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 제 320 회국회 ( 정기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3 년 12 월 9 일 ( 월 ) 장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9. 대학도서관진흥법안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11.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3.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4.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7.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3.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7.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9.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3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3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2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6.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3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3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4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4.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45.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6.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47.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8.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49.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50.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51.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5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3.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54.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5.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56.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5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5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60.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2.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63.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6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65.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6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68.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69.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70.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7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3.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74.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75.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76.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7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3 78. 과학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9.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80.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81.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8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83.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84.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85.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86.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8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8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90.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1.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2.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3.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96.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9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9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0.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10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02.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0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05.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10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7.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08.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9.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3.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2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4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2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24.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25.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26.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27.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28.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29.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30.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31.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32.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33.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 134. 국립중앙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1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136. 국제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안 137.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138.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13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40.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41.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42. 한국수어법안 143. 한글의세계화지원에관한법률안 144. 걷는길의조성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14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46.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47.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48.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49.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0. 여행업법안 151.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15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3.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155.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56.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5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58.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59.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60. 바둑진흥법안 161. 스포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62.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63. 체육기본법안 164. 체육인복지법안 165.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5 166.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67.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68.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69.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70.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7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7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7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74. 일본도쿄국립박물관소장조선대원수투구 갑옷반환촉구결의안 175.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17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7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7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7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80.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81.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8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7.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상정의건 15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정우택의원대표발의 )( 정우택ㆍ유기준ㆍ심재철ㆍ서상기ㆍ길정우ㆍ홍일표ㆍ이장우ㆍ이현재ㆍ이철우ㆍ김기현ㆍ김근태ㆍ이학재ㆍ이완영ㆍ송광호ㆍ이주영ㆍ이만우ㆍ이한성의원발의 ) 15 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ㆍ김한표ㆍ김태원ㆍ함진규ㆍ문정림ㆍ한선교ㆍ김상민ㆍ권은희ㆍ이완영ㆍ김현숙의원발의 ) 15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대표발의 )( 이군현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태원ㆍ김태흠ㆍ민병주ㆍ박성호ㆍ박민식ㆍ박인숙ㆍ신성범ㆍ여상규ㆍ유일호ㆍ유재중ㆍ한선교의원발의 ) 15 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ㆍ유은혜ㆍ김동철ㆍ유기홍ㆍ김승남ㆍ김태년ㆍ유성엽ㆍ박인숙ㆍ이석현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주선ㆍ강기정ㆍ우원식의원발의 ) 16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ㆍ유은혜ㆍ김동철ㆍ유기흥ㆍ김승남ㆍ김태년ㆍ유성엽ㆍ박인숙ㆍ이석현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주선ㆍ강기정ㆍ우원식의원발의 ) 16 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ㆍ정희수ㆍ박인숙ㆍ박성호ㆍ강은희ㆍ김동완ㆍ이에리사ㆍ김기선ㆍ길정우ㆍ김세연ㆍ강기윤ㆍ김을동ㆍ윤후덕ㆍ김명연ㆍ함진규의원발의 ) 16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ㆍ김세연ㆍ이찬열ㆍ김태년ㆍ윤관석ㆍ민홍철ㆍ김재윤ㆍ박홍근ㆍ설훈ㆍ임수경ㆍ이해찬ㆍ유은혜의원발의 ) 16
