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박찬운 한양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인권법 ) 법학박사 변호사 Main Points and its Meaning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f., Lawyer, Park, Chan Un 초록 : 200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맞이하여유엔총회는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채택하였다. 이선택의정서의채택은인권사에서큰족적을남길만한사건으로이야기되고있다. 사회권은그동안자유권과함께인권의양대축으로인정되어왔고, 이둘의관계는불가분의관계에있으며상호의존적이라고이해되었지만실상을그렇지않았다. 자유권은인권조약기구에의해개인청원등의방법으로조약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음에반해사회권은그러한장치를보장받지못하였다.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이런상황에서개인청원제도와국가간진정제도를도입하였고, 규약위원회에의한직권조사제도까지도입하였다. 따라서이선택의정서가발효되면각국의사회권에관한대응자세는지금과는사뭇달라질가능성이크다. 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헌법재판소등에서헌법상의사회권과관련된사건을판단한바있지만, 사회권을국가정책목표정도로이해하는경향때문에사회권의사법적심사는매우소극적이었다. 이런상황에서사회권선택의정서의채택은향후우리사법기관에서의사회권관련판단에도큰영향을끼칠가능성이크다. 이에필자는이글을통해 (1)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채택배경 (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구체적내용과그주요쟁점, (3)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채택의의미와향후전망등에대해서논해보았다. Abstract : On December 10th, 2008,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represents an historic advance for human rights. Forty-two years after a similar mechanism was adopted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ose who suffer from violations of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finally given equal status in the UN human rights system. Their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is recognized. The Optional Protocol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victim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violations who are not able to get an effective remedy 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 with an avenue to get redress. It corrects the longstanding imbala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marginalis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ing an international complaint mechanism will also help develop the content of ESC rights and related States obligations, as well as give guidance to national courts and human rights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above importance, the author will endeavor to analyz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otocol, its main provisions, its historical meanings and limitations in this article.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25
논문 Ⅰ. 글머리에 200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맞이하여유엔총회는아주특별한인권조약을채택하였다. 이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 이다. 이것이왜특별한의미의조약일까. 그것은유엔창립이후인권사를생각하면금방이해가갈것이다. 유엔은 1948년세계인권선언을발표한이래자유권과사회권의상호관련성및불가분성에입각한인권조약의제정과그이행에힘써왔다. 바로사회권규약과자유권규약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그대표적성과이다. 그러나사회권은그중요성에있어서는항시자유권과조금도다름이없다고주창되었지만현실은자유권에비해항상뒤처지는 2등권리에불과하였다. 1) 사회권은법현실에서여전히막연한개념이다. 최근의논의상황은사회권과자유권의상호관련성과불가분성을강조하면서그권리개념을높이려는노력들이진행되지만아직도이권리에입각한국가의의무가무엇인지분명치않다. 이것은우리의헌법과국제인권법에서사회권을명백히권리 ( 기본권 ) 로규정하고있음에도그성격에대해서여전히자유권과근본적차이를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권은한사회의방향성을말하는프로그램정도로여겨지는것이아직강력한기류라고할수있다. 그러나사회권도자유권과마찬가지로권리개념으로확연히받아들이지않으면진정한인권향상은이루어지기어렵다. 사회권이권리로받아들여지지않으면사회권향상과관련있는국가정책은국가의의 무로받아들이지않고단지국가예산정책의하위개념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사회권의진정한발전을위해서는사회권의권리성에입각한국가의의무라는입장에서국가기관의활동이전개되어야한다. 국제사회는이를가리켜특별히사회권의권리중심적접근방법 (Rights Based Approach, 약칭 RBA) 이라고부른다. 이러한접근방법은사법기관의각종판단과정부의정책입안과시행에서나타나야만한다. 이입장에서보면사회권도권리인한자유권과비교하여본질적인차이가없다는것이다. 사회권에서의국가의의무는구체적내용에서정도의차이는있을망정국가정책의목표실현을위한고려의무정도로받아들여질수는없다는것이다. 이런점에비추어우리의사법기관그중에서도헌법재판소의사회권에관한입장은아직고전적입장을벗어나지못한것같다. 지금까지사회권관련사건에서국가의의무를적극적으로인정한사례가거의발견되지않는것이그증거라할수있다. 이런상황하에국제사회가내놓은것이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이다. 