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pp. 245~285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 金晟鎭 Ⅰ. 서론 Ⅱ. 유라시아주의와분화 A. 고전적유라시아주의 B. 문화적신유라시아주의 : 파나린 C. 지정학적신유라시아주의 : 두긴 D. 비러시아유라시아주의 Ⅲ. 우크라이나사태의발생과전개 A. 우크라이나사태의국내적배경 B. 오렌지혁명이후정치적갈등 C. 유로마이단과내전의발발 Ⅳ. 우크라이나사태와유라시아주의 A.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다양한해석 B. 유라시아주의와멀티벡터 C. 유라시아주의의과제 Ⅴ. 결론 한글초록 이글의목적은유라시아주의의주장에초점을맞추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의성격을분석하고, 이를통해우크라이나사태의의미와향후러시아외교정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다.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분석은현실주의적인식, 러시아의제국주의적팽창,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이해와가치의충돌, 그리고푸틴대통령의국내정치적지지확보등다양하게제시되었다. 이러한분석들은푸틴행정부에서강조되고있는 문명간의갈등 과유라시아문명의위협인식을간과한것이라고할수있으며, 유라시아주의의정체성과외교정책에서강조해온멀티벡터, 그리고실용성은우크라이나사태의이해에도움을주고있다. 법적으로는러시아, 현실적으로는우크라이나 로해결될가능성이예견되고있는우크라이나사태는유라시아주의에몇가지과제를남기고있다. 무엇보다지정학적유라시아주의는인접국과비러시아유라시아주의의경계를촉발할수있으며, 정교문명내갈등이라는점에서문화적유라시아주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또한향후문명에대한인식을기반으로러시아외교정책에대한러시아내공감대에변화가촉발될때각각의유라시아주의분파가이과정에서하나의벡터로축소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주제어 : 우크라이나사태, 러시아외교정책, 유라시아주의, 구밀료프, 두긴, 파나린 * 본연구는덕성여자대학교 2014 년도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246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Ⅰ. 서론 이글의목적은유라시아주의의주장에초점을맞추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의성격을분석하고, 이를통해우크라이나사태의의미와향후러시아외교정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다. 우크라이나사태는 2014년 4월우크라이나동부에서 분쟁 이촉발된이후 2015년 12월초까지최소한 9천명이상의사망자, 2만명이상의부상자, 그리고 120만여명의난민이발생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1) 특히우크라이나사태는러시아외교정책은물론, 국제질서의근본적인변화를촉발하는사안으로이해되고있다. 이러한중요성을반영해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해서는비교적단기간에많은분석이진행되었다. 이들분석들은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과우크라이나사태개입이푸틴행정부의국내정치적안정을위한대외불안조성이라는분석, 2) 서구의도전에대한응전이라는현실주의적 지정학적분석, 3) 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정치제도의차이가야기한충돌, 4) 문화와가치에대한 오해 가빚은충돌로이해하려는접근, 5) 그리고크림반도병합, 우크라이나내전개입, 시리아공습등으로이어지는러시아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기위한 치고빠지는전술 이라는평가 6) 에이르기까지다 1) At Least 9,115 Killed in Ukraine Conflict, U.N. Says, The New York Times, 9 December 2015. 2) Roy Allison, Russian Deniable Intervention in Ukraine: How and Why Russia Broke the Rules, International Affairs, Vol. 90, No. 6 (November 2014), p. 1273. 3)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 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Vol. 93, No. 5 (September/October 2014); Henry Kissinger, Henry Kissinger: To Settle the Ukraine Crisis, Start at the End, Washington Post, 5 March 2014. 4) Alexander J. Motyl, The Surrealism of Realism: Misleading the War in Ukraine, World Affairs, Vol. 177, No. 5 (January 2015), pp. 75-84. 5) Andrey Tsygankov, Vladimir Putin s Last Stand: the Sources of Russia s Ukraine Policy, Post-Soviet Affairs, Vol. 31, No. 4 (2015), pp. 279-303. 6) Mike Eckel, NATO Commander: Russia's Syria Deployment Aimed To Take Eyes Off Ukraine, RFE/RL Russia, 30 October 2015, in http://www.rferl.org/content/russia-natochief-syria-deployment- distraction-ukraine/27336284.html ( 검색일 : 2015.11.6).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47 양하게진행되었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관련해이렇게다양한분석이제기되는이유는우크라이나사태가이러한다양한측면을모두가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의복합성은어디에서비롯되는것인가? 우크라이나사태의기본적인문제는국제질서와지역질서를보는주요행위자들의상호인식이서로다른데에서기인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의격차는우크라이나사태의원인과과정, 그리고결과에대한기대와예측을어렵게하고있다. 특히러시아의외교정책에서는나타나고있는문명갈등에대한인식과러시아외교정책에서의 멀티벡터 효과강조에대한다양한이해가이러한복합성을증폭하고있다. 러시아외교정책에서나타는복합성은특정한사건이나정책을분석하는데다차원적접근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외교정책의복합적인성격은근본적인입장이나시각이각각의수준이나차원에서상호작용하면서시기별혹은사안별로다소일관성이없어보이는정책으로나타날수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은외교정책에영향을주는복수의 사조 나정체성과같은정신적 사회적기반가운데특정한입장의영향력이증가하면서나타나는결과일수있다. 7) 이러한접근은특정행정부의출범에따른외교정책의변화와지속성을보다일관되게설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해서는우크라이나-러시아관계, 8) 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과러시아관계 9) 혹은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의미 10) 7) 복수의사조가외교정책에영향을주는사례에대해서는 Walter R. Mead, Special Providenc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New York: Knopf, 2001) 참조. 8) 우평균, 2013 년푸틴의압박과우크라이나의 EU 접근좌절과정, e-eurasia, No. 49 (2013), 5-8 쪽 ; 홍완석, 동 과 서 사이에서 : 우크라이나의대외전략, 한국과국제정치, 제 26 권 1 호 (2010), 163-198 쪽. 9) 온대원, 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럽 - 러시아관계, JPI 정책포럼, 제 167 권 (2015), 1-14 쪽. 10) 강봉구, 우크라이나사태와세계정치의추동력 : 대지각변동과 가치투쟁,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 5 권 3 호 (2014), 8-13 쪽 ; 김선래, 우크라이나사태 : 다극체제로가
24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에대한분석등이진행되었다. 그러나러시아외교정책문서에서문명의충돌과같은정체성문제와멀티벡터접근이강조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분석은많지않다. 11) 유라시아주의에대한연구는유라시아주의가다양성을가지고있으며, 유라시아주의가우크라이나사태의복합적측면을설명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12) 유라시아주의는지역정체성으로영토적경계에따른차별적인식을담고있으며, 문화적경계로서의정교와 강한러시아 에대한강조를통해국내정치와연결되는고리를제공하고있다. 13) 유라시아주의의다양한해석은때로보다팽창적인요소를강조하기도하며, 이러한점에서는현실주의적속성을보여주기도한다. 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다양한해석들은결국이러한어느한측면을강조하면서나타나는현상처럼보인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고전적유라시아주의와신유라시아주의를구밀료표 (Лев Гумилёв), 파나린 (Александр Панарин), 두긴 (Александр Дугин), 그리고니야조프 (Абдул-Вахед Ниязов) 등의주장에초점을맞추어간략하게살펴보고, 우크라이나사태의촉발과경과, 우크라이나사태를보는다양한접근법과유라시아주의적관점에서볼때우크라이나사태의함의, 그리고향후러시아외교정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14) 는서막,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 5 권 3 호 (2014), 2-7 쪽 ; 서동주,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 JPI 정책포럼, 제 150 권 (2014), 3-6 쪽 ; 홍완석. 2014 우크라이나사태의국제정치적함의와한반도. 슬라브연구, 제 30 권 2 호 (2014), 89-117 쪽. 11) 정희석, 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에서의유라시아주의적경향성분석, 국제정치연구, 제 17 권 1 호 (2014), 88-113 쪽 ; Andei P. Tsygankov,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Plymouth: Rowman & Littlefield, 2013); 우준모, 러시아의지정학적목표 : 유라시아주의의확립과실현, 국제정치논총, 제 45 권 1 호 (2005), pp. 255-280; 배규성, 러시아대외정책의새로운사상적기초로서신유라시아주의, 국제정치연구, 제 6 권 1 호 (2003), 85-115 쪽. 12) 이지연, 유라시아주의의재해석과문화담론 : 유라시아담론과영토의문제, e-eurasia, No. 52 (2014), 10 쪽. 13) Allison (2014), pp. 1268-1269; 정희석 (2014), 90 쪽. 14) 외교정책결정과정에대한자료접근의한계로인해우크라이나사태의전전에따른정책변화를정체성의구체적작용과정과대비시켜분석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이에따라우크라이나사태의진전은 3 장에서우크라이나내사회 경제적요인에대한분석과사태의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49 Ⅱ. 유라시아주의와분화 A. 고전적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주의혹은유라시아주의운동은크림전쟁을기점으로서구주의의한계와범슬라브주의에서나타나는 동양 의배제에대한반성, 그리고 1920년대유럽의상황과이탈리아파시즘의대두등에영향을받아형성되었다. 15) 유라시아주의는지리, 경제, 인류학, 언어학, 철학, 역사학, 종교학, 동양학등학문전반을포괄하는수준에서논의가시작되었으며, 파리, 프라하, 브뤼셀, 벨그라드등망명지식인들을중심으로확산되었다. 유라시아주의는이상주의와현실주의부터소비에트체제에대한지지와비판등다양한스펙트럼을가지고발전하였으나, 1920년대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NEP) 의종료와 일국사회주의 노선채택이후복귀한유라시아주의자들의축출, 그리고 2차세계대전의발발등의과정에서퇴조되었다. 1920-1930년대형성된고전적유라시아주의는서구와구분되는러시아의지리적특수성, 문화적차별성, 그리고국가주의 (statism) 를주요특징으로하고있다. 첫째, 고전적유라시아주의는무엇보다정체성의경계를러시아의 지리 에대한해석을통해설정하고있다. 지리 에대한관심은베르나드스키 (Владимир Вернадский) 와사비츠키 (Пётр Савицкий) 에서시작되며, 이들이말하는 지리 는 인간공동체에특정한고유의표식을남기는특정한지리적환경 을의미한다. 16) 이들에게지리는문화와 흐름으로요약하고, 4 장에서이러한사태와관련된다양한해석속에서유라시아정체성의의미를규명해보고자한다. 15) 고전적유라시아주의의발생과전개에대해서는 Dmitry V. Shlapentokh, Eurasianism: Past and Present,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0, No. 2 (1997), pp. 129-151 참조. 16) Alexadnder S. Titov, Lev Gumilev, Ethnogenisis and Eurasianism, unpulbished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 (2005), pp. 187-187.
