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과친환경건축물인증의평가방법비교를통한개선안연구 - 환경관련등급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ssessment Criteria for Housing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저자프로시딩명발행기관 NDSL URL 김명신 ; 황재우 ; 천정길 ; 하대웅 ; 박경순 ; 손원득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대한설비공학회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npap08311190 IP/ID 210.123.53.246 이용시간 2017/09/28 11:35:04 저작권안내 1 NDSL 에서제공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KISTI 는복제 / 배포 / 전송권을확보하고있습니다. 2 NDSL 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상업적및기타영리목적으로복제 / 배포 / 전송할경우사전에 KISTI 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3 NDSL 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습니다. 4 NDSL 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무단복제, 전송, 배포기타저작권법에위반되는방법으로이용할경우저작권법제 136 조에따라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대한설비공학회 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 ~ 0 - -00 주택성능등급과친환경건축물인증의평가방법비교를통한개선안연구 - 환경관련등급을중심으로 - 김명신 *, 황재우 *, 천정길 *, 하대웅 *, 박경순 *, 손원득 * * 삼신설계 ( 주 ) 부설삼신에너지환경연구원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ssessment Criteria for Housing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Myoung-Shin Kim * Jae-Woo Hwang *, Jung-Gil Chun *, Dae-Woong Ha *, Kyung-Soon Park *, Won-Tug Son * * Sahm Shin Engineers, INC. Sahm Shin Energy and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A variety of Certification systems are initiated, as increased demands for housing quality of building & house owner. New building and apartment built in Seoul metropolitan should acquire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and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could be acquired through the certification from energy performance index of environment grade i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Betwee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re are troublesome to acquire certification because a lot of assessment items are overlapped. At a result, the rational and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itiated not only to avoid overlap among those certification systems and promote Green Building market share but also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operation. We will discuss on assessment items betwee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nd release the improvement method those Certification Systems to avoid overlapping to assessment items. Key words: Housing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주택성능등급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친환경건축물인증 ), Assessment Criteria( 평가항목 )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주택품질에대한소비자의요구수준이 Corresponding author Tel.: +82-2-578-5671; fax: +82-2-578-8378 E-mail address: mskim@ssei.co.kr 본논문은국토해양부의첨단도시개발사업 내구성및가변성을가지는장수명공동주택기술개발 (05 건설핵심 D04-01) 과제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높아지면서다양한인증제도가시행 운영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공동주택성능을평가하는인증제도는표준주택에대한난방에너지절감율로평가하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와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의 5개부문, 14개범주, 20개항목에대해 1~4등급으로평가하여인정하는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 자원및환경부하 ( 관리 ),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4개분야, 9개부문, 44개범주로우수, 최우수등급으로평가되는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축계획및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의 6개전문분야별로평가하는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초고 - 9 -