이제국제사회가각당사국의사회권규약위반여부를심사하겠다는것이이의정서의취지이자골자이다. 따라서이선택의정서가발효되어제대로기능한다면사회권에관한국제사회의의식은물론국내사법기관을비롯한국가기관의인식또한상당히변화할것이다. 이상과같은점을고려하여필자는이제막세상에선을보인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에대하여다음과같은논점을정리해보고자한다. 첫째,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채택배경은무엇이고, 어떤과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는가. 둘째,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구체적내용은 1) Kitty Arambulo, Drafting a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an an Ideal Be Come Reality?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Winter, 1996, p. 128. 126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무엇이고, 그러한내용으로정해지기까지의주요쟁점은무엇이었는가. 셋째,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가지고있는구체적의미는무엇이고향후의전망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이런점등을아래에서하나씩논해보고자한다. Ⅱ.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채택배경과경과 1. 채택배경 세계인권선언을조약형태로구현하고자한것이사회권규약과자유권규약의성립배경이다. 최초의구상은이두개의규약을하나의인권규약으로만들고자하였으나당시의동서냉전과인권사상의대립은결국두개의별개규약으로성립될수밖에없었다. 두개의규약채택은규약의이행보장체제에엄중한차이를가져왔다. 자유권규약은규약상감독기구로인권전문가로구성된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규약위원회 ) 를설립하고, 정기적으로당사국으로부터규약이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검토할수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실질적인감독장치로서규약상의권리를침해받은개인으로부터직접청원을받을수있는개인청원제도를인정하는선택의정서를만들어운용에들어갔다. 더욱실효성에서는의문이제 기되지만국가간진정제도도만들어당사국사이에서규약이행상황을감독할수있게하였다. 반면, 사회권규약은개인전문가로구성된규약감독장치를만들지못하고정치적기관인경제사회이사회가그것을대신하는체제로출발하였다. 이기관에의해당사국의규약이행상황이정기적으로검토되었으나그한계는분명하였다. 급기야유엔은자유권규약위원회와유사한전문감독기관을만들지않을수없는상황에서 1985년경제사회이사회의결의로서사회권규약위원회를만들게된다. 1987년이후사회권규약위원회의활동은규약이행에대한당사국의정기보고에관한검토와사회권규약의개념을정립하는일반논평의생산으로사회권과자유권의이분론을극복하기시작한다. 그럼에도규약위반에관한개인청원제도나국가간청원제도가없는상황에서는양규약이행메커니즘의차이는분명할수밖에없고, 이로인한사회권의발전에는한계가있음을깨닫게된다. 자유권규약의개인청원을중심으로하는이행메커니즘을만들필요성을절감하였고이는자연스럽게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논의로들어가게되었다. 그러나여기서짚고넘어가야할것은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채택의이념적배경이다. 그것은소위사회권의본질에입각한사법심사가능성 2) 의문제이다. 3) 선택의정서의핵심은규약 2) 용어의문제로서 justiciability 의번역어로통상 사법심사가능성 혹은 사법구제가능성 을사용하지만이에대해서는이문제가사회권규약위원회의심사의가능성에서비롯된용어이고, 위원회가사법기관이아니므로이러한용어가부적당하다는의견도있다. 사실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성안하는과정에서 justiciability 라는용어는인권조약기구가사회권규약당사국의규약위반여부를 심사 할수있는가의의미에서주로사용되었다고한다. 그러므로 justiciability 의적절한번역어로는 사법심사가능성 보다는단순히 심사가능성 이라고쓰는것이나을지모르겠다. Michael J. Dennis &David P. Stewart,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Should there Be an International Complaints Mechanism to Adjudicate the Rights to Food, Water, and Housing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July, 2004, p. 474 참고. 그리고사회권의사법심사가능성에관한일반적인고찰은다음논문을참고할것. 박찬운, 사회권의성격과사법구제가능성, 법학논총 2008. 9. 19 면이하. 3)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초안을만들어가는과정에서임명된독립보고관 (independent expert) 의보고서에서도선택의정서의논의에서이문제가가장중요한쟁점임을확인하고있다.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question of a 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15, UN Doc. E/CN.4/2002/57.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27
논문 당사국의사회권규약이행상황을조약감독기구가 심판한다 (adjudicate) 는것이다. 이것은사회권이사법적기구나준사법적기구에의해심사가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한다. 통상자유권과사회권을준별하는사람들은이에대해부정적견해를취하면서, 인권규약이사회권규약과자유권규약으로나누어진배경도이러한자유권과사회권의속성적차이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사회권의사법심사가능성의문제는사회권규약위원회의지난 30년간의활동결과국제사회에서는자명한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 우선사회권규약중의권리에는자유권과다르지않은권리가존재한다. 대표적으로차별금지나노동권등이그에속한다. 또한사회권이나자유권모두국가의의무적측면에서보면존중의의무 (obligation to respect), 보호의의무 (obligation to protect) 및충족의의무 (obligation to fulfil) 등으로나눌수있는데, 이중존중및보호의의무는사회권이라할지라도즉시이행의의무가있는반면, 충족의의무는자유권이라할지라도즉시이행할수없는측면이있다 ( 예컨대, 자유권의하나인재판받을권리가보장되려면사법인프라가구축되어야하는데이런것은점진적으로충족되어가는것이다 ). 4) 이런것 을고려하면자유권과사회권을본질적으로구별하여전자에대해서는사법심사가능성이있고, 후자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부정하는것은잘못되었다고할수있다. 