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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현안보고서 Vol. 39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 현황및과제 유해미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4 요 약 우리나라의급속한인구고령화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 (2008년기준 1.19 명 ) 로인해가속화되고있다. 따라서고령사회대응의근본적인해법은저출산의극복이라할수있다. 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 과 가정과일터의양립의어려움 을들수있으며, 보다근본적인원인으로는고용불안정등으로인한소득불안정의증가등노동시장의변화를들수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2006년 제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을수립하는등저출산극복을위한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나, 주요정책의효과성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보육서비스의경우서비스의질이낮고지원대상이저소득층에한정되며, 육아휴직제도의경우이용율이매우낮고, 양육비용의경감을위한보편적인아동수당제도는부재한상황이다. 외국의경우를보면, 지속적으로높은출산율을유지해온프랑스와스웨덴은보편적인보육서비스와보편적인아동수당제도및저소득층위주의다자녀보충급여체계를마련하고있다. 여기에추가하여프랑스는양육비를지원하는수당제도를, 스웨덴은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는육아휴직제도를보다강화해왔다. 반면일본은선별적인수당제도등주요정책의수준이미흡하고, 양성평등적사회구조로의변화등이간과되어여전히낮은출산율에머물고있다.

5 이같은외국의경험에비추어볼때,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다음의보완이요구된다. 우선주요정책의기본모델을보편적보육서비스와보편적아동수당제도로설정해야할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각정책별개선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육서비스는공보육인프라를확충하고보육료지원의대상범위를확대해야할것이다. 동시에민간보육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민간보육서비스의질을높이고, 가정내보육등을제도화하여보육서비스에대한선택권을보장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아동수당제도는부모의소득에관계없이제공되는보편적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고, 그에기반하여다자녀가족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보충급여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육아휴직제도는휴직급여를임금보전이가능한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 대상자녀연령도확대하여실질적인이용율을높여야할것이다. 이외에도저출산의근본적인원인에대응하기위한가족정책과노동정책간연계강화등의추가적인논의가요구된다.

6 차 례 요약 Ⅰ. 머리말 / 1 Ⅱ. 저출산의요인및전망 / 4 1. 합계출산율의결정요인 4 2. 저출산의원인 5 3. 향후전망 6 Ⅲ. 우리나라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평가 / 8 1. 연혁 8 2. 저출산대응정책현황 8 가. 개요 8 나. 주요정책 10 (1) 보육서비스 10 (2) 육아휴직제도 10 (3) 기타 평가 11 가. 성과 11 나. 한계점 11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 프랑스 14 가. 주요정책 14

7 나. 정책효과및시사점 스웨덴 16 가. 주요정책 17 나. 정책효과및시사점 일본 19 가. 주요정책 20 나. 정책효과및시사점 종합비교 22 가. 정책구조의비교 22 나. 정책별비교 23 Ⅴ. 정책제언 / 주요정책모델의설정 정책별강화방안 26 부록 참고문헌

8 표차례 [ 표 1]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1 [ 표 2] 주요국의합계출산율 2 [ 표 3] 이상적인자녀수 (2008) 7 [ 표 4] 저출산대응정책주요추진과제 9 [ 표 5]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기본구조비교 23 그림차례 [ 그림 1] 사례국가의합계출산율변화 (1998~2006 년 ) 13

10 Ⅰ. 머리말 Ⅰ. 머리말 저출산 고령화는생산인구의감소, 잠재성장률의저하, 사회보장재정부담의급증등을초래할수있는대표적인 새로운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 요소이다. 불행히도현재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 OECD 국가들중가장빠른수준이고, 합계출산율 1) 은최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우리나라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율 20%) 에도달하는데불과 8년이소요 ( 일본 : 12년 ) 되어일본보다도빠르고, 2050년에이르면약 10명중 4명이노인인구가될것으로예상된다 ( 노인인구비율 : (2009년) 10.3% (2050년) 38.2%). [ 표 1]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구분 고령화사회 (7%) 도달년도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소요년수 고령사회도달초고령사회도달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자료 : 통계청, 2006, 전국장래인구추계 1) 합계출산율은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평생동안출산하는평균자녀수를의미한다. 1

11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08년기준 1.19명으로 OECD 국가들중최저수준을나타낸다. 1983년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명 ) 이하로하락한이후저출산현상이지속되어 2005년세계최저수준인 1.08명을기록한바있다. [ 표 2] 주요국의합계출산율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주목할바는급속한고령화가저출산현상에의해가속화된다는점이다. 2) 이는고령사회대응의보다근본적인해법이저출산극복에있음을말해준다. 노인인구의증가는기대수명의연장 3) 등에의한불가피한사회현상으로 2)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등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평균이상의빠른고령화진행속도를나타내는데, 이는낮은출산율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 최숙희, 2008: 3~4). 3) 기대수명의연장 : 2005년 78.6세 2050년 86.0세 2

12 Ⅰ. 머리말 이에따른노인복지의강화는높은사회적비용부담을지속시키는반면에저출산은정책적개입을통해극복할수있다. 또한저출산이고착화되기전에적극적인정책을마련하면적은비용으로고령사회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다. 한편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에대응하는주요정책즉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에명확한우선순위를부여하고, 각정책별수준을획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여기서는우선합계출산율의결정요인및저출산의원인을진단하고, 우리나라저출산대응정책의현황및한계점을파악한후, 외국사례의시사점을통해향후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3

