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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웨이트 국기 및 국장 쿠웨이트 국기(the National Flag of Kuwait) 1961년 9월 7일 제정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대 세로 비율이 2:1 쿠웨이트 국기 색상은 사피에 알-딘 알-하일(Safie Al-Deen Al-Hail)의 詩 에서 유래 White for our work(흰색은 우리의 노고를) Black for our struggles(검은색은 우리의 고난을) Green for our spring homes(녹색은 우리의 봄날의 고향을) Red for our past.(붉은색은 우리의 과거를 상징한다.) 쿠웨이트 국장(the National Emblem of Kuwait) 쿠웨이트 국장은 1963년 내각에서 새로 제정 년 이전의 상징물은 투구를 쓴 매였으나, - 해양 국가로서의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대양을 항해하는 범선 형상을 추가 - 상단의 아랍어는 쿠웨이트(State of Ku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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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쿠웨이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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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목차 Ⅰ. 개 관 1. 개 요 3 2. 자연 및 지리 4 3. 인 구 6 4. 정치 및 행정 7 5. 경 제 9 6. 교통 및 통신 군 사 국제기구 가입 현황 11 Ⅱ. 역 사 1. 고대사 쿠웨이트의 성립 쿠웨이트의 초기 성장기(1760년-1892년) 무바라크 대제 시대(Mubarak the Great, ) 무바라크 대제 死 後 쿠웨이트의 시련( ) 쿠웨이트의 독립과 발전 38 Ⅲ. 국가제도 1. 국 왕 내 각(Cabinet) 국 회(National Assembly) 사법부(The Judiciary) 감사원(The Audit Bureau) 48

8 CONTENTS Ⅳ. 경 제 1. 부존자원 현황, 개발현황 및 전망 경제상황 및 주요 경제제도 개발정책 및 전략 건설시장 및 조달시장 동향 73 Ⅴ. 쿠웨이트 최근 정세 1. 정치 정세 경제 동향 대외관계 동향 84 Ⅵ. 기타 사회 문화 1. 교 육 언 론 종 교 사 회 여 성 94 Ⅶ. 한-쿠웨이트 양자관계 1. 외교안보 분야 경제 통상 문화 체육 교육 교류 교민 현황 쿠웨이트 북한관계 112

9 쿠웨이트 개황 Ⅷ. 쿠웨이트 방문 정보 1. 입국사증(Visa) 식 품 건강 진단 기후 및 의복 공 항 쇼 핑 식 당 호텔 및 숙소 통관시 유의사항 언론 매체 치안 상태 교통 통신 우편 긴급전화 기타 일반사항 주요기관 연락처 133 부 록 : 주요인사 인적사항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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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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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개 요 공식국명 : 쿠웨이트 국 (State of Kuwait) 아랍어 : Dawlat al Kuwayt (다울라트 쿠웨이트)/Al Kuwayt(알 쿠웨이트) 위 치 : 북위 28-30도(한국과 대만 중간), 동경 46-48도 (우랄산맥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중간) 면 적 : 17,818평방km (경상북도 크기,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기 후 : 열대성 사막기후(연평균기온 26 ) 인 구 : 423만명 (15.12월, 쿠웨이트 통계청) 쿠웨이트인 130만명 (31%) 및 외국인 293만명 (69%) 수 도 : 쿠웨이트시 대부분 인구가 쿠웨이트시 및 인근 지역에 집중 거주 언 어 : 아랍어 (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 종 교 : 이슬람교 (수니파 70%, 시아파 30%)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 국가원수 :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 즉위, 제15대) 의 회 : 단원제(선출직 50명+당연직 15명 등 총 65명, 임기 4년) 당연직 :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에게 부여 GDP(2015년 기준, IMF) : 1,232억 불(1인당 GDP 29,982불) 화폐단위 : Kuwait Dinar (KWD) 석유매장량 : 1,015억 배럴(세계 6위, 점유율 6%) 3

14 국 방 : 15,500명 병력(국가수비대 6,600명 별도) - 육군 11,000명, 해군 2,000명, 공군 2,500명 국경일(독립기념일) : 2월 25일(초대국왕 즉위 기념일, 1752) 실제 독립일 : 시 차 : 한국과는 6시간 차이(쿠웨이트 오전 8시는 서울 오후 2시) 2 자연 및 지리 가. 지 리 지정학적 위치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 면 적 : 17,818 평방 km (경상북도 크기,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국 경 선 - 육 상 : 462km (대이라크 : 240km, 대사우디아라비아 : 222km) - 해안선 : 499km - 영 해 : 12 해리 지 형 : 평지형 사막(최고 고도 306m) 경작 가능면적 : 전국토의 0.62% - 상설농경지 : 0.28%(2011) 자연재해 - 10월-4월간 기습형 폭우로 도로 및 가옥 손실 가능 - 3월-8월간 모래 및 먼지폭풍 발생 등 4

15 환경문제 - 열대성 사막 지역으로 자연수가 부족하여 담수화 (증류식, 역삼투압식) 설비로 생활용수 등 공급 - 해양환경 보호 및 시내 조경ㆍ녹화사업 추진 중 나. 기 후 기 후 : 열대성 사막기후 - 연간 평균기온 : 18.3도(최저) 도(최고) - 연중 6개월 정도가 30-50도 사이(연중 최고기온 53도) -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더운 지역(6-8월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고온) 이고, 겨울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온상 가장 추운 지역 월별 평균 기온 및 강수량 월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5

16 3 인 구 출처: CIA World Fact Book 연령구조(외국인 포함) - 14세 이하 : 25.3% (남 : 367,176/여 : 338,883) 세 : 72.3% (남 : 1,215,072/여 : 802,379) - 65세 이상 : 2.3% (남 : 30,681/여 : 34,343) 평균연령 : 29세 - 남자 : 30.2세, 여자 : 27세 기대수명 : 77.82세 - 남자 : 76.51세, 여자 : 79.19세 인구성장률 : 1.62% - 출생률 : 19.91명/1,000명 - 사망률 : 2.18명/1,000명 순인구 유입률(net immigration rate) : -1.58명/1,000명 남 녀 성비 : 남자 1.41/여자 출생시 : 남자 1.05/여자 세 - 64세 : 남자 1.42/여자 세 이상 : 남자 0.89/여자 1.00 유아사망률 : 7.31명/1,000명 - 남아 : 7.09명/1,000명, 여아 : 7.54명/1,000명 여성가임율 : 여성 1명당 2.48명 인종분포 - 쿠웨이트인 31.3%, 非 쿠웨이트 아랍인 27.9%, 아시아계 37.8%, 아프리카 1.9%, 기타 0.6% 6

17 종교 : 이슬람교 76.7%(수니 70%, 시아 30%), 기독교 17.3%, 기타 5.9% 문맹률 (15세 이상) : 3.7% - 남자 : 3.5%, 여자 : 4.2% 4 정치 및 행정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 행정구역 : 6개 행정구역 - Ahmadi, Farwaniyah, Asimah, Jahra', Hawalli, Mubarak al-kabeer (수도인 Kuwait City는 Asimah에 소속) 독립일 : 국경일(독립기념일) : 2월 25일 년 쿠웨이트 독립 당시 국왕인 Abdullah 국왕의 즉위일을 국경일로 기념 일설에는 독립일인 6월19일은 고온기후로 독립기념일의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에는 부적합하여 국경일을 초대국왕의 즉위일( )로 정했다고 함. 헌법 공포일 : 국가원수(Amir) : H.H.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제15대 국왕, 즉위) 왕세제(Crown Prince) : H.H. Sheikh Nawaf Al-Ahmad Al-Jaber Al-Sabah (2006.2월 책봉) 총리 : H.H. Sheikh Jaber Al-Mubarak Al-Hamad Al-Sabah - 내각은 16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총리가 임명하고 국왕이 승인 7

18 내각 명단 (2016.4월 현재) - 제1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Sheikh Sabah Khaled Al-Hamad Al-Sabah -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 Sheikh Mohammad Khaled Al-Hamad Al-Sabah -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 Sheikh Khaled Al-Jarrah Al-Sabah -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석유부장관 대리: Anas Khaled Al-Saleh - 내각 담당 국무장관 : Sheikh Mohammad Abdullah Al-Mubarak Al-Sabah - 공보부 및 청소년부 장관 : Sheikh Salman Sabah Salem Al- Humoud Al-Sabah - 지자체 담당 국무장관 겸 통신부 장관 : Essa Ahmed Al-Kandari - 교육부 및 고등교육부 장관 : Dr. Bader Hamad Al-Issa - 보건부 장관 : Dr. Ali Saad Al-Obaidi - 공공사업부 장관 겸 국회담당 국무장관 : Dr. Ali Saleh Al-Omair - 사회노동부 장관 겸 기획개발 담당 국무장관 : Hind Sabeeh Al-Sabeeh - 주택부 장관 : Yasser Hassan Abul - 법무부 및 종교부 장관 : Yacoub Abdul Mohsen Al-Sanea - 전력 수자원부 장관 : Ahmed Khaled Al-Jassar - 통상산업부 장관 : Yousef Mohammed Al-Ali 국회의장 : H.E. Marzouq Al-Ghanim 중앙은행장 : Dr. Mohammad Y. Al-Hashel 8

19 5 경 제(2015년 기준) 출처 : 경제분야 통계치 및 전망치는 EIU (2016.2월 Country Report)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여타 사항은 출처를 별도로 기재하였음. GDP : 1,232억 불 (IMF) 실질 GDP 성장률 : -1.3% 1인당 GDP : 29,982불 (IMF) 인플레이션율 : 3.3% 수출 총액 : 약 575억불 수입 총액 : 약 280억불 경상수지 : 약 294억불 외환보유고 : 283.7억불 환율 : 1 USD = KWD, 1 KWD = 3.32 USD 산업별 GDP 구성비 (2015년 추정, CIA Fact book) - 공업 59.4%, 서비스업 40.2%, 농업 0.4% 주요 교역상대국(2014년 기준) (출처 : CIA World Fact Book) - 수출상대국 : 한국 16.7%, 인도 14.9%, 일본 12.3%, 미국 11.3%, 중국 9.9% - 수입상대국 : 미국 12.7%, 중국 11.9%, 사우디 7.1%, 한국 6.9%, 일본 6.6%, 독일 4.8%, 인도 4.2% 주요수출품 : 원유, 원유정제품, 비료 등 주요수입품 : 식품, 건설자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류 등 실업률 : 2.0% (IMF) 회계연도 : 매년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9

20 6 교통 및 통신 가. 교 통 도로연장 : 5,749km, (포장 4,887km, 비포장 862km) 송유관(2010년) : 원유(540km), 가스(261km), 원유정제품(57km) 주요항구 : Ash Shu'aybah, Ash Shuwaykh, Mina' Abdullah, Mina' al Ahmadi, Mina' Su'ud 선박보유량(GRT 1,000톤 이상) : 34척 - 일반 화물선 5척, 컨테이너선 6척, 액화가스선 4척, 유조선 19척 - 타국 등록 선박 : 45척 공 항 : 7곳(비포장 활주로 공항 3곳 포함) 나. 통 신 유선전화 보유회선(2012) : 510천 회선 무선전화 보유대수(2012) : 5,526천대 인터넷 사용자(2012) : 1,964천명 국제전화 번호 : 965 인터넷 국가코드 :.kw - 예) 쿠웨이트 국제공항 사이트 주소 : 라디오 채널(1998) : AM 6, FM 11, 단파 1 TV 채널 : 국영TV 4, 국영 위성방송1, 민영TV 다수 10

