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권제 1 호, 2017 봄. pp. 41~75 ISSN 2508-5425(Online)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李䪸窺 * Ⅰ. 연구목적과문제제기 Ⅱ. 중국의국가핵심이익분석방법 Ⅲ. 중국국가핵심이익의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A. 중국국가핵심이익의시기별외연확대특징 B. 중국국가핵심이익의집권시기별특징 C. 중국국가핵심이익포괄적주제별구체적이슈와특징 Ⅳ. 결론 한글초록 이번연구는인민일보에대한내용분석을통해중국의구체적인핵심이익이슈를분석해내는것을목표로하였다. 국가핵심이익 을키워드로 2001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0 월 27 일까지의인민일보전문에대한내용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키워드와구체적인이슈들의연도별빈도수를살펴보면, 후진타오집권 10 년에비해시진핑집권 3 년 10 개월동안의빈도수가더높음을발견할수있다. 이뿐만아니라, 후진타오집권시기후진타오등주요지도자들의발언이거의인용되지않는것에비해, 시진핑집권시기시진핑의국가핵심이익관련발언은직 간접적으로인용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시진핑집권시기중국의대외정책에서핵심이익이강조되고있음은물론그구체적인이슈와문제들이다양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둘째, 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8 년까지는 대만, 티베트, 마카오 와 신장 등 국가주권, 국가통일 과관련된이슈들이대부분검색이되었다. 포괄적주제에속하는개념역시 2008 년도에거론된 발전이익 을제외하곤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등이주로거론이되었음을발견할수있다. 하지만, 2010 년부터는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과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분야의구체적이슈들도거론되기시작한다. * 재단법인여시재부연구위원, obscurecount@gmail.com DOI: 10.21196/aprc.41.1.201705.002
42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셋째, 포괄적주제별구체적이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그리고 독립 과 역사 문제등이있다. 2 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영공안보, 조국평화, 한반도문제 등이있다. 3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변경권익, 해양권익,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등이있다. 4 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는 대만 문제가대표적이다. 5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국가핵심이익과관련된이슈에는 핵심가치관, 민족단결, 민족존엄,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등의문제들이포함이된다. 6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과관련된이슈에는 토지, 데이터주권, 정보강역, 국가현대화, 인민복지,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등이포함된다. 주제어 : 핵심이익, 인민일보,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Ⅰ. 연구목적과문제제기 중국의 핵심이익 (core interests, 核心利益 ) 개념은 2009년을기점으로각계의주목을받게된다. 다이빙궈 ( 戴秉國 ) 국무위원이 2009년 7월제1차미 중전략경제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회의석상에서세가지요소를제시하고, 1) 그해 11월북경에서개최된미 중정상회담의공동성명에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하는것 이라는문구가삽입이되면서부터이다. 2) 특히,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때 1) 다이빙궈는 2009 년 7 월에중국의핵심이익을 중국의국체, 정체와정치안정 ( 中国的国体, 政体和政治稳定 ), 즉기본제도와국가안보수호 ( 维护基本制度和国家安全 ), 국가주권과영토완정 ( 国家主权和领土完整 ), 그리고 경제와사회의지속적인발전 ( 经济社会的持续发展 ) 으로규정하였다. 2010 년 12 월에는 공산당영도, 사회주의제도및중국특색의사회주의길 ( 共产党的领导, 社会主义制度, 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 ), 중국의주권안정, 영토완정, 국가통일 ( 主权安全, 领土完整, 国家统一 ), 중국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 中國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基本保障 ) 으로재규정하였다. 김흥규, 중국핵심이익연구소고 ( 小考 ), 동북아연구 제 28 권 2 호 (2013), 292-293 쪽. 2) 원문내용은다음과같다. The two sides agreed that respecting each other s core interests is extremely important to ensure steady progress in China-US relation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 검색일 : 2016.11.20).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43 부터노골적으로보이기시작한중국의 공세적 (assertive) 대외정책행태와이와관련된논쟁에 핵심이익 개념이포함되면서, 내포된의미와적용범위등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3) 최근까지중국이보이고있는핵심이익관련외교적언사와행태는마이클스웨인 (Michael Swaine) 이 2011년에분석한공세적행태의특징과우려를대부분보여주고있다. 4) 첫째, 중국은계속적으로이개념을공식화하고있다. 2011년 9월 6일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은 중국의평화발전 ( 中國的和平發展 ) 백서를통해중국의핵심이익을공식적으로제시하였고, 5) 후진타오 ( 胡錦濤 ), 원자바오 ( 溫家寶 ), 시진핑 ( 習近平 ) 그리고리커창 ( 李克強 ) 등최고지도부들의연설을통해이개념에권위를부여하고있다. 6) 둘째, 중국은핵심이익과관련된이슈에대해서는양보와타협이불가능하다는강경한태도를원칙적으로고수하고있다. 심지어, 무력사용도불사하겠다는입장도보이고있다. 1995-6년에발발한제4차대만해협위기사건은중국의이러한의지를보여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7) 최근 10년 해양권익 ( 海洋權益 ) 수호를빌미로남중국해 ( 南海 ) 등지에서 3) See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Spring 2013), pp.17-20. 4)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http://www.hoover.org/research/chinas-assertive-behavior-part-one-core-interests( 검색일 : 2016.10.28). 5) 중국의평화발전 백서에서는중국의국가핵심이익을 국가주권 ( 国家主权 ), 국가안보 ( 国家安全 ), 영토완정 ( 领土完整 ), 국가통일 ( 国家统一 ),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 中国宪法确立的国家政治制度和社会大局稳定 ), 그리고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 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基本保障 ) 등여섯가지로규정하였다. 中国的和平发展 白皮书 ( 全文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9/06/c_121982103.htm( 검색일 : 2016.10.28). 6) 章迪禹, 中國 核心利益 之辯, 世界知識, 第 19 期 (2011), pp.15-21. 7) 대만 문제는대표적인중국의국가핵심이익이다. 제 4 차대만해협위기사건은비록중국이 핵심이익 을규정하기전에발생한사건이지만, 국가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해무력사용도불사하겠다는중국의의지를간접적으로알수있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다른말로표현하면, 핵심이익 으로규정하기전에도사건의전개상황에따라무력사용을하였던점을감안하면, 핵심이익 으로규정된지금은그럴가능성이더높아졌다고할수있다. 대만문제관련무력사용가능성에대한장쩌민 ( 江澤民 ) 의주요발언은아래문선참고바람. 江澤民文選 ( 第一卷 ) ( 北京 : 人民出版社, 2006), pp.85, 286, 419-422.