6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8.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ㆍ김세연ㆍ이찬열ㆍ김태년ㆍ윤관석ㆍ민홍철ㆍ김재윤ㆍ박홍근ㆍ설훈ㆍ임수경ㆍ이해찬ㆍ유은혜의원발의 ) 16 9. 대학도서관진흥법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ㆍ윤관석ㆍ서용교ㆍ유승우ㆍ박성호ㆍ이낙연ㆍ김우남ㆍ민병주ㆍ문대성ㆍ강은희ㆍ최봉홍ㆍ하태경ㆍ이철우ㆍ정진후ㆍ서상기의원발의 ) 1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이강후ㆍ최봉홍ㆍ문대성ㆍ이노근ㆍ홍지만ㆍ박성호ㆍ이한성ㆍ김한표ㆍ김태원의원발의 ) 16 11.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대표발의 )( 장윤석ㆍ경대수ㆍ문대성ㆍ김태흠ㆍ조명철ㆍ윤명희ㆍ민홍철ㆍ이상일ㆍ김상민ㆍ박인숙ㆍ배기운ㆍ박성효ㆍ이한성ㆍ유승우ㆍ정문헌ㆍ이채익ㆍ고희선ㆍ김재원ㆍ이우현ㆍ이에리사의원발의 ) 16 1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ㆍ정갑윤ㆍ이만우ㆍ강석훈ㆍ이현재ㆍ홍지만ㆍ김정록ㆍ김태환ㆍ유재중ㆍ이완영의원발의 ) 16 13.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대표발의 )( 김영환ㆍ서영교ㆍ배기운ㆍ강기정ㆍ전순옥ㆍ최재성ㆍ김동철ㆍ최원식ㆍ이춘석ㆍ추미애ㆍ노웅래ㆍ주승용의원발의 ) 16 14.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ㆍ이명수ㆍ윤관석ㆍ홍종학ㆍ전순옥ㆍ유성엽ㆍ이인영ㆍ조정식ㆍ유은혜ㆍ민홍철ㆍ전정희ㆍ유승희ㆍ박인숙의원발의 ) 16 1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대표발의 )( 이용섭ㆍ배기운ㆍ신경민ㆍ정호준ㆍ윤후덕ㆍ이해찬ㆍ우윤근ㆍ조경태ㆍ박홍근ㆍ설훈ㆍ강기정ㆍ유기홍ㆍ박주선ㆍ김영록ㆍ이윤석ㆍ배재정ㆍ김동철ㆍ박성호ㆍ박완주ㆍ우원식ㆍ김세연ㆍ최동익ㆍ임내현ㆍ김성주ㆍ윤관석ㆍ박혜자ㆍ추미애ㆍ김상희의원발의 ) 16 1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ㆍ이용섭ㆍ배기운ㆍ배재정ㆍ추미애ㆍ박남춘ㆍ신경민ㆍ설훈ㆍ윤관석ㆍ조명철ㆍ김재윤ㆍ유승희ㆍ전순옥의원발의 ) 16 17.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ㆍ김장실ㆍ백군기ㆍ정희수ㆍ김세연ㆍ나성린ㆍ주호영ㆍ홍지만ㆍ이현재ㆍ김한표ㆍ서상기ㆍ이군현의원발의 )( 의안번호 5963) 16 1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민병두ㆍ인재근ㆍ박수현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관영ㆍ이용섭ㆍ윤후덕ㆍ신경민ㆍ김성곤ㆍ원혜영의원발의 ) 16 1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ㆍ박남춘ㆍ배재정ㆍ정호준ㆍ배기운ㆍ이인영ㆍ신경민ㆍ전순옥ㆍ최민희ㆍ윤후덕ㆍ강동원ㆍ유기홍의원발의 )( 의안번호 6128) 16 2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문정림ㆍ이만우ㆍ황영철ㆍ김태원ㆍ김동완ㆍ이한성ㆍ김성찬ㆍ류지영ㆍ박인숙ㆍ김종태ㆍ김경협ㆍ조원진ㆍ김현숙ㆍ권은희ㆍ유기준의원발의 ) 16 2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연의원대표발의 )( 김재연ㆍ한정애ㆍ李宰榮ㆍ도종환ㆍ최민희ㆍ김미희ㆍ오병윤ㆍ이석기ㆍ이상규ㆍ김선동의원발의 ) 16 2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심상정ㆍ김제남ㆍ박원석ㆍ박홍근ㆍ유기홍ㆍ배재정ㆍ최재성ㆍ김태년ㆍ서기호ㆍ김상희ㆍ김성주의원발의 ) 17 23.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노웅래ㆍ이상민ㆍ문병호ㆍ전순옥ㆍ윤관석ㆍ배재정ㆍ추미애ㆍ배기운ㆍ최민희ㆍ정청래의원발의 ) 17 2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ㆍ김윤덕ㆍ김장실ㆍ장하나ㆍ도종환ㆍ박수현ㆍ이인영ㆍ이미경ㆍ유기홍ㆍ유은혜ㆍ이상직ㆍ김태년ㆍ박홍근ㆍ정진후의원발의 ) 17 2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ㆍ김민기ㆍ박남춘ㆍ배기운ㆍ유승우ㆍ노웅래ㆍ오제세ㆍ김승남ㆍ이찬열ㆍ김현미의원발의 ) 17 2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우원식ㆍ이목희ㆍ인재근ㆍ유승희ㆍ노웅래ㆍ유은혜ㆍ서기호ㆍ민홍철ㆍ윤관석ㆍ박완주ㆍ부좌현ㆍ김재윤ㆍ배기운ㆍ추미애ㆍ전순옥ㆍ김광진ㆍ이인영ㆍ한정애의원발의 )( 의안번호 5514) 17 27.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우원식ㆍ김우남ㆍ박지원ㆍ신경민ㆍ노영민ㆍ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7 유기홍ㆍ윤호중ㆍ부좌현ㆍ박완주ㆍ정진후ㆍ이상직ㆍ배기운ㆍ추미애ㆍ인재근ㆍ김진표ㆍ김재윤ㆍ안규백ㆍ이인영ㆍ장하나의원발의 )( 의안번호 6923) 17 2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연의원대표발의 )( 김재연ㆍ오병윤ㆍ유성엽ㆍ이만우ㆍ윤관석ㆍ정성호ㆍ김미희ㆍ이상규ㆍ이석기ㆍ김선동의원발의 ) 17 29.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미경의원대표발의 )( 이미경ㆍ장하나ㆍ박수현ㆍ변재일ㆍ윤관석ㆍ한명숙ㆍ민홍철ㆍ유승희ㆍ홍영표ㆍ임내현ㆍ김용익ㆍ신장용ㆍ도종환ㆍ이학영ㆍ윤호중ㆍ노웅래ㆍ박홍근ㆍ김광진ㆍ김상희의원발의 ) 17 30.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ㆍ유성엽ㆍ이학재ㆍ송영근ㆍ최원식ㆍ김세연ㆍ이한성ㆍ김광진ㆍ이만우ㆍ정우택ㆍ강동원ㆍ박인숙ㆍ황주홍의원발의 ) 17 3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7 3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ㆍ이한성ㆍ이만우ㆍ조명철ㆍ이에리사ㆍ염동열ㆍ이군현ㆍ김세연ㆍ이학재ㆍ윤명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5723) 17 3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박원석ㆍ서기호ㆍ박홍근ㆍ배재정ㆍ심상정ㆍ김제남ㆍ강동원ㆍ김상희ㆍ유은혜의원발의 ) 17 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정우택의원대표발의 )( 정우택ㆍ이한성ㆍ김을동ㆍ전하진ㆍ정병국ㆍ윤명희ㆍ한기호ㆍ유기준ㆍ박창식ㆍ김장실ㆍ박성효ㆍ주호영ㆍ류지영의원발의 ) 17 3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ㆍ백성호ㆍ주호영ㆍ최봉홍ㆍ서상기ㆍ김세연ㆍ강석훈ㆍ손인춘ㆍ이우현ㆍ李宰榮의원발의 ) 17 36.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이상민ㆍ윤후덕ㆍ김광진ㆍ문병호ㆍ김재윤ㆍ유승희ㆍ전순옥ㆍ박민수ㆍ최민희ㆍ유성엽ㆍ정호준의원발의 )( 의안번호 5930) 17 3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이상민ㆍ윤후덕ㆍ김광진ㆍ문병호ㆍ김재윤ㆍ유승희ㆍ전순옥ㆍ박민수ㆍ최민희ㆍ유성엽ㆍ정호준의원발의 ) 17 3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ㆍ박민수ㆍ나성린ㆍ김성태ㆍ이재오ㆍ홍지만ㆍ김한표ㆍ이현재ㆍ서상기ㆍ김명연의원발의 )( 의안번호 6007) 17 3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ㆍ이한성ㆍ윤관석ㆍ이재영ㆍ조명철ㆍ김형태ㆍ주호영ㆍ이학재ㆍ박인숙ㆍ이만우의원발의 ) 17 40.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이만우ㆍ조명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박인숙ㆍ김태원ㆍ이한성ㆍ서용교ㆍ문정림ㆍ김상민의원발의 ) 17 4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이만우ㆍ조명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박인숙ㆍ김태원ㆍ이한성ㆍ서용교ㆍ문정림ㆍ김상민의원발의 ) 17 4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이만우ㆍ박인숙ㆍ이한성ㆍ이노근ㆍ이완영ㆍ문대성ㆍ이강후ㆍ김경협ㆍ손인춘ㆍ박성호의원발의 ) 17 4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세균의원대표발의 )( 정세균ㆍ전병헌ㆍ유기홍ㆍ도종환ㆍ김윤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홍근ㆍ강기정ㆍ김진표ㆍ박기춘ㆍ노웅래ㆍ배재정의원발의 ) 18 44.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ㆍ박홍근ㆍ정세균ㆍ배재정ㆍ김상희ㆍ정진후ㆍ배기운ㆍ우원식ㆍ김태년ㆍ유기홍ㆍ안민석ㆍ박혜자ㆍ김춘진의원발의 )( 의안번호 7894) 18 45.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ㆍ김한표ㆍ김태원ㆍ함진규ㆍ김영우ㆍ문정림ㆍ한선교ㆍ김상민ㆍ이완영ㆍ권은희ㆍ김현숙의원발의 ) 18 46.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ㆍ김한표ㆍ김태원ㆍ함진규ㆍ김영우ㆍ문정림ㆍ한선교ㆍ김상민ㆍ권은희ㆍ이완영ㆍ김현숙의원발의 ) 18 47.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김재원ㆍ김태원ㆍ김광림ㆍ김기선ㆍ김기현ㆍ윤명희ㆍ이한성ㆍ주호영ㆍ정병국ㆍ조원진의원발의 ) 18 48.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김동철ㆍ이찬열ㆍ배기운ㆍ전순옥ㆍ강기정ㆍ김광진ㆍ정성호ㆍ이용섭ㆍ장병완ㆍ최재성ㆍ신학용ㆍ이낙연ㆍ전정희ㆍ강창일의원발의 ) 18
8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49.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김동철ㆍ문병호ㆍ이찬열ㆍ배기운ㆍ전순옥ㆍ강기정ㆍ김광진ㆍ정성호ㆍ이용섭ㆍ장병완ㆍ최재성ㆍ신학용ㆍ전해철ㆍ한정애ㆍ전정희ㆍ박혜자ㆍ강창일의원발의 ) 18 50.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ㆍ염동열ㆍ정문헌ㆍ정희수ㆍ안홍준ㆍ이만우ㆍ강석훈ㆍ이한성ㆍ김광진ㆍ강기윤ㆍ이군현ㆍ서상기의원발의 ) 18 51.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ㆍ황영철ㆍ유승우ㆍ김재원ㆍ염동열ㆍ정진후ㆍ정문헌ㆍ김기선ㆍ한선교ㆍ이만우ㆍ이미경ㆍ안홍준ㆍ유성엽ㆍ김태원ㆍ조원진ㆍ이한성ㆍ이자스민ㆍ문정림ㆍ박인숙ㆍ민현주ㆍ강은희ㆍ장윤석ㆍ전정희ㆍ김영우ㆍ정우택ㆍ남인순ㆍ김정록ㆍ박민수의원발의 ) 18 5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 전해철ㆍ최원식ㆍ배기운ㆍ이춘석ㆍ진선미ㆍ서기호ㆍ최민희ㆍ박영선ㆍ김재윤ㆍ민홍철ㆍ남인순의원발의 ) 18 53.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ㆍ김광진ㆍ김을동ㆍ정희수ㆍ강기윤ㆍ박인숙ㆍ이상일ㆍ조현룡ㆍ李宰榮ㆍ문정림의원발의 ) 18 54. 동북아역사재단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ㆍ김세연ㆍ이찬열ㆍ김태년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홍근ㆍ설훈ㆍ유성엽ㆍ임수경ㆍ정진후ㆍ유은혜ㆍ이상규의원발의 ) 18 55.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ㆍ이낙연ㆍ조정식ㆍ박완주ㆍ박남춘ㆍ윤관석ㆍ장병완ㆍ김태년ㆍ노웅래ㆍ최재성의원발의 ) 18 56.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강길부ㆍ신학용ㆍ이강후ㆍ김태원ㆍ이만우ㆍ서상기ㆍ류지영ㆍ박창식ㆍ김현숙ㆍ전하진ㆍ홍지만ㆍ김성찬ㆍ민병주의원발의 ) 18 57.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ㆍ유승우ㆍ이만우ㆍ이주영ㆍ이학재ㆍ송영근ㆍ이한성ㆍ조명철ㆍ강은희ㆍ박인숙ㆍ김태원ㆍ이에리사의원발의 )( 의안번호 4814) 18 5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ㆍ유승우ㆍ이낙연ㆍ이주영ㆍ권은희ㆍ이학재ㆍ송영근ㆍ조명철ㆍ이만우ㆍ강은희ㆍ윤관석ㆍ박인숙ㆍ김태원ㆍ이에리사의원발의 ) 18 5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강후의원대표발의 )( 이강후ㆍ이우현ㆍ이만우ㆍ강은희ㆍ김동완ㆍ이명수ㆍ김한표ㆍ민홍철ㆍ손인춘ㆍ주영순ㆍ한기호ㆍ김상훈ㆍ이이재의원발의 ) 18 60.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원유철ㆍ김종태ㆍ손인춘ㆍ이만우ㆍ이강후ㆍ김한표ㆍ권은희ㆍ박인숙ㆍ서상기의원발의 ) 18 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ㆍ강기정ㆍ우원식ㆍ정진후ㆍ이낙연ㆍ유은혜ㆍ김태년ㆍ김상희ㆍ이석현ㆍ김민기ㆍ이상직ㆍ유기홍의원발의 ) 18 62.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대표발의 )( 유성엽ㆍ배기운ㆍ강동원ㆍ최원식ㆍ김태년ㆍ전순옥ㆍ박혜자ㆍ최민희ㆍ박범계ㆍ안민석ㆍ김관영ㆍ김영록의원발의 ) 19 63.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ㆍ이주영ㆍ이낙연ㆍ황영철ㆍ박성호ㆍ하태경ㆍ김한표ㆍ이운룡ㆍ서영교ㆍ이진복의원발의 )( 의안번호 5030) 19 6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ㆍ정갑윤ㆍ이만우ㆍ강석훈ㆍ이현재ㆍ홍지만ㆍ김정록ㆍ김태환ㆍ유재중ㆍ이완영의원발의 ) 19 65.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9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한선교ㆍ김을동ㆍ이우현ㆍ홍지만ㆍ정갑윤ㆍ박대출ㆍ남경필ㆍ서상기ㆍ고희선ㆍ김태환의원발의 ) 19 67.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대표발의 )( 김영환ㆍ서영교ㆍ배기운ㆍ강기정ㆍ전순옥ㆍ최재성ㆍ김동철ㆍ최원식ㆍ이춘석ㆍ추미애ㆍ노웅래ㆍ주승용의원발의 ) 19 68.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ㆍ우윤근ㆍ추미애ㆍ홍종학ㆍ김재윤ㆍ안규백ㆍ이춘석ㆍ한정애ㆍ김기준ㆍ윤관석ㆍ박지원ㆍ황주홍ㆍ민홍철ㆍ백군기의원발의 ) 19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9 69.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이만우ㆍ이한성ㆍ김성찬ㆍ김태원ㆍ민홍철ㆍ고희선ㆍ이우현ㆍ박인숙ㆍ김영우ㆍ심재권의원발의 ) 19 70.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대표발의 )( 정희수ㆍ윤명희ㆍ김동완ㆍ이현재ㆍ황영철ㆍ이만우ㆍ이노근ㆍ정문헌ㆍ조원진ㆍ김태원ㆍ권은희ㆍ이채익ㆍ민홍철ㆍ김종태의원발의 ) 19 7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ㆍ김재원ㆍ김세연ㆍ강기윤ㆍ이만우ㆍ김태원ㆍ이명수ㆍ이학재ㆍ이한성ㆍ나성린ㆍ최봉홍의원발의 ) 19 7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대표발의 )( 김기현ㆍ정문헌ㆍ김성곤ㆍ이낙연ㆍ이만우ㆍ이한성ㆍ서영교ㆍ김승남ㆍ이노근ㆍ민홍철ㆍ박인숙ㆍ김종태ㆍ김현숙ㆍ권은희ㆍ조명철의원발의 ) 19 73.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박원석ㆍ배재정 심상정ㆍ김태년ㆍ박홍근ㆍ김상희ㆍ안민석ㆍ최재성ㆍ서기호ㆍ강동원ㆍ김제남ㆍ장하나ㆍ유성엽ㆍ유기홍ㆍ유은혜ㆍ한명숙ㆍ이용섭ㆍ도종환ㆍ우원식ㆍ은수미ㆍ김용익의원발의 ) 19 74.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ㆍ김상희ㆍ유은혜ㆍ도종환ㆍ김승남ㆍ임수경ㆍ진성준ㆍ전순옥ㆍ김태년ㆍ윤관석ㆍ최민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5417) 19 75.