25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인간의삶을결정하는요소이며, 민족과민족의역사를결정하는요소이다. 유라시아주의는러시아가유럽이나아시아가아니며, 유럽과아시아의합이거나이들두요소의조합도아닌 제3의대륙 이다. 17) 유라시아의자연적공간은기후, 영토, 식물계, 동물계가과학적법칙에따라완벽하게조화를이루고있는유기체적공간이며, 어느한부분이라도단절되는것은자연에어긋나는일이다. 18) 유라시아주의는지리속에서이러한법칙과역사적운명을발견하고형상화하는 과학 으로부각되고있다. 특히이러한결정론적입장은구밀료프에이르러서는인간성발현에대한자연발전법칙의적용, 인간에의한역사변경시도에대한부정적평가등으로발전하였다. 특히구밀료프는유기체로서의지리의범위를우주로확대하고있으며, 행성활동을포함한유기체로서의자연생태계와자연에너지의차이, 그리고인간의집합체가이러한자연에너지를흡수할수있는능력의차이를강조하고있다. 19) 둘째, 유라시아주의는문화의상대성을주장하며, 유라시아공간이유럽과는차별적인 문화지역 임을강조한다. 유럽과러시아의문화적차별성은슬라브주의에서도발견되는주장이지만유라시아주의는민족의포괄범위와 문화 의규정에서도차이가있다. 이는지리적경계에따른문화적차별성은영토가지리에따라독특한문화와역사를담고있다는주장을고려하면논리적인귀결이라고할수있다. 고전적유라시아주의는범슬라브주의가 유럽 에기반하는것과달리러시아정체성의종속을거부하며, 다민족이공존하는 문화지역 (cultural zone) 임을강조하고있다. 20) 17) 고전적유라시아주의의발전에대해서는김홍중, 유라시아주의의제양상 : 지정학에서지역주의로, 노어노문학, 제 26 권 1 호 (2014), 287-292 쪽참조. 18) Marlène Laruelle,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8), pp. 34, 39. 19) Ibid., pp. 66-67. 20) 아시아계를포함하려는인식은차다예브 (Пётр Чаадаев) 부터시작된시도이다. 김흥종 (2014), 289-290 쪽. 이와관련해구밀료프는러시아, 초원지대 (steppe), 극지방, 무슬림, 유럽인, 불교문화권, 비잔틴문화권 ( 혹은코카서스기독교 ), 그리고유태인이포함된 초민족 (super-ethnos) 의존재로인식하고있다. Laruelle (2008), p. 70.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51 셋째, 고전적유라시아주의에서나타나는또다른특징은정치, 사회적관계에서의강조되는국가주의적속성이다. 유라시아주의의지리와인종이자연과학에의해발견되어야하는 법칙 이라면정치적 사회적관계는이러한법칙에서추출되는현상적인것이다. 정부의형태가유라시아의주의자들의주된관심은아니지만지리가유기적으로표현된민족은구성원개개인의자유를제약하며, 개인과민족의이해를같이고려하게된다. 21) 특히인간이개입하는역사적변화가 타락 으로인식되는상황에서구밀료프는 정상 (normality) 의회복을강조했으며, 정상 속에서는성에있어서는동족결혼 (endogamy), 가족관계에서는연장자에대한존경, 사회에서는민족에대한존중, 문화적영역에서는종교제도에대한존중, 그리고정치에서는권력에대한도전의거부가강조되었다. 22) B. 문화적신유라시아주의 : 파나린 신유라시아주의는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를거치며소련의해체, 러시아의회주의와서구모델적용의한계가나타나는위기에대한반응으로대두되었다. 마지막고전적유라시아주의자로불리는구밀료프에의해관심이고조된유라시아주의는 1990년대혼란의상황에서자유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극우주의자들모두의관심을끌었으며, 다양한스펙트럼을내포하면서신유라시아주의로발전하였다. 23) 신유라시아주의자로서파나린의관심은인민자본주의 (people s capitalism) 에서출발하고있다. 인민자본주의는자원에대한국가통제를근간으로 21) Titov (2005), p. 73. 22) Laruelle 2009, p. 82. 푸틴행정부에서진행되는정교에대한정책과성적소수자들에대한정책등은이러한 정상 과맥을같이하고있다. 23) 유라시아주의와신유라시아주의는기존국가체제붕괴상황에대한반응, 다양한인종이있는유라시아영토를 단일문명공동체 로보는시각, 그리고보수적성향을보인다는차원에서공통점이있지만신유라시아주의는지적, 철학적담론과함께정치적 민족주의적, 그리고수단적성격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차이가있다. 박혜경, 신유라시아주의의의미와한계를둘러싼다양한논쟁들, 노어노문학, 제 26 권 4 호 (2014), 379-380 쪽.
252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한다는점에서강한국가가요구되며, 전통적독재로의회귀와정교정신의복원으로연결되었다. 특히파나린은 1920-1930년대유라시아주의의지리적결정론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피력하고, 24) 유라시아문명의독특함에대한정교의영향을강조함으로써문화주의라는평가를받고있다. 파나린역시서구에대한거부에서출발하고있다. 파나린에따르면서구문명과자본주의발전은본질적으로자신의가치를스스로거부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으며, 기술진보에도불구하고추상적기술의합리성에집착함으로써기술의통제에실패하고도덕적 종교적가치를상실하고있다. 유럽의모델은이미로마가그러했듯이세계다른지역을노예화하고있으며, 유럽문화의우위를강조하는문화적우월주의에빠져있다. 파나린은로마식의대서양중심의보편주의적가치와독일식의대륙-민족주의적가치가상충하는서구의현상황을서구주의 (Westernism) 로규정하고, 이를법치, 민주정권, 국제질서에대한법의지배, 유럽자유주의철학전통을내용으로하는서양주의 (occidentalism) 와구분하였다. 25) 파나린은서구의위기에대한대응으로정교의복원을강조하고있다. 파나린은세계화시대에서정교의역할은지역내사회적 문화적이질성을정정하려는것이아니라인간성의단일성을회복하려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이를위해서는유럽의근대성해체, 즉쾌락주의적 개인주의적소비문화를제거하고 기독교 (Christianity) 로인도하는진정한자유를발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6) 파나린은하나의문명은다른문명으 24) 파나린의초기저작에대해서는 А. С. Панарин, Россия в цивилизационном процессе: между атлантизмом и евразийством(москва: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Инс титут философии, 1995) 참조. 25) Laurelle (2008), p. 90. 서구적문화내부의이질적인원칙사이의상충에대해서는 А. С. Панарин, Православная цивилизация в глобальном мире(москва: Алгоритм, 2002), in http://royallib.com/read/panarin_a/pravoslavnaya_tsivilizatsiya.html#184320 ( 검색일 : 2015.12.10) 참조. 이와관련해파나린은러시아와유럽사이에서발견되는 격차 는러시아의후진성 (lag) 이아니라선진성 (lead) 을보여주는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Laurelle (2008), p. 95. 26) 특히파나린은 자유 를 사물의운명을이해하는창의적인정신에기초한내핍생활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53 로축소될수없는정신세계의내용과구조, 그리고역사적운명의차이를보여주는 폐쇄체제 (closed system) 라고인식하였다. 특히문명의충돌은유럽과미국의프레임에의한통합과인종 종교적차이에따른전쟁이나정치적억압사이의선택을강요받는것이며, 서구식민족국가가아닌 대조국 (big fatherland) 을구성하는것이보편에접근하는길이라고주장하였다. 이는 제3의길 로서구의평둥주의적보편주의 (egalitarian universalism) 와비유럽의인종적특수주의 (ethnic particularism) 사이의 행복한절충 (happy median) 으로평가되었다. 27) 파나린은 유라시아제국 과관련해서도단순히소비에트시기의인위적경계인공화국을기초로한 CIS 통합이아니라, 소수민족과지방 (local) 의문화를부흥시킬수있는유기적 문화적특수성에기초한 지역 을단위로새로운연방을재구성할것을제안하고있다. 28) 특히파나린은정교정체성이물리적사실이나유전적인것이아닌기억의현상이며, 자유롭게최신화하거나망각할수있는선택의영역에있다고인식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고전적유라시아주의자들의지리결정론적입장과는차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파나린은러시아의 지리 때문에유럽에대해서는문화적특수성을강조하고, 아시아에대해서는문명화의소명을인정해야한다고강조함으로써여전히팽창을합리화하고있다. 29) (austerity) 을말하는것이며, 이는사물그자체, 자연, 사회, 혹은그어떤다른결정변수가아닌정신 이라고말하고있다. Панарин (2002), http://royallib.com/read/panarin_a/ pravoslavnaya_tsivilizatsiya.html#1904640 ( 검색일 : 2015.12.10). 27) Laurelle (2008), p. 93. 28) 프랑스의극우세력의한분파인신우익 (Nouvelle Droite: ND) 의개념에기초한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Marina Peunova, An Eastern Incarnation of the European New Right: Aleksandr Panarin and New Eurasianist Discourse in Contemporary Russia,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 16, No. 3 (2008), pp. 409, 412-413. 29) Laurelle (2008), p. 104.