44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보이고있는공세적대외정책언행역시이러한입장과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8) 셋째, 중국은쟁점이있는국제적이슈들을지속적으로핵심이익범주에넣고있다. 즉, 핵심이익의외연을계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 핵심이익개념의내용과적용범위역시수정을반복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시진핑은총서기가된이래핵심이익을 주권 ( 主權 ), 안보 ( 安全 ) 그리고 발전이익 ( 發展利益 ) 등세가지로재규정하였다. 9) 중국의핵심이익에대한지속적인재규정과외연의확대가문제시되는이유는중국의급속한부상과이에따른중국대외정책의변화와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다. 중국은자국의부상이논쟁이되기시작한 1990년대를기점으로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s, 國家利益 ) 개념을본격적으로사용하기시작하였고, 이를더욱세분화시켜 핵심이익 까지규정하게되었다. 10) 국가이익이점차중국대외행위의 사상적근원 ( 思想根源 ) 이되면서미국혹은주변국과국가이익을사이에두고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졌다. 11) 비록핵심이익과관련하여중국내에 핵심이익확대론, 보수적핵심이익론 그리고 절충론 등의논쟁이일어나고있고, 12) 무력사용만이유일한수단이아니라는주장을하고있지만, 중국의비타협적태도와대만 ( 台灣 ), 티베트 ( 西藏 ), 신장 ( 新疆 ) 등의문제에있어서는최후 8) 남중국해문제를둘러싸고중국이취할수있는전략, 특히군사적전략과행위의경우의수에대해서는아래의논문을참고바람.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Can China Defend a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4, No.2 (Spring 2011), pp.45-59. 9) 바이두 ( 百度 ) 신문검색결과 국가의주권, 안보그리고발전이익 은 2010 년전후부터중국의핵심이익으로주장되어지고있다. 예로, 2010 년 3 월 7 일중국외교부부장양제츠 ( 楊潔篪 ) 는제 11 기전국인대 3 차회의기자회견에서 국가의주권, 안보그리고발전이익 을 본국의핵심이익과존엄 이라고하였다.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07/ content_13115174.htm( 검색일 : 2016.10.28). 10) 章迪禹 (2011), p.19. 11) 張清敏, 李敃窺, 中國對外行為的思想根源探析, 外交評論, 第 4 期 (2011), pp.14-18. 12) 김흥규 (2013), 301-305 쪽 ; 중국학계의 핵심이익 에관한논쟁과연구현황은아래논문참고바람. Jinghan Zeng, Yuefan Xiao and Shaun Breslin, Securing China 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45 의수단으로무력사용도불사하겠다는입장은중국의급속한국력신장으로인해핵심이익관련국의우려를더욱초래하고있음을부정할수없다. 13) 이런측면에서중국의핵심이익을둘러싸고중국과미국혹은주변국간에발생할수있는충돌을방지하기위한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방안연구는시급하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구체적인중국의핵심이익, 즉관련이슈가무엇인지에대한파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중국의핵심이익에대한이해와분석은여전히몇명중국지도층의발언과중국정부의발표에의존하고있는상태이고, 핵심이익관련구체적인이슈와문제가무엇인가에대한실증연구는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이로인해남중국해문제,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 釣魚島 ) 문제 14) 그리고 한반도 문제 15) 등을둘러싸고발생했던논쟁처럼어떤이슈 13) 미국과중국간의이슈별핵심이익이견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아래동아시아연구원 (EAI) 연구보고서를참고바람. 김양규, 핵심이익의충돌과미중관계의미래, 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5069371864.pdf( 검색일 : 2016.10.28). 14) 중국의국가핵심이익관점에서남중국해와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이슈를논한것은아래 Chinafile 사이트에실린두편의글과미의회산하미 - 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의보고서를참고바람. Shai Oster, Andrew J. Nathan, Orville Schell, Susan Shirk, Tai Ming Cheung and John Delury, What s Really at the Core of China s Core Interests? https://www.chinafile. com/.../whats-really-core-chinas-core-interests( 검색일 : 2016.6.25); Stephanie T. Kleine- Ahlbrandt, Susan Shirk and Wang Yizhou. Does Promoting Core Interests Do China More Harm Than Good? http://www.chinafile.com/conversation/does-promotingcore-interests-do-china-more-harm-good( 검색일 : 2016.6.25); Caitlin Campbell, Ethan Meick, Kimberly Hsu and Craig Murray. China 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http://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s%20core%20interests% 20and%20the%20East%20China%20Sea.pdf( 검색일 : 2016.7.10). 15) 한반도이슈와관련해서는아래논문참고바람. 김흥규 (2013), 295-297 쪽. 김흥규교수는 2014 년한반도통일과관련된또다른연구에서북한지역이중국이전제하는핵심이익의영역에포함될개연성은낮고, 대체적으로중국의핵심국가이익에는 2 차적인형태로영향을미친다고평가하였다. 나영주교수역시현재는한반도의문제가중국의핵심이익의범주에포함된것으로보기힘들지만, 통일과정에서한반도의정세변화와주변국과의관계여하에따라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안이될수있음을밝히고있다. 김흥규,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입장과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제 61 호특별호 (2014), 223 쪽 ; 나영주, 한반도통일에관한중국의인식과전략, 국제정치연구, 제 18 집 2 호 (2015), 113-125 쪽.
46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가중국의핵심이익범주에속하는가에대한논란과추측은계속해서발생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앞서제기한것처럼중국은핵심이익의외연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하지만, 어떠한이슈들이추가가되면서확대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더욱부족한실정이다. 다른한편, 다이빙궈등중국지도자들의발언과 중국의평화발전 백서등의내용에의하면, 외교안보관련이슈외에국내정치, 경제그리고사회문제역시중국의핵심이익범주에포함이됨을알수있다. 하지만, 이역시기존의관련연구에서는구체적인이슈가무엇인지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다. 이번연구에서는이상의문제의식에기반하여중국의 핵심이익, 특히관련된구체적인이슈들을 인민일보 ( 人民日報 ) 전문에대한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을통해분석해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1 시기별로어떠한이슈들이추가가되면서핵심이익의외연을확대하고있는가? 2 후진타오집권시기와비교하였을때, 시진핑집권시기중국은핵심이익을더욱강조하고있는가? 그러하다면, 어떠한특징을전반적으로보이고있는가? 3 중국의평화발전 백서의분류법에의거하여, 핵심이익별로어떠한구체적인이슈들이어떠한맥락에서거론되고있는가? 등의문제들에대한답을구하고자한다. 이번연구결과는기존의중국핵심이익관련연구를보완한다는차원외에, 향후관련연구를위한자료로서도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Ⅱ. 중국의국가핵심이익분석방법 중국의구체적핵심이익이슈 ( 혹은문제 ) 를파악하기위해서, 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인민일보를내용분석하였다. 첫째, 이번연구에서는인민일보를분석자료로선택하였다. 16) 대부분 16) 중국의 CNKI 를통해서인민일보를검색하였고, 인민일보해외판등인민일보계열의신문들은포함시키지않았음을밝힌다. 분석대상은기사와칼럼을포함한검색된모든자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47 의선행연구와달리인민일보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한주요원인은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가있다. 1 인민일보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직속되어있는중국공산당기관지로중국정부와엘리트들의관점과시각을가장잘담고있는자료라고할수있다. 17) 즉, 이주제와관련하여내용분석을실시하기에단일자료로서는가장적합하다고할수있다. 18) 2 쩡징한 ( 曾敬涵 ) 등의 2008년에서 2013년사이에중국학자들에의해연구된 핵심이익 관련 108편의중문논문에대한내용분석결과, 중국국내학자들사이에 핵심이익 개념과이와연관된이슈에대한많은토론과연구는있지만, 대부분일치된의견을얻지못하고있다고한다. 특히, 많은연구가특정사건에의한것 (event-driven) 이거나, 주요지도자들의관점과발언의영향을많이받고있음을지적하였다. 19) 즉, 2차자료라고할수있는선행연구에대한검토를통해서는구체적인중국의핵심이익이슈가무엇인지파악하기힘들뿐만아니라, 이들의연구결과가중국공산당의의견을대변한다고도할수없다. 둘째, 이번연구에서는 국가핵심이익 ( 國家核心利益 ) 을검색키워드로선택하였다. 마이클스웨인등기존중국의핵심이익연구자들은 핵심이익 을키워드로내용분석혹은텍스트분석 (text analysis) 을실시하였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동안의 핵심이익 을키워드로검색된 305편에대한내용분석결과, 핵심이익 은외교무대에서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 해야한다는맥락에서거론된기사들이대부분이였기때문에구체적인 료를사용하였다. 17) 張清敏, 李敃窺 (2011), p.6. 실제로, 인민일보는당의이념, 노선, 방침, 정책그리고중앙의중대결정과안배의적극적인선전을주요역할로명시하고있다. http://www.people. com.cn/gb/50142/104580/index.html( 검색일 : 2017.1.4). 18) 광명일보 ( 光明日報 ) 역시분석자료로고려를할수있지만인민일보와비교하였을때대표성이떨어진다. 광명일보는중공중앙이주관과운영의주체이지만, 중앙선전부가대신관리 ( 代管 ) 를하고있는지식계층에입각한중앙당기관지이다. 다른한편, 중국외교부대변인자료같은경우는외교부라는부서특성상외교관련이슈외에는다루지않기때문에중국핵심이익의외연확대특징을분석하고자하는이번연구의목적에부합한자료라고할수없다. 19) Jinghan Zeng et al., (2015).
