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 대응방안 ISO 45001 제정동향과 대응방안 ❶ 이 글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7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일부 수정 가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OSHMS❷의 개념 및 목적 Management System이란 조직체가 방침, 목적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체의 상 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의 세트를 말한다 (ISO/DIS❸ 45001 3.10). 그리고 OSHMS(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법학박사) Management Systems)❹란 산업안전보건방침을 달성하 정진우 기 위해 사용되는 Management System의 일부라고 정 의할 수 있다(ISO/DIS 45001 3.11).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OSHMS의목적은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안전하고쾌적한작업장을제공하는것이다 (ISO/DIS 45001 3.11 Note 1 to entry). 시스템전문가로국제적으로유명한 James Reason에의하면, OSHMS 방법론은그간제시된여러안전보건방법론중에서가장망라적이고정교하며세련된방법이라고평가되고있다. 2. OSHMS 의위상 - 안전관리방법의발전단계 국제적으로안전관리방법의전개과정을살펴보면, 설비 기기개선, 기준등을구비하는데초점이맞춰진 공학적 기술적접근방법 단계를거쳐위험성관리에초점을맞춘 시스템적접근방법 으로발전하였고, 그다음으로는시스템을구성하는구성원의인식과태도의변화까지를중시하는 안전문화접근방법 으로발전하고있다. 본고의주제인 OSHMS는이중 시스템적접근방법 에해당하는방법 (method) 이라고할수있다. 종합적접근필요 리스크구조의복잡화사람 사회의변화 리스크 설비 기기개선, 기준등구비 리스크관리 안전문화 < 그림 1> 안전관리접근방법의변화 3. OSHMS 의등장배경 OSHMS는산업안전보건에대한그간의명령 통제적접근 (command & control regulatory and management approach)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등장하였다. 단, 명령통제기준으로서의법적기준 (legal requirements) 이한계를가지고있지만여전히 OSHMS 운영의출발점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10 11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그리고그간 Quality Management(ISO 9000 seri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ISO 14000 series) 를통해 Management 에대한시스템적접근 (systems approach) 을성공적으로운 영한것도등장배경의하나라고말할수있다. 4. OSHMS 의장점 OSHMS의장점으로는여러가지가제시되고있지만, 대표적인것을중심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의요건을사업시스템 (business system) 과통합되도록하고산업안전보건의목적을사업목적 (business objective) 과보조를맞추게할수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의요건 ( 기준 ) 을다른관련기준, 특히품질 환경관련기준과조화시킬수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수립하고운영하는논리적틀 (framework) 을제공한다. 넷째, 예방적안전문화의형성에도움이되는환경을구축하여준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의책임을모든라인 (line) 조직의구성원으로분배하는기능을할수있다. 5. OSHMS 의국제적동향 지난 20 년간 OSHMS 는많은선진국및개발도상국에서인기를얻어왔고실제로도많이도 입되어왔다. 지금까지많은수의 OSHMS 규격 (standard) 과가이드라인 (guideline) 이국제기구, 전문단체, 정부기구에의해개발되어보급됐다. 가. OSHMS 의 ISO화의배경 ISO는 1987년에 ISO 9000시리즈 ( 품질경영시스템 ) 를, 1996년에 ISO 14000시리즈 ( 환경경영시스템 ) 를각각제정하였다. ISO 9000/14000 제정과정은 OSHMS 제정움직임의계기가되었다. ISO는 ISO 14000 심의가이루어지고있었던 1994년 5월 ISO 18000 시리즈로서 OSHMS의규격화 (ISO 규격화 ) 를최초로제안하였다. 이 ISO의제안에대해, ISO에서는규격화필요여부에대한일련의논의를거친끝에, OSHMS의필요성은인정하는분위기속에서도 1997년 1월 OSH 국제규격은현시점에서는제정활동을하지않는다 는내용으로 ISO 규격화 ( 표준화 ) 를보류하였다.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한편, ILO는 1999년 11월의이사회에서 OSHMS 가이드라인의개발작업을개시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 ISO에서는 OSHMS 관한전문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의설치 를하자는제안을하였지만, 2000년 4월각국의 ISO의구성멤버에의한투표에서부결되었다. 