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도입논쟁의배경과시사점 최근단기해외자본유출입증가에따른금융시장불안가능성이높아지는가운데 국내정치권에서토빈세 도입필요성제기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의자본시장왜곡방지를위해단기외환거래에부과하는세금으로경제학자인제임스토빈이 년제안 여 야경제민주화주장국회의원들이외환거래세법을공동 발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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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걍 선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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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권 45 호 ~ Weekly Brief 토빈세도입논쟁의배경과시사점 국내자영업자부채부실위험확대 중국차세대지도부의등장과향후정책과제 국내신용카드사실적악화배경및시사점

2 토빈세도입논쟁의배경과시사점 최근단기해외자본유출입증가에따른금융시장불안가능성이높아지는가운데 국내정치권에서토빈세 도입필요성제기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의자본시장왜곡방지를위해단기외환거래에부과하는세금으로경제학자인제임스토빈이 년제안 여 야경제민주화주장국회의원들이외환거래세법을공동 발의할예정이며 대선후보진영에서도토빈세도입을긍정 적으로검토 한국조세연구원은 년 의토빈세세율적용시연간 조 원의추가세수확보가가능할것으로전망 토빈세는조세회피를위한우회방지를위해국제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는한계로그간논의수준에머물렀으나 브라질이안정적으로운영중이고 최근 가광의의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에합의하는등국제사회기류변화 집행위는조세회피방지를위해금융거래양당사자에 게모두과세하는방안검토중 [ 주요국가토빈세및유사규제비교 ] 국가부과대상세율비고 브라질채권거래 5 년만기이하채권 : 6% `09 년시행후세율지속상승 EU 벨기에 한국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추후구체화방침 도입에원칙적합의가이뤄진상태 외환거래 일반외환거래 : 0.02% EU의전반적도입시까지시행투자목적외환거래 : 보류정상보다높은세율 평시 : 0.2% 외환거래 위기시 ( 전일환율변동폭 3% 초과 ): 30% 국회의원공동발의예정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한편기획재정부등정책당국은토빈세를도입할경우글로벌 자금시장에서소외될가능성등을제기하며도입에부정적인 입장 독자적으로도입시자본통제국으로인식되어외화가이탈하고금융거래가위축될우려외환시장의불안요인은 거시건전성 대규제외국인채권투자과세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의탄력적운영을통해조정가능하다는입장 광의의토빈세성격인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국인의국채및통 안채투자에대한이자소득 과양도차익 에과세 시행중 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는외부의충격에민감하게반응하는특성이있으며 특히높은환율변동성은금융뿐아니라실물경제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토빈세도입범위와시기등을신중하게고려할필요 [ 주요국가기준금리및대달러환율비교 ] 국가 기준금리 美 QE3 이후환율변화 (` ~11.1) 2007년이후환율변화최고치 한국 ( 원 ) 2.75% 3.20% 절상 12.4% 절상 (`08.10월) 브라질 ( 헤알 ) 7.50% 0.20% 절하 10.47% 절하 (`08.10 월 ) 영국 ( 파운드 ) 0.50% 0.29% 절하 4.66% 절하 (`08.10 월 ) EU( 유로 ) 0.75% 0.37% 절상 3.51% 절하 (`09.3 월 ) 일본 ( 엔 ) 0.10% 3.39% 절하 5.65% 절하 (`08.10 월 ) 자료 국제금융센터 미국등선진국의양적완화조치로신흥국환율등금 융시장이불안정한움직임을보이고있어토빈세를비 롯한단기외환자금의급격한유출 입방지대책도입 논의는당분간계속될전망이며 토빈세도입시금융기 관의외환거래비용이증대될수있어유의할필요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자영업자부채부실위험확대 * 429(2012.3 ) ( ) 911 47% 2011.1~2012.3 16.9%, (8.9%) ** 0.7%(2010) 1.0%(2011 ) 1.1%(2012.

4 국내자영업자부채부실위험확대 * 429( ) ( ) % ~ %, (8.9%) ** 0.7%(2010) 1.0%(2011 ) 1.1%(2012.3) ( 0.4% 0.6% 0.6%) * **,,, 4 (1,300) [ 자영업자부채규모및비중 ]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의연체율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2011 ) 9,500 (4,600) - 219%, 122% (126%, 67%) - ( 40% ) 14.8% 8.5% 50 5-50 59.

