인사용자는유죄판결을 분류 1 경범죄 (Class 1 misdemeanor) 로고려한다. 중범죄에대한모든교사는 분류 6 중범죄 (Class 6 felonies) 에해당한다. 2) 미수와음모범행의경우 과거범죄전력요소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경우, 가이드라인사용자는미수또는음모범죄를버지니아법률 18.2-22와 18.2-26에서규정 ( 부록 C, 도표 2, 3과같다, p478 참조 ) 하는것처럼점수를부여한다. 여기에는아래와같은몇개의예외가있다. 35) 박형관, 앞의논문, 12 쪽. 430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첫번째예외로, 18.267.5(b) 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가중되는성폭력범죄 (aggravated sexual battery) 에대한미수범행은최대징역 5년까지로처벌할수있다 ( 도표 2에서와같은 10년이아니다 ). 두번째예외로, 약물범죄 (drug offenses) 에대한미수및음모범행에대하여점수를부여할경우, 사용자는도표 3에서규정된것과같이 18.2-256과 18.2-257(a) 가규정하는대로점수를부여한다. 세번째예외로, 피해금액합계가 200불이상인절도범행을음모한경우에는최대징역 20년까지로처벌할수있다 [ 18.2-67.5(b)]. 마지막으로, 어떠한경우에도공모범행및미수범행이기수범행에서규정하는법정상한형을초과할수없다 ( 18.2-22와 18.2-28). 중범죄에대한미수및음모범행에대한 VCC 규정을적용하는경우, 완성된범행에대한 VCC 규정의 F 를 A 와 C 로변경하여기재한다. 예를들어, 총기를소지한영업에대한강도에대한 VCC 규정은 ROB-1201-F9 이다. 만약범행이미수또는음모에그쳤다면, VCC 규정은각 ROB-1201-A9 또는 ROB-1201-C9 이다. 3) 버지니아주처벌규정이변경된경우 모든과거범죄전력에대한점수는현재버지니아주처벌규정에근거하여부여된다. 예제 ) 1993 년에 2 급살인 (second degree murder) 에대한법정상한형이징역 20 년에서징 역 40 년으로변경되었다. 2 급살인에해당하는모든과거유죄판결에대한점수는현재처벌규정 인징역 40 년에근거하여부여된다. 4) 항소심에계류중인유죄판결의경우 지방법원 (circuit court) 에서의유죄판결이항소심에계류중인경우에는과거범죄전력으로서점수를부여한다. 현재일반지방법원 (general district court) 또는소년법원 (juvenile court) 에서의유죄판결이항소심에계류중인경우에는유죄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범죄전력으로고려하지않는다. 항소심에서뒤집어진유죄판결의경우이전범죄전력으로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431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5) 초범인경우 ( 18.2-251) 이와같은경우에법원은유죄선고를하지않는다. 따라서 18.2-251하의범죄는과거전력으로서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그러나피고인이초범규정 (the first offender statute) 의조건을위반하여최초범죄에대하여유죄판결을받았을경우에는과거범죄전력으로서의점수를부여한다. 과거범죄전력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경우, 18.2-251 위반은, 법원이피고인에게약물범죄에대한유죄판결을선고하고, 집행유예를실효한경우에만과거집행유예실효전력으로서점수를부여한다. 법원이 18.2-251 위반을두개의유죄판결 ( 한개의약물범죄유죄판결과다른한개의집행유예실효판결 ) 로고려한경우에는작성자는이를기록하여야한다. 대부분의경우에 18.2-251 위반은집행유예실효가아닌과거약물범죄유죄판결로서점수를부여한다. 6) 유예된형을부과하는경우 유죄선고또는유죄협상이있다면이에해당하는범죄는유죄판결로서점수가부과된다. 유예된선고형의부과는법원에의하여혐의가뒤집어지기전까지유죄판결로취급되고, 이에따른점수가부과된다. 7) 종신형의경우 법정상한형이종신형으로처벌할수있는과거범죄전력의경우, 이요소에관한최고점수를부여한다. 8) 다른주또는연방의유죄판결의경우 피고인이다른주법원또는연방법원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은전력이있다면, 가이드라인사용자는첫째로범죄구성요건을확인한후 VCC 규정에기재된유사한범죄가있는지찾아보아야한다. 다른주법원또는연방법원유죄판결은버지니아주법률에서규정하는법정상한형을기초로점수를부여한다. 