그리고 2007년 ISO 규격제정에대한설문조사에서는찬성표가많았지만, 주요국이반대표를던져국제적인지지를받을수없다고판단하고 ISO 규격의제정을재차보류하였다. 이는 OSHMS의국제표준화가반대된것이라기보다는 ISO 규격화가다수를얻지못하였다고할수있다. ISO 규격화가보류 부결된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안전보건은각국의법령에사용자의의무로이미명시되어있다. 둘째, 안전보건은윤리, 권리와의무, 사회적파트너의참가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국제규격의제정은곤란하다. 셋째, OSHMS에대해서는 ILO 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자국의상황에맞는인증기준을작성 운영하고있는국가가많고 ISO 규격은불필요하다. 넷째, ILO가 OSHMS 가이드라인을 2001년에공표한바있어 ISO 규격이제정되면중복이된다. 이렇게하여 ILO는 OSHMS에관하여유일한국제기관으로서의위상을갖게되고, 2001년 12월에 ILO는 ILO-OSH 2001 라고불리는 OSHMS 가이드라인을처음으로제정하였다. 이가이드라인은심사등록기관에의한인증용으로개발된것은아니며, 기업뿐만아니라회원국정부를대상으로 OSHMS의확산을촉진할목적으로개발되었다. 결국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의 Management System의표준은 ISO가아니라노 사 정 3자로구성된 ILO에서제정되어야한다는국제적공감대가형성되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 OSHMS 를 ISO 규격으로만드는작업은그동안 3차례보류 부결되다가 2013 년 6월에회원국들의입장이일전 ( 一轉 ) 하여회원국투표에서 ISO 규격화가승인되기에이르렀다. 그배경으로는다음과같은점이작용한것으로말해지고있다. 첫째, OHSAS 18001의인증을받은곳이 2012년말현재 82개국, 약 32,000개까지증가하였고, 안전보건규격과 ISO 14001 등다른규격의통합운영이강하게요청되고있다. 둘째, OSHMS를네임밸류 (name value) 가있는 ISO 규격으로함으로써국제적으로 OSHMS 가더한층확대되는것을기대할수있다. 셋째, 종전부터 OSHMS를 ISO 규격으로제정하는것을보류해달라고요청하여오던 ILO가 ISO 규격화에협조하게되었다. ILO 역시 ISO가 OSHMS를제정하는것에그간줄곧반대입장을취하여왔지만, ISO 규격이 ILO의권한을존중하고 ILO의관련국제기준을존중한다는조건하에 OSHMS의 ISO 규격화에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12 13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협력한다는입장으로선회하였다. ISO 규격은당초 2016년 10월제정을목표로하고있었지만추진일정의지연, ILO와의의견차이, DIS(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 에대한승인부결등때문에 2017년말로늦어질전망이다. 나. 전문기관 ISO 규격의제정이보류되면서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 를중심으로여러국가의규격기관, 대규모심사등록기관 ( 인증기관 ), 안전보건전문기관등이 OHSAS 시리즈로서 1999년에 OHSAS 18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을발행하였고, 2000년에 OHSAS 18001의해설판인 OHSAS 18002(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OHSAS 18001) 가발행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 OHSAS 18001/18002를 1차개정하였고, 2007/2008년에 2차개정을하였다. 현재까지 OHSAS 18001/18002는 ISO 규격이없는상태에서세계의많은국가에서인증용의규격 ( 인증기준 ) 으로자리잡고있고, 사실상의국제표준 [ 준 ( 準 ) 국제규격 ] 으로서국제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다. 그리고그간각개별국가차원에서도각국유수의안전보건전문기관이 OSHMS를제정하여왔다. 먼저, 영국의 BS는 1994년에 ISO 규격의잠재적전신 (precursor) 으로서의역할을기대하면서 OSHMS Guide인 BS 8750 (Guide to OHSMS) 을제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BS 8750을폐지하고 OSHMS Guide로서 BS 8800 (Guidance on OHSMS) 을제정하고 2004년에개정을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BS 8800을 BS 18004 (Guide to achieving effective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 로개명 ( 改名 ) 하면서개정하였다. 이와함께 OHSAS 18001:2007은영국기준인 BS OHSAS 18001:2007 로채택되었다. OHSAS 18001은다분히인증을의도한것이지만, BS 8800과 BS 18004는 OSH에관한일반적인가이드라인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미국은 2005년에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공인 (accredited) 규격위원회 Z10에의해 OSHMS에관한국가규격 ( 표준 ) 인 ANSI Z10 을제정하였고, 2012년에이를개정하였다. 