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과멕시코의민주주의 조영현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핵심어 : 미디어개혁, 민주주의, 제도혁명당, 텔레비사, 학생운동 1. 들어가는말 2012년 12월 1일멕시코의새대통령으로취임한엔리케페냐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는멕시코에시급히필요한개혁들에대해언급하며그중하나로방송통신법개정을약속했다. 그러나이번방송통신법개정은단순히일부조항을바꾸는데서그치지는것이아니라헌법의조항을바꾸어야한다는점에서볼때방송통신시장뿐아니라멕시코사회에큰변화를초래하는것이다. 지지부진한노동, 에너지, 세제개혁에대한논의과정과달리단시일내에정치권이합의하고법이개정됐다는점에서이례적이다. 이것은 2012년대선이후멕시코국내정치상황에서이분야개혁이얼마나시급하고중요한이슈였는지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제 3 부사회 205
새대통령은취임이틀뒤, 주요 3당지도자들과함께정치, 경제, 사회등전분야에걸친개혁의방향을언급한 멕시코를위한협약 (Pacto por Mexico) 에서명했다. 주요정당과행정부수장이논의를거쳐큰틀에서주요한합의가이루어졌고, 그주된결실중하나가바로방송통신법개정으로이어졌다. 새법안은 2013년 4월 25일하원을통과했고, 같은달 4월 30일상원도 108명찬성, 3명반대, 2명기권으로이를승인했다. 1) 멕시코주의의회를비롯한각지역의회에서도이를승인했다. 최종적으로같은해 6월 10일페냐니에토는이법안을연방관보에공지하고반포했다. 멕시코국민들사이에방송통신관련서비스나품질, 가격에대한불만은오래전부터존재했었다. 예를들면, 2013년 BGC와전국일간지엑셀시오르 (Excélsior) 가공동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 일반전화서비스이용료가비싸다거나아주비싸다고대답한응답자가 49% 에달한다. 그러나이동전화의경우는비싸다고대답한사람이 41%, 아주비싸다고대답한사람이 36% 로 77% 의응답자가비싸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인터넷서비스의이용료에대해서도비싸다거나아주비싸다고대답한응답자가 60% 에달했다. 2) 멕시코는 OECD 국가평균과비교해도방송통신분야투자가미약했다. 멕시코포브스 (Forbes) 지의자료에따르면, 최근 OECD 국가들평균일인당연간 1447달러가투자되었다면, 멕시코에서는일인당 346달러투자에그쳤다 (Mendoza Escamilla 2013). 멕시코의일반전화보급률은 100명당 17.4대이다. 지역간편차도심한데멕시코시는 100 명당 46.3대로일반전화가집중된반면, 치아파스주는 100명당 5.4대, 오아하카주는 7.2대에그쳤다. 통신분야에대한일반국민의접근도쉽지않을뿐아니라 1) http://alt1014.com/2013/05/reforma-de-la-ley-federal-de-telecomunicaciones-de-mexi... 2) http://www.imagen.com.mx/segun-encuesta-mexicanos-avalan-reforma-en-telecomun... 206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불평등하다. 1억 1천 5백만인구중 4500만명정도가인터넷사용인구이고, 인터넷서비스망이갖추어진가정은 2240만호뿐이다 (Ibid.). 종합적으로보면서비스이용료는비싼데품질이나기본적인프라는뒤처져있는것이다. 그러나이번방송통신법개정문제는단순히가격이나품질, 서비스개선등과같은경제적문제나경쟁력제고차원에서촉발된것이아니다. 오히려미디어재벌이잡고있는 방송권력 과정치권력과의공모나결탁등멕시코정치체제에대한불만과밀접한관계가있다. 2. 학생운동과방송통신분야에대한문제제기 방송통신분야의민주화에대한요구는대선과정의한에피소드에서시작되었다. 2012년 5월 11일제도혁명당 (PRI) 의엔리케페냐니에토후보는주로상류층자녀들이다니는멕시코사립명문대학인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를방문해연설했다. 그러나질의응답시간에한무리의학생들은페냐니에토가멕시코주주지사시절행한정책을비판했다. 특히아텐코 (Atenco) 사태때투입한공권력이권력남용이자불법이었음을지적했다. 그러나페냐니에토는자신의행동이정당했음을항변하고다시그런결단의순간이오면똑같이하겠다는견해를피력했다. 그는학생들의거센항의때문에도망치듯학교를빠져나갔다. 그러나이사건에대해주요 TV 방송국과일간지들은외부세력의사주를받은사람들이페냐니에토후보를음해하려고보이콧을주도한것처럼보도했다. 사실을왜곡하고사태를축소시킨것이다 (Candon Mena 2013, 3; 조영현 2013, 29). 이기사들에는학생들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았고, 제도혁명당소속고위급인사들의주장만이사실확인없이그대로실렸다. 그러자이행사에참석한 131명의이베 제 3 부사회 207
