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원산지상품 이장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의경우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다. 라. 제 3.2 조의의미내에서상품이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된경우 상품이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경우 상품이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 1 인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수행된절차의결과로서부속서 3- 가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또는 상품이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달리갖춘경우 제 3.2 조완전하게획득된상품 제 3.1 조가호의목적상, 다음상품은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된것으로간주된다. 다. 라.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채취되거나추출된광물과그밖의천연자원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재배및수확, 수집또는채집된식물성상품 2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로부터획득된상품 2 이장의목적상, 식물성상품 은식물, 균류, 조류및이들의상품을포함한다.
마. 바. 사. 아. 자. 차.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토, 내수및영해의바깥한계내에서수행된수렵, 덫사냥, 채집, 포획, 양식또는어로로획득된상품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할자격이있는선박에의하여양당사국의영해밖의바다, 해저, 해상또는하층토에서잡힌어류, 패류와그밖의해양생물 바호에언급된어류, 패류또는그밖의해양생물로부터가공선박에서생산된상품. 다만, 그러한가공선박은한쪽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할자격이있어야한다. 어류, 패류및그밖의해양생물을제외하고,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밖의해저, 해상또는하층토에서당사국또는당사국의인에의하여채취되거나추출된상품. 다만, 그당사국또는그당사국의인은그러한해저, 해상또는하층토를개발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어야한다. 우주에서취득된상품. 다만, 이상품은당사국또는당사국의인에의하여획득되고비당사국의영역에서가공되지아니하여야한다.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 1)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의생산, 또는 2) 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다만, 그러한상품은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것이어야한다. 카. 타. 더이상본래기능을수행할수없고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상품, 그리고 모든생산단계에서이조에언급된상품또는그파생품만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생산된상품 제 3.3 조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 가에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명시하는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다음의방법중하나에따라산정된다. 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조정가치 (AV)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x 100 조정가치 (AV)
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원산지재료가치 (VOM) 조정가치 (AV) x 100 이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은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 (AV) 는상품의조정가치이며, 아래와같다. 해외최종선적항구또는장소까지드는운송및보험비용을포함하여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된, 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가치, 또는 상품의본선인도가격가치가없거나알지못하고확인할수없는경우, 필요한변경을가하여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된가치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는제 3.4 조에의하여결정된, 상품의생산에사용된 ( 원산지가결정되지아니한재료를포함한 ) 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 (VOM) 는제 3.4 조에서결정된, 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고려된모든비용은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과합치되게기록되고유지된다. 3. 역내가치포함비율을산정하기위한목적상모든가치는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된다. 이목적상, 관세평가협정은필요한변경을가하여국내거래에적용된다. 제 3.4 조재료의가치 1. 제 2 항을조건으로, 제 3.3 조에언급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다음과같다. 상품의생산자에의하여직접수입된재료의경우, 재료수입시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에서획득된재료의경우, 그당사국의영역에서최초로확인할수있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 2. 제 1 항의목적상, 제 1 항에따라포함된경우, 다음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서차감될수있다. 당사국의영역에서비원산지재료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가치
당사국의영역내에서또는양당사국의영역간에생산자의소재지로재료를운송하는데서발생한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및그밖의모든비용 다.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달리회수가능한관세및조세이외의것으로서,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납부된재료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그리고 라.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비원산지재료의생산에서발생한가공비용 3. 제 4 항을조건으로, 제 3.3 조에언급된원산지재료의가치는다음과같다. 다. 상품의생산자에의하여직접수입된재료의경우, 재료수입시운임보험료포함가격 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에서획득된재료의경우, 그재료의가치, 또는 자가생산된재료의경우, 일반경비를포함하여재료의생산에서발생한모든비용의합계및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부가되는이윤에상당하는이윤액 4. 제 3 항의목적상, 제 3 항에따라포함되지아니하는경우, 다음은원산지재료의가치에추가될수있다. 당사국의영역내에서또는양당사국의영역간에생산자의소재지로재료를운송하는데서발생한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및그밖의모든비용, 그리고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달리회수가능한관세및조세이외의것으로서,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납부된재료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5.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원산지상품이그이후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경우, 그이후에생산된상품의원산지지위를결정하는목적상원산지상품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되지아니한다. 6.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비원산지상품이그이후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경우, 그이후에생산된상품의원산지지위를결정하는목적상그비원산지상품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만이고려된다.