5) 이런이유로사회권규약탄생이후만들어진영역별인권조약에는사회권적특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법심사가능성을기본적토대로하는개인청원제도등조약이행장치가자연스럽게만들어지게되었던것이다. 6)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논의는바로이런흐름속에서진행되었음을이해해야한다. 2. 채택경과 7)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논의는 1990년대에들어와본격화되었다. 이논의를주도한사회권규약위원회는 1992년제7차회의에서선택의정서초안에관한분석보고서 8) 를채택하고이를당시비엔나세계인권대회준비위원회에제출한다. 1997년규약위원회는개인청원절차를골자로하는선택의정서초안보고서 9) 를당시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에제출함으로써한층진전된상황을보여주었다. 그후 3년여기간동안인권위원회는유엔회원 4) 인권에대응하는국가의 3면적의무를중심으로자유권과사회권은본질적으로구별될수없다는점에대해서는다음글을참고할것. David Marcus,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Socioecnomic Rights Through Supernational Adjudication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nter 2006, pp.57~58. 5) 사회권에서의국가의의무와그다면적속성에대해서는박찬운, supra note 2, pp.24~28 이하를참고할것. 6) 대표적으로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개인청원제도,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상의개인청원제도, 아프리카인권헌장상의개인청원제도, ILO 등의청원제도등은모두사회권규약의내용과중첩되는권리를보장하면서, 그방법으로개인청원제도등을사용하고있다. Robin R. Churchill, Urfan Khaliq, The Collective Complaints System of the European Social Charter : An Effective Mechanism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Economic and Social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June, 2004, pp. 421~422. 7)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성립과정에관한자료는많이있지만논문형식으로잘정리된것으로는다음논문을참고할것. Claire Mahon, Progress at the Front: The 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2008, pp. 621~628. 8) Contribution submitted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A/CONF.157/PC/62/Add.5, annex II. 9) 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N.4/1997/105, annex ; Report o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Sessions (30 April-17 May 1996, 18 November-6 December 1996), UN Doc. E/1997/22-E/C.12/1996/6, chapter V and annex IV. 128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국과국제기구및국제 NGO에선택의정서초안에대한의견을구했다. 예상된대로 NGO들은적극적인지지표명을해왔지만각국정부의태도는미미했다. 소수의국가들만이선택의정서채택에지지를표명해왔을뿐대부분은소극적인태도로일관했다. 10) 그러나 2001년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 (2001/30) 는답보상태에있었던선택의정서논의에중대한진전을가져왔다. 이결의는선택의정서초안 (1997년) 에관한그동안각국정부와 NGO 등에의해제기된여러가지법적쟁점을점검하도록독립보고관 (independent expert) 을임명하였다. 독립보고관하탐코트레인 (Hatam Kortrane) 은이에따라 2002년인권위원회에개인청원절차를만들기위한실무그룹구성을제안하는보고서 11) 를제출하였다. 선택의정서채택과정에있어가장중대한시기는 2003 년이었다. 같은해인권위원회는위의독립보고관의제안에따라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실무그룹을설치하기에이른다. 실무그룹은 2004년이후매년소집되어선택의정서에관련된제반쟁점을논의하였다. 2006년에는인권위원회의뒤를이은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에의해 2년간추가적인활동기간을보장받는다. 이과정에서실무그룹은의장인 Catarina de Albuquerque에게선택의정서의초안을작성하여제출할것을위임한다. 이에따라의장은실무그룹 4차회의 (2007년) 에선택의정서초안을제출하게된다. 2008년 4월실무그룹은 5차회의에서의장이제출한선택의정서초안을심의하여이를투표를통해채택하고, 이를인권이사회에회부하였다. 12) 인권이사회 는 2008년 6월제8차회의에서이초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13) 이어유엔총회는 200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맞이하여사회권의정서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14) 이선택의정서는 2009년 3월이후각국정부의서명을위해개방될것이며, 10개국이상의비준이있는경우발효될것이다. Ⅲ.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검토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성안함에있어사회권규약의이행감독방법으로고려된것은크게세가지이다. 하나는개인청원 (individual communications), 둘은조사절차 (inquiry procedure) 그리고셋은국가간진정 (inter-state communications) 이다. 이하에서는그내용의요지와성안중쟁점이었던사항에대해서간단히살피고자한다. 1. 개인청원 (1) 청원대상권리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제2조는청원대상권리를사회권규약에서규정하고있는어떤권리라도그청원의대상이될수있음을명백히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규정이들어가게된과정은상당한진통이있었다. 이것은사회권의신장을위해의정서가필요하다고해도권리의성격상자유권과같다고볼수없는사회권에대해국가의의무위반여부를자유권과동일하게심사하는것이과연타당하냐의문제와깊이관련이있다. 따라서이것은앞서본사회권의 10) 이에대한자료로는다음것들을참고할것. UN Doc. E/CN.4/1999/112 and Add.1; E/CN.4/2000/49; E/CN.4/2001/62 and Add.1. 11) UN Doc. E/CN.4/2002/57. 12) UN Doc. A/HRC/8/7. 13) UN Doc. A/HRC/RES/8/2. 14) GA Resolution A/RES/63/117.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29