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ㆍ이용섭ㆍ남인순ㆍ배재정ㆍ배기운ㆍ이미경ㆍ전순옥ㆍ박민수ㆍ도종환ㆍ김태년ㆍ윤후덕ㆍ정호준ㆍ박홍근의원발의 )( 의안번호 6368) 19 76.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은희의원대표발의 )( 권은희ㆍ손인춘ㆍ김희국ㆍ홍지만ㆍ조원진ㆍ심학봉ㆍ주호영ㆍ이철우ㆍ윤재옥ㆍ서상기의원발의 ) 19 77.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ㆍ윤관석ㆍ김광진ㆍ박주선ㆍ정진후ㆍ정호준ㆍ강기정ㆍ김성주ㆍ이상규ㆍ김상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6029) 19 78. 과학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한선교ㆍ유승우ㆍ유승민ㆍ김태원ㆍ문정림ㆍ이노근ㆍ권은희ㆍ정갑윤ㆍ남경필ㆍ문대성의원발의 ) 19 79.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ㆍ김윤덕ㆍ장하나ㆍ도종환ㆍ박수현ㆍ이인영ㆍ이미경ㆍ유기홍ㆍ유은혜ㆍ이상직ㆍ정진후ㆍ박홍근의원발의 )( 의안번호 5475) 19 80.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대표발의 )( 김을동ㆍ김종태ㆍ홍지만ㆍ서용교ㆍ박창식ㆍ김장실ㆍ문정림ㆍ김무성ㆍ최봉홍ㆍ김영우ㆍ정문헌ㆍ유승희ㆍ이노근ㆍ권은희ㆍ함진규ㆍ이상일ㆍ민병주의원발의 ) 19 81.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 김관영ㆍ강동원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수현ㆍ배기운ㆍ변재일ㆍ이미경ㆍ이상직ㆍ이종걸ㆍ이해찬ㆍ임내현ㆍ전정희ㆍ최민희ㆍ추미애의원발의 ) 19 8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박원석ㆍ서기호ㆍ박홍근ㆍ배재정ㆍ심상정ㆍ김제남ㆍ강동원ㆍ김상희ㆍ김태년ㆍ유은혜의원발의 ) 20 83.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박원석ㆍ서기호ㆍ박홍근ㆍ배재정ㆍ심상정ㆍ김제남ㆍ강동원ㆍ김상희ㆍ김태년의원발의 )( 의안번호 5751) 20 84.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이노근ㆍ함진규ㆍ김태원ㆍ이명수ㆍ문정림ㆍ이헌승ㆍ전순옥ㆍ박상은ㆍ이현재ㆍ이장우ㆍ정희수ㆍ정문헌ㆍ김을동의원발의 ) 20 85.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ㆍ김민기ㆍ박홍근ㆍ김영록ㆍ유은혜ㆍ유기홍ㆍ김승남ㆍ박지원ㆍ우원식ㆍ이상직ㆍ박주선ㆍ이용섭의원발의 )( 의안번호 5846) 20 86.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대표발의 )( 민홍철ㆍ안규백ㆍ이미경ㆍ이윤석ㆍ이목희ㆍ최민희ㆍ윤후덕ㆍ부좌현ㆍ박주선ㆍ박수현의원발의 ) 20 8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김제남ㆍ심상정ㆍ강동원ㆍ박원석ㆍ서기호ㆍ배재정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태년의원발의 )( 의안번호 5764) 20 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ㆍ이만우ㆍ이한성ㆍ박인숙ㆍ김성찬ㆍ김태원ㆍ최봉홍ㆍ심학봉ㆍ강기윤ㆍ민병주ㆍ유승우ㆍ김상훈의원발의 ) 20 8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대표발의 )( 안민석ㆍ강창일ㆍ조정식ㆍ이종걸ㆍ양승조
10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ㆍ김현미ㆍ신경민ㆍ김재윤ㆍ이상민ㆍ박홍근의원발의 ) 20 90.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대표발의 )( 이용섭ㆍ유성엽ㆍ우윤근ㆍ정진후ㆍ백군기ㆍ신경민ㆍ유은혜ㆍ최민희ㆍ윤후덕ㆍ배재정ㆍ추미애ㆍ김동철ㆍ윤관석ㆍ유기홍ㆍ배기운ㆍ최재성ㆍ전순옥ㆍ김성곤ㆍ정호준의원발의 ) 20 91.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ㆍ김윤덕ㆍ김동철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주선ㆍ정진후ㆍ유기홍ㆍ진성준ㆍ이상직ㆍ이석현의원발의 )( 의안번호 6096) 20 92.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ㆍ박남춘ㆍ배재정ㆍ정호준ㆍ배기운ㆍ이인영ㆍ신경민ㆍ전순옥ㆍ최민희ㆍ윤후덕ㆍ강동원ㆍ유기홍의원발의 ) 20 93.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대표발의 )( 이학재ㆍ손인춘ㆍ김장실ㆍ박인숙ㆍ주호영ㆍ이만우ㆍ강은희ㆍ김세연ㆍ유승우ㆍ이에리사의원발의 ) 20 9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서기호ㆍ박원석ㆍ김제남ㆍ심상정ㆍ김용익ㆍ배재정ㆍ은수미ㆍ장하나ㆍ박홍근의원발의 ) 20 9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이상민ㆍ김춘진ㆍ배재정ㆍ박홍근ㆍ배기운ㆍ장병완ㆍ최민희ㆍ노웅래ㆍ전병헌ㆍ유성엽ㆍ윤관석ㆍ최동익ㆍ이목희ㆍ홍영표ㆍ조경태ㆍ박완주ㆍ윤호중ㆍ우윤근ㆍ이종걸ㆍ김용익ㆍ한명숙ㆍ유기홍ㆍ진성준ㆍ이원욱의원발의 )( 의안번호 5977) 20 96.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기호의원대표발의 )( 서기호ㆍ배기운ㆍ서용교ㆍ최원식ㆍ배재정ㆍ김제남ㆍ심상정ㆍ정진후ㆍ이춘석ㆍ박원석ㆍ유성엽의원발의 ) 20 9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ㆍ윤관석ㆍ박지원ㆍ우상호ㆍ박혜자ㆍ임수경ㆍ홍의락ㆍ윤후덕ㆍ은수미ㆍ진선미ㆍ김현미ㆍ김기식ㆍ한명숙ㆍ전해철ㆍ이목희ㆍ김현ㆍ도종환ㆍ배재정ㆍ유승희ㆍ노영민ㆍ윤호중ㆍ최원식ㆍ진성준ㆍ유기홍ㆍ추미애ㆍ이용섭ㆍ김윤덕ㆍ이상직ㆍ배기운ㆍ백재현ㆍ김상희ㆍ이인영ㆍ최민희ㆍ정세균ㆍ김용익ㆍ오영식ㆍ박수현ㆍ김성주ㆍ홍종학ㆍ최재성ㆍ박홍근ㆍ정진후ㆍ박영선ㆍ박완주ㆍ인재근ㆍ유성엽ㆍ이석현ㆍ남인순ㆍ설훈ㆍ김재윤ㆍ전병헌ㆍ이춘석ㆍ강창일의원발의 ) 20 9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0 9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0 100.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1 10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1 102.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1 10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1 10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강은희ㆍ이에리사ㆍ주호영ㆍ김장실ㆍ박창식ㆍ박인숙ㆍ염동열ㆍ이학재ㆍ김세연ㆍ박성호의원발의 ) 21 105.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ㆍ강은희ㆍ주호영ㆍ김장실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학재ㆍ김희정ㆍ염동열ㆍ박창식ㆍ이에리사의원발의 ) 21 10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주호영ㆍ김장실ㆍ이학재ㆍ이에리사ㆍ박인숙ㆍ염동열ㆍ박창식ㆍ김희정ㆍ김세연ㆍ박성호의원발의 ) 21 107.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희의원대표발의 )( 강창희ㆍ김세연ㆍ김정훈ㆍ민병주ㆍ조원진ㆍ배기운ㆍ윤진식ㆍ김춘진ㆍ김경협ㆍ정희수ㆍ이강후ㆍ신경림ㆍ김동완ㆍ유승우ㆍ심윤조ㆍ정몽준ㆍ장하나ㆍ문대성ㆍ길정우ㆍ김을동ㆍ박수현ㆍ김종훈ㆍ정문헌ㆍ李宰榮ㆍ김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1 광진ㆍ권은희ㆍ현영희ㆍ이만우ㆍ한선교ㆍ최규성ㆍ이주영ㆍ유재중ㆍ조명철ㆍ김성찬ㆍ안효대ㆍ조정식ㆍ서영교ㆍ주영순ㆍ박창식ㆍ염동열ㆍ김상희ㆍ남인순ㆍ심학봉ㆍ심재철ㆍ홍영표ㆍ김태원ㆍ이한성ㆍ도종환ㆍ함진규ㆍ박성효ㆍ윤관석ㆍ유승민ㆍ이종훈ㆍ김무성ㆍ김정록ㆍ이완영ㆍ이우현ㆍ강동원ㆍ이자스민ㆍ변재일ㆍ황주홍ㆍ강창일의원발의 ) 21 108.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대표발의 )( 권성동ㆍ김한표ㆍ김재원ㆍ최봉홍ㆍ유승우ㆍ김성태ㆍ박창식ㆍ김기선ㆍ노철래ㆍ강기윤의원발의 ) 21 109.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ㆍ김용익ㆍ이재영ㆍ임내현ㆍ양승조ㆍ배기운ㆍ박남춘ㆍ이주영ㆍ김우남ㆍ최동익의원발의 ) 21 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ㆍ金永柱ㆍ노웅래ㆍ홍종학ㆍ안민석ㆍ강동원ㆍ배기운ㆍ김성곤ㆍ정청래ㆍ김우남ㆍ최민희ㆍ김진표ㆍ이상직의원발의 ) ( 의안번호 2951) 21 1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ㆍ이만우ㆍ정호준ㆍ신장용ㆍ이학영ㆍ유성엽ㆍ박주선ㆍ이종걸ㆍ김우남ㆍ진성준의원발의 )( 의안번호 3023) 21 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ㆍ유성엽ㆍ이상직ㆍ김우남ㆍ문병호ㆍ신기남ㆍ박남춘ㆍ전정희ㆍ홍종학ㆍ남인순ㆍ박인숙ㆍ전해철ㆍ정성호ㆍ金永柱의원발의 ) 21 113.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ㆍ배재정ㆍ박홍근ㆍ조정식ㆍ전병헌ㆍ도종환ㆍ박남춘ㆍ박완주ㆍ김용익ㆍ김재윤의원발의 ) 21 1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ㆍ배재정ㆍ박홍근ㆍ조정식ㆍ전병헌ㆍ도종환ㆍ박남춘ㆍ박완주ㆍ김용익ㆍ김재윤의원발의 ) 21 1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ㆍ김태년ㆍ임수경ㆍ배기운ㆍ유성엽ㆍ최민희ㆍ홍종학ㆍ김광진ㆍ박남춘ㆍ김미희의원발의 ) 21 1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김우남ㆍ김세연ㆍ강기정ㆍ안민석ㆍ김영록ㆍ최봉홍ㆍ은수미ㆍ유승우ㆍ전하진ㆍ신장용ㆍ이만우ㆍ김재원ㆍ유성엽의원발의 ) 21 11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박남춘ㆍ배기운ㆍ박수현ㆍ문병호ㆍ김광진ㆍ윤관석ㆍ심재권ㆍ이상민ㆍ김민기ㆍ안규백ㆍ전해철ㆍ이인영ㆍ홍종학ㆍ전정희ㆍ전순옥ㆍ남인순의원발의 ) 22 11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도종환ㆍ배재정ㆍ박홍근ㆍ진성준ㆍ김광진ㆍ김용익ㆍ배기운ㆍ김재윤ㆍ전순옥ㆍ김상희ㆍ정진후ㆍ정세균의원발의 ) 22 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ㆍ김우남ㆍ강기정ㆍ배기운ㆍ정청래ㆍ안민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김진표ㆍ최재성의원발의 ) 22 12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ㆍ김우남ㆍ강기정ㆍ배기운ㆍ정청래ㆍ안민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김진표ㆍ최재성의원발의 ) 22 121.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ㆍ김우남ㆍ강기정ㆍ배기운ㆍ정청래ㆍ안민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김진표ㆍ최재성의원발의 ) 22 1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ㆍ김우남ㆍ강기정ㆍ배기운ㆍ정청래ㆍ안민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김진표ㆍ최재성의원발의 ) 22 12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ㆍ정성호ㆍ유대운ㆍ김윤덕ㆍ배기운ㆍ남경필ㆍ홍지만ㆍ민병두ㆍ김을동ㆍ전순옥ㆍ신장용ㆍ이미경의원발의 )( 의안번호 2232) 22 124.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대표발의 )( 서상기ㆍ정두원ㆍ박인숙ㆍ박성호ㆍ홍지만ㆍ김을동ㆍ윤명희ㆍ민병주ㆍ박창식ㆍ이에리사의원발의 ) 22 125.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대표발의 )( 김을동ㆍ윤명희ㆍ김회선ㆍ이명수ㆍ윤상현ㆍ이재영ㆍ李宰榮ㆍ김재원ㆍ서용교ㆍ송영근ㆍ박인숙ㆍ이채익의원발의 ) 22
12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26.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ㆍ배기운ㆍ강동원ㆍ신경민ㆍ박주선ㆍ정성호ㆍ유성엽ㆍ이석기ㆍ남인순ㆍ심상정ㆍ홍종학ㆍ이종걸ㆍ김동철의원발의 )( 의안번호 3349) 22 127.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ㆍ배기운ㆍ우윤근ㆍ윤관석ㆍ김우남ㆍ심재권ㆍ남인순ㆍ전정희ㆍ김성곤ㆍ정성호ㆍ김춘진ㆍ박인숙의원발의 ) 22 128.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이노근ㆍ정문헌ㆍ정희수ㆍ김태원ㆍ한선교ㆍ박인숙ㆍ이에리사ㆍ이이재ㆍ이장우ㆍ함진규ㆍ이헌승ㆍ김태흠ㆍ이재균ㆍ김관영ㆍ정몽준ㆍ강은희ㆍ정수성ㆍ김한표의원발의 ) 22 129.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대표발의 )( 이군현ㆍ서상기ㆍ김세연ㆍ박민식ㆍ권성동ㆍ신의진ㆍ주영순ㆍ김용태ㆍ정수성ㆍ이자스민ㆍ여상규ㆍ신성범ㆍ이이재ㆍ유재중의원발의 ) 22 130.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이만우ㆍ김성찬ㆍ강석호ㆍ박성호ㆍ나성린ㆍ양승조ㆍ김기선ㆍ박상은ㆍ정수성의원발의 ) 22 131.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ㆍ정성호ㆍ신경민ㆍ김윤덕ㆍ최민희ㆍ도종환ㆍ김관영ㆍ유승희ㆍ강동원ㆍ박남춘의원발의 ) 22 132.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ㆍ박수현ㆍ이춘석ㆍ홍종학ㆍ배기운ㆍ강동원ㆍ김성곤ㆍ윤관석ㆍ전정희ㆍ김민기ㆍ정성호ㆍ김윤덕ㆍ전해철ㆍ김재윤의원발의 ) 22 133.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ㆍ김춘진ㆍ유기홍ㆍ홍종학ㆍ인재근ㆍ홍지만ㆍ김태년ㆍ배재정ㆍ이상직ㆍ추미애ㆍ박남춘ㆍ오영식ㆍ김관영ㆍ박완주ㆍ배기운ㆍ신장용ㆍ우원식ㆍ김영록ㆍ이원욱ㆍ강동원ㆍ신기남ㆍ유승희의원발의 ) 22 134. 국립중앙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출 ) 22 1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 남경필의원대표발의 )( 남경필ㆍ정두언ㆍ김세연ㆍ민현주ㆍ이자스민ㆍ서상기ㆍ전하진ㆍ문대성ㆍ신의진ㆍ박민식ㆍ이만우ㆍ이종훈의원발의 ) 22 136. 국제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안 ( 길정우의원대표발의 )( 길정우ㆍ신의진ㆍ이완영ㆍ유승우ㆍ정문헌ㆍ김장실ㆍ이만우ㆍ김을동ㆍ이노근ㆍ홍지만ㆍ이재영ㆍ김성곤ㆍ권성동ㆍ염동열ㆍ이우현의원발의 ) 22 137.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박병석의원대표발의 )( 박병석ㆍ신장용ㆍ김춘진ㆍ정병국ㆍ백군기ㆍ신기남ㆍ윤호중ㆍ한정애ㆍ최민희ㆍ이상직ㆍ김승남ㆍ김광진ㆍ진성준ㆍ윤관석ㆍ박수현ㆍ전순옥ㆍ김영환ㆍ배기운ㆍ박남춘ㆍ김재윤ㆍ부좌현ㆍ이운룡의원발의 ) 23 138.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ㆍ최규성ㆍ임수경ㆍ이목희ㆍ배기운ㆍ신장용ㆍ홍종학ㆍ주승용ㆍ김성곤ㆍ이미경의원발의 ) 23 13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김춘진ㆍ김성곤ㆍ김승남ㆍ정희수ㆍ김우남ㆍ이용섭ㆍ강창일ㆍ김상희ㆍ김재윤ㆍ박남춘의원발의 ) 23 140.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ㆍ오영식ㆍ배기운ㆍ김세연ㆍ인재근ㆍ도종환ㆍ이상직ㆍ김성곤ㆍ박완주ㆍ추미애ㆍ박주선ㆍ변재일ㆍ김윤덕ㆍ노웅래ㆍ유승희ㆍ안규백ㆍ윤호중ㆍ이한성ㆍ윤후덕ㆍ홍종학ㆍ문병호ㆍ최민희의원발의 ) 23 141.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ㆍ강은희ㆍ남경필ㆍ배재정ㆍ이만우ㆍ김성곤ㆍ김종태ㆍ김춘진ㆍ신의진ㆍ이한성ㆍ이재영의원발의 ) 23 142. 