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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 권 1 호 ~ 논단이슈분석금융시장모니터금융지표 자산관리경쟁과포트폴리오시대의개막 216 년경제환경진단 : 위험관리와안정화긴요가계부채의구조적문제와향후과제제도변화에따른자산관리시장의변화기업구조조정정책방향과기업금융시장거시경제변화와국내산업의영향중국의개혁가속과은행업환경변화 금리 : 정책과시장간줄다리기지속외환 : 216 년, 대내외리스크의소화향방에주목 국내금융시장해외금융시장

2 편집 연구위원연구원 도철환 (chdoh) 이재은 (jesslee) 금융시장모니터금리 연구원김수정 (sjkim1771) 외환 수석연구원정유탁 (yootag) 금융지표 연구원 김진석 (jinseok)

3 제 6 권 1 호 ~ 논단이슈분석금융시장모니터금융지표 자산관리경쟁과포트폴리오시대의개막 216 년경제환경진단 : 위험관리와안정화긴요가계부채의구조적문제와향후과제제도변화에따른자산관리시장의변화기업구조조정정책방향과기업금융시장거시경제변화와국내산업의영향중국의개혁가속과은행업환경변화 금리 : 정책과시장간줄다리기지속외환 : 216 년, 대내외리스크의소화향방에주목 국내금융시장해외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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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단 자산관리경쟁과포트폴리오시대의개막 1 * 배현기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carpedm@hanafn.com) 올해에는 215년부터추진됐던금융개혁방안들이하나둘씩그구체적인모습을드러낸다. 향후지급결제와송금, 중금리대출시장등에서도치열한경쟁이벌어지겠지만, 그영향의폭과깊이의측면에서자산관리시장의경쟁이가장중요하다. 금융회사의존재이유는거래비용과정보비용의절감, 그리고위험의분산기능에있지만, 오늘날전통적인금융회사들은거래비용과정보비용측면에서디지털기술로무장한새로운경쟁자들의거센도전을받고있다. 이제자산관리경쟁과포트폴리오시대가개막되었다. 위험분산과리스크관리역량, 그리고고객과의소통에서경쟁우위를갖춘금융회사만살아남을수있는시대가시작되는것이다. 216 년금융산업의전개방향 216년금융산업은어떠한양상으로전개될것인가? 우선자본규제강화가눈에띈다. 은행의경우자본보전완충자본, 국내시스템상중요은행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등이도입되고, 증권과여전업의경우레버리지비율규제가시행된다. 보험업은 IFRS4 2단계를위한사전준비에해당하는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가강화된다. 이러한조치들은금융회사들의위험자산증대를제약할수밖에없다. 특히,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가계대출증대에브레이크를걸것이다. 우리경제의최대현안은산업구조조정인데, 관련법안처리와정치일정을감안할때지연이염려된다. 당장은금융회사에 약 처럼보이지만 독 으로작용할것이다. 자본규제와가계 기업구조조정 외적규제와경제적요인보다금융산업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은경쟁환경이다. 이미인터넷전문은행의신규진입과초대형증권회사의출현이예고되어있는상황이다. 또다수의핀테크업체들이지급결제, 송금, P2P 대출, 온라인자산관리등의영역에진출해있다. 여기에은행계좌이동제의본격시행과보험상품사후신고제의도입은경쟁압력을배가시킬것이다. 리테일시장에서의경쟁은결국고객수와지갑점유율 (wallet share) 싸움이될수밖에없는데, 성패는자산관리에서갈릴가능성이높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사실상개인연금과퇴직연금의통합운용으로이어질개인연금계좌가고객선택의중심에있을것이기때문이다. 경쟁촉진과자산관리활성화 1 * 본고의 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제 6 권 1 호

6 논단 경계의소멸과경쟁우위의확보 신규진입자의거래비용우위 금융산업은규제산업으로금융개혁의진전에도불구하고비금융회사의진입에제한이있고금융권역별로는칸막이규제가여전하다. 하지만이러한진입규제와영업규제는점진적으로해소될수밖에없다. 무엇보다기술혁신과온라인의확산으로당국의인가규제외에신규진입자에게장벽으로작용했던거래비용이급격하게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 거래비용은대부분인력과점포, IT 등물적시설에기인하는데, 소수의인력과온라인 모바일거래, 그리고클라우드컴퓨팅으로도거래가가능한세상이되었다. 기존금융회사들이고객으로부터왜비싼비용을지불해야하는가에대한답을주지못한다면, 신규진입자에게밀릴수밖에없을것이다. 기존금융회사의정보우위? 거래비용저하는신규진입을용이하게할뿐만아니라금융회사의존립자체를위협할것이다. 브렛킹이 뱅크 3. 에서언급한대로모두가은행인상황이도래할수있다. 하지만, 정보비용이존재한다. 금전대차나투자등금융거래에서상대방인가계나기업의신용도를얼마나알고어떠한가격을적용할것인가, 또거래상대방이대출또는투자를받은이후딴맘을먹는도덕적해이를어떻게방지해야하는가등등금융거래도처에서정보비용이발생한다. 이런점에서폭넓은고객기반과거래및재무 비재무정보를보유하고경험많은인력을갖고있는기존금융회사들이우위에있다. 그러나, 신규진입자들도기존신용정보에상당부분접근할수있고, 더많은고객과비금융정보를보유하고있으며, 빅데이터분석과활용에서앞서있는경우가많다. 때문에정보우위도장담하기어렵다. 결국위험분산과리스크관리가관건 거래비용우위와빅데이터로무장한신규진입자들이기업금융시장은몰라도리테일시장에서약진할것이라는전망은수도없이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융산업의역사는우리에게말해준다. 