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이시영 이교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국고지원금으로개발되었습니다.
제 27 장 거시경제학의 조류와정책논쟁
학습목표 1. 고전학파와케인즈학파의거시경제학을정책적측면에서비교 분석할수있다. 2. 통화주의의거시경제학을개관한다. 3. 새고전학파와새케인즈학파의정책적주장을비교 분석할수있다. 4. 정책의적극성, 자유재량적경제정책, 정부부채에관한학파간논쟁의핵심을이해할수있다.
학습순서 고전학파의거시경제학 케인즈학파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새케인즈학파 경제정책의적극성에관한논쟁 자유재량적경제정책에관한논쟁 정부부채에관한논쟁
27-1. 고전학파의거시경제학 (1) 노동시장과총공급 : 고전학파는노동수요와노동공급이모두완전히실질임금에의해결정된다고가정하고있다. 이가정은화폐환각 (money illusion) 이존재하지않음을의미하며노동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여항상자동적으로노동시장의완전고용이달성됨을뜻한다. 그러므로팽창적금융정책을쓰더라도고용량에는아무변화가초래되지않으므로총공급곡선도수직선의형태로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2) 고전학파의 2분법 (Classical dichotomy) : 고전학파거시모형에따르면, 통화공급은화폐로측정한명목임금과명목소득등의명목변수와물가에영향을미치지만실질임금과실질임금등의실질변수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는데, 이와같은실질변수와명목변수의이론적분리를고전학파의 2분법이라한다. 그리고실질변수와화폐사이의비연관성을화폐의중립성 (monetary neutrality) 이라한다. 고전학파이분법과화폐의중립성은 공급이스스로의수요를창출한다 는세이 (J. B. Say) 의법칙과마샬 (A. Marshall) 의화폐수량설과함께고전학파의핵심적거시경제이론이다.
(3) 경제정책의효과 : 고전학파의이분법에따르면, 통화량에따라물가수준이결정되고어떠한금융정책도실질변수에는영향을미칠수없다. 그리고고전학파이론에따르면정부의팽창적재정정책은이자율을상승시켜서민간투자를위축시키는구축효과에의해물가만상승시키고실질변수에는아무영향을주지못한다. 따라서고전학파경제학자들은정부에의해이루어지는인위적경제정책의효과를부정하며경제가시장의자율적조정기능에의해운영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27-2. 케인즈학파 (1) 노동시장과총공급 : 케인즈학파 (Keynesian School) 는사람들이불완전한정보에의해발생하는화폐환각속에서경제행위를한다고가정하고있다. 즉, 생산자에의해이루어지는노동의수요는실질임금에의해결정되지만, 노동자에의한노동의공급은명목임금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그리고임금은완전히신축적이지못하고특히하방경직적경향이있으며, 따라서비자발적실업이존재할수있다는입장이다. 명목임금이상승하면노동의공급이증가하여고용수준이증가하게되므로총공급도증가한다. 그러므로케인즈학파의총공급곡선은고전학파와는달리우상향의곡선이다
(2) 재정정책과금융정책의효과 : 케인즈학파는 장기 는분석가치를인정할수없을정도로긴기간이므로장기균형에는관심을두지않고현재의경제적불안정을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거시경제의미조정 (fine tuning) 이란경제안정을달성하기위해서는총수요정책을적극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 케인즈학파는경제정책으로금융정책과재정정책이모두효과적이지만재정정책을더선호한다. 그이유는금융정책이정책시행과정책효과의시차가크며, 금융정책에의한금리조정이투자와소비에의미있는변화를초래하지못한다는데있다. 이와는달리재정정책, 특히정부구매의확대정책은그자체가국민소득의구성요소이기때문에시차없이경기부양효과를발생시킨다는이유로케인즈학파가선호한다. 그리고정부지출이증가에의한금리상승이투자와소비에미치는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구축효과는무시할정도라고주장한다.