한국수어법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ㆍ안규백ㆍ김정록ㆍ박성효ㆍ이한성ㆍ이만우ㆍ서상기ㆍ조명철ㆍ문정림ㆍ김무성ㆍ김장실ㆍ주호영ㆍ강은희ㆍ박인숙ㆍ박성호ㆍ염동열ㆍ민병주ㆍ이군현ㆍ김희정ㆍ김세연의원발의 ) 23 143. 한글의세계화지원에관한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ㆍ정희수ㆍ김태흠ㆍ이헌승ㆍ박수현ㆍ이이재ㆍ이노근ㆍ안효대ㆍ이윤석ㆍ조현룡ㆍ李宰榮ㆍ박인숙ㆍ김을동의원발의 ) 23 144. 걷는길의조성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ㆍ배기운ㆍ박주선ㆍ김영주ㆍ박남춘ㆍ조경태ㆍ문병호ㆍ정병국ㆍ도종환ㆍ안민석ㆍ김현ㆍ이석기ㆍ신경민ㆍ김윤덕의원발의 ) 23 14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지만의원대표발의 )( 홍지만ㆍ남경필ㆍ윤명희ㆍ조해진ㆍ문대성ㆍ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3 신의진ㆍ이재영ㆍ이완영ㆍ김현숙ㆍ金永柱ㆍ정문헌ㆍ이한성ㆍ이우현ㆍ이노근ㆍ박인숙ㆍ최경환ㆍ이종훈ㆍ서병수ㆍ류지영ㆍ김희국ㆍ정수성ㆍ이자스민의원발의 )( 의안번호 2889) 23 146.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지만의원대표발의 )( 홍지만ㆍ남경필ㆍ윤명희ㆍ문대성ㆍ신의진ㆍ이재영ㆍ이완영ㆍ김현숙ㆍ金永柱ㆍ문정림ㆍ정문헌ㆍ이한성ㆍ이우현ㆍ이종훈ㆍ류지영ㆍ김희국ㆍ정수성ㆍ이노근ㆍ이자스민의원발의 )( 의안번호 2917) 23 147.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ㆍ이만우ㆍ정문헌ㆍ강기윤ㆍ김성찬ㆍ김세연ㆍ김희정ㆍ서상기ㆍ김장실ㆍ강은희의원발의 ) 23 148.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3 149.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서병수ㆍ주호영ㆍ김태원ㆍ김무성ㆍ이학재ㆍ권은희ㆍ김장실ㆍ이군현ㆍ서용교ㆍ문정림ㆍ강은희ㆍ서상기의원발의 ) 23 150. 여행업법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ㆍ정희수ㆍ정갑윤ㆍ김세연ㆍ강기윤ㆍ이낙연ㆍ박성호ㆍ서상기ㆍ강은희ㆍ이자스민ㆍ이한성의원발의 ) 23 151.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 길정우의원대표발의 )( 길정우ㆍ정문헌ㆍ신경민ㆍ김태원ㆍ문대성ㆍ박창식ㆍ염동열ㆍ김세연ㆍ이학재ㆍ김윤덕ㆍ주호영ㆍ이군현ㆍ김을동ㆍ이이재ㆍ유기준ㆍ이만우ㆍ유승우ㆍ이노근ㆍ이자스민의원발의 ) 23 15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ㆍ백재현ㆍ배기운ㆍ전순옥ㆍ우윤근ㆍ강기정ㆍ김동철ㆍ유성엽ㆍ안민석ㆍ최민희의원발의 ) 23 153.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ㆍ윤관석ㆍ이상직ㆍ도종환ㆍ홍종학ㆍ배기운ㆍ김재윤ㆍ전병헌ㆍ강동원ㆍ이석기ㆍ신경민ㆍ이학영ㆍ최민희ㆍ박주선ㆍ남경필ㆍ정성호의원발의 ) 23 1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ㆍ배기운ㆍ이종걸ㆍ김성곤ㆍ김우남ㆍ홍영표ㆍ이학영ㆍ신장용ㆍ최동익ㆍ안민석ㆍ박남춘ㆍ최민희ㆍ김춘진ㆍ박주선의원발의 ) 23 155.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일의원대표발의 )( 이상일ㆍ김을동ㆍ김진태ㆍ김재원ㆍ김태환ㆍ신의진ㆍ권은희ㆍ박덕흠ㆍ유승우ㆍ주호영ㆍ이자스민ㆍ홍지만ㆍ조원진의원발의 ) 24 156.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ㆍ손인춘ㆍ송광호ㆍ이채익ㆍ유승우ㆍ박대동ㆍ김태원ㆍ장윤석ㆍ이노근ㆍ李宰榮ㆍ이만우ㆍ문대성ㆍ이현재ㆍ유성엽ㆍ이종훈ㆍ김영우ㆍ김세연ㆍ이한성ㆍ류지영ㆍ이우현ㆍ함진규ㆍ이재영ㆍ이명수ㆍ김정록ㆍ최봉홍ㆍ강은희ㆍ윤명희ㆍ박성호의원발의 ) 24 15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대표발의 )( 안민석ㆍ이종걸ㆍ양승조ㆍ백재현ㆍ김영록ㆍ이낙연ㆍ김성곤ㆍ강창일ㆍ김우남ㆍ전병헌의원발의 ) 24 158.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ㆍ유성엽ㆍ안규백ㆍ이낙연ㆍ이상직ㆍ김우남ㆍ전병헌ㆍ문병호ㆍ신기남ㆍ박남춘ㆍ전정희ㆍ홍종학ㆍ이인영ㆍ전해철ㆍ정성호의원발의 ) 24 159.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ㆍ서영교ㆍ백재현ㆍ김동철ㆍ이낙연ㆍ배기운ㆍ추미애ㆍ이석현ㆍ이종걸ㆍ김세연ㆍ도종환ㆍ이인제ㆍ윤관석ㆍ박지원ㆍ정갑윤ㆍ한명숙ㆍ김우남ㆍ이춘석ㆍ최원식ㆍ김영환ㆍ안홍준ㆍ정문헌ㆍ황진하ㆍ우상호ㆍ주영순ㆍ박성호ㆍ이상일ㆍ박인숙ㆍ박창식ㆍ김을동ㆍ유은혜ㆍ박홍근ㆍ노웅래ㆍ이학영ㆍ황주홍ㆍ우윤근ㆍ장병완ㆍ홍종학ㆍ이용섭ㆍ배재정ㆍ김승남ㆍ김관영ㆍ이상직ㆍ임내현ㆍ오영식ㆍ김윤덕ㆍ신학용ㆍ신기남ㆍ우원식ㆍ정성호ㆍ유승희ㆍ최동익ㆍ안규백ㆍ오병윤ㆍ강기정ㆍ양승조ㆍ노영민ㆍ유인태ㆍ진선미ㆍ전정희ㆍ심재권ㆍ정의화ㆍ문대성ㆍ홍익표ㆍ인재근ㆍ원유철ㆍ심윤조ㆍ김영우ㆍ원혜영ㆍ부좌현ㆍ박혜자ㆍ이윤석ㆍ김춘진ㆍ김경협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영록ㆍ김태년ㆍ설훈ㆍ전순옥ㆍ김기준ㆍ민병두ㆍ정호준ㆍ홍의락ㆍ이원욱ㆍ신장용ㆍ민홍철ㆍ박수현ㆍ김기식ㆍ이해찬ㆍ문희상ㆍ이미경ㆍ최민희ㆍ신계륜ㆍ전병헌ㆍ김용익ㆍ유기홍ㆍ김상희ㆍ백군기ㆍ김진표ㆍ이상민ㆍ김광진ㆍ전해철ㆍ김영주ㆍ조정식ㆍ정세균ㆍ주승용ㆍ강창일ㆍ최규성ㆍ유승우ㆍ김성주ㆍ이언주ㆍ문병호ㆍ김선동ㆍ이주영ㆍ박민수ㆍ안효대ㆍ한정애ㆍ김민기ㆍ박기춘ㆍ박범계ㆍ문재인ㆍ송광호ㆍ윤후덕ㆍ김제남ㆍ유
14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대운ㆍ김현미ㆍ김현ㆍ박영선ㆍ심상정ㆍ남인순ㆍ박남춘ㆍ이강후ㆍ이이재ㆍ김무성ㆍ오제세ㆍ유성엽ㆍ이인영ㆍ홍영표ㆍ안민석ㆍ강길부ㆍ성완종ㆍ진성준ㆍ임수경ㆍ김성곤ㆍ이목희ㆍ조경태ㆍ신경민ㆍ윤호중ㆍ최재천ㆍ이명수ㆍ이재오ㆍ최재성ㆍ이자스민의원발의 ) 24 160. 바둑진흥법안 ( 이인제의원대표발의 )( 이인제ㆍ배기운ㆍ최규성ㆍ박상은ㆍ김성찬ㆍ원유철ㆍ노영민ㆍ정우택ㆍ김기선ㆍ김민기ㆍ유인태ㆍ오제세의원발의 ) 24 161. 스포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ㆍ김정우ㆍ김성곤ㆍ이만우ㆍ김정록ㆍ손인춘ㆍ김종태ㆍ정성호ㆍ정문헌ㆍ민병주ㆍ金永柱ㆍ이에리사의원발의 ) 24 162.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대표발의 )( 김을동ㆍ한기호ㆍ이명수ㆍ이재영ㆍ이노근ㆍ박대동ㆍ李宰榮ㆍ서용교ㆍ송영근ㆍ김재원ㆍ이채익의원발의 ) 24 163. 체육기본법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ㆍ민병주ㆍ김영주ㆍ함진규ㆍ문정림ㆍ정갑윤ㆍ한선교ㆍ이만우ㆍ남경필ㆍ이완영ㆍ고희선ㆍ李宰榮ㆍ이자스민ㆍ김재원ㆍ권은희ㆍ김세연ㆍ김상민ㆍ김현숙의원발의 ) 24 164. 체육인복지법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ㆍ유성엽ㆍ유기홍ㆍ이자스민ㆍ박대동ㆍ정우택ㆍ윤명희ㆍ정희수ㆍ민병주ㆍ이우현ㆍ김재경ㆍ최봉홍ㆍ김을동ㆍ김영우ㆍ원유철ㆍ이한성ㆍ여상규ㆍ황영철ㆍ김한표ㆍ강은희ㆍ김명연ㆍ정두언ㆍ김태흠ㆍ김세연ㆍ서상기ㆍ신학용ㆍ신의진ㆍ이종훈ㆍ이주영ㆍ염동열ㆍ유재중ㆍ김장실ㆍ이철우ㆍ정몽준ㆍ이만우ㆍ민현주ㆍ김정훈ㆍ손인춘ㆍ송광호ㆍ유승우ㆍ김태원ㆍ장윤석ㆍ이노근ㆍ이재영ㆍ이명수ㆍ李宰榮ㆍ김정록ㆍ이한구ㆍ류지영ㆍ서용교ㆍ길정우ㆍ박성호ㆍ이병석ㆍ함진규의원발의 ) 24 165.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한선교ㆍ박창식ㆍ이우현ㆍ남경필ㆍ홍지만ㆍ이재영ㆍ박대출ㆍ문대성ㆍ김희정ㆍ서용교의원발의 ) 24 166.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ㆍ강기윤ㆍ안홍준ㆍ김성태ㆍ이재영ㆍ김재경ㆍ김희국ㆍ김영우ㆍ윤진식ㆍ김태흠의원발의 ) 25 167.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대표발의 )( 조해진ㆍ조현룡ㆍ문대성ㆍ홍지만ㆍ김희정ㆍ남경필ㆍ이재영ㆍ金永柱ㆍ이우현ㆍ박상은ㆍ김한표의원발의 ) 25 168.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노웅래ㆍ장하나ㆍ배기운ㆍ김재윤ㆍ윤관석ㆍ김춘진ㆍ문병호ㆍ배재정ㆍ박남춘ㆍ전정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3842) 25 169.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노웅래ㆍ배재정ㆍ최민희ㆍ윤관석ㆍ백재현ㆍ전병헌ㆍ유승희ㆍ장하나ㆍ이석기ㆍ김용익의원발의 )( 의안번호 4873) 25 170.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5 17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5 17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 전해철ㆍ최원식ㆍ배기운ㆍ한명숙ㆍ백재현ㆍ최재성ㆍ박남춘ㆍ김태년ㆍ이춘석ㆍ박영선의원발의 ) 25 17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5 174. 일본도쿄국립박물관소장조선대원수투구ㆍ갑옷반환촉구결의안 ( 안민석ㆍ정희수ㆍ배재정ㆍ배기운ㆍ이만우ㆍ김제남ㆍ한정애ㆍ오영식ㆍ전정희ㆍ박수현ㆍ윤관석ㆍ진성준ㆍ박홍근의원발의 ) 25 175. 경륜ㆍ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5 17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5 17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5 17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5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5 17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5 180.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25 181.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ㆍ김장실ㆍ주호영ㆍ이학재ㆍ김희정ㆍ이에리사ㆍ박인숙ㆍ박창식ㆍ김세연ㆍ강은희ㆍ박성호의원발의 ) 25 18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ㆍ강은희ㆍ주호영ㆍ이학재ㆍ김장실ㆍ박인숙ㆍ염동열ㆍ박창식ㆍ김희정ㆍ김세연ㆍ박성호의원발의 ) 25 18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ㆍ박창식ㆍ강은희ㆍ주호영ㆍ이학재ㆍ김장실ㆍ염동열ㆍ박성호ㆍ김희정ㆍ김세연ㆍ이에리사의원발의 ) 25 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ㆍ강은희ㆍ주호영ㆍ김장실ㆍ이학재ㆍ김희정ㆍ박인숙ㆍ염동열ㆍ김세연ㆍ박성호ㆍ이에리사의원발의 ) 25 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ㆍ김용익ㆍ최동익ㆍ윤관석ㆍ임내현ㆍ장병완ㆍ황주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박남춘의원발의 ) 25 18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ㆍ김용익ㆍ최동익ㆍ윤관석ㆍ임내현ㆍ장병완ㆍ황주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박남춘의원발의 ) 25 187.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ㆍ김장실ㆍ이에리사ㆍ주호영ㆍ강은희ㆍ이학재ㆍ김희정ㆍ염동열ㆍ박인숙ㆍ박창식ㆍ박성호의원발의 ) 26 18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대표발의 )( 주호영ㆍ김장실ㆍ박창식ㆍ박인숙ㆍ염동열ㆍ이에리사ㆍ강은희ㆍ이학재ㆍ김희정ㆍ김세연ㆍ박성호의원발의 ) 26 (10시18분개의 ) 위원장신학용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0회국회 ( 정기회 ) 제8 차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법제사법위원회회의관계로교육부장관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상황에따라서잠시이석이있을수있다는점을미리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문체부장관께서는현재법사위에가있다는점다시말씀드립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위원장신학용의사일정에들어가기전에의결사항이있습니다. 의사일정제98항부터제106항까지, 제109항그리고의사일정제175항부터제185항까지와제187 항및제188항, 이상 23건은법정형정비와관련된일부개정법률안들로서우리위원회에회부된이후 15일이경과하지아니한관계로오늘상정을위해서는별도의의결이필요합니다. 이 23개법안에대해서국회법제59조단서에따라의결을하고오늘회의에상정 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정우택의원대표발의 )( 정우택 유기준 심재철 서상기 길정우 홍일표 이장우 이현재 이철우 김기현 김근태 이학재 이완영 송광호 이주영 이만우 이한성의원발의 ) 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 김한표 김태원 함진규 문정림 한선교 김상민 권은희 이완영 김현숙의원발의 )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대표발의 )( 이군현 김세연 김용태 김태원 김태흠 민병주 박성호 박민식 박인숙 신성범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한선교의원발의 )
16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 유은혜 김동철 유기홍 김승남 김태년 유성엽 박인숙 이석현 박홍근 정성호 박주선 강기정 우원식의원발의 )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 유은혜 김동철 유기흥 김승남 김태년 유성엽 박인숙 이석현 박홍근 정성호 박주선 강기정 우원식의원발의 ) 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 정희수 박인숙 박성호 강은희 김동완 이에리사 김기선 길정우 김세연 강기윤 김을동 윤후덕 김명연 함진규의원발의 ) 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 김세연 이찬열 김태년 윤관석 민홍철 김재윤 박홍근 설훈 임수경 이해찬 유은혜의원발의 ) 8.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 김세연 이찬열 김태년 윤관석 민홍철 김재윤 박홍근 설훈 임수경 이해찬 유은혜의원발의 ) 9. 대학도서관진흥법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 윤관석 서용교 유승우 박성호 이낙연 김우남 민병주 문대성 강은희 최봉홍 하태경 이철우 정진후 서상기의원발의 )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이강후 최봉홍 문대성 이노근 홍지만 박성호 이한성 김한표 김태원의원발의 ) 11.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대표발의 )( 장윤석 경대수 문대성 김태흠 조명철 윤명희 민홍철 이상일 김상민 박인숙 배기운 박성효 이한성 유승우 정문헌 이채익 고희선 김재원 이우현 이에리사의원발의 ) 1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정갑윤 이만우 강석훈 이현재 홍지만 김정록 김태환 유재중 이 완영의원발의 ) 13.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대표발의 )( 김영환 서영교 배기운 강기정 전순옥 최재성 김동철 최원식 이춘석 추미애 노웅래 주승용의원발의 ) 14.