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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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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23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정지영 * 1) Ⅰ. 여신전문금융업일반현황 1. 여신전문금융업의이해 정의 일반적정의 - 수신기능없이고객에대한여신을전문으로하는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정의 -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근거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동법시행전분리 영위하던시설대여업법 ( 리스 ), 신용카드업법 ( 할부금융업포함 ), 신기술사업금융업법을통합 여신전문금융회사의업무 - 매출채권양수, 대출, 신용카드부대업무, 신용조사, 지급보증, 여신금융회사가보유한채권 ( 또는이를근거로발행된유동화증권 ) 의매입및유동화자산의관리 신기술사업금융업을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산업발전법상의기업구조조정전문 ( 겸영 ) 회사로등록가능 허가및등록 - 신용카드업은금융감독위원회허가를요건으로하며,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금융감독위원회등록을요건으로함 * 산은캐피탈기획실부부장이며, 내용문의는전화 , 이메일 jyjung@kdbc.co.kr 로연락바람

2 24 금융연구 업계현황 여신전문금융회사는산은캐피탈을포함하여총 49개회사임 - 겸업사중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는모두여신전문금융회사이나, 신용카드겸업사는 1개여신전문금융회사와 16개은행과 14개의백화점등유통회사임 < 표 1> 여신전문금융회사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업사 겸업사 계 비고 리스사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등 신용카드사 삼성카드, LG카드등 할부금융사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등 신기술금융사 KTB, 기은캐피탈등 주 : 1. 전업사, 겸업사구분은 1998년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전영위업무기준이며, 금감원에신규 등록된회사는등록시신고한주업무기준임. 2. 중복계산한숫자임. 예를들어 LG카드는카드전업사에리스 할부 신기술겸업사로중복계산함. 자료 : 여신금융협회 재무현황 - 신용카드업의호황으로자산규모가 2002년 100조원을상회하였으나, 2003년카드부실화로인한영업축소와합병등으로 2004년 54조원까지감소하였으며최근 64조원까지회복됨 - 국내소비회복에따른카드사실적확대로 2002년에는순이익이 2.7조원에달하였으나, 이후부실로인한경영악화로 2003년과 2004년에는각각 10조원, 1.4조원의손실을기록하였으며 2005년부터흑자전환 < 표 2> 여신전문금융업계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자산총계 ( 주 ) 749,813 1,008, , , , ,014 부채총계 704, , , , , ,311 자기자본 44,884 96,510 15,119 56,695 94, ,703 영업수익 161, , , , ,265 38,456 영업비용 135, , , , ,499 28,809 영업이익 26,195 10,763 87,887 30,027 3,766 9,647 당기순이익 19,466 27, ,997 14,557 13,036 8,527 주 : 국민카드등 3개카드사가은행에합병됨에따라 2003년통계부터동 3개사자산 12조원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비은행경영통계 업종별자산구성 - 리스자산은 2001년 6조원으로전체자산의 8% 에불과하였으나, 자동차리스를중심으로자산이확대되며 2006년 9월현재 9.7조원 ( 비중 15%) 에달함

3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25 - 카드자산은 2001년 34조원으로전체자산의 45% 를점하였으나, 카드자산부실화와구조조정의결과현재 16조원 ( 비중 26%) 으로축소됨 - 신기술금융자산은벤처시장이침체로하향국면이장기화됨에따라 2001년 1.8조원에서 0.7조원으로감소 - 여신성금융자산은 PF 등대출부문의증가로 8.8조원에서 12.9조원으로증가하였으며, 할부금융자산은 6~7조원으로정체상태를보이고있음 < 표 3> 여신전문금융회사업종별자산구성 ( 단위 : 억원, %) 구분 ( 비중 ) 리스자산 62,870 58,021 55,040 64,304 83,298 97,409 (15.2) 카드자산 340, , , , , ,892 (25.7) 신기술자산 17,968 16,744 12,582 8,791 8,500 7,481 (1.2) 유가증권 87, , , , ,330 96,501 (15.1) 할부금융자산 63,212 87,526 67,820 59,184 67,873 72,734 (11.3) 여신성금융자산 88, , ,506 91, , ,768 (20.1) 기타 89, , ,180 74,912 66,734 73,229 (11.4) 계 749,813 1,008, , , , ,014 (100.0) 자료 : 금융감독원비은행경영통계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배경 OECD 가입과함께금융산업부문의대외개방에대비한경쟁력제고를위해법률제정및개정을통한일련의정책이추진됨 년 5월금융산업규제완화및여신전문금융기관전환계획수립 년 12월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제정 ( 구금융기관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 년 1월대통령의직속기구인금융개혁위원회출범 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신용카드업등예금은받지않고대출만을영위하는단종업무부문을여신전문금융업으로통합하여경쟁력을제고 1997년중에는여신전문금융업의제도기반을조성, 부분적인상호업무진출을허용하며 1998년에는이를본격시행

