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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 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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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기준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 ) 에기초하고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의정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영어로출판한것이며, 이러한저작물의복사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얻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된출판이나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연락처는다음과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 Fax: +44 (0) Web: 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을한국내에서사용하는경우및한국내에소재하는기업의해외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지점이한국이외의지역에서사용하는경우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그저작권을주장할권리를포기하였으며, 이러한경우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은제한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저작권의주장을포기한경우외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Copyright This Standard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public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The approved tex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ASB Publications is the text that is published by the IASCF in English,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from the IASCF. Please address publications and copyright matters to: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 Fax: +44 (0) Web: IASCF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of th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it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the IFRIC, 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above material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서제1031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문단번호 적용 한1.1 적용범위 1~2 용어의정의 3~12 조인트벤처의형태 7 공동지배 8 계약상합의 9~12 공동지배사업 13~17 공동지배자산 18~23 공동지배기업 24~47 참여자의재무제표 30~45 비례연결 30~37 지분법 38~41 비례연결과지분법에대한예외사항 42~45 참여자의별도재무제표 46~47 참여자와조인트벤처간의거래 48~50 조인트벤처투자자의재무제표에서조인트벤처투자지분보고 51 조인트벤처의운영자 52~53 공시 54~57 시행일 58~ 한58.1 기준서등의대체 59 기업회계기준서제1031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 3 -

4 기업회계기준서제1031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은문단한1.1~59로구성되어있다. 모든문단에는동등한권위가부여되어있다. 이기준서는이기준서의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한개념체계 를배경으로이해하여야한다. 회계정책의선택및적용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른다

5 개 요 제정이유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서이기준서를제정 하였다. 이기준서는다음을포함한조인트벤처투자지분의회계처리와조인트벤처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대한보고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이기준서의주요특징 1. 적용범위 이기준서는조인트벤처의구조나형태에관계없이조인트벤처참여자와투 자자의재무제표에조인트벤처투자지분의회계처리와조인트벤처자산, 부 채, 수익, 비용에대한보고에적용한다. 2. 조인트벤처의형태 조인트벤처를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및공동지배기업이라는세가지유 형으로분류한다. 3.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의회계처리 이기준서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에대하여원칙적으로채택하고있는비 례연결 (proportionate consolidation) 을사용하도록하고, 선택적으로지분법의 사용도허용하였다. 지분법을적용할경우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에 - 5 -

6 대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에서설명하고있는지분법을적용하여인식한다. 그러나공동지배기업이참여자의종속기업이된날부터참여자는투자지분을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기업이참여자의관계기업이된경우에는참여자는계속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4. 참여자와조인트벤처간의거래 참여자가조인트벤처에자산을출자하거나매각하는경우, 거래에서발생하는손익은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인식한다. 조인트벤처가자산을보유하고참여자가소유에따르는중요한위험과보상을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손익중다른참여자의지분에해당되는금액만큼만인식한다. 5. 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관련된우발부채와출자약정금액공시 참여자는손실의발생가능성이희박하지않다면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관련된우발부채금액을다른우발부채금액과별도로공시한다. 또한참여자는조인트벤처투자지분에관련된출자약정금액을다른약정금액과별도로공시한다

7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와국제회계기준 (IAS) 제 31 호 기업회계기준서제1031호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 (IAS) 제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에대응하는기준이다. 동국제회계기준에추가한문단은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에 한 이라는접두어를붙여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동국제회계기준의문단을삭제한경우는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옆에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이라고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IAS) 제 31 호의준수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를준수하면동시에국제회계기준 (IAS) 제 31 호를준수하는 것이다

8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적용 한 1.1 이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의회계처리에적용한다. 또한이기준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적용을선택한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 ) 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기준서는조인트벤처의구조나형태에관계없이조인트벤처참여자와투자자의재무제표에조인트벤처투자지분의회계처리와조인트벤처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대한보고에적용한다. 그러나이기준서는다음의기업이보유하고있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으로서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에따라최초인식시점에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하거나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하여회계처리하는투자지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⑴ 벤처캐피털투자기구 ⑵ 뮤추얼펀드, 단위신탁및이와유사한기업 ( 투자와연계된보험펀드포함 ) 그러한투자자산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에따라공정가치로측정하고공정가치의변동은변동이발생한회계기간의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2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가지고있는참여자에대해서는다음중 하나의조건을충족하면문단 30( 비례연결 ) 과문단 38( 지분법 ) 의적 용을면제한다

