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 독일의생명윤리논의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년 1 월 독일의생명윤리논의는분명한지향점을가지고있다. 독일기본법제1조에명시된바와같이인간의존엄성은불가침적가치이다. 그리고국가는존엄성보호를위해최상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인간생명권에대한최대한의존중과배려는독일사회의종교적체험과정치적경험에서비롯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배아실험과인간개체복제, 그리고유전자정보등과같은광범위한문제에대한독일생명윤리의입장은대부분원칙적인해결에서합의점을찾고있다. 인간의생명에대한불가침성과배아나수정란까지포함하는인간성개념이그것이다. 인간은수정이후부터법적으로보호되며, 그에대한개입이나실험은금지된다. 인간개체복제는인간의존엄성을직접침해하는사안은아니지만대부분의사람들이믿는신념과가치에반하는행위로평가된다. 물론, 출생이후에만인간으로인정하는현실적인제안을하는일부견해도있다. 새로이입법된 배아줄기세포의수입과이용에관한법률 (StGZ) 은이전의 배아보호법 (EmSchG) 과비교하여완화된법정책을구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소수의관점은전체독일의생명윤리논의에서차지하는위치가크지않다고생각한다. 이와유사한문제인유전자정보문제역시개인의사생활보장과정보보호의전통에서파악되고있다. 유전정보의특성상개인적권리로파악하지않고사회적집단권리로이해하는태도역시사회주의로대변되는독일사회의또다른특성으로보인다. 1990년대중반부터수많은사람들에의해서형성된생명윤리에대한타협점은독일관념철학의유산을그대로물려받고있으며, 적극적인대화와설득으로이미완숙된이념으로자리잡고있다. 현재는개별적이고구체적인정책적요소에대한합의점을발견하려고노력중이다. 그노력역시기존의흐름을크게벗어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발행처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 페터가이, 박상희편집위원 :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이삼열,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Internet: http://www.fes.or.kr
Ⅰ 상황 그이유는, 독일이생명윤리에관련하여이미 30여년의오랜논쟁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 그에대한철학적이해가있기때문이다. 일의생명윤리에관한논쟁은최근들어급격히철학과인문학, 그리고법학에서가장격렬한토론의대상이되고있다. 여기서생명윤리란, 생물과특히인간에관한연구와관련된금지와허용의이해기준을의미한다. 생명윤리논의의중심에는생명체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와연구와실험허용의한계에대한목적이포함된다. 1970년대에생명체의기본단위인 DNA의비밀이밝혀지면서생물학과관련된의학, 생화학, 제약학과같은분야는급격히발전하였다. 인간유전체의비밀이풀리기시작하였고, 그로인하여촉발되는과학적진보는매우놀랄만한결과를가져왔다. 생명공학에는몇가지희망적인가설들이있다. 예를들면, 자연적생식방법을통하지않아도새로운개체를만들수있다는사실 ( 인간복제 ) 과유전자를조작하여새로운방법으로질병을치료할수있다는가설 ( 유전자치료 ), 그리고유전자변형을시도하여다음세대에게무한한잠재력을부여할수있다는생각 ( 우생학 ) 이생명공학에수많은투자를가져왔다. 그러나이를실현하기위한기술의윤리적문제역시공존한다. 개별적으로는인간복제와유전자치료, 그리고배아실험등과같은사안들이주로윤리적갈등을빚는문제들이다. 윤리적인갈등의근저에는새로운기술이가지고있는위험성과그로인하여발생될인간과생물정체성의위기감이있다. 생명윤리에관한견해대립은새로운생명공학에대한사회적수용가능성과밀접하다. 생명윤리에관한독일의입장은분명하다. 간략하게정리하자면 원칙에따른생명윤리의제도적보호 에충실하다는생각이다. 