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July 30, 2015 소기업범위제도확정 2015 년 7 월개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외투규제정보포털 본격가동 최신세무예규판례 소기업범위제도 33 년만에매출액으로전면개편 소기업을판단하는기준이 33 년만에근로자수에서매출액기준으로전면 변경되어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될예정임. 중소기업청은소기업기준을 개편하는내용등을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2015 년 3 월 4 일 입법예고를거쳐 6 월 25 일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고밝힘. 구분 현행 (~ 15) 개편 ( 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수 3년평균매출액 업종분류 18개업종 41개업종 ( 모든업종대분류 ) ( 제조업중분류, 기타업종대분류 ) 그룹 2그룹 (-명) 5그룹 (120-80--30-억원) 중소기업지위를유지하려고근로자를늘리지않는피터팬증후군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매출액으로변경된중기업범위기준개편 * 의후속조치로소기업범위기준도매출액기준으로변경하였음. (* 근로자수 자본금대신 5 개그룹 (1,0-1,000-800-600-400 억원 ) 평균매출액적용 ) 개편후소기업의수는 262,369 개로기존근로자수를기준으로할때보다 1,485 개가증가하며법령변경으로소기업을벗어나는기업을 3 년간소기업으로간주하는경과규정도둠. 지난입법예고와달라진것은 3 개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 가구제조,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 이매출액 80 억에서 120 억기준으로상향조정됨.
업종 ( 제조업중분류, 기타업종대분류 ) 제조업 ( 의료용물질 의약품등 15 개 )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 ( 펄프 종이 종이제품등 9 개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및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현행기준 ( 상시근로자수 ) 개편 ( 매출액 ) 120 억원 80 억원 억원 30 억원 억원 2015 년 7 월 1 일개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시행 국무회의심의 의결을거쳐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안 이확정되었으며, 2015. 7. 1 부터시행됨. 주로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및외환건전성부담금과관련한 제도를개편하였음. * PG(Payment Gateway) 란온라인거래에따른지급 결제업무를대행하는 업체로서 ( 지급 결제의당사자가아니라는점에서신용카드사와다름 ), 현재 54 개사가금융위에등록되어있음. 국내에서온라인상지급 결제를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 PG 들은국경간재화의구입또는용역의이용과관련된지급 결제를할수없었으나이번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으로 7.1 일부터국내 PG 는국경간지급 결제대행업무를영위할수있게됨. 그에따라우리국민들의해외온라인쇼핑 ( 직구 ) 및우리기업의해외온라인판매 ( 역직구 ) 에있어간편성과효율성이높아지고, Visa, Master 등과같은글로벌카드사에지급하는수수료부담도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외환건전성부담금의부과대상및부과요율체계를개선함. 업권간형평성제고를위해부과대상금융기관을은행이외에증권사, 여신전문회사및보험사로확대하였음. 다만, 비은행금융사의부담을고려하여 시행령시행 ( 15.7.1.) 이후발생 한부과대상부채의월말잔액의평균이 1 천만불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초과 하는금융사로한정하였음. 또한, 계약만기에무관하게 잔존만기 1 년 이하 의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 (bp) 로부과하는내용으로개정함.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2015 년 7 월 6 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이어개정법의원활한시행을위해시행령등하위법령이 7 월중입법예고됨. 개정법률은법에서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공포일 (2015.7.24) 이후 3 개월내에시행됨. 개정법률및시행령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현행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의 4 종류로구분되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 ( 헤지펀드 ) 과 경영참여형 (PEF) 으로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구별하여규율함. 현행일반사모 헤지펀드운용사는인가, PEF 업무집행사원은사전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운영하는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로명명하고 등록 만으로진입을허용하도록함. 현행일반사모펀드는사전등록, 헤지펀드는사후보고, PEF 는등록하게되어 있으나, 모든사모펀드에대해설립후 2 주내에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하는 것으로규제완화함.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대해현행투자대상별펀드를설정하도록하고 있으나향후한펀드내다양한투자편입허용함. 시행령개정안에따르면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투자규제가완화될것임. 현재 PEF 가투자한회사가발생한주식을기초로한파생상품을활용한헤지목적의투자등만을허용하고있으나개정안은투자대상기업투자와관련한위험회피목적인경우 PEF 의파생상품투자를제한없이허용함. 현행법령은 PEF 가투자대상기업의일부사업부문만인수할수있는지 여부가불분명. 시행령개정안은기업의사업부문인수를위하여신설한 법인에도투자할수있도록규정명문화함. 현행법령은 PEF 가외국회사중국내투자금액이총자산의 5% 를초과하는외국회사에투자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개정안은국내투자금액이총자산의 % 를초과 * 하는외국회사에만투자를제한함. * 국내규제를회피하기위한목적이명백한경우에만한정하여투자제한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외국인투자기업을위한 외투규제정보포털 본격가동 정부는외국인투자 ( 이하 외투 라함 ) 관련규제입법을도입하는사전단계에서외투기업의견수렴을강화하기위한 외투규제정보포털 (http://e.better.go.kr) 을도입하고 7 월 27 에개통함. 외투규제정보포털 개통은지난제 3 차규제개혁장관회의 (5.6) 에서주한상공회의소가건의한 외국인투자관련규제도입시외투기업의의견수렴필요성 을정부가적극수용해이루어진조치임. 정부는 외투규제정보포털 도입을통해 1 만 5 천여외투기업에게수혜가돌아갈것이며, 또한외국인투자관련정책의투명성과이해도를높여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밝힘. 