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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2010-0008 ( 통권제 174 호, 2010. 08. 20) 우리나라기업생태계의 7 가지진실
Contents (1) 기업체분포 ( 국제비교 ) 2 (2) 사업체분포 ( 우리나라 ) 4 (1) 기업체분포의변화 ( 국제비교 ) 5 (2) 사업체분포의변화 ( 우리나라 ) 7 (1) 국가규모에비해넘치는소기업 9 (2) 절대적으로부족한대기업 11 (1) 기업정책이내포한성장저해유인 13 (2) 중소 중견 대기업 성장사례가희귀 16 (1) 중소기업군내경쟁력차별화가진행중 17 (1) 무명의중소기업에서 히든챔피언 으로탈바꿈 21 (2) 피터팬형 중소기업도다수발견 23 (3) 피터팬형 중소기업 ( 사례분석 ) 25-3 -
(1) 경제력집중은보편적인현상 29 (2) 규모가작은우리나라의일류기업 30 (3) 일류기업이부족한우리나라 31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산업정책팀오영경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3771-0445 FAX : 6234-5394 E-mail : naya319@ 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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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생태계는 중소기업多, 중견기업弱, 대기업稀 의 압정형 이다. 1000인이상 0.2 한국 1000 인이상 1.9 한국 500-999 인 0.4 500-999 인 1.5 미국 300-499 인 0.6 300-499 인 2.0 50-300 인 13.4 50-300 인 23.8 10-49 인 85.4 10-49 인 70.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 자료 ] 한국통계청, 일본총무성, 미국중소기업청, 독일통계청, 유로스타트 ( 프랑스, 독일 ), 영국기술혁신부 [ 기준및분석범위 ] 국제비교와자료획득한계로인해, 제조업종기업체기준으로분석범위를설정함 [ 구간설정 ] - 각국자료의최소기업규모가상이하여, 9 인이하를제외한 10 인이상기업체를대상으로기업분포를산출함 - 정보유실을최소화를위하여, 상위구간세분화통계를제공하는국가에대해구간을세분화함 ( 예 : 250 인이상 25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 ) - 2 -
1000 인이상 500-999 인 0.6 0.9 한국 일본 1000인이상 0.8 한국 500-999인 1.3 독일 300-499 인 1.4 250-499 인 * 3.1 50-300 인 18.9 50-249 인 * 21.3 10-49 인 78.3 10-49 인 73.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500인이상 2.0 한국영국 250-499인* 2.6 50-249인 * 19.5 10-49인 75.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50인이상 * 4.8 한국프랑스 50-249인 * 17.8 10-49인 77.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3 -
1-9 명 81.60 10-49 명 15.58 50-299 명 2.61 300-999 명 0.16 1000 인이상 0.04 2) [ 자료 ] 한국통계청의 08 년도전국사업체조사 ( 대상 : 전국단위, 1 인이상, 제조업 ) [ 용어정의 ] - 사업체 : 영리 비영리, 적법 위법여부에관계없이일정한물리적장소, 지역에하나의단일또는주된경제활동에독립적으로종사하는기업체또는기업체를구성하는부분단위를말함 ( 예 : 회사 ( 본 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 상점, 식당, 관공서, 학교등 ) - 기업체 : 동일자금에의하여소유되고통제되는법적또는제도적경영단위로서수입 지출에대한손익계산서등의기록을유지하고관리하는단위로 1 개이상의사업체로구성됨 - 4 -
2. 기업생태계가 첨탑형 에서 압정형 으로움직이고있다. -1.20 1000인이상 500-999인 300-499인 50-299인 -0.15-0.05-0.08 변화분 (%p) 1000인이상 -0.04 변화분 (%p) 500-999인 -0.11 100-499인 -0.07 10-49 인 1.47 10-99 인 0.22-1.5-1.0-0.5 0.0 0.5 1.0 1.5 2.0-0.2-0.1 0.0 0.1 0.2 0.3 1000 인이상 500-999 인 -0.15-0.10 변화분 (%p) 250인이상 0.06 변화분 (%p) 250-499 인 -0.12-0.08 50-249 인 50-249 인 10-49 인 -0.12 0.49 10-49 인 0.02-0.2-0.1 0.0 0.1 0.2 0.3 0.4 0.5 0.6-0.1-0.1 0.0 0.1 0.1 3) 분석범위, 기준, 자료는 Ⅱ.1. (1) 과동일함, 각국 99 년기업규모별비중은 [ 별첨 3] 참조 - 5 -
