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전략연구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2016.12.16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은무엇을잃었는가?(1) 내수시장의축소 - 일본의경제력은중국의부상과함께하락하기시작. GDP 기준, 2009년을기점으로중국이일본을추월. EU를하나의경제권으로보지않는다면일본은세계3대경제대국. * 세계전체 GDP에서일본과중국의비중 : 1988년 15.8% vs. 1.6% 2000 년 14.2% vs. 3.6% 2009 년 8.4% vs. 8.5% 2015 년 5.6% vs. 14.8% * 2015년일본 GDP: 약 4.1조달러. 중국 : 10.8조달러. 미국 :17.9조달러. 한국 : 1.4조달러 그림 1-1. 주요국의 GDP 비교 (1988 2015 년 ) ( 단위 :current billion US$) 자료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 1991 년이후미국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2.5%, 일본은 0.9% 에불과. 중국은 10.0%. 한국 은 5.0% - 1 -
그림 1-2. 주요국의경제성장률비교 (1988 2015 년 ) ( 단위 : 실질 GDP 증가율,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 일본이 잃어버린 20 년 에돌입한결정적계기는버블붕괴. Nikkei 225 지수는 1989 년말 약 38,000 이정점, 공시지가는 1991 년약 70 만엔 / m2이정점. 명목 GDP 역시 1997 년 523 조엔이정점. 그림 1-3. 일본의명목 GDP, 지가, 주가추이 [ 명목 GDP] [ 지가, 주가 ] 자료 : 内閣府 자료 : 国土交通省, 日本経済新聞 - 2 -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은무엇을잃었는가?(2) 제조업경쟁력의약화 - 일본제조업은 1990년대후반들어서부터종업원수나부가가치측면에서정체또는쇠퇴흐름이감지되기시작. 제조업의 GDP 비중이 20% 대미만으로저하 ( 한국 중국은 30% 대 ) 일본국내의제조업체수는 1996년약 37만개에서 2014년에는약 20만개로감소하였고종업원수역시 1996년약 1,000만명에서 2014년에는약 740만명수준으로급감. 단이같은현상이내수시장축소에따른결과인지공장자동화등기술혁신의결과인지는불분명 부가가치역시 1990년대중반은물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함. 그림 1-4. 일본의제조업관련지표추이 (1996 2014 년 ) [ 기업수 ] [ 종업원수 ] [ 매출액 ] [ 부가가치 ] 주 : 종업원 10 인이상의제조업체를대상으로함. 자료 : 経済産業省, 工業統計調査 - 2000년대들어일본국내에서제기된제조업위기는갈라파고스화현상 * 으로요약 * 갈라파고스화현상 (Galápagos Syndrome) 이란대륙과격리된채독자적인진화를거듭한결과고유의동식물종이다수존재하는갈라파고스섬들에빗대어, 일본국내에서개발된제품이초기단계에는해외에서각광을받지만제품이상용화되는단계에진입하면세계표준에 - 3 -
서멀어짐으로써해외시장점유율이급감하는현상을말함. 일본제조업의갈라파고스화를주도한품목은 PC, 휴대전화, 액정TV, 디지털가전 (DVD 플레이어 ), 내비게이션등과같은전자제품과, 반도체 (DRAM 메모리 ), 액정패널, 태양전지셀등과같은전자부품을망라한전자 (electronics) 분야 그림 1-5. 일본제조업의갈라파고스화 ( 단위 : 일본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 %) % 100 90 80 70 60 75 78 65 62 59 57 액정패널 100 90 95 81 86 72 DVD 플레이어 76 64 61 100 90 태양전지셀 62 내비게이션 50 40 30 20 DRAM 메모리 50 50 48 47 40 39 30 50 45 41 35 28 23 20 30 50 47 40 35 24 20 20 20 16 10 22 10 10 8 8 0 19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자료 : 小川 (2008) 일본기업은세계시장규모가작은일부전자 (electronics) 제품 ( 예. 촬영기기, 자동차 AVC 기 기 ) 에서비교적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지만, 전자기기는물론전자부품 디바이스분야 에서도세계시장점유율은 10% 를넘지못하고있음. 그림 1-6. 전자기기 전자부품분야에서일본의세계시장점유율 (2013 년 ) 자료 : 経済産業省, 2015 年版ものづくり白書, p.68. - 4 -
