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1) 제 2 차세계대전후미국의국무장관인 Geroge Marshall 이제안한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으로, 1947 년부터 1951 년까지미국이서유럽 16 개나라에행한대외원조계획임 (Dian B. Kunz, 1997). 2) 밀레니엄개발목표 (Mi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는새천년인 2000 년을맞아 UN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수립된계획으로세계의빈곤이구를돕기위해국가들과개발기구들이협의한국제적인개발계획이며기아감소, 성평등촉진, 아이를가진여성들의건강증진을우선함. 3) 지속가능개발계획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은 MDGs 가올해 2015 년에종결되면서, 2030 년까지빈곤을끝내는것을목표로 MDGs 를더욱발전시켜종료시키는것을목표로함. 특히기아를퇴치하고식량안정성을보장하며영양을개선하고지속가능한농업을장려하는것이본계획의두번째목표인제로헝거 (Zero Hunger) 임. - 1 -
- 2 -
- 3 -
- 4 -
저자 ( 연도 ) 주제변수설정방법론주요결과 Richard Ball and Christopher Johnson (1996) 아프리카에대한미국식량원조의정치적, 경제적, 인도적동기 종속변수 : 곡물량으로표시한미국의총식량원조규모 (PL 480, USDA) 정치및전략변수 : 미국혹은소련에서이전되는각각의무기규모 통제변수 : 인구 잉여처분동기변수 : 미국의곡물잉여규모 인도적동기변수 : 1 인당 GNP, 1 인당농산물생산량, 유아사망률 시장개척변수 : 연 GNP 증가율, US 달러환율 Panel fixed effect regression 1971 년부터 1990 년까지 20 년, 1970 년대, 1980 년대를각각추정한결과, 지정학적요인과잉여처분동기가가장영향력크게나타남. 인도적동기도유의하나그영향력은비교적작은것으로나타남. Linda M. Young and Philip C. Abbott (2008) 1991 년부터 2002 년의식량원조배분결정요인 종속변수 : 곡물량으로표시한총식량원조규모 (WFP) 통제변수 : t-1 기식량원조규모. 수원국필요 : 생산저하로인한식량부족 (Production shortfall) & 위기로인한식량부족 (Crisis shortfall) Multidimension OLS & Panel tobit regression 본연구는대륙별, 식량원조의배분방법별, 시간별식량원조의결정요인변화를살펴봄. 분석결과, 1990 년대이후공여국들은수원국필요에더크게반응하여식량원조를실시하였고정치적요인등기타요인에의한원조는 1990 년대이전보다는더적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Erick Duchesne et al (2012) 식량원조의조달방식별결정요인 종속변수 : 곡물량으로표시한총식량원조규모 (WFP) 중력효과변수 : 거리와수원국의인구 수원국필요에는칼로리와 1 인당 GDP 공여국의경제적요인 : 교역량, 공여국의 1 인당 GDP, 1 인당곡물생산량, 대외무역개방도 공여국의정치적요인 : UN 투표유사성 거버넌스 : 시민자유도 ( 정치적권리 ) Random-effects negative binomial(renb) regression 1988 년부터 2002 년까지식량원조조달방식별효과를분석함. 모든조달방식에서수원국의니즈와는양의상관관계가나타났으나, Direct Transfer 의경우거리및수원국의인구, 대외무역개방도와 UN 투표유사성과는반비례하고교역량과 1 인당 GDP 및곡물생산량, 시민자유도와는비례하는것으로나타남. Triangular Purchase 의경우거리, 교역량, 1 인당 GDP, UN 투표유사성, 시민자유도와는비례하고수원국의인구, 공여국의 1 인당곡물생산량, 대외무역자유도와는비례하는것으로나타남. Local Purchase 의경우에는거리, 공여국의 1 인당곡물생산량, 시민자유도와는반비례하나나머지변수들과는비례하는것으로나타남. - 5 -
저자 ( 연도 ) 주제변수설정방법론주요결과 Alberto Alesina and David Dollar (2000) 원조지원국가선정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종속변수 : 1970~1994 년까지양자간원조규모 (OECD) 독립변수 : 대외무역개방도, 민주주의지수 (Freedom House), 시민자유도, 식민지여부, GNP 대비 FDI, 1 인당소득 (PPP), 인구, UN 투표패턴 OLS(LN 값이용 ) 주요공여국을대상으로양자간공적개발원조를분석함. 과거식민지여부와 UN 투표패턴이원조지원국가선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각국가별원조집중패턴이다르게나타났는데, 미국은이집트와이스라엘에, 프랑스는과거식민지에, 일본은 UN 투표패턴에의한것으로나타남. Sarah fuller (2002) 아프리카에대한공적개발원조의동기 종속변수 : 해외원조규모 수원국필요 : 1 인당 GNP, 하루칼로리섭취량 전략적중요성 ( 공여국이익 ): GNP 대비국방비지출, 전쟁더미변수 수원국의경제적잠재성 : 공여국으로부터의수입규모, 석유국가더미변수 OLS & Panel-Corrected OLS 1990~1999 년까지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이상 4 개공여국의아프리카원조를대상으로분석함. 