13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Ⅱ. 저출산의요인및전망 1. 합계출산율의결정요인 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 4) 둘째자녀의출산포기가합계출산율의결정요인으로매우중요한것으로지적된다. 첫째자녀의경우는출산연령이늦어져도출산하는반면, 둘째자녀의경우는출산포기로이어지기때문이다. 5) 첫째자녀의경우는출산지연이보다두드러진다. - 첫째자녀의출산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5세 ~28세여성들의연령별출산율은크게감소한반면 (64% 감소 ), 29세 ~35세여성들의연령별출산율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81% 증가 ). 둘째이상자녀의경우는출산포기가보다두드러진다. - 둘째자녀의출산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5세 ~32세여성들의연령별출산율은크게감소한반면 (60% 감소 ), 33세이상여성들의연령별출산율은크게증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30% 증가 ). 이러한결과는둘째자녀이상의출산유도가합계출산율을높이는데보다유효하다는것을암시한다. 4) 이하연구는최근서울시연구결과 (1996년 ~2006년 )( 조영태, 2009) 로, 08년기준서울시의합계출산율은 1.0으로같은해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1.19보다낮게나타난다. 5) 합계출산율의결정요인은출산연령 (Tempo: 시기 ) 과출산아의수 (Quantum: 양 ) 이다. ( 조영태, 2009) 출산연령의지연에도불구하고, 출산아의수가높을경우합계출산율은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으므로이들관계의양상이중요하다. 4

14 Ⅱ. 저출산의요인및전망 2. 저출산의원인 저출산의원인으로는대표적으로양육비용부담, 결혼관및자녀관의변화 6), 고용여건의불안정, 가정과일터의양립지원의어려움등이지적되어왔다. 직접적인원인으로는특히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 과 가정과일터의양립어려움 을들수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자녀 1인당월평균양육비용 :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 - 자녀양육중가장어려운점 : 보육비용부담 (57.7%), 안심하고맡길곳없음 (23%) 보다근본적인원인으로는특히노동시장의변화즉고용불안정의증가로인한소득불안정을들수있다 ( 김두섭, 2009: 5). - 우리나라의초출산연령지연은매우두드러진데, 7) 이는노동시장의불안정과실업증가로젊은이들이결혼과출산을연기하거나회피했음을암시한다. 여기서는이들원인중저출산주요정책을유도한직접적인원인들에주 로한정하여다룰것이다. 6) 미혼남녀의결혼관변화, 유배우부인의자녀필요성등의약화등이주요한요인으로지적된다. 7) OECD 평균초출산연령 : 10년당 1년늦어짐 ( 70년: 24세 05년 : 27.7세 ), 한국의초출산연령 : 10년당 2.6세늦어진다 ( 95년: 26.5세 05년 : 29.1세 ). 5

15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3. 향후전망 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은장기화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된다. 특히향후 5년간 (2009년 ~2013년 ) 합계출산율은 1.2명내외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된바있다. 8) 이는무엇보다가임여성인구 ( 특히주출산층 : 20~39세 ) 의절대규모가지속적으로축소되기때문이다. - 20~39세가임인구수 : 7,875천명 ( 07년) 7,727천명 ( 08년) 그러나다른한편으로효과적인저출산대응정책이뒤따를경우저출산은 서둘러극복될수도있다. 최근조사에의하면, 이상적인자녀수를 2 명이 상으로인식하는비율은무려 90% 를넘어서기때문이다. 9) 8) 보건사회연구원의인구추계에의하면, 2009년 1.20명, 2010년 1.21명, 2011년 1.21명, 2012년 1.20명, 2013년 1.20명으로예측되며, 경제상황이악화될경우 1.0명이하로떨어질가능성도존재하는것으로예측된다. 이를테면. 경제성장률이 2% 인경우다음해출산율은 1.08명, 1% 인경우는 0.85명으로예측된다. 9) 전혜정 (2009) 의서울시대상조사결과 6

16 Ⅱ. 저출산의요인및전망 [ 표 3] 이상적인자녀수 (2008 년 ) 주 : 서울시자녀출산여성및가임여성 150 명을대상으로 2008 년 (2 월 1 일 ~15 일 ) 실시한조사결과이다. 자료 : 전혜정, 2009: 91 7

17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Ⅲ. 우리나라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평가 1. 연혁 우리나라의저출산대응은 2003년합계출산율 (1.08) 이세계최저수준을나타냄에따라 2004년출산장려정책으로인구정책의방향을전환하고, 2005년부터본격화되었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 를설치하였으며, 정책추진본부로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본부 를복지부에설치하였다. 2006년에 제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하였으며, 2008년 12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보완책이발표되었다. 따라서현재는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성과및한계에주목하여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수립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2. 저출산대응정책의현황 가. 개요 2006년에마련된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 의주요과제는육아인프라의확충등을통한 출산 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 일과가정의양립등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사회문화조성, 그리고아동등 미래세대의육성 이다. 8

18 Ⅲ. 우리나라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평가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및가정과일터의병행지원은앞서살펴본저출산의직접적인원인인양육에대한개별가족의부담을완화하고, 일하는부모들의양육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것이다. 미래세대의육성은단지출산율의상승이아니라, 아동이질높은양육을통해생산인구로서역할하게하는이른바사회투자전략의실천이라할수있다. 이후현정부는다음의추가보완책을발표한바있다 (2008년 12월 8일 ). 신규사업은저소득층신혼부부주택지원, 결혼관련정보교육제, 신생아집중치료실확충, 임산부에대한출산전진료비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양육비지원등이며, 보완사업은무상보육확대, 취약계층아동의통합서비스강화등이다. [ 표 4] 저출산대응정책주요추진과제 결혼ㆍ출산ㆍ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신혼부부출발지원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일과가정의양립ㆍ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모성보호강화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출산 육아후노동시장복귀지원 학교 사회교육강화 건전한미래세대육성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빈곤아동의자활 자립지원 9