- 다만, 우리가일본제조업의경쟁력을논할때유의해야할점은전자 (electronics) 분야의모든품목에서일본의존재감의사라지는것이아니라, 부품 소재분야에서는여전히막강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는것임. 반도체의경우일본의세계시장점유율은 12년현재 6% 에불과하지만재료분야에서는감광성수지 photo regist( 감광액 ) 99%, silicon wafer 66% 의점유율유지 액정패널의경우도 05년에는 10% 로까지세계시장점유율이떨어졌으나액정패널의주요부품인편광판은 12년까지도 60% 대의세계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고, 편광판보호필름 (100%), 액정배광막재료 (97%), 칼러리지스트 (87%) 등과같은소재분야에서는세계시장을거의석권 - 일본의전자제품들이세계시장에서 고립 되는이유는 1990년대이후제조기술의디지털화혹은모듈화에서찾을수있음. 1) TV, PC, CD DVD, 카메라와같은전자업종에서의디지털화는제품의복제를용이하게함으로써일본업체의제품차별화를어렵게하였고, 모듈화는제품의범용성을높이고제조비용을삭감하여한국, 중국등후발자의시장진입과대량생산을가능케한다는점에서일본기업에불리하게작용 제조업기술의디지털화를배경으로 1990년대후반부터확산된미국과대만기업중심의국제적수평분업화역시일본기업의고립화를초래 휴대폰을비롯하여액정TV, DVD 레코더, 내비게이션등갈라파고스화현상이나타난일본제품들은예외없이가격이지나치게높거나기능들을과잉탑재하는등중국을비롯한신흥시장의수요에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도있음.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은무엇을잃었는가?(3) 반론 - 미국피터슨국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의 William. R. Cline(2013) 은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 은착시 (optical Illusion) 라고주장 1991년부터 2012년까지미국, 독일, 일본 3개국의노동력 1인당실질 GDP(real GDP per unit of labor force) 을비교해본결과, 미국이연간 1.66% 성장한데비해일본은독일의 0.87% 보다높은 0.91% 를기록하여일본의경제성장률이다른선진국에비해결코낮은수준이아니라는것 1) 제조업의경쟁력원천을제품아키텍쳐 (product architecture) 분류에따라, 즉예를들어자동차와같은 integral형 ( 상호조정형 ) 제품은일본이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전자제품과같은 modular형 ( 조립형 ) 은경쟁력을상실하고있다고분류하는시각임.( 김규판외, 2011, 참조 ) - 5 -
그림 1-7. 일본의노동력 1 인당실질 GDP 추이 (1991 2012 년 ) ( 단위 : US$)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 GDP 기준으로일본의경제력을평가하기에는일본의경상수지구조변화를반영하지못함. 일본의경상수지구조는 2005년부터제1차소득수지 ( 흑자 ) 가무역수지 ( 흑자 ) 를초과함으로써재화 서비스수출보다포트폴리오투자와대외직접투자 (ODI) 의중요성이더부각 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07년 24.9조엔을정점으로 2014년에는 3.9조엔으로까지하락. 무역수지는 2011년부터적자로전환하여 2015년에는 6,289억엔적자 그림 1-8. 일본의경상수지추이 (1996 2015 년 ) ( 단위 : 억엔 ) 주 : 제 1 차소득수지 : 국내모회사와해외자회사간배당금 이자소득등직접투자수익과국내투자자의해외증권투자에따른주식배당금및채권이자소득등증권투자수익으로구성자료 : 日本銀行, 国際収支統計 - 6 -
제 1 차소득수지는 2014 년 19.4 조엔, 2015 년 20.6 조엔을기록하였는데, 이중해외직접투 자 (ODI) 수익이 2014 년 10.4 조엔, 2015 년 10.8 조엔에달함. - 일본엔화는국제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 유로화와함께세계3대통화로기능. 2016년 4월기준, 일본엔화의거래량비중은 10.8% 로 1990년대이후의추세를유지. 중국위안화 (CNY) 는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및 IMF의특별인출권 (SDR) 편입 (2016 년 10월 ) 에도불구, 아직은엔화의위상에는미치지못하고있음. 그림 1-9. 국제외환시장의통화별거래비중 ( 단위 : %) 주 : 1) 각년도 4 월의거래량평균을 US$ 로환산한수치임. 두통화간거래여서각통화의비중합계는 200% 이나다시 100% 로조정한것임. 자료 :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OTC Derivatives Markets. 2016 년 9 월말기준, 일본의외환보유고 (Official reserves assets and other foreign currency assets) 는약 1 조 3,257 억달러로중국 (3 조 4,732 억달러 ) 에이어세계제 2 위. 한 국은 3,777 억달러.(9 위 ) 2) 2) IMF,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IRFCL), (http://data.imf.org/?sk=1117171f-7e11-4e80-a28e-439e4f3d1eef&ss=1452013100577. 접속일 :2016.12.12.) - 7 -