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 이명수 윤관석 홍종학 전순옥 유성엽 이인영 조정식 유은혜 민홍철 전정희 유승희 박인숙의원발의 ) 1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대표발의 )( 이용섭 배기운 신경민 정호준 윤후덕 이해찬 우윤근 조경태 박홍근 설훈 강기정 유기홍 박주선 김영록 이윤석 배재정 김동철 박성호 박완주 우원식 김세연 최동익 임내현 김성주 윤관석 박혜자 추미애 김상희의원발의 ) 1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 이용섭 배기운 배재정 추미애 박남춘 신경민 설훈 윤관석 조명철 김재윤 유승희 전순옥의원발의 ) 17.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김장실 백군기 정희수 김세연 나성린 주호영 홍지만 이현재 김한표 서상기 이군현의원발의 )( 의안번호 5963) 1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민병두 인재근 박수현 배기운 김우남 김관영 이용섭 윤후덕 신경민 김성곤 원혜영의원발의 ) 1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 박남춘 배재정 정호준 배기운 이인영 신경민 전순옥 최민희 윤후덕 강동원 유기홍의원발의 ) ( 의안번호 6128) 2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문정림 이만우 황영철 김태원 김동완 이한성 김성찬 류지영 박인숙 김종태 김경협 조원진 김현숙 권은희 유기준의원발의 ) 2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연의원대표발의 )( 김재연 한정애 李宰榮 도종환 최민희 김미희 오병윤 이석기 이상규 김선동의원발의 )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7 2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박홍근 유기홍 배재정 최재성 김태년 서기호 김상희 김성주의원발의 ) 23.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노웅래 이상민 문병호 전순옥 윤관석 배재정 추미애 배기운 최민희 정청래의원발의 ) 2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 김윤덕 김장실 장하나 도종환 박수현 이인영 이미경 유기홍 유은혜 이상직 김태년 박홍근 정진후의원발의 ) 2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 김민기 박남춘 배기운 유승우 노웅래 오제세 김승남 이찬열 김현미의원발의 ) 2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우원식 이목희 인재근 유승희 노웅래 유은혜 서기호 민홍철 윤관석 박완주 부좌현 김재윤 배기운 추미애 전순옥 김광진 이인영 한정애의원발의 )( 의안번호 5514) 27.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우원식 김우남 박지원 신경민 노영민 유기홍 윤호중 부좌현 박완주 정진후 이상직 배기운 추미애 인재근 김진표 김재윤 안규백 이인영 장하나의원발의 )( 의안번호 6923) 2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연의원대표발의 )( 김재연 오병윤 유성엽 이만우 윤관석 정성호 김미희 이상규 이석기 김선동의원발의 ) 29.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미경의원대표발의 )( 이미경 장하나 박수현 변재일 윤관석 한명숙 민홍철 유승희 홍영표 임내현 김용익 신장용 도종환 이학영 윤호중 노웅래 박홍근 김광진 김상희의원발의 ) 30.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 유성엽 이학재 송영근 최원식 김세연 이한성 김광진 이만우 정우택 강동원 박인숙 황주홍의원발의 ) 3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3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이한성 이만우 조명철 이에리사 염동열 이군현 김세연 이학재 윤명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5723) 3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박홍근 배재정 심상정 김제남 강동원 김상희 유은혜의원발의 ) 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정우택의원대표발의 )( 정우택 이한성 김을동 전하진 정병국 윤명희 한기호 유기준 박창식 김장실 박성효 주호영 류지영의원발의 ) 3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 백성호 주호영 최봉홍 서상기 김세연 강석훈 손인춘 이우현 李宰榮의원발의 ) 36.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이상민 윤후덕 김광진 문병호 김재윤 유승희 전순옥 박민수 최민희 유성엽 정호준의원발의 )( 의안번호 5930) 3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이상민 윤후덕 김광진 문병호 김재윤 유승희 전순옥 박민수 최민희 유성엽 정호준의원발의 ) 3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박민수 나성린 김성태 이재오 홍지만 김한표 이현재 서상기 김명연의원발의 )( 의안번호 6007) 3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 이한성 윤관석 이재영 조명철 김형태 주호영 이학재 박인숙 이만우의원발의 ) 40.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 이만우 조명철 김세연 유재중 박인숙 김태원 이한성 서용교 문정림 김상민의원발의 ) 4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 이만우 조명철 김세연 유재중 박인숙 김태원 이한성 서용교 문정림 김상민의원발의 ) 4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이만우 박인숙 이한성 이노근 이완영 문대성 이강후 김경협 손인춘 박성호의원발의 )
18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4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세균의원대표발의 )( 정세균 전병헌 유기홍 도종환 김윤덕 이원욱 윤관석 박홍근 강기정 김진표 박기춘 노웅래 배재정의원발의 ) 44.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 박홍근 정세균 배재정 김상희 정진후 배기운 우원식 김태년 유기홍 안민석 박혜자 김춘진의원발의 )( 의안번호 7894) 45.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 김한표 김태원 함진규 김영우 문정림 한선교 김상민 이완영 권은희 김현숙의원발의 ) 46.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 김한표 김태원 함진규 김영우 문정림 한선교 김상민 권은희 이완영 김현숙의원발의 ) 47.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김재원 김태원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윤명희 이한성 주호영 정병국 조원진의원발의 ) 48.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김동철 이찬열 배기운 전순옥 강기정 김광진 정성호 이용섭 장병완 최재성 신학용 이낙연 전정희 강창일의원발의 ) 49.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김동철 문병호 이찬열 배기운 전순옥 강기정 김광진 정성호 이용섭 장병완 최재성 신학용 전해철 한정애 전정희 박혜자 강창일의원발의 ) 50.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염동열 정문헌 정희수 안홍준 이만우 강석훈 이한성 김광진 강기윤 이군현 서상기의원발의 ) 51.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 황영철 유승우 김재원 염동열 정진후 정문헌 김기선 한선교 이만우 이미경 안홍준 유성엽 김태원 조원진 이한성 이자스민 문정림 박인숙 민현주 강은희 장윤석 전정희 김영우 정우택 남인순 김정록 박민수의원발의 ) 5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 전해철 최원식 배기운 이춘석 진선미 서기호 최민희 박영선 김재윤 민홍철 남인순의원발의 ) 53.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김광진 김을동 정희수 강기윤 박인숙 이상일 조현룡 李宰榮 문정림의원발의 ) 54.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 김세연 이찬열 김태년 윤관석 민홍철 박홍근 설훈 유성엽 임수경 정진후 유은혜 이상규의원발의 ) 55.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이낙연 조정식 박완주 박남춘 윤관석 장병완 김태년 노웅래 최재성의원발의 ) 56.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강길부 신학용 이강후 김태원 이만우 서상기 류지영 박창식 김현숙 전하진 홍지만 김성찬 민병주의원발의 ) 5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 유승우 이만우 이주영 이학재 송영근 이한성 조명철 강은희 박인숙 김태원 이에리사의원발의 )( 의안번호 4814) 5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 유승우 이낙연 이주영 권은희 이학재 송영근 조명철 이만우 강은희 윤관석 박인숙 김태원 이에리사의원발의 ) 5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강후의원대표발의 )( 이강후 이우현 이만우 강은희 김동완 이명수 김한표 민홍철 손인춘 주영순 한기호 김상훈 이이재의원발의 ) 60.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원유철 김종태 손인춘 이만우 이강후 김한표 권은희 박인숙 서상기의원발의 ) 6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 강기정 우원식 정진후 이낙연 유은혜 김태년 김상희 이석현 김민기 이상직 유기홍의원발의 )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9 62.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대표발의 )( 유성엽 배기운 강동원 최원식 김태년 전순옥 박혜자 최민희 박범계 안민석 김관영 김영록의원발의 ) 63.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 이주영 이낙연 황영철 박성호 하태경 김한표 이운룡 서영교 이진복의원발의 )( 의안번호 5030) 6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정갑윤 이만우 강석훈 이현재 홍지만 김정록 김태환 유재중 이완영의원발의 ) 65.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한선교 김을동 이우현 홍지만 정갑윤 박대출 남경필 서상기 고희선 김태환의원발의 ) 6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대표발의 )( 김영환 서영교 배기운 강기정 전순옥 최재성 김동철 최원식 이춘석 추미애 노웅래 주승용의원발의 ) 68.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 우윤근 추미애 홍종학 김재윤 안규백 이춘석 한정애 김기준 윤관석 박지원 황주홍 민홍철 백군기의원발의 ) 69.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이만우 이한성 김성찬 김태원 민홍철 고희선 이우현 박인숙 김영우 심재권의원발의 ) 70.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대표발의 )( 정희수 윤명희 김동완 이현재 황영철 이만우 이노근 정문헌 조원진 김태원 권은희 이채익 민홍철 김종태의원발의 ) 7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 김재원 김세연 강기윤 이만우 김태원 이명수 이학재 이한성 나성린 최봉홍의원발의 ) 7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대표발의 )( 김기현 정문헌 김성곤 이낙연 이만우 이한성 서영교 김승남 이노근 민홍철 박인숙 김종태 김현숙 권은희 조명철의원발의 ) 73.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 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박원석 배재정 심 상정 김태년 박홍근 김상희 안민석 최 재성 서기호 강동원 김제남 장하나 유 성엽 유기홍 유은혜 한명숙 이용섭 도 종환 우원식 은수미 김용익의원발의 ) 74.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박홍근 김상희 유은혜 도종 환 김승남 임수경 진성준 전순옥 김태 년 윤관석 최민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5417) 75.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김상희 이용섭 남인순 배재정 배기운 이미경 전순옥 박민 수 도종환 김태년 윤후덕 정호준 박 홍근의원발의 )( 의안번호 6368) 76.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권은희 손인춘 김희국 홍지만 조원진 심학봉 주호영 이철 우 윤재옥 서상기의원발의 ) 77.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박홍근 윤관석 김광진 박주선 정진후 정호준 강기정 김성주 이상규 김상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6029) 78. 과학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한선교 유승우 유승민 김태원 문정림 이노근 권은희 정갑 윤 남경필 문대성의원발의 ) 79.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김상희 김윤덕 장하나 도종환 박수현 이인영 이미경 유기홍 유은혜 이상직 정진후 박홍근 의원 발 의 )( 의안번호 5475) 80.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대 표발의 )( 김을동 김종태 홍지만 서용교 박창식 김장실 문정림 김무성 최봉홍 김영우 정문헌 유승희 이노근 권은희 함진규 이상일 민병주의원발의 ) 81.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김관영 강동원 문희상 민병 두 박수현 배기운 변재일 이미경 이 상직 이종걸 이해찬 임내현 전정희 최민희 추미애의원발의 )