(3) 총수요관리정책의한계 : 1970년대세계석유파동이일어나기전까지케인즈학파의총수요관리정책은거의모든시장경제국가가수용한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이정책은석유파동으로인해발생한공급충격 (supply shock) 에대한해결책을전혀제시하지못하여그효과의한계를노출하였다. 세계석유파동때문에발생한 1970년대의스태그플레이션은시장경제국가들이완전고용을위한총수요정책보다는오히려총공급을회복하는공급정책과물가상승억제에관심을가지게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27-3. 통화주의 (1) 통화주의 (Monetarism) 의기본명제 : 프리드만 (M. Friedman) 등을대표적학자로하는통화주의가제시하는 3가지명제 (propositions) 는다음과같다. 1 명목GDP의변화를초래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화폐공급의변화이다. 2 장기적으로물가가조정되어서경제는완전고용수준의생산량으로접근하는경향이있다. 3 단기에서금융정책과재정정책의변화는실질GDP에영향을미치지만, 시간이흐를수록이효과는예측할수없고기대할수도없게된다.
(2) 자연실업률가설 (natural rate hypothesis) : 프리드만이제시한것으로서, 경제는장기적으로자연실업률의국민소득수준으로수렴된다는가설이다. [ 그림 27-1] 과같이통화당국이경제상황에따라통화량을임의로조절하는재량적 (discretionary) 통화정책을쓰는경우에단기적으로는필립스곡선의 A점에서 B로이동하여자연실업률을낮출수는있지만, 장기적으로는원래의수준으로복귀한다는것이다.
(3) 통화정책의장단기효과 : [ 그림 27-1] 과같이현재의경제가 A점에있는경우에통화당국이통화량을증가시키면단기적으로는실업률은 N 0 에 N 1 로낮아지는대신물가는 P0에서 P1로높아진다. 물가가상승하여실질임금이하락함으로써노동의수요가증가한다. 그러나노동자는단기적으로화폐환각에빠져서노동공급을줄이지않는다. 즉, 단기적으로는통화량을증가시키면, 고용수준과실질GDP가증가하는효과가발생한다. 그러나장기에는노동자들이실질임금이하락한것을인식하고노동의공급을줄여서, 고용수준은원래의수준으로환원되고실업률도 N 0 로다시증가한다. 즉, 통화량이증가한경우의장기균형은 C점이된다.
(4) 준칙주의 : 통화주의자는준칙 (rule) 에따르는통화정책을지지한다. 통화정책의준칙주의란경기변동이발생하더라도통화증가율을당초에정한대로일정하게유지하는것을뜻한다. 통화주의학파가재량적통화정책을지양하고준칙주의를옹호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1 통화량의증가는장기적으로물가를상승시킬뿐이며실질소득이증가하거나자연실업률이낮아지는효과를발생시킬수없기때문이다. 2 통화주의자는시장의자율적조정기능을신뢰한다. 즉, 경제의자생력에의해경기침체는곧해결된다고믿는다. 3 정책의시행과정책의효과가발생하는시점사이에는상당한시차 (time lag) 가존재한다. 그러므로경제의자율적조정능력에의해경기침체가해소된후에재량적통화정책의효과가발생한다면, 이는경제의교란요인이된다는것이다.
(5) 통화주의의한계 : 70년대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한시기에통화주의는많은나라의거시경제운영원리로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급격한통화신용제도의변화와새롭고다양한금융상품의출연에의해통화량의개념과범위가변하면서통화준칙을적용해야할통화지표가불안정해졌다. 따라서통화증가율을안정적으로유지해야한다는통화주의의주장이타당성을잃게되었다. 더욱이세계경제는인플레이션의위험이현저히감소한반면에경기침체가관심사가되고있기때문에통화주의는한계를드러내게되었다.
27-4. 새고전학파 (1) 합리적기대와새고전학파 (New Classical School) : 합리적기대란경제주체가현재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이용하여기대를형성한다는것을의미한다. 동일한실수를반복할때마다발생하는오차를체계적오차 (systematic error) 라하는데, 합리적기대를하면체계적오차가발생하지않는다. 루카스 (R. E. Lucas), 사전트 (T. Sargent), 월리스 (N. Wallace), 배로 (R. Barro) 등이합리적기대를도입하여자유주의사상과고전학파경제학체계의부활을시도하였는데, 이들을합리적기대학파또는새고전학파라고부른다.