논문 사법심사가능성 (justiciability) 의문제와직결된다. 즉, 사회권을자유권과성격을기본적으로같게보고모든규약에서보장하는모든권리를심사대상으로할것인지, 아니면일정한권리는국가의의무위반을판단하기어려우므로심사대상에서배제할것인지의문제가바로청원대상권리의폭을결정하는데깊이관련이되어있다는사실이다. 여하튼이문제는 1997년의정서초안당시부터여러논의가있었는데, 대체로다음과같은두개의의견이대두되었다. 15) 1 종합적접근방법 (comprehensive approach) 이것은사회권규약의모든권리 ( 제1조- 제15조 ) 가청원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 1997년선택의정서초안과 2007년실무그룹이작성한초안의입장이었다. 이입장을취하면청원대상에는사회권규약제1조가규정하는자결권 (self-determination) 도포함하게된다. 이것은자유권규약의자결권이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소극적인판단을받는것을생각할때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만일이규정이개인청원의대상이된다면선진국에의해수탈을당하는후진국의국민들은이를종국적으로사회권규약위원회에사회경제적자결권의침해로서다투게될수있다. 이런이유로이접근방법은많은나라로부터반발이있었다. 하지만국제적 NGO들은이접근방법을가장선호하였다. 나아가이접근방법의아류로보여지는것으로는종합적접근방법을기본적으로선호하면서다만사회권규약제1조의자결권만은포함시키지말자고하는제한적 종합적접근방법 (limited comprehensive approach) 이있다. 이것은아래의선별적접근방법과위의종합적접근방법의절충이라고할수있는데, 실무그룹의최종입장이었다. 16) 2 선별적접근방법 (à la carte approach) 이방법은선택의정서에가입하는국가의수를현실적으로늘리도록하기위해서는위의방법은적절치않다는지적하에당사국에선택의여지를주자는안이다. 이에는크게두가지방법이거론되었다. 그하나가소위권리선택방법 (opt-in approach) 이다. 이것은선택의정서에가입하는국가가사회권규약제1조에서제15조중에서청원대상권리를선택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이방법은개정된유럽사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 에서볼수있다. 또하나의방법은권리배제방법 (opt-out approach) 이다. 17) 이것은선택의정서에가입하는국가가사회권규약제1조에서제15조중의권리중일부를청원대상권리에서배제할수있도록하자는안이다. 즉, 이안은선택의정서에가입하면서규약의일부권리를배제하는 유보 를선언하는것과마찬가지로 유보방식 (reservation approach) 라고도할수있다. 18) 여하튼전자는사회권규약선 15) Elements fo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alytical paper by the Chairperson-Rapporteur, Catarina de Albuquerque, UN Doc. E/CN.4/2006/WG.23/2, para.5.( 이하 Elements Paper) 이보고서에의하면두개의접근방식이외에 time-limited approach 와 limited approach 를들고있지만기본적으로아래의두개의방식범위내의것으로판단된다. 16) Claire Mahon, supra note 7, p.632. 17) Elements Paper 에서는권리배제방식을선별적접근방식의일종으로보지않고, 별개의방식, 즉, 유보방식으로보았다. Ibid. 18) 이방식은사회권규약의일부권리에대해규약가입시유보가가능하고, 그런경우의정서에가입한다고해도청원대상은당연히유보된권리를제외한권리에국한되는것과는구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방식은비록당사국이규약가입시특정권리에대하여유보를하였다고해도, 그권리를포함하여몇개의권리에대하여추가로청원대상에서제외한다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 130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택의정서의첫출발을사회권규약상의일부특정권리에대해서만실시하자는안이라고볼수있는반면, 후자는선택의정서의청원대상을원칙적으로사회권규약의전권리로확대하자는안이라고볼수있다. 청원대상권리를어떻게허용할것인가를놓고위와같은논의가있었지만최종적으로채택된선택의정서는청원대상권리에어떠한제한도주지않는것으로결론을냈다. 이것은국제사회가사회권규약의개인청원절차에대하여전향적판단을한것으로볼수있지만향후의정서의발효와그이후의실시과정에서어떤영향을줄지지켜볼일이다. (2) 심리적격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에의한개인청원은몇가지형식적요건을구비해야규약위원회의본안판단에들어간다. 이것은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의규정이나오랜기간의관행에의해확립된심리적격 (admissibility) 의문제인데, 채택된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이를반영하는규정을가지게되었다. 이런이유로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에비해내용상좀더자세하다. 1국내구제절차의완료규약위원회에의청원의전제는국내구제절차이다. 물론이에는예외가있을수있는데그것 은국내절차가불합리하게지연되는경우에는국내절차가종료됨이없이청원이가능하다. 19) 다만국내구제절차가사실상실효성이없는경우도포함될것인가가문제이다. 이와관련하여실무그룹에서상당한논의가있었는데, 의장초안에있었던 효과적인구제책으로보이지않는경우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가논의과정에서미국등의반대로삭제되었기때문에더욱문제가된다. 20) 그러나필자는이러한논의에도불구하고향후 국내구제절차의완료 의의미에서국제구제절차가사실상실효성이없는경우에는어떤식으로든지국내구제절차의예외로인정될것이라본다. 그것은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선택의정서에는사회권선택의정서의규정과같은규정이있을뿐임에도 21) 사건처리에서는 국내구제절차가사실상실효성이없는경우 도 국내구제절차의완료 의예외로인정하고있는데서도알수있다. 22) 한편, 국내구제절차가사실상실효성이없는경우 의의미에대해서는미주인권기구의청원절차규정이도움이될것이다. 이절차에서는권리침해에대해적법절차에의한구제절차가제공되지못한경우, 권리피해자에게국내구제절차의접근이부인된경우, 국내구제절차가과도하게지연된경우를실효성없는국내구제절차로규정하고있다. 23) 또한청원은국내구제절차가종료된지 1년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물론이것도예외가인정되는데, 청원인이 1년내에청원을하는것이어려웠다는것을소명한경우이다. 24) 1 19) OP to ICESCR, art. 3(1). 