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석리포트 Environment Trade Network 대외경제정책연구원금혜윤전문연구원
전문가분석리포트 02 한 - 미 FTA, 한 -EU FTA 시행과환경산업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금혜윤전문연구원 서론 5, EU FTA 1 2.¹ ) EU WTO FTA FTA.² ) FTA EU FTA. FTA,. 한미 FTA, 한 EU FTA 의환경관련주요내용 FTA, EU FTA,.,., FTA 20, EU FTA 13.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³ ). FTA (K-ULEV),. (OBD: On-Board Diagnostics) 1 2008 2009 100%.. EU FTA, 2014 EU Euro 6 OBD OBD. ) ¹ ) 2012 EU 9.5% 9.3%, 3, 4. ² ) FTA EU FTA (chapter). FTA (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³ ) FTA 7 EU FTA. ) EU FTA FTA 1.
전문가분석리포트 03 다음으로한미 FTA, 한EU FTA의관세양허표를통해환경상품관련내용을살펴보도록한다. 5) < 표1> 에서확인할수있듯이한미 FTA와한EU FTA의환경상품에대한양허수준은매우높은데, 대부분의품목들이 FTA 발효와동시에관세가완전철폐된다. 한미 FTA에서한국이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는품목은총 18개로필름류, 코르크, 펌프, 냉방기, 밸브, 화학기계등이포함된다. 미국의경우항공기부품, 계측기와기타일부기계류에대하여 3년에걸쳐관세를철폐하며, 필름류, 가열난방기, 펌프에대해서는비교적장기인 10년에걸쳐균등하게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표 1 한미 FTA 와한 EU FTA 의환경상품양허수준 ( 단위 : 품목수 ) 양허유형 한미 FTA (2012.3.15 발효 ) 한 EU FTA (2011.7.1 잠정발효 ) 한국측미국측한국측미국측 즉시철폐 135 147 139 153 2년 10 - - - 3년 4 3 11-5년 4-2 - 7년 - - 1-10년 - 3 - - 합계 153 153 153 153 * 자료 - 한미 FTA와한EU FTA의관세양허표를토대로저자작성. 한EU FTA에서한국이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한품목은 14개로밸브, 전동기, 광학기기부품, 토지측량기등이있는반면 EU는환경상품으로분류된 153개전체품목에대하여 FTA 발효즉시관세를완전철폐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서비스양허표를통해각 FTA 체결에따른환경서비스시장의개방수준을알아보도록한다. 한국의경우한미 FTA와한EU FTA에서의자유화수준이거의동일하며, WTO 서비스협상에서미개방한환경컨설팅과토양오염복원업시장을추가개방하기로하였다. 6) 그러나상하수도분야등공공서비스분야에대해서는여전히개방을제한하였다. 미국은한미 FTA를통해민간이제공하는환경서비스를연방정부수준에서전면개방하기로하였다. 한EU FTA에서 EU는폐수서비스, 고체 유해폐기물관리, 대기및기후보호, 토양및수질개선과정화, 소음및진동저감관련서비스등대부분의환경서비스에대하여해외소비 (Mode 2) 와상업적주재 (Mode 3) 를허용하였다. 7) 한미 FTA, 한 EU FTA 가환경산업에미치는영향 앞서살펴보았듯이한미 FTA와한EU FTA는환경과연관된내용을다양한형식으로담고있으나 FTA가협정당사국간교역자유화를주된목표로한다는점을상기할때, 이러한 FTA는우선적으로환경상품및서비스의교역패턴에영향을미칠수있다. 5) 환경상품의범위및분류와관련하여 WTO, OECD, APEC, World Bank 등은각각의환경상품리스트를제시하고있으나, 본고에서는 WTO 환경프렌즈그룹이제안한환경상품리스트 (HS code 6단위기준 153개품목 ) 에의거한환경상품을분석대상으로한다. 환경프렌즈그룹은미국과 EU를비롯하여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대만등의선진국으로구성되어있다. 6) WTO 서비스협상에서폐수관리, 산업폐기물처리, 배출가스정화,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서비스 ( 외국기업소속환경컨설턴트의 1년이내체류포함 ) 등공공서비스를제외한환경서비스시장대부분을이미개방한상태이다. 7) 서비스교역형태는크게 4가지로분류할수있으며그내용은아래와같다. 1 국경간공급 (mode1): 일국의영역에서타국의영역으로서비스를공급하는것 2 해외소비 (mode2): 소비자나그재산이서비스를받기위해다른국가의영역으로이동하는것 3 상업적주재 (mode3): 일국의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공급을위해자회사나지사의설립등을통해타국의영토에주재하는것으로자본이동을수반 4 자연인의이동 (mode4): 서비스공급을위해자연인이일국에서타국으로이동하여서비스를공급하는것