로아메리카대학교학생들은자신들의학생증과학번, 소속을비디오앞에서밝히고사실이왜곡되었다고주장했다. 그들은비디오를유튜브를통해공개했다. 자신들은동원되거나누구의사주를받은폭력배가아니라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이후많은젊은이들과대학생들이 SNS를통해 131명과뜻을같이하면서 내가 132번째 라는학생운동이탄생했다. 이학생운동은우연히나타난것같지만사실은신자유주의의위기가파생시킨정치위기속에서나타났다는점에서최근에발생한일련의사회운동과같은맥락속에위치해있다. 따라서칠레,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등에서나타나고있는 젊은이들의정치로의귀환 과무관한것이아니다 (Natanson 2013).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은대통령선거일을 40여일남긴시점에멕시코사립명문대학들과멕시코국립대학교 (UNAM) 를비롯한국공립대학교소속학생들이동참하면서선거정국에커다란파장을일으켰다. 이들은주로가정내인터넷망과노트북, 스마트폰을소유한도시중산층대학생들이었다 (Sosa Plata 2012, 82). 이학생들이분개한것은무엇보다왜곡보도와공정하지못한방송의처신때문이었다. 따라서가장먼저실천에옮긴것은멕시코를대표하는미디어재벌인텔레비사 (Televisa) 앞에서항의집회를갖는것이었다. 학생들은민감한선거기간에중립을지켜야하는매스미디어들이편파보도와정보왜곡을일삼는현실을고발했다. 내가 132번째 소속학생들은 7월 1일대선전까지시급히요구되는일이미디어의정보왜곡과중립성을상실한언론으로부터대선과정의민주화를지켜내는일이라고보았다 ( 조영현 2013, 32). 따라서우엑카 (Huexca) 지역에서개최된첫전국학생모임에서이미미디어부분개혁을강력히주장했다. 특히그들은언론과방송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것이소수의미디어재벌이지배하는왜곡된시장의독점구조때문이라고지적했다. 208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일반통계지표가집중의정도를명확히보여준다. 멕시코에서는단지두기업이 95% 의상업방송허가권을독점하고있다. 페르난도부틀러가인용한 멕시코내라디오와 TV 주파수집중과분배 라는문서의자료에따르면, 텔레비사는 56% 에해당하는 257 개 ( 독자운영 225 개와동업운영주파수 32 개 ) 의주파수를갖고있다. 반면 TV 아스테카는 39% 에해당하는 180개의주파수사용권을보유하고있다. 라디오의경우방송국을단지 13개가문이독점하고있다 (Comisión de Comunicación y Prensa de #yosoy132, 2013). 텔레비사는스페인어권최대미디어재벌의위상을가지고있다. 브라질의거대미디어기업인글로보 (Globo) 와비교했을때텔레비사는연수입면에서는다소뒤지지만, 정치적영향력, 사업의다양성, 시청자규모면에서는브라질미디어기업을훨씬능가한다. 텔레비사의주력사업은단연 TV 방송부분이다. 텔레비사의수익중 91% 는바로이부분에서나오기때문이다. 지상파 TV뿐아니라, 위성 TV, 유로 TV, 케이블 TV 시장을장악하고있고, 미국에서도스페인어사용인구를위해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유니비전 (UNIVISION) 을소유하고있다는점에서멕시코국경을넘어서운영되는세계적방송기업이다. 수많은프로그램이라틴아메리카에서실시간으로방송되거나재방송된다는점에서그영향력이스페인어권전역에미치고있다 (Trejo Delarbre 2014, 149-154) 3). 멕시코의통신부분의독점현상도크게다르지않다. 카르소그룹 (Grupo Carso) 의카를로스슬림회장이소유한텔셀 (Telcel) 이이동통신의 70%, 고정전 3) 텔레비사는방송뿐아니라 165개에달하는다양한잡지를세계 20여개국에서발행하고있다. 또한아메리카와넥칵사등두개의프로축구구단과많은카지노도운영하고있다. 이동통신사유사셀의자산을 TV 아스테카와나누어갖고있고, 무선통신사인넥스텔의지분도보유하고있다. 제 3 부사회 209