1000인이상 0.03 변화분 (%p) 300-999인 0.20 50-299인 1.01-0.08 250인이상 0.06 변화분 (%p) 50-249인 -1.24 10-49 인 10-49 인 0.02-1.5-1.0-0.5 0.0 0.5 1.0 1.5-0.1-0.1 0.0 0.1 0.1-6 -
1 9 인 10 49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이상 총계 99 년 08 년 246,260 (82.80) 42,421 (14.26) 7,867 (2.65) 688 (0.23) 180 (0.06) 297,416 (100.00) 261,194 (81.61) 49,878 (15.58) 8,352 (2.61) 516 (0.16) 113 (0.04) 320,053 (100.00) 1000명이상 -0.03 변화분 300-999명 -0.07 (%p) 50-299명 -0.04 10-49명 1.32-1.19 1-9명 -1.5-1.0-0.5 0.0 0.5 1.0 1.5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99 년, 08 년 4) 분석범위, 기준, 자료는 Ⅱ.1. (2) 과동일함 - 7 -
1 9 인 10 49 인 50 299 인 99 년 08 년 714,848 (22.55) 853,262 (26.92) 788,155 (24.86) 300 999 인 340,915 (10.75) 1000 인이상 총계 472,849 (14.92) 3,170,029 (100.00) 798,462 (24.36) 979,514 (29.89) 841,263 (25.67) 247,021 (7.54) 411,011 (12.54) 3,277,271 (100.00) -2.37 1000명이상 변화분 -3.22 300-999명 (%p) 50-299명 0.81 10-49명 2.97 1-9명 1.81-4.0-2.0 0.0 2.0 4.0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99 년, 08 년 - 8 -
3. 소기업은점점늘어나고, 현재도희귀한대기업은갈수록줄어든다. ( 단위 : 개사 ) 12.0 10.0 8.0 6.0 4.0 8.3 9.7 2.8 7.5 5.8 6.8 7.1 5.2 4.2 6.0 '99 년 '07 년 5.2 2.0 0.0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5) 분석범위, 기준, 자료는 Ⅱ.1. (1) 과동일함 6) 기업수 1 만인율은국가규모의대용치로인구규모를사용함으로써, 각국의기업수를동등비교함 - 유로스타트에서발간하는 European Business Facts and Figures, Overview of SMEs in the EU 등에서도동지표를활용함 - 9 -
( 단위 : 개사 ) 3.0 2.5 2.0 1.5 1.0 1.6 1.7 1.1 2.4 2.0 2.5 2.6 1.8 1.3 1.8 '99 년 '07 년 1.5 0.5 0.0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 10 -
( 단위 : 개사 ) 5000 4000 4,749 4,069 '99 년 '07 년 3000 2000 1000 1873 1,750 1,724 1,526 365 332 1,145 660 0 독일일본미국한국영국 7) 자료, 기준, 범위, 기준연도등은 Ⅱ.1. (1) 과동일함 8) 일본의경우 Ⅱ.1. (1) 에서총무성자료 ( 99, 06 년 ) 를사용하였으나, 동자료가 500 999 인구간의정보를 제공하지않고 300 999 인구간정보를제공하여, 본절에서는 02, 07 년경제산업성자료를이용함 9) 500 인이상기업 1 개당중기업수를통하여, 한국가내에대기업수가해당국중기업수에비해많은지 적은지를상대적으로평가할수있음 - 11 -
( 단위 : 개사 ) 25 20 15 18.3 22.4 14.9 13.4 '99 년 '07 년 10 8.8 9.7 9.9 7.2 7.0 5 0 한국일본독일영국미국 ( 단위 : 개사 ) 0.30 0.25 0.20 0.15 0.10 0.08 0.07 0.12 0.14 0.23 0.21 0.20 0.11 '99년 '07년 0.17 0.13 0.05 0.00 한국일본독일영국미국 - 12 -