전문가분석리포트 04 < 표 2> 는한국의對세계환경상품교역현황을나타내고있는데, 2007 년약 377 억달러였던환경상품교역액이 2012 년 687 억달러로 1.8 배 증가하였다. 8) 특히환경상품수입에비해수출의증가세가두드러져 2011 년까지적자상태이던교역액이 2012 년에는흑자로전환되었다. 표 2 한국의對세계환경상품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수입 총교역 14,989.6 (4.0) 22,713.0 (6.1) 37,702.6 (10.1) 18,548.5 (5.0) 25,879.8 (7.0) 44,428.4 (12.0) 18,201.3 (4.9) 23,591.6 (6.4) 41,792.8 (11.3) 24,725.7 (6.7) 28,225.9 (7.6) 52,951.6 (14.3) 30,994.7 (8.3) 31,166.6 (8.4) 62,161.2 (16.7) 35,462.4 (9.5) 33,276.7 (9.0) 68,739.1 (18.5) * 주 - ( ) 안은한국의전체교역에서환경상품이차지하는비중. *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이렇듯급속하게성장하고있는한국의환경상품시장에서미국과 EU는주요교역상대국이다. < 표3>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2012년현재한국의전체환경상품교역액에서미국과 EU는각각 11.3% 와 15.3%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對세계환경상품교역현황과는달리분석기간내내양국가로부터는수출보다수입의비중이훨씬높은것이특징이다. 또한 EU로부터의환경상품수입액비중은 2011년까지감소하다가 2012년에반등하여전년대비 1.1%p 증가하기도하였다. 비록 2012년 EU로부터의환경상품수입이늘어나긴했지만, 한미 FTA가 2012년 3월그리고한EU FTA가 2011년 7월에발효되었기때문에이러한환경상품의수입증가효과가 FTA에기인한것으로단정지을수는없다. 하지만미국과 EU의환경상품에대한對세계단순평균실행관세율이 1~2% 대인반면한국은 6.6% 로미국이나 EU보다훨씬높기때문에 FTA를통해이러한관세장벽이완화될경우한국의환경상품수입액은더욱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9) 표 3 한국의미국및 EU 에대한환경상품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EU 수출수입총교역수출수입총교역 1,809.1 (12.1) 3,584.0 (15.8) 5,393.1 (14.3) 1,354.1 (9.0) 6,474.2 (28.5) 37,702.6 (10.1) 2,294.4 (12.4) 3,798.5 (14.7) 6,092.8 (13.7) 1,812.0 (9.8) 7,138.1 (27.6) 44,428.4 (12.0) 1,876.9 (10.3) 3,515.7 (14.9) 5,392.5 (12.9) 1,898.7 (10.4) 6,348.5 (26.9) 41,792.8 (11.3) 2,180.9 (8.8) 4,075.1 (14.4) 6,256.0 (11.8) 3,264.8 (13.2) 6,426.8 (22.8) 52,951.6 (14.3) 2,923.6 (9.4) 4,355.5 (14.0) 7,279.1 (11.7) 3,305.6 (10.7) 7,022.7 (22.5) 62,161.2 (16.7) 3,530.5 (9.9) 4,276.5 (12.8) 7,807.0 (11.3) 2,635.9 (7.4) 7,923.2 (23.6) 68,739.1 (18.5) * 주 - ( ) 안은한국의전체교역에서환경상품이차지하는비중. *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8) 분석을위하여 HS 2002 기준의환경상품 153 개품목을 HS 2007(2007 년 ~2011 년의경우 ) 과 HS 2012(2012 년의경우 ) 로전환하였으며, 이에따라 HS 2007 기준으로 148 개품목, HS 2012 기준으로는 152 개품목이된다. 또한동분석에는 HS code 6 단위를기준으로환경상품을분류하였기때문에품목이세분화되지않아비환경적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범용상품도포함되어있다. 9) TRAINS 확보할수있는가장최근의한국관세율은 2010 년데이터이며, 6.6% 의관세율은 HS code 10 단위별로매겨진관세율을 HS code 6 단위별로 도출하기위하여단순평균한한국의對세계실행관세율을말한다.
