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연구용역보고서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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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등록번호 연구용역보고서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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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참여 연구진 해외건설협회 허경신 책임연구원 정창구 책임연구원 신삼섭 책임연구원 권명광 연 구 원 김형미 연 구 원 이지훈 연 구 원 김효은 연 구 원 정성원 연 구 원 임성민 연 구 원

5 - 5 -

6 -목 차 - 서 론 3 인 도 29 방글라데시 89 브 라 질 149 콜롬비아 213 나이지리아 275 모잠비크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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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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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1.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1.2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8 제2장 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2.1진출 유망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9 2.2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13 제3장 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3.1중점 추진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11 <표 목차> <표 2.1> 진출 유망국가 평가방법 10 <표 2.2> 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14 <표 2.3> 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15 <표 2.4> 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15 <표 2.5> 서남아 유망 국가 15 <표 2.6> 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16 <표 2.7> 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17 <표 2.8> 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18 <표 2.9> 중남미 유망 국가 19 <표 2.10>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20 <표 2.11>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20 <표 2.12>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21 <표 2.13> 아프리카 유망국가 22 <표 3.1> 중점 추진국가 평가방법 23 <표 3.2> 서남아 중점추진 국가 25 <표 3.3> 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26 <표 3.4> 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26 <표 3.5> 중남미 중점추진 국가 27 <표 3.6> 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27 <표 3.7> 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28 <표 3.8> 아프리카 중점추진 국가

1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1.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이후 4년간 연평균 652 억달러를 기록하고,세계시장 점유율도 ENR에서 발표한 매출기준으 로 2012년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해외건설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GDP에서 해외건설 수주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를 상회하고 있어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주 구조에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수주비중이 70%를 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 라,우리 기업간 수주경쟁의 심화로 일부 업체 중심으로 영업손실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여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인 서남아,중남미 및 아 프리카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이러한 지역은 2000년대에 들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발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수주경쟁이 낮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확대를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분석과 진출전략 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더욱이,이 지역은 경 제발전 단계 및 건설시장 환경 등이 상이한 90여개 이상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 우선적으로 진출확대를 추진할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신흥 지역에서 진 - 7 -

13 출확대를 중점 추진할 국가를 선정하는 한편,이러한 중점 추진국가에 대하여 건설시장 현황과 전망,외국기업 진출동향,진출여건 및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시장 진출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은 물론 건설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였다.먼저,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자료를 입수하여 각 지역의 주요 국가별로 인프라 개발정책,시장전 망을 분석하였다.둘째,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심층 면 접을 수시 개최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결과물의 유의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셋째,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건설시장 동향,외국 기업 진출사례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분야를 조사하고 우리 기업 에 적합한 전략 및 진출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건설기업이 새로운 건설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각 국가의 진출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정보와 진출 방안의 제공이 가능하다.또한 정부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고 자 할 때 초래되는 중복적인 비용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한편,기업이 해당 국가의 진출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4 제2장 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2.1진출 유망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2.1.1진출 유망국가의 선정기준 유망국가는 국내 건설사가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일정한 수익 성과 안정성을 갖춘 건설공사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 는 잠재 여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이러한 잠재력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정치사회여건,국가신용도,진출매력도 및 종합 진출여건 등 총 5 개의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동 아프리카 신 도시개발 시장조사 연구('10.4,삼정회계법인) 에서의 진출 대상 국가 선정방법을 인용하고 있다.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대상 국가가 충분한 시장규모,정치적 안정성,적정 소득수준,경제성장의 역동성,재정능력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을 필 요로 한다.그리고,이는 본 연구에서의 유망국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평가방법을 인용하고 있다 진출 유망국가의 선정방법 유망국가의 선정방법은 <표 2.1>과 같이 총 5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 평가방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5 평가 단계 1단계 <표 2.1>진출 유망국가 평가방법 평가 영역 평가방식 평가 요소 건설공사 발주 경제력 평가 Negative 2단계 정치여건 평가 Negative 1인당 GDP 및 석유 가스 보유량 테러,외교부 여행등급 최하위국 제외 3단계 국가신용등급 평가 Negative OECD 국가신용등급 4단계 진출매력도 평가 Positive 5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공사 수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을 기준으로 종합평가 정량적 평가 자원부존량이 현저하여 시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포함 인구,소득수준(1인당 GDP), 경제성장률,자원규모, 정치상황 출처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EIA(InternationalEnergyStatistics),CIAFactBook등 각 단계별 평가방법 - 제1단계 :각 지역별 개별 국가들의 1인당 GDP 수준 및 석유 가스 매장량 평가를 통해 하위 30%에 해당하는 국가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제력이 취약한 것 으로 판단하여 유망국가 선정대상국에서 제외함. - 제2단계 :제1단계를 통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부 여행등급 을 평가하여 여행등급 최하위국은 안정적인 공사수행 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유망국가 선정대상에서 제 외함. - 제3단계 :제2단계를 통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OECD 국가신용 등급을 평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이 없거나 최하위권인 6위 및 7위 해당국은 건설공사 소요재원 조달이 어 려워 사업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 려하여 유망국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16 - 제4단계 :제1,2,3 단계 평가과정에서 유망국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국가이나 자원매장량(석유 가스 매장량은 BTU 1) 로 단위 통일)또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경우 다음의 제5단계 평가인 정량적 종합평가 대상 국에 포함함. - 제5단계 :제1단계부터 4단계까지 평가결과 제5단계 평가대상국 가로 선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모형(2010.4월,중동 아프리카 신도시개발 시장조사,삼정회계법인)에 의 해 건설공사 수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된 인구,소득수준(1인당 GDP),경제성장률,정치 안정,자원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국가(5개 내 외)를 최종 유망국가로 선정함. 제5단계의 평가는 7점 척도로 평가하며 배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구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5%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 초과 국가 :7점 1) BTU(British Thermal Unit) : 영국의 열량 단위(1btu=252cal)

17 1인당 GDP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5%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 초과 국가 :7점 경제성장율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3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10%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3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 초과 국가 :7점 자원규모(석유 가스는 BTU로 단위 통일)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3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0%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3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 초과 국가 :7점

18 정치상황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이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7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1등급인 경우:6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2등급인 경우:4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3등급인 경우:2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4등급인 경우:1점 제5단계 평가에서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인구,1인당 GDP :인프라 수요층의 규모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항목보다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1.5의 가중치를 부여함. -그 외 평가요소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2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2.2.1서남아 가.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국가의 선정 서남아 각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오랜 식민통치로 인해 자력에 의 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로 독립 을 맞이하게 되었고,독립이후에도 종교적 대립으로 전쟁,국토 분할 등의 문제를 겪으며 세계 최빈지역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19 그러나,2000년대초 부터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BRICs 의 하나인 인도를 주축으로 서남아 지역의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이 지역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과 일 본,유럽 등의 원조자금으로 산업생산 및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 되 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역내 여러 국가가 서남아 권역으로 분류 되었지만 각 국가간에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물론,시장규모,사업환경 및 진출확대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서 커 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따라서,우리 기업이 서남아지역에서 효과적 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남아 여러 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망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남아 지역 유망국가는 우리 기업이 서남아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을 갖춘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앞의 <표 2.1>과 같이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 하였다.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평가 결과 다음의 <표 2.2> 와 같 이 4개 국가가 제5단계인 종합평가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2>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India Pakistan Bangladesh Afghanistan 나.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위의 <표 2.2>의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의 세 부지표 및 평가점수 내역은 각각 <표 2.3> 및 <표 2.4>와 같다

20 순 위 국가 <표 2.3>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인구 (백만) 1인당 GDP (미달러) 경제 성장률 자원규모 (Trilion Btu) 정치 상황 1 India 1,227 1, % 76, Pakistan 178 1, % 25, Bangladesh % 6, Afghanistan % 1, <표 2.4>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자원 규모 정치 상황 총점 1 India Pakistan Bangladesh Afghanistan 주)파키스탄은 제2위 고득점국이나 안전이 취약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관심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유망국가에서 제외함 서남아의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표 2.5>와 같이 평가점수 상위 2개국이 서남아에서 아국건설사 진출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되었다. <표 2.5>서남아 유망 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India Bangladesh

21 2.2.2중남미 가.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국가 선정 중남미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해외건설 진출확대에 매우 유망한 지역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의 각 국가간에도 경제발전 단계,경제규모,사 업환경 및 진출확대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 다.특히,경제규모에 있어서 브라질 및 멕시코 2개국의 경제규모의 합이 중남미 전체 경제규모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역내 국가간의 차이가 크다.따라서,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지역의 여러 국가중에서 상대적으 로 유망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의 유망국가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에서 수익성과 안정 성을 갖춘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 는 국가로서 앞의 <표 2.1>과 같이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평가 결과 다음의 <표 2.6>과 같이 13개 국가가 제5단계인 종합평가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6>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Bahamas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Uruguay Vene zuela Guatemala Mexico Panama Peru TrinidadandTobago

22 나.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위의 <표 2.6>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의 세부지표 및 평가점수 내역은 각각 <표 2.7> 및 <표 2.8>과 같다. 순 위 <표 2.7>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인구 1인당 GDP 경제 자원규모 국가 (백만) (미달러) 성장률 (TrilionBtu) 정치 상황 1 Venezuela , % 1,925, Chile , % 4, Brazil , % 90, Uruguay , % Mexico , % 77, Bahamas , % Trinidad and Tobago , % 17, Colombia , % 18, Peru , % 16, Panama 3.7 9, % Costa Rica 12 Dominican Republic 4.7 9, % , % Guatemala , %

23 <표 2.8>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자원 규모 정치 상황 총점 1 Venezuela Chile Brazil Uruguay Mexico Bahamas Trinidad and Tobago Colombia Peru Panam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인구 4백만 미만의 국가(Uruguay, Bahamas, Trinidad and Tobago, Panama,DominicanRep.,Guatemala)는 경제규모를 감안해서 제외하였음. 중남미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표 2.9>와 같이 평가점수 상위 5개국이 중남미에서 아국건설사 진출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24 <표 2.9>중남미 유망 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Venezuela Chile Brazil Mexico Colombia 아프리카 가.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국가 선정 아프리카는 2차대전후 유럽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정치,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데다 독립이후에도 종족,종교 적 대립 등의 문제를 겪으며 세계 최빈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앙골라 등의 서부지역과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원유 및 가스발견이 이어지면서 미국,유럽은 물론 일본 및 중국간에 현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우리 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은 미흡한 상황이다.현지 시장기 반과 금융역량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이들 국가와 경쟁을 하기 위해 서는 효과적인 아프리카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각 국가간에는 원유 및 가스등 자원보유량,경제발 전의 단계,시장규모,사업환경 및 진출확대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우리 기업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진 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망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5 아프리카 지역의 유망국가는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앞의 <표 2.1>과 같이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평가 결과 다음의 <표 2.10> 과 같이 11개 국가가 제5단계인 종합평가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10>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Mozambique Angola Botswana Gabon Lesotho Zambia Namibia Nigeria Ghana Mauritius SouthAfrica 나.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위의 <표 2.10>의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의 세 부지표 및 평가점수 내역은 각각 <표 2.11> 및 <표 2.12>와 같다. 순 위 <표 2.11>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국가 1 South Africa 인구 (백만) 1인당 GDP (미달러) 경제 성장률 자원규모 (TrilionBtu) 정치상황 , % Angola , % 66, Nigeria , % 400, Gabon , % 12, Botswana 1.9 9, %

26 6 Mauritius 1.3 9, % Namibia 2.2 5, % 2, Ghana , % 4, Mozambique % 4, Zambia , % Lesotho 2 1, % 0 0 <표 2.12>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자원 규모 정치 상황 총점 1 SouthAfrica Angola Nigeria Gabon Botswana Mauritius Namibia Ghana Mozambique Zambia Lesotho 인구 3백만 미만의 국가(Gabon,Botswana,Mauritius,Namibia,Zambia, Lesotho)는 경제규모를 감안해서 제외하였음

27 아프리카의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표 2.13>와 같이 평가점수 상위 5개국이 아프리카에서 아국건설 사 진출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13>아프리카 유망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SouthAfrica Angola Nigeria Ghana Mozambique 17.0 제3장 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3.1중점 추진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3.1.1중점 추진국가의 선정기준 중점국가는 앞에서 선정된 유망국가 중에서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 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시장 진출확대를 추진해야할 국가를 말한다.이러한 중점 국가는 우리나라와 해당 유망국가간 교 역규모,FTA체결,우리나라의 FDI,해당국의 전체 FDI유입액,건설 시장규모,ODA지원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중점 추진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 및 각 기준별 선정 배경은 <표 3.1>와 같다

28 <표 3.1>중점 추진국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교역규모 FTA체결 한국의 FDI 전체 FDI유입 건설시장규모 ODA 지원액 선정배경 경제협력 잠재력 및 건설부문 진출 잠재력 지표 해당국가의 진출필요성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지표 해당 국가의 시장가치 및 경제협력잠재력과 건설부문의 협력 잠재력 지표 해당 국가의 대외 경제개발도 및 시장 잠재력 지표 진출시 잠재 건설수요 규모 지표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 지표 출처 :산업자원통상부,수출입은행,각국별 중앙은행,BMI,KOICA 등 3.1.2중점 추진국가의 선정방법 유망국가에 대하여 앞의 <표 3.1>의 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2개국을 중점 추진국가로 최 종 선정한다.중점 추진국가의 평가는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평가기준별 가중치로는 공사발주량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건설시장 규모에 1.5의 가중치를 부여하며,그 외 평가기준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교역규모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1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29 FTA 체결 -각 유망국가가 우리와 FTA 체결(발효,타결)된 경우 :5점 -각 유망국가가 우리와 FTA 체결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3점 -각 유망국가가 우리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2점 FDI규모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전체 FDI유입 규모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건설시장 규모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ODA 규모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30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3.2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3.2.1서남아 서남아 지역은 파키스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 등 대부분의 역 내 국가가 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사회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이로 인한 테러 및 치안부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게다 가,경제발전이 더디어 정부재정 및 내국자본 축적이 미진하고 해 외 무상원조의 의존도가 높아 본격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여 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서남아 지역의 진출 유망국가로는 <표 3.2>와 같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2개국만을 선정하였다.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서남아 지 역의 다른 국가와 달리 정치사회적 여건이 안정적이고 인프라 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각각 서남아 지역내의 중점 추진국가로 선정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서남아 지역의 중점 추진국가 는 <표 3.2>와 같다. <표 3.2>서남아 중점추진 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India Bangladesh

31 3.2.2중남미 중남미의 5개 진출유망 국가중 중점 추진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표 3.1>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각각 <표 3.3> 및 <표 3.4>와 같다. 순 위 국가 <표 3.3>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한국과 교역규모 (백만달러) 한국과 FTA 단계 1 Brazil 18,164 협상준비 공동연구 2 Mexico 12,045 협상재개 여건조성 한국과 FDI (백만달러) 전체 FDI (억달러) 건설시장 규모 (억달러) 한국과 ODA (백만원) 4, , Colombia 1,994 타결 ,074 4 Chile 8,139 발효 ,616 5 Venezuela 752 협상준비 공동연구 순 위 국가 <표 3.4>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한국과 교역 규모 한국과 FTA 단계 한국과 FDI 전체 FDI 건설 시장 규모 한국과 ODA 총점 1 Brazil Mexico Colombia Chile Venezuela 주) 중점 추진국가 평가결과 멕시코는 제2위 고득점국이나 공공입찰에서의 제 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국가에서 제외하였음

32 중남미의 진출 유망국가 5개국중 평가점수의 합계가 최상위인 2개 국가가 중점 추진국가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표 3.5>와 같다. <표 3.5>중남미 중점추진 국가 순위 국가 1 Brazil 2 Colombia 3.2.3아프리카 아프리카의 5개 진출유망 국가중 중점 추진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표 3.1>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각각 <표 3.6> 및 <표 3.7>와 같다. 순 위 국가 <표 3.6>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한국과 교역규모 (백만달러) 한국과 FTA 단계 한국과 FDI (천미달러) 전체 건설시장 FDI 규모 (억달러) (억달러) 한국과 ODA (백만원) 1 Mozambique 64,761 미체결 ,202 2 Nigeria 3,286 미체결 9, ,523 3 South Africa 5,360 미체결 31, Ghana 354 미체결 7, ,882 5 Angola 219 미체결 ,

33 순 위 국가 <표 3.7>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한국과 교역 규모 한국과 FTA 단계 한국과 FDI 전체 FDI 건설 시장 규모 한국과 ODA 총점 1 Mozambique Nigeria South Africa Ghana Angola 아프리카의 진출 유망국가 5개국중 평가점수의 합계가 최상위인 2개 국가가 중점 추진국가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표 3.8>과 같다. <표 3.8>아프리카 중점추진 국가 순위 국가 1 Nigeria 2 Mozambique

34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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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 도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50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58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7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71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38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38 <표 1.2> 에너지원별 발전설비현황 40 <표 1.3> 인도 공항의 승객 및 화물현황 41 <표 1.4> 수처리시설 예산편성 현황 42 <표 1.5> 최근 3년간 ODA 지원액 48 <표 1.6> 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49 <표 2.1>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57 <표 2.2> 법인설립 후 절차 57 <표 2.3> 인도 법인세율 58 <표 2.4> 인도 소득세율 59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66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67 <표 4.3> 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69 <표 4.4> 델리 메트로 프로젝트 개요 70 <표 4.5>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사업 개요 72 <표 4.6> 메트로 개발사업 개요 73 <표 5.1> SWOT 분석 80 <그림 목차> <그림 1.1> 국영화력발전공사 조직도 43 <그림 1.2> 화물전용철도공사 조직도 44 <그림 1.3> 고속도로청 조직도 45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49 <그림 1.5> 산업별 매력도 분석 53 <그림 5.1> 민관공동 순수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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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장.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인도는 열대성기후와 온대성기후가 뒤섞인 열대몬순 기후가 나타 난다.몬순기후란,반년을 주기로 여름에는 대양에서 대륙으로,겨울 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부는 계절풍에 의해 변화하는 기후를 말하 는데,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인도의 기후는 1년 을 3계절로 구분하는데,3월 5월은 건조혹서기,6월 10월 상순까지 는 습윤고온기,10월 하순부터 2월까지는 건조한랭기다.강우량은 지 역마다 극명하게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부족한 곳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아삼지방과 서고츠 산맥 서쪽이 4,000mm,벵골평야 지역은 2,000mm,갠지스강 중류 쪽은 1,000mm,델리 부근은 600mm 로 감소한다.대체로 10월 11월에 강우량이 가장 많다. 나.지리적 특성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는 역삼각형 모양의 반도로,북부 히말라 야 산맥,동쪽 갠지스 강,서쪽 인더스 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파키스탄,중국,아프가니스탄,네팔,부탄,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 랑카와 국경을 접해 있다

41 다.문화적 특성 수천 년 역사의 인도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비즈니스 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면,먼저 외국인들에게 종교적,특히 카스트제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다.서구식 문화와는 달리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자 연스럽게 서로 묻곤 하는데 이는 인도의 대가족 중심의 문화에 기인 한 것으로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알려져 있다. 라.정치적 특성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불린다.민주주의 국 가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인도는 2014년 4월 12일부터 5월 12 일까지 한 달에 걸쳐 총선을 실시하였으며,투표자 등록자 수가 약 8억 1,500만 명으로 이는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야당 대표로 출마한 나렌드라 모디 신임총리는 10년 만에 정권교 체를 이루어냈으며 구자라트 주지사로 일하는 10년 동안 구자라트주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진 인물 이다.2013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곤두박질치고 사상최악의 루피화 가치하락을 겪으면서 인도국민들이 갖게 된 경제부흥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경제전문가 이미지의 나렌드라 모디가 당선된 원인이라고 분 석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최대 거버넌스(공공경영) 라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불필요하게 많았던 정부기관을 통폐합하고 있 으며 그 결과로 실제 장관의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42 1.1.2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인도는 12억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2위의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지수(PPP)가 미국(15.7조달러),중국(12.5조달러)에 이어 세계 3위(4.8조달러)에 올라있는 거대 소비시장이다.BRICs국가들 중 초 고액자산가 수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나 아직까 지 인구의 68%가 하루 2달러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극 심한 나라이기도 하다.2003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8%이상의 높 은 성장률을 기록해온 인도경제는 2013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움 직임을 보이자 경제 성장률이 3.8% 성장에 그치고,사상 최악의 루피 화 가치 하락을 겪는 등 경제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한때 외환 위기 상황까지 몰렸던 인도경제가 최근 빠르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뤄짐에 따라 나타나는 반사 효과일 수 있으며,안정기조가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한편,2014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된 나렌드 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에 따라 향후 인도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나.경제전망 Moody's와 WB는 2014년의 인도 경제 성장률을 각각 6%,7%로 예측하며 침체된 경기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HSBC 와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제회복이 더딘 것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소 폭 하락할 것이라고 하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모디 신임총리 당

43 선 이후 긍정적인 경제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취임 초 기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5 f 16 f GDP(억달러) 18,728 18,417 17,582 17, 인당 GDP(달러) 1,432 1,547 1,501 1,414 1,389 -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달러) 4,162 4,158 4,214 4,482 5,154 5,788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수출입은행,GlobalInsight등 종합 인도는 2010년까지만 해도 8%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 만 지난 몇 년간 유럽 발 경제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어 고도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혁 신,부패청산 등 과감한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이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인프라 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제

44 12차( 12 17)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50조루피(약 8,200억달러)규모 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2013년 1월 기준,계획한 2만 여개 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 약 40%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풍부한 건 설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인도의 총 도로 길이는 330만km이며 그 중 45%가 포장도로다. 급속한 도시화와 차량증가로 도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가 부 족하여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교통체증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 다.2012년 말 기준 인도의 도로건설계획 물량은 2,300개,244,970억 루피 규모였으며 이 중 실행 중인 프로젝트는 86,408억 루피(1,406억 달러)규모로 집계된바 있다. 2)수자원 수자원 인프라는 상황이 열악하고 낮은 수도세로 인해 재정으로 필 요한 상하수시설을 모두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WB는 인구수 100 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물사용 가능시간을 조사한 결과,아시아 27개 도시 중 첸나이,뭄바이,델리가 최하위권에 선정된데서 알 수 있듯이 수자원 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3)전력

45 인구증가와 급속한 산업발달로 전력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어 평균 9%,피크 시 11%의 전력부족을 보이고 있어 전력설비 확 충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에너지원 중에서 화력발전소가 약 70% 가까이 비중을 갖고 있다.화력발전소의 주원료인 저급석탄의 가격 이 치솟고 있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부문의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 으며 다수의 전력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표 1.2>에너지원별 발전설비현황 구 분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설비용량(MW) 155,968 39,788 4,870 28, ,721 비율(%) 출처 :인도전력부(MinistryofPower),2013.9월 기준 4)항만 인도는 12개의 주요항만과 187개 중소규모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 며 총 수출의 95%(물량기준),70%(금액기준)가 해운화물로 수송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항만건설 관리부문에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각종 세 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 편 인도는 제11차 개발계획 기간 동안 항만 인프라 개발이 계획대비 50% 미만에 그치고 있어,12차 경제개발 기간(2012~2017)동안 남은 사업을 마무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공항 인도는 총 454개의 공항(군용,민간 포함)이 있으며 이중 125개 공항 을 인도공항공사(AirportsAuthority ofindia)가 관리하고 있다.공항

46 승객의 2/3는 주요 공항 6개에 집중되었으며,공항별 승객처리 비중은 델리 21%,뭄바이 18.8%,첸나이 8%,방갈로르 7.5%,콜카타 6.3%,하이 데라바드 5.2% 이다. <표 1.3>인도 공항의 승객 및 화물현황 구분 단위 국제 국내 계 항공기운항 만회 승객 만명 4,302 11,628 15,930 화물 만톤 출처 :주인도대사관, 월 기준 6)철도 철도산업은 인도 철도청의 관리 하에 7,500개 역사,일일 2,3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업계 종사자만 130만명 규모다.63,974km 연장의 철도는 세계 4번째 길이로 단일기관 관리규모 기준으로는 세 계 2위이다. 철도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미비로 인해 신설 및 개보수 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2012년 5월 철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계획된 918개의 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8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고속도로 및 항공과의 경쟁에 서 밀리면서 수송 분담비율이 하향추세에 있으며 값싼 요금으로 인 해 2014년에는 여객운송 부문에서 약 39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도시 메트로는 인도 주요 도시 총 운행구간 750km 규모로 대규모 건설이 추진 중이다.현재 운행 중인 뉴델리와 콜카타 메트 로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힘입어 향후 2년간 인도 주요 도시에 메트

47 로 철도 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투자계획 제12차 경제개발 기간( )중 인프라부문에 8,200억달러 투 자를 결정한 인도는 재원의 50%(11차 대비 14%증가)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방침이며,이를 위해 민관투자협력사업(PPP)방식의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WB와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적극적인투 자지원을 약속함으로서 PPP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분야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도로 및 교량 부문에는 12차 경 제개발 기간 동안 약 1,700억달러 규모가 책정되었는데,BMI는 이러 한 추세로 간다면 도로부문은 2017년까지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분석했다.수자원 부문에서도 정부는 11차 경제개발계획에 편성했던 예산의 2배를 12차 계획에 배정했다. <표 1.4>수처리시설 예산편성 현황 구 분 11차 경제개발계획 12차 경제개발계획 중앙정부 74.2억달러 143.7억달러 주정부 120억달러 243.1억달러 출처 :해외건설협회 인도지부 공항인프라 부문에서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 동안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현대화,공항 연결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약 6,750억 루피(약 107 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기존 공항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 허용 하고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항공사 투자를 49%까지 허용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48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인도는 인프라 관련 부처가 각 부문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공종별 대표적인 발주처 3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가.NTPC(국영화력발전공사) 1)주요기능 1975년에 설립된 국영화력발전공사(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Limited)는 전력부 산하의 인도 최대 전력개발 기업이며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화력발전관련 최대 발주처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분야 컨설팅,전력판매,석탄채굴도 담당 2)조직도 <그림 1.1>국영화력발전공사 조직도 출처 :TradingandDevelopmentatNTPC,

49 나.DFCCIL(화물전용철도공사) 1)주요기능 화물전용철도공사(Dedicated Freight Corridor Corporation of India,DFCCIL)는 화물적체와 운송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에 설 립된 인도 철도부 산하의 기관이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부와 동부 구간(각각 1,480km,1,839km 연장)으로 건설될 화물 철도에 대한 계획,개발,재원조달,건설,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 2)조직도 <그림 1.2>화물전용철도공사 조직도 출처 :화물전용철도공사 홈페이지,htp:/dfccil.org/

50 다.NHAI(고속도로청) 1)주요기능 고속도로청은 1995년 설립되어 인도 고속도로의 개발,운영 및 관 리를 담당하며,총 49,26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국가고속도로개 발프로젝트(NHDP,NationalHighways DevelopmentProject)를 추 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2)조직도 <그림 1.3>고속도로청 조직도 출처 :고속도로청 홈페이지,htp:/

51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인도는 2012년 기준 세계 4위의 석유 소비국이다.국내 에너지 소 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2013년 인도의 원유소 비량 2.31억톤 중 수입량은 1.82억톤으로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현재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향후 20년간 연평균 4%의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 인도의 천연가스 매장량 은 세계 매장량의 0.7%인 1.3조m3 규모다.2012년 기준 총수요량 550억m3 중 476억m3 규모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률이 86.5%에 이른다. 2013년 말, 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ONGC)가 크리쉬나-고다바리(Krishna-Godavari,KG)지역의 심해유 전 탐사를 발표한바 있는데,동 지역은 세계 5대 규모의 심해 가스 전이 발견되는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된 지역이다.KG유전은 4조 8500억 입방피트(Cubicfeet)의 가스와 1억 톤 가량의 석유가 매장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인도의 이러한 천연자원 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되면서 정유공장,LNG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인 도석유공사(IOC),Petronet등을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다 금융환경 인도에서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프로젝트 제안자가 정부 차관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 2가지 주요 정책을 따른다.우선,인도전 력청(PGCIL,PowerGridCorporation ofindia)이나 인도인프라금융 공사(IFCL,IndiaInfrastructureFinanceCompany Limited) 4) 와 같 2) BMI, India oil and gas report Q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해외투자속보

52 이 독립적인 지위의 공공기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탈중개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이들 기관은 금융중개기관 없이 대출기관과 차관이나 원조 계약을 직접 맺으며 필요시 정부가 연대보증계약을 한다.두 번째는 철도부(theMinistry ofrailways)나 인도고속도로 청(NationalHighwaysAuthorityofIndia)등과 같은 여타 공기업의 경우,직접 대출기관의 역할을 하며 예산처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인도는 연방제로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는 각각의 통합국고자산을 보유하며 독립된 재정을 갖고 있다.세금,차관,원조 등 모든 정부 재정자금이 통합국고자산 5) 으로 유입된 후 이 자산에서 모든 지출을 충당한다.인도의 주정부는 일반 주정부와 특별 주정부 2가지로 구 분된다.특별 주정부는 모든 외부 지원(차관이나 원조)을 중앙정부를 통해 루피화로 전환하여 수령하며 상환 6) 또한 루피화로 하므로 환 위험이나 이자율 변동위험이 중앙정부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각 종 부대수수료나 약정수수료 등도 MDB가 지급한다.반면,일반 주 정부는 외부지원을 약정조건 그대로 수령하기 때문에 외국환을 현물 환율을 적용하여 루피화로 환전함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 니라,이자,부대수수료,약정수수료 등도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대 부분의 공기업은 외국환 수입이 없으므로 이로 인해 루피화 수입과 외국환 부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또한,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현금주의 회계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계정상 외국환 부채가 계상되 4) 세계경제위기 이후,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발지원을 위해 인도인프라금융공사(IIFCL,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 가 1000억 루피(약 20억 달러) 규모의 세금 면제 채 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비과세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 루피(약 63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 관련 특별 펀드 조성 및 인프라 회사들에 대한 상업은행의 투자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였다. 5) 통합국고자산은 인도헌법과 각 의회가 미리 책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되며, 모든 거래는 회계감사 원의 감사를 거쳐 의회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다. 6) 수령하는 외부지원 중 90%는 원조로 전환되며 나머지 10%만이 루피화 차관으로 전환되어 15년 에 걸쳐 상환한다.(일반 주는 차관이 70%, 원조가 30%)

53 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는 기업들은 각 회계연도 종료 시 이를 재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상의 외국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2011년 기준,아시아 지역의 ODA 순지출액(netdisbursements) 억 달러 중 인도는 32.28억 달러를 지원받음에 따라 아시아 수 원국 중 아프가니스탄(67.11억 달러,점유율 17.9%),베트남(35.15억 달러,9.4%),파키스탄(35.09억 달러,9.3%)에 이어 4위(8.6%)를 차지 하였다.2012년 지원액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6.68억 달러로 감소 하였다. <표 1.5>최근 3년간 ODA 지원액 NetODA(백만 달러) 2,806 3,228 1,668 NetODA/GNI 0.2% 0.2% 0.1% 인구(백만명) 1, , , 인당 GNI (AtlasUSD) 7) 1,290 1,450 1,530 출처:OECD-DAC,WorldBank; 2011년~2012년에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원조(BilateralODA)의 부문별 재원배분은 다 음과 같은데,경제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services)확충 에 대한 재원배분이 60%에 달한다. 7) Atlas Method는 WB에서 각 국가의 경제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GNI를 USD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현지통화로 산출된 GNI를 3년 평균환율(변동성 완화)을 적용하여 USD로 환산한다

54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출처:OECD-DAC,WorldBank; 인도에 ODA를 지원한 국가(기관)의 2011~2012평균 공여액 기준 으로 순위를 선정해보았을 때,양자간 원조 최대공여국은 일본(15.8 억 달러)이고,다자간 원조의 최대 공여기구는 WB의 국제개발협회 (IDA)로 11.88억 달러를 지원하며 2위를 차지하였다. <표 1.6>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순위 국가(기관) 금 액 (단위:백만 달러) 1 Japan 1,580 2 IDA 1,188 3 Germany UnitedKingdom GlobalFund UnitedStates EU Institutions 92 8 France 76 9 UNICEF Norway 34 출처:OECD-DAC,WorldBank;

55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최근 도로교통부는 추진 중에 있는 총 사업비 9.8억달러 규모의 12개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모두 EPC 베이스로 추진될 예정이다.대부분의 도로 프로젝트는 PPP방식으로 발주되나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업이나 긴급한 프로젝트의 경우 EPC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 다.인도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개발과 노후된 도로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주(비하르,오릿사,라자스탄,까르나타카,웨스트뱅 갈)에서 고속도로 개발사업(총연장 1,120km,1,146억달러 규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7개 신규 고속도로(총연장 852km,26억달러 규모) 를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등 다수 공사가 발주되고 있다.또한,기존에 부지습득 지연,환경 및 산림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66억달러 규모 의 다수의 도로 프로젝트가 2014년 하반기에는 추진될 예정에 있어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수자원 도시 거주민 중 54%만이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다.펀잡주는 암 릿사르,루디아나 지역에 30억달러 규모 상하수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약 40억달러 규모의 갠지스강 정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56 3)전력 BMI에 따르면 인도전력분야는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014 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8%의 발전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치솟 는 석탄가격으로 수력 신재생에너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분 간은 화력을 중심으로 한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초대형발전플 랜트(UMPP,UltraMegaPowerPlant),원자력발전소 등 초대형 프로 젝트도 발주 예정이다. 4)항만 인도 수출업자는 항만시설 부족과 화물처리역량의 포화상태로 일부 수출물량을 스리랑카의 콜롬보,싱가포르 등 여타 지역 Hub Port를 경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인도 정부는 화물처리 능력 부족상황 을 해소하고 향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화물처리능 력을 26억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비진잠(Vizhinjam)과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의 항만확 장 프로젝트와 콜카타,엔노르,캔들라,뭄바이항의 컨테이너터미널 개설 등 전국 각지에서 항만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5)공항 뭄바이국제공항(MumbaiInternationalAirportLtd)은 최근 공항확 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사,인도항공청,기타 주주들로 구성된 공항이용자문위원회(AirportUsers Consultative Commitee)를 결성 하였다.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예정인 이번 확장사 업의 총 사업비는 2.6억달러(160억루피)규모이다

57 또한,신규로 건설 예정인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NaviMumbai InternationalAirport)은 PPP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비용은 총 15억달러 정도 추정된다. 6)철도 인도 철도분야는 향후 5년간 연간 6%대의 성장이 예상되는데,화물 전용철도공사가 담당하는 동 서부회랑에서만 23억달러 이상의 발주 가 예상된다.또한,인도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인 5 대 산업회랑이 추진되면 산업회랑의 중심이 되는 화물철도 건설공사 가 대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메트로 부분에서도 Kochi메트로 구간 연장 사업,뭄바이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첸나이 메트로 2단계 사업 등 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나.건설시장 매력도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적인 제조업 허브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 장 안정성,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시장 매력도가 높은 국가다. 언스트앤영(Ernst& Young)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5 년간 FDI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TMT(Technology,Media & Telecommunications)로 총 투자액의 21%에 이른다. 반면 인프라시설의 투자비중은 전체의 5.9%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2년 내 TMT 다음으로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인도정부가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대규모 재정을 인 프라부문에 배정하고 건설부문에 대한 FDI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58 <그림 1.5>산업별 매력도 분석 출처 :EY한영,인도 투자매력도 조사,2014.2월 1.3.2건설시장 전망 전체 건설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프라 부문은 12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PPP관련 법안 개선,외국인투 자유치를 위한 투자부문별 세금감면 혜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인도의 건설시장은 향후 수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신임총리는 취임 직후 기존에 환경문제로 인해 지 연되고 있던 일부 프로젝트들을 승인하는 등 그동안 행정절차 문제로 지 연되고 있던 많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또한,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향후 도로,철도,전력,항만 등의 발주가 확대되어 관 련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100 개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건설,전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대거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9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건설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현지법인(100% 단 독투자 혹은 합작투자),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ice),공 사 사무소(projectofice)로 가능하다. 그러나 인도내에서 건설업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등의 규제도 존재하지 않다.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establishment in India ofbranch oroficeorotherplaceofbusiness)regulations, 2000)과 회사법(TheCompaniesAct,1956)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별도의 건설업 면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PQ를 통 해 발주처에 대하여 자격을 입증하게 된다 허가제도 인도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해야하는 별도의 건설업 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건설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토지에 대 한 사용권,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취득이 필요한 환경 허가 등은 당연히 취득해야 하며 골재생산에 필요한 크러셔 등 의 플랜트 설치 등에도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 2.1.3입찰 입찰은 크게 국내입찰과 국제입찰로 구분되는데 국제입찰은 1991년 경제개방 이후 과거의 분할발주(Package Tender)방식에서 일괄발주 (turn-key)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공개입찰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낙찰자 선정은 최저가 우선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2억루피(약440만달러)미만의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 가 엔지니어링과 물량명세서를 준비하고 직접계약에 참여하나,고 도의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한 대형 계약은 턴키 계약이 일반적이 며,건설계약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어 턴키 계약이 선호된다. 한편 인도는 차관공사와 정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 가운 데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지업체에 대해 가격우대조 항(localpreference)을 적용하고 있다.이는 아직 재정,기술,실적 및 장비보유 측면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열위를 보이는 현지업체를 보호하 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인데,도로를 비롯한 토목 공사의 입찰시 현지 업체에 대해서 7.5%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그러나 인도정부는 자국 업체 우대정책으로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막고 선진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입찰시 외국업체와 현지업체가 합작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동 J/V를 현지업체로 간주하여 가격 우대조항을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보증제도 인도 건설업 관련 보증제도는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며 입찰보증,선수금보증,계약보증,하자보증 등이 있다.수주자가 입찰 에서 낙찰되었음에도 입찰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처

61 가 손실을 입는 경우 배상해야하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정도 이다.계약 후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대로 이행치 못했을 경우 배상해 야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약 10%정도이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공사 시작 전,발주처가 낙찰자에게 지불하는 선 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불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약 15%정도의 요율이 일반적이다.하자보증은 완공 후 일정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 을 경우 보상해야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의 약 5% 정도가 일반적이 다.언급한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계약상황에 따라 변 동될 수 있다.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외국업체가 인도 내에서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사무소(ProjectOfice)와 현지법인(Subsidiary)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지사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설립에 비해 세금문제 등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지사설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등록방법은 아래 에 설명할 법인설립 절차와 유사하나 ROC(기업등록국)에 등록하기 전에 한국본사에 대한 입증서류들을 RBI(인도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62 2.2.2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는 법인설립 단계와 설립이후 사업개시를 위해 필요 한 단계가 있다.먼저,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순 서 내용 준비서류 담당부서 소요시간 1 회사명칭 신청 FORM 1A 작성 ROC 1~2일 2 회사명칭 결정 회사명칭 결정서 수령 ROC 5~10일 3 정관 작성 회계사가 작성한 정관 수령 1~2일 4 회사등록 신청 회사정관 2개 및 Form 1,Form 18,Form 32 ROC 2~3일 5 등록세 수납 신용카드,현찰 등 결제 ROC 또는 지정은행 1~7일 참고 :RegistrarofCompanies,MinistryofCorporateAfairs,KOTRA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면 약 15일~20일 정도 후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법인설립허가증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사업개 시를 위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표 2.2>법인설립 후 절차 순서 내용 준비서류 담당처 1 PanNumber신청(회사) 신청서,임대계약서,회사직인,이사서명 NSDL 2 PanNumber신청(이사) 신청서,이사서명,이사사진, 거주증명서,여권사본 NSDL 3 TanNumber신청(회사) 신청서,임대계약서,회사직인,이사서명 NSDL 신청서,bankcertificate,회사정관, 4 I.E Code신청(회사) 등기이사 명단,PAN카드 복사본, 이사회 결의서 DGFT 5 은행계좌 개설 신청서,회사정관,이사회승인서, 회사직인,이사서명,보증금, 은행 이사거주증명서 참고 :RegistrarofCompanies,MinistryofCorporateAfairs,KOTRA

63 2.3건설관련 세법 2.3.1법인세 법인세는 매출에서 원자재매입,상여금,임금,임대료,보험금,이 자 등을 차감한 잔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되며 인도정부는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최저한세를 18%에서 18.5%로,외국기업 의 실효세율을 기존 %에서 %로 인상한바 있다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소득이 1억 루피 이상의 인도기업 이 부담해야할 추가부담금을 5%에서 10%로,외국기업은 2%에서 5%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인프라시설(도로,고속도로,공항,항만,철도,상수,관개 등)의 개발,보수,운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과표(연간소득) <표 2.3>인도 법인세율 1억루피 이상 소득세율 1억루피 이하 국내 기업 (현지 법인) 외국기업 (지점,PO등) 출처 :KOTRA 33.99% (30%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43.26% (40%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30.9% (30% +3% 교육세) 41.2% (40% +3% 교육세)