21 7 군 사 총병력 : 약 22,100명 - 육군(Land Forces) 11,000명 - 해군(Navy) 2,000명 - 공군 2,500명 - 국가수비대(친위대) 6,600명 징병제(징병기준 : 18세이상 남자) 및 모병제를 병용하여 왔으나, 2012년 이후 징병제도 중지 18-49세 남자 중 군 예비 인력(2010년 추산) : 840,912여명 국방비(2012년) : GDP의 3.7% 8 국제기구 가입 현황 유엔 및 관련기구 (총 21개) - 유엔(United Nations, UN) - 유엔사업 및 기금(UN Programmes and Funds) :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유엔 전문기구 및 독립기구(Specialised Agencies & Related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l Martime Organization, IMO), 만국우편연합 (Univeral Postal Union, UP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11

22 Organizaion, WMO),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유엔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 총회 산하기관(Subsidiary Organ) ; 제네바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 - 유엔내 상시협의 그룹 :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 G77,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 LAS), 비동맹운동(Non-Aigned Movement, NAM),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지역기구 (총 6개) - 아프리카아랍경제개발은행(Arab Bank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ABEDA) - 아랍사회경제개발기금(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FESD) -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 AMF) - 아랍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 - 중앙아프리카개발은행(Central African State Development Bank, BDEAC) - 아랍경제통합이사회(Council of Arab Economic Unity, CAEU) 기타 (총 19개) -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anl Court, ICC) - 국제방사성핵종 계측위원회(International Chemometrics Research Meeting, ICRM) - 미대륙간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12

23 - 국제적십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escent Societies, IFRC)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 국제이동위성기구(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IMSO) -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terpol) - 국제의회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 Union, IPU)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of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 세계노동조합연합회(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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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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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고대사 가. 역사이전 쿠웨이트는 1970년대 오일 쇼크이후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타제석기가 쿠웨이트 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1만여년 전부터 동 지역에 인류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 특히, 쿠웨이트 북부 해안 Sabbiya 지역에서는 기원전 4,50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착촌 발견 - 동 정착촌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 칼 등의 유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Ubaid 족이 現 쿠웨이트 지역에 거주했음을 시사 - Ubaid 족은 인류 역사상 최초 문명중의 하나인 바빌로니아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의 일족 기원전 2,500년경에는 오늘날의 바레인을 중심거점으로 한 Dilmun 제국이 쿠웨이트를 포함한 걸프지역 전역을 지배 - 쿠웨이트 남부 해안 20km 지점에 위치한 Failaka 섬을 근거지로 한 해양문명인 Dilmun 제국은 기원전 2,300년-1,100년까지 번성 - 동 문명은 Inzak 神 을 숭배했으며, 전형적인 청동기 문명의 특징을 보유 (다수의 청동기 유물 발굴) 17

28 Dilmun 제국의 세력권(BC 2,300-1,100) 나. 그리스인의 쿠웨이트 정착(BC 3-1C) 쿠웨이트에 관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은 항해술에 능했던 고대 그리스인이 쿠웨이트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했다는 역사학자들의 기록 - 고대 그리스인 Strabo, Pliny the Elder, Dionysios 등은 現 쿠웨이트 지역에 설립된 그리스인 정착촌을 언급 그리스 역사학자 Arrian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 참가한 그리스인 해군 제독이 現 Failaka섬을 발견, Ikaros라고 명명했으며, 그리스인들은 동 섬을 무역중개지로 활용했다고 기록 - 그리스인들은 동 섬을 Gulf 지역-메소포타미아-인도를 연결하는 교역 중개지로 활용 - 섬의 명칭인 Ikaros는 1 동 섬이 그리스 신화의 Icarus가 추락해 매장된 그리스 섬인 Ikaros섬과 유사한 형상이어서 Ikaros로 불리워졌다는 설과 2 섬의 기온이 높아 이 섬이 태양에 인접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그리스 인의 믿음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존재 고고학자들은 Failaka섬에서 아폴로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등 그리스 유적 다수 발견(1958년) 18

29 Failaka 섬에 남아있는 그리스식 기둥 다. 기원전 1세기 - Ottoman 제국의 바그다드 점령(1534) 그리스인들이 해상 정착촌을 중심으로 한 중개교역을 통해 번성하는 동안 아랍 유목민들은 쿠웨이트내의 자연항만을 활용하여 예멘 바그다드 다마 스커스를 연결하는 3각 무역에 종사 - 동 자연항만을 통해 유향, 몰약, 대추야자, 진주, 보석, 향신료 등을 교역 - 쿠웨이트의 자연항만은 이후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으로부터의 상품을 수입하는 주요 무역항으로도 활용 그리스인들의 Failaka섬 정착이후에는 역사적 기록이 없음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흔적이 동 섬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슬람교가 아라비아반도를 석권한 7C 이후 쿠웨이트는 페르시아 등에서 메카 순례를 떠나는 여행자 들의 중간 휴식지로 이용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랍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15C말부터는 포르투갈 등 서구세력이 진출하기 시작 19

30 - 포르투갈 등 서구세력의 걸프 海 지출은 페르시아의 쇠퇴이후 붕괴된 역내 해양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역내무역 및 경제성장을 촉진 -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진출로 걸프지역 무역석권을 위한 서구 열강 간 경쟁이 심화 - 서구의 진출과 함께 각종 기행기 등을 통해 쿠웨이트의 지명과 문화 등이 서구 역사서에 기록되기 시작 2 쿠웨이트의 성립 가. Bani Khalid 왕조의 쿠웨이트 건설 Ottoman 제국의 1534년 바그다드 점령, 1546년 바스라 점령, 1555년 현 사우디아라비아 남동부인 Al-Hasa 점령으로 아라비아 반도 동부 전역이 Ottoman 제국에 편입 그러나 카타르에서 이라크 남부 바스라까지의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Bani Khalid족은 Ottoman 제국의 지배에 반발, 족장인 Barrak bin Gorair의 지휘하에 1670년 al-hasa에 있던 Ottoman 제국의 총독을 추방하고 남으로 카타르에서 북으로는 쿠웨이트에 이르는 영역을 지배 1672년 Barrak bin Gorair는 현재 쿠웨이트시의 위치에 도시 건설 개시 - 동 도시는 쿠웨이트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감안, Barrak의 하계 휴양지로 건설 Barrak의 쿠웨이트시 건설이전에 쿠웨이트는 진주 채취 및 어업에 종사 하는 작은 항구도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쿠웨이트의 어원은 아랍어로 작은 언덕을 위미하는 Qarn 또는 작은 성(요새)를 의미하는 Kut에서 기원 한편, 쿠웨이트의 명칭에 관해서는 초대 Sabah국왕이 1756년 황무지를 개척, KUT라는 지역에 정착요새를 구축한 데서 쿠웨이트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다른 설명도 존재 20

31 나. 쿠웨이트인의 이주 현재의 쿠웨이트인은 남부 아랍인이 아닌 북부 아랍족인 Anaiza족으로서 대략 17세기 말경 쿠웨이트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 영국 동인도회사는 1716년 문서에서 現 쿠웨이트 왕가인 Al-Sabah 가문을 비롯한 북부 아랍족의 후예들이 쿠웨이트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 쿠웨이트의 지배세력인 Anaiza족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원거주지인 중북부 아라비아반도 Najd에서 17세기에 이동을 시작 쿠웨이트 역사학자 Yusuf bin Isal-Qinai은 이주 경위에 대한 가설을 종합하여 쿠웨이트인의 정착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 - 중북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카타르로 이주하여 50여년간 항해업에 종사함. 카타르 지배세력과의 충돌로 아라비아 해안 각지 및 페르시아로 흩어 졌다가 이들이 쿠웨이트에 재집결하여 정착 - Yusuf의 설은 쿠웨이트가 오늘날에도 국가상징물에 선박을 표현하는 등 항해 및 해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유력 설로 평가 다. 쿠웨이트의 성립 쿠웨이트는 초대국왕인 Sabah bin Jaber가 1752년 쿠웨이트 지배층에 의해 Sheikh로 선출될 때까지 Bani Khalid 왕조의 지배에 복속 - 중부 아라비아에서 Bani Khalid 왕조와 Wahhabi 가문과의 경쟁 심화로 Al-Sabah가 Bani Khalid 왕조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초기 쿠웨이트는 Al-Jalahima, Al-Khaliifa, Al-Sabah 3개 가문이 연합 하여 통치 - Al-Jalahima 가문은 해상무역에, Al-Khaliifa 가문은 국내무역에, Al-Sabah가문은 행정과 군사분야를 각각 전담 Al-Sabah의 1752년 Sheikh 선출 이전까지는 유럽인들의 기록에 Al-Sabah가문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Al-Sabah 가문이 쿠웨이트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 21

32 - 초대 Sabah 국왕에게는 당초 쿠웨이트내에 사법권과 행정권을 감독 하는 권한만이 위임되었으며, 네덜란드의 기록에 따르면 주로 진주채취, 해양과 사막지역을 연계하는 무역 및 무역상에 대한 보호권을 통해 재정을 충당 - 덴마크 탐험가는 쿠웨이트인들이 진주채취를 위해 800여척의 소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시가 3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중앙 지역에 Al-Sabah가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Sabah 초대국왕이 Sheikh로 선출되었음에도 통상적인 유목민들의 Sheikh와는 달리 전폭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특히 상업에 관한 업무는 여타 지배가문들과 상의하여 통치한 것으로 보아 쿠웨이트의 통치 구조는 보다 다변화된 해양무역국가의 특징을 반영 - 이러한 분권화된 권력의 특징은 Sabah 초대 국왕의 통치 말년까지도 사법권한이 Sheikh 일개인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고, Ulama( 賢 人 )들이 각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 점에서도 추정 초대 Sheikh인 Sabah bin Jaber로부터 쿠웨이트의 Al-Sabah 왕조가 시작되었으며, 1764년 Abdullah bin Sabah에 의해 승계 - 쿠웨이트 정부는 1752년 초대국왕의 취임과 함께 쿠웨이트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역대 Ottoman 제국의 술탄들은 쿠웨이트를 Ottoman 이라크 州 에 속한 자치령중의 하나로 간주 라. 쿠웨이트 성립당시 국제정치적 배경 작은 항구도시에 불과한 쿠웨이트가 Sheikh를 중심으로 한 독자 영역을 구축한 것에는 18세기 중엽 Bani Khalid 왕조의 내분 및 Wahhabi 가문의 등장에 따른 역내 세력균형 변화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걸프지역에서의 페르시아의 세력 약화) 페르시아는 16세기 이후 Ottoman 제국과의 경쟁이외에도 러시아, 아프간 왕조 등의 침입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걸프 海 지역에 대한 통제권 상실 - 페르시아 Nadir 국왕(Shah)의 해군력 양성은 1736년 바스라 및 바레인 점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걸프지역에서의 페르시아의 영향력 회복을 22