9 ⑴ 투자지분이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에따라매각예정으로분류되는경우 ⑵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가지고있는지배기업으로서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 문단 10의예외조항을적용할수있어연결재무제표작성이면제되는경우 ⑶ 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참여자가그자체의지분전부를소유하고있는다른기업의종속기업이거나, 참여자가그자체의지분일부를소유하고있는다른기업의종속기업이면서그참여자가비례연결또는지분법을적용하지않는다는사실을그참여자의다른소유주들 ( 의결권이없는소유주포함 ) 에게알리고그다른소유주들이그것을반대하지않는경우 참여자의채무상품또는지분상품이공개된시장 ( 국내 외증권거래소또는장외시장. 지역시장포함 ) 에서거래되지않는경우 참여자가공개된시장에서증권을발행할목적으로증권감독기구나그밖의감독기관에재무제표를제출한적이없으며제출하는과정에있지도않은경우 참여자의최상위지배기업이나중간지배기업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여일반목적으로이용가능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경우 용어의정의 3 이기준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공동지배 : 계약상합의에의하여경제활동에대한지배력을공유하는것. 경제활동에관련된전략적재무정책과영업정책에관한의사결정에지배력을공유하고있는당사자 ( 참여자 ) 전체의동의가필요할때에만존재한다

10 별도재무제표 : 지배기업, 관계기업의투자자또는공동지배기업의참 여자가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보고된성과와순자산에근거하지않 고직접적인지분투자에근거한회계처리로표시한재무제표 비례연결 : 공동지배기업의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대한참여자의 지분을참여자의재무제표에서유사한항목과결합하거나별도의항 목으로보고하는회계처리방법 조인트벤처 : 둘이상의당사자가공동지배의대상이되는경제활동 을수행하기위해만든계약상합의 조인트벤처투자자 : 조인트벤처에대해서는당사자이지만조인트벤 처에대한공동지배는가지고있지않은자 중대한영향력 : 경제활동에대한재무정책과영업정책에관한의사 결정에참여할수있는능력. 그러나그러한정책에대한지배력이 나공동지배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효익을얻기위하여재무정책과영업정책을 결정할수있는능력 지분법 :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최초에원가로인식하고, 취득시점이후발생한공동지배기업의순자산변동액중참여자의지분을해당투자지분에가감하여보고하는회계처리방법. 참여자의당기순손익은공동지배기업의당기순손익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포함한다. 참여자 : 조인트벤처에대한당사자이며그조인트벤처에대하여공 동지배를가지고있는자

11 4 비례연결또는지분법을적용하는재무제표는별도재무제표가아니며, 종속기업, 관계기업또는공동지배기업참여자로서의지분이없는기업 의재무제표도별도재무제표가아니다. 5 별도재무제표는연결재무제표, 투자자산에대하여지분법을적용하여회계처리하는재무제표, 조인트벤처참여자로서소유하는지분에대하여비례연결을적용하여회계처리하는재무제표에추가하여표시하는재무제표이다. 별도재무제표는그러한재무제표에반드시첨부되거나그러한재무제표와동반되어야할필요는없다. 6 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의문단 10에따라연결이면제되거나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 관계기업투자 의문단 13⑶이나이기준서의문단 2에따라비례연결또는지분법의적용이면제되는기업은별도재무제표만을재무제표로작성할수도있다. 조인트벤처의형태 7 조인트벤처는다양한형태와구조를가진다. 이기준서는조인트벤처를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및공동지배기업이라는세가지유형으로분류한다. 모든조인트벤처는다음에제시하는공통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⑴ 둘이상의참여자가계약상합의에의하여구속을받는다. ⑵ 계약상합의에의하여공동지배가성립된다. 공동지배 8 조인트벤처의법적갱생또는파산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참여자에게자금을이전하는데장기적으로상당한제약이있는경우에는공동지배가배제될수도있다. 만약공동지배가지속된다면이러한사건자체만으로조인트벤처를이기준서에따라회계처리하지않는것을정