두개에서세개요인이함께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군사적요인은감소하는경향을보인반면인도주의적경제적요인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박복영외 (2014) 종속변수 : 이항변수 ( 중점지원국이면 1, 아닌경우 0의값을부여 ) 원조필요성 : 1인당 GDP, 국가별부채및자연재해를종합적으로고려한국가적취약도, 기대수명, 의료비지출금액, 교육원조공여국들의 공여국의이익 : 무역액, 수원국의중점지원국선정연료수출비중, 과거식민지여부, UN투표행태기준 보편적가치의존중여부 : 민주주의지수, 인권지수 원조효과성 : 정부효율성지수, 부패통제지수, 경제성장률, 인프레이션율, 수원국의무역개방도 Probit model 6 개공여국 (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한국 ) 을대상으로분석함. 분석결과공여국은대체로원조필요성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반면, 원조효과성은가장적게고려하는경향이있었음. 특히네덜란드등북유럽국가들은중점지원국선정에서인도주의적요소가강한반면, 한국과독일은자국의국익을상대적으로강하게고려함. - 6 -
저자 ( 연도 ) 주제변수설정방법론주요결과 구정우외 (2011) 우리나라의 ODA 지원국결정요인 종속변수 : 한국의개별수원국에대한연간순공여액 (Current prices) 현실주의 ( 공여국의경제적이익 ): 수원국과의 무역액, 수원국직접투자, GDP 대비군사비지출, 미군주둔규모 자유주의 ( 수원국필요 ): 1 인당 GDP, 인권관행 ( 시민 정치적권리, 개인통합권리 ) 세계정체이론 : 세계회의더미, 전세계원조금액, 수원국총원조규모, 한국 INGO 가입률, 수원국 INGO 가입률 통제변수 : 인구, 동아시아국가여부 시차변수 (Time lag) 를활용한 Random-effect Tobit Panel regression 대체로현실주의변수 ( 경제적이해관계 ) 가원조배분과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함. 반면군사적이해관계, 미국과의동맹관계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함. 자유주의관련변수들의경우 GDP 가상대적으로낮은국가들이한국정부로부터보다많은 ODA 제공받음. 인권관행변수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음. 김상태외 (2013)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가선정요인 종속변수 : 중점협력국가지정여부 정치 외교적동기 : 미국과의상호방위조약체결여부 경제적동기 :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우리나라와의교역량 인도주의적동기 : 인권수준 ( 정치적테러위험수준 ), 1 인당국내총소득 통제변수 : 지역더미변수 (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기타 ) Probit model 우리나라정부가선정한중점협력국가를결정하는데에영향을미친요인이무엇인지실증적으로분석함. 분석결과, 외교적동기를나타낸미국과의상호방위조약, 잠재적경제협력가능성을대표하는국내총소득국민총소득, 인도주의적동기인빈곤수준을나타내는 1 인당국민총소득등이중점협력국가선정에유의미한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 7 -
- 8 -
구분저자 ( 연도 ) 주제방법론내용 개발원조효과 Ivica Petrikova (2015) Paul Mosley and Abrar Suleiman(2007) 공적개발원조의식량안보개선효과 공적개발원조의빈곤개선효과 2LS(Two-stage least squares) 회귀분석 3LS(Three-stage least squares) 회귀분석 1994 년부터 2011 년까지 85 개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공적개발원조는식량안보에다소작지만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 다자간원조이면서증여이고사회경제분야원조일때보다효과인것으로나타남.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원조규모, 공공지출, 농업생산, 빈곤수준등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 식량원조는농업개발관련공공지출을지원할때빈곤을효과적으로감소시키며, 직접적인농업에대한원조뿐만이아니라교육과인프라, 국방부문역시도빈곤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음. 