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2013. 8. 이자료는 13. 6.19 일부터시행되고있는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에대한회원사의이해를 돕고자관련법령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시행에관한 FAQ 4 < 참고 > 관련법령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도입배경및제도개요 건설현장의건설기계대여금체불해소를위하여 원 하도급건설업자가공사수행을위해대여한건설기계 대여금에대한지급보증을의무화하고 체불등보증금지급 사유발생시보증기관이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보증금을지급.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보증대상 모든건설공사 보증금액 최대 개월분을한도로실제체불금을지급 계약기간이 월이하인경우 건설기계대여금액에서계약상 선급금을제외한금액 계약기간이 월초과하는경우 선급금 공사기간 월 건설기계대여금액 계약상 보증면제 - 1 -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금을직접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발주자 건설업자및건설기계대여업자가그뜻과 지급의방법 절차를명백하게하여합의한경우 건의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 동일한건설기계대여업자와 이상의계약으로분할하여계약하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금액을 합산한금액 이 만원이하인경우 수급인이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발주자에게제출한경우 적용시기 일이후최초로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계약을 체결한건부터적용 보증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 하는기준에따라도급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에명시 - 2 -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건설업자의기계보증에대응하여건설업자도건설기계대여업자 에게건설기계대여금의 에해당하는금액의건설기계대여 계약이행보증서의교부를요구할수있음 위반시제재 건설업자가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지아니한경우 시정을명령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시를할수있고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건설업자의영업정지를명하거나영업정지를갈음하여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 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시행에관한 FAQ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의적용시기는 일부터최초로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계약을 체결한건부터적용됩니다 모든건설기계대여계약을보증하여야하는지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 건계약금액이 만원이하인경우 수급인이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하지않아도됩니다 건계약금액의기준은 건설현장별로적용하되건설기계별구분없이 건계약금액이 만원을초과 동일대여업자분할계약시합산 하면반드시지급보증을 하여야합니다 - 4 -
하루만임대해도 만원을초과하면지급보증을해야하는지 그렇습니다 임대차기간에관계없이 건계약금액이 만원을 초과 동일대여업자분할계약시합산 하면반드시지급보증을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액을최대 개월분으로정한이유는 보증금액은계약기간및관행등을고려해서건설기계계약금액의 개월분을보증 계약기간 개월이하는전액보증 하도록하였습니다 지급보증이면제되는금액을 만원이하로정한이유는 건설현장에서주로사용되고체불빈도가높은건설기계 덤프 트럭 를기준으로결정하였습니다 지급보증서는언제교부하여야하나요 보증서는건설업자가건설기계대여업자와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경우주도록하고있습니다 지급보증서는어디에서발급받을수있나요 - 5 -
보증서는전문건설공제조합등건설관련공제조합이나서울보증 에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지급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지않으면어떤처벌을 받나요 시정을명령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시 법제 조제 호 를할수있고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건설업자의영업정지를명하거나 영업정지를갈음하여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법제 조제 항 제 호 할수있습니다 영업정지또는과징금은건설업자가선택이가능 건설업자의지급보증은의무인데반해건설기계업자의계약이행 보증은임의사항인이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동일하게임의조항 요구할수있다 으로도입되었으나 건설기계계약도거래관계상건설업자가얼마든지요구 건설기계대여금의 할수있습니다 건설기계업자가계약이행보증을안하면어떤처벌이있나요 임의조항이어서계약이행보증을안하더라도처벌이없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마찬가지입니다 - 6 -
건설기계대여업자가계약이행보증을안하면지급보증이면제 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마찬가지로건설기계 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과는별개로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은 반드시하여야합니다 건계약금액에부가가치세 가포함되는지 건계약금액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됩니다 건설현장별로일괄보증이가능한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의경우각현장별로가보증개념의일괄보증 동일현장내다수의건설기계계약을하나의지급보증서로교부 이가능하도록상품을운용중이며 일괄보증에따른계약업무도조합이자체개발한전자계약시스템을통해전자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의공사원가반영여부 건설공사의도급 하도급 계약당사자는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비용을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 하는기준에따라도급 하도급 금액산출내역서에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 7 -
일이전에발주된공사는보증서발급수수료가공사 원가에반영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령에서 일이후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계약을체결한건부터보증이의무화되고보증수수료를공사원가에반영하도록하고있으므로 발주자가설계변경또는계약금액의조정 을통해반영할수있습니다 별첨 질의회신 참조 자기소유의건설기계를쓰는경우에도보증을하여야하는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은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 임대계약시대여금을보증하는것이므로자기장비는보증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대여시지급각서등으로대금지급보증을명시하는 경우보증서발급의무가면제되나요 지급각서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정한대여료지급결제수단이 아니므로면제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기계임대시현장여건에따라일대계약을하여실제임대금액과 기간을알지못하는경우에는어떻게보증하나요 현장여건에따라실제임대기간을알지못하는경우에도일대를 - 8 -
기준으로실제작업일수를예상하여가급적실제임대금액에 준하는보증서를발급받도록하고 단기일대계약으로당초계약금액이 만원이하로예상되어보증서를미교부하였으나현장여건이변동되어 만원이초과되는경우는그시점부터보증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해외건설현장의건설기계도보증해야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은국내법이므로해외건설현장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대상건설기계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은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 계약에의한건설기계대여금을보증하는것이며 여기서건설 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 를말합니다 - 9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건설기계대여금지급제도가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전자민원 회신일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대여계약을체결한경우 그대금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어야하며 제 항에따라건설공사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을포함 당사자는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을해당건설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포함 에분명하게적어야하고 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따라발주자는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제출한소요비용지출내역을확인하여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적힌금액이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지출한금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정산할수있습니다 공사기간중 명의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여러종류의건설기계를대여하는경우 그대여금액합계가 만원을초과하면그이후계약분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대상이됩니다 제도시행 전도급계약이체결된건설공사는제도시행후건설기계대여업자와계약을체결할경우국가및지방계약법령에따라계약변경을통해잔여공사비에대한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비용을계약금액에반영합니다 지급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지않은경우 그건설업자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호에따라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 - 10 -