(2) 체계적정책의무용론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 체계적 (systematic) 이란 알려진 또는 일정한규칙에따르는 의의미를가지는데, 새고전학파는체계적인총수요관리정책이단기에서조차도 실질 GDP 와고용수준에영향을줄수없다는논리를전개하고있다. 예를들어실업률이 α% 상승한경우에정책당국이통화량을 β% 증가시키는체계적정책을실시한다고하자. 통화량을증가시키는체계적정책은 [ 그림 27-2] 와같이총수요를 AD 0 에서 AD 1 로이동시키고물가를상승시킨다. 이로써실질임금이 감소하여노동수요가 L D 0 에서 L D 1 로증가하고노동공급은 L S 0 에서 L S 1 로감소한다. 결국고용량은 N 0 으로유지되고실질임금도원상태에서변하지않는다. 노동공급이증가함에따라단기총공급곡선도 SAS 0 에서 SAS 1 로이동하여물가만 P 0 에서 P 1 로상승시킬뿐실질국민소득은 Y 0 로변하지않는다. 결국경제주체가합리적기대를형성하고있는경우에체계적정책은장기뿐만아니라단기에서도실질 GDP 의상승효과를발휘할수없는데, 이를새고전학파의정책무용성정리라고한다.
(3) 인플레이션억제의희생율 (sacrifice ratio) : 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서는실업의증가와생산의감소를감수해야하는데, 희생율이란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위해포기해야하는실질GDP의백분율을의미한다. 합리적기대이론에따르면, 다음의두가지조건이충족된다면인플레이션억제의희생율이낮아질수있다. 1 기업과노동자의기대가형성되기전에인플레이션을억제하겠다는정책당국의발표가선행되어야한다. 2 노동자와기업이정부의발표를신뢰하여야한다는것이다.
(4) 비체계적정책 : 모든경제주체들이예상하지못한정책을정부가갑자기펴는경우에는정책적효과가발생한다는것이합리적기대학파의입장이다. 그러나이들이이와같은비체계적정책을옹호하는것은아니며, 오히려이런정책은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상실하게하여희생율을높이는결과를초래하므로정부는항상신뢰성을유지하여국민들이믿고따르게해야한다는것이다.
(5) 새고전학파의한계 : 새고전학파이론에따르면, 미리예견된체계적정책을통하여낮은희생율로인플레이션을억제할수있다고한다. 그러나체계적정책을통한인플레이션억제정책이현실적으로는상당한경기침체를수반한다는비평을받고있다. 따라서새고전학파는이론체계가논리적임에도불구하고현실에대한설명력이떨어진다는비판을받고있다.
27-5. 새케인즈학파 (1) 새케인즈학파 (New Keynesian School) : 케인즈학파의이론은현실에대한높은설명력에도불구하고미시경제학적기초 (microeconomic foundation) 가부실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에경제주체의합리적선택이라는미시적기초에입각하여경기변동과비자발적실업의원인이되는임금과가격의경직성등의거시경제체계를이론적으로설명하려는경제사조가등장하였는데, 이를새케인즈학파라고한다.
(2) 메뉴비용 (menu cost) 과총수요외부성 (aggregate-demand externality) : 메뉴비용이란음식점에서음식의가격을변경할때새로운메뉴를준비하기위해비용이드는것과같이기업이가격을조정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의미한다. 메뉴비용때문에단기에서가격이즉각적으로조정되지않고경직적일수있다고일부학자들이주장하고있다. 이러한메뉴비용가설을지지하는학자들은가격의조절에외부효과 (externality) 가존재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한기업이가격을내리면시장의평균가격이아주조금낮아져서약간이나마실질화폐잔고가증가하게된다. 이로써 LM곡선이약간오른쪽으로이동하여총수요가증가하고, 이는다시모든기업의생산물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 이를총수요외부성이라하는데, 이경우에는적은메뉴비용도가격을비신축적으로만드는충분한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
(3) 가격과임금조정의시차문제 : 여러기업이시차를두고가격을조정할때다른기업에앞서서가격을조정할기업들이상대가격의변화를회피하기위해가격변경을연기한다면, 이후에가격을조정할기업들도가격의조정을꺼릴가능성이있다. 따라서가격은비신축적으로서서히변하게된다. 그리고통화량이감소하는경우에노동자의명목임금은하락해야한다. 이경우에모든노동자의임금이비례적으로삭감된다면, 노동자는명목임금의하락을수용할것이다. 그러나노동자는일시적이라도자신의상대임금이하락하는것을꺼리기때문에가장먼저임금을삭감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 따라서임금이시차를두고결정되는경우에임금도비신축적으로조정된다는것이다.