4. 클수록불리해지는정책환경이기업의성장의욕을꺾는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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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중견기업으로성장 ( 94 년 03 년 ) 중견기업의대기업으로의성장 ( 98 년 07 년 ) 10) 지경부, world-class 300 프로젝트 ( 10.3.18) - 16 -
5. 우량한중소기업이증가하는동시에, 허약체질의중소기업도늘고있다. ( 단위 : %) 11) [ 분석대상및자료 ] 분석대상은 96 08 년유가증권 코스닥상장중소제조업체중 KIS-VALUE 에서해당재무자료를제공하는기업임 ( 각재무지표별, 연도별로모집단이다름 ) 12) 이자보상비율은기업이영업활동을통하여창출한이익으로이자를지급할수있는능력을측정하는재무지표로, 기업의수익성측정목적으로널리이용됨 - 17 -
( 단위 : %) 13) 매출액증가율은기업의성장성을가늠하는지표이며, 변동성이높다는특징이있음 14) 총자산회전율은기업의자산이영업활동에얼마나효율적으로사용되었는지를측정하는데이용되며, 기업의효율성을대변하는지표에해당함 - 18 -
( 단위 : %) - 19 -
연평균생산액증가율 30% 이상 (A) 0~30%(B) 0% 미만 (C) 존속업체수 (A+B+C) 퇴출업체수 (D) 92 년, 98 년중소사업체수 (A+B+C+D) 외환위기이전 ( 92 97년) 4,531 (6.2) 19,919 (27.0) 7,265 (9.9) 31,715 (43.1) 41,942 (56.9) 73,657 (100.0) 외환위기이후 ( 98 03년) 5,551 (7.0) 23.652 (30.1) 11,232 (14.2) 40.435 (51.3) 38.434 (48.7) 78,869 (100.0) 증분 1,020 (0.8p) 3,733 (3.1p) 3,967 (4.3p) 8,720 (8.2p) -3,508 (-8.2p) 5,212 (0.0p) 중소기업지원예산전체정부예산중소기업지원비율 92년 94년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증가배율 ( 92 06) 24 36 103 1,991 1,431 1,665 2,091 1,882 79.6배 33,362 42,795 58,481 73,226 87,646 108,918 118,236 114,836 4.3 0.1% 0.1% 0.2% 2.7% 1.6% 1.5% 1.8% 1.3% - 배 - 20 -
6. 히든챔피언 이출현중이지만, 피터팬형 중소기업도다수발견된다. - 21 -
16) 사례는김광일의릴레이인터뷰, 한국경제신문, 조선닷컴, 삼성경제연구원, KIS-LINE 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함 - 22 -
17) [ 분석대상 ] 유가증권 코스닥상장중소제조업체 807 개사 [ 자료 ] KIS-VALUE 에서제공하는 '08 년도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자료를이용 [ 중소기업범위기준 ( 제조업 )] 이하두가지요건을동시충족 1.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미만또는매출액 1 천억원미만 2. 중소기업졸업제도 : 상시근로자수 1 천명미만, 자기자본 1 천억원미만, 매출액 1 천억원미만, 자산총액 5 천억원미만모두충족 [ 유의사항 : 종사자수 ] 본분석에이용된 KIS-VALUE 의종사자수는총종사자수 ( 사업보고서기재값 ) 이지만, 실제중소기업분류에이용되는값은상용근로자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기재값 ) 임 18) 상시종사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미만중한가지만충족하여도, 중소기업지위를부여받음 19) 이들기업은중소기업유예기간에있거나, 중소기업을갓졸업했거나, 임시 일용직이많아본분석에서상시종사자수 300 인기준초과로잘못분류된기업으로구성됨 - 23 -
( 단위 : 개사 ) 자본금종사자수 20 억미만 20 40 억 40 60 억 60 80 억 80 100 억 100 120 억 120 140 억 140 180 억 180 220 억 220 260 억 260 300 억총계 1 49 인 8 16 15 11 4 4 1 10 2 2 0 73 50 99 인 15 69 44 10 11 13 3 11 11 5 2 194 100 149 인 3 50 31 28 12 12 5 10 7 5 0 163 150 199 인 1 23 40 25 6 5 3 9 6 3 1 122 200 249 인 0 14 20 13 6 4 6 8 3 2 4 80 250 299 인 0 3 21 12 9 7 5 5 4 0 1 67 300 349 인 0 2 6 5 5 4 1 0 0 3 0 26 350 399 인 0 6 5 2 2 2 0 1 0 0 0 18 400 499 인 0 0 4 1 2 1 1 2 0 1 0 12 500 599 인 0 0 0 0 0 0 0 0 0 0 0 0 600 699 인 0 0 2 0 2 0 0 0 0 0 0 4 총계 27 183 188 107 59 52 25 56 33 21 8 759-24 -
