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적경제국제포럼 지역경제개발과사회적경제의확산 프랑스사회적경제법제정이후변화도와 지속가능한지역개발전략 " 티에리장테 (Thierry Jeantet)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회장 / IFSSE 2018 년 1 월 17 일 ( 수 ) 서울시청년허브다목적홀
티에리장테 (Thierry Jeantet) 약력 현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 (IFSSE - International Forum on Social & Solidarity Economy, 전몽블랑회의 ) 회장 주요활동 : - 전프랑스대통령집권기간중사회적경제부처의창립과운영에참여 - Solidarnosc 와함께폴란드의상호보험조합창설및그리스에본사를둔 Euresa 의상호보험협동조합공동창설, 유럽 - 지중해 ESS 네트워크참여 2
주요경력 ( 現 ) 폴란드상호부조 Tüw 감독위원회부위원장 ( 現 ) 그리스보험협동조합 Syneteristiki 이사장 ( 現 ) 프랑스생명보험공제회 La Mondiale 이사장 ( 現 ) 프랑스상호부조보험사 Mutavie 감독위원회부위원장 레지옹도뇌르훈장수상 (2013) 유럽상호공제보험사비즈니스클럽 (Euresa) 회장 (1992~2015) 상호공제보험조합그룹 Gema 이사장 (1986~1992) 레옹파비우스총리보고서 < 사회적경제에의한프랑스현대화 > 담당 (1985~1986) 사회적경제부처간대표의원 (1981~1982) 은행및네트워크 ( 프랑스신용협동조합 ) 이사장 (1973~1981) 3
사회연대경제 (SSE) 의일반적인정의 자발적발의, 민주주의, 해방, 연대, 형평, 집단소유, 환경존중은 " 사회경제 " 와밀접한관련이있는가치들 근본적으로연대를기반으로한사회경제는공통의목표와원칙에의해정의된운동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모든활동분야 상업활동영역, 금전또는비금전적모든경제영역 - 에서경계를모르고발전하고있습니다. 4
사회연대경제의특징 " 프로젝트 " 를중심으로모인사람들의 " 자유로운발의 ". 자본에우선순위를두지않으며, 개인또는공공의법인파트너또는계약자자연인의기여와자신의기여를결합 자연인은회원및직원, 회원및소비자, 회원및자원봉사자등의 " 이중품질 " (+ 여기에디자이너 / 창조자의역할이추가 ) 을가집니다 소유권 / 재산은집단적 이며, 정의된구성원집합에완전히적용되고부분적으로적용될수없습니다. 열려있는사람과일치할때 " 공통 " 이라고부를수있습니다. 생성된부의잉여는 " 공정한 " 방식으로 " 공유 " 됩니다 ( 예를들어생산자, 유통업자또는소비자들사이에서 ) 5
사회연대경제의몇가지법적유형들 협동조합, 협회, 재단, 시민운동단체, 상호조합 / 공제조합 / 상호공제조합 / 상호회사 / 공제회 (mutual), 또는앵글로색슨국가에서는자선단체또는공동체를위해일하는지역사회개발협회등 남미국가들에서는상업기업이지만사회연대경제원칙을채택하여정확한조건을충족시킴으로써이제는 " 사회적기업 " 이라는용어로부르는세주체들과집단도포함 때로는사회연대경제가프랑스에서처럼입법및규제문안의대상이되는경우도있고때로는여러앵글로색슨국가에서와같이계약적권리에대응하거나심지어비공식경제영역의경계에서있기도합니다. 6
2014 년 7 월에제정된 프랑스의사회연대경제법 2014 년 7 월 31 일자법률제 2014-856 호는처음으로사회적연대경제를법적으로인정 이법은사회연대경제의정의로시작 사회연대경제조직의가치와조건을충족시키는모든인간활동영역에적용되는비즈니스및경제발전의한형태 7
사회연대경제를구성하는실체의정체성 사회연대경제의 DNA 를설명하는것이장점인이정의의노력은진정한제도적정체성을부여하는제도의확립또는강화를동반 : 사회연대협의회 (Higher Counci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ic) -2010 년에창설된이위원회는사회및연대경제에영향을미치는주제에대해공공당국과의협의를책임 -, 2014 년사회경제법은사회와연대경제의발전을촉진하고지도하는기관이되도록정의했으며, 사회연대경제의프랑스회의소 (French Chamber of Social Solidarity Economy) 나사회연대경제의지역회의실과같은기관들에 SSE 대표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 이모든기관들은사회연대경제적연대권리를나타낼때까지 SSE 의법적실체에공통적인정체성과역동성을부여 통일된정의의채택과조직의단체기구와규정의강화를통해조직구성원의합법성을구성하는것이무엇인지밝혀냈다는것이중요 8