(4) 조정실패 (coordination failure) 와가격의비신축성 : 한기업의가격조정에관한의사결정은여타기업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통화량이감소하는경우에모든기업이가격의조정에성공하여모두가격을인하하여상대적으로높은이윤을획득할수있다. 반면에기업들이가격의조정에실패하여모두상대적으로낮은이윤을획득하는열등한결과가발생할수도있다. 이두가지중에서어떠한결과도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현실적으로기업의수가증가할수록가격조정의가능성은점점낮아진다. 결과적으로기업간가격의조정실패로가격이비신축적으로조정된다는것이다.
(5) 비신축적임금의원인 ⅰ. 효율성임금 (efficiency wage) : 임금이높아질수록노동자의생산성이높아지는경우에, 기업이기업은이윤극대화를위해실질임금한단위당노동생산성이극대화되도록지불하는임금. 효율성임금은노동시장의균형실질임금보다높기때문에노동시장에서비자발적실업을발생시키는하나의원인이된다.
ⅱ. 노동시장의내부자 (insider) 와외부자 (outsider) : 내부자는노동시장에서취업상태에있는노동자이며, 외부자는현재실직상태에있는노동자를뜻한다. 내부자는임금협상에참여할수있지만, 외부자는임금협상에참여하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내부자는임금협상에서자신들의이익에만관심을두고임금계약을체결할것이므로, 임금은균형임금보다높은수준으로결정되고외부자들은계속적으로실업상태를지속하게된다는것이다. 이로써실업률의이력현상을설명할수있다.
ⅲ. 임금의암묵적계약 : 노동자와기업이모두위험기피자 (risk averter) 라면, 노동자는임금수준이다소낮더라도경기와관계없이일정하게임금을지급받는것을선호하고기업도일정하게임금을지급하는것을선호하여안정적인고용관계가유지될것이다. ⅳ. 고용의장기계약 : 노동자가이직하거나기업이새로운노동자를신규고용하는것은비용과위험이수반되므로, 노동자와기업은임금의장기계약을통해안정적인고용관계를유지하는것을선호하여임금이비신축적이라는것이다.
27-6. 경제정책의적극성에관한논쟁 (1) 적극적경제정책과수동적경제정책 : 외부적충격이어떻게경제에영향을주었는지이론적으로설명할수있으며이러한충격에어떤경제정책으로대응해야하는지판단수있기때문에, 다수의경제학자들은정부의적극적경제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입장의경제학자들은주로케인즈학파이며, 이들은경제안정화를위해적절한정책수단을사용하지않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새고전학파의경제학자들은경제안정화를위한정부의적극적경제정책에대해비판적이다.
(2) 경제정책효과의시차문제 : 정책을입안하고정책이 효과를발휘하는데시차가존재하며그시차의길이를예측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경제정책의시행은복잡해진다. * 시차의종류 : 경제안정화정책의시행에서발생하는시차는다음의두가지로구분된다. 1 내부시차 (inside lag) : 경제에대한외부의충격과경제정책시행사이의기간. 외부로부터의충격을인지하고적절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는데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발생한다. 2 외부시차 (outside lag) : 정책의시행과경제정책이영향을발휘하는사이의기간. 시행된정책이소비와투자, 고용과물가등에즉각적으로영향을미치지못하므로이시차가발생한다.
ⅱ. 재정정책과금융정책의시차 : 재정정책은복잡한입법과정때문에내부시차의기간이대체로길다. 그리고금융정책은외부시차가긴특성이있다. 금융정책은이자율을변화시켜서투자에영향을미치는데, 기업들은이보다앞서투자계획을수립하므로외부시차가길게된다. 수동적경제정책을옹호하는학자들은이러한시차때문에안정화정책이오히려경제를더욱불안정적으로만든다고주장한다. ⅲ. 자동안정화장치 (automatic stabilizer) : 계획된정책변화없이자동적으로경제를부양하거나안정화시키는정책. 누진소득세와실업보험등이이에속한다. 자동안정화장치는내부시차가없는재정정책이라는특징이있다.