48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이슈와문제를파악할수없었다. 이에반해, 국가핵심이익 을키워드로검색된기사들은대부분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어떠한맥락에서핵심이익이거론혹은사용되는지분석이가능하였다. 셋째, 인민일보전문검색기간을 2001년 1월 1일에서 2016년 10월 27일로하였다. 기존연구에대한검토결과, 2003년당시외교부장인탕자쉬안 ( 唐家璇 ) 이중국지도층으로서는처음으로 핵심이익 개념을사용하였다. 하지만, 그이전에 핵심이익 이라는개념을사용했을수도있고, 더나아가인민일보가중국공산당지도층의생각과정책을반영하는지여부를간접적으로살펴볼목적으로 2001년을기점으로검색을실시하였다. 20) 넷째, 이번연구에서는이하와같은단위 (units) 화를기준으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국가핵심이익 혹은 국가의핵심이익 ( 國家的核心利益 ) 을코딩단위 (coding units) 로, 단락 을배경단위 (context units) 로측정을하였다. 21) 분석과정에서 단락 단위로분류가불가능하지만특정이슈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기사일경우에는 통사단위 (syntactical units) 를 복수의단락 혹은 문장 으로확대하였다. 하지만, 분석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최대한 단락 단위에서분석을실시하였다. 다섯째, 이번연구의목적이 국가핵심이익 과관련된구체적인이슈 ( 혹은문제 ) 를밝혀내는데있기때문에이슈간관계에대한테스트 (test) 를하지않았다. 분석결과는검색키워드간의관계를제외하고는주로빈도 ( 수 ) 와백분율등의묘사 (description) 를통하여설명이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reliability) 측정과관련하여, 이번분석은독자적으로추진된연구이므로 종적신뢰도 (within) 테스트를실시하였다. 연습단계에서기사가실린시간순으로 138편중의 25% 에해당하는 34편에대 20) 2016 년 10 월 27 일까지의검색결과로분석을한이유는이날을마지막으로검색을한후에분석에들어간점외에는특별한이유가없음을밝힌다. 21) 인민일보전문에대한분석결과, 국가핵심이익 과관련된구체적인이슈는대부분 ~ 와관련 ( 事關, 關係, 涉及 ) 있다는식으로표현되어있다.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49 한코딩을일주일의시간차를두고 2 번실시하였다. 정식코딩단계에서는 40% 에해당하는 55편의기사에대한신뢰도측정을역시일주일의시간차를두고 2번실시하였다. 신뢰도측정결과 0.909(%) 를나타내었다. 22) Ⅲ. 중국국가핵심이익의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1. 중국국가핵심이익의시기별외연확대특징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인민일보전문을 국가핵심이익 을키워드로내용분석을한결과, 총37개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가국가핵심이익에포함이되었다. 이중에서 2번이상거론된주제와이슈는총21개이고, 10번이상거론된것도 8개나된다. 빈도수를기준으로보면, 포괄적주제는 국가주권 ( 혹은 주권 : 47번 ), 국가안보 ( 혹은 안보 : 34번 ), 발전이익 (30번), 영토완정 ( 領土完整 : 24번 ) 순으로거론이되었고 ; 구체적인이슈는 대만 (30번), 티베트 (14번), 해양권익 (10번) 의순으로거론이되었다. 2004년 대만 문제가국가핵심이익의맥락에서처음으로거론된이후의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의거론기점과특징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1> 참조 ). 첫째, 2005년전후부터 국가주권 과 영토완정 두개념은국가핵심이익으로꾸준히거론되고있고, 그핵심에는 대만 문제가있음을알수있다. 2004년과 2007년사이에 대만 은총13번거론이되는데, 그중에서 9번이 국가주권 과 영토완정 의맥락에서거론되었다. 둘째, 2008년전후부터 안보, 통일 ( 統一, 2009년부터 ) 개념이국가핵 22) 백분율신뢰도검사결과 0.909(%) 가나왔기때문에, Scotti s Pi 와 Cohen s Kappa 공식을통한신뢰도검사를별도로실시하지않았음을밝힌다.