12 당화할수는없다. 계약상합의 9 공동지배가수반된투자지분은계약상합의가있다는점에서투자자가중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관계기업투자와다르다 ( 기업회계기준서제 1028호참조 ). 공동지배가성립되기위한계약상합의가없는활동은이기준서의목적상조인트벤처로보지아니한다. 10 계약상합의는참여자사이의계약이나회의록등의형태로나타나기도하며, 조인트벤처의정관이나규칙에포함되기도한다. 계약상합의는형식에관계없이일반적으로문서화되며, 다음과같은사항을다룬다. ⑴ 조인트벤처의활동, 존속기간및보고의무사항 ⑵ 조인트벤처의이사회나이에준하는의사결정기구의구성과참여자의의결권 ⑶ 참여자의출자 ⑷ 조인트벤처의산출물, 수익, 비용이나운영성과에대한참여자간의분배 11 조인트벤처에대한공동지배는계약상합의에의하여성립하므로, 하나 의참여자가일방적으로조인트벤처의활동을지배하는지위에있지 않다. 12 계약상합의에의하여참여자중에서조인트벤처의운영자나관리자를지정할수있다. 운영자는조인트벤처를지배하는것이아니라참여자사이의계약상합의에의하여정해지고운영자에게위임된조인트벤처의재무정책과영업정책의범위내에서활동한다. 만약운영자가경제적활동의재무정책과영업정책을지배할수있다면, 운영자가그기업을지배하고그기업은운영자의종속기업이되며조인트벤처에해당

13 하지않는다. 공동지배사업 13 공동지배사업은이를운영하기위해법인, 파트너십이나그밖의실체또는참여자와분리된별개의재무적조직등으로설립되지아니하고참여자의자산과그밖의자원을사용하여운영된다. 각참여자는자신의유형자산을사용하고자신의재고자산을보유한다. 또참여자는비용과부채를발생시키며자금을조달함으로써자체적으로채무를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활동은참여자의유사한활동과함께참여자의종업원이수행하기도한다. 조인트벤처의합의에는통상공동생산제품의판매로발생한수익과공통적으로발생한비용을참여자간에분배하는방법에대한조항이있다. 14 공동지배사업의예를들면, 둘이상의참여자가항공기와같은특정한생산물을공동으로제조 판매 공급하기위하여참여자들의영업 자원 기술등을결합하는경우가있다. 각참여자는제조공정의다른부분을담당한다. 각참여자는자신의원가를부담하고항공기판매수익을분배받는데, 이러한분배는계약상합의에의하여결정된다. 15 참여자는공동지배사업투자지분에대하여다음의사항을재무제표에인식한다. ⑴ 참여자가지배하는자산과발생시킨부채 ⑵ 참여자가발생시킨비용과조인트벤처의재화나용역의판매수익중참여자에대한분배금액 16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이미참여자의재무제표에인식되어있기때 문에참여자가연결재무제표를표시할때는이러한과목과관련하여 조정이나그밖의연결절차는필요하지않다. 17 조인트벤처자체를위한별도의회계기록은필요하지않을수도있으

14 며, 조인트벤처의재무제표가작성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참여자 는조인트벤처의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관리목적의보고서를작성할 수도있다. 공동지배자산 18 조인트벤처에는, 조인트벤처의목적으로출자되거나취득되고조인트벤처의목적에사용되는하나이상의자산을참여자가공동지배하고흔히공동소유하는경우를포함한다. 공동지배자산은참여자를위하여효익의획득에사용된다. 각참여자는자산으로부터의산출물을분배받고발생비용중합의된부분을부담한다. 19 조인트벤처가공동지배자산의형태로운영될경우, 참여자는법인, 파트너십이나그밖의실체또는참여자와분리된별개의재무적조직으로설립되지아니한다. 각참여자는공동지배자산에대한각자의지분을통하여미래경제적효익중자신의지분을지배한다. 20 원유, 가스및광물추출산업의많은활동들이공동지배자산의형태로수행된다. 예를들면, 다수의원유생산기업이하나의송유관을공동으로지배하고운영하는경우가있다. 각참여자는각자의원유를수송하기위하여그송유관을사용하고그대가로송유관을운영하기위한비용중합의된부분을부담한다. 다른예를들면, 둘이상의기업이하나의부동산을공동지배하고, 지분율에따라수입임대료의일부를분배받고비용의일부를부담하는경우가있다. 21 참여자는공동지배자산투자지분에대하여다음사항을재무제표에인식한다. ⑴ 자산의성격에따라분류된공동지배자산중참여자의지분 ⑵ 참여자가발생시킨부채 ⑶ 조인트벤처와관련하여다른참여자와공동으로발생시킨부채중참여자의지분