최근의 GE 사례를포함하여막대한고객기반과네트워크를보유하고금융에진출했던유수의제조업체와유통업체들이어떻게사라졌는지말이다. 위험분산과리스크관리에실패하면금융회사는한순간에사라진다. 그리고그피해는금융회사에그치지않고사회전반으로확산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사회가대형금융회사에대한규제를강화한이유이다. 지금껏살아남은기존금융회사들은어떠한형태로든위험분산과리스크관리에대한경험과노하우, 그리고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 신규진입자들이분명열위일수밖에없는영역이다.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7 논단 포트폴리오시대의개막 위험분산과리스크관리의중요성은 216년이후가장경쟁이치열할자산관리시장에서도예외는아니다. 지금까지우리나라가계의자산관리는대부분부동산위주로이루어졌고, 예 적금, 보험, 펀드, 주식등의금융자산이보조적인수단으로기능했다. 하지만고령화의급속한진전과부동산에서현금흐름을생성하기가쉽지않은현실을감안할때, 금융자산의확대는불가피하다. 그리고그중심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연금판 ISA라고불리는개인연금계좌가자리할가능성이높다. 물론후자의경우법제정이필요하기때문에 216년내에도입된다는보장은없지만, 그이전이라해도과세이연으로개인연금과퇴직연금이사실상결합되어서비스될것이다. ISA 도입과연금제도개선이 Big Bang ISA의도입과연금제도의개편은이제특정금융상품이아니라포트폴리오의시대가개막되었음을의미한다. ISA나연금 ( 계좌 ) 은일종의바구니인데, 고객의목표수익률을위해위험을최소화하거나고객이허용하는위험하에수익률을최대화하기위해서는금융회사가여러상품으로구성한포트폴리오를제공해야하는것이다. 우리는이제까지대박이나는부동산이나금융상품을추구하면서, 대박의이면에있는리스크를간과한경향이있었다. 금융회사조차도높은수익률이의미하는높은위험을고객에게제대로설명하지않은측면이있었다. 포트폴리오시대에는금융회사의위험분산과리스크관리역량, 그리고수익률과위험의조합을선택하고관리함에있어서고객과의소통능력이그대로드러날것이다. 상품이아니라포트폴리오 이제다시신규진입자와기존금융회사의경쟁으로돌아가보자. 미국의경우위험을분산하면서온라인과모바일을통해낮은비용으로고객의자산을관리해주는회사들이활발하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객들은여전히자산관리에있어서는대면서비스를선호하는게현실이다. 북구의유수은행들은기존지점에서현금거래를없애고자문센터로변신하는노력으로성공을거두고있다. 기존금융회사들은점포와 IT 등고정비를낮추려는노력을하는동시에, 기존인력을어떻게활용하는가가리테일고객경쟁에서의성패를좌우할것이다. 인력이단지비용으로작용할지아니면휴먼캐피탈로기능할지여부는기존금융회사가하기나름이다. 기존자원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 제 6 권 1 호

8 1. 이슈분석 216 년경제환경진단 : 위험관리와안정화긴요 장보형 Chief Economist(jangbo@hanafn.com) 새해에는대체로꿈과희망을앞세우기마련이다. 하지만 216년국내외경제환경은기대보다우려가크다. 7년만에제로금리를마감한연준의행보는물론, 주요국간엇갈리는통화정책으로인한자금흐름의교란이나중국발충격등신흥시장부채위기가능성이계속해서세계경제의정상화를지연시키고있다. 국내로눈을돌려도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 노령화와생산성둔화로추세성장률이하락하는가운데, 가계부채급증과한계기업문제등대내건전성문제도악화일로다. 안타깝지만, 새해에도이런불안요인들에맞선적극적인위험관리와신중한안정화노력이절실해보인다. 세계경제의축소균형지속, 이제는신흥경제의성장력약화에주목 미국경제의회복탄력이여의치못한가운데유로존과일본역시회복세가제한적이고, 그동안세계성장을견인했던중국등신흥경제도성장둔화가뚜렷 특히세계교역위축및유가등원자재가격급락이맞물리면서대외의존성및원자재수출의존성이큰신흥경제의성장향방에대한불확실성을가중 다만, 선진경제의경우각종부양책에힘입어 216년에도회복세가이어질전망이고, 5년연속성장이둔화되던신흥경제도대내외불안완화에소폭반등기대 이런가운데 IMF는세계경제성장률이 '15년 3.1% 에서 '16년 3.5% 로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지만, 최근 IMF 전망이지속하향조정되어온점에유의 그러나연준의금리인상이본격화되면서국제자금흐름의변동성심화가예상되는데다 이행기 중국을비롯하여신흥경제의취약성에대한우려는지속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증가율추이 주요국의통화정책차별화 15 1 (% ) (%) ECB PBOC BOJ Fed BOK 세계교역신흥경제세계경제선진경제 e 자료 : IMF(215~6 년은 IMF 전망치기준 ) 자료 : Bloomberg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9 1. 