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국민회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간보고 내용 국제노동동향 ⑤ - 일본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머리말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국민회의를 결성하여 논의를 거듭해 오고 있다. 사회보장국민회의는 2008년 1월 25일에 내각회의의 결정에 의해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1월 29일 에 개최된 제1회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연금 및 고용을 논의하는 소득확보 및 보장분과회,의 료 및 개호 그리고 복지를 논의하는 서비스보장분과회, 저출산 및 일과 생활의 조화를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분과회 의 3개 분과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각 분과회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 19일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중간보고 내용을 발표하였 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간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국민회의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육아지원,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기반으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며, 배우며, 일 >> _69
하고살아가는데있어서부득이한일이발생했을때를위한준비가사회보장제도이며, 이준비가사회구조로서준비되어있어야만국민이안심하고인생을살아갈수있다. 사회보장제도를신뢰할수없는경우, 국민생활의안정은있을수없으며, 각종여론조사나정부조사를살펴보아도, 사회보장은항상국민의최대관심사항이되고있다. 즉국민의높은관심뒤에는사회보장에대한커다란기대가존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국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는것은국가의기본적인책임의하나이다. 일본의저출산고령화현상은다른선진국에서그예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2007년일본의출생률은 1.34로선진국중에서가장낮은그룹에속하고있으며, 고령화율은 20% 를넘어이미세계에서가장높은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 그림 1과그림 2 참조 ). 고령화의진행에의해사회보장급부는계속해서늘어가고있지만, 부담의주된담당자인현역세대는출생률의저하와함께계속해서줄어들고있는게사실이다. 즉저출산고령화의진행에의 [ 그림 1] 한국과일본의출생률동향 7 한국 일본 6 한국의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 5 4 3 일본의베이비붐세대 1947~194 년 2 1 0 1947 1951 1955 1959 1963 1967 1971 1975 1979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자료 : 明中 張芝延, 韓國における少子化の現狀とその對策, 海外社會保障硏究, No.160. 70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한국과일본의고령화율동향과추계 (%) 45 40 35 30 25 20 15 10 5 한국 일본 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해사회보장제도가재정적자에빠질위험성이있으며, 제도의지속성이흔들릴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극복해나가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하며, 시대의요청및사회의변화에부응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의실현과필요한개혁의방향성및처방전을제기하는것이사회보장국민회의에부과된역할이다. 사회보장제도는모든국민에게필요한것으로, 급부를위해서는반드시이를위한부담이필요하다. 필요한급부를충당하기위해서는누군가가어떠한형태로든부담을하지않으면안된다. 즉국민에는서비스를이용하는권리와동시에제도를유지하기위한책임이필요하다. 또한사회보장제도의운영에는기업도그사회적책임에적당한응분의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으며, NPO( 비영리단체 ) 를비롯한지역시민조직의참가도필요하다. 따라서향후간소하고효율적이며공평하고투명한사회보장제도를구축할필요가있다. >> _71