15 ⑷ 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조인트벤처의산출물을판매하거나사용하여발생한수익과조인트벤처가발생시킨비용중참여자의지분 ⑸ 조인트벤처에대한참여자의지분과관련하여참여자가발생시킨비용 22 참여자는공동지배자산투자지분에대하여다음사항을회계기록에포함시키고재무제표에인식한다. ⑴ 하나의투자자산이아니라자산의성격에따라분류된공동지배자산중참여자의지분. 예를들면, 공동으로지배하는송유관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유형자산으로분류 ⑵ 참여자가발생시킨부채. 예를들면, 자산중참여자의지분을확보하기위하여조달한부채 ⑶ 조인트벤처와관련하여다른참여자와공동으로발생시킨부채중참여자의지분 ⑷ 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조인트벤처의산출물을판매하거나사용하여발생한수익과조인트벤처가발생시킨비용중참여자의지분 ⑸ 조인트벤처에서의참여자의지분과관련하여참여자가발생시킨비용. 예를들면, 조인트벤처의자산에대한참여자의지분확보를위한자금조달과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산출물의판매와관련된비용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이미참여자의재무제표에인식되어있기때 문에참여자가연결재무제표를표시할때는이러한과목과관련하여 조정이나그밖의연결절차는필요하지않다. 23 공동지배자산은조인트벤처의실질과경제적현실및법적형식을반영하여회계처리한다. 조인트벤처자체의별도회계기록은참여자들이공동으로발생시키고참여자들이합의된지분에따라궁극적으로부담하게되는비용으로제한될수있다. 참여자는조인트벤처의성과를평

16 가하기위하여관리목적의보고서를작성할수있으나, 조인트벤처자 체의재무제표는작성되지아니할수있다. 공동지배기업 24 공동지배기업은법인, 파트너십또는각참여자가지분을소유하는그밖의형태의기업으로설립된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참여자사이의계약상합의를통하여경제활동에대한공동지배가성립된다는것을제외하고는다른기업과동일하게운영된다. 25 공동지배기업은조인트벤처의자산을지배하고부채와비용을발생시키며수익을획득한다. 또한공동지배기업은조인트벤처의활동을위하여자신의명의로계약을체결하거나자금조달을할수있다. 각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의성과에대하여분배를받을권리가있으나, 경우에따라서는공동지배기업이조인트벤처의산출물에대하여분배를하기도한다. 26 공동지배기업의예를들면, 참여자들이특정한사업부문에있어서의각참여자의사업활동을결합하기위해관련된자산과부채를공동지배기업으로이전하는경우가있다. 또다른예를들면, 한기업이외국에서그나라의정부또는그밖의정부기관과공동으로지배하는별도의기업을설립하여사업을시작하는경우가있다. 27 공동지배기업은그실질에있어공동지배사업이나공동지배자산형태의조인트벤처와유사한경우가많다. 예를들면, 참여자는세금이나그밖의이유로송유관과같은공동지배자산을공동지배기업으로이전하는경우가있다. 마찬가지로참여자가공동으로운영될자산을공동지배기업에출자할수도있다. 경우에따라서공동지배사업은제품의설계, 판매, 물류및판매후용역등특정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공동지배기업의설립을수반하기도한다

17 28 공동지배기업은일반적인다른기업처럼자체의회계기록을유지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등을준수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고표시한다. 29 각참여자는일반적으로현금이나다른자원을공동지배기업에출자한 다. 이러한출자는참여자의회계기록에포함되고참여자의재무제표에 공동지배기업투자로인식된다. 참여자의재무제표 비례연결 30 참여자는비례연결또는문단 38에서설명하고있는대체적인방법을사용하여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인식하여야한다. 비례연결을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두가지보고형식중하나를사용하여야한다. 31 참여자가종속기업투자도가지고있는지또는참여자의재무제표의 명칭이연결재무제표인지에관계없이,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 을비례연결의두가지보고형식중하나를사용하여인식한다. 32 참여자가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인식하는경우에조인트벤처의특정한구조또는형식이아니라합의의실질과경제적현실을반영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공동지배기업에대하여참여자는조인트벤처의자산과부채에대한참여자의지분을통하여미래경제적효익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부분을지배하고있다. 참여자가공동지배기업의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대한지분을문단 34에서설명하고있는비례연결의두가지형식중하나를사용하여인식함으로써, 참여자의연결재무제표에는실질과경제적현실이반영된다. 33 비례연결을적용한다는것은참여자의재무상태표에공동으로지배하