이슈분석 주요국의엇갈리는통화정책, 자금흐름의변동성심화와환율갈등위험부각 연준이 7 년만에제로금리시대를마감하며금리인상에착수한가운데, 신중한 금리인상약속에도불구하고금리인상속도에대한불확실성지속 216 년 FOMC 위원구성을보면중도파 2 명이빠지는대신매파 2 명이신규편입 특히 FOMC 전망에따르면매년 4회금리인상이예상되는반면, 시장에서는대체로 2~3회인상을점치고있어연준-시장간인식차에따른충격소지경계 한편연준과달리 ECB나 BOJ 등은대규모통화부양책을지속하는가운데, 국제유동성의보강이라는순기능에도불구하고점차그부작용에관심고조 주요국의엇갈리는통화정책행보로인해국제자금흐름의변동성이확대되는한편, 최근중국의위안화평가절하에서보듯국제환율갈등의위험도상존 글로벌불확실성의핵심고리, 차이나리스크와신흥시장부채위기가능성 최근증시급락과위안화평가절하여파로개혁신뢰도가훼손되면서중국경제의경착륙위험이부각되나, 정책대응여력등을고려할때가능성은제한적 하지만과거일본과한국의사례를볼때, 성장모델전환기중국경제의속성상누적된내부불균형이구조개혁과정에서대형금융위기로표출될가능성존재 특히통화정책차별화과정에서경기부양을위한위안화평가절하가가속될경우, 국제적차원의경쟁적평가절하가확산되면서대내외광범위한충격우려 한편, 중국을비롯하여신흥국기업부채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 이제연준출구전략과맞물려신흥경제부채위기가새로운불안의진원으로부상 그동안신흥경제는부채위기에비교적유연한반응을보여왔으나, 선진국의통화부양책에의존하여기업부채가급증한가운데최근성장둔화로부담증대 올림픽개최이후韓中日경제성장률추이 신흥시장기업부채급증 (%,YoY,3 년이동평균 ) 일본경제성장률 한국경제성장률 중국경제성장률 고도성장기안정성장기저성장기 -5 y -1 y + y +1 y +2 y +3 y +4 y +5 홍콩중국싱가폴말련태국터키브라질폴란드러시아멕시코헝가리인니남아공인도 자료 : Bloomberg( 일본은 1964 년, 한국은 1988 년, 중국은 28 년기준 ) 자료 : IMF( 홍콩, 싱가폴은중국의역외자본조달창구로서주목 ) 가계 비금융기업 정부 (GDP 대비비중의변동분 : 28~214 년, %p) 제 6 권 1 호 ~1.1 5

10 1. 이슈분석 국내경제환경도여전히유약, 특히성장잠재력의약화에주목 메르스충격과결부되어내수부진이장기화되는가운데그간국내성장을견인하던수출 제조업도부진을면치못하면서 215년성장률이 2% 대로재추락 정부부양책과구매력개선등에따라순환적회복이기대되나, 가계부채부담과투자기회및교역위축등구조적제약으로 216년에도 2.7% 성장에그칠전망 정부는 216년 3.1% 성장을기대하고있으나, 기업구조조정부담이나가계원리금상환압력, 재정지출여력의축소등을고려할때현실성은미약 이런가운데생산성둔화와인구고령화등대내요인은물론중국등세계경제의축소균형등으로인해국내성장잠재력에대한하향조정분위기확산 KDI는국내잠재성장률전망을 3%(216~2년 ) 로인하하고韓銀도 3~3.2%(216~18 년 ) 로하향조정했으나, 상당수기관들은오히려 2% 대후반이유력하다고평가 물론그동안우리경제의취약고리였던대외건전성은대체로양호 그동안우리나라는높은수출의존성과대외개방성 ( 및금융시장의상대적으로뛰어난환금성 ) 등으로인해대외충격에극도로예민한행태를시현 하지만글로벌금융위기이후 거시건전성 3종세트 의도입등외환건전성개선노력에힘입어단기외채비율이축소되고자본유입의구성도상당히안정 특히글로벌금융위기당시국내외자유출의핵심고리였던대외차입이억제 이런가운데우리경제의상대적안정성 ( 외환건전성등 ) 에주목, 국내신용등급이상향되는한편원화자산도일종의 準안전자산 으로평가받는분위기 다만, 대외의존성이큰속성상대외충격에따른포트폴리오자금의변동성위험은크며, 그간채권자금유입급증으로인한연준發충격에대한취약성도유의 국내경제성장추세의하향 3 (Y oy,%) (Y oy,%)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좌 ) 2 GDP 성장률 ( 우 ) 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5~6 년경제전망 ) 우리나라의외환건전성개선 9 (%) ( 억달러 ) 장기외채 ( 우 ) 단기외채 ( 우 ) 5 단기외채 / 총외채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6말 7말 8말 9말 1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자료 : 한국은행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1 1. 이슈분석 오히려이제는성장여력의약화속대내취약성의증대에유의해야 외부충격의국내전이경로인대외건전성은크게개선되었지만, 이제는전반적인성장여력의약화속에내부취약성의증대, 즉대내건전성의악화에유의 특히, 저금리와부동산금융규제완화등에힘입어가계부채가급증하고있는반면, 소득회복이부진한가운데가계부문의재무건전성은악화추세 한편가계부채구조개선노력도분할상환확대로인해단기적으로는부담가중 또한기업부문도대내외불확실성심화속내실경영에치중하면서매출감소에도수익성은개선되는모습이나, 저금리지원에의존한한계 위험기업이급증 특히중국의구조개혁과정에서부가가치고도화나가공무역축소노력으로인해對中수출및매출의존성이큰국내기업들의경쟁력약화도이에가세 대내외불안요인들에맞선적극적인위험관리와신중한안정화정책이긴요 연준발충격, 차이나리스크, 신흥시장불안등대외불확실성변수들이 216년에도세계경제의정상화를계속해서교란시킬공산이큰상황 대내적으로도이미성장여력이위축된가운데자금흐름의불안정성은물론가계부채와한계기업등의취약성이부각되면서경제향방에부담을가중 특히통화정책차별화에따른자본흐름의불안정성및환위험증대, 그리고가계부채구조개선과기업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의선별적인신용 유동성위험경계 따라서새해는각종불안요인들의확산에맞서적극적인위험관리가긴요한시점이며, 이과정에서거시경제정책방향도신중한안정화에역점을맞출필요 특히 4월총선에따른정치적부담에도불구, 단기적경기부양차원의재정확대나금리인하는오히려부작용수반소지 ( 연말재정절벽, 대내건전성악화등 ) 국내가계재무건전성의악화 국내기업재무건전성위험부각 (%) (Y oy, %)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좌 ) 가계부채증가율 ( 우 ) 처분가능소득증가율 ( 우 ) (%) 부채비율 2% 이상 ( 좌 ) (%) 이자보상비율 1% 미만 ( 우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제 6 권 1 호 ~1.1 7