50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심이익으로강조되기시작하고, 대만 문제외에 티베트, 마카오 ( 澳門, 2009년부터 ), 신장 (2009년부터) 등 국가주권 과관련된이슈들이추가되기시작한다. 이네가지이슈들은 2016년까지꾸준히국가핵심이익으로거론이되고있다. 셋째, 2009년전후부터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 中國憲法確立的國家政治制度和社會大局穩定, 2011년 중국의평화발전 백서기준 ) 범주에포함되는개념들과이슈들이거론되기시작한다. 관련개념과이슈들을대략적으로살펴보면, 1 민족단결 ( 民族團結 ) 은 2009년과 2011년사이에총3번제시가되는데, 특히 2011년에는공산당의리더십, 중국특색의사회주의, 국가주권 과 민족존엄 의맥락에서거론이되었다. 2 핵심가치관 ( 核心價值觀 ) 은 2010년과 2014년에한번씩거론이되는데, 2010년에는 대중문화 ( 公民文化 ) 건설과함께일종의도구적의미에서거론이되었다. 3 민족존엄 ( 民族尊嚴 ) 은 2011년과 2016년사이에총3번거론이된다. 4 이데올로기 ( 意識形態 ) 는 2013년과 2015년에각각한번씩거론이되는데, 국가핵심이익과의밀접한관련성을논하였다. 이외에 사회조화안정 ( 社會和諧穩定 ), 기본제도 ( 基本制度 ), 국가정권 ( 國家政權 ), 파룬궁 ( 法輪功 ) 문제등이국가핵심이익혹은관련된이슈임을알수있다. 넷째, 2010년전후부터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문제가국가핵심이익범주에포함되기시작하였고, 시진핑이중공중앙총서기에임명되는 2012 년을기점으로 해양권익 이거의매년거론되기시작한다. 2013년과 2014 년사이에총7번거론이되는데, 그중 5번은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 의맥락에서제기되었다. 한편, 2014년 남중국해 문제와 2016년 동중국해 ( 東海 ) 문제가국가핵심이익의범주에포함된다. 해양과관련하여주목할점은, 2010년에서 2013년사이에는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문제가국가핵심이익맥락에서구체적으로제시되다가, 2012년부터는 해양권익, 동중국해 문제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등좀더큰범위에서논해지고있다.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51 < 표 1> 시기별국가핵심이익외연확대상황 기점개수 ( 추가 ) 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 2004 년 1 대만 2005년 3(2) 대만, 국가주권 *, 영토완정 * 2006년 4(1)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역사 * 2007년 3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2008년 5(3) 대만, 국가주권, 국가안보 *, 티베트 *, 발전이익 * 2009년 8(4)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티베트, 국가통일 *, 마카오 *, 신장 *, 민족단결 * 2010년 8(3)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티베트, 국가통일, 댜오위다오 *, 핵심가치관 *, 대중문화 * 2011년 12(5)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국가통일, 민족단결, 민족존엄 *, 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 사회조화안정 *, 영공안보 *, 토지 * 2012년 9(2)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발전이익, 국가통일, 마카오, 댜오위다오, 해양권익 *, 홍콩 * 2013년 11(2)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발전이익, 국가통일, 댜오위다오, 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해양권익, 이데올로기 *,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 2014년 16(5)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신장, 핵심가치관, 민족존엄, 해양권익, 독립 *, 데이터주권 *, 파룬궁 *, 정보강역 *, 기본제도 *, 남중국해 * 2015년 12(4) 대만, 국가주권, 국가안보,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이데올로기, 인민복지 *, 국가현대화 *, 조국평화 *, 과학기술혁신 * 2016 년 19(5) 대만, 국가주권, 영토완정, 국가안보, 티베트, 발전이익, 국가통일, 마카오, 신장, 민족존엄, 해양권익, 홍콩, 국가독립, 인민복지, 남중국해 *, 동중국해 *, 국가정권 *, 변경이익 *, 한반도 * 참고 : * 표시한것은그해새로추가된이슈를나타냄. 다섯째, 2008년전후부터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 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2011년 중국의평화발전 백서기준 ) 범주에포함되는개념들과이슈들이제시되기시작한다. 두드러진특징으로는 2011년부터 토지 ( 土地 ) 문제를시작으로이와관련된구체적인이슈와
52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는점이다. 국가핵심이익과관련된이범주의주요이슈로는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 國有大中型企業的核心商業秘密 ), 데이터주권 ( 數據主權 ), 정보강역 ( 信息疆域 ), 인민복지 ( 人民福祉 ), 과학기술혁신 ( 科技創新 ) 등이있다. 여섯째, 2016년국가핵심이익범주에새로추가된안보관련이슈로는앞서제기한 동중국해 문제외에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와관련된 한반도 문제등이있다. 2. 중국국가핵심이익의집권시기별특징 중국은 1990년대를기점으로 국가이익 개념을본격적으로사용하였고, 후진타오가집권하게되는 2003년을전후부터 핵심이익 혹은 국가핵심이익 개념을사용하기시작한다. 인민일보내용분석을통해후진타오시대에서시진핑시대로넘어오면서어떠한전반적인특징, 즉경향을보이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핵심이익 과 국가이익 의빈도수를비교하였을때, 2009년을기점으로 핵심이익 개념이 국가이익 만큼자주거론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국가이익 과 핵심이익 을키워드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 일까지의인민일보전문을검색한결과, 국가이익 과 핵심이익 은각각총2710편과 1729편에서거론이되었다. 2008년까지는 국가이익 이 1156 편으로 209편에서만거론된 핵심이익 에비해압도적으로많이거론이되다가 (χ 2 =657.003,df=1,p<0.001), 2009년부터는 국가이익 이 1404 편, 핵심이익 이 1358편으로비슷한수준에서거론이되고있다 (χ 2 = 0.766,df=1,p=0.381). 심지어 2009년, 2010년, 2012년그리고 2014년에는 핵심이익 의거론빈도수가더많았다. 2009년은후진타오집권2기 2 년차때로 2008년미국의금융위기로인해중국의대외정책이 공세적 으로변화하기시작했다는논쟁이가열되기시작한시점이다. 인민일보에서 핵심이익 개념이급증한사실은이런변화를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53 라고할수있다. 다른한편, 집권시기를기준으로봤을때, 23) 후진타오집권 10년동안두개념 ( 국가이익 : 1684편 ; 핵심이익 : 1025편 ) 의빈도수에큰차이가있었던것에반해 (χ 2 =160.310,df=1,p<0.001), 시진핑집권 3년 10개월동안의빈도수는 ( 국가이익 : 752편 ; 핵심이익 : 700편 ) 큼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χ 2 =1.862,df=1,p=0.172). 이를통해시진핑은집권한이후후진타오집권2 기때부터보여온 핵심이익 강조정책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국가핵심이익거론빈도 ( 키워드기준 ) 국가핵심이익 빈도수변화측면에서살펴보았을때, 시진핑이국가주석으로선출된 2013년을기점으로그빈도수가급증하였음을발견할수있다. 국가핵심이익 을키워드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인민일보전문을검색한결과, 2004년처음으로이개념이사용된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키워드를기준으로살펴보면, 이기간에총138편의기사에서 165번거론이되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7번만거론이되다가, 2013년 28번으로증가하였고, 이때부터연평 23) 중국의 당 - 국가 (party-state) 체제특성상,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와국가주석의임명시기는다르다. 시진핑의경우 2011 년 11 월에총서기가되지만, 국가주석은 2013 년 3 월에야임명이된다. 이번연구에서는인민일보에서의 국가핵심이익 거론빈도의전반적인경향파악에목적이있기때문에, 편의상 2013 년을기준점으로잡았음을밝히는바이다.