64 2.3.2소득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20%,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 세 대상은 당해 회계연도 중 국내에서 18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과거 4년간 체류일자가 365일 이상인 사람이 당해 과세연도에 국내 체류일자가 60일이 넘을 경우이다. <표 2.4>인도 소득세율 구분 소득세율 20만 루피 미만 - 개인 (60세 미만) 60세 이상 생략 출처 :KOTRA 20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미만 5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미만 100만 루피 이상 25만 루피 이상 소득의 10% 50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3만루피 100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13만 루피 2.3.3기타세금 원천징수세는 모든 인도기업이 세액을 징수한 달의 익월 7일 이내 에 중앙정부에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한국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거하여 현지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의 2/3수준으로 책 정된다.한편,관세는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며 물품세,서비스세는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5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인도는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평균 8%대의 안정된 성장을 기 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2012년부터는 3~4%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WB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 8) 에서 총 189국 가운데 134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는 사회분야,인프라분야,기업환경,경제의 대 외개방 정도 등이 중국을 비롯한 여타 개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다.먼저,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으로 관세율이 낮아져 투자에 유리하게 되었다.두 번째로,인도는 IT계열 의 전문가가 풍부하며 건축부문에도 우수한 엔지니어가 많아 아국기 업에 대해 중요한 엔지니어 공급체가 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는 데,최근 루피화 하락으로 외자유치가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정부는 각 산업별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8) WB, Doing Business Report

66 한편,인도는 다른 투자 대상국과 비교할 때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 유하고 있는데 소비재,완성품,중간재,자본재 등이 모두 30%에 이 르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지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모디총리는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 치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외국인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환경승인,토지 수용,인허가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 내용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제약요 인으로는 사업의 진출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들 수 있다.고용인력 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금,상여금 제도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고용의 유연성도 부족하다. 둘째,전력인프라 구축이 열악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발생 하고 있어 전기전자,제조업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업종 에서는 생산성이나 수율관리가 어려운 문제이며,도로 등 교통인프 라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내륙운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된다. 셋째,인도는 법인세 31~34%,소득세 30%,관세 약 26% 등 고율 세제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넷째,개발도상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행정처리 지연도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67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인도에는 외국인 우대정책이 거의 없다.세계 4위 규모의 건설부 문에서도 특별한 외국인 우대정책은 없는데 이는 관련 우대제도가 없어도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기존에 내국인의 투자만 허용했던 부문을 외국인들도 투자 가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경우 는 종종있다.예를 들어 1990년대 초에 항만부문의 개발을 위해 외 국인투자를 100% 허용했던 사례와 이번 12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기존 공항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 꾼 것도 이러한 사례 중에 하나다. 인도는 특별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은 없지만 외국기업이 법인을 설립하여 인도회사의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경우,특별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또한,2013년에 발생한 최악의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더욱 중 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현재 금융,서비스,통신업 등에 집중 된 외국인투자가 인프라분야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별 인센티브 가.인프라개발사업 도로,교량,철도,용수 공급 및 처리 시스템,관개시설,위생시설,

68 하수처리 시스템,고체 폐기물 등의 시설 개발,운영 및 관리를 수행 하는 기업은 10년 연속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항구,수로,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도 15년 기 간의 한도 내에서 10년간 100%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저장시설과 같은 천연가스 공급과 관계된 회사는 10 년간 면세혜택이 있다. R&D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10년 연속 연구비용의 15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해당 분야로는 화학 통 신장비,컴퓨터 전자장비,제약시설 등이 있다. 2성급 이상의 호텔의 소유주 또는 인수자는 투자 목적의 자본 지 출에 대해 100%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9) 나.특별경제구역 인도는 수출장려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제도를 운영 중이며,새 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에 이 구역을 SEZ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약 10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SEZ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부는 2007년부터 석유화학투자단지 (PCPI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CPIR은 석유화학 부문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동 단지에는 기본 인 프라시설 구축과 석유관련 플랜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총 6개의 단 지가 승인 또는 계획 단계이다. 9) KOTRA

69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1)프랑스 2014년 6월 프랑스 CMA CGM Group은 아다니항특별경제구역 (AdaniPorts& SEZ,APSEZ)과 구자라트 문드라항 컨테이너 터미 널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50:50의 합작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을 통해 연 13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제4 컨테이너 항만 을 건설하게 된다. 2014년 4월에는 프랑스의 상하수 관리 업체인 SuezEnvironnement가 84백만달러 규모의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공사 3건을 수주했다.이 외에도 동 기업은 뭄바이 상수도개선사업,뿌네 상수도 개발사업,뱅갈 로르 하수처리사업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수주한 바 있어 인도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아시아 2014년 5월 국영석유공사(ChinaNationalPetroleum Corp.,CNPC) 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발주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차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CNPC는 총 연장 302km 파이프라인 구간 중 인도 중부 및 북부 지역 200km 구간의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일본의 도요엔지니어링사는 구자라트주석유공사(Gujarat

70 StatePetroleum Corp.,GSPC)를 발주처로 하여 구자라트주 문드라 에 건설되는 5백만톤 규모의 가스 재기화 플랜트 신설 프로젝트 수 주를 계기로 인도시장 진출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나.부문별 진출현황 1)건축 토목분야 호주 최대 개발그룹인 레이튼 홀딩스(Leightonholdings)는 2014년 3 월 코치의 볼로가티섬에 건설 예정인 2,600만달러 규모의 토목 및 구 조물 공사를 수주하였고,비슷한 시기에 UAE의 ArabianConstruction Co.(ACC)은 BrysGroup이 발주한 56백만달러 규모 노이다 81층 주 택타워 개발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최근에는 중동계 부동산전문업체 도 인도의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타진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인도 건 설토목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산업설비 산업설비 부문은 해외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4년 4 월,동남아 최대 IPP업자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제1개발공사 (1 Malaysia Development Bhd, 1MDB)가 까르나타카주 우두피 (Udupi)에 위치한 Laco Infratech의 1,200MW 석탄화력발전소 인수 전에서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되었다.이 외에 프랑스의 Alstom,스위 스의 ABB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인도의 산업설비 분야에 활발 하게 참여하고 있다

71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인도의 우리기업 수주실적은 1993년 5월 현대건설이 6천만달러 규 모의 나트파 자크리 수력발전소를 최초로 수주한 이후 2014년 6월 기준 총 187개사,165억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2013년에 우리기업은 최근 몇 년간 부진했던 플랜트부문에서 상대 적으로 양호한 수주실적을 올리며 약 13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 (백만달러) 16,513 10,139 3,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최고 수주실적을 기록한 해는 2010년으로 두산중공업,현대엔지니 어링에서 각각 1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힘입 어,총 31억달러을 수주 하였다.우리 기업은 플랜트 수주 건수에 따 라 매년 수주금액의 편차가 심한 편이나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의 수 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72 4.1.2공종별 인도에 우리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해는 1993년으로 이 시기는 우 리기업이 산업설비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다.공 종별 수주실적은 <표 4.2>와 같이 산업설비의 수주누계가 압도적으 로 많다.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백만달러)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12,997 8,553 2, 토목 1,917 1, 건축 전기 통신 용역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토목부문은 산업설비에 비해 수주실적은 적으나 향후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와 수력발전소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아국업체의 진출이 활 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부문은 2011년 삼성물산이 약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 주해 급격하게 수주실적이 높아졌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6억7천 만달러 규모의 뭄바이 복합 문화시설(DAICEC)건설공사의 수주가 유력하여 향후 이 부문에서의 진출확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기부문은 그동안 아국기업의 수주활동이 미미했으나 2013년은 삼성물 산이 델리메트로 프로젝트의 전기부문을 수주한데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73 4.1.3동향분석 현재 인도에서는 36건,약 13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기 업이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0) 되었으며 입찰 단계 이전 에 있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프로젝트도 20억달러 이상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우리기업은 석탄화력발전소,철도공사,LNG시설,항 만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시설 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등의 용역부 문에서도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문드라 프로젝트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초대형발전플랜트 (UMPP,UltraMegaPowerPlant)의 첫 번째 사업이자 4,000MW급의 세계 최대 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로서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다.두산중공업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5억달러 의 금융을 주선하고,ADB에서도 2억달러의 보증을 제공하는 등 7억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하여 설계 구매 시공 일괄 수주방식(EPC)으로 수주한 대표적인 산업설비 프로젝트이다. 10) 월~2014.6월까지 수주활동중 공사로 해외건설협회에 보고된 프로젝트 기준

74 <표 4.3>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위치 발주처 재원형태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내용 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구자라트주 문드라 TataPower(인도 최대 Tata그룹의 전력자회사) 발주처예산(시공자금융) 총 42.6억달러(두산중공업 12억달러) ~ (58개월) 문드라지역에 4,000MW 규모(800MWx5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BOO)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동 프로젝트는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UMPP 프로젝트로서 당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수주를 위해서 는 시공자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2)대응방법 두산중공업은 동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금융 조달이 관건인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긴밀한 협력관 계를 바탕으로 동 프로젝트가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적극 부각하여 5억달러의 사업비 대출과 ADB의 2억달러 보증 제 공을 이끌어 내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75 4.2.2델리 메트로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델리 메트로는 중앙정부와 델리 시정부가 합작으로 설립한 DMRC 가 사업을 관장하며 현재 2단계까지 완공된 상황이다.향후 3단계는 2016년 완공계획이며 4단계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 려졌다.삼성물산은 2001년 첫 수주를 시작으로 총 5건,3.7억달러 규모의 관련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2001년 첫 수주한 프로젝트의 개 요는 아래와 같다. <표 4.4>델리 메트로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델리 지하철공사 MC1B 위치 델리 발주처 델리메트로 철도공사(DMRC) 재원형태 발주처예산(JICA 재원) 공사규모 1.3억달러 공사기간 ~ (60개월) 공사내용 터널 및 역사 건설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76 인도 메트로 부분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심한 부문인데,공사 수 주를 위해 갖추어야할 가격경쟁력,발주처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등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부족하였다. 2)대응방법 삼성물산은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를 시도했다.또한,현지업체와의 전략 적 제휴,우수 하도급업체 확보에 힘쓰는 한편 해당 발주처 인사와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2007년 인도 정부는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40만km2에 달하는 초대 형 산업벨트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인프라시설을 구비해 제조업과 상 공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프로젝트의 사업면 적은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크며 델리-뭄바이 화물전용철도 (1,483Km)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총 소요예산은 약 900억달러 로 일본정부,인도정부 및 관련기업들이 투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77 <표 4.5>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위치 델리-뭄바이 발주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개발회사(DMICDC) 재원형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업규모 900억달러 사업예정시기 분기~2018년 공사내용 화물전용철도,100여개 인프라프로젝트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DMIC 프로젝트는 재원의 67%가 일본 정부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국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본기업을 주간사로 하여 참가해야 하므로 주도적인 역할수행이 어렵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2)수주방안 먼저,일본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하청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장기 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협력대상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또한 이사업은 수십개의 개별프로젝트로 구성된 초대형 사업으로 일본기업 외에 다른 업체도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으

78 므로 발주처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적극적인 수주영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인도에서는 현재 DMIC 같은 산업회랑을 추가로 4개 더 건설할 예정이고 WB재원의 동부회랑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수와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 메트로 개발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약 320억달러를 투자해 15개 도시,총 연장 750km의 메트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4.6>메트로 개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메트로 개발사업 위치 델리,콜카타 등 총 15개 도시 발주처 도시개발부 재원형태 투자개발사업 사업규모 약 320억달러 사업예정시기 각 도시마다 다름 공사내용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메트로 건설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79 대부분의 사업이 외국정부의 유무상 차관으로 추진되며 이 경우 아국기업의 주도적인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우며,차관공여국 기업과 의 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사로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사업물량 확보 와 적정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2)수주방안 현재 추진 중인 자이푸르 메트로처럼 JICA,ADB 등이 금융지원 을 표명한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이 협조융자 제공을 통해 우리기 업의 사업 참여지원이 필요하다.또한 철도시설공단 등과 같이 풍 부한 사업경험과 공신력을 갖춘 공기업,주요 외국기업과 J/V로 참 여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80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1)프로젝트 선점에 대한 어려움 인도에서 프로젝트가 발주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이 공고되면 이미 특정 업체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해 수 주가 유력한 상황이 많고 그 외의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류 작성기간 이 짧아 원가경쟁력이 있는 제안서 제출이 어려워 수주 가능성이 거 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1)낙찰자 재선정 논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협상 단계에서 간혹 발주처가 다른 입찰기업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한 후 일 방적으로 낙찰자를 바꾸는 경우가 발행하기도 한다

81 2)복보증으로 인한 요율 상승 발주처에서 통상 요구하는 조건은 현지은행의 요율인 0.15% 정도 이지만 우리기업은 국내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현지은행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요율이 실질적으로 0.4% 정도 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진출업체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은행이 직접적 으로 인도 발주처에 직접적인 보증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보증으 로 인한 요율 상승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시공단계 1)계약서 조항 불이행 계약서는 FIDIC에 의거한 국제표준양식으로 작성되나 계약이행단 계에서 반영된 조항들,예를 들어 물가상승 비용의 지급을 요구해도 발주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2)인허가 승인지연 인도는 특별한 건설업허가증은 없지만,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토지획득이나 환경승인 등의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이 러한 과정에서 같은 업종의 현지기업이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일례 로 한 아국기업이 골재생산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기다리는 도중 현지 동종업계 기업이 그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문 제를 제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82 5.1.2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1)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활용 공사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정보를 입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는 지도계층간의 인맥이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직 고위관료,정치인 등과 인맥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기관의 주 요 인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프로젝트 입찰계획의 조기 입수는 물론 입찰평가과정과 사업 수행단계에서의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많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인도에서 단독으로 사업 추진시 겪을 수 있는 현지 유력기 업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방해,만연된 부정부패,행정업무의 늑장처 리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2)Pre-Construction 마케팅의 적극적 활용 인도는 아직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한 경험이 많지 않아 이러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발주 방식에 대해 생소한 편이다.예를 들면,다수의 건물로 구성된 초고층 프로젝트의 경우 패키지별 분할 발주 또는 통합발주,설계와 시공의 분리 또는 통합발주 등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프로젝트의 발주계획을 조기에 입수하여 프로젝

83 트의 설계,시공,원가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주시점 이전 부터 발주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경우 발주처로부 터 동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초고층 건물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현지 발주처에 대하여 중동에서의 초고층 건물 시공 경험을 바 탕으로 예산,설계,시공,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한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킴으로써 동 발주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 주한 사례가 있었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1)현지 유력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인도에서는 주요 프로젝트 입찰정보의 조기 입수단계에서 뿐만 아 니라 프로젝트의 입찰평가 과정에서도 현지 사업자가 발주처와의 인 맥을 활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현지 유력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구축은 사업초기에 입찰정보 조기입수,사업수행과정에 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즉,외국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하도급업체 고용시에도 과도한 비용지급을 요구받기도 하고,인허가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시공단계 시공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급자재 를 사용하는 공사 진행시에는 현지 업체가 갑자기 공급을 못하는 상 황도 발생하므로 항상 대체업체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84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막대한 시장 잠재력,건설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대비 보 상이 크다는 측면이 양호한 것이 인도시장의 강점이다.또한 인도정 부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발주물량이 많다는 것은 인 도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낙후된 인프라가 인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만큼 정부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나.단점(Weakness) 인도의 복잡한 인허가절차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진출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와 더불어 공사수행단계에서 생태 및 환경보존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당수 프로젝트의 추진이 보류 되고 있는 점도 애 로요인이다.절차상 문제 외에도 공사 진행시 필요한 전기가 만성적으 로 부족한 점,예산계획 대비 실제로 집행되는 투자금액이 저조한 점,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현지인 임금 수준의 인상 등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기회(Opportunity)

85 고도로 성장하는 인도경제는 향후 10년간 전력소비량이 두 배 이 상 증가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도의 전력분야에는 최소 1,350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또한,석탄가격 상승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역점을 기 울이고 있는 인도는 태양,수력에너지가 풍부하여 신재생에너지 플 랜트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2011년에는 대규모로 우라늄이 매장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우라늄의 생산 및 수송인프 라 건설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라.위협(Threat) 2014년 5월의 총선으로 인해 입찰예정이던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 분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총선이후 총리당선자의 정치성향 이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불확 실성이 불안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관료주의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부족 등도 위협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 5.1>SWOT 분석 강점(Strength) 단점(Weakness) 막대한 발주물량 복잡한 인허가 절차 견조한 건설시장 성장률 만성적인 전기공급 부족 인프라개발에 대한 정부의 노력 예산대비 집행금액 저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2014년 5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 계속 향후 건설정책방향 예측불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 관료적 형식주의 인센티브 제도 부족

86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인도는 전반적으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건설부문에 서도 외국 인프라 전문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또한,인도는 인프라 분야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데다 외국기업과 협력사 업 추진시 외국의 공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어 공항,항만,도 로,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경험 및 높은 경쟁력을 갖 고 있는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인도의 인프라 건설협력의 동반자로 선호되고 있다.따라서,우리 인프라공기업이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도의 공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단 계는 물론 운영관리(O&M)단계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이다.더욱이 신용도가 높은 인프라 공기업의 참여로 수출금융 등의 사업비조달이 유리해져서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2014년 5월 취임한 인도의 새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표방하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 인 모디노믹스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서 고용과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으로,이를 위한 핵심 추진사업으로 13억 인구의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열악한 산업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이전 정부 에서 유보되었던 400개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한편, 신도시 100개 건설,산업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 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등 외자유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87 재정이 취약한 인도정부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민관합동사업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위주로 추진할 것이므로 PPP사업 에 필요한 사업기획과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수주활동 을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금융조달 방안으로는 우선, MDB (MultilateralDevelopmentBank)중에서도 ADB(Asian Development Bank)의 PSOD(PrivateSectorOperation Development,민간사업부) 를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PSOD는 민간이 주 도하는 프로젝트가 ADB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BOO 11) (Build-Own-Operate)나 BOT 12) (Build-Own-Transfer)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절차수립,PPP 자문서비스,위험보증(Risk guarantee),부 분적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관 리 등의 역할을 한다.지원방식은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 원(Non-sovereign Loan), 개발도상국 정부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Sovereign Loan),지분투자,신용강화를 위한 보증 등이다.자금대 여보다는 주로 지분투자형식(25% 이하)을 취하며 프로젝트 당 최대 2.5억 달러까지 투자 가능하다.지원 프로젝트 발굴은 해당국 정부제 안,민간기업 제안,해외컨퍼런스 등을 통한 발굴 등 크게 3가지 경 로를 통해 가능하다.또한,국내건설사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진 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이하 GIF)의 지분투자 혹은 후순위채권 투자도 자금조달 방안 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GIF는 한국기업이 EPC,O&M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조성된 민관합동펀드로,2009년부터 2014년까지 펀드투자를 위한 사 전조사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 38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건의 사업이 아시아 지역일 정도로 아시아는 GIF 투자 전략지역 11)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12)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ㆍ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

88 이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인도에 대한 지원사례는 없으나 향후 충 분히 투자가능성이 있다.다만,Sovereignrisk 13) 에 대한 대비책으로 GIF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WB산하의 국제투자보증기구인 MIGA(MultilateralInvestmentGuarantee Agency)나 K-sure의 보증 지원을 수반하도록 한다.다음 그림은 민관공동 순수 투자개발형 인 프라사업 구조도로,순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은 공공기관,민 간회사 및 금융기관이 인프라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에 투자해 SPC가 인프라개발사업을 수행한다.SPC에 GIF를 포함한 민간금융 기관,M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관,K-sure,MIGA와 같은 보증 기관 등이 출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한다. <그림 5.1>민관공동 순수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구조도 출처 : 건설저널(2009.5)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사업, 건설산업연구원 13) Sovereign risk의 사례는 차입금의 최종지불 의무자인 정부가 혁명이나 폭동 등의 정치적 사유 에 따라 교체, 새로 출범한 정부가 채무의 계승을 거부하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사유에 따라 상환 불능상태에 도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89 5.2.4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1)글로벌 인프라펀드 등 투자개발금융의 지원 확대 인도는 상당한 물량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일본의 JAICA 등 G7 국가의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ODA 공여는 받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의 ODA를 재원으로 한 공사 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으며,외국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하는데 따른 수익성 감소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의 ODA 공여를 위해서는 인도의 정책변화 등이 필요하 고 정부간 협상으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우선적으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인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나 수출금융이 적극적으로 SPC에 대한 지분 참여나 사업비 대 출의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우 리가 재원조성에 참여할 경우 우리 기업의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며 프로젝트의 운영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어 수익 창출을 극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양국간 인프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적극적 활용 인도의 경우 정책 예측이 쉽지 않고 주요 프로젝트 발주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수가 어려워 경쟁력있는 입찰서를 준비하지 못하 여 수주 가능성이 취약하다.또한,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인허가 행정 처리가 늦고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과 부정부패로 사업 수행에 지장

90 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인도에서 주요 인프라 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양국 정부가 인프라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인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대규 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간 컨소시엄이나 J/V를 통한 공 동 진출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바탕 으로 양국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지역주민 민원해결 등에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이다.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맞춤식 인프라공무원 초청연수 확대를 통한 공사 수주 지원 인도는 초고층 건물,심해항만 및 고속철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인허가 발 급사례 등의 정책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따 라서,국토교통부의 인프라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에 우리 기업이 입 찰참여를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관련기관 공무원을 참여시켜 해당 분야의 정책경험 습득을 지원함으로써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의 면담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로서,최근 러 시아의 부동산 전문업체가 인도에서 10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건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건축코드가 미비되고 인허가 등의 정 책경험이 없어 인허가 발급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었으나 러시아 기업이 인도의 인허가 책임자를 미국의 초고층건물 정책관리 프로그

91 램 참여시켜 정책경험을 습득토록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사례가 있었다. 2)국내 기업의 컨설턴트 참여 확대 인도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설계 및 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일본 등 주요 경쟁국 기업 은 물론 인도 현지 업체가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우리 건설사가 갖추 고 있지 않은 자격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여 우리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사,다자간 또는 양자간 차관 프로 젝트와 우리 정부의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 써 우리 건설사의 EPC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인도 인프라 수주지원센터의 운영 인도는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이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프라 분야에서 공기업의 영향력이 크며,외국과 공 동으로 인프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외국 공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우리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건설협 회 인도지부에서의 합동 근무를 통해 인프라 각 분야의 인도측 공 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공기업의 높은 신뢰도를 활용한 국내외 금 융조달,우리측 우수 민간건설사의 공동 사업참여,인프라 시설의 장기간 운영관리(O&M)사업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사수주 기회 제고와 장기간의 수익 창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92 참고문헌 ㅇ 건설저널,건설산업연구원 월호 ㅇ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대외경제 정책연구원,2012 ㅇ 인도 국가개황,수출입은행,2013 ㅇ 인도 개황,외교통상부,2013 ㅇ IndiaPowerReport,BusinessMonitorInternational,2014Q1 ㅇ IndiaInfrastructureReport,BusinessMonitorInternational,2014Q1 ㅇ IndiaPetrochemicalsReport,BusinessMonitorInternational,2014Q1 ㅇ 인도 투자매력도 조사,EY한영,2014 ㅇ GlobalConstructionOutlook,GlobalInsight,2014 ㅇ 주간 인도투자뉴스,산업통상자원부,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인도 고속도로청(htp:// ㅇ 인도 전력부(htp:/powermin.nic.in/) ㅇ 세계은행(htp:/ ㅇ 화물전용철도공사(htp://dfccil.org/) ㅇ 코트라 글로벌윈도우(htp:// ㅇ 아시아개발은행(htp:/ ㅇ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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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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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방글라데시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110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117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97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130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98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98 <표 1.2> 방글라데시 건설시장 규모 98 <표 1.3> 최근 3년간 ODA 수령액 108 <표 1.4> 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109 <표 2.1> 지사설립을 위한 절차 115 <표 2.2>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116 <표 2.3> 개인소득세율 118 <표 3.1> 투자지로서의 방글라데시 장단점 119 <표 3.2> 전력부문 인센티브 제도 122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125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126 <표 4.3> 비비아나-깔리아코아 400kV 송전선로 프로젝트 개요 128 <표 4.4> 하리푸르 360MW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129 <표 4.5>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사업 개요 131 <표 4.6> DhakaElevatedExpressway사업 개요 132 <표 5.1> SWOT 분석 140 <표 5.2> ADB의 방글라데시 Loan누적액 142 <그림 목차> <그림 1.1> 6차 개발계획 목표 및 주요전략 101 <그림 1.2> 방글라데시 철도청 조직도 102 <그림 1.3> 방글라데시 전력청 조직도 103 <그림 1.4> 치타공 항만청 조직도 104 <그림 1.5> 부문별 양자간 원조 108 <그림 2.1> 법인세율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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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1장.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방글라데시의 기후와 강우량은 계절풍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기후는 아열대 몬순 기후로서 고온다습하고 계절은 겨울(11월 2월), 여름(3월 6월),우기(7월 10월) 등으로 구분된다.연간 강우량은 1,902 4,842mm(다카:2,186mm,실렛:4,842mm,치타공 3,310mm) 이며 7 9월 우기에는 연간 총강우량의 75%가 집중되어 전 국토의 40%가 침수된다.건기는 11월~2월까지이며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회오리바람이 따르는 사이클론(벵골만 태풍)이 종종 내습하여 심각 한 피해를 입히곤 한다.지난 1991년 4월 내습한 사이클론으로 13만 8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연평균기온은 겨울이 20,여 름이 36.7 정도이다. 나.지리적 특성 방글라데시는 북회귀선이 국토의 중앙을 지나는 아열대지역에 있 으며,브라마푸트라강과 갠지스강의 하류에 있다.두 강이 형성하는 거대한 삼각주 지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동부의 치타공 구 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탄한 저습지대이다

101 다.문화적 특성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국가인 만큼,문화적 특성이 인도,파키스탄과 거의 유사하다.유의할 사항으로,방글라데 시는 아직 카스트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공사현장에서 나이가 훨씬 어린 직원 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이는 나이 가 어린 직원의 카스트 계급이 높은데 기인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라.정치적 특성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014년 1월 5일,야권의 불참 속에서 총선을 강행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아와미연맹은 의석의 약 80%를 차지하여 국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으며,야당의 견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총선 이후 2~3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실시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는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여 14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하였 으며 현재도 야당의 반정부 투쟁이 선포된 가운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방글라데시는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에 따른 수출과 민간

102 투자의 위축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2009년 이후 최저인 5.8% 수 준에 그쳐 경제성장 추세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은 현재 8%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유가 인상 및 최저임금 77% 인상이 단행되어 상승압박에 놓 여있다.실업률은 WB자료 기준 13.7% 수준이며 해외에 송출된 방글 라데시 근로자의 본국 송금 규모는 2013년 14.5억달러로서 방글라데 시의 내수와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경제전망 방글라데시는 1억 6천만 명의 인구 중 청년층이 1억 명 이상으로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를 갖고 있는데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최근 몇 년간 평균 6% 대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 함께 아시아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국 가로서 중국에서 이전해오는 각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으로 골드만삭스,도이치뱅크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은 향후에도 방글 라데시가 꾸준하게 경제성장을 이어갈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환율은 수출침체,해외근로자 송금유입의 둔화로 평가절하가 예상 되며,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7 8%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 다.정부부채비율은 2010년 GDP의 2.69%에서 2012년 2.25%로 안정 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3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5 f 16 f GDP(억달러) 1,139 1,227 1,402 1, 인당 GDP(달러) ,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달러)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한국수출입은행,GlobalInsight등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방글라데시의 건설시장은 해외차관재원의 공사발주가 꾸준히 이어 지면서 연간발주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최 근 3년간 연평균 약 12%씩 확대되어 왔다.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경 제성장을 위한 최대 관건을 인프라 확충으로 판단하고 정부재정 및 해외차관과 함께 민간자본 유치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 발전소,도로, 철도,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1.2>방글라데시 건설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 분 e 14 f 세계 건설시장 규모 75,117 84,874 87,997 90,314 96,484 방글라데시 건설시장 규모 출처 :GlobalInsight('14)

104 1.2.2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방글라데시의 도로연장은 고속도로(NationalHighway)가 3,544.06Km, 국도(RegionalHighway)가 4,278.07Km,지방도(ZilaRoad)가 13,659.13Km 로 총 연장은 21,453.73Km이다. 14) 도로의 사정이 열악하고 교통신 호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거리에서는 우마차와 차량 등이 얽혀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특히 수출입의 90%를 담당하는 치타 공항과 수도 다카간의 연결도로가 가장 복잡하여 원활한 수출입화 물 수송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2)전력 전기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 전체 인구의 20%에게만 공급되고 있으 며.최대전력수요는 6,000MW를 넘고 있으나 공급은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연간 전력수요 증가율은 8-10%에 달하여 전력인프라의 대규모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발 전설비용량은 약 6,700MW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설비는 약 4,000MW에 불과하여 노후설비의 교체 및 현대화를 서둘 러야 하는 상황이다.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젤이 8%, 석탄이 2% 정도를 차지한다. 14) 방글라데시 도로 및 고속도로청

105 3)항만 방글라데시의 항만은 외항과 내항으로 나누어진다.외항은 치타공, 몽글라,쿨나에 위치하고 있으며,내항은 다카,나라양간지,찬드푸르 에 위치하고 있다.그 중 국제무역항은 치타공과 몽글라 2개 항만이 며 대부분의 수출입 컨테이너들은 치타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최대항만인 치타공항은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위치한 카 르나풀리강 인근에 있으며 치타공 항만청(Chitagong Port Authority,CPA)이 관리하고 있다.전체 물동량의 90%가 동 항만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만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 한 천해항구(shalow-waterport)이다. 4)공항 방글라데시는 총 11개의 공항이 있으며,그 중 다카,치타공,실렛 공항이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이 공항의 운영관리는 물론 낙후된 기존공항의 개보수 및 신공항 건설을 관할하고 있다. 5)철도 경제성장에 따라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매년 6%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철도시설 확충과 노후화된 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 중이다.그리고 철도 외에 기차 자체도 매우 노후화 되 어 있어 40년 이상 된 열차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철도 인프 라는 1947년 영국이 철수한 이후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철도의 총연장만 보더라도 1947년 2,800km에서 2013년

106 2,877km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서 잘 알 수 있다.교통량이 가장 활 발한 다카 -치타공 구간은 화물 열차가 하루에 한 대 밖에 없어 도 로수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철도 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투자계획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을 통해 총 9개 분야에 대한 개발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서 정부재정보다 는 해외차관 또는 민간자본을 통한 인프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6차 개발계획 목표 및 주요전략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107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가.방글라데시 철도청(Bangladesh Railway) 1)주요기능 방글라데시의 노후화된 철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신규철도 건설 에 대한 발주를 총괄하는 부처이다. 2)조직도 <그림 1.2>방글라데시 철도청 조직도 출처 :철도청 홈페이지,htp:/

108 나.방글라데시 전력청(BPDB) 1)주요기능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기준,10,264MW 규모의 발전 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자회사로 아슈간지 전력회사(APSCL), NorthWestPowerGenerationCompanyLtd등이 있다. 향후 5년 간,24,0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 중 2)조직도 <그림 1.3>방글라데시 전력청 조직도 출처 :전력청 홈페이지,htp:/

109 다.치타공 항만청(Chitagong PortAuthority) 1)주요기능 치타공 항만청은 무역의 92%를 담당하는 방글라데시 최대 항만인 치 타공 항만의 총괄 관리기관이다. 방글라데시의 최대 무역항인 치타공 항만의 운영관리와 항만 확장 및 신설공사 등의 발주를 담당하고 있다. 2)조직도 <그림 1.4>치타공 항만청 조직도 출처 :치타공 항만청 홈페이지,htp:/cpa.gov.bd/portal/

110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가스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방글라데시의 거의 유일한 자원으로 전 력 생산의 75%에 가스가 사용되고 있다.방글라데시의 가스 확인 매장량은 그동안 4,600억m3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급격히 고 갈되고 있다.또한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의 DMT GmBH & Co.KG 사가 방글라데시에서 탐사를 하였으나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나,향후 신규 가스전의 발굴과 생산이 본격화 되기까지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수요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예 상된다 금융환경 방글라데시의 금융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지정은행,비은행 금융기관(non-bankfinancialinstitutions),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보험회사,협동은행(co-operativebanks),신용평가기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 있다.상업은행을 예로 들어 구성을 살펴보 면, 방글라데시의 상업은행은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비지정상업은행(non-scheduledcommercialbank)으로 분류된 다.지정상업은행은 은행회사법(1991년 제정,2003년 개정)에 의해 허가된 은행인 반면,비지정상업은행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 된 특별입법 하에 설립되었으며 지정상업은행에 비해 업무영역이 한 정적이다. 지정상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4),전문개발은행(4), 일반 민간상업은행(28),이슬람 샤리아 기반의 민간상업은행(7),외국계 상

111 업은행(9)등 52개이며,비지정상업은행은 4개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법(1980)에 의해 투자자금,세후배당, 저작권사용료,양도소득 등의 본국 송환이 보증되며,외국계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서류제출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펀드자금 회수 가 가능하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WB의 다자간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InvestmentGuarantee Agency,MIGA),미국해외민 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Corporation,OPIC),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nternational Centre for Setlement of IndustrialDisputes,ICSID),국제투자진흥기구연합(WorldAssoci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세계지적소유권기관(World Intelectual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권 리를 보호하고 있다. 15)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발전,오일 가스 광물 탐사,통신,항만,도로 등에서 가능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와 제도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있다.방글라데시는 1990년대부터 PPP사업을 추진해왔으나,2010년 제도정비를 통해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한 Policy and Strategy forpublic-private Partnership(PSPPP)을 발표 하였다.PSPPP는 경쟁입찰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는 있으나 위험분담과 보상체계에 관해서는 불명확하다.또한,중앙조 달기관에서 조달절차를 관리 감독을 하지만,프로젝트 수주 관련 실질 적인 절차는 해당 사업부처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가점제도(Bonus System) 16),SwissChalenge 17) 등을 포함한 PSPPP 도입에도 불구하 15) adesh, 16) Bonus system은 프로젝트 평가시 프로젝트 원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PSPPP 2010) 17) Swiss Challenge system이란 자발적으로 제안(unsolicited proposal)된 프로젝트 중 정부가 프 로젝트를 공동수행할 파트너를 지정된 기간 동안 모집하고, 프로젝트 원제안자는 모집된 파트너들 중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12 고 여전히 입찰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재가 문제되고 있다.PPP 관련 지식이 빈약하여 사안을 판단한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의 결재기간이 길어 사법절차를 통한 해결 또한 어렵다. PPP 가이드라인 발행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PPP부서를 개설할 예정이기는 하지만,PPP사업부처의 프로젝트 선정 관리 감독을 지원 하기 위해 2010년 9월 국무총리실 내 민 관 전문가로 구성된 PPP 전담사무실 18) 을 설립하였다.국유인프라개발회사인 IDCOL(Infrastructure developmentcompany Ltd)의 경우,PPP관련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들은 PPP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에 시스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이처럼 PPP사업을 장려하 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점차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개 발도상국 특유의 관료제 비효율성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IDCOL 의 펀딩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정 조건 충족시 장 기 우선순위채(seniordebt)나 후순위채(subordinateddebt)를 제공한 다.방글라데시의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저개발 단계이 므로 IDCOL 이외의 자금조달경로는 제한적이다 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방글라데시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사회의 ODA에 일정부분 의존(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9억 달러)해왔으며,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자연재해(2002년,2007년)로 인한 긴급구호 및 재건 등으로 원조 수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해외원조액 규모는 GNI대비 2.38%까지 증가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세계경제침 18) 방글라데시 PPP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

113 체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해외원조액 규모가 GNI대비 1.2%까지 하락하였다.2011년 ODA 순지출액(netdisbursements)기준으로 아 시아 수원국 중 방글라데시의 지원순위를 살펴본 결과,14.9억 달러 를 지원받은 방글라데시는 점유율 4%로 7위를 기록하였다.인도(4 위)와 방글라데시 순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서안지구 가 자지구(24.44억 달러,6.5%)와 이라크(19.04억 달러,5.1%)가 각각 5, 6위를 차지하였다. <표 1.3>최근 3년간 ODA 수령액 NetODA(백만 달러) 1,415 1,490 2,152 NetODA/GNI 1.3% 1.2% 1.7% 인구(백만명) 인당 GNI (AtlasUSD) 출처:OECD-DAC,WorldBank; 양자간원조가 지원된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경제인프라 확충이 가장 높고,기타 사회부문,보건 및 인구,교육 등에 대한 재원 배분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5> 부문별 양자간원조 출처:OECD-DAC,WorldBank;

114 주요 공여국은 영국,네덜란드,미국,일본 등이며 주요 공여기관 은 IDA(국제개발협회),EU 등이다.통합순위로는 국제개발협회가 5.34억 달러로 가장 높고,영국이 3.4억 달러,일본이 3.26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4>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순위 국가(기관) 금 액 (단위:백만 달러) 1 IDA UnitedKingdom Japan AsDB SpecialFunds UnitedStates EU Institutions Austrailia Germany 79 9 Netherlands IMF 70 출처:OECD-DAC,WorldBank; 방글라데시는 지역별 개발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ODA 사 업대상 지역선정 및 재원 배분 시 지역 간 균등개발을 유도하는 방 향의 접근이 필요하다.절대빈곤이 심각하여 경제성장 및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인프라 강화 및 빈곤층을 위한 성장 등 사회부문에 국 내재원 및 해외원조액의 상당 부분을 배분하는 만큼 향후에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5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재원이 부족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주로 PPP방식을 통해 기존도로 의 확장 및 신규도로의 건설을 추진 중으로,2014년 2월에는 3.4억달 러 규모의 샨티나가르-다카-마와 구간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발표 한바 있다.인구가 다카에 밀집되어 시내 주요 도로 및 근교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프로젝트 발주가 지 속될 전망이다. 2)전력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정전 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 영화를 통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WB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을 재원으로 전력공급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방글 라데시 에너지자원부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 안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전체 전력의 1% 수준에서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또한, 2020년까지 전력공급량을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계획 하에 발 전능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116 3)항만 화물의 이동이 가장 많은 구간인 다카-치타공 구간에는 18개의 내 륙컨테이너기지(ICD)가 존재하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운송지연 및 비용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2012년 말 방글라데시 최초의 내륙수운터미널을 개항했는데,열악한 육상교통 인프라로 인해 향후 내륙수운 터미널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또한,최대 항만인 치타공의 수심이 얕아 심해항만의 추가 건설도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다. 4)공항 수도 다카에 위치한 다카공항(정식명칭 HazratShahjalal공항,구 Zia 공항)은 1980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승객과 화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공항 확장 계획이 검토되 었으나 공항주변 면적이 부족하여 제 2공항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제 2국제공항은 다카 남쪽에 위치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세부계획 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5)철도 하시나 총리는 2011년 낙후된 철도분야 개선을 위해 6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총 US$ 62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 다.이를 통해 127건의 철도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데 우선 2012년까지 손상된 선로를 복구할 계획이며,689km의 선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관차 130대 및 객차 539대도 구입할 예정이다

117 나.건설시장 매력도 방글라데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인프라시설이 열악하며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WB,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이 나 PPP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이 부족하고 컨설턴트 선정 입찰에 부정의혹이 있었던 파드마대교 사건 19) 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행정시스템의 비효율 로 인프라 분야의 외자유치 전망도 밝지 않다. 다만,꾸준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건설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해외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건설시 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건설시장 전망 GlobalInsight가 2014년 1분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237억달러의 방글라데시 건설시장은 2014년에는 275억달러 규모로 약 16%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에 반영된 다카 고속화도로 사업이나 파드마대교,심해항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 트의 추진이 2014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사업들 이 대부분 PPP방식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전력분야는 그 동안 주연료로 사용했던 천연가스가 고갈되어 감에 따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양하고 석탄,신재생에너지 등의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 발전소 프로젝트 발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공항,항만 등의 분야도 PPP방식을 통해 많은 발주가 예상된다. 19) 컨설턴트 선정 부정의혹으로 WB의 차관지원 철회. 현재 정부 자체자금으로 사업 추진 중

