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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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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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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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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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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non-excludability) (non-rivalry).,,..,.,,.,.,,,.. - 3 -

... ( 20, ( 死後 ) 70 ).,. 나. 사회문제로서의지적재산권 3.,..,., 2010, 2. < 불법저작물시장규모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 - 4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 2, 1990,.,,, 3...,,,.,. 1990 500,,. 2011 5 19.,, 3. 3,,, - 5 -

,.,,,,,,.,...,,. 다. 지재권제도의역사와변천. (Venice), (Florence), (Genoa) (privilege). (guild)..,. 1474 1624, 18 19. 1851, 1791, 1793,.,.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6 -

., 200, 20. (Satationer's Guild).,. 16,,,. 17. 19 20, 1980,.. 1908,,, (, 2005: 91)., 1957, 1961.. 1980. 1970 3,,,. - 7 -

1984,. 1984 1985. 1986,,,,. 1994, FTA. 라. 지재권제도의목적과기능.... (Bentham).., (Bentham, Jeremy (1839), A Manual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G.P. Putnam. 71 ).,.,.. (Moore 2011). (John Locke).,. - 8 -

,,,.. ( ),..,.,...,.,.. (Nozick),...,. 마. 지재권을둘러싼사회현상들 가. 의약품특허와강제실시 2003 2... 2008 12. 2004 5. - 9 -

.,. 2009,.,,.,. 3.,., 3.,., 2001... 나. 인터넷과저작권 인터넷으로대표되는디지털환경에서정보는유형물에고정되지않은상태에서유통될수있을뿐만아니라 정보가유통되고복제되는범위와내용도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확장되었다 그래서... - 10 -

,...,,..,. FTA,.,.,., MP3,,.,.,. (prosumer). (UGC),,,,,, ( ),,,, 2,.,,, 2-11 -

. 다. 저작권보호를위한형사처벌과접속차단,.. 5 5,,.,., 2007. 5%, 2007 0.1%, 2008 0.0088%, 2009 0.075%. ( ).,. < 연도별저작권법위반사범처리현황 > ( :, () ) ( : ) 2005 2006 2007 2008 2009 14,838 18,227 25,027 90,979 89,410 (290) (611) (2,832) (21,953) (22,169) 19 23 26 8 67 (0) (0) (0) (0) (0) 1,486 1,473 1,637 3,975 3,956 (19) (31) (76) (118) (17) 1,013 1,445 3,836 12,446 24,702 (19) (20) (313) (1,575) (13,707) 9,481 11,426 15,195 51,255 27,150 (155) (389) (1,865) (11,855) (2,936) - 12 -

215 (33) 2,624 (64) 1,865 (118) 1,995 (53) 1,986 (379) 2,347 (199) 16,520 (6,056) 6,775 (2,349) 24,676 (4,243) 8,859 (1,266). 2009, 15%. 6%, 23%. 2008 7 (2009 3 ), 2009 1. 2010 2009 1/10. (2014 ) 연도 사건접수 기소불기소구공판구약식소계각하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타소계 2005 14,838 19 1,486 1,505 1,013 9,481 215 2,624 13,333 (290) (0) (19) (19) (19) (155) (33) (64) (271) 2006 18,227 23 1,473 1,496 1,445 11,426 1,865 1,995 16,731 (611) (0) (31) (31) (20) (389) (118) (53) (580) 2007 25,027 26 1,637 1,663 3,836 15,195 1,986 2,347 23,364 (2,832) (0) (76) (76) (313) (1,865) (376) (199) (2,753) 2008 90,979 8 3,975 3,983 12,446 51,255 16,520 6,775 86,996 (21,953) (0) (118) (118) (1,575) (11,855) (6,056) (2,349) (21,835) 2009 89,410 67 3,956 4,023 24,702 27,150 24,676 8,859 85,387 (22,169) (0) (17) (17) (13,707) (2,936) (4,243) (1,266) (22,152) 2010 29,307 147 3,740 3,887 5,447 10,829 5,102 2,102 23,480 (3,611) (0) (3) (3) (3,201) (152) (150) (81) (3,584) 2011 36,852 234 3,344 3,578 6,996 14,244 6,196 2,294 29,730 (4,577) (0) (5) (5) (5,354) (199) (253) (58) (5,864) 2012 46,359 173 3,810 3,983 11,097 14,356 7,594 3,116 36,163 (6,070) (1) (16) (17) (5,354) (271) (287) (64) (5,976) 2013 36,879 135 3,125 3,260 6,513 12,744 7,565 3,019 29,841 (2,860) (0) (5) (5) (2,477) (176) (147) (35) (2,835) 합계 387,878 833 26,836 27,669 105,515 184,678 83,382 37,300 410,875 표 2 연도별저작권법위반사범처리현황 5. 연습문제 - 13 -

Ÿ Ÿ Ÿ,?,?,? 6. 참고문헌 Ÿ ( ) :, (, 2009 ) Ÿ, (, 2005 ) Ÿ Ÿ Adam Moore, Intellectual Proper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 Ÿ Laurence R. Helfer & Graeme W. Austin,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Mapping the Global Interf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Ÿ Access to Knowledge in the Age of Intellectual Property, Gaëlle Krikorian & Amy Kapczynski (Zone Book, 2010 ) Ÿ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2006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