동규격의간사기관은 2005년제정당시에는 AIHA(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이었고, 2012년개정시에는 ASSE(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 로변경되었다. ANSI Z10은인증을배제하지는않지만인증을의도한규격은아니다. 호주와뉴질랜드규격기관 (Standards Australia, Standards New Zealand) 은 1997 년에영 국의 OSHMS 공동규격인 AS/NZS 4804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systems - General guidelines on principles, systems and supporting techniques) 를제정하였고 2001년에개정판을발행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OSHMS 규격과별개로종전의인증규격인 AS 4801:2000과 NZS 4801:1999를통합하여 AS/NZS 48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use) 을제정하였다. 일본은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JISHA) 가 1997 년에 JISHA guideline 을제정하였고, 2003 년 에후생노동성의 OSHMS Guideline 을토대로 JISHA guideline 을전면개정하여현재의 JISHA 방식적격 OSHMS 기준 을발행하였다. 우리나라는안전보건공단 (KOSHA) 에서 1999 년에 OSHMS 인증규격으로서 KOSHA 2000 을 처음으로제정하였고, 2003 년에 OHSAS 18001 과 ILO guideline 을참조하여현재의 OSHMS 인 증규격인 KOSHA 18001 로전면개정하였다. 다. 정부 OSHMS guideline 제정은국가규격제정기관또는민간전문기관의고유영역은아니다. 선진각국정부는 OSHMS의확산을위하여국가차원의 OSHMS guideline을제정하였다. 규제기관인정부가 OSHMS를제정하여보급하게되면이를사업장에널리확산시키는데효과적일것이다. 영국 HSE는 OSHMS를강화하기위한목적의 guidance로서 1991년에 HSG 65(Successfu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를제정하였고, 1997년에이를개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guidance의제목을 Managing for health and safety 로바꾸면서내용을좀더발전시켰다. HSG65 의핵심적요구사항은 OSHMS 의그것과유사하여 HSG65 는일반적으로 OSHMS 의일종으로인식되고있다. 미국 OSHA에서는사업주로하여금근로자의안전보건을법적기준을상회하는수준으로확보하도록유도할목적으로 1982년부터 OSHMS의일종인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s) 를시행하였고, 2009년에이프로그램에참가하는방법을추가하는내용등을반영하여개정되었다. 일본후생노동성은 1999 년에 OSHMS 에관한 guideline 을제정하였고 2006 년에개정하 여오늘에이르고있다. 후생노동성의이지침은기업의규모와업종을불문하고모든기업을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14 15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대상으로 OSHMS의구축과이행을촉진하기위한일반적인원칙과절차를제시하고있다. 안전보건전문기관인 JISHA의 OSHMS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운영도이지침을토대로하고있다. 호주연방정부와주정부는 OSHMS guideline을제정하여기업, 특히중소기업을대상으로 OSHMS를촉진하기위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6. 우리나라에서의 OSHMS 관련문제점과오해 첫째, OSHMS에대한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과역할 기능이존재하지않는다. OSHMS는공공단체와민간기관의역할로충분한것으로잘못인식되고있다. 둘째, 기업의 OSHMS 운용능력 (operation capacity) 에대한의지와관심이부족하다. OSHMS 운용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비전과계획이부재하다. 셋째, OSHMS= 인증 이라는잘못된인식이만연되어인증취득에매몰되고있다. 그러다보니인증을위한인증경향이보이고지속 ( 사후 ) 관리에대한관심은매우부족한상태이다. 넷째, 인증기준에대한설명서 (guidance) 가없다. 이는기업들의자율적능력증진에걸림돌이되고있고외부기관 ( 인증 ) 에과도한의존및심사원간큰의견차이의조장으로연결되고있다. ISO standard(draft), OHSAS 18001 and other certification standards는상세한설명서가있다는사실을참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국내인증기준 (KOSHA 18001, K-OHSMS) 의국제규격 (OHSAS 18001) 의내용반영이미흡하다. 그결과, 인증기관 ( 심사원 ) 의국제규격의취지와구체적내용에대한충분한이해가부족한실정이다. 여섯째, 인증기준의이원화 (KOSHA, OHSAS) 로이중인증의불편과혼란이초래되고있다. 일곱째, 인증심사원의전문성이부족하다. 