20) Fourth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n Optional Protocol, 30 August 2006, para. 59, A/HRC/6/8 ( 이하 Fourth Working Group Session Report). 이와관련된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태도는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라는문구를규정하고있다. OP to CEDAW, art. 4(1). 21) OP to ICCPR, art. 5(2)(b). 22) 예를들면 Communication No. 4/1977 : Uruguay. 08/04/80. CCPR/C/10/D/4/1977 에서자유권규약위원회는비록국내구제절차가형식적으로존재하지만그것을청원인이실제로이용할수없는상황이라면국내구제절차의완료라는요건을요구하지않는다고하였다. 이에대한국내참고문헌으로는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 ( 사람생각, 2002), 88 면참고. 23)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46(2). 24) OP to ICESCR, art. 3(2)(a).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31
논문 년이란기한은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에의한개인청원절차에서는볼수없는제한이다. 2선택의정서효력불소급개인청원은대상권리가당사국에서의선택의정서발효일이후에침해되었을때가능하다. 25) 즉, 규약위원회는당사국의의정서발효일이전으로소급하여규약상의권리침해여부를판단할수없다. 이규정은자유권규약의정서에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는이러한규정이없음에도개인청원절차를운영하면서불소급의원칙을확립하였다. 반면, 최근의여성차별금지협약선택의정서에는이와같은규정이들어가있다. 26) 3동일사건중복청원금지동일한사항에대해서이미규약위원회나다른국제적절차에의해조사되었거나조사되고있는경우에는청원할수없다. 27) 이규정은다른청원절차에서도볼수있지만약간상이하다. 종래의다른절차가이와유사한규정을둘때는통상동일기관에의한중복청원을명확히배제하는규정을두지않고, 동일한사항에대하여다른국제적절차에심사되고있는경우 28) 또는 동일한사항에대하여다른국제적절차에의해심사되었거나심사되고있는경우 29) 라는규정중하나를두었을뿐이었는데, 이번선택의정서는이들내용을전부포함하는규정을두었다. 이것은동일사건중복청원금 지에관한국제절차의관행을종합한의미가있다. 4남용적청원등의금지개인청원은어디까지나국내구제절차를우선시하는보충적제도이고, 남용되어서는안된다. 30) 의정서는남용방지를위해그동안다른청원절차에서확립되었던제도적관행을대거도입하였다. 우선, 청원은익명으로제출되어서는안되며반드시서면으로제출되어야한다. 31) 그러나여기에서익명으로제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은제출당시남용을막기위한것이므로규약위원회가청원인의신분보장을위해관련당사국에신원을비밀로하는것과는관계가없다. 32) 또한청원자체에서주장사실이명백히근거가없거나오로지언론등의보도에근거해청원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33) (3) 당사자적격당사자적격 (standing) 의문제는누가청원절차의신청인이될것인가의문제이다. 이에관해선택의정서는개인 (individuals) 이나집단 (group of individuals) 이직접청원을할수있고, 또한이들을대신하여제3자가할수있도록하였다. 34) 먼저 개인이나집단 이청원당사자가될수있도록한것은대부분의다른청원절차의현실을고려한것이다. 현재대부분의개인청원절차에서청원자격은개인으로만규정되어있지만인종차별철폐협약과여성차별철폐협약선 25) OP to ICESCR, art. 3(2)(b). 26) OP to CEDAW, art. 4(2)(e). 27) OP to ICESCR, art. 3(2)(c). 28) OP to ICCPR, art. 5(2)(a) 참고. 29) CAT. art.22(5); CMW, art. 77(2); OP to CEDAW, art.4(2)(b) 참고. 30) OP to ICESCR, art. 3(2)(f). 31) OP to ICESCR, art. 3(2)(g). 32) ICERD, art. 14(6)(a) 참고. 33) OP to ICESCR, art. 3(2)(e). OP to CEDAW, art. 4(2)(c) 참고. 34) OP to ICESCR, art. 2. 132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택의정서에서는개인뿐만아니라집단까지도청원자격을확대하였고, 자유권규약의경우에도선택의정서에는집단의경우는들어가있지않지만절차규칙을통해가능토록되어있다. 35) 이번에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이러한제반상황의변화를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피해자개인이나집단을대신하는제3자의경우도다른청원절차에이미인정되고있는변호사및대리인제도를도입한것이라할수있다. 36) 이경우에는원칙적으로피해자인개인이나집단의위임의사가필요하다. 하지만선택의정서에서는위의경우를제외하고는 ILO 청원절차나유럽사회헌장추가의정서에서도입하고있는이해집단이나단체의청원자격 ( 집단청원, collective communications) 을인정하지않았다. 37) 뿐만아니라국제사법기구등에서많이인정하고있는 NGO나국가인권기구에의한의견제출제도 (amicus curiae) 도인정하지않았다. 38) (4) 본안심리절차선택의정서는형식적인심리적격을구비한청원사건에대하여본안심리절차를명확히규정하였다. 이것은그동안다른청원절차에서제도와관행으로확립된절차를대부분받아들인것이라고볼수있다. 즉, 청원신청서가들어오면위원회는해당당사국에비공개적으로그내용을송부해야하며, 당사국은 6개월내에그문 제에관한의견이나당사국이취한조치를서면으로제출해야한다. 39) 이러한절차뒤에위원회는선택의정서에규정은없지만당사자가제공한정보를타당사자에게제공하여정해진시간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0) 그리고최종적인심리는이러한절차가모두끝나고위원회에모든정보가수집되었을때진행되는데, 이절차는비공개적으로진행된다. 41) 다만, 한가지알아둘것은위의모든절차가서면송부방식에의한것이라는점이다. 당사자가직접위원회에참석하여청문절차를등을하는방법은아직고려하지않았다. 그렇지만위원회는필요한경우양당사자뿐만아니라유엔의다른기구나전문기구혹은지역인권기구에관련문서를요구할수있다. 42) (5) 우호적분쟁해결선택의정서는위원회의일방적판단에의한사건종결보다는당사자들이우호적으로사건을해결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43) 원래국제법에서분쟁해결방법은본질적으로사법적해결이나심판기관의일방적판단은친하지않다. 가급적이면당사자들이원만한해결을도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러한원칙은국제인권기구의청원절차에서도근거규정의유무와관계없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졌다. 44)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이러한원칙 35) Element Paper, para. 10. 36) OP to CEDAW, 4(2)(c) 참고. 37) 집단청원은실무그룹의장초안에는포함되어있었다. 38) 하지만이런의견제출제도등은향후선택의정서가발효된이후위원회의절차규정등을통해서도가능하리라생각한다. Claire Mahon, supra note 7, p.635 참고. 39) OP to ICESCR, art. 6. 40) 이러한절차는 Human Rights Committee, Rules of Procedure, Rule 99(2) and (3) 및 Committee against Torture, Rules of Procedure, Rule 111(2) and (3) 참고. 41) OP to ICESCR, art. 8. 42) OP to ICESCR. art. 8(3). 43) OP to ICESCR, art. 7. 44) 우호적해결방법이명문으로규정된것은미주인권시스템과유럽인권시스템에서볼수있다. American Convention on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33