33 가져왔으나, 동 국왕의 사망과 함께 궁극적으로 해군력 양성계획이 실패함으로써 이후 페르시아가 걸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상실케 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Ottoman 제국의 제한된 통치력) Ottoman 제국의 통치는 16세기 이후 이라크에 한정되었으며,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둔 페르시아와의 경쟁은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들이 자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유목민들의 자율적인 통치구조와 대상무역( 隊 商 貿 易 )의 존재는 쿠웨이트가 Ottoman 제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개무역을 통해 번성할 수 있는 수단 제공 (영국 등 서구 세력의 진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세력의 걸프지역 진출 확대는 걸프 海 와 시리아 등 레반트 지역을 잇는 교통요지에 위치한 쿠웨이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19세기, 20 세기 영국 등 서구국가들이 쿠웨이트를 군사적으로 지원케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마. 쿠웨이트 국왕 계보 Sheikh Sabah I bin Jaber ( ) Sheikh Abdullah I al-sabah ( ) Sheikh Jaber I al-sabah ( ) Sheikh Sabah II al-sabah ( ) Sheikh Abdullah II al-sabah ( ) Sheikh Muhamad al-sabah ( ) Sheikh Mubarak al-sabah ( ) Sheikh Jaber II al-sabah ( ) Sheikh Salem al-mubarak al-sabah ( ) Sheikh Ahmad al-jabir al-sabah ( ) Sheikh Abdullah III al-salim al-sabah ( , 1961년 독립과 함께 Amir로 호칭 개정) Amir Sabah III al-salim al-sabah ( ) Amir Jaber III al-ahmad al-jabir al-sabah ( ) 23

34 Amir Saad al-abdullah al-salim al-sabah ( ) Amir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 현재) 쿠웨이트 Al-Sabah 왕가 계보 JĀBER SABĀH ( ) (First Shaikh of Kuwait) ABDULLAH ( ) JĀBER ( ) SABĀH ( ) MUBĀRAK ( ) ABDULLAH ( ) MUAHMMAD ( ) JĀBER ( ) SĀLIM ( ) AHMAD ( ) SABĀH ( ) ABDULLAH ( ) JĀBER ( ) SABAH ( 현재) SAAD ( ) 24

35 3 쿠웨이트의 초기 성장기(1760년-1892년) 가. 해상무역국으로서 쿠웨이트의 성장 쿠웨이트 성립초기인 1760년대 Al-Khalifa 가문을 중심으로 한 쿠웨이트 인들이 現 카타르 Zubara 지역으로 이주 - Al-Khalifa가는 진주 채취업을 위해 진주채취가 용이한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희망했으며, 여타 지배가문이 이에 동의 - 당초 Al-Khalifa 가문은 바레인 정착을 희망했으나, 당시 바레인 지배층 (Bani Madhkur)의 반대로 카타르 Zubara 지역에 정착 페르시아가 1775년 3월부터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Basra를 포위, 공격 - 페르시아는 1760년대 영국 동인도회사가 지역 내 주거점을 페르시아로 부터 Basra로 옮긴 후 Basra의 번성을 시기하여 Basra를 공격 -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아랍계 해상세력 대부분은 페르시아 軍 에 가담했으나, 쿠웨이트는 중립 유지 년경 유행한 페스트로 인해 20여만명의 인명을 잃었던 Ottoman 제국의 Basra는 바그다드 총독의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軍 에 패배 페르시아의 포위 공격으로 인한 Basra의 동 서간 우편물 중개지 및 중간 교역지로서의 기능 정지는 대체지역으로서의 쿠웨이트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 - 특히, 이집트 수에즈를 통한 동 서교역이 중단된 여건 하에서 인도(및 중국)-Basra-시리아 Aleppo로 이어졌던 동서교역로는 년간 인도(및 중국)-쿠웨이트 또는 카타르 Zubara-시리아 Aleppo로 대체 - 또한, 이러한 교역로의 변경은 영국 동인도회사와 쿠웨이트간의 접촉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동인도 회사는 일시적으로 Basra에 위치한 자회사 공장을 쿠웨이트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이에 따라 1770년대 이후 쿠웨이트와 Zubara의 쿠웨이트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선단( 船 團 )을 보유 25

36 - 상선과 해군선의 기능적 차이가 없던 당시 상황에 따라 쿠웨이트의 대규모 선단 보유는 해군력 증강을 의미하는 바, 쿠웨이트는 오만 및 페르시아 거주 아랍계에 버금가는 역내 해상세력으로 부상 그러나, 쿠웨이트의 부의 축적과 해양력( 海 洋 力 ) 강화는 여타 해상세력들의 견제를 받았으며, 특히 페르시아 거주 아랍계와의 경쟁이 심화 쿠웨이트인과 아랍계 해상세력간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쿠웨이트인 들은 1783년 Al-Riga Al Bihriah 해전에서 Bani Kaap족을 중심으로 한 아랍계 해상세력을 격퇴하고, Zubara의 쿠웨이트인들은 바레인을 점령 Zubara 거주 쿠웨이트인들의 바레인 점령이후 쿠웨이트는 Al-Sabah가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Zubara와 바레인의 남부 정착 쿠웨이트인들은 Al-Khalifa가에 의해 통치되면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분리되기 시작 바레인 점령이후 영국 동인도 회사의 공장이 1792년 Basra에서 쿠웨이트로 이전됨에 따라 쿠웨이트의 역내 위상 강화 년에는 Ottoman 제국(바그다드 총독)의 공격을 격퇴할 정도로 육군력도 성장 나. 와하브 家 의 침입 18세기 중엽 아라비아 반도 Najd 지역을 바탕으로 한 와하브 家 의 융성은 쿠웨이트가 Bani Khalid 왕조로부터 사실상 독립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1790년대 와하브 家 가 Bani Khalid 왕조의 세력을 압도함에 따라 쿠웨이트의 독립을 위협 - Bani Khalid 왕조는 18세기 중엽이후 와하브 家 의 동부 아라비아 반도 진출을 저지해왔으나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1789년이후 와하브 家 에 대한 군사적 대항능력 상실 년 와하브 家 는 Bani Khalid 왕조의 수도인 Al-Hasa를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패권국으로 등장 26

37 전통적으로 아라비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페르시아와 Ottoman 제국은 각각 내란과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와하브 家 의 세력확대를 견제할 여유가 없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강한 육군력을 보유한 와하브 家 와의 대립을 기피 와하브 家 는 쿠웨이트 왕가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라비아 반도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이후 쿠웨이트를 수차례 침입 - 쿠웨이트와 와하브 家 는 같은 북부아랍계로서 18세기 쿠웨이트인들이 남부로 이주하기 전에는 Najd지방에 함께 거주했다는 점에서 혈연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와하브 家 의 쿠웨이트 침공에는 1 쿠웨이트가 와하비즘의 근본 사상인 일원론을 신봉하지 않았다는 종교적 이유이외에 2 해상무역을 통한 쿠웨이트의 부의 축적을 견제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 와하브 家 는 1793년경 최초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래 수차례 침공했으나 1811년 이집트-터키군의 침공을 받아 세력이 약화할 때까지 쿠웨이트 본토 복속에는 실패 -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오만도 기동력을 갖춘 막강한 육군력(1810년 기록에 의하면 기병과 낙타 軍 을 중심으로 한 5만여명의 병력 보유)에 바탕을 둔 와하브 家 에 굴복했으나, 쿠웨이트는 와하브 家 로부터 끝까지 독립 유지 쿠웨이트가 와하브 家 에 복속되거나 조공국인 된 여타 아랍 제후국과는 달리 와하브 家 로부터 독립을 유지한 이유로는 해상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과 막강한 해군력 보유가 주로 작용하으며, 그 외에도 아래 요인이 쿠웨이트의 독립 유지에 기여 - 1 쿠웨이트를 50여년간 통치해온 제2대 Abdullah 국왕의 뛰어난 리더쉽과 신중한 외교정책 - 2 쿠웨이트시를 둘러싼 성벽과 최대 7천여명의 육상 전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수성전략( 守 城 戰 略 )의 전개 - 3 영국 동인도 회사의 존재(영국은 와하브 家 의 세력 확장에 대해 중립적 정책을 유지했음에도 동인도 회사 기록에 따르면 1795년 와하브 家 의 쿠웨이트 침공시 동인도 회사 경비병들의 포격으로 침입을 격퇴) 27

38 1810년 Al-Khalifa 가문이 와하브 家 로부터 바레인을 회복하자 와하브 家 는 복속국들의 해군으로 하여금 Al-Khalifa가를 공격하게 하고, 쿠웨이트가 이에 맞서 참전하게 되어 대규모 해전 발발 - 동 해전에서 쿠웨이트측에는 7척의 전함 손실과 Abdullah 국왕의 아들을 비롯한 1천여명의 사상자 발생 - 와하브 家 측에는 7척의 전함 손실과 약 200여명의 사상자 발생 동 해전이후로 와하브 家 는 무함마드 알리의 이집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1811년 침입으로 메카와 메디나 성지를 상실하는 등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 - 와하브 家 는 메카와 메디나 성지 점령 후 성지 순례를 방해함으로써 이집트 연합군에 침공 명분을 제공 년 와하브 家 의 수장인 Ibn Saud가 사망했으며, 그 3일후에 쿠웨 이트의 2대 국왕인 Abdullah Al-Sabah가 사망 다. Jaber al-sabah ( ) 및 Sabah al-sabah( ) 통치기 1811년 이집트-터키 연합군이 와하브가의 중심거점을 점령한 후, 아라비아의 정세는 이집트의 실력자 무함마드 알리와 영국간에 암암리에 존재한 경쟁 구도 하에 위치 - 영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3개 중간 거점(이집트 수에즈, 동부 아라비아, 남아공 케이프타운)중 2가지 거점을 알리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 알리의 원정군은 년간 아라비아반도 동부점령에 이어 년간 동부 아라비아 및 이라크에 대한 원정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의 지원확보를 위해 노력 - 쿠웨이트는 북부에 Basra, 남부에 Al-Hasa, 동부에 Mecca 성지가 있는 등 이라크 및 동부 아라비아 반도 중심축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상 알리 원정의 협력에 긴요한 지역 - 쿠웨이트인들은 이라크 및 동부 아라비아반도의 지형과 정세에 관해 많은 정보를 지님에 따라 당시 알리의 원정군은 쿠웨이트에서 정보 획득 시도 28

39 Jaber 국왕 치하의 쿠웨이트는 영국과 알리 양측 모두로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과시 - 영국과는 동인도회사의 공장이 바그다드 총독과의 정치적 문제로 1825년 Basra로부터 쿠웨이트로 다시 이전케 하는 등 신뢰관계 유지 - 무함마드 알리의 원정군에 대해서는 식량 및 말 사료(fodder)와 함께 탄약 등을 보급 지원함으로써 우호관계 유지 - 한편, 와하브의 수도 리야드 등에서 쫓겨난 Al-Saud 등 와하브 家 주요 인사들에게 망명처 제공 당시 쿠웨이트를 방문했던 유럽 여행가(영국인 Buckingham,1818)들은 쿠웨이트인을 용감하고, 자유를 사랑하며, 독립적인 해양상인들로 묘사 - 쿠웨이트를 여행한 유럽인들은 쿠웨이트 외곽과 사막과의 경계에 위치한 성벽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기록 라. Abdullah al-sabah( ) 및 Muhamad al-sabah( ) 통치기 Abdullah 국왕과 Muhamad 국왕 치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년간 실시된 Ottoman 제국의 바그다드 총독인 Midhat Pasha의 아라비아 원정 - 동 원정은 두 사우드가 형제(Abdullah ibn Faisal과 Saud ibn Faisal)간의 왕위 계승 내분을 이용 - 동 원정에는 3천여명의 터키군, 1,500여명의 아랍 유목민, 쿠웨이트 해군과 기마병이 참여 쿠웨이트군은 1871년 원정 초기 Saud 家 의 요새인 al-qatif를 단 3시간 만에 함락하는 등 막강한 해군력과 군수품 보급을 통해 원정 성공에 크게 기여 - 쿠웨이트가 원정에 참여한 이유로는 1 Ottoman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획득과 2 물질적 보상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Ottoman 제국의 바그다드 총독은 1871년 원정으로 동부 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뒤에 쿠웨이트에 대한 지배권을 확인받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쿠웨이트는 사실상의 독립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 29