118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건설업 면허 제도는 없으며 현지법인 혹은 법인 설립시 필요한 사 업목적을 기입하여 설립한 후 회사의 시공능력,과거 실적,자본능력, 장비보유 현황 등을 해당발주처에 등록하여 등급을 부여받는다.입찰 등급별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 공사에만 참여가 허용된다 허가제도 특별한 건설업 면허 규정이 없어 회사 등록 시 건설업을 사업 목 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요건이 충족된다 입찰 입찰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채택하고 있다.유효한 입찰이 3개 이상 이어야 하고 3개 미만일 경우 재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3차 재입찰시에는 3개사 미만이라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한다.소규모 공 사인 경우 각 발주처별 업체 등록제에 의해 입찰시 자격 등급을 명 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입찰자의 시공 능력을 P.Q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과 Two Envelope System에 의해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19 입찰 실시 후 감리자의 평가 보고서를 각 발주기관의 이사회 혹은 구매위원회(PurchaseCommitee)에서 심의,승인하고 이를 중앙부처 에 승인 요청한다.중앙정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발 주 기관의 추천 내용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선 정한 후 수상 주재 경제심의위원회 (Executive Commitee of NationalEconomicCouncil,ECNEC)에 계약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단,차관 공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내용을 각 차관제공기관에 사전 송부하여 동의를 구한 후 ECNEC에 상정하는데 당초 계약 금 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 법으로 ECN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제도 차관공사시 계약상 이행보증이나 선수금 보증을 현지 은행에서 발 급받도록 계약 조건화되어 있어 시공자의 부담이 크다.외국업체의 경우 CounterGuarantee혹은 100% Cash Margin을 요구하며 국내 은행이 발급하는 CounterGuarantee는 현지 은행에 의해 수락된다. 정부 공사 입찰시에는 중앙은행이 발급한 보증서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보증 수수료는 정부 투자 은행(SonaliBank,RupaliBank, ArganiBank,JonataBank)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분기당 0.6% (년 2.4%)를 요구하고,시중 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나 신용 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정부 투자은행의 경우 보다 훨씬 저렴하다

120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지사는 중앙은행에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고 전체 지출액으로 세금 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지사설립절차는 오히려 법인보다 까다 로운 점이 많아 현지 전문가들은 법인 설립을 권할 때가 많다.구비 서류로는 본사 정관(MoA),내규(AoA),사업자등록증,이사회명단, 이사회 의사록,재무제표,조직도,활동 리스트 등이 있다.이러한 일 련의 과정들은 모두 투자청(Board ofinvestment)에서 관리하며 구 비서류들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표 2.1>지사설립을 위한 절차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설립요건 외국의 본사 존재 본사의 영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 수행 2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소정양식 정관(MOA)과 내규(AOA) - 본사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이사 명단 및 국적 - 지사 개설에 대한 이사회 결정의사록 - 최근년도 재무제표 - 지사의 조직도 - 지사의 주요활동 - 3 허가 - - 참고 :KOTRA 투자청 (BOI)

121 2.2.2법인설립 법인 설립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최소운영비용으로 자사 계좌에 5만달러를 입금해야한다.설립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은 행 정절차 진행 시 지불하는 수수료가 전부이나 실질적으로는 비공식비 용이 상당액 소요되며,현지 컨설턴트를 이용하면 통상 3천~6천달러 정도이다. 순 서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주주최소 2명 필요 1 설립요건 주주최소 7명 필요 자본금 2 상호선택 CompanyName을 선택 신청서 정관(MOA)과 내규(AOA) 등록비 사업자등록증,합작투자합의서 3 구비서류 준비 <표 2.2>지사설립을 위한 절차 투자의향서 사무실연락처 및 사무실임대서류 투자결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이사진 명부 및 주요간부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합의서 주식공모안내서 RJSC&F (Registrarof JointStock Companies andfirms) 4 법인등록 5 사업자등록증 별도신청 지방정부 6 투자청등록 참고 :KOTRA 신청서 양식,사업자등록증.정관 및 내규, 합작계약서(합작 시),토지구매/임대계약서 프로젝트개요(5천만 taka이상 투자 시) 기계장비 리스트,금융 대출시 대출 관련서류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122 2.3건설관련 세법 조사 2.3.1법인세 법인 세율은 기업 형태마다 다르며 상장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 득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법인세율은 산업별로 다른데 현재 평균세 율은 약 27% 정도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NBR(NationalBoard ofrevenue)이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2009년부터 외국기업의 투자 및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한바 있다. <그림 2.1>법인세율 변동추이 출처 :TradingEconomics

123 2.3.2소득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개인 소득 (임금,채권 이자율,주택 소득,농업 소득,직업 소득,자본 소득 등) 은 과세대상이 된다.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직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법인세 산정 시 급여를 비용으 로 산입한 이상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 <표 2.3>개인소득세율 연간 총소득 세율 첫 180,000TK - 그 다음 300,000TK 10% 그 다음 400,000TK 15% 그 다음 500,000TK 20% 그 이상의 소득 25% 참고 :방글라데시 재무부 2.3.3기타세금 카드 사용시 3%의 사전소득세를 부과하며,실제 소득세 납부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하면 이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부가가치 세(VAT)는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되나 농기구 및 관개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면세가 된다. 정부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자에게 2.5%,공개입찰시 3% 등의 원 천세가 과세된다. 20) 출처 : KOTRA

124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지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 나로 기존에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 기지로 부각되고 있다.방글라데시만의 투자 강점으로는 풍부한 노 동력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 고 조세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반면, WB가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순위에서 조사국가 185개국 중 129위에 기록되었으며,전력분야는 조사국가중 최하위인 185위를 기록되었다. <표 3.1> 투자지로서의 방글라데시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노동자 노동비 풍부,인건비저렴 숙련기술자 부족 수출 EU,호주,캐나다 등 GSP혜택 기반산업과 지원산업 부족 세제 수출업체에 세제 지원 높은 법인세 정부 외국인투자 장려 행정 투명성 결여 기술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 기초 및 연관산업 미발달 법규 투자보호 법규정 정비 법률 시장 미성숙 내수시장 최근 수년간 6%대 경제성장 내수시장 미발달,낮은 소득수준 기본인프라 전기,수도,가스료 저렴 만성적인 정전,운송여건 미흡 참고 :KOTRA

125 3.1.2제약 내용 방글라데시의 최대 발전연료인 천연가스 및 석탄자원에 대한 개발 에 실패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부존자원인 천연가스도 효과적인 수 송망을 갖추지 못해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겪고 있다.전력 공급량이 부족하여 하루 8시간 정도 정전이 발생하며 피크 때는 하루의 절반 가량 전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전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는데,특히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글라데 시에 신규투자를 하는데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소 3개월은 전기 가 공급되지 않아 사업을 안정화하는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 행정처리도 매우 비능률적이며 인허가 발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 다.기업에서는 조세담당관을 만날 때 선물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 으며 우편,전화,면허,통관 등 행정기관과 업무를 수행할 때 마다 복시시(현지어로 뇌물,팁) 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10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국가부패지수는 조사국가 180개국 중 134위로 하 위권에 처져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급행료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도 제약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방글라데시의 조 세법은 지난 몇 년간 특정 계층에 대해 감면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 기 위해 여러 번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각종 예외조항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방글라데시의 높은 세율,비효율적인 조세 행정은 외 국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받고 있다

126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방글라데시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인해 경제개발의 상당부분을 외 국인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 한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외국인투자법규 에 나와 있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 외국인투자 보장 및 이익,자본,배당금의 반출 및 철수 보장 100%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과 현지인의 합작투자 가능 수출가공공단(EPZ)조성을 통해 수출산업용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이중과세방지협정(한국 포함)체결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발행,배당금의 해외송금 시 중앙은행의 사 전 승인 불필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의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투자 가능 신규 투자 및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 소득세 면제 기술 이전료,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 내 중앙 은행의 사전승인 불필요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기간 연장 가능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해 증권취득으로 생긴 자본 소득이나 배당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 가능 21) 참고 : KOTRA 글로벌윈도우

127 지역별 -다카,치타공 District:5년간 감면 혜택 없음 -라즈샤히,쿨나,실렛,바리살 지역 :7년 간 법인세 면제 -수출가공공단(EPZ):5년 간 세금 면제 22) 가속 감가상각 제도 - 위에서 언급한 지역별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로서 다카,나라얀간지,치타공,쿨나 등의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계 및 플랜트의 실제 투자금액에 대해 첫해는 50%,다음 해는 30%,그 다음해에는 20%의 가속 감 가상각이 인정된다 산업별 인센티브 방글라데시는 특정 산업별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는 않지 만,전력분야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2>전력부문 인센티브 제도 1.민간전력기업에 대해 15년간 소득세 면제 2.플랜트,관련장비,부품 수입관세,부가세,각종 추가세 면제(12년간) 3.로열티,기술노하우,기술지원에 대한 면세 4.해외차관 이자에 대한 면세 5,본국 귀환 시 주식,배당금 등에 대한 면세 참고 :방글라데시 투자위원회 발간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등 종합 22) KOTRA 다카 무역관

128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1)일본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국가다.2014년 3월,일본 외무성은 방글라데 시에 11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하였는데,이는 방글라데시에 지원하는 35번째 차관으로 알려졌다.일본의 이러한 꾸준한 지원으 로 2007년 기준 61개의 일본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했으나,2013 년 기준 176개로 진출업체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일본기업의 활동이 활발함을 짐작할 수 있다. 23) 2)미국 미국의 경우 주로 자원개발,특히 가스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데 대표기업인 쉐브론(Chevron)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전력,시멘트 분야,호주는 가스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BMI, The Financial Express 종합

129 나.부문별 진출현황 최근 외국기업 부문별 진출현황은 크게 에너지부분과 기초 인프라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에너지 개발에는 영국,미국,러시아,호주 기업들이 진출하여 탐사와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낙후된 인프라 개발 을 위해서 일본,인도 등에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다. 1)에너지 미국기업 쉐브론은 Bibiyana,Molvibazar,Jalalabad지역을 중심으 로 가스 개발을 진행 중이며,이 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양은 방 글라데시 가스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2014년 3월,쉐브론은 성 명서를 통해 Bibiyana가스전의 확장사업에 성공하여 2014년 말에는 천연가스와 컨덴세이트(condensate)의 추가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러시아 국영천연가스회사(Gazprom)는 2014년 3월, 벵골만에 위치한 가스전을 탐사하였으며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Rosatom)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방글라데시 정부와 계약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2)인프라 인프라 개발은 대부분 WB,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지원으로 이 루어지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자금지원을 통해 자국기업 진출을 도 모하고 있다.인도도 송전선로,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활발히 활동 중으로 2013년 말에 방글라데시-인도의 양국 정상이 발전소 건설 및 전력 수출에 관해 합의한바 있다

130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우리기업은 1973년 6월,고려개발이 보그라 농업용 지하수개발공 사로 최초로 수주하여 14년 3월 기준 총 44개사,109건,28억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우리기업은 산업설비 부문에서 수주부진으로 수주금액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3,367만달러에 그쳤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억달러)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표 4.1>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10건 내외의 수주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설비의 수주 유무에 따라 연도별 수주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우리기업은 2011년에 하리푸르 복합화 력발전소 프로젝트,아슈간지 복합화력 발전소,CompressorStation 프로젝트 등의 수주에 힘입어 7.4억달러을 기록하며 방글라데시 진 출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131 4.1.2공종별 방글라데시에서의 공종별 총계를 살펴보면 산업설비가 수주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글라데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산 업설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이는 방글라데시의 정부 재정부족으로 대규모 산업시설의 발주는 해외차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제도미비 및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통계자료 미비로 전 력분야에서 IPP방식의 사업추진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백만달러)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1, 토목 ) 0 건축 전기 통신 용역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한편,소규모 용역사업은 꾸준히 발주되고 있어 동 부문에서 아국 업체의 수주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013년 용역부 문에서 아국기업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다.아국기업의 송전선 로 공사 수주가 이어지면서 전기부문에도 아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24) 계약금액 감액보고를 반영

132 4.1.3동향분석 방글라데시에서는 2014년 6월 말 현재 37건,약 14억달러 규모의 프 로젝트에서 우리기업이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25) 되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우리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활동을 하 고 있지만,소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우리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철도,용역(엔지니어링),산업설비,대규모 교량 등의 높은 기술 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어 2014년 우리기업의 수주는 이 분야에 집중 될 전망이다. 한편,우리 기업은 이 외에도 아파트 건설,상하수도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수주활동 중에 있어 아국기업들의 진출분야가 다양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비비아나-깔리아코아 400kV 송전선로 공사 가.사업개요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받아 방글라데시 전력청(PGCB)에서 발주한 6,500만달러 규모의 공사다.방글라데시 의 대표적인 가스전 지역인 비비야나로부터 수도인 다카 근교 깔 리아코아까지 총 연장 170km의 송전선로 2회선과 철탑 410기 건 설이 설계 구매 시공(EPC)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기간 총 32개월 25) 월~2014.6월까지 수주활동중 공사로 해외건설협회에 보고된 프로젝트 기준

133 의 프로젝트이다. <표 4.3>비비아나-깔리아코아 400kV 송전선로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비비아나-깔리아코아 400kV 송전선로 공사 위치 비비야나 발주처 방글라데시 전력청 재원형태 EDCF 공사규모 6,500만달러 공사기간 ~ (32개월) 공사내용 400kV 송전선로 2회선 170km (철탑 410기)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동 공사는 송전선로 공사의 특징상 공사지역이 광범위하게 이어져 있는데,송전선로가 설치되는 마을이 413개에 달하고 구역마다 토지 소 유주가 각각 달라 사업진행시 토지보상 문제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2)대응방법 현지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당 유력인사의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여 방글라데시 교육에도 이바지하고 네트워크 구축 에도 성공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구체적인 사례로

134 서,GS건설은 2013년 5월 가지플 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실을 기증 하고 향후에도 방글라데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보수와 교복 및 학용품 등을 매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리푸르 360MW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가.사업개요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시내로부터 남동쪽 14km 지점에 위치한 하리푸르 지역에 36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방글라데시 전력공사(EGCB)가 발주했다.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2001년 완공한 하리푸르 365MW 복합화력발전소 1단계에 이은 2단 계 공사로 현대건설의 방글라데시 시장 재진출을 위한 교두보 사업 으로 평가된다. <표 4.4>하리푸르 360MW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하리푸르 360MW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위치 하리푸르 발주처 방글라데시 전력공사 재원형태 발주처예산(JICA 재원) 공사규모 3.4억달러 공사기간 ~ (29개월) 공사내용 360MW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변전소 교체 등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35 1)애로사항 현장 근처 불순조직이 이권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인근 마을에서는 현지인들의 의무 고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2)대응방법 외국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산업경찰과 지속적이고 친 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현지 유력인사와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해 인근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하였다.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파드마 교량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하시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교량 프로젝트로 당 초 WB 차관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자 체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총 공사비는 약 30억달러 규모이 며 현재 주 교량 및 제방건설에 해외 기업들의 입찰이 진행 중에 있 으며 이밖에 공사감리와 주변 도로 건설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26) 26) KOTRA-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136 <표 4.5>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위치 수도 다카 인근 파드마강 발주처 방글라데시 정부 재원형태 발주처예산 사업규모 약 30억달러 사업예정시기 13.3분기~ 공사내용 교량건설 및 제방사업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12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던 WB가 입찰과정 중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자금지원을 취소했다.대부분의 기업들은 동 사업이 해외 차관자금이 아닌 방글라데시정부 자체자금으로 시행되어 원활한 기 성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여당과 야당의 거듭되는 다툼으로 공사 진행도 지연되고 있다. 2)수주방안 부정의혹으로 인해 WB가 자금철회를 선언한 만큼,향후 입찰과정 은 투명하게 하자는 현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하지만 현지 분위 기가 그렇다고는 하나 발주처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필수 적으로 중요하며,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입찰 등이 자주 지연되고는

137 있지만 사업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입찰 참가 시 발주처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과도 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능하고 신뢰성 있는 현지 에 이전트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유능한 에이전트 확보를 통해 프 로젝트의 추진계획,입찰시기,낙찰요건 등을 입찰발표 전에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한 수주전략이다 DhakaElevated Expressway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수도 다카의 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당초 201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및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 다가 2013년 8월 사업이 개시되었다.동 사업은 PPP 방식으로 추진되 며 사업비는 약 5억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측 투자금 은 약 2.5억달러 정도이며 건설되는 도로의 총 연장은 23km이다. 27) <표 4.6>DhakaElevatedExpressway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DhakaElevatedExpressway 위치 다카공항~Tejgaon~Kamalapur~Kutubkhali 발주처 방글라데시 정부 재원형태 민관협동사업(PPP) 사업규모 약 5억달러 사업예정시기 14.1분기~ 공사내용 23km의 도시 고속화 도로 건설 27) KOTRA-KIEP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138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PPP프로젝트인 만큼 철저한 수익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많지 않아 사업타당성 검 토에 어려움이 많다. 2)수주방안 우리 기업이 신규로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기초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 로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 중인 현지의 유력 시공사나 엔지니어 링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타 당성조사 자료의 별도 검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현지 기업과 금융,EPC,운영관리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참 여방안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39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1)입찰가격 산정에 대한 어려움 방글라데시에서 아국기업과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는 외국기업으로는 인도와 중국기업이 있으며,이들 기업과 인건비 등 대부분의 비용항 목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하지만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행 정 절차 진행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복시시 (일종의 수수료 로 금전요구 관행,현지어로 뇌물,팁)등을 경상비에 반영하면 타 국 가보다 금액이 높아지는데,현지 진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쟁업 체들은 이러한 음성적인 비용을 본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 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경우는 기업이미 지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원가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GOB 공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 GOB공사(정부재원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기성 지급이 지연되는

140 경우가 많으며 일부 발주처의 경우 시공 중 잦은 공사내용 변경요구 가 빈번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많다.따라서 방글라데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재원 공사가 아 닌 해외차관재원의 프로젝트에 영업력을 집중해야 한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1)비능률적 행정처리 행정처리가 매우 비능률적이며 인허가 발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 다.기업에서는 조세담당관을 만날 때 선물을 요구 받는 경우가 많 으며 우편,전화,면허,통관 등 행정기관과 업무를 수행할 때 마다 복시시 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10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국가부패지수는 조사국가 180개국 중 134위로 하위권에 처져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급행료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다. 2)투자관련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사업투자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장기저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리 15% 이상의 높은 금 리 부담이 필요하며 자금사용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장기개발 사업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복잡한 조세체계 방글라데시의 조세법은 지난 몇 년간 특정 계층에 대해 감면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각종

141 예외조항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방글라데시의 높은 세율,비효율적 인 조세 행정은 외국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 적 받고 있다. 다.시공단계 1)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 공사 진행을 위해 현장을 개설하여도 전력을 공급받는데 몇 주에 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크며 전력의 조기 인입을 위해 별도의 음성적인 비용지급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 2)세관행정 비효율로 통관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통관 절차상 장벽은 없으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무 엇보다 선적 전 자재들의 가격이 정해져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세관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세 평가를 다시 진행하기 도 하며 반송 등에도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8) 현지 진출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공사 자재의 경우 같은 품질,같은 품목으로 여러 번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회 수입시 마다 똑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필요이상의 과도한 검사를 진행하여 자재수급이 늦어져 공사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 다는 것이다. 28) KOTRA

142 5.1.2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1)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의 활용 방글라데시에서는 프로젝트의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뿐 아 니라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 는 현지 에이전트(Agent)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례를 보면,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낙찰 받았으나,에이전트의 잘못된 정보와 조언으로 입찰가격이 2순 위보다 현저히 낮아 대규모 공사적자가 예상되어 낙찰 및 입찰보증 금을 포기하는 결정을 통해 대규모 손실을 줄인 경우가 있었다.이 는 현지 발주처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추 진계획,입찰시기,낙찰요건 등 입찰과정 전반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현지 에이전트의 활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적지 않은 에 이전트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이익을 항상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에이전트도 현지 발주처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 기에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간혹 자신 을 고용한 외국기업의 이익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자국 또는 발주처 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출기업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검 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143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1)국제표준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 방글라데시에서 계약서는 FIDIC에 의거한 국제표준양식으로 작성되 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무리한 요구를 할 시에는 국제표 준을 언급하며 원만하게 타협을 진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또한,수주 협의 단계에서 발주처의 요구 조건들은 발주처 유력인사와의 유대관계 와 협조에 따라 쉽게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확고히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공단계 1)현지 전문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글라데시에서는 공사를 낙찰 받은 후 대부분의 공정을 현지 기 업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 다.현지 진출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사례로서,우리 기업은 하도급사에 대해 공사에 대한 프로젝트관리(PM)업무를 지원하는 한 편,자사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사의 하도급 결제방침에 따라 현지 하도급사에게는 적기 기성 지급을 통 해 하도급사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우리 기업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현지 하도급 사는 순조로운 공정 진행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현지의 또 다 른 유망 프로젝트의 입찰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발주처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144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인프라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또한,다양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하여 외국인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 하고 있으며 낙후된 인프라가 경 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인식하여 정부가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나.단점(Weakness) 방글라데시의 불안한 정치상황은 외국기업이 진출을 주저하는 주 요 요인으로 꼽힌다.방글라데시는 집권당의 향배에 따라 인프라 정 책의 변화가 크므로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처리에 대해 음성적인 보상지급을 요구받고 행정 처리 속도 가 늦어 비용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다.기회(Opportunity) 방글라데시 외화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해외송금액이 2013년에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145 앞으로도 해외송금 유입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송금유입액은 내수 확대와 인프라 투자재원형성에 기여하고 있 어 건설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WB,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지원하는 ODA프로젝트의 발주량이 늘 어나고 있어 재원이 우량한 공사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회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라.위협(Threat) 다양한 인프라 개발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세부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또한,중국,태 국,일본 등 기업과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표 5.1>SWOT 분석 강점(Strength) 단점(Weakness) 풍부한 노동력 견조한 경제 성장률 인프라개발에 대한 정부의 노력 기회(Opportunity) 개선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상황 ODA 사업 물량 지속적으로 확대 불안한 정치상황 행정 투명성 결여 위협(Threat) 구체적이지 못한 개발정책 많은 외국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경쟁과다 우려

146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방글라데시에서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컨설 턴트(Consultant)를 고용하여 설계,시공감리는 물론 입찰업무 전반 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다.따라서,우리 기업이 컨설턴트로 참여할 경우 EPC 입찰에서의 입찰자격을 결정할 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방식과 기술규격을 입찰자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EPC 입찰과정에서 유리하게 된다. 한편,현지 진출기업과의 면담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로서,현지의 입찰에 참여한 우리 기업의 자격요건이 다소 미흡하여 입찰참가가 어려워졌으나,동 프로젝트에서 컨설턴트로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우리 인프라 공기업이 발주처에 대하여 동 기업의 우수한 기술 력을 적극 설득하여 입찰 참가는 물론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현지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EPC 입찰에 앞서 시행되 는 컨설턴트 선정 입찰에서 국내 컨설턴트 경험과 공기업이라는 신 뢰성 있는 이미지로 낙찰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컨 설턴트 입찰정보제공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47 5.2.3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ADB(AsiaDevelopmentBank)에 따르면 2012년 기준,방글라데시 의 인구는 1억5,182만 명 29)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이로 인하여 에너지 부족,물 부족난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구축사 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국가이다.다음 표에서 ADB가 방글라데시에 제공한 항목별 누적 차관규모를 살펴보면,에너지 부문이 25.56%로 가장 높고,교통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이 20.64%,농업 및 천연 자원 관련이 13.8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5.2> ADB의 방글라데시 Loan 누적액 (단위: 백만 달러) Sector Amount % Energy 3, Transport and ICT 3,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2, Education 1, Water Supply 1, Multisector 1, Public Sector Finance Industry and Trade Health Total 15, 출처: 방글라데시는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 900달러 미만의 최빈국 29) World Bank는 2012년 기준, 1억 547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148 (LeastDeveloped Countries)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정부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가 낮아 30)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 달보다는 국제차관사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단기적으로 는 World Bank 그룹 산하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의 양허성 자금,ADB의 차관(Loan) 무상 공여(Grant), KOICA의 무상원조를 활용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EDCF나 JICA의 유상차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방글라데시는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정한 26개 중점협 력대상국에 속하여 중점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국가이다. KOICA는 향후에도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재원을 배분 할 계획이며,방글라데시도 EDCF가 아시아의 인프라 건설수요 확대 에 대응하여 진행 중인 교통 에너지 수자원 분야의 대형 인프라사업 지원 대상사업 31) 으로 선정되는 등 ODA 유 무상지원의 충분한 활용 이 가능하다. 한편,IDA는 저소득국,최빈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장기자금을 공 급하는 WB 산하 기관으로,GNI(GrossNationalIncome)가 약 1천 달러 이하이고 신용도가 낮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이 불가 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차관,무상공여 등을 지원한다.IDA 차관에는 이자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차관상환 기간은 5-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5-40년으로,IDA 지원금액 중 무상공여는 약 15% 를 차지한다. 30) S&P가 평가한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등급은 BB-로 투자부적격 이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하 는 국가신용등급(A, B1, B2, C1, C2, C3, D1, D2, E 9등급으로 구분) 중 방글라데시는 7등급 인 D1에 해당됨 31) 방글라데시 아노와라-메그나갓 송전망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4년 EDCF 지 원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음

149 5.2.4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1)대규모 파업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방글라데시에는 하탈 이라는 독특한 파업이 있는데,야당이 파업 하는 날을 결정하면 그 날은 모든 공장이 일제히 문을 닫고 파업을 한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하탈'때문에 공사기 간이 길어져 결국 공기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는 점을 우려 하고 있다.따라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하탈'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 는 경우 시공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세금감면을 통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MDB와 정책협력 강화 방글라데시의 현지 시장환경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은 발 글라데시 정부 재정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꺼리는 반 면,ADB,WB,Is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재원으로 하는 프로 젝트의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이는 방글라데시 정부 재정으로 추 진되는 프로젝트는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차관 공사는 사업추진은 물론 공사기성 수령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0 실제로,방글라데시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국제차관 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수주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도 이러한 사업이다.따라서,국제기구와 국내기업인과의 프 로젝트 설명회를 활발하게 개최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계획에 등 재된 프로젝트의 정보를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하여 우리 기업이 조기에 경쟁력 있는 입찰 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2)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지원의 확대 방글라데시는 전력,도로,상하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다 정부 재정부족으로 인프라시설의 공급을 대부분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민간자본이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의 수요,사업추진 여건,소요 비용 등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통계자료가 필요하나,이러한 자료가 부족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신이 자금을 투입하여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조사(F/S)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F/S 결과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F/S 소요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본 사업 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F/S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 립 사업 및 F/S 사업지원을 더욱 확대할 경우 우리 기업의 유망사 업 발굴과 사업참여 기회가 늘어나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 확 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양국 인프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적극적 활용

151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인프라시설의 건설 수요가 풍부함에도 불구 하고 현지 유력 정치인과 연결된 현지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면서 외국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과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방글라데시에서 전력,도로,상하수 시설 등 대규모 프로 젝트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정기적인 인프라 협력회의를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인 만큼 사업추 진 과정에서 인허가,지역 민원 해결 등에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4)EDCF 자금의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방글라데시는 우리 정부의 EDCF 차관이 지원되고 있어 우리 기 업의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다수의 우리 기업이 EDCF 지원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사업기회 확보는 물론 현지 발주처 및 하도급사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사수행 노하우 습득을 통해 현지 사업기반을 확충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EDCF 자금이 동일 지원대상 국가내에서도 교육,의 료,전력,위생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 어느 특정 분야에서 연속하여 EDCF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일반적으로 진 출 기업은 전력 등 특정 분야의 유사한 프로젝트 수주기회를 확보하 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되어 EDCF사업을 수 행하면서 확보한 현지 인맥,공사수행 노하우 등이 사장되게 된다. 따라서,특정 국가내에서의 EDCF자금 지원은 일정 기간동안 같은 분야에 집중 지원되도록 하여 우리 기업이 초도 사업에서 축적한 사

152 업경험을 활용하여 후속 사업의 수주기회 확보와 수익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53 참고문헌 ㅇ 방글라데시의 주요산업(교통인프라,통신),KIEP KOTRA,2013 ㅇ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대외경제정책연 구원,2012 ㅇ 방글라데시 국가개황,수출입은행,2013 ㅇ 방글라데시 개황,외교통상부,2010 ㅇ 한국 방글라데시 수교 40주년:경제협력 현황과 과제,대외경제정책연 구원,2013 ㅇ GlobalConstructionOutlook,GlobalInsight,2014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방글라데시 도로및고속도로청(htp:// ㅇ 방글라데시 재무부(htp:// ㅇ 방글라데시 전력청(htp:// ㅇ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만청(htp://cpa.gov.bd/portal/) ㅇ 방글라데시 철도청(htp:// ㅇ 세계은행(htp:/ ㅇ 아시아개발은행(htp:/ ㅇ 코트라 글로벌윈도우(htp:// ㅇ BIFFL(htp:// ㅇ OECD( ㅇ GreenInfrastructureServices(htp://greeninfrabangla.com/) ㅇ TradingEconomics(htp:/ ㅇ TheFinancialExpress(htp://

154 브라질

155

156 브라질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169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177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157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191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158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157 <표 1.2> 브라질 철도 운영현황 159 <표 2.1> 법인(유한회사)설립절차 176 <표 2.2> 법인 소득세 예시 177 <표 2.3> 개인 소득세율 178 <표 2.4> 기타조세 세율 적용표 178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185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186 <표 4.3> CSP 상공정 일관제철소 공사 개요 188 <표 4.4> 브라질 CSS 열연/냉연 개요 190 <표 4.5>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개요 191 <표 4.6> Premium I정유공장 건설 사업 개요 193 <표 5.1> 항목별 애로사항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195 <표 5.2> 항목별 애로사항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196 <표 5.3> 항목별 애로사항 (시공단계) 197 <표 5.4> 항목별 대응전략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198 <표 5.5> 항목별 대응전략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198 <표 5.6> 항목별 대응전략 (시공단계) 199 <표 5.7> SWOT 분석 201 <표 5.8> 중남미에서 우리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 현황

159 <그림 목차> <그림 1.1> 브라질 분야별 인프라 투자금액(R$10억 기준) 161 <그림 1.2> 국영석유회사 조직도 162 <그림 1.3> 국영전력공사 조직도 163 <그림 1.4> 육상교통청 조직도 164 <그림 1.5> 발주예정 도로 프로젝트 현황 169 <그림 1.6> 발주예정 철도 프로젝트 현황 170 <그림 2.1> CREA 도면승인 절차 173 <그림 3.1> 미쓰이(Mitsui)물산 프로젝트 개발사례 184 <그림 5.1> 파키스탄 파트린드 HydropowerPlantProject

160 제1장.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브라질은 국토가 광대하여 지역마다 기후가 상이하다.수도인 브 라질리아(Brasilia)는 18 C~30 C의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4월 중 순에서 9월 말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매우 건조하다.습도는 15% 이하로 사막기후를 보인다.겨울철인 6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여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우기인 10월에서 익 년 3월까지는 심한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하루 한두 차례 온다. 기온은 20 C~30 C로 한국의 5월 말이나 6월 초와 비슷한 기온이다. 습기가 적어 실내는 서늘하다. 나.지리적 특성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국토의 총면적 은 약 851만 km2로,이 중 29%는 농지,66%는 산악지역이다.남아메 리카 대륙의 거의 절반(47.3%)을 차지하며,러시아와 캐나다,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다.한반도의 약 37배에 이를 정도로 국토가 광대하다

161 다.문화적 특성 브라질은 각국의 인종이 모여 있는데 각기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 지고 와서 그것들이 전통적인 포르투갈의 문화와 뒤섞여 점차로 독 자적인 브라질 문화를 형성하였다.특히 남부의 상파울루 주( 州 )는 이탈리아 이민의 영향이 크고,남쪽에 있는 리우그란데두술 주는 독 일이나 동유럽에서 온 이민의 영향이 크다.이와 같이 남부의 여러 지방은 유럽계의 이민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문화수준도 상당히 높고,교육도 앞서 있다.지방적 민족적인 문화와 유럽문화를 혼합하 여 독자적인 브라질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한 사람도 많다.특히 음악부문의 에이투르 비야 로부스,문예의 쿠냐,조르지 아마두,조 아킹 마리아 마샤두 지 아시스,라셸 데 케이로스,건축의 코스타와 니마이어가 뛰어난 인물이다 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브라질은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포함되는 경제대국 이다.2013년 기준으로 총 GDP는 2조 1,902억 달러,1인당 GDP는 10,958달러를 기록하였다.브라질 경제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지난 20년간 브라질 경제는 짧은 경기회복과 긴 경기 침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둘째,계층 간 및 지역 간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부유한 계층 10%가 소득의 46% 를 점하고 지니계수가 0.593에 이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셋째,복잡한 법체계,높은 세금과 금

162 리,관료주의와 인프라 시설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다.넷째,최첨단 분 야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높은 데 반해 경공업 제품에 대한 기술 수 준은 크게 낙후되어 있는 이중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경제전망 브라질 경제연구소 IBRE(Brazilian Institute ofeconomics)는 유 럽과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경제가 안정화된다면 2014년 브 라질 경기는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긍 정적인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정부 목표인 6.5% 이내에 머무르는 것이다.부정적인 전망은 여러 국제신 용평가사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의 금 리 상승으로 인해 헤알화가 급격히 평가 절하되어 투자자들이 발길 을 돌리고 물가가 치솟는 것이다.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5 f 16 f GDP(억불) 24,746 22,478 22,423 22,160 23,408 24,705 1인당 GDP(불) 12,583 11,437 11,311 11,080 11,607 12,154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불) 1,218 1,092 1,045 1,077 1,133 1,266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IMF,BMI

163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2013년 브라질 건설시장은 최대 2.8%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평 가되며,2014년에는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월드 컵 인프라 투자를 위한 총 2,350억불을 포함한 제2차 성장촉진프로 그램(PAC I)이 추진되고 있으나, 브라질의 복잡한 세금구조 및 열 악한 금융환경 등으로 인해 건설부문 성장률이 낮게 정체되어 있다. 특히 공공입찰이 추진될 때 입찰규정 변화가 매우 심하며 행정시스 템의 비효율화로 프로젝트 추진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어 입찰참여 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민간양허사업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브라질의 도로는 약 158만km에 달하며,포장도로 21만km,비포장 도로 137만km 이다.브라질 도로 사업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PPP형태로 발주가 이뤄지며,육상교통청(ANTT)에서 이를 관 장한다.육상교통청은 현재 20개의 고속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총 연장은 9,487.7km에 달한다

164 2)철도 중남미 최대 규모인 3만km 의 철도 노선을 갖추고 있다.브라질 철도사업 역시 연방정부의 민영화법에 의해 대부분 사업기간 30년의 PPP사업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며,육상교통청에서 이를 관장한다. <표 1.2>브라질 철도 운영현황 지역 입찰일 양허사업자 영업개시일 연장(km) 서부 중서부 Ferovianovoeste S.A. Ferovia Centro-AtlanticaS.A , ,080 남동부 MRS LogisticaS.A ,674 Tereza FeroviaTereza Cristina CristinaS.A. 남부 ALL-AmericaLatina LogisticadoBrasilS.A. 북동부 CompanhiaFeroviaria donordeste Paulista FeroviasBandeirantes S.A , , ,236 Total 25,599 출처 :육상교통청(ANTT) 3)정유 브라질의 전체 에너지원 중 석유는 42%,가스는 9%를 차지하고 있는데,2013년 1월 미국 CIA Factbook에 의하면,2013년 중 브라질

165 내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132억 배럴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3,955 억 큐빅미터이다.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외국기업들과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의 투자확대,시추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979년 10억 배럴에 불과했던 브라질의 확인 매장량은 억 배럴,2013년 132억 배럴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2009년 말 기 준 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1.0%로 세계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투자계획 1)도로 브라질정부는 현재 9개의 주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 에 있으며,그 금액은 약 430억 헤알에 달한다.모든 프로젝트가 양 허사업인 PPP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금융조달 지원 및 수익률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프로젝트 추진에 큰 난관으로 작 용하고 있다. 2)철도 브라질 물류투자계획에 따라,10개의 민간 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투자규모는 총 910억 헤알 이고 총연장은 11,000km에 달한 다.철도양허 규정에 의하면,양허기간은 35년이며 철도수요에 상관 없이 항상 정기적으로 운행됨과 동시에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166 3)정유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2013년 2,370억불 규모의 5개년( )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이 중 정유설비 확충에 약 27%에 해당하는 640억불을 투자해 정유능력을 2020년까지 300만b/d로 대폭 증대시킬 계획이다. 4)발전 브라질 정부는 2008년 10,000MW의 발전용량을 2017년까지 15,000MW(55% 증가 )규모로 증설하는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연간 5.4%씩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9~2017년 기간중 전력부문에 약 8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림 1.1>브라질 분야별 인프라 투자금액(R$10억 기준) 출처 :EPL,EPE,MME,브라질 재무부( ) 주:도시기동성은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통해사람과화물이 장애없이이동이가능하도록하는정책

167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가.국영석유회사(Petrobras) 1)주요기능 국영석유회사는 석유 및 가스개발,생산,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연료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다. 심해저 탐사 및 개발,원유의 생산 및 석유화학공정 처리 미래 에너지원 개발 및 연구 2)조직도 <그림 1.2>국영석유회사 조직도 출처 :국영석유회사(Petrobras)

168 나.국영전력공사(Electrobras) 1)주요기능 브라질의 발전 및 송 배전 등 전력부문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으로 서 브라질 정부가 전체 지분의 54.46%를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 전 지역의 발전 및 송 배전 관리 브라질 정부의 전력부문 전략 프로그램 지원 및 수행 2)조직도 <그림 1.3>국영전력공사 조직도 출처 :국영전력공사(Electrobras)

169 다.육상교통청(ANTT) 1)주요기능 교통부 산하의 교통인프라 전문 발주기구로서 주로 도로 철도분 야에 대한 개발 및 발주를 실시한다.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교통인프라 양허사업 실시 여객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화물운송과 같은 물류인프라 개선 2)조직도 <그림 1.4>육상교통청 조직도 출처 :육상교통청(ANTT)

170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1)자원개발현황 브라질에서 신규 발견된 심해유전의 기대매장량은 500억 내지 800 억 배럴로서 2013년 기준 확인매장량 132억불의 4 6배에 이르는 막 대한 규모이다.심해유전은 2020년대 초부터 일일 350만 배럴을 생산 할 전망이나,현재 석유소비량은 일일 250만 배럴 규모에서 일일 300 만 배럴로 증가될 예정이므로 브라질의 석유 증산이 국제 유가에 미 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분석 브라질 정부는 2007년부터 심해저 유전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그동안의 탐사 결과 최대 1천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브라질 정부에서는 심해유전 개발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정유플랜트 및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연이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10월에 브라질 최대 유전지대인 리브라 (Libra) 광구 개발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와 영국-네덜란드 합작기업 셸(Shel), 프랑스의 토탈 (Total), 중국의 국영석유회사(CNPC)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등 5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브라질에서 자원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사업 수 주를 위해서는 업스트림 부터 사업자로 참여하고,해당 지분만큼 다 운스트림 시공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171 1.2.5금융환경 브라질은 여느 중남미 캐리비안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위해 특히,인프라부문에 막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나,브 라질 정부의 공공재원이 투자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실 정이다.이러한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은 19% 32) 에 불과하여 중국의 GDP 대비 40%보다 매우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 중국은 GDP의 6% 이상을,브라질은 평균 3%를 투자하고 있다.브라질은 국가재정 과 부채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없이 브라질의 인프라 구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이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추면 서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브라 질 정부도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PPP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 하였다.PPP 관련법에서는 PPP 계약기간은 최소 5년~최대 35년, 최소 계약금액은 1,000만 달러,계약기간 종료 후 브라질 정부에 소 유권 이전,민간부문이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 질에 상응하는 대금지불,수행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평가수반 등과 같은 몇 가지 제한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연방정부법에 기초하여 주 정부나 시정부는 자체적으로 PPP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다.브라질에 서 PPP 계약은 후원형 권리(sponsored concession)계약,관리형 권 리(administrativeconcession)계약의 2가지 형태가 가능한데,후원형 권리계약에서 민간파트너는 사용자로부터 수거하는 사용요금(ex.통 행료)과 계약상대방인 공공주체로부터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는 재 32) 연간 5%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24%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2 정지원(financialsubsidies)등 2개 형태의 수입을 얻는다.관리형 권 리계약은 사용자 요금 없이 공공주체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하므로 관리형 권리계약 하에서는 주정부 등이 민간사업자 에게 지속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해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브라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PPP프로그램을 부문 별로 책임지고 있다.기획예산관리처(TheMinistry ofplanning and Budget and Management, MPOG)는 파트너십 운영위원회 (PartnershipSteeringCommitee)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잠재적 PPP프로젝트의 계획 구상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재무부(The Ministry offinance,mf)는 제안된 PPP프로젝트를 평가하고,해당 프로그램이 헌법에 규정된 최대 할당범위(헌법 제195~239조에 정의 된 바에 따르면 순세수의 3%)내 포함 여부를,재무국(TheNational Treasury Secretariat,STN)은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지출범위가 재 정책임법(the FiscalResponsibility Law)에 규정된 한계범위 내 포 함 여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재무부와 내각 대표로 구성된 PPP운영위원회(PPP SteeringCommitee,CGP)는 PPP계약 승인,입 찰절차 개시인가,수주절차 확립,PPP 계획승인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계약 모니터링 보고서 검수 등을 담당하고,MPOG의 수석 경제자문과 재무부 내각 구성원들로 조직된 PPP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eeofPublic-PrivatePartnership,CTP)는 제안된 PPP프로 젝트의 지원을 위해 연구,설문,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PPP 보 증기금(PPP Guarantee Fund,FGP)은 연방기관이 추진하는 PPP프 로젝트에서 민간파트너에 대한 자금지급 의무 보장을 위해 브라질 정부가 설립한 기금으로,연방,공기업,공공재단과 같은 공공부문의 자본금 출자로 조성됐으며 자본금의 법적 한계치는 30억 달러이다. FGP 관리는 브라질은행이 담당하며,금융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FGP 또한 보험사,금융기관,국제기구에 복보증(counter-guarantees)