19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나. 주요정책 ( 붙임 1 참조 ) (1) 보육서비스 보육료지원대상은소득에연계시키되소득계층별로지원폭을달리구성하고있다 ( 붙임 2 참조). 보육료전액면제 : 차상위이하만 5세아, 장애아 (0~12세) 저소득층차등보육료 : 월평균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00% 까지 10) ) 에따라차등지원 이외에도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아이돌보미지원, 양육수당지원 11) 등 (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대상은 2008 년 6 월이후 1 세미만에서 3 세미만자녀로확대되 었으며, 월 50 만원 ( 정액 ) 을 1 년간지급한다. 이외에도육아휴직장려금지급 12), 배우자출산휴가제 1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입 14) ( 08.6), 근로형태유연화 15), 가족친화환경조성확대를위 한가족친화인증제 ( ) 등을실시중이다. 10) 4인가구 398만원 ( 08년기준 ) 11) 2009년 7월이후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계층이하 0~1세아를대상으로매달 10만원씩지급한다. 12) 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한사업주에게휴직부여기간동안월 20만원을지급한다. 13) 배우자가출산한경우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무급휴가 14) 주 40시간제 ( 주 5일근무제 ) 시행확대 15)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등탄력근무제 10

20 Ⅲ. 우리나라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평가 (3) 기타연말정산시자녀양육가정의소득공제등세제혜택, 불임부부시험관아기시술비용지원등임신출산지원, 아동의건전한육성지원을위한드림스타드, 아동발달계좌 16) 등이있다. 3. 평가 저출산관련법률및제도는정비되었으나, 주요정책들의실효성이낮아 저출산극복효과는미약한것으로나타난다. 가. 성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년) 이외에도다음의추가적인입법들이이어져서제도적기반은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 ( 07.12) 하여배우자출산휴가 (3일) 신설,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입등을규정하였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07.12) 하여가족친화기업인증, 기업대상교육실시등을규정하였다. 나. 한계점 보육서비스의경우는보육료지원대상이한정되고, 보육서비스의질이낮 아서비스의이용율이공급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홍승아외, 2008: 295). 16) 18 세미만요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등 ) 을대상으로월 3 만원이내의기본적립금을적립하면정부 ( 지자제 ) 에서도 18 세에달할때까지동일한액수를매칭지원하는제도이다. 11

21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현행보육료지원대상은장애아를제외하면대부분도시근로자가구소득 100% 까지로한정된다. 또한민간보육시설의증가에도불구하고 (14,275개소, 2008년 12월기준 ), 이들시설의보육서비스질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반면저렴한비용과서비스의질을보장받을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은 08년 12월현재전체보육시설의 5.5%(1,826개소 ) 에불과하다. 육아휴직제도의경우는낮은소득대체율등으로이용율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출산 육아휴직이용율이매우낮아, 각각 1.6%, 0.46% 를나타낸바있으며, 17) 남성의이용율은 1.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 08년기준 ). 18) 이처럼이용율이낮은이유로는지원대상의포괄범위가좁고, 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이낮다는점을들수있다. - 07년현재여성취업자대비고용보험피보험율은 35.4% 에불과하며, 대부분의여성비정규직 (42.1%, 08년기준 ) 은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 또한현재육아휴직급여 50만원은월통상임금 19) 의 26.7% 에불과한수준으로, 가구경제의측면에서휴직시급여가턱없이낮아이용이제한적이라할수있다. 17) 06년기준, 전체여성피보험자 ( 고용보험 ) 중사용인원비율 18) 산전후휴가자대비육아휴직이용율은 2006년 28% 에서 2008년 41.1% 로확대되었다. 19) 06년 187만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2

22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외국사례는매우다양하나, 주요정책의시사점을명료화하기위해프랑스, 스웨덴, 그리고일본사례를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프랑스는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한대표적인국가이며, 스웨덴은엄밀한의미에서여성의노동권을보장함으로써높은출산율을유지하는국가라고할수있다. 반면일본은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에도불구하고여전히낮은출산율에머물고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사례국가의합계출산율변화 (1980~2006 년 ) 주 : OECD-30은 OECD 30개국평균을의미한다.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재구성 13

23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사례국가들의저출산대응주요정책은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를들수있으며, 이들정책의성격은다음과같다. 보육서비스와육아휴직제도는가정과일터의양립을지원하는대표적인정책이다. - 보육서비스의주된목표는특히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고, 아동에게조기교육의동등한기회를부여하려는것이다. - 육아휴직제도의주된목표는일하는부모들이특히어린자녀 (3세미만 ) 를직접양육할수있도록지원하려는것이다. 수당제도는양육비용에대한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는대표적인정책이다. - 아동수당제도의주된목표는아동의안전한성장을지원하려는것이다. 1. 프랑스 1990 년대중반부터적극적인가족지원정책을통해출산율이증가하여 년출산율은 2.02 명을나타낸다 ([ 그림 1] 참조 ). 가. 주요정책 주된특징은부모들의선택권을보장하고양육비부담을해소하기위해다양한수당제도를마련함과동시에가정과일터의병행을지원하기위해보편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 보육서비스 주로국공립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무상교육으로 3~5세아동대부분이 14