농업농촌투자효과 김동인 (2015) Christine Wieck et al (2014) FDI 를포함한농업및농촌개발분야 ODA 의개도국빈곤률개선효과 ODA 를포함한농업부문투자의식량안보개선영향 요인분석및회귀분석 고정효과패널회귀분석 2002, 2005, 2008, 2010, 총 4개년도에대해농업농촌개발지표, 빈곤지표, 경제지표 (FDI) 등의독립변수를선정하여분석함. 농업농촌개발 ODA를통한외국인직접투자는수원국의농업환경을개선시키고빈곤을극복하는데도움을미침. 거시안정성, 경제성장, 투자, 정부, 소득, 자연환경과인프라등을독립변수로, 식량안보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를종속변수로한 2000-2011 년, 모든저소득및중저소득국가 (WB 분류기준 )72 개국데이터를이용함. 분석결과, GDP 성장률과좋은정부지수 (rule of law index), 농산물생산자가격, 곡물생산량등이식량안보개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 9 -
구분저자 ( 연도 ) 주제방법론내용 Titus Awokuse (2006, 2011) 식량원조의영향평가 문헌연구 빈곤감소에있어서 program 식량원조의경우에는빈곤을낮추는데크게영향을미치지못해긴급식량원조로옮겨가는추세를보임. 식량원조는수원국의식량생산자에부정적가격영향을줄수있으나, 모든연구에서같은결과를보이지는않음. Addis Ababa(2006) 에티오피아에대한식량원조의효과 설문조사 에티오피아의다수지역에서단기식량원조는긍정적이나, 식량원조규모자체가작기때문에경제부흥등을위한목적으로는불충분하며농민들의농업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론이도출됨. 식량원조효과 Christopher Barrett Paul Jere(2007) 식량원조의거시적, 미시적효과 말라위식량시장과식량안보에식량원조가미치는영향 문헌연구 문헌연구 미시적수준에서식량원조는보험, 소득의역할을함으로서최소한의필요식량에접근할수있도록해주나가계의노동참여와생산활동에대한인센티브가없어짐. 거시적수준에서식량원조를포함한공적개발원조는빈곤국가의경제성장을도우나국제무역질서를방해하고, 정책개혁필요성을감소시킴. 말라위는식량난을 10 년이상겪고있는국가로써식량원조로인해식량안보를향상시킬수있었음. 말라위의경우농업생산에식량원조는긍정적인영향을끼쳤는데, 단기적인식량가용성을향상시켜주었기때문임. ML Mabuza et al(2009) 스와질랜드메이즈가격과생산에식량원조가미치는영향 2LS 회귀분석 곡물식량원조, 수입, 지역메이즈생산량, 공식메이즈생산자가격, 비료가격, 연료가격, 강우량등을이용하여메이즈생산함수를추정함. 회귀분석을통해식량원조와메이즈생산과의관계를추정한결과, 식량원조는국내메이즈생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생산자가격의경우에는부정적효과를나타냄. Christian Kuhlgatz et al(2009) 식량원조의식량안보개선효과 Multivariate Tobit 및 식량원조의성과에대해 1970년부터 2004년까지식량위기, 곡물생산, GDP, 재난상태, CLAD(Censored Least 대륙별더미등을독립변수로설정하여분석함. Absolute Deviation) 분석결과, 국제및양자간식량원조모두식량안보를향상시키는효과적인도구인모형것으로나타났으며, 식량위기나재난상태일때보다유의한것으로나타남. - 10 -
- 11 -
- 12 -
4) 상업구매가수입요건을충족하는가에대해판단하는기준 ( 요건 ) 을의미함. 예를들어농업정책의경우, 원조와같은양허성판매일때수원국의일반적인상업적농산물무역에역기능적영향을주는가를판단하는기준이됨 (Wikipedia). - 13 -
형태구분설명 지원형태 상환의무 제공형태 지원범위 원조공급주체 양자간원조 (Bilateral aid) 다자간원조 (Multilateral aid) 차관 (Loan) 증여 (Grant) 공여국의수원국에대한지원방식이직접적일경우 세계은행 (World Bank), 유엔개발계획 (UNDP) 등국제개발기구에대한출자및출연 ( 분담금 ) 등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하는방식 공여된물자나자금에대하여일정기간이지나면원금과이자상환 개도국에대한직접차관중증여율이 25% 이상을상회하는양허성차관을공적개발원조차관이라고함. 우리나라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세계은행의 IBRD 기금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und), ADB 기금 (Asian Development Bank Fund) 등이이에해당 공여된공적개발원조에대한법적채무가없는경우, 즉원금과이자를지불하지않아도되는공적개발원조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등의형태를의미 자금원조 무상자금원조와유상자금원조, 프로젝트원조와상품원조로나뉨. 기술원조 프로그램원조 (Program aid) 프로젝트원조 (Project aid) 긴급원조 (Emergency aid) 구속성원조 (Tied aid) 비구속성원조 (Untied aid) 기술개발, 지식, 노하우등의전수및인적자원개발을위해기획된지원활동을의미 수원국의산업발전을위한기술적능력을향상시킨다는측면에서강조됨. 