20) [ 분석대상 ] 06 08 년간중소기업범위초과기업 36 개, 08 년중소기업임계구간에분포한 16 개기업 ( 총 52 개사 ) * 기업군 A: '06 '08 년자본금 80 600 억원이면서종사자 300 600 인구간에분포한 36 개기업 * 기업군 B: '08 년자본금 60 80 억원이면서종사자 300 600 인구간에분포한 6 개기업 * 기업군 C: '08 년자본금 80 600 억원이면서종사자 275 300 인구간에분포한 10 개기업 분석대상기업군선정에사용된종사자수, 자본금자료는 KIS-VALUE 자료에기초 [ 자료 ] KIS-VALUE 에서제공하는 01 '08 년도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자료와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서제공하는 01 08 년도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중소기업초과연도자료, 금감원기업공시시스템의사업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등을종합적으로이용 [ 법적중소기업판정 ] 실제로는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기재된수치에근거하여판정 [KIS-Value 종사자수 ] 이는사업보고서상의수치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현재의직원수를기재 (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 9-1-2 조 ) 하도록되어있으며, 통상비상근을포함한총근로자를기재 21) [ 판정기준 ] 매출액및순익의증감, 자회사 계열사추가등기업의전반적인경영여건및전략을감안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에있거나임계영역에분포한기업의자본금및 ( 상용 / 총 ) 종사자수조정행태를살핌 [ 중소기업졸업제도 ] 주석 17 을참조 [ 중소기업유예기간 ] - 중소기업에해당하던기업이규모확대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될경우, 즉시지원을중단하면당해기업의경영안정유지에어려움이있을수있어, 일정기간을중소기업으로보다지원하는기간을둠 -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는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당해기업을중소기업으로봄 - 25 -
성장전 회피전략 사용의혹 5.8 졸업회피 전략의혹 26.9 특이사항 없음 67.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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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중 5.6% 고려한적 있음 10.4% 현재 고려한적 없음 84% 20 15 17.2 15.3 13.6 10 5 0 자회사설립아웃소싱확대임시근로자 채용확대 - 28 -
7. 경제력집중보다는일류기업부족이문제이다. 22) [ 자료 ] 기업매출 자산총액은 07 Forbes Global 2000, 각국매출총액은유로스타트 ( 독, 프 ), 재무성 ( 일 ), 각국통계청 ( 미, 한 ), 경제혁신부 ( 영 ), 중소기업청 ( 대 ), 환율은 OECD 의각국연평균환율임 Fortune 의한국기업 14 개사 ( 06 년 ) 만포함및아시아에서한국과경제발전수준이비슷한국가부재라는한계점을극복고자, 대만기업을 20 개사이상포함하는 Forbes 자료를이용함 Forbes 순위에속한기업집단에대하여매출액기준으로순위를재정렬하여상위 20 대기업집단을선정 대만은종사자수기준통계를제공하지않아, 글로벌기업국제비교에서만대만자료를포함함 [ 범위 ] 비금융업범위선정은유로스타트의업종분류에따르며, 각국업종분류차이를중분류수준까지반영함 비금융업 : 광공업, 건설, 서비스, 도소매, 음식숙박업, 교통통신, 부동산및임대업 ( 전기가스및상하수도업제외 ) [ 분석시점 ] 각국매출총액자료획득상의문제및기업자료추출원천통일을목적으로 06 년으로설정함 23) 경제력집중은소수의상위경제주체들이한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생산수단및경제활동총량의비중을지칭함 [ 측정지표 ] 매출 ( 자산 ) 집중도 = 상위 20 대기업집단의매출 ( 자산 ) 총액 / 비금융업매출 ( 자산 ) 총액 해외자산총계를획득할수없으며자산을대용할만한저량 (stock) 값이없어, 본절에서는유량 (flow) 로서의한계에도불구하고한국가의경제규모를반영하는 GDP 로갈음함 ( 황인학, 97) - 29 -