24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이용하고있다. 이외에도부모들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가정내보육이나, 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부모들을대상으로한시간제보육등이제도화되어있다. 20) 휴가 휴직제도 산전후출산휴가는 16주동안가능하며, 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은약 100% 에달한다. 육아휴직제도는 3년동안가능하며, 두번째자녀부터정액급여 ( 약 $521/ 월 ) 가지급된다. 수당제도 보편적인가족수당이외에다자녀가족에대한보충급여가지급된다. - 가족수당은소득수준에상관없이 20세미만의두자녀이상을가진가족에게지급되며, 다른수당들과중복하여지급된다. 특히수당액은자녀 1명당추가가산하며, 자녀의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한다. 21) - 보충급여 ( 가족보조금 ) 는부양자녀가 3명이상이고, 자녀모두 3세이상인경우를대상으로하며소득기준에따라수혜자격이제한된다. 이외에도자녀교육수당등아동연령별수당제도와직업활동에대한자유로운선택보조금등부모의직업상황 ( 직업중단및실업등 ) 에따른수당제도등다양한수당제도를마련해두고있다.( 붙임 3 참조) 20) 가정내보육모의임금은시청에서지급하며, 시간제보육은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부모들을대상으로최대 1주일에 3회이용가능하다. 21) 2009년현재자녀가 2명있는가정에는월 유로이며, 자녀 1명추가당 유로를가산하여지급한다. 15

25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기타지원제도 임신 6개월이후모든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국영의료보험에서부담한다. 3자녀이상저소득층을대상으로교통비할인, 이사특별수당등의혜택이주어진다. 나. 정책효과및시사점 보편적수당제도와더불어소득기준에따른다양한수당제도를추가적으로운영하여자녀양육비부담을완화하였다. 특히 3세이상아동의 95% 가공보육혜택을받는등보편적인보육서비스를추구하여가정과일터의양립이실질적으로가능하게하였다. 이외에도다자녀 (2자녀이상 ) 가족에대한추가혜택등적극적인출산장려책을실시하여추가자녀에대한양육부담을완화하였다. 2. 스웨덴 스웨덴의합계출산율은 1978년 1.60까지감소하였으나, 점진적으로회복되어 1990년 2.13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경기침체를겪으면서다시감소하여 1999년 1.52까지낮아졌으나, 1999년이후여성노동참가율과더불어회복되어 2006년 1.85까지상승하였다 ([ 그림 1] 참조 ). 16

26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가. 주요정책 주된특징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기위한보편적인공보육서비 스와육아휴직제도의강화를들수있다. 보육서비스 1~12 세아동들을대상으로국공립보육시설에서종일제보육을제공하고 있다 년초부터매년 GDP 의 2% 이상을보육시설확대및유지등에투자 한것으로나타난다. - 그결과 2000 년이후로는 0~2 세아동의약 48%, 3 세 ~ 취학전아동의 약 80% 가국공립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다 년에는부모들의보육시설이용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부모부담상 한제 22) 를도입하였다. 출산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의경우는출산전후각 7 주간가능하며, 이중 2 주동안아버지 의사용을의무화하였다. 육아휴직의경우는자녀가 8 세까지부모합계 480 일간가능하며, 이중 2 달은아버지의사용을의무화하였으며, 휴직급여는소득의약 80% 수준 이다. - 1/2 휴직, 1/4 휴직, 1/8 휴직등부분휴직도가능하다. 22) 이용료부과체계가부모소득과이용시간에기초하므로장시간근로를하거나임금수준이높은부모는더많은이용료를내야하므로, 이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이용료상한제가도입되었다. 17

27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병간호휴가의경우는자녀 (12세이하 ) 당연간 60일간가능하며, 휴직급여는소득의약 75% 수준이다. 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기본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수당으로구성된다. - 기본아동수당은부모의결혼여부와상관없이 16세이하모든아동에게지급된다.( 월 950 크로나 ( 한화약12만원 )) - 연장아동수당은 16세이후계속의무교육혹은이와유사한교육을받고있는경우에지급된다. - 다가족수당은기본아동수당과연장아동수당을받고있는경우라도세자녀이상을양육하는경우에자녀가 20세되는 6월까지지급된다. 아동보호수당은질병및장애가있는자녀 (16세이하 ) 를돌볼경우에지급된다. 이외에도아동연금, 주택수당등이있다. - 아동연금은부모또는한쪽이사망한경우아동은 17세까지아동연금을지급받을수있다. ( 사망한부모의기본연금금액의 25% 지급 ) - 주택수당은자녀가있는가정과, 자녀는없지만 28세이하의어린부부에게지급되며, 자녀가있는경우수당액은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급된다. 23) 기타 : 출산터울혜택 (Speed Premium) 23) 배우자중한쪽일방의소득이연간 58,500 크로나혹은월소득이 5,000 크로나이상인경우는수당액이감소하며, 한부모가정일경우는연간소득이 117,000 크로나혹은월소득 10,000 크로나이상인경우는수당액이감소한다. 18

28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자녀의출산터울이 30 개월이내일경우다음자녀에대한혜택도출산 전소득에상관없이먼저태어난자녀와동등하게지급한다. 나. 정책효과및시사점 공보육서비스를확대하여특히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를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여성들의일자리를적극적으로창출하고, 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기위해조기교육이핵심인 3세이상보육서비스는물론보육이핵심인 3세미만보육서비스의확대를강조하였다. 부모휴직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여어린자녀를둔일하는부모들이직접아동을돌볼수있도록하였다. 어린자녀 (3세미만 ) 를직접양육하고자하는일하는부모들을위해소득대체율을높이는등육아휴직제도의강화하였으며, 동시에양성평등정책의실현을위해부성휴가의강화에주력하였다. 그결과전체휴직기간중아버지의활용비율 ( 74년 0.5% 04년 18.7%) 및휴직하는아버지의비율 ( 74년 2.8% 04년 43.7%) 은모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3. 일본 일본의합계출산율은 1970 년대중반부터인구대체수준이하로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 년 1.29 명으로사상최저치를기록한이후, 현재까지약 1.3 명 수준에머물고있다 ([ 그림 1] 참조 ). 19