40 - 1871년 원정이후 Abdullah ibn Faisal은 잠시 Al-Hasa를 다스리는 Ottoman 제국의 관리로 임명되었으나, 쿠웨이트 국왕은 오토만 제국의 관리가 아닌 명예작위(Qaimmaqam, 지방 통치자)만을 수여 년 원정을 전후로 Saud를 비롯한 Saud 家 중요인사에게 망명처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쿠웨이트의 자율성 및 독립적 지위 유지 추정 Abdullah Al-Sabah의 왕위는 1892년 동생인 Muhamad Al-Sabah에게 승계되었으나 대내외 정책에서는 일관성 유지 - Muhamad 국왕은 계승후 자신은 쿠웨이트 통치 전반을 책임지면서 동생 Jarrah에게는 무역 및 재정업무를 전담시켰으며 또다른 동생인 Mubarak에게는 쿠웨이트 성 외곽에 위치한 베두인들을 감독하도록 역할 분담 4 무바라크 대제 시대(Mubarak the Great, ) 가. 쿠데타를 통한 왕권 찬탈(1896년) Mubarak 대제는 1892년 형제인 Muhamad가 쿠웨이트 왕위를 계승한 후 동생인 Jarrah와 함께 쿠웨이트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은 유목민인 베두인들간의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업무만을 일임한데 대해 불만 또한, Mubarak 대제는 Muhamad 국왕과 Jarrah가 이라크 바스라 출신 으로서 쿠웨이트내 거상( 巨 商 )인 Yusuf Ibn Abdullah Al-Ibrahim이 쿠웨이트 국정 운영에 참여토록 한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 - Yusuf는 혼인을 통해 Mubarak의 두 형제와의 관계 강화 Mubarak 대제는 1870년대 Midhat Pasha의 Al-Hasa 원정으로 와하브가의 영토를 제국에 편입시킨 Ottoman 제국의 바그다드 총독이 Basra출신인 Yusuf를 이용, Kuwait를 Ottoman 제국에 복속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 30

41 Mubarak 대제는 1896년 6월 쿠데타를 감행, 자신의 형제인 국왕 Muhamad와 Jarrah를 살해하고, 왕위 찬탈에 성공 - Mubarak는 자신의 친위병을 2척의 상선에 태워 야음을 틈타 쿠웨이트 내로 잠입, 쿠데타에 성공 - 그러나, 숙적인 Yusuf는 Basra지역으로 도피, Mubarak 대제에 대한 전복시도를 190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도 나. Yusuf의 전복음모와 Mubarak 대제의 아라비아 정벌 실패 Mubarak 대제는 집권직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Ottoman 제국의 Sultan으로 하여금 자신을 Abdullah Al-Sabah( ) 국왕의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케 하는 데 성공 - 이에 따라 바그다드 총독을 활용한 Yusuf의 전복시도가 자연스럽게 중단 또한, 영국과는 1899년 쿠웨이트 영토의 불할양( 不 割 讓 ) 등을 조건으로 외부침입 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국을 이용하려는 Yusuf의 계획도 차단 - Yusuf는 이에 따라 바레인 및 카타르로부터 조력을 받고자 하였으나 Mubarak 대제의 뛰어난 외교력으로 인해 실패 Yusuf는 자신의 계획이 잇달아 실패하자 Najd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Al-Rashid에게 피신, 쿠웨이트 전복계획을 공모 - Al-Rashid는 자신에게 패배한 Saud 家 의 Abdullah Al-Rahman Al-Saud가 Mubarak 대제 치하로 피신한데 대해 분개 동 전복계획에 동조 Mubarak 대제는 1900년 8월 Abdullah Al-Rahman Al-Saud(현 사우디 왕국의 초대국왕인 Abdul Aziz의 부친)의 Najd 수복계획을 지원했으며, 이후 Mubarak 대제가 대규모 병력을 직접 동원 원정에 참여 - Mubarak 대제는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사막 거주 유목민과 Bani Khalid 家 등에서 대규모 병력 동원 31

42 Mubarak 대제의 원정군은 1900년 12월 Najd의 수도인 Riyad에 무혈 입성( 無 血 入 城 )했으며, Abdullah Al-Rahman Al-Saud를 Najd의 국왕 (Amir)으로 복권 1901년 3월 Mubarak의 원정군은 Al-Rashid 왕가의 수도인 Hail을 향해 진격하던중 3월 17일 Al-Sarif에서 대패하였으며, 동 원정군에 가담한 1천명의 쿠웨이트인중 최소 7백명 전사 - Al-Sarif 패전이후 Mubarak 대제도 전사했다는 소문이 회자되었으나, 단신으로 쿠웨이트에 무사히 귀환 Al-Sarif의 패전으로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려던 Mubarak 대제의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이후 Saud 家 의 Abdul Aziz가 아라비아 반도를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함에 따라 쿠웨이트는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의 소국으로 전락 Yusuf는 1902년 Mubarak 대제의 쿠데타 계획을 모방, 2척의 상선을 이용 야습을 도모했으나, 영국 해군함선 Lapwing의 공격으로 2척 모두 격침됨에 따라 실패 - Yusuf는 이후 Al-Rashid 왕가에 망명했다가 1906년 1월 사망 다. 쿠웨이트-영국과의 관계 강화 Mubarak 대제는 19세기 후반 Ottoman제국의 약화가 1 영, 독, 불, 러시아 등 제국주의 세력의 아라비아 반도진출 확대, 또는 2 아라비아 반도 내 제후들 간의 경쟁격화로 이어져 아라비아 반도 내 중소국인 쿠웨 이트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 당시 세계 패권국인 영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 - Mubarak 대제는 18세기 후반 아라비아 반도의 패권국인 Bani Khalid 왕조의 약화이후 쿠웨이트가 와하브 家 의 위협에 노출되었듯이 Ottoman 제국의 약화이후 아라비아 반도 제후국들의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추정 한편, 영국은 1870년대 이후 제국주의 경쟁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지정학적 요충지인 쿠웨이트를 선점할 것을 우려, 쿠웨이트로의 외국세력 침투를 배제시키고자 쿠웨이트와의 협력 강화 32

43 - 1869년 프랑스가 영국을 배제한 채 수에즈 운하 건설 완료 년 12월30일, 러시아 Kapnist는 Ottoman 제국으로부터 시리아 -바그다드- 쿠웨이트를 연결하는 철도건설권 획득 년, 독일과 Ottoman 제국은 베를린-바그다드 간 연결 철도 공사의 사전 조사사업을 개시했으며 동 철로의 종착점을 Basra가 아닌 쿠웨 이트로 선정 19세기 말-20세기 초 쿠웨이트와 영국간의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양국은 1899년 1월 외국에 대한 쿠웨이트의 영토불할양( 領 土 不 割 讓 ) 및 외교사절 접수금지에 관한 협정 체결 - 동 협정 체결에 따라 쿠웨이트는 영국의 동의 없이 외국에 대해 영토를 할양하지 않고 외교사절을 접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쿠웨이트 내에서의 영국의 배타적 특권이 보장되고 영국은 쿠웨이트의 외교권을 통제 - 영국은 협상 책임자인 Meade 대령 명의의 서한을 통해 외침시 쿠웨이트 안전을 보장키로 공약 1899년 협정에 이어 영국과 쿠웨이트 양국은 일련의 양자 협약 통해 영국 측에 아래 권한을 부여 년 5월, 대 아프간 무기 거래 금지협정 년 2월, 영국 측에 우편업무 독점권 부여 년 6월, 영국정부 대표가 쿠웨이트 내 영국이익을 대리토록 특권 부여 년 8월, 영국에 쿠웨이트항 사용권 부여 년 10월, 영국에 석유 탐사 및 채굴 독점권 부여 등 라. Mubarak 대제에 대한 평가 Mubarak 대제는 19세기 후반 패권국인 영국과의 보호협정 체결 등 뛰어난 국제적 감각과 외교력을 발휘, 제국주의 시대에 소국인 쿠웨이트의 독립을 유지시켜 근대 쿠웨이트의 아버지(Founding Father)로 평가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국의 보호를 받기위해 외교권을 영국에 이양함으로써 1901년 al-sarif 패전이후 쿠웨이트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으며, Mubarak 死 後 사우디 家 에 쿠웨이트 국토의 2/3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비판 33

44 Mubarak 대제는 쿠웨이트 근대화를 선도하여 서구식 교육을 위한 학교 (Al-Mubarakiyya School)을 설립하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식 병원 설립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등 근대 의학도입에도 적극 협력 Mubarak 대제는 왕위 찬탈 시 두 형제를 살해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았으나, 매일 쿠웨이트시장에서 백성을 접견하는 의식(majlis : diwan meeting)을 Al-Sabah 왕조의 전통으로 남기는 친화력도 보유 5 무바라크 대제 死 後 쿠웨이트의 시련( ) 가. Jaber bin Mubarak 국왕 ( ) Mubarak 대제가 1915년 사망함에 따라 쿠웨이트 왕위는 장자인 Jaber bin Mubarak이 승계 Mubarak 대제 死 後 쿠웨이트가 직면한 가장 큰 사건은 1차 세계대전 개전에 따라 아라비아 반도에서 벌어진 Ottoman 제국과 영국간의 전쟁 이었으며, 쿠웨이트는 1899년 협정에 따라 무슬림임에도 이교도인 영국 측에 가담 - 쿠웨이트이외에도 사실상 쿠웨이트의 보호를 받던 Najd 국왕인 Abdul Aziz와 메카의 Sharif 등도 영국 측에 가담 Jaber 치하의 쿠웨이트는 영국의 대 Ottoman 제국 봉쇄정책에 가담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대상( 隊 商 )을 통한 對 시리아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 나. Salim bin Mubarak( )의 왕위계승과 영국과의 갈등 1년 2개월의 치세 후 Jaber 국왕이 서거함에 따라 쿠웨이트 왕위는 동생인 Salim bin Mubarak에 의해 계승 34

45 Salim 국왕은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비공식적으로 회교국인 Ottoman 제국 과의 불법교역을 조장하였기 때문에 쿠웨이트의 사실상 보호국인 영국과의 갈등 노정 이러한 영국의 Salim 국왕에 대한 의심은 영국 편에 지속적으로 가담했던 Abdul Aziz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원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영국은 1839년 바레인 국왕이 영국의 뜻에 반해 모하메드 알리의 이집트 군과 협약을 체결하자 Al-Khalifa 국왕을 교체하는 음모를 지원한 전례에 비추어, Abul Aziz에 대한 영국의 지원은 쿠웨이트 Salim 국왕 견제에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년 협약은 영국이 쿠웨이트의 외교권을 대행할 수 있으나, 내정은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 다. Saud 家 Abdul Aziz의 쿠웨이트 침공 Najd국왕인 Abdul Aziz는 자신의 아버지인 Abdullah Al-Rahman Al-Saud가 쿠웨이트 Mubarak 대제의 지원으로 Najd 국왕(Amir)으로 복위되는 등 쿠웨이트 지원에 힘입어 독립세력을 유지했으나, 1915년 11월 사건을 계기로 쿠웨이트에 대해 복수기도 - Abdul Aziz는 1915년 Ajman족의 침공으로 패망위기에 직면했을 때 쿠웨이트 Salim 왕자가 지휘한 원군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으나, 쿠웨 이트군이 Najd의 세력 확장을 우려해 Ajman족을 회유, 쿠웨이트로 이주시킨 데에 대해 크게 분개 Abul Aziz는 쿠웨이트 Salim 왕자가 국왕으로 취임한 후, 이에 복수하고자 1920년 자신이 복속시킨 와하브 형제단(Ikhwan)으로 하여금 쿠웨이트를 공격토록 지시 - 쿠웨이트 침공에는 1 Salim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과 함께 2 경제적으로 번성한 쿠웨이트의 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 와하브 형제단은 1920년 4월 쿠웨이트 남부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쿠웨 이트군을 습격, 몰살시켰으며, 10월에는 Salim 쿠웨이트 국왕의 친위군을 대패시켜 Jahra성(일명 Red Fort)내로 포위 35