전문가분석리포트 05 한국이미국및 EU와거래하는환경상품에서양국모두와의교역액이많은품목들은 < 표4> 와같다. 폐기물관리분야에해당되는 HS 847989 와 HS 847990 관련환경상품은미국에대한수출과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동시에많은품목이다. 소음 진동분야의 HS 840999와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HS 854140 관련환경상품은 EU에대한한국의수출이많은품목이며, HS 840999 와 HS 847989 관련환경상품은 EU 로부터의수입액이특히많은품목들이다. HS 854140 은환경상품가운데한국이가장많이교역하는품목이기도한데, 2007년對세계수출액이 5.6억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38.8억달러까지증가한바있다. 그러므로 EU에대한동품목의수출증가는한국의전체환경상품수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게된다. < 표 4> 에서 3개품목을제외한대부분의품목들이한미 FTA 와한EU FTA 를통해관세를즉시철폐하게되므로이들과의교역액은더욱증가할것으로보이며, 한국의對세계실행관세율이 8% 인 HS 848180 과 HS 853710 관련품목의경우에도비교적단기인 3년과 5년에걸쳐관세율이철폐될예정이므로교역액이점차더늘어날수있다. 표 4 미국및 EU 와의교역액이많은주요품목 품목번호 품명 분야 양허내용 HS 732690 기타철재부속품, 기타 폐수처리 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40999 기타 ( 내연기관엔진부분품 ) 소음 진동 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41430 냉장, 냉동설비용압축기 대기관리 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41480 기체펌프 대기관리 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41490 기체또는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팬, 팬이결합된환기용또는순환용후드 대기관리 한미 FTA 에서미국은 10 년에걸쳐균등철폐, 한국은즉시철폐 HS 847989 동쳅터에속하지아니하는기계류 ( 폐기물분리기 / 압축기 ) 폐기물관리 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47990 8479 의부분품 ( 폐기물분리기 / 압축기의부품 ) 폐기물관리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48180 기타기기 ( 폐수시설적용기기 ) 폐수처리 HS 853710 전압 1,000V 이하전기제어용기기재생가능에너지 한미 FTA 와한 EU FTA 에서한국은 5 년에걸쳐철폐, 미국과 EU 측은즉시철폐 한 EU FTA 에서한국은 3 년에걸쳐철폐, EU 는즉시철폐 HS 854140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 광전지 ) 재생가능에너지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854370 기타기기 ( 자외선시스템 ) 폐수처리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903090 부분품과부속품측정 분석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HS 903180 기타측정또는검사용기기 ( 탄소포집및저장기술관련 ) 측정 분석 양측관세즉시철폐품목 * 자료 - UN COMTRADE 자료와각 FTA 양허표를토대로저자작성. 한국이교역하는환경상품가운데미국과 EU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품목은전체교역액이많은품목과는다소차이가있는데이는 < 표5> 를통해알수있다. 먼저미국과 EU가주요수출국이되는한국의환경상품을보면폐수처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관련품목에서부터재생가능에너지, 친환경제품까지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측정 분석분야환경상품의비중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었으며, 반면폐수처리와폐기물관리품목의비중은여전히높긴하지만점차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한국의수출품목에비해수입품목의경우상대국이미국또는 EU인지여부에따라품목이크게달랐으며, 각품목의수입에서미국과 EU가차지하는비중도더높았다. 