54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균 26번거론이되고있다. 2015년에 17번으로빈도수가갑자기줄어드는현상을보이기도하지만, 2016년 10월 27일기준 23번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4) 집권시기를기준으로살펴보면, 후진타오집권 10 년에비해, 시진핑집권 3년 10개월동안의빈도수가더많음을발견할수있다. 2012년까지총62번거론이된것에비해, 2013년에서 2016년 10월 27일사이에총103번이나 국가핵심이익 이거론되었다 (χ2=10.188,df= 1,p<0.01). 이뿐만아니라, 후진타오집권시기후진타오등주요지도자들의발언이거의인용되지않은것에비해, 시진핑집권시기시진핑의국가핵심이익관련발언은직 간접적으로인용이되고있는것역시발견할수있다. 연도별인용상황을살펴보면, 2014년 (42%) 을제외하고, 연평균 23% 의비율로지속적으로인용이되고있다. 국가핵심이익이슈 ( 혹은문제 ) 를기준으로살펴봐도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25) 국가핵심이익관련이슈는상기기간동안총138편의기사에서총263번거론이되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13번거론이되다가, 2013년 41번으로증가하였고, 이때부터연평균 38번거론이되고있다. 이기준의빈도수역시 2015년에 13번으로갑자기줄어들었다가 2016년 10월 27일기준으로 42번으로다시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집권시기를기준으로살펴보면, 후진타오집권시기동안총111번거론된것에비해, 시진핑집권 3년 10개월동안이미총152 번이나거론이되었음을발견할수있다 (χ 2 =6.392,df=1,p<0.05). 이런양적인증가는비단시진핑집권시기국가핵심이익 ( 혹은핵심이익 ) 이중요한개념이되었음을의미할뿐만아니라, 핵심이익관련이슈와문제들이다양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고 1차적으로판단할수있다. 24) 2015 년빈도수가낮아지는이유에대한분석은후속연구에서진행할예정임을특별히밝힌다. 25) 국가핵심이익이슈는편수에상관없이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당거론빈도수를조사한것을의미한다.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55 [ 그림 2] 국가핵심이익거론빈도 ( 이슈기준 ) 한편, 핵심이익 의거론빈도수와비교분석을해보면, 후진타오집권2 기때부터핵심이익개념을중시하기시작하지만, 국가핵심이익으로대표되는 중국의핵심이익 은시진핑집권시기부터강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서설명한것처럼, 서로의핵심이익을존중 해야한다는맥락에서거론되고있는핵심이익개념은후진타오집권 2기 2년차인 2009년부터급증하기시작하였고, 중국의핵심이익이무엇인지분석이가능한국가핵심이익개념은시진핑집권1 기 1년차인 2013년부터급증하기시작하였다. 즉, 이를통해시진핑집권시기에들어서서중국은자국의핵심이익에대한규정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으며, 그내용과적용범주를계속해서수정및확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를후진타오집권시기와비교해볼때, 시진핑집권1기동안크게세가지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2> 에서 < 표 7> 참조 ). 1시진핑집권1기동안인민일보에거론된국가핵심이익과관련이슈는후진타오집권 10년에비해많이증가하였다. 2012년까지총21개의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가거론된것에비해, 2013년부터 2016년 10월 27일사이에 6개가빠지고, 16개가추가되어 31개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가거론되었다. 2기존의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그리고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국가핵심이익과관련이슈들은지속적으로거론이되면서, 경제사
56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과관련된이슈들이본격적으로거론되기시작한다. 특히후자에속하는이슈들은시진핑시기에들어국가핵심이익의범주에많이포함이되고있다. 3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과관련하여, 2013년까지는 댜오위다오 이슈를직접적으로거론하다가 2014년부터는 남중국해 문제와 동중국해 문제처럼특정해역을명시하기시작하였다. 즉, 시진핑집권 1기중국은기존의외교안보분야에치중되어있던국가핵심이익을정치, 경제, 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까지확대하고있고, 국가안보 ( 한반도 이슈 ) 와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과관련해서는특정지역차원에서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중국국가핵심이익포괄적주제별구체적이슈와특징 각각의이슈들은여러방면의국가핵심이익내용을동시에담고있기때문에특정핵심이익범주로분류하기힘든점이있다. 한예로 해양권익 같은경우 주권, 안보, 발전이익 세가지포괄적주제의문제를다포함하고있다. 심지어 대만 문제같은경우는앞서제기한것처럼 국가주권 과 영토완정 의맥락에서많이거론되었다. 하지만, 특정이슈마다논쟁의중점사항이있고국가핵심이익수호의대상이되는내용이있기때문에 ; 다른한편으론최대한명확한분류는이슈별문제해결방안연구의기본이되기때문에이번연구에서는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의 중국의평화발전 에서규정한중국의국가핵심이익기준 ( 포괄적주제 ) 에따라인민일보에대한내용분석결과를다음과같이분류하였고, 각각의구체적이슈들이어떠한맥락에서거론되었는지간략히설명하였다. (1) 국가주권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그리고 홍콩 ( 香港 ) 문제등이있다. 이중에서 티베트 문제는 2008년도에처음으로거론된이래 2012년과 2013년만제외하고꾸준히강조되고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57 있다. 티베트 문제와관련하여달라이라마 (Dalai Lama) 의외국방문과방문국가지도층과의회담은중국공산당이가장민감해하는구체적인이슈이다. 두드러진특징으로는 티베트 문제는 ( 대만 문제포함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 에서논의된사항을전하는기사들에서대부분거론이되고있다는점이다. 한편, 이기사들을통해정협소속의중국경제사회이사회 ( 中國經濟社會理事會 ) 와정협위원들을중심으로구성이되어있는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 ( 中國宗教界和平委員會 ) 의긍정적인역할 ( 신장 문제포함 ) 이평가받고있음을또한알수있다. 마카오 문제는 2009년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실시 10주년행사때처음으로거론이되었다. 2016년건국 67주년행사에서는 홍콩, 대만 문제와함께 일국양제 ( 一國兩制 ), 항인치항 ( 港人治港 ), 오인치오 ( 澳人治澳 ) 등의 독립, 국가주권, 그리고 영토완정 의맥락에서제시되었으며, 문제해결을위해서는독립자주적인평화외교정책을펼쳐야함을강조하였다. 신장 문제는총6번중 5번모두앞서설명한정협과중국경제사회이사회와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의역할과관련하여거론이되었다. 홍콩 문제역시 마카오 문제와비슷한맥락에서거론이되고있다. 한가지주목해야할것은 2012년 6월 29일에중국인민해방군주홍콩부대사령관짱스보 ( 張仕波 ) 와왕쩡보 ( 王增鉢 ) 정치위원의글이실린점이다. 이글에서이들은국가핵심이익 ( 홍콩 ) 의수호가군대주둔의근본가치임을강조하고있다.