사회보장제도를국민에게친근하고안심할수있는제도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사회보장제도 의구축과현장에서의운용의양면에있어서정부와지방공공단체가각각의책임을다하면서대 책등을서로논의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사회보장개혁의기본적시점 2000년대전반에걸쳐일본에서실시된주요한사회보장제도의개혁은다음과같다. - 2000년개호보험제도창설 - 2001년의료보험제도개혁 ( 자기부담 3할도입등 ) - 2004년연금제도개혁 ( 장래보험료수준고정 ) - 2005년개호보험제도개혁 ( 예방중시로전환, 시설거주비와식비의자기부담화등 ) - 2006년의료보험제도개혁 ( 새로운고령자의료제도창설, 요양병상의재편성등 ) 저출산에대한대책지연 - 2007년부터본격적인총인구감소사회에돌입 - 1990년 1.57쇼크이후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생률저하에대한대책미흡 - 출생률저하는사회보장뿐만아니라국제경제사회전반의기반을붕괴시키므로, 더이상뒤로미룰수없는중요한문제임. 7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예상을뛰어넘는고령화의진행 - 일본의고령화율은 20% 를상회하고있으며 2050 년의고령화율은 39.6%( 그림 2 참조 ) 에달 해사회보장급부비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의료및개호서비스제공체제의약화 - 구급의료체제의부족 - 산부인과및소아과의사부족 - 지역의료의붕괴 - 개호분야의인력부족 사회안전망기능의저하 - 노동시장의양극화와격차확대에의해피용자보험에서탈락하는등사회보장제도의안전망 이적용되지않는층이급증 제도에대한신뢰저하 - 사회보장제도가복잡하여국민들이이해하기힘들며, 이로인한제도운영의비효율성이발생 - 사회보험청의부정등에의해국민의신뢰감이크게저하 사회보장제도의기능강화를위한개혁 자립과공생그리고사회적공정의실현 사회보장제도는소득재분배기능을통해급부의평등및부담의공평이라고하는사회적공정 을실현하고있다 ( 그림 3 참조 ). >> _73
[ 그림 3] 사회보장과세금에의한소득재분배기능 당초소득에의한격차 재분배소득에의한격차 소득격차 ( 지니계수 ) 사회보장에의한개선도 세금에의한개선도 개선도 (%) 0.60 30 0.50 0.53 0.50 0.47 0.44 0.44 25 24 0.40 0.36 0.36 0.38 20.8 0.38 0.39 20 0.30 12.7 15.2 16.8 15 0.20 10 0.10 0.00 5 3.6 2.9 3.4 3.2 1993 1996 1999 2002 2005 5 0 자료 : 保障民議 (2008), 保障民議中間報告參考資料. 지속가능성의확보및국민의다양한삶의존중인구고령화의진행에대응하여보다지속적인사회보장제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사회보장제도는개인의생활과가치관의변하에대응하여야한다. 개인의직업선택과생활방법의선택에의해제도의적용및급부와부담에불합리한격차가발생해서는안된다. 효율성및투명성 사회보장제도를간소하고알기쉽게재정비하고투명성을가지게할필요가있다. 공사의역할분담, 지역사회의협조 공적지원인사회보장제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다양한지역사회의협조가필요하다. 또한개 인이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상호부조에참가하여함께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 74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회경제의진보및기술혁신의성과를국민에게환원 IT 의진보등에의한기술혁신의성과가의료나개호등의서비스의효율화와질적향상에활용 되어야한다. 급부와부담의투명화를통한제도에대한신뢰, 국민의합의및납득을위한제도의구축이필요개인의인생설계와사회보장이얼마나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를명확하게하는것은사회보장에대한이해를높이고제도에대한신뢰와개혁에대한합의와필요한부담에대한납득을형성해나가기위해서중요하다. 당사자로서국민전체가사회보장을지지한다고하는시점의명확화사회보장제도가완전하게기능하기위해필요한개인이필요한때에필요한급부를받을수있으며, 공평한부담이실현되고있는지에대해국민한사람한사람이그제도운영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안정적인경제성장의확보경제성장은사회보장의지속가능성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따라서향후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경제성장을확보할필요가있다. 즉안정적인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은결국사회보장제도의기반을유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현역세대의활력유지및강화사회보장제도를떠받치고있는것은말할필요도없이현역세대이다. 