즉한국은개별환경상품교역에있어수출보다는수입에서미국과 EU에대한의존도가높으며이는전체환경상품교역에서나타나는현상과동일하다.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일부환경상품은거의전량을미국또는 EU로부터수입하는것으로나타났고, 그밖에측정 분석분야및에너지관리분야의환경상품도양국가로부터수입하는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전문가분석리포트 06 표 5 전체환경상품중미국및 EU 와의교역비중이높은주요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품목번호품명분야 HS 732510 비가단주철제의주물제품폐수처리 HS 841181 출력 5,000KW 이하기타가스터빈재생가능에너지 미국 HS 841960 기체액화용의기기대기관리 HS 902750 기타기기 ( 수질광도계등 ) 측정 분석 수출 HS 903031 멀티미터 ( 기록장치가없는것 ) 측정 분석 HS 840999 기타 ( 내연기관엔진부분품 ) 소음 진동 HS 847982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등폐기물관리 EU HS 850980 가정용기타기기 ( 쓰레기분해용 ) 친환경제품 HS 903120 테스트벤치 측정 분석 HS 903281 액압식또는공기식기구및장치 측정 분석 HS 841182 출력 5,000KW 초과기타가스터빈 재생가능에너지 HS 841440 예인용바퀴달린샤시에장착된기계압축기 대기관리 미국 HS 890790 기타물에뜨는구조물, 부교, 탱크, 코퍼댐복원 정화 HS 902750 기타기기 ( 수질광도계등 ) 측정 분석 수입 HS 903120 테스트벤치측정 분석 HS 450410 기타응집코르크와그제품소음 진동 HS 842220 병또는기타용기의세정또는건조용기계폐기물관리 EU HS 850231 기타발전세트 ( 풍력용 ) 재생가능에너지 HS 902680 기타기기 ( 열측정계, 풍력계등 ) 측정 분석 HS 902810 기체용계기에너지관리 *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그러므로한미 FTA 와한 EU FTA 가시행되면서한국의환경산업구조도점차변화해갈것으로보인다. 미국및 EU 와의교역에서수출비중 이높은환경상품에대한특화가이루어지면서연관산업들의성장도기대해볼수있다. 이와더불어수입비중이높은품목들은미국과 EU 로부터의기술력또한적극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기회가되며따라서이에대한국내기업들의관심과투자활성화도유도할수있게된다. 그리고 WTO의환경협상이환경상품범위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간의의견차이로결론을맺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 한미 FTA와한EU FTA 는한국의환경상품경쟁력을제고하고앞으로의다자환경협상에대비할수있는계기로작용할수있도록한다. 10) 즉한국은 WTO의환경협상에서가장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미국, EU와의 FTA를통해환경상품의범위확대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수있게되었으며, 이에따라글로벌기준에부합하는환경상품을더욱많이생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미 FTA와한EU FTA 시행으로한국의환경서비스시장역시새로운기회와위기를동시에맞게되었다. 한국은위의 FTA를통해 WTO 서비스협상에서개방한분야외에환경컨설팅과토양오염복원업을추가개방하기로하였는데, 국내시장의발달이매우미약한상태에서이와같은개방의이점을제대로활용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다. 그러나환경서비스에대한수요가앞으로급속하게확대될수있음을예상할때, 양측과의 FTA는국내환경서비스의수준을개선및향상시키는데촉매제역할을할것으로생각된다. 10) 분석을위하여 HS 2002 기준의환경상품 153 개품목을 HS 2007(2007 년 ~2011 년의경우 ) 과 HS 2012(2012 년의경우 ) 로전환하였으며, 이에따라 HS 2007 기준으로 148 개품목, HS 2012 기준으로는 152 개품목이된다. 또한동분석에는 HS code 6 단위를기준으로환경상품을분류하였기때문에품목이세분화되지않아비환경적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범용상품도포함되어있다.
