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31. No.67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출범과시사점 아세안 10 개국이참여하는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가 2015 년 12 월 31 일공식출범했다. AEC 는높은수준의경제공동체를완성했다고평가하기는어려우나향후아세안지역이단일경제체제로발전하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아세안은전세계 GDP 의 3.3%, 무역의 6.9%, 인구의 8.7% 를차지하고있으며우리나라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12.6% 에달하는만큼 AEC 출범은우리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경제통합진행상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경제협력확대방안모색이필요하다. 1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 아세안은 2015 년 12 월 31 일에정치 경제 사회적통합을목표로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를공식출범 o 아세안은 1967 년방콕협정을통해창설된이후, 역내통합을위한아세안비전 2020 을채택 (1997.12 월 ) 한데이어 2003 년제 9 차정상회의에서정치안보공동체 (APSC), 경제공동체 (AEC), 사회문화공동체 (ASCC) 3 개분야로구성된아세안공동체를추진하기로합의 o 2015 년 11 월 22 일제 27 차아세안정상회의 ( 쿠알라룸푸르 ) 에서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의공식출범을 2015 년 12 월 31 일로선언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제 27 차아세안정상회의 (11.22) 선언문일부 5. We welcomed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2015 on 31 December 2015 comprising the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nd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which is a culmination of a five-decade long effort of community building since the signing of the Bangkok Declaration in 1967. 아세안회원국들은역내무역활성화를통한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높아경제공동체 (AEC) 논의를정치안보 (APSC), 사회문화 (ASCC) 통합부문에앞서진행하고있음 - 1 -
o AEC 경제통합은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관세동맹으로나아가는중간단계로평가됨 - 역외국에공동관세율을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적통합이추진중임 AEC 의경제통합단계 아세안정상회의의아세안공동체출범주요성과 아세안정상회의 방콕협정 (1967.8) 아세안비전 2020 선언 (1997.12, 제 2 차비공식정상회의 ) 하노이행동계획채택 (1998.12, 제 6 차정상회의 ) 발리협력선언 II 채택 (2003.11, 제 9 차정상회의 ) 비엔티안행동계획수립 (2004.11, 제 10 차정상회의 ) 아세안공동체가속화선언 (2007.1, 제 12 차정상회의 ) AEC 청사진선언채택 (2007.11, 제 13 차정상회의 ) 주요성과 동남아 5 개국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을주도로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출범 - 브루나이 (1984 년 ), 베트남 (1995 년 ), 미얀마 라오스 (1997 년 ), 캄보디아 (1999 년 ) 가입 아세안공동체창설을위한비전제시 아세안비전 2020 의 1 차계획 (1999 년 ~2004 년 ) 으로정치, 경제, 사회등 10 개분야별협력방안제시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APSC),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ASCC) 등아세안비전 2020 에서달성하고자하는구체적목표제시 아세안비전 2020 의 2 차계획 (2004 년 ~2010 년 ) 이자하노이행동계획의후속프로그램을제안하였으며경제통합가속화를위해농업기반제품, 자동차, 고무제품등 11 개우선통합분야선정 아세안공동체의출범시기를 2020 년에서 2015 년으로단축하는데합의 AEC 출범을위한 4 대목표로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균형경제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등을제시하였으며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 2 년단위로세부이행계획발표 아세안비전 2025 선언 (2015.11, 제 27 차정상회의 ) 아세안공동체의 2015 년 12 월 31 일출범선언및아세안비전 2025 * 발표 주 : 아세안비전 2025 는아세안비전 2020 의후속통합계획으로서기존계획을보완및강화하여 2016 년부터향후 10 년의아세안경제통합목표를제시자료 : ASEAN 홈페이지 (http://www.asean.org) 참조 - 2 -