46 - 패망위기에 직면한 쿠웨이트인들은 일치단결하여 당시 금기시되던 여성들 까지 동원하여 불과 2개월만에 쿠웨이트시 외곽에 방어성벽을 건설 - 동 방어성벽은 1956년 쿠웨이트시 재개발사업 추진시 철거 한편, Abul Aziz의 쿠웨이트 침공을 사실상 지원 또는 묵인해 온 영국은 쿠웨이트가 패망위기에 처하자 기존 입장을 변경, 1899년 협약에 따라 쿠웨이트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의 압력으로 와하브 형제단이 쿠웨이트에서 철수 - 이라크 Basra에 주둔한 영국 공군기들은 전단 살포를 통해 Ikhwan에게 철수토록 경고 - 영국은 해군 함선의 쿠웨이트 연안 추가 배치 및 해병대 일부의 쿠웨이트시 방어전 투입 등 군사적 지원도 병행 1920년 10월 와하브 형제단의 쿠웨이트 철수이후에도 Najd와 쿠웨이트 양국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 - 다만, Abdul Aziz는 1921년 2월 22일 Salim 쿠웨이트 국왕 서거이후 쿠웨이트 사절을 접견한 자리에서 Salim의 사망으로 양국간에는 더이상 문제가 없다 고 언급 Abdul Aziz는 Najd 베두인 족의 쿠웨이트 체류시에 세금을 징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쿠웨이트측이 이를 거부하자 년간 쿠웨이트와의 경제교류를 중단한다는 경제전쟁을 실시 년대 이후 일본의 대규모 진주양식법 개발에 따라 쿠웨이트의 주산품인 진주의 세계시장 가격이 폭락된 상황에서 Najd의 경제전쟁으로 쿠웨이트의 경제불황 심화 라. 1923년 Uqair 협정 체결에 따른 국토 2/3 상실 영국은 1899년 협정을 통해 쿠웨이트의 북부 국경을 보장하고 쿠웨이트의 외교권 대행자로서 1913년 Ottoman제국과의 협약을 통해 쿠웨이트 남부 국경을 획정 - 당시 남부 국경은 현 쿠웨이트-사우디 국경에서 사우디측으로 약 270km 남쪽으로 획정 36

47 영국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Ottoman 제국으로부터 이라크에 대한 신탁통치권을 위임받은 후 이라크-쿠웨이트-Najd 3국간 국경선 확정시도 - 영국은 당시 유전이 대량 개발된 이라크-Najd간 국경선의 조기 확정을 통해 이라크 유전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생산 의도 영국은 신탁 통치중인 이라크-사우디간 국경선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2차례 국경선 획정회의를 개최했으며, 1923년 Uqair협정을 통해 쿠웨이트 영토 2/3를 Najd(사우디)측에 할양 - Uqair 협정 협상 시 쿠웨이트측 대표는 영국 관리가 대리했으며, Najd 측에 유리하게 국경선이 확정된 데에는 Abul Aziz와 영국의 이라크 총독 Cox경과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 - 동 협정에서는 유목민인 베두인족을 고려해 사우디-이라크/쿠웨이트- 사우디간 국경선에 각각 중립지대를 설치 1923년 Uqair 협정 서명을 요청하는 Cox경과 Ahmad 쿠웨이트 국왕간의 대화는 동 협정에 대한 쿠웨이트와 영국의 인식을 반영 - Cox경은 쿠웨이트가 Najd에 비해 국력이 약한 만큼 소국인 쿠웨이트의 생존을 위해 동 협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사실상 협박 - Ahmad 국왕은 이에 대해 쿠웨이트가 자신의 조부인 Mubarak 대제 치하의 쿠웨이트처럼 다시 군사강국이 되어 실지( 失 地 )회복을 시도할 경우 영국의 입장을 촉구한 바, Cox경은 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1930년대 쿠웨이트는 경제 불황 등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국내적 불만이 심화되었으며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구성 등을 요구 하는 등 국내정세도 불안 심화 - 이에 따라 1938년 6월 24일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입법원(Legislative Council)을 설립했으나, 12월 21일 해산 년 3월 14일 Abdullah III al-salim Al-Sabah을 장으로 협의회 설립(Al-Sabah 家 에서 4명, 여타 가문에서 9명 참석) 37

48 6 쿠웨이트의 독립과 발전 가. 석유개발과 쿠웨이트 부흥 쿠웨이트의 석유는 1938년 발견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추는 2차 세계대전 종전후인 1946년 개시 년 6월 30일 Ahmad 국왕이 최초로 석유 시추 시설을 가동함 으로써 쿠웨이트 석유 생산 시작 석유 생산은 쿠웨이트를 전근대왕국에서 현대화된 국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Ahmad 국왕과 Salem국왕은 석유개발 이익을 교육과 복지시설 확충에 투자 - Ahmad 국왕은 1946년 석유개발로 받은 첫 수익금을 이례적으로 여성 교육에 투자 - Salem 국왕은 무료의료 체계 등을 설립함으로써 쿠웨이트 근대화의 아버지로 칭호 나. 쿠웨이트 독립 쿠웨이트는 1961년 6월 19일 영국과의 1899년 체결된 보호조약을 우호 협력조약으로 대체, 완전한 독립국 지위 획득 - 이라크의 이의제기에도 불구, 1962년 쿠웨이트가 아랍연맹과 UN에 가입함으로써 쿠웨이트 독립은 국제적으로 인정 - 독립직후인 1962년 11월 입헌군주국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년 국민 직선을 통해 최초의 의회 구성(50명) 쿠웨이트는 1930년대 이후 주변국과 친선 정책을 추구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 Abdul Aziz를 승계한 Saud국왕이 1954년 쿠웨이트를 공식방문 함으로서 1920년 이후 지속된 양국간 갈등을 극복하고 정상관계로 회복 38

49 다. 1991년 걸프전 전후 쿠웨이트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라크에 대규모 자금 지원 - 이란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폭격한 바 있으며,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용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제기 년 3월부터 미 해군의 호위를 받아 쿠웨이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수출(항해과정에서 형식상 미국 성조기를 게양했으며, 미국은 이를 Earnest Will 작전으로 지칭) 1990년 8월 이라크는 Ratqa 유전(이라크 남부 Rumia 유전과 연계) 등 국경선 문제로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이라크 영토로 병합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1 쿠웨이트가 역사상 이라크의 속주였으며, 2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원유공급을 방해하는 경제전쟁을 전개했었기 때문에 병합이 불가피했다고 정당화 시도 미국은 이라크의 침공 당시에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이라크의 행위를 비난하고 이라크군 축출을 위한 국제적 연합군 구성 개시 - UN 안보리 결의안 678호는 이라크군이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로 부터의 철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사행동을 승인했으며, 다국적군은 1월 17일 대이라크 군사행동 개시 다국적군은 1991년 2월 23일 지상전 개시하여, 4일만인 2월 26일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완전 축출 - UN 결의안 687호는 이라크-쿠웨이트간 국경선을 1932년과 1963년 조약에 근거하여 획정했으며, 이라크는 1994년 동 결의안에서 획정된 국경선 수용 - 한편, 이라크군은 후퇴시 유전을 고의로 방화했으며, 쿠웨이트는 파괴된 유전복구를 위해 약 50억불 투입 쿠웨이트는 2003년 미군 주도 대이라크 군사행동 시 전진기지를 제공했으며, 공개적으로 동 군사행동을 지지한 유일한 아랍국가 년간 동맹군의 대 이라크전 수행 지원을 위해 약 3억 5천만불의 현물(주로 연료) 지원 - 대 이라크전에 참여한 동맹군 병력의 약 60%가 쿠웨이트에 주둔토록 허용 39

50 - 대 이라크전 종전 후 월 마드리드 개최 이라크 재건회의 시 15억불의 기여금 지원 서약 40

51 Ⅲ 국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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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국 왕 (Amir) 가. 왕위 계승방식 헌법 제4조는 쿠웨이트 국왕은 무바라크 대제의 후손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왕위를 승계하는 왕세자(Crown Prince)는 Sabah 왕가 대표자회의에서 다수결 투표형식으로 선정하며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국왕이 즉위 1년 이내 임명 - 국왕이 지명한 왕세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할 경우, 국왕이 추천한 3명 이상의 복수 후보 중에서 국회가 왕세자를 결정(헌법 제4조) 제7대 국왕인 무바라크 사후 형제인 Jaber와 Salim국왕이 왕위를 연이어 계승한 이후 두 국왕의 후계인 Jaber 가문과 Salim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승계하는 것이 전통 나. 주요권한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를 총괄하며, 군 최고지휘권자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의 추천을 받아 각료를 임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법률안 제안권 및 법률안 거부권 행사 다만, 헌법 제107조는 국왕이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왕의 국회해산권 제한 전쟁 선포권(헌법 68조상 침략전쟁이 아닌 방어전쟁만 허용), 칙령 제정권, 계엄령 선포권, 긴급 명령권, 조약체결권(의회동의 필요) 등 보유 기타 사면권 및 훈 포장 수여권 등 43

54 2 내 각 (Cabinet) 가. 임면절차 총리는 국왕이 임면하며,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면 그간 왕세자가 총리를 겸직해왔으나, 월 Saad 당시 왕세자의 건강 문제로 왕세자직과 총리직이 분리 非 국회의원출신 각료는 당연직 국회의원이 되며, 헌법규정에 따라 각료 전체의 숫자는 선출직 국회의원(50명)의 1/3로 제한 - 각료의 자격요건은 헌법 제82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자격요건과 동일 헌법상 총리가 사임할 경우, 모든 각료가 동반 사임토록 규정 나. 주요권한 총리는 국왕의 지시를 받아 내각을 관장하며, 대국회 업무 처리 - 국왕의 위임시 매년 10월 국회 개원 시 시정연설 대행 각료는 국왕과 총리의 지휘를 받아 해당부처를 관장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에서는 주요사안에 다수결로 결정 국왕 궐위 시 국왕의 모든 권한 대행 44

55 3 국 회(National Assembly) 가. 구 성 쿠웨이트 국회는 단원제로 직선제 의원 50명과 당연직 의원(ex-officio member, 非 의원 각료)으로 구성 - 5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10명씩 선출 회기 : 연 8개월 이내로 제한 (통상 매년 10월 4번째 주 개회) 국회의원 임기 : 4년(연임 가능) 쿠웨이트에서 피선거권 자격 - 쿠웨이트 국적자 - 쿠웨이트 선거법상 선거권 보유 - 30세 이상 - 아랍어 구사 능력(읽고 쓸 수 있어야 함) 월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여성 국회 의원 및 각료 임명이 가능 월 Masoumma Al-Mubarak이 쿠웨이트 최초의 여성 각료 (기획부장관)이자 당연직 국회의원으로 임명 월 총선에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4명 당선 - 이후 총선마다 여성 국회의원 지속 당선 및 각료 임명 중 나. 주요권한 입법권(국왕 칙령에 대한 동의권) 왕세자 책봉 동의권 정부예산 심의 및 승인권 45