4 26 금융연구 Ⅱ. 리스 ( 시설대여업 ) 1. 리스의이해 정의 일반적정의 1) - 시설임대를전문으로하는사업주체가일정한설비를구입하여그이용자에게일정기간대여하고그사용료 ( 리스료 ) 를받는것을목적으로하는물적금융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정의 - 특정물건을새로이취득하거나대여받아거래상대방에게일정기간이상사용하게하고, 그기간에걸쳐일정대가를정기적으로분할하여지급받으며, 기간종료후의물건의처분에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 리스의종류 리스조건 ( 회계기준 ) 에따른분류 - 리스는리스조건에따라리스자산의위험과효익이실질적으로이용자에게이전되는금융리스와그외의운용리스로구분됨 < 표 4> 회계기준에따른리스의분류구분금융리스운용리스 기준 이용자회계처리리스회사회계처리 리스자산의소유에따른위험과효익이실질적으로이용자에게이전 금융리스이외의경우 BS 상자산 / 부채로계상후감가상각리스료를전액손비처리 BS 상금융리스채권으로계상수입이자에대하여수익인식 BS 상자산 / 부채로계상후감가상각하고리스료전액을수익인식 리스유형에따른분류 - 전대리스 (Sub Lease) 리스사간영업능력이나자금조달능력이불균형을이룰경우다른리스회사로부터물건을리스받아이용자에게리스하는형태 1) 여신금융협회업종별현황자료 ( 이하같음 )

5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27 - 공동리스 (Syndicated Lease) 다수의리스회사가공동으로단일리스물건의임대자로서참여하는리스형태 - Sales and Lease back 이용자가이미보유하고있든지구입하는자산을리스사에매각하여이를다시리스형식으로제공받아계속해서사용하는리스형태 - 공급자리스 (Vendor Lease) 설비의제조또는공급업자가판매를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리스회사와계약 ( 통상중고물건의처리, 부분보증등을포함 ) 을맺고리스하는형태 2. 리스의도입및성장과정 리스의국내도입경위 정책적요구 년대경제개발계획수행에따른설비자금부족해소, 외자도입을통한설비자금의효율적배분을목적으로한전문적인취급기관의필요 새로운금융기법의필요성 - 시설자금차입에있어설비투자액중일부를자기자금으로충당하여야하는금융관행을탈피하여당해설비투자에소요되는전액제공 - 담보력이상대적으로미약한중소기업에대한신용여신을제공함과재무구조를악화시키지않고차입과동일한경제적효과 1) 국내최초한국산업리스 ( 현산은캐피탈 ) 설립 : 1972 년 12 월 미국, 일본등에서이미운영되고있는리스제도를검토하여우리나라의개발은행역할을담당하고있던한국산업은행이전액출자로한국산업리스를설립함으로써국내에리스산업이최초로도입됨 1) 외환위기이전에는법정관리시리스물건의소유권은정리채권이아닌공익채권으로분류되어설비자금대출에의한담보권보다우선권이인정되어신용여신제공에유리하였으며, 운용리스는대차대조표상자산부채로직접계상되지않아설비도입이부채비율에영향을주지않음