173 을 제공할 수 있으며,이는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지급의무를 보장 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브라질은 G-20 국가중 하나이자 BRICs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경 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국가로서 한국의 ODA 지원대상 국가가 아니 므로 ODA 지원현황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74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브라질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약 420억 헤알을 투 자하여 총연장 7,500km의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풍 부한 사업기회가 발생될 전망이다.단기적으로 5년간 235억 헤알을 선투자하고,장기적으로 20년간 185억 헤알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그림 1.5>발주예정 도로 프로젝트 현황 출처 :ANTT(브라질 육상교통청)

175 2)철도 브라질 정부는 도로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 축을 통한 물류비 절약을 위해 철도망 확충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 며,약 910억 헤알을 투자하여 총 10,000km까지 늘리고자 한다.단기 적으로 5년간 560억 헤알을 선투자하고,장기적으로 25년간 350억 헤알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그림 1.6>발주예정 철도 프로젝트 현황 출처 :ANTT(브라질 육상교통청) 3)항만 신규컨테이너 터미널개발(5억불),곡물터미널(5천만불),Solid 벌크 터미널(5억불),Sugar터미널 등의 개발계획이 있다

176 나.건설시장 매력도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은 세계 2대 스포츠 이벤트인 2014년 월 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인프라 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2~2013년 중 브라질은 GDP의 4.8%를 인프라부문에 투자하였 으나,세계은행은 브라질의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는 향후 20년간 GDP 대비 5~7%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시장 전망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MI(BusinessMonitorInternational) 에 따르면,브라질 건설 분야는 지난 몇 년간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왔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12년 이후 축소되고 있으며,`13년 2.8%,`14년 4.1%의 성장이 전망된다. 브라질 정부는 2,4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입찰을 실시하 고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추는 등 건설시장 활성화 및 투자촉 진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후 유증으로 역효과만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민간부문의 투자 부 진을 재정집행을 통해 만회하려는 정부정책을 갖고 있고,`14년 대선 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 편,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정책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주요 기간산업 중 현재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력,석 유화학,SOC 분야로 정부는 10개년 에너지계획 을 통해 총 1조 1,010억 헤알 (5,440억불)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177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브라질에는 별도의 건설업 면허제도는 없으며,법인설립 시 정관 에 건설업을 명기하게 되면 건설업 수행이 가능하다 허가제도 가.브라질 INMETRO 인증 브라질 국립 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 (The NationalInstitute of Metrology,StandardizationandIndustrialQuality,이하 INMETRO) 는 CONMETRO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브라질 내의 계량 기준 및 품질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등을 담당 하고 있다.최근 INMETRO는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인 증 표준을 수립하였으며,해당 지침에 따라 해당하는 수입 부품 및 브라질 국내에서 제조된 부품은 모두 해당 지침의 적용 시한에 맞추 어 인증을 받아야 한다.해당 지침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소매 업체 및 기타 업체의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는 금지된다

178 나.CREA 도면승인 절차 건축공학연맹(Confederacao Nacional de Engenharia e Arquitetura;CONFEA) 산하 지역별 건설공학자문위원회(Conselho Regionalde Engenharia e Arguitetura;CREA)가 있으며 건설업체 는 지역별 CREA에 등록한 후 전국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그림 2.1>CREA 도면승인 절차 출처 :업체 자료제공 2.1.3입찰 브라질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브 라질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이 브라질 정

179 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통신,컴퓨터,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 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 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또한,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의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외국 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 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 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다만,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웠다면,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 조달 사업의 무차별 정책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조달 시장의 여 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보증제도 계약보증의 방식으로는 담보(현금담보 또는 공공채권담보),은행보 증,보증보험 등 3가지가 있다.(연방 입찰법 제56조) 낙찰자는 가능한 계약보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계약보증의 금액 은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해서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 되는 날 반환된다.그러나 대형공사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나 상당한 금융위험이 수반되는 공사일 경우 총 공사 액의 10%까지 계 약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입찰보증의 경우도 계약보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만,보증액은 입찰금액의 1%내로 제한된다.(제31조 I)

180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외 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첫째,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해야 하며,둘째,지점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이에 따라,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 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법인설립 가장 일반적인 국내 및 외국 투자자들의 기업 설립 형태는 일반적 으로 주식회사와,limitada라 불리는 유한 회사(sociedadelimitada)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국 투자자가 100% 소유할 수 있다.그리고 모든 외국 투자자들은 반드시 중앙 은행의 외국 직 접 투자를 위한 전자 신고서 등록 시스템(RDE-IED)에 등록해야 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최소 자본금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규제는 없다.단,금융 기관이나 특별한 목적의 비즈니스를 위 한 다른 몇몇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유한회사의 형 태보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다

181 <표 2.1>법인(유한회사)설립절차 순서 구분 상세내용 1 법인(서류) -법률회사 계약 2 법인서류 공증 -국내 공증 (회사/법인장) 3 Holding Company서류 작성 4 법인서류(제출/등록) 5 상업등기소 6 중앙은행 7 은행계좌 -국내서류 검토 -현지 정관 작성 및 서류 공증 -사무실주소/임시대표자 선임 (1차 법인 정관) -브라질 상업 등기소 -정관/법인 서류 등기 -TAX,ID 신청 (회사/법인장) -TAX,ID 발급/법인등기 연방 세무국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병행 -법인등기서류 및 발급된 TAX,ID로 중앙은 행에 법인 신청/등록,외자등록 -중앙은행 등록 된 증명서로 브라질 은행 법인 계좌개설 8 투자금액 송금 -은행잔고 계좌증명 발행 9 영주비자신청 -은행계좌 증명 및 관련 서류로 법인장(주재원) 영주비자 신청 10 법인 사무실 신설 -법인 사무실 계약 11 영주 비자 12 건설회사 등록 13 상업등기소 14 CREA(기술자협회) -비자 Stamp -비자 승인 후 브라질 법률 관련 등록 및 신청업무 <2차 정관변경> -법인장 변경 및 법인장 TaxID신청 -신설 사무실 주소이전 -종합 건설업으로 변경 -시 주 연방 등록 - 상업 등기소 등록 (Regional Council of Engineering,ArchitectureandAgronomy) -CREA 서류작업 및 등록 -엔지니어 노동 계약서 작성 -브라질 직원 채용(기계/설비 엔지니어 1명 등록) 15 법인설립 완료 -CREA등록 시점부터 모든 건설업 업무가 시작됨 출처 :업체 자료제공

182 2.3건설관련 세법 2.3.1법인세 브라질 법률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기타 파트너십 그 리고 지점은 법인세가 부과되며,법인 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표 2.2>법인 소득세 예시 순번 항 목 구 분 표 기 세 율 Case1 Case2 A 과세 전 소득 100,000 10,000,000 B 조세부담 1 사회 기여세 연방세 CSLL 9.00% 9, ,000 2 연방소득세 연방세 IRPJ -총 이익의 15% 15.00% 15,000 1,500,000-2만이상의 초과세(10%) 10.00% 8, ,000 3 소계 32,000 3,398,000 C 법인 세율 32% 34% D 과세 후 소득 68,000 6,602,000 출처 :업체 자료제공 2.3.2소득세 개인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 세하고,비거주자는 브라질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 다.소득의 원천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 지불자가 위치하는 곳이며,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와는 무관하다. 브라질 고용계약 없이 임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브라질 거주 첫 183일(연속적이든 아니든)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브라질 원천소득

183 에 대해서만 소득원천별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천세액 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별도로 소득세 세무 신고를 할 필 요는 없다.184일 거주 이후부터 혹은 임시 비자를 영구 비자로 전 환할 경우,세무 목적으로 거주자가 된다. <표 2.3>개인 소득세율 소득구간(BRL) 세율(%) 공제금액(BRL) 0~19, ,645.33~29, , ,442.01~39, , ,256.57~49, , ,051.80~이상 , 출처 :업체 자료제공 2.3.3기타세금 공업세,사회보장세 등 기타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 2.4>기타조세 세율 적용표 관 세 관 할 세율(%) 과세표준 ImportDuty(수입세) 연방정부 평균 14 수입통관가액(누진세 적용) IPI(공업세) 연방정부 평균 15 수입통관가액(누진세 적용) PIS&COFINS(사회보장세) 주 부가가치세 평균 18 해외지급 대가 ICMS(유통세) 연방정부 평균 18 수입통관가액(누진세 적용) AFRMM(해상운송기금) 25 국제운송가액 출처 :업체 자료제공

184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가.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브라질 헌법에는 외국 투자 기업은 브라질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 기고 정부에서 우선하는 분야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환 영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이에는 농산업,기술산업,노동 집약적 산업,향후 수출이 확대될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나.무역 정책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나,수입품에 대 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세제 정책 연방 세법 제도는 외국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 투자 기업도 국내 기업과 거의 동일한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185 3.1.2제약 내용 가.민간 기업에 폐쇄된 산업 정부는 공공 서비스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분야 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운 영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에서는 통신,전기 및 전 력,수도,철도,해안 운송,영화산업,석유 및 가스,헬스케어 등 이 미 완전히 민간으로 이전된 여러 분야에서 규제 기관을 통하여 감독 하는 경향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수년간 정부의 간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금융 기관,자원 개발,석유 정제,해양 사업,도로 및 항공 운송,헬스케어 품목 등의 일정 산업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 허가가 요구된다. 나.외국 자본 소유의 제한 통신,항공,정부계약 기반사업,해안 및 담수 운송산업,광물 자원 및 전력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100% 외국 자본 소유와 국내 기업과의 합작사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지방 토지 소유의 제한 외국인의 시외 지역 토지 소유는 소유 면적에 대해서 제한이 있으 며,브라질 국경 지역의 땅에 대한 소유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도심 내 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에 있어서는 제한 이 없다

186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가.투자 정책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며,특히 새로운 기술 산업 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농업 발전,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증 대시키는 외국투자의 경우에는 더욱 선호한다. 경제 개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동 쪽(SUDENE)및 아마존(SUDAM)지역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또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국내 및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주 회사 및 거점별 총괄 지원 사무소 등의 설립에 대해서는 특 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조세 회피지(Tax haven)지역이나 역외 금 융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마나우스(Manaus)지역에는 자유무역 지역이 있으며,서 아마존 지역에는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세금 감면 국내 및 외국 기업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감면제도가 있다. 이러한 혜택은 경제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지 는 지역이나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 된다.그러나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세금 감면은 없다

187 주나 지방 정부에서는 잠재적인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야의 중요도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별 인센티브 브라질의 산업 확장,현대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해서 브라질 시장 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본재나 컴퓨터 및 통신 부문의 수입 품목들은 정부의 승인 하에 수입 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다.이러한 일부 품목들은 연방부과세(IPI)감면 혜택을 받기도 한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서 규정한 일정(Basic Productive Process, PPB)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와 자동화 산업에 대해 주 부과세 (ICMS)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를 환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어떠한 우선권도 외국 투자자에게 부여하지는 않지만,수출 생산업자나 수입 품목의 대체재 생산은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일부 과세우대 법률 규정이 이미 발표되 었으며,그 외에 추가적인 우대조항이 현재 관련 기관간에 협의되고 있다

188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1)미국 및 유럽 브라질 건설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기업에게도 진출이 쉽지 않 은 시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꾸준한 성과를 내는 외국기업들이 존재한다.일례로 세계적인 건설업체인 독 일의 Hochtief 社 는 빌딩과 같은 건축공종에만 특화하여 브라질 진출 에 성공한 사례이다.스페인의 Isolux Corsan 社 의 경우에도 도로와 송전선 분야를 집중 공략하여,현재 680km의 고속도로와 3,032km의 고압송전선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유럽 선진건설 기업들의 공 통된 성공 비결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적극적인 현지화와 함께 현지 업체와의 긴밀한 제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Hochtief 社 는 브라질 진 출 역사가 30년이 넘지만,15년 만에 첫 공사를 수주하였다.Isolux Corsan 社 의 경우도 진출 10년 만에 첫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다. 2)일본 일본 기업들도 일본종합상사의 프로젝트 기획력과 금융조달력을 활용하여 석유 가스부문에서 성공적인 진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미쓰이(Mitsui)물 산에서 브라질 유망업체의 지분을 확보하고 ToyoEngineering 社 와 역할분담

189 을 통해 J/V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림 3.1>미쓰이(Mitsui)물산 프로젝트 개발사례 미쓰이(Mitsui)물산(프로젝트 개발) Toyo(EPC) MOEEL(ofshore) Setal(시공,노무,관리) (ToyoSetal합작법인 설립) (지분투자) (지분투자) 출처 :업체 자료제공 나.부문별 진출현황 1)인프라(도로,철도 등) 도로나 철도와 같은 일반토목 분야의 외국기업진출은 쉽지 않으 며,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를 수반한 장기운영 사업의 경우에 만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하지만 해저터널이나 장대교량과 같이 특수공종이거나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지기업과의 컨 소시엄을 통하여 보다 수월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2)에너지(정유,발전 등) 에너지분야도 전통 인프라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다.하지만 Toyo Enginerring,Technip,Skanska에서 일산 16만 배럴 규모의 정유플랜트를 수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중국 석유공사(Sinopec)에서도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를 추진하 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0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우리기업의 브라질 건설시장 진출은 공간종합건축에서 `84.4월,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증 개축 설계부문을 수주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후 `97년 SK건설에서 브라질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로부터 가 스 가압장 건설공사와 잔사유 촉매분해 시설공사 등 총 2건을 수주 하였으며,`00년 현대건설에서 1.5억불 규모의 340MW 복합화력 발 전소를 수주 하였다. 한 동안 브라질에서 대규모의 수주가 없었으나 `11년에 포스코건 설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단일공사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CSP 상공정 일관 제철소 공사(약43억불)를 수주하였으며,포스코건 설은 이러한 국내외 제철소 공장 건설에 대한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13.12월,약 5.8억불 규모의 CSS 열연/냉연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 하였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억불)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91 4.1.2공종별 브라질에서 우리기업이 수주한 공사의 공종별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설비가 약 9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건축부문이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설비 전체 수주액 53.7억불 중 50.6억불을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제철소 사업 2건이 차지하고 있다.산업설비 다음으로 수주액이 높은 건축부문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인한 공사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누계수주금액은 약 4.5억불에 달한다. 우리기업의 공종별 수주현황이 산업설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 는 점은 브라질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현재 산업설비부문에 과 도하게 편중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전반적인 수주구조와 맞닿아있 다.하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산업설비 내에서도 제철소 공종에 대 한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산업설비 부문은 크게는 정유공장,발전 소,가스처리 시설 등으로 나뉘지만,수주금액의 94%가 제철소 프로 젝트에 치우쳐 있어 산업설비 내에서의 세부 공종 다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억불)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용역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92 4.1.3동향분석 브라질은 자국 건설 산업 보호정책으로 현지기업들이 자국 건설시 장을 장악하고 있으며,외국업체의 매출 비중은 5%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브라질 주요 5대 건설사 33) 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 건설사 매출 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해외건설 시장에서의 매출액에 있 어서도 2013년 ENR(Engineering News-Record)기준으로 Noberto Odebrecht 社 가 12위를 차지하여,한국의 건설사중 순위가 가장 높은 13위를 차지한 삼성엔지니어링 社 보다 더 높다.이처럼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브라질 건설시장 진출이 쉽지 않으며,BrazilCos t 34) 까지 더해져서 진출확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기업은 주로 전력,석유,가스 등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 진출 을 모색하고 있으나,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현지 건설업체의 기반 이 확고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주요 5대 건설사가 카 르텔을 형성하여 정치권과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독과점을 유지하는 등 진입장벽이 상존하고 있다.특히 우리기업은 현지 발주처와 유대 가 취약하여 공공공사 수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 또는 외국 개발 업체 발주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하지만 점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우수한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주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33) 주요 5대건설사 : Noberto Odebrecht, Camargo Correa, Andrade Gutierrez, Queiroz Galvao, OAS Constructora 34) Brazil Cost : 높은 세제부담, 물류비용, 공무원 부패, 강성노조 등 브라질 사업 수행 시 발생하 는 사업 방해요인

193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CSP 상공정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브라질 최대 철광석 공급회사인 발레(Vale)사와 한국의 동국제강, 포스코에서 각각 50%,30%,20%를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인 뻬 생제철회사(CSP)에서 발주한 제철소 건설 사업이다.동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세아라(Ceara)주 뻬셍(Pecem) 산업단지에 연산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로 건설된다. <표 4.3>CSP 상공정 일관제철소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위치 발주처 재원형태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내용 CSP 상공정 일관제철소 건설사업 세아라(Ceara) 브라질 CSP 발주처예산 43.4억불 ~ (44개월) 연산 슬라브 300만톤 생산 가능한 일관제철소 건설 출처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194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브라질 발주처는 한국건설기업에 대한 이해가 낮고,유럽수준의 입찰 및 건설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발주처로부터 충분한 신 뢰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또한 컨소시엄으 로 현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할 경우,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원 활한 업무협의가 상당히 힘들다. 2)대응방법 35) 기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자료를 제공하고,한국의 체계적 업무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 다.또한 발주처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포항과 광양 제철소 견학을 추진하였고,회의 전 행복노래,명상과 기체조 등을 통해 가족적 분 위기를 형성하였다.마지막으로 현지기업과 내부 참여자간에 정보교 류를 활발히 하는 등 소통을 원활히 하여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이끌 어 내었다 브라질 CSS 열연/냉연 가.사업개요 35) 포스코건설 관계자 면담

195 브라질 CSS 社 가 발주한 6억불 규모의 제철소 건설 사업이다.연 산 80만톤의 판재류(열연 20만톤,냉연 60만톤)를 생산하기 위한 제 철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로,주요 공급설비는 열간 압연기,냉간 압연 기,부대설비 및 설치공사 등이다. <표 4.4>브라질 CSS 열연/냉연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브라질 CSS 열연/냉연 위치 페르남부쿠주 발주처 CompanhiaSiderurgicaSuape 재원형태 발주처 예산 공사규모 5.8억불 공사기간 ~ (24개월) 공사내용 연산 80만톤 열연/냉연신설 (EPC) 출처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발주처 측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지분투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대응방법 이 사업은 사업전망이 밝아 지분투자를 통한 운영이익 확보가 가능 하다고 판단한데다 PF참여 은행 및 다른 건설 투자자와의 신뢰를 형 성하는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지분 10%의 매입을 결정하였다

196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브라질 캄피나스에서 시작해 상파울루를 거쳐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이어지며,노선길이는 510.8km에 이르고 연간 3,3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당초 2014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개통하 고,2016년 하계 올림픽 이전에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계속 된 입찰 지연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위치 캄피나스-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발주처 기획물류공사(EPL) 재원형태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 사업규모 196억불 사업예정시기 15.1분기 공사내용 신호 전기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입찰 될 것으로 예상 출처 :브라질 언론사 정보취합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197 브라질 정부와 민간에서 분석한 추정 사업비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입찰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또한 브라질 육상교통부 산하 인프라 전담기구인 기획물류공사(EPL)에서 입찰 시행일 기준 으로 5년 이내 무사고 업체여야 한다는 등 입찰참가 조건이 까다롭 다.또한 시스템부문과 건설부문을 분리하여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우리건설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2)수주방안 현재 브라질 고속철 프로젝트는 과도한 사업비와 재원마련 문제로 인해 반정부 시위대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그렇지만 우리기업에서는 입찰일정에 관심 을 가지고,브라질정부에 효율적인 사업방식에 대한 대안제시와 긴 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Premium I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는 석유화학 플랜트 Premium I로 명명된 석유화학 플랜트를 Ceara주 Caucaia시에 건설할 예정 이다.정제소 I프로젝트는 정유플랜트 1기를 건설할 예정인데,당초 동 사업은 BaciadeCampos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정유하는 것 이 목적이었으나,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분포된 심해유전인 pre-salt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8 <표 4.6>Premium I정유공장 건설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위치 발주처 Premium I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Ceara주 Caucaia시 Petrobras(국영석유회사) 재원형태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 ) 사업규모 사업예정시기 공사내용 85억불 14.4분기 일산 30만배럴 생산 출처 :BNamericas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Premium I정유공장 건설 부지는 Anace라는 인디언 보호구역으 로 Funai(국립 인디언 협회 NationalIndianFoundation)로부터 환경 허가권과 정유공장 허가권을 받기 전에는 정유공장을 건설할 수 없 다.2013년까지도 정유공장 건설 허가권과 환경허가권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Funai가 기본환경권 및 세부 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정 유공장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먼저 마무리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수주방안

199 Petrobras는 중국이나 한국기업과 파트너를 맺을 경우 파트너 업 체가 정유 장비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한국의 정유플랜트 주요 기자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주 영업활동과 병행하여 장기저리의 수출금융 동반 제공방안 등 발주처 의 재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00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에서 겪는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5.1>항목별 애로사항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리스크 항목 국가안정성 현지법규 조세 노조활동 현지 인허가 환 변동 발주사의 애로사항 국가 신용도 및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취약시 프로젝트 중단,지 연 가능성이 있고 공사대금 기성 미수금 발생 미확인 법규 및 행정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공기지연,법규의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 및 공기 지연 현지법인 영업에 따른 법인세 34% 및 기타 법인에 부과되는 제 반세금 활발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잦은 파업 등으로 공기지연 가능성 높음 업무처리 지연 및 부패로 공사 등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가능성 건설용 자재 수입시 가격변동 발생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영향 등으로 사업지 자금확보 연 장기화 가능 위험 상존 Escalation 높은 물가상승율(연 30%)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인상 및 공사비 증가 가능성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01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겪는 우리기업들의 주요 애로사 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2>항목별 애로사항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리스크 항목 애로사항 선수금 기성대금 수금 유보금 대금 지불기한 대금지급 지연이자 발주처 지급보증 보증 발행 은행 P-Bond 손해배상 책임 하자보증 기간 이행보증 계약발효 및 착수일 분쟁조정 선급금 미수금시 NegativeCashFlow 위험 발생 대금청구서류 조건의 복잡성에 따른 대금 회수 지연 유보금 회수곤란 및 지연 발생 가능성 외환통제 및 내부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대금지불 지연 가능성 대금수금 지연시 금융비용 발생 발주처 자금능력 상실로 지급불능 또는 지연 가능성 현지은행 Reissue로 비용 증가 기존관행(10%)적용시 비율 및 기간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제한이 없을시 무한대 확장 발주처 요구가 없어 하자보증기간을 한정하기 곤란 구체적인 내용 미확정시 발주처의 자의적 해석 가능 계약발효 지연시 하도급 견적 무효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중재 지역 및 적용법률에 따라 소요비용 및 시간 상이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02 다.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 겪는 우리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리스크 항목 시공사 및 공사업체 수행능력 공사비 Temporary Facility 민원 기술인력 확보 공사기간 Technical Advisor 자재조달 장비조달 Utility 기자재 현장보관 시공 인허가 하도급 대금회수 <표 5.3>항목별 애로사항 (시공단계) 애로사항 현지 대형건설업체 미비로 중소형 건설업체 다수를 직접 관리해 야 하는 업무 증가 현지 실적단가 미 확보로 인한 공사비 산출금액 불확실성,견적단 가 보다 Escalation을 이유로 공사비 추가요구 노무자 등 현장근무자를 위한 숙소 등 제반시설 미비,현지 조건 (GreenField)을 감안시 추가비용 과다 발생 지역사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비용발생 현지 공사수행 경험 보유 인력부족 및 장거리 출퇴근에 의한 작 업시간 단축으로 공기지연 발생 공기지연 및 높은 Inflation등으로 FixedPrice계약시 사업수행 어려움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포르투갈어 사용가능 인력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 발생 생산 Infra부족으로 현지조달 가능 건설자재는 제한적이며 물량 이 부족 예상 화공 Plant건설실적이 많아 장비조달에 큰 문제는 없으나 조건/ 수요에 따라 심한 가격변동 예정부지가 GreenField로 용수,Gas,전기 등 Utility공급 문제 GreenField지역으로 파손 위험은 낮으나 보관장소가 부적절하 며 도난의 위험이 높음 Site소재지 관할군청에 환경,소방 등의 시공 인허가 획득 필요 현지업체의 선수금 횡령사례 발생

203 5.1.2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에서 우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스 크 대응전략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4>항목별 대응전략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리스크 항목 대응방안 국가안정성 해외공사보험 가입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 회피,선수금 비율 상향 조정 현지법규 현지 법률 컨설턴트 활용,법률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보상 및 공 기연장 조항 추가 조세 세무전문 컨설턴트 활용 및 세무신고 노조활동 파업으로 인한 공사중단시 파업기간 공기연장 추진 현지 인허가 관련 인허가는 발주자 책임,현지 업체에 리스크 전가,인허가시 Agent활용 환 변동 현지 공급분 계약 최소화,필요시 Escalation적용 Escalation 기자재비 원가 변동반영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우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전략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5>항목별 대응전략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리스크 항목 대응방안 선수금 선급금을 계약발효조건으로 명기, 공사 선급금 20% 이상, Cost&Fee방식 계약 추진

204 기성대금 수금 유보금 대금 지불기한 대금지급 제출서류 단순화 유보금 비율 최소화(5%)및 회수조건 계약서 명기 서류제출 후 30일 이내 지급 대금지급 지연시 이자 지급 명기 지연이자 (예:3.0%+6개월 Euro-LIBOR ) 발주처 지급보증 해외공사보험 가입으로 공사대금 회수 Bond발행 은행 국내은행 발행 Bond제출 협의 P-Bond 계약금액의 3%로 제시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다.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 우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전략은 아 래의 표와 같다. 리스크 항목 시공사 및 공사업체 수행능력 공사비 민원 기술인력 확보 공사기간 Technical Advisor <표 5.6>항목별 대응전략 (시공단계) 대응방안 현지 CM사 활용을 통한 노무관리,국내 협력업체 활용 현지 Consulting 사 검증 추진,Cost&Fee 방식 계약,직접비 이 외에 간접비에 대해서도 Escalation적용 계약금액의 0.5%수준의 비용 견적에 반영 인력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불가항력으로 계약에 반영 추진, Shop 조립 확대로 현장조립 최소화,중요작업은 한국인력 투입, 쿠바 등 인근국 인력 활용방안,충분한 공기 확보 Cost&Fee방식 계약추진 현지 CM사 활용 사업관리 수행 필수/다량 소요 시공자재는 EP물량에 포함 공급방안 추진,수입자 자재조달 재는 충분한 Lead-Time확보,정확한 물량산출로 과부족 발생 방지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05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브라질은 각종 농수산물은 물론 석유,가스분야에서 세계적인 공급 기지이다.또한 광물자원에서도 전 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비롯한 70여종의 전략 광물자원을 생산하고 있다.이 러한 풍부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관련 인프라시설 확충과 자원 수출 을 위한 수송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단점(Weakness) 인프라 부족 문제는 브라질의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열악한 도로사정과 주요 공항 및 항만 포화상태,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으 며,정부의 관료화와 규제의 복잡성 등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기회(Opportunity) 정부는 최근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인프라분야의 민간투 자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브라질 산업은행(BNDES)에서도 2020년 까지 인프라분야에 약 850억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듯이,앞 으로도 인프라 건설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6 라.위협(Threat) 지난 8년간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추진을 위해 예산이 과도 하게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향후 정부지출규모 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표 5.7>SWOT 분석 강점(Strength) 단점(Weakness) 풍부한 천연자원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물류비용 증가 중남미 중심국으로 인프라수요 다대 주요 공항 포화상태 중남미 최대의 건설시장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지 국내건설사의 우수한 시공능력 연 및 금융조달 어려움 수출증진을 위한 교통인프라 투자 확대 기술인력 부족 광업시장의 성장과 인프라 확충 정부의 관료화와 규제의 복잡성 석유부존 국가 항만인프라 부족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단전 PF접근이 어렵고 상업은행 이자율이 높음 양허사업 변경으로 투자자들 불확실성 증대 규정변경이 잦고 입찰진행 중에도 발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2014~18년 건설시장 성장률 4.2%로 회복예상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력 수력발전 위주로 전력부문 투자 아마존지역 수력발전 건설로 국제사회 비난 공항운영에 민간투자 증가 사회복지 향상 위한 강성노조 활동 항만운영권을 민간부문에 모두 개방 입찰 진행 중 규정변경으로 투자방해 2014월드컵으로 인한 교통,호텔 투자 증대 상업금융 활용 어려움과 높은 대출비용 2016올림픽 예산으로 144억불 확보 BNDES의 PAC에 대한 과도한 대출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투자지속 과거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예산축소 예상 년 PAC I에 3,688억불 투입 정부의 무리한 대형프로젝트 추진 2020년까지 인프라투자에 850억불 필요 *고속철,BeloMonte수력발전 등 산업은행(BNDES),인프라 위한 신용한도 증대 철도 수천km 추가건설 예상 2014년 첫 고속도로 양허사업 발주임박 출처 :BusinessMonitorInternational

207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브라질은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의 비중이 전체 프로젝트의 9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단순 도급형태의 건설수주 방식에 익숙 한 우리기업에게는 브라질 건설시장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밖 에 없다.하지만 우리 민간 기업이 한국의 공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우리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진출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에서 한국가스공사 와 삼성물산 상사부문 컨소시엄이 LNG 저장탱크 프로젝트를 수주 한 것이 우리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중남미지역에서 동반 진출한 첫 사례가 되었다.동 프로젝트의 시공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으 며,그 이후로 중남미에서 우리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이 꾸 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표 5.8>중남미에서 우리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 현황 국가 업체명 공사명 공사금액 (억불) 공사기간 한국가스공사+삼성 물산+삼성ENG 멕시코 한국전력공사+삼성 물산+삼성ENG 우루과이 한전KPS+현대건설 칠 레 한국남동발전+삼성 물산+삼성ENG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만사니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Norte I복합화력 2.7 푼타델 티그레 복합화력 발전소 BHP복합화력 프로젝트 ~ ~ ~ ~

208 특히 최근 들어 일반 도급사업에서 우리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 한 저가수주가 문제 되고 있으나,공기업과 투자개발형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도 방지할 수 있고 장기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공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 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현재까지는 민관공동진출 이 주로 전력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만,도로,공항 건설 등의 분야도 브라질의 잠재시장규모와 우리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진출확 대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서도 우리 인프라 공기업과 민 간기업의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브라질은 열악한 정부재정으로 인하여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 고 고속전철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시공자 금융 제공형 혹은 투자개발형으로 활발하게 발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철도나 에너지 부문의 프로젝트는 GIF와 MDB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MDB 중 에서 IDB(Inter-American DevelopmentBank)그룹의 자매기관(산 하기관)인 중남미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Corporation, 이하 IC)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대출,지분투자,보증 등의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IC는 중남미 캐리비안 지역의 SMEs(SmalandMedium-sizedEnterprises)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 간부문 개발 촉진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이래,SMEs와 금융중개기 관(financialintermediaries)에 총 52.1억 달러(800건)규모의 대출을

209 제공하였으며 2013년 한 해에만 4.1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71건 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였다. 한국 업체들의 중남미 진출이 아시아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서 GIF 투자를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실시되는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도 아시아 중심으로 접수되어 중남미 지역은 페루 프로젝트 2건 에 불과하다.그러나 2014년 상반기 375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아시아 지역이 62.1억 달러(17%),중남미 지역이 54.9억 달러 (15%)로 수주격차가 줄어드는 등 지역다변화 흐름이 중남미로 확대 되는 추세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비율 또한 점차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된다.다음은 GIF의 첫 투자 프로젝트인 동시에 GIF,ECA, MDB의 공동지원 사례인 파키스탄 파트린드 Hydropower Plant Project의 구조도이다. GIF 투자로 인한 기대효과는 장기 자본 (Equity)투자 유치,프로젝트 추진의 안정성,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구체적으로 KEXIM이나 K-sure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에 대한 접근이 한결 용이해질 수 있으며,GIF 와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중동국부펀드,MIGA 등의 투자도 기 대해볼 수 있다.파키스탄 파트린드 프로젝트의 경우,GIF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Investor)이고,4.3억 달러 규모의 투자비용에 대한 출자비중은 KEXIM이 34%,ADB가 30%,IFC(International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와 IsDB(Islamic DevelopmentBank,이 슬람개발은행)가 각각 18%이다

210 <그림 5.1>파키스탄 파트린드 HydropowerPlantProject 한편,중남미는 일본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으로 일본계 상사와 한 국 EPC의 공동진출을 모색할 경우,JBIC(JapanBankforInternational Cooperation,일본국제협력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LOI(LeterOf Intent,대출의향서)발급을 통해 수주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1 5.2.4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브라질은 BrazilCost라 불릴 정도로 세금부담이 과다한데다 그 외에 물류비용,공무원 부패,강성노조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매 우 열악한 편이다.또한 입찰참여 조건으로 현지공사 실적만 인정하 고 법인 자본금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10%이상을 요구하는 등 외국 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에는 브라질정부에서 세금부담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계약 시 강성노조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 사기간 연장은 브라질 정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민간컨소시엄의 협력 진출 활성화 브라질에서는 많은 사업이 PPP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설계, 시공은 물론 20 30년의 장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O&M)를 통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민 간 건설사는 인프라 시설의 설계,조달,시공을 주된 사업범위로 하 고 있고 운영관리분야는 전문성이 없어 적극적으로 PPP사업에 참여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컨소시

212 엄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입찰경쟁력 향상은 물론 공기업의 참여 에 따른 신뢰도 제고로 금융조달이 용이해지고 운영단계까지 사업참 여를 통한 장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수익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관컨소시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 미 각국의 지하철,고속도로,공항,발전소,고속철 등 주요 메가프로 젝트가 발주될 경우,해당 프로젝트별로 민관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획기적 증액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재정의 제약으로 전 체 인프라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 이 절반을 넘는다.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참여 확대 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해 외인프라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과 병행하여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규 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미 이 펀드는 우리 기 업이 해외인프라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 나 현재의 펀드 규모가 작아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막대한 규모의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우리 건설사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스페인 등의 기업은 자국 금융공 기업의 막대한 금융지원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월등한 금융조달역량 을 통해 세계건설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따라서,우리가 이들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해외시장 진

213 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획기적인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국내 유동자금을 펀드에 흡수하게 되면 현재 국내시장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건설시장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프라 투자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동자금의 투자 포 트폴리오 확대와 안정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국토교통 전문관의 현지 공관 파견을 통한 지원 확대 브라질은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인프라 건설경험을 갖고 있는 건설선진국으로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을 제치고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진출전략은 고속 철,초고층 건물,지하철,원전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양국 기업간 경쟁우위요소의 수평적 결합을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컨소 시엄을 이루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요 프로젝트 정보의 조기 입수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방안의 협상이 필 요하나,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현지 정부 또는 인프라 공기업을 대상 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현지 정부기관에 대한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의 국토교통 전문관이 현지 우리공관에 상주하 면서 현지 정부 및 국영인프라 기업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정보의 조 기 입수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의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브라질 건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의 운영 브라질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이 취약하여 현지 주요 발주처와

214 의 유대구축,시장정보 입수 및 수주영업 활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 해 개별 기업차원에서 현지법인 또는 현지 지사를 운영하는 데는 예 산,인력 등에서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금융 등 각 분야의 국내 인프 라 공기업이 공동으로 가칭 브라질 건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를 운영할 경우,각 구성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며,공기업으로서의 공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공공 발주처 및 주요 민간발주처와의 협상력 제고를 통해 공사 참여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5)현지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사용국가로서 수주과정에서 공사정보 입수, 발주처 대상 수주영업활동 전개,입찰서 작성 등은 물론 공사수행단 계에서 인허가 업무,현지 인력관리,하도급사 관리 등에서 현지어 사용이 필수적이다.따라서,기업 관계자의 포르투갈어 사용능력 향 상 및 현지 문화 습득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 해 국내 대학에 기업체 포르투갈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브라질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앙골라 및 모잠비크 등도 포르투갈어 를 사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포르투갈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6)현지의 유능한 에이전트의 확보 브라질에서 공사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

215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주요 인사간에 인맥관계가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 어 있어 전직 고위관료,정치인 등과 인맥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기 관의 주요 인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프로젝트 입찰계획의 조기 입수는 물론 입찰평가과정과 사업 수행단계에서의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는 현지 대사관이나 기 진출 기업을 통해 평판이 우수한 자를 추천받아 고용할 수 있으며,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보 다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비교 검증을 통해 균형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216 참고문헌 ㅇ 브라질 20대 인프라 보고서,KOTRA,2013 ㅇ 브라질 진출 가이드,주상파울루총영사관,2011 ㅇ 해외사업 및 투자 기본 가이드 2-브라질,삼일회계법인,2014 ㅇ 브라질 기업환경 설명회,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2013 ㅇ 제1회 브라질 비즈니스 스쿨,대한상공회의소,2013 ㅇ 2013외국의 통상환경,산업통상부 외교부,2013 ㅇ 제3차 한국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대한상공회의소,2014 ㅇ BrazilInfrastructureReport2014Q2,BMI,2014 ㅇ 브라질 국가개황,한국수출입은행,2014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세계은행(htp:/ ㅇ 국제통화기금(htp:/ ㅇ 미주개발은행(htp:/ ㅇ 브라질 산업연맹(htp:/ ㅇ 브라질 육상교통청(htp:/ ㅇ 브라질 국영석유회사(htp:/ ㅇ 브라질 국영전력공사(htp:/ ㅇ TheWorldFactBook(htp:/ ㅇ BNamericas(htp:/ ㅇ 주브라질 대사관(htp:/bra-brasilia.mofa.go.kr) ㅇ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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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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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콜롬비아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234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242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221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256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222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221 <표 1.2> 최근 3년간 ODA 수령액 231 <표 1.3> 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232 <표 1.4> 2014년 발주예정 도로 프로젝트 234 <표 1.5> 2014년 발주예정 수자원 프로젝트 235 <표 2.1> 콜롬비아 법인설립절차 241 <표 2.2> 콜롬비아 관세율 243 <표 3.1>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247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250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251 <표 4.3> 테르모타사헤로 I160MW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개요 253 <표 4.4>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개요 255 <표 4.5> 바란까베르메하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개요 256 <표 4.6> 보고타 지하철 1호선 사업 개요 258 <표 5.1> 항목별 애로사항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259 <표 5.2> 항목별 애로사항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260 <표 5.3> 항목별 애로사항 (시공단계) 261 <표 5.4> 항목별 대응전략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262 <표 5.5> 항목별 대응전략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263 <표 5.6> 항목별 대응전략 (시공단계) 263 <표 5.7> SWOT 분석

223 <그림 목차> <그림 1.1>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분포도(금액별) 224 <그림 1.2> 광물에너지부 조직도 226 <그림 1.3> 국영석유회사 조직도 227 <그림 1.4> 국가 인프라청 조직도 228 <그림 1.5> 부문별 양자간 원조 232 <그림 5.1> 콜롬비아 보고타시 PublicTransProject구조도