사회연대경제의합법적유형들 전통적으로합법적인네가지유형이이새사회연대경제법에서는 5 가지유형으로확장, 구성 : 협동조합, 상호 / 상호공제조합 / 상호회사 / 공제회 (mutual), 시민단체및협회, 재단, 사회연대경제멤버십을입증하는규칙을준수하는상업회사의일부인 "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는광범위한법정가능성을제공 9
2014 년사회연대경제법의 주요혁신 " 사회연대경제의기업 " 이라는새로운범주의기업을법적으로인정 - 협동조합과달리, 사회적기업은그법령에의해구별되지않아사회적기업을인정함으로써 2014 년사회적경제법은사회적및연대경제의기업에대한소위포괄적인정의를내리고, 행위자는지위와관계없이기본원칙을중심으로강조해야한다고정의 따라서유익한 " 상업회사 " 도법조항에따라사회연대경제에속할수있다고확대 사회적기업으로간주되기위해서는상업회사가사회적, 연대경제에속하는조건외에도법자체에의해정의된개념인 " 사회효용 " 을추구해야한다. 10
사회적효용에대한개념정의 다음세조건중하나가충족 : 1. 사회의목적은취약성이있는상황에처한사람들에게사회적또는건강적지원을제공 2. 소외및불평등에맞서싸우거나교육및시민권에기여 3. 회사는지속가능한개발, 에너지전환또는국제연대에기여 - 단, 그활동이위에언급된목표중하나에연결되어있어야한다. 다양한다른사회연대경제구조에적용될수있는창립원칙외에도상업회사에대한다른조건을규정 ( 제 1 조 ) & 경영관리규칙이추가 : - 해당회계연도이익의 20 % 이상이강제적법정예비금의구성에배정, 개발기금 " 으로구성, 이의무예비금은공유될수없으며분배될수없다. - 연체료에의해정의된일부분을당해회계연도의이익의 50 % 이상을의무적인필요준비금으로구성, 이익잉여금는이의무적필요준비금을차감한금액 ( 이익이감소또는전손실 ). - 영리회사가자본의가치를떨어뜨리거나손실로인해동기가부여되지않을때자본을줄이는행위위한금지 ( 활동의연속성보장을위한목적은예외 ) 11
2015 년 7 월 13 일자법령 (D 2015-858) 은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의지위를공개적으로보고하는회사의법령에포함명시 2014 년법제 2 조에언급된세가지조건중적어도하나에대해주로책임이있는회사의기업목적에대한정의. 규정에따라사회기관의구성, 기능및권한과관련하여민주적인통치, 특히동료의정보와참여가표현되어야하며, 표현은그들의자본참여도와상관없이 회사의활동을유지하거나발전시키는목적에대한이익의과반수할당. 필수예비금구성요건의불가분한성격 2014 년법제 1 조 II 의 2 C 에정의된관리원칙의이행 12
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면 상사는사회적, 연대경제의기업상태를공개할수있게된다 이품질에대한언급으로무역및회사등록부에등록 사회연대경제법의조항에따라, 사회및연대경제의각지역, 실은적어도일년에한번사회적기업들의회사목록을업데이트하고게시하며, 회사본사나기관중하나는이지역영토관할구역에위치하고있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이잘갖추어져있으면사회적기업은특히공공투자은행 (Public Investment Bank) 의특정, 유리한자금조달을할수있다. 강력한사회적효용을지닌사회적기업은 ESUS ( 사회적유용성의연대기반기업 ) 의승인을통해혜택을볼수있다. 13
" 사회적효용의사회적기업 "(ESUS) 인증제도 2014 년사회적경제법 ( 제 11 조 ) 은노동법제 L. 3332-17-1 조에정의된 " 사회공헌 " 승인에대한규정을수정 전노동법은인증을다양한수혜자에게제공, 2014 년새사회연대경제법의조항 1 에해당하는기업, 즉사회및연대경제의기업만이승인을받을자격이있게해 SSE 회사의발전에기여하는새로운제도중하나 예전과마찬가지로현행인가제도역시세제혜택과동시에미지불저축자금의최소 5 % 에서최대 10 % 까지쿼터에접근, 자금마련가능 사회공익 ( 아동복지서비스, 중개협회, 주거및재통합센터등 ) 을위해일하는국가와합의, 계약한사회적기업들은완벽한혜택과지원권리를받는구조 다른사회적기업들은모든누적조건을충족해야만혜택을받을수있다 14
충족해야하는누적조건이란? 기업은사회적유용성에대한탐색을주요목표로추구 사회적효용목적에의해유발된비용은회사의손익계산서또는재무수익성에유의한영향을미쳐야함 직원및관리자에대한보상은제한되어야하며 (5 개의최고급급여는최저임금 -SMIC- 또는지점최저임금의 7 배를초과하지않으며최고급여는 SMIC 또는지점최저임금의 10 배를초과하지않는다 ) 기업주식은규제시장에서거래가허용되지않는다. 15