6 28 금융연구 리스산업의성장과정 제1기 : 도입기 (1972 ~ 1978) 년한국산업리스설립으로국내에리스도입 년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정으로리스산업의법률적기반마련 년화신타이거리싱 ( 현한국씨티그룹캐피탈 ) 과한국개발리스 ( 현한국개발금융 ) 의설립으로리스사가총 3개사로늘어남 년부가세법개정으로리스산업을금융업으로규정, 부가세면제명문화 - 리스실행액은사업개시첫해인 1973년 1억원이었으며 1977년 117억원으로증가 제2기 : 정착기 (1979 ~ 1983) - 한불종합금융의리스영업인가를시작으로종합금융사리스시장에본격진입 년합작선을통한외자도입, 설비자금의누수방지등리스의순기능이부각되어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개정을통한대외무역법 관세법상 약사법상의특례조항도입등정책적인지원이이루어짐 년리스실행액이 215억원으로증가 제3기 : 성장기 (1984 ~ 1989) 년한일리스설립을시장으로 5개의리스사가신규설립됨에따라전업 8개사, 종금 6개사로본격적인경쟁시대도래 년리스회계기준제정으로리스거래가일반임대차나서비스업과다른회계상의문제점해소 년종금사들이외국환은행의지위를확보하여리스사보다훨씬유리한입장에서저리의외자도달로영업비중확대 년중앙, 신보, 서울, 조흥등 10개리스사설립되어과열경쟁체제예고 제4기 : 경쟁기 (1990 ~ 1997) 년전은, 광은리스, 1991년신한, 대동등추가설립으로리스업계는리스전업 25개사, 겸업 18개사로모두 43개사가영업 년 1,634억원에이르렀던전업리스사의당기순이익이 1995년 1,394억원으로하락하여전업리스사는수익룰악화가시작됨 - 전체리스규모는점점확대되어 1995년리스실행액이 14조원으로사상최대치를달성하였으나이후규모가정체되거나감소됨

7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29 제5기 : 전환기 (1998 ~ 현재 ) - 리스실행규모가 97년 13조원에달하였으나외환위기당시기업의투자부진과리스사의경영악화등으로 98년 3조원, 99년에는 1조원으로급감함 - 시설대여업법의여신전문금융업법통합에따라리스시장진입요건이완화되어 2001년부터자동차를중심으로리스시장이확대되어 2005년에는 5조원으로회복 3. 업계현황및발전방향 리스실적추이 자동차리스비중의증가 년 1,622억원으로전체리스실적의 10% 에불과하였던자동차리스가 2006년 3/4분기현재 2.8조원으로 58% 를점하는주요리스물건으로부상함 - 이는자동차제조업체계열의할부금융회사가과거할부금융만을취급하던관행에서벗어나, 자동차리스의장점을마케팅에활용한리스로영업을확장하였고, 새로이진입한리스사들도주력분야를자동차리스에집중한결과임 산업설비리스의점진적회복 - 리스시장이최대호황이었던 1995년전체리스의 60% 이상의비중을점하였던산업설비부문은현재 14.6% 로축소되었으나, 규모는점진적으로회복추세 전문설비리스의안정적성장 - 건설기계, 의료기기, 전산기기등전문적인설비를매개로한리스시장이 5~10% 의점유율을유지하며안정적으로성장 < 표 5> 물건종류별리스실적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비중 ) 자동차 1,622 6,635 10,844 16,831 29,721 28,013 (57.9) 산업설비 2,671 4,867 4,105 4,400 6,396 7,054 (14.6) 선박 1,318 1,739 1,584 3,542 4,879 1,146 (2.4) 건설기계 526 1,077 1,797 2,310 3,334 2,581 (5.3) 의료기기 1,282 2,425 2,880 3,326 4,184 4,491 (9.3) 전산기기 4,235 1,822 5,476 8,164 4,740 2,370 (4.9) 통신기기 321 1, (1.5) 기타 3,563 4,731 3,218 1,871 1,648 1,968 (4.1) 합계 15,538 24,662 30,183 40,610 55,690 48,357 (100.0)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실행기준 )

8 30 금융연구 향후전망및발전방향 자동차리스의성장세지속전망 - 우리나라에본격적인자동차리스가도입된지 5년정도에불과해향후 3~5년간은자동차내수에서의비중이증가하며현재와같은견조한성장예상 - 향후성장률의하락에대비하여유지 보수리스 (Maintenance Lease) 1) 를포함한다양한상품개발이요구됨 - 한편, 20여개의회사가자동차리스를취급하면서신규진입한회사의공격적마케팅에따른수익감소및자동차딜러에대한수수료인상등으로시장이혼탁해지고있음 리스물건의다양화예상 - 최근 5년간자동차리스에의존한시장확대로타설비부문의영향력감소 - 의료기기, 전산기기등전문설비분야의지속적확대필요 년하반기시행을목표로추진중인부동산리스를계기로자동차리스위주의시장에서탈피할수있을것으로예상 Ⅲ. 신기술사업금융업 1. 신기술사업금융업의이해 정의 일반적정의 - 성장성이높은신기술사업에대하여주식등지분증권을중심으로자금을지원하여높은투자위험을부담하고사업의성장에따라높은투자이익을실현하는금융활동 1) 리스기간중리스사 ( 또는위임받은자동차관리회사 ) 가자동차의오일및부품교환등정기적인정비서비스를제공하는자동차리스상품으로국내에서는산은캐피탈이 2001년 3월에최초시행