순위 국가 기업수 자산총액 ($, 백만 ) 평균자산액 ($, 백만 ) 종사자총계 ( 명 ) 평균종사자수 ( 명 ) 1 미국 119 9,113,774 76,586 14,874,459 124,995 2 일본 53 2,911,751 54,939 4,528,075 85,435 3 프랑스 31 2,275,256 73,395 4,385,834 141,479 4 독일 29 2,284,501 78,776 4,295,313 148,114 5 중국 24 1,247,571 51,982 6,077,746 253,239 6 영국 23 1,294,004 56,261 2,415,869 105,038 7 한국 11 590,030 53,639 601,402 54,673 8 네덜란드 10 593,897 59,390 650,751 65,075 9 스위스 9 460,331 51,148 922,828 102,536 10 스페인 8 604,858 75,607 693,345 86,668 11 이탈리아 6 696,858 116,143 625,667 104,278 24) [ 자료및범위 ] Forbes 자료는종사자수자료를제공하지않아 Fortune 자료를이용하며, 비금융업을대상으로분석함 - 30 -
( 단위 : 개사 ) 10 8 6 4 2.5 2.9 2.6 6.8 6.9 4.5 5.3 4.3 4.7 5.6 '01년 '08년 6.2 6.4 4.2 2 0.9 0 한국대만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25) [ 자료 ] 기업자료로 Fortune Global 500, 인구는통계청자료를이용 Forbes Global 2000 은 05 년부터기업자료를제공하여 5 년이상의변화를살펴볼수없어서, 본절에서는 Fortune 자료를이용함 - 31 -
1. 우리나라기업생태계의지향점, 압정형분포의완화 26) 표본의분포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 별첨 5] 참조 27) 매출액기준의한 일기업생태계추정은 [ 별첨 6] 참조 - 32 -
평균표준편차표본수 L_ 실선 ( 한국 ) 688.7 명 3,143.21 명 1,709 개사 L_ 점선 ( 일본 ) 3,825.7 명 3,308.43 명 3,790 개사 평균기업규모확대 표준편차의확대를통한다양성확보 2. 기업의자연스러운성장을유도하는정책환경조성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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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따른기업체분포 ( 종사자수기준 ) ( 단위 : 개사 ) 기업규모 국가 한국 ( 08 년 ) 미국 ( 06 년 ) 일본 ( 07 년 ) 독일 ( 07 년 ) 영국 ( 08 년 ) 프랑스 ( 07 년 ) 0 인 - - - 217,370 - 영세기업 1 3인 - 165,552-4 9 인 - 110,517 122,357 73,375 219,556 소기업 10 49 인 47,486 85,418 95,730 58,763 58,763 32,019 중기업 50 299 인 * 7,427 28,645 23,146 17,021 6,560 7,365 중견기업 300 499 인 * 328 2,355 1,663 2,468 870 500 999 인 219 1,754 1,040 1,076 대기업 1000 인이상 113 2,315 684 674 660 1,986 총계 총계 ( 전체조사대상 ) 55,573 286,039 232,780 202,359 324,330 260,926 총계 (10 인이상 ) 55,573 120,487 122,263 80,002 33,585 41,370 - : 통계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기업군 50 299 인 *, 300 499 인 * : 독일, 영국, 프랑스의경우, 동구간이 50 249 인, 250 499 인 자료 : 한국광공업통계기업체편, 미국중소기업청, 일본경제산업성, 유로스타트 ( 프랑스, 독일 ), 독일통계청, 영국혁신기술부 - 35 -