5 , - (2011 ) 9,500 (4,600) - 219%, 122% (126%, 67%) - ( 40% ) 14.8% 8.5% % (30.3%) % 1~4 (71%) [ 연령층별부채비중 ] [ 신용등급별부채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 LTV LTV - 高 LTV(60% ) : 27.6%, 13.3% % 23% OECD ( 712) 30,,. -5-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중국차세대지도부의등장과향후정책과제 중국공산당제 차전국대표대회개막 을하루앞둔가 운데 향후 년동안중국을이끌어나갈차기지도부의성향 과정책기조에관심이집중 전국대표대회직후권력의핵심인당총서기와중앙정치국상 무위원이선출되는등이른바 제 세대 지도부가공식출범 중국의정치체제는 국가주석 당총서기겸임 과 총리 를정점으로 명으로구성되는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가최고지도부역할을수 행하는 집단지도체제 로요약 [ 중국지도부의세대구분 ] 세대 집권시기 특징 대표인물 ~76 공산당창당, 건국주도 마오쩌둥, 류샤오치 ~89 항일전쟁및대장정참여, 건국참여 덩샤오핑, 자오쯔양 ~02 건국직후사회주의확립시기, 대약진운동참여 짱쩌민, 주룽지 ~12 청년시절문화대혁명경험 후진타오, 원자바오 ~22 건국이후출생, 문화대혁명이후대학진학 시진핑, 리커창 자료 한국은행 인적구성및정책성향 차기지도부는혁명세대에의해지명되지않은최초의지도부로서 태자당과공청단등당내핵심계파들이권력을균점하고 인문계열출신이주축이되어 지속성장과관리의시대를이끌어나갈것으로전망 태자당 계열인시진핑 부주석과공청단 출신인리커창 부총리가각각공산당총서기겸국가주석 총리로내정된가운데 군사외교부문은시진핑국가주석이 사회경제는리커창총리가전담하는 원체제를구축할것으로예상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8 *. ** 14~28, 그동안지도부의핵심이었던기술관료 가점차퇴진하면서인문계출신의관료가중추세력으로등장할가능성이크며 이는중국경제가 개발과도약의시대를마무리하고 지속성장과관리의시대로이행할것임을시사 * 1950~60 3 4,,,, [18 대중앙정치국상무위원후보 ] 성명연령현재직위계파학력가능성 시진핑 59 부주석태자당淸華大법학박사확정적 리커창 57 상무부총리공청단北京大경제학박사 왕치산 64 부총리태자당西北大역사학과유력 장더지앙 62 충칭시서기상하이방 김일성종합대 경제학과 장가오리 62 텐진시서기상하이방厦門大경제학과 류윈샨 65 당중앙선전부장공청단集宁사범학교 리위안차오 62 당중앙조직부장태 / 공中央黨校법학박사유동적 위정성 67 상하이시서기태자당 왕양 57 광둥성서기공청단 哈爾濱군사학원 미사일제어과 中國科技大 공학석사 주 상무위원이현재의 명에서 명으로축소되고 시진핑 리커창외에왕치산 장더지앙 장가오리 류윈샨등은 유력 위정성 장더장 왕양등은 경합 중인것으로분석 자료 한국은행 각언론 한편일각에서제기하는지도부교체과정에서의정치적리스 크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집단지도체제의특성상한개인의영향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으 며 이에따라정책기조도점진적으로바뀌어나갈가능성 -7-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역대지도부가경제성과를기반으로체제의정당성을확보해왔던점에비추어 차기지도부도경제성장기조를유지시켜나가는가운데체제유지와관련된리스크를적절히해소해나가는데중점을둘전망 지속적경제성장을토대로경제적효율성및형평성을제고하는방 향으로경제를운영해나갈것으로예상 향후정책과제 중국경제가과거의고도성장시대 내외 를마감하고중성장시대 내외로진입한상황에서 차기지도부는고성장과정에서불거진불균형과부작용을해소하는한편 성장방식의질적전환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의토대를구축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중국의경제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는 가운데 수출과투자중심성장구조에서소비주도의내수 중심경제로의전환이불가피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증가율의하향안정화등으로수출중심의성장전략이한계에봉착하였으며 내수부문에서투자중심의성장전략은과잉투자와부동산가격급등등의부작용을유발 소비주도의내수중심경제로전환되면서서비스산업의비중확대등산업구조의변화도수반될것으로예상 [ 중국의경제성장률및산업구조변화전망 ] GDP (, %) (, GDP %) 자료 : 세계은행 (20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0 이에따라차기지도부는경제의지속적성장기조를유지 하면서도성장패러다임의전환과구조개혁을통해질적발 전을뒷받침하기위한여러정책과제에직면 수출및대규모재정투자에의존하는기존성장패러다임이지속적인성장을담보하기어려운단계로진입하면서 녹색기술및신에너지산업등신성장동력의확보및민간소비여력확충이당면과제로부상 *,, 당정부 대형국유기업간의유착관계에서비롯된정치경제엘리트계층의권력및부의독점을억제함으로써부패문제를해소하고민간기업의활력을강화할필요 농민과빈곤층지원을위한연금의료보험등공적부조시스템의확대 근로자의삶의질보장을위한최저임금인상등체제안정및형평성제고를위한과제에도직면 장기적으로저출산등으로인한인구고령화및도시화문제 호구 제도와농민공문제등도중요한해결과제로지적 건국이후출생자를주축으로하는중국의차기지도부는성장과분배 효율과형평이라는과제들을절충하면서성장패러다임전환을위한민간소비활성화 산업구조고도화등이전세대와는차별화된정책들을추진해나갈전망 생산기지에서소비시장으로변모 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우리기업과의경쟁관계변화 금융시장개방등향후중국의구조적변화들에주목하면서對중국전략및대응방안을체계적으로정비할필요 -9-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국내신용카드사실적악화배경및시사점 