18 고있는자산에대한참여자의지분과공동으로책임을지는부채에대한참여자의지분을포함한다는것을의미한다. 참여자의포괄손익계산서에는공동지배기업의수익과비용에대한참여자의지분이포함된다. 비례연결적용절차의많은부분이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에서제시하고있는종속기업투자의연결절차와유사하다. 34 비례연결을실시하기위하여다른보고형식을사용할수도있다.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의자산, 부채, 수익, 비용각각에대한참여자의지분을참여자의재무제표에서유사한항목별로결합할수있다. 예를들면, 공동지배기업의재고자산에대한참여자의지분을자신의재고자산과결합하고, 공동지배기업의유형자산에대한참여자의지분을자신의유형자산과결합할수있다. 대체적인방법으로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의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대한참여자의지분을재무제표에별도의항목으로포함시킬수도있다. 예를들면, 공동지배기업의유동자산에대한자신의지분을별도의유동자산으로나타낼수있다. 그리고공동지배기업의유형자산에대한자신의지분을별도의유형자산으로나타낼수있다. 이러한두가지보고형식모두동일한금액의당기순손익과동일한금액의주요분류별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보고하게된다. 이기준서의목적상두가지형식모두용인된다. 35 비례연결을실시하기위하여어떤형식이사용되더라도자산또는부채를다른부채또는자산과상계하는것과수익또는비용을다른비용또는수익과상계하는것은부적절하다. 다만, 상계할수있는법적권리가존재하고상계가자산의실현또는부채의결제에대한기대를나타내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36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에대하여공동지배를상실한시점부터비례 연결의사용을중단한다. 37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의지배에더이상참여하지않는시점부터비

19 례연결의사용을중단한다. 이러한경우는예를들면, 참여자가자신의 투자지분을처분하거나공동지배기업에대한외부의제약으로인하여 참여자가더이상공동지배를가지지못할때발생할수있다. 지분법 38 문단 30 에서설명하고있는비례연결에대한대체적인방법으로, 참 여자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지분법을사용하여인식한다. 39 참여자가종속기업투자도있는지또는참여자의재무제표의명칭이 연결재무제표인지에관계없이,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지분 법을사용하여인식한다. 40 참여자중일부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에서설명하고있는지분법을사용하여인식한다. 지배하고있는항목을공동지배하고있는항목과결합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주장하는사람들과공동지배기업에대하여참여자는공동지배가아닌중대한영향력이있다고믿는사람들이지분법의사용을지지한다. 이기준서는비례연결이공동지배기업에대한참여자의투자지분의실질과경제적현실, 즉미래경제적효익의참여자의지분에대한지배력을보다잘반영하기때문에지분법의사용을권고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기준서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인식하는대체적인회계처리로지분법의사용을허용한다. 41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에대하여공동지배를하지않게되거나중대 한영향력을상실하게된날부터지분법을중단한다. 비례연결과지분법에대한예외사항 42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에따라매각예정으로분류된공동지배기업

20 투자지분은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43 매각예정으로분류된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이더이상그분류기준을충족하지않는다면매각예정으로분류된그시점부터비례연결또는지분법을적용하여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으로분류된시점이후기간의재무제표는이에따라수정되어야한다. 4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의하여삭제됨 ] 45 공동지배기업이참여자의종속기업이된날부터참여자는투자지분을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기업이참여자의관계기업이된시점부터참여자는그투자지분을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참여자의별도재무제표 46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은참여자의별도재무제표에서기업회계기준 서제 1027 호의문단 에따라회계처리한다. 47 이기준서는어떤기업이일반목적으로이용가능한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할것인가를규정하지아니한다. 참여자와조인트벤처간의거래 48 참여자가조인트벤처에자산을출자하거나매각하는경우, 그거래에서발생하는손익의일부분을인식할때거래의실질을반영한다. 조인트벤처가자산을보유하고참여자가소유에따르는중요한위험과보상을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손익중다른참여자의지분에해당되는금액만큼만인식한다. * 출자나매각거래가자산의순실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13 호 공동지배기업 : 참여자의비화폐성출자 참조