12 1 이슈분석 가계부채의구조적문제와향후과제 정희수연구위원 금융위기이후정부의잇단대책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경기회복을위해정부에서는일정수준의가계부채를용인하면서가계부채구조개선대응책을마련하여가계부채문제의연착륙을유도하였다. 그럼에도가계부채관련재무건전성악화, 자영업자및다중채무자의위험증대, 주거비용부담확대등과같은구조적인문제점이커지고있다. 미국의금리인상을계기로가계부채의양적 질적인구조개선에정부및금융회사의보다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 근본적으로가계부채문제해소를위해서는고용창출을통한소득증대, 전 월세상한제등과도한주거비부담완화와같은정책추진과함께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기능을강화해야한다. 최근경기회복세의지연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가빠르게증가하면서절대규모뿐만아니라증가속도에대한우려감이확산 214년기준으로명목GDP 대비가계부채비중이 73% 를상회한가운데 215년 9월말현재가계부채는 1,166조원을기록 금융위기이후약 8년 (28~215.9) 동안가계부채가 499조원증가해금융위기이전 1년 (1998~27) 동안증가분 454조원을상회 특히, 212년이후가계부채증가율이상승세로전환되고 215년 1~9월동안전년동기비 1.4% 증가한 8조원을기록하는등최근증가속도가빠르게진행 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등주요국가에서디레버리징을단행하여전반적으로 국내가계부채규모추이 GDP 대비가계부채비중 1,4 1,2 가계부채규모 ( 좌 ) 전년동기비증가율 ( 우 ) 14% 12% 8 조원 연평균증가액 ( 좌 ) 8% 1, 1% 6 명목 GDP 대비비중 ( 우 ) 75% 8 8% 6 6% 4 7% 4 4% 2 65% 2 2% % 금융위기이전 (1997~27) 금융위기이후 (28~214) 6%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 GDP 대비비중은 27 년과 214 년기준으로작성자료 : 한국은행 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3 1 이슈분석 가계부채가축소된반면, 국내가계부채는오히려큰폭으로증가 미국의금리인상으로가계부채에대한리스크는더욱확산되는분위기 그동안금융소비자의대출수요, 금융회사의가계대출확대유인, 정부의부동산경기부양의지등과맞물려서가계부채가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 214년 8월이후기준금리가 4회에걸쳐인하되고대출금리가사상최저수준으로하락함에따라주거 ( 주택매입, 전 월세보증금등 ) 관련대출수요비중이 44.2% 를차지하는등해마다주거비용이증가 가계 금융복지조사 (215) 에서임대보증금비중이 31.9% 에서 3.1% 로감소하고담보대출이 55.8% 에서 57.3% 로증가하는등전 월세에서주택구입으로의전환수요가확대 금융회사입장에서도가계대출의연체율이낮고대손비용도크지않기때문에낮은수익률에도불구하고주택담보대출을확대하는데주력 가계대출연체율 :.78%('12).63%('13).49%('14).42%('15.11) 214 년 7 월발표된 LTV, DTI 규제합리화방안은주택시장의활성화를견인하였으 나가계부채가크게증가하는결과를초래 가계부채의양적증가와함께가계의재무건전성지표악화, 주거비용증가에따른상환부담확대등의질적인문제는여전히존재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은 212년 133.1% 에서 215년 9월 143.% 로증가하고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도 212년 17.2% 에서 215년 24.2% 로증가 소득증가율이받쳐주지않는상황에서가계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정부에서 가계재무건전성지표추이 가계부채의구조개선 145 % % 3 4% %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 고정금리대출비중 135 2% 13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좌 ) 1 1%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 우 )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청, 한국은행 % 자료 : 금융위원회 제 6 권 1 호 ~1.1 9

14 1 이슈분석 원리금분할상환유도정책을추진하는등가계의상환부담은더욱가중 다만, 215년 9월현재주택담보대출중분할상환대출비중이 37.5% 로높아지고 217년까지목표치를 45% 로상향조정함으로써위기시충격을최소화할수는있으나원리금상환은가계의부담으로작용 중소득 중신용가계의부채부담이확대되는가운데경기민감업종의자영업자부채증가에대한우려감이확산 최근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함께 5대자영업자가증가하면서 215년 6월현재자영업자의부채규모가 52조원에이르는것으로추산 5세이상자영업자비중이 32% 를차지하고있으며, 199년대중반일본에서도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 6세이상의자영업자가크게증가 자영업자의원리금상환비율은 23.1% 로일반대출에비해높은편이지만, 상업용대출 LTV 7% 초과대출비중이 18.5% 로높다는점은위험요인으로작용 사업자대출등을포함해서가계및기업대출을중복해서받은자영업자비중이 63.6% 로다소높게형성되어있으며불규칙한소득흐름이가장큰문제 215년 9월현재부동산임대업 34.4%, 음식 숙박업 1.2%, 도 소매업 16.9% 등경기민감업종에집중되어있으며, 특히비거주용부동산임대업이증가추세 비은행금융회사의대출이빠르게증가하는가운데다중채무자관리에대한필요성이점차확대 최근집단대출의활성화로은행의가계대출이증가하고는있으나 