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KOR 001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를방문하여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책자를읽어보십시오. 배우자와결별할경우, 여러가지법률문제에직면하게됩니다. 이를테면재정적지원, 자녀양육, 가족재산분할등에관한결정을내려야합니다. 법원에가서이런문제를결정할수도있지만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비공식적으로처리할수도있고, 대안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을이용할수도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학대적인사람과의분쟁을해결할경우에는 ADR을이용하지마십시오. 여러분을괴롭히려했던사람이나여러분보다더힘이있는사람과의분쟁에서도 ADR을이용하지마십시오. 2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ADR이란무엇인가? 대안적분쟁해결또는 ADR은분쟁을비공식적으로해결하는방법입니다. 협상을하거나, 조정자또는중재자를통해분쟁을해결할수도있습니다. 협상, 조정및중재는모두 ADR의일종입니다. 가정법사건에대해여러분에게 ADR을이용하도록강요할수는없습니다. 여러분과전배우자가자유의지에의해선택해야합니다. ADR 이용을고려하고있다면변호사와상의하십시오. 그러지않으면여러분이가지고있다는것조차미처모르고있는상태에서여러분의권리를포기하게될수도있습니다. ADR을이용할수있는경우몇몇가정법사건에서는법원에가는것보다 ADR을이용하는것이더바람직할수있습니다. 그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 여러분의사건에관하여보다주도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의사건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여러분이선택할수있습니다. 소송을할경우보다더빨리해결하고비용이더적게들수있습니다. 법원에가는것보다정신적으로더편할수있습니다. 여러분과전배우자가서로마음을열고정직하게대할수있다면, ADR은두사람의관계가끝날때생기는여러가지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는좋은방법이될수있습니다. 되도록변호사의도움을받으십시오. www.onefamilylaw.ca 3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그러나 ADR은모든종류의분쟁에대해효과적인방법은아닙니다. 다음과같은경우에는 ADR이적합하지않습니다 : 배우자가여러분의말을듣지않거나존중하지않는다고생각될경우 배우자와의대화가불가능할경우 배우자와협력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을경우 배우자가학대적또는폭력적이었을경우 배우자가여러분을괴롭히거나겁을주려했을경우 배우자가여러분을이용할수있을경우 배우자가여러분보다더힘이있을경우 ADR의여러가지종류는어떤것들인가? 가정법분쟁을해결하는데이용할수있는 ADR에는협상, 조정, 중재, 협력적가정법등네가지가있습니다. 1. 협상 (Negotiation) 협상은매우비공식적일수있습니다. 여러분의전배우자와대화를통해합의하는것입니다. 두당사자가직접협상할수도있고, 변호사를고용하여대리협상을할수도있습니다. 일방은변호사가있고다른일방은변호사가없을수도있습니다. 대부분의변호사는법원에소송을제기하기전에협상을시도합니다. 협상을통해구두합의에이를수있습니다. 합의내용을서면으로기록하고두당사자가서명하는것을잊지마십시오. 합의내용을서면으로기록해두지않으면집행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 4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2. 조정 (Mediation) 조정자 (mediator) 는두당사자가대화를통해합의하도록돕는사람입니다. 조정자는분쟁을처리하는방법을압니다. 일반적으로조정자는사회복지사, 심리학자또는변호사입니다. 조정자는공정해야합니다. 분쟁에서어느일방에게유리하도록편파적이어서는안됩니다. 조정자는분쟁을해결하기위한방법을제시할수있지만, 여러분이반드시조정자의조언을따를의무는없습니다. 조정자는법률조언을제공할수없습니다. 조정에참석하기전에먼저변호사와상의해야합니다. 변호사는여러분의권리와의무에대해설명할수있지만, 일반적으로여러분을대동하여조정에참석하지는않습니다. 조정에대해만족하지않을경우에는퇴장할수있으며, 그로써조정이종결됩니다. 두당사자가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에도조정이종결됩니다. 이럴경우에는다른종류의 ADR을시도하거나법원에제소할수있습니다. 조정에서합의에이르렀을경우, 반드시변호사에게먼저읽어보도록한다음에합의서에서명하십시오. 조정은무료입니다. 온타리오주전역의모든가정법원에서조정자를구할수있습니다. 비용을부담할수있을경우, 개인적으로조정자를고용할수도있습니다. 