21 가능가치감소나자산손상의증거를제공하는경우에는참여자는손 실을전액인식한다. 49 참여자가조인트벤처로부터자산을구입하는경우, 참여자는그자산을제3자에게재매각하기전까지는조인트벤처의이익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인식하지아니한다. 참여자는이러한거래에서발생하는손실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도이익의경우와동일한방법으로인식한다. 그러나그러한손실이자산의실현가능가치감소나자산손상의증거를제공하는경우에는참여자는손실을즉시인식한다. 50 참여자와조인트벤처간의거래가자산손상의증거를제공하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참여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에따라자산의회수가능액을결정한다. 사용가치를측정할때참여자는조인트벤처가자산을계속사용하고궁극적으로자산을처분한다는것에근거하여자산에서발생하는미래현금흐름을추정한다. 조인트벤처투자자의재무제표에서조인트벤처투자지분보고 51 공동지배가없는조인트벤처투자자는투자자산을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에따라회계처리하거나, 조인트벤처에대하여중대한영향 력이있다면기업회계기준서제 1028 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조인트벤처의운영자 52 조인트벤처의운영자나관리자는보수를기업회계기준서제 1018 호 수익 에따라회계처리한다. 53 하나이상의참여자가조인트벤처의운영자나관리자로서직무를수행 할수있다. 이경우운영자는직무수행의대가로일반적으로관리보수 를받으며, 조인트벤처는그보수를비용으로회계처리한다

22 공시 54 참여자는손실의발생가능성이희박하지않다면다음의우발부채총액을다른우발부채금액과구분하여공시한다. ⑴ 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관련하여참여자가발생시킨우발부채와다른참여자와공동으로발생시킨우발부채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 ⑵ 참여자에게우발적의무가있는조인트벤처자체의우발부채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 ⑶ 다른참여자의부채에대하여참여자에게우발적의무가있기때문에발생하는우발부채 55 참여자는조인트벤처투자지분에관련된다음의약정금액총액을다른약정금액과구분하여공시한다. ⑴ 참여자의출자약정금액과다른참여자와공동으로발생시킨출자약정금액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 ⑵ 조인트벤처자체의다른투자대상에대한출자약정금액중참여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 56 참여자는중요한조인트벤처투자지분의목록과내용및공동지배기업에대한소유지분율을공시한다.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을비례연결의항목별보고형식또는지분법을사용하여인식하는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과관련된유동자산, 장기자산, 유동부채, 장기부채, 수익, 비용의총액을공시한다. 57 참여자는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의인식에사용한방법을공시한다. 시행일 58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23 한 58.1 이기준서는 2011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 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은 2009 년 1 월 1 일 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할수있다. 기준서등의대체 59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24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의제정 ( ) 은회계기준 위원회가위원 7 인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 이효익 ( 위원장 ) 서정우 ( 상임위원 ) 김성남윤순석최상태황성식황인태

25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이비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의일부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이비교는기 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과현행의기업회계기준의모든차이 점을기술하고있는것은아니다. 1. 공동지배기업에대한참여자의회계처리 공동지배기업투자지분에대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 18 호는지분법만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제 1031 호는원칙적으로비례연결 (proportionate consolidation) 을채택하였으며선택적으로지분법의사용도허용하였다. 2. 공동지배기업에대한비화폐성자산의출자관련손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제18호문단 29에의하면, 공동지배대상기업에비화폐성자산을출자한경우에발생하는손익중당해참여자의지분을제외한부분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도록하고있다. 결론도출근거의관련문단 A10에의하면참여자가출자후에도이전된자산에대하여계속하여관리적참여를하고있다는사실에근거하여회계처리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문단 A21에의하면비화폐성자산을출자한대가로투자지분외에추가적으로화폐성자산또는다른비화폐성자산을받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비화폐성자산의출자로발생한손익중당해참여자의지분을제외한부분만을실현된것으로보아당기손익에반영한다.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1031호와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13호에의하면투자지분외에현금또는출자된자산과다른비화폐성자산을추가로받는경우, 추가로받은자산은조인트벤처의미래현금흐름과관계없으므로실현된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추가로받은자산에해당되는이익은전액을인식하고투자지분에해당되는이익은당해참여자의지분을제외한부분만을인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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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2D C1A C8A328C1A6C1A429B9ABC7FCC0DABBEAC0A5BBE7C0CCC6AEBFF8B0A12E687770>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해석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