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문제연구, 제 11권 4호 중동문제연구소, 2012, 1~30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2002-2012) Turkey s Changing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from 2002-2012 김종일 * Kim, Jongil 목차 I. 서론 II. 터키의안보환경변화 1. 터키의내외부적위협의변화 2. 터키의지역적염원과소프트파워의증가 III. 터키의정치적정체성변화 1. 케말주의자와세속주의적민주주의 2. AKP의정체성 3. 터키의정치적정체성변화 IV. 결론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
2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Abstract Turkey s Changing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from 2002-2012 Kim, Jongil *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easons behind the changes in Turkey s changing security on security interests and identity interests. To evaluate foreign policy and a state s perception of interests, one needs to incorporate both a structural and domestic level-of-analysis for greater depth and insight. In this particular case, Turkey s security interests have chang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also the election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KP) into the Turkish political sphere has resulted in a change in Turkey s political identity from what was previously a Kemalist, military-backed secular democracy to a more uniquely Turkish political Islam that reconciles both its Muslim social identity and democracy in the political sphere. These two factors have changed Turkey s perception of interests and both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agree on Turkey s potential as a leader in the Middle Eastern region. Because of these changes in interest perceptions, this has ultimately changed the dynamics in Turkey-EU and Turkey-USA relations. Key Words: AKP, Ataturk, Islam, Middle East, Turkey, Turkey s changing security, Turkey s identity interests, Turkey-EU-USA relations. * Ashin University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3 Ⅰ. 서론 지금터키는공화국설립이래최대의위기혹은최대의변혁 시기를맞이하고있다. 국민의대다수가이슬람신앙을가지고 있으면서도주변이슬람국가들과는다르게강한이슬람 세속주의 1) 를건국이념으로표방해온터키는최근이슬람성향을 가진 AKP 2) 가 6.12 총선(2011) 에서또다시압도적으로승리함으로써 삼선三選의초유적인사태가발생했다. 이러한 AKP의짧지않은 기간의집권은자연스럽게국내외적으로터키최고최대의이념인 세속주의에대한강력한도전으로간주되면서수많은우려의 목소리들이흘러나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집권당 AKP는 100% 기독교국가들로만구성되어있는유럽연합(EU) 의정회원 가입을위해이전보다더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며일관성을 가지고외교정책을펼쳐나가고있다. 그실례로그들의이슬람 신앙관에비추어볼때결코양보해서는안될몇몇의법안들이 EU의 요구에따라차례로폐지되고있음이이를단적으로증명해준다. 3) 그러나동시에터키세속주의자들이우려하는매우예민한사안들도 1) 세속주의(Secularism) 와세속화(Secularization) 는구별된다. 이세속주의는터키공화국설립이념들가운데하나로서공화주의, 민족주의, 국민주의, 정부주의, 개혁주의와함께가장중요한터키공화국의기본정신이다. 터키의세속주의는단지정치와종교의분리로만보지않으며, 교육, 문화및삶의전영역에서이슬람교와의완전한분리를의미한다. 이는사상의자유와함께한집단의종교적사고와영향으로부터완전히분리됨을천명하고있는것이다. 터키공화국의초기수많은개혁들은바로이세속주의의올바른실현을위해나타났거나이세속주의실현의성공으로생겨난것으로본다 (Kim, Jongil 1999, 133). 그러나터키공화국이이러한세속주의를천명하고출발했다고해서그들의국민신앙인이슬람을배격했다거나이슬람의정신에서이탈된일방적인서구화를추구했다는것으로이해돼서는안된다. 2) 현재집권당인정의개발당 (Adalet ve Kalkinma Partisi:AKP) 은 2001년 8월창당되어 2002년총선에서 34% 의득표율을얻고국회의원 550석가운데 363석을차지하며집권했다. 이후 2007년 7월 22일조기총선에서 AKP는 46.7% 의득표율로국회의원 550석가운데 341 석을차지하며재집권했다. 또한 2011년 6월총선에서는 49.8% 의득표율로 327 석을차지하며삼선의집권에성공했다. 3) 사형법폐지(1984), 간통법폐지(1999)
