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제 10 주 유하상
제 3 장 APEC 1. 명칭및창설일자명칭 :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창설일자 : 1989.11. 6. 2. 의의 APEC 은자발적협력의정신을바탕으로회원국간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이질성을극복하고, 역내지속적경제성장에기여함으로써주민들의복리후생증진과궁극적으로는아시아 태평양공동체수립의토대를마련 3. APEC 협력목표 APEC 의장기비전 : 아ㆍ태공동체의달성 - 경제성장과번영을목표 1994 년정상회의 : 보고르목표 (Bogor Goal) 을채택 : 선진국은 2010 년, 개도국은 2020 년을시한으로무역과투자자유화를달성하기로함. 이행프로세스로서 APEC 은보고르목표로대표되는무역과투자자유화 (TILF) 와함께경제기술협력 (ECOTECH) 을양대축으로설정하여운영
4. 출범배경 1970년대 ~80년대세계를풍미한보호주의추세와배타적지역주의를지양하고 GATT 정신을기초로무역자유화를추진하며, 아 태지역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공동의번영을위한협의체로 1989년에설립 1960년대 : 아시아태평양사이에지역경제협력문제가논의시작 1967년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BEC) 민간과학계를중심설립 1980년 :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 창설, PBEC에정부관리가참여 지역경제협력에대한관심확대. 그러나대부분의국가들이선진국경제에대한의존도가높고냉전체제하의독자적인발언권확보에제약이있어독자적인경제협력기구창설에는어려움이많았음. 1980년대 : 세계질서가재편기 미국과유럽은자국경제불황을회복하고자자국시장보호 / 개도국시장개방압력, NAFTA와 EU를중심으로한지역주의의심화현상이가속. 냉전종식후세계질서가경제적이해관계를중심으로재편되면서전세계적으로지역주의현상가속. 한편동아시아지역국가들의지속적인경제성장유지에대한필요성을인식 / 심화되는상호의존관계를효율적으로관리해야하는필요성을인식 1989.11.6 7 제1차APEC 각료회의 ( 캔버라 ) 개최 - APEC 공식출범및 APEC 원칙채택 -한 미 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등총 12개국참가
보고르선언의내용 1994 년제 2 차정상회의 (1994, 인도네시아보고르 ) APEC 역내무역, 투자자유화의목표연도를설정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와경제, 기술협력 (ECOTECH) 는 APEC 의양대지주로정착. 회원국간경제발전의상이한수준을고려하여선진국은 2010 년, 개도국은 2020 년까지무역및투자를자유화한다. 협상결과의이행및 WTO 체제의성공적인출범을촉구한다.( 개방적다자무역제도의강화지지표명, 무역및투자제한조치의동결합의 ) 무역, 투자원활화를위한제반조치강구를각료들에게지시한다.( 관세, 표준, 투자원칙및시장접근의행정적장애완화 ) 역내발전을위한협력프로그램을강화한다.( 인력개발, APEC 연구센터활성화, 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수송, 정보통신, 관광등경제적인프라조성 ) WTO 분쟁해결제도를보완한 APEC 분쟁조정제도마련을검토한다.