현재생명윤리에관한선도적인주장들은독일의기본적입장에따르고있는것이사실이다. Ⅱ 전제 명윤리에대한기본이념은각기다르다. 예를들면, 실용주의철학이기본적인이념으로자리잡고있는영미식의생명존중사상은인간의존엄성이라는관념적인이해를중심으로하기보다는연구의자유와실질적인사회적이익을중시하는경향을가지고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인간의생명과존엄성을개념적인분석을토대로해석하는대륙식의기본사상은인간의존엄성과생명체의연대성이라는기본이념의이해에서시작한다. 생명윤리에관한이해와분석이한쪽은생명공학과대립적인개념으로, 다른한쪽은생명공학에이미전제되어있는것이다. 이처럼, 파악하는방식의차이는바로기본적인이해의차이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독일의생명윤리의기본전제는먼저종교적인토대와정신적인토대로구분된다. 여기서다시정신적전제에는첫째, 생명공학의불확실성에서비롯되는잠재적위험성과둘째, 인간의수단화금지원칙이분명하게자리잡고있다. 1) 종교적이념독일사회는기독교적인전통이살아있는사회이다. 비교적개신교의경향이뚜렷하고, 천주교의전통역시남부독일을중심으로일정한정신적연대를구성하고있다. 독일사회의이러한전통에따라인문학과사회과학, 그리고자연과학과같은정신에도기독교사상은여전히영향을미치고있다. 생명윤리에대한이해역시종교적인측면에서상당한영향을받고있는것이사실이다. 오히려어떤측면에서는, 종교적인기본정신이순수과학적인논의를주도하는현상도볼수있다. 2
현재독일의압도적다수는수정이후부터바로인간으로인정하는견해에찬성하고있다 ( 소위수정시설 Kernverschmelzungstheorie). 매우제한적으로만출생과정상적인사회생활의조건이갖추어져야인간으로인정하는소수견해가있다 ( 이를의사능력설 Willensfähigkeitstheorie 라고한다 ). 의사능력을기준으로정하는견해에따르면, 정상적으로분만이이루어져도실제로환경에적응하여생활할수있는일정시기가되어야인간으로인정한다. 그러나이러한의사능력설은매우제한적으로주장되고있을뿐이다. 물론, 수정을인간의시작으로파악하는견해는종교적인관념에따른다. 수정을기준으로인간을이해하기시작하면당연히수정란에대한실험이나폐기등의행위는반종교적일뿐아니라범죄행위로추정된다. 생명공학의대부분의실험은직접인간을대상으로하는불법적인행위로해석될수있게된다. 반면에, 의사능력을기준으로인간과잠재적인간을구분하는견해에서는비교적자유롭게잠재적인간에대한허용가능한실험을정당화할수있게된다. 그러나독일의생명윤리에대해대다수가수정을바로인간의시작으로보고있다. 이에따라, 엄격한그노시스적인종교적이해도가능해진다. 유명한독일의철학자인한스요나스 (Hans Jonas) 는 1994년자신의저서 생명의원리 에서종교적으로이해되는생명철학을논의한바있다. 그가주장하고있는존재론적생명철학의구조는현재생명윤리에대한독일의보편적인이해와일치한다. 2) 철학적이념독일관념철학의중요한논객인임마누엘칸트 (Immanule Kant) 의사상은생명윤리에매우구체적인공준을제공해주고있다. 인간의존엄성과존재론적생명철학의굳은신념은그의정신적영향에서잘설명되고있다. 칸트의유명한주장인 타인을목적으로대하 고수단으로대하지말라 는말은생명윤리에대한논쟁에서중심을이루고있다. 인간복제나배아실험에서희생될수있는생명존재에대한존중과배려의무는인간존재를궁극적으로는도구화할수없다는주장에의하여더욱강조되기때문이다. 철학적전제로서의 도구화금지원칙 은이미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가구체화한것처럼독일의이념적 사상적토대를이루고있다. 칸트의이와같은생각은소위 세속적인합리주의자 들의착상에대한반론에이용되었다. 법철학자노베르트회스터 (Nobert Hoerster) 를중심으로하는일부견해는인간의생명에대하여상대적인견해를가진다. 이들은주로영미분석철학의입장을수용하여인간의생명은생존그자체가아니라 생존하려는현실적인욕구 를가져야만한다고생각한다. 그러므로이기준에의하면, 배아나이미뇌파가정지한인간, 그리고극단적으로는자기의식이없는사람은이미삶에대한배려권리를잃은것으로파악된다. 생명윤리에대하여존재론적인착상을거부하는견해들은생명존재에대한사회, 구성적이해를바탕으로하고있다. 회의론적전통에선이견해들은생명의취급과대우에관한현실적합의가능성을주장한다. 그러나이와같은소수의견해들은현실적으로독일사회에서는물론이고독일의정신에서도이질적인것으로보인다. 철학적인전제에서칸트의목적 수단공식과전통적독일철학의존재론적설명방식은여전히빛을발휘한다. 다만다양한생명공학의기술에대한설명을위해서기존의철학이설명할수있는범위는한계를가진다. 현실적으로말하면, 다른어떤사상과마찬가지로독일의철학도현대의생명공학기술에대하여분명한대답을주기어렵다. 특히, 생명창조의또다른방식인인간개체복제와타인의생명을구하기위한제한적배아실험을판단하는문제는지금까지의독일철학의사유방식으로는생소한것이다. 3