2014 법은사회연대경제의현대화 - 공동관심사협동조합 (SCIC) 같은 특정자격부여 2001 년 7 월 17 일법 (2001-624) 에의해창안된 La Scic 은회사형태 : 유한책임회사 (SA), 단순화된합작회사 (SAS) 또는유한책임회사 (SARL), 회사및상업 / 무역회사로등록되고상업세금이부과, 선량한경영및혁신의요구사항이적용되는회사와마찬가지로작동, 회사또는협회의결정은자체법규를수정하여 Scic 을수반함을의미하며새로운법조인의창설이아닙니다. 조합원 1 명 = 총회에서 1 표행사 16
공동관심사협동조합 (SCIC) 주식의액면가는정관에서정한다. 이러한주식의합계로구성된자본은가변적이어서회원의자유로운출입을허용한다. 계좌개장당일의잉여금 : 비배분할준비금에할당된결과의최소 57.5 % 인데, 이비율은각 GA 또는정관에서 100 % 부과될수있다. 예비비에할당된결과의지분은법인세 (IS) 에서공제 연간관리보고서를기반으로협력프로젝트의발전을분석하기위한 5 년검토프로세스를제출 COLLECTIVE INTEREST ( 공적관심사 ): 역동적인다중이해관계자 ( 사회적유용성의특성 ) 를조직함으로써모든조합원들과환경을공통의대상, 주위에서발견할수있는관심. 지리적영역이나전문커뮤니티또는특정고객에게헌신하는 Scic 양식은사전제한없이조직이나개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유형의활동을포괄할수있다. 17
공동관심사협동조합 (SCIC) 를 구성, 조직하려면? 반드시직원 ( 혹은생산자농부, 장인...) 또는 수혜자 ( 고객, 공급업체, 자원봉사자, 모든종류의단체...) 세번째유형의파트너 ( 이는회사의목표와야망에따라사기업, 금융가, 협회등 ) 지방당국, 그단체및지역공공기관은파트너가되어자본금의 50 % 까지보유할수있다 18
활동및고용협동조합 (CAE) " 협동조합의직원이면서동시에사회적기업가 " 로서협동조합이될수있는가능성을창출 이전에는없었지만그것은젊은프로젝트소지자이든, 재교육을강요받는사람이든, 프로젝트를가지고있든상관없이미래의기업가를위한 "baby siting" 을위한도구로서매우중요 19
생산협동조합의일반적인규칙에서 벗어난종자 SCOP 2014 년 7 월 31 일자법 2014-856 에의해법률적으로사회연대경제라고불리며조항 49 를 1978 년 7 월 19 일법 78-763 통합, (SCOP) 의협동조합노동자법령에따라 " 생산의협동조합 " 으로이름을바꿨다. 이들기업에적용할수있는시드메커니즘은 7 년동안비협력파트너가 SCOP 의자본금의절반이상을보유할수있게한다. 이장치는포터시스템으로분석될수있다. 이로써제 3 자가보통법회사를협동생산회사로전환한후최근 7 년동안의파트너를협업파트너로점진적으로전송하기위해비즈니스를구매하게된다. 목표는충분한자본이없는경우직원이회사를인수하는것을용이하게하는것 이를위해새사회연대경제법에따라 7 년동안비협력주주가자본금의 50 % 이상을보유할수있다. 부팅장치는일시적입니다. 2014 년법은비협조적투자자가종업원이나발행회사가지분을환매하는형태로주식을매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20
다른혁신들은? 2014 법은사회연대경제의지역상공회의소와전국협의회를인정 법에분명히명시된바와같이, 사회적연대경제국은 SSE 구조가그룹화된곳이며, 일관된영토정책및파트너십을위한공공당국의특권층대담자라고규정 그들의관찰기능을통해, 그들은이분야와그것을만드는회사들에대한지식을제공하고, 지역에서 SSE 훈련이나활동의발전을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SSE 에찬성하여유럽정책에대한자원센터 21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소의임무는? 1 사회적및연대경제의이익에대한공공당국의대표역할 ; 2 기업의창설, 개발및유지를위한지원 ; 3 기업관리자및직원의훈련지원 ; 4 사회및연대경제의기업과관련된경제및사회적데이터의수집, 개발및제공에기여 ; 5 유럽연합사회연대경제에관한정보및유럽연합의다른회원국에서설립된부문의회사와의연계에대한지원 ; 6 헌법제 73 조가적용되는공동체에서사회및연대경제와관련된공동체의국제협력개발및애니메이션. 그들은지역의국가대표와지역의회의장과의승인, 동의의대상이다.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소의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지역사회연대경제 회의소 ) 도인정, 사회연대경제에관한지역협의회의역할을부여한다. " 이지역의국가대표와지역의회의의장은적어도 2 년에한번사회연대경제의지역회의실의구성원들에게사회연대경제의지역회의를조직한다. 이지역회의에는사회연대경제주체의지역네트워크, 관련지방당국의대표자및관련사회파트너등이포함된다. " 22,