오사카선언의내용제 3 차 APEC 정상회의 (1995, 일본오사카 ) 보고르목표달성을위한행동지침 ( 오사카행동지침 ) 이채택. TILF 와 ECOTECH 두부분으로구성 가 ) 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TILF) 10 개일반원칙 : 포괄성, WTO 협정과의합치성, 비교성, 무차별성, 투명성, 보호장벽의현상동결, 동시착수 / 지속추진 / 차별적시간계획, 경제와기술협력추진, 적합성 / 점진성 / 효율성 15 개분야별자유화와추진일정제시 : 관세와비관세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적합,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을포함한 WTO 의이행, 분쟁조정, 기업인이동, 정보수집과분석, 법과제도정비 나 ) 경제와기술협력 (ECOTECH) 목표 : 회원국간경제불균형해소, 역내주민의복지개선, 지속성장대상분야 : 농업기술협력, 에너지, 어업, 인적자원개발, 산업과학기술, 인프라, 해양자원보호, 중소기업, 정보통신, 무역진흥, 교통분야별사업추진방향제시 : 공동정책개념정립, 협력사업및정책대화추진
Ⅲ. 회원국현황 APEC 은 1989 년호주캔버라에서제 1 차각료회담으로출범, 1993 년부터는정상회의로격상되어매년각료회의와정상회의를정례적으로개최. 12 개국으로출범. 현재는총 21 개국, 이밖에옵서버로서 ASEAN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남태평양포럼사무국 (SPF) 이있음. 현재까지신규회원국가입잠정중단 (Moratorium) 가입국수 가입국 APEC 출범 (1989년) 12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 6 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1991 년 3 중국, 홍콩, 대만 1993 년 2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 1 칠레 1998 3 러시아, 베트남, 페루 21 개국
Ⅳ. APEC 운영체제및현황 형식적인틀을가진기구로출범하지않고, 운영해나가는과정에서필요에따라탄력적으로제도를마련하고기구를확대 개편해가는발전적협의체 1. APEC 정상회의 (APEC Leaders' Meeting) 1993 년제 5 차각료회의 ( 미국시애틀 ) 이후최초로개최 / 매년개최, / 각회원국정상들이공식적인의제없이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의비전및협력방안등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는등의전의성격이강한회의 2. 각료회의 (Ministerial Meeting APEC 의최고의사결정기구 / 실질적인영향력 /, 정상회의가개최되는시기에즈음하여동일한장소에서연1회개최 / 각회원국의외교 통상및경제담당장관들이참석 /APEC 의장국의장관이의장역할담당실무자급회의인고위관리회의에서논의되거나상정된안건들에대해검토, 승인하고 APEC의전반적인운영방향과지침을제시.
3. 분야별장관회의분야별고위관리회의와병행해서개최분야별실무그룹의활동내용에대하여보고받고, 이들의사업성과를평가 / 새로운지침과방향을제시. 분야별장관회의결과는각료회의및정상회의에서보고 4. 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각료회의와경제지도자회의를앞두고그해 APEC 의장국에서 3~5 회정도개최실무자급준비회의의성격대개 2 월 /6 월 /8 월에 3 차회의가열리는것이보통각료회의에서다룰주요안건들에대해사전의견조율고위관리회의산하위원회들의활동과실무그룹의협력사업진행상황및새로운협력분야나정책내용을검토 / 각료회의에보고
5. 위원회 (Committee) 무역ㆍ투자위원회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CTI) : 제 5 차시애틀각료회의 (1993) 에서설립 / 매년 3 차례회의 / 무역ㆍ투자자유화및원활화부문의이행과조정역할수행 / 정상과각료및고위관리회의 (SOM) 에보고, 산하 2개의소위원회 ( 통관절차, 표준적합 ) 와 6개의전문가그룹 ( 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업인이동 ), 1개의 Workshop 그룹 ( 경쟁정책 / 규제완화 ) 이구성되어구체적인무역ㆍ투자부문의자유화및원활화작업을수행.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ttee: EC) : 제6차자카르타각료회의 (1994) 에서설립 / 매년 2차례 (SOM1,3 개최시 ) 회의개최. 개별위원회나실무그룹차원에서추진하기어려운 여러분야에걸친이슈 (crosscutting issue)' 에대한분석적연구작업을수행. 연구결과를각료와정상에게보고. 예산운영위원회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BMC) : 제5차시애틀각료회의 (1993) 결정에따라설립. 매년 3-4월중, 6-8월중 2차례개최 SOM의위임에따라 APEC 예산안작성, 분담금책정, 예산집행의검토와행정ㆍ운영의효율성증대방안을마련. 경제기술협력위원회 (SOM Committee on Ecotech: ESC) : 1997년벤쿠버정상회의및각료회의결정에의하여설립, 매년 3차례회의개최. SOM을보좌 / 경제ㆍ기술협력증진을위한방안을검토 /SOM에정책방향을권고.