논문 을명문의규정으로받아들였다. 하지만우호적해결방식은위원회의본안판단의필수적사전조치라고는볼수없다. 위원회는해당사건에대한본안판단을하기전에우호적해결방식을도모해야하지만사안자체가그러기에부적합하거나당사국이그러한방식에우호적이지않을때는본안판단에넘길수있는재량이있다고보아야한다. 45) (6) 잠정조치선택의정서는잠정조치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46) 이것은청원이접수되면위원회가어떤단계에서이든청원인측의회복할수없는권리피해를막기위한잠정조치를당사국에요청할수있는제도이다. 이러한요청은다른청원절차에서대부분인정되는제도를명문화한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개인청원절차에서는선택의정서상근거규정은없지만사안이사형관련사건이나강제추방사건의경우왕왕이용되었다. 비교적최근에만들어진여성차별철폐협약의개인청원절차에서는명문으로잠정조치를규정하고도있다. 47) view 또는 recommendation 이라는명칭의결정 ) 이내려지고, 이의이행절차로넘어간다. 청원절차에서내려진감독기구의결정은국제법상구속력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각감독기구는그동안절차적방법을개발하여결정의실효성을높여왔다. 예컨대, 인종차별위원회와고문방지위원회는해당국가에위원회의결정에대한이행상황을보고케하는절차를마련하였고,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0년이후이행상황보고에시한을두거나특별보고관을임명하는방법을만들어왔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경우는선택의정서상에사후이행조치를위한특별보고관이나실무그룹을만들수있는근거조항을두기도하였다. 49)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이러한다른청원절차에서그동안개발한사후이행절차를대부분그대로수용하여명문화하였다. 특별보고관이나실무그룹의설치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았지만 6개월이내에당사국이이행상황을서면으로보고케하거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사국의이행상황을위원회에대한정기보고나그밖의방법으로보고케하는절차를마련하였다. (7) 사후이행조치 2. 조사절차 선택의정서는위원회의본안판단이후그결정에대한이행을담보하기위한절차 (follow-up procedures) 를규정하고있다. 48) 본래개인청원절차는조약감독기구에의해당사국이해당인권조약위반으로판단되면그에따른결정 ( 통상 선택의정서는개인청원절차와관계없이중대한인권침해에대해서위원회가자체적으로사실을조사하여그에기초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는절차 (inquiry procedure) 를만들어놓고있다. 50) 이절차는청원절차가없다고해도 Human Rights, art. 48(1)(f) 및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28(b) 참고. 45) Elements Paper, para. 15. 이러한해석은유사한규정을두고있는미주인권위원회의절차규정에서도볼수있다. Regulations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gulation 45(7). 46) OP to ICESCR, art. 5. 47) OP to CEDAW, art.5(1). 48) OP to ICESCR, art. 9. 49) Elements Paper, paras. 21~24 참고. 134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일단수집된정보를토대로해당국에서중대하고도조직적인인권침해가일어난다고볼여지가있는경우에작동할수있다 (2항). 51) 이경우위원회는사실조사를위해 1인이상의위원에게조사임무를맡길수있으며, 이위원은당사국이동의하는경우당사국을방문하여조사를할수도있다 (3항). 이러한조사에기해위원회는당사국에확인된사실을위원회의판단과함께통보할수있으며, 당사국은이러한통보에대하여 6개월이내에의견을제출해야한다 (5, 6항 ). 이절차를통해당사국에권고된내용의이행여부는위원회가당사국의사회권규약에따른정기보고에반영토록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위 6개월이경과된다음에는당사국에추가적인보고를요구할수도있다. 52) 이러한절차는사실매우강력한위원회의규약이행감독시스템인반면, 주권국가로서는자칫주권침해라는반발을받을만한절차이다. 이런이유로선택의정서는이절차를위원회가사용하기위해서는당사국이특별히수락선언을하도록하였다. 53) 다만이선언은조약의유보와는달리조약가입이후언제든지가능하다. 이러한절차는거의유사한절차를가지고있는다른인권조약과비교할때약간의차이가있다. 고문방지협약은제20조에이절차를규정하고있는데, 이곳에서는당사국이조약가입시의유보를하지않는경우에는고문방지위원회가당연히이러한사실조사권한을갖는것으로되어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는제10조에서선택의정서가입시에이러한절차 에대한위원회의권한을인정하지않는다는특별선언을하도록하고있다. 54) 따라서선택의정서가취한태도는고문방지협약이나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에비해한단계낮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이는많은국가가선택의정서를가입하도록하는목적이숨어있다고볼수있다. 3. 국가간진정 (1) 의의와한계선택의정서는당사국이사회권규약을위반한경우다른당사국이위원회에그위반을진정할수있는국가간진정제도 (inter-state communication) 를도입하였다. 55) 이제도는대부분의주요인권조약에서발견되는제도이다. 즉, 이제도는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및이주노동자인권협약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제도는아직껏국제사회에서제대로기능해본적이없는제도로단지제도자체로만존재한다. 위의어느조약에서도이제껏단한번도이제도가작동된적이없기때문이다. 국가간의진정을하는경우불가피하게초래할수있는외교적마찰을피하고자하는국가들의고려가이같은결과를가져왔다고본다. 따라서선택의정서가이제도를도입하였다고해서실질적으로이절차가작동할것을기대하기는어렵다. 50) OP to ICESCR, art. 11. 51) 단, 개인청원절차에의해해당국의규약위반이중대하고조직적인경우에는개인청원절차가이직권조사절차를촉발시킬수있을것이다. 52) OP to ICESCR, art. 12. 53) OP to ICESCR, art. 11(1). 54) 고문방지협약은조약유보방식이고,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는 opt-out 방식이다. 그러나실질적내용은조약가입시에당사국의의사에따라적용여부가결정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55) OP to ICESCR, art. 10.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35