제 3.5 조누적 1. 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에결합된경우, 다른쪽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간주한다. 2. 상품이하나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는경우그상품은원산지상품이다. 다만, 그상품은제 3.1 조요건과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제 3.6 조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 가에따른세번변경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상품이라할지라도,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되었으며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조정가치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원산지상품이다. 다만,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고그상품이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한다. 2. 비원산지재료가이조의원산지로결정되는상품과다른소호로규정되지아니하는한, 제 1 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 1 류부터제 14 류까지로분류된상품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 0301 호부터제 0303 호까지, 제 0305 호부터제 0308 호까지, 제 0701 호부터제 0710.10 호까지, 제 0713 호부터제 0714 호까지, 제 0801 호부터제 0810 호까지, 그리고제 0813.10 호부터제 0813.40 호까지로분류된상품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4. 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분류된상품은, 그상품의세번분류를결정하는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고, 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모든비원산지섬유또는원사의총중량이그상품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제 3.7 조대체가능상품및재료 1.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다음의경우에해당할경우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가원산지상품이라고신청할수있다. 각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를물리적으로분리한경우, 또는 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국의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서인정되는, 또는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국에의하여달리인정되는, 평
균법, 후입선출법 (LIFO) 또는선입선출법 (FIFO) 과같은재고관리기법을사용한경우 2. 특정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에대하여제 1 항에따라선택된재고관리기법은그재고관리기법을선택한인의회계연도동안그상품또는재료에대하여지속적으로사용된다. 제 3.8 조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상품과함께제출및분류되고, 수입시그상품과함께인도된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원산지는, 그상품이세번변경요건의적용대상인경우, 고려되지아니한다. 그리고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인경우, 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있어각경우에맞게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다만, 다. 라.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는, 송장에명시되어있거나별도로확인되는지여부와관계없이, 그상품과별도로송장이발부되지아니하고, 그상품가격에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수량과가치가그상품에대하여통상적인수준이어야한다. 제 3.9 조소매용포장재료및용기 1. 상품의소매용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 그상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3- 가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고려되지아니한다. 2. 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제 1 항에기술된포장재료및용기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있어각경우에맞게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제 3.10 조운송및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1. 운송및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는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할때고려되지아니한다.
2. 제 1 항의목적상, 운송및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란운송기간동안상품을보호하기위하여사용되는상품을말하며, 소매용으로포장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포함하지아니한다. 제 3.11 조간접재료 1. 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 간접재료는원산지재료로취급된다. 2. 제 1 항의목적상, 간접재료 란상품의생산에사용되나, 그상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지도아니하고그일부를구성하지도아니하는물품을말하며, 다음을포함한다. 다. 연료및에너지 도구, 형판및주형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및재료 라.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운영에사용되는윤활제, 그리스, 혼합물및그밖의재료 마. 바. 사. 아.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및보급품 상품의시험또는검사를위하여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촉매제및용제, 그리고 상품에결합되지는아니하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이합리적으로입증될수있는그밖의모든상품 제 3.12 조불인정공정 1. 이장의그밖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의공정또는처리중하나이상을거친다는이유만으로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다. 라.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제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 포장의변경, 포장물의해체및조립 세탁, 세척또는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연마, 단순분쇄또는파쇄또는단순절단
마. 바. 사. 아.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기,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분해, 또는 어떠한물리적변화도없는상품의단순한재분류 2. 상품에대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되는모든공정과처리는그상품에가하는공정과처리가제 1 항의범위내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할때함께고려된다. 제 3.13 조한반도역외가공지역 제 3.1 조에도불구하고, 양당사국은특정상품이한국에서수출되고그이후한국에재수입된재료에대해서한국밖에서작업또는가공을거쳤다하더라도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는것에합의한다. 다만, 그작업또는가공은부속서 3- 나에따라양당사국이지정한지역에서이루어져야한다. 제 3.14 조직접운송 1. 원산지상품은제 3.1 조에따라결정된원산지지위를유지한다. 다만, 그상품은비당사국영역을통과하지아니하고수입당사국으로직접운송되어야한다. 2. 비당사국영역을통하여운송되는원산지상품은다음의경우에는제 3.1 조에따라결정된원산지지위를유지하지아니한다. 그상품이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3, 운송상의이유로인한화물분리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거나당사국영역으로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그밖의공정이외에, 양당사국의영역밖에서어떠한그이후의생산이나그밖의공정을거치는경우, 또는 그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서세관당국의통제하에머물러있지아니하는경우 3 이항의목적상, 재라벨링 이란수입당사국의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라벨을붙이는것을말하며, 재포장 이란수입당사국영역으로상품을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포장공정을말한다.