2. 아베노믹스의성과와과제 아베노믹스는 2012 년 12월 2차아베내각출범이후 실질 GDP 성장률 2%( 명목, 3%) 달성 을목표로내걸고, 소위 3개의화살 ( 양적완화, 기동적재정정책, 성장전략 ) 을전면에내세움. - 양적완화는 2년이내, 2% 의물가안정실현 이라는목표아래, 국채등자산매입을통한통화량확대 를핵심정책수단으로삼고있음. - 일본은행 (BOJ) 은 2013년 4월첫번째양적완화를발표한이후, 2014년 1월에는 2차양적완화, 2016년 2월에는마이너스금리정책도입, 2016년 9월에는다시 Yield Curve Control정책을발표하는등양적완화기조를강화 표 2-1. 일본은행 (BOJ) 의양적완화 I n f l a t i o n target 정책목표장기국채매입 마이너스금리 Yield Curve 1차양적완화 2차양적완화도입 Control 정책 1) (2013.4.4.) (2014.10.31.) (2016.2.16.) (2016.9.21.) price stability target: 2년이내, 2% -일본은행당좌예단기금리 : 현행 M o n e t a r y M o n e t a r y 금중정책금리마이너스금리정 Base: 2년간, Base: 연간 60 잔액에 0.1% 의책유지 2배 70조엔증가금리적용장기금리 : 현행 132조엔 ( 12 연간 80조 - M o n e t a r y 0% 수준을유지년말 ) 270조엔증가 Base: 연간 80 하도록장기국채엔 ( 14년말 ) 조엔증가를매입연간약 80조엔매월 2.5조엔연간약 80조엔매월 7조엔증가증액증가국채평균잔존기국채평균잔존기국채평균잔존기국채평균잔존기간 : 약 7년간목표치는폐간 : 약 7 10년간 : 약 7 12년지 ETF: 연간 1 조엔 ETF: 연간 3 조엔 ETF: 연간 3 조엔 ETF: 연간 6 조엔 리스크자산매입 J-REIT: 연간 J-REIT: 연간 J-REIT: 연간 J-REIT: 연간 300 억엔 900 억엔 900 억엔 900 억엔 주 : 1) 신형공개조작수단을도입하여장기금리를통제하겠다는정책임. 즉 BOJ 가지정하는금리수준에서장기국채를매입하고, 고정금리자금공급 operation 이가능한기간도현행 1 년에서 10 년으로연장하겠다는것임. 자료 : 日本銀行, 金融政策の概要 (http://www.boj.or.jp/mopo/outline/qqe.htm/) - 8 -
양적완화를핵심으로하는아베노믹스는엔화약세와주가급등 수익 ( 영업이익, 경상이익 ) 급 등이라는경제적효과를거둠. 그림 2-1. Monetary Base 추이 ( 단위 : 조엔, 월평잔 ) 자료 : 日本銀行 그림 2-2. 주가및엔화환율추이 [ 주가 :NIKKEI 225] [ 엔 / 달러환율 ] 자료 : Bloomberg. 東京証券取引所 자료 :Bloomberg - 9 -
표 2-2. 기업의영업이익 경상이익추이 ( 단위 : 조엔, 전년대비증가율 %)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영업이익 제조업 11.1-12.8 11.2 1.0 16.1 43.7 16.8 4.5 17.0 0.9 비제조업 27.8 5.8 28.8 3.4 32.5 12.9 36.5 12.3 39.4 8.1 경상이익 제조업 14.8-6.1 15.7 5.7 21.7 38.1 23.7 9.3 23.3-1.5 비제조업 20.4 9.0 32.8 7.7 37.9 15.9 40.9 7.7 44.8 9.8 주 : 금융업과보험업은제외. 약 28,000 개의법인대상. 자료 :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그렇지만아베노믹스의궁극적목표인 2% 물가상승 목표는달성하지못한채디플레이션이지속. 2% 의실질 GDP 성장률목표역시실패 (2014 년이후연평균 0.5% 수준 ) -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CPI 상승률이 2.5% 5.2% 까지치솟은것은소비세율인상 (5% 8%) 에따른일시적현상 그림 2-3. 일본의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総務省 아베노믹스가 엔화약세 주가상승 기업의수익성개선 투자확대및임금인상 소비확대 디플레이션탈피 (2% 의 CPI 상승률시현 ) 라는경제선순환구조정착에실패한이유는투 자및소비부진에서찾을수있음. - 10 -