214 년을제외 하고비은행금융회사의대출증감액이높은편 금융위기이후은행의대출심사가강화되면서비은행금융회사로의대출수요가 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대출증감액추이 다중채무자수및부채규모추이 6 조원 4 조원 만명 35 5 은행 비은행금융회사 부채규모 ( 좌 ) 다중채무자수 ( 우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다중채무자는 3 개이상금융회사대출보유자로정의자료 : NICE 신용평가 3 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5 이슈분석 증대되었으며, 215 년들어보험, 증권, 대부업체등의대출증가폭이확대 최근가계대출과함께다중채무자수와이들의부채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각금융권역및금융회사간정보공유를통한위험최소화에주력 한은에따르면다중채무자수는 21년 318만명에서 215년 6월 344만명으로증가하면서부채규모도 282조원에서 348조원으로급증 미국의금리인상을계기로국내가계부채에대한재인식과함께충격완화를위해양적 질적인측면에서가계디레버리징을단계적으로준비할시점 그동안정부에서가계부채구조개선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가계건전성제고에기여한것으로판단 주요대응책으로는가계유동성공급관리, 대출구조의질적개선, 금융회사의건전성규제강화, 취약계층에대한지원등을포함 최근미국의금리인상과함께국내대출금리가상승하는등장기적인금리상승국면에대비하여충격완화장치를지속적으로준비해야하는상황 가계부채체질개선과정에서금융회사의부담이지나치게커지지않게추진하고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등고위험계층에대한세부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 취약계층에대한선제적인부채조정과함께금리혜택이나부채탕감정책보다자활능력배양및소득증대를위한일자리창출정책을적극추진할필요 자산축적이필요한 3~4대계층에서무리한주택구입또는전 월세자금확보를위해부채를조달하지않도록주거비용부담의안정화를유도 가계부채문제의연착륙을위해정부의역할을확대하고금융회사로하여금자발적으로위기대응방안을준비하도록유도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연령층, 다중채무자등에대한공적지원체제를확대하고저축은행등의서민금융지원역량을강화하도록유도 근본적으로가계부채문제는고용확대를통한소득증대에서해결책을찾아야하며, 특히부채총량규제, 전월세상한제등을통해과도한주거비용부담을완화할필요 그동안저금리기조하에서저렴하고쉽게대출받아온관행을바꾸는차원에서금융회사들이사전적으로대출심사기능을, 사후적으로차주의신용상태에대한모니터링기능을강화 제 6 권 1 호 ~1.1 11

16 1. 이슈분석 제도변화에따른자산관리시장의변화 주윤신수석연구원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등금융환경변화와함께자산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자산관리시장활성화를위한정부의다양한제도개편이잇따르고있다. 정부의우호적제도개편으로국내자산관리시장의지속적성장이전망되는가운데몇가지중요한구조변화가예상된다. 개인의직접투자에비해보험 연금등을통한간접투자가가파르게증가하면서기관화현상이가속화될전망이며, 기존 Commission-based에서 Fee-based 시장으로의변화와함께온라인자산관리시장의성장이예상된다. 우리나라는저성장 저금리의경제환경변화와함께사회 문화적으로도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행이라는급격한환경변화에직면 인구고령화및경제성장성숙기진입등으로 2년이후국내경제성장률및금리는추세적하락세를지속 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힘든급속한고령화진행과함께노후대비의필요성이크게부각되면서국내연금시장규모도크게증가 2년 65세이상노인인구가 7.2% 를기록하면서고령화사회로접어든한국은 218년고령사회, 226년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 금융위기이후가계금융자산중금융투자상품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및연금자산축적에힘입어보험 연금비중은증가세유지 가계자산중보험 / 연금비중 (%) : 24.4('1) 28.5('12) 31.5('14) 국내 GDP 성장률및금리추이 국내가계금융자산구성추이 (%) 실질 GDP 증가율 국고채 (3 년 ) 수익률 1 8 현금 / 예금금융투자상품보험 / 연금기타 (%) '95 '97 '99 '1 '3 '5 '7 '9 '11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금융투자협회 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7 이슈분석 금융환경변화와함께자산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자산관리시장활성화를위한정부의다양한제도개편도잇따르고있음 연기금등기관중심시장으로의변화에발맞춰사모펀드를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사모펀드투자를제한하는한편진입 설립 운용 판매규제등을완화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추진 T/F 구성및독립투자자문업 (IFA) 제도도입등을통해자산관리시장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 온라인자문업도입을검토 하나의계좌내에서다양한상품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및개인연금계좌도입을통해개인의자산운용효율화를도모 