9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31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정의 - 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 융자, 경영및기술의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관리 운용을종합적으로행하는업무 신기술사업금융의대상및종류 신기술사업자는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 또는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을포함함 - 제품개발및공정개발을위한연구사업 - 연구개발의성과를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 기술도입및도입기술의소화개량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9조및동령별표 2에규정된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속하는사업 - 기타생산성향상ㆍ품질향상ㆍ제조원가절감ㆍ에너지절약등현저한경제적성과를올릴수있는기술을개발또는응용하여기업화ㆍ제품화하는사업 신기술사업금융의종류 - 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및융자, 그외신기술사업자에대한경영및기술의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설립및관리가있음 투자에는주식투자, 사채인수, 조건부대출이있으며, 융자에는시설자금및운영자금대출이해당 2. 신기술금융업의성장과정 신기술사업자와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재무부 ) 에의해도입된개념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상공부 ) 에서는지원대상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으로함 미국의사례에서영향을받아 벤처기업 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산업자원부 ) 을통해동개념이공식적으로사용되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2000년 1월부터반영됨

10 32 금융연구 법적인구분에도불구하고두용어는실질적으로다른것이아니며, 단지개념규정당시의경제적상황과정책목적상의약간의상이성에따라외형상으로달리표현된면이있음 따라서신기술사업자또는벤처기업을지원하는신기술금융회사와창업투자회사는별도의근거법에의해운영되고있음 < 표 6> 신기술금융회사와창업투자회사개요 구분 신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근거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주무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산업자원부 설립요건 지원대상 투자의무및한도 - 2 개이하여신금융업 : 200 억 - 3 개이상여신금융업 : 400 억 - 금감위등록 - 신기술사업자 : 기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신기술금융회사의신기술사업자에대한연간융자순증액 : 신기술사업자에대한연간투자액의 15 배이내 - 상법상주식회사 - 납입자본금 70 억원이상 - 중소기업청등록 - 창업중소기업 - 비상장미등록창업자또는벤처기업 - 회사 : 2 년이내납입자본금의 20% 이상, 5 년이내 40% 이상 - 투자조합 : 2 년이내출자금총액의 25% 이상, 3 년이내 50% 투자실적유지 신기술금융의발전과정 제1기 : 도입기 (1974 ~ 1985) 년 KTAC( 한국기술진흥금융, 현기보캐피탈 ) 설립 년 KTB( 한국종합기술금융, KTB Network) 설립 년 KDIFC( 한국개발투자금융, 현 TG벤처 ) 설립 년 KTFC( 한국기술금융, 현산은캐피탈 ) 설립 - 관련법의보호나규제없이신기술금융업영위 제2기 : 성장기 (1986 ~ 1995) 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투자회사관련 ) 제정 년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제정 동업계의경제적기능에대한정부인식에따라근거법령을제정하고일부세제지원부여 년 6,500억원에불과하였던신기술금융잔액이 1997년에는 4.7조원으로증가

11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33 제3기 : 활황기 (1996 ~ 2000) 년코스닥개설 ( 증권업협회 ) 로증권거래소와대등한독립적인역할수행 년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으로여신전문금융업으로통합 년외환위기이후정부의벤처기업지원정책과코스닥시장의활황 1998년연평균코스닥지수가 796pt에서 1999년 1,526pt로급등 제4기 : 조정기 (2001 ~ 현재 ) - 코스닥시장의침체로벤처투자심리위축 2001년코스닥지수는 708pt로하락한이후 2004년에는 396pt으로하락 - 신기술금융잔액은 2001년 2조원에서 2006년에는 1조원으로감소 3. 업계현황및발전방향 업계현황 신기술금융사의성장동력약화 - 수익모델의부재로인한코스닥의버블붕괴와경영진의도덕적해이에의한신뢰상실로투자위험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장기조정국면에진입 신기술융자를제외한투자액이 2001년 1.3조원이었으나현재 0.8조원수준으로감소 < 표 7> 신기술금융실적추이 ( 단위 : 건, 억원 ) 구분 투자건수 1,526 1,791 1,619 1,575 1,358 1,786 회사분 14,935 14,018 9,077 5,570 5,532 4,565 ( 주식 ) (7,083) (6,181) (4,766) (3,399) (2,934) (2,428) ( 사채 ) (407) (430) (321) (229) (537) (251) ( 조건부 ) (206) (162) (148) (151) (140) (238) ( 대출금 ) (7,239) (7,245) (3,842) (1,791) (1,921) (1,648) 조합분 5,115 7,549 6,813 7,311 5,477 5,504 ( 주식 ) (4,841) (6,596) (5,579) (6,236) (4,644) (4,533) ( 사채 ) (211) (779) (875) (892) (701) (804) ( 조건부 ) (63) (174) (359) (183) (132) (167) 합계 20,050 21,567 15,890 12,881 11,009 10,069 투자 ( 대출제외 ) 12,811 14,322 12,048 11,090 9,088 8,421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장부상잔액기준 )