25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C. 지정학적신유라시아주의 : 두긴 두긴의유라시아주의는독일지정학적전통과연계되어있으며, 두긴자신의행보가그러하듯이정치적 도구적색채가강하다. 30) 두긴은우파운동및러시아공산당과의교류, 리모노프 (Эдуард Лимонов) 의민족볼셰비키당 (National Bolshevik Party: NBP) 과의연계속에서의 1995년의회선거출마, 지리노프스키가주도하고있는두마국가안보위원회지정학분과자문등공산주의, 민족주의, 그리고우파정치세력과연계를발전시켜왔다. 그는또한 1997년합동참모아카데미전략연구소에서강의하기도하였다. 31) 두긴은 1989년이후유라시아지역의상황을지정학적경쟁에서패배한결과로이해하였다. 두긴은독일지정학의구분에따라해양-대륙세력을구분하고, 기독교, 민주주의, 개인주의, 변화를중시하는서구사회와정교, 이데아정치, 집단주의, 그리고지속성을중시하는사회로서의유라시아를대비시켰다. 32) 특히두긴은해양세력과민주주의적들이러시아내 제5열 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재구성이필요하며, 이러한투쟁은결국 키예프에대한투쟁 이라고주장하였다. 33) 해양세력의도전에직면해러시아가추진할과제는러시아와소련의재구성, 그리고대외적확대와국제적인연대로정리되고있다. 첫째, 두긴은아르메니아를제외하고소련해체이후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들어선 30) 두긴은기본적으로러시아지정학은러시아의권력적지위를복원하는것을지향하기때문에국가에봉사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김홍중 (2014), 295 쪽. 31) 이시기신유라시아주의자들의구성과지리노프스키, 주가노프등의주장에대해서는배규성 (2003), 93-104 쪽참조. 32) 특히유라시아의경우개인의복지보다는보다더높은목표를지향하며, 유라시아국가들은이데아가실현된국가들로바로이정신적인승화가러시아와유라시아를집단적이고권위주의적인정치적문화로이끌고있다고주장하였다. Dmitry Shlapentokh, The Great Friendship: Geopolitical Fantasies about the Russia/Europe Alliance in the Early Putin Era (2000-2008)-The Case of Aleksandr Dugin, Journal of Contemporary Central and Eastern Europe, Vol. 22, No. 1 (2014), p. 57. 33) Laurelle (2008), pp. 116-117.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55 국가들은완전한형태라고할수없으며, 재구성이필요한상태로인식하였다. 두긴은이러한과제수행을위해러시아가국가중심의사고가아닌민족성 (народность) 과러시아정교에초점을맞춘문화-인종적기법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4) 무엇보다두긴은이러한과정에서러시아의주도적역할과정신적근원으로서의정교의회복을강조하고, 선지적민족으로서의러시아민족이라는인종적정체성이개개인보다우선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5) 유라시아의재정립은지리적으로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을넘어만주, 신장, 티베트, 몽고, 발칸지역, 인도양까지확대될필요가있는것으로주장되었으며, 이러한주장은지리노프스키에영향을주게되었다. 36) 이러한확장은세계를 4개의문명권 미국권역, 아프리카-유럽권역, 아시아-태평양권역, 그리고유라시아권역 으로구분하고있는것과도무관하지않다. 특히두긴은미국-영국-중국-터키의해양세력에대항해독일-일본-이란-러시아동맹을이루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7) 두긴의지정학적사고는유라시아의통일과유라시아에우호적인유럽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과제는정교와함께이슬람의통합이필요하며, 이를위해 선한이슬람 과 과격이슬람 의분리접근이강조되었다. 또한두긴은유럽과의관계에서도유럽의우익과연계해 NATO 탈퇴나유럽의중립을추구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38) 34) 이러한점에서유럽연합은러시아가추구해야할방향으로제시되고있다. Shlapentokh (2014), pp. pp. 60-61. 35) 두긴은러시아인가정의아이는민족의정신적, 감정적자산이며위대한민족의내적에너지의물리적표현이라고강조하고, 러시아인아이는러시아인이라는인식이선행되고, 이후아이로인식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А. Г. Дугин,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 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шее России (Москва: Арктогея, 1997), pp. 255-256. 36) 박혜경 (2014), 386 쪽. 37) John B. Dunlop, Aleksandr Dugin s New Eurasian Textbook and Dmitri Trenin s Ambivalent Response, Harvard Ukrainian Studies, Vol. 25, Nos. 1-2 (2001), pp. 109-112. 38) Дугин (1997), p. 369.
256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D. 비러시아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주의에기초한정체성형성은유라시아주의담론에무슬림, 터키등이포함되면서러시아연방내무슬림과같은다른인종 민족집단은물론,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다른공화국들에서도제기되는문제였다. 이과정에서는경제적 인구사회학적변화를반영해유라시아주의내러시아와정교의 주도적지위 에대한도전도제기되었다. 유라시아주의의한축을형성하고있는무슬림의경우정교혹은러시아인들과의관계에있어서대등하거나우월적인지위요구, 분리, 관계최소화, 그리고이슬람화에이르는다양한스펙트럼을보여주고있다. 39) 러시아에서유라시아주의를기반으로창설된정당은두긴의유라시아당과니야조프의유라시아주의당정도인듯하다. 2001년 6월등록등록한유라시아주의당은 67개지역 150명이참여하였으며이슬람은물론애국주의자, 불교단체등 7개조직을포함하고있다. 40) 유라시아주의당은 2003년선거에서 1% 미만의지지를얻는데그쳤지만강령을통해유라시아주의를보편성 (соборность) 과동일시하고, 정교와이슬람, 그리고슬라브인과투르크인의유사성, 시장과기업의강조, 그리고정치적으로는건전한보수에대한지원을표방하였다. 니야조프는러시아의우월성을강조하는두긴과달리보다광범위한영역에서러시아인과무슬림들이권력을공유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41) 특히니야조프는이슬람이정교와의협력속에서러시아를도덕적위험으로부터구할수있으며, 국내정치와관련해중앙-지방관계의균형과분리주의배격, 그리고소비에트공화국 39) Dmitry Shlapentokh, Islam and Orthodox Russia: From Eurasianism to Islamism,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Vol. 41, No. 1 (2008), p. 28. 40) Laurelle (2008), p. 149. 41) Shlapentokh (2008), p. 32. 두긴과니야조프간의차이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두긴은영국과미국에반대하는반면, 니야조프는서유럽과미국에반대하며, 카자흐와터키와의관계에있어서도두긴은문화적 지리전략적양립성을강조하며, 니야조프는동지역내무슬림인구증가라는현실을고려하고있다. 니야조프는인도와중국이반미전선에서의유용할수있으나특히중국의경우초강대국으로부상할수있어러시아의주요동맹으로여겨서는안된다고경고하고있다. Ibid., p. 33.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57 들을연결한연방적인 유라시아연합 창설등을주창하였다. 42) 특히그는러시아내무슬림인구의증가를고려해이슬람협력기구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 참여를주도하였다. 니야조프는기본적으로유라시아를협의로정의하고, 유라시아주의의무슬림과의관계를강조하고있다. 러시아내이슬람중심유라시아주의의또다른형태는드제말 (Гейдар Джемаль) 의아시아중심의유라시아주의이다. 드제말은 1994년인종적배경을떠나러시아정교와러시아무슬림간의화해와협력이가능하지만이는이슬람의주도하에가능하다는입장에서이슬람부흥당에서이탈해 러시아이슬람위원회 를조직하였다. 드제말은옐친행정부초반까지미국의세계적인패권추구가세계공동체에위협이되고있다는인식은공유하고있으나, 러시아역시점차다양한민족을포용할수있는문명의힘을상실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43) 드제말에따르면러시아문명의집단주의는세계의조화로운사회건설의메시아주의가포함된것이며, 소비에트사회역시이러한연속성이있었다. 따라서소비에트체제의해체는러시아문명의해체를의미하며, 옐친과푸틴행정부하의포스트모던러시아는오히려미국에가깝게변해가고있다. 44) 이러한상황에서무슬림은경제적, 지적잠재력이있으며, 외부파트너가아닌스스로에의존해야한다고주장되었다. 드제말의입장은넓은지지를얻고있지는않지만유라시아주의에대한소수민족의우려를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45) 유라시아주의의또다른변형은카자흐스탄에서발견된다. 러시아내유 42) Laurelle (2008), pp. 151-152. 43) Shlapentokh (2008), p. 36. 44) 드제말은두긴의유라시아주의에대해서도러시아인과무슬림혹은다른소수민족들간의건강한공생을위한계획이아니라억압적인국가전통을지속하는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Гейдар Джемаль, Заочное интервью жураналу Эксперт Урало Исламский Китет, 30 Май 2006, in Shlapentokh (2008), pp. 35-36. 45) 그의저술과인터뷰등을등재한홈페이지 (http://kontrudar.com/) 에서도이전의유라시아에대한언급은찾기어렵다.