제 2 절원산지절차 제 3.15 조원산지증명서 1. 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취급되고특혜관세를받을자격을갖춘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신청은원산지증명서로뒷받침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작성하며, 다. 그에기술된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명시하고 하나이상의상품에대하여만들어지고여러종류의상품을포함할수있다. 인쇄본또는전자본을포함한그러한그밖의수단으로작성한다. 그리고 라. 영어로작성되고부속서 3- 다의지침에규정된자료요소를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표준서식은부속서 3- 라에따른다. 3. 당사국영역의수출자가상품의생산자가아닌경우, 그수출자는다음에기초하여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할수있다. 그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다는수출자의인지, 또는 생산자가제공한그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다는원산지증명서와같은서면신고서또는진술서 4. 이조내의어떠한규정도상품의수출자가아닌생산자에게원산지증명서또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다는서면신고서또는진술서의제출을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5. 원산지증명서는다음에적용된다. 당사국의영역으로하나이상의상품의단일수입, 또는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이내에발생하는그에기술된상품의복수수입 6. 원산지증명서는원산지증명서의서명일후최소 2 년동안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명시된그이상의기간동안유효하다. 7. 이협정이발효한날또는그이후당사국의영역내로수입되는모든원산지상품에대하여각당사국은발효일전에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를수락한다.
제 3.16 조권한있는기관 1. 제 3.15 조에더하여, 호주에대하여, 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또는생산자에의하여제출된서면신청서에따라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발급될수있다. 2. 호주는다음을보장하기위하여그권한있는기관이원산지증명서매신청마다적절한검사를수행하도록규정한다. 그에기술된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에포함된정보가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제출된증빙서류와일치한다는것 3. 호주는권한있는기관이원산지증명서사본과증빙서류를증명서발급일후 5 년간보관하도록규정한다. 그러한문서는디지털, 광학, 자기또는서면형태를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로보관될수있다. 4. 호주는권한있는기관이발급한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아니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인에게신속히서면으로통보한다고규정한다. 5. 호주는권한있는기관의명칭, 주소, 견본인장날인및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밖의세부사항을한국에통보한다. 이후변경이있는경우에도신속히통보한다. 제 3.17 조특혜관세대우의신청 1. 이장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한, 각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자국영역으로수입된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다음의경우에한하여부여한다. 다. 라. 수입자가수입시점에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경우 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는경우 수입당사국의법또는규정상요구되는경우에는세관수입신고당시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를소지하는경우, 그리고 수입당사국관세행정기관의요청에대하여, 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사본및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상품수입에관련된그밖의그러한서류를제공하는경우
2. 수입자가신청의근거가된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아니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요구하는방식으로신속하게세관수입신고서를정정하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를납부하여야할것이다. 제 3.18 조수입이후특혜관세대우의신청 각당사국은, 상품이그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될때원산지상품자격을갖춘경우, 그상품의수입자는상품이수입된날후최소 1 년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명시된보다더긴기간이내에, 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다음을제시하는경우, 상품에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아니한결과로납부한모든초과관세의환급을신청하도록규정한다. 원산지증명서및적절한경우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다는그밖의증거, 그리고 신청된특혜관세를충분히입증하기위하여관세행정기관이요구할수있는수입과관련된그밖의서류 제 3.19 조원산지증명서면제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원산지증명서가요구되지아니하도록규정한다. 관세가격이한국의경우미화 1,000 달러또는이에상당하는금액그리고호주의경우호주달러 1,000 달러이나, 각당사국이설정할수있는보다더많은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상품수입의경우, 또는 수입당사국이원산지증명서요건을면제한상품수입의경우 다만, 수입이제 3.15 조및제 3.17 조의증명서요건을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거나준비되었다고합리적으로간주될수있는일련의수입의일부를구성하지아니하여야한다. 제 3.20 조불일치및변형 1. 상품의원산지에의심이없는경우, 서류상사소한표기의오류나불일치가있더라도, 그서류가제출된상품에해당하는것이적절히입증되는경우, 원산지증명서가그사실자체로인하여무효화되지는아니한다.