12 34 금융연구 창업투자회사의실적회복 - 신기술금융회사의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벤처산업육성법의기한연장, 모태펀드조성등정부의벤처지원노력의결과로창업투자회사의투자는회복되고있음 - 회사당평균투자액도신기술금융회사는 2001년 674억원에서 2006년 9월현재 383억원으로하락하였으나, 창업투자회사의평균투자액은동기간중 209억원에서 248억원으로상승함 < 표 8> 신기술금융사와창업투자회사실적비교 ( 단위 : 억원, 개 ) 구분 신기술금융사 12,811 14,322 12,048 11,090 9,088 8,421 창투사 30,328 30,898 27,371 25,631 21,412 26,578 계 43,139 45,220 39,419 36,721 30,500 34,999 신기술금융회사수 평균투자액 창투사수 평균투자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향후전망및발전방향 신기술금융의조정국면의지속 - 창업투자회사와의경쟁, 코스닥시장의침체등투자유인의상실로당분간침체기를유지할전망 - 정부의정책적지원이없을경우조정국면이장기화될가능성도있음 업무범위의확대 - 산업발전법에의하여신기술금융회사에한하여허용된기업구조조정투자가본업무인신기술금융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PEF의활성화를통하여투자업무범위확대추진

13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35 Ⅳ. 신용카드업 1. 신용카드의이해 정의 일반적정의 - 신용카드를매개로가맹점으로부터일정수수료를받고대금의결제를대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이현금의지출없이도물품이나서비스구입이가능하도록여신을제공하는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정의 - 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 신용카드이용과관련된대금의결제, 가맹점의모집및관리업무를행하는금융업 신용카드의개념 1) 신용카드는결제카드의일종으로, 결제카드는후불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구분되며신용카드는이중후불카드에해당 - 후불카드 (Credit Card) 란사전에약정된대금결제일에카드사용금액전액이동시에결제되는카드를말함 - 직불카드 (Debit Card) 란카드사용즉시카드소지자의은행계좌에서대금이결제되는카드를말함 - 선불카드 (Stored Value Card, Prepaid Card, e-purse 등 ) 란카드내전자칩등에미리저장된금액을물품구입시마다빼서사용하는카드를말함 신용카드의기능및분류 신용카드의기능은지급결제 신용제공 부가기능으로분류가능 - 지급결제기능이란가맹점과카드발급자간가맹점계약이체결되면카드회원이현금없이신용카드만으로상품구입대금을결제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말함 1) 신용카드誌 ( 여신금융협회 ) 2002 년 3 월호, 정홍주, 신용카드업의발전과카드소지자의리스크관리