기업규모에따른기업체분포 ( 종사자수기준 ) ( 단위 : 개사 ) 기업규모 영세기업 국가 한국 ( 99 년 ) 0 인 - 1 4 인 - 일본 ( 99 년 ) 126,165 5 9 인 42,192 69,008 독일 ( 99 년 ) 영국 ( 99 년 ) 프랑스 ( 99 년 ) - 187,050-159,435 103,615 206,823 소기업 10 49 인 38,618 94,723 56,071 30,575 35,324 중기업 50 299 인 * 6,696 26,190 16,444 8,295 8,165 300 499 인 * 309 2,460 1,385 1,208 중견기업 3,122 500 999 인 203 1,113 589 1,145 대기업 1000인이상 162 1,037 760 367 총계 총계 ( 전체조사대상 ) 88,180 320,245 236,283 332,065 252,476 총계 (10 인이상 ) 45,988 125,072 76,848 41,400 45,653 - : 통계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기업군 50 299 인 *, 300 499 인 * : 독일, 영국, 프랑스의경우, 동구간이 50 249 인, 250 499 인 자료 : 한국광공업통계기업체편, 미국 Census, 일본총무성, 유로스타트, 영국혁신기술부 미국중소기업청의기업규모별기업체수는 Census 와동일하지만자료가제공되는구간설정만이상이하여, 시계열비교때중소기업청의 99 년자료미확보로 Census 자료를이용 일본경제산업성의 99 년자료를확보하지못하여, 시계열비교때총무성자료를이용 [ 참고 ] 미국 Census 의자료에기초, 기업체규모별기업체수분포 ('99 년, 06 년 ) 0~9 인 10~99 인 100~499 인 500~999 인 1000 인이상 총계 ( 전체 ) 총계 (10 인이상 ) 99 년 177,067 113,937 16,149 2,111 2,638 311,902 134,835 06 년 165,552 102,075 14,343 1,754 2,315 286,039 120,487 [ 참고 ] 일본총무성의자료에기초, 기업체규모별기업체수분포 ('99 년, 06 년 ) 영세기업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총계 0~4 인 5~9 인 10 ~49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이상 총계 ( 전체 ) 총계 (10 인이상 ) 99 년 126,165 69,008 94,723 26,190 3,122 1,037 320,245 125,072 06 년 107,400 52,335 73,689 21,707 2,666 851 258,648 98,913-36 -
기업규모 기업규모에따른기업체분포 ( 종사자수기준 ) 국가 한국 ( 99 년 ) 일본 ( 99 년 ) 독일 ( 99 년 ) 영국 ( 99 년 ) ( 단위 : %) 프랑스 ( 99 년 ) 소기업 10 49 인 83.97 75.73 72.96 73.85 77.37 중기업 50 299 인 * 14.56 20.94 21.40 20.04 17.88 300 499 인 * 0.67 3.20 3.35 2.65 중견기업 2.50 500 999 인 0.44 1.45 1.29 2.77 대기업 1000인이상 0.35 0.83 0.99 0.80 기업규모 국가 한국 ( 08 년 ) 일본 ( 06 년 ) 독일 ( 07 년 ) 영국 ( 08 년 ) 프랑스 ( 07 년 ) 소기업 10 49 인 85.45 74.50 73.45 75.91 77.40 중기업 50 299 인 * 13.36 21.95 21.28 19.53 17.80 300 499 인 * 0.59 3.08 2.59 중견기업 2.70 500 999 인 0.39 1.34 1.97 대기업 1000인이상 0.20 0.86 0.84 4.80 50 299 인 *, 300 499 인 * : 독일, 영국, 프랑스의경우, 동구간이 50 249 인, 250 499 인 자료 : 한국광공업통계기업체편, 미국중소기업청, 일본총무성, 유로스타트 ( 프랑스, 독일 ), 독일통계청, 영국혁신기술부 [ 참고 ] 미국 Census의자료에기초, 기업체규모별기업체수분포 ('99년) ( 단위 : %) 10~99인 100~499 인 500~999 인 1000인이상 99년 84.50 11.98 1.57 1.96 06년 84.72 11.90 1.46 1.92-37 -
사업체규모별사업체수분포 ( 단위 : 개소, %) 국가 한국 ( 08 년 ) 일본 ( 06 년 ) 기업규모 영세기업 소기업 1 9 인 10 49 인 중기업 50 299 인 * 중견기업 대기업 300 499 인 * 500 999 인 1000 인이상 총계 전산업제조업전산업제조업 3,022,293 (92.57) 204,604 (6.27) 34,956 (1.07) 1,613 (0.05) 873 (0.03) 443 (0.01) 3,264,782 (100.00) 261,194 (81.61) 49,878 (15.58) 8,352 (2.61) 336 (0.10) 180 (0.06) 113 (0.04) 320,053 (100.00) 자료 : 일본총무성 ( 06 년 ), 한국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4,661,759 (79.27) 1,052,592 (17.90) 153,947 (2.62) 12,275 (0.21) 5,880,573 (100.00) 379,977 (69.33) 133,642 (24.38) 30,896 (5.64) 3,545 (0.65) 548,060 (100.00)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분포 ( 단위 : 명, %) 국가 한국 ( 08 년 ) 일본 ( 06 년 ) 기업규모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영세기업 1 9인 6,834,642 798,462 14,914,674 1,387,927 (41.96) (24.36) (25.44) (13.99) 소기업 10 49인 3,923,457 979,514 20,625,992 2,771,007 (24.09) (29.89) (35.18) (27.93) 중기업 50 299인 * 3,350,961 841,263 15,043,879 3,202,986 (20.57) (25.67) (25.66) (32.28) 중견기업 300 499 인 * 608,249 124,894 (3.73) (3.81) 500 999인 598,807 122,127 8,049,770 2,559,965 (3.68) (3.73) (13.73) (25.80) 대기업 1000인이상 972,164 411,011 (5.97) (12.54) 총계 2,179,220 3,277,271 58,634,315 9,921,885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일본총무성 ( 06년), 한국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 38 -
기업규모별상장기업수분포 ( 종사자수, 매출액기준 ) ( 단위 : 개, %) 구간 국가 1 9 인 10 49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이상 총계 종사자규모별 국가 매출액규모별 한국일본구간한국일본 21 (1.2) 215 (12.6) 927 (54.2) 373 (21.8) 173 (10.1) 1,709 (100.0) 43 (1.1) 242 (6.4) 1,330 (35.1) 1,243 (32.8) 932 (24.6) 3,790 (100.0) 1 천억미만 1천 ~5천억미만 5천억 ~1조미만 1조 ~5조미만 5 조이상 총계 주 : 한 일매출액비교시, 1338.06 원 /100 엔 ( 09.7 평균환율 ) 을적용 자료 : 한국신용평가상장 코스닥기업, 동양경제상장 자스닥기업 977 (57.2) 493 (28.8) 91 (5.3) 104 (6.1) 44 (2.6) 1,709 (100.0 721 (19.0) 1,424 (37.6) 563 (14.0) 770 (20.3) 312 (8.2) 3,790 (100.0) 종사자수규모별상장기업분포 (%) 매출액규모별상장기업분포 (%) - 39 -
별첨 4 의자료를활용하여정규분포도를구성하여종업원수 매출액규모에따른기업생태계 ( 모집단 ) 의현황을추정 기업규모별한 일기업생태계 ( 종사자수기준 ) Mean SdDev N L_ 실선 ( 한국 ) 688.7명 3143.21 명 1709 L_ 점선 ( 일본 ) 3825.7명 3308.43 명 3790 주및자료 : 별첨 4 와동일 기업규모별한 일기업생태계 ( 매출액기준 ) Mean SdDev N L_ 실선 ( 한국 ) 63백억 310.82백억 1709 L_ 점선 ( 일본 ) 245백억 1057.88 백억 3790 주및자료 : 별첨 4 와동일 - 40 -
기업규모별상장 코스닥기업수분포 ( 종사자수기준 ) ( 단위 : 개, %) 97 년 00 년 03 년 06 년 08 년 영세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1~49 인 5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200 (16.1) 235 (15.9) 205 (12.9) 184 (11.3) 236 (13.8) 559 (45.0) 775 (52.6) 899 (56.4) 923 (56.7) 927 (54.2) 자료 : 한국신용평가상장 코스닥기업자료 300 (24.2) 305 (20.7) 339 (21.3) 367 (22.6) 373 (21.8) 182 (14.7) 159 (10.8) 150 (9.4) 153 (9.4) 173 (10.1) 총계 1,241 (100.0) 1,474 (100.0) 1,593 (100.0) 1,627 (100.0) 1,709 (100.0) 비교국가의인구규모 ( 단위 : 천명 ) 년도 국가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대만 99년 46,417 281,083 126,500 82,030 58,703 58,847 22,029 01년 47,357 290,995 126,907 82,146 59,138 59,459 22,406 08년 48,607 311,666 127,293 82,264 61,231 62,036 23,054 최근 * - 305,697 127,396 82,343-61,714 - 최근 *: 미국 ( 06년), 일본 ( 07년), 독일 ( 07년), 프랑스 ( 07년) 자료 : 한국통계청의국제자료 - 41 -