25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라시아주의가정교와러시아인의우월적지위를언급하고있다면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주의는술레이메노프 (Олжас Сүлейменов) 등문학가중심의인문학적기반과함께나자르바예프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대통령주도로발전하였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구밀료프이름을딴유라시아대학교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를설립하고, 유라시아센터를설치해유라시아내투르크인들의역사와문화등을연구하고있다. 46) 대체로카자흐유라시아주의는고전적유라시아주의를 소비에트유라시아주의 로규정해거리를두고, 두긴의신유라시아주의에대해서도러시아제국주의라고비판하였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따르면역사적으로카자흐스탄은아시아와유럽의문화가겹친독특한세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터키 가운데하나이며, 이슬람은정교보다유라시아의정신세계를보다더잘대표할수있는종교이다. 나자르바예프의목적이초국가적연합인지카자스탄내초민족적국가의강화인지는불분명하지만, 47) 카자흐스탄이유라시아경제연합에실제로참여함으로써이두가지를모두실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48) Ⅲ. 우크라이나사태의발생과전개 A. 우크라이나사태의국내적배경 우크라이나사태는우크라이나의장래에대한선택에서비롯된것이 46) http://www.enu.kz/en/science/nauchno-issled-podr/centr-gumanitarnyh-issledovaniy-evraziya/ ( 검색일 : 2015.12.1). 47) 나자르바예프의유라시아주의는이론적으로나실질적으로독자적인개념이라는평가도있다. 특히나자르바예프의유라시아주의는참가국의자발적결정, 공동이익, 평등에기초한유라시아지역의통합을강조하고, 어느경우든외부와대립하려는목적이없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박혜경 (2014), 392 쪽. 48) 두긴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을구밀료프의이론을현실화한이론가이며실천가로묘사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두긴과나자르바예프의입장에타협이이루어졌음을보여주고있다. Dmitry Shlapentokh, Dugin, Eurasianism, and Central A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No. 2 (2007), pp. 152-153.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59 라고할수있으며, 이러한선택을둘러싼갈등은인구구성과경제활동의지역격차에서촉발되고있다. 우크라이나의인구구성은소비에트시기인 1989년우크라이나인 72.7%, 러시아인 22.1% 였으며, 이러한구성은 2001년에이르러서는우크라이나인 67.5%, 러시아인 29.6%, 기타민족약 2.9% 로변화되었다. 이러한인구구성은지역별로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러시아인의비율은서부지역의경우지역인구대비 3.1%, 중부지역은 11.5% 수준이지만러시아와접경한동부지역은하르코프지역 44.3%, 루한스크 68.8%, 그리고도네츠크 74.9% 등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 우크라이나지역별민족 / 언어구성 (2001, %) 지역군 지역 총인구 (1천명 )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기타 총인구 48,241 67.5 29.6 2.9 서부 소계 10,980 93.0 3.1 3.9 중부 소계 14,219 87.4 11.5 1.0 남부 동부 / 남부 동부 Rep. of Crimea 2,024 10.0 76.6 13.4 Mykolayiv 1,263 69.2 29.3 1.5 Odesa 2,456 46.3 41.9 11.8 Kherson 1,173 73.2 24.9 2.0 Sevastopol시 377 6.8 90.6 2.7 Dnipropetrovsk 3,561 67.0 31.9 1.1 Zaporizhzhya 1,927 50.2 48.2 1.6 Donetsk 4,826 24.1 74.9 1.0 Luhansk 2,540 30.0 68.8 1.1 Kharkiv 2,896 53.8 44.3 1.9 자료 : 우크라이나인구조사 (2001) 결과, http://database.ukrcensus.gov.ua/mult/database/ Census/databasetree_en.asp (2001) ( 검색일 : 2015.11.20). 이러한인구구성의지역차는경제격차와맞물리면서정치 사회적인식격차를야기하였다. 우크라이나는대체로중서부지역은농업지역으로,
26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그리고동부지역은산업지역으로구분되며, 동부지역의산업생산은전체의 25.1% 정도를차지하고있다. 특히동부지역은 2002-2014년기간동안월평균임금에서도우크라이나평균의 100-107% 정도수준 도네츠크지역의경우평균임금의 110-120% 이며, 이는평균대비 75-80% 수준의서부지역과비교하면상당히높은수준이다. 49) < 표 2> 지역별산업생산 (2014) 지역 1) 산업생산 ( 백만 UAH) 2) 총액광업, 제조업등 3) 총량대비비율 (%) 총계 1,195,592 1,186,357 100.0 서부 133,376 132,410 11.1 중부 356,860 354,483 29.8 남부 67,711 67,147 5.7 동남부 334,742 331,822 28.0 드니프로페트롭스크 240,180 237,603 20.1 동부 299,807 297,398 25.1 도네츠크 180,596 179,617 15.1 루한스크 46,134 45,411 3.9 1) 크림자치공화국과세바스토폴, 그리고 ' 반테러작전지역 ' 제외 2) VAT 와소비세제외 3)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스팀 / 정화공기공급 ; 물추출 / 정제 / 공급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산업생산자료 http://ukrstat.org/en/operativ/operativ2011/pr/ orp_reg/orp_reg_e/arh_orp_reg_e.html ( 검색일 : 2015.11.20) 에기초해작성. 이러한인구사회학적, 경제적격차와함께우크라이나에서는지역간정치적성향에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서부는친서방외교노선과함께 EU와 NATO 가입을지지하는반면, 러시아와접경하고러시아인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동부지역은러시아어사용은물론친러외교정책과 CIS체제참여를지지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50) 이러한 49) 우크라이나통계청자료, http://ukrstat.org/en/operativ/operativ2005/gdn/reg_zp_p/reg_zpp_e/ arh_rzpp_e.htm ( 검색일 : 2015.11.20). 50) 박정호, 우크라이나안보정책의서방벡터와국내정치적제약요인분석, 슬라브연구,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61 지역격차는탈소비에트이후에나타나고있는현상이라기보다는우크라이나역사에뿌리깊게자리한것으로이후우크라이나사태발생의국내적단초를제공하고있다. B. 오렌지혁명이후정치적갈등 우크라이나사태는 2013년 11월야누코비치 (Віќтор Янукович) 정부의 EU와의제휴협정협상중단에반대하는시위와이에대한무력진압으로촉발되었다. 그러나이러한사태에대한논의는 2004년 11월의오렌지혁명에서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2004년 11월선거에서당시총리였던야누코비치의승리로공식집계되었으나, 선거부정에대한불복종운동과시위가촉발되었다. 우크라이나대법원의선거결과무효화조치에따라 2004년 12월재선거가실시되고, 유쉔코 (Віќтор Ю щенко) 후보가승리하였다. 2004년의선거는쿠츠마 (Леонід Кучма) 대통령이야누코비치후보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 EU, 미국, 그리고러시아등이직간접적으로후보들을지원함으로써우크라이나내지역간정치적갈등과함께친서방 -친러정체성의갈등양상을보였다. 51) 오렌지혁명이후우크라이나의정정은초기기대에도불구하고정치적대결과경제위기에봉착해혼란으로이어지게되었다. 유쉔코대통령은정부출범후곧티모쉔코총리를해임하였으며, 2006년 3월총선이후의회압력에굴복해야누코비치전대통령을총리로임명하였다. 2007년다시티모쉔코총리의복귀가이루어졌으나이러한정치적변화들은오렌지혁명세력의분열, 의회내갈등, 의회와대통령간의갈등, 대통령과총리간의갈등등오렌지혁명이후정치적불안정을보여주고있다. 52) 이시 제 26 권 2 호 (2010), 77 쪽. 51) 오렌지혁명과이에대한 EU, 미국, 러시아의입장과정책에대해서는강봉구,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에서국제요인과대외정치적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7 권 1 호 (2009), 90-105 쪽참조. 52) 박정호, 우크라이나의정치권력과정치체제변화 : 유쉔코와야누코비치정권을중심으로,