20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8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박홍근 배재정 심상정 김제남 강동원 김상희 김태년 유은혜의원발의 ) 83.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박홍근 배재정 심상정 김제남 강동원 김상희 김태년의원발의 )( 의안번호 5751) 84.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이노근 함진규 김태원 이명수 문정림 이헌승 전순옥 박상은 이현재 이장우 정희수 정문헌 김을동의원발의 ) 85.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 김민기 박홍근 김영록 유은혜 유기홍 김승남 박지원 우원식 이상직 박주선 이용섭의원발의 )( 의안번호 5846) 86.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대표발의 )( 민홍철 안규백 이미경 이윤석 이목희 최민희 윤후덕 부좌현 박주선 박수현의원발의 ) 87.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김제남 심상정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배재정 박홍근 김상희 김태년의원발의 )( 의안번호 5764) 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 이만우 이한성 박인숙 김성찬 김태원 최봉홍 심학봉 강기윤 민병주 유승우 김상훈의원발의 ) 8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대표발의 )( 안민석 강창일 조정식 이종걸 양승조 김현미 신경민 김재윤 이상민 박홍근의원발의 ) 90.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대표발의 )( 이용섭 유성엽 우윤근 정진후 백군기 신경민 유은혜 최민희 윤후덕 배재정 추미애 김동철 윤관석 유기홍 배기운 최재성 전순옥 김성곤 정호준의원발의 ) 91.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 김윤덕 김동철 박홍근 정성호 박주선 정진후 유기홍 진성준 이상직 이석현의원발의 )( 의안번호 6096) 92.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 박남춘 배재정 정호준 배기운 이인영 신경민 전순옥 최민희 윤후덕 강동원 유기홍의원발의 ) 93.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대표발의 )( 이학재 손인춘 김장실 박인숙 주호영 이만우 강은희 김세연 유승우 이에리사의원발의 ) 9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김제남 심상정 김용익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박홍근의원발의 ) 9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이상민 김춘진 배재정 박홍근 배기운 장병완 최민희 노웅래 전병헌 유성엽 윤관석 최동익 이목희 홍영표 조경태 박완주 윤호중 우윤근 이종걸 김용익 한명숙 유기홍 진성준 이원욱의원발의 )( 의안번호 5977) 96.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기호의원대표발의 )( 서기호 배기운 서용교 최원식 배재정 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이춘석 박원석 유성엽의원발의 ) 9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 윤관석 박지원 우상호 박혜자 임수경 홍의락 윤후덕 은수미 진선미 김현미 김기식 한명숙 전해철 이목희 김현 도종환 배재정 유승희 노영민 윤호중 최원식 진성준 유기홍 추미애 이용섭 김윤덕 이상직 배기운 백재현 김상희 이인영 최민희 정세균 김용익 오영식 박수현 김성주 홍종학 최재성 박홍근 정진후 박영선 박완주 인재근 유성엽 이석현 남인순 설훈 김재윤 전병헌 이춘석 강창일의원발의 ) 9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9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21 100.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0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02.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0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0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 강은희 이에리사 주호영 김장실 박창식 박인숙 염동열 이학재 김세연 박성호의원발의 ) 105.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 강은희 주호영 김장실 김세연 박인숙 이학재 김희정 염동열 박창식 이에리사의원발의 ) 10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주호영 김장실 이학재 이에리사 박인숙 염동열 박창식 김희정 김세연 박성호의원발의 ) 107.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희의원대표발의 )( 강창희 김세연 김정훈 민병주 조원진 배기운 윤진식 김춘진 김경협 정희수 이강후 신경림 김동완 유승우 심윤조 정몽준 장하나 문대성 길정우 김을동 박수현 김종훈 정문헌 李宰榮 김광진 권은희 현영희 이만우 한선교 최규성 이주영 유재중 조명철 김성찬 안효대 조정식 서영교 주영순 박창식 염동열 김상희 남인순 심학봉 심재철 홍영표 김태원 이한성 도종환 함진규 박성효 윤관석 유승민 이종훈 김무성 김정록 이완영 이우현 강동원 이자스민 변재일 황주홍 강창일의원발의 ) 108.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대표발의 )( 권성동 김한표 김재원 최봉홍 유승우 김성태 박창식 김기선 노철래 강기윤의원발의 ) 109.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 김용익 이재영 임내현 양승조 배기운 박남춘 이주영 김우남 최동익의원발의 ) 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 金永柱 노웅래 홍종학 안민석 강동원 배기운 김성곤 정청래 김우남 최민희 김진표 이상직의원발의 )( 의안번호 2951) 1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 이만우 정호준 신장용 이학영 유성엽 박주선 이종걸 김우남 진성준의원발의 ) ( 의안번호 3023) 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 유성엽 이상직 김우남 문병호 신기남 박남춘 전정희 홍종학 남인순 박인숙 전해철 정성호 金永柱의원발의 ) 113.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배재정 박홍근 조정식 전병헌 도종환 박남춘 박완주 김용익 김재윤의원발의 ) 1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배재정 박홍근 조정식 전병헌 도종환 박남춘 박완주 김용익 김재윤의원발의 ) 1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 김태년 임수경 배기운 유성엽 최민희 홍종학 김광진 박남춘 김미희의원발의 ) 1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김우남 김세연 강기정 안민석 김영록 최봉홍 은수미 유승우 전하진 신장용 이만우 김재원 유성엽의원발의 )
22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1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대표발의 )( 박남춘 배기운 박수현 문병호 김광진 윤관석 심재권 이상민 김민기 안규백 전해철 이인영 홍종학 전정희 전순옥 남인순의원발의 ) 11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 도종환 배재정 박홍근 진성준 김광진 김용익 배기운 김재윤 전순옥 김상희 정진후 정세균의원발의 ) 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 김우남 강기정 배기운 정청래 안민석 박남춘 이찬열 김진표 최재성의원발의 ) 12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 김우남 강기정 배기운 정청래 안민석 박남춘 이찬열 김진표 최재성의원발의 ) 121.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 김우남 강기정 배기운 정청래 안민석 박남춘 이찬열 김진표 최재성의원발의 ) 1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 김우남 강기정 배기운 정청래 안민석 박남춘 이찬열 김진표 최재성의원발의 ) 12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 정성호 유대운 김윤덕 배기운 남경필 홍지만 민병두 김을동 전순옥 신장용 이미경의원발의 )( 의안번호 2232) 124.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대표발의 )( 서상기 정두원 박인숙 박성호 홍지만 김을동 윤명희 민병주 박창식 이에리사의원발의 ) 125.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대표발의 )( 김을동 윤명희 김회선 이명수 윤상현 이재영 李宰榮 김재원 서용교 송영근 박인숙 이채익의원발의 ) 126.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 배기운 강동원 신경민 박주선 정성호 유성엽 이석기 남인순 심상정 홍종학 이종걸 김동철의원발의 )( 의안번호 3349) 127.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 배기운 우윤근 윤관석 김우남 심재권 남인순 전정희 김성곤 정성호 김춘진 박인숙의원발의 ) 128.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이노근 정문헌 정희수 김태원 한선교 박인숙 이에리사 이이재 이장우 함진규 이헌승 김태흠 이재균 김관영 정몽준 강은희 정수성 김한표의원발의 ) 129.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대표발의 )( 이군현 서상기 김세연 박민식 권성동 신의진 주영순 김용태 정수성 이자스민 여상규 신성범 이이재 유재중의원발의 ) 130.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 이만우 김성찬 강석호 박성호 나성린 양승조 김기선 박상은 정수성의원발의 ) 131.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 정성호 신경민 김윤덕 최민희 도종환 김관영 유승희 강동원 박남춘의원발의 ) 132.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 박수현 이춘석 홍종학 배기운 강동원 김성곤 윤관석 전정희 김민기 정성호 김윤덕 전해철 김재윤의원발의 ) 133.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 김춘진 유기홍 홍종학 인재근 홍지만 김태년 배재정 이상직 추미애 박남춘 오영식 김관영 박완주 배기운 신장용 우원식 김영록 이원욱 강동원 신기남 유승희의원발의 ) 134. 국립중앙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출 ) 1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 남경필의원대표발의 )( 남경필 정두언 김세연 민현주 이자스민 서상기 전하진 문대성 신의진 박민식 이만우 이종훈의원발의 ) 136. 국제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안 ( 길정우의원대표발의 )( 길정우 신의진 이완영 유승우 정문헌 김장실 이만우 김을동 이노근 홍지만 이재영 김성곤 권성동 염동열 이우현의원발의 )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23 137.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박병석의원대표발의 )( 박병석 신장용 김춘진 정병국 백군기 신기남 윤호중 한정애 최민희 이상직 김승남 김광진 진성준 윤관석 박수현 전순옥 김영환 배기운 박남춘 김재윤 부좌현 이운룡의원발의 ) 138.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최규성 임수경 이목희 배기운 신장용 홍종학 주승용 김성곤 이미경의원발의 ) 13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김춘진 김성곤 김승남 정희수 김우남 이용섭 강창일 김상희 김재윤 박남춘의원발의 ) 140.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대표발의 )( 윤관석 오영식 배기운 김세연 인재근 도종환 이상직 김성곤 박완주 추미애 박주선 변재일 김윤덕 노웅래 유승희 안규백 윤호중 이한성 윤후덕 홍종학 문병호 최민희의원발의 ) 141.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 강은희 남경필 배재정 이만우 김성곤 김종태 김춘진 신의진 이한성 이재영의원발의 ) 142. 한국수어법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 이에리사 안규백 김정록 박성효 이한성 이만우 서상기 조명철 문정림 김무성 김장실 주호영 강은희 박인숙 박성호 염동열 민병주 이군현 김희정 김세연의원발의 ) 143. 한글의세계화지원에관한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정희수 김태흠 이헌승 박수현 이이재 이노근 안효대 이윤석 조현룡 李宰榮 박인숙 김을동의원발의 ) 144. 걷는길의조성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 배기운 박주선 김영주 박남춘 조경태 문병호 정병국 도종환 안민석 김현 이석기 신경민 김윤덕의원발의 ) 14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지만의원대표발의 )( 홍지만 남경필 윤명희 조해진 문대성 신의진 이재영 이완영 김 현숙 金永柱 정문헌 이한성 이우현 이노근 박인숙 최경환 이종훈 서병수 류지영 김희국 정수성 이자스민의원발의 )( 의안번호 2889) 146.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지만의원대표발의 )( 홍지만 남경필 윤명희 문대성 신의진 이재영 이완영 김현숙 金永柱 문정림 정문헌 이한성 이우현 이종훈 류지영 김희국 정수성 이노근 이자스민의원발의 )( 의안번호 2917) 147.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 이만우 정문헌 강기윤 김성찬 김세연 김희정 서상기 김장실 강은희의원발의 ) 148.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49.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 서병수 주호영 김태원 김무성 이학재 권은희 김장실 이군현 서용교 문정림 강은희 서상기의원발의 ) 150. 여행업법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 정희수 정갑윤 김세연 강기윤 이낙연 박성호 서상기 강은희 이자스민 이한성의원발의 ) 151.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 길정우의원대표발의 )( 길정우 정문헌 신경민 김태원 문대성 박창식 염동열 김세연 이학재 김윤덕 주호영 이군현 김을동 이이재 유기준 이만우 유승우 이노근 이자스민의원발의 ) 15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 정청래 백재현 배기운 전순옥 우윤근 강기정 김동철 유성엽 안민석 최민희의원발의 ) 153.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 윤관석 이상직 도종환 홍종학 배기운 김재윤 전병헌 강동원 이석기 신경민 이학영 최민희 박주선 남경필 정성호의원발의 ) 1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 배기운 이종걸 김성곤 김우남 홍영표 이학영 신장용 최동익 안민석 박남춘 최민희 김춘진 박주선의원발의 )