상위 20 대기업의매출총액, 자산총액 ( 연결재무제표기준, 비금융산업, 06 년 ) ( 단위 : 백만 $) 한국대만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 매출총액 457,160 174,280 1,135,440 1,160,950 960,450 1,132,600 2,507,430 자산총액 520,910 188,350 1,419,790 1,548,260 1,344,380 1,165,020 2,230,970 주 : 국적이영국 / 네덜란드인로얄더치쉘, 유니레버를영국에포함시킴 자료 : '07 Forbes Global 2000 비교국가의매출총액 ( 비금융산업, 06 년 ) ( 단위 : 백만 $) 국가매출총액업종범위 한국 2,053,160 대만 898,030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광업 토석채취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송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일본 12,070,769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부동산, 정보통신, 교통, 서비스 * 독일 5,090,108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호텔 음식점, 교통 창고 통신, 프랑스 3,907,817 부동산 임대업 사업활동 영국 4,312,476 미국 20,791,118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호텔 음식점, 교통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업 사업활동 광업, 제조업, 건설, 도매업, 소매업, 교통 창고, 부동산 임대업, 기업경영,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숙박 음식, 행정 지원 폐기물관리서비스, 정보 * 주 : 비금융산업의범주는광공업,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교통 통신,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 ( 일부 ) 로설정 주 : 각국업종분류의명칭, 범위가국가별로다르지만, 각국산업범위를최대한맞춤 ( 중분류까지 ) 주 : 환율은 OECD 연평균환율을이용 ( 06 년 ) 주 : 각국업종분류에사용된명칭을사용 명칭유의예시 : 유로국가의부동산 임대업은일본의부동산과동일 *( 일본 ) 서비스 : survey of selected service industries( 경제산업성 ) 의업종으로구성 *( 미국 ) 정보 : 다른국가에포함된항목들만포함 (NAICS code 511, 517, 518, 519) 자료 : 일본재무성 경제산업성, 영국혁신기술부, 미국 Census, 독일 프랑스유로스타트, 대만중소기업청, 한국통계청 - 42 -
비교국가의국내총생산 ( 06 년 ) ( 단위 : 백만 $) 한국대만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 1,194,665 898,030 12,070,769 5,090,108 3,907,817 4,312,476 13,116,500 자료 : OECD STAN 환율 ( 06 년 ) ( 단위 : 각국통화 /$) 한국 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951.82 32.53 116.35 0.80 0.80 0.54 1.0 주 : 한국 (\), 일본 ( ), 독일 프랑스 ( ), 영국 ( ), 대만 (NT$) 자료 : OECD STAN 상위 20 대기업의매출총액, 자산총액 ( 연결재무제표기준, 비금융산업, 06 년 ) ( 단위 : 백만 $) 한국대만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 01 년 12 2 88 35 37 33 197 04 년 11 2 81 37 39 35 176 08 년 14 6 68 39 40 26 140 자료 : '02, '05, '09 Fortune Global 5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