262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기우크라이나경제는 2004년전년대비 GDP 12.1%, 2005년 2.5% 성장, 그리고 2006-2007년각각 7.3% 와 7.9% 등성장기조를보였으나 2008년세계경제위기여파로 2009년 14.8% 의심각한위기를맞게되었다. 53) 이러한경제위기는 2010년선거에영향을주게되었고, 2010년 2월야누코비치전대통령의승리로이어졌다. 2004년부터 2010년의기간에주목할만한변화는우크라이나와유럽과의관계이다. 먼저 NATO에는 2004년 3월 5차확대를통해불가리아, 발틱 3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회원국이되었으며, 2009년 5차확대로알바니아와크로아티아가가입했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합의된파트너십협정에기초해 2002년 11월 NATO와활동준비계획 (NATO-Ukraine Action Plan) 에합의하였다. 54) NATO는 2008년그루지아와우크라이나에대해가입준비계획 (Membership Action Plan: MAP) 을발송했으며, 이와관련해러시아는 2008년 4월부카레스트 (Bucharest) 정상회담에서 NATO-우크라이나협상이러시아안보에위협이된다는우려를표명하고저지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55) 이시기 EU는우크라이나와의제휴협정체결에소극적이었으며 2007년 3월대화를재개해 2008년 2월 1일자유무역협정발효, 그리고 2009년동부파트너십협상에의우크라이나포함정도가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NATO/EU와의관계는 2010년 2월대선에서야누코비치전대통령이승리하면서새로운국면을맞게되었다. 야누코비치대통령 슬라브연구, 제27권 3호 (2011), 8-9쪽. 53)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 검색일 : 2015.10.10). 54) NATO-Ukraine Action Plan in http://www.nato.int/cps/ar/sid-40166323-fee6ccd2/ natolive/official_texts_19547.htm ( 검색일 : 2015.12.10). 55) 당시푸틴총리는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시군사장비산업에타격을입게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바노프 (Сергей Иванов) 부총리는 NATO의우크라이나-러시아간비자제도 도입을요구하게될것이고이러한요구는양국관계를제약하게될것이라고경고하였다. Andrey S. Makarychev, NATO and Russia after the Bucharest Summit: Is a New Security Agenda Feasible?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19 (2008), in http://www.ponarseurasia.org/sites/default/files/policy-memos-pdf/pepm_019.pdf ( 검색일 : 2015.12.1), p. 2.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63 은 2010년 3월의회연설에서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반대의사를표명하였다. 이후 2010년 4월우크라이나는러시아와의가스가격협상을통해 30% 의가격인하와북해함대기지사용권의 25년연장에합의하고, 2008년 10월 165억달러지원에이어 2010년 8월 IMF로부터약 150억달러의금융지원을약속받아당면한경제문제를해소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야누코비치의세제개혁에반발한시위가촉발되고동년 12월티모쉔코 (Юлія Тимошенко) 전총리와루첸코 (Юрій Луцен ко) 전내무장관이공금유용으로기소되면서 2011년 3월 IMF 지원이중단되고 2011년 10월티모쉔코가수감되면서 EU와의협상도난항에빠지게되었다. EU와의제휴협정은 2012년 3월부터재개되었으나, 티모쉔코의수감으로 EU 회원국들이서명이지연되었다. 2012년 12월개최된빌니우스 (Vilnius) 동부파트너십정상회담에서는우크라이나의선거, 사법, 헌법개혁을전제로 2013년까지제휴협정을체결하는문제를논의하였으나 2013년 2월우크라이나는이조건들을거부하였다. 그러나 2013년 4 월루첸코전내무장관이석방되고, 동년 9월우크라이나정부는제휴협정을비준하였으나, 동년 11월의회는이를거부함으로써제휴협정체결이철회되었다. C. 유로마이단과내전의발발 EU와의제휴협정철회는 2013년 11월 21일부터대규모군중시위로이어지게되었다. 시위는경찰의과잉진압과 2013년 12월이후시위대의지방관공서진입등폭력적으로발전되었다. 시위대사상자발생의책임을지고 2014년 1월 29일아자로프 (Микола Азаров) 총리가사임하였으나, 2014년 2월 20일시위대와경찰간의충돌에서 88명이상이사망하면서급속한정치적변화가초래되었다. 2014년 2월 21일야누코비치대통령은야당지도자들과협상에서명하였으나, 2월 22일야누코비치대통령이수
26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도를떠난것으로알려지면서의회는대통령해임안과조기총선을의결하였다. 56) 이어의회는투르치노프 (Олександр Турчинов) 의회대변인을대통령서리로임명하고, 러시아어의제2외국어지위박탈등반러노선을표명하였다. 57) 우크라이나의회의반러노선은 2014년 2월 27일부터친러무장세력에의한크림반도장악으로이어졌으며, 러시아두마는 2014년 3월 1일푸틴대통령의러시아인보호를위한군사력사용요청을승인하였다. 크림반도는 3월 16일국민투표로러시아와의통합을결정하였으며, 푸틴대통령은 18일이를승인하는법안에서명하였다. 이러한발전에대해미국과 EU는러시아의조치를비난하고 3월 16일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를실시하였다. 크림사태는러시아인의비율이높은우크라이나동부지역으로도이어지게되었으며, 2014년 4월 7일반정부시위대는도네츠크, 루한스크, 하리키프시를장악하고분리독립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투르치노프 (Оле ксандр Турчинов) 대통령서리는 2014년 4월 15일반군지역에대한 대테러작전 을시작하였다. 반군은 5월 11일도네츠크와루한스크에서독립공화국을선언하였으나크림반도와달리러시아의승인을얻는데에는실패하였다. 우크라이나동부지역의분쟁은 2015년 5월 25일포로쉔코 (Петро Поро шенко) 후보의대통령당선과 6월 25일말레이시아민항기격추사건으로전기를맞게되었다. 2014년 3월제휴협정의정치적부분에서명한우크라이나와 EU는 2015년 6월 27일경제적부분도합의하였으며, 18억유로규모의차관제공에도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는 7월 30일미국과 EU의새로운대러시아제재와 8월 23일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대한러 56) Ukrainian Parliament Votes to Strip Yanukovich of Powers as President Leaves Kiev, RT, 22 February 2014, in https://www.rt.com/news/ukraine-president-parliament-chaos-249/ ( 검색일 : 2015.12.10). 57) 러시아어문제에대해서는정영주, 우크라이나내러시아어의지위문제,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 5 권 2 호 (2014), 20-27 쪽참조.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65 시아의대규모 인도주의적지원 으로국제적으로확대될조짐을보였으나 9월 5일민스크휴전협정에합의함으로써일단락되었다. 민스크합의는 12조항과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의후속합의로구성되어있다. 이는즉각적인휴전과 OSCE에의한감시, 도네츠크일부지역과루한스크에대한전면자치를허용하는법안마련과지방선거실시, 동지역의경제적지원방안마련등을골자로하고있으며, 후속합의는양진영경계 15-30km 밖으로의중화기철수, 공격작전금지, 안전지대내군용항공기의비행금지, 분쟁지역에서의외국인전투원철수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58) 2014년 9월의민스크합의에따라 2014년 10월우크라이나국경주둔러시아군의기지복귀, 10월총선거, 그리고 11월반군지역선거가진행되었다. 그러나산발적인전투가계속되면서휴전합의는실효적인역할을하지못하였다. 특히 2015년 1월도네츠크국제공항에대한대규모공격재개되면서휴전은붕괴되었으며, 2015년 2월 2차민스크협정이체결되었다. 59) 우크라이나분쟁은 2차민스크협정이후산발적전투와우크라이나-러시아, 미국 /EU-러시아간의정치 경제적갈등의성격이보다강하게나타나는 냉각된분쟁 (frozen conflict) 형태로남아있다. 60) 58) http://www.osce.org/ru/home/123807?download=true ( 검색일 : 2015.12.1). 59) 동조약은중화기철수, OSCE 에의한협정준수검증, 지방선거실시, 도네츠크와루한스크분쟁가담자에대한사면, 인질과불법감금자석방, 분쟁지와기타지역간의전면적이고즉각적인사회 경제적연결복원, 국경과분쟁지에대한정부군의순찰, 모든외국인무장세력과무기, 용병의철수와무장세력의무장해제, 그리고 2015 년말까지헌법개혁을통한도네츠크일부와루한스크에대한특수지위보장을내용으로하고있다. Ukraine Ceasefire: New Minsk Agreement Key Points. BBC News, 12 February 2015, in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1436513 ( 검색일 : 2015.11.24). 60) 2015 년 6 월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스의구매중단에이어 2015 년 10 월러시아민항기의우크라이나영공진입을금지하였으며, 러시아도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였다. EU 와미국의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도 2014 년 7 월도입된이래 2014 년 9 월심화되었고, 이후 6 개월씩연장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관련 EU 의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에대해서는 http://europa.eu/newsroom/highlights/special-coverage/eu_sanctions/index_en.htm ( 검색일 : 2016.1.5.) 참조. 경제제재조치는 2015 년 12 월다시연장되었으나 EU 회원국간에도이견이제기되고있다. E.U. to Extend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Divisions Show, New York Times, 18 December 2015, in http://www.nytimes.com/2015/12/19/world/europe/ eu-to-extend-sanctions-against-russia-but-divisions-show.html (2016.1.5).