2. 부속서 3- 라에규정된표준서식에서원산지증명서서식이변형되더라도원산지증명서가무효화되지는아니한다. 다만, 그러한원산지증명서는부속서 3- 다에규정된자료요소를포함해야한다. 제 3.21 조수출에관한의무 1. 각당사국은, 당사국의법과규정에의하여요구되는경우, 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한수출자또는생산자는요청에의하여그관세행정기관에원산지증명서사본과그밖의그러한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한다. 2. 각당사국은, 수출자또는생산자가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하였거나,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였고, 그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아니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그수출자또는생산자가증명서를제공한모든인에게그원산지증명서의정확성이나유효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변경에대하여서면으로신속하게통보하도록규정한다. 3. 각당사국은, 자국의법과규정에허용되는한도내에서수입또는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제출된상품의원산지에관련된허위원산지증명서또는문서의발급에대한벌칙을유지한다. 1. 각당사국은다음을규정한다. 제 3.22 조기록유지요건 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하였거나원산지증명서를신청한수출자또는생산자는그원산지증명서가서명된날부터 5 년간그생산자또는수출자가증명서를제공한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입증하는데필요한모든기록을유지한다. 그리고 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는그상품의수입일부터 5 년간, 원산지증명서사본을포함하여, 당사국이그상품의수입에관련하여요구할수있는그러한문서를유지한다. 2. 각당사국은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형태를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를이용하여제 1 항에명시된기록을유지하는것을선택할수있도록규정한다. 제 3.23 조원산지검증 1. 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한쪽당사국으로수입된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은다음의수단에의하여검증절차를수행할수있다.
다. 수입자에게서면으로정보요청 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경우, 권한있는기관에게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검증요청 수출당사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요청 라. 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게상품의원산지검증의지원요청, 또는 마. 시설및상품의생산과정을시찰하고회계서류를포함한원산지를언급하는기록을검토하기위하여다른쪽당사국영역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에대한검증방문 2. 제 1 항가호, 나호및다호의목적상, 관세행정기관은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또는권한있는기관에대하여서면요청일부터 30 일간응답할기간을허용한다. 이기간동안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또는권한있는기관은 30 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의연장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3. 이조와제 3.24 조의목적상, 수입당사국이요청하고수출당사국이응답하는모든정보는영어로전달된다. 4. 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은특혜관세대우의적합성을검증하기위하여제 1 항의조치를수입당사국의법, 규정또는행정절차에명시된기간내에완료한다. 관세행정기관은, 검증조치를완료하는대로,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그결정과결정의근거가된법적근거와조사결과에대한서면의견을제공한다. 검증방문을행한경우, 관세행정기관은수출당사국에도그결정에대한의견을제공한다. 제 3.24 조 검증방문 1. 제 3.23 조제 1 항마호에따른검증방문수행이전에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은,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그들의사업장검증방문을할것임을서면으로요청한다. 그리고 방문할사업장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를얻는다. 2. 수출자또는생산자는제 1 항가호에따라통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제안된검증방문에대한서면동의를제공하여야할것이다. 3. 제 1 항가호에언급된서면요청은다음을포함한다. 요청을하는관세행정기관의신원