(3) 경제예측의문제 : 경제정책은상당한시차를두고효과가나타나므로안정화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미래의경제상황을정확히예측하는능력이필요하다. 경제를예측하는예측모형과이에포함된모든변수들이타당한경우에만예측이유효할것이다. (4) 루카스의비판 (Lucas critique) : 루카스 (Robert Lucas) 는경제학자들이가진지식에한계가있으며특히사람들이미래에대한기대를어떻게형성하는지에대해지식이충분치않다는것을지적하였다. 정책의효과를평가하는전통적방법은기대에대한정책의충격을적절히고려하지않았다는견해를루카스의비판이라한다.
(5) 경제정책에대한역사적기록 : 경제가외부적충격을받았을때적극적인경제정책으로이를효과적으로극복할수있었던역사적인예가있었느냐에따라적극적경제정책또는수동적경제정책을선택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역사적기록도안정화정책에대한논쟁을해결하지못한다. 적극적경제정책의옹호론자들은 1920년대말에발생한세계대공황은민간지출의대규모위축이그원인이므로총수요를촉진하는정책을실행했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수동적경제정책의옹호론자들은통화공급이대규모로감소하여불황이발생했다고하며, 세계대공황을적극적경제정책의부정적결과로해석하고있다.
27-7. 자유재량적경제정책에관한논쟁 (1) 준칙적경제정책과자유재량정책 : 정책입안자가여러상황에따라어떤정책을수립할지미리밝히고이에따라정책을집행한다면, 정책이준칙에따라시행되는것이다. 그러나정책입안자가주어진상황을판단하여적합한정책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면, 정책은자유재량적으로시행되는것이다. 자유재량정책의옹호론자들은자유재량정책이여러가지예측할수없는상황에대응하여정책입안자들에게유연성을줄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그러나준칙적경제정책을주장하는학자들은정치와정책입안자에대한불신과자유재량정책의동태적비일관성때문에정해진준칙에따라경제정책이시행됨으로써정책성과가향상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2) 정치와정책입안자에대한불신 : 정치인들이거시경제학을이해하는데충분한지식을갖지못하며정책입안자가거시경제정책을기회주의적으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일부의경제학자들은정치영역의밖에서경제정책이결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3) 자유재량정책의시간비일관성 (time inconsistency) : 정책입안자가주어진상황에최적의정책을시행하더라도장기적으로는자유재량적정책은일관성을상실한다는것. 따라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정책입안자가정책을입안할때정해진준칙에따른다고약속하는것이다. 그러므로자유재량적정책보다는준칙에입각한정책이보다바람직하다는것이새고전학파의입장이다.
27-8. 정부부채에관한논쟁 (1) 정부구매 (government purchase) 의재원조달방법 : 정부구매의재원을조달하는방법은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가조세를통한방법이고, 둘째가중앙은행이나외국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는방법이며, 셋째가국공채발행을통한민간차입이다. 둘째와셋째방식은적자재정을통해재원을조달하는것으로서, 발생한부채는언젠가는국민의세금으로상환해야한다는점에서시간적차이가있을뿐이며첫째방법과근본적인차이가없다.
(2) 전통적견해 : 정부부채는과거로부터의재정적자가축적되어합산한것을의미하며, 재정적자 D는정부구매 G와순조세 T의차액 G-T이다. 정부부채는재정정책의원천으로서, 재정정책이경제안정화에기여한다는것이전통적견해이다. 조세를삭감하면재정적자가증가하는데, 조세의삭감은소비지출을증대시키며총수요곡선의우측이동을초래한다. 가격이비신축적인단기에서는총수요가증가함에따라생산량이증가하고실업률은낮아진다. 그러나장기에서는소비가증가함에따라저축이감소하고저축의감소는이자율의상승을초래하여투자를위축시킨다. 따라서생산량과실업률이자연율의상태로되돌아가고결과적으로물가만상승시킨다는것이다.