논문 (2) 국가간진정의내용 1당사국의수락선언이절차가이용되기위한전제는당사국이이러한절차를운용하는위원회의권한을인정하는수락선언 (declaration) 을해야한다. 여기서당사국이란진정을하는국가와진정대상이되는국가모두를포함한다 (1항). 이것과관련한다른인권조약의태도도거의동일하다. 다만인종차별철폐협약의경우는협약에가입한당사국은이절차에관한별도의수락선언이없어도이절차의이용주체및대상이될수있다. 56) 이러한선언은언제든지철회될수도있다 (2항). 2국가간진정의내용이절차 (1항 (a)-(h)) 는특정당사국 ( 통보국 ) 이다른당사국 ( 접수국 ) 에대하여사회권규약을위반하였다고하면서서면통보 ( 진정, communication) 를하는것으로시작된다. 이진정은위원회에도통보된다. 이렇게되면접수국은 3개월내로이사건에대한설명이나사건과관련된조치사항에대하여답변을하게된다. 통보후 6개월내에통보국과접수국간에만족스런협상이되질못하면관련국은이사안을위원회로가져갈수있다 ( 이경우이사안은접수국의국내구제절차를모두완료해야함 ). 그런다음위원회는이사안이우호적으로해결되도록주선한다. 국가간진정의결론은위원회의관련국에대한보고로귀결된다. 즉, 위원회가주선에의해당사국간에해결책이나온경우에는그내용을보고하고, 주선에의한해결책이나오지못한경우에는그경과를보고하면서, 위원회의견해를통보할수있다. 57) Ⅳ.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채택의의의와전망 1.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채택의의의 (1) 사회권과자유권의이분법극복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채택되어향후인권조약으로서발효되게되는경우, 이는사회권과자유권의전통적이분법을극복하는의미가있다. 사회권과자유권은권리와의무에있어본질적차이가없으며, 양권리는상호의존적이라고강조되고있지만실상은그렇지못했다. 여전히사회권은국가가가용자원의범위내에서점진적으로실현할의무가있는것뿐, 자유권과같이즉각적인국가의의무는없다는것이현실이었다. 하지만이선택의정서의채택은향후사회권과관련된국가의의무를보다엄격하게판단하여국가의즉각적의무를보다적극적으로판단하게될것이다. 이로써사회권의자유권에대한특수성은감소될것이고제대로된권리로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할것이라생각한다. (2) 국제인권조약이행감독방법의총화 주요인권조약에는거의대부분그조약이보장하는권리를당사국들이제대로이행하는지를감독하는기구 (treaty bodies) 가존재한다. 그리고이들기구에의해몇가지이행감독방법이강구되어있다. 당사국의정기적인이행상황보고제도, 개인청원제도, 국가간진정제도, 조사절차등의제도바로그것들이다. 이러한제도들은통상인권조약의본문이나사후 ( 혹은동 56) ICERD, art. 11. 57) 여기에서견해 (views) 라고하는것은개인청원에서위원회의견해 (views) 와유사한것이다. 즉, 당사국사이에우호적인해결이안된경우위원회가그사안에대하여입장을밝히는것이다. 136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시 ) 에만들어진선택의정서혹은감독기구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에규정되어있다. 사회권규약의경우는그동안조약의형식이아닌절차규칙에따라위의제도중당사국의정기적이행상황보고제도만을가지고규약이행상황을감독해왔다. 선택의정서는이런상황에서현존하는조약이행수단대부분을 선택의정서 라는형식의새로운조약에모두반영한최첨단의인권조약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현존의인권조약이가지고있는이행수단을결집 ( 단, 당사국의정기적이행보고는제외 ) 하였다고하는의미가있다. (3) 사회권의사법심사가능성의제고사회권과자유권의이분법극복은결국사회권의국내사법심사가능성을높이게될것이다. 국내의사법재판에서사회권의국가에의한침해여부가본격적으로심사될것이라본다. 이것은개인청원절차의전제가국내구제절차의완료이기때문에당연히국내에서사회권침해의사법심사가진행된다. 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헌법상의사회적기본권에대한국가의헌법위반여부는헌법재판소등에서매우소극적으로판단되어왔다고할수있다. 58) 그러나향후우리나라가이선택의정서를가입하는경우, 우리의사회권문제가국제사회에서논의되게되며, 그때우리사법기관의사회권판단이평가되게된다. 이런것을고려하면우리사법기관이내린사회권에관한평가가국제사회에서후진적인것으로평가받지않기위해서우리사법기관도향후사회권관련사건을처리하면서 국제적기준에맞춘전향적판단을할것으로예상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사회권심사기능확대현재국가인권위원회법은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구제기능은헌법상자유권영역과평등권영역에국한하고있다. 59) 따라서국가인권위원회는현재사회권영역에서진정사건을원칙적으로다루지못하고있다. 60) 그러나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에우리나라가가입하게되는경우이러한현재의진정사건에관한제한은부당한것으로인식될것이다. 국제사회가사회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전에당연히국내인권기관이이에대해심사를할수있게하는것은 국내구제절차의완료 라는원칙에도부합하기때문이다. 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향후전망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채택과향후발효는위와같은큰의미가있는것이분명하지만, 다음과같은의문을고려할때그전망은희망적이지만은않다. (1) 실효성에대한의문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채택한주요이행수단모두가실효성이라는측면에서는숙고할만한점이많다. 국가간진정제도는이제껏어떤인권조약에서도제대로기능해본적이없는유명무실한이행수단이다. 따라서이절차가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에도입되었다고해서그현 58) 이에대해서는다음논문을참고할것. 박찬운, supra note 2, 34 면이하참고. 59)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0 조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는인권침해는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금 보호시설의업무수행 ( 국회의입법및법원 헌법 재판소의재판을제외한다 ) 과관련하여 헌법 제 10 조내지제 22 조에보장된인권을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당한경우 2. 법인, 단체또는사인 ( 사인 ) 에의하여차별행위를당한경우 로제한한다. 60) 이에대한문제점과대안에대해서는필자의다음글을참고하기바람.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37