심사원의자격취득을위한인턴십, 강습제도의기반조성이충분하지않고, 업종 규모별로다른리스크및리스크조치등에대한현장경험 지도가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 여덟째, 기업과인증기관의산업보건에대한배려및지식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 그결과, 산업안전분야에치중되어인증심사가이루어지고산업보건은형식적인인증심사로그치고있다.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7. 우리나라의 OSHMS 발전방안 첫째, OSHMS의인프라를확충할필요가있다. 정부차원의 OSHMS 가이드라인제정 운영및인정기관에의한인증기준설명서개발 보급이필요하다. 그리고 OSHMS 인정기관, 시스템인증기관, 심사원인증기관, 연수기관의신뢰성확보를위한기반을정비할필요가있다. 각기관의전문성및기관간독립성확보는신뢰성의근간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이다. 둘째, OSHMS 핵심적구성요소 (CEO의방침표명, PDCA 등 ) 를법령에반영하는것을확대할필요가있다. 선진국의경우 OSHMS의핵심적요소가이미산업안전보건법령에반영되어있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 셋째, OSHMS 인증이아닌운용능력의강화및내용의충실을목적으로삼을필요가있다. 넷째, 국내인증기준의국제규격과의내용적정합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내용에대한충분한이해부족또는번역의잘못으로국제규격의내용이왜곡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이점은특히 OSHMS에관한규격이국제기준 ( 규격 ) 으로제정되는점을고려할때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다섯째, 인증기관및인증심사원의 OSHMS에대한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심사원의자격을 5일정도의강습, 시험등으로만취득할수있는공신력의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여섯째, OSHMS 인증자체가최적의결과를보장하는것은아님 ( 인증은수단에불과 ) 에유의해야한다. OSHMS의효과성은그것이어떻게이해되고적용되는가에많이좌우된다. 따라서정부, 안전보건공단의 OSHMS 충실화를위한제반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8. ISO 기준발행의순서 1. 제안의수리 2. 작업원안 (WD) 3. 위원회원안 (CD) 4 회의초안을거침 4. 국제규격원안 (DIS) 5. 최종국제규격원안 (FDIS) 6. ISO 발행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16 17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9. ISO 45001 의추진경과 Proposal Stage Committee Stage (CD) March 2013 July 2014 Enquiry Stage (DIS) May 2016 (reject) Expected Publication Later 2017 Preparatory Stage November 2013 Proposal Stage March 2015 Proposal Stage The first half 2017 15.9 개최된제네바회의에서작성된 DIS 안에대해 16.5.9 회원국투표결과공표 DIS 승인부결 [ 승인을위해서는찬성 2/3(66.66%) 이상, 반대 1/4(25%) 이하필요. But 찬성 71%, 반대 28%] DIS 안재작성, 회원국에의한재투표예정 : 17 년 6 월경총회 10. ISO/DIS 45001 구조 ISO/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45001 의전체적인구조 (Framework) 는다음과같다.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3. 용어및정의 4. 조직의상황 4. 1 조직및그상황의이해 4. 2 근로자및기타이해관계자의수요및기대의이해 4. 3 OHSMS 적용범위의결정 4. 4 OHSMS 프로세스 5. 리더십, 근로자참가및협의 5. 1 리더십및관여 (commitment) 5. 2 방침 5. 3 조직의역할, 사전 사후책임및권한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5. 4 참가, 협의및대표 6. 계획 6. 1 리스크및기회에의대응조치 6. 2 안전보건목표및달성계획 7. 지원 7. 1 자원 7. 2 역량 7. 3 인식 7. 4 정보및커뮤니케이션 7. 5 문서화된정보 8. 운영 8. 1 운영계획및관리 8. 2 변경관리 8. 3 아웃소싱 8. 4 구매 8. 5 수급인 8. 6 긴급사태준비태세및대응 9. 성과평가 9. 1 감시, 측정, 분석및평가 9. 2 내부감사 9. 3 경영진검토 10. 개선 10. 1 사고 (incident), 부적합및시정조치 10. 2 계속적개선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18 19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이상과같은 ISO 45001 의구조를 PDCA 의개념을포함하여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2>. Scope of the OH&S management system(4.3/4.4)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4. 1) Plan Support& Operation (7, 8) Do Needs and expectations of interested parties (4. 