(3) 리카디언등가 (Ricardian equivalence) : 정부부채를증가시키는팽창적경제정책이민간의소비지출을증가시키지못한다는견해가있다. 즉, 정부의현재지출이증가한다는것은장기적으로균형예산을맞추기위해언젠가미래에조세가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현재의지출증가는미래의조세증가를초래하여장기적으로는아무런실질적이득이없다는것이다. 이러한견해에대해전통적견해는다음세대의희생으로현재세대의소비가확대되는효과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리카디언등가의견해를옹호하는학자들은장래세대는현세대의자손이므로자손들에대한증여나유산상속을통해현세대가현재의국가부채에대비하여미래세대의소비를배려한다고주장한다. 그런데현세대가미래세대의조세의무를고려하지않는다면, 국가부채는세대간부를재분배하여소비를변화시킬수도있다.
(4) 재정적자의측정 : 재정적자는정부의전반적부채의변화를 정확하게반영하여야하지만, 이를정확히측정하는것은다음의 4 가지문제로간단하지않다. i. 인플레이션 : 정부부채도여타의거시경제변수와같이실질기준으로측정 되어야지명목기준으로측정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지배적견해이다. 인 플레이션을고려하지않는재정적자는실제보다과대평가되어측정된다. ⅱ.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 재정적자를정확히측정하기위해서는정부의채무뿐만아니라자산까지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수경제학자들의입장이다. 이와같이부채뿐만아니라자산까지고려한예산을자본예산이라한다. 자본예산은정부부채의측정에관한현재의제도보다월등히타당하지만, 너무복잡하여실제로시행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ⅲ. 계산되지않은부채 : 공무원의연금과장래의사회보장지급액 등은재정적자에포함되지않는다. 그리고민간신용에대한정부보증은 액수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재정적자에포함되지않는다. ⅳ. 경기순환 : 경기의순환은법률과제도의변화없이재정적자의규모를변화시킨다. 개인과기업의소득세와실업연금등의자동안정화장치 (automatic stabilizer) 는경기의상태에따라정부지출을변화시킨다. 즉, 불경기에는재정적자의규모가증가하고호경기에는반대로축소된다. 따라서경기변동에따라주기적으로조정된재정적자가일반적인재정적자보다재정정책의방향을더효과적으로보여준다고많은경제학자들이주장하고있다. 퀴즈제시
퀴즈 ( 정답 4) 인플레이션의발생을염려하는모정당의국회의원이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을극복하는방법은물가상승에의해감소한구매력을충분하게보상할만큼정부가모든조세를인하하는것이다 라고말하였다면, 이말은옳은가? 그리고그이유는? 1 조세를인하함으로써인플레이션의파급효과를상쇄하여사람들이높아진물가를부담할수있기때문에옳은말이다. 2 조세의인하는승수효과를일으켜서균형국민소득을증대시키고따라서고용도증가하므로옳은말이다. 3 조세의인하는정부지출의증가와물가의하락을초래하기때문에틀린말이다. 4 조세의인하는총공급의증가가수반되지않은상태에서총수요만의증가를초래하여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기때문에틀린말이다. 5 조세의인하는필수적으로정부지출의축소를초래하고이는다시민간투자를촉진하는효과를가져와서물가가하락할것이므로옳은말이다.
문제풀이
27-2 풀이 : 피셔의교환방정식 MV=PY 에의하면. 화폐유통속도 V 가일정한경우에통화량 M 을줄이면단기적으로는실질 GDP Y 가감소하여실업률이증가하고장기적으로는물가 P 가하락하게된다.
27-5 풀이 : 케인즈학파는화폐공급이증가하면단기적으로이자율이하락하여투자가증가함으로써실질소득이상승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와는달리통화주의자는화폐공급이증가하면피셔의교환방정식에따라단기적으로실질소득이증가하고따라서소비가증가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27-10 풀이 : 미조정은스무딩오퍼레이션 (smoothing operation) 이라고도하며미세조정이라고도한다. 금융정책과재정정책수단을이용하여경기의급격한변동을막는행위를뜻한다. 즉, 미조정이란경제상황에따라수시로정부가시장에개입해보조적금융정책이나재정정책을취함으로써경기를안정시키는정부의시장개입정책이다. 재량적재정정책은경제에미치는효과가크기때문에어느정도의미조정은필요하다는것이케인즈학파의견해이다.