56 각료 불신임권 - 형식상 국회는 각료에 대해서만 불신임권을 행사 - 절차 : 10명 이상의 의원이 각료 불신임안 제안 토론 투표(선출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불신임안 가결시 자동으로 해임 총리 해임건의권 - 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는 총리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총리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결의안(사실상의 내각 불신임안) 채택 권한 보유 - 절차 : 10명 이상의 의원이 총리와의 협력거부 결의안 제출 토론 투표(선출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동 결의안 가결 시 국왕은 총리를 해임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도록 규정 재구성된 국회가 총리와의 협력거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총리는 자동적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 직무상 발언과 관련하여 면책특권 보유 다. 쿠웨이트 국회 현황 1962년 헌법에 의거, 1963년 1월 국민직선에 의해 초대 국회가 개원 - 쿠웨이트에는 1963년 이전에도 1921년 평의회(Shura Council) 설립, 1935년 입법평의회(Legislative Council) 등 의회의 전신에 해당하는 국왕 자문기구가 설립 쿠웨이트가 GCC 국가 중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국회를 갖게 된 데에는 1961년 쿠웨이트 독립 당시 정치사회적 여건과 함께 압둘라 국왕의 의지가 작용 - 압둘라 국왕은 국민직선에 의한 민주적 국회구성을 통해 왕가와 상인 엘리트 계층의 기존 권력구조를 왕가와 일반 시민의 구조로 변화 시도 - 이러한 압둘라 국왕의 국회에 대한 신념은 1964년 국회가 총리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결의안 채택 시 국회해산을 요구한 총리(압둘라 국왕의 친동생)의 요구를 거부한 사례에서도 확인 46

57 그러나, 1965년 압둘라 국왕의 사망이후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면서 월과 월 2차례 4년 시한부로 국회가 해산되기도 했으나 1991년 걸프전이후 민주화 요구와 함께 국회의 위상강화 의원들의 절반정도는 각 부족의 대표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보가 주관심사로, 일부 종교 사회적 이슈를 제외 하고는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기피하는 것이 특징 의원 배출 주요부족 : Al Mutairi, Al-Azmi, Al-Ajmi, Al-Rasheedi 한편, 쿠웨이트 국회는 1971년 이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1971년, 1981년, 1986년, 1992년, 1996년 및 1999년 모두 부결되어 오다가 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년 및 2008년 총선에서는 총 54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마하고 모두 낙선하였으나 월 총선에서는 여성 16명이 입후보하여 최초로 여성 4명이 당선됨. - 이후 매 총선시마다 여성의원 당선 및 각료직위 임명 중 월에는 금권선거와 함께 쿠웨이트 선거의 고질적 문제로 생각되어 온 부족에 기반한 국회의원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거구를 25개 에서 5개로 축소 2012년 들어 왕가의 권력 독점에 대한 구조적 불만 및 아랍 민주화 등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국회의 반정부색채 및 국왕/정부측과 국회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월 정부는 단독으로 국왕 긴급 포고령을 통해 기존 1인 4표제에서 1인 1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강행 - 1인 1표로의 선거법 개정은 그간 후보자간 선거동맹과 사전선거를 통한 표 몰아주기로 손쉽게 당선을 해오던 야권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 범야권은 상기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월 선거를 보이콧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국회와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야권의 지속적인 저항과 개정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선거법 합헌, 총선 절차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서 월 선출된 국회의 해산을 결정 47

58 2013.7월 후속 총선 재실시 결과, 비교적 높은 투표율 및 1인 1표제의 영향으로 인한 국회 구성원의 다변화되었으며, 대표적인 재계 유력가문 출신 인사인 Marzouq Al-Ghanim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친정부 적인 성향의 국회가 구성 - 정부는 비교적 우호적인 국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간 지연된 대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중 4 사법부 (The Judiciary) 쿠웨이트는 헌법상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 법원은 3심제로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원(Court of Appeal), 일반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로 구성 계엄령 하 군사재판 제도 인정 5 감사원 (The Audit Bureau) 쿠웨이트 감사원은 1964년 감사원 설립법에 근거,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감사하고, 공공법인의 예산운영을 감독 매 회계연도말(익년 3월 31일)에 맞추어 연례 감사보고서 제출토록 규정 감사원은 쿠웨이트 민주주의 발전과 예산의 투명성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GCC 감사원장 회의 및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48

59 Ⅳ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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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 부존자원 현황, 개발현황 및 전망 가. 부존자원현황 (www.opec.org, 1) 원 유 2014년 기준 1,015억배럴 매장 추정(매장량 부문 세계 제6위) -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에 해당되며 300만 배럴/일 생산체제 유지시 향후 약 100년 가량 채굴가능 - 쿠웨이트는 2014년말 기준 원유생산능력 325만 배럴/일, 실제 생산 270~300만 배럴/일로 알려져 있음 Great Burgan 유전(700억배럴, 세계 2위 규모)을 포함하여 Raudhatain 유전(60억배럴) 등 국토전역에 유전 산재 - Ratqa 유전은 이라크 남부 Rumalia 유전과 연계되어 있어 걸프전 원인중의 하나 쿠웨이트 원유품질은 API 30 36도 사이의 중질 또는 경질유로 수출원유는 API 31.4도, 유황함량 2.52%의 Kuwait Export 라는 단일 품종으로 수출 2) 천연가스 63조 입방피트 매장 추정, 원유에 비해 부존량이 적어 발전용 등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LNG 수입 추진 년부터 쿠웨이트는 Shell사 등으로부터 매년 4-10월의 전력수요 피크시기에 공급을 위해 발전용으로 LNG를 수입하여 왔으나, 발전용 연료의 수요증가,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해 황함유가 높은 원유, 디젤 대신 LNG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LNG 수입 계약 체결 - KPC(국영석유공사), 2014년 Qatargas사(35억불 규모), Shell사(120 억불 규모), BP사(30억불 규모), 향후 5-6년간 LNG 수입계약 체결 사우디 이란 사이에 위치한 Dorra 해저천연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3국간 개발권 분쟁이 지속 51

62 쿠웨이트 Oil Field(유전지대) 현황 나. 개발 현황 및 전망 기존 확인매장량 이외의 추가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작업 진행 쿠웨이트 국영회사인 KOC(Kuwait Oil Company)가 국제 석유메이저의 기술용역 제공 하에 주도적으로 탐사하는 체제 현 325만 배럴/일 생산능력을 2015년까지 350만배럴, 2020년까지 400만 배럴로 증대하기 위해 약 600억불 규모의 유전개발 및 업스트림분야 육성 계획 추진 - 핵심사업 : 약 70억불 상당의 북부유전개발계획(Kuwait Project) 영국이 지배하였던 1935년경에 영국의 석유자본에 의하여 원유채굴 시작. 1961년 독립 후 1975년에야 석유산업을 국유화 52

63 1975년 석유산업이 국유화된 이래 1980년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 확립. KPC 산하에 KOC(국영원유회사), KNPC(국영정유회사), KOTC(국영석유운송선사), PIC(국영석유화학회사) 등 10여개 자회사 운영 현재 쿠웨이트의 석유부장관이 KPC의 Chairman을 겸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부회장 겸 사장(CEO)이 담당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 KOC(Kuwait Oil Co.) - 설립년도 : 1934년 - 활동영역 : 유전개발 및 원유생산(Upstream 분야) - 주요유전 중서부지역 : Greater Burgan Oil Field 동남부지역 : Wafra Oil Field 북부지역 : Rawdatain 및 Sabriyah Oil Field - 원유생산능력(2014) : 일산 약 325만배럴 - 실제 생산량(2013) : 일산 약 만배럴 - 종업원규모 : 4,800명 KNPC(Kuwait Nat'l Petroleum Co) - 설립년도 : 1960년 - 활동영역 : 석유제품 생산(Downstream 분야) - 정유능력(2014) : 일산 93.6만배럴 - 종업원규모 : 6,400명 - 산하 정유단지(3개소 운영중) Mina Al Ahmadi Refinery(정유능력 : 46.6만 B/D) Mina Abdullah Refinery(정유능력 : 27만 B/D) Shuaiba Refinery(정유능력 : 20만 B/D) 정유능력(93만배럴/일 141.5만배럴/일)을 확대하기 위해 제4차 정유 공장신설 프로젝트(New Refinery Project 61.5만배럴/일) 및 기존 정유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Clean Fuel Project 80만배럴/일) 추진 53

64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 - 설립년도 : 1963년 - 활동영역 : 석유화학제품 생산 비료 및 Salt & Chlorine 공장운영 에틸렌 등 유화제품 생산을 위한 EQUATE 유화단지 운영 - 공장소재지 : Shuaiba Industrial Area - 종업원규모 : 1,100명 - PIC는 1977년 Equate사를 Shuaiba에 설립하여 Olefins I, Olefins II 프로젝트 완료, 50억불 규모 Olefins III 프로젝트 추진중 Olefins Ⅰ생산품 : Ethylene(연65만톤), Ethylene Glycol(연 35만톤), Polyethylene(연 45만톤) 등 Olefins Ⅱ생산품 : Para-Xylene(70.4만톤), Benzene(34.1만톤), Ethylene (85만톤), Ethylene Benzene/Styrene Monomer (30만톤) 등 KOTC(Kuwait Oil Tanker Co.) : 국영석유운송회사 - 14년 3차 선단 개편 계획에 따라 총 9척의 석유운반선을 우리기업 에서 도입(대우조선해양 5척, 현대미포조선 4척) - 14년말 30척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26척이 우리기업이 건조한 선박 - 15년부터 4차 선단 개편 계획을 추진예정. LPG Carrier 2척, VLCC 등 총 8척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 KAFCO(Kuwait Aviation Fueling Co.) : 항공유 담당 국영기업 KUFPEC(Kuwait Foreign Petroleum Exploration Co.) : 외국의 원유탐사, 채굴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Limited) Q8 : 유럽전역 석유소매 담당 Kuwait Gulf Oil Company(KGOC) : 사우디와 접경지대의 석유생산 담당, 50만B/D를 생산하여 5:5로 균분하는 체제 54

65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및 자회사 현황 KPC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Kuwait Petroleum Corp.) 1980년 설립, 산하 1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Umbrella Company * 1934년 Gulf Oil Company에 탐사권 부여 (Gulf Oil corp + Anglo-Persian oil co합작사) * 1938년 쿠웨이트 석유발견 * 1946년 최초 원유수출 * 1961년 독립 * 1975년 석유산업 국유화 주요 자회사(Subsidiary) 현황 자 회 사 명 주요사업 내용 설립연도 Kuwait Oil Company (KOC) Upstream (원유탐사 및 채굴) 1934년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KNPC)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PIC) Kuwait Oil Tanker Company (KOTC) Kuwait Aviation Fuelling Company (KAFCO) Kuwait Foreign Petroleum Exploration Company (KUFPEC) 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KPI : Q8) Kuwait Gulf Oil Company (KGOC) Downstream(정유공장 건설, 운영) 1966년 Shuaiba 정유소 건설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제품생산 (비료, 아로마, 암모니아 등) 원유, 석유제품 등 국영운송선사 항공유 공급 해외 Oil & Gas 탐사(이집트, 호주, 인니, 파키스탄 등) 해외주유소 4천개, 주유소편의점 등 베트남, 중국에 석유화학 컴플렉스 사우디와 경계지대(Divided Zone)의 원유탐사 및 생산 1960년 1963년 1957년 1963년 1981년 1983년 2002년 55