29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가. 주요정책 주된특징은저출산관련입법화및종합계획의수립에도불구하고, 수당 제도등주요정책의수준이미약하고, 양성평등등근본적인사회구조의변 화가간과되어실효성이낮다는점이다. 주요입법으로는 소자화 ( 少子化 ) 대책기본법 (2003) 과 차세대육성지원법 (2003) 24) 을들수있다. 소자화대책기본법 은저출산대응정책의종합적추진을위한법률이며, 차세대육성지원법 은국가, 지방공공단체및사업주의차세대육성지원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기위한법률이다. 저출산대응종합계획으로는엔젤플랜 ( 94~ 99), 신엔젤플랜 ('00~'04), 신신엔젤플랜 ( 05~ 10) 이추진되었다. 엔젤플랜은보육서비스의확대, 신엔젤플랜은모자보건, 교육, 주택지원등으로정책범위의확대및가정과일터의양립을위한직장문화의조성, 신신엔젤플랜은양성평등을주요목표로삼고청년들의경제적독립등이강조된다. 보육서비스 공보육시설은시정촌이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운영한다. 또한가정지원센터 (Familly Support Center) 를통한베이비시터이용료의약 30~50% 지원하고있다. 육아휴직제도 24) 한시법임 (2005 년 4 월부터 2015 년 3 월까지 ) 20

30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1세미만자녀를대상으로하며, 급여수준은임금의약 40% 수준이다. 이외에도시간외노동을제한하는제도 25), 심야근로를제한하는제도 26), 근로시간단축등의조치 27), 3세부터취학전자녀를양육하는노동자에대한조치 28), 자녀간호를위한휴가등노동시간정책들이제도화되어있다. 아동수당제도 일정소득미만가구의아동을대상으로지급하며, 대상자녀연령은 2004 년초등학교 3학년이하, 2006년 4월부터초등학교 6학년이하로점차확대해왔다. 29) 비용은국가가 2/3, 도도부현또는시정촌이각각 1/6을부담한다. 나. 정책효과및시사점 주요정책들의수준이낮아저출산극복효과가미약한것으로평가된다. 보육서비스의경우는지원대상이대개맞벌이부부자녀들에한정되며, 육아휴직제도는상대적으로대상자녀연령이낮고휴직급여의소득대체 25) 기업주는취학전아동을양육하는노동자가그자녀를양육하기위해청구한경우, 시간제한 (1월 24시간, 1년 150시간 ) 을초과하여노동시간을연장할수없다. 26) 업주는취학전아동을양육하는노동자가그자녀를양육하기위해청구한경우, 오후 10시 ~ 오전 5시에는노동할수없다. 27) 단시간근로제도, 탄력근로시간제, 탁아시설의운영등에준하는편의제공조치중하나를강구해야한다. 28) 사업주는 3세부터취학전자녀를양육하는노동자에대해휴업제도또는근무시간단축등의조치에준해필요한조치강구를의무화하였다. 29) 부부와아동 2인세대피용자의경우연소득 860만엔이하가구의첫째와둘째자녀는월 5천엔 ( 한화약 5만원 ), 셋째자녀는월 1만엔 ( 한화약10만원 ) 을지급한다. 21

31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율도낮으며, 아동수당의경우는저소득층이한정되고대상자녀연령도낮아저출산극복효과가미흡한것으로분석된다. 시사점 지속적으로낮은출산율로인해최근들어일본의저출산대응정책은미래성장동력확보즉포괄적인차세대육성지원구축과여성및청년실업자의경제활동참여에중점을두고있다. 이외에도저출산대응종합계획에서각단계별차별적인목표를수립하고, 정책의실현성을높이기위해구체적인목표치를설정하였다.( 일 가정양립헌장및행동지침 ) 4. 종합비교 저출산대응의주요정책인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를중심으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정책현황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가. 정책구조의비교 우선프랑스와스웨덴의공통점은가정과일터의병행지원을위한보편적인보육서비스와양육비부담을완화를위한보편적인수당제도를갖추고있다는점이다. 차이점은프랑스는수당제도를강화해온반면, 스웨덴은육아휴직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자노력해왔다는점이다. 이들국가들에비해일본은보육서비스와육아휴직제도의지원수준이낮고, 수당제도도일정소득이하의아동에게만제공됨으로써상대적으로취약하다. 22

32 Ⅳ. 외국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및시사점 [ 표 5]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기본구조비교 프랑스스웨덴일본한국 보육서비스 수당제도 30) 육아휴직제도 대상범위자녀연령 자녀연령 급여수준 휴가일수 보편적다양한보육서비스 보편적공보육서비스 선별적보육서비스 보편적 보편적 선별적 양육수당 도입 31) 20세미만 16세미만 12세미만 (2009.7~) 6 세 8 세 1 세 두번째자녀부터정액 ( 약 $521/ 월 ) 소득의약 80% 소득의약 40% 3 세 ( 출생이후 ) 50 만원 3 년 480 일 1 년 1 년 나. 정책별비교 보육서비스 프랑스와스웨덴은보편적보육서비스를추구한다는점에서공통적이다. 다른한편프랑스는부모들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보육비 30) 일반아동에한함 31) 우리나라의경우입양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수당등이지급되고, 2009 년 7월부터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영아를대상으로한양육수당이도입되었으나, 일반아동을대상으로한수당제도는부재한상황이다. 일반아동을대상으로한양육비지원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다. 23