논문 실이바뀔가능성은없다. 나아가직권조사절차도중대하고도조직적인인권침해사건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고, 위원회가당사국의의사와관계없이현장조사를할수있는것도아니어그실효성은의문시된다. 개인청원제도는현존하는이행수단중가장강력한것으로평가되지만조약감독기구의결정 ( 보통 views 나 recommendations라는형식으로불림 ) 상당수는각당사국으로부터외면받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 2008년말현재자유권규약위원회의개인통보인용결정이 9건이있었지만아직껏그국내이행수단이확보되지않아위원회의결정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다. 61) 이러한현상은비단우리나라에국한된것이아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한보고서에의하면위원회의결정중 30% 정도만이이행되고있을뿐이라고한다. 62) 이러한점을고려할때향후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발효된다고해서사회권규약의이행감독상황이크게강화된다는보장은없다. 뿐만아니다. 위와같은위원회결정에대한이행의실효성을논하기전에과연현재의사회권규약위원회의운영현실을고려하면과연얼마나많은사건을적절한시간범위내에서처리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현재사회권규약위원회의 1년예산은약 70만불에불과하다고하며이러한예산규모는당장증액되기어려운현실이다. 나아가위원회는개인청원사건뿐만아니라국가별정기보고서의검토등에많은시간을할애하지않을수없다. 현재가장활발하게개인청원제도가운용되고있는자유권규약위원회의경우 1977년부터 2004년까지 27년동안 452건에대해서만규약위반결정 을했을뿐인데, 과연사회권규약위원회가이이상의업무를처리할수있을지는심히의문이다. 63) (2) 감독기관의중첩성현재인권조약이보장하는권리의감독기구는사실상대단히많다. 사회권규약의권리와관련된기구만보아도자유권규약위원회가일부사회권규약의권리 ( 차별금지와관련된평등권, 노동권등의분야 ) 를담당하고있고, UNESCO 나 ILO도개인청원과유사한절차를가지고있으며일정한사회권영역의감독기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그리고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아가이주노동자인권위원회등도상당부분사회권영역의감독기구라할수있고이들도개인청원절차를가지고있다. 따라서향후사회권규약위원회의개인청원절차와기존의이들기관과의해석충돌등이나타날수있다. 이러한충돌은사회권규약뿐만아니라인권조약의해석의모호성을증폭시킬수가있다. 64) (3) 한국정부의가입전망우리정부가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에조기에가입할지는의문이다. 선택의정서초안작성실무그룹의활동과정에서우리정부는선택의정서의필요성에대해서는특별히반대하지않았지만그렇다고해서그조속한도입에대해찬성입장을적극적으로밝힌바도없다. 오히려몇번의발언을통해우회적으로선택의정서 61) 이에대해서자세한내용은다음논문을참고하기바람. 박찬운, 자유권규약위원회개인통보제도의결정 (views) 의국내적이행을위한방안小考 저스티스, 2008. 4. 201 면이하. 62)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2002, vol. 1, para. 225, UN Doc. A/57/40 (2002). 63) Michael J. Dennis &David P. Stewart, supra note, pp. 507~511 참고. 64) Michael J. Dennis &David P. Stewart, supra note, pp. 501~504 참고. 138 인권과정의 Vol. 39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내용과의미에관한소고 가채택되더라도제한적인범위에서운용되어야한다는점을밝혔다. 즉, 우리정부는개인청원은사회권규약의중대한침해 (grave violations) 에국한하여제출되어야하며, 이해관계집단의집단청원은신중해야함을밝힌바있다. 65) 이런태도로보아우리정부가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에조기에가입할가능성은크지않을것같다. 나아가우리의헌법재판소나사법부의태도가사회권의재판규범성에대하여비교적소극적인것도조기가입을가로막는이유가될것으로보인다. Ⅴ. 맺는말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채택과향후발효는국제인권사에서하나의사건이다. 이선택의정서의채택은분명사회권의권리성에대해의문을품고있는사람들에게인식의변화를요구하게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의변화는국내의사법기관및인권기구에도큰변화를가져오게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헌법재판소및국가인권위원회의사회권판단에긍정적인계기가될것이라생각한다. 나아가인권운동의측면에서도가장힘들어했던분야가사회권분야이었는데, 이제국제인권기구라는인권운동의장이새롭게열리게된것이다. 국내적운동만으로는사회권신장이가시화되지않을때개인청원절차를활용하여국내사회권의국제적시 각교정을요구하게될것이다. 이경우정부나관련기구의적극적대응노력이기대되고, 이과정에서사회권규약의국내이행이긍정적으로도모될것이다. 이런점을고려할때, 우리정부도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조기가입을서둘러야한다. 물론정부입장으로서는우리인권문제가국제사회에서적나라하게논의될수있는가능성을연다는점에서다소부담감을가지고있겠지만위와같은긍정적기대는부정적결과를뒤덮고도남는다고할수있다.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가입을통해우리의사회권이단지헌법과국제인권법이보장하는하나의프로그램이아니라진정한기본권혹은인권의하나로대접받길기대해본다. 주제어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사회권,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개인청원, 국가간진정, 조사절차 Key Words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vidual communications; inter-state communications; inquiry procedure 65)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its fourth session (Geneva 16~27 July 2007), paras. 18 and 52, UN Doc. A/HRC/6/8. 인권과정의 2009 년 4 월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