66 2 경제상황 및 주요 경제제도 가. GDP 및 교역현황 (2015년, IMF) 1) GDP 1,232억불 산업별 GDP 구성비 (2015년 추정, CIA Fact book) - 공업 59.4%, 서비스업 40.2%, 농업 0.4% 2) 교역현황 수출:575억불 - 주요 수출품 : 원유, 나프타, LPG,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 수입:280억불 - 주요 수입품: 식품, 건설자재, 자동차 및 부품, 의류, 소비재 등 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쿠웨이트를 중동의 무역 물류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 항만, 도로, 투자자유지역 등 국내 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 쿠웨이트인 및 자국기업들이 이익보호 및 자국민 고용확대 등 위해 현지인 에이전트 제도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시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소유 상한제 (49%) 운영 외국인직접투자법(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제정)을 월부터 시행 56

67 - 쿠웨이트 경제에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주재국 상공부가 외국기업의 100% 단독투자 승인(통상 외국인의 최대 출자 비율은 49% 적용) - 법인소득세(15%)를 2 10년간 면제 - 자유로운 과실송금 및 정부의 외국투자기업 국유화 금지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발효된 1996년 산업법 제65호(Industry Law No. 65 of 1996) 는 다음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특혜부여 - 투자기업의 현지 생산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보호관세 부과 -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저리 융자 - 수출지원 - 정부조달 계약시 유리한 대우 투자 자유지역 설치 - 이라크 이란 CIS국가 등으로의 재수출 교역 증진을 위해 쿠웨이트 시내 Shuwaikh 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1998년부터 설치 운용 - 이라크와 접경한 Abdali 지역에 투자자유지역을 설치, 외국기업 적극 유치 노력 3)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가) 투자제한제도 다음 활동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GCC국가 국적의 사람(기업)에게만 허용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 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이 동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존재) 57

68 - 쿠웨이트 증권거래소(KSE)에서 거래되는 현지기업 주식 취득 및 소유(단, 최근에는 투자펀드를 통한 외국인 주식투자 허용) 걸프지역의 여타 국가와 같이, 쿠웨이트 역시 쿠웨이트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Counter-Trade Offset Programme (Offset Programme) 제도를 시행. - 오프셋 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의료 및 환경 부문 개선 등을 기대 - 1천만KWD이상의 관급공사 또는 3백만KWD이상의 방산계약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은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35%를 NOC(National Offset Company)가 승인하는 Offset Project에 투자하여야 함 근거 :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s No.694/1992, No.836/2005 Minister of Finance Decision No.2/2002, No.13/2005, No.20/ 오일 & 가스 분야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수전력부 발주공사에 대해 주로 적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공공사업부 발주공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개별사업별로 적용여부 입찰서에 명시 - 계약전 Offset 이행에 대한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NOC(National Offset Company)와 체결하고,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6%에 해당하는 Offset Bond를 NOC에 제출 - 계약 후 NOC와 협의를 거쳐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투자를 시작 NOC는 월 설립된 이래, 월 MOF(Ministry of Finance)로 부터 Offset Program 관리권을 이관, 계약단계에서부터 MOA체결, Action Plan 검토 및 승인, 분기별보고서 검토, Offset Program 이행 증명서 발행 등을 담당 년말 현재 아국 6개 기업이 15개 프로젝트(총계약금액 약 30 억불 규모)에 대해 오프셋 의무 부담 중 월 쿠웨이트 각료회의는 오프셋 소관부처를 재무부 산하의 NOC에서 상공부 산하의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로 이관하고, KDIPA에서 제도를 개선할 때 까지 당분간 오프셋 의무부과를 중지하기로 결정. 현재까지 중지중 58

69 나) 외환통제 어떠한 외환통제도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환전, 국외송금 가능 4) 과실송금(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아무 제한 없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해야 함(납입 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주식회사인 경우, 영업이윤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 에 기부 사회보장기금 출연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장기 적립, 기부,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 이윤 중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로얄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1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 해야 함. 5) 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 법인형태(주식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인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은 일반적으로 49%를 상한으로 함(은행 및 보험회사는 상한 지분이 40%) 년 외국인 직접투자법 시행령에 의해 자국 경제에 유용한 산업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심의 후 100% 외국인 지분 허용 기타 형태로 기업 활동(정부조달계약 참여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를 임명해야 함(단, 소매점인 경우 예외로 인정). 6)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외국인 투자는 보통법인(주식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유한 회사 등) 설립형식 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공부 상업등기부 (Commercial Register)에 등록 59

70 - 법인설립에 관한 공식문서 관보 게재 - 상장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국왕칙령 (Amiri Decree) 공표 필요 7) 현지법인 진출 절차 현지법인설립 형식인 경우 6)항 참조 국내기업 지사 설립 및 쿠웨이트 정부조달계약(건설 프로젝트 등) 참여를 위한 진출의 경우 < 지사설립 > - 현지인(기업)을 상업 에이전트 로 지정, Agency 계약 체결 - 동 계약, 상공부에 등록(상공부는 접수 2주안에 등록서 교부) - 동 Agency 계약을 관보에 게재 < 정부조달 계약(건설공사)참여 > - 현지인(기업)과 Service Agency 또는 Sponsorship 계약 체결(경우에 따라, 현지기업(들)과 Joint Venture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체결된 계약을 상공부에 등록 - 상공부는 등록서를 교부하고 관련계약을 관보에 게재 다. 조 세 1) 조세행정체계 근거법령 - 조세령(1955년 공표 국왕칙령 제3호) - 외국과의 조세협정(기업소득세 부분) - 소득세국 의 제반 지침 조세행정관청:재무부 산하 소득세국(DIT) 이 관장(외국기업 소득세) 과세절차(유일한 조세인 외국기업의 법인세 과세절차) 60

71 - 원칙적으로 매년 1.1~12.31간 12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설정(영업수행 기간 및 회계편의를 고려, 최장 18개월로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기준시점 및 과세기간 조정 가능) - 과세기간이 경과한지 4번째 달 15일 이내 외국기업 소득세 신고서 제출 (회계검사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조세는 일시불 또는 4회에 걸쳐 분납 가능 - 조세분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호 이견시 최종적으로 민사법원에서 해결해야하나, 보통 소득세국(DIT)내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 - 경우에 따라, 당국에 의한 세무조사 실시 - 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 지연시, 세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 2) 조세종류 지금까지 외국기업 소득세(법인세) 이외에는 국내조세가 없었으나, IMF, IBRD 등의 권고에 의하여 국내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키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중 외국기업 소득세는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 (배당이윤, 이자, rent, 로얄티 등) 액수에 따라 일정세율(15%)을 적용, 징수 - 현지인(기업)은 동 소득세 대상이 아님.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추진 2003년 투자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투자지분 100% 허용, 최장 10년간 법인세 납부 유보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었고, 법인세를 15%로 경감 관세면에서는 일정 혜택 향유(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시설재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및 환급 시행) 부터 출범한 GCC 관세동맹(5%로 단일화)은 회원국 상호간 관세 배분문제, 보호관세장벽 등이 현안으로 상존 61

72 라. 통상정책 1) 개 요 석유산업 외에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소비재 및 자본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 따라서 대외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개방체제 이스라엘 제품 보이코트 원칙 준수(이스라엘 원산지 상품수입 금지) 돈육 주류 등 이슬람 교리에 반하는 물품은 수입금지 2) 수출입 관리제도 수입 에이전트 제도 - 현지기업 또는 외국 수출기업과 상업 Agency 계약 을 체결한 현지 개인 또는 기업들만이 수입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은 당국이 발급한 수입 허가서 를 보유해야 함. 상품 통관시 필요 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 수입신고서, 화물인도지시서,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 송장 3부, 포장명세서 3부, 원산지증명서 3부), 이스라엘 보이코트 각서, 수입허가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는 보건부 허가서, 자동차 기계류 및 중장비의 경우 GCC 표준검사서 등 - 모든 구비서류는 제조업체국가 주재 쿠웨이트대사관 또는 쿠웨이트 공인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함. 통관관련 애로사항 및 유의점 - 통관소요기간 : 수입 통관을 위한 제반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물품 도착일로부터 통관까지 통상 2주 소요 -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금 동시 적용 - 이슬람 금기물품 수입금지:돈육 주류 음란물 등 이슬람 풍속 저해 물품 - 통관업체(쿠웨이트인 대표)를 통한 통관 - 세관검사 철저(세관측은 검사로 인한 지연 손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62

73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표준을 종합한 최소 품질 표준제도 시행 공사수행 외국업체가 시설자재 및 장비를 쿠웨이트로부터 반출할 경우, 소득세국(DIT)의 확인서 필요 3) 관세제도 CIF 가격 기준 과세 식품 및 생필품은 무관세 기타 수입품은 GCC 단일관세(5%)적용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의 관세 적용 GCC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한 쿠웨이트 단순 통과시 통관세 부과 (최종 목적지가 아랍국인 경우 0.2%, 기타국일 경우 0.4%) 마. 고용제도 1) 임금수준 및 노동정책 일반 임금수준 - 민간부분은 외국인 인력이 대부분이며, 임금수준은 단순 노무직의 경우 디나( 불), 사무직 및 숙련기술자의 경우 디나 (1,400-2,900불) 수준 - 100디나(350불)이하의 임금을 받는 인력(가정부 개인 고용 경비원 및 운전원 청소부 등)도 많으며, 전문직 인력은 상당 수준의 보수를 받음. 노동정책 일반 - 공공,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쿠웨이트인 우선 고용 의무가 있으나, 민간 부문의 경우에 쿠웨이트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 (쿠웨이트 인력이 없을 경우 외국인력 고용) - 외국인력(특히 공공부문의 외국인력)을 가급적 쿠웨이트인으로 대체 하는 자국화(Kuwatisation) 정책 추진(이를 위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63

74 쿠웨이트인에 대한 일정액의 보조수당 지급 등을 통해 임금 근로여건 등에서 유리한 공공부문을 선호하는 자국 인력을 민간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 전개) - ILO 기준의 근로관계 법규 채택을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근로조건 열악 등을 이유로 노동쟁의 발생 - 현재 노조는 주로 석유산업부문 금융부문에 결성되어 있음. 2) 근로관계 법규 2010년 공표된 New Private Sector Labour Law (Law No. 6, 2010)에 따라 근로 시간 휴가 고용종료 해고조건 등 제반 고용조건 규정 사회노동부가 노동관계법 관장 개인고용인(가정부 개인고용 운전수 경비원 등)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 취업 및 거주허가 취득절차 취업허가서 발급(노동부)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내무부 이민국) 입국비자 발급(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입국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노동부) RP (Residence Permit) 발급 및 거주비자 날인(내무부 이민국) Civil ID 발급(내무부) 상세 절차 - 쿠웨이트내 지사나 스폰서측이 노동부에 취업허가서(Work Permit: WP) 발급 신청 - 동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출, NOC 발급 신청 - NOC을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 -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 -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쿠웨 이트에 입국 64