화선의 80% 독점하고있다. 4) 따라서멕시코의 1억 1천 500만명의사람들은단하루도최소 1 센타보를그에게바치지않고는그냥지나갈수없다는자조적인이야기가확산되었다. 5) 내가 132번째 소속학생들은단지미디어시장의독점구조뿐아니라처음으로민주주의와미디어의상관성에대해서도주목했다. 이미 2006년방송통신법개정전에도하비에르에스테이노우가강조한것처럼민주주의건설에있어미디어의중요성은많은이들이인식하고있는문제였다 (Esteinou 2004, 7). 그러나학생들의지적은너무나당연한이야기가대선정국과맞물려새로운반향을일으켰다. 학생들은다음과같이탄식했다. 소수에게여론조사와광고들이집중되어, 여론이통제되고있다. 현실에대한냉소와슬픈희화속에, 그리고드라마의공허한인물속에, 진실은한낱소비품으로전락한왜곡된정보의담속에은폐되어있다. 만일우리가진정한민주주의를원한다면, 미디어의민주화를외면할수없을것이다. 우리의빈약한민주주의가갖고있는모든결함과같이, 정보의집중과왜곡은옛체제와거짓된변화로부터물려받은유산이다. 6) 내가 132번째 운동에참여한학생들은언론과방송의역사를성찰해보고텔레비사를정보왜곡을통해권력과공모한상징으로이해한것이다. 이것은그들이지난수십년간의계속된미디어와정치권력사이의상관관계를성찰해서 4) http://alt1014.com/2013/05/reforma-de-la-ley-federal-de-telecomunicaciones-de-mexi... 5) http://www.reuters.com/article/topnews/idmxl1n0c407b20130313 6) http://desinformemonos.org/2012/07/televisa-en-la-mira-del-132/print/ 210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얻은결론이었다. 3. 미디어와정치권력간의관계 멕시코에서미디어와정치권력간의밀착관계는 1910년멕시코혁명이발발한이후에구체화되었다. 새로권력을잡은세력은혁명이념을확산시키고이에근거해국가를통치하려했다. 라디오방송이일반화되기전에는주로저엑셀시오르 (Excelsior) 나엘우니베르살 (El Universal) 과같은신문들이주로이용되었다. 글을아는중산층과엘리트들은국내에서일어나는일과현실을파악하기위해신문에많이의존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밀리오아스카라가비다우레타 (Emilio Azca rraga Vidaurreta) 가처음으로라디오방송국을설립하자권력당국은라디오를적극활용했다. 혁명이후정치권력이제도혁명당을중심으로한체제로전환되면서제도혁명당과미디어의밀월관계가강화되기시작했다. 1950년대이후 TV 방송이시작되면서미디어의사회적파급력은더욱확장되었고, 방송은혁명이념을선전하는주요도구가되었다. 특히에밀리오아스카라가비다우레타가설립한최초의 TV 방송국텔레비사는 제도혁명당의대변인 역할을자임했다 (Castro Lala 2012, 4-6). 1951년텔렐비사창설이후제도혁명당과이미디어기업의공모는지난 60년간완벽히작동되었다. 70년이상 완벽한독재 를구현한제도혁명당은국민에게다가가기위해미디어를이용했고, 장기간일당독재라는마술이가능했던배후에는미디어와정치권력간의밀월관계가있었다 (Luz Estrello y Massimo Modonesi 2012, 238). 텔레비사는권력과의결탁을통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었다. 다른기업의시장진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면서독점체제를구축할수있었던것도제도 제 3 부사회 211
혁명당의지원때문에가능했다. 법적으로특혜를보장받았고, 공적자금도쉽게이용할수있었다. 게다가정부기관들이제공하는다양한인허가도손쉽게받아냈다. 정부는방송분야의독과점방지나사장의다변화를위한어떠한노력도하지않았다. 라디오와 TV 관련법령이지난 50년간변하지않았던이유도여기에있었다. 시민사회를대변하는라디오나공공성을지향하는 TV 방송이성장할수없었고, 원주민이나다른단체들의방송은소외되거나법적인보호를받지못했다. 영국의 BBC와같은공영방송부분을키우지않았던것도미디어재벌과의결탁이완벽했기때문이다. 결국제도혁명당정권은미디어의공공성을포기하고미디어의사유화를지원한것이다. 시민들에게소통의공간을제공하지못하고정권과결탁한텔레비사와같은상업방송이미디어산업의발전을주도하게되었다. 60년대이후에도방송과관련된모든중요한정치적결정들은텔레비사주주들에게이롭게돌아갔다. 대신정보는통제되고뉴스는왜곡되었다. 특히야당세력의목소리는조작되었고, 시민들의요구는교묘히통제되었다. 방송은야당세력과반정부세력에비판여론을수렵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지않았다. 한예로, 1968년 10월 2일틀랄텔롤코학살이자행된날아침앵커하코보살루돕스키 ( Jacobo Zabludowski) 는 쾌청한날씨입니다 라는멘트와함께날씨를주요뉴스로다루었다. 결국이날텔레비사는이사건을축소보도했다. 이처럼제도혁명당정권에위협적인학생운동과관련된정보는자체검열, 왜곡, 축소되어방송되었던것이다 (Asambleas de #yosoy132 2012, 8). 그러는사이미디어를장악한제도혁명당은모든선거에서유리한입지를확보할수있었다. TV 화면모니터를통한정치는원천적으로공정한선거를차단했다. 