27-11 풀이 : 통화정책의준칙주의란경기변동이발생하더라도통화증가율을당초에정한대로일정하게유지하는것을뜻한다. 즉, 화폐공급의증가율을잠재적실질 GDP 의증가율과같도록일정하게유지함으로써물가를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는것이준칙주의의의미이다.
27-14 풀이 : 자유재량재정정책 (discretionary fiscal policy) 이란경제상태의변동에대응하여법률이규정한바에따라정책입안자가자유재량적으로정부지출이나조세를조정하는정책을의미한다. 통화주의자들은정책효과의시차문제때문에자유재량정책에반대입장을취하고있다. 통화주의자가주장하는경제정책의시차는실제로경제상황이변동한시점과이를인식하는시점과의시차를의미하는인식시차 (recognition lag), 경제상황의변화를인식하는시점과정책을실행하는시점과의차이를의미하는실행시차 (implementation lag), 정책실행시점과정책의효과가나타나는시점까지의시차를의미하는반응시차 (reaction lag) 에의해발생한다는입장이다. 여기에서인식시차와반응시차는내부시차에해당하며반응시차는외부시차라고할수있다 [27-6. (2) ⅰ 참조 ].
27-16 풀이 : 새고전학파의정책무용론은체계적인총수요관리정책이장기는물론단기에서조차도실질 GDP 와고용수준에영향을줄수없다는것이다. 체계적 이란 알려진 또는 일정한규칙에따르는 이라는의미이다. 모든경제주체들이예상하지못한비체계적정책을정부가갑자기펴는경우에는정책적효과가발생한다는것이합리적기대학파의입장이다. 그러나이런정책은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상실하게하여희생율을높이는결과를초래하므로정부는항상대국민신뢰성을유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새고전학파는주장한다.
27-18 풀이 : 새케인즈학파에서주장하는메뉴비용이란음식점에서음식의가격을변경할때새로운메뉴를준비하기위해비용이드는것과같이기업이가격을조정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의미한다. 총수요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메뉴비용이가격을비신축적으로만드는충분한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메뉴비용옹호론자의입장이다 [27-5. (2) 참조 ].
27-19 풀이 : 새케인즈학파가물가가비신축적이라고보는미시경제학적근거는 1 메뉴비용과총수요의외부성, 2 기업간가격의조정실패, 3 가격과임금조정의기업간시차의존재이다 [27-5. 참조 ]. 이력현상은 장기간지속적으로자연율에미치는영향 을뜻하며, 새케인즈학파가물가가비신축적이라보는근거는아니다 [26-3. (3) ⅲ 참조 ].
27-22 풀이 : 정책입안자가주어진상황에최적의정책을시행하더라도장기적으로는자유재량적정책은일관성을상실한다는것이자유재량정책의시간비일관성이다. 이것은준칙에의한정책의시행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이다.
27-23 풀이 : 정부부채를증가시키는팽창정책이민간소비지출을증가시키지못한다는견해를리카디언등가라고한다. 즉, 정부의현재지출이증가한다는것은장기적으로균형예산을맞추기위해언젠가는미래에조세가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며, 현재의지출증가는미래의조세증가를초래하여장기적으로는아무런실질적이득이없다는것이다. 리카디언등가의견해를옹호하는학자들은미래세대는현세대의자손이므로자손들에대한증여나유산상속을통해현세대가현재의국가부채에대비하여미래세대의소비를배려한다고주장한다.
27C-4 풀이 : 적응적기대란과거의경험과자료를근거로기대를형성하는것이지만, 합리적기대란현재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활용하여기대를형성한다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합리적기대를형성하더라도예측오차가발생하지않는것은아니다.
학습정리 1. 고전학파의거시경제학 ( 고전학파의이분법 ) 2. 케인즈학파와통화주의 ( 자연실업률가설, 준칙주의 ) 3. 새고전학파 ( 합리적기대, 체계적정책의무용론 ) 와새케인즈학파 ( 메뉴비용 ) 4. 경제정책의적극성에관한논쟁 ( 시차문제, 루카스의비판 ) 5. 자유재량적경제정책에관한논쟁 ( 자유재량정책의시간비일관성 ) 6. 정부부채에관한논쟁 ( 리카디언등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