정부대정부로제공되며, 자금의이전이나예산지원의형태 특별한목적 ( 빈곤퇴치, 재난예방 ) 을위해제공되는원조 목표수혜그룹에게자유롭게배분되며기본적으로증여로서제공 자연재해및인재로인한희생자들에게전달되는것으로, 원조국내수혜그룹에자유롭게배분되며일반적으로증여형식으로제공 다른원조배분방법보다는제약이없는편인데, 이는일반적으로참사가잇따라발생할때피해를완화하기위함임. 주로 NGO 등의다자적으로제공되나, 간혹양자적방식으로도제공 공여국이미리원조의용도와차관에의한재화, 용역의구매조건을공여국을비롯한한정된국가로제한하는규정을둔원조 경우에따라서공적개발원조의조건이모든물자나자금을대상으로하지않는경우도있기때문에 부분구속성원조 (Partially Tied Aid) 별도로구분하기도함. 구속성원조는수원국의필요보다원조공여국의경제적이해관계에따라운용될수밖에없기때문에, 경우에따라서는수원국에게경제적부담이될수도있음. 구속성원조와같은제한이없는경우 - 14 -
조달방식 (Delivery mode) 구분 직접이전 (Direct transfer) 제 3 국구매 (Triangular purchases) 현지구매 (Local purchases) 설명 공여국에서생산한식량자원을공여국에서수원국으로직접조달하는방식 수원국주변의제 3 국가에서조달한식량자원으로수원국이나수혜지역및그룹에지원하는방식 수원국가내에서식량자원을조달하여수혜지역이나그룹에전달하는방식 5) 본수치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 의공적개발원조수원국목록의국가와지역에전달된 1 인당 ODA(ODA per Capita) 를의미하며, DAC 와 DAC 회원들의공식기관 (official agencies) 및다자기관 (multilateral institutions), 비 DAC(non-DAC) 회원국들에의한증여와양허성차관으로구성되었고, 공적개발원조금액에 1 년중중간인구를추정하여나누어준것임 (World bank). - 15 -
[ 그림 2-2] 부문별 ODA 현황 (2013) - 16 -
- 17 -
[ 그림 2-4] 식량원조의조달방식별규모추이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수원국특성 ( 평균 ) 식량원조의조달방식 직접이전제 3 국구매현지구매전체 * 영양상태 (%) ** 106.90 74.50 100.70 99.88 1 인당 GNI ($, PPP adjusted) 1 인당 GDP (current US$) 3,558.89 1,535.71 2,256.00 3,470.42 803.96 257.15 508.68 1,085.53 LIFDC *** 해당여부 0.40 0.70 0.60 0.46 해안위치여부 0.60 0.60 0.50 0.70 GDP 증가율 (%) 4.67 1.10 5.46 4.11 1 인당농업생산가치 ($) 170.90 97.30 165.70 184.21 농산물수출규모 ($) 1,273,311 657,509 827,254 904,167 농산물수입규모 ($) 1,993,826 697,051 1,242,208 992,933 천연자원수출규모 (Million$) 민주주의지수 (0-10) 15,200 5,370 9,100 3,890 3.40 1.80 3.80 3.26-30 -
6) 소득불평등도중요한식량원조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분석시지니계수를통해변수로활용하고자하였으나, 주요수원국의지니계수가조사되지않아부득이하게포함하지못함. - 31 -
수원국특성 ( 평균 ) 식량원조의조달방식 직접이전제 3 국구매현지구매전체 * 영양상태 (%) ** 81.10 59.30 72.40 101.19 1인당 GNI ($, PPP adjusted) 1인당 GDP (current US$) 2,274.44 3,744.29 2,561.25 6,000.56 791.36 1,132.43 739.08 2,965.45 LIFDC *** 해당여부 0.90 0.70 0.80 0.53 해안위치여부 0.60 0.60 0.60 0.68 GDP 성장률 (%) 4.37-2.99 3.46 3.93 1 인당농업생산가치 ($) 102.50 81.90 95.00 188.57 농산물수출규모 ($) 1,206,767 1,113,072 1,347,171 2,617,583 농산물수입규모 ($) 2,396,326 1,849,653 2,033,687 2,826,469 천연자원수출규모 1,820 4,770 2,180 18,100 (Million$) 민주주의지수 2.80 1.70 2.00 4.19 (0-10) - 32 -
- 33 -
- 34 -
7) 보다자세한로마선언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개발원조는협력국 ( 수원국 ) 의우선순위에따라추진하거나이와유사한방식이거나혹은수원국의입장을고려한조화에대한노력이반영된것이어야한다. 둘째, 각수원국의정책, 절차, 관행등에개발원조가조화롭게이루어져야하고공여국의요구사항을감소및간소화한다. 셋째, 개발원조추진이나관리에있어서특정국가상황을고려하여모범사례기준이나원칙을공유한다. 넷째, 공여국은위임협력 (delegated cooperation) 을통해원조를추진하고이에따라유연성을높임으로써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프로그램과프로젝트를운영할수있도록한다. 다섯째, 증대된원조효과성에있어서원조조화의혜택을인식할수있는장려책을개발해야한다. 여섯째, 수원국이주인의식과리더십을극대화할수있도록수원국정부역량강화에대한분석을지원해야한다. 일곱째, 수원국이주도하는기조를조성하고확대해야한다. 여덟째, 예산, 산업, 수지 (balance of payments support) 등을지원할때는수원국의정책과시스템을고려해야한다 (OECD, 2015). - 35 -