24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55.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일의원대표발의 )( 이상일 김을동 김진태 김재원 김태환 신의진 권은희 박덕흠 유승우 주호영 이자스민 홍지만 조원진의원발의 ) 156.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 손인춘 송광호 이채익 유승우 박대동 김태원 장윤석 이노근 李宰榮 이만우 문대성 이현재 유성엽 이종훈 김영우 김세연 이한성 류지영 이우현 함진규 이재영 이명수 김정록 최봉홍 강은희 윤명희 박성호의원발의 ) 15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대표발의 )( 안민석 이종걸 양승조 백재현 김영록 이낙연 김성곤 강창일 김우남 전병헌의원발의 ) 158.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 유성엽 안규백 이낙연 이상직 김우남 전병헌 문병호 신기남 박남춘 전정희 홍종학 이인영 전해철 정성호의원발의 ) 159.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 서영교 백재현 김동철 이낙연 배기운 추미애 이석현 이종걸 김세연 도종환 이인제 윤관석 박지원 정갑윤 한명숙 김우남 이춘석 최원식 김영환 안홍준 정문헌 황진하 우상호 주영순 박성호 이상일 박인숙 박창식 김을동 유은혜 박홍근 노웅래 이학영 황주홍 우윤근 장병완 홍종학 이용섭 배재정 김승남 김관영 이상직 임내현 오영식 김윤덕 신학용 신기남 우원식 정성호 유승희 최동익 안규백 오병윤 강기정 양승조 노영민 유인태 진선미 전정희 심재권 정의화 문대성 홍익표 인재근 원유철 심윤조 김영우 원혜영 부좌현 박혜자 이윤석 김춘진 김경협 이찬열 박주선 김영록 김태년 설훈 전순옥 김기준 민병두 정호준 홍의락 이원욱 신장용 민홍철 박수현 김기식 이해찬 문희상 이미경 최민희 신계륜 전병헌 김용익 유기홍 김상희 백군기 김진표 이상민 김광진 전해철 김영주 조정식 정세균 주승용 강창 일 최규성 유승우 김성주 이언주 문병호 김선동 이주영 박민수 안효대 한정애 김민기 박기춘 박범계 문재인 송광호 윤후덕 김제남 유대운 김현미 김현 박영선 심상정 남인순 박남춘 이강후 이이재 김무성 오제세 유성엽 이인영 홍영표 안민석 강길부 성완종 진성준 임수경 김성곤 이목희 조경태 신경민 윤호중 최재천 이명수 이재오 최재성 이자스민의원발의 ) 160. 바둑진흥법안 ( 이인제의원대표발의 )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의원발의 ) 161. 스포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 김정우 김성곤 이만우 김정록 손인춘 김종태 정성호 정문헌 민병주 金永柱 이에리사의원발의 ) 162.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대표발의 )( 김을동 한기호 이명수 이재영 이노근 박대동 李宰榮 서용교 송영근 김재원 이채익의원발의 ) 163. 체육기본법안 ( 문대성의원대표발의 )( 문대성 민병주 김영주 함진규 문정림 정갑윤 한선교 이만우 남경필 이완영 고희선 李宰榮 이자스민 김재원 권은희 김세연 김상민 김현숙의원발의 ) 164. 체육인복지법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 유성엽 유기홍 이자스민 박대동 정우택 윤명희 정희수 민병주 이우현 김재경 최봉홍 김을동 김영우 원유철 이한성 여상규 황영철 김한표 강은희 김명연 정두언 김태흠 김세연 서상기 신학용 신의진 이종훈 이주영 염동열 유재중 김장실 이철우 정몽준 이만우 민현주 김정훈 손인춘 송광호 유승우 김태원 장윤석 이노근 이재영 이명수 李宰榮 김정록 이한구 류지영 서용교 길정우 박성호 이병석 함진규의원발의 ) 165.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한선교 박창식 이우현 남경필 홍지만 이재영 박대출 문대성 김희정 서용교의원발의 )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25 166.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강기윤 안홍준 김성태 이재영 김재경 김희국 김영우 윤진식 김태흠의원발의 ) 167.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대표발의 )( 조해진 조현룡 문대성 홍지만 김희정 남경필 이재영 金永柱 이우현 박상은 김한표의원발의 ) 168.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노웅래 장하나 배기운 김재윤 윤관석 김춘진 문병호 배재정 박남춘 전정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3842) 169.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노웅래 배재정 최민희 윤관석 백재현 전병헌 유승희 장하나 이석기 김용익의원발의 )( 의안번호 4873) 170.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7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7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 전해철 최원식 배기운 한명숙 백재현 최재성 박남춘 김태년 이춘석 박영선의원발의 ) 17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74. 일본도쿄국립박물관소장조선대원수투구 갑옷반환촉구결의안 ( 안민석 정희수 배재정 배기운 이만우 김제남 한정애 오영식 전정희 박수현 윤관석 진성준 박홍근의원발의 ) 175.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7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7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7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 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7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80.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181.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 김장실 주호영 이학재 김희정 이에리사 박인숙 박창식 김세연 강은희 박성호의원발의 ) 18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에리사의원대표발의 )( 이에리사 강은희 주호영 이학재 김장실 박인숙 염동열 박창식 김희정 김세연 박성호의원발의 ) 18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박창식 강은희 주호영 이학재 김장실 염동열 박성호 김희정 김세연 이에리사의원발의 ) 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 강은희 주호영 김장실 이학재 김희정 박인숙 염동열 김세연 박성호 이에리사의원발의 ) 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 김용익 최동익 윤관석 임내현 장병완 황주홍 배기운 김우남 박남춘의원발의 ) 18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 김용익 최동익 윤관석 임내현 장병완 황주홍 배기운 김우남 박남춘의원발의 )
26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87.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 김장실 이에리사 주호영 강은희 이학재 김희정 염동열 박인숙 박창식 박성호의원발의 ) 18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대표발의 )( 주호영 김장실 박창식 박인숙 염동열 이에리사 강은희 이학재 김희정 김세연 박성호의원발의 ) (10시21분) 위원장신학용그러면의사일정제174항안민석의원등 13인이발의한일본도쿄국립박물관소장조선대원수투구 갑옷반환촉구결의안그리고의사일정제1항정우택의원이대표발의한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부터 174항을제외한의사일정제188항주호영의원이대표발의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까지이상 188건의의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이와별도로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 6건의법률안은이미소위원회에계류중인법률안과입법취지및내용이유사하여서국회법제58조제4항에따라바로소위원회로회부한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따라제안설명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및정부가제출한제안설명자료는회의장노트북에정리되어있으니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정우의원님나오셨습니까? 길정우의원예. 위원장신학용의사일정제136항및제151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정우의원존경하는신학용위원장님, 그리고위원회의선배위원님여러분! 서울양천갑출신의길정우의원입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안에대해서간략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는세계각국의문화예술발전그리고문화정체성을확립하는계기이면서국가의이미지를제고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국제문화교류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추진중인국제문화교류업무의 수행체계를살펴보면부처별그리고부서별로분산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고정책적인측면에서통합적이고종합적인계획이없이업무를수행함에따라서충분한성과를내기에미흡한상황입니다. 이에따라서국제문화교류진흥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을의무화하고국제문화교류진흥사업의지원근거를명확히하면서관련부처그리고기관간에국제문화교류사업을총괄조정그리고협력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국제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을제정하려는것입니다. 아무쪼록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께서법안의입법취지를십분이해하시어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함께드리겠습니다. 최근국제사회는글로벌미디어를이용한소통을활성화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특히우리나라와우리문화에대한콘텐츠수요가늘어나고있어서정부차원의국제문화미디어교류의중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 이미 1997년에국가적으로국제문화미디어교류진흥을도모하고우리나라와우리문화를전세계에알리기위하여국제방송교류재단, 일명아리랑국제방송이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국제방송교류재단 ( 아리랑국제방송 ) 은민법상의재단이므로그역할과기능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이에따라서공법상의근거를마련하여서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지원하고해외홍보방송으로서의그역할을활성화하기위해서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새롭게설립하려는것입니다. 아무쪼록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들께서법안의입법취지를잘이해하셔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학용길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윤의원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으면존경하는안민석의원님의사일정제174항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민석의원우리문화재에대한지대한관심을가져주셔서본촉구결의안을가장먼저심의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위원장님그리고여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27 야간사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애초에우리한국역사학자들의 3년에걸친요구끝에지금현재동경국립박물관의조선대원수투구 갑옷이것이 23일까지공개열람하도록돼있습니다. 자칫하면앞으로영원히세상밖으로다시못나올수도있기때문에사안의시급성을제가호소드린결과우리양당간사님께서선처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존경하는신학용위원장님을비롯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여러분! 오늘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일본도쿄국립박물관소장조선대원수투구 갑옷반환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개정안은지난 10월 7일본의원외 12인이발의한것입니다. 본결의안의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일본국립도쿄박물관소장의조선대원수투구 갑옷은일제강점당시일본인사업가오구라다케노스케에의해서약탈된조선문화재로추정됩니다. 왕실물품은궁내부가관리하던것으로개인이소장할수없는것인데국립도쿄박물관이오구라컬렉션으로부터기증받았다면도난품이라는정황을알면서도받아들인것입니다. 미국도올해들어호조태환권과문정왕후어보의반환을결정하는등소장유물이정상경로로입수됐다해도도난품인사실이확인되면즉각반납하는정책을취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민국국회는다음과같이결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국회는일제강점기당시불법반출된것으로추정되는조선대원수투구 갑옷의불법취득여부에대한대한민국정부가일본정부에성실한조사를요청할것을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한일양국의지속적인우호관계의발전을위하여대한민국정부가일본정부에불법유출된문화재의원산국반환이라는유네스코정신에따라불법취득여부가확인되는즉시대한민국국립고궁박물관으로반환요청할것을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국회는대한민국정부가도쿄국립박물관이소장하고있는조선대원수투구 갑옷의역사적 문화재적가치에주목하고이를되돌려받기위하여일본정부와적극적인협상에나설것을촉구한다. 소중한우리문화재인조선대원수투구 갑옷이조속한시일내에반환되고반환되기전에일본의반입경위가정확하게규명될수있도록우리위원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학용안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김재윤의원님의사일정제 159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윤의원존경하는신학용위원장님그리고선배 동료위원님여러분! 제주도서귀포시지역구김재윤입니다. 오늘위원님여러분을모시고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릴수있도록배려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올림픽및월드컵과더불어서세계 3대주요대회로불리우는제18회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개최지로광주시가선정되었습니다. 특히이번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챔피언십과마스터즈대회가통합개최되어 202개국의 2만명의선수가참가하는대회로서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광주에서성공적으로개최가된다면광주시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스포츠의위상이높아지고또관광산업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성공리에개최가되면대한민국의번영과도약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국제경기대회로지정되어있지않아서제도적인지원에는한계가있습니다. 지난번대구에서열린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국제경기대회지원법으로뒷받침함으로써성공리에개최될수가있었습니다. 이에국제수영연맹이주관하는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국제경기대회로지정하여 2019년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이개정법률안을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여러분들께서이번개정법률안의취지를충분히검토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신학용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과뒷받침을부탁드리겠습니다.