생명윤리에관한적극적인옹호자인프라이부르크철학자페터슬로터다이 (Peter Sloterdijk) 처럼인간의생명자체의존재론적인전제에동의하지못한다면더욱그럴수있다. 3) 법이념독일에서생명윤리논의를위한현실적인근거는독일헌법제1조제1항제1문과관련한법이념이다. 1948년전면개정된독일헌법제1조제1항제1문은분명하게 인간의존엄은침해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2조제항은 모든사람은생명권과신체적완전성을향유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현재독일의모든법률규정과법해석은이두조문의관계성에서생명윤리의기본적근거를해석하려하고있다. 법이론적으로인간의존엄에관한해석은두가지로나뉠수있다. 노베르트회스터를중심으로하는합리주의적인법이론은독일헌법상인간의존엄성을생물학적인보호와사회적생존권으로구분하여인간의존엄성을인정받기위하여는인간이기위한사회적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이해한다. 그러므로완전한주체로인정할수있는인간과보호의대상인인간이구분된다. 소위보호대상인태아와배아는배려정책의대상일뿐이다. 이러한주장은매우논리적이고합리적인착상에서주장되고있다. 세속적인합리주의라는평가를듣는이러한견해는독일내에서도점차목소리가커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대한일부비판에도불구하고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가장분명하게인간의시작은수정이이루어진직후부터인정된다는결정 (BVerfG 39, 1) 을내려주었다. 독일헌법의분명한입장은 모든인간 의해석에서수정란과배아역시그배려대상으로감안한점과 인간의존엄성 의개념을단지사회적실존조건만이아니라, 생물학적생존조건마저도감안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독일의법이념은실질적인생명보호의최우선적배려의무를국가와사회에부여하고있다. 그에따라 1990년제정된 배아보호법 (Embryonenschutzgesetz, ESchG) 과 2002년제정된 배아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StZG) 은위처럼해석된독일헌법의다수견해를현실화하고있다. 법이념은사회의윤리적, 도덕적이해를반영한다. 독일헌법과개별법률에서추구되는생명에관한이해방식은생명공학에관한위험성과자제를희망하는독일사회의규범을담고있다. 생명윤리에관한객관적인한계와정도에관한사회적합의를이미법제도와관련지어이해하는사고방식은법이사회전반에대한내재적의사소통의실천적역할을담당한다는근대법이론의사상을반영하는것이다. 결국생명윤리의실질적내용은법형식의내부에서결정될수있는틀을형성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독일의법학은생명에대한원칙적인해결을중시하고있다. 인간의존엄성을명시적으로보호하고, 그에따라모든인간은생명과신체에대한보호주체라는헌법규정이의미하는것은공리주의적인철학이나세속적합리주의에의한인간의개념적제한에도불구하고원칙적으로는수정이후의모든 ( 잠재적 ) 인간에대한배려의무가국가와사회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주는것이다. Ⅲ 이해 1) 논증구조일생명윤리의전제를충족하기위하여수정된인간배아는출생이후의인간과동일한존재임이증명되어야한다. 수정란과배아가출생후의인간과 4