4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점차고개를들고있다. 건국이래가장첨예한사안으로여겨지는 터키여성의공공기관에서의히잡 (Hijab) 4) 착용금지법안이현재 AKP 에의한폐지움직임이보이고있고, 그동안줄곧터키 세속주의의파수꾼처럼여겨졌던현터키군부의힘을와해시키려는 일련의정치행각들이드러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중동이슬람 아랍국가들로부터의온갖항의와질타를뒤로하고오랜기간동안 이스라엘과전략적동맹관계를유지해오던터키가최근일련의 사태를통해이스라엘과의관계가악화되더니 2011년 9월에는 앙카라주재이스라엘대사를본국으로돌려보내기도하였다. 2012년초에는터키영공에들어온이스라엘 F-16 기를적기敵機로 간주한다는폭탄같은선언도있었다. 5) 현재터키는동부의수자원개발로인해오랫동안갈등을겪어 왔던이라크, 시리아와의국경분쟁이나쿠르드반군진압을위한 과다한국방비의지출등에도불구하고오랜경제악순환극복에 청신호를보여주고있다. 또 이외에도터키는중동에서뿐만아니라 유럽과주변국제사회에서도국가영향력이점차증대되어가고 있다. 지금서방은터키의최근행동변화를놓고많은논의가 시작되었다. 터키내에서도이러한변화의의미에대해서적지않은 논란이일어나고있다. 일부에서는동방으로의관심을통한터키 정체성의변화라고도평가했고또어떤이들은냉전시대이후의 4) 이슬람여성들이착용하는히잡(Hijab) 은보통베일로통칭되는이슬람여성의복식명칭이며지역과국가에따라각기다른이름을가지고있다. 터키에서는 히잡 이라는명칭은사용되지않으며대신온몸과머리를완전히가리는의상은튀르반(Türban), 그냥스카프와비슷한정도로가볍게착용하는것은차르샤프(Çarşaf) 라불린다. 터키여성이머리에무엇인가를착용했다고해서무조건보수적무슬림이라고판단하는것은무리가있다. 대신 튀르반 을착용한여성은보수적인이슬람성향이매우강한여성으로보아도틀리지않다. 단지머리에 차르샤프 정도만두른여성은그냥관습적인복장으로받아들여야한다. 그러므로위에서언급하고있는터키의 히잡착용법안 이라는표현은차르샤프(Çarşaf) 가아니라튀르반(Türban) 을의미한다. 5) 검색 www.sabah.com.tr/gundem/2011/09/13/israil-artik-turk-f16-icin-dost-degil ( : 2012.10.29), Sabah (2011.9.13.).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5 구조적인변화라고도평했다. 또국제사회와터키내다른견해로는 선도적인 했다. AKP가이슬람정체성을나타내기시작했기때문이라고 또한터키의국가안보인식과환경의변화는동맹구조를 변화시켰고강력한신흥국가로의자리매김을가능하게해주었다. 동시에 AKP 의집권에따라터키의정치적정체성은친親서방, 케말주의자의세속주의적민주주의로부터멀어지면서보다독특한 터키의정치적이슬람으로변모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터키의현집권당인 AKP의주요정책들을통해 AKP 의정체성을정확히연구해볼필요가있다. 그렇다면 AKP가 이끄는현터키공화국은과연위기를맞고있는것인가? 아니면 새로운돌파구의기회인가? 또현 AKP에의한터키를정말로 건국이념이위협받을정도의위험한시기인가? 아니면고도의 외교정책을통해서중동과중앙아시아더나아가유럽까지를다시 한번손아귀에넣고주변열강들사이에서의파워게임에서 패권(Hegemony) 을장악해보려는정치적의도로받아들여야 하는가? 것이다. 하는질문들에더구체적으로다음장에서알아보게될 이제터키의현정체성을가리켜더이상군부의지원, 엘리트 주도, 아타튀르크(Atatürk) 에의해구축된친서방세속주의적 민주주의라고볼수없으며, 정치적정체성에미묘한변화가보이고 있다. 이러한안보와정체성측면에서의변화는터키의대외정책과 국제정치에서의역할을알려주는방향점이될수있다. 또한 대외정책은단순히안보에대한이해관계나국가적정체성의 측면만으로는설명될수없는일이며현재증가추세에있는터키의 권력에대한관심을이슬람의사회정체성과세속주의적민주정치 정체성에조화시키려는독특한정치적이슬람을창조하고있다고 평가된다.
6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II. 터키의안보환경변화 터키안보환경의변화는냉전종식이후부터시작된다. 터키는 1, 2 차세계대전이후주변지역에서중립입장을고수하였다. 제 2 차세계대전이연합군의승리로끝나자터키는먼저소련을겨냥 한보스포러스와다르다넬스해협의위협과터키북동쪽의카르스 (Kars) 와아르다한(Ardahan) 지역의위협에대한주변지역의요구 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Grigoriadis 2010, 52) 냉전기간동안터 키는소련의위협을피해미국을비롯한서방강국들과동맹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이에서구도 1947 년의트루먼(Truman) 독트린을통 해터키에많은원조를보내면서소련의영향력을견제하였다. 이 는머지않아 1952 년터키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한국 전쟁참전으로이어졌고이는또한터키의안보상황에있어서서 방의존도가증가되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터키를향한변화는다음과같이몇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 이제국제정치가과거와같이양극체제가아니라터키를 향한지역역학관계를가지게되었다는것이다. 현터키외무장관 다웃올루(Davutoğlu) 는 다양한지역별자리들의중심(the center of a variety of regional constellations) 이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자 국의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Paris and Meral 2010, 80). 서 방동맹국들은상호전략적가치를갖고있기는하지만위협상황이 공동사가아닐때에는그가치부여가어렵게보인다. 이는동맹국 으로서의미국과터키가최근이란, 이라크및시리아문제와같은 사안들에서서로합의점을찾지못했던것들에서잘입증되고있 다. 둘째는, 위의변화와함께국가경제가국가권력과안보에깊은 관련을가지게되었다. 현재터키의경제는세계경제위기상황에 도불구하고최근수십년간놀라운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2010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7 년에는세계 16위의경제규모를나타내며 6), 브릭스(BRICS) 7) 경제 시대에서거츠 (GUTS) 8) 시대로의전환이라는신조어까지나타났다. 