6. APEC 실무그룹 (Working Group) 회원국간공동협력이필요한사업별로그룹을형성구체적인사업수행및실질적인활동을관장하는기구회원국공동의이해관계를고려하고회원국간갈등의소지가적으면서비교적높은성과를거둘수있는부문 11 개를중심으로구성고위관리회의, 분야별장관회의및각료회의에서제시되는지침과방향에부합하도록사업과제를수행 / 새로운과제들을계획 11 개실무그룹에너지 (EWG), 정보통신 (TEL), 해양자원보존 (MRC), 인적자원개발 (HRD), 무역진흥 (TP), 산업과학기술 (IST), 교통 (TP), 관광 (TWG), 어업 (FWG), 중소기업 (SME), 농업기술협력 (ATC), 교역및투자데이타검토 (TID)
7. 기업인자문회의 (A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활동의수혜자인민간 / 기업부문의입장을직접반영토록한다는취지에서 95 년오사카 APEC 정상회의의합의에따라 96 년 4 월에출범 ABAC 위원구성 : 각 APEC 회원국이자국의저명한기업인 3 명 ( 중소기업대표 1 명포함 ) 을임명. 매년 APEC 정상회의직전 ABAC 위원과 APEC 정상들과의간담회를개최, 정상들에게 ABAC 보고서를제출 / 민간 / 기업인들의관심및요구사항을전달. 8. APEC 현황 상설사무국 : 싱가포르 (93.2.12 설치 ), 경제규모 전세계 GDP 의약 60.4%, 교역량의약 46.9% 를점유하는최대의지역협력체 총면적 : 약 6,261 만km2 ( 전세계의 46.8%) APEC 총인구 ( 02) : 약 25.9 억명 ( 전세계의 42.0%) 총 GDP( 02) : 약 19 조 500 억 US$ ( 전세계의 60.4%) 총교역량 ( 02) : 약 6 조 1,130 억 US$ ( 전세계의 46.9%)
분야별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o 재무장관회의 o 중소기업장관회의 o 정보통신장관회의 o 교통장관회의 o 인력개발장관회의 o 에너지장관회의 o 관광장관회의 o 보건장관회의 o 과학기술장관회의 o 교육장관회의 o 여성장관회의 o 해양장관회의 o 환경장관회의 o 광업장관회의 APEC 조직도 APEC 정상회의 (AELM) 외교 - 통상합동각료회의 (AMM) 고위관리회의 (SOM)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경제위원회 (EC) 예산 운영위원회 (BMC) 경제 기술협력운영위원회 (SCE) ` 무역 투자위원회 (CTI) PEC 조직도 11 개소위원회 o 표준 적합 (SCSC) o 통관절차 (SCCP) o 시장접근 (MAG) o 서비스 (GOS) o 투자 (IEG) o 지식재산권 (IPEG) o 정부조달 (GPEG) o 기업인이동 (MOB) o 경쟁정책 규제완화 (CPDG) o WTO 능력배양 (WTOCB) o 경제법인프라강화 (SELI) 11 개실무그룹 o 에너지 (EWG) o 수산 (FWG) o 인력자원개발 (HRDWG) o 산업과학기술 (ISTWG) o 해양자원보존 (MRCWG) o 정보통신 (TELWG)) o 무역진흥 (TPWG) o 교통 (TPTWG) o 관광 (TWG) o 농업기술 (ATCWG) o 중소기업 (SMEWG) SOM 특별그룹 o 대테러 (CTTF) o 반부패 (ACTF) o 보건 (HTF) - WG 로변경예정 o 긴급사태 (TFEP) o 여성 (GFPN) o 전자상거래 (ECSG) o 문화 (CFPN) o 광업 (MTF)- 신설예정