다. 라. 마. 바. 그요청의대상이되는, 수출당사국내의상품수출자의이름 서면요청이이루어진날짜 제안된방문날짜와장소 원산지증명서에언급된검증의대상인상품의특정참조를포함한제안된방문의목적과범위, 그리고 방문에참여할수입당사국관세행정기관의공무원의이름과직위 4. 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은이조에따라검증방문의요청시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통보한다. 5. 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공무원은참관자로서검증방문에참여할수있다. 제 3.25 조특혜관세대우의거부 1. 수입당사국은다음의경우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특혜관세대우신청을거부하거나미납된관세를징수할수있다. 다. 라. 상품이이장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경우 상품의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특혜관세대우를획득하기위한모든관련요건을준수하지못하거나못했을경우, 또는제 3.22 조에따른기록또는문서의유지를못하거나못했을경우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 3.23 조제 2 항에따라그당사국이요청한, 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정보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또는 제 3.24 조제 1 항에따라검증방문을위한서면통보를접수한후, 수출자또는생산자가제 3.24 조제 2 항에따라서면동의를제공하지못하거나, 제 3.23 조제 1 항마호에언급된,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기록, 생산공정또는시설에대한접근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 2. 수입당사국은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 제 3.23 조에따른원산지검증조치의대상이되는상품에대하여, 그조치의기간또는일부기간동안특혜관세대우의적용을중단하거나거부할수있다. 3. 수입당사국이그상품이특혜관세대우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결정한경우, 그상품이이장의규정을준수한다는것이증명되기전까지, 그특정원산지규정과관련하여모든측면에서동일한상품의이후수입에대해서는특혜관세대우의중지또는거부권이적용된다.
제 3.26 조비당사국송장 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은송장이비당사국영역에서발급되었다는이유만으로원산지증명서를거부하지아니한다. 제 3.27 조비밀유지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제 4.11 조 ( 비밀유지 ) 는이장에적용된다. 제 3.28 조벌칙 각당사국은이장과관련된자국법과규정의위반에대하여형사상, 민사상또는행정상의벌칙을부과하는조치를유지한다. 제 3.29 조불복청구절차 이장에따른원산지결정과관련된사안에대한재심및불복청구권한은, 제 4.8 조 ( 불복청구절차 ) 에따라상품의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부여된다. 이장의목적상, 제 3.30 조정의 조정가치란제 3.3 조제 1 항에따라계산된상품의가치를말한다.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동물같은종자로부터기르는것을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상품을수입항구로운송하는데발생하는화물운송, 보험, 포장및그밖의모든비용을포함하는수입당시의상품가격을말한다. 수출자란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며상품을수출하는인을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해외최종선적항구또는장소까지드는운송및보험비용을포함한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가치를말한다.
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란본질적으로동일한기술적및물리적특징을보유하여동일한종류와상업적품질을가지고있음으로써동일하거나호환가능한상품또는재료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란수입, 경비, 비용, 자산및부채의기록, 정보의공개그리고재무제표의작성에대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인정된컨센서스또는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지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은세부표준,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인적용을위한폭넓은지침을포함할수있다. 상품이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한다. 재료란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또는소모되고그상품과물리적으로결합되거나분류되는상품을말한다. 비원산지상품또는비원산지재료란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또는재료의자격을갖추지아니한상품또는재료를말한다. 생산자란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의생산에종사하는인을말한다. 생산이란상품의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조립또는분해를포함하는모든종류의작업또는공정을말한다. 그리고 가치란관세산정또는이장의적용을목적으로하는상품또는재료의가치를말한다.