58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 표 2> 국가주권관련주제와이슈 기점 이슈 ( 문제 ) 집권시기후진타오시진핑 2005년 국가주권 2006년 역사 2008년 티베트 2009년 마카오 2009년 신장 2012년 홍콩 2014년 독립 (2)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영공안보 ( 領空安全 ) 와 한반도 문제등이있다. 앞서제시한것처럼 한반도 문제가중국의핵심 이익에속하는가에대한논쟁은한국국내에서존재했었다. 쩡징한등의 연구에도의하면소수이기는하지만 1.85% 의중국학자들이 한반도 문제 가중국의핵심이익범주에포함이된다는주장을하였다고한다. 26) 하지 만, 인민일보에대한분석결과, 2016년 7월까지는 한반도 문제가국가핵 심이익으로거론되지않았고, 한국정부의사드배치발표를기점으로중 국의핵심이익범주에서거론되기시작하였다. 27) < 표 3> 국가안보관련주제와이슈 기점 이슈 ( 문제 ) 집권시기후진타오시진핑 2008년 국가안보 2011년 영공안보 2015년 조국평화 2016년 한반도 ( 사드배치 ) 26) Jinghan Zeng et al. (2015), p.261. 27) 2016 년 7 월 8 일한미양국은사드배치결정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59 (3) 영토완정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해양권익,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변경권익 ( 邊疆權益 ) 등이있다. 이다섯가지이슈중 변경권익 을제외하고는모두해양영토주권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문제들이다. 이중에서 해양권익 같은경우는대부분중국의 해양강국건설 ( 海洋強國建設 ) 의맥락에서논의가되었다. 이를위해서 해양자원개발능력제고, 해양경제발전, 해양생태환경보호 등의노력이필요함이제시되었다. 하지만, 이와동시에중국은비록평화를사랑하고, 평화발전노선을견지하겠지만, 정당권익을절대로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도명확히밝히고있다. 즉해양강국을건설하는과정에서중국의핵심이익을수호할것이며, 이문제와관련하여절대타협하지않을것임을천명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남중국해 문제는핵심이슈라고할수있다. 2014년과 2016년각각 1편의기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둘러싸고중국과필리핀간에발생한분쟁을 해양권익 의맥락에서거론하였고, 2014년에는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문제가 해양권익 의차원에서제시되었다.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문제는 2010년부터 2013년사이에총 6번거론이되는데그중 3번은이문제를직접적으로논하고있고, 일본뿐만아니라미국도함께비판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12년 8월 21일기사에서는일본육상자위대의미해병대 섬탈환작전 훈련참가와일본의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문제를 미일안보조약 (The U.S. Japan Security Treaty) 에적용시키려는의도를비판하였고 ; 2012년 12월 3일기사에는미국참의원의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적용주장에대한반대입장을담고있다. 한편, 2013년 11월 27일기사에서는중국정부의 동해방공식별구역 ( 東海防空識別區 ) 에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지역이포함되는것은당연한것이며, 이런정책은국가핵심이익수호의
60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의지를보여주는행위임을밝히고있다. 해양권익 과 변경권익 투쟁방법과관련하여한가지주목해야할점은, 2016년7월16일기사에서시진핑의말을인용하여 유리유거유절 ( 有理有據有節 : 이유가있고, 근거가있고, 절제가있음 ) 하게투쟁하여야하며, 군사투쟁을정치, 경제, 외교적투쟁과긴밀히연계하여국가핵심이익을수호해야한다는것이다. < 표 4> 영토완정관련주제와이슈 기점 이슈 ( 문제 ) 집권시기후진타오시진핑 2005년 영토완정 2010년 댜오위다오 2012년 해양권익 2014년 남중국해 2016년 변경권익 2016년 동중국해 (4) 국가통일 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대만 문제가있다. 대만 문제는 2004년에처음거론된이래 2011년과 2012년을제외하고매년꾸준히국가핵심이익으로제기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가주권 과 영토완정 의맥락에서대만의독립을반대하고대만독립세력의의도와행동을저지할것임을강력하게주장하는기사들이주를이루었다. 2008년과 2009년기사에서는조국의 통일 문제임을확실히하고있지만, 양안관계의발전추세파악은물론외교적노력을통해외국의회, 외국정부와의원그리고민중의이해와지지를얻어야함을함께강조하였다. 2010년과 2013년기사에서는중앙정부의대대만공작의국정방침은민족의근본이익과국가핵심이익을실현한것임을주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61 장하는내용을담았다. 2014년 9월 17일기사에서는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의 대만 문제뿐만아니라 티베트, 신장 그리고 파룬궁 등문제에서의긍정적역할을높이평가하였다. 2015년 7월 10일기사에는 국가현대화 와 조국평화통일 의맥락에서 홍콩, 마카오 문제와함께 대만 문제가거론되었다. 2016년 9월 30일과 10월 1일기사에서는앞서설명한것처럼 일국양제, 항인치항, 오인치오 등의 독립, 국가주권, 그리고 영토완정 문제와독립자주적인평화외교정책의맥락에서 대만 문제가거론되었다. < 표 5> 국가통일관련주제와이슈 기점 이슈 ( 문제 ) 집권시기후진타오시진핑 2004년 대만 2009년 국가통일 (5)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핵심가치관,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그리고 민족단결 과 민족존엄 문제등이있다. 이중에서 민족단결 문제는제일먼저거론이되는데 (2009년), 애국주의정신을고취시켜야함을주장하였다. 2011년기사에서는더욱구체적인주장을하는데전통을드높이고, 애국애교교육을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리더십을옹호하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을견지하여 민족단결 과사회의조화와안정을실현시켜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 이와함께국가통용언어와문자의전파및보급은 민족단결과국가통일, 국가주권과민족존엄 의맥락에서국가핵심이익을구현하는전략적조치임을강조하였다.
62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 표 6>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관련주제와이슈 기점이슈 ( 문제 ) 후진타오 2009 년민족단결 집권시기 시진핑 2010 년핵심가치관 2010 년대중문화 2011년 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2011년 민족존엄 2013년 이데올로기 2014년 파룬궁 2016년 국가정권 핵심가치관 은 2010년과 2014년에각각한번씩거론이된다. 2010년 8월 27일기사에서는 대중문화 건설강화와 핵심가치관 의확립은국가핵심이익및자국의근본이익과관련된중대문제에공통된가치를형성하는데유리하다는내용이담겼다. 2014년 4월25일기사에서는 핵심가치관 을 주권안보, 영토완정, 기본제도 와함께국가의핵심이익임을규정함과동시에전략적마지노선임을명확히규정하였고, 국방과군대는최종역량임을강조하였다. 이데올로기 는서방적대세력에의한중국의서구화에대한비판의맥락에서거론이되었다. 2013년 10월 22일기사에서방적대세력에의한중국의서구화와사상적으로분열시키려는불순한전략은변화지않을것임으로 이데올로기 영역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하지만, 2015년 9월 20일에는좀더완화되고구체적인주장이제기가된다. 2015년기사에의하면, 이데올로기 와국가핵심이익영역과일환에외국자본의침투를금지해야하지만, 어느정도의 이데올로기 속성은있지만국가핵심이익과연관이없는영역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조건부유입을허락해야한다는것이다.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63 마지막으로 국가정권 은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의국가보안에대한정의를설명하는기사에서 국가주권, 통일과영토완정, 인민복지, 그리고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 개념과함께거론되었다. (6)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토지 문제, 데이터주권, 정보강역, 인민복지,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등이있다. 2011년 12월 30일기사에서현재의각종경제, 사회와정치문제등은모두 토지 문제로드러나고있다고하였다. 특히국가토지감찰기구의지위와사명은국가핵심이익과중화민족의장기이익을대표한다고하였다.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은 2013년 4월 9일기사에서거론이되는데, 국민경제발전을지탱하는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은국가핵심이익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고, 특정한조건하에서는국가기밀이될수있음을경고하였다. < 표 7>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관련주제와이슈 기점 이슈 ( 문제 ) 집권시기후진타오시진핑 2008년 발전이익 2011년 토지 2013년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2014년 데이터주권 2014년 정보강역 2015년 국가현대화 2015년 인민복지 2015년 과학기술혁신