속정보통신서비스를충분히수용할수있는구내정보통신설비의설치를촉진하기위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가있다. 이러한제도중에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공공기관이발주하는공동주택에대해서는 2 등급이상인증받아야하며,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는 2008년부터 1,000세대이상의주택을공급할경우입주자모집공고안에성능등급을표시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또한서울시신축건축물의경우는친환경건축물인증우수등급이상을받아건물의성능을표시하여야한다. 그러므로공공기관이발주하는서울시신축공동주택의경우위의세가지인증을모두받아야한다.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환경관련등급의에너지성능부문에서는별도의서류제출없이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만으로등급을인정받을수있다. 그러나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와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경우는같은평가항목을중복수행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성능이우수한주택을선택할수있는시장을확보하고친환경건축물의건설을유도, 촉진하기위해인증제도는앞으로더욱활성화될것이다. 그러므로효율적인제도운영을위해인증을받기위한제출서류작업의이중성을피하고, 인력및시간의낭비를피하려면중복되는항목에대하여통합운영을하거나어느한쪽의인증을받은부분에대해서는일부서류만으로등급을획득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는등의합리적인방안이필요하겠다. 1.2 연구의방법및내용본연구에서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 주택성능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아야하는공공기관발주, 서울시신축공동주택인경우,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와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환경관련등급평가목적및방법을비교하고평가방법의통합을위한개선을모색하고자한다. 여기에서는두인증제도의평가방법을비교하기위해주택성능등급의환경부문 6개항목을기준으로평가목적이유사한친환경건축물인증의각분야별관련항목을살펴보았다. 주택성능등급의환경부문은조경 ( 외부환경 ), 일조 ( 빛환경 ), 실내공기질, 에너지성능 ( 열환경 ) 의 4개부문, 6개항목으로나 뉘며, 친환경건축물인증의환경부문은생태환경, 실내환경의 2개분야, 14개항목으로구분된다. 2. 항목별평가목적및평가방법 2.1 조경 ( 외부환경 ) 부문주택성능등급의조경부문평가는 생태면적률 과 자연지반녹지율 로평가되며, 친환경건축물인증의관련평가항목은 우수부하절감대책, 녹지공간률, 인공환경녹화,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등이있다. 생태면적률 은생태적기능이온전한자연지반녹지 ( 가중치 1) 와생태적기능이전무한포장면 ( 가중치 0) 을기준으로그사이의다양한공간유형을생태적가치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고그공간유형별면적에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다. 자연지반녹지율 은생태적측면에서가장중요한자연지반이훼손되지않도록확보하고자자연지반중녹지로조성된부분의면적을산출하여대지전체면적대비비율에따라등급을평가하는항목이다. Table 1 조경부문평가목적및방법항목평가목적평가방법대상지환경의생태적가치를달리하는 주택성능친환경건축물 생태질적수준개공간유형을구분하고환면적률선및도시생산면적과가중치를곱한 (4등급) 태문제의근원값과전체대상면적의비적해결유도율산정생태적기반 자연파괴의지양, 전체대상지내에자연지지반율토양생태계및반녹지의비율산정 (4등급) 지하수함양공간의확보우수 부하우수부하절감절감 (3점) 녹지공간율녹지공간조성 (5점) 인공생태환경을고 환경려한다양한녹화녹화공법의적 (4점) 용유도수생단지내생태육생환경의질적비오톱수준향상 ( 각3점 ) 우수침투를위한투수성포장면설치비율산정 Y=1+(X-5) 5 (Y: 평점, X: 법정초과백분율 ) 각공법별적용면적및난이도등을감안한가중치산정조성면적및기법에관한계산식및가중치산정 - 10 -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우수부하절감 항목은투수성포장면적의비율로평가하는데, 부분포장 ( 가중치 2.5), 전면투수포장 ( 가중치 1.5), 틈새투수포장 ( 가중치 1.0) 으로구분하여가중치를적용한면적의합을전체포장면적에대한비율로써점수 (3 점 ) 를부여하게된다. 녹지공간률 은법상초과녹지율에따라계산식에의해최대 5점까지주어지며, 인공환경녹화 항목은옹벽대체녹화 (1점), 인공지반녹화 (1점), 입면녹화 (2점) 의적용에따라대상면적대비조성면적비율에따라평가된다. 또한 수생비오톱 과 육생비오톱 은조성면적및기법에따라자연지반상부 ( 가중치 2.0) 에조성한경우와인공지반상부 ( 가중치 1.5) 에조성한경우로나누어대지면적대비조성면적의비율과조성기법에따른점수로써평가된다. 의개발에미칠영향까지도고려하여평가된다. Table 3 일조부문평가목적및방법항목평가목적평가방법주방위별가중치를적용한택채광율건물의채광효바닥면적에대한채광창성 (4등급) 율향상유도의비율능대상건축물이일조권인접대지로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간섭친유용한태양광대상건물각부분의높방지환을차단하지이를잰최대앙각 (2점) 경않도록함. 건일조분석프로그램에의세대내축세대내생활공해동지일기준 09:00~ 일조물간의일조권 15:00 사이최소 2시간확보율보장연속일조를받는세대율 (4점) (%) 평가 Table 2 생태면적율 관련평가항목 2.3 실내공기질부문 주택성능등급생태면적율공간유형가중치 친환경건축물인증 자연지반녹지 1.0 육생비오톱 인공지반녹지 90cm 0.7 녹지공간율 인공지반녹지 <90cm 0.5 연계녹지축 수공간 ( 투수기능 ) 1.0 수공간 ( 차수 ) 0.7 수생비오톱 옥상녹화 20cm 0.6 옥상녹화 <20cm 0.5 인공환경녹화 벽면녹화 0.4 부분포장 0.5 전면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우수부하절감 저류 침투시설연계면 0.2 포장면 0.0 2.2 일조 ( 빛환경 ) 부문 주택성능등급의 채광율 은세대내채광효율의향상을목적으로빛환경산출계산서에의해창호개구율, 방위별개구비, 인동거리등으로방위별가중치를고려하여바닥면적에대한채광창의비율로계산된다. 