기타새로운다른혁신들은? 시민단체및협회에대한정부보조금의복원. 상호공제조합 / 상호회사 / 공제회등에게 Mutualist 인증서발급 사회연대경제에대한고용주의인정 (2014 년 3 월 5 일법 ) 새로운법적문제 : 2014 년 7 월 31 일의사회경제법은보충되어야합니다. 23
상호공제조합 / 상호회사 / 공제회등 상호건강및상호보험의두가지유형의상호이익자를구별할자격이있습니다. 각각은특정법적규정의적용을받습니다. 그러나그들은공통된공통점을갖고있으며, 상호특이성을가지고있으며, 이는공동체에공통적인법안 - 코드 - 의향후채택을정당화할수있습니다. 24
상호건강보험 상호건강보험의정의와목적 : Code de la Mutualité 의제L. 111-1 조는상호이익을 " 비영리목적의사적법에따라법인격을가진법인 " 으로정의 " 그들은특히회원 / 조합원들이지불한기부금을통해후자와부양가족의이익, 선순위, 연대및상호원조활동을수행한다. 그들은그들의 " 문화적, 도덕적, 지적, 육체적발전 " 과 " 그들의생활여건개선 " 에기여하기위해행동한다. 이법령은상호사회의사회적목적을규정합니다 ( 제L. 111-1 조 ) 사고나질병과관련된신체상해를다루기위한보험업무수행법적보호와개인적인지원활동을수행 실업으로인한소득상실의위험을감수 신체상해의위험뿐만아니라출산, 아동기, 가족, 노인, 부양및장애인의보호를보장 사회적행동을실행하거나건강, 사회또는문화적업적을달성하기위해. 사회적행동의개념은특히상호, 보건, 의료사회, 사회또는문화기관또는서비스의창설과직접관리 25
상호건강및상호보험 그들은 1985 년 7 월 25 일법에의거, 2001 년 4 월 19 일법령에의해심도있게개조된 " 상호법규 " 에의해규제 2014 년 7 월 31 일의법에도변경사항이도입 회원들과의강력한유대관계를기반으로한상호특이성은유럽보험지침, 특히 1992 년 11 월 10 일 Council Directive 92/96 / EEC 에관심이없다고믿게했다. 그러나 1999 년 12 월 16 일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판결은프랑스가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고비난, 따라서 1992 년특정유럽지침의상호관계에대한적용은 2001 년 4 월 19 일의명령에따라이루어졌으므로 Mutuality Code 가그에따라개정 26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지역경제발전에대한기여 한지역 / 영토내, 데이터는 SSE 가족의전체매출에서얻을수있지만, 다양성을지역에대한진정한영향으로설명하기에충분하지않다. 예를들어, 소비자협동조합, 안경점, 식품점, 스포츠 ) 과장인 ( 건물, 도살장...) 의협동조합은그들이수행하는방법을모아서인근의독립적인상점과상권의유지관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칩니다. 많은상호공제조합및재단은농촌지역의의료시설또는의료사회구조를관리하여직접고용 ( 특히간호인력 ) 뿐만아니라그들이필요로하는부수적인서비스에의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기여합니다. 집단취사, 교통, 레저. 이영역의생산의목적상,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지역경제발전과영토에상당한영향을미칩니다. 27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지역경제발전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큰도시와및농촌과시골지역에서도강한지역 / 영토에깊이뿌리내린정박지가있다. 36,600 개의프랑스지방자치단체의 2/3 (61.3 %) 는적어도하나의사회연대경제조직들을두고있으며, 시 / 정촌당평균 11 개의 SSE 기관이있습니다. 28