비록터키가 EU 의주요교역상대국이긴하지만, 반대로터키에도 동일하게막대한경제적기회가주어졌다. 또터키에있어에너지 공급이점차로중요한사안으로부각되자 2011년 3월에는원자력 발전소건설을위한계획을수립하였고원유확보를위해접경국인 이란과이라크와의경제적관계도매우돈독하게유지하려는노력 을기울이고있다. 1. 터키의내외부적위협의변화 터키의구조변화를통해터키의안보위협또한새롭게정의되었 다. 이제터키에있어서과거소련과주변동맹국들은더이상직 접적위협대상이아니며오히려내부로부터의보다강력한위협 세력이부상하게되었다. 사브리이브라힘오울루(Sabriibrahimoğlu) 는 2002년 2월 20 일자의제인스디펜스위클리(Jane s Defense Weekly) 사설에기고한내용에서보면터키의국방예산이 2001년 에 34% 인상되었는데이는터키가자국의안보위협을얼마나중시 하였는지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는것이다. 또한터키에게있어서이제시리아도예전의냉전시대만큼큰위 협을주지않게되었다. 1958년이집트와함께시리아의아랍연합 공화국(UAR) 결성은터키의동남쪽국경부근에서터키로하여금 6) Steven A. Cook, How do you say Frenemy in Turkish?, Foreign Policy, June 1, 2010, ( 검색: 2012.1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6/01/how_do_you_say_frenemy_in_turkish. 7) 브릭스 (BRICS) 는 2000 년대를전후해빠른경제성장을거듭하고있는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신흥경제 5 국을일컫는경제용어임. 8) 터키를한국독일미국과함께묶어영어앞글자를딴영어로배짱이라는뜻로표,, 'GUTS( )' 현하면서놀라운르네상스를누리고있는세계대강국이라고소개했다검색 " 4 ". ( : 2012.1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0/2012053000289.html
8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주변아랍국가들에의해둘러싸인불안감을갖게하였다. 또시리 아는과거소련과의동맹관계를통해소련의군사무기를보유하였 는데이는터키의국방력보다강력하다고알려졌었다. 그러나냉전 이후시리아의군비확충은더이상증강되지않았으며터키의국방 력이동남쪽에위치한주변국들을능가하게되었다 (Makovsky 1999, 98). 터키는최근쿠르드분쟁과시리아민주화사태로인해 양국이긴장관계를갖기전까지는수년간시리아와좋은관계를유 지하고있었다. 예를들면, 2004년초시리아의알아사드대통령 은시리아최초로터키를방문하기도하였으며터키는중동평화를 위해시리아정부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는견해를피력하기 도했었다 (Kibaroğlu & Oğuzlu 2009, 577-593). 또터키는서구와동일하게이란의핵확산을위협요소로간주하 고있는데이는이란과동쪽국경을맞대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터키의대이란외교적접근방식은미국의그것과는근본적으로다 르다고보아야한다. 즉, 터키는이란에강제적제재를가하는것 은비효과적인것으로간주했으며, UN의대이란제재조치에대해 서도반대투표를행사했었다. 이외에도터키는미국의터키내의 콘야(Konya) 에서의군사훈련확대거부와 2004년터키남부지역의 인지를리(Incirli) 공군기지에대한미군전투기배치를거부하면서 미군에게이란침공의우위권을승인하지않은바있다 (Sarıibrahimoğlu 2005). 또최근 2010년 5월에는터키와브라질은 이란으로부터저농축우라늄을받았고그대가로연료봉을보내는 조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비록이조약이이란의완전한핵프로 그램포기를이끌어낼수있는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었 으나최소한미로에봉착된당시의협상을타개한발전으로간주된 다. 이러한터키와브라질의노력은이란에가해진제재를상대적 으로경감시켜줄것으로보였기때문이었으며협상체결이후터 키의외무장관다웃오울루는 이번상호협상으로이제테헤란에서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9 긍정적인길을모색할가능성을제시하여준다. 더이상제재와압 박의필요성이없다 는말을전하기도했었다. 9) 한편터키가국경동부의주변국들과의다각적이고도절충적인 외교정책을보여왔던것과는달리국경서부의그리스에대해서 만은계속적으로적대적인태도를멈추지않고있음은특이한일로 간주된다. 터키가비록위기혹은물리적충돌상황에서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의보호를받고있지만, 공중조기경계관제 (AEW&C) 항공기나관측위성과같은주요한군사장비를확충했 다는사실은미국과유럽의제재조치에대응하는차선책임을보여 준다 (Sarıibrahimoğlu 2005, 26). 최근터키는사이프러스문제가 유럽내에서자국에대한의견분열을조장시킨다는사실을깨달았 다. 터키의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신분이나서방국가들과의안 보동맹으로도서방으로부터확고한지지를얻어낼수없음을인지 하게되었으며터키에새로운경각심을환기시켜주었다. 이는터 키로하여금서방세력에전적으로의존하기보다는자체적인국방 력을신장시켜야한다는견해를갖게해준것으로사료된다. 또하나터키가현재직면하고있는강력한국내위협들중하 나는소위쿠르드노동당(PKK) 과쿠르드자유민주회의(KADEK) 를 언급할수있다. 이사안은터키의국제관계속에서의커다란변 화가없는한좀처럼바뀔조짐이보이지않으며당분간미제로 남아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분명한것은현시점에서독립적 인쿠르드국가의건설은심각한터키국내분열조장의원인이될 수있기때문에터키의커다란위협요소가되고있으며이는터 키의대외정책결정에매우중요한근거가되고있다는것이다. 냉전이후미국과터키사이에서발생한긴장감에대한첫징표 는미국의이라크침공시들어나게되었다. 2003년터키는미군의 9) Iran signs nuclear fuel-swap deal with Turkey, BBC News, May 17, 2010,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8685846.stm. ( 검색: 2012.11.5.).