14 36 금융연구 - 신용제공기능이란카드사가회원의신용거래를허용하고, 카드가맹점은카드발급자의카드대금대납약속을신뢰하면서카드소지자에게외상으로판매하는기능을말함 - 부가기능으로는현금서비스, 신분증, 마케팅기능 ( 회원할인 ), 보증기능 ( 렌트카 ) 등이있음 카드거래참여자에따라 2자, 3자, 4자시스템등으로분류 - 2자시스템은주로백화점카드와같이카드발행자 (Issuer) 와그업체의고객인카드소지자 (Cardholder) 만으로구성 - 3자시스템은 2자시스템에서카드발급자 (Issuer) 와가맹점 (Merchant) 의기능이분리되는방식으로, 카드발급자가카드소지자에게발급한신용카드를가맹점에제시하고일정한외상매입을하며그대금결제를카드발급자가대행하고추후카드발급자가카드소지자에게청구하는시스템 - 4자시스템은카드발급자, 가맹점, 카드소지자등 3인이외에다른자가개입하는방식으로카드발급자가전국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기어려워다른지역의카드발급자와제휴하거나, 카드전표구입상이가맹점의카드매출전표를매입하여카드발급자에게대금청구를대행하는경우또는카드대금청산기관은가맹점과카드발급자의사이에서대금청산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해당 < 표 9> 신용카드의분류 분류기준시스템 분류명칭 2 자카드, 3 자카드, 4 자카드, 5 자카드등 발급자은행계카드, 비은행계카드 ( 전문카드, 소매점카드 ) 소지자가맹점사용한도사용지역결제방식정보저장방식발급상황 개인카드, 법인카드전문카드, 범용카드일반카드, 골드카드, 플래티넘카드지역카드, 국제카드 Charge카드, 회전신용카드마그네틱카드, Chip카드, 혼합카드신규카드, 갱신카드, 대체카드, 비상카드

15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신용카드업의성장과정 성장과정에따라도입기, 정착기, 성장기, 확대기, 조정기로분류가능 도입기 (1969 ~ 1979) - 백화점카드영업개시 1969년신세계백화점이삼성그룹직원대상의플라스틱신용카드발급 1975년신세계백화점이직장인대상으로카드발급확대 1974년미도파백화점이일반고객을상대로신용카드발급 1979년롯데백화점, 코스모스백화점등카드발급 고정고객확보및판매촉진 ( 소매카드 ) 목적으로카드가발급되었으나회원범위나사용기능이극히제한적이었음 - 전문계및은행계카드출현 1974년다이너스클럽이대한여행사를대행사로국내진출 1978년코리아익스프레스와한국신용카드설립 ( 이후 LG와삼성그룹에인수 ) 1978년외환은행이비자인터내셔널과제휴하여해외여행자대상카드발급 정착기 (1980 ~ 1986) - 은행계카드중심의영업정착 1980년국민은행의카드영업개시 1982년조흥은행등 5개은행이은행신용카드협회를공동출자설립하여은행권중심으로카드영업정착 - 외국계카드사국내진출 1984년다이너스카드 ( 현현대카드 ) 설립 성장기 (1987 ~ 1997) 년신용카드업법제정으로신용카드업활성화 - 대기업계열전문계카드출시 1987년 LG그룹코리아익스프레스인수 1988년삼성그룹세종신용카드인수 1989년동양카드설립 ( 현롯데카드 ) - 은행의카드자회사설립 1987년국민카드분리 1988년환은신용카드분리

16 38 금융연구 - 동기간중신용카드연간이용액이 1990년 12.6조원에서 1997년 24조원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민간소비지출대비카드사용비중도 5.7% 에서 14.8% 로증가 확대기 (1998 ~ 2002) 년여신전문금융업으로통합 년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및영수증복권제도입 - 전문계카드사의 M&A 다이너스클럽카드 : 현대캐피탈에인수후현대카드로상호변경 동양카드 : 롯데그룹에인수후롯데카드로상호변경 - 소득공제제도와같은정부지원과신용카드사의외형경쟁에힘입어카드사용액은 1998년 63조에서 2002년 623조원으로 10배가까이확대 조정기 (2003 ~ 현재 ) - 현금서비스위주의영업, 길거리모집등무차별영업으로인하여부실자산이누적되어 2003년카드업계유동성위기발생 - 경영악화에따라카드업계구조조정가속화 LG카드 : 산업은행주관하에채권단공동관리된이후, 2006년신한금융지주에매각됨 국민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 2003년모은행에흡수합병됨 삼성카드 : 기존주주의증자를통하여회생 3. 업계현황및발전방향 업계현황 은행중심의업계재편 - 은행계열사로분리운용되었던국민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가모은행에흡수되어카드업무가은행소매금융의주요상품으로부각 - 4개전문계카드사중최대회원을보유한 LG카드가신한금융지주에인수됨으로써카드업계의중심이은행으로이동 신용구매비중의증가 년카드사용액의 60% 가현금서비스였으나, 2006년현재동비중은 25.5% 로축소되었고본래의기능인신용구매 ( 일시불, 할부 ) 사용액이증가