75 - 입국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 신청(동시에 의료 보험 가입) - 동 증명서 발급후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거주비자 스티커 여권 부착 형태)발급 신청 - 거주허가 발급후 1개월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발급신청 발급 소요기간 및 시한부여 - NOC 발급은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 소요되며, 거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 의무(동 기간 경과 시 벌금 부과) 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발급해주는 일반 방문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본국(한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입국시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함. 편의상 본국(한국) 대신 인접국으로 출국, 동 인접국 주재 쿠웨 이트대사관을 통해 지정병원 신체검사 등 동일한 절차 수행 가능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연장가능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 가능. 다만, 15년 1월부터 과거에 Local Transfer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 하고 있는바, 당지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인력의 이전 채용이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바. 건설업 관련사항 1) 건설업 허가 및 등록제도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으며,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만 가능 2) 입찰제도(정부 또는 국영업체 조달사업 기준) 1964년 제정 입찰법 제 37호 에 의거, 5,000디나(17,500불) 이상의 공공 조달 사업은 정부 각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중앙입찰위원회(CTC) 의 통제를 받음. 65

76 - 주택부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 - 국방부, 내무부는 CTC와 관계없이 입찰공고 가능 - 석유관련 국영회사들의 자문회사 선정 입찰은 기획부의 자문회사 선정 위원회(CSC) 가 담당 입찰절차 - 특정사업 관할 부서, 입찰사업 세목작성 - CTC는 관보(Al-Youm)에 상기를 게재하고 유자격 업체에 사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 : PQ)과정 참여 초청(수행사업이 중요하거나, 기술적 으로 어려운 사업일 경우, CTC는 사업수행가능업체 명단 작성) - 해당업체, CTC에 응찰 - CTC가 업체별 응찰 가격공시 - 최저가 제시업체에 낙찰 3) 외국 건설업체의 사업수행요건 및 등록절차 현지인(기업) 파트너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를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을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 있음.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할 수 있음. 현지인 에이전트는 PQ 과정 등 입찰절차에 있어서 CTC, 관계 부처 접촉 등 중요한 역할 입찰시 2.5%의 보증금(Bonds), 계약체결 후 각 10%의 사업수행보증금 기탁, 발주처는 수주업체에게 10% 선수금 지불 공공발주사업 시 쿠웨이트 정부는 종종 아래 내용의 계약조건 요구 -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 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 -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기(Kuwait Air)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 - 일정 수준의 쿠웨이트인 고용 또는 쿠웨이트 기업을 하도급업체로 선정 - 쿠웨이트업체 조달물품 우선 구매 66

77 사. 석유 가스관련 정보 1) 석유 가스관련 정부조직 최고석유위원회(Supreme Petroleum Committee):총리를 위원장으로, 에너지장관 등이 위원인 석유정책결정 최고기구로, 2010년 2월 Amir의 칙령에 의해 제1회 회의 개최(정부위원 8인, 민간위원 10인) - 정부위원(8인) : 총리(위원장), 외교부 석유부 재무부 통상부장관, 경제 부총리, 내각부총리, 중앙은행장 석유부:정부 차원에서 석유 가스 관할, 석유부 장관은 쿠웨이트 석유 부문 국영회사의 모회사격인 쿠웨이트 석유공사(KPC)의 이사장겸 회장 쿠웨이트 석유공사(Kuwait Petroleum Corporation : KPC) 및 국내 외에서 석유 관련 각종 Upstream 및 Downstream 사업을 수행하는 10여개 국영 회사들의 모회사(동 회사들은 100% KPC 소유임) - KOC(Kuwait Oil Company):탐사 및 채굴(생산)사업 수행 -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정유, 액화가스 등 -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석유화학물 비료 생산 등 - KOTC(Kuwait Oil Tanker Company):석유운송 2) 선진국의 플랜트 건설업체 진출현황 Shuaiba 석유화학공단(1997년 설립) - 쿠웨이트 미국간 합작회사인 Equate사가 에틸렌 등 생산 및 수출 영 미계 Engineering 및 건설회사들인 Amec, Fluor Daniel사 등이 주로 고부가 가치의 컨설턴트 분야 수주, 영국 Petrofac, 이태리 Saipem 등의 경우에 유럽계 회사이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인도인이 최고 의사결정자로부터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우리 업체로는 현대건설, SK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GS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대한 전선, LS전선 등이 진출하여 석유, 담수 및 전기분야 등의 주요 EPC 프로젝트 건설공사 수행 67

78 3) 석유부문 플랜트 건설계획 원유생산 부문 쿠웨이트 정부는 2014년말 현재 325만 배럴/일인 원유생산 능력을 2015년까지 350만 배럴/일, 2020년까지 400만 배럴/일로 확대할 계획 - KOC는 70억불 규모의 Low Fars 북부중유개발계획 추진 중이며 15.1월 6만 배럴/일 규모의 1단계 사업의 수주자로 Petrofac을 선정 - 원유집적시설(GC), 유정 물주입시설, 파이프라인 등 원유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및 확장 신설공사 정유부문 현재 정유처리능력이 일산 93만 배럴이나 향후 정유능력 확대를 통한 석유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유공장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및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사업 추진중 - 기존 Mina Al-Ahmadi, Mina Abdullah 정유공장을 개선하는 CFP 프로젝트는 3개 메인 패키지사업의 계약 체결( 14.4월), 3개 컨소시엄 소속 9개사 중 우리나라 5개사(SK, GS,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대우건설)가 총 120.2억불 중 60%인 71.9억불 수주 - 일 61.5만 배럴 규모의 정유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제4차 정유공장 5개 메인 패키지(총 140억불 규모)의 경우에 15.1월에 실시된 5번 패키지 입찰에서 현대건설(컨)이 15.5억불로 1위로 입찰. 약 100억불 규모의 1-3번 패키지는 15.2월 입찰마감 예정 월에 실시된 4번 패키지는 Saipem(컨)이 14억불로 1위로 입찰 석유화학부문 1997년 완공한 OlefinsⅠ 에 이어 30억불 규모의 Olefins Ⅱ 석유 화학 공단 건설 완료(2010년), 50억불 규모의 "Olefins III" 프로젝트 추진이며,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어 금명간 입찰추진 전망 68

79 아. 금융 보험제도 1) 금융제도 중앙은행:여타 국가의 중앙은행 기능과 동일 일반은행(Commercial Bank):쿠웨이트 일반은행(100% 쿠웨이트인 소유) 6사, 외국계 은행(50% 쿠웨이트인 소유)지점 10개, 이슬람은행 3사가 일반 은행권 구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 쿠웨이트 산업은행(IBK):쿠웨이트 정부 중앙은행 일반 은행들이 공동 설립. 정부의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산업 농업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비의 50%까지 비교적 저리의 융자 제공 - 저축 신용은행(S & C Bank):쿠웨이트인들의 주택건설 자금 융자 투자회사(IC) - 약 100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있으며, 쿠웨이트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채권 발행 부동산개발 등에 관여 2) 보험제도 쿠웨이트인 단독 소유 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형태의 생명 및 손해 보험 회사 다수 자국민 및 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가입 의무제도 실시 자. 환율정책 월부터 미 달러 등 주요통화 바스켓페그(basket peg) 방식의 환율제를 채택(종전은 dollar peg 고정 환율제) - 바스켓에 적용되는 통화는 쿠웨이트와 무역 금융상 주요 파트너국 통화 이며 미달러화의 비중은 75% 정도 69

80 3 개발정책 및 전략 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공공부문의 과다한 비중을 줄이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서비스 개선 등 목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법안 통과(2010.5월) 민영화 법안 주요 내용 - 석유, 가스,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를 향후 수년 내에 실시 (국 내외 기업, 개인 등에게 지분 매각) - 각 기업별 지주회사를 설립, 정부가 핵심지분(Golden Share) 소유 - 기존 근로자는 민영화 이전 봉급 수준으로 최소 5년 고용보장 - 민영화 후에도 쿠웨이트인 보유 지분은 유지 나. 2010/2014 경제개발계획 시행 1) 국가비전 (Kuwait 2035) - GCC지역의 금융 및 무역중심지로서의 지도적 위치 회복 - 개발 및 집행부문에서의 민간부문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 - 민주주의 체재 발전 및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재구축 2) 경과 년(4개회계연도)간 집행할 300억KWD(1,040억불) 예산을 월 국회가 의결함으로서, 1986년부터 수차례 수립해 온 개발계획 전체 예산이 처음 국회를 통과하였음. - 개발계획 수립에는 한-쿠웨이트 지식공유사업 MOU'에 따라 우리나라 KDI에서 참여하여 자문 제공 70

81 3) 계획의 주요내용 금융 및 무역HUB를 위한 정책 - Free Logistics Zone 확대, Bubiyan 항만 개발, Shuwaikh 항만 개발 확대, Free Trade Zone 확대 등 - 650km의 도로 확포장, 철도 및 지하철 건설네트워크 구축 추진, 통신 사업의 현대화, E-customs 구축, 쿠웨이트공항 제2 터미널 건설, Open Skies 추진 등 - 중앙은행의 역할정립, 금융감독기관 설립 추진 등 석유분야 - 원유생산능력을 3.1백만배럴/일의 수준으로 제고 - 정유생산능력은 현 90만배럴에서 14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 - 석유 및 가스수송선 25대 추가 확보 전기 및 물 분야 - 5년간 6,360MW의 전기생산량을 증대 - 담수화 능력을 355 million imperial gallon까지로 확대 사회개발 정책(안) 년 31%수준인 쿠웨이트 국적 인구를 34% 수준으로 유지 - 노동시장에서 자국인 비율을 2008년 15.5%에서 21%로 증가 - 외국인 근로자수를 매년 10% 내외 감축, 불법체류 노동자 관리강화 - 민간부문에서 고용창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고용창출 안정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 민영화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중앙입찰위원회법, 금융감독기관설립에 관한법, 종합소득세법, 반부패법 등 다. 2015/2020 국가개발계획 수립 추진 1) 수립경과 2010/14 계획의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5개년( 월) 국가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월에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 71

82 2) 주요내용 북부지역 개발, 담수발전, 석유, 주택 신도시개발, 보건의료, 교통, 관광, 환경 등 8개 분야 22개 핵심프로젝트 등 총 1,550억불 규모의 사업 포함 22개 전략 프로젝트 현황 North Area Development 1 Warehouses & Border Crossing Company (Abdaly) 2 Boubyan Island Development(Mubarak Port) and Establisment of Silk City Electricity and Water Sector 1 Al-Zour North IWPP : Phase 2, (노스알주르 민자담수발전소) 2 Kheiran IWPP (알키란 민자담수발전소) 3 Al-Abdaliya Integrated Solar Combined Cycle Oil Sector 1 Al-Zour Refinery Project, 2 Clean fuel Project, 3 Vietnam Refinery an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4 China Refinery and Petrochemical Complex Project 5 Establishment of KPC s Petroleum Research Center. 6 Third Olefins Project Housing Sector 1 Low Cost Housing 2 Kheiran City Project (알키란 신도시개발) 3 Mutlaa City Project (무트라 신도시개발) Health Sector 1 Health Assurance Company (민간의료보험회사 설립)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ector 1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Kuwait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쿠웨이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2 Metro Project (메트로) 3 Railway Project (GCC 철도연결사업) Tourism and Media Sector 1 Failaka Island Development Project 2 Media City Company Environment Sector 1 Kabad Solid Waste Treatment (폐기물에너지화 민자사업) 2 Umm Al-Hayman WWTP (폐수처리 민자사업)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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