2) Planning (6) Act Leadership and Worker Participation (5) Performance evaluation (9) Check Intended outcomes of the OH&S MS Improvement (10) < 그림 2> ISO 45001 구조와 PDCA 개념 11. Management System 의구조 ISO 는 2012 년에 ISO 의모든 Management System 규격에공통적으로사용하기위해다음과 같이새로운공통구조 (framework) 를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공통의상위의조문구조 (unified High Level Structure: HLS) 표준화된핵심적인문장 (identical core text) 공통의핵심적인정의 (common core terms and definitions) 그리고조직체에의한복수의 Management System들 ( 예 : 품질, 환경, 정보보안 ) 의용이한실시및양호한통합을의도하고있다. 공통의상위의조문구조 (High Level Structure) 는다음과같이 10개의절 (clause) 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3>.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1. Scope Specific to the discipline 2. Normative Reference 3. Terms & Definitions 4. Context of the Organization 5. Leadership 6. Planning Specific to the discipline Specific to the discipline 4. 1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4. 2 Understanding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interested parties 4. 3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xxx management system 4. 4 xxx Management system 5. 1 Leadership and commitment 5. 2 Policy 5. 3 Roles, Responsibillty & Authority 6. 1 Actions to address risks and opportunities 6. 2 xxx objectives and planning to achieve them 7. Support 7. 1 Resources 7. 2 Competence 7. 3 Awareness 7. 4 Communication 7. 5 Documented information 7. 5. 1 General 7. 5. 2 Creating and updating 7. 5. 3 Control of documented information 8. Operation 8. 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9. Performance Evaluation 10. Improvement 9. 1 Monitoring, measurement, analysis and evaluation 9. 2 Internal audit 9. 3 Management review 10. 1 Nonconformity and corrective action 10. 2 Continual Improvement < 그림 3> Management system 을구성하는 10 개의절 Common Text 와각 MS standard 의관계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4>. Common Text Quality Requirements Environment Requirements Information Security OHS Requirement ISO 9001 ISO 14001 ISO 27001 ISO 45001 < 그림 4> Common Text 와각 MS standard 의관계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20 21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12. ISO 45001(DIS) 과 OHSAS 18001 의주요차이점 ISO 45001의 DIS안은 OHSAS 18001와비교하여내용적으로큰차이점은없지만, 다음과같은점에서부분적으로차이점이발견된다. 첫째, Top Management의리더십과관여가보다강조되고있다. 둘째, 위해 (Hazard) 와 Risk의파악등의 OSHMS 운영과정에서근로자의효과적인참가 협의및대표가보다강조되고있다. 셋째, 내적 외적문제에대한조직의상황 (Organization Context) 의이해항목이신설되었다. 넷째, 근로자 ( 대표 ) 와이해관계자의수요와기대반영항목이신설되었다. 다섯째, 법규및자체기준의항상적인준수요건이보다강화되었다. 여섯째, 아웃소싱, 구매, 도급작업에대한관리가많이강조되고있다. 일곱째, 변경관리가보다강조되고있다. 여덟째, 커뮤니케이션방법의구체화, 안전문화증진을명시하고있다. 