33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스를강조하는반면, 스웨덴은여성들의보편적인노동권을보장하기위해공보육서비스를강조한다는점에서차이를나타낸다. 수당제도 프랑스는수당제도의기본체계즉보편적수당제도와소득조사에기반한다자녀보충급여제도이외에도아동의보살핌위기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수당제도를갖추고있다. 스웨덴은프랑스에비해소득조사에기반한수당체계가덜발달되어있다. 이는가족정책이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연계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부모들의양육비용을현금으로지원하기보다는기혼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가구소득을보장하는정책을취한다. 일본은일정소득이하에만수당을지급하는선별적제도만을운영하며, 대상연령도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은휴직급여의수준이나대상범위에서매우높은수준을나타내는데, 이는실효성있는육아휴직제도를통해어린자녀를둔부모들의노동시장단절을최소화하려는노력으로해석된다. 반면프랑스는휴직일수가상대적으로길지만, 급여수준은스웨덴에비해낮아, 일본과비슷한수준을나타낸다. 24

34 Ⅴ. 정책제언 Ⅴ. 정책제언 1. 주요정책모델의설정 앞서살펴본주요정책들간의관계를정립할필요가있다. 저출산극복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성공사례들에기반하여핵심정책인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중어느정책에우선순위를부여할것인지를결정해야할것이다. 기본적으로요구되는정책은보편적보육서비스와보편적수당제도라고할수있다. 이들정책은일하는부모들의가정과일터의병행을지원하고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을해소하는데필수적인정책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이들정책에추가하여육아휴직제도와수당제도중어느정책을보다강화할것인지를선택해야할것이다. 즉스웨덴에서와같이여성의노동권을보다강화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할것인지아니면양육비지원을보다강화할것인지를결정해야할것이다. - 비용측면에서보면전자의방안이보다효율적일수있다. 사회적으로는여성인력을개발하여미래의생산인구를확보하고개인적으로는가구의소득불안정을해소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반해수당제도는그재원을대개조세로한다는점을감안할때, 급여액및대상범위가양육부담을완화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지않는다면저출산극복효과는의문시될수있다. 또한주요정책들의지원대상및지원수준은획기적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특정제도가실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단지제도도입이아니라일정수준이상의지원이요구된다. 25

35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성공사례들에대체로각정책별지원대상은선별적지원에서보편적지 원으로확대되고, 대상자녀연령, 급여기간, 급여수준도상향조정해왔다. 2. 정책별강화방안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에서가장시급한과제는공보육시설의확충이라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국공립보육시설이전체보육시설의 5.5% 에불과하다는점은성공사례에속하는스웨덴과프랑스의보육시설들이대부분국공립시설인점과대조적이다. 32) -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저출산예산에서국 공립보육시설의확충부문은전년대비 21.1% 감소하였다 (2008년: 218억원 2009년 : 172억원 ). 또한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을저소득층중심에서모든아동으로확대하는보편주의적접근이요구된다. 즉저소득층중심의무상보육확대이외에도지원대상의소득기준을상향조정하여대상범위를확대해야할것이다. 그리고민간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민간보육에대한지원강화와가정내보육의제도화등을통해보육서비스상호간의경쟁과소비자의선택권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육아휴직제도 32) 프랑스의경우는총 2 억유로를투여, 2 만석규모의국 공립보육시설을신설또는확대한바있으며, 2012 년까지정부는 20 만석의보육시설을추가할계획이다. 프랑스는공보육시설이 35 만석이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5 천석정도로약 1.5% 에불과하다. 26

36 Ⅴ. 정책제언 육아휴직이용율을높이기위해서는휴직급여의수준을임금대체수준으로점차적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 육아휴직의가능연령을상향조정하여실질적인선택권을보장해야할것이다. 스웨덴의경우는육아휴직가능연령은 8세까지, 병간호휴가는 12 세 ~21세에달한다. 또한단시간근로는특히공보육서비스등이확충되기이전까지일과가정의양립에긍정적효과를지닐수있으므로근로시간단축제의실효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와체계적인대체인력네트워크의구축이요구된다. 수당제도 무엇보다보편적인아동수당제도의도입이본격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저출산극복효과의측면에서자녀연령은취학아동전반이포괄되어야하며, 급여액은자녀수와자녀연령에따라가산되어야할것이다. 이에더하여저소득층다자녀가족 ( 두자녀이상 ) 에대한보충급여체계를마련해가야할것이다. 이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아동수당관련법률의제정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33) 마지막으로지금까지살펴본주요정책들이외에도가족정책과노동시장정책의연계강화, 기업의역할강화, 방과후보육등을포괄한미래세대육성지원강화등의추가적논의가요구된다. 저출산의보다근본적인원인인소득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청년실업및 33) 일본의 아동수당법, 스웨덴의 아동수당기본법 등 27

37 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여성의노동권보장등이저출산대응정책으로포괄되어야할것이다. 일하는부모들이가정과일터를병행하기위해서는국가부문이외에도기업의역할이필수적이므로이들의적극적인역할을위한실질적인지원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아동에대한사회적투자의측면에서미래세대육성의지원대상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28

38 부록 1 우리나라의저출산대응정책현황 양육지원 보육료지원 - 0~4세아동무상보육지원대상자를단계적으로확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차등보육료지원대상 08년 62만명에서 09년 74만명으로확대 - 2자녀이상이동시에보육시설또는유치원에다니는가정에대하여둘째아부터보육비의 50% 를추가지원 -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시간연장보육교사를증원하여인건비 80%( 민간 100만원 ) 지원 긴급 일시적인보육이필요한가정에 아이돌보미파견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양육수당지원 (09.7~) - 차상위계층이하 0~1세아대상으로매달 10만원씩지급 임신 출산지원 불임부부의시험관아기시술비용지원확대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30% 이하불임부부에게체외수정 1회평균시술비 (300만원) 의 50% 인 150만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경우 85% 255 만원 ) 한도내에서총 2회까지지원 산전검사비용지원 - 초음파검사등임신기간중산전진찰에필요한검사시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지원하여임산부의부담경감 29