부속서 3- 가품목별원산지규정 양허표두주 1. 특정호 (4 단위 ) 또는소호 (6 단위 ) 에적용되는특정기준또는특정기준들은그호또는소호바로옆에규정된다. 2. 호또는소호가품목별원산지규정상선택기준의대상이되는경우, 상품이선택기준중하나를충족하면, 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한다. 3. 품목별원산지규정이세번변경기준을사용하여정의되면,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는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도록요구된다. 세번변경의요건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된다. 4. 품목별원산지규정이세번변경기준을사용하여정의되고,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류, 호또는소호의차원에서특정세번을제외하도록적시된경우, 원산지기준은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인정받기위하여그제외된특정세번으로분류된재료가원산지재료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각당사국은해석한다. 5. 이양허표내의류주해는, 특정한제외가있지아니하는한, 해당류또는류들내의모든호또는소호에적용된다. 6.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는이부속서에명시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친다. 7. 이부속서의목적상, 소호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세번에서처음 6 단위를말한다. 호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세번에서처음 4 단위를말한다. 류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세번에서처음 2 단위를말한다. 8. 이부속서 3 열의목적상, 2 단위세번변경기준이란해당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 2 단위수준에서관세분류상의변경이있는경우를말한다. 4 단위세번변경기준이란해당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 4 단위수준에서관세분류상의변경이있는경우를말한다. 6 단위세번변경기준이란해당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 6 단위수준에서관세분류상의변경이있는경우를말한다.
완전생산기준이란제 3.2 조의의미내에서해당상품이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될것을말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가 40 퍼센트이상일것이란제 3.3 조에따라계산된해당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퍼센트이상일것을말한다.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가집적법으로 30 퍼센트또는공제법으로 40 퍼센트이상일것이란제 3.3 조에따라계산된해당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이집적법으로 30 퍼센트또는공제법으로 40 퍼센트이상일것을말한다.
부속서 3- 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1. 대한민국의헌법상위임및안보이익과한반도의평화와번영의증진을위한양당사국의약속, 그리고그세계적목표를향한남북한간의경제협력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제 21.4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따라설치된다. 2. 위원회는양당사국의공무원들로구성된다. 위원회는이협정의발효일후 6 개월이내에회합하며, 그후매년최소 2 회또는상호합의하는대로어느때나회합한다. 3. 위원회는한반도의여건을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지정될수있는지리적구역 4 을결정한다. 위원회는또한역외가공지역의지리적구역내에서원산지최종상품에추가될수있는총투입가치의최대한도를설정한다. 4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북한에위치한개성공업지구는역외가공지역으로지정 될수있는지리적구역중하나로써위원회에서확인된다.
부속서 3- 다원산지증명서정보 1. 발급번호 2. 수출자 ( 연락처포함 ) 3. 복수선적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 ( 연락처포함 ) * 선택사항 5. 수입자 ( 연락처포함 ) * 선택사항 6. 물품명세 7.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6단위) 8. 특혜기준 9. 비고 * 선택사항 10. 서약, 그리고 11. 원산지증명서작성자의이름, 서명, 기업또는권한있는기관및연락처, 그 리고발급일자 원산지증명서작성을위한설명 특혜관세대우획득의목적상, 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또는생산자, 또는호주의경우권한있는기관이명료하고충분하게작성하여야하고, 신고서작성시수입자가소유하고있어야한다. 인쇄체로쓰거나타자로친다. 추가기재가필요할경우, 별지를사용한다. 제 1 란 : 증명서의고유번호를기재한다. 