- 36 -
8) 식량안보전략이란 CIDA 가국제개발프로그램을중점적으로펼치거나식량안보가주요우선사항으로여겨지는협력국가와지역을대상으로식량안보증진을위한사업을의미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 - 37 -
- 38 -
9) 본장의분석대상 120 개수원국은다음과같다 :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gola. Argentina. Armenia. Azerbaijan. Bangladesh. Barbados.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uba. Cyprus. Côte d'ivoir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ambia. Georgia. Ghan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aiti. Honduras. India. Indonesia. Iran. Iraq. Israel. Jamaica. Jord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ngolia. Morocco. Mozambique. Myanmar. Namibia. Nepal. Nicaragua. Niger. Nigeria.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enegal. Serbia and Montenegro. Seychelles.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Sri Lanka. Sudan.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São Tomé and Principe.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Macedonia. Timor-Leste. Togo. Tunisia.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zbekistan. Venezuela. Viet Nam. Yemen. Zambia. Zimbabwe. - 39 -
- 40 -
Ln Ln m in Ln m ax Ln m in Ln Ln m in Ln m ax - 41 -
- 42 -
인경우 인경우 - 43 -
i f i f 식 - 44 -
i f i f 식 i f i f 식 i f i f 식 - 45 -
- 46 -
10) 저소득 식량부족국가는다음의 57 개국가를의미함 (FAO):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ô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iger, Nigeria, Rwanda, São Tomé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Togo, Uganda, Tanzania, Zimbabwe, Americas, Haiti, Honduras, Nicaragua, Asia,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dia, Kyrgyzstan, Mongolia, Nepal,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Uzbekistan, Yemen, Oceania,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 47 -
11)1997 년에미국에서설립된연구기관으로동태적글로벌시스템의구조적맥락에서정치갈등등의문제에대한공공정책및정치관련연구를수행함. 미국정부와학회및대학뿐만아니라영국정부와원조기관, UN 등의다자기구들과도파트너십을구축하여활동함. - 48 -