17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39 - 현금서비스의축소로전체사용액은 2002년 623조원을정점으로 2004년 358조원까지하락한반면, 신용구매일시불사용액은 2005년 213조원을기록하며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10> 신용카드사용액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 비중 ) 일시불 (61.7) 할부 (12.8) 현금서비스 (25.5) 계 (100.0) 자료 : 여신금융협회 향후전망및발전방향 ABS, CP 등단기위주로자금을조달하는전문계카드에비하여자금조달이안정화된은행계에의한시장주도지속예상 - 최근증권사 CMA와연계한전문계카드사의직불카드영업으로은행계카드와새로운경쟁국면진입 기존마그네틱카드가안전성과신뢰성이향상된 IC카드로대체되는등카드형태가다양화될전망 - IT기술의발달로비접촉방식의결제가확대됨에따라휴대전화와같은유사결제수단과도경쟁예상 리스크관리부재로인한경영위기를경험한업계전체적으로리스크관리의지속적강화예상 - 외형확대위주의영업보다 Credit Scoring System 등개인고객에대한신용평가시스템확대 - 경험대손율, 예상손실률에근거한대손충당금적립의확대및유동화자산에대한자본보유의무강화

18 40 금융연구 Ⅴ.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업의이해 정의 일반적정의 - 소비자가일시불로구입하기어려운고가의내구소비재구입시필요한자금을대여해주고, 원금과이자를분할 상환받는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정의 - 재화및용역의매매계약에대하여매도인및매수인과각각약정을체결하여매수인에게융자한재화및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그원리금을분할하여상환받는방식의금융 할부금융의역할 소비자측면에서는현금이나어음구매시의일시적인자금부담을경감하고, 先사용 後지불의합리적인투자지출영위할수있도록하며, 합리적인소비지출을통한건전한소비문화정착에도움 기업측면에서는시장확대및재무구조의건전화, 원활한자금회전으로자금부담완화, 매출채권의감소로판매관리비절감수단으로사용가능 2. 할부금융업의성장과정 할부금융업의도입배경 1990년신용카드업법에할부금융제도를도입할당시금융정책은기업금융위주로추진되어소비자금융에대한제도적지원이요구되었음 - 자동차등내구소비재를생산하는제조업체가직접제공하는자체할부시장은연간약 14조원정도로확대되어기업의자금부담요인으로작용

19 여신전문금융업의현황과전망 년 12월신용카드업법개정을통하여할부금융회사의인가및업무범위, 감독등에관한규정을채택함으로써할부금융제도가설립됨 할부금융업의도입역사 1) 년현대자동차할부판매시작 년삼성전자신용판매시작 년 12월기존의 신용카드업법 의개정으로할부금융제도화 년 4월인가기준발표 년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및등록제로전환 3. 업계현황및발전방향 업계현황 자동차리스에의한시장잠식 - 자동차할부실적이 2006년 9월현재약 6.4조원으로자동차금융의주류를이루고있으나, 최근자동차리스가리스의장점을바탕으로성장하면서할부시장잠식이불가피해보임 신용카드에의한시장대체 - 가전제품을포함한대부분의일반내구재가과거대리점위주할부판매체제에서양판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등신용카드로결제하는방식이일반화되면서할부금융의주력분야로서역할상실 < 표 11> 할부금융실적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비중 ) 자동차 105, , ,550 81,780 88,700 63,697 (88.3) 가전제품 6,902 4,550 1,517 1, (0.7) 주택 (1.0) 기계류 1,779 3,467 4,392 4,427 5,898 5,102 (7.1) 기타 13,085 12,430 4,717 4,343 2,545 2,112 (2.9) 계 128, , ,586 91,804 98,094 72,111 (100.0) 자동차리스 1,622 6,635 10,844 16,831 29,721 28,013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신규취급액기준 ) 1) 여신금융협회자료

20 42 금융연구 향후전망및발전방향 자동차할부금융시장은현대, 대우등자동차제조업체계열의여신전문금융회사를중심으로점진적성장전망 - 이들은전통적인금융수단인할부금융과새로운상품인리스를마케팅수단으로적절히활용하고있어자동차내수판매가확대될경우점진적인성장예상 수입차시장의빠른성장세에힘입어외국의제조업체계열의여신금융회사를통한수입차할부금융도증가할전망 타금융부문과차별화된요소가부족한할부금융은카드, 리스등대체수단에의하여시장이계속잠식되어입지가좁아지고있으므로주택, 기계등으로할부품목을다변화할필요 - 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규제로인해주택할부금융시장이회복되고있고, 기계할부가증가하고있으나전체적인비중에서는여전히낮은수준임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