224 제1장.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콜롬비아의 기후는 적도와 근접한 위치의 영향을 받아 등온 과정 36) 과 열대 기 후의 특성을 보인다.또 다른 기후 인자로는 무역풍과 적도 수렴대가 있으며 강우 량에 영향을 준다.또한 콜롬비아는 엘니뇨 37) 와 라니냐 38) 현상의 영향도 받는다. 나.지리적 특성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동쪽으 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북쪽으로는 카리브 해,북서쪽 국경으로는 파나마와 맞닿아있다.서쪽으로는 태평 양이 있으며,자메이카,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온두라스,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해역과 붙어있다.콜롬비아는 세계에서 26번째로,남아메 리카에서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 이어 4번째로 큰 나라이다. 36)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과 부피를 변화시키는 과정 37) 적도 동태평양 해역(4 S 4 N, 150 W 90 W)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0.5 이상 높은 상태 38)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 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엘니뇨의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상태

225 다.문화적 특성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와 북 아메리카의 교차점에 놓여 있고,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아메리카 원주민,스페인,그 외의 유 럽,아프리카,북미,카리브,중동의 문화를 비롯하여,다른 라틴 아메 리카의 문화가 모두 현재의 콜롬비아 문화를 이루고 있다.역사적으 로 콜롬비아는 주요 지역별로 독자적인 특색을 갖고 발전 해와 일종 의 지역주의가 자리잡게 되었고,이러한 지역주의는 많은 경우에 있 어서 국가 정체성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비록 현대의 교통 및 통신 수단이 지역주의를 누그러뜨리고 국가통합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적,정치적 불안정,특히 도시 간 고속도로를 점령한 무장 투쟁 단체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여전히 지역간에 사회 문화적 차이가 많이 남아 있다 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2010년에 국제유가 상승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외 국인직접투자 증가,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0%의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2011년에도 실업률 감소에 따른 국내소비 증대 및 에너지와 광산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로 6.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정부의 긴축정책,대외수요 침체,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226 나.경제전망 미국의 통화 정책 변경으로 인해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이 증가하고 외화 자본 유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최근 콜롬 비아 경제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인이 콜롬비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콜롬비아 경제는 가계 소비와 건설 경기의 꾸준한 강세를 바탕으 로 4.1%에 이르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반면,전반적인 설 비 투자 위축으로 인해 제조업의 성장세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콜롬비아 경제는 과거보다 더욱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것 으로 예상된다.건설업 경기가 2013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여전히 콜롬비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가계의 소비 지출 역시 비교적 견조한 성장 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5 f 16 f GDP(억불) 3,308 3,698 3,818 3,877 4,096 4,347 1인당 GDP(불) 7,182 7,936 8,098 8,126 8,485 8,899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불)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IMF,BMI 지난해 다소 위축되었던 제조업의 산업 생산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경제의 성장세 강화와 페소화 약세에 의한 수출 증가의 영향으 로 하반기 이후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올해 콜롬비아 경제의 성장 세를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7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콜롬비아의 건설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10억불 규모에서 2014년 에는 약 341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콜롬비아 건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4%에 불과 했으나,2012년에는 7.9%까지 차지하는 등 콜롬비아 경제에서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교통인프라의 확충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2013년 콜롬비아 건설 산업 성장률은 9.89%로 확장국면에 있다 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콜롬비아의 도로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3개의 산맥 (Occidental,Central,Oriental)을 따라,산맥들 사이의 계곡으로 도로 가 연결되고 동서로 산맥과 산맥을 이어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도로,철도 인프라는 지난 50년간 거의 신규 건설 및 대규모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운영상태가 부실하여,최 근 정부예산 또는 민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개보수,신설공사를 추 진할 계획이다

228 2)철도 콜롬비아 내에서 철도는 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수송 인프라이며,석탄은 주로 철도를 이용해 수출항으로 운송된다.이미 2006년 최대 석탄 수출항인 산따 마르따(SantaMarta)항과 콜롬비아 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세사르(Cesar)주 및 내륙지역을 연계하는 대서양 석탄 철도 공사 계획이 발표되어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3)항만 콜롬비아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 간에 태평양을 통한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태평양 연안 최대항만인 'Buenaventura'항구 내 컨테이너 보관 장소는 600m에 불과하여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 가 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Aguadulce'항만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전력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하다.2012년 기준 콜롬비아의 연간 총발전량 은 59,988GWh로 이중 수력발전이 74.9%,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 력발전이 19.2%를 차지하고,기타는 5.9% 이다

229 나.투자계획 1)교통인프라 콜롬비아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4세 대(Fourth Generation)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사업 규 모는 총 232억불로,도로 공항 항만 인프라 등의 30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또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미래 10년 교통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총 55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인프라는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약 244억 달러를 투자하여 8,170km(1,200km는 4차선 도로)의 도로인프라를 구축할 계 획이다.콜롬비아 정부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석탄 수출을 위해 철도 망 구축사업도 검토하고 있는데,이중 까라레(Carare)노선과 중앙 (Central)선을 연결하는 사업(18.3억 달러)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림 1.1>교통인프라 프로젝트 분포도(금액별) 출처 :BMI(BusinessMonitorInternational)

230 2)에너지 콜롬비아는 2013년 일산 110만 b/d의 정유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10년간 최소 1,200억불 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BMI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전체 인프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1.2%에서 2023년에는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연간 투자금액도 2014년 61억불에서 2023년에 199억불까지 확대 될 전망이어서 정유 플랜트 부문의 발주추이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231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가.광물에너지부 1)주요기능 광물에너지부는 에너지부문의 발전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을 수립 하는 부처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광물 에너지 분야의 공공정책 및 계획 수립 탐사 개발 수송 정유 발전 등의 부문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2)조직도 <그림 1.2>광물에너지부 조직도 출처 :광물에너지부(minminas)

232 나.국영석유회사(Ecopetrol) 1)주요기능 콜롬비아 국내 및 해외에서의 석유 탐사 개발 정제 수송 저 장 분배 및 판매를 총괄하는 국영기업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정유플랜트 건설에 대한 발주 및 관리 석유관련 제품 수출입,처리,저장,분배 등 관리 2)조직도 <그림 1.3>국영석유회사 조직도 출처 :국영석유회사(Ecopetrol)

233 다.국가 인프라청(ANI) 1)주요기능 교통부 산하 인프라 민자 유치 기구로서,PPP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운송 인프라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다음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도로 교통량 측정 및 PPP사업 발주 여부 조사 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PPP 프로젝트 계획 및 계약추진 담당 2)조직도 <그림 1.4>국가 인프라청 조직도 출처 :국가 인프라청(ANI)

234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1)유전 개발 콜롬비아의 석유 매장량은 2009년 14억 배럴에서 2010년 19억 배럴로 크 게 늘었다.그러나 아직까지 치안불안 등으로 전 국토의 20% 정도에 대해 서만 탐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콜롬비아의 석유매장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이에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전 지식 경제부)에서 2011년 9월 15일에 콜롬비아의 최대 유전지대인 야노스 분지 의 석유광구 탐사 참여 및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2)석유수입과 인프라개발 연계 방안 콜롬비아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원유 수출을 위해 동부 야노스 분지 유 전지대 안데스 산맥 서부 태평양 연안 항구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서부 태평양 연안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부 에나벤뚜라(Buenaventura)또는 뚜마꼬(Tumaco)항만을 대폭 확충하 여 이곳을 아시아 석유수출 전용항구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석유수출을 확대하려는 콜롬비아 정부의 의지 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기업이 장기간의 원유 구매를 약정 하고 그 대신 우리기업은 석유 저장 및 수송시설과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 시공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해 운 또는 항공운수 부문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이러한 사업모델을 추진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계열사가 없는 건설사는 종합상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구매와 연계한 인프라 시 공권 확보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35 1.2.5금융환경 우리베(Uribe)정권(2002~10년)이후 친시장적인 건전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FTA,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통해 우호적인 기업경영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2011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콜 롬비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국제금융 공사(IFC)의 Doing Business2013년 순위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85 개국 중 45위를 기록했으며,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칠레,푸에르토 리코,페루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특히 세부항목 중 투자자보호 부문 순위는 전체 6위를 기록했으며,적극적인 FDI유치 정책으로 2011년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FDI유입 증가율(113.4%)을 기록 하였다. 콜롬비아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에 있으며,특히 최근 발표된 국가개발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개발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을 PPP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외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은 더욱 개 선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법률(Ley963de2005)제정을 통해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 자의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예를 들어,신규투자와 기존 투자의 확대를 촉진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계약(Legal Stability Contract)'체결을 선택권으로 제공하는데,이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 투자자는 최소 19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투자의 1% 를 프리미엄으로 정부에 납부하며 계약기간을 3~10년까지 지속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경우 손비인정 39) (Income 39) 손비인정은 국내조세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투자자산 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인정 등을 의미한다

236 deductible expenditure),조세감면(exempt Income),세액공제(Tax Discount)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을 2009년 5월(105억 달러, 1년 만기),2010년 5월(35억 달러,1년 만기),2011년 5월(62억 달러, 2년 만기)체결하였다.2011년 콜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수립하 였으며,2012년 12월에는 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의 조세개혁안이 의 회를 통과하여 기업경영비용 절감 및 조세 공정성 증대에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연금 및 의료시스템 개혁,석유 로열티 수입 을 통한 국부펀드 조성,도로 및 항구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외환 및 물가관리 등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한데 힘입어 1인당 GNI가 최근 3년(2010~2012)동안 평균 6천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규모는 2001년-2005년 기간중 순지출 기준 약 5억 달러에서 2006년부터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표 1.2>최근 3년간 ODA 수령액 NetODA(백만 달러) 901 1, NetODA/GNI 0.3% 0.3% 0.2% 인구(백만명) 인당 GNI (AtlasUSD) 5,460 6,090 6,990 출처:OECD-DAC,WorldBank;

237 분야별 원조동향을 살펴보면,사회인프라 분야에서 정부 및 시민단 체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산분야에서는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림 1.5> 부문별 양자간원조 출처:OECD-DAC,WorldBank; 콜롬비아의 주요 원조 공여국은 미국,스페인,프랑스,독일,스웨 덴 등이고 2010년부터 프랑스의 지원이 급증하였다.양자간 원조 최 대공여국은 미국이며,다자간 원조의 최대 공여기구는 EU기관이다. <표 1.3>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단위:백만 달러) 순위 국가(기관) 금 액 1 UnitedStates France Germany 56 4 EU Institutions 53 5 Spain

238 6 Canada 33 7 Sweden 32 8 UnitedKingdom 22 9 Switzerland Netherlands 21 출처:OECD-DAC,WorldBank; 콜롬비아는 향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고 소득창출의 기회 증 대 및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므로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개발,교육 정보화,과학기술 혁신,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지식공유 및 기술협력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39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콜롬비아 인프라청(ANI)은 2014년 중에 약 53억불 규모의 9개 도 로 프로젝트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표 1.4>2014년 발주예정 도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금 액 (백만불) Giradot-PuertoSalgar 477 Mulalo-Loboguerero 600 PerimetraldeOrientedeCundinamarca 600 Cartagena-Baranquila 480 ConexionNorte 490 RioMagdalena2 685 Pacifico1 895 Pacifico2 455 Pacifico3 645 총 액 5,327 출처 :국가개발부(DNP)

240 2)수자원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까지 수자원분야에 총 54억불을 투자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전체 투자금액 중 37억불은 도시지역의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활용되고,17억불은 농촌지역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투자 될 계획이다. <표 1.5>2014년 발주예정 수자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금 액 (백만불) ElSalitre하수처리장 사업 335 Canoas하수처리장 건설사업 350 MagdalenaRiverRecovery 기타 세계은행에서 2.5억불 차관지원 세계은행에서 2.5억불 차관지원 RioMagdalena1 1,690.5 출처 :국가개발부(DNP) 3)철도 콜롬비아 교통부는 대서양 연안으로의 석탄수출 교통망 개선을 위 해 Carare철도 프로젝트(18.3억불)를 추진하고 있다.콜롬비아 수도 인 보고타시는 지하철 1호선 프로젝트(20억불)발주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2014년 하반기 중에 본사업 발주가 예정 되어 있다

241 나.건설시장 매력도 콜롬비아는 석탄(중남미 1위),원유(중남미 6위)등 천연자원이 풍 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2011년 기준 브라질,멕시코,베네수엘라에 이 어 중남미 4위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이다.또한,이웃국가와 의 전력망을 연결하여 2012년 기준 에콰도르,베네수엘라에 714GWh 규모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전력 순수출국이기도 하다.이와같이 콜롬비아는 자원부국으로서 자원의 개발 및 운송을 위한 수송인프라 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용 및 가계 전력 수요의 증가로 전력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시장 전망 콜롬비아 건설시장의 규모는 2013년 약 310억 달러이며,원자재 수출확대와 내수 성장에 따른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BMI에서는 콜롬비아의 건설시장이 2016년까지 연평균 10.9%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2014년에는 교통 인프라,원유 및 가스파이프라 인,발전소 및 변전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시설의 발주에 힘입어 건 설시장이 전년보다 약 8.4%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욱이 2013년 11월 콜롬비아의 인프라법이 개정되어 민관협력사업(PPP)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게 된 것은 건설시장 확대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프라법에서 새로 개정된 73개의 조항에는 PPP방 식의 프로젝트를 더욱 신속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프라 공사의 인허가를 간소화 하여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42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면허 및 허가제도는 없으나,정부에서 발주 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진행하는 주( 州 )의 상공 회의소에서 RUP(Registro UnicodeProponentes,입찰자등록)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편,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허가 신청 시 업종을 건설업으 로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현지법인 및 지사(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형태별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허가제도 콜롬비아에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 허가청인 ANLA(AgenicaNacionaldeLicenciasAmbientales)의 환 경허가 승인이 필요하다. 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영 향 등을 조사하여 ANLA에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소수민족이 거주 하는 지역에서는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보호 종( 種 )이나 보존 지역일 경우에는 사전에 해제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ANL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NLA 홈페이지 :htp://

243 2.1.3입찰 가.조달기관의 조달수요 결정 및 입찰 공고(30조) 입찰 공고는 제안(propuesta)접수 개시 10~20일전 주요 일간지에 2-5일 간격으로 3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소규모 촌락에서는 7일 간 주요 공공장소에서 입찰공고 게재한다. 나.입찰,공청회 및 낙찰(30조) 조달 참여자들의 제안접수 개시 후 3일 이내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 개최 후 필요시 제안 접수 마감일을 6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조달 참여자들의 추가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 내용을 서면 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조달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 우 또는 조달 참여자들의 2/3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접수 마감일 을 당초 기간의 1/2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 검토가 완료된 후 참여자들의 공람 및 추가 의견개진 을 위해 조달기관의 검토결과를 5일간 공개하며,조달기관의 필요에 따라 낙찰자 최종결정 기한은 연장 가능하다.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낙찰 자 불수락 시 15일 이내에 차점자를 낙찰자로 지명한다.낙찰자는 낙찰사실을 주요매체(2회)및 관보에 공고하며 상공회의소 및 감찰 원(Procuraduria)에 통보한다

244 2.1.4보증제도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 종류로는 입찰보증금,선수금보증금,계약보증 금,하자보증금 등이 있다. 입찰보증(BidBond)은 총 입찰 가격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프로 젝트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이행보증 (PerformanceBond)은 프로젝트가 낙찰되면 기 납부한 입찰 보증금 을 이행보증금(통상 계약금액의 10%)으로 대체해야 한다.선수금 보 증(Advanced PaymentBond)은 선수금을 받을 경우,이에 대해 발 주처에 환급을 보증하며,일반적으로 플랜트 공사 계약금의 30%정 도 수준이다.마지막으로 하자보증(Warranty Bond)은 공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일정기간(통상 1년)동안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겠 다는 보증으로 발주처가 요구 시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10%내외 수 준이다. 통상 우리나라 은행의 보증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지 은행 또 는 외국은행의 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는 별도의 보증서 필요 없이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245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콜롬비아 내에는 외국기업과 외국기업지사로 나누어져 있다.외국 에 본사를 두고 그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세워진 기업을 외국기업이 라 한다.외국기업지사를 정확히 정의하는 콜롬비아 법은 없으나 외 국기업이 콜롬비아 내 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 지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본사는 회사의 법규,실재,대리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콜롬비 아 내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점날짜와 대리 인에 대하여도 결정해야 한다.또한 모든 절차가 공개 서명으로 이루 어 져야 한다.외국에서의 서류 인증은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며,공 증 및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자국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와 외교부 인증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진 번역본을 지참해야 한다. 회사명으로,콜롬비아 내 지사는 동일한 본사 명칭에 Sucursal Colombia 콜롬비아 지사 라고 명해야 한다. 본사는 일정한 자본을 콜롬비아 내 지사에 지불하여야 한다.자본 은 콜롬비아 중앙은행(elBanco de la República)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이에 의해 향후 발생하게 될 순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수익을 재투자 하거나 분배되지 않는 유보 수익으로 보유할 수 있다.회사를 정리하거나 자본금의 감액으로 발생한 소득 등 콜 롬비아에서 투자한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본사의 공정증서와 함께 지사는 유통,제조,소매, 조립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각 형태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다

246 2.2.2법인설립 콜롬비아의 법인설립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콜롬비아 법인설립절차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설립 대표자격부여를 입증 요건 하는 공증서류 임 대차 가계약 정관 공증 설립공증서, 현지변호 설립 사 위임장,발기인,현 공증서 재 대표,이사회,외부 등록 감사기관 등 해당 직 위자의 수락서 기업 대표자 신분증 구좌 사본,정관 사본,은행 개설 필요 제반 서류 RUT신청서 양식,설립 RUT 공증서,수락서,회사가 (세무등 지불할 세금과 납세 증 록번호) 명서,구좌소요 증명서 취득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 회 사설 RUT 신청서 양식,신 립 증서 청인의 신분증 또는 취득 변호사 위임장 출처 :법무법인 율촌 콜롬비아 법 기준, 서류 스페인어 본 필 요 가계약 체결 공증사무소에서 법인 자 본금 의 납세자 등록까지 서 3/1000에 비스 하는 경우도 있 해 당하 는 음;설립공증서 발급 비용 설립할 회사의 상세 자 본금 의 정보, 변호사 및 주 상공회의소 7/1000에 주의 공증이 필요함; (Camara de 해 당하 는 등록으로 인해 Comercio) 비용 "pre-taxid"발급 현지은행 1일/무료 콜 롬 비 아 대리인이 RUT 등록 국 세 청 1일/무료 가능 (DIAN) 상공회의소 (Camara de 2~5일/무료 Comercio)

247 2.3건설관련 세법 2.3.1법인세 법률1607조는 콜롬비아 기업과 비 콜롬비아 기업으로서 콜롬비아 에 지점을 두거나 영속적인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33%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였다.또한 평형세(equality tax,스페인 어 약어는 CREE)의 도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그 이후 로는 8%를 납부해야한다. 콜롬비아의 법인 소득세율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했 을 때 높은 수준이며 현재 2012년 기준 소득 세율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원칙적인 법인세는 33%이나,국경(면세)지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그리고 면세지역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세 국내에서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소득세가 과세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콜롬비아 국내에 본 거지가 없는 외국인 업체,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배당 금 또는 콜롬비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2007년에는 34%의 소득세,그리고 2008년부터는 33%의 소득세가 과세된다.외 국 업체 지사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콜롬비아 업체와 동 일한 비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248 2.3.3기타세금 가.원천징수세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 온 배당금이나 이익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관세 상품은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 며,평균 관세율은 15%이다. <표 2.2>콜롬비아 관세율 o1그룹(0%):국내 미 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o2그룹(5%):국내 미 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산 동물 및 식물 o3그룹(10%):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산 동물 및 식물 일부 o4그룹(15%):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야채류 o5그룹(20%):최종 소비재,육류,어류,우유,버스,미니버스,트럭 출처 :2013외국의 통상환경(외교부)

249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 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중남미 평균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 다.최근 수년간 연 5%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우리베 전 정부의 치 안강화정책에 따라 오랫동안 정국불안 요소였던 게릴라,내전 등 치 안불안 요소가 안정화 되고 있다. 안데안공동체(CAN),G3(멕시코) 40),카리브연안국(Caricom),APTDEA (미국) 41)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우호협정 체결을 통한 대외 교 류가 활발하며,중남미 지역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도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으며,외국인의 100% 투 자는 국방관련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 고 있다.투자유치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은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 콜 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분야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 하여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2000년 법 제 2080호로 개정). 40) 중남미 산유 3국인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말함 41)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ATPDEA) : 안데안 관세우호협정

250 3.1.2제약 내용 가.국내치안 오랫동안 치안 불안은 콜롬비아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2002년 8월 우리베(Uribe)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상황이 현저한 개선을 이루 었다.2010년 8월 취임한 산토스 대통령도 콜롬비아의 최대 반정부 무장세력 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등 치안 문제 해결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거에 비 해 치안이 크게 개선되어 일상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나.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게릴라 문제와 빈번히 개정 되는 국내 법령이다.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 법(Law thatpromotesinvestor'sconfidencein Colombia)"을 제정 하였다.이 법에서는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송금 절차 과실이나 감자,포트폴리오 이전,청산 등으로 발생한 잔액은 송금 세 7%를 제하고는 100% 송금이 가능하다.단,외환보유고가 수입분 3개월 치 미만에 달할 경우 송금 제한이 가능하다.광업,석유부문은 투자계약 체결 시 통상 송금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51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손비인정,조세감면,세액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손비인정(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의 내용은 국내조세 부 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하며,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을 허 용한다는 내용이다.또한,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를 허용하며,환 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를 인정한다. 조세감면(ExemptIncome)은 해외로부터 기채한 원리금 상환 금액 이나,업종별로 상이한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그리고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TaxDiscount)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별 인센티브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외국인투자유치,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TradeZone)와 "단일 기업"자유무역지 대(SingleEnterpriseFreeTradeZone)를 시행하고 있다(법1004/05, 대통령령 383/207및 4051/2007). "단일 기업"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밖에 소재하는 신 규기업이 "단일 기업"자유무역지대(SEFTZ)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2 자유무역지대(FTZ)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 인 또는 외국기업지사,테크노공원,항구업체,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 이며,재생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 활용 추출 관련 기업,금융서비스 관련 업체,국가양허사업,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며,관 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 생산 가공업자,서비스제공자,FTZ 운영 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이다.2010년 9월 콜롬비아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현재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64곳,심사 중인 곳이 총 17곳에 이른다. <표 3.1>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분야 최소 투자금액 고용창출 요건 Agribusiness 19.6백만달러/500명(3년 내) (바이오 연료) 재화 38.1백만달러/150명 직접 고용(3년 내) 서비스 건강 항구 기존 투자 백만달러/500명, 백만달러/350명,또는 24백만달러/150명 이상 총 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39.2백만달러/20명 신규고용 및 50명,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39백만달러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81.1백만달러 신규투자 출처 :2013외국의 통상환경(외교부)

253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1)미국 및 유럽 콜롬비아도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기업들의 강세 가 두드러진다. 콜롬비아 진출 역사가 깊은 스페인의 Acciona Infrastructure사는 1994년에 처음으로 콜롬비아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 설립한지 2년 후 '메데인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수주하였 다.그리고 최근에는 AccionaWater사도 3년 전부터 진출을 시작하 여,현대건설과 'Belo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발전 분야에서도 Isolux,Cobra,Duro Felguera와 같은 스페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중남미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단연 브라질 건설기업이 월등한 경쟁력을 갖 고 있다.브라질 1위기업인 Odebrecht사는 1994년 최초 진출 이후 6년 이 지난 2000년에 첫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공종에서 꾸준한 수주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브라질 기업인 Camargo Corea사도 콜롬비아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뚜앙고(Ituango)수력 발전소 프로젝트(55억불)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

254 나.부문별 진출현황 1)인프라(도로,철도 등) 도로 철도와 같은 일반 토목공사는 콜롬비아 현지기업의 경쟁력 이 우수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서 토목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올리 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Odebrecht사는 매년 도로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최근에는 20억불 규모의 RutadelSol고속도로 양허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2)에너지(정유,발전 등) 2010년,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에너지 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상당 부분(49%)을 점유하였으며,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부 분에 대한 투자는 최근 몇 년간 인상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3년 1/4분기에 37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록 하였다.이는 1/4분기 기준으로는 콜롬비아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액 이다.이 가운데 44.7%가 에너지 광물 부분에 투자되어 여전히 높 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플랜트분야는 콜롬비아 현지기업들의 기술력이 미흡하여 외 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이다

255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우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은 `97.12월,SK건설에서 까르따헤나 정 유공장 증설공사를 약 2천만 불에 수주함으로서 초도 진출을 기록하 였다.당시 마루베니 일본종합상사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콜 롬비아 국영석유회사(Ecopetrol)로부터 입수하여 SK건설 측과 협력 을 타진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2011년까지 대형프로젝트 수주실적이 전무 하였으나, 2012년 1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2.7억불 규모의 테르모타사헤로 160MW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주함으로서 콜롬비아 건설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메데인 개발공사(EPM)로 부터 베요 하수처리장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서 본격적인 콜롬비아 건설시장 진출이 시작되었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억불)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56 4.1.2공종별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설비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산업설비부문에서 테르모타사헤로 석탄화력발전소(2.8억불),베요 하수처리장 공사(2.3억불),까르따헤나 정유공장 증설공사(0.2억불) 등을 수주하여 산업설비 공종이 총 수주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용역부문에서는 콜롬비아 재활센터 설계 및 자문용역(20만불),개 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6만불)등을 수주하였다. 건축부문은 2012년도 보고타 세계일류 한국 상품전 전시운영대행 부스설치공사(44만불),2012년 정보접근센터 실내건축공사(8만불)을 수주한 바 있다. 아직까지 현지화와 투자 프로젝트 참여에 소극적인 우리기업의 진 출 성향을 고려해보면,앞으로도 산업설비 부문에서 대부분의 수주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콜롬비아 정부에서 보고타 강 복원 사업 등 수자원 프로젝트를 대거 추진하고 있어 토목 공종 에서의 우리기업 사업 참여의지에 따라 수주 기회 모색도 가능할 것 이다.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억불)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용역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57 4.1.3동향분석 콜롬비아는 중미와 남미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중남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기업들이 교두보로 삼고 있는 국가이 다.뿐만 아니라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이고 우리나라와도 FTA 타결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콜롬비아 건설시장은 현지기업과 브라질,스페인기업 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하지만 2008년 유럽금융위기 가 발생하고 스페인기업들의 금융조달 능력이 저하되면서,우리기업 의 참여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특히 2012년 3월에 수주한 Belo 하수처리장 프로젝트는 우리기업과 스페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하여 수주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스페인기업의 콜롬비 아 시장에서의 경험과 인맥,우리기업의 금융조달능력과 우수한 시 공품질이 합쳐지면서 콜롬비아 건설시장의 새로운 진출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특히 최근 발주되는 콜롬비아 공공발주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살펴보면,한국,스페인 또는 브라질기업이 참 여한 컨소시엄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공종별로 살펴보면,당분간 플랜트 사업위주로 진출이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토목이나 건축분야는 현지기업들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스페인이나 브라질과 같이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기업들의 저가공세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경우,중국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에 금융을 제 공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서 한국기업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258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테르모타사헤로 I160MW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97년 SK 건설의 까르따헤나 정유공장 증설 공사 수주이후 오랫 동안 대형 공사 수주가 없었던 콜롬비아에서 현대종합상사가 현대엔 지니어링과 함께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이 공사 는 콜롬비아 발전운영회사인 테르모타사헤로 社 가 발주한 2.8억불 규 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로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하는 일괄 턴키방식의 프로젝트이다. <표 4.3>테르모타사헤로 I160MW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테르모타사헤로 I160MW 석탄화력발전소 위치 SanCayentanoNortedeSantander 발주처 TermotasajeroS.A. 재원형태 발주처예산(IPP 사업) 공사규모 2.8억불 공사기간 ~ (36개월) 공사내용 PCBoiler1기 설치,180MW급 Steam Trubin1기 설치 등 출처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259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42) 1)애로사항 콜롬비아 진출이 처음인 관계로,현지 조세제도나 인허가 제도에 대 한 자료가 부족 하다.그리고 자재 및 공사비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 한 현지의 우수 하청기업과 시공업체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대응방법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종합상사를 적극 활용하여 조세나 인허가 제도 관 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이후 견적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 하여 하청기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또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발주처를 설득하여 계약을 Onshore부분과 Ofshore부분으로 이분화 하여 Ofshore부 분은 현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12.3월 콜롬비아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미주개 발은행(IDB)에 차관을 제공하는 정부재정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이 공 사는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in(메데인)산하 공기업인 Aguas NacionalesEPM 사에서 발주한 3.5억불 규모의 하수처리장 공사로 설 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하는 일괄 턴키방식의 프로젝트이다. 42) 현대엔지니어링 면담을 중심으로 서술함

260 <표 4.4>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위치 Medelin(메데인) 발주처 AguasNacionalesEPM S.A.E.S.P. 재원형태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IDB차관) 공사규모 3.5억불 공사기간 ~ (48개월) 공사내용 하수처리시설 시공,처리용량 :430,000m3/day 출처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43) 1)애로사항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를 수주할 당시,스페인 기업인 AccionaAgua사와 컨소 시엄으로 참여하여 수주하였다.스페인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기업 소속 공사 감독관의 언어구사 문제 를 지적하며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교체할 것을 계속 요구 받았다. 2)대응방법 본사에서 스페인어의 구사가 가능한 공사감독관을 현지에 파견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현지의 우리 공관과 진출 기업의 지사관계자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인 력을 채용하여 스페인 측 컨소시업 업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인력육성 차원에서 한국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스페인어 교육을 실시하여 중남미 공사물량 확대에 준비하고 있다. 43) 현대건설 면담을 중심으로 서술함

261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바란까베르메하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바란까베르메하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는 기존 정유공장의 원 유생산 및 처리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여 중질유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이다.이 공사는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인 Ecopetrol사가 발주하는 약 30억불 규모의 대형 정유플랜트 현 대화 사업으로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하는 일괄 턴키방식의 프로 젝트이다. <표 4.5>바란까베르메하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위치 발주처 재원형태 사업규모 사업예정시기 공사내용 바란까베르메하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Barancabermeja 국영석유회사(Ecopetrol)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 30억불 14.0분기 기존 정유공장의 원유생산 및 처리 능력 업그레이드 출처 :BNamericas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262 1)애로사항 2012년 상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발주처의 공사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최근에 다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 으나,현 정부의 예산배정이 교통 물류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2)수주방안 2014년 6월 산토스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석유 가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국영석유회사(Ecopetrol)를 통 해 2020년까지 총 685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이 중 탐사 생산부 문에 81%,운송 10%,정유 9%를 각각 투자할 계획이어서 동 프로 젝트의 재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보고타 지하철 1호선 건설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 시에 첫 번째 지하철 건설이 계획 중에 있다.총연장 26.5km로 두 개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 될 계획이며,첫 번째 구간은 20.3km에 19개 역사를 건설할 예정이다.보고타 시는 향후 30년간 총 4개의 지하철 노선을 건설할 계획으로,지상철과 지 하철을 겸용하고 시속 35km의 속력으로 일일 평균 60만 명을 수송 할 계획이다

263 <표 4.6>보고타 지하철 1호선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보고타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 위치 보고타시 발주처 보고타 시정부 산하 도시개발공사(IDU) 재원형태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 세계은행 차관지원 사업규모 20억불 사업예정시기 15.1분기 공사내용 보고타시에 총연장 26.5km,26개 역사 건설 출처 :IDU (InstitutodeDesaroloUrbano)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발주되는 지하철공사의 특징은 구간을 다수의 소규모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간 별로 사업자가 선정되다 보니,긴 구간에 대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드물다. 2)수주방안 장거리 구간의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 구 성을 추진하여 입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우리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과 다수의 지하철 건설 경험을 내세워 현지기 업이나 스페인기업과의 컨소시엄에서 우리기업이 충분한 사업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장기간의 운영 수익창출을 위해 오랫동안 수도 권 지하철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 지하철 운영 공기업과의 적 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264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에서 겪는 우리기업들 애로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항목별 애로사항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리스크 항목 애로사항 국가안정성 국가 신용도 및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취약시 프로젝트 중단,지 연 가능성이 있고 공사대금 기성 미수금 발생 현지법규 미확인 법규 및 행정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공기지연,법규의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 및 공기 지연 조세 현지법인 영업에 따른 법인세 33% 및 기타 법인에 부과되는 제 반세금 노조활동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노조활동이 심하지는 않으나,노사문제 발생 시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현지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및 부패에 따른 공사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가능성 환 변동 건설용 자재 수입 시 가격변동 발생 Escalation 높은 물가상승율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인상 및 공사비 증가 가능성 발주처 예산 발주처 예산초과로 인한 극한적 협상으로 수주곤란 발생 가능성 수행 인력 어학능력보유 해외 프로젝트 공사 수행경험 보유인력 다수 부족 통관 건설자재 수입 필요시 통관문제 발생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65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겪는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2>항목별 애로사항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리스크 항목 선수금 기성대금 수금 유보금 대금 지불기한 대금지급 지연이자 발주처 지급보증 보증 발행 은행 계약발효 및 착수일 분쟁조정 금액변경 애로사항 선급금 미수금시 NegativeCashFlow 위험 발생 대금청구서류 조건의 복잡성에 따른 대금 회수 지연 유보금 회수곤란 및 지연 발생 가능성 외환통제 및 내부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대금지불 지연 가능성 대금수금 지연시 금융비용 발생 발주처 자금능력 상실로 지급불능 또는 지연 가능성 현지은행 Reissue로 비용 증가 계약발효 지연시 하도급 견적 무효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중재 지역 및 적용법률에 따라 소요비용 및 시간 상이 설계변경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를 수 차례 설득하여야 함 유보금 회수 공사중지 및 발주처의 기술 및 조업경험 부족으로 대금회수 지연 유가하락 및 경기침체로 사업수행 중지 및 계약해지 요청 가능 계약해지 성 내재 언어 계약서를 스페인어 적용 시 부정확한 이해 발생 자료작성에 추가비용 발생 및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66 다.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 겪는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리스크 항목 시공사 및 공사업체 수행능력 공사비 Temporary Facility 민원 기술인력 확보 공사기간 Technical Advisor 자재조달 장비조달 Utility <표 5.3>항목별 애로사항 (시공단계) 애로사항 현지 대형건설업체 미비로 중소형 건설업체 다수를 직접 관리해 야 하는 업무 증가 현지 실적단가 미확보로 인한 공사비 산출금액 불확실성,견적단 가 보다 Escalation을 이유로 공사비 추가요구 노무자 등 현장근무자를 위한 숙소 등 제반시설 미비,현지 조건을 감안 시 추가비용 과다 발생 지역사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비용발생 현지 공사수행 경험 보유 인력부족 및 장거리 출퇴근에 의한 작 업시간 단축으로 공기지연 발생 공기지연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FixedPrice계약 시 사업 수행 어려움 스페인어 사용가능 인력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 발생 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현지조달 가능 건설자재는 제한적이며 물 량이 부족 예상 화공 Plant건설실적이 많아 장비조달에 큰 문제는 없으나 조건/ 수요에 따라 심한 가격변동 예정부지가 미개발 지역으로 용수,Gas,전기 등 Utility공급 문제 기자재 미개발 지역으로 파손 위험은 낮으나 보관장소가 부적절하며 도 현장보관 난의 위험이 높음 시공 인허가 현장 소재지 관할군청에 환경,소방 등의 시공 인허가 획득 필 요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67 5.1.2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에서 우리기업들의 리스크 대응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4>항목별 대응전략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리스크 항목 국가안정성 현지법규 조세 노조활동 현지 인허가 환 변동 발주사의 자금확보 Escalation 대응방안 해외공사보험 가입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 회피,선수금 비율 상 향 조정 현지 법률 컨설턴트 활용,법률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보상 및 공 기연장 조항 추가 세무전문 컨설턴트 활용 및 세무신고 파업으로 인한 공사 중단 시 파업기간 공기연장 추진 관련 인허가는 발주자 책임,현지 업체에 리스크 전가,인허가시 Agent활용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현지 공급분 계약 최소화,필요시 Escalation적용 자금집행 지연 시 배상조항 추가 기자재비 원가 변동반영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우리기업들의 리스크 대응전략 은 아래 표와 같다

268 <표 5.5>항목별 대응전략 (수주협의 및 계약서 작성단계) 리스크 항목 대응방안 선수금 기성대금 수금 대금 지불기한 발주처지급보증 보증발행 은행 분쟁조정 선급금을 계약발효조건으로 명기, 공사 선급금 20% 이상, Cost&Fee방식 계약 추진 제출서류 단순화 서류제출 후 30일 이내 지급 해외공사보험 가입으로 공사대금 회수 국내은행 발행 Bond제출 협의,보험사 증권으로도 대체 협의 가능 국제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 제시 (예:스위스 제네바에서 ICC rules에 의거하여 스위스법 적용) 언어 계약 및 모든 제출 자료는 영어로 명기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다.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 우리기업들의 리스크 대응전략을 아래 표와 같다. 리스크 항목 공사비 Temporary Facility 민원 기술인력 <표 5.6>항목별 대응전략 (시공단계) 대응방안 현지 Consulting 사 검증 추진,Cost&Fee 방식 계약,직접비 이 외에 간접비에 대해서도 Escalation적용 현지조사 철저,공사 상세 수행방안 수립을 통한 견적가 산출 계약금액의 0.5%수준의 비용 견적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인력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불가항력으로 계약에 반영 추진, 확보 Shop 조립 확대로 현장조립 최소화,중요작업은 한국인력 투입, 쿠바 등 인근국 인력 활용방안,충분한 공기 확보 공사기간 Cost&Fee방식 계약추진 자재조달 필수/다량 소요 시공자재는 EP물량에 포함 공급방안 추진,정확한 물량산출로 과부족 발생 방지 출처 :업체 인터뷰 취합

269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콜롬비아에서 건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2014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이러한 전망은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교통 인프라 분야에 550억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여 건설투자를 확 대하고 인프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민간 자본이 민관협력사업 (PPP)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단점(Weakness) 콜롬비아는 치안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악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아직도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또한 공공입찰에서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건설산 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기회(Opportunity) 사회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분야를 비롯한 에너지,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이

270 어지고 있다.또한 2013년 11월에는 좌파 게릴라와 2차 평화협상에 성공하여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또한 입찰과정에 뿌리깊이 내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 다.예를 들어 인프라청인 ANI를 발족하고,OECD에 준하는 투명한 행정관리체계를 조달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라.위협(Threat)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고,환경문제와 토지수용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 반군 게릴라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간헐 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 5.7>SWOT 분석 강점(Strength) 단점(Weakness) 건설사업 연평균 6% 성장예상 향후 10년간 교통인프라에 550억불 투자 치안불안으로 인한 방해요소 산재 정부지원으로 PPP시장 확대예상 공공입찰에서의 뿌리 깊은 부패 콜롬비아 인프라 투자 펀드 확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정치안정과 정책 일관성의 투자유도 환경이슈,토지수용 등의 문제해결 난항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반군에 의한 인프라 시설 파괴 다수국가와 FTA체결,태평양동맹 가입 베네수엘라 정국불안으로 인한 양국 등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인프라개발 기대 간 경제 교류에 악영향 석탄의 글로벌 수요 증대 출처 :BusinessMonitorInternational

271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콜롬비아에서 진행되는 인프라사업들의 대부분은 민관합작사업 (PPP)형태로 장기 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하지만 단순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들은 투자 사업에 매 우 소극적이며 현지에서 경험이 많은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것 도 쉽지 않은 일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인프라 운영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우리 건설기업들의 콜 롬비아 진출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콜롬비아 정부 의 최우선 과제는 물류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이며,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 사업의 90%이상이 PPP형태로 발주되고 있다.따라서 경쟁력 있는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것이 프로젝트 수주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나 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이런 점에서 볼 때,우리 공기업이 콜롬비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프로젝트 를 수주하게 되면 시공부문에 우리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간의 운영사업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으로 보인다.이처럼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 환경조성 노력이 맞 물려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사업 관리와 발주에 주력을 해온 터라 해외사업에는 생소한 점이 많고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수주목표 국가를 선정하고 현지에 인력 파견을 통해 해당 국가 인사들과 인맥관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 정보를 입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특히 해외 PPP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 함께 지분투자를 원칙으로 하