10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이라크공격을위한터키내공군기지와영공사용에대한전폭적 인협조제공을지연시킨바있다. 이사건은미국으로하여금동 맹국으로서대對터키신뢰에커다란문제의식을갖게해준것도 틀림없는사실이지만, 터키의입장에서는이라크내쿠르드족을위 한독립국가건설의가능성과터키내쿠르드인들에게미칠파급효 과에대해더신경을곤두세워야할입장이었다 (Hughes & Sarıibrahimoğlu, 2003, 4-5). 2003년 3 월, 터키는 2만명에달하는 병력을이라크북부 40km 이내에주둔시켰다. 당시터키에르도안 (Erdoğan) 총리는 터키는국익수호를위한선제조치의일환으로 필요하다면더깊숙이들어갈수도있다. 고월경越境을언급했는 데 (Sarıibrahimoğlu 2003, 2). 이는전적으로터키주변으로쿠르드 독립국가건설을절대적으로견제하기위함이었다. 이사건은터키 가쿠르드민족을얼마나커다란위협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지를 명백하게보여주는것이었으며, 미국의이라크전쟁이이러한위기 감과긴장감을얼마나고조시켜주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준것이 었다. 비록터키의이해관계가미국과의동맹관계로부터중동과의동맹 관계로의변화혹은이동을의미하는것은아니더라도터키의존립 과국가안보를위협하는어떠한행동도 - 그것이비록미국과같은 서구우방에의한것일지라도 - 불허不許하겠다는강경함과단호함 이며이는현터키안보에있어서새로운이해관계의변화로보아 야할것이다. 키바르오울루(Kibaroğlu) 와오우주루(Oğuzlu) 의언급 도이를잘설명해주고있다. 터키는부상하고있는대외정책의합의점을형성하는가장중요한이념적입장으로자국안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자자신이며, 서구의국제네트워크안에서자국의이익을자유롭게스스로결정해야한다. 그러므로터키의새로운입장은서구의프리즘을통해밖을바라보는것이아니라국제적이익을추구함에있어서서구의연결관계를적극활용하면서스스로해결해야함을보여주는것이다. (Kibaroğlu & Oğuzlu 2009,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11 577-593). 또한이는만약미국이나유럽의행보가터키의안보를위해도 움이되지않는다면터키는스스로다른대안을찾겠다는것을의 미하는것이기도하다. 2. 터키의지역적염원과소프트파워(Soft power) 10) 의증가 위에서알아본터키의지역적염원은 21세기의새로운현상이 아니며점차로증가되고있는터키의소프트파워는주변지역에서 의영향력확대를위한터키의강한포부이다 (Nye 1990, 166). 또 한지역의안정역시터키의경제적이해관계에속하기때문에터 키는지역적리더십과통합의주도적역할을감당해왔다 (Kibaroğlu & Oğuzlu 2009, 584-585). 이에대한사례로는 1992년초터키는주변의개발도상국들이 빈곤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기술적전문지식을 제공하는터키국제협력단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ency) 의설립을거론할수있다. 이단체는현재 아프리카와아시아그리고심지어유럽에까지도움을줄정도로성 장하였다. 2010 년터키의공식개발원조(ODA) 는총 9억 6천 7백만 불($) 로가장큰수혜국은아프가니스탄이다. 11) 터키는또한 2005 년말이래로인근 50개국과무역진흥전략을취하고있으며 2002 10) 교육ㆍ학문ㆍ예술등인간의이성및감성적능력을포함하는문화적영향력. 군사력이나경제력과같은하드파워(hard power) 에대응하는개념이다. 상대를강제로순응시키는것과달리설득을통해자발적순응을유도하는힘을말한다. 21세기에들어서며세계가군사력을바탕으로한하드파워에서소프트파워를중심으로한연성국가의시대로접어들었다는의미로하버드대케네디스쿨의조지프나이(Joseph S. Nye) 가처음사용한용어이다. 소프트파워는대중문화의전파, 특정표준의국제적채택, 도덕적우위의확산등을통해점차로커진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세계여러나라에서자국의소프트파워를키우고활용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11) 다음사이트에서더참고하시오. http://www.ldc4istanbul.org/uploads/tika&tdc.pdf
12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년 6월이래로터키는아프가니스탄카불에서국제평화유지군으로 도체류하고있다. 현재터키외무장관다웃오울루(Davutoğlu) 는터키의주변지역 에서소프트파워를지지하는핵심설계자역할을감당해오고있 다. 그에의하면터키는오스만터키제국때와같은위대한역사를 실현할수있는능력을지니고있으며, 이를위해지역내다국적 동맹관계의중요성을강조해왔는데이점은최근터키의대외정책 변화모습에서잘보여주고있다. 게다가그는터키북동쪽의카르 스(Kars) 지역과대서양사이에서보다통합적이고자유로운흐름 을위한비전을제시하고있다. 터키의안보상황에대한분석은터키의안보인식에따른터키의 행보를설명하는데있어서현실주의적모습을매우명확하게보여 주고있다. 하지만현실주의자들은국가의이익과행보에영향을 미치는사회적, 문화적변화를간과하고있음을발견한다. 따라서 다음장에서는터키의정치적인정체성과이것이터키의이해관계 인식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에대해살펴보게될것이다. III. 터키의정치적정체성변화 본장에서는근대터키를특징지은케말주의자들의세속주의적인 민주주의배경속에서현집권당인 AKP의발흥과정체성형성에 대한역사적배경을알아보게될것이다. 이어서국제사회에서터 키가서구사회와교류하며어떻게새로운정체성을형성해나가고 있는지살펴보게될것이다. 1. 케말주의자와세속주의적민주주의 터키는약 98% 의무슬림인구를가진민주주의공화국이다. 터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13 키에서의민주주의역사는공화국의창시자케말아타튀르크 (Kemal Ataturk) 과함께시작된다. 오스만터키제국의몰락이후 아타튀르크는국가를위한자신의사명을첫째, 대외적위협으로부 터의정치적생존, 둘째, 국가의근대화로생각했다. 