주요신용카드사들의 년 분기세전순이익이감소하면서 그동안지속되던신용카드업계의경영실적악화우려가가시 화 년 분기중국내주요 개신용카드사의세전순이익은 억원으로전년동기 억원 대비 감소 년 분기누적기준세전순이익은 조 억원으로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일회성요인 을제외할경우같은기간세전 순이익은 조 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감소 구분 년 분기중삼성카드의에버랜드주식매매이익 억원 신한카드의비자카드주식매매이익 억원발생 11 년 1~3Q [ 주요신용카드사세전순이익추이 ] 12 년 3Q(A) 4Q 1~3Q 2Q 3Q(B) 단위 십억원 증감률 (B-A)/A 신한카드 삼성카드 KB 카드 하나 SK 카 드 우리카드 전체 1, , 주 카드의 년 분기중실적은분사이전수치를포함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자료 신용카드업계의수익성악화는 카드이용실적둔화 가맹 점수수료율하락 그리고 대손비용부담증가가복합적으로 작용한결과 [1 카드이용실적둔화 ] 내수부진의영향으로국내신용카 드이용실적증가율이지속적으로둔화되는추세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2 국내신용카드의전년동기대비이용실적증가율이 년 분기 에달했으나 년 분기 년 분기 로꾸준히하락 [2 가맹점수수료율하락 ] 금년초부터시행된직불형카드 활성화정책으로인해업계평균가맹점수수료율이하락 직불형카드는신용카드에비해가맹점수수료율이약 정도낮은수준이며 동카드이용비중이증가하면서평균가맹점수수료율이 년하반기 에서 년상반기 로하락 직불형카드이용실적비중 년말 년 월말 [3 대손비용부담 ] 경기침체장기화로연체율이상승 하는 한편 년하반기이후강화된대손충당금적립기준 이 적용되면서신용카드사의대손비용이증가 년 분기중주요 개신용카드사의대손비용은 억원으로 전년동기 억원 대비 억원증가 국내전업계신용카드사의실질연체율 년말 년 월말 년 월말 카드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최소적립률상향조정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향후경기회복이불투명하고신용카드업계에대한규제가강화 되고있어신용카드사의수익성악화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 상 가계의채무부담능력악화로다중채무자수가증가하고있 는추세로 이는향후경기회복이지연될경우부실자산을 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카드론과타업권신용대출을동시에이용하는다중채무자수는 년 월말현재 만명으로전년말대비 만명증가 -1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은가맹점수수료율하락으로 감소하고있으나 년 월말 수준으로여전히카드사의 핵심수익원에해당 [ 카드론이용자중다중채무자추이 ] [ 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 ] 자료

13 규제측면에서는 년 월이후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가적용되면서신용카드사의주수익원인가 맹점수수료수익이감소할것으로예상 가맹점수수료체계가 적용될경우전체신용카드업계가맹점수수료수익은연간 억원감소효과여신금융협회 현업종별수수료체계를가맹점별수수료체계로전환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으며 동체계적용시전체의 에달하는가맹점 만개에현행보다낮은수수료율이적용 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은가맹점수수료율하락으로 감소하고있으나 년 월말 수준으로여전히카드사의 핵심수익원에해당 [ 카드론이용자중다중채무자추이 ] [ 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 ] 자료 한국신용정보 한국은행재인용 주 카드수익대비기준자료 금융감독원 또한리볼빙자산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 현금서 비스리볼빙취급제한등리볼빙자산에대한규제강화도 추진되고있는상황 리볼빙자산한도소진율이 이상일경우 요주의 이하로분류,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4 프랑스가현재재정위기를겪고있는스페인이나이탈리아보다더큰위험에빠질가능성이있다 내년경제성장률도프랑스정부예상치의절반인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이탈리아와스페인은노동과서비스부문에서강도높은구조조정을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경쟁국들에뒤처지지않으려면 년내에노동관련복지지출에서 억유로이상을삭감하는등포괄적인구조개혁프로그램을추진해야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이탈리아와스페인처럼심각한경제침체에빠지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정부예산긴축과함께근로시간유연화 최저임금인상제한 실업연금축소등이필요하다 차기중국지도부는각종사회문제에직면해있다 이중가장시급한것은각지역 각계층별로폭발하고있는사회불만이다 특히가장위험한계층은 억명이넘는농민공들이다 이들은고향을떠나도시에서노동력을제공하는역할을하면서도도시의호적을가질수없어각종차별을받고있다 부의불균형으로인한상대적인박탈감도크다 중국지도부는국가의통제를강화하면서경제성장을구가하는 거대한싱가포르 모델을제시하는등답을찾기위해고민하고있으나개혁이쉽지않다는점이문제이다 지금까지개혁개방 여년에걸쳐공고한이해관계가구축됐기때문에이를타파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1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