272 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지분투자를 위한 절차가 매 우 복잡하고,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심해 선뜻 사업 참여 결 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기업의 해외지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외지분투자 관련 절차 및 요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OECD DAC 수원국 목록상 콜롬비아는 1인당 GNI가 3,976 12,275달러의 고중소득국(UpperMiddleIncomeCountries)에 해당하 여,정부재원만을 활용한 양허성 차관(ODA)보다는 시장조달 재원을 활용한 준( 準 )상업차관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준상업차관 은 정책금융기관이 국가신용으로 국내외에서 재원을 조달해 개도국 에 대출을 지원하며,금리는 4% 정도로 ODA보다 높지만 상업금융 에 비해 낮다.독일부흥금고(KfW)의 경우,2011년 해외지원한 차관 28억 달러 중 5.1%는 ODA,34.9%는 외부자금을 조달한 준상업차관, 60%는 정부재원과 외부조달 재원을 혼합한 저( 低 )양허성 차관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금융지원방식이다.한 국은 우리업체들이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저개발국 정부가 사 업주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 8월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을 통해 EDCF 지원확대와 더불어 준상업차관 등을 포괄하는 개발금융 44) 체 제 도입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ECA와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또한 가능한 금융조달 방안으로, 콜롬비아 보고타시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44) 양허성 차관을 포함하여 준상업차관, 보증, 출자 등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다양 한 금융지원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

273 ECA인 KEXIM,MDB인 IFC,상업금융기관인 HSBC,신한은행,우 리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이는 대규모 자금조달 시 유용한 신 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과 유사한 방식으로,출자에 따른 리스 크가 KEXIM과 IFC에 의해 커버됨에 따라 Co-financial 기관인 HSBC,신한은행,우리은행은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5.1>콜롬비아 보고타시 PublicTransProject구조도

274 5.2.4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우리기업들이 콜롬비아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애 로사항은 입찰 지연이 잦다는 점이다.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들어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해당지역 주 민들의 반대로 프로젝트 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정부에서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부차적인 복지혜택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치안문제이다.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치안이 불안하면 외국인 사업자는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특히 도로, 철도,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같이 사업 구간이 긴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반군 게릴라에 쉽게 노출되어 노동인력이 납치되거나 건 설현장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콜롬비아 정부는 이러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테러나 납치로 인한 보상범위를 계약 서에 반드시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더불어 대형 프로젝트 현장 주 변에는 공권력 투입을 통해 특별 치안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민간컨소시엄의 협력 진출 활성화

275 콜롬비아에서는 많은 사업이 PPP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이러 한 사업은 설계,시공은 물론 20 30년의 장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O&M)를 통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민 간 건설사는 인프라 시설의 설계,조달,시공을 주된 사업범위로 하 고 있고 운영관리분야는 전문성이 없어 적극적으로 PPP사업에 참여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컨소 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입찰경쟁력 향상은 물론 공기업의 참 여에 따른 신뢰도 제고로 금융조달이 용이해지고 운영단계까지 사업 참여를 통한 장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수익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 다.이러한 민관컨소시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의 지하철,고속도로,공항,발전소,고속철 등 주요 메가 프로젝트가 발주될 경우,해당 프로젝트별로 민관컨소시엄이 구성되 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 원이 필요하다. 2)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획기적 증액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의 제약으로 전체 인프 라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이 절반 을 넘는다.따라서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참여 확대는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매우 효 과적인 방안이 될수 있다.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해 외인프라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과 병행하여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규 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미 이 펀드는 우리 기

276 업이 해외인프라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으나 현재의 펀드 규모가 작아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막대한 규 모의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우리 건설사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스페인 등의 기업은 자국의 금융공기업의 막대한 금융지원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월등한 금융조 달역량을 통해 세계건설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해외시장 진 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획기적인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국내 유동자금을 펀드에 흡수하게 되면 현재 국내시장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건설시장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프라 투자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동자금의 투자 포 트폴리오 확대와 안정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3)국토교통 전문관의 현지 공관 파견을 통한 지원 확대 콜롬비아는 아직까지 정부 및 공기업이 인프라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과 협력시에는 외국의 민간기업보다는 인프 라 공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어,우리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콜롬비아 정부 또는 현지 공기업에 접근하여 조기에 공사정보를 입 수하고 원활한 수주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국토교통 전문관이 현지 우리공관에 상주하면 서 현지 정부 및 국영인프라기업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정보의 조기 입수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사업 추진과정 전 반에 대해 지원할 경우 우리기업의 공사수주 기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277 4)콜롬비아 건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의 운영 콜롬비아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현지지사나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발주처 와의 유대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우도 현지에 고정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 보 등의 측면에서 어려운게 사실이다.따라서 우리정부에서 콜롬비 아 수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우리기업 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업 체들이 수주지원센터에 입주하여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영업활동, 시장조사 등의 제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준다면,우리기업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5)현지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콜롬비아는 스페인어 사용국가로서 수주과정에서 공사정보 입수, 발주처 대상 수주영업활동 전개,입찰서 작성 등은 물론 공사수행단 계에서 인허가 업무,현지 인력관리,하도급사 관리 등에서 현지어 사용이 필수적이다.따라서 기업 관계자의 스페인어 사용능력 향상 및 현지 문화 습득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에 기업체 관계자 스페인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을 운 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 기업 관계자의 스페인어 사용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78 6)현지의 유능한 에이전트의 확보 콜롬비아에서 공사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긴밀 한 협력관계에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사회는 주요 인사간에 인맥관계가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 되어 있어 전직 고위관료,정치인 등과 인맥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프로젝트 입찰계획의 조 기 입수는 물론 입찰평가과정과 사업 수행단계에서의 인허가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는 현지 대사관이나 기 진출 기업을 통해 평판이 우수한 자를 추천받아 고용할 수 있으며,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보 다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비교 검증을 통해 균형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7)지방정부 프로젝트의 적극적 참여 콜롬비아의 지방정부는 광물 등의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광물개 발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러한 지방정부는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인프라 공사를 발주한다.이러한 프로젝트는 입찰경쟁이 상대적으로 낮고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긴밀한 유대구축을 통해 공사수주가 유리해지는 경우 가 많다.따라서,우리 기업은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 방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참여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79 참고문헌 ㅇ 콜롬비아 전력시장,현대엔지니어링,2012 ㅇ 제17차 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한중남미협회,2013 ㅇ 2013외국의 통상환경,산업통상부 외교부,2013 ㅇ 콜롬비아 국가개황,한국수출입은행,2014 ㅇ ColombiaInfrastructureReport2014Q2,BMI,2014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세계은행(htp:/ ㅇ 국제통화기금(htp:/ ㅇ 미주개발은행(htp:/ ㅇ 콜롬비아 국가개발부(htp:/ ㅇ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htp:/ ㅇ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htp:/ ㅇ 콜롬비아 국가인프라청(htp:/ ㅇ TheWorldFactBook(htp:/ ㅇ BNamericas(htp:/ ㅇ 주콜롬비아 대사관(htp:/col.mofa.go.kr) ㅇ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p:/

280 나이지리아

281

282 나이지리아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299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308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283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328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284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284 <표 1.2> 최근 3년간 ODA 지원규모 297 <표 1.3> 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298 <표 2.1> 보증제도 306 <표 2.2> 소득구간별 세율 309 <표 2.3> 원천세 요율표 310 <표 2.4> 품목별 관세부과 현황 311 <표 3.1> 기관별 평가등급 313 <표 3.2> 국제사회평가 313 <표 3.3> 분야별 로컬컨텐츠 비율 314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321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323 <표 4.3> 연도별 건설산업 규모 323 <표 4.4> 바란/우비에 석유가스 통합개발 프로젝트 공사 개요 325 <표 4.5> 아팜VI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327 <표 4.6> 브라스 LNG 사업 개요 329 <표 5.1> SWOT 분석 338 <표 5.2> AfDB그룹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차관 무상공여액 341 <그림 목차> <그림 1.1> 2011년 대선 선거구별 결과 283 <그림 1.2> 국영석유사 조직도 292 <그림 1.3> 니제르델타지역 위치 293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285

286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해안지대는 열대우림,내륙부는 열대 사바나의 기후를 보이며 기 니만과 사하라 사막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건기와 우기로 구분 된다. 북부와 남부의 기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사하라 사막에 가 까운 북부는 사막으로부터 남하하는 열기로 고온건조한 반면,기니 만에 가까운 남부는 고온다습하다.북부의 우기는 4월부터 9월 사이 이고 남부는 3월부터 11월사이이다.11월부터 3월까지 하르마탄 열 풍이 불 때에는 먼지가 날리는 건조한 기간이 길게 이어진다. 나.지리적 특성 아프리카 대륙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923,768km2로 세 계에서 32번째로 크며 한반도의 4.2배에 달한다.서쪽으로는 베냉, 동쪽으로는 차드와 카메룬,북쪽으로는 니제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 으며,남쪽으로는 기니 만에 맞닿아 있다. 기니 만을 따라 발단한 남부 해안지대는 완만한 경사의 평원으로 되어있으며 곳곳에 해변과 열대우림이 나타난다.중부와 남서부 지 역에는 초원지대가 발달하였으며 이 지역을 관통하는 니제르 강과

287 니제르 강의 가장 큰 지류인 베누에 강은 나이지리아에서 매우 중요 한 상수원이다.두 강이 만나는 니제르델타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삼각지가 형성되어 있다. 다.문화적 특성 나이지리아는 아랍과 서부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나이지리 아 토착문화로부터 직접 생겨난 풍부하고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니 고 있다.공용어인 영어를 비롯하여 Hausa어,Fulani어,Yoruba어, Ibo어 등 500여종 이상의 토착어를 사용하며,지역별로 민족이 나뉘 는데 하우사-플라니족(29%,북부),요루바족(21%,서부),이보족 등 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250여 종족이 있다.북부와 남부의 이질적 인 문화는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특히 북부 이슬람교 (50%)와 남부 기독교(40%)간의 종교갈등은 테러 등 치안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라.정치적 특성 영국은 1900년대 나이지리아를 식민 통치하며 종교와 문화,배경 이 저마다 다른 민족과 지역을 한 국가로 통합시켜 지배하였다.그 리고 남부의 이보족과 요루바족에는 기독교를 전파하였으며,식민 지배에 협조적이었던 두 민족을 이슬람교를 신봉한 하우사족을 억압 하는데 이용하였다.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민족,종 족,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현재에도 남부 기독교와 북부 이슬 람교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남북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에 집권하면 북부 출신이 부통령을 맡는 권력공유 를 1999년

288 부터 암묵적 동의 아래 지켜왔다.하지만 2011년 북부 출신 야라두 아 대통령이 와병으로 사망하자 남부 출신 조나단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승계하며 규칙이 무너졌고,북부 출신들의 불만아래 사회적 혼 란은 극에 달했다.이후 2011년 조나단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정부와 야당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2011년 대선 선거구별 결과 출처 :현지언론 1.1.2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289 나이지리아는 남아공에 이은 아프리카 내 제2의 경제대국으로 1950년대 니제르 지역에서 원유가 발견된 이후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었으며 현재 석유부문의 수출이 국가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 고 있다. 경제연구기관인 EIU는 나이지리아의 2013~14년 경제성장률을 당 초보다 소폭 하향조정한 6%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 로 외국인 투자지연을 꼽았다.최근의 국내정치 불안정,북부지역 치 안불안,석유부문의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재정수입의 70%,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부문에 대한 다국적오일기업(IOC)의 투자가 석유산업법 45) 의 국회계류로 인 해 지연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경제전망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5 f 16 f GDP(억불) 2,440 2,702 2,920 3,185 3,407 3,672 1인당 GDP(불) 1,522 1,640 1,725 1,831 1,905 2,000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불)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IMF,BMI 45) PIB(Petroleum Industry Bill) 법안. 석유부와 석유공사 조직의 개편, 세금 및 로열티 인상 등 주요사안을 담고 있음

290 앙골라와 더불어 아프리카 주요 원유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2012 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 안정에 힘입어 2014년 7%대 경제 성장을 이루고 2016년까지 6% 후반대의 견고한 성장을 이어나갈 전 망이다.석유 가스산업 확장에서 파생된 플랜트,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수요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경제성장에서 석유수출이 기여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국 제유가가 하락반전될 경우 재정적인 불안요인에 의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정치불안,개발계획 부재로 인해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현 조나단 대통 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부가 구상중인 주 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291 나이지리아는 총 193,200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이중 연방도로 34,123km,주도로 30,500km,지방도로가 129,557km를 차지 하고 있다.포장도로는 60,000km에 불과하며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연방도로는 15%만 양호한 상태로 20%는 관리가 가능하고 60%는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우기의 집중강우,과적차량 통행에 의해 도로 표면이 벗겨지는 경 우가 많으며,도로불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4.5억불로 추산된 다.도로 기능저하는 경제성장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우선과제 중 하나이다. 2)철도 총 연장 3,557km(협괴 3,505km,표준궤 329km)의 철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1960년 독립이후 방치되어 적정투자 및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나이지리아 국영철도공사(NRC)는 철도를 지방정부와 민간이 소 유,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며 동부와 서부,중부 등 3 개 권역으로 나누어 25~30년간의 양허기간을 부여하는 민영화를 고 려하고 있다.최근 지속적인 구조조정 결과 직원수는 2003년 12,500 명에서 현재 6,000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 6,000km의 철도를 건설하여 철도보급률을 10,000km2당 37.94km에서 184.2km까지 확대할 계획이며,중국의 5억불 차관 제공에 따라 진행되는 중국토목공사그룹(CCECC)의 아부자-카 두나 간 200km구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3.8월 기준 60%의 공정률을 시현 중이다

292 3)전력 나이지리아의 발전설비 규모는 7,876MW이지만 실제 생산규모는 3,800MW에 미치지 못한다.현재 보유중인 14기의 발전소 중 7기는 20년 이상 노후화 되었으며,이들의 평균 발전량은 2,500MW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송전시스템의 설치가 부족하고 송전용량도 최대 4,000MW에 불과 해 원활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제르델타전력공사에 따 르면 송전과정에서의 전력손실이 막대하며 송전효율 증대를 위해 정 부의 인프라 투자 및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네보(Nebo) 전력부 장관은 국가통합발전프로젝트(NIPP)를 통해 5,153MW의 발전설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2분기 기 준 1,688MW가 구축되었다.하지만 주연료인 가스가 수송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 다.전력부는 전력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발전 배전부문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4)석유 가스 나이지리아는 2012년 확인매장장 기준 석유 세계 10위,가스 세계 9위의 주요 산유국이자 아프리카 제1의 원유 생산 국가이다.동 분 야는 나이지리아 수출의 95%,정부수입의 80%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 및 관련 인프라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원유 생산량은 하루 242만배럴이고,정유능력은 하루 44.5만배럴이지만 실제 10만배럴 내 외의 정유만 생산되고 있다.이는 하류부문의 투자부족,유지 관리 부실에 기인하며,정유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국가가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어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293 가스처리시설도 확충이 시급하며 2013년 현재 생산되는 가스 중 6.6bcfd만 처리ㆍ활용되고 40%가 무단 소각(gasflaring)또는 재주 입되고 있다.2012년 기준 950bcf의 LNG 수출량을 기록해 세계시장 의 8%를 점유하고 있다.일본(24%),스페인(19%),프랑스(12%),한 국(9%)등이 주요 나이지리아 産 LNG 수입국이나 셰일가스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LNG수입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이다. 5)항공 라고스,아부자,포타코드,카노,카두나 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으나,공항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시설수준이 열악하고 특히 보 안,안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미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동 시 마땅한 대체이동 수단 이 없는 관계로 2005년을 기점으로 여객수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 며,2012년 이용객 수는 140만명에 이른다. 현재 Aero Contractor,ChanchangiAirlines,IRS,Arik Air등의 현지 항공사가 활동 중이며,나이지리아에 취항중인 외국항공사는 26개사이며 유럽,중동,아프리카,미국 노선을 운영 중이다. 6)항만 서부 아프리카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기 준 약 10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부터 24개의 터미널은 16개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6,0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덴마크 AP Moler-Maersk가 운영하는 Apapa항의 규모가 가장 크며 2009년도 49만 TEU를 처리하였다.그 외에 대표적인 항만으로

294 는 프랑스 BoloreGroup이 운영하는 TinCanIslandContainer터미 널(TICT)등이 있다. 항만 내 부패,관료주의,고관세 등의 영향으로 인접국인 가나와 베넹의 항만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서부아프리카 허브 항만으로 자리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투자계획 2011년 취임한 조나단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대 경제대국(Vision 20:2020)'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 에 있다.이를 통해 GDP 9,000억불,1인당 소득 4,000불을 달성코자 하며 제조업 비중을 GDP의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1,000억불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 4,000MW인 전력설비 규모를 40,000MW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확충 25년 전략비전(25 Year Strategic Vision) 을 통해 철도 신설 및 개보수에 향후 25년간 357억불을 투자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2020년까지 도로연장을 30Km로 확충 하고 공항을 현재 22개에서 3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95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가.국영전력공사(PHCN) 1)주요기능 나이지리아 전력 생산과 공급을 전담해온 전력공사(NEPA) 46) 는 2005년 전력부문 개혁법령(Electric Power Sector Reform Actof 2005)에 의해 나이지리아 전력지주회사(PHCN) 47) 로 개편되었다. 기존 NEPA의 기능 업무 자산 부채 직원들을 인수한 PHCN은 전 력 생산을 전담하는 한편,준 독립기업(Semi-IndependentCompanies) 이 생산한 전력을 독립적인 송전회사(TransmissionCompany,TRANSYCO) 에 판매하고 각 지역별로 배전 및 마케팅 기업들을 설립해 이들로 하여금 전기를 공급토록하고 있다. 2)최근 동향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신규투자 촉진,노후화 설비 개선 등을 위 해 PHCN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동 기관의 민영화계획에 따르면 PHCN의 6개 발전사업과 11개 배전사업을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 하고 송전사업은 정부소유로 두되,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민 영화 계획을 통해 시장에 나온 PHCN의 가치는 2012년말 25억불로 추정된 바 있다. 2013년 말 정부는 PHCN가 소유,운영해온 15개 전력회사(발전 5, 46) National Electric Power Authority 47) Power Holding Company of Nigeria

296 배전 10)에 대한 소유권을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였으며,나머지 2개 사도 2014년 내로 민영화될 전망이다.또한 국가통합발전프로젝트 (NIPP)를 통해 추진되어온 발전소도 2014년 내로 민간에 매각될 예 정이다. 나.국영석유공사(NNPC) 1)주요기능 국영석유공사(NNPC) 48) 는 1977년 기존의 국영오일공사(NNOC)와 석유자원부(MPR)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정부를 대신하여 석유 가스의 개발 및 탐사,생산,판매 등 전 분야를 총괄하는 나이지리아 최대 국영기업으로,현지진출 외국석유메이저(IOC)와의 J/V 지분참 여 및 생산물분배계약(PSC)체결을 통해 각종 사업에 참여한다. 개발업무는 대부분 석유메이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석유공사는 각종 사업승인이나 투자지분 참여를 통한 수익금 확보 및 감독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2)사업현황 J/V 협약을 통해 주요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쉘(Shel)이 설립한 현지법인 SPDC 49) 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다.SPDC는 현재 On-shore부문 원유파이프라인,가스플랜트 8기,석유수출터미널 사 업을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ExxonMobil)은 현지법인 MPN 50) 을 설립하여 활동 중이 48)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 49)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297 며,NNPC는 JV를 통해 MPN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MPN은 벙커링(오일 절도)등에 의한 피해가 적은 심해유전개발에 주로 진 출하였다. NNPC는 쉐브론(Shevron)과의 J/V를 통해 육상,심해유전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며,토탈(Total),ENI,Conocophilips등이 주축이 되 어 추진하는 BrassLNG 개발사업에도 49%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ENI는 현지법인 Agip을 설립하여 니제르 델타 지역의 육상,심해 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NNPC와의 생산물분배계약(PSC) 및 광구양허계약(Concession)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3)조직도 <그림 1.2>국영석유사 조직도 출처 :국영석유공사(NNPC) 50) Mobil Producing Nigeria

298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가.자원개발 현황 나이지리아는 세계 8위,아프리카 1위의 원유수출국으로 생산된 원유의 90%를 수출하고 있다.쉘(Shel),엑슨모빌(ExxonMobil),셰 브런(Chevron)등의 다국적오일기업(IOC)이 석유 가스 생산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남부의 니제르델타 삼각지대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다국 적오일기업의 석유 생산,운송,정제 설비 대부분이 니제르델타 지대 를 비롯한 남부 연안에 위치해 있고,남서부에 위치한 라고스는 이 를 바탕으로 거점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림 1.3>니제르델타지역 위치 출처 :국내언론 등(자체편집)

299 나.인프라 개발 동향 나이지리아 남부의 니제르델타지역,보니섬,포트하커트 등의 전통 유전지대에 원유시설 및 운송 파이프라인,정유시설 등 부대인프라 가 밀집해 있다.최근에는 남부 기니만의 심해유전 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LNG선,FPSO선의 발주와 함께 남부 연안에 LNG 플랜트,수출터미널,가스파이프라인 등의 건설이 추진 중이다. 특히,엑손모빌,쉐브론,토탈 등은 육상 및 연안 설비에서 발생하 는 오일절도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고 노후화된 시설관리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육상광구를 매각하고 해상광구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진출 방안 쉘(Shel)은 1930년대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이후 니제르델타지역, 포트하커트 등 남부 연안의 오일가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며,최근에도 남부 가스개발사업 중심으로 발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 및 관련인프라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오일기업(IOC)은 정부와의 J/V 합작을 통해 전체 조 달시장 발주량의 8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반면,연방 정부 및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익 성 면에서 큰 이점이 없다.따라서 정부와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에 사업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소규모 관급사업의 경우에는 추 후 대규모 공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일가스 분야 개발은 수출지향적이었으나,최근 자국 산 업개발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따라 내수시장 위주의 개발전략을 펼 치고 있다.이에 더해 가스개발 프로젝트인 NLNG 1~6기 사업 51) 이

300 완료된 이후 후속 사업은 추진이 매우 더딘 반면,오일메이져 대다 수는 해상광구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이다.따라서 해양플랜트 등 오 프쇼어(Of-shore)개발 공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환경 나이지리아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재정 정책,개혁정책 등으로 인하여 2008년 2분기만 해도 10.2~15.1%의 큰 변동성을 보이던 소비자물가지수가 2013년 3분기 말 8.0%까지 하락 했다.그러나 현재 이러한 성공적인 통화정책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 해 총선거와 중앙은행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는 2가지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있다.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총선거 시기에는 높은 재정지출이 수반되어 중앙은행이 과도한 통화유동성 조절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또한,기존의 강도 높은 통화정책을 시행하던 중앙 은행 총재가 해임됨에 따라 신임총재가 해당 정책을 이어나갈지는 미지수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저축률이 낮고 대출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통화 유동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어려움 을 초래하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금융포용(FinancialInclusion) 으로,2010년 GPFI(GlobalPartnershipforFinancialInclusion)가 설 립되어 이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모든 사회계 층이 비용 등의 측면에서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금융포용정책은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저축 이나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최근 나이지리아 정부와 여러 대출사업 51) 198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6기의 LNG 생산설비에 총 130억 달러를 집행

301 이 표방하고 있는 금융포용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 란 기대감 속에서 나이지리아의 은행 간 대출금리가 14%로 소폭 상 승하였는데,이는 지난 분기 금리가 11.7%였던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적자금의 50% 한도로 지급준비율(Cash ReserveRatio)을 상승 시켰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금리, 지급준비율 등의 상승은 저축유인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적자금 대비 상승한 지급준비율로 인해 발생되는 제한들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2013년 2분기 15.8조 나이라였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분기 에 17.7조 나이라로 증가한 점에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이는 향상된 규제 환경과 나이지리아의 긍정적인 거시지표,상장기업들의 재정상황 개 선 등으로 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 하는 국내 재정자원을 실물부문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취약하다는 것 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연기금의 경우,2004년 163억 달러의 적자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2013년 23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 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인프라채권,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부재로 이를 실물경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나이지리아 의 연기금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성장가능 성을 지녔으므로 이러한 재원을 실물부문과 연결해줄 수 있는 특수 은행,사모투자전문회사,임대차회사 등과 벤처금융,보험기금,소액 대출제도 등을 제공할 금융중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또한 정부 는 이러한 기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제거해주 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02 1.2.6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나이지리아의 국제사회 원조는 2000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 내다가 2005년~2006년에 대규모 채무탕감(180억 달러)이 이뤄졌다. 최근 3년간의 원조액은 GNI대비 0.85%로,전반적으로 취약한 사회 부문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무상원조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2>최근 3년간 ODA 지원규모 NetODA(백만 달러) 2,062 1,769 1,916 NetODA/GNI 1.0% 0.8% 0.8% 인구(백만명) 인당 GNI (AtlasUSD) 1,240 1,260 1,430 출처:OECD-DAC,WorldBank; 대규모 부채탕감 이후,HIV/AIDS로 인하여 보건 및 인구에 대한 재원투입 비중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경제, 사회 인프라,교육 순이다.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출처:OECD-DAC,WorldBank;

303 주요 원조 공여국은 미국,영국,일본,캐나다 순이며,다자기관으 로는 세계은행,Globalfund,EU 순이다.나이지리아 개발원조의 80%를 차지하는 세계은행,영국(DFID:Departmentfor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부), AfDB, 미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internationaldevelopment,미국 국제개발청)은 거버넌 스를 가장 핵심 개발 분야로 보고, 52) 엔터테인먼트,ICT,피혁,건설, 도 소매 무역 등과 같은 비석유부문 가속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일 전략 하에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협력 하고 있다. <표 1.3>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순위 지원처 금 액 (단위:백만 달러) 1 IDA UnitedStates UnitedKingdom GlobalFund EU Institutions UNICEF 53 7 Japan 43 8 AfDF 40 9 GAVI Canada 34 출처:OECD-DAC,WorldBank; 52) 1공적재원 사용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2공적재원 관리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커뮤니티의 원 활한 참여, 3경제분야의 다양화, 비석유 분야 및 민간부분, 인적지원개발 등의 촉진을 위해 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정부개혁, 4공적 서비스에서 역량개발, 5사법개혁 및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중심에 두고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304 나이지리아는 250개 이상의 종족,극명한 종교 대립으로 인한 정 세 불안정,원유수출과 관련한 부의 비효율적 재분배,청년층의 장기 적 실업 등과 같은 정치 사회의 불안정성은 향후 지원내용 및 규모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이에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개발 을 통한 내적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국가체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정부는 2008년 발표한 도로확충 10개년 계획(Ten year Road SectorDevelopmentProgram) 을 통해 단계별로 20억 달러의 자금 을 투입해 왔다.세계은행은 동 프로그램의 1단계 사업에 3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정부는 2015년까지 연간 12억 달러의 자금이 도 로건설 및 제거부문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건설부는 도로인프라 투자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로 펀드(RF,RoadFund)도입 및 도로위원회(RB,RoadBoard)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개혁법안(Road SectorReform Bil)제정을 추진 중이며, Vision 20:2020'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도로연장을 30만km로 확충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사하라 관통도로,사헬 관통도로,서부

305 아프리카 관통도로,라고스~몸바사 간 도로 등이 있다. 2)철도 교통부는 철도확충 25년 전략 비전(2002년 수립) 및 철도현대화 사업(2006년 수립) 을 통해 철도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 중이며,25 년간 357억불을 투자하여 21개 노선 총 연장 5,556km의 신설 개량 사업을 추진해왔다.또한 조나단 정부 출범이후 추진되온 2020년까 지 20대 경제대국(Vision20:2020) 사업을 통해 철도 신설(6,000km) 및 복선화(3,500km)를 추진 중이며 기존협궤는 표준궤로 전환코자 한다. 3)전력 국영전력공사(PHCN)의 전력부문 독점으로 비효율,부정부패가 발 생하고 전력부족문제가 심화되자,조나단 대통령은 전력공사를 민영 화하고 2020년까지 1,000억불을 투자하여 현 7,000MW내외의 발전 설비규모를 40,000MW까지 확대하는 등의 투자확대정책을 적극 추 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발전 배전 부문은 각각 6개 및 11개의 독립회사 로 민영화할 계획이며,2013년 9월까지 5개 발전회사와 10개 배전회 사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동 과정에서 투자된 금액은 총 25억불이 며 향후 추가적으로 40억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는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요금인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11년 대비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되었다.정부는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PP사 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동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306 4)석유 가스 석유 가스분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산업법 안(PIB)은 2012년 7월 국회상정 이후 남 북부 지역간 의견대립 및 로열티 인상률을 둘러싼 정부와 석유업체간의 의견충돌로 국회 계류 중이다.외국투자자들은 석유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동 법안의 결과를 지켜보며 최종투자결정(FID)을 미룸에 따라 BrassLNG(연산 2천만톤 규모)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 다.PIB법안은 2014년 하반기 상원을 통과하고 발효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이후 그간 지연되어온 프로젝트의 발주가 기대되고 있다. 5)항공 및 항만 정부는 공항을 총 37개로 확충하고,기존 공항을 리모델링 하는 등 항공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이다.Ekiti공항 등 지역공항 신설계 획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8.7억불을 투입해 4개 신규터미널 신설,기상예보 정확성 향상,활주로 조명개 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만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신규투자 부진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정부는 2005년 항 만확충과 민간자본 참여를 골자로 하는 항만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 며,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Lagos, Akwa Ibom, Delta,Ondo,Bayelsa 주에서 PPP방식의 심수항 개발을 계획 중이 며,이 중 Lagos주의 Lekki,Ibom주 Ibaka 항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는 단계이다

307 나.건설시장 매력도 나이지리아는 석유산업과 농업에 의존한 경제구조로 제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이러한 오일편중 경제는 유가하락,투자지연 등의 외부요인으 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실제로 2011년 출범 이후 다수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조나단 정부는 현재 15% 수 준인 제조업 비중을 2020년까지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오일편중 산업구조는 오일 가스플랜트,산업용 발전소 등의 산업설비 수출기업에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우리 건 설기업은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전체 수주액의 54%에 해당하는 101억불의 수주고를 올렸는데,이 중 96억불은 석유 가스,발전소 등 산업설비 수주액이다. 특히,정부는 연간 2,200만톤의 LNG 연간생산량을 5,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 OK LNG,NLNG 7th Train,Akwa Ibom LNG,BrassLNG 등의 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 53) 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다만 최근에는 Onshore프 로젝트보다는 OfShore심해광구 개발로 추세가 기울고 있기 때문 에 해양플랜트,LNG플랜트,FPSO 54) 선박 시장이 유망하다. 그리고 정부는 부족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원료용 가스생산 설비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동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53) BMI, Nigeria Oil&Gas report, )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308 1.3.2건설시장 전망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2014년 기준 49억불의 규모가 예상되며, 2022년까지 연평균 10% 내외의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372억 배럴의 원유,5.2조m3의 천연가스(2012년 말 기준)등 풍 부한 자원부존량을 바탕으로 석유 가스 분야가 전체 산업을 주도하 고 있으며,동 분야에서 플랜트,교통,건축분야의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파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최대인구(1.7억명)를 바탕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 행되고 있어 발전 및 송배전망,도로와 철도,주택 등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9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나이지리아는 건축,토목,기계,전기 등 4개 업종에 대해 건설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A~D의 4개 등급으로 분류된 다.연방등록위원회(FederalWorksRegistrationBoard)가 등록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주요프로젝트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 방등록위원회에 D등급 사업자로 사전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외국 업체의 경우에도 현지법인을 설립 한 뒤 등록을 거쳐야 한다. A 등급은 연방등록위원회가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으로 2백만 나 이라 한도 내에서 소규모 건축,토목 유지보수공사,자재공급을 수행 하는 영세업체에 적용된다.이후 A등급에서 승격되거나 2,500만 나 이라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실적증명을 포함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 우 B등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동일한 과정을 통해 C,D등급의 취득 이 가능하다. 다만,외국업체와의 합작회사일 경우에는 금융조달,기술협력,중 재조항 등이 명시된 J/V 협정문을 비롯하여 대사관으로부터 모기업 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제도 석유 가스 분야의 업체는 공사 수행을 위해 석유자원부의 등록허

310 가를 받아야 한다.업종은 일반/특별 업종으로 구분되며 탐사업,시 추업,시공업,파이프라인 설치업,기자재 공급업,감리업,시험업,해 양/특수 운송업,측정업,잠수업,준설업 등이 특별업종으로 분류된 다.신청업체는 별도의 지정양식을 비롯하여 기술증명,세금완납증 명,법인등기부등본,실적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허가를 신청한다. 외국업체가 나이지리아 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또는 합 작회사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식신청서,기술력 및 경쟁력 입증자료, 나이지리아 국내 제휴업체와 체결한 기술 및 재무협정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입찰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 및 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 각 기관별 입찰에 응해야 한다.정부발주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방 식으로 진행이 된다. 과거에는 실적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제한 입찰방식 또는 사전 입찰가격 교섭에 의해 수의계약방식으로 특정업 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이 과정에서 유력 실세의 압력과 부정부패가 팽배하여 1999년 이후 공개입찰이 시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 었으나,투명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공개입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연방정부,19개 주정부내의 입찰위원회가 관장하 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연방입찰위원회가 참여한다 보증제도

311 보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된다. <표 2.1>보증제도 구분 요율 비고 입찰 입찰 금액의 2-10% 적용 이행 통상 계약금액의 10% 적용 은행보증이나 또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요구 과거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최근 보험회사 또는 은행의 이행본드 요구 선수금 통상 계약금의 15% 지급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다양함 유보금 통상 매 기성지급시 5% 유보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계약이행과 완공에 대한 추가 보증의 성격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외국회사가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을 통한 사 업수행이 일반적이다.다만 기업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지사설립에 의한 사업활동이 가능하며,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특수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 아 초청된 경우 -발주국이나 국제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특수한 차관프로젝트를 수 행할 경우 -오로지 수출진흥활동에만 종사하는 외국정부 소유의 회사 - 연방정부,정부발주기관,다른 단체,개인 등과의 계약 하에 개

312 별적으로 전문 프로젝트에 종사는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나 기술 전문가일 경우(단,상기 계약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요함) -신청서는 SecretaryoftheGovernmentoftheFederation(SFG) 에서 작성하며 NationalCouncilofMinisters의 심사를 거쳐 지 사설립이 허용됨 이와 같이 1회성 사업에만 지사설립이 허용되고,면세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며,국내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를 지정,설립 업무를 대행하도 록 하며 법인명등록,세금신고,투자허가,외국인쿼터 신청 등 4단계 를 거친다.법인설립 이전까지는 현지에서의 사업이 불가하다.설립 관장기관은 CAC 55) 이며, 회사의 설립과 등록,청산 등에 대한 감독, 등록의 유지,조사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법인 등록을 위해서 선임된 대행변호사는 회사 정관,이사회 구성 현황,이사선임 증명서,자본납입현황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CAC에 회사 등록을 신청하며 14일이 소요된다.이후 회사등록증이 발급되 면 투자청에 자본도입확인증,사업계획서,사업장 서류 등을 제출하 여 사업자허가를 취득한다. 이후 나이지리아 등록법인으로서의 증명과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서 필요한 세금신고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 며,이민국(Nigeria Immigration Service)을 통해 외국인 쿼터를 발 55)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313 급 받음으로써 출입국이 자유로운 거주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외국회사는 CAC 등록을 통해 현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 며,이를 통해 연락 및 진흥 업무가 가능하다.하지만,사업 참여나 계약체결,신용장 개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현지운영 경 비는 외국회사로부터 유입되어야 한다. 2.3건설관련 세법 2.3.1법인세 일반법인(30%)과 소규모 법인(20%)에 법인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연매출액이 1백만 나이지리아 이하 또는 제조,농업,광산,수출기업 의 경우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된다.2010년 정부는 투자촉진,조세회 피 방지를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혁안을 승인하였으나, 법인세 인하안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현행 30%가 적용 중이다. 납세의무자는 나이지리아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내 외국법인 이며,거주자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비 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나 턴키공사 수행시 On/Ofshore 구분없이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다만,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친목단체의 소득,종교 기 부 교육 등으로 발생한 비사업적 소득,스포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회사의 소득,무역연합법에 따른 무역연합체의 소득은 면세대 상이다

314 이익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과세최저한 미만일 경우 최저한세 (Minimum Tax)를 적용받으며 연매출 50만 나이라 이하 기업의 경 우 0.25~0.5% 수준의 최저세율이 적용된다.다만,외국지분이 25% 미만이거나 비농업분야의 산업을 영위할 때에만 가능하다. 1990년에 제정된 Petroleum ProfitsTax Act는 석유개발 관련기업 에 대해 과표대상을 기업이익의 85%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65~75% 수준으로 과세소득을 규정 한다.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이며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세금을 6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하다 소득세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에 대해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소 득에 따라 5 25%의 차등 과세한다.거주자는 국내 외 수입에 대 해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용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거주회사의 외국인 근로자,12개월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회사의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된다.소득별 세율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소득구간별 세율 과세대상소득(나이라) 세율(%) 세금납부범위(나이라) 10, ,000 20, ,000 1,500 20,000 40, ,000 4,500 40,000 60, ,000 8,500 60, 출처:해외건설종합서비스,해외건설협회

315 근로수입에 대한 과세는 PayAsYouEarn(PAYE)제도에 따라 월 급에서 공제분을 제하고 월별 납부하며 1991년 1월 1일부터 과세대 상 개인은 매 과세년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세금 개인 및 법인의 계약시 원천세가 과세되며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원천세 요율표 구분 개인(%) 법인(%) 배당금,이자수익,임대수익 로열티 커미션,Consultancy 5 10 건설 5 5 공급계약 5 5 Director'sFees 출처:TheCharteredInstituteofTaxationofNigeria,2008 수입관세는 ImportDuty와 SurCharge,VAT 및 특정품목에 대 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Import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VAT는 ImportDuty와 Sur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관세청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316 <표 2.4>품목별 관세부과 현황 구 분 관세율 비 고 Category0 0% 필수품(교육자재 등) Category1 5% 기초 원자재 Category2 10% 중간재 Category3 20%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Category4 35%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출처:외교부,외국의 통상환경(2013)

317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2010년 출범한 굿럭 조나단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해외 투자유치에 적합한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통신,전력 등 사회인프라 부문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외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투자진흥위원회 (NIPC) 56) 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투자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제조업기반 강화를 위해 식품,원 자재,기계류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선도산업 지정업종에 대해 법 인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국제신인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OECD는 2010년 10월에 개최한 CRE 회의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 유지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 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이는 2012년 회의에서도 동일한 등급 유지 되었고,S&P와 Fitch는 나이지리아 신용등급을 나란히 BB-로 유지 하고 있다. 56)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318 <표 3.1>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 5등급( ) S&P BB-(2013.1) B+(2012.1) Moody's Ba3( ) - Fitch BB-( ) BB-( ) 출처: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OECD회원국의 ECA에 대한 중장기 외채의 연체비율이 2009년 2.7%에서 2011년 2.3%,2012년 2.1%로 점차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 태도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나이지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국제사회평가 구 분 PwC(세계적 컨설팅 회사)납세환경평가 WorldBank기업하기 좋은 환경 UNDP 인간개발지수 Heritage재단 경제자유지수 순위 다보스 포럼 세계경쟁력 순위 TI부패지수 평 가 189개국 중 170위('13.11월) 189개국 중 149위('13.10월) 186개국중 153위 (' ) 170개국 중 120위(' ) 144개국 중 115위('13.1월) 176개국 중 139위( 12.12월 발표) 출처: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3.1.2제약 내용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로컬컨텐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

319 며,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장비,설비,서비 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동 로컬컨텐츠에 대한 조 건을 준수토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 자국민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 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민 채용가능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자국민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 시하여 국산화감시위원회(NCDMB)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석유 및 가스관련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로컬컨텐츠 비율은 다음 과 같다. <표 3.3>분야별 로컬컨텐츠 비율 구 분 비 율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50%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80%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문 80% 출처:2013외국의 통상환경(외교부)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320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 며,특히 원자재,기계 등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선도 산 업에 대해 우대한다.또한 비석유 부문에도 투자지원 강화를 위해 광업 및 농업부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사회 간접자본 미비로 전력,석유,통신 등의 대규모 투자에 미국,유럽 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뿐 일반 소비재 생산분야에는 큰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가.세금 인센티브 석유가스,광산,농업 등을 제외한 분야의 법인세는 최초 5년간 20%를 적용하며,교육세 2%를 별도로 적용한다.연간자본공제(건물 10%,플랜트 25%,가구 20%)와 초기년도 자본공제(플랜트 50%,건 물 자동차 15%)혜택이 있으며,선도산업 투자자는 5년간 세금을 면 제 받는다.R&D 투자비용은 12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구역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해 연방정 부,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나.로컬컨텐츠 우대 국내 원자재 사용 비율이 농산물제조분야(80%),농업(70%),엔지 니어링 분야(60%),화학분야(60%),석유화학분야(70%)를 충족할 경 우 5년간 제세의 30%를 감면한다 산업별 인센티브