제 2 란 : 수출자의법적이름과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및이메일을포함한다 ) 를기재한다. 제 3 란 : 이증명서가특정기간동안한국또는호주로수입될제 6 란에기술된상품의복수선적을다룰경우, 이란을작성한다. 부터 는증명서가포괄증명서의적용을받는상품에적용가능하게되는날이다 ( 이날은이증명서가서명된날보다빠를수있다 ). 까지 는포괄증명기간이만료되는날이다. 이증명서를근거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한상품의수입은이날짜사이에발생해야한다. 날짜는일 / 월 / 연도형식으로작성되어야한다. 제 4 란 : 생산자의법적이름과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및이메일을포함한다 ) 를기재한다. 이란의기재는선택사항이다. 제 5 란 : 수입자의법적이름과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및이메일을포함한다 ) 를기재한다. 이란의기재는선택사항이다. 제 6 란 : 각상품의물품명세를제공한다. 물품명세는그상품에대한송장의물품명세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의물품명세를연계할수있도록충분한세부사항을포함해야한다. 증명서가상품의단일선적만을적용하는경우, 각상품의수량과측정단위 ( 가능할경우, 일련번호포함 ), 그리고상업송장에표시된송장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이를알수없는경우, 배송주
문번호, 구매주문번호또는상품을식별하는데사용할수있는그밖의번호와같은다른고유참조번호를기재한다. 제 7 란 : 제 6 란에기재된각상품에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기재한다. 제 8 란 : 제 6 란에기재된각상품에대하여, 아래기준 (WO, PE, PSR 또는기타 ) 중적용가능한기준을기재한다. 원산지규정은이장과부속서 3- 가에포함되어있다. 주 : 특혜관세대우자격을부여받기위하여, 각상품은아래기준중최소하나를충족하여야한다. 특혜기준 WO: 상품이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된경우 PE: 상품이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경우 PSR: 상품이 1 인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절차의결과로서부속서 3- 가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기타 : 상품이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달리부여받은경우 제 9 란 : 이란은제 6 란에기재된상품또는상품들이사전심사를받거나비당사국의영역에서송장이발급되는경우와같이이증명서와관련된비고사항이있는경우에사용될수있다. 이란의기재는선택사항이다. 제 10 란 : 신고는아래사항을포함하고확인하여야한다. 이문서상정보는사실이고정확하며, 본인이그러한진술을입증할책임을부담한다. 본인은이문서상또는문서와관련한모든허위진술이나중대한누락사항에대한책임이있음을이해한다. 본인은이증명서를입증하기위해필요한서류를유지하고, 요청이있는경우제공할것에동의하며, 이증명서를받은모든인에게이증명서의정확성이나유효성에영향을미칠모든변경사항을서면으로통지할것에동의한다. 그상품은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하며그상품에대하여한국 - 호주자유무역협정에명시된원산지요건을준수한다. 이증명서는, 모든첨부물을포함하여, 쪽으로구성된다.
제 11 란 : 이란은수출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 그러나수출자의사용을위하여생산자가증명서를작성할때에는, 생산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 호주의경우, 수출자또는생산자가서면신청서를제출하면권한있는기관이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 권한있는기관은이란을작성, 서명하고날짜를기재하여야하며, 권한있는기관의관인을날인하여야한다. 날짜는이증명서가작성되고서명된날짜이어야한다.
부속서 3- 라 한국 - 호주자유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표준서식 인쇄체로쓰거나타자로친다. 1. 발급번호 : 2. 수출자 - 이름및연락처 : 3. 복수선적의포괄증명기간 : 부터 ( 일 / 월 / 연도 ) ( 일 / 월 / 연도 ) 까지 4. 생산자 - 이름및연락처 ( 선택사항 ) 5. 수입자 - 이름및연락처 ( 선택사항 ) 6. 물품명세 : ( 수량, 송장번호또는적절한경우다른고유참조번호를포함한다.) 7.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6 단위 ): 8. 특혜기준 : 9. 비고 ( 선택사항 ): 10. 서약 : 본인은다음을보증한다. 이문서상정보는사실이고정확하며, 본인이그러한진술을입증할책임을부담한다. 본인은이문서상또는문서와관련한모든허위진술이나중대한누락사항에대한책임이있음을이해한다. 본인은이증명서를입증하기위해필요한서류를유지하고, 요청이있는경우제공할것에동의하며, 이증명서를받은모든인에게이증명서의정확성이나유효성에영향을미칠모든변경사항을서면으로통지할것에동의한다. 그상품은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하며그상품에대하여한국 - 호주자유무역협정에명시된원산지요건을준수한다. 이증명서는, 모든첨부물을포함하여, 쪽으로구성된다. 11. 서명 : 기업또는권한있는기관 : 이름 : 직위 : 날짜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