266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Ⅳ. 우크라이나사태와유라시아주의 A.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다양한해석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해서는현실주의부터구성주의에이르기까지다양한해석이존재한다. 여기에서는현실주의적권력추구, 러시아의제국주의적팽창,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이해와가치의충돌, 정권에대한지지확보등으로설명하고자한다. 먼저현실주의자들은우크라이나사태의핵심은우크라이나가역사적으로러시아에게 외국 이아니었다는점을간과한유럽과미국의정책실패라고지적한다. 예를들어키신저 (Henry Kissinger) 는러시아역사에서우크라이나역사가중요한부분이었다는점을이해해야하며, 유럽은우크라이나와의관계에서국내정치적요소보다전략적요소를우선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그는러시아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를위성국으로삼으려는시도는미국과유럽의압력을초래하는역사를반복하게될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61)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역시우크라이나사태는우크라이나를러시아에서분리시키려는서방의실책에서기인되었으며, 러시아는흑해기지가 NATO로이전되는것을막을필요가있었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NATO 확대에반대해왔으며, 오렌지혁명과같이우크라이나민주화를서구가지원한것이중요한변수가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62) 이러한주장에대해모틸 (Alexasnder J. Motyl) 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역사의중요한부분이며, 서 61) Henry Kissinger, To Settle the Ukraine Crisis, Start at the End, Washington Post, 5 March 2014, in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henry-kissinger-to-settle-theukraine-crisis-start-at-the-end/2014/03/05/46dad868-a496-11e3-8466-d34c451760b9_story.ht ml ( 검색일 : 2015.12.7). 62)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 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Vol. 93, No. 5 (September/October 2014), in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fsu/2014-08-18/why-ukraine-crisis-west-s-fault ( 검색일 : 2015.10.1).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67 방의우크라이나접근이정책적실패이고,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이방어적이라는현실주의자들의주장은문화의가치를부인하고, 우크라이나의역사와입장이전혀반영되지않은우크라이나에대한무지에서비롯된것이라고반박하고있다. 63) 두번째해석은우크라이나사태를러시아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적팽창으로보는입장이다. 이러한주장은그루지아와우크라이나에대한서구의접근에대해민족주의진영이지속적으로적극적대응을요구해왔다는점에서일견타당성이있어보인다. 특히 러시아인의보호 를명분으로한크림병합은민족주의적요구에합치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주장은한단면을설명할뿐이며, 푸틴대통령이극단적민족주의자들과거리를두어왔다는점, 우크라이나동부는병합하지않았다는점, 그리고공식적으로는병력을파견하고있지않다는점등을고려할때민족주의적요구만으로우크라이나사태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반박되고있다. 64) 세번째해석은구성주의적시각에기초하고있다. 예를들어모틸은우크라이나사태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국내정치적발전양상과문화차이에서기인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즉우크라이나의국내정치가쿠츠마, 야누코비치등의축출로권위주의질서를거부하는방향으로발전할때, 러시아는푸틴대통령을중심으로권위주의적요소가강화되고있었으며, 우크라이나내전은양국간의가치에대한차이가빚은충돌이라는것이다. 65) 이와유사한맥락에서쯔간코프 (Andei Tsygankov) 는서구-우크라이나-러시아의관계에서러시아의정치 경제이익과가치가 2010-2013 년을제외하면거의수용되지않았으며, 상호오해가증폭되면서갈등이고조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66) 63) Motyl (2015), pp. 78-81. 64) Tsygankov (2015), pp. 294-295. 65) Motyl (2015), pp. 77-78. 66) Tsygankov (2015), p. 281. 쯔간코프는자신의설명이외의네가지의다른해석 러시아의제국주의, 푸틴의우회정치, 우크라이나의유럽정체성추구, 그리고소련붕괴이후러시아
26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네번째접근방법은쯔간코프가우회정치 (diversionary politics) 라고표현한다소전통적인접근으로국내권력기반강화를위해대외정책을활용한것으로보는시각이다. 이러한주장은러시아외교정책의강성화가미국의정책에대응하면서형성되고있는것이아니라, 러시아국내정치의권위주의수준에따라반응하고있다는주장에기초하고있다. 67) 예를들어트라이즈만 (Daniel Treisman) 은우크라이나사태이면에는푸틴대통령의정치적지지확대라는필요가자리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트라이즈만은 CNN의기고문을통해 2002년발틱국가들의 NATO 가입에대해유연한자세를보였고, 9.11 테러때는미국과정보를공유했으며, 미국의아프가니스탄전쟁물자수송을위한통로를제공하기도했던푸틴대통령이왜 2014년에이르러공격적인정책을취하고있는지를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는푸틴대통령이경제적성과에기초해정치적지지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나타나고있어민족주의정서를활용할필요가증가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68) 그러나이러한해석과달리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이국내적불만과요구에대한 반응 으로해석될수도있다. 이에대해쯔간코프는푸틴대통령도서구의러시아안보와가치에대한침해와재외국민보호에대한국내우려를더이상무시하기어려웠을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69) 이러한접근들은부분적으로설득력이있으나한편에치우치는경향이있다. B. 유라시아주의와멀티벡터 유라시아주의는유라시아공간을하나의지역단위로인식하고이외의 의위상하락에대한푸틴대통령개인의분노 을제시하면서이에동의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Ibid., p. 297. 우크라이나의유럽주의가우크라이나사태를촉발했다는접근은쯔간코프자신이제시한해석을통해서도설명이가능하기때문에별도로설명하지않아도될듯하다. 67) Ibid., pp. 295-296. 68) Daniel Treisman, The Two Putins, CNN News, 4 March 2014, in http://edition.cnn. com/2014/03/03/opinion/treisman-two-putins/ ( 검색일 : 2015.12.1). 69) Tsygankov (2015), p. 297.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69 공간과는다른역사와가치를가진차별성을가진지역으로인식하고있다. 유라시아주의는자체내에다양한주장이존재하기는하지만서구문명에대한비판, 서구와의차이를보여주는정교정체성에기초한발전모델, 그리고강력한중앙집권체제에대한강조로요약될수있다. 70) 지역정체성으로서의유라시아주의는정체성이론에서제시하고있는것처럼외부에대한인식, 내부정체성의공고화, 그리고이러한정체성의정당화기재를제공하고있다. 유라시아주의는러시아외교정책개념이나국가안보개념등에서강조되고있는멀티벡터와실용성등과결합해외교정책을설명할경우보다많은의미를시사해줄수있다. 71) 첫째, 유라시아적관점에서본다면우크라이나사태는단순히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관계가아니라문명과문명의관계에서파악될수있다. 이러한인식은무엇보다우크라이나가유라시아의범위에포함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고전적유라시아는물론신유라시아주의자들이구소련영토의 복원 을이야기하고있다는점에서우크라이나는유라시아내포함되는것처럼보인다. 특히구소련의복원차원과연결될수있는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의추진은우크라이나의가입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는현실주의에서도우크라이나를러시아의세력권으로인정하려는것과도유사하다. 다만두긴의경우는우크라이나에대해서해양세력의 제5열 로인식하는경향을보였다. 두긴은우크라이나의인종적 문화적현실을고려해동 서우크라이나로분리할것을주장하고있으며, 72) 이미 2008년크림반도의병합을주장했다. 73) 이러한주장들 70) 정희석 (2014), 90 쪽. 다만정교에기초한정체성에대한강조는이슬람등에의해제기되고있는유라시아주의에서는다소다르게해석되고있다. 71) 외교정책의멀티벡터접근 (multi-vector approach) 에대해서는 2013 년외교정책개념 4 항과 25 항참조.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12 February 2013), in http://www.mid.ru/bdomp/brp_4.nsf/23bf633dde5f5658c32571f80049df94/76389fec168189 ed44257b2e0039b16d!opendocument ( 검색일 : 2015.12.10). 이러한언급은 2008 년의외교정책개념과 2009 년 국가안보전략 2020 에서도강조되고있었다. 72) 이에대해서는 Dunlop (2001), pp. 91-127 참조. 73) Dina Newman, Russian Nationalist Thinker Dugin Sees War with Ukraine, BBC News, 10 July 2014, in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8229785 ( 검색일 : 2015.12.10).