이를위해그 가사용한수단이바로서구화정책이었는데이는서구의이상에 맞춘세속주의와민주화과정이기도했다. 아타튀르크에게있어서 이슬람은현대성과서구세속주의에비해지나치게전통적이고시 대에뒤쳐진것으로인식되었다. 그렇기때문에불가피하게하향식 제도적규정을통해공공분야에서이슬람이차선으로배제되는결 과를낳게되었다. 이러한일련의변화들은정부의교육부문독점, 칼리프의숙청, 이슬람학교( 마드리샤) 금지, 종교행사규제, 종무기 관(The Directorate of Religious Affiars) 의설립, 비성직주의 (Laicism) 등으로열거하고있으며여기에종교와정치의완전한 분리그리고국가에의한종교의엄격한규제등을포함하고있다 (Keyman 2007, 220). 그러므로아타튀르크로부터시작된터키의새로운정체성유지를 위해터키군부는없어서는안될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되었으 며스스로를 세속주의의수호자 로여기며지금까지그역할을수 행해왔다 (Daği 2005, 23-24). 그래서터키내외부의위협에대한 방어와사회질서확립의효율성을바탕으로터키군부는정치적정 체성의깊은뿌리를내리게되었으며, 그지위는대중의긍정적인 인식안에서점차로격상되어갔다. 도안(Doğan), 아이든르 (Aydinli) 그리고외즈잔(Özcan) 의언급처럼, 오늘날대부분의터 키인들은아직도터키를군부국가라고생각한다. 라는말은공생관 계를통해터키가국가를건립하고수호하는군부에속박되고있다 는관점을잘반영하고있다고도본다 (Akyaz & Aydınlı & Özcan 2006, 77-90). 터키의군부는 1960, 1971, 1980년의군사쿠데타를 통해국가의세속주의적정체성을공격하는어떠한위협가능성에
14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도적극적으로개입하기도하였는데결국터키의대중에게있어서 군부는국가와불가분의관계로인식되고있다. 12) 2. AKP 의정체성연구 앞에서언급된것처럼터키의 AKP 발흥은세속주의자들에게커 다란장애물로부상되기시작했다. 현 AKP 지도자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수상과귤(Abdullah Gül) 대통령은원래이슬람 기반정당인복지당(Refah Party) 소속의원이었다. 복지당은 1994 년과 1995년의지방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서승리를거두면서이 슬람기반의리더들이 1995년앙카라와이스탄불의통치를맡게 되었으며당시에르바칸(Necmettin Erbakan) 정부에의한통치는 터키세속주의에대한강한위협으로받아들여지면서결국 1997년 또다시군의개입으로이어지기도했다.(Taşpınar 2007, 122). 이 후 2000년에는복지당안에서전통주의자들인친에르바칸측과 새로운혁신주의자들인에르도안지도부사이에명확한구분이발 생했으며이후터키헌법재판소에의해 2001년 6월복지당이해체 되자 2001년 8월 14일에에르도안을중심으로한개혁주의그룹은 새로운정당을발족시키게된다 (Dağı 2005, 23-24). 2002년총선에서 AKP 의공약인 민주주의와경제발전계획 은 곧바로당의중심기반이되었고, 곧바로중도보수정당으로입지를 굳혀갔다. 당시 AKP는터키의회의 3분의 2(550석중 360 석) 를 차지하는기염을토했으며 는주로터키중부 2007 년의재선으로이어져갔다. AKP 아나톨리아 의이슬람성향의보수중산층으로 부터절대적인지지를받았는데이들대부분은자본주의를통해부 12) 군부는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에서의제를형성하는형식으로통제권을갖는다. 1980년대에는군부감독하에대학교육을위한고등교육위원회 (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OK) 를설립하였고, 미디어감시를위해라디오및텔레비전위원회 (the Radio and Television High Council) 을구성하였다.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15 를축적한계층이었다 (Taşpınar 2007, 122). AKP의공약과당지도자들에따르면 AKP는결코이슬람정당 이아니라고봐야한다. 또한현 AKP의장기집권성공도이슬람 성향에서그요인을찾아보는것은설득력이약하다고본다. 이는 당시보수중도우파의친이슬람정당인행복당 (the Felicity Party) 이총선에서역대최저인 2.5% 의표만을얻어낸사실에서잘드러 나고있다 (Dağı 2005, 33). 헤인스(Jeffrey Haynes) 는당시의여론 조사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AKP에대한국민의선택은 결코이슬람에대한지지가아니다. 이보다는더근본적인문제를 중시하는듯보인다. 예를들면전반적인경제성장과고용가능성이 터키인들에게는종교적, 이념적요소보다훨씬중요하다. (Haynes 2010, 317). 그러므로 AKP의승리요인은경제정책에서찾아보아 야할것이다. AKP는터키가 2001년 20% 에달하는실업률의경 제위기를겪게되면서오히려힘을얻기시작했다 (Sarıibrahimoğlu 2005, 24). 자신들의입지를공고히하고 2002년획득한신임투표 에부응하기위하여 AKP 는경제발전에헌신했다. 2005년새로운 터키리라(YTL) 와화폐개혁이당시의악성인플레이션을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정책은성공적이어서 2002-2007년사이터키경 제는해외투자의증가와함께 7.5% 성장하였다(Taşpınar 2007, 122). 또한 AKP 는대중적인사회복지정책을추구하였다. 키맨 (Keyman) 에따르면이러한정책들은빈곤문제에대한 AKP의관 심을잘보여준다. AKP는자선활동과부와복지의분배를통해기 초생필품사용을용이하게해주었는데그예로저소득층을위한 무료석탄, 음식, 학교교재의배급등을들수있다(Keyman 2010, 316). 또한우리는여기에서 9.11 사태가 AKP의창당다음달에발생 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그러므로이슬람포비아와불신의 국제정세속에서친이슬람적의제를주창한다는것은매우어리석
