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DM 사업평가 Best Practice 2009. 10. 14 한승호 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검증원
- 목차 - 1. CDM 평가개요 2. CDM 해외평가사례 3. 해외평가시유의점 4. 결론
1. CDM 평가개요
CDM 절차 절차 CDM 사업계획서 (PDD) 작성 타당성확인및등록 담당 CDM 사업자 CDM 운영기구 (DOE) CDM 국가승인기구 (DNA) CDM 집행위원회제출서류 1. CDM 사업계획서 2. 타당성확인보고서 3. non-annex I 국가승인서 모니터링및모니터링보고서작성 검증및인증 CER( 인증된감축량 ) 발급 CER( 인증된감축량 ) 이전 CDM사업자 CDM운영기구 (DOE) CDM레지스트리 CDM레지스트리 검증및인증보고서 Annex I 국가승인서
왜 CDM 사업인증을받아야하는가? CDM 사업에의한감축량은선진국의의무이행에활용 부정확한감축량은선진국기업들의과다배출초래 CDM 사업자는최대수익확보를위하여베이스라인배출량을높이려는경향존재 온실가스감축량 = 베이스라인배출량 사업배출량 CDM 사업유치국은사업자들의베이스라인배출량산정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음 개도국은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으므로감축량정확성에대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없음
타당성확인과검증기법은? 질적평가 Qualitative approach 베이스라인시나리오및추가성입증의논리성, 투명성, 적절성평가 양적평가 Quantitative approach 감축량계산공식, 온실가스배출계수, 주요데이터정확성평가
마라케쉬합의문 (Marrakesh Accords) CDM 형식및절차 Paragraph 45 (c), (e) CDM 사업베이스라인은 : (c) 각사업특성에맞게 (On a project-specific basis) 설정되어야한다. (e) 각사업에해당되는국가및부분정책과상황을고려하여설정되어야한다 : 부문개선정책, 해당지역의연료이용형태, 전력부문확대계획, 경제상황등.
CDM 인증지역전문성 온실가스감축사업및 CDM 에대하여전문적인지식, 경험, 교육훈련체계를갖추어야함 CDM에대한제도및법적요건 ; 온실가스감축사업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 ; 경영시스템및이에대한심사기법 ; CDM사업에의한환경및사회적영향 ; CDM사업분야별기술적지식 ; CDM사업지역에대한지식 : 정책, 기술수준등.
2. CDM 해외평가사례
유치국 에너지관리공단인증 CDM 사업 투자국 상태 연간감축량 (CO 2 ton) Gangwon Wind Park Project 일본 149,536 Yangyang Renewable Energy Project (Wind, Hydro) - 8,620 KOSEP Small-scale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21,189 Hangyeong Second Phase SS-wind power Project - 28,898 몽골 Taishir Hydropower Project in Mongolia 일본 29,600 몽골 Durgun Hydropower Project in Mongolia 일본 30,400 중국 8MW pure low temperature waste heat recovery for power generation in SDIC Hainan Cement Co., Ltd. 일본 42,025 Gwangyang Small Hydroelectric Project - 2,687 Korea Land Corporation Pyeongtaek sosabul-district new and renewable energy model city (PV, solar water heating) - 4,471 KOMIPO Boryeong Small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14,391 Korea Western Power Corporation Samryangjin Photovoltaic Plant CDM Project - 2,215 베트남 30MW Binh Thuan grid connected windfarm in Vietnam 영국 57,988 KHNP Renewable Energy Project (3MW PV, 0.75MW Wind) - 2,824 Korea East-West Power Dangjin small hydro power plant project - 12,697 베트남 Phu Mau hydropower project 스위스 13,395 베트남 Muong Sang hydropower project 스위스 4,920 베트남 Suoi Tan hydropower project 스위스 14,641 베트남 So Lo hydropower project 스위스 17,576 Sechan Power PV CDM project 6,865 중국 Fugong Labuluo Hydroelectric Project 영국 KEMCO GHG Certification 67,611Office
베트남실적 총 10 건중 5 건에너지관리공단에서평가
베트남풍력발전사업 사업규모 :30 MW풍력발전 (1.5 MW 20 기 ) 연간온실가스감축량 : 57,988 CO 2 톤 적용기술 : 풍력발전 ( 연간 91,571 MWh 발전 ) 베이스라인배출계수 : 0.6448 CO 2 톤 /MWh 추가성입증 : 투자경제성분석 : 사업내부수익률이 8.78% 로장기은행대출이자율인 14.4% 보다낮으므로투자장애요인이존재함
베트남수력발전사업 (4 건 ) 사업규모 : 5.6 MW, 8.7 MW, 5.5 MW, 2.4 MW수력발전연간온실가스감축량 : 13,395 CO 2 톤, 17,576 CO 2 톤, 14,641 CO 2 톤, 4,920 CO 2 톤적용기술 : 댐식, 수로식수력발전 베이스라인배출계수 : 0.6233 CO 2 톤 /MWh 추가성입증 : 투자경제성분석 : 사업내부수익률이 9~10% 로이론적은행대출이자율인 12.36 % 보다낮으므로투자장애요인이존재함
3. 해외평가시유의점
주요유의사항 : 언어 현지인과의의사소통 : 사업자, 공무원, 주민등 현지문서검토 : 타당성연구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이사회회의록, 설비구매또는공사계약서등 통역또는영어가능현지인확보필요
주요유의사항 : 국가정책 재생에너지사업등해당기술에대한정부지원정책 각종규제, 세제, 허가등정부일반정책 정부중장기계획, 국제기구국가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활용
주요유의사항 : 전력배출계수 전력계통구성 발전원별발전량, 연료사용량등 정부기관발간공식데이터활용
주요유의사항 : 현장접근 현지날씨 : 태풍, 지진현지이동 : 육로, 철도, 항공현장방문 : 지형, 접근성 현장답사를위한사전준비철저
4. 결론
결 론 CDM 사업에의한감축실적 (Credit) 은선진국 (Annex I 국가 ) 의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에활용 과대크레딧발행은선진국에게잘못된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 권리 부여 과대크레딧발행은 Credit 가격하락으로이어져다른 CDM 사업에경제적피해초래 따라서, 각사업및해당지역특성들을고려한베이스라인및감축실적에대한평가가요구됨 과대크레딧 ( 감축실적 ) 발행방지 : 보수적베이스라인설정보편화된기술에의한온실가스감축불인정 : 추가성만족 CDM 고려없이착수된사업불인정정확한감축량모니터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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