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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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Ⅲ. 분석방법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1 GOV i = α+ β 1 PRE i +β 2 POL 1i + δ mx mi +ε i ------------------( 모형 1: OLS) GOV i = 응답자 i 의정부에대한신뢰 PRE i = 응답자 i 의현직대통령개인에대한신뢰 POL i = 응답자 i 의정부의정책에대한평가 ΣX i = 응답자 i 의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기타특성 PRE i = α+ β 1 VOT Ⅳi +β 2 POL i + δ mx i +ε i -----( 모형 2-1: 제 1 단계추정 ) GOV i = α+ β 1 i +β 2 POL 1i + δ mx mi +ε i -----( 모형 2-2: 제 2 단계추정 ) PRE i = 응답자 i 의현직대통령에대한신뢰 VOT i = 2007 년대통령선거에서 MB 후보지지유무 POL i = 응답자 i 의정부의정책에대한평가 GOV i = 응답자 i 의정부신뢰 I = 대통령의신뢰에대한예측값 ΣX i = 응답자 i 의정부신뢰에영향을미치는기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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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3 1 2 3 4 5 6 7 8 9 10
19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구분변수명측정지표척도 종속변수 독립 변수 도구변수 통제 변수 중앙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중앙정부부처지도층에대한신뢰 청와대지도층대한신뢰 각정부기관에대한응답자의신뢰 1= 거의신뢰안함, 2= 다소신뢰, 3= 매우신뢰청와대지도층에대한응답자의신뢰 1= 거의신뢰안함, 2= 다소신뢰, 3= 매우신뢰 빈부격차해소 여성고용확대 1= 잘못하고있음기업규제완화 (= 매우잘못하고있음 + 다소잘못하고있음 ) 노사갈등중재현정부에서의정부부정부패방지정책수행능력에정책 2= 보통지역갈등해소대한응답자들평가공공질서확립태도 3= 잘하고있음과세공정성 (= 다소잘하고있음 + 매우잘하고있음 ) 대북정책 교육정책 MB후보자지지 07 대선에서 1= MB 후보자지지함 MB지지유무 0= MB 후보자지지안함 연령 응답자연령 응답자연령 성별 응답자성별 0= 여성, 1= 남성 교육수준 응답자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학졸, 6= 석사졸, 7= 박사졸 정치성향 응답자정치성향 1= 매우진보적, 2= 다소진보, 3= 중도, 4= 다소보수, 5= 매우보수적 취업유무 응답자취업유무 0= 직업없음, 1= 직업있음 가계월수입 응답자가계월소득 0= 소득없음, 1=50만원미만, 2=50-99 만원,... 20=950-999 만원, 21=1000 만원이상 가계경제만족수준 응답자가계 1=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3= 중간, 4= 약간경제상태만족도만족, 5= 매우만족 거주지역 서울시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 응답자거주지역 1= 서울시 2= 경기도 3= 강원도 4= 충청도 5= 경상도 6= 전라도 7= 제주도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5 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중앙정부신뢰 1505 1.65.61 1 3 독립 대통령신뢰 1525 1.70.66 1 3 변수 정부정책평가 1351 1.70.42 1 3 도구변수 MB후보자지지 1576.40.49 0 1 연령 1570 45.21 16.56 18 92 성별 1576.47.49 0 1 교육수준 1571 3.44 1.57 0 7 정치성향 1491 2.99.99 1 5 취업유무 1575.58.49 0 1 가계월수입 1379 7.73 5.17 0 21 통제변수 가계경제만족수준 1570 2.89 1.09 1 5 거주지역 서울시 1576.19.39 0 1 경기도 1576.27.44 0 1 강원도 1576.02.16 0 1 충청도 1576.10.31 0 1 경상도 1576.26.44 0 1 전라도 1576.12.32 0 1 제주도 1576.01.10 0 1
196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Ⅳ. 실증분석결과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7 독립변수 개인수준 통제변수 변수명 대통령신뢰 정부정책평가 Interaction Term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취업유무 가계월수입 가계경제만족 중앙정부신뢰 [1] [2].442 *** (.000).112 *** (.000).013 (.614).072 * (.015).020 (.553).030 (.236) -.061 * (.021) -.022 (.451).054 * (.042).480 *** (.000).138 (.062) -.056 (.703).013 (.617).073 * (.015).021 (.515).029 (.251) -.061 * (.020) -.021 (.461).054 * (.042) 지역통제변수포함포함 표본수 R-squared 1157 0.307 a) 모든회귀계수들은표준화된계수들임. b) ( ): 괄호안은 p-value 임. c) *p<.05, **p<.01, ***p<.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뜻함. 1157 0.307
198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독립변수 개인수준 통제변수 변수명 대통령신뢰에대한예측값 정부정책평가 Interaction Term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취업유무 가계월수입 가계경제만족 중앙정부신뢰 [1] [2].437 *** (.000).114 (.118).013 (.616).072 * (.033).020 (.535).030 (.261) -.061 * (.025) -.021 (451).054 (.051).764 * (.022).369 (.161) -.519 (.293).011 (.660).083 * (.022).028 (.391).025 (.369) -.066 * (.019) -.017 (.566).057 * (.043) 지역통제변수포함포함 표본수 R-squared 1157 0.307 1157 0.300 a) 모든회귀계수들은표준화된계수들임. b) ( ): 괄호안은 p-value 임. c) *p<.05, **p<.01, ***p<.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뜻함.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99
200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Ⅴ. 결론
정부신뢰에대한연구 201
20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참고문헌
정부신뢰에대한연구 203
20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205
206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투고일 : 2013 년 3 월 26 일수정일 : 2013 년 5 월 29 일게재확정일 : 2013 년 6 월 2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