이는친환경건축물인증의 세대내일조확보율 항목과목적이동일하다. 세대내일조확보율 의평가는일조분석계산장비및프로그램을활용한시뮬레이션을통해전체세대수에대한연속일조시간 ( 최소 2시간 ) 이확보되는세대수의비율로평가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일조권간섭방지 항목은상대건축물의일조권을보장하기위해평가하는항목으로기존건축물뿐아니라장래인접대지 오염물질저방출자재 는주택성능등급과친환경건축물인증의평가방법이일치하는항목으로, 실내에적용된자재로부터방출되어거주자의건강에직접영향을미치는포름알데히드와휘발성유기화합물등유해물질저함유자재의사용을유도하는것이목적이다. 이항목은최종마감재, 접착제, 기타내장재로구분하고, 벽체, 천장, 바닥의적용정도에따라평가된다. 주택성능등급제도의 단위세대환기성능 항목은 0.7회 /h 이상의환기횟수가확보되어야하고, 고성능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가설치된경우상위등급을획득할수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환기설계 항목은세대별개폐가능한창면적이 15% 이상이어야하며, 제어가능한환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가있는경우높은점수를받을수있게된다. Table 3 실내공기질부문평가목적및방법 항목평가목적평가방법주최소환기량단위세대택및일정수준환기설비의성능에따른환기성능성이상의환기평가 (3등급) 능성능확보친환재실자의제어환기경가가능한장환기장치설치유무및환설계건치설치와신기설계정도평가축 (3점) 선외기의제공물 - 11 -
2.4 에너지성능부문이부문평가는에너지성능지표 (EPI, Energy Performance Index) 로평가한다는점에서일치한다. 주택성능등급의 에너지성능 은 EPI 점수또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따라에너지절약수준을평가하게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에너지소비량 항목은 EPI 점수로만평가하게되는데, 별도의계산식에의해 EPI 점수가 85점일때최고점인 12점을획득할수있다. Table 4 에너지부문평가목적및방법항목평가목적평가방법주난방비절감에너지에너지성능지표 (EPI) 점택유도및쾌적성능수및건물에너지효율등성한실내온열환 (4등급) 급에의한평가능경유지친환에너지건물에너지절경소비량감및온실가평점 =12 (EPI-60) 25 건 (12점) 스배출저감축물 3. 항목별평가방법의비교분석 3.1 조경 ( 외부환경 ) 부문주택성능등급의 생태면적율 과친환경건축물인증의생태환경부문의평가방법비교를위하여공동주택 7개단지의사례를살펴보았다. Case1~5의 생태면적율 은 3급에해당하는 30% 이상 40% 미만에해당되며, Case 6과 7은 2급에해당하는 40% 이상 50% 미만에해당한다. 대체로주택성능등급의 생태면적율 등급이높은경우친환경건축물인증의조경관련합산점수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Case 1과 2의경우는조경관련합산점수는비슷하나 생태면적율 에서는 Case 2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조경항목중가중치가높은공간유형이차지하는면적이넓어환산된 생태면적율 이높아졌기때문으로판단된다. Case 3과 4의경우는반대로 생태면적율 은비슷하나조경관련합산점수에서 Case 3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Case 3의인공환경녹화항목점수가 0점이었음에도불구하고자연지반녹 지와인공지반녹지항목에해당하는육생비오톱, 녹지공간율, 연계녹지축의점수가높았기때문으로사료된다. 50 18 45 주택성능등급 ( 생태면적율, %) 친환경건축물인증 ( 조경관련합산점수, 점 ) 16 40 14 35 12 30 10 25 8 20 6 15 10 4 5 2 0 0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Fig. 1 사례를통한조경부문평가. 3.2 일조 ( 빛환경 ) 부문주택성능등급의 채광율 평가는단위주거동별로평가가이루어지며, 각동의세대창호에서법선을그어인접대지경계선또는건물까지의최단거리를산출하여평가가이루어진다. 이평가는각동별특정세대를기준으로평가하게되며평가기준시간은특정한제한이없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세대내일조확보율 에서는단위세대전체를대상으로하고, 태양의고도변화에따른일조변화를고려하여동짓날을기준으로평가한다. 또한세대내자연채광의효율과시야의개방감까지고려되지만 세대내일조확보율 항목은세대내개구율은고려되지않고있다. Fig. 2 채광율. - 12 -
의설치나제어가능환기구에대한내용을서로 보완한다면평가의중복을피할수있을것이다. Table 5 환기설계관련평가항목비교 Fig. 3 일조권간섭방지, 세대내일조확보율. 그리고장래에발생하게될인접대지의변화를고려하여평가범위를인접대지까지평가하는 채광율 에비해 세대내일조확보율 은인접대지의영향은고려되지않고, 해당대지경계선내의세대내일조분석을통해서만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두평가방법을비교한선행연구 1) 결과에의하면 세대내일조확보율 등급이높다고해서 채광율 등급이높지는않다고연구된바있다. 이항목의평가는환경관련평가중가장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는항목으로두평가방법중하나로통일을하거나둘다인정해주는통합의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3.3 실내공기질부문실내공기질부문의 유해물질저함유자재 항목은두제도의평가목적이나평가방법이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다른평가항목인 단위세대환기성능 과 환기설계 의평가목적은환기설비의성능을확보하여재실자에게신선외기를제공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그평가방법에는약간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경우에는실내공기질뿐아니라재실자의제어가능유무에따라등급에차이를두었으며, 기본등급평가에주택성능등급의환기횟수 (0.7회/h) 대신전용면적대비창면적의비율 (15%) 에초점을두었다. 