동일한존재가치를갖는다는주장의근거는세가지논증들에의한것이다. 첫째, 동일성논증, 둘째, 잠재성논증, 셋째, 연속성논증이다. 이미생물학적으로확인된사실은인간의개체발생과분화과정은자연적연속성상에절대적으로의존된다는점이다. 인간생명에관한조작은일시적단계개입이외에는불가능하다. 인간복제 라는기술적단어의실질적의미는수정과정에서단지핵만을교체하여정상적인자궁에주입시키는단순작업을의미한다. 그이외의모든과정은자연적절차에의존된다. 그렇기때문에인간의생성과분화, 발전은대부분자연적과정에따른다. 동일성논증은수정이후의모든과정이자연적으로진행되어출생하는인간과수정란은존재적으로동일하다는전제를인정한다. 이러한수정란과출생자와의동일성은또다른논증, 연속성논증에의해서보강된다. 인간은수정이후세포분할을통하여전배아 - 배아 - 태아의단계로진행되며, 결국모체와분리되어독립한다. 각각의단계는각기다른존재가아닌 연속적인존재 로서발전한다. 이와조금다르게잠재성논증은배아나수정란이갖는잠재성에대한주장이다. 인간의발생과발전은생물학적인자연적연속과정에서이루어진다. 인위적인개입과조작은일정단계에단순히순간적으로개입하는것이고, 다른모든절차는자연적발생과정으로일어난다. 그렇기때문에수정란과배아는자연적과정의첫단계가이루어지면인간의잠재성을완전히갖추게된다. 잠재성과연속성, 그리고동일성이인정되는한국가는, 수정란과배아는출생후의인간과동일한존재로서추론할수있다. 이에대한독일의이해는다음과같은연방헌법재판소의간결한표현에담겨있다 : 배아는인간으로발전되는어떤존재가아니라이미성장하는인간이다. (BVerfG 88, 203) 2) 원칙과기준위와같은전제에서확립되는생명윤리원칙들은다음과같다. 자율성의원칙, 선행의원칙, 정의의원칙등이다. 연구의자유와관련하여존중되는자율성의원칙은무제한적인자율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 여기서문제시되는자율성 (Automie) 은일정한원칙을준수하여허용되는자율성을의미한다. 또한, 선행의원칙, 또는악행금지의원칙은타인에게선행을할적극성과악행을금지할소극성을동시에포함하고있는행위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의원칙은생명윤리를위하여전제되는구체적인정의원리와일치할것을요구하는기준이다. 이와같은생명윤리의원칙들에의하여도출되는구체적인권리는다음의 7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실존을위한최소한의조건을제공받을권리, 둘째, 최소한의자율성을누릴권리, 셋째, 극심하고지속적인고통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넷째, 개인의사생활을보장받을권리, 다섯째, 타인의의식에대한장기간의영향력을금지하는정신적완전보장권리, 여섯째, 법적주체로서의권리, 일곱째, 위의권리에대하여극단적인굴욕감을느끼거나자존을박탈당하지않을권리등이다. 소위권리의 앙상블이론 이라고하는법철학의구체화작업에서이루어진다. 인간의존엄은추상적개념이아니라이제구체적이고실질적인권리내용으로이해될수있다. 구체적인인간의존엄에반하는행위는객관적윤리에도반하는행위로평가될수있으며, 자율적연구의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생명윤리판단의대상이되는실질적내용역시구체화된기준에의해선별될수있다. 3) 대상현실적으로문제되는생명윤리의대상은인간개체복제에서논의되는인간의실질적존엄성침해와배아실험의허용여부와관련된인간의시기와종기, 유전자치료와검사에서논란이생길수있는타인에의한유전적조작, 개인의유전정보에관한남용과처분권한과같은 5
사항들이다. 간략하게본다면, 독일생명윤리논쟁의중점적인사항은 PID( 착상전진단술 ), 배아실험, 치료적복제이다. 유전정보의문제는이미정보보호에관한제도적보장안에서해결된다. 먼저인간개체복제에서논의되는인간의존엄성보장은철학적논증인 도구화금지의원칙 에의해서이루어진다. 인간개체복제란체세포핵이식을통하여자연적생식작용없이체외에서이루어지는무성생식방법을말한다. 1997년영국의로슬린연구소에서처음탄생된복제양돌리의경우가바로이방법으로태어난최초의동물이다. 이기술을인간에게적용하려는시도는인간의존엄성에반한다는지적이다수의견해이다. 인간은생산되는존재가아니라탄생되는존재라는주장은인간의존엄성이처음부터끝까지, 또는사후에까지존중될수있어야한다는사회적관념에의해지지된다. 배아실험의경우는인간개체복제와밀접하게연관되어논의된다. 왜냐하면, 배아실험의범위와인간개체복제의범위는상당부분기술적인공통분모를갖기때문이다. 특히줄기세포의이용과관련된치료적복제의문제는첨예한갈등을빚고있다. 