펀드판매시판매사가수취하는판매보수를단계적으로자문보수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함으로써금융회사의단순상품판매가아닌자문기능을강화 최근자산관리시장관련주요정책및제도변화 주요정책및제도제도변화항목및주요내용영향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추진 T/F (215.1) 사모펀드제도개편 (215.1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216.1Q) 독립투자자문업 (IFA) 도입 (216 년중 )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발표 (216 년중 ) 펀드보수체계선진화방안마련 (216 년.1Q)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당국의자산관리기능강화정책추진 - 금융회사자문기능강화 - 독립투자자문사육성 - 온라인자문업도입 - 펀드판매채널확대 규율체계및투자자요건재정립 - 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단순화 - 일반투자자의사모펀드투자제한 ( 최소 5 억원 ) 진입 / 설립 / 운용 / 판매규제완화 - 전문투자형사모펀드진입규제완화 : 인가 등록 서민 / 중산층자산형성을목적으로다양한상품을신탁계좌로편입하여세제혜택제공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편입가능 - 연간 2, 만원한도내이자 / 배당소득, 매매 / 환차익비과세 자본시장법의적용을받는금융투자상품에한정해우선적으로도입할계획 - 향후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에따라예금 / 보험등금융상품전반으로확대할전망 대표상품제도도입추진 - 대표모델포트폴리오및자동투자옵션제도도입 개인연금계좌도입 - 연금계약에투자일일, 기금형등의다양한형태인정 - 개인연금활성화법제정을통해신탁, 보험, 일임, 기금형태의모든연금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개인연금계좌도입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 공모펀드에대한성과중심보수체계확산 - 성과보수활성화를위한최소투자금액기준완화등펀드손익규모에따른운용보수차등화 - 미 / 영등선진국펀드보수체계도입검토등 금융회사의자산관리기능을강화할수있는제도도입및규제완화예상 사모펀드가국내간접투자시장성장을견인사모펀드시장에대한관심증가 비과세혜택이큰상품중심으로일종의전문적자산관리포트폴리오역할수행가능 자문보수지불용의가있는일부대중부유층및 HNW 대상신규경쟁채널로부각전망 개인연금시장활성화및자산운용효율화를위한자산관리기능강화 금융회사의자문기능강화 수수료 보수 기반으로의수익구조변화 제 6 권 1 호 ~1.1 13

18 1. 이슈분석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등의금융환경변화와맞물린정부의우호적제도개편으로향후국내자산관리시장의지속적성장이전망 개인금융자산및 HNW 계층의증가세지속과함께고령화에따른연금자산증가등수요측면의구조변화로국내자산관리시장의고성장이전망 저금리가지속되는가운데시장변동성확대등으로전문적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고객의수요증가가예상 특히, 예금대비금융투자상품수요증가와함께투자대상자산의기대수익률하락등으로해외자산및대체투자등다양한자산에대한투자증가가예상 ( 기관중심시장으로의변화 ) 고령화등으로개인의자산관리시장이직접투자보다는보험 연금등의자산을통한투자가보다가파르게증가하면서기관화현상이가속화될전망 기관중심시장으로의변화와함께개인투자자중심공모펀드보다는기관중심투자일임, 사모펀드등에대한수요가보다가파르게증가 다수지점을보유하고있는판매사의역할축소로판매사주도에서상품제조사및운용사주도시장으로경쟁구도변화가예상 자산관리시장내기관투자자비중증가는수수료율인하를유도하고있는정부정책과맞물려전반적인수수료및보수율감소로이어질전망 금융환경변화에따른국내자산관리시장성장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19 1. 이슈분석 (Commission-based Fee-based 시장으로의변화 ) 단순상품판매보다판매와투자자문이결합된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투자자니즈증가로보수기반시장으로변화 국내의경우자문서비스의무료제공을당연시하는문화에따라자문시장의발전이정체되어있으나, 독립투자자문업도입등자문시장을육성하려는정부의정책과맞물려동시장성장이전망 단순판매수수료보다지속적자문보수라는안정적수익구조에대한금융회사의니즈증가와가격 보수체계의투명성을강화하려는정부규제강화로기존수수료에서보수기반모델로의전환이예상 특히, 정부가최근발표한펀드판매시판매사가수취하는판매보수를단계적으로자문보수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할경우이러한변화는보다가속화될전망 최근기재부는판매보수의자문보수전환등을포함한펀드보수체계선진화방안을 '16년마련할것이라고발표 ( 온라인자산관리시장성장 ) 비대면실명확인허용등으로온라인자산관리수요증가 IT 발달과함께투자자의자기주도적투자성향이확대되고, 금융회사도수익성제고를위해기존부유층에서대중부유층으로의고객기반확대에주력 최근 IT 기반신규플레이어의시장진입이증가하는가운데은행및증권사등도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에관심을나타내고있음 정부의비대면실명확인허용과함께향후국내온라인자산관리시장도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 향후국내자산관리시장의구조변화전망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 6 권 1 호 ~1.1 15