따라서사회보장을지탱하는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제도를지탱하는현역세대의활력을가능한한유지하고강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일하기를희망하는청년층, 여성, 고령자등일할의욕이있는자는누구나가그능력을활용하고발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장래에희망을가지고안심하게일할수있도록고용기회와능력발휘기회를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동시에고용의질을확 >> _75
보하기위한인적자본의충실, 다양한근로형태를보장하는근로형태에중립적인사회보장제도 의확립을도모해야한다. 유니버셜사회의실현연령과성별, 장애유무에관계없이능력과의사가있는, 즉누구나가지고있는능력을발휘하여사회보장제도를지탱하고유지할수있도록사회활동에참가하고활약할수있는사회의실현이필요하다. 공적연금 ( 기초연금 ) 의재정방식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는 2004년국민연금개정법에규정되어있는기초연금국고부담을기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끌어올리는방안을전제로, 기초연금제도의재정방식에대해서현행사회보험방식, 현행사회보험방식의수정안, 조세방식 ( 복수안 ) 에대해객관적이고중립적인정량적시뮬레이션을실시하여관련자료등을공표하였다. 미납문제에대한대응미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납자의속성을분석하고속성에대응한실효있는대책을신속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 1 저소득자에대해서는면제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2 비정규근로자와비정규사업소고용자에대해서는후생연금의적용을확대함과동시에고용주에의한대행징수를실시한다. 3 확신적미납자 ( 대부분은중액및고액소득자이상 ) 에대해서는철저한강제징수를실시하는등제도적대응을포함한조치를강구하여, 납부율향상에신중하게대처하여야한다. 무연금, 저연금문제에대한대응 무연금자는현재 44 만명으로이는고령자인구의약 2% 에해당한다. 무연금자와저연금자의 발생을최대한억제하기위해서는미납대책을철저하게실시함과동시에단신여성고령자등 76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을염두에둔기초연금의최저보장액의설정, 탄력적인보험료추가납부등의조치를검토하여 야한다. 또한마지막으로사회안전망인생활보호제도등을재평가하는사항도검토대상으로 논의된다. 의료및개호에대한수요의증대후기고령자의증가, 핵가족화와 1인세대의증가에의한가족개호력의저하, 지역지원력의저하등에의해의료및개호서비스에대한수요는고령화속도를상회하여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의료및개호서비스의수요에대응하는서비스를확보하기위해서장래의재원확보가커다란과제로서부각되고있다. 부족하고비효율적인서비스제공체제일본의병원은공적병원보다도민간병원의비율이높으며, 전체적으로병원규모가작다. 또한병상수가외국과비교하여많으며, 병상이급성기, 만성기, 회복기로구분되는기능분화가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 한편국제표준과비교한병상당의사및간호사수가적으며, 병원전체인력도적다고하는점이지적되고있다. 서비스제공체제의구조개혁과인적자원및물적자원의계획적정비 - 서비스제공체제의구조개혁 : 병원기능의효율화와고도화, 지역의료기관의네트워크화, 지역의료및개호그리고복지의일률적제공의실현, 의료및개호를통한전문직종간의기능및분할분담의개정과협력체제의구축 - 서비스를지탱하는인적및물적자원의계획적정비 : 인적자원의확보, 물적기반의정비 진료보수체계및개호보수체계의개정 상기개혁을실현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재원의확보와계속적인자금투입이필요하지만, 동 시에의료제도및개호제도내부에서의재원분배방법에대한개정도필요하다. >> _77
의료및개호에관한장래시산실시상기항목에대한일련의개혁을실시하는것을전제로, 바람직한서비스는어떠한것인지를명확히하고실현및유지해나가기위해어느정도의비용이필요한지를추계하는시산을조속히실시한다. 미래에대한투자로서의저출산대책 미래에대한투자라는생각으로일과생활의조화를실현하고양육지원의사회적기반을확충 하여, 필요한개혁을실시할필요가있다. 일과생활의조화를추진저출산이진행되는가운데기업은사회적책임을담당하는입장에서도일과생활의조화에충실할필요가있다. 또한이와같은기업의사회적책임은장기적으로보면기업의생산성향상과연결되어기업에이익을발생시킨다. 하지만현실적으로특히중소기업에있어서 여유가있는기업이니까할수있다 라고하는의식이널리확산되었다. 따라서정보제공에대한좋은사례를수집하고장점을분석하며, 인센티브를제공하여일과생활의조화에대한대책마련을전기업에침투시키는것이요구되고있다. 