평가목적이같은이항목의통합을위해기본등급에해당하는내용을통일하고, 외기청정필터 1) 홍구표, 박철용, 이종상, 장동운, 2008, 주택성능등급과친환경건축물의빛환경평가방법상관성연구, 쌍용건설기술연구소, Vol. 49, pp.38-43. 구분 주택성능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급 + 고성능외기청정필터및열교환기설치된경우 3급 + 열회수형환기기능이있고, 제어가능환기구또는장치를거실이나주방에설치한경우 2등급 3급 + 고성능외기청정필터또는열교환기설치된경우 3급 + 제어가능환기구또는장치를거실이나주방에설치한경우 세대별개폐가능 3등급 시간당 0.7회 /h 이상창면적이전용면적의가능환기설비설치 15% 이상 3.4 에너지 성능 부문 주택성능등급의 에너지성능 부문은 EPI 점수 로 평가하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경우인증서첨부만으로대체평가하 여등급을인정해준다. 즉, EPI 점수가 81점보다 낮다하더라도건물에너지효율이 1등급이면최고 등급으로인정받을수있는것이다. 예를들어,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받은건축물의 EPI 점수 가 75점이면주택성능등급의 에너지성능 등급 은 1등급이나친환경건축물인증의 에너지소비 량 점수는 12점중 7.2만을획득하게된다. Table 6 에너지부문평가항목비교 구분 주택성능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EPI 81점이상또는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2등급 EPI 74이상~81점미만또는건물에너지효율 2등급평점 =12 (EPI-60) 25 3등급 EPI 67이상~74점미만또는건물에너지효율 3등급 4등급 EPI 60이상~67점미만 이처럼건축물의에너지를절감하고온실가스 배출을억제한다는같은취지의평가항목에서두 평가제도는평가방법의차이로등급에차이가발 생하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에너지부문평가는주택성능등급의 평가등급기준을참고하여친환경건축물인증제 도의 에너지소비량 평가에서도 1급의경우는 - 13 -
12점, 2급은 9점, 3급은 6점을주는방식을채택하여두제도의평가결과에큰차이가없도록보완해야할것이다. 4. 결론현재우리나라에서는주택성능을평가하는운영취지및목적에따라 5가지인증제도즉,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초고속정보통신인증제도가있다. 이들중건축물규모나지역에따라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인증은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이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인증받은경우는주택성능등급의 에너지성능 등급평가시인증서제출만으로그등급을인정받을수있게된다. 그러나주택성능등급과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평가항목에있어평가목적이나평가방법에중복되거나유사한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중복수행을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앞으로인증제도의활성화와효율적인운영및소비자에게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유사항목평가의통합또는이들상호간의대체평가가가능하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환경관련등급중 조경 ( 외부환경 ) 부문은그평가목적이같고, 평가항목은서로유기적인관계는있으나평가방법에차이가있었다. 대체로 생태면적율 등급이높은경우조경관련합산점수도높은것으로나타나친환경건축물인증의조경관련평가항목점수에가중치를적용한다면통합의가능성이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일조 ( 빛환경 ) 부문도두제도의평가목적은같았고, 평가방법에는차이가있었으며, 선행된연구문헌에의하면평가결과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평가는환경관련평가중가장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는항목으로두평가방법중하나로통일을하거나둘다인정해주는통합의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실내공기질 부문의첫번째항목인 유해물질저함유자재 의평가는두제도가동일한방법으로평가되었으므로어느한제도에서받은결과에대해인정할수있도록하고, 두번째항목인 환기성능 과 환기설계 항목은기본등급에해당 하는평가내용을통일하고, 외기청정필터의설치나제어가능환기구에대한내용을서로추가 보완한다면어느한쪽의평가만으로등급을인정받을수있어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성능 부문은친환경건축물인증에서도주택성능등급의평가방식과같이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받은건축물의경우그결과를평가에반영하여점수를획득할수있도록하고, 계산식에의한점수배점이아닌등급에따른단계별점수를부여하는방식이두제도의통합을위해서는합리적일것이라판단된다. 이렇듯세가지인증제도를모두받아야하는건축물의경우중복되는평가항목에대하여통합평가및대체평가가이루어진다면보다합리적인제도의운영이이루어질것으로사료된다. 참고문헌 1. Hong, G. P., 2008,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ade of natural-lighting and the ratio of comfortable daylighting houses, SSangyoung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Vol. 49, pp.38-43. 2. Kim, J. Y., 2007, The Basic Study on integrating Building Rating Systems, KIEAE Vol. 12, pp.329-334. 3. Song, S. Y., 2008, Average Score-to-Allotted Point Ratio Analysis of Each Assessment Item of Green Apartment Complex Cert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28, No. 4, pp.1-9.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