Ⅴ. APEC 의특성 1. 아 태경제공동체의점진적달성추구 : 장기적으로는역내무역과투자자유화의실현을목표, 중단기적으로는무역활성화조치를취함과동시에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등경제각분야별로실질협력증진을통하여동아시아와미주를잇는경제공동체를점진적으로추진 2. 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표방 : 아ㆍ태지역내무역자유화를추진하되, 역외국에대한배타적인지역주의는지양. APEC 역내자유화조치의혜택을역외국에대하여상호주의에입각하여부여함으로서다자무역체제강화 3. 발전적과정 (evolving process) : OECD 나 WTO 등과같이형식적인틀을가진기구로출범하지않았음. 창설당시아ㆍ태협력의기본원칙에대해서만합의하였으며, 운용해나가는과정에서필요에따라탄력적으로제도를마련확대해나가고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아직도발전단계에있는협의체라할수있음 4. 전원합의 (Consensus) 에입각한의사결정과정 : 첨단기술, 1 인당 GNP 가 3 만달러의고도산업국가로부터 1 인당 GNP 가 300 달러의개도국에이르기까지경제발전단계에서큰차이, 경제구조나역사, 문화등에있어다양성을지니고있음. 이러한다양성을인정하는토대위에서협력을추구하며, Consensus 에의한의사결정원칙. 비구속적이행을원칙으로함으로써, 회원국의자발적참여또는이행을중시정상회의는 Retreat 형식으로진행, 정상들간에형식에구애받지않는협의, 보다내실있는결과도출에역점 5. APEC 중장기무역 투자자유화의원칙 :1994 년보고르정상회의선언에따라선진산업국의경우는 2010 년까지개도국은 2020 년까지역내무역, 투자자유화를추진키로합의, 1995 년오사카정상회의에서자유화행동지침이채택. 1996 년정상회의에서각국의자유화행동계획이채택, 각국은이행동계획에따라자유화이행
Ⅷ. 문제점과향후전망 1. APEC 의문제점 (1) 주도력의부재문제 (2) APEC의발전을확대지속해나가기위해서는주도력 (leadership) 의존재가필요. 그러나, 어느국가도주도력의발휘에필요한비용, 즉공공재 (public good) 의과다한부담을감수하지않고있으며, 경제발전의차이가경제협력의장애가되고있음. 미국은비용효율성면에서비용부담을회피, 일본은역사적사실로부터연유되는정당성의부담과함께국내시장의폐쇄성, 역내국가와의점증되는구조적무역적자및기술이전의회피등으로주도력을발휘할수있는여건이구비되어있지못한상황. (2) 亞太지역의문화적특성문제역내국간에존재하는경제발전의격차 / 다양한문화적차이가존재 / 다자간경제협력을촉진케하는결속력차원의문제존재협상문화의이질성 : 유럽 ( 공개적, 공식적인협상문화 ) vs 아태지역 ( 비공개적이고비공식적인차원에서의접근과이해를중시 ) 다자차원에서의이해수렴과결정에상당한시간과주의가필요한상황.
(3) 회원국의기준문제 亞太지역에대한지리적정의는아주다양하게내려질수있으므로, 향후회원국의문제는그기준과관련중요한문제점의하나로등장즉, 12개국으로출발한 APEC이 18개국으로확대되어오는과정에서, 중국, 멕시코, 파푸아뉴기니및칠레등다양한소지역적범주의국가들을회원국으로받아들였음에비추어, 향후인도, 베트남, 페루및러시아등다수의회원국가입희망국들을어떠한지역기준에따라처리할것인지가중요한문제이는다자지역협력체로서의 APEC의효율적운영이라는차원에서의적정규모문제와도연결, 또한각국의양자차원에서의정치경제적이해와도연계되어있으며, NAFTA, ASEAN 등다양한소지역적틀과 APEC의범지역적틀간의관계를여하히설정하느냐의문제와도결부되어있으므로, 그해법의발견이어려움또한역내무역투자자유화의성과를역외국가들에게여하히개방하느냐의문제는 APEC의개방적지역주의라는원칙과직면되어있는문제로서, 회원국의정의문제는이러한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니게될것이다. (4) 선진국 개도국간입장차이상존 - 선진국 : 무역 투자자유화촉진을통한시장개방 - 개도국 : 경제기술협력확대로실질적혜택도모
(5) APEC의유용성및신뢰도에의문제기 -자발적방식의무역 투자자유화추진에한계 본래목적인무역자유화와관련해서는눈에띄는성과를거두기보다는모든결정을 WTO로넘긴다는것을우회적으로표현한말의성찬만있었을뿐이라는비판이있음. 너무도공통점없는국가들로구성된근본적한계를지적 - 역내금융위기발생이후효율적대응방안미흡아시아금융위기에서미국과 IMF만바라보고아무런역할도하지못함, APEC 무용론제기, APEC은단순히미국이아태지역특히중국을컨트롤하는수단이라는비난이나옴 - 협의기구적성격을갖고, 결속력이약함모두선언, 원칙적합의뿐이며이행이없다는점. 합의를통한의사결정에얽메이다보니여러가지제안이난무하는백가쟁명의장같이되어버림. 아울러일본, 한국과같은제조업중심국가와호주뉴질랜드같은농업국가간의갈등도존재. 아시아금융위기발발이전까지만해도 APEC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무역과투자자유화를선도하면서전세계에대해상당한영향력을행사. 그러나금융위기발발이후 APEC의무역과투자의자유화에대한속도와추진력이급격하게약화. APEC은무역자유화논의의주도권을 WTO에넘겨주었으며현재는 WTO 협상의보조자로서의역할만수행