270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은두긴의신유라시아주의가지정학적현실주의와유사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러시아대외정책에대한문명에기초한정체성의영향은쯔간코프의주장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그는우크라이나사태는서구가유라시아지역에서의러시아의가치와이해를무시한결과라고주장하고있다. 특히쯔간코프는가치문제를역사적으로발전해온 문화적렌즈 로규정하고, 국가는이를통해국제적인식과자신의이해를평가할수있다고강조하였다. 74) 실제로러시아의외교문서는문명의문제를강조하고있다. 2008 년 7월에발표된러시아외교정책개념은 냉전후현대역사상처음으로세계적경쟁이문명간경쟁차원의성격을띠게되었으며, 보편적민주주의와시장경제원칙의구조하에서가치와체제, 그리고발전모델간의경쟁이이루어지고있다 고언급하고있다. 75) 이어발표된 2013년 2월의외교정책개념은문명간의갈등에대해더많은분량을할애하고있으며, 다양한가치, 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보편원칙에기초한발전모델이서로충돌하고경쟁하기시작했다 고지적하고있다 ( 제13항 ). 또한동문서는 잘못설정된문명라인 의충돌을방지하기위해문명간파트너십을강화해야하며, 자신만의가치의위계질서를적용하는것은긴장과불관용, 외국인혐오를초래할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이와함께 2013년외교정책개념은과거이데올로기적요인에의해주도되는국제질서를지향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고경고하고있다 (14항). 76) 다만러시아의외교정책개념은 2000년러시아스스로를 러시아외교정책의특징은최대의유라시아국가라는지정학적위치로인해결정 되고있으며, 글로벌, 그리고지역적차원에서안보를유지하는러시아의책임 74) Tsygankov (2015), p. 288. 75)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12 July 2008), in http://archive.kremlin.ru/eng/text/docs/2008/07/204750.shtml ( 검색일 : 2015.12.10). 76)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12 February 2013), in http://www.mid.ru/bdomp/brp_4.nsf/23bf633dde5f5658c32571f80049df94/76389fec168189ed 44257b2e0039b16d!OpenDocument ( 검색일 : 2015.11.20).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71 을결정하고있다 고언급하면서지정학적의미를설명한이후 유라시아 라는표현을거의사용하고있지않다. 외교정책개념에는유라시아주의의지역정체성이라는큰프레임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유라시아주의내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하듯이문명개념은여전히열린개념처럼볼수도있으며, 유라시아주의가담고있는결정론적접근이나스스로를증명할필요가없는이데아적측면, 유라시아 문명 내러시아정교의역할과같은핵심적일수있는부분은포함되어있지않다. 둘째, 러시아의유라시아주의는외교정책에서는실용성과멀티벡터에대한강조를통해이론적 목적론적성격과지리적 자연적결정론이회피되고, 전략적모호성이더해지고있다. 이러한문제는두긴과같은신유라시아주의자들이제기하는 왜보다적극적인개입이이루어지지않는가 라는질문에대한답이될수있다. 러시아는유라시아경제연합과같은형태의유라시아통합시도와함께국제적인경제관계유지역시중요한문제이다. 유럽, 특히독일은유라시아주의분파에따라서는미국과구별되는협력관계가요구되는지역이기도할뿐만아니라경제적상호의존도도높은편이다. 77) 뿐만아니라러시아의정책은자기논리를유지하면서절제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크림반도병합과정에서제기된역사적영토에대한주장이아주터무니없다고보기는어렵다. 우크라이나내자국민보호라는 명분 역시코소보사태의사례제시와직접적이고명시적인군사적개입의자제와같이 NATO 회원국들이대응수준과시기, 그리고방법에쉽게동의하기어려운수준에서멈추고있다. 78) 러시아는우크라이나동부에대한개입 77) 유럽의다수탈소비에트국가들은천연가스전량을러시아에의존하며, 이탈리아는약 30% 를러시아에서수입한다. 또한독일의러시아산천연가스수입규모는 2013 년 501 억달러에달했다. 이때문에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도하였다. How Far Do EU-US Sanctions on Russia Go? BBC News, 15 September 2014, in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8400218 ( 검색일 : 2015.1.5). 78) Allison (2014), p. 1273. 2014 년 8 월쇼이구 (Сергей Шойгу) 러시아국방장관은미국국방장관과의통화에서비무장시민들에대한우크라이나정부의군사력불사용선언을고려해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에진입하지는않을것이라고언급했다. Shoigu Says
272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을부인해왔으며, 2015년 12월에서야러시아군병력의존재를처음으로인정하였다. 79) 이러한전략적모호성은라브로프 (Сергей Лавров) 외무장관의언급에서도나타난다. 라브로프장관은 2015년 4월한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최선의이해는우크라이나의통합과정치적 군사적중립이라고언급하고, 미국은우크라이나사태를통해러시아와 EU, 특히독일과의관계개선을방해하려한다고언급하였다. 80) 이러한언급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면서도신유라시아주의에서주장하는독일과의제휴와유럽내미국의영향력약화가필요하다는주장과맥을같이하는것이다. 또한푸틴대통령은 2014년 8월우크라이나동부지역의국가지위문제를논의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으나, 대통령대변인은푸틴의의도는분리된정치적독립단위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이는우크라이나국내문제라고언급했다. 81) 현실적으로이러한입장은러시아의목적이 냉각된분쟁 (frozen conflict) 상태를유지하는것이며, 우크라이나내에서친러세력이최대로대표될수있는구조를만들어우크라이나정부를압박하게만드는것, 즉 법적으로는우크라이나, 현실적으로는러시아 인상태를만들려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셋째, 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유라시아주의에서조망하는정교에대한강조는서구문명의문제점을지적하고러시아의문화와정신세계의존재에의미를부여함으로써세계화, 민주화, 상업주의화등을서구문명의 Russia Won't Invade Ukraine, RFE/RL Russia, 28 April 2014, in http://www.rferl. org/content/us-russia-ukraine-shoigu/25365856.html ( 검색일 : 2015.11.6). 79) Putin Admits Russian Military Presence in Ukraine for First Time, The Guardian, 17 December 2015. 80) Lavrov Says Ukraine's Neutrality Important, Lambasts U.S., RFE/RL Russia, April 22, 2015, in http://www.rferl.org/content/lavrov-says-ukraines-neutrality-important-lamnastswashington/26972091.html ( 검색일 : 2015.11.25.). 러시아와유럽의협력을미국이방해하고있다는신유라시아주의자들의인식에대해서는 Shlapentokh (2014), pp. 68-70 참조. 81) 이러한언급은우크라이나군의군사적활동에압력을가하려는의도였던것으로분석되었다. Putin Urges Talks on Statehood for East Ukraine', BBC News, 31 August 2014, in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9003116 ( 검색일 : 2015.11.25).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73 도전으로규정하고이에대한대응을합리화하는기재를제공하고있다. 82) 이런점에서정교에대한강조는서구문명의문제를지적함으로써외교안보정책에나타나는자신에대한규정과함께서방의위협에대한대응논리강화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 푸틴대통령은정교가안보에서핵무기와동일한중요성을갖는다고언급하기도하였으며, 정교교육을의무화하는교육법개정안을처리하기도하였다. 83) 넷째, 유라시아주의에서유라시아적특징으로강조되는권위주의및집단주의에대한인식은대외정책과국내정치를하나의논리적틀에서연결해주고있다. 이는유라시아문명에대한도전을거부하고유라시아적독특함을고양하는일은결국유라시아의발전이라는하나의논리로귀결되기때문이다. 이는푸틴의민주화에대한인식, NGO에대한정책, 푸시라이어트 (Pussy Riot) 에대한처벌등반정부및자유주의적움직임을서구의지원을받은문명에대한도전으로인식하는것과유사하다. 이러한접근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이국내정치적기반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해석과는차이가있다. 우크라이나사태이후진행되고있는서방의경제제재와국제유가하락에따른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푸틴에대한정치적지지는급상승하고있다. 레바다센타의조사에따르면 러시아는현재올바른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해러시아의크림반도장악직전인 2014 년 1월응답자의 43% 가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고응답한반면 41% 는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크림반도병합이결정된 2014년 3월에는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응답이 60% 로급증하였다. 이러한지지는 2014년 6월과 2015년 6월 64% 에달했으며, 조사가시작된 1996년이래 2007년 12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 84) 82) 정체성의논의는타자와의경계를명확히하는자기범주화와함께집단내의관계가집단외부와의관계보다더중요하다는집단내그리고집단간비교과정이중요하다. Jan E. Stets and Peter J. Burke,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3, No. 3 (2000), p. 225. 83) 정교강화정책에대해서는정희석 (2014), 94-97 쪽참조.