64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데이터주권 은 2014년 5월 9일정협주석위정썽 ( 俞正声 ) 이주최하는당외인사주제좌담회에서쥬싼쉐서 ( 九三學社 ) 중앙부주석라이밍 ( 賴明 ) 에의해건의되었다. 라이밍은빅데이터등의현대기술의응용방면을국가전략화하고, 데이터주권 을국가핵심이익의범위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4년 5월 21일에는데이터와정부거버넌스에관한기사가또실리기도하였다. 정보강역 은중공허난성위원회당교의쉐루이한 ( 薛瑞漢 ) 에의해제기가되었다. 그는 2014년 4월 17일자인민일보에인터넷공간은국가주권이확장된새로운강역이기때문에인터넷과정보보안을국가안보문제로다루어야하고, 정보강역 을국토강역과동등하게보호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인민복지 는앞서설명한것처럼국가안전법제2조의국가보안의범위에포함이되는데, 국가보안에대한정의는국가핵심이익과기타중대이익의마지노선을명확히보여주는것이라고한다. 과학기술혁신 ( 科技創新 ) 은중국과학원의커정옌 ( 柯正言 ) 에의해제기가되었다. 그는 2015년 7월 5일기사에서유인우주비행, 위성항법, 데이터안보, 선진핵에너지, 심해자원개발등영역에서의과학기술난관을극복하고협동과혁신을강화하여, 핵심기술부분의중대한돌파구를마련해야하고, 국가핵심이익, 국방안보와장기발전등과관련된전략적으로반드시공략해야할영역의핵심부분을장악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Ⅳ. 결론 이번연구는중국의구체적인 핵심이익 이슈 ( 혹은문제 ) 를분석해내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구체적으로는국가핵심이익외연확대, 시진핑집권시기의국가핵심이익그리고구체적인이슈별맥락과특징에대한답을구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65 월 27일자인민일보전문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와그함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핵심이익의외연확대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2005 년기존의 대만 문제에 국가주권 과 영토완정 이추가된이래 2016년까지거의매년꾸준히강조되고있다. 2 2008년부터는 국가안보, 발전이익 그리고 티베트 문제가추가가되었다. 3 2009년부터는 국가통일 뿐만아니라 마카오 와 신장 이슈가국가핵심이익범위에포함이되었다. 한편, 처음으로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과관련된문제, 즉 민족단결 (2012년이후거론되고있지않음 ) 이거론이되었다. 4 2010년에는처음으로구체적인 영토완정 이슈인 댜오위다오 가거론이되었고, 핵심가치관 과 대중문화 가추가되었다. 5 2011년부터는본격적으로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관련포괄적주제와구체적이슈들이거론이되기시작한다. 6 2012년부터는 해양권익 과 홍콩 문제가범주에포함이되기시작한다. ➆ 2013년부터는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과관련된구체적인이슈들이중국의국가핵심이익과관련이있다고주장되어지고있다. ➇ 마지막으로 2016년 한반도 이슈가국가핵심이익의맥락에서거론이되었다. 둘째, 집권시기별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후진타오집권2기 2년차인 2009년부터서로간의핵심이익을상호존중해야한다는맥락으로쓰이는 핵심이익 이 국가이익 과비슷한수준에서거론되기시작한다. 하지만, 시진핑집권시기에들어서면서중국의구체적인핵심이익파악이가능한 국가핵심이익 의거론빈도가급증을하게된다. 한편, 시진핑집권시기에들어지속적으로국가핵심이익을구체화시키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특히,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과관련된이슈들이본격적으로거론되기시작하고, 국가안보 와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과관련해서는특정지역차원에서접근하는성향을보이고있다. 셋째, 포괄적주제별구체적이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8> 참
66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조 ). 1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그리고 독립 과 역사 문제등이있다. 2 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영공안보, 조국평화, 한반도문제 등이있다. 3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속하는이슈에는 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변경권익, 해양권익,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등이있다. 4 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는 대만 문제가대표적이다. 5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국가핵심이익과관련된이슈에는 핵심가치관, 민족단결, 민족존엄,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등의문제들이포함이된다. 6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과관련된이슈에는 토지, 데이터주권, 정보강역, 국가현대화, 인민복지, 중대형국유기업의핵심상업기밀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등이포함된다. < 표 8> 중국의국가핵심이익과관련이슈 국가주권국가안보영토완정국가통일 1 티베트 2 마카오 3 신장 4 홍콩 5 독립 6 역사 1 한반도 2 영공안보 3 조국평화 1 댜오위다오 2 남중국해 3 동중국해 4 변경권익 5 해양권익 1 대만 중국헌법이확립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의전반적안정 1 핵심가치관 2 민족단결 3 민족존엄 4 이데올로기 5 파룬궁 6 국가정권 7 대중문화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1 토지 2 데이터주권 3 정보강역 4 국가현대화 5 인민복지 6 핵심상업기밀 7 과학기술혁신 이상의특징을종합적으로볼때, 중국은 대만, 티베트, 그리고 신장 등세가지이슈를제외하곤국가핵심이익을추상적이고개념적으로만강조를해오다가최근들어구체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국가이익수호를단순한 구호 가아닌중요성에따라구체적으로등급화시키고있다. 국가핵심이익외연확대특징에대한이해는향후중국의국내 외인적, 물적자원을어느지역과이슈에집중할것인가를가름할수있는중요한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67 지표중하나가될수있다. 특히주목해야할것은한 중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가핵심이익이슈들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1992년수교이래한 중관계는비약적으로발전해왔다. 수교당시의 우호협력관계 ( 友好合作關係 ) 는김대중정부때의 21세기를향한협력동반자관계 ( 面向 21 世紀的合作夥伴關係 ), 노무현정부때의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 全面合作夥伴關係 ) 를거쳐이명박정부때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 戰略合作夥伴關係 ) 로단계적으로발전해왔다. 미국과혈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한국은이론적예상과달리중국의궐기에 균형 (balancing) 전략이아닌, 적극적헤징 (active hedging) 전략을선택하였고, 적극적이고성공적인 관여 (engagement) 전략을펼쳤다고평가를받아왔다. 28) 이런노력의결과로중국은한국의여섯개분야에서 1위 (six No. 1s ) 국가가되었다. 하지만, 이런양국의심화되는경제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관계는중국기업의급속한발전으로한국의새로운도전으로다가오고있는것역시사실이다. 29) 이런상황에서중국이 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보장 관련국가핵심이익이슈를지속적으로추가하고있다는점은이를둘러싸고향후양국간의마찰이더욱빈번히일어날수있음을의미한다. 즉, 양국간의경제협력이지금의 절대적이익 관계에서 상대적이익 관계로급속히변활수있다는것이다. 30) 더욱심각한문제는 사드배치 문제로중국이한반도문제를 국가 28) Jae Ho Chung,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82, No.4 (Winter, 2009/2010), pp.665-672. 29) 미국경제주간지포천이선전한 2016 년세계 500 대기업에중국기업 110 개가이름을올렸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2111223819720( 검색일 : 2017.01.09). 다른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과중국의기업경쟁력분석및시사점 보고서에의하면, 2014 년중국의상장기업은 8 개지표중 5 개지표 ( 수익성, 성장성, 자산규모, 특허출원수, 해외 M&A 금액 ) 에서한국을추월하였다고한다. http://www.kookje. 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706.22003200437( 검색일 : 2017.01.09). 30) 구체적인내용은아래저서를참고바람. 정재호,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61-293 쪽 ; 한국과중국간에발생했던혹은발생가능성이있는충돌이슈에대해서는아래연구참고바람. 정재호편, 중국을고민하다 : 한 중관계의딜레마와해법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1).