13. OHSAS 180001 에서 ISO 45001 로의이행 각국의인정기관의국제적결사체인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는향후 OHSAS 180001이폐지되고이것이 ISO 45001로이행될것으로예정됨에따라, 이를준비하는차원에서지난 2015년 10월밀라노총회에서 IAF TF와 OHSAS Project Group 간에이행문서 ( 초안 ) 를작성하게되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이행기간은 ISO 45001 발행후 3 년간 ( 인증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행이필요 ) 이행기간후 OHSAS 인증은실효 ( 失效 ) ISO 45001 발행으로부터 2 년후 OHSAS 신규인증은불인정 (ISO 45001 만인증 ) 14. QMS EMS 인정 인증제도 - 구조와현상 현재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 ISO 9000(QMS) ISO 14000(EMS) 에대한인정및인증 의프로세스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5>, < 그림 6>.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운영주체 관련기준및활동 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통한인증서의국제적통용성을보장하기위한지침들의개발및동등성 평가활동수행 동등성평가 ISO/IEC 17011:2004 한국인정자원센터 (KAB) 경영시스템인증기관 조직 ( 경영시스템 ) 고객 적격성평가 적합성평가 적합성표명 인증기관에대한인정및인증서통용성보장을상호인정협정체결및유지 ISO/IEC 17021 조직의경영시스템에대한제 3 자적합성평가및인증서발행 품질경영시스템 : ISO 9001:2000 규격, 환경경영시스템 : ISO 14001:2004 규격 인증규격 (ISO 9001:2000 및 ISO 14001:2004) 에따른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이행하고있음을실증 인증규격에서요구되는조직의능력이국제적으로합의된기준또는규격에의거한적합성평가가수행됨에따라신뢰성제공 고객에는정부, 기업, 소비자등다양한주체가포함될수있음 < 그림 5> 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 QMS EMS 인증구조 [ 해외 ] [ 우리나라 ] 인정기관 ( 해외기관 ) 인정기관 ( 미정 ) 인정 등록 인정 등록 인정 등록 인증기관 인증기관 ( 심사원 ) ( 미정 ) 심사원자격인증기관 ( 심사원 ) 신청 심사 승인 심사원연수기관 ( 심사원연수코스 ) 심사 인증 심사 인증 등록 평가 신청 합격 연수 시험 조직 조직심사원합격자수강자 < 그림 6> 우리나라와해외인증구조비교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22 23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ISO 9000(QMS) ISO 14000(EMS) 및이를토대로향후예상되는 ISO 45000(OSHMS) 에대 한인정 인증구조를정리하여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7>. < 품질 환경 > < 산업안전보건 > 인정기관 (KAB) 인정기관 ( 미정 ) ISO/IEC 17021 ISO/IEC 17021 ISO/IEC 17021 QMS 인증기관 EMS 인증기관 OSHMS 인증기관 심사 인증 ISO 9001 심사 인증 ISO 14001 심사 인증 ISO 45001 조직 조직 조직 < 그림 7> 향후예상되는 ISO 45000 인정 인증구조 15. ISO 45001 제정에따른대응방안 가. ISO 45001 제정과 KOSHA 18001 의관계 ISO 45001 제정에따른 KOSHA 18001의정체성과관련하여우리사회가다같이생각하여야할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ISO 45001가제정되면 KOSHA 18001의정체성및존립 ( 운영 ) 명분이약화될가능성이크다. OHSAS 18001은민간프로젝트그룹의기준으로서국제규격 ( 기준 ) 이아니지만, ISO 45001은명실상부한국제규격이기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이 OSHMS 인증에대한정체성을바로잡지못하면, 자칫하면산업안전보건시장에큰혼란을초래할수있다. 둘째, ISO 45001 제정에따른 KOSHA 18001의위상과진로에대한본격적인검토 ( 모색 ) 가사회적차원에서시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이경우 KOSHA 18001의진로와위상은 OSHMS에대한정책비전과연계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시장에미치는영향이막대할수있음을고려하여, 꿰어맞추기식의연구용역또는요식행위적의견수렴이아니라, 전문가, 관련단체및노 사가광범위하게참여하는가운데실질적인의견수렴과토론이반드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나. ISO 45001 제정과 KOSHA 의역할 ISO 45001 제정에따른 KOSHA 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 3 가지방안을상정해 볼수있다.