16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은일이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KP의정책들중대부분 은사실본래의중도보수성향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다으 (Dağı) 는이를가리켜 사회적영역안에서는이슬람과유대관계를 유지해나가되정치적프로그램으로서는포기하는것 으로묘사하 고있다 (Dağı 2005, 30). 그러므로 AKP가전면적인이슬람적의제 를거론하지는않았지만이슬람에대한동조를바탕으로터키안에 서매우독특한 정치적이슬람 을재형성해나가고있다고볼수 있다. 그대표적인실례로터키의건립과함께무스타파케말에의 해금지된공공기관에서의여성에대한히잡착용의합법화추진을 들수있다. 그러나이법안은터키헌법재판소에의해 2008년 7 월결국기각되었으며또다른정책들로는이슬람고등학교졸업자 에대한차별금지와주류판매억제등이있다 (Haynes 2010, 316). 이외에도 2004년에는에르도안에의해서간통에대한법적처벌 을부활시키려는시도가있었으며더욱이그는다른의혹의시선들 을뿌리치고이슬람보수주의자들을정부관리로대거임명하기도 했다 (Taşpınar 2007, 126). 이에따라서 2005년앙카라에서와 2008 년이스탄불에서는일시적으로주류판매금지가발효되기도했었 다. 결국이러한세속주의에대한도전에대한끊이지않던의혹으 로인해 2008년 AKP는터키헌법재판소에기소되었지만나중에 불기소처분으로결론이나기도했다 (Taşpınar 2007, 126). 그러나 여기에서우리가간과해서는안될것하나는비록 AKP 를 이슬 람적 으로낙인찍을수없더라도 AKP는여전히이슬람적정체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며처음공화국의건국이념과는사뭇다른모습 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를증명해주는명백한사례들로는 1923 년이래소위 세속주의의수호자 라고불리며시민사회와정 부에보이지않게영향력을행사해오던군부의힘을최소화하려는 일련의노력에서찾아볼수있다 (Larrabee 2010, 161). 2003년터키 의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의권한을제한하는법안이의회에서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17 통과되었는데위원회안에민간공무원의수적증가에비해군장 교의수는감소되었으며, 그동안군장교들에의해이루어졌던많 은일들이새로운민간공무원으로대체되었다. 또위원회사무국 의월별회의는격월회의로축소되었다. 또한그동안국가안전보 장위원회에서정부를위한국가의제를 확정 하는것에서 제안 으 로축소되어졌다. 게다가터키고등교육위원회(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OK) 와라디오및텔레비전위원회(the Radio and Television High Council) 안에서도군부인사들이해고되었 고, 군예산을검토하는일도민간감사원(the civil Court of Auditors) 의소관으로넘어가게되었다(Sarıibrahimoğlu 2005, 23). 이외에도터키군부와 AKP와의긴장은다른사안에서도나타 났다. 예를들면사이프러스문제와관련하여군부의반대입장과 는달리 AKP는 UN의사이프러스재통합계획에수긍하는입장을 표명하고나섰다. 더구나소위 에르게네콘(Ergenekon) 13) 재판으로 잘알려진사건에서는현 AKP 정부의전복을꾀한다는죄목으로 다수의현직및전직군장교들이체포되는사건이아직도진행 중에있다. 14) AKP 의이슬람성향을보여주고있는또다른정책으로는매우 역설적이게도서구의정체성과서구화의상징이되어버린 EU의회 원자격을얻기위한국가정책의지속노력에서나타나고있다. 즉, 2002-2005년간 AKP는 EU 회원국표준규정에따라여덟건의개 혁프로그램을통과시킴으로 AKP는터키공화국역사상 EU와의 관계형성부분에서가장성공적인정당으로평가될정도가되었다 13) 터키의군부를중심으로한반反정부비밀조직으로알려져있다. 터키의고귀장성급들이국가전복및반란죄로체포되고관련된많은언론기자들이체포구금된사건으로현정부를전복시키려는죄목을가지고현재까지도계속되고있다. 본사건은 1997년 1월한 TV 의 정부안에있는불법들 이란고발방송을계기로세상에알려지기시작했다. 다음사이트를더참고하시오. http://tr.wikipedia.org/wiki/ergenekon_operasyonu 14) 터키에서는이사건으로말미암아군내부에아타튀르크와그의세속주의를지켜나가는 수호자 그룹이더이상남아있지않게되었다고까지평가되고있다.
18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Taşpınar 2007, 127). 몇몇학자들은이기간을가리켜 터키내 유럽화의황금기(Golden Age of Europeanization in Turkey) 라고 까지부르게되었다 (Larrabee 2010, 173). 여기에서우리는케말리 즘(Kemalism) 으로부터우회하는듯한 AKP가케말주의자들의입장 에서보아도터키서구화와근대화를위한정점이라고여겨지는 EU 가입정책에반대의자리에서지않는이유가궁금할수있다. 그도그럴것이터키의이전복지당과같은친이슬람적정당은 기독교클럽 이라는이유로터키의 EU 가입을처음부터반대했었 기때문이다.(Kibaroğlu 2009, 585) 이에대한첫째대답은국가의 경제적이익에서찾아볼수있으며, 둘째대답은 AKP의치밀하고 도고차원의정치전략에서찾아볼수있다. AKP는지금까지뚜렷 한이슬람성향을보이며터키안에서이슬람에대한종교적자유 의확대를원하고있다는사실을유념해볼때, 터키의 EU 가입은 이전까지의정부차원의종교활동과정책참여에대한통제와제한 으로부터의매우유리한탈출구가될수있다는것이다 (Cook 2005, 99). 