종속변수 독립변수 구분변수명설명 패널로짓모형 패널토빗모형 관성 수원국필요 원조효과성 경제적이익 (1) TOTAL (2) DIRECT (3) TRIANGULAR (4) LOCAL (5) I(foodaid) (6) I(Direct) (7) I(Triangular) (8) I(Local) BIALL RATIOt-1 BIDIR RATIOt-1 BITRI RATIOt-1 BILOCAL RATIOt-1 비 DAC 회원울포함한양자간전체식량원조여부 공여국에서수원국으로직접이전방식의식량원조여부 제 3 국가에서구입한식량으로지원하는방식의식량원조여부 수원국가에서구한식량으로지원하는방식의식량원조여부 비 DAC 회원울포함한양자간전체식량원조지수 공여국에서수원국으로직접이전 (Direct transfer) 되는방식의양자간식량원조지수 제 3 국가에서구매한식량으로지원하는방식 (Triangular purchase) 의양자간식량원조지수 수원국가내에서구매한식량으로지원하는방식 (Local purchase) 의양자간식량원조지수 양자간전체식량원조규모에서해당수원국의 t-1 기비중 양자간직접이전식량원조규모에서해당수원국의 t-1 기비중 양자간제 3 국구매방식의식량원조규모에서해당수원국의 t-1 기비중 양자간현지구매식량원조규모에서해당수원국의 t-1 기비중 예상방향 + + + 단위 해당 = 1, 비해당 = 0 GNICAPITA 수원국의 1 인당 GNI(PPP adjusted) - Current US$/year WB LIFDC 저소득 식량부족국가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 여부 DEM 수원국의민주주의지수 + + + 0~1 % 해당 = 1, 비해당 = 0 0-10 (0: 가장비민주적, 10: 가장민주적 ) 출처 WFP FAO GDPR 수원국의경제성장률 + % WB RESOURCEX 수원국의자원수출규모 + US dollar at current prices WTO - 49 -
변수 관측치수 (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OTAL FA=1 1,106 (76.8) - - - - FA=0 334 (23.2) - - - - DIRECT DIRFA=1 1,014 (70.4) - - - - DIRFA=0 426 (29.6) - - - - TRIANGULAR TRIFA=1 838 (58.2) - - - - TRIFA=0 602 (41.8) - - - - LOCAL LOCALFA=1 996 (69.2) - - - - LOCALFA=0 444 (30.8) - - - - I(foodaid) Observed 1,094 (76.0) 0.7 0.2 0.03 1.0 Censored 346 (24.0) - - - - I(Direct) Observed 1,002 (69.6) 0.65 0.19 0.01 1.00 Censored 438 (30.4) - - - - I(Triangular) Observed 826 (57.4) 0.56 0.20 0.01 1.00 Censored 614 (42.6) - - - - I(Local) Observed 689 (47.8) 0.66 0.22 0.01 1.00 Censored 751 (52.2) - - - - BIALLRATIOt-1 1,440 0.8 2.1-30.9 BIDIRRATIOt-1 1,440 0.8 2.4-34.5 BITRIRATIOt-1 1,440 0.8 2.4-32.1 BILOCALRATIOt-1 1,440 0.8 3.0-51.1 LNGNI 1,322 8.2 0.9 5.7 10.4 624 LIFDC=1 - - - - (56.7) LIFDC 816 LIFDC=0 - - - - (43.3) GDPR 1,440 4.7 5.6-62.1 63.4 LNRESOURCEX 1,440 9.7 10.1-26.7 DEM 1,440 3.9 3.6-10.0-50 -
- 51 -
- 52 -
변수 (1) (2) (3) (4) BIALLRATIOt-1 BIDIRRATIOt-1 BITRIRATIOt-1 BILOCALRATIOt-1 LNGNI LIFDC GDPR LNRESOURCEX DEM Constant lnsig2u 2.7126*** (0.733) 1.9488*** (0.414) 0.7374*** (0.184) 3.3826*** (0.617) -2.9043*** -3.1628*** -2.1920*** -0.1630 (0.463) (0.395) (0.359) (0.320) -1.1004-1.9108*** 0.1639 1.0527 (0.874) (0.642) (0.750) (0.786) -0.0121 0.0070 0.0191-0.0187 (0.020) (0.018) (0.021) (0.017) 0.1207*** 0.0816*** 0.1066*** 0.0104 (0.029) (0.019) (0.022) (0.023) 0.1314** 0.0858* 0.0670 0.1044* (0.067) (0.050) (0.061) (0.057) 25.4495*** 27.1115*** 16.8773*** 1.6133 (4.194) (3.517) (3.140) (2.854) 1.6066*** 1.0492*** 1.7633*** 1.9965*** (0.289) (0.269) (0.259) (0.241) Observations 1,363 1,363 1,363 1,363 *** p<0.01, ** p<0.05, * p<0.1-53 -
변수 (1) (2) (3) (4) BIALLRATIOt-1 BIDIRRATIOt-1 BITRIRATIOt-1 BILOCALRATIOt-1 LNGNI LIFDC GDPR LNRESOURCEX DEM 0.0200** (0.009) 0.0876*** (0.020) 0.1515*** (0.038) 0.0569** (0.023) -0.0214* -0.1422*** -0.4503*** -0.0027 (0.012) (0.044) (0.090) (0.006) -0.0092-0.1072* 0.0335 0.0172 (0.011) (0.056) (0.152) (0.016) -0.0001 0.0003 0.0039-0.0003 (0.000) (0.001) (0.004) (0.000) 0.0009* 0.0037*** 0.0219*** 0.0002 (0.001) (0.001) (0.005) (0.000) 0.0010 0.0039 0.0138 0.0018 (0.001) (0.002) (0.013) (0.001) - 54 -