20 1. 이슈분석 기업구조조정정책방향과기업금융시장 박기홍연구위원 국내경영환경의불확실성이증대되고, 좀비기업확산에따른산업경쟁력약화우려로최근기업구조조정논의가확산되고있다. 특히, 정부는구조조정을주도하면서민간금융중심의사전적 / 자율적구조조정을지향하고있다. 216년에도구조개혁의일환으로기업구조조정이확산될전망이며, 시중은행들의자산건전성관리를위한적극적인위기관리대응이예상된다. 한편, 민간구조조정시장의성장이예상됨에따라 IB부문역량강화, 유통시장참여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수출부진, 내수둔화등저성장환경이지속되면서기업경영환경의불확실성증대 유가하락, 신흥국경기둔화영향으로그동안국내경제성장을견인해왔던수출이크게부진한가운데, 가계부채, 고령화등으로내수부진도동반 수출증가율 (YoY %): '1년 27.4 '12년 2.8 '14년 -.8 '15년(E) -7.3* 소비의국내성장기여도 (%p): '1년 2.8 '12년 1.5 '14년 1.3 또한, 좀비기업확산에따른산업경쟁력약화우려로기업구조조정논의확산 한국은행은금융위기이후상장기업내위험기업수비중차이는크지않지만, 위험기업의부채비중이늘어나면서기업금융의부실화가능성을경고 원활한기업구조조정을통해산업의활력을되찾고, 금융의건전성을제고함으로 써저성장환경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극복하려는논의가부상 연도별국내경제성장률과수출증가율추이 국내상장기업위험기업수및위험부채비중추이 (YOY %) 4 3 GDP 성장률 ( 좌 ) 수출증가율 ( 우 ) (YOY %) (%) 위험부채비중 19.5 위험기업수비중 (E) * (E) ( 상 ) 주 : 215 년 GDP 성장률은하나금융경영연구소추정치이며, 215 년수출증가율은지난 11 월까지누적수출액의전년동기대비임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 : 위험기업은국내상장기업중이자보상비율과유동성비율이 1% 미만인기업으로이들의보유부채를위험부채로정의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15.12)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1 1. 이슈분석 이로인해, 정부는개별기업을넘어산업차원의구조조정까지고려한범정부차원의구조조정추진계획을공표하는등기업구조조정을주도 금융위원장주재로정부및국책은행등이참여하는범정부협의체를구성하여주기적으로각산업별정보공유, 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방향을논의 특히부실문제가확산된조선, 해운, 철강업등 중후장대 기업을중심으로구조조정논의및정책금융지원등이추진 또한, 대기업은정기신용위험평가를상시화하고, 중소기업은세부평가대상기업을확대하는등금융회사의여신심사제도를강화 중기신용위험평가시세부평가대상기업조건 ( 영업활동현금흐름마이너스상태,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을최근 3년연속에서 2년연속으로축소하여대상기업확대 금감원신용위험평가결과구조조정대상업체수가증가하며금융회사의충당금부담이증가할전망. 구조조정대기업신용공여액 ( 조원 ) : ' ' 아울러채권은행들의한계기업대응과대손충당금적립상황에대해감독당국의현장점검을강화하고, 한계기업여신회수시성과불이익보전방안도추진 또한, 구조조정의주체가정책금융에서민간금융으로전환될수있도록유도 정책금융의역할변화를통해민간금융과상생을모색 정책자금으로민간금융과경쟁함에따른시장질서훼손우려, 최근대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주채권은행으로서의역할미흡등비판이제기 따라서, 벤처및기술기업, 미래성장동력기업등민간금융이접근하기쉽지않은부문의금융지원을강화하고, 경기민감기업지원과한계기업구조조정을병행하면서민간금융을보완하도록재설계 정부의기업구조조정프레임개요 금감원정기신용위험평가결과 ( 단위 : 개, %, 조원 ) 구조조정협의체운영 - 금융위원장주재로정부및국책은행부기관장급참여 - 산업의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방향성논의구조조정추진프레임제도개편 - 부실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연장및개정 - 정상기업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도입추진 여신심사제도정비 - 대기업 : 신용위험평가상시화 - 중소기업 : 여신심사기준강화. 현금흐름및이자보상비율기준 (3 년 2 년 ) 을축소해대상기업확대 채권은행관리강화 - 한계기업대응및대손충당금적립상황등감독당국현장점검강화 - 한계기업여신회수시성과불이익보전방안강구 자료 : 금융위원회 주 : 215 년세부평가대상업체수는 7 월정기평가시 572 개, 12 월수시평가시 368 개사이며, 각각선정기준이달라중복기업존재자료 : 금감원보도자료 제 6 권 1 호 ~1.1 17