사용자가유죄판결에대한 432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정보가부정확하거나범죄의희소성때문에버지니아법률하의유사한범죄를찾을수없다면, 위범죄는버지니아법률하에서처벌가능한가장낮은법정형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한다. 다른주법원또는연방법원의유죄판결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하는경우, 가이드라인사용자는다른관할법원에서선고받은형량또는다른관할법원의중범죄 / 경범죄 (felony/misdemeanor) 분류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하여서는안된다. 다른관할법원에서선고받은형량또는다른관할법원의중범죄 / 경범죄분류는버지니아주법률하에서의점수부여와아무런관련이없다. 예제 ) Schedule I 또는 II 약물의소지범죄는워싱턴 D.C.(Washington D.C.) 에서는경범죄이다. 그러나 Schedule I 또는 II 약물소지범죄는버지니아주법률하에서는최대징역 10 년까지처벌이가능한중범죄이다. 따라서위범죄로워싱턴 D.C. 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은피고인은법정상한형징역 10년인약물범죄전력이있는것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한다. 9) 집행유예, 가석방등이실효되는경우 과거집행유예판결, 사회봉사프로그램부여, 가석방등이실효된경우에는가이드라인사용자는항상과거범죄전력요소로서점수를부여한다. 이와같은실효, 취소의경우, 가이드라인사용자는최초선고되었던범죄중가장중한범죄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하고, 피고인이선고받았을합계형량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하지않는다. 예제 ) 실효또는취소된유예판결이세가지코카인소지범행에대한징역 30 년이라면, 점수는 법정상한형 10 년에근거하여부여되게된다. 10 년이이전선고대상범죄중가장중한범죄에 대한법정상한형이기때문이다. 10) 별도로선고된관련범죄가있는경우 같은계획하에서실행되었으나다른법원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거나, 다른시기에유죄판결을선고받은경우, 이전범죄전력에해당하는점수를부여한다. 433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예제 ) 피고인은코카인을흡입하고, 소지한상태에서운전을하다검거되었다. 피고인은유죄를인정하였고, 일반지역법원 (general district court) 에서환각물질을흡입한상태에서운전한혐의 (DUI) 로유죄판결을받았고, 코카인을소지한혐의로지방법원 (circuit court) 에회부되었다. 코카인소지혐의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경우, 일반지역법원에서선고받은유죄판결 (DUI conviction) 이이전범죄전력으로서고려된다. 11) 과거의유죄판결 / 결정의의미 과거의유죄판결 / 결정은성인및청소년으로서의유죄판결 / 결정및교통범죄유죄판결 / 결정을포함한다. 과거의유죄판결 / 결정은현재선고대상범죄를제외한유죄판결을받거나유죄협상 (plea agreement) 을마친범죄에대한유죄판결 / 결정을의미한다. 설사다른범죄가지금재판중인범죄이후에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 다른법원에서유죄판결이선고된경우에는이전유죄판결로서고려된다. 대부분의작업지에기재되어있는이전유죄판결에대한요소는피고인이성인또는청소년으로서선고받은모든전력에대한경중 (seriousness of an offender s prior record) 을고려한다. 이전유죄판결 / 결정에대한점수는현재성인에대하여버지니아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상한형을기초로부여된다. 따라서가이드라인사용자는과거유죄판결 / 결정에대하여가능한자세한정보를얻도록노력해야한다. 이와같이상세한정보는특히처벌단계 (several degrees of seriousness) 가몇개로나누져규정되어있는범죄의경우에더중요하다. 예를들어, 강도 (burglary) 의경우에는범죄자의의도및범죄자가치명적인무기를사용했는지여부에따라서범죄의경중이나누어규정되어있다. 따라서피고인의이전범죄에대한점수를정확히부여하기위하여는범죄구성요건을확인하여야한다. 12) 최근의 5 개중한처벌전력 이전범죄전력에대한점수를부여하는경우, 사용자는가장최근의 5개의전력에대하여점수를부여할수있다. 434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이전범죄전력에대하여점수를부여하는경우, 성인으로서의중죄판결 (adult felony convictions) 을먼저선택하고, 중죄판결이 5개가되지않는경우에성인에의하여저질러졌다면중죄판결을받았을범죄에대한소년사건결정 (juvenile adjudications) 을선택한다. 