텔레비사는제도혁명당을제외한다른정당과국민간의소통을차단한것이다. 1972년부터 1997년까지털레비사를운영한에밀리오아스카라가밀모 (Emilio 212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Azca rraga Milmo) 도아버지의노선을따라정부에협력하면서기업에유리한거래를계속하며성장했다. 이기간대통령은바뀌었지만미디어재벌과정권간의밀착관계는지속되었다. 기업에는경제적이익과독점적성장이보장되었고, 정권은미디어의도움으로통치의정당성을계속확보할수있었다. 두세력간이해가일치했기때문에이공모와결탁관계는오랫동안지속될수있었다. 이점에대해트레호델라르브레는 텔레비사는정치체제에봉사했고, 정치체제는텔레비사에봉사했다 (Trejo Delarbre 2014, 156) 고단언한다. 이기간텔레비사의 TV 화면에비친멕시코는긴장이나불평등이없는문제없는나라로오랫동안미화되었다. 하지만 2000년이후정치상황의변화는미디어재벌과정치권력사이에새로운관계를요구하기시작했다. 1997년최초로제도혁명당은의회의다수의석을상실하는위기를맞았다. 그것은 80년대외환위기, 1985년대지진, 1988 년부정선거등제도혁명당의계속된실정때문이었다. 멕시코는주요미디어의지원에도불구하고전능한대통령을중심으로한파벌적정치체제에서다양한정치세력들이공존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었다. 제도혁명당에대한국민의불신은증폭되었고, 결국국민은정치적대안을찾기시작했다. 국민행동당 (PAN) 과민주혁명당 (PRD) 의약진으로멕시코정치판은 3당체제로전환되었다. 예전처럼제도혁명당이나여당의대통령혼자서좌지우지하던시대가종말을고한것이다. 2000년제도혁명당이권력을상실하고대통령이국민행동당에서나오자텔레비사를비롯한미디어재벌은이제제도혁명당에눈치를보지않게되었다. 다른대기업들과연대하면서정치권력의지배에서어느정도벗어난미디어재벌들은더욱자신들의경제적이익을늘리는데만집중했다. 예전에는거대미디어재벌과정부가상호이익을위해협력하는동업자적관계였다면, 최근에는정부가텔레비사의다양한고객중하나가되는추세 제 3 부사회 213
로바뀌었다 (Trejo Delarbre 2014, 157). 노베르토보비오는미디어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달리권력전면에서활동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보이지않는권력 이라고불렀다 (Bobbio 1986, 22-24). 하지만멕시코에서는미디어권력을 실제권력 이라고부른다. 한예로멕시코내최대미디어재벌인텔레비사의핵심임원 10명중 5명은멕시코를대표하는 10대부자에속하는사람들이다 ( 조영현 2013, 36). 여기에멕시코의통신시장을장악한카르소그룹의회장인카를로스슬림을포함시킨다면, 이들이야말로멕시코시민의눈과귀를장악하고막강한 미디어정치 를주도하고있다는말이빈말이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최근여러선거는변화된모습을보여주었다. 각정당과후보는홍보문제나, 여론의향배때문에더욱미디어에의존하게되었다. 따라서미디어부분에막대한자금투자하게되었다. 멕시코에서는어느후보나정당이승리하느냐와무관하게진정한승자는정당, 정부, 시민사회가아니라언제나미디어재벌이라는말이회자되었다 (Castro Lara 2012, 2). 특히텔레비사와 TV 아스테카가가장많은이익을챙겼다. 미디어에정치와민주주의는돈이되는사업일뿐인것이다. 2006년에는텔레비사와 TV 아스테카가정치권을압박하면서미디어재벌에유리하게방송통신법을개정하도록압력을행사했다. 곧있을대선과여러선거에서미디어의도움이절실한정당들은여야할것없이새법안을지지했다. 이법안이 텔레비사법안 이라고불린데는그만한이유가있었던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후반부터다시제도혁명당과텔레비사의결탁이재개되었다는고발이잇달았다. 텔레비사가페냐니에토후보에게유리한호의적여론을조성하기위한여러프로그램을제작해팔았다는것이다 (Asambleas de #yosoy132. 2012). 특히헤나로비야밀은시사주간지프로세소를통해미디어재벌이페 214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냐니에토를멕시코주주지사시절부터대통령이될수있도록하는매스컴홍보전략을구사했다고주장했다 (Villamil 2012).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도텔레비사와같은미디어재벌을민주주의와정치발전을저해한주범으로지적했다 (Comisión de Comunicación y Prensa de #yosoy132 2013, 3). 