필요한지시를할수있고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건설업자의영업정지를명하거나영업정지를갈음하여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할수있습니다 - 11 -
조달청질의회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공사원가반영여부 조달청질의회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가기관이체결한공사계약에있어계약체결후관련법령의제 개정으로계약상대자가의무적으로부담하여야할비용 각종보험료또는법정수수료등 이발생한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및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의규정에따라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계약금액조정이가능한바 동법개정전에공사계약을체결하여이행중인계약의경우동보증서발급을위한금액은계약상대자가추가조정 보증서발급금액 을신청할당시의산출내역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여야할것입니다 - 12 -
참고자료 건설산업기본법령 (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한경우그대금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어야한다 다만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대금을직접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지불하기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합의한경우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주지아니할수있다 수급인이제 조의 제 항에따른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발주자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준것으로본다 건설공사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을포함한다 당사자는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건설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포함한다 에분명하게적어야한다 제 조에따라설립된공제조합또는다른법령에따라보증업무를담당할수있는기관이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 변경발급을포함한다 하거나보증계약을해지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시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건설기계대여업자간계약에따른보증에한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등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보증금액과보증관련당사자등의이행사항및그밖의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13 -
제 조 시정명령등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시를할수있다 생략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또는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업자로서의의무를위반한경우 생략 제 조 영업정지등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건설업자의영업정지를명하거나영업정지를갈음하여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생략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또는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업자로서의의무를위반한경우 생략 생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의명시 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은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포함한다 에기재된재료비 직접노무비및경비등을고려하여산출한다 이경우구체적인산출방법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다 발주자는건설공사를시공하는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법제 - 14 -
조의 제 항에따른금액을해당용도에맞게사용하였는지를확인할수있다 이경우발주자는필요하면해당수급인또는하수급인에게소요비용지출내역에대한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발주자는제 항에따라해당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제출한소요비용지출내역을확인하여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된금액이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지출한금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정산할수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 조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면제등 법제 조의 제 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를말한다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대금을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직접지급한다는뜻과그지급의방법 절차에관하여발주자 건설업자및건설기계대여업자가합의한경우 건의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 같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이상의계약으로분할하여계약하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이 만원이하인경우 법제 조에따라설립된건설관련공제조합또는다른법령에따라보증업무를담당할수있는기관이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 변경발급을포함한다 하거나보증계약을해지한경우에는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이용하여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건설기계대여업자간계약에따른보증에한정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등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영제 조제 항및제 항에따라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이용하여건설공사대장의기재사항을통보하여야하는대상공사가아닌경우에는문서로즉시통보하여야 - 15 -
한다 발급연월일 건설기계대여계약건명및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 보증금액및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의성명 법인인경우상호및대표자성명 발주자의상호및성명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영제 조의 에따른공공기관의경우에는해당기관의명칭 보증계약을해지한경우해지일자및해지사유 법제 조의 제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보 증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고 이에대 응하여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건설기계 대여금액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의건설기계대여계약이 행보증서의교부를요구할수있다 계약기간이 월이하인경우 건설기계대여금액에서계약상 선급금을제외한금액 계약기간이 월을초과하는경우 다음산식에따라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 계약상선급금 계약기간 월 - 16 -
고시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1호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따라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 년 6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 1. 적용기준 1 발주자와종합건설업자가계약하는원도급산출내역서반영기준 ( 종합건설업자가종합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는경우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적용요율 - 토목공사 ( 토목 건축공사포함 )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및조경공사 : 0.13% 2 발주자와전문건설업자가계약하는원도급산출내역서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적용요율 구분 요율 A그룹 1) 준설공사, 토공사, 2) 0.56% B그룹 3)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 하수도설비공사, 4) 0.49% 5) 비계 구조물해체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C그룹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6) 0.39% D그룹 7) 석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0.28% E그룹 8) A그룹~D그룹이외의공사 0.11% - 17 -
3 하도급산출내역서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요율 적용요율 구분 요율 A 그룹 9) 준설공사, 토공사, 10) 0.43% B 그룹 C 그룹 11)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 하수도설비공사, 13) 비계 구조물해체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 종 12) 0.4% 14) 0.31% D 그룹 15) 석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0.23% E 그룹 16) A 그룹 ~D 그룹이외의공사 0.09% 하도급내역서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보증서발급금액이 1, 3 의기준에의해산출한보증서발급금액합계액보다적은경우, 해당부족분은원 하수급인이부담하는보증서발급금액의비율에따라각각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보증서발급금액은하수급인이부담하여야할부족분을제외한금액만반영한다. 하도급자가실제부담한건설기계보증수수료가하도급내역서에반영된수수료보다많은경우, 추후원도급자는원도급내역서의보증수수료범위내에서추가지급할수있다. 다만, 실제보증수수료는기준요율을기준으로산정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한다. 3. 행정사항 이고시는 2013 년 6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