39 임산부 영유아대상보충영양관리확대 - 저소득층가구 ( 최저생계비 200% 미만 ) 의임산부와만6세미만영유아대상영양평가후특성에따른보충식품패키지제공 보충식품패키지 : 콩, 우유, 분유, 달걀등대상자별구분한 6종패키지 산모도우미파견 - 전국가구평균소득 50%(3인가구기준 169만원 ) 까지도우미파견 태아수에따라서비스기간 (2주 ~4주 ) 및정부지원액 (57만 ~170만원 ) 미혼모에대한양육지원 - 기초생활보장적용기준완화를통해생계 의료비를지원하고, 미혼모시설의만 4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료 100% 지원 ( 09~) 아동의건전한육성 취약계층아동의보호및자립기반구축 - 드림스타트 빈곤아동및가족을대상으로보건 복지 교육 문화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공평한양육여건조성 09년 75개지역설치 12년 207개지역으로단계적확대 - 저소득층아동의자립지원을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s) 18세미만요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시설아동 ) 아동을대상으로후원자의지원을받아월 3만원이내의기본적립금을적립하면정부 ( 지자체 ) 에서도 18세에달할때까지같은액수로매칭지원함 30

40 18세이후사회진출시학자금,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등으로자립자금사용 방과후교실확대 - 맞벌이 한부모등으로방과후나홀로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 학습지도 상담서비스를추진 ( 아동복지교사배치 ) 지역아동센터 ( 초등학생대상 ),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대상 ) 아동의건전한발달지원 - 독서지도등취학전아동인지능력향상에대한조기투자확대 전국평균소득이하가구의만 2~6세대상 ( 08.6월 244,912명 ) 으로독서지도등취학전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 - 비만초등학생대상으로운동처방 영양관리서비스제공 0~12세아동에대한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확대 - 보건소를통해국가필수예방접종을무료시행 ( 예방접종률 75% 수준 ) - 08년부터민간병 의원의예방접종비용 1/3지원 일과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육아휴직제도활성화 - 육아휴직대상을 1세미만에서 3세미만자녀로확대 ( 08.6) 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 맞벌이경우최장 3년 34) 의육아휴직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 08.6) 배우자출산휴가제 34) 민간부문은 1 년, 여자교육공무원은 2 년, 공공부문여성공무원은 3 년 31

41 - 배우자가출산한경우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무급휴가부여 근로형태유연화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등탄력근무제확산 가족친화환경조성확대를위한가족친화인증제실시 - 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에인증부여 조세및사회보험혜택 연말정산시자녀양육가정의소득공제확대 - 출산및입양에대한 200만원추가공제신설 ( 08.1 소득분부터 ) - 고용보험에서지급되는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급여에대한비과세혜택 - 부양가족 1인당소득공제확대 ( 만원), 자녀교육비 부양가족의료비공제확대 ( 09.1 소득분부터 ) 다자녀가정에유리하도록세제적용 - 다자녀추가공제에따라적용되는 1인당공제 ( 08.1 소득분부터 )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이상 1인당 100만원추가공제 - 다자녀가구의건강보험료부담경감 - 세자녀이상가정에대한자동차 1대의취득세및등록세 50% 경감 ( 09~) 출산 양육에대한사회보험혜택 - 국민연금출산크레딧제도 2자녀이상가구에대해일정기간동안연금보험료를추가납부한 32

42 것으로인정하여둘째자녀는 1년, 셋째자녀부터 1년 6개월 ( 최장 50개월 ) 의연금납부기간을추가 - 육아휴직시급여에대한건강보험료경감 휴직전월소득에대한부과되던건강보험료의 50% 로경감 신혼부부출발지원 결혼관련단계별정보제공및교육프로그램운영 - 결혼관련정보제공및상담이가능한전문포털사이트구축 운영등 주택구입능력이낮은신혼부부의부금자리마련을지원 - 무주택저소득신혼부부를대상으로임대주택 2.5만호및분양 ( 전환 ) 주택 2.5만호등연 5만호의주택을특별공급 - 기존주택을구입 임차하는신혼부부에대해서는주택구입 전세자금 ( 연 7만세대 ) 의지원한도및금리우대 기혼병사군복무혜택 - 기혼병사는거주지와가까운부대로근무부대를조정하고, 배우자임신또는자녀양육사유시입영기일연기 33

부록 2 보육료지원현황 (200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 표 ] 보육료지원 : 가구원수 ( 가구주포함 ) 별소득인정액기준 ( 09.

43 부록 2 보육료지원현황 (200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 표 ] 보육료지원 : 가구원수 ( 가구주포함 ) 별소득인정액기준 ( 월까지 ) 35)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35) 09.7 월부터소득하위 50% 이하가구에대한무상보육실시에따라보육료지원대상소득기준변경예정 34

44 부록 3 프랑스의수당제도 구분 가족수당 보충급여 신생아환영수당 (PAJE) 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 자녀간병수당 (APP) 자녀교육수당 (ARS) 특수교육수당 (AES) 한부모수당 (API) 가족지원수당 교육수당 주요내용 - 20 세미만 2 명이상부양자녀가족에게가족상황과소득에제한없이지급 - 부양자녀가 3 명이상이고자녀모두 3 세이상 - 셋째자녀가만 3 세되는다음달부터지급되며가족상황과소득액에따라수혜자격제한 - 자녀가 3살될때까지지원 - 아동을보모나보육시설에맡기고노동시장참여를희망하는부모를대상으로소득과보육형태에따라차등지원 - 3세이하의자녀또는임신 5개월이상의임산부에게소득수준에따라지급 - 소득에따라 21개월까지지급, 3세미만아동의경우영유아수당동시지급 - 자녀의간병을위해배우자중한명이직업활동을그만두거나근무시산단축또는중단해야할경우지급 - 소득에따른수혜자격제한없음 - 6~18 세부양자녀가 1 명이상인경우지급 - 소득수준에따라수혜자격제한하며, 동일급여 - 20 세이하의장애자녀를부양하는경우 ( 자녀당매달 유로 ) - 가족상황, 소득액등에따라수혜자격제한없음 - 빈곤층대상 - 부양비부담의무자인한쪽부모로부터부양비지원을받지못하는 18세이하부양자녀가있는경우 - 자녀를양육하기위해부모가취업활동을중지하거나정규노동시간을반으로단축할경우, 가계수입의상실이나감소를보상하기위해교육수당지급 35