다음으로성인으로서선고받은경죄판결 (adult misdemeanor conviction), 성인에의하여저질러졌다면경죄판결을받았을범죄에대한소년사건결정을선택한다. 예를들어, 중범죄로서의범죄전력이 5개보다적은경우에는, 중범죄전력모두를이전범죄전력으로고려함과동시에나머지부족한부분에해당하는경범죄전력을고려한다 ( 즉, 4개의중범죄판결과 1개의경범죄판결, 2개의중범죄판결과 3개의경범죄판결등 ). 소년사건결정은성인에의하여저질러졌다면중죄판결을받았을경우에는중죄로서, 성인에의하여저질러졌다면경죄판결을받았을경우에는경죄로서고려된다. 또한각이전범죄전력을확인하는경우, 가장법정형이중한범죄를확인하여야한다. 가이드라인사용자는범죄전력에대한점수를부여하는경우하나의범죄및범죄행위만을선택할수있다. 13) 과거구금전력 과거구금전력에대한요소에대한점수는현재범행에대한선고일이전에피고인이실제로감옥, 교도소, 청소년구금시설에구금된경우에부여한다. 다만선고형에따라서실제로복역한경우에만점수를부여한다. 예를들어, 기소인부, 선고를기다리는동안구치소에수감된경우에는실제복역일 (time-served) 로서인정되지않는한구금전력에해당하지않는다. 14) 범죄전력에대하여기타고려할사항 이전약물중범죄에대한유죄판결 / 결정 (prior felony drug convictions/ adjudications) 에대한점수는이전모든약물관련중범죄에대한횟수를기준으로부여한다. 이전약물범죄는반드시 NAR 로시작하는 VCC 규정을가지고있어야한다. 435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사람에대하여중범죄 (felony convictions/adjudications against the person) 를저지른경우에는이전에발생한사람에대한중범죄판결의개수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한다. 이에해당하는범죄는폭행 (assault), 살인 (murder, homicide), 약취 유인 (kidnapping), 강도 (robbery), 강간 (rape) 및성폭력 (sexual assault) 등을포함한다. 이외에사람에대한절도 (grand larceny from a person), 사람이거주하고있는건물에대한방화, 폭행, 살인, 강도, 강간할목적의강도 (burglary with the intent to assault, murder, rape or rob, arson of an occupied building) 등도포함된다. 위의범죄에대하여는부록 H(p480 참조 ) 에규정되어있다. 재물에대하여중범죄 (property convictions/adjudications) 를저지른경우에는절도 (larceny) 를제외한모든재물에관한중범죄의횟수에따라서절도작업지상 (Larceny Worksheet) 에점수를부여한다. VCC상의 LAR 로시작하는어떤범죄나결정에근거하여점수를부여할수없다. 대부분의적용가능한범죄는강도 (burglary), 사기 (fraud), 방화 (arson), 주거침입 (trespass), 공공기물파손죄 (vandalism) 이다. 15) 선고대상범죄의의미 중범죄판결선고또는결정사건 (felony conviction/sentencing event) 은한개또는그이상의범죄에대하여특정시간에특정법원에서선고하는판결또는결정을의미한다. 만약피고인이다른법원의다른판사앞에서, 또는다른시기에유죄판결또는결정을선고받았다면, 각법원의선고대상범죄는별도의선고대상범죄 (separate event) 가될것이다. (8) 법률상제약 (Legal restraint) 이있는경우 대부분양형작업지는 범죄를범할당시법률상제약이있었는지여부 (legally restrained at the time of the instant offenses) 에대한고려요소가있다. 많은경우에이평가요소는범죄자가범죄를범할당시의법률적인제약상태의유무에따라점수를부여하고있다. 그러나몇개의작업지에서는법률상제약 (legal 436
미국버지니아주의양형제도 restraint) 의종류에따라서점수를차등하여부과하고있다. 예를들어, 범행당시복역후감독상태에있었는지 (post-incarceration supervision at time of offense) 에대한평가요소점수는피고인이범행당시석방후감독상태 (postrelease supervision), 필요적또는재량적가석방상태 (mandatory or discretionary parole), 구금후의감독부보호관찰상태 (supervised probation after a period of incarceration), 구금자에대한가석방상태 (paroled to a detainer), 청소년가석방상태 (juvenile parole), 청소년보호관찰 (juvenile aftercare) 상태에있는경우에만부과된다. 