68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안보 측면에서국가핵심이익으로보기시작했다는점이다. 31) 북핵문제해결은한국이중국과의관계개선에공을많이들인이유중하나이다. 북한에대한영향력을가지고있는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북한의비핵화를이루고자하였고, 2007년노무현정부때부터양국간의군사핫라인을개통하고자많은노력을하였다. 32) 비록중국은북한정권의안정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대북한제재에합의와실행을하고있지만, 제2차북핵실험때의대북한정책에비하면지난 3차에서 5차북핵실험과정과그이후에중국이보인대북한정책은많은진전을보여왔다고평가할수있다. 33) 특히, 강력하고실효적인 대북제재로평가받고있는 2270 호 (2016년 3월 2일 ) 와 2321호 (2016년 11월 30일 ) 유엔안보리대북결의안을이끌어낸점은큰의미가있다. 이런측면에서최근중국의한한령 ( 限韓令 ), 중국인관광객의한국여행 20% 감축, 전기차배터리모범기준안강화, 한국행전세기운항불허그리고 한-중군사교류중단 등일련의조치들은향후양국관계전망을어둡게한다. 2321호결의안에찬성한점을고려하였을때, 중국이한국의사드배치결정을북핵문제와연결시켰다고보기에는아직무리가있으나정부인사들을홀대한상황에서민주당의원 7명의방중과환대가암시하는바와같이실제로배치를할경우한반도의전략적이슈를북핵문제와연결시킬가능성을배체할수없다. 즉, 중국과미국사이에서전략적균형을유지하면서경제발전과비핵화를추구하고자한지난 25년간의한 중관계가근본적으로흔들릴수있다. 31) 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으로인해중국이한반도문제를국가핵심이익으로규정하였는지여부는다각도에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 이번연구는 인민일보 전문에대한분석결과를중심으로논하고있음을특별히밝힌다. 32) 2015 년 12 월 31 일양국은핫라인을개통하였다. 하지만, 2016 년 1 월 6 일제 4 차북핵실험으로인해박근혜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게핫라인을걸었으나시주석은받지않았다. 33) 구체적인내용은아래논문을참고바람. 이영학, 북한의세차례핵실험과중국의대북한정책변화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53 집 4 호 (2013), 191-223 쪽 ; 이영학, 중국시진핑지도부의신 ( 新 ) 북핵정책동향및시사점 : 4 차및 5 차북핵실험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40 권 3 호 (2016 가을 ), 49-85 쪽.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69 작금의상황에서중국의국가핵심이익을단순한수사적어구로치부할것이아니라더욱심도있는연구를지속적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 향후중국의국가핵심이익은어떠한이슈의추가로외연을확대해나아가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물론, 시진핑집권 1기와비교할때집권 2기때강조되는이슈는무엇인가에대한꾸준한관찰이필요하다. 특히, 혈맹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사이에서 전략적딜레마 상황에빠져있는한국은개별국가핵심이익이슈의핵심논쟁사항이무엇이며, 이를둘러싸고중국과미국간에어떠한형태의충돌 ( 정치경제적제재에서무력사용 ) 이발생할수있는가에대한연구가시급히진행되어야한다. 이와동시에중국이국가핵심이익을강조하고있는이시점에 경열정랭 ( 經熱政冷, 경제에선뜨겁지만정치에선냉랭하다 ) 특징의한 중관계가과연건강한양국관계인지혹은 경열정열 ( 經熱政熱 ) 로의발전은가능한지에대한전략적판단을신속히내려야한다. 경제는중국과안보는미국과함께한다는경제전략과안보전략의불일치상황이언제까지지속가능한지에대한냉철한판단과전략적선택이필요하다.
70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참고문헌 김흥규. 중국핵심이익연구소고 ( 小考 ). 동북아연구 제28권 2호 (2013), 292-323쪽. 김흥규.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입장과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제61호특별호 (2014), 219-233쪽. 나영주. 한반도통일에관한중국의인식과전략. 국제정치연구 제 18집 2호 (2015), 109-128쪽. 이영학. 북한의세차례핵실험과중국의대북한정책변화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2013), 191-223쪽. 이영학. 중국시진핑지도부의신 ( 新 ) 북핵정책동향및시사점 : 4차및 5차북핵실험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0권 3호 (2016 가을 ), 49-85쪽. 정재호.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정재호편. 중국을고민하다 : 한 중관계의딜레마와해법.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1. Chung, Jae Ho.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82, No.4 (Winter, 2009/2010). pp.657-675. Zeng, Jinghan, Yuefan Xiao and Shaun Breslin. Securing China 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pp.245-266. Johnston, Alastair Iai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 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Spring 2013). pp.7-48. Yoshihara, Toshi and James R. Holmes. Can China Defend a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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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73 <Abstract>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China s Core Interests Expansions Lee Min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China s core interests,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on the People s Daily.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National Core Interest as a keyword, searching the entire archived texts of the People s Daily from January 1, 2001 to October 27, 2016. First, according to the frequency-per-year of the keyword and specific issues published in the People s Daily, it can be found that the frequency during the 10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Hu Jintao is much lower compared to the frequency during the three year and 10 month period of Xi Jinping s leadership, just until October 2016. It also shows that Xi Jinping s relevant speeches have been quoted both indirectly and directly at a much higher rate than did those of other leaders during the era of Hu Jintao. This can lead to mean that National Core Interests has not only become an important concept for China s foreign policy but also that the specific issues and topic areas have been diversifying during Xi Jinping s leadership. Second, distinguishing between general topics and specific issues by year, until 2008 the most frequent general topics were National Sovereignty and National Reunification, of which pertaining specific issues include Taiwan, Tibet, Macao, and Xinjiang. During the same
74 제 41 권제 1 호, 2017 봄 period,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ere some other frequent general topics, while the general topic of Economic Advancement was not mentioned until 2008. From 2010,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China s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Overall Social Stability and Basic Safeguards for Ensur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ave gradually begun to be mentioned. Third, the following is the list of specific issues per general topic. 1 The specific issues sortable under the general topic of National Sovereignty include Tibet, Macau, Xin Jiang, Hong Kong, Independent and History. 2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National Security are Airspace Security, Peaceful Country and Korea Peninsula. 3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Territorial Integrity are Diaoyu Islands/Senkaku Islands, Border Rights and Interest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4 The specific issue pertaining to National Reunification is Taiwan. 5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China s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Overall Social Stability include Core Values, National Solidarity, National Dignity, Ideology, Falun Gong, Political Power and Public Culture. 6 The specific issues pertaining to Basic Safeguards for Ensur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clude Land, Data Sovereignty, Information Territory, National Modernization, People s Welfare, Large Scale State-Owned Enterprises Core Business Secre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Key words: Core Interests, People s Daily, National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National Reunification, China s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Overall
중국의국가핵심이익시기별외연확대특징과구체적인이슈 75 Social Stability, Basic Safeguards for Ensur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논문투고일 : 2017. 03. 20 심사의뢰일 : 2017. 03. 24 게재확정일 : 2017.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