배아실험은윤리적으로심각한논쟁이진행되는장소이다. 배아실험자체를직접적인인간의완전성침해나훼손으로볼수있느냐에따라이후의행위에대한의미가확정될수있다. 배아실험은생명윤리의대부분의원칙들과기준에의해서제한될뿐아니라위반의경우일정한법적인책임이따르는대상이다. 독일의해결방식은다소우회적이다. 배아실험과치료적배아복제를엄격히금지하면서도외국에서수입된배아에대한연구가능성은극히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세번째로유전자치료술의경우는조금더복잡한윤리적논쟁이예견된다. 유전자치료술은시술자의자율적인동의를통하여후대의유전적형질이변경되는것을인정할수있느냐가문제된다. 이러한이유때문에 유전자치료술은 적극적우생학 을허용할수있는지의문제와동일하다. 유전적형질변화를야기하지않는 체세포치료술 은허용하는반면, 유전형질의변화를초래하는 배아줄기세포치료술 은윤리적으로제한하고있다. 그이유는, 후세대의유전적형질에대하여전세대는대리동의할수없다는것과그변형의위험성때문이다. 현재후자의범주에속하는유전자치료술의허용여부는아직결정되지못하였다. 네번째의문제는유전정보의남용과처분권의귀속문제이다. 유전정보는다른신상정보와달리잠재적가능성이매우정확하고광범위하다는특성을지닌다. 또하나의특성은유전정보의처분권이정보소지자일개인에게인정되느냐가관건이다. 먼저유전정보의남용에대해서살펴보면, 유전정보를분석하면개인의성격이나질병의가능성이확인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독일의생명윤리는 사생활권리 와알고싶지않은정보에대한 무지의권리 를보호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에따라보험회사나일반기업이보험계약자나고용인의유전정보를수집또는획득하는행위자체를금지하고있다. 반면, 유전정보의처분권은새로운쟁점이다. 왜냐하면, 한개인의유전정보공개결정은효과가그에게만미치는것이아니라그와같은유전형질을소지한모든사람에게영향을주기때문이다. 개인의자율권에대한새로운제한이라고평가되는유전정보의처분권귀속범위는유전정보와관련하여새로운논의를야기하고있다. 생명윤리의대상은실제로위에서언급한내용을훨씬초과하고있으며계속새롭게등장한다. 새로운기술의발달로인하여, 그리고빠르게진보하는생명공학의변화된모습은기존의윤리와사상으로이해하고분석하기매우까다로운것은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독일의생명윤리논쟁은구체적인사안을해결하는방식보다는원칙을깊이있게성찰하여개별사안을포섭시키는다소전통적인이해방식을선호한다. 다만그논의를위한가능성은언제나열려있다. 6
Ⅳ 대화구조 일생명윤리의합의절차가갖는특성은정보를제공받는개방적대화의가능성이다. 1) 정보공개독일의경우는생명윤리의실질적문제대상과생명공학의현실을파악하기위하여국가주도로수년에걸쳐서조사와검토가선행되었다. 법학자인벤다 (Benda) 교수에의해서주도된벤다보고서는독일전역의생명공학연구소와기업의실태와주요생명윤리에대한논쟁을정리하여의회에보고하기위하여제작되었다. 이보고서를토대로수많은토론회와공청회가열렸다. 현재이보고서는독일의생명윤리에관한중요한기준이다. 토론회와청문회는이제거의일상적인생활의한부분이다. 언론과방송은십여년간생명윤리에대한특집을기획하고있다. 생명윤리에대한대다수의논쟁과토론이일부특정한학자간의논쟁이나제한된수단을통하여진행되는것이아니라, 공식적이고개방된통로를통하여정보와논쟁이제공된다. 정보는독점되지않고토론의수위역시제한되지않는것이독일생명윤리논쟁의특징이다. 의회역시법안과현안검토를위하여조사위원회 (Enquete-kommission) 내에생명윤리위원회를두고있으며, 행정부역시상시적인심의와토론을위하여총리의자문기관인생명윤리자문단을두고있다. 전자는심의기관이며, 후자는단순자문기관이다. 각각의위원회에는당파를초월하여철학, 종교학, 의학, 법학, 생물공학, 윤리학, 생화학자들이지속적으로개별적사안에대해자문과심사를할수있게되어있으며, 이검토자료와결과역시모두일반에게공개된다. 생명윤리에관한내용이많은논쟁에도불구하고큰틀에서적절한합의를만들어내고있는이유는이와같은정보공개와참여에서비롯되는상호간의신뢰때문이라고생각한다. 2) 대화독일생명윤리의논의는매우다양하다. 다양한근거와주장이혼재한다. 같은원칙에찬성하는사람도개별적인예외를정하는문제에서결론을달리한다. 