2 AEC 주요추진내용및현황 AEC 의 4 대추진목표는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균형경제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등임 o 아세안은 4 대추진목표에대해 2 년단위로구체적이행계획을시행하고진행사항을점검하기위한스코어카드 (Scorecard) 제도를도입, 506 개이행목표중현재 469 개목표를완료해아세안경제통합진행률은 92.7% 에달함 1) (2015.10.31. 기준 ) 참고 AEC 스코어카드이행현황 자료 :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The ASEAN Secretariat Jakarta AEC 의 4 가지목표중첫번째목표인단일시장및생산기지조성은가장실제적이며구체화된반면, 여타분야의경우목표가다소추상적이며구체화된이행조치가아직마련되지않아본보고서는첫번째목표를중심으로서술 ( 상품자유화 )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2) 을통해상품의관세철폐뿐아니라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기술표준등규정하여역내무역을증진하는데목적이있음 o ( 관세철폐 ) ATIGA 에의해아세안 6 개국 * 은수입관세를 0~5% 로인하 (2010 년 ) 했고, 아세안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등후발 4 개국 ( 이하 CLMV) 은 2018 년까지관세감축및철폐예정 - 아세안역내관세는품목수기준 95.99% 가무세이며, 아세안 6 개국은 99.2%, CLMV 90.9% 는무세 1) 아세안사무국은 2008 년부터 2 년단위로 AEC 출범을위해완료해야할조치들의이행여부를평가하여백분율형태로발표. AEC 스코어카드의총목표조치개수는 611 개이나 2015 년까지완전히이행되지못한조치들중에서 AEC 연내출범에최우선적인 54 개의조치 (High Priority Measures, HPMs) 를선별하여총 506 개의지표로재구성 2)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은 1994 년 1 월발효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의역내관세철폐스케줄을계승하고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조치, 원산지규정등을추가하여 2010 년 5 월발효 - 3 -
o ( 무역원활화 ) 국가별로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NSW) 를구축하고이를 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ASW) 와연계하여회원국간통관정보를공유 함으로써역내통관절차를보다신속하고원활하게함 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구축진행현황 국가 사이트 국가 사이트 브루나이 https://bdnsw.gov.bn 인도네시아 http://www.insw.go.id 말레이시아 http://www.mytradelink.gov.my 필리핀 https://www.nsw.gov.ph 싱가포르 https://www.tradexchange.gov.sg 태국 http://www.thainsw.net/insw 베트남 https://vnsw.gov.vn o 국가별로국가무역정보저장소 (National Trade Repository, NTR) 를개설하고이를아세안 무역정보저장소 (ASEAN Trade Repository, ATR) 로통합하여품목별관세,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원산지등무역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제공키로함 o 또한역내교역에한해원산지증명서는자율발급방식 (Self-certification) 을채택하여 원산지증명부담을완화할예정이며전자기기, 화장품, 의료기기등의품목에대한상호 인증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추진중 AEC 의단일생산기지화추진으로경쟁력있는산업분야에서부가가치가높은외국인 투자유치를위한회원국간경쟁이심화될가능성이높음 o 역내관세철폐로상품시장이자유화되고단일규범및통상정책이추진되는등경제통합이추진됨에따라외국인투자는개별국가마다생산기지를마련하기보다최적의입지를갖춘국가에집중투자할가능성이커짐 - 4 -