법률조언을구할경우에는변호사수임료를지불해야할수도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5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3. 중재 (Arbitration) 중재는두당사자가제3자를고용하여분쟁을해결하는것입니다. 이제3자를중재자 (arbitrator) 라고합니다. 중재자는이혼또는혼인무효를선언할수는없지만자녀양육권, 부양비, 자녀면접교섭권, 재산분할등에관한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중재자는두당사자가해결을요청하는문제에관해서만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중재자는캐나다가정법또는온타리오주가정법만적용해야합니다. 캐나다법률상의여러분의권리에대해잘모를경우, 변호사와상의하십시오. 일단중재가시작되면중도에임의로중단할수없습니다. 두당사자는중재자의결정에따라야합니다. 중재는변호사를고용해야하므로비용이많이들수있습니다. 중재자에게수수료를지불해야할수도있습니다. 변호사를대동하여청문회에참석하지않을경우에도, 중재에합의하기전에법률조언을받았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중재는조정과다르다는것을명심하십시오. 조정에는선택권이있습니다. 언제든지조정을위한대화를중단하거나, 배우자의제의또는조정자의권장안을거부하기로결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중재에는선택권이없습니다. 중재자의결정이합법적인것인한, 중재자의결정을받아들여야합니다. 6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4. 협력적가정법 (Collaborative Family Law) 협력적가정법은새로운종류의 ADR입니다. 두당사자와양측변호사가협의하여분쟁을해결하는것입니다. 이방법에서는양측변호사의역할이매우다릅니다. 양측변호사는법정에서서로상대방이필요로하는것을고려하지않고자신이담당한의뢰인의권리만을위해싸워야합니다. 일반적으로협력적가정법은법원에제소하는것보다더빨리분쟁을해결할수있으며비용이더적게듭니다. 또한법정소송보다정신적으로더편합니다. 그러나모든부부에게좋은방법은아닙니다. 두당사자가서로존중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할경우에만효과적입니다. 그리고변호사를고용할능력이있는사람만협력적가정법을이용할수있습니다. 협력적가정법을통해합의에이르지못할수도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다른변호사를새로고용하여법정대리로세워야합니다. 협력적가정법은변호사를고용해야하므로비용이많이들수있습니다. 비용은변호사수임료에의해결정됩니다. 법률구조 (Legal Aid) 는변호사수임료를지원하지않습니다. 협력적가정법에의한합의에실패할경우, 다른변호사를새로고용하여법정대리로세워야합니다. 온타리오주에거주하는프랑스계여성은가정법소송에서프랑스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여러분의권리에관하여자세히알아보려면변호사, 지역사회법률클리닉또는 Femaide 핫라인 (1-877-336-2433, TTY 1-866-860-7082) 에문의하십시오. 저희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또는 www.undroitdefamille.ca에서프랑스어서비스이용방법을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7
가정법관련주제 ( 영어 )* 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KOR 001) 2. 아동보호와가정법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KOR 002) 3.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 KOR 003) 4. 형법과가정법 (Criminal and Family Law KOR 004) 5. 자녀양육권및자녀면접교섭권 (Child Custody and Access KOR 005) 6. 가정사계약 (Domestic Contracts KOR 006) 7. 가정법중재 (Family Law Arbitration KOR 007) 8. 이민자, 난민및불법체류자여성관련가정법문제 (Family Law Issues for Immigrant, Refugee and Non-status Women KOR 008) 9.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KOR 009) 10. 가정법상의재산분할규정 (How Property is Divided in Family Law KOR 010) 11. 혼인및이혼 (Marriage and Divorce KOR 011) 12.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 KOR 012) * 이책자는여러가지형식및언어로제공됩니다. 자세히알아보려면 www.onefamilylaw.ca를방문하십시오. 이웹사이트에는여러분의가정법상의권리에관한다른여러가지자료도올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