28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감사합니다. 위원장신학용김재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부서남수장관님나오셔서의사일정제31항및제65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장관서남수존경하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신학용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정부에서제출한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수업등교육활동중에폭행이나모욕등으로피해를입은교원에게적절한치유와교권회복의기회를제공하고, 교육활동을침해한학생에게는특별교육이나상담등을통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모든교원이존경받는가운데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말씀드리면, 현재학교법인의이사장과친족관계에있는사람은관할청의승인을받아야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장으로임명될수있으나학교의장으로임명된후친족관계에있는사람이이사장으로선임되는경우에는관할청의승인을받아야하는지가명확하지않아서이부분을친족관계에해당하게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청의승인을받도록명확히하려는것입니다. 이상말씀드린 2건의법률안에대한정부의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법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학용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관광부조현재차관나오셔서의사일정제134항및제148항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조현재존경하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신학용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정부에서제출한국립중앙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과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일괄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국립중앙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인국립현대미술관을독립법인인국립중앙미술관으로설립 운영하여기관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제반사항들을정하려는것입니다. 또한국립중앙미술관의임원및이사회등기관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과정부지원금을포함한운영제반에관한사항, 기관운영평가와지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 1200만명외래관광객시대를맞이하여관광숙박업의시설및서비스수준을높이고호텔이용자의편의를돕기위해호텔업의등급신청을의무화하는내용입니다. 이를위해현재시행규칙으로규정되어있는호텔업자의등급결정신청의무를관광진흥법으로상향규정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한편호텔등급표지등의관광표지를사실과다르게붙이거나소비자가사실과다르게인식하도록홍보행위를하는경우에도과태료를부과하여등급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이상과같이국립중앙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등 2건의법률안을제안하오니동법률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학용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문화재청장직무대행인박영대차장나오셔서의사일정제170항, 제171항및제173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행박영대존경하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신학용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정부에서제출한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과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일괄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문화재수리기술자와기능자의경력관리제도를도입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사업실적에대한평가와공시제도를마련하며중요무형문화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29 재보유자에대하여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부여하여문화재수리의품질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중요무형문화재의지정요건을완화하여김장문화, 아리랑등과같이특성상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를인정할수없는경우에도중요무형문화재종목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조사와관련하여관계전문가의행위를공무원의행위로의제하도록하여문화재행정이책임성있고공정하게수행되도록하는것입니다. 셋째, 매장문화재의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발굴조사결과에따라중요하다고인정된곳을보존구역으로지정하여매장문화재가효율적으로보존 관리될수있도록하고, 민법상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특수법인으로전환하여매장문화재조사의품질향상과공공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법률안을제안하오니동법률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학용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다른법률안에대해서는대표발의의원의의사에따라문서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회의이래촉박하여확정된관계로일부법률안의제안설명자료는미제출되어있습니다. 해당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법률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상 177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 임진대수석전문위원 유기홍위원위원장님. 위원장신학용예. 유기홍위원검토보고앞서서의사진행발언한가지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기도한데요. 지난회의에서사실은역사교과서관련해서자료제출요구를우리야당위원들께서정말수도없이했습니다. 제일먼저검정단계에서의채점표, 완전한회의록이제까지제출안하고있고요. 전문가협의회라는이름의협의회가도대체 어떤분들로어떻게구성돼서어떻게회의했는지자료안내놓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은오늘아침에최종수정본발표계획이예정돼있었던것으로아는데도대체왜그것이또내일로연기됐는지하는데대해서도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오늘상임위가예정돼있기때문에만약에그발표가문제가있을경우오늘상임위에서여야위원님들로부터질타를받을것을우려해서그런것인지정말그런문제좀지칠정도입니다. 그리고지난번회의에서수정심의회를구성하기위해서 400개단체에위원을추천해달라는공문을보냈다고얘기했는데, 제가그 400개단체명단을달라고그랬는데 400개단체명단이오늘까지도도착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 400개단체에여러교육단체시민단체들또역사관련단체들한국교총을비롯한여러단체들이들어있는데유독전교조만제외된사유에대해서도설명자료를보내달라고했는데오늘까지도착안하고있어요. 아니, 도대체 회의를해서위원님들이그리고특히야당간사가몇차례에걸쳐서부탁한제출요구한자료들입니다. 아무리자료제출을요구해도정말귀에못이박히게얘기를해도안듣는교육부에대해서도대체어떻게해야좋을지사실은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제가분명히말씀드립니다만, 수정심의회명단이내일기자회견때같이발표되지않으면아무의미가없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교육부는그분들모시기가힘들어서명단발표하기가어렵다고얘기하는데그것은교육부사정입니다. 이수정심의과정이어떤사람들에의해서제대로됐는지알기위해서는, 명단공개해야지요. 채택작업다끝난다음에명단공개하겠다는것은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위원장께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심의회명단내일공개해야하고그리고지난번에제가자료제출요구했던 400개단체어떤단체들인지명단오늘중으로주십시오. 그리고유독왜전교조는빠져있는지하는사유서도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주십시오. 장관, 그렇게하시겠어요? 교육부장관서남수저희가오늘발표하려다가내일로미룬것은실무적으로발표준비를하는
30 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데, 어저께회의를한결과도저히오늘까지시간을맞출수가없다고실무진에서얘기를해서늦춘것이고다른의도는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400개단체그자료는회의종료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나머지 유기홍위원전교조왜거기서빠졌는지사유서도같이보내주시고요. 교육부장관서남수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자료는교과서선정된이후에그때공개를하도록겠습니다. 위원님좀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수정심의회명단내일발표하세요! 위원장신학용수정심의회명단은이미오래전부터발표해달라했고그거같이해야과연교육부에서이번에올바른수정절차를밟았는지하는큰의미가있기때문에어차피발표할거면같이발표를해야되지않겠느냐는권고를저도장관에게드립니다. 유기홍위원이건노파심때문에다시말씀드리는데장관께서는그렇지않다고강변을해도누구인지모르니까확인을할수가없어요. 교과서채택작업다끝내놓고수정심의회명단발표했는데굉장히편파적이고불공정하게수정심의회구성이됐다면그때가서교과서채택작업다시할겁니까? 그러니까이수정심의작업이제대로됐는가하는평가를받기위해서라도내일수정심의회명단 15명발표하세요! 위원장신학용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 임진대수석전문위원의사일정제1항부터제44 항까지그리고제98항부터 109항까지의법률안에대하여검토한내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진대수석전문위원임진대입니다. 오늘상정되는교육부소관법률안 109건중 56건의법률안에대하여주요검토내용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택의원님대표발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법률에근거한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설립하려는내용입니다. 타대학협의회의경우시행령에규정된입학전형기본사항의수립 공표및준수의무를법률에규정하고있는데이와관련된고등교육법개정안 2건이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기본사항위반에대한제재를포함한입법체계를조정할필요가있습니다. 문대성의원님대표발의고등교육법개정안은학생건강체력평가결과를입학전형에활용하는내용으로예전에시행되던체력장제도가지나친경쟁을유발하여폐지된사례를감안할필요가있습니다. 이군현의원님대표발의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계약학과의관리감독을강화하는내용으로타당한입법이라고보았습니다. 박혜자의원님대표발의평생교육법개정안은학습비반환사유를법률에명시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는내용으로학습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입법조치로보입니다. 박혜자의원님대표발의학점인정법개정안은학점인정대상이되는평가인정학습과정에대한관리체계를개선하려는것으로행정처분을받은교육과정의학습자보호조치및평가인정유효기간에관한법적근거를보완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김태원의원님대표발의학원법개정안은심야개인과외교습으로인한사회적폐해의심각성, 학원과개인과외교습간의형평성및차별성, 우려되는부작용등에대한종합적고려가필요해보입니다. 유기홍의원님대표발의서울대학교병원법과국립대병원법개정안은대학병원의성과및회계재산등을평가하여차등적으로보조비율을두고성과가저조하거나목적외로사용된경우보조를중단하고반환을명하는내용인데, 대학병원에대한전반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으나예산의신축적인운용을저해할우려는있다고봅니다. 다음, 김세연의원님대표발의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대학도서관진흥을위해대학도서관에대한국가와대학의책무, 대학도서관에대한평가등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 강은희의원님대표발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은학교가부담한법인부담금을사후에라도학교법인이재정여건개선계획에따라다시학교로전출하는것이주된내용으로학교가부담하는경우는법인이부담할수없는경우이므로전출이현실적으로가능할지를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장윤석의원님대표발의교육관련기관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