그림 2-4. 기업투자및소비관련지표추이 :Quarterly [ 설비투자및주택투자 ] [ 실질임금및가계소비 ] 자료 : 内閣府 주 : 실질임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우축 ) 자료 : 内閣府및厚生労働省 아베노믹스효과로기업의수익성이대폭개선되었으나, 기업들은설비투자보다는내부유보 를선호. 자금조달측면에서도외부자금 ( 금융기관차입 ) 보다는내부자금을선호 - 일본기업 ( 금융 보험업제외 ) 의내부유보규모는 1998 년 135.1 조엔 2015 년 351.3 조엔 그림 2-5. 기업내부유보금 ( 이익잉여금 ) 추이 자료 :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 11 -
- 일본기업들이대거내부유보금을축적하는이유는 M&A 자금확보에있다는것이다수론. 일본기업간국내 M&A(In-In) 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줄어들고있는추세이나, 일본기 업의해외기업매수 (In-Out) 는대폭증가추세. 2015 년 486 건, 700 억달러초과. 그림 2-6. M&A 추이 [In-In] [In-Out] 자료 :Thomson Financial 3. 트럼프집권이후일본경제의도전요인 일본 - 미국간경제관계 : 수출, 해외직접투자등 TPP: 2015 년 10 월협상타결 트럼프취임시 TPP 탈퇴공식선언예정, 일본중의원및 참의원 TPP 비준완료 (2016 년 12 월 ) - 일본의 TPP 참여선언 (2013 년 3 월 ) 은미 -EU FTA 추진과맞물려중국을견제하고선진국 중심으로글로벌통상규범을확립하려는미국의의도에편승한것 일본아베 ( 安倍晋三 ) 총리는 TPP 참여를선언하면서지금이 TPP에참여할수있는마지막기회이고이번기회를놓치면글로벌통상규범의확립경쟁에서뒤처진다고강조 미국은중국에의존하지않고아시아에회귀한다는전략하에처음부터베트남을 TPP에합류시키는등중국견제수단으로 TPP를활용 미일동맹강화를강조하는아베정권과이해관계일치 - 일본의 TPP 참여는그간부진했던무역 투자자유화를만회하여자국기업의글로벌경쟁 - 12 -
환경을개선 일본의기체결 FTA 체결국과의무역이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2012 년 ):18.6%, 미국 :37.8%, 한국 :33.9%, EU:26.9%, 중국 :23.9% 일본정부는한미, 한EU FTA 추진에자극을받고, 선진국과의 FTA는불참에따른불이익이더큰문제라고인식 일본경제산업성 : 한국이미국 EU 중국과 FTA를체결할경우 2020년자국의실질 GDP는 10.5조엔 (1.53%) 감소할것이라고추정 (2010년 10월 ):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산업의경쟁력약화를우려 - TPP 협상에서일본은농산물시장보호, 미국은대일자동차시장보호가최대협상쟁점 일본이기체결 FTA 에서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한농산품은 834 개 : 쇠고기 (51 개 ), 보리 밀 (109 개 ), 쌀 (58 개 ), 곤약 (3 개 ), 잡콩 (16 개 ), 설탕 (81 개 ), 전분 (50 개 ), 유제품 (188 개 ), 돼지고기 (49 개 ), 수산품 (91 개 ), 합판 (34 개 ), 기타 (104 개 ) - 협상결과, 일본은미국과의협상타결을지렛대로 TPP 에참여하겠다는전략을관철. 일본의 농축산물시장개방 vs. 미국의공산품시장개방 완전개방수준에는미치지못함. 표 3-1. 일본의 TPP 주요협상타결내용 품목쌀쇠고기돼지고기공산품기타 내용미국에대해무관세쌀수입량 5만톤을설정하고 13년차까지 7만톤으로확대현행관세율 38.5% 를 1년차에 27.5% 로 16년차에는 9% 까지인하저가품기준현행 1kg 당 482 엔에서 10 년차에 50 엔까지인하품목기준약 87%, 금액기준약 76.6% 에대해즉시관세철폐 - 자동차 : 미국이현행 2.5% 의대일관세를 15 년차부터 25 년차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 - 자동차부품 : 2,000cc 이상엔진 (5 년차에철폐 ), 차체 (6 년차에철폐 ), ECU(10 년차에철폐 ) 등일부주요품목을제외하고미국이대일관세를즉시철폐 - 화학제품 : 미국이최고 6.5% 의관세를일부품목을제외한대부분에대해즉시관세철폐국영기업우대금지, 완전누적원산지기준적용 ( 자동차 :NAFTA보다낮은 45~55% 적용 ) 등 일본의 TPP 참여에따른경제적효과는 2025 년기준 GDP 1,046 억달러증가 (+2.0%), 수출 - 13 -
1,397 억달러증가 (+11.2%) 로추정된바있음. (Petri, A. P. etc., 2014) 4. 한일경제관계전망 한일간교역및직접투자 : 한국의대일의존이갖는의미는무엇이고, 어떻게경제관계를 가져가야하는가? 한일간 FTA 체결이갖는의미는무엇이며, 협상은어떻게전개될것인가? 한일 FTA, 한중 일 FTA, RCEP. 동아시아를둘러싼한일간금융협력 (Currency Swap 등 ) 이갖는의미는무엇이고, 왜진전 되지않고있고, 향후어떻게전개될것인가?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