향후전망 2010년은 APEC의장래에중요한해가될것임. 보고르선언에서선진국은 2010, 개도국은 2020년까지무역및투자를자유화하기로합의한바있기때문. 만약선진국들이이약속을이행하지않는다면 APEC은신뢰를상실하게될것임. 이는곧 APEC의종말을초래할수도있음. 또한 APEC 회원국들이지역무역협정체결이증가함으로써 APEC의위상과역할에심각한도전을받고있음. 회원국들이 WTO나 APEC을통해서얻을수없는이익을얻을수있기때문그렇다고하여 APEC의존재이유와중요성이없어지는것은아님. 무역과투자자유화가실천에옮겨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WTO 협상타결을기다리거나 WTO 협상개최를이유로보고르목표달성을포기해서는안됨. APEC은조정기능의강화, 회의참석대상인원의축소, 경제및기술협력사업에대한비중을강화하는등의개혁조치가필요. 선진국들은무역과투자자유화의본보기를보여야하며개도국들의발전을지원하고경제및기술부문에서능동적으로협력해야함. 이같은기능들은 WTO가담당할수있는기능들이아님. 따라서 APEC은역내국가간경제협력증진에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으며, 보고르목표가실현된이후라도역내국가간경제협력증진기능은지속적으로수행해야함.
AFTA 아시아권에는경제통합체의결성이없었고, 다만 ASEAN( 동남아국가연합 ) 과 SAAR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 의특혜무역협정이있음 ASEAN 은인도네시아의제안으로설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9 개국. AEAN 은초기단계에서주변강대국의영향권으로부터독립을추구함과동시에미소냉전시대의냉전체제로부터탈피하여독자노선을추구하기위하여정치 안보적목적으로설립되었지만 80 년대중반이후부터점차무역, 투자, 기술이전등의경제문제로중심이이동, EU 와같이경제통합을겨냥하는것이아니라경제협력을추구하는일종의개발지역주의의한형태. 따라서 ASEAN 은경제통합단계의측면에서보면가장초보적인특혜무역지대 (PTA: Preferential Trade Arrange) 의구축을통한역내무역활성화에목적 AFTA 란 ASEAN 9 개국지역을자유무역지대로만든다는구상. 즉지금까지의특혜무역지대로부터한단계높은경제통합의단계로발전시키기위한구상
ASEM(Asia-Europ Meeting) 아시아 - 유럽회의그동안아시아와북미 (APEC), 북미와유럽 (TAFTA) 에비해경제협력관계가상대적으로미진하였던동아시아와 EU 간의지역간협력관계를보완하고자시작 1996 년부터시작된정상회의를통해정치, 안보및경제협력을강화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역내교역증진을위하여 APEC 과마찬가지로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T) 을마련하는등활발하게발전그러나 EU 가추진하고있는대아시아중시정책은 1 차적으로아시아시장에갖는역동성에따라이지역으로의경제적진출강화와정치적인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전략이므로아시아의입장에서도충분한대응논리의개발이필요. 특히우리나라는 ASEM 이라는새로운지역협력의장을확보함으로써대외교섭력의강화, 해외시장의유지확대, 산업협력의확대강화를도모할수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