이런현실을개탄한일부진보세력중에서는미디어의국유화나주파수사용허가권을취소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 그러나이런의견은미디어와언론의관영화, 즉쿠바화를초래한다는점에서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거부당했다. 7) 2012년한해는이미디어부분의민주화가주요한화두가되었다. 대선과정에서학생운동이강력히요구한것에대해시민사회세력이동조함으로써변화의실마리가보이기시작했다. 미디어재벌의지원을받은대통령도이문제를피해갈수없었다. 결국정치권이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게되면서 멕시코를위한협정 위원회를통해 2013년방송통신법이개정되기에이르렀다. 4. 새방송통신법의내용 2013년초반 멕시코를위한협정 (Pacto por Mexico) 에서최종적으로합의한것은다음의아홉가지사항이었다. 1 공정거래연방위원회 ( 경쟁연방위원회 ) 의강화. 2 경쟁 ( 공정거래 ) 관련특별재판소창설. 3 광대역접근권과관리감독기구의효율성제고. 7) http://www.animalpolitico.com/2012/09/yosoy132-propone-dividir-medios-en-comer... 제 3 부사회 215
4 COFETEL(Comisión Federal de Telecomunicación) 의자치강화. 5 원거리통신간선망의발전. 6 공공건물내광대역주파수서비스와디지털어젠다. 7 TV와라디오부문경쟁. 8 데이터서비스와전화부문경쟁. 9 데이터서비스, 전화, 라디오 TV 경쟁강화방식채택 (Peña Nieto 2013, 1-3). 그리고이합의는새법에그대로반영되었다. 2013년 6월에새로반포된방송통신법의재정목적은크게다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먼저표현의자유와국민의정보접근에대한권리를증진하고보장하기위한것이다. 또다른목적은그 \ 동안시민사회와일부정당이요구한소수미디어재벌에의한시장지배와독점체제를바꾸고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하는기구를강화시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는미디어서비스에대한가격인하와품질개선, 그리고인프라증대를목적으로하고있다 (Ibid., 4-22). 이법은방송과통신분야를국민전체의이익을위한공공서비스로규정하고있다. 사전검열이나방송의자유를제한하지않으며정보, 아이디어, 사적인의견에대한보급에있어자유를보장하고있다. 또한새법은정보과학기술에대한접근권이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리라고명시하고있다. 즉, 국가는국민들에게표현의자유와함께방송통신분야에서새롭게개발되는광대역주파수같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이다. 새로운방송통신법은경쟁체제를보장하고방송통신분야를관리감독할수있는새로운기구를창설하고이기구들에강력한감독권한을부여했다. 이기구들은모두헌법이인정한자치기구들로자체판단에의한결정권과운영의자유가보장된다. 따라서독자적인예산을할당받고자치적으로집행할수있 216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는권한도부여받았다. 공정경쟁연방위원회 (la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 는소수기업에의한독점이나자본의집중을방지하고예방하는역할을수행한다. 자유롭게여러기업들이방송통신분야에진입할수있도록촉진하는역할도맡았다. 연방통신협회 (El Instituto Fdederal de Telecomunicaiones) 는방송통신분야의관리감독기능을수행한다. 이분야서비스, 가격, 품질관리뿐아니라방송사업자들이법을어겼을때징계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Ibid.). 위의자치기구들과는별도로방송통신관련분쟁해결을담당할특별재판소도설치되었다. 이법은방송통신사업관련허가권을상업적분야에이용할것인지, 공적분야, 사회적분야, 사적분야에이용하는지에따라네분야로나누었다. 그리고정부가양도하는허가권은공개입찰을통해서만부여될수있도록제한했다. 방송사업허가권과관련해서새정부는두개의전국단위공중파 TV 채널사용사업자를선정하기위한공개입찰을실시한다고밝혔다. 이미분야별로방송시장의 50% 이상장악한기업에대해서는독과점방지차원에서참여를제한했다. 개정된법에서중요한부분중하나는외국기업에대한투자개방이라고할수있다. 미디어분야의시장개방과현대화를지향한조치이다. 이에따라외국기업들도기존처럼멕시코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거나공동투자방식이아닌독자적으로직접시장에진입하는것이가능해졌다. 전기통신과위성통신부분에서는 100% 직접투자가가능하고, 라디오방송부분에는 49% 까지직접투자가보장되었다. 8) 8)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3/06/11/publican-reforma-ley- telecomunicaciones 제 3 부사회 217