같은맥락에서이미앞에서언급된것처럼현재터키내 AKP 에의해나타나고있는군부세력의축소움직임또한 관련표준규정에의거하고있다는것을생각해보면 EU의군 AKP의 가입시도는그야말로일거양득의기회와뚜렷한대의명분을갖게 해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AKP의대對 EU 정책은민주화의확 산과통합을위한노력으로보일뿐더러동시에 AKP가 EU 가입을 최우선적인국가정책으로포기하지않음으로써국내시민사회에서 군부의영향력을여론의지지를잃지않은채공식적으로줄여갈 수있으며, 그렇게되면그에따른종교적( 이슬람) 자유의확대를 위한 한편 AKP 의관련정책들이정당성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EU AKP는국내쿠르드문제해결노력에있어서도위와비슷 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2009년에르도안총리는터키안에서 쿠르드어를공식적으로인정했으며, 같은해쿠르드인들의문화적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19 권리에대한보장명목으로국내쿠르드어 하였다 (Öniş 2010, 371). AKP의대對 EU TV방송을내보내기도 정책은국내민주주의확산에도그길을넓혀 주었으며이렇게해서증가되는여론형성이서구세력에대한실망 과반감이반영되는것도사실이겠지만터키정치에서반서구감정 은어느형태로든늘존재했었다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 다.(Grigoriadis 2010, 65) 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와의뚜렷한차이 점하나가있는데, 그것은여론에의한정책수립이국가의정치적 정체성형성에날이갈수록큰영향력을행사해나간다는사실이 다. 비록 AKP 지도부가 AKP와이슬람을등식관계로는인정하고 있지는않지만, 이들은여전히중도우파적정책과터키내세속적 민주주의를고수하면서도동시에이슬람에대한동조를공공연하게 나타내고있다. 귤대통령은터키의이슬람정체성을유지하는민 주주의와종교적자유를법적으로확정받을수있는 EU 정책사 안에이미찬성한바가있다. 여기에서귤은수차례에걸쳐터키를 민주주의적이슬람국가의모델로서묘사한바있다.(Sarıibrahimoğlu 2005, 18). 2003 년이슬람회의기구(OIC) 회의에서도귤은민주주의 확장의필요성을강조하며 이슬람국가들은통치의투명성뿐만아 니라인권과여성권리에더욱깊은관심을가져야만한다. 고언 급한바있다 (Kirişçi, Kemal 2011, 40). 에르도안수상도터키를민 주주의의모델이며종교, 문화, 문명화의다리라고주장함과동시에 이란을형제국가라고지칭하며매우강경하게팔레스타인들의권리 를위해목청을높이고있다. 또한앞에서잠깐언급된것처럼터키의안보이익을위해서현재 외무장관다웃오울루(Davutoğlu) 의공헌도기억할필요가있는데 그는터키주변지역안에서중재자역할을담당하는데에도영향을 끼쳐왔다. 페리스(Paris) 와메랄(Meral) 이그를지칭해서 과다한활
20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동가 로불렀던것처럼, 그는지칠줄모르고세르비아와발칸, 이 라크수니파와시아파, 시리아와이스라엘그리고팔레스타인과이 스라엘등의분쟁을중재하려고노력했다 (Paris & Meral 2010, 80-81). 다시말하면그는터키의주변지역에서리더십가능성을 확립함과동시에민주주의와이슬람이공존함으로대표되는독특한 정치적정체성수립에공헌했다고볼수있다. 3. 터키의정치적정체성변화 최근터키의 EU 가입절차의불리한전환에도불구하고 AKP가 민주화를위해계속해서정치및사회적개혁을추구한다는사실은 위정책이단순히 EU로의가입을위해서가아니라진정한개혁자 체에목적을두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계속해서 EU 가입협상절차가지체됨에따라서터키가 EU 가입에대한국가적 우선순위를포기하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Larrabee 2010, 175) 에르도안도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 을 앙카라기준 (Ankara criteria) 으로다시이름붙여져야한다고언급한바도있 는데여기에서 앙카라기준 이란터키의개혁절차는자국의경제- 정치적미래를위해매우중요한것으로이러한기준들은 EU 회원 자격획득여부와관계없이터키의발전을위한기준이되어야한 다는것이다 (Öniş 2010, 366). 한편 AKP는이슬람을숨겨진의제가아니라과거의실수로부터 교훈을얻으며터키내이슬람의뿌리를가진민주주의를다시정 착시키려는데적극활용하고있다. 자신들의입지를중도우파정 당으로굳혔다는사실은 AKP가보수적인이슬람교도와중산층으 로부터의지지뿐만아니라종교적또는비종교적인다양한층의지 지를받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 AKP가이슬람조직에동조한다 는사실은의심할여지가없지만그러한정책을무력으로밀어붙이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21 지는않으며그보다는전체적이고도전국적인동의를먼저구하려 는노력에서도찾아볼수있다 (Taşpınar 2007, 126). 이슬람수호자 라고불리는현재터키의정체성은주변지역내 강호로부상하고자하는터키의열망과합법성과도일치하고있는 데, 야닉(Yanik) 은이러한정체성을가리켜이슬람과서구를잇는 다리라고불렀으며 (Yanik 2009, 542), 터키의정체성이 문명의충 돌 을막아낼수있다고도확언하였다. 15) 그일환으로 2003년부터 터키는이슬람회의기구(OIC) 의사안들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OIC 의사무국가가되었다. 현재 OIC는 UN 대표단과함께 57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슬람의이 익신장은물론총체적인협력과회원국간의이슬람결속을그목 적으로삼고있다. 16) 이는강대한소프트파워(Soft power) 를위해 이슬람세계와중동지역에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터키의새로운 정체성변화로볼수있는매우중요한부분으로기억되어야한다. 지금까지의터키정치적정체성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터키는지금도세속주의적민주주의가정치의굳건한기둥 으로남아있는동시에이슬람과도양립하고있다. 이는더이상엄격한규제자가아니라종교적표현을위한자유의수호자인것이다. AKP는세속주의를의심의눈초리로간주하기보다는오히려이슬람과친근한용어로보고있다. 그러므로우리는현터키에서의이슬람을떠올릴때즉각적으로원리주의와연관지어서는안된 다. 왜냐하면급진적이고근본주의이슬람은현재의터키정체성에 서도설자리를찾을수없기때문이다. 또한터키의정치적이슬람은사우디아라비아, 이란같은특정중동국가의것과는완전히 15) 야닉(Yanik) 은 Samuel Huntington의저서 The Clash of Civilizations (1996) 에서의언급 을인용하고있는데, 문화와종교의정체성은냉전이후의이세계에서갈수록충돌의원인으로작용될것이라고기술하고있다. 16) 더많은자료를위해서다음의공식사이트를참고하시오 OIC. http://www.oic-oci.org & http://www.fimcivilsociety.org/f/library/oic_overview_and_analysis.pdf