육아지원서비스의충실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현저한차이가발생하고있는상태를해소하고유연성이요구되는서비스에대한지방공공단체의재원과재량성의확보, 보육소및유치원과방과후아동플랜등밀접하게연계할수있는시책에대해서관계부처의연계강화, 공동적인대책추진을추진하여야한다. 지역에있어서육아환경의정비 지역의다양한주체가담당자가되어아동의시점을중심으로생각함과동시에부모를일방적 78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인서비스수령자로생각하지말고그주체성과요구를존중하여, 육아가고립화되지않도록아동 과보호자의성장에부합하는형태로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저출산대책에대한과감한재원투입과새로운체계의구축정부가책임을지고정부와지방공공단체를통한재원확보를도모한뒤에대담하고효과적인재정투입을실시하여서비스의질과양의근본적인확충을고려할필요가있다. 동시에이용자의선택을보장하고이용자의요구와육아단계에따른서비스의계속적인제공을실현해가기위해서는현재다양한제도로나누어져있는양육지원관련서비스를재구성하고일원적으로제공할수있는새로운제도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고액요양비제도의개선현행일본의의료보험및개호보험제도에는고액의의료비및개호비가발생했을경우에자기부담 ( 의료부담의경우원칙 3할 ) 이고액으로이에대한부담이가계를위협하지않도록자기부담에일정상한을두는고액요양비제도가실시되고있다. 진료시자기부담전액을지불하고향후신청에의해고액요양비를환급받는구조에서처음부터자기부담상한액까지만지불하는제도로바뀐점등을포함하여개선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저소득자대책의제도적개혁보험료와이용자부담에대한저소득자특례제도는지급기준이까다롭게설정되어있고제도별로기준이상이하여이용자가제도의전체적인내용을이해하기힘든게현실이다. 따라서간소하고알기쉬운제도로개혁할필요가있으며, 개인레벨의사회보장급부와부담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 IT의활용과사회보장번호제의도입검토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_79
공적연금제도에대한신뢰회복현재의기초연금제도의재정적안정성은 2004년연금개혁에의해크게개선되었다. 하지만계속되는사회보험청의부정은국민의정부및연금등을관리하는사회보험청에대한신뢰를크게저하시켰다. 따라서공적연금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시키고본래의기능을완전하게발휘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일것이요구되고있다. 운용면의개선 - 가능한한바로착수할수있도록 저출산대책등운용개선에서대응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중간보고의지적을참고하여신속 하게대응하도록요구하고있다. 사회보장의기능강화를위한재원 사회보장국민회의는사회보장제도의기능을완전한것으로하고, 장래에대한안심과안정을확보해나가기위해서제도의효율화를위한부단한노력을계속하는한편, 신속하게부담에대한국민적합의를형성하여사회보장제도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를통한필요재원확보가필요할것으로결론지었다.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는기초연금에관한시뮬레이션작업 ( 현행기초연금을전액소비세로충당할경우의필요재원추계 ) 을실시하여기초데이터등을공표하였으며, 의료및개호에관해서는서비스보장분과회에서장래비용에대한추계작업을예정하고있다. 맺음말 이상지난 6 월 19 일에발표된일본의사회보장국민회의중간보고내용을소개하였다. 2000 년 80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에들어개호보험을실시하고의료보험과연금, 개호보험의개정을실시한일본이또다시사회보장국민회의를만들어사회보장과고용에대한전반적인논의를진행한이유로는저출산고령화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와이에따른사회보장의재원부족, 그리고고용형태의다양화와소득격차확대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으로생각된다. 일본에서나타난이와같은모든사회문제는한국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으며, 저출산고령화와소득격차의확대, 고용형태의다양화가일본보다더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따라서본문에서소개한일본사회보장국민회의의논의사항은향후한국의사회보장제도및고용정책개혁에커다한참고가될것으로판단된다. 이미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발표한한국정부가일본의최근개정내용을참고하여사회보험제도의지속성유지와국민한사람한사람이안심하고노후를보낼수있는한국형복지국가를건설해주기를희망하는바이다. >> _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