지역경제발전과고용창출에기여하는 노르망디지역 :117 163 사회연대경제조직들 알사스 / 샴판뉴 - 아르덴로렌지역 :198 454 일드프랑스 (Île-de-France): 33,379 그지역들의합계 : 6.7-7.8 % 7.8-8.6 % 8.6-9.4 % 9.4-10.2 % 10.2-10.8 % 10.8-8.2 % 12.6 % 사회연대경제에절대적으로가장많은시설과일자리를갖고있는파리, 리옹, 마르세이유를제외하고인구가 10 만명이넘는도시의경우몇개의큰지역도시가돋보이는데뮐루즈 ( 사회연대경제 21.5 %), 앙제 (18.5 %), 생에티엔 (17.5 %), 베잔 (15.8 %) 등이있다. 지역의특성과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특정조직들사이상관성이관찰되는데일부 SSE 조직들은상대적으로더높은고용창출을특정지역에서담당하는특이성이관찰된다 : 니스와뮐즈 (Mulhouse) - 재단 ; 툴루즈 (Toulouse) 와보르도 (Bordeaux) 는시민운동단체및협회, 상호보조조합또는보험은몽펠리에 (Montpellier) 와루앙 (Rouen) 지역에서 ; 마지막으로협동조합는스트라스부르그와툴루즈지역에서강하다. 29
결론 INSEE CLAP 2013 에따르면사회연대경제 (SSE) 전국협의체및지역회의소 (CNCRES) 는혁신을위한비옥한토양이되고있다 SSE 는강력한혁신동적과결합하고있다. 여전히사회연대경제는소수의직업과기관을대표하지만새로운사회적기업들은 SSE 가상대적으로부족한분야에투자하고구체적인대안을제공하여다른형태의생산과소비, 일에대한대안을제공하고있습니다. 예 ) 생산, 유통또는컨설팅분야의에너지부문은새로운협회및협동조합의출현을보았고시민 / 사용자및지역사회, 특히태양에너지를재생에너지로둘러쌌습니다. Scic 과여러이해관계자거버넌스는특히이러한유형의프로젝트에적합합니다. 식품분야 ( 친환경유기농및현지제품을사용하는집단식당및학교식당증가 ) 및목재산업분야에서도발전하고있습니다. 30
결론은? 금융부문에서도협동조합은행및일부상호출자자는현재연대연금적저축상품을제공하고있으며, 이는 68 억 4 천만유로의뛰어난자본으로사회및 / 또는환경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할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벤처캐피탈회사 ( 현재프랑스에는약 30 개기관 ) 와함께사회공익회사에투자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제공됩니다. 협회는쓰레기수집및재사용활동에개척자역할을하고있고, 특히의류및가전제품의개척자로서경제적인동시에저렴한비용의고품질제품을제공하고환경파괴적인쓰레기및과잉생산에대한혜택을제공했습니다. 이러한원칙들은이제경제의모든분야에서재개되고있다 상호의료 & 보건조합및보험은때로는상당한잉여관리를통해연구, 예방및개발에투자합니다. 활동및고용협동조합은오늘프랑스전역의 100 개이상의사업장에서 5,000 명이상의급여조합원을대표, 기업가가지속가능한직원이면서자신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집단적인틀을제공합니다. 이들은기업가정신에대한안전하고보호적인대안입니다. 31
앞으로의과제 사회연대경제지역회의소인 Limousin, Nord Pas-de-Calais 및 Rhône-Alpes 등의지역에서프랑스악티바 (France Active) 네트워크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SSE 기업의 53 % 가공적자금 ( 주, 지역, 부서, 지역사회...) 의감소를보여주고있어가정의돌봄서비스지원, 예술및엔터테인먼트및스포츠와같은주요 SSE 비즈니스영역이영향을받고있습니다. 고용주협회의예산에서공공보조금의비중은2005 년34 % 에서2011 년25 % 로감소했다. 대부분의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그들의사업에필요한자원을그들의활동수익 ( 서비스, 생산판매및유통, 공공계약에대한응답 ) 으로부터끌어내고있지만이자원지원의감소는중요한문제입니다. 그러나경제모델을업데이트하고, 자원을다양화하고, 후원과개인기부를개발하는데필요한해결책이있습니다. 그것은사회연대경제조직들간의자원풀링 장비, 사무실, 서비스, 등, 그들의경제모델의현대화및변하는현시대에적응하려는노력, 기부자들과자원지지자들의다양화등도다른사회연대경제조직들간의협업으로가능하다. ( 예를들어, 농업장비사용협동조합의모델 - 쿠마참조 ). 마지막으로, 특히고용주그룹의틀안에서일자리및인력의협업과공동자산화를고려할수있습니다. 32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