22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다르다는것이또한그들의주장이기도하다. 둘째, AKP의리더십과여론그리고국제적수준의상호작용을 통해형성된터키의정체성은인근지역내에서더욱강화된영향 력으로의가능성을시사해준다. 앞에서언급되었듯이지역내권 력강화를위한안보이익은터키의외무장관다웃오울루 (Davutoğlu) 에의해반복적으로강조되고확립된바있는정체성의 이익과양립된다. 그가표명했던주변국과의 제로프라블럼스(Zero problems) 와 전략적깊이(Strategic depth) (Larrabee 2010, 157-180) 는터키로하여금터키의중동지역내소프트파워를활 용한강한리더십의가능성을갖게해주었다. 17) 이렇듯 AKP의종교적자유확대추구와당지도부를통해보여 준친이슬람성향은여론지지의확대와더불어점차케말주의의 세속주의로부터벗어나면서새로운정치적정체성을형성해나가고 있다고보인다. 현재터키에서보이는현상은정치적이슬람과세 속주의적민주주의의조화과정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국가의 물리적능력과힘에관한정체성을지나치게강조하며다양한정체 성의본성을고려하지않는다는한계성을갖고있다. 그러므로터 키의이해관계에대한인식이국제관계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를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터키의변모하는안보환경과변화하 는정치적정체성이모두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본고에서는냉전이후터키의안보이익에대한관점과 17) Zero-Problems 정책은주변국가들과아무문제없이지내는전략이며주로경제적인교류관계에서강조된다. 래라비에의하면터키는과거오스만제국때부터발칸, 중동그리고중앙아시아지역에까지이르는공유적역사와문화관계를강조하며주변국가들과상호외교적연결고리를찾으려고노력하였는데이러한터키의정책을 Strategic Depth 라부른다.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 (1949-2012) : 김종일 23 터키의정치적정체성변화에대한관점을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본연구를통해서터키의명확한사례들을가지고안보이익과정체 성이익이국가의이해관계인식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대적변화의흐름속에서외교정책에도수많은변화 가일어났지만터키외교정책에있어서불변과부동의정책두가 지있다면그것은첫째, 세속화를바탕으로한서구화와현대화의 추구이며둘째, 급변하는국제정세에대해서적극적이고도능동적 인외교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외교정책의근본은무엇보다도터키공화국의설립자이자 초대대통령인아타튀르크에의해제정된여섯가지기본이념에서 찾아보아야할것이다. 18) 그리고이기본이념을떠나서결코터키의 외교정책을이해하거나논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므로현 AKP의 친이슬람경향으로인해서터키가가지고있는근본적인이념추구 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까지는사료되지않는다. 그러나실 제적으로지난 8년의집권기간동안 AKP 의반反세속주의경향과 친親 이슬람적경향의결과로발생했던적지않은사안들에대해더 욱지혜롭고합법적인대처가없을경우국내외적으로닥치게될후 폭풍들또한 것이다. AKP 당정책임자들이감수해야할작지않은과제가될 터키는이제곧공화국수립 80 주년을내다보고있다. 그리고이 공화국 80 년의역사전체가두개의정체성, 즉사회적으로는이슬람 이라는정체성과정치적으로는유럽인이라는정체성모두를포기하 지않으려는고군분투의모습을담고있다. 이제터키는국제사회에서도나토회원국, 세계경제 16위그리고 G-20 회원국으로국가의위상을높이면서국제적으로그역량을힘 껏발휘하면서달려가고있다. 비록국내외적으로아직예민하고수 18) 공화주의 (Republicanism), 민족주의 (Nationalism), 국민주의 (Populism), 국가주의 (Statism), 개혁주의 (Revolutionism), 세속주의 (Secularism).
24 중동문제연구제 11권 4호 많은미해결사안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 AKP 정부를중심으 로지금터키는국제사회에서중요한해결사로서교량역할에대한 기대로세계의이목이집중되어있다. 국내외에서터키의이러한괄목할만한성장은 AKP 정부를장기 집권으로데려가주었다. 하지만 AKP 장기집권성공을이슬람에대 한국민적간절한염원이나세속주의에대한국민적회의감으로부터 돌출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오히려이러한 AKP의개가는지난 500 여년동안과거오스만제국이라는거대한나라를통치하면서얻 었던외교적역량과경험에서기인한다. 그리고쓰라린패망과함께 찾아온국가상실의위기에서의전국민의단합된독립전쟁으로귀하 게얻어낸조국의안녕을국제질서가운데보존하려는정신이공화 국내내함축되어온것이다. 이제그축적된국제외교에서의보이 지않는소프트파워가 AKP 정부에와서그진가를발했다. 그러므 로터키의안보이익변화와정체성이익에관한논의는터키의이익증대와 인근지역안의소프트파워행사가능성으로그합의점을찾을수있다. 또한국가안보와정체성이익의변화가함께고려되어야지만현터키의이 해관계인식에대해완전한이해가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주제어: 국가안보, 아타튀르크, 에르도안, 이슬람, 중동, 터키, 터키-미국관계, 터키-EU 관계, 터키의정체성변화, AKP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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