- 55 -
변수 (5) (6) (7) (8) BIALLRATIOt-1 BIDIRRATIOt-1 BITRIRATIOt-1 BILOCALRATIOt-1 LNGNI LIFDC GDPR LNRESOURCEX DEM Constant sigma_u sigma_e 0.0213*** (0.004) 0.0283*** (0.005) 0.0234*** (0.004) 0.0196*** (0.004) -0.3105*** -0.4644*** -0.2043*** -0.2117*** (0.023) (0.030) (0.033) (0.044) -0.1650*** -0.3542*** 0.1246 0.2052* (0.057) (0.067) (0.085) (0.117) -0.0007 0.0006-0.0008 0.0030 (0.001) (0.002) (0.002) (0.003) 0.0081*** 0.0085*** 0.0118*** 0.0149*** (0.002) (0.002) (0.002) (0.003) 0.0076* 0.0067 0.0076 0.0142* (0.004) (0.005) (0.006) (0.007) 2.9650*** 4.1996*** 1.5884*** 1.4195*** (0.201) (0.266) (0.294) (0.393) 0.2284*** 0.2499*** 0.3268*** 0.4605*** (0.018) (0.022) (0.031) (0.045) 0.2062*** 0.2554*** 0.2621*** 0.3260*** (0.005) (0.007) (0.007) (0.010) Observations 1,322 1,322 1,322 1,322 legend: * p<.1; ** p<.05; *** p<.01-56 -
- 57 -
변수 (5) (6) (7) (8) BIALLRATIOt-1 0.0199*** (0.004) BIDIRRATIOt-1 0.0240*** (0.004) BITRIRATIOt-1 0.0144*** (0.003) BILOCALRATIOt-1 0.0099*** (0.002) LNGNI -0.2903*** -0.3934*** -0.1261*** -0.1069*** (0.021) (0.025) (0.022) (0.023) LIFDC -0.1531*** -0.2906*** 0.0779 0.1057* (0.052) (0.052) (0.053) (0.061) GDPR -0.0006 0.0005-0.0005 0.0015 (0.001) (0.001) (0.001) (0.001) LNRESOURCEX 0.0076*** 0.0072*** 0.0073*** 0.0075*** (0.002) (0.002) (0.002) (0.002) DEM 0.0071* 0.0057 0.0047 0.0071* (0.004) (0.004) (0.003) (0.004) legend: * p<.1; ** p<.05; *** p<.01-58 -
12) 분석대상 61 개수원국은다음과같다 :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lombia, Congo, Cuba, Cô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thiopia, Gambia, Ghan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aiti, Honduras, India, Indonesia, Iran, Jordan,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epal, Nicaragua, Niger,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Pakistan, Philippines,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ri Lanka, Sudan, Syrian Arab Republic, São Tomé and Principe, Tanzania, Uganda, Yemen, Zambia, Zimbabwe - 59 -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 60 -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 61 -
ln - 62 -
ln ln ln ln - 63 -