산업보건 2017 May Vol. 349 < 1안 > KOSHA 18001 폐지및 OSHMS 의인정기관 / 지도기관으로전환 KOSHA는전문성과공공성을함께갖춘기관으로서기관의성격상인정 (Accreditation) 기관으로가장적합한점을고려하여, KOSHA가 ISO 45001 인증 (Certification) 기관 ( 심사등록기관 ) 을인정하는기능및전체사업장을대상으로 OSHMS 도입 운영을지도하는역할등을수행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이방안의장점으로는 1 OSHMS에대한 Control Tower 역할 ( 영향력제고 ), 2 OSHMS 인증저변확산촉진, 3 OSHMS 무관심사업장대상 OSHMS 도입 운영활성화등을제시될수있다. 그리고단점으로는지금까지수행해온 KOSHA 18001 인증과단절된다는점을들수있다. < 2안 > KOSHA 18001 인증기관에서 ISO 45001 인증기관으로전환 KOSHA가 OSHMS 인증기관의역할을계속수행하되, 인증기준을 KOSHA 자체기준에서 ISO기준으로변경 (ISO 45001) 인증기관들중의하나의기관으로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이방안의장점으로는 1 전문성과공공성을바탕으로인증사업장을중심으로 OSHMS의질확보선도, 2 기업체의 ISO 45001 인증수요와조화등을들수있고, 단점으로는 1 인증업무의직접적수행으로 OSHMS 인증의저변확산및 OSHMS의전체적인활성화에제약, 2 민간기관과동일한역할수행 ( 인증 ) 에따른정체성혼란등이제시될수있다. < 3안 > KOSHA 18001 존치하되, ISO 45001 내용반영 ISO 45001의기준을충실히반영하되, 우리나라안전보건의상황을추가반영한 KOSHA 자체기준을존속 유지 ( 현행 KOSHA 인증사업의틀지속 ) 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의장점으로는, 전문성과공공성을바탕으로인증사업장을중심으로 OSHMS의질확보선도를들수있고, 단점으로는 1 기업체의 ISO 45001 인증수요와 Mismatch(KOSHA 인증을따로받아야하는불편 ), 2 인증업무의직접수행에따라 OSHMS 인증의저변확산및 OSHMS의전체적인활성화제약등을제시할수있다. 다. 대응방안위에서설명한 3가지선택지에대한검토의견을토대로 ISO 45001 제정에따라우리나라의공공기관이 OSHMS와관련하여대처하여야할방향또는자세를몇가지시론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안전보건공단은모름지기 OSHMS와관련해서도공공기관의특성에부합하는역할이이루어져야한다. 안전보건공단은사병이아닌사령관의역할, 선수 (player) 가아닌감독및 함께 (With), 활기차게사는건강한세상, 산업보건입니다. 24 25
www.kiha21.or.kr ISO 45001 제정동향과대응방안 심판의역할, 실무자 ( 담당자 ) 가아닌지휘감독을하는 leader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보다큰효과를거양할수있다. 우선적으로는, ISO 45001 제정에따른국내 KS 규격을제정할때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과협의하여동규격의제정작업의중심적인역할을하는것이야말로공공기관으로서정작안전보건공단이수행하여야역할이라고생각된다. 둘째, 공공기관이인증기관역할을하는것은산업안전보건의큰 consulting market이될수있는인증시장의발달에오히려걸림돌이되거나이를구축 (crowding-out) 하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ISO 45001이제정되면 OSHMS 인증을받고자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자체인증기준을운영하더라도, 종전보다더안전보건공단규격이아니라 ISO 45001의인증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그렇게되면기업의안전보건공단규격인증에대한수요 (KOSHA 18001 인증기업 ) 는지금보다더욱감소하여, 결과적으로 OSHMS 인증시장에서의안전보건공단의영향력과입지는더욱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만약 ISO 45001 인증을이미받았거나앞으로받을기업에게안전보건공단인증을추가적으로받도록하게하면, 기업입장에서는결과적으로 2개의인증기준을적용받게됨에따라 OSHMS를운영하는과정에적지않은혼란이초래될수있어, 안전보건공단은 무엇을위한인증인가. 또는 누구를위한인증인가. 라는비판에서벗어날수없게될것이다. 셋째, 인증대상사업장 ( 기업 ) 이아니라전국의모든사업장 ( 기업 ) 을시야에넣고전국단위의활동을하는것이 OSHMS의활성화에큰기여를할수있다. OSHMS 인증만을목적으로생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OSHMS 자체의활성화를공공기관의주된역할로생각하여야할것이다. 넷째, OSHMS에대한사업장 ( 기업 ) 및산업안전보건관련기관의역할제고를위해서는, 특히정부 ( 고용노동부 ) 의 OSHMS에대한전문성과적극적역할이필수불가결하다. 현재고용노동부는 OSHMS와관련해서는인증기관과안전보건공단에만맡겨놓고아무런역할을하지않고있어존재감이보이지않는다. 선진국의예로보더라도, OSHMS의활성화및내실화를위해서는인증기관, 안전보건공단의역할외에그들의역할과다른정부로서의할역할이막중하기때문이다. 주석 ❶ 이글은한국산업보건학회 2017 년동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 PPT 자료를일부수정 가필하여작성한것이다. ❷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을약칭하여일반적으로 OSHMS 라고부르고있다. ❸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의약자이다. ❹ ISO 45001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에의하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와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OHS) 는같은의미이지만 (3.11 Note 2 to Entry), ISO 에서는정식명칭으로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을사용하는것으로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