o 이에따라아세안회원국은국가별주력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확대하고 투자환경을개선하는등외국인투자유치경쟁을벌일것으로예상 아세안주요국가의외국인투자환경현황 o 이외에도자국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다국적기업의투자유치를위해법인세인하추진중 아세안국가별법인세인하현황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25%(2013) 22%(2015) 20%(2016) 25%(2014) 24%(2015) 30%(2012) 23%(2012) 20%(2013) 25%(2015) 17.5%(2016) 검토중 30%(2015) 25%(2017) 세입위계류중 자료 : 수출입은행, 투자환경위험평가보고서및언론보도자료종합 3 AEC 의출범에대한평가와시사점 AEC 는상품, 서비스, 투자자유화등역내경제통합을위한기존의목표를재확인한것 으로, 단기적으로 AEC 출범에따른가시적성과는크지않을것으로평가됨 o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 (AFAS) 3), 아세안투자협정 (ACIA) 4) 등의 이행을재확인하는차원으로 EU 와같은높은수준의경제통합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음 3)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 은 1995 년서명 4) 아세안포괄투자협정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 은 2012 년 3 월발효. 1 역외투자자에대한차별금지, 2 투명성강화, 3 투자자보호, 4 분쟁해결절차조항등이마련 - 5 -
o ( 경제적격차 ) 아세안은외형적으로는경제통합을추구하지만회원국간경제적격차로 과감한경제통합정책단행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평가되고있음 - 아세안 10 개국의 1 인당 GDP 는최저 1,081 달러 ( 캄보디아 ) 에서최고 56,287 달러 ( 싱가포르 ) 에 달해회원국간소득격차는최대 52 배차이로 EU(15 배 ), GCC(4 배 ) 와비교할때매우높은 수준 아세안국가별 1 인당명목 GDP (2014 년 ) ( 단위 : 달러 )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1,693 11,049 1,228 2,051 41,460 56,287 3,524 1,081 5,896 2,86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5.10) o ( 물리적연계성부족 ) 경제공동체실현을위해서는아세안역내물리적연계성 (connectivity) 이강화되어야하며이를위한인프라개선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 것으로전망 - 경제공동체의완성을위해서는물리적연계성이선행되어야하지만아세안전반적으로 인프라가취약하며특히저개발국은매우열악한수준 - 아세안은 AEC 세부계획으로역내인프라구축을구체화하고있지만역내자본및 역량부족으로한중일등의공적개발원조 (ODA) 등에의존할가능성이높아빠른속도로 국가간연계가진행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장기적으로 AEC 는아세안의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여우리기업은 주요투자국이자수출시장인아세안의정책과지역별특성을면밀하게분석하여투자 전략을수립하고생산네트워크를확대할필요가있음 o 단기적측면에서 AEC 출범의가시적성과는매우작지만아세안내부의경쟁력강화에 대한의지를확인하고추진노력을가속화하는주요이정표로작용할것으로보임 o 아세안각국의주요정책이 AEC 추진과제와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고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지고있어우리기업들의수출및투자전략수립에있어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6 -
참고 ASEAN 국가 명목 GDP ( 십억달러 ) 2518.4 <3.3> 對세계무역 ( 십억달러 ) 아세안경제현황 (2014 년 ) 2,551.8 <6.9> 비중 (%) 역내한국중국일본 국토면적 ( 천km2 ) 24.2 5.2 15.0 9.0 4,325.8 인구 ( 백만명 ) 인도네시아 888.6 354.5 25.5 6.3 13.6 11.3 1,811.6 252.2 태국 404.8 453.2 22.0 2.9 14.0 12.6 510.9 68.7 말레이시아 338.1 443.2 26.8 4.1 14.3 9.5 328.6 30.6 싱가포르 307.9 776.4 26.2 4.9 12.3 4.7 0.7 5.5 필리핀 284.6 132.8 19.7 6.1 14.1 14.8 298.2 99.4 베트남 185.9 287.6 14.6 10.0 20.4 9.6 310.1 90.6 미얀마 63.1 46.8 28.4 3.0 52.3 4.5 653.3 51.4 브루나이 17.1 16.5 31.0 9.0 12.7 22.8 5.3 0.4 캄보디아 16.6 28.3 40.5 3.2 14.3 3.5 176.5 15.3 라오스 11.7 12.6 56.7 1.5 28.8 2.0 230.8 6.9 주 : < > 안은對세계비중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5.10),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2015.11) 621.0 <8.7>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연구원이근화 (6000-5263, kunalee@kita.net) 수석연구원박지은 (6000-5342, jieunpark@kita.net)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