321 가.산업부문 인센티브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6,000달러)이하인 제조업의 경우 운영시 작 후 5년간 최저 세액인 20%를 부과하며,배당에 대해서는 운영시 작 후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그리고 석유화학 및 LNG 공장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을 면제 받는다. 나.광물부문 인센티브 최초 3~5년간 세금이 면제되며,법인소득세는 20~30%가 부과된다. 투자금액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로열티 부과가 연기되 는 경우가 있으며,광업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 제 75% 및 2차년도 50%,투자공제 5%를 인정한다. 다.농업부문 인센티브 농업관련 플랜트 및 설비는 50%까지 자본공제 허용하며,농산물 처리업은 선도사업으로 5년간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다.그리고 모든 농업시설,농기계는 관세율 1%가 적용된다. 라.전기 운송 부문 인센티브 변압기,계량기,케이블 등 전력설비 투자자는 선도산업으로 인정 되며 5~7년간 세금이 면제된다.조선,선박수리,수중엔지니어링 서 비스,항공기 제조업은 선도산업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322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및 동향 1)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미국수출입은행은 전력 확충사업에 자국산 전력기자재를 구입할 경우,15억불까지 지원 의 사를 밝힌바 있으며(2011년 10월),지원규모를 향후 25억불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GE도 가스터빈 판매 촉진 및 핵심정책에 동 참한다는 취지로 100억불 상당을 투자,10,000MW를 생산 가능한 발 전소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2012년 3월) 57) 미국 정부는 나이지리아 전력부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 고,수출입은행 및 GE 등 전력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전력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다.(2012년 2월) 2)유럽 및 아시아 프랑스 기업도 최초로 공기업과 민간회사 합동으로 나이지리아 송 전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공기업인 송배전회 사(ETDE)와 민간기업인 전기회사(EDF)간의 합동으로 송전망 중 특 정구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및 시공을 위해 향후 400억 나이라 57) Reuters, Nigeria says GE signs $10 billion power plants MoU

323 (2.5억불)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쯔비시 그룹은 Notore화학과 J/V를 설립,Rivers주 Onne 지역 의 비료화학플랜트 설비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며,동 사업을 통해 하 루 암모니아 1,700톤,요소비료 3,000톤,기타 석유화학제품 1,500톤 을 생산할 수 있는 통합플랜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나.부문별 진출현황 및 동향 1)석유가스 E&P부문 네덜란드계 쉘(Shel)은 1930년대 일찌감치 나이지리아 석유탐사 분야에 진출하여 1950년대부터 석유개발에 성공하였으며,On-shore 를 담당하는 현지법인 SPDC 58) 와 Of-shore를 담당하는 SNEPCo 59) 를 설립하였다.SPDC는 Gbaran-Ubie,Soku,Bonny 프로젝트를 통 해 가스플랜트 8기, 석유수출터미널을 운영 중이며, SNEPCo는 NNPC와의 생산물분배계약(PSC)를 통해 Bonga,Erha/Erha North, Zabazaba/Etan등의 심해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자회 사 ShelGasB.V.를 설립하여 NLNG Limited의 지분 25.6%를 소유 하고 있다.NLNG는 나이지리아의 유일한 LNG 생산시설 6기를 운 영 중이며,Shel,Total,ENI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엑손모빌(ExxonMobil)은 현지법인 EEPNL 60) 을 통해 심해유전 개 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40만배럴/일 규모의 원유 수출규모를 갖춘 QuaIboe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심해유전,육상가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쉐브론(Chevron)은 58)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imited 59) Shell Nigieria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Limited 60) Esso Exploration and Production Nigeria Limited

324 니제르델타 인근의 Agbami사업을 운영 중이며,Total과의 합작을 통해 일산 3.3만배럴 규모의 EscravosGTL사업을 추진 중이다.그 리고 나이지리아 産 가스를 인접국인 가나,토고,베넹으로 수송하는 서아프리카가스사업(WestAfrica GasPipeline)에 36.7% 지분 참여 중이다. Total은 1960년대 현지 진출한 이래 Amenam,Akpo,Usan 심해 유전 등 Of-shore부문에서 주로 활동 중이다.또한 ObiteGas프 로젝트를 통해 NLNG 보니플랜트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Eni, ConocoPhilips와 함께 각각 17%의 지분참여를 통해 BrassLNG 사 업에 참여하고 있다. 2)석유가스 EPC부문 이탈리아 Eni그룹 계열사인 Saipem Construction Nigeria Ltd.은 자국 정부의 지원 하에 과감한 저가수주를 단행하는 석유화학관련 건설업체로 Bouygues와 합작으로 Saibos를 설립하여 수주를 병행하 고 있다.알제리,콩고,리비아,이집트 등 아프리카에서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육상시설로는 시추설비,정유공장,석유화학공장, 발전소,파이프라인,가압시설,천연가스 압축스테이션 설치와 플랫 폼,해저시설물,부유식 원유저장시설,해저 파이프라인 등 해상시설 물 공사에 영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계 Bouygues 그룹은 건설부문에 Bouygues Construction, Colas,Saur,Bouygues Immobilier와 석유가스 부문의 Bouygues Ofshore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토목,건축,플랜트 등 건설시 장 전반에 걸쳐 진출해 있다.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을 받아 활발한 수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격 및 기술경쟁력 등 모든 조건이 건실하다

325 JGC NigeriaLtd.은 1991년 2월,일본 JGC가 100% 자본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1985년 포트하코트 정유공장 건설공사 수주를 계기로 본격 진출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 Eleme석유화학단지를 건 설한 바 있다. EPC 전문업체인 미국 Wilbros의 현지법인으로 아프리카를 전략 지역중 하나로 선정하여 영업활동 중이다.특히,서부아프리카지역의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이며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수 반가스 수집시설(AGG)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3)인프라부문(토목,건축) BilfingerBergerAG(독일)의 현지법인인 Julius BergerNigerian Plc.은 진출역사가 오래되고 기반이 확고한 토목공사 중심업체로 나 이지리아 인프라의 40% 이상을 건설한 바 있다.1960년대 중반부터 진출하여 많은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으며 현지 자체 보유장비가 풍부하다.주요 프로젝트로는 Ajaokuta-Warri간 철도공사,아부자 국제공항 신설공사,보니섬 액 화천연가스 생산시설(NLNG)토목공사 등이 있다. BouyguesConstruction(프)의 현지법인인 BouyguesNigeria Ltd. 는 1980년대에 라고스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면서 나이지리아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권력 핵심부와의 연계는 물론 프랑스 정부의 외 교적 지원을 등에 업고 활발한 수주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토목공사의 현지 법인인 CCECC NigeriaLtd.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하여 탄자니아,잠비아,보츠와나에서 활동 중이며,1995년말 나 이지리아국영철도공사와 체결한 5.2억불 규모의 철도현대화프로젝트 를 계기로 본격 진출하였다.철도관련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326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우리 건설기업은 1974년 두산건설이 유리 용광로 공사에 최초진출 진출한 이래,나이지리아에서 103.7억불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이 는 아프리카 전체 수주액인 189억달러의 55%에 해당하는 양이다. 해외건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2000년대 중후반에 활발한 수주를 보이며 전체 절반에 가까운 50억불 이상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도 연간 4억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여 안정 적인 수주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억불)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4년 상반기에는 쉘의 현지 자회사인 SPDC가 발주한 2.5억불 규모 바란 인필 프로젝트를 대우건설이 수주하였다.동 사업은 2006 년 수주하여 2011년 준공한 12억불 규모 바란/우비에 석유가스 통합 개발 프로젝트의 증설공사로 그간 축적해온 현지 공사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27 오는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시장전망은 다소 어두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우리기업의 주요 활동분야인 석유 가스 분야가 석유산 업법안(PIB)국회계류,로컬컨텐츠 규제에 의해 침체된 모습을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자국산업 진흥을 위해 국산 자재,인력 조달을 강제 하는 로컬컨텐츠 61) 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많은 다국적오일기업(IOC)이 투자계획을 보류 또는 철회 하고 있어 당분간 동 분야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된다 공종별 우리기업의 나이지리아 수주액은 101.2억불이며,이 중 95%에 달 하는 95.6억불을 산업설비를 통해 수주하였다.상대적으로 토목,건 축 등 다른 분야의 진출은 미진하며 특히 산업설비를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눈에 띄는 사업수주가 없는 상황이다.산업설비는 대부 분 쉘,쉐브론,토탈 등 오일메이져가 발주한 가스처리,파이프라인, 발전소 시설이다. 61) Nigeria Content Act로 불리우며, 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nd Monitoring Board에서 관장(

328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억불)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용역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4.1.3동향분석 나이지리아 건설산업은 원유수출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성 장(6%중반 7%후반),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 증 가 등으로 2010년 이후 1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 평균 9.2%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특히 석유산업법안 처리,로컬컨텐츠 정착 등의 현안과제가 해결되면 석유가스분야의 발주가 다시 살아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표 4.3>연도별 건설산업 규모 구 분 11 12(추정) 13(추정) 14(전망) 규 모 실질 성장률 GDP 비중 출처:BMI

329 우리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는 Brass LNG(연산 2천만톤 규모)와 같은 대규모 가스처리시설 건설계획의 경우 사업비 증액,석 유산업법안(PIB)계류,사업 일괄(패키지)추진에 따른 참여사 간 협 상지연 등의 이유로 외국투자자들의 최종투자결정(FID)이 수년간 지 연되고 있다. 더욱이 로컬컨텐츠 적용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는 사업의 경제성 및 수익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어 투자자간 원만한 협의에 따른 신속 한 사업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2,200만톤의 LNG 연간생산량을 5,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어,앞으로 OK LNG,NLNG 7th Train,Akwa Ibom LNG,Brass LNG 등의 사업이 개시될 전망이나 사업추진 속도는 더디다. 한편,우리 기업은 Shel,Chevron 등 오일 메이저 기업이 발주하 는 발전소,정유/가스시설 그리고 건설시장 성장에 따른 시멘트 공장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바란/우비에 석유가스 통합개발 프로젝트(산업설비) 가.사업개요 바란/우비에 석유가스 통합개발 프로젝트(Gbaran/UbieIntegrated Oil& GasProject)는 나이지리아 남부 포트하코트(PortHarcourt) 에서 북서로 100km 떨어진 지역에 원유 하루 12만배럴,천연가스 10억ft³의 생산규모를 갖춘 플랜트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대우건

330 설이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총괄하여 EPC(EngineeringProcurement Construction)형태로 수행하였다.동 사업은 당시 대우건설이 해 외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의 공사로 이탈리아 사이펨,미국의 윌브 로스 등을 제치고 수주하였다. <표 4.4> 바란/우비에 석유가스 통합개발 프로젝트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바란/우비에 석유가스 통합개발 프로젝트 (Gbaran/UbieIntegratedOil& GasProject) 위치 포트하코트 북서쪽 100km 지점 발주처 SPDC(쉘 석유개발회사 +NNPC 국영석유사) 재원형태 발주처예산 공사규모 약 12.1억불 공사기간 ~ (68개월) 공사내용 원유 하루 12만배럴,천연가스 10억ft³생산규모 의 플랜트 건설 출처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나이지리아 최대 유전지대인 니제르델타 지역은 연방정부와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반정부 무장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현 장이 위치한 바옐사 주 내 포트하코트 외곽지역도 반정부단체에 의 한 현장 공격,근로자 납치,강도가 빈번한 곳으로 치안상태가 상당 히 불안하다.이에 따라 공사수행 과정에서도 무장단체의 습격,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숙련공의 공급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수

331 행에 애로로 작용하였다. 2)대응방법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근로자 안전교육,비상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비상상황 발생 시 주정부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 제를 해결한다.또한 CSR 활동을 통해 현지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 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 다.실제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델타주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 는 CSR 활동을 통해 지역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줘 현지 언론에 소 개되기도 하였다 아팜VI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네덜란드계 쉘(Shel)과 국영석유회사(NNPC)의 현지 합작회사 인 SPDC가 발주한 동 아팜VI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Afam VICCGT PowerPlantProject)는 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 북동쪽 30km 지점에 가스터빈 3기,스팀터빈 1기로 구성된 650MW급 복 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규모는 약 4.8억불이다. 대우건설은 EPC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설계,조달,건설,시 운전 등을 일괄 수행하였다

332 <표 4.5>아팜VI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아팜VI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위치 포트하코트 북동쪽 30km 지점 발주처 SPDC(쉘 석유개발회사 +NNPC 국영석유사) 재원형태 발주처예산 공사규모 약 5.3억불 공사기간 ~ (27개월) 공사내용 가스터빈 3기,스팀터빈 1기 등 650MW급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출처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공사 수행 당시 포트하코트를 중심으로 니제르 델타 유전지대의 치안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파이프라인 파괴,석유시설물에 대한 공격도 끊이지 않았으며,외국인 근로자 납치사건도 빈번히 발생하 였다.대우건설의 아팜 발전소 건설현장도 2007년 무장단체의 습격 을 받아 임직원이 피랍된 후 며칠 후 석방되는 사건을 겪었다.외국 기업 상당수는 치안불안을 이유로 현지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는 등 안전문제가 주요 사업애로로 작용하였다. 2)대응방법 공사현장 이동시 무장경찰을 대동하고 모폴(MobilePolice)로 불리

333 우는 경찰기동대를 항시 대기시키는 등 무장반군에 의한 공격에 대 비한다.공사 현장 외곽에는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경 수 비대를 배치하여 현장 경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주요 지점에 CCTV,외부침입 감지기 설치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브라스 LNG 생산기지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브라스 LNG 프로젝트는 기존 보니섬 시설이 포화상태에 접어들 면서 대체 LNG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추진되는 사업으로 나 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를 비롯하여 Total, Eni S.A, ConocoPhilips등이 브라스 LNG 주식회사(BrassLNG Ltd.)를 구성 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다.동 사업은 LNG 트레인 2기를 비롯하여 연산 500만톤 규모의 LNG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투자환경 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최종투자결정(FinalInvestment Decision)을 미루며 2012년 이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62) 62) Ifeanyi Izeze, What Is Holding Brass LNG's Final Investment Decision?(2013)

334 <표 4.6>브라스 LNG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브라스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위치 나이지리아 남부 바옐사 주 발주처 브라스 LNG 주식회사(정부투자합작) 재원형태 발주처예산 사업규모 57억불 사업예정시기 14.4분기 공사내용 LNG 트레인 2기 등 연간 500만톤의 LNG 생산 복합시설 건설 출처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브라스 LNG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까닭에 2003년 프로 젝트가 구상된 이후 수차례 사업범위가 변경되고 입찰 지연이 지연되 어 왔다.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석유산업 판도에 큰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산업법안(PIB)의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석유산 업법안은 로열티 인상 등 각 분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내 용을 담고 있어서 의견대립에 의해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Brass LNG의 핵심기술과 함께 지분의 17%를 소유하고 있는 ConocoPhilips가 투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점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또한 최근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 주요 수요처인 미국,유 럽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335 2)수주방안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며 IOC 등 주요 발주처의 사업계획에 맞춰 수주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오는 2015년 나이지리아 대선이 예 정되어 있고,PIB법안이 2014년 하반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주요 국정현안이 일단락되어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지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한 편,민간발주처는 치안불안,오일절도,PIB 계류 등 여러 사업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오일가스 분야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민자발전사업 가.추진 배경 정부는 기업 생산활동에 추가비용을 초래하는 만성전력부족 및 잦 은 정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영전력공사를 재편하는 등 산업개혁을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이후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 충이 대안으로 떠올랐고,2006년 IPP방식을 도입한 이후 Omotosho, Geregu 등 다수의 IPP 사업을 추진했다.Simens(독일),남아공전력 공사(ESKOM),Gezhouba Group(중국)등이 현지 발전시장을 선점 하고 있으며,정부의 재원부족을 배경으로 향후 IPP사업이 계속 활 기를 띌 전망이다.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336 정부는 IPP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사업체계,구도 등이 자 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불확실성과 리 스크가 상존하고 있다.IPP사업자는 BETC 63) 로 불리우는 중간거래 업체와 PPA계약을 체결하는데,전기요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리스 크에 노출되어 있다.대부분의 IPP 사업은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담 보로 투자재원을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회수 리스크에 대 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PPA체결 시 전력규제위원회(NERC) 64) 에서 정한 전력판매단 가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원료비,운영비 상승 시 IPP사업자가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BETC를 통해 NERC에 특별단 가 적용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실제 Azura Power등 IPP 사업자 지난 2013년 1월 생산원가 상승에 의한 전력단가 재조정 을 요청한바 있다. 65) 63) Bulk Electricity Trading Company 64) The 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65) Chineme Okafor, NERC Considers IPP s Request for Special Power Trade Tariff, This Day Live,

337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석유 메이저 등 민간발주처의 투자가 지 연되는 경우가 많다.최근 정부는 석유가스부문의 정책방향을 수출 확대에서 내수 육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오일 메이저의 사업계 획 축소 및 투자 철회가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정부정책의 잦은 변동은 수주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의 시장 독점체제는 진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유 럽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실현 해 왔으며,2000년대 이후 중국은 자금공세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시 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 2010년 기준 유럽과 중국기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나 이지리아도 예외는 아니다.특히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CACF) 개최,적극적 차관 지원 등의 모습을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진출 여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38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입찰에 참여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계획된 일정대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고 발주 처가 자의적으로 입찰일정을 변경,지연함에 따라서 제출한 제안서 의 가격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로 작용한다. 수주협의 단계에서 금융조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다른 아 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의 한계로 공급자 금융을 요구하 고 있다.선진국 기업들은 우수한 자금력,높은 국제신용도를 바탕으 로 한 경쟁력 있는 국제금융 조달이 가능한 반면,우리 기업은 아직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입찰관행은 수주협의 단계에서 애로로 작용 한다.입찰과정에서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일부 유력 인사의 압력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을 증 대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는다. 다.시공단계 2010년 제정된 로컬컨텐츠법안은 석유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가스 분야에 주로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아 시공단계에서 현지 업체 고용,자재 조달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안 제정 이전 수주하여 시공단계에 있는 공사에도 로컬컨 텐츠 규제가 소급 적용되어 우리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 다.특히 동 규정을 충족하며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정해진 공기 내에 발주처에서 원하는 품질로 준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339 석유 가스 분야 사업의 경우 국영석유공사(NNPC)와 합작투자사 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NNPC가 부담하기로 한 투자분 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럴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 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대신 재원을 마련을 하고 추후에 세 금 감면 등을 통해 비용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최근에는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현지 커뮤니티와 잦은 마찰 이 빚어지고 있다.최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 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아국기업의 경험 및 기술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발전소,정유시설, 가스시설 등 플랜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주가 계획되고 있으므 로,오일&가스 메이저 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등으로 기업 이 미지를 제고하는 한편,진출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입수 가능한 정보의 양 자체가 적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원 등 사업파트너 개발이 주효하다.또한 현지 시장기반이 넓은 유럽계 및 로컬기업과의 합작,인수합병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들 업체가 구축해 놓은 시장기반,인적 네 트워크,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정보 수집에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유럽,중국 기업에 비해 수주기반 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리업체는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340 실제 우리업체가 2013년 수주한 발전소 운영관리(O&M)사업의 경우,우리업체는 현지 에너지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발전소 지분인수를 전제로 O&M사업을 수주하며 시장에 진출하였으며,현 지기업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종합 상사의 경우 현지 기반이 확고하고 각종 기자재 조달, 파이낸싱 측면에서 탁월한 역량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공동사업 추진 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특히 일본계 종합상사는 사업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민자발전,산업설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 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가 요구된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발주처와 계약조건 협상단계에서 추후 대금지급 지연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계약이 완료된 공사임 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선수금 지급을 미룰 경우에 대비하여 선 급금 지급을 계약 발효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또한 사후 회수 리 스크가 있는 유보금 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정부발주 사업의 경우 매월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절 차가 완료되어야 지방정부에도 대금이 내려오는 구조를 지닌다.따 라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지급불능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에 필히 가입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시공단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로컬컨텐츠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필 요가 있다.자국초청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질을 갖춘 인력양

341 성이 가능하며,현지 자재생산 기지 구축을 통해 자재규정을 충족시 킬 수 있다.실제 진출기업 일부는 자국에 기술훈련학교를 설립해 용접공 등 고급 시공인력을 양성,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에 자재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로컬컨텐츠 규정은 다소 비현실적 인 측면이 있으나 기회로 활용,현지화에 성공하면 우리기업의 신뢰 도 제고 등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로컬컨텐츠 규제는 신규진출 업체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으나,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현지 네 트워크를 구축해온 업체에는 사업기회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기존 에 사용해오던 중장비,자재공급업체,현지인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 로 유리하게 로컬컨텐츠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나이지리아는 우리업체 제1의 아프리카 건설시장으로 총수주액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우리업체는 지난 30여 년간 축적해온 현지 공사수행 노하우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확고한 수주기 반을 마련하였다.더욱이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정유,가스 시설과 발전소 등 플랜트 EPC 수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어 고부가가치 사업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342 나.단점(Weakness) 나이지리아 수주액 101억불 중에서 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5 억불로 95% 이상을 보이고 있다.반면 토목,건축,용역 등 기타공종 은 수주액이 5억불에 불과해 플랜트 공종에 수주편중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이러한 수주구조는 오일,가스,에너지 분야의 경기가 침체 될 경우 수주가 급감하는 등 외부리스크 노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 지 못하며,다양한 공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기회(Opportunity) 최근 민선 정부의 출범으로 정치가 점차 안정되고 있어 미국,유 럽 및 일본,중국 기업의 현지투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사회주의 노선에서 선회하여 친서방 자본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우 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점은 좋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위협(Threat) 보코하람,니제르델타해방운동 등 반정부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 납치,석유시설파괴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특히 석유,가스 송유시설 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고,외국인 노 동자에 대한 납치,강도가 빈번하게 발생해 생명 재산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석유산업법(PIB)의 처리가 지연되며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 되고 있는 점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기업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동

343 법안은 외국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인세,로열티,초과이익세, 석유관련기관 개편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열악한 도로인프라로 인해 내륙 운송 시 타국가에 비해 비용과 자 원이 많이 소모된다.특히 도로 포장상태 불량으로 내륙지방 자재운 송 파손위험이 크고,라고스 시내는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하 고 있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표 5.1>SWOT 분석 강점(Strength) 현지 공사수행 노하우,경험 축적 확고한 수주기반 마련 기회(Opportunity) 우리나라에 우호적 유럽,일본,중국 투자 증가 단점(Weakness) 산업설비 수주편중 위협(Threat) 치안 불안 사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열악한 인프라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다른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내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 고 있다.중국 정부가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면 자국 공기업이 인프 라 사업을 수주하고 민간기업이 시공 협력사로서 동반진출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실제 2013년 7월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11억불의 장 기저리차관을 지원하며 동 차관은 국내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 이라 밝힌 바 있다. 수도 아부자 경전철사업, 4개 공항(아부자, Kano,PortHarcourt,Enugu)현대화사업,도로 개선사업 등에 집중

344 투입될 예정으로 중국은 차관지원을 통한 중국기업의 현지 사업수주 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공격적인 자금지원 공세는 국가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업체에는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다.정부의 지 원액이 제한적일 뿐더러 해외건설수주 중점국이 아닌 탓에 우선순위 에서 밀려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운 까닭이다.따라서 자금지원을 바 탕으로 한 동반진출보다는 국내 인프라 공기업과 건설사간의 협력체 계 확대를 통한 시장진출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지리아도 최근 추세와 같이 인프라 사업 발주시에 EPC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운영관리(O&M)를 일괄발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 경우 우리 건설사가 국내 인프라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이 뤄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운영관리 분야의 열세를 극 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사업 참여 의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업 신뢰도를 높이고 협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기업은 산업설비 진출경험이 풍부한데 반해 현지 토목, 건축 분야는 전체 수주의 5% 이하로 수주실적이 저조하다.동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확실한 공사대금 지급이 거론된 다.IOC가 주도하는 석유가스 산업과 달리 토목,건축 분야는 정부 의 대금지급이 지연 또는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 진출을 꺼리고 있는 까닭이다.공공기관이 정부의 교섭 협상력을 바탕으로 우리업체 진출장애로 작용하는 대금지급 등의 애로를 해소할 경우 시장진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은 주로 시 공자 금융제공형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조달을 위해

345 AfDB(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를 활용해볼 수 있다.AfDB 그룹은 AfDB,AfDB의 특별기금인 나이지리아신탁 기금(Nigeria TrustFund,이하 NTF),그리고 별도 기구인 아프리 카개발기금(AfricaDevelopmentFund,이하 AfDF)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AfDB는 일반재원과 별도로 NTF,직원퇴직연금기금,특별구제 기금,중동산유국의 원조자금으로 구성된 아랍석유기금 등 6개 특별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NTF는 특별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금으로 역내 최빈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나이지리아 정부의 출자에 의해서 설립되었다.AfDB는 설립 초기에 자본이 부족한 역내국으로만 구성되어 충분한 재원조달이 불 가능함에 따라 역외자금의 조달을 통하여 역내국에 양허적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AfDF를 설립하였다. AfDB의 차관조건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점차 진화하여 국가보증 프로젝트의 경우 금리 리스크를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VSL(EnhancedVariableSpreadLoan),민간 프로 젝트일 경우 FSL(FixedSpreadLoan)에 따라 차이가 있다.EVSL의 펀딩마진은 통화가 달러화,엔화일 경우 LIBOR(London inter-bank ofered rates),유로화일 경우 EURIBOR(Euro Inter-bank Ofered Rate),자르화는 JIBAR(Johannesburg Inter-bank Agreed Rate)에 근거하여 산출되며,계약상으로는 60bps로 정해진다.금리는 대출자 의 요구에 따라 고정금리로도 전환가능하며,상환기간은 최고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이다.FSL의 금리는 변동일 경우 LIBOR, EURIBOR,JIBAR에 근거하여 산정되고,고정일 경우 고정기본금리 에 리스크 기반 신용스프레드(risk-based creditspread)를 더하여 산정된다.상환기간은 EVSL과 동일하게 최고 5년의 거치기간을 포 함하여 20년이다.AfDF 차관금리는 부과되지 않으나 대출인출액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연 0.75%,미인출약정액에 대한 약정수수료는

346 연 0.5%를 지급해야 하며,프로젝트 차관의 경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상환기간 50년이다.다음은 최근 5년 간 AfDB 그룹(AfDB, ADF)이 나이지리아에 제공한 차관 및 무상공여액을 나타낸 표로,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한 전체 승인액의 6.1%를 차지 하고 있으며 1967년부터 제공한 누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수 준인 5.8%이다. <표 5.2>AfDB그룹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차관 무상공여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13 금액 , 비율 전체 승인액 , , , ,472 67,223.8 출처 : AfDB group, 2013 Annual Report 한편,나이지리아는 OECD DAC 수원국 목록에서 1인당 GNI가 1,006 3,975달러의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에 해당하여,EDCF의 저양허성 차관 활용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저 양허성 차관은 정부예산으로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과 국가신용으로 국내외에서 재원을 조달해 자금을 제공하는 준상업차관의 중간 성격 을 가진 금융상품으로,정부예산과 시장조달자금이 혼합되어 있다. 주로 에너지,IT,교통 등의 부문에서 활용되며 금리 또한 양허성 차 관과 준상업차관의 중간 범위인 2 4%이다

347 5.2.4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된 로컬컨텐츠 규 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2005년 25% 이던 적용비율은 2010년 70% 로 급격히 높아진 이래 석유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NNPC(국영석유공사) 발주사업에 참여한 우리기업은 로컬컨텐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입찰에 통과하고 도 가격입찰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사례가 있다.이처럼 정부는 현지인력 양성,자국산업 개발을 위해 동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나, 실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즈니스 환경조성 측 면에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 함에도 무리하게 로컬컨텐츠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일부 기업은 주요 공정을 자국 생산공장에서 마친 이후 현지에서 최종조 립을 하며 로컬컨텐츠를 우회하기도 한다.건설현장의 경우 용접공 과 같은 고급인력을 현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국 내 설립한 기능 학교에서 기술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기대만큼 결 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또한 정부에서 로컬컨텐츠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기존 시공 중이던 현장에서도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로컬컨텐츠의 사업애로 해소를 위해 로컬컨텐츠 의 완화 또는 선별적,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348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획기적 증액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재정의 취약으로 해외로부터의 다자간 또는 양자간 차관외에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인프라 투자개발형 사업 의 비중이 매우 크다.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리 기 위해서는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참여 확 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금융조달 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해 외인프라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과 병행하여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규 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미 이 펀드는 우리 기 업이 해외인프라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으나 현재의 펀드 규모가 작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막대 한 규모의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우리 건설사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특히 중국의 건설사는 자국 금융공기업의 막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는 등 현지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우리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지원 을 주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획기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국내 유동자금을 펀드에 흡수하게 되면 현재 국내 시장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건설시장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프 라 투자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동자금의 투자 포트 폴리오 확대와 안정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9 2)나이지리아 건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의 운영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기업은 정유 및 가스플랜트를 중심으로 공사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나 교통인프라,건축 등 그 외의 부문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이 취약하여 현지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구축, 시장정보 입수 및 수주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 등 고정영업시설을 설 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개별 기업차원에서 고정 영업시설 을 운영하는 데는 예산,인력 등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전력,철도,도로,수자원,금융 등 각 분야의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공동으로 가칭 나이지리아 건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를 운영할 경우,각 구성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며,공기업으로서의 공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공공 발주처 및 주요 민간발주처와의 협상력 제고를 통해 공사 참여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민간컨소시엄의 협력 진 출 활성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경우 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는 자국의 금융,인프라공기업,설계,시공사간 컨소시엄 구 성을 통해 사업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이러한 국가와 경쟁하기 위 해서는 우리의 경우도 개별 기업 차원의 수주활동보다는 인프라 공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시공사,금융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긴 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컨소시엄의 운영비용 및 업무의 분담과 이해의 상충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특정 기업이 이러한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을

350 주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우리 기업간 컨소시엄이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51 참고문헌 ㅇ Nigeriaanalysis,EIA,2013 ㅇ NigeriaPowerreport,BMI,2013 ㅇ 나이지리아 주요 경제동향,주나이지리아한국대사관,2013 ㅇ 나이지리아의 주요산업,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영호 외 2인),2008 ㅇ 한국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방안,이상호,2013 ㅇ 외국의 통상환경,외교부,2013 ㅇ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수출입은행,2013 ㅇ 아프리카 진출전략 최종보고서,한국도로공사,2012 ㅇ 세계건설시장 진출전략,해외건설협회,2014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해외건설종합서비스(htp:// ㅇ KOTRA(htp:/

352 모잠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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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모잠비크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368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379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55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392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356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355 <표 1.2> 모잠비크 도로 포장 비율 357 <표 1.3> 모잠비크 철도 현황 357 <표 1.4> 모잠비크 철도노선 현황 358 <표 1.5> 모잠비크 전력수급 현황 358 <표 1.6> 광구별 참여사 및 추진단계 362 <표 1.7> 모잠비크 현존 가스전 현황 363 <표 1.8> 주요광물 생산현황(2012) 364 <표 1.9> 최근 3년간 ODA 수령액 366 <표 1.10> 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367 <표 1.11> 도로 프로젝트 추진동향 368 <표 1.12> 발주예정 프로젝트 369 <표 1.13> 철도개발 프로젝트 추진동향 369 <표 1.14> 항만 프로젝트 추진동향 370 <표 2.1> 면허 제반 서류 373 <표 2.2> 건설면허 등급 374 <표 2.3> 건설면허종류 374 <표 2.4> 인허가 기관 및 소요기간 376 <표 3.1> 산업별 인센티브 384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387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388 <표 4.3> 마푸토 도시가스배관 공사 개요 389 <표 4.4>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 개요 391 <표 4.5> 모아티즈 300MW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개요 393 <표 5.1> 모잠비크 쿼터제도 397 <표 5.2> SWOT 분석

357 <그림 목차> <그림 1.1> 아프리카 국별 인프라 투자현황 및 모잠비크 분야별 인프라 투자계획359 <그림 1.2> 도로청 360 <그림 1.3> 전력청 361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 원조 367 <그림 1.5> 발전 건설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371 <그림 1.6> 산업별 매력도 분석 372 <그림 5.1> 라오스 Xepian수력발전 프로젝트

358 제1장.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모잠비크는 나라의 중앙부를 동~서로 통과하는 잠베지 강을 중심 으로 두가지 기후가 나타난다.강의 북부는 저위도로 열대기후에 속해 북부 해안 지대의 연평균 기온은 25, 우기의 강수량은 1,000~1,500mm이다.반면 잠베지 강의 남부는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 를 보인다. 모잠비크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일반적으로 건기는 4 월에서 10월 사이로 7월 평균 기온은 저지대가 15~20,고지대가 11~15 이다.건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우기로,1월 평균 기온은 저지대가 26~30,고지대가 22~25 이다.연강수량은 북서 부 고지대에서 최대 1,420mm,남동부 저지대에서 500~750mm에 이르 며,남쪽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이 들 때가 많다. 나.지리적 특성 모잠비크는 인도양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 으며,남북 길이가 1,770km이고 동서 길이는 북부 지역에서는 645km, 남부 지역에서는 320km이다.주변국으로는 북쪽의 탄자니아,서쪽의

359 말라위ㆍ잠비아ㆍ짐바브웨,남쪽의 남아프리카 공화국ㆍ스와질란드가 있다.동쪽의 모잠비크 해협 건너편 정동쪽으로 400m 지점에는 마다 가스카르섬이 있다. 다.문화적 특성 모잠비크는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만 해도 150여 개가 넘는다.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통 신앙으 로 주민의 1/2정도가 애니미즘의 전통 신앙을 지켜오고 있으며,북 부 지방에는 마쿠아족을 중심으로 이슬람 교가 자리잡고 있고 남부 에서는 가톨릭 교를 주로 믿는다. 모잠비크는 오랜 식민 지배와 내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훌륭한 예술의 전통이 풍부하다.북부 마콘데 부족 사람들의 조각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세련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특히 모잠비크는 벽화가 많은데,공항 근처의 95m에 달하는 혁명에 대한 내용과 이미지를 담고 있는 벽화가 가장 유명하다 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 의 유입 증가세와 농수산업,광업,서비스업 등의 여타 산업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모잠비크는 연평균 7.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60 재정수지 적자는 광산업 호황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 프라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2013년에는 GDP 대비 6.8%로 확대되고 있다.물가상승률은 곡물 수확량 증대,통화긴축,국제식료 품 가격 하락으로 2013년에는 5.5%를 기록하고 있다. 나.경제전망 모잠비크 경제는 광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DirectInvestment)증가와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ODA : O 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유입 등에 힘입어 2014년에는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초대형 가스전이 연 이어 발견되고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출증가로 2014년에는 GDP의 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물가상승률은 FDI유입증가, 통화확대 정책 등으로 2014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7%를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4 f 15 f 16 f GDP(억 달러) 인당 GDP(달러)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 달러)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한국수출입은행,BMI(건축 및 인프라 규모),f:전망치

361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모잠비크는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건설시장이다.인프라 시설 대부분은 내전으로 파괴 되어 열악한 실정으로 재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모잠비크의 도로밀도는 29km/1,000km2로 저소득국 밀도 평균인 88km /1,000km2 와 비교 시에도 매우 낮은 편이다.모든 해안지방을 연결하 는 남북 축(axis)은 존재하나,동서 연결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 도로 여서 열악한 노면상태로 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도시와 농촌지 역 간을 연결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농촌지역 주민중 39%만이 2km 이내 완전포장도로 접근이 가능하다.게다가 총길이 32,348km 도로 가운데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6,314km에 불과하다

362 <표 1.2>모잠비크 도로 포장 비율 연도 포장도로비율 (전체 도로 %) *출처 :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 2)철도 모잠비크의 철도는 1,067mm궤간 총 3,123km가 구축되어 있다.철 도망은 크게 북부,중부,남부 해안 3개의 철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지역별로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본래 중부지역의 베이 라(Beira)를 중심으로 1899년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말라위,잠비아, 짐바브웨 주변 국가의 철도와도 연계되고 있다.1980년대 들어 모잠 비크 내전으로 동 철도는 테러 대상이었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노선도 많다.북부 노선의 경우 말라위 지역과 함께 미국의 철도개발회사(RDC)가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노선도 2007년부터 재건사업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1.3>모잠비크 철도 현황 총길이 주요노선 궤간 km당 수송량 km당 승객수 3,123km 1,067mm 780백만톤 3.91백만명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363 <표 1.4>모잠비크 철도노선 현황 철도명 Nacala회랑지대 SenaLine Beira회랑지대 Maputo회랑지대 *출처 :월드뱅크 주요내용 Nacala항에서 말라위까지 연결 Moatize광산과 말라위,잠비아 연결 가장 오래된 철로(1899)로 Beira 항에서 짐바브웨의 Harare연결 RessanoGarcia선 :Maputo와 남아공 북부 연결 Limpopo선 :Maputo와 짐바브웨 연결 Goba선 :Maputo와 Swazi철로 연결 3)항만 항만은 마푸토(Maputo),베이라,나칼라(Nacala)항구 등 7개 항구 를 보유하고 있으며,이중 6개가 민자로 운영중이다.최근 석탄 수출 을 위한 항구 개선작업이 계획 또는 진행중에 있다. 4)전력 전력생산량은 약 14,737GWh로 북서부에 위치한 수력발전이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전력보급률은 17%로 전력망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 보급률은 2% 미만에 불과하여 전력 망 확충이 시급하다.현재 CahoraBassa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 력 약 1,300~1,500MW을 남아공으로 송전하고 있다. <표 1.5> 모잠비크 전력수급 현황 발전량(백만kWh) 수력 화력 1인당 전력소비(kWh) 16,076 16, *출처 :AfDB

364 나.투자계획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1~2014)에 의거 인프라 와 기본 공공서비스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5개년 계획의 주요 목 표는 빈곤율을 57.5%에서 42%로 감소 연간 실질 GDP 성장 률 8% 달성 남북 고속도로(EN1highway)750km 완성 발전 능력 증가(3,845MW) 농촌 지역의 상수 공급률을 52%에서 69% 로 증가 이다.아울러 2015년까지 낙후된 인프라 개선 작업 및 확충 에 17억 달러를 투입될 계획이다. 국가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새롭게 수립되는 국가개발계획 (2016~2020)도 기본 목표인 농업과 수산업 분야 생산성 증가 및 사 회개발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광물 개발 중 심의 경제성장 가속화,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아프리카 국별 인프라 투자현황 및 모잠비크 분야별 인프 라 투자 계획 *출처 :KOPIA

365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가.도로청 1)주요기능 도로청은 도로설치 관리,도로정비 등을 주관하는 부처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로사업 총괄 및 관리 교통편의 증진,공공복리 향상 2)조직도 <그림 1.2>도로청 출처 :모잠비크 도로청

366 나.전력청 1)주요기능 전력청은 발전,송배전 시설 건설,전력 판매 등을 주관한다.의 교통인프라 등 주요 도로,철도,항만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발전,송배전,IPP 사업 등 국가전력망 사업 총괄 및 관리 2)조직도 <그림 1.3>전력청 출처 :모잠비크 전력청

367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가.자원개발현황 1)천연가스 2013년 1월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4.5Tcf로 아프리카 7위이 며,생산량은 연간 2만톤 이다.현존 가스전은 판데/테마네 가스전을 제외하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 하지 않은 상태이다.200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 만이었으나,최근 연이어 신규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Eni,Anadarko,Petronas등의 석유개발 기업들이 7개 광구에 진 출하여 가스전을 탐사 또는 개발하고 있다. <표 1.6>광구별 참여사 및 추진단계 광구명 매장량 (Tcf) 참여사 단계 Pande-Temane 5 Sasol(75%),ENH(25%),IFC(5%) 생산 Buzi 3 BuziHydrocarbon(75%),ENH(25%) 개발 M-10 6 Sasol(42.5%),Petronas(42.5%),ENH(15%) 탐사 Sofala 2 Sasol(85%),ENH(15%) 탐사 16& Sasol(50%),Petonas(35%),ENH(15%) 탐사 Area1 1.5 Sasol(90%),ENH(10%) 탐사 Mazenga 2 ENH(100%) 탐사 *출처 :ENG(2012),한국가스공사