5. 나오는말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은단순히등록금문제나교육체계를비판하던기존학생운동의틀을벗어나처음으로사회와정치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방송통신부분과민주화의상관관계를성찰했다. 그들은시민들이단순히방송통신분야의소비자가아니라는것을인식시키기위해노력했다. 오래전부터민주주의체제를수용했음에도불구하고한발짝도전진하지못하는멕시코정치체제의문제의뿌리를방송통신분야의독점과정권과의유착관계에서찾았다. 각국의민주주의는미디어분야의수준에따라좌우된다는점에서그들의비판은타당한것이었다. 방송통신법개정에대한국민의지지가 81% 로상당히높게나온것을보면어느정도새정부도이에부응했다고볼수있다. 특히미디어시장의독점구조타파와경쟁체제도입, 공공성의강화, 그리고광대역주파수서비스와인터넷등새로운방송통신분야에대한국민의접근권을확대한것은높이평가받을만하다. 재정된법으로인해어느정도정치권력과미디어재벌간밀월관계나조합주의식관계에변화가예상된다. 특히독점구조는장기적으로서서히완화될것으로보인다. 로비라산초가강조한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각종블로그등 SNS 시장을주목할필요성이있다 (Rovira Sancho 2012). 멕시코내에서의 TV 방송은방송시장에서인터넷, SNS와같은다양한대안매체들의등장으로그동안의압도적지위를잃어가고있는중이다. 앞으로는특히 TV 방송에만의존하는기업들은시장내영향력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 하지만 TV 방송보다도일반전화선을이용한서비스를주로하는텔멕스가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아졌다. 이미새로운기술들이보급되면서통신시장자체도이동통신분야를중심으로돌아 218 2014 년라틴아메리카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좌파정권
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방송통신분야에종사하는재벌들에는위기상황이분명하다. 새방송통신법이반포된직후방송통신분야주요기업들의주식가격이하락한것만보아도알수있다. 그러나새로운방송통신환경에적응해체제개편을시도하고, 새기술에적극투자하는기업에는기회가될것이라는희망섞인전망도없는것은아니다. 기본적으로방송통신분야는세계적으로성장하고있는산업분야이기때문이다. 새방송통신법은학생운동이나시민사회가요구한것들을대체적으로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이전의법보다좋은평가를받았다. 하지만방송분야와관련해서시민사회의불만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다. 먼저정부가방송통신의문제를시민의권리와공공서비스라는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것은인정했지만, 세부적인사항에서는지나치게경제성장과고용, 사업의경쟁력강화등기업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지못했기때문이다. 게다가이법은제도혁명당주도로정치권과방송통신관련특정이익집단의밀실합의를거처개정된법이라는한계도가지고있다. 다양한사회적분야인사들이참여한공개토론이나대화를거쳐합의를도출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래서세세한부분까지시민사회나영세한비영리지역방송사들의의견이반영되지는못했다. 새법이방송통신시장의변화를주도할수있겠지만, 실천되지않은법은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멕시코는새로운법이반포되었다고바로사회가바뀌지않는다는것을역사에서여러번보여주었다. 법자체의제정이나개정도중요하지만멕시코정부의실천의지와시민사회의철저한감시가더중요할것으로보인다. 분명한것은멕시코정치가변하려면먼저방송통신분야에서부터변화가시작되어야한다는점이다. 앞으로우리가멕시코의민주주의와방송통신분야의변화를면밀히살펴보아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제 3 부사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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