27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이러한지지는푸틴대통령에대한태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레바다센타의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푸틴에대한지지율은 2011년총선에서의부정선거시비로대규모반대시위가발생하면서 2011년 12월최저지지율 (63%) 을기록한이후 2014년 1월까지약 61-67% 대의지지율을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2014년 2월크림반도병합이후푸틴에대한지지는 80% 대로급상승해 2015년 10월 88% 를기록하고있다. 85) 이러한변화는국내정치적필요를반영해대외정책을추진했다는추론도가능할수있다. 그러나이보다는국내여론을무시하고 2004년때와같이관용적인정책을지속할경우지속적으로지지기반이잠식될수있다는우려가정책결정과정에서 멀티벡터 의한요소로고려되었을개연성이높다. 86) [ 그림 1] 푸틴대통령에대한지지도 자료 : 레바다센터여론조사결과, http://www.levada.ru/eng/indexes-0 ( 검색일 : 2015.11.18). 84) 레바다센터여론조사결과, http://www.levada.ru/eng/indexes-0 ( 검색일 : 2015.11.18). 85) 레바다센터여론조사결과, http://www.levada.ru/eng/indexes-0 ( 검색일 : 2015.11.18). 86) 2014 년 3 월트라이스만은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개입에대한반대여론이 2014 년 2 월현재 73% 에달하고있어푸틴의기대는충족되기어렵다고지적하고있다. Treisman (2014). 그러나푸틴은아마도이러한반대를고려해명시적개입을피하고, 정치적지지를얻을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75 C. 유라시아주의의과제 유라시아주의는현실정책에영향을주고있으며, 다양한이데올로기적스펙트럼의결집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푸틴행정부가유라시아경제연합과같은유라시아지역의결속을강화하고, 2015년 12월 NATO를안보위협으로규정하는군사독트린에서명하면서러시아의외교정책에는보다근본적인변화가예견되고있다. 87) 이러한변화는러시아내외교안보정책에대한공감대에영향을주게될것이고다양한입장과이해가 멀티벡터 형태로제기될것으로보인다. 88) 이러한과정에서유라시아주의는여러이해관계를하나로통합하기위한논리적기반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함께우크라이나사태가단순히경제적이해나현실주의적목표로해석되지않고유라시아주의적관점에서해석되는것은주변국, 특히유라시아지역국가들에게제국주의의위협으로인식될가능성이있다. 무엇보다비러시아유라시아주의가자발성을강조하고, 제국주의적팽창을경계하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우크라이나사태는이들의경계심을증폭시킬가능성이있다. 이러한인식은이미주변국에서의 NATO 가입을고려하는현상으로나타나고있을뿐만아니라, 동지역에대한 EU와 NATO의적극적인정책으로이어지고있다. 이와관련해유라시아주의에기초해문명의이해를강조하고, 러시아를동과서사이의 제3의길 로이해하는것은러시아의아시아에서의위상강화와무관할뿐만아니라, 89) 러시아-유럽국경에불필요한장벽을설정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 87) Russia Security Paper Designates Nato as Threat, BBC News, 31 December 2015,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5208636 (2016.1.2). 이러한변화는서구에서도진행되고있다. 예를들어영국의 2015 년안보전략은러시아를안보위협에포함시키고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8933/52309_ Cm_9161_NSS_SD_Review_web_only.pdf ( 검색일 : 2015.12.7). 88) Dmitry Trenin, Vladimir Putin s Fourth Vector, (30 June 2013), in http://eng.globalaffairs.ru/print/number/vladimir-putins-fourth-vector---16048 ( 검색일 : 2015.12.1). 89) 러시아에서나타나고있는아시아의강조는유라시아주의의본질은아니며아시아에서의
276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다는경고도제기되고있다. 90) 우크라이나사태가지정학적신유라시아주의에제국주의에대한우려를야기하고있다면파나린의문화적신유라시아주의관점에서는유라시아주의의메시아적역할이 아시아 가아니라정교문화권에서발생하고있다는곤혹스러운면이있다. 민주적이니셔티브재단과라줌코프사회학센터 (Razumkov Sociological Centre) 의여론조사에따르면 2010년 6월우크라이나내 NATO 가입을지지한응답자는 25% 였으나 2015년 8월 63.9% 로증가하였다. 91) 2015년 7월의다른조사는 NATO 가입지지율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으나, 우크라이나내지역격차를보여주고있다. 동연구에따르면 EU 가입에대해서부는 83%, 중부 58%, 남부 45%, 동부 26% 가찬성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가입에대해서는서부 4%, 중부 8%, 남부 18%, 동부 28% 찬성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NATO가입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 2014년 3월찬성 34%, 반대 43% 에서 2015년 7월찬성 41%, 반대 30% 로찬성비율이증가하였다. 여론조사일현재투표가진행될경우 NATO 가입을찬성할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서부지역은찬성 63%, 반대 24%, 중부지역찬성 43%, 반대 26%, 남부지역찬성 40%, 반대 33%, 그리고동부지역찬성 15%, 반대 42% 로나타났다. 92) 이러한점은여전히우크라이나내지역격차가상존하며, 유라시아의핵심지역인우크라이나에서의유라시아정체성구성에큰장애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유라시아주의가현실정치와직접연결되는것은유라시아주의의 정치, 경제, 그리고다른연계를확대하려는 실용주의적유라시아주의 의표현이라는주장도발견된다. Laruelle (2008), p. 8. 90) Natalia Morozova, Geopolitics, Eurasianism and Russian Foreign Policy Under Putin, Geopolitics, Vol. 14, No. 4 (2009), p. 672. 특히모로조바는이경우유라시아주의는지정학수준으로퇴조하게될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Ibid., pp. 667-668. 91) Poll: More than 60% of Ukrainians Want NATO Membership, Ukraine Today, 3 August 2015, in http://uatoday.tv/news/poll-more-than-60-of-ukrainians-want-nato-membership- 467930.html ( 검색일 : 2015.12.16). 92) Public Opinion Survey Residents of Ukraine, 16-30 July 2015, pp. 25-27, in http://www.iri.org/sites/default/files/wysiwyg/2015-08-24_survey_of_residents_of_ukraine_ju ly_16-30_2015.pdf ( 검색일 : 2015.12.16).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77 확산기회이면서동시에부담이될수있다. 1920년대유라시아주의역시 1930년대일국사회주의와급속한산업화진행과정에서정치화하는경향을보였으며, 이후권력투쟁의과정에서그영향력이상실되고일부에의해서만계승되는모습을보였었다. 두긴류의신유라시아주의는현실정치에근접하면서이러한모습을보이게될가능성도있다. 두긴은우크라이나사태를러시아의정신이깨어난 러시아의봄 으로, 그리고우크라이나반군을이끌고있는스트렐코프 (Иѓорь Стрелков) 를이러한정신의상징이라고주장하였다. 두긴은우크라이나사태에서러시아는군대파견을주저하고있으며, 이는푸틴의망설임과정부내갈등때문이라고분석하였다. 93) 이러한두긴의분석은신유라시아주의의한주장이정책결정과정에서멀티벡터의한이해로여겨지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Ⅴ. 결론 이글에서는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다양한해석을분석해보고유라시아주의를통해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이해를보다종합적으로진행해보고자시도되었다. 우크라이나사태는정권에대한지지확보라는러시아국내정치수준, 우크라이나와러시아양국관의관계, 그리고지역수준혹은세계수준에서의현실주의적접근과영향권의갈등에서빚어진결과라는시각등다양한수준에서분석되고있다. 이러한분석들은푸틴행정부에서강조되고있는 문명간의갈등 과유라시아문명의위협인식을간 93) 두긴은정부내자유주의자 메드베데프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총리와 1990 년대성장한경제엘리트들 의반발이러시아의적극적인개입에장애가되고있다고주장하고, 정교 - 애국주의자와자유주의자들간의갈등이진행되고있다고주장하였다. Dina Newman, Russian Nationalist Thinker Dugin Sees War with Ukraine, BBC News, 10 July 2014, in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8229785 ( 검색일 : 2015.12.10.). 이와유사한갈등이 2011 년 3 월리비아사태관련유엔안보리결의안채택시러시아가기권하면서표면화되기도하였다. 김성진, 시리아사태에대한러시아의외교정책 : 국내외요인을중심으로, 국방연구, 제 56 권 4 호 (2013), 172-173 쪽.
278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과한것이라고할수있으며, 대외정책과국내정책이유라시아주의를통해개별적이면서도밀접하게연결되고간과하고있다. 유라시아주의의정체성과외교정책에서강조해온멀티벡터, 그리고실용성은우크라이나사태를보다종합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는현실주의만으로해석되기어려우며, 문명에대한강조와레짐차이에의한가치와이익에대한차이와 오해 가작용하고있다. 그러나유라시아정체성에기초한정책역시유라시아주의자들의모든주장을수용하고있는것은아니며, 냉각된분쟁 형태를통해 법적으로는우크라이나, 현실적으로는러시아 인절충된형태가모색되고있다. 유라시아주의는구체적인부분에서는여전히이견들이있으나, 오히려이러한모호성이다양한분파를하나의논리로결집시키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는신자유주의자로분류되는두긴이군부는물론자유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등다양한이데올로기적스펙트럼을거치고있는것에서도나타나고있다. 특히푸틴행정부는유라시아지역의통합에대한관심, 시리아내전에서의독자적행보, 그리고 NATO를안보위협으로명시하는국가안보전략의수정등을통해서구와의관계에서전반적변화를모색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외교정책에대한공감대재편가능성을시사하며, 이과정에서유라시아주의의영향력이증대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유라시아주의는목적론적 결정론적논리구조로인해현실정치에서는하나의벡터로전락할위험도있다. 파나린의문화적유라시아주의가논리와현실사이의괴리를보여준다면, 두긴의지정학적유라시아주의는현실적인한계를야기하고있다. 두긴은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적극적인군사개입이없는이유가푸틴의망설임과함께정부내메드베데프와경제엘리트들의입김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은전반적인유리시아공동의역사에대한해석, 정교의역할, 세계화와서구문명의한계와문제점등에대한인식에공감대를제공하지만신유라시아주의의구체적인영역이현실정치와결부될경우는하나의벡터로특정이익과경합해야하는구조를형성하고있음을시사하고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79 있다. 이러한우크라이나사태와이후러시아외교정책의변화가능성, 그리고멀티벡터를고려한접근은특정한시각에기초해러시아외교정책을분석하는접근방식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특히멀티벡터와실용주의에대한강조는러시아의외교정책이유라시아주의의결정론적인입장과함께유연성을가지고있음을시사하고있으며, 향후이러한영역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진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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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39 권제 4 호, 2015/2016 겨울 <Abstract> Russia s Ukraine Policy and Eurasianism Seong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ussia s Ukraine policy based on Eurasianism,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better understating of Russian Foreign Policy as well as the meanings of Ukraine crisis. Existing literature explains the Ukraine crisis as realist power struggles, imperial expansion of Russia, conflicts between Ukraine and Russian regimes of different value system and interests, and Putin s search for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to take a serious consideration of Eurasianism, multi-vector approach in foreign policy, and pragmatism as Putin s administration has long been emphasized the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s, which commends a comprehensive logical links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considerations of Moscow. Eurasianism, however, appears to be face emerging challenges from the Ukraine crisis, another frozen conflict in the post-soviet space. First of all, non-russian Eurasianism, let alone other European countries, casts a skeptical eye on Aleksandr Dugin s geopolitical Eurasianism. Second, the conflicts between the Orthodox powers on the heart land of Eurasia reveal the limits of cultural Eurasianism of Aleksandr Panarin. Finally, Eurasianism could be reduced to a vector when challenges to the consensus of Russian foreign policy emerge from the Ukraine crisis and deteriorating Russia s relations with the West. Key words: Ukraine Crisis, Eurasianism, Russian Foreign Policy, Lev
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과유라시아주의 285 Gumilev, Alexsandr Dugin, Aleksandr Panarin 논문투고일: 2016. 01. 10 심사의뢰일: 2016. 01. 15 게재확정일: 2016.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