45 구분 재택아동양육수당 개별가족보육지원수당 (AGED) 출산보너스 유아출산금지원금 양육비지원 직업활동보전지원 산모의산후휴가후 6 개월동안보조금지원 주요내용 - 맞벌이가족 6 세이하자녀를위해 1 인이상의보육사고용시지급, 자녀수와고용보육사수에따라차등지급 - 부모모두노동시장에참여하면서 6 세이하의자녀양육을위해 1 명이상의고용인을두는경우지급 - 자녀양육을위해직장을그만둔여성에게는 3 년동안매달 340 유로를지원 - 직장을계속다닐경우, 3 년동안자녀를돌볼비용의일부를지원 - 자녀 1 명당 800 유로 - 자녀출산후한자녀당매월 160 유로씩 3 세까지지급 - 0~6 세자녀를둔저소득층근로여성에게소득중일부를양육비용으로지원 - 자녀를보육시설이나가정보육모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동비용의일부를지원함 - 어린자녀 (0~3 세 ) 양육을위해부모중한쪽이직업활동을포기한경우포기한소득의일부를보전 - 1 개월간당 340 유로씩 6 개월간제공 - 수혜자격 : 2 명자녀인경우는최근 4 년간최소 2 년취업, 3 명의자녀에대해서는최근 5 년간최소 2 년취업 - 첫자녀에대해서는산후법정휴가후 6 개월동안 340 유로의보조금지원 36

46 참고문헌 김경신, 저출산정책및사업의평가와대안, 김두섭,, 저출산위기, 어떻게극복할것인가, 정책토론회 : 저출산위기어떻게극복할것인가, 친박연대 ( 사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종해, 저출산고령화대책, 복지동향, 제100호, 나눔의집, 2007 백선희,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의출범과정부의저출산대책, 복지동향, 제129호, 나눔의집,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회관련주요현안및대응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2008 오영희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추진실태와효율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참고자료 2008년출생아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 명, 손기태 김민희, 저출산국제비교- 노동시장을중심으로,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1~9 신윤정, 프랑스의저출산정책의주요현황, 보건복지포럼, 제153호, 신윤정, 일본의새로운저출산정책현황및시사점,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2009, pp.104~115 신윤정, 양육지원정책의향후발전방향- 국제비교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전혜정, 서울시다자녀가족제도에관한분석, 서울시저출산대응국제정책포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외, 2009 조복희, " 저출산시대의육아지원정책, 저출산시대의육아지원정책, 제대로가고있는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47 조영태, 서울시의저출산현상분석 : 인구학적접근, 서울시저출산대응국제정책포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외, 2009 최혜지, 새로마지플랜 2010 의가능성과한계, 복지동향, 제98호, 나눔의집, 최숙희, Issue Paper: 획기적인출산율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홍승아외,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OECD, Health Data

48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 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따른국가위기대응태세점검및향후대책 김종연최준영 제 2 호 국제지명표준화관점에서바라본독도표기문제및대응방안 김종연최준영 제 3 호인터넷실명제쟁점 김여라 제 4 호한 미방위비분담의현황과쟁점 김영일신종호 제 5 호국민연금과직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 원시연 제 6 호 2008 미국대선의주요이슈와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김준외 7 인 제7호 미국의대북제재현황과테러지원국지정해제의영향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개편의쟁점과입법부의과제 하혜영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개막의의의와시사점 김준외 7인 제 10 호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법률검토및쟁점분석 박준환 제 11 호군경력가산점제재도입논의의쟁점 조규범 제 12 호 제 13 호 쇠고기수입위생조건국회심의규정의검토및개정방향 사이버공간에서의이용자보호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역할 정민정김남영 이유주 제 14 호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박철 제 15 호선진국형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방안 김준배민식 제 16 호공무원연금제도개혁논의와주요쟁점 원시연 제 17 호주식공매도현황및개선방안 박충렬

4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 호 제 19 호 기초보장급여체계의개선 : 개별급여방식을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유해미 김신애 제 20 호국회및주요국의회의질서유지제도 전진영 제 21 호선상투표제도도입관련쟁점및시사점 김종갑외 3 인 제 22 호 강제철거에서의주거권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향 조규범 제 23 호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관련쟁점분석 유재국 제 24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판결에따른영향분석및후속조치검토 박준환 제 25 호정치자금소액기부의현황과활성화방안 조만수 제 26 호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기속력에관한입법개선방향 김선화 제 27 호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의현황과쟁점 정민정 제 28 호영리병원도입논의및정책과제 이만우 제 29 호일자리나누기정책의개선과제 정종선 제 30 호 LED 조명산업의현황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1 호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2 호존엄사입법화의쟁점과과제 유재국이상은임동춘주규준이만우조규범 제 33 호온라인상불법저작물대책및개선방향 나채식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5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예절 전진영

52 현안보고서제 39 호 발간일 발행임종훈 2009 년 10 월 15 일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1. 본책자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자료마당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09

53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S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