구분변수명설명 예상방향 단위 출처 종속변수 영양상태 lnnutri 수원국의평균식이에너지공급적정율 (Average dietary energy supply adequacy) % FAO 초기상태 lnnutri t-1 수원국의평균식이에너지공급적정율 (Average dietary energy supply adequacy) 의시차변수 + % FAO SEA 수원국의위치 + 해안 =1, 내륙 =0 GOO -GLE TFCAPITAt-1 수원국이받은양다자간 1 인당식량원조규모 ( 비 DAC 회원포함 ) + Grain Equivalent metric ton/year WFP 독립변수 식량원조 DIRFCAPITAt-1 TRIFCAPITAt-1 LOCALFCAPITAt-1 공여국에서수원국으로직접이전 (Direct transfer) 되는방식의 1 인당식량원조 제 3 국가에서구입한식량으로지원하는방식 (Triangular purchase) 의 1 인당식량원조 수원국가에서구한식량으로지원하는방식 (Local purchase) 의 1 인당식량원조 + + + Grain Equivalent metric ton/year Grain Equivalent metric ton/year Grain Equivalent metric ton/year WFP WFP WFP 거시경제 lngdpcapita 수원국의 1 인당 GDP + Current US$/year WB 농업능력 lnaa 수원국의 1 인당농산물생산가치 + Current Million US$ FAO 농산물수출입 lnagex 수원국의농산물수출액 - 1000 US$ FAO lnagim 수원국의농산물수입액 + 1000 US$ FAO 사회환경 DEM 수원국의민주주의지수 + 0~10 INSC R - 64 -
변수관측치수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lnnutri 658 4.693638 0.116729 4.41884 5.02388 TFCAPITAt-1 732 0.073333 0.63781 5.54E-08 12.9192 DIRFCAPITAt-1 732 0.051356 0.51338 0 11.49949 TRIFCAPITAt-1 732 0.018882 0.165445 0 2.796339 LOCALFCAPITAt-1 732 0.003095 0.029635 0 0.675733 SEA SEA=1 SEA=0 492 (67.2)* 240 (32.8) - - - - - - - - lngdpcapita 692 6.628743 0.898459 4.663599 8.944902 lnaa 670 5.039093 0.426916 4.060443 6.186209 lnagex 732 12.24342 2.106668 4.70048 17.54889 lnagrim 732 13.08304 1.411171 9.110962 16.72401 DEM 732 3.730874 3.24722 0 10-65 -
- 66 -
13) 군소도서국가는다음의 40 개국가를의미한다 : Cape Verde, Comoros, Guinea Bissau, Maldives, Mauritius, São Tomé and Principe, Seychelles, Singapore,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Cook Islands,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s, Micronesia, Nauru,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imor-Leste, Tonga, Tuvalu, Vanuatu. - 67 -
- 68 -
변수 (9) (10) (11) (12) lnnutri 0.8210*** 0.8206*** 0.8212*** 0.8204*** t-1 (0.0159) (0.0159) (0.0160) (0.0159) TFCAPITA t-1 0.0746 (0.0496) DIRFCAPITA t-1 0.0542 (0.0585) TRIFCAPITA t-1 0.3365*** (0.121) LOCALFCAPITA t-1-0.1916 SEA LNGDPCAPITA lnagex lnagim lnaa DEM CONSTANT legend: * p<.1; ** p<.05; *** p<.01 (0.154) -0.0290*** -0.0295*** -0.0309*** -0.0312*** (0.00613) (0.00611) (0.00614) (0.00616) 0.0115*** 0.0115*** 0.0114*** 0.0114*** (0.00203) (0.00203) (0.00204) (0.00203) -0.0105*** -0.0106*** -0.0104*** -0.0107*** (0.000984) (0.000979) (0.000992) (0.000978) 0.00546*** 0.00547*** 0.00524*** 0.00547*** (0.0015) (0.00150) (0.00151) (0.00150) 0.0393*** 0.0393*** 0.0389*** 0.0390*** (0.00528) (0.00529) (0.00532) (0.00532) 0.00143*** 0.00145*** 0.00141*** 0.00147*** (0.000333) (0.000332) (0.000335) (0.000332) 0.6433*** 0.6470*** 0.6470*** 0.6518*** -0.0642 (0.0641) (0.0643) (0.0638)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 81 -
- 82 -
- 83 -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