또한, 주한외국상의관계자는 새로운규제도입시외투기업의의견개진이어려웠던현실임을감안하면, 이번 외투규제정보포털 도입은외투기업의정책참여확대로경영상예측가능성을제고하여보다적극적투자가가능하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라고입장임. 외투규제정보포털 의외투기업지원서비스는부처간협업을통해국무조정실에서운영하는 영문규제정보포털 과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KOTRA) 에서운영하고있는 i-옴부즈만포털 에서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게되며그주요기능은다음과같음. 규제입법정보조회및의견제출 : 규제신설 강화시사전에규제입법정보를조회하고의견을제출 외투신문고 : 불합리한기존규제개선을건의하고 14 일내에답변 규제개선사례 : 분야별규제개선사례에대한정보제공 최신세무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의공제한도계산시, 정상가격과세조정에따라익금에 산입한금액을국외원천소득에포함할수있는지여부 법인세법제 57 조의외국납부세액의공제한도를계산할때, 내국법인이해외자회사에대하여지급보증하고미수취한지급보증대가에대하여정상가격과세조정에따라해당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지급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시행령제 94 조제 15 항에따라국외원천소득에포함하는것임 ( 서면법령국조- 22495, 2015. 6. 25.). 비상장주식정상가격을기준시가로평가시할증평가적용배제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내국법인이발행한비상장주식을특수관계있는외국법인에게양도한후국내원천소득을계산함에있어비상장주식의정상가격을소득세법상기준시가로평가하는경우, 자회사인양도법인을통해간접소유하던쟁점주식을양수받음에따라직접소유의방법으로변경한것에불과하여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최대주주가향유하는 경영권프리미엄 을지닌거래로보기어려운점,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특수관계자간유가증권양도시상증법상할증평가는 2014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건은동규정시행전의것인점등을고려하면할증평가적용이배제됨 ( 조심 2011 부 0096, 2015. 6. 9.)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배당간주규정의적용으로익금산입한 배당간주액을다른시기에익금불산입하여과세된경우후발적 경정청구가가능한지여부 말레이시아소재쟁점펀드의유보소득배당간주로익금산입하여과세되었던금액중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실제로배당으로수령한금액은당해수령한사업연도에익금불산입하여야함. 회사는쟁점배당액을수령연도인 2008 년도에익금불산입하여야하나 2009 사업연도에이를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배당금의귀속시기차이로인해부인된것으로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2 항제 4 호에서규정하는 경정으로인하여그경정의대상이되는과세기간외의과세기간에대하여최초에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할때 에해당하여후발적경정청구를할수있음 ( 조심 2015 서 0784, 2015. 5. 21.)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국외부동산을증여받고이후동일거주자로부터 국내재산을증여받은경우국외부동산의증여세합산과세여부 상증세법제 47 조제 2 항에서증여일전 년이내에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그직계존속의배우자포함 ) 으로부터받은증여재산가액을합친금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그가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합산한다고규정하고있고, 당해규정에서합산되는종전증여재산가액은기본적으로같은법제 2 조의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됨을전제로하는것으로보이는바, 청구인과같이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증여받은국외부동산은증여세과세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 조심 2014 중 4548, 2015. 4. 16.). 국내법인이해외법인에게제공하는경영자문용역의영세율적용여부 모회사인국내법인이손자회사인해외법인에게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이에대한대가를외화로수령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제 24 조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따라영세율적용대상에해당하는것임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7, 2015. 1. 1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전세계국가별최신조세동향뉴스레터 Global Tax Update 삼일회계법인조세본부에서는세계각국의주요과세동향에대해 Global Tax Update 를매월발행하고있습니다. 동월간뉴스레터는 1) 전세계각국의세법개정사항과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및 3)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관련최신동향을다루고있습니다. Global Tax Update 는 PwC Network 의각종 Tax publications 와삼일회계법인에서세계각국에파견나가있는 Korea Business Desk 전문가들이생생하게전하는파견국가들의현지조세동향도포함하고있습니다. Global tax update 의구독을원하시는분은 koreantaxnews@samil.com 으로신청하시면이메일로직접받아보실수있습니다. Global Tax Update 과월호는삼일회계법인홈페이지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
국제조세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내국세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간접세 이동건 709-0561 dklee@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 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 m 해외파견세무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 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염진오 709-4765 yumjino@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글로벌서비스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조창호 michaelkim@s amil.com 3781-3264 changhojo@samil.com 서백영 709-0905 byseo@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조세불복조남복 709-01 nbjo@samil.com 신윤섭 709-0906 ysupshin@samil.com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