법률상제약은가석방 (parole), 36) 복역후감독상태 (post-release supervision), 감독부보호관찰 (supervised probation), 비감독부보호관찰 (unsupervised probation), 유예된형 (suspended sentence), 보석 (bond), 유효한영장 37) 등, 유예된형의부과 (imposition of sentence suspended), 지역사회다이버젼프로그램 (community diversion incentive, CDI), 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 (community-based program), 음주방지프로그램 (alcohol safety action program), 구금 (incarceration/commitment), 교도소나유치장에서의도주 (escape from jail or prison), 소년보호시설에서의도주 (escape from juvenile facility), 재판중도주 (fugitive from justice), 소년보호관찰 (juvenile probation), 전자감시 (electronic monitoring), 노역부석방 (work release), 선행 (good behavior), 서약부석방 (released on own recognizance), 판사에의하여승인된다른형태의법적제약 (any other form authorized by the judge) 을포함한다. 법적제약이있었는지여부는주된범죄를범할당시뿐만아니라모든부수범죄를범할당시를기준으로결정된다. 만약피고인이몇개의법적제약상태하에있었다면그중가장높은점수를부과하는법률상제약을기준으로점수를부과한다. 36) mandatory, discretionary, or paroled to a detainer. 37) outstanding detainer/warrant, outstanding juvenile petition(for a criminal offense). 437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9) 양형기준의권고 ( 가 ) 의무적인법정형이규정되어있는경우 의무적인법정형이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와상관없이의무적인법정형을적용하는데, 이는의무적인법정형이양형가이드라인권고보다우선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판사가어떤중범죄 ( 18.2-53.1) 를저지르는동안무기를사용한초범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 3년형을부과하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위형은주요범죄에대한형에대하여누적적으로집행될것이다. 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형은반드시법에의하여정해진범위안에있어야된다. 특정범죄에대한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상한형이해당범죄에대한법정상한형을초과하는경우, 양형가이드라인사용자는법정상한형을가이드라인권고상한형으로고려하여야한다. 양형가이드라인권고형의중간점및상한점이모두법정상한형을초과하는드문경우에도사용자는법정상한형을가이드라인중간점및상한점으로고려하여야한다. 또한특정범죄에대하여가이드라인이권고하는형이법정하한형보다낮은경우가있다. 비록법정형이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형보다우선하여적용되기는하지만, 앞에서언급하였듯이양형가이드라인은실제형기를의미하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다시말하면, 몇몇예외를제외하고는특정범죄에대한양형가이드라인의권고형이법정하한형보다적을수도있다는것이다. ( 나 ) 법정하한형이규정되어있는경우 선고대상범죄가법정하한형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양형가이드라인은법정하한형을반영하여야한다. 법정하한형이규정되어있는범죄는부록색인 B에규정되어있다 (p478 참조 ). 특정범죄에대한가이드라인권고형이해당범죄에대한법정하한형보다적은경우에는, 사용자는가이드라인권고형중법정하한형보다낮은형을권고하는부분에대하여는법정하한형을적용하여야한다. 예제 ) 피고인이이익을취득할목적으로총기를소지하고코카인을판매한범행으로유죄판결을 선고받은경우, 가이드라인권고형의중간점은 1 년 5 월이고, 권고형은 9 월에서 1 년 7 월까지이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