예를들면, 독일 적녹연맹정부 (Rot-Grün) 의구성원간의생명윤리에대한갈등은더이상생소한일이아니다. 10 명이토론하면 10가지의견해가나온다 라는말은가장적절한비유가될것이다. 인간개체복제에대한적극적금지를주장하는사람도배아실험에대한제한적허용을제안하기도한다. 그러나다양한견해들의혼재가혼란을만들어내거나토론의정체현상을야기하지는않는다. 구태여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를거론하지않아도공개적토론과대화는독일의전통이다. 이러한전통은생명윤리논의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수많은토론과대화가발표되고방송이나언론을통해일반인에게알려진다. 대화를통해확립되는원칙과허용할수있는한계설정은생명윤리에서거론되는위험성의감소와윤리적공황을예방하는안전장치로이해되고있다. Ⅴ 그리고미래 의를이룬생명윤리에관한논점들은이제현실적이고구체적인기준으로작용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이미관련법률을정비하여생명공학과의학적 7
실험에대한객관적인범위를제시해주고있다. 국제적으로독일의생명윤리논의는국제적인기준으로확장되고있다. 1996년유럽연합에서체결한 생물학및의학의적용에있어인간의권리와존엄보호를위한협약 과 1997년체결된부속의정서는독일과프랑스가주도하여유럽의회에상정되었다. 이협약의근거를이루는원칙들에대하여독일식의접근과유럽식의타협이이루어졌다는평가를듣는다. 더나아가 2002년유엔이준비중인 인간복제금지협약 은, 독일이적극적으로주장하여추진되고있다. 2002년 12월 27일태어난세계최초의복제아기 이브 (Eve) 의출산은독일생명윤리논의에새로운쟁점으로등장하고있다. 독일의자연과학자들도이성과의과학적가치에대해서의심스럽게생각하고있다. 독일은현재비윤리적인과학적현실의규제와제한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으며, 국제적인협력을요구하고있다. 독일의사협회장인호페 (Jörg-Dietrich Hoppe) 는 2002년 12월 31일 FAZ(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짜이퉁 ) 과의대담에서 인간복제를시도하는사람은미친사람이거나모든인간의생명에대한무가치성을주장하려는간교한사람이다 라며강도높게비판하였다. 이를기회로치료목적의복제허용문제역시강한금지대상으로인식되고있다. 독일의생명윤리는더이상사람들의관념속에머물러있지않다. 생명윤리는헤겔 (G.W.F.Hegel) 의말을빌자면, 이미추상화단계를거쳐구체적인기준으로실현되고있다. 생명윤리에대한논의는이제구체적인생명보호법의문제로넘어가고있다. FES-Information-Series 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적구조및발전에대한문제를중심으로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시키는목적으로제공된다. FES-Information-Series 는독일과유럽에서부각되고있는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정책대안모색에다소나마기여하려는시도이며, 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는것은아니다. FES-Information-Series 의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추적하고평가할능력을구비한전문가에의해집필된다.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그들이관련된기관및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 는부정기적간행물이다.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 (http://www.fes.or.kr) 에전문이올려있으며, 본재단사무소에서무료로받아볼수있다. Copyright 2003 C by, Korea Cooperation Offic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