368 No. <표 1.7>모잠비크 현존 가스전 현황 생산가능량* 생산비용* 가스전명 (bcf) (억불) 예상생산량 (45년간/억 BOE) 1 Pande 3, Temane Inhassoro Njika 1, Prosperidade/Mamba 48, Golfinho/Atum 20, Tubarao 1, Coral 5, 총 계 80, *출처 :ICF(2013) *생산가능량(Recoverable):확인매장량,추정매장량,가능매장량의 합 *생산비용 :탐사,개발,운영유지 비용 포함 2)광물 모잠비크의 3대 부존자원은 금,보크사이트,흑연이며,이외에 탄 탈륨,베릴리움,귀석,석탄,동,형석,철광석,인광석,티타늄,지르코 니움 및 우라늄 등이 매장되어 있다. 전세계 생산량중 탄탈룸 15%,티탄철광 9%,지르콘 3%,알루미늄 1%가 모잠비크에서 생산된다.특히 석탄 매장량은 약 20억톤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2012년 500만톤으로 2015년에는 4,000만톤 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술적 제도적 인프라 부족 으로 인해 미개발된 광물자원이 많아 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집중되

369 고 있다.현재 브라질 Vale및 영국 RioTinto등 메이저사 들이 석 탄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표 1.8>주요 광물 생산현황(2012) 광물 단위 모잠비크(A) 세계(B) A/B(%) 세계순위 알루미늄 천톤 , % 14 티타늄 천톤 380 6, % 7 탄탈륨 톤 % 1 금 톤 지르코늄 천톤 47 1, % 7 석탄(2010) 천톤 50 7,255, *출처 :U.SGS 2013,WMS 2012Yearbook,USGS 2010MineralsYearbook 나.인프라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잠비크는 천연가스와 티타늄,금,석탄,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 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철, 우라늄,코발트,니켈,구리 등도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하지만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현재 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은 경제개발 경험과 SOC 기술,건설 플랜트 분야의 노하 우를 바탕으로 모잠비크에 철도,도로,항만,공장 등 산업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천연가스 및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방식을 적용하여 인프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이나 우리나라 EDCF,KOICA 등 ODA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자원개발 공 기업이 적극적인 지분참여를 통해 우리기업의 인프라 시공건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70 1.2.5금융환경 2013년 월평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로 4.26%인데,이 는 모잠비크의 식량과 상품들의 주요 공급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란드화가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이 주요원인으 로,4분기에만 3.37% 추가적인 평가절하가 있었다.지난 10월 모잠비 크 중앙은행은 단기 유동성 조정정책의 대기성 여수신 제도(Lending Standing Facility,LSF) 66) 이자율을 50bps낮춤으로써 현재 8.25% 이다.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목 적으로 2013년 5월 처음으로 유동성조절여신을 낮춘 이후,이자율이 총 125bps가 낮아졌으나,오히려 같은 기간 상업은행의 1년 대출금 리는 69bps상승하는 등 강한 시장왜곡이 발생했다. 2013년 3분기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29%에 해당하는 35.9억 달 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대외서비스 수입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5.2% 감소한 수치이다.그러나 현재 몇 개의 메가프로젝트가 도입 단계에 있으므로 경상수지적자는 높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은 2013년 3분기 현재,45억 달러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7억 달러 상승하였으며,순외환보유액은 가스컨소시엄 거래로 인하여 급증한 자산 소득세로 2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상업금리는 대출 22.9%,예금 13% 수준이며 달러 대 출은 수출기업에만 가능하고 이율은 약 9%이다.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 및 개인의 2.2%에 대해서만 모잠비크 공공기관에 의해 66) 대기성 여수신 제도(Lending Standing Facility)는 중앙은행이 정책성은행이나 상업은행 등을 대 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단기(최대 3개월, 1-3개월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자율은 통화조절 필요성과 방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단기 유동성 공 급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중앙은행 또한 통화관리에 다양한 단기 유동성 조정정책 운용을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기존의 공개시장조작, 지급 준비금, 중앙은행 재대출 및 재할인, 이자율 정책 4개의 통화정책 이외에 새롭게 도입하였다

371 신용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신용평가 및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모잠비크는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 공유체계가 없어 개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거래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우며,중앙은행 이 거액거래 대기업에 대한 신용기록만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토지사용 권한이 담보,저당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전반 적인 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이 모잠비크 내에서 필요한 자 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모잠비크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규모는 2007년 이전 순지출 기준 8 억 달러대에서 2008년 이후 1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모잠비 크는 GNIF 대비 ODA 비중이 매우 높으며,ODA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09~2011년 평균 기준,아프리카 수원국 중 콩고,에티 오피아,탄자니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표 1.9>최근 3년간 ODA 수령액 NetODA(백만 달러) 1,952 2,085 2,097 NetODA/GNI 21.2% 16.8% 14.4% 인구(백만명) 인당 GNI (AtlasUSD) 출처:OECD-DAC,WorldBank; 년 중 부문별 원조동향을 살펴보면,원조가 보건 및 인 구,프로그램 원조부문(Program Assistance)에 집중되고 있다.지원

372 의 대부분은 보건 위생,교육,도로,전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정부 시민단체와 농림수산 분야에 집중 되었고,특히 HIV/AIDS 퇴치를 위한 지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출처:OECD-DAC,WorldBank; 주요 원조 공여국은 미국,영국,포르투갈,캐나다 등이며,다자원 조 공여 주요 국제기구는 EU,세계은행이다.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년에 지원금액이 47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부터 지 원규모를 늘려 6.5백만 달러를 지원,전체 모잠비크 ODA의 0.3%를 차지한다. <표 1.10>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단위:백만 달러) 순위 국가(기관) 금 액 1 UnitedStates EU Institutions IDA UnitedKingdom Portugal Canada Sweden Denmark 98 9 Norway Germany 79 출처:OECD-DAC,WorldBank;

373 모잠비크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등 산업기반을 다양 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업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자원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FDI유입 확대 및 이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시장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정부는 도로분야 발전계획(RSS : Road Sector Strategy, 2007~2011,실질적으로 2014년까지 연장)에 의거 도로망 개선,신설, 모잠비크 주요항구(마푸토,베이라,나칼라)및 국가간 연결도로 개 발 등에 약 13억불을 투입하여 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표 1.11>도로 프로젝트 추진동향 프로젝트명 길이(km) 규모(억불) 진행상황 Maputo-Pontad'Ouro도로 개선 Quelimane항만-Malawi연결도로 시공중 EN1도로 개선 *출처 :BMI

374 <표 1.12>발주예정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규모(백만불) Sonate-Macomia 75 RioLurio-Metoro 55 Mueda-Montepuez 160 Cuamba-Marupa 180 Chimuara-Namacura 115 Chibuto-Malazi-Machaila-Massagena 350 Bene-Figoe-Zumbo 245 *출처 :모잠비크 도로청 2)철도 철도는 주로 Maputo,Beira,Nacala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짐바브 웨, 잠비아, 말라위 등 모잠비크의 배후를 연결하는 회랑지대 (corridor)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전세계 출자자들로부터 대부 분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 회랑지대는 상당수가 개발과 재건 공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Tete지방의 석탄 광산 개발에 관련해 마련되는 새로운 철도인프 라(Tete-Beira 노선과 Tete-Nacala 노선)는 Beira와 Nacala 회랑지 대에 새로운 동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모잠비크 항만철도공사는 연 120만톤 규모의 석탄 수출을 목 표로 향후 5년간 120억 달러를 항만-철도망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표 1.13>철도개발 프로젝트 추진동향 프로젝트명 길이(km) 규모(억달러) 진행상황 마푸토-마톨라 연결철도 - NA 세나(Sena)철도 업그레이드 '15년 완공 모아티즈-나칼라(내륙용) 1, '14년 착공

375 무타라라(Mutarara)-무투알리 (Mutuali)-나칼라(Nacala) 700 NA Nacala회랑지대 철도 낙찰 Tete-Nacala철도 시공중 Tete철도 개선 작업 시공중 Tete-Nacala회랑지대 - - 기획단계 Techobaine지역 심해항 1단계 *출처 :BMI 3)항만 남아공의 물류 기업인 Grindrod와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항만운영업 체인 DP World가 공동 소유하는 MPDC는 2033년까지 처리 용량을 연간 4천8백만 톤까지 늘리기 위해 7.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표 1.14>항만 프로젝트 추진동향 프로젝트명 길이(천톤) 규모(억달러) 진행상황 Techobaine지역 심해항 1단계 낙찰자 선정 Maputo,Matola항만 확장 - - 기획단계 Nacala석탄 터미널 시공중 *출처 :BMI 4)전력 모잠비크는 2020년까지 전력 분야에 약 11억불을 투입하여 전력보 급률을 25%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의 일환으로 카호라 바싸,음판다 은쿠와 수력발전소,석탄,가스 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다.아울 러 모잠비크 남부에서 북부를 이어주는 백본(Backbone)프로젝트를 2017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376 <그림 1.5>발전 건설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출처 :EDM 나.건설시장 매력도 모잠비크는 2011년 이후 대규모 가스전의 잇따른 발견과 이에 따 른 FDI유입 급증에 힘입어 연 7%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시현하는 등 세계 최빈국에서 신흥 자원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IMF에 의하면 제조업,광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 분야가 경제성장기여도 및 성장률이 가장 높고 건설분야는 성장세에 비해 경제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전 개발,낙후된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정부가 의욕 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향후 건설 및 교통통신 등 인프라 분야의 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77 <그림 1.6>산업별 매력도 분석 *출처 :KOPI,IMF ,성장률( ) 1.3.2건설시장 전망 모잠비크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16억불 규모로 이중 50%는 정부 재원으로 발주되며 나머지는 ODA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BMI는 향후 10년간(2014~2023)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7%수 준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2014년에는 화물운송,LNG 플랜트 및 가스화력,석탄화력 발전소 발주 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건설시장이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건축 및 인프라 부문의 건설시 장 규모는 5억불로 성장률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석탄 및 가스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 화 되면서 관련 운송 인프라 및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소 프로젝 트 발주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게다가 정부가 경기 부양 을 위해 국가개발계획에 의거(2011~2014)도로,항만,공항,철도 등 낙후된 사회인프라(SOC)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동 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378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모잠비크에서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공사업부(Ministry of HousingandPublicWorks)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건설업체로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은 주택공공사업부에 계약서 사 본,사업자 등록증,주요인력,설립증서,위임장 등 구비서류와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하지만 차관 국제입찰 공사 수주 업체,모잠비크와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 업체,투자로 진출한 업 체 등에 한해서는 임시등록을 인정해 주고 있다. <표 2.1>면허 제반 서류 1 계약서 사본 2 회사정관 3 회사등록증 4 지사장 위임장(신분증 및 이 력서)5 법인/지사 일반 정보(이름,주소,직원 인적사항 및 이력서 등)6 세금등록증(NUIT)7 시공능력 증명 서류(정규 기술직원 경력,회사규모 증명,보 유 기자재,시공실적 등)8 재무능력 증명 서류(Bank Declarance)9 기술직 직원 인적사항(자격증,이력서 서명본,신분증 등) 공공사업 건설 면허일 경우 면허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1년단위 로 갱신해야 한다.건설업 면허는 6개의 공사종목과 7개 등급이 존 재하며 등급별로 도급한도가 있다.공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1,000만 MZN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379 <표 2.2>건설면허 등급 등급 최대시공액 최소 자본금 (천MZN) (천MZN) 발급수수료(MZN) , , , , ,000 1,500 5, ,000 5,000 12, ,000이상 10,000 13,750 *출처 :ACIS 2008 <표 2.3>건설면허종류 대분류(Category) 소분류(Classification) I Buildings& Monuments 1.Buildings/2.Monuments 3.Reinforcedconcretestructures 4.Metalstructures/5.Demolition 6.Roughcarpentryandclearing 7.Framesandglass/8.Paintinganddecorating 9.Cleaningandconservation 10.Pre-fabricationandinstalationofbuildings 11.Throwingconcreteforspecialpurposes 12.Isolationandwaterproofing 13.Lightinginstalation 14.Plumbinganddrainage I Water/ hydraulicworks 1.Riverhydraulicworks/2.Marinehydraulicworks 3.Drainage/4.Waterusage/5.Dredging 6.Hydro-mechanisedequipment(pumpsetc) 7.Equipmentincorporatedintohydraulicworks 8.Plumbinganddrainagesystems

380 대분류(Category) I- Communication IV -Urbanisation V -Instalations VI Foundations andwatercapture 소분류(Classification) 1.Roads/2.Railways/3.Aerodromes 4.Metalbridges/5.Reinforcedconcretebridges 6.Protectionandpaintingofbridges 7.Brickbridges 8.Woodbridges 9.Non-specialisedartisanwork 10.Roadsignageandequipment 11.Railsignageandequipment 12.Airsignageandequipment 13.Tunnels 1.Roads/2.Parks& gardens 3.Plumbinganddrainage 4.Signsandequipment 5.Landpreparation 1.Hightensionelectricalline 2.Medium tensionelectricalline 3.Telecommunications 4.Electronicsecuritysystems 5.Lightingandservicesinstalation/6.Lifts 7.Ventilation& airconditioning 1.Geologicalandgeotechnicalsurvey 2.Foundations forhydraulic works,including injection and consolidation 3.Specialbridgeandbuildingfoundations 4.Posts 5.Supportwalsincludinginjectionandconsolidation 6.Boreholes 2.1.2허가제도 모잠비크 내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행위를 하려는 자는 통

381 상부 장관으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산업허가를 취득해야한다.허가 신 청 전 건설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토지용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모잠 비크는 외국인(회사의 경우 자국인의 지분이 51% 이하인 경우 외국 인으로 간주)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지 않아 공사 수행전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권 취득이 필수이다.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사업의 내용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경 허가를 취득해야한다.환경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환 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표 2.4>인허가 기관 및 소요기간 분야 전기 통신 음용수 및 하수처리 공사허가,페기물처리 *출처 :ACIS 2008 인허가 기관 및 소요기간 ElecdeMozambique(EDM)전력국 통상 1~2주 소요 Telecom demozambique(tdm)전화국 1주 소요 AguadeMozambique(ADM)수도국 ConselhoMunicipaldeMaputp(CMM) 마푸토 시청(하수처리) 1주소요 ConselhoMunicipaldeMaputp(CMM) 마푸토 시청 2~3주 소요 2.1.3입찰 입찰은 주로 공개 입찰로 진행되며 정부 신문(Noticias)에 공고된다. 정부 입찰에 참여하려면 모잠비크 내에 법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입찰 제안서 내용에는 사회제도 개선사업 요구사항도 포함된다

382 거래 규모가 작은 계약에 한해서 모잠비크 국영기업에 우선권을 배정하고 있다 보증제도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보 증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보증제도는 입찰보증금,선수금보증금,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이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불가 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입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제도이다.계약보증금 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지급은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이행전에 그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 급하기전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선금이 정산되 지 않거나 반환 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에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선수금보증은 일반적으로 20%를 납부도록 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담당공무원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383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현행법에서는 외국 회사가 모잠비크 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사를 등록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상,통상부 장관의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한 승인을 얻기 어렵다. 지사설립 절차는 1단계 주택공공사업부에 지사설립 신청 2단계 지 사설립 3단계 상업등기증(CommercialLicense)3단계 세금등록번호 (NUIT)획득 4단계 건설면허 획득 이다.여기서 세금등록번호 획득 후 공식적으로 지사 설립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설립소요시간은 57일이다. 지사설립 구비서류로는 해당기업(주주회사) 정관 및 설립증명서 (사업자 등록증),해당기업(주주회사)이사회 의결서, 현지 법률자문 사에 의뢰시,위임장(POA)등이다.모두 포르투칼어로 번역과 공증 후 제출되어야 한다 법인설립 모잠비크 법인형태는 공개회사(SA)와 비공개회사(LDA)로 나뉜다. 비공개 회사 설립요건으로 주주는 최소 2명,최대 50명이며 주주의 국적 제한이 없다.이사의 수는 최소 1명으로 국적 제한이 없다.최 소자본금은 법적 규정은 없으나 해당사업 목적에 맞는 자본금 납입 이 필요하다.참고로 외국인투자법상 10만불 납입해야 소득을 해외 로 송금가능하다

384 설립절차로 1단계 법인명 등록, 2단계 임시계좌개설 및 주금 (ShareCapital)예치,3단계 설립증서(Incorporation Deed)작성,4단 계 설립증서 제출,5단계 세무신고 및 세금등록번호 획득(NUIT),6 단계 사업면허 획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법인 설립 신청기간 은 범인 등기부로 상기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약 1주후 에 상업등기증을 취득하게 되고 법인이 설립되게 된다. 2.3건설관련 세법 2.3.1법인세 모잠비크 법인세 표준 과세율은 32%이며,부당신고가산세율은 35% 이다.농업회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특정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모잠비크에서 사업신고를 한 기업,본사가 모잠비크에 있는 기업,경 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모잠비크에서 내리는 기업은 모잠비크 거주 기업으로 간주한다.모잠비크 거주기업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 되며,비 거주기업은 모잠비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지분참여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또한 자본소득은 일반소득으로 집계 되어 일반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다.지분참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 당 회사의 지분 25%이상을 2년이상 소유해야 한다. 총 매출 85,000불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외국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85 2.3.2소득세 개인 소득세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소득이 과세 대상이 며,모잠비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모잠비크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경 우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모든 소득과 이득이며,관련 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다.손 실발생액은 소득세에서 5년간 이월 공제 할 수 있으며,자본 소득 또 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된다. 세율은 일반기업 및 지사의 경우 32% 단일세율로 누진세 제도가 없 으며,2011년부터 농업회사는 10%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매출 71,500달러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세금제도가 적용된다. 외국인이 2년이상 모잠비크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투자해 지급받 는 배당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세금 기타세금으로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사회보장세, 양도시 등록세,경제활동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잠비크 내에서 이뤄지는 재화와 용역의 매매와 재 화의 수입과 관련해 이뤄지는데 세율이 17%에 이른다.특별소비세 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2.5%,자본재에 대해서는 5%,중간재는 7.5%,소비재는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사회보장제도가 갖춰 져 있어 총 급여의 7%를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그 중 4%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프로젝트 회사가 대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채무 원금 의 지급,계약 상 금원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

386 생한다.모잠비크와 대주은행의 국가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조 약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는 한,이자와 수수료 모두에 대해 원천징 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별도 감면조건이 없는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 해 20%,이자소득세에 대해 20%,로열티에 대해 20%의 원천세가 부 과된다.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가.강점(Strength)및 기회(Opportunity) 모잠비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2011~2015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상위 10개국 중의 하나로 선정된 국가이다.모잠 비크는 농업,운송업,관광업 등의 호조와 대규모 자원 개발프로젝트 로 인한 FDI유입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7%대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어 투자 유치 전망이 밝다. 또한 정치적으로 현 여당인 민주전선의 오랜 집권하에 안정을 유 지함으로써 내전( 년)이후 재건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2년 세계평화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모리셔스와 보츠와나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사회 여건은 모 잠비크의 국가 신용도와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

387 자법을 개정하는 한편,관세인하 조치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자 유무역지대 출범 등으로 무역장벽을 크게 해소하였다. 나.약점(weakness) 2013년 기업환경평가에서 모잠비크는 총 185개국 중 전년(139위) 보다 7단계 하락한 146위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특히 관료주의 관련,기업등록(허가서 취득),세무당국의 행정수속,외국인 체재허가증의 발급 지연 등은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현지 자금조달(대출)의 어려움 등 금융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약은 투자 진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정부가 토지를 담보,저당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노동시장에서 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고급인력 양성 및 신기술 도입 등에 한계가 있으며,외국기업의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제약 내용 모잠비크 정부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1993년 투자 절차 및 인센 티브를 명시한 투자법을 제정하였다.이 투자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 자는 정부독점 분야(전기 에너지,상하수도,우편 및 공공정보통신 서비스,국립공원 운영 및 개발,무기 및 탄약의 생산 유통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일정 자격(정부의 10대 투자목표 가운데 7개 이상 부합)을 충족시킬 경우 투자할 수 있다.그러나 노 동법상의 규제(민간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 10% 초과해서는 안 됨)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88 아울러 모잠비크는 2010년 개정한 외환법을 통해 외국회사가 동 국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소 5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예치할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등 투자 장벽이 존재한다.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모잠비크는 친-외국인 투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 의 차별이 거의 없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 함으로써,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모잠비크 정부의 외국기업 우대정책으로는 투자자의 자산 및 재산권 보증 대출 상환금,지분,로열티 등 제한 없음 배당액 100% 본국 송금 보장 몰수 및 국유화에 따른 재산 피해 보상 절세 및 관세 인센티브 등이다. 가.일반적 혜택 관세표에서 K class(자본재)로 구분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마푸토시에서 이루어 진 투자는 투자금액의 5%,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 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5년간 공제하고 있다.단 투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 및 사용되는 고정자산에만 해당된다. 나.급성장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389 자원은 풍부하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제활동이 미약한 지역 (Zambeze강 유역,Niassa주,Nacala지역,모잠비크섬,Ibo섬,기타 관련 공인기관이 인정한 지역)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급성장 지역에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 총 투자액의 20%까지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하며,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와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별 인센티브 모잠비크 정부는 마푸토 지역의 투자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 소외 지역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전략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제조업,관광업 등에 대해서도 세제공제 및 면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산업별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표 3.1>산업별 인센티브 구분 수입관세 투자공제세율 공제 일반 수입부가가치세 10% - 면제(K등급) (마푸토 5%) 인프라 수입부가가치세 면제(K등급) 5년간 소득세 80%/6~10 년간 60%/11~15년간 25% 농업수산업 수입부가가치세 소득세 80%(~2015)/ 면제(K등급) 50% (2015~25) 관광업 수입부가가치세 특별조건 면제(K등급) 대규모 사업 (5억불 이상)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급진 개발 구역 수입부가가치세 20% 면제 마푸토시 투자사업 5년간 소득세 20% 특별경제구역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출처 :업체,Law 4/

390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모잠비크 정부는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진출이 증대되고 있다.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원조 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중이며,일본은 프로젝트 참여 와 함께 수출증대를 적극 모색중이다.남아공의 경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배경으로 모잠비크 내 통신 유통 발전 등 제반분야에서 광 범위하게 진출중이다.유럽에서는 과거 식민종주국이었던 포르투갈 의 적극적인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1)남아공 남아공 최대 석유화학 회사로 모잠비크에서 유일한 가스 광구 (Inhambane지역)를 운영하고 있는 Sasol은 2008년 8월 말 심해저 16및 19광구(Pande및 Temane가스해전 근처)에 대한 새 시추작 업을 시작하였다.이 작업은 공동 지분 협력자인 모잠비크 국영 정 유회사인 ENH(EmpresaNacionalDeHidrocarbonetos)와 함께 진행 하고 있다.모잠비크 정부는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프로 판가스 자동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Sasol 사는 모잠비크에서 2009년부터 최초로 연간 약 3만 5천톤에 이르는 LPG 생산을 하고 있다

391 2) 중국 중국의 WuhanIron& Steel사는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석탄 개 발에 8억불을 투자하고 있다.CoalConcession을 위해 1.2억불을 투 자하고 있다.ChinaKinghoEnergy사는 베이라 항구에 석탄 터미널 건설 투자 및 세나(Sena)선 업그레이드 공사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 ChineseRoad and Bring 사는 Maputo-Catembe간 도로 건설에 참 여하고 있으며 공사비중 3억불은 중국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나.부문별 진출현황 모잠비크에 진출한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수요에 의해 가스 연 관 산업 및 광산업에 진출해 있으며,광산 개발 업체들은 광물 수출 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1)가스 모잠비크는 2011년 이후 대규모 가스전의 잇따른 발견과 이에 따 른 외국기업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Anadarko Petroleum사,이탈리아 ENI사 등 세계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시추작 업을 해 오던 북서부 해양지역 로부마 분지(RovumaBasin)의 제 1, 4광구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이외 노르웨이 Statoil사,영국 의 Tulow Oil사,말레이시아 Petronas사,프랑스 Total사 등이 제 2, 3,4,6광구 탐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92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우리기업은 명승건축이 2008년 4월에 종합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 건으로 최초 진출하여 현재 16개사,14건,1.2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특히,2013년에는 우리기업의 수주다변화 노력과 효성의 태양광 발전소 및 한국가스공사의 마푸토 도시가스 프로젝트 등 플랜트 공 사 수주 영향으로 전년 수주금액(890천 달러)대비 120배 이상 증가 하면서 최초로 연간 1억 달러 수주를 돌파하였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천달러) 124, ,647 5,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4.1.2공종별 2013년 이전까지 우리업체의 주력공종은 용역으로서 16,137천 달 러를 수주하여 9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하지만 2013년 최초 산업 설비 및 건축 분야 수주의 영향으로 플랜트가 전체의 53%,건축이 34%를 차지하면서 진출공종이 다변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393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천 달러)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65, ,524 0 토목 건축 42, ,047 0 전기 통신 용역 17, ,647 5,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4.1.3동향분석 2013년말 기준 우리 기업은 모잠비크에서 7건,약 19억 달러 규모 의 프로젝트에 대해 수주활동중이다. 모잠비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LNG 프로젝트 패키지 등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수처리시설 감리,도로 설계 등 용역부 문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14년에 모잠비크에서 석탄 등 자원개발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업체가 다양한 시공 경험을 보유,현지 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다면 14년에 우리업체는 전년보다 증가한 5억불 정도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94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마푸토 도시가스배관 건설 프로젝트(산업설비) 가.사업개요 동 사업은 남아공이 독식하고 있는 자국 가스산업의 보호와 독점 방지를 위해 모잠비크 정부가 먼저 한국가스공사의 참여를 요청하여 진행되었다. 동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와 모잠비크 국영석유회사 ENH사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ENH-KOCAS SA가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 지역의 발전용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60.7km의 도시가스배 관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이다.천연가스는 2014년 2월부터 마푸터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에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함께 하 고 있어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해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3> 마푸토 도시가스배관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위치 참여사 재원형태 공사규모 마푸토 도시가스배관 건설공사 마푸토 가스공사 70%,ENH 30% (자금은 한국가스공사가 100% 조달)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 or투자개발사업) 38.2백만 달러 공사기간 12~ 34(건설 12개월,운영 20년) 공사내용 마푸토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운영 및 도시가스 판매 사업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395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67) 1)애로사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면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첫째 과중한 세금 및 고용쿼터제(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등 열악한 외국인 사업 환경이었다.둘째 배관건설공사 추진시 외국인 건설면허 발급이 거부되었고 도로 하부 배관건설공사가 불허되었다. 2)대응방법 상기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첫째 국영기업인 ENH와 공 동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승인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받았다.또한 고용쿼터제 완화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국내 가스설비 건설 운영 사례 홍보 및 지자체 합동 현 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역량을 정부 및 지자체 에게 홍보함으로써 건설면허와 인허가를 취득 할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프로젝트(산업설비) 가.사업개요 효성은 월 모잠비크 신재생에너지청(FUNAE)으로부터 3개 67) 업체 관계자 면담을 중심으로 서술

396 지역에 총 1.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했 으며,수주 금액은 31.4백만 달러이다. 효성은 마바고,무엠베,메쿨라 등 모잠비크 북부의 전력 고립 지 역 3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각 400~500kW급 독립형 태양광 발 전소 및 송 배전망을 턴키 방식으로 설치하게 된다.이는 아프리카 내 최대 규모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다. 아울러 완공 후 1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 공동운영 및 유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면 모잠비크는 상 하수도 시설,병원, 학교 등의 건설이 용이해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빈곤층 인구 감 소,국민 생활환경 개선,도 농간 전력보급 격차 완화 효과 등을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모잠비크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표 4.4>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태양광 발전시스템 위치 북부 니아시주 마바고,무엠베,메쿨라 발주처 신재생에너지청(FUNAE) 재원형태 발주처예산(정부재정사업 or투자개발사업) 공사규모 31.4백만 달러 공사기간 ~ (24개월) 공사내용 마바고,무엠베,메클라 3개 지역 400~500kW급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397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68) 1)애로사항 모잠비크는 도로,철도 등 운송 인프라가 미비하여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적시에 조달되지 못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자재를 조달할 적합한 운송업체 물색도 어려운 실정이다. 2)대응방법 이에 기 진출 아국업체 및 현지 투자유치 당국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재 운송관련 현지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송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다.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모아티즈 300MW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사우디와 브라질,일본,모잠비크로 구성된 ACWA(ACWA Power MoatizeTermoeléctrica,S.A)컨소시엄이 발주한 모아티즈 IPP석 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6억 달러 규모로 BOT(Built-Operate-Transfer)방식으 로 추진되며 양허기간은 25년이다.브라질 발레(Vale)광산회사가 투 68) 업체 관계자 면담을 중심으로 서술

398 자한 석탄광산에서 나오는 석탄폐기물을 이용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은 36개월(1호기) 40개월(2호기)이다. <표 4.5>모아티즈 300MW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모아티즈 300MW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위치 Tete,Mozambique 발주처 ACWA 컨소시엄 (ACWA PowerMoatizeTermoeléctrica,S.A) 재원형태 발주처 예산 (투자개발사업) 사업규모 5~6억 달러 (현재 미정) 사업예정시기 14.4/4분기 공사내용 150MW 2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EPC 공사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LocalContents(외국인 5%,내국인 95% 의무고용)가 있어 고용쿼 터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또한 동 공사는 모잠비크에서 최초 석 탄화력 발전소 공사로 관련 기계,배관,전기,계장 분야의 숙련된 노동자가 현지 인력으로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2)수주방안 LocalContents조항에서 요구하는 현지 숙련공 또는 저임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외국인인력 고용비 율 확대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발주처와 협의 중이며,비숙련공 현 지 인력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399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모잠비크의 연 물가 상승률은 체감도가 10%에 달하고 물가수준이 시시각각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진출 및 입찰을 위한 수량산출 시점 과 착공 시점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더불어 불확실한 기자재 단가로 적정 공사규모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입찰준비단계에서 모든 서류가 포르투칼어로 공증을 해야하 는데 한국에는 주한 모잠비크 대사관이 없어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 에서 공증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 부대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에서 모든 서류가 포르투갈어로 되 어 있어 포르투갈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수주협의 단계에서 대부분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 discount요청 으로 협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그리고 모잠비크의 연 물가 상 승률은 체감도가 10%에 달하는 등 시시각각 변동하여 물가상승을 보상하는 escalation조항을 계약서 작성 단계시 넣어야 하지만 불허 하고 있다.이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여 정확한 기준이 없다

400 다.시공단계 모잠비크 내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자재는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을 남아공 또는 한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실정 이다. 또한 현지인 비율이 최고 95%이상 (100인 이상의 경우 95%)이 되 어야 한다.현지인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시 추가 비자 발급이 불가 능한 실정이다.토건 공사를 제외한 플랜트/발전 설비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경우 현지인 중 해당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찾기가 어려우며,고용쿼터제로 인해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자재 조달 등 역내운송에 어려움이 많아 공기 준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입찰서 제출 전 현지 건설시장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RiskItem 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RiskManager를 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에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모잠비크 현지 건설업체 역시 단순 토목 건축 부문에 주로 분포하 고 있어 적합 협력 기업의 물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모잠비크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남아공 및 포르투갈 건설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401 아울러 양국간의 외교채널을 이용하여 주한모잠비크 대사관 설립 을 조속히 추진한다면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공증 리스크를 최소 화 할 수 있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계약관련 정확한 법령 및 지침 부재로 기준이 될 계약서가 없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시 세계 표준으로 통용되는 국제컨설턴트엔 지니어링연맹(FIDIC)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자문관 또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공단계 모잠비크 정부는 관료주의 만연으로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이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모잠비크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인허가 발급 시간을 단축해야한다.또한 부족한 현지 숙련 노동자들의 수급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 다.아울러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현지 자재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모잠비크 경제는 농업,광업,운송업 등의 호조와 자원 부문의 대

402 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FDI유입 확대에 힘입어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풍부한 광물자원,천연개발을 위한 투 자 유입 지속,수출 증대 등으로 2014년에도 8%대의 경제성장이 전 망되는 등 경제상황이 양호하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모잠비크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주전선 (Frelimo)이 오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하는 등 정 치사회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다.다만 집권층의 이권독 점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등의 잠재적 인 사회불안 요소는 존재한다. 나.단점(Weakness) 세관 등 각종 인허가 기관의 허가절차가 느리고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 으며 영어가 가능한 현지인은 그만큼 임금이 높다. 또한 사업 개시 시 사업장의 현지인 비율이 최고 95%이상 되어야 하며,현지인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시 추가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해당 외국인이 모잠비크인이 보유하지 않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하며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는 통상 3~6개월 소요된다. <표 5.1>모잠비크 쿼터제도 구 분 외국인 고용비율 내용 10% : 10명이하 회사 8% : 11~100명 회사 5% :100명이상 회사

403 다.기회(Opportunity)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대 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 는 추세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정부도 국가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의욕적으로 철도,도로 등 운송 인프라 확 충에 힘쓰고 있으며,이와 관련 발주 물량도 확대되고 있다. 모잠비크는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세계 유수 광산개발업체의 투 자확대 등에 힘입어 2016년 1인당 GDP가 2012년 대비 50%이상 성 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이에 따라 사업기회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형 해상가스전 발견으로 미국 유럽계 기업에서 대규모로 육,해 상 가스처리 플랜트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력부문에서 140억불,항만부문 100 억불 규모의 공사발주가 예상되고,그 외에 주택,부동산개발,도로, 철도 등 건축 및 토목부문에서 사업기회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라.위협(Threat)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관료주의로 기업등록(허가서 취득),세무당 국의 행정수속,외국인체재허가증의 발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ODA의 주요 수혜국인 모잠비크 경제는 대외 의존도 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일례로 모잠비크는 정부 재정지출의 약 40% 를 ODA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04 <표 5.2>SWOT 분석 강점(Strength) 정치 안정 높은 경제성장율 :연평균 7% 기회(Opportunity) 자원개발에 대한 높은 잠재력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관련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단점(Weakness) 부패 만연 및 관료주의 팽배 노동법(LocalContents) T(Threat) 자원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 및 행정 비효율성 ODA에 의존한 경제구조 취약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아국업체는 EDCF 공사 중심으로 모잠비크 시장을 공략했다.그러 나 대부분 설계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시공자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모잠비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를 적 극 공략하여 컨셉 수립에서 시공,운영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제안 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경우 동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 부한 대기업과,단순 토목 및 건축 등 분야는 중견중소기업과 공공 기관이 협력하는 차별화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요 공공기관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해외사업 발굴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금융자문 주선 서비스 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협회 등 유관기관은 모잠비크 국가 정보와 On-Line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외공관의 인적네트워크 및 외 교적 접촉 기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민관기업의 현지법인 사무

405 소 설치 인가 취득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 공공기관내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타당성 및 투 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 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자원개발,도로,항만,상하수도 등의 사업을 EDCF 중점지 원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수출입은행이 가 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 방식을 조합한 맞춤형 금융협력을 통해 모잠 비크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특히 대규모 재 원의 조달을 위해 수은의 EDCF를 통한 차관자금과 수출금융 등의 정책금융을 연계 지원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창조적 금융지원 방식 이 필요하다. 이처럼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경험과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민간기업은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과 해외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공공기관 의 경우는 높은 신뢰도와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공동 진출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모잠비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조달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프 로젝트 파이낸스(Projectfinance,이하 PF),EDCF,GIF 등을 활용 한 복합금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모잠비크는 방글라데시,나이 지리아,콜롬비아와 더불어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정한 26 개 중점협력대상국에 속할 뿐만 아니라,한국수출입은행이 수주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EDCF 현지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는 아프리카 3 개국(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 해당한다.모잠비크는 OECD DAC 수원국 중 최빈국에 해당하므로 KOICA의 무상원조가 가능하며,유

406 상협력 또한 아시아 중심 지원기조에서 지원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재원배분이 확대되는 추세로,모잠비크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은 EDCF가 지원하는 2014년 주요 추진사업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은 PPP사업에 대한 복합금융 활용사례인 라오스 Xepian 수력발전 프로젝트 구조도 로,총 투자비 10.2억 달러 중에서 수은과 태국수출입은행,태국 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 터 70%에 해당하는 7.14억 달러가 조달되었다.또한,지분투자 여력 이 없는 라오스 정부를 대신하여 EDCF에서 라오스 정부 투자법인 인 LHSE(LaoHolding StateEnterprise)에 0.73억 달러 규모의 대출 을 제공하였다. <그림 5-1>라오스 Xepian 수력발전 프로젝트 한편,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전략 의 일환인 인프라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을 통해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인프 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 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교통,수자원 분 야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 굴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사업 수행 시 기술 금융 등을 종합적으

407 로 지원하는 사업이다.2013년에는 남수단 신도시 광역 인프라 건설, 나이지리아 라고스시 교통,미얀마 에야와디강 유역 수자원 개발 등 3건의 사업에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2014년에는 모잠비크 간선도로망을 비롯하여 르완다 공항부지 개발,칠레 토지정보 인프 라,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등 7개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5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베트남 후에 도시교통사업의 경우 ADB와 공 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후속 차관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활성 화를 추진할 예정이므로,이와 같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MDB 차 관사업에 참여하여 실적(Track record)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모잠비크는 미개발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이므로 중국의 對 모잠비크 철도 및 광업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기업과 JV로 자원연계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중국 계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모잠비크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모잠비크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하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모잠비크인이 보유하지 않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이에 더해 2009년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0%를 초과해서 는 안된다는 규제를 신설하였는데 그 결과 외국기업의 인적관리에

408 대한 어려움 및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따라서 외국기업이 공사 수행시 공기 준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쿼터제를 완화하는 등 모잠 비크 정부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 모잠비크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분야에 따라 최저임금 액이 월 83불~222불로 상이하다.게다가 2012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 률을 반영하여 적게는 6%(공공부문)많게는 22%(광업부문)까지 인 상한 바 있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외국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관료주의가 만연하여 각종 인허가,면허 등 발급 절차가 지 연되고 있다.이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사업 추진 시 많은 차질이 발 생하고 있다.따라서 투자사업 및 관급공사에 외국기업이 참여할 경 우 모잠비크 정부에서 각종 인허가,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등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안정적 사업환경의 구축 지원 모잠비크에 대한 국내 건설사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현지에서 전력분야의 IPP 사업,자원개발 연계 인프라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 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 고 있다.따라서,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이와 연계 된 인프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위험 완화를 위해 양국 정부간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투자와 관련된 제반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409 2)모잠비크 대사관의 국내설치를 위한 외교적 지원 우리 기업이 모잠비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서는 제반 서류에 대해 모잠비크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현재 국내에 모잠비크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일본 모잠비크 대 사관을 통해 이러한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따라서,국내에 모잠비크 대사관이 설치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입찰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어 현지 진출활동이 더욱 활발 해질 수 있을 것이다. 3)모잠비크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의 활성화 모잠비크는 아직까지 숙련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인프라 정책경 험이 부족하여 자국이 수립한 인프라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 번하다.따라서,국토교통부의 인프라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대상에 모잠비크 공무원을 참여시켜 인프라 각 분야의 정책경험을 습득하도 록 함으로써 자국 인프라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연수과정중 에서 우리 정부 및 건설사와의 유대구축을 통해 현지 프로젝트에 대 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국토교통 전문관의 현지 공관 파견을 통한 지원 확대 모잠비크는 아직까지 현지 정부 및 국영기업이 인프라 개발을 주 도하고 있어 우리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현지 정부기관 등 주요 발 주처로부터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 활발하게 수주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10 따라서,우리 정부의 국토교통 전문관이 현지 우리공관에 상주하 면서 현지 정부 및 국영인프라기업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정보의 조 기 입수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할 경우 우리기업의 공사수주 기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411 참고문헌 ㅇ 모잠비크 국가협력전략 ㅇ 해외자원개발 아프리카 진출전략,해외자원개발협회,2008 ㅇ 모잠비크 주요산업,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ㅇ BMIMozambiqueInfrastructureReportQ32014 ㅇ BMIMozambiquePowerReportQ22014 ㅇ BMI SpecialReport Asian Investment In Africa The Next Phase,2014 ㅇ LegalFrameworkACIS,2008 ㅇ LabourLaw(mozlegal)Cal,2007 ㅇ MozambiqueCommercialCode,2005 ㅇ DeloiteInvestingInAfricaMozambique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세계은행(htp:// ㅇ 아프리카 개발은행(htp:// ㅇ Factiva(htp:/global.factiva.com/) ㅇ TheWorldFactBook(h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