전문가분석리포트 07 결론 : 한미 FTA 와한 EU FTA 시행에따른환경산업의대응방안 환경상품및환경서비스의교역확대에적극적인미국및 EU와의 FTA가발효됨에따라한국의환경산업도새로운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환경상품에적용되는관세가인하되고환경서비스시장의자유화가심화됨에따라한국의환경산업과관련기업들도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시점이다. 첫째, 한국상품에대한미국과 EU의관세장벽이완화되었기때문에한국의환경기업들은이들국가로의수출증대를위하여환경상품의다양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현재한국이미국이나 EU로수출하는환경상품은 HS 코드 6단위를준으로매우제한적이다. 그러나미국과 EU 가환경선진국으로서환경상품의범위를포괄적으로보고있는만큼한국의환경기업들은친환경제품과범용환경상품의생산을확대하고미국과 EU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환경상품개발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둘째, 한국의환경산업은미국과 EU의환경상품에체화되어있는기술력을받아들일수있는인프라와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한미 FTA와한EU FTA 시행으로한국은미국과 EU보다관세를더많이감축하게되며, 이에따라양측으로부터의환경상품수입은늘어날수밖에없다. 한국의환경기업들이미국과 EU에비해영세한상황에서급격한수입증대는자칫한국의전체환경산업에위기를초래할수도있다. 그러나한국이미국이나 EU로부터주로수입하는품목들을살펴보면, 국내환경시장에부재하거나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상품들이대다수이기때문에수입증가가한국의환경산업에부정적영향만을미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오히려환경상품수입과동시에그러한상품들을생산할수있는전문지식과기술력또한효과적으로받아들일수있다면, 장기적관점에서한미 FTA와한EU FTA는한국의환경산업을한단계성장시킬수있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특히재생가능에너지분야등한국의환경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나환경신산업으로글로벌시장에서는중요하게여겨지고있는분야의품목들에대한생산기술을축적하고관련정보를업데이트할수있는인프라와네트워크마련이시급하다. 셋째, 환경컨설팅등과같은환경서비스나환경기술에대한연구를전문적으로담당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및지원책을준비해야한다. 환경서비스는환경보호라는공공의이익을위해서뿐만아니라환경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중간재로서도점차중요한의미를가지게되었다. 즉한국의환경서비스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못한상태에서미국과 EU에대하여 WTO 서비스협상이상의개방을단행할경우환경서비스시장은물론간접적으로는환경상품시장에서도이들국가에대한의존도가더욱높아질수있다. 그러므로국내외의경영환경변화에따라이에적절한환경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 또한한국의환경기업이미국, EU와같은환경선진국의기업들과세계시장에서경쟁하기위해서는좀더고부가가치의환경기술을지속적으로연구하고개발할수있는인력도요구된다. 요컨대, 세계적차원에서환경의중요성을강조하며다자간환경협상을이끌어온미국, EU와의 FTA 는한국의환경산업및환경시장에적지않은변화를가져올것이다. 무역과환경 을연계시키고자하는세계적흐름속에서미국과 EU는이미한국의환경상품주요교역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바, FTA 발효에따른관세및비관세장벽완화를통해이들국가와의교역관계는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미 FTA 시행에따라설립되는환경협의회와같이각 FTA의효과적이행을위한메커니즘이작동하게되면한국의환경기업들도이러한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만한다. 환경상품의수출입확대와환경서비스시장개방에대비한위와같은다양한노력은결국한국의환경산업이지속가능한국가발전의주요동력으로써그자리를굳건히하기위해수반되는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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