22 이슈분석 기존유암코기능을확대하여 PEF를활용한민간구조조정시장활성화추진 유암코내기업구조조정본부와자문위원회를조직하여, 기존부실채권거래에불과했던조직기능을부실기업회생을위한재무구조개선, 사업재편, 민간자본유치, PEF 운용 (GP) 까지확대 특히, 연기금등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은행등전문투자자등이 PEF의 LP로참여하는것을허용하여구조조정을위한장기자금유입을확대하는등구조조정시장활성화를도모 한편, 채권은행이보유중인채권, 주식등을 PEF에매각하고, 일부매각대금으로 PEF의유한책임투자자 (LP) 로참여하게하여채권은행의책임과이익을공유 사전적 / 자율적구조조정이가능하도록부실이전의정상기업단계에서사업재편을활성화하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기활법, 일명 원샷법 ) 도입추진 기활법은일본기업들의선제적구조조정을지원했던 산업활력법 ( 99년) 이근간이되었으며, 신속한사업재편으로과잉규제, 과소투자를해소하기위한규제완화, 금융과세제지원의내용을포괄 그러나, 소수주주권리침해, 재벌특례라는비판적인시각이제기되며현재국회에서계류중인상태 기활법 ( 일명 원샷법 ) 주요쟁점법안내용 주요법안주요내용쟁점사항 소규모합병및분할절차간소화 채권자및주주보호기간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규제완화 자료 : 국회이현재의원실. 소규모합병에대한특례를존속회사발행주식총수의 1% 에서 2% 로확대. 간이합병에대한특례를합병회사의피합병회사주식의 9% 보유에서 2/3 이상보유로보유비중완화. 자산규모 1% 이하의소규모사업부분분할시주총승인을이사회승인으로갈음. 합병절차를위한주총소집기간은 2 주일에서 7 일로단축.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1 개월이상에서 1 일이상으로단축. 총회결의일로부터 2 일에서 1 일이내에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사업재편과정에서순환출자혹은상호출자시지분처분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으로연장. 국내대기업집단이계열사에대한채무보증금지조항에대해 2 년의유예기간을두고있으나이를 3 년으로연장 야당 : 소규모합병의경우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인정되지않는점을감안하면소수주주권리혹은주식매수청구권의침해가우려. 정부 : 사업재편 ( 부분 M&A) 은신속성이요구 야당 : 규제회피목적으로소규모분할행위남발가능성, 이사회승인으로주총승인을갈음하고, 주총소집기간을단축시켜주총이무력화되어주주이익침해가능성. 정부 : 신속한선제적사업재편이부실화를차단하고기업가치를제고하여소수주주와채권자보호 야당 : 채권자의이의제출기간과주식매수청구권기간이줄어든만큼채권자및반대주주이익침해가능성 야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지배구조불투명성으로유예된기간만큼소수주주, 채권자등의이익훼손우려, 계열사채무보증은개별회사의부실을그룹전체로확산시키는위험을내포. 정부 : 한국경제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64% 를차지, 이들기업의상당부분이글로벌공급과잉어려움을겪고있어우선적사업재편이필요 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3 1. 이슈분석 216년에도구조개혁의일환으로정부주도의기업구조조정이지속될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른시중은행들의적극적인위기관리대응이예상 시중은행들은대기업대출대비상대적으로구조조정이용이한중소기업대출을확대하려는대출정책이지속될전망 대출규모가크고이해관계자가많은대기업대출의경우, 경영악화시신속한대출조정이쉽지않아채권은행들의자산건전성관리에어려움 또한, 기업구조조정과관련된조직을확대하여부실채권관리를강화하고, 산업별분석역량을제고하는등기업여신관리에중점을두는경향이확산 우리은행과산업은행은구조조정관련조직을확대또는위상격상을통해전문성을강화하였으며, KB국민은행은동일계열의대기업여신관리를총괄하여리스크관리를효율화하고, 농협은행은산업분석역량을강화하기위해연구인력확대 민간구조조정시장의성장이예상됨에따라 IB부문역량강화, 구조조정유통시장에적극참여검토 정책금융의 IB업무 ( 회사채발행, PF, M&A, 인프라금융등 ) 가시장실패가능성이높은분야로제한되고, 기활법도입시정상기업의사업재편이확대되면서민간금융회사의 IB부문역할이제고될전망 또한, 정책금융기관이보유중인비금융회사매각등을감안하면 IB시장이추가확대될전망 ( 산은 : 정상화된출자전환기업 5개, 5년이상투자한중기및벤처 86개 ) 유암코를매개로금융회사, 연기금등기업구조조정시장의참여자가확대되면서 NPL 거래등기업구조조정시장이신시장으로성장할가능성 금융회사는 NPL시장을활용해자산건전성제고를모색할뿐만아니라, 유통시장에직접참여하여운용수익제고를검토할필요 국내은행의기업규모별대출증감액추이 은행별 216 년부실기업관리계획 ( 조원 ) 6 대기업대출중기대출 y 1y 11y 12y 13y 14y 15y. 상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 부실기업관리대책. 부실징후기업관리전담반 2개추가신설우리 ( 총 7개 ). 전담반내기업금융경력이많은직원집중배치. 대기업전담점포를 4개로통폐합하여 KB국민동일그룹계열사금융지원효율화및총괄관리. 기존금융센터를박사급인력 3여명으로농협구성된금융연구소로격상시켜산업분석역량을강화. 기업구조조정본부를구조조정부문으로승격산업 - 부문장은본부장에서부행장으로격상. 기업구조조정관련인력을 2% 이상증원자료 : 서울경제 12월 17일자참조 제 6 권 1 호 ~1.1 19

24 이슈분석 거시경제변화와국내산업의영향 이주완연구위원 216년국내산업에영향을미칠 6대거시경제지표로서미국의금리인상, 원 / 달러환율상승, 엔저지속, 중국의경기둔화, 유가하락, 원자재가격하락등이있으며조선과철강이가장복합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각요인별영향력은중국경기둔화, 엔저등의순이었으며유가하락은유 불리가혼재되어다소중립적이다. 한편, 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충격외에산업내적인경기사이클까지고려할때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해운, 의류등이올해불황산업이다. 한국경제의특수성으로인해환율, 원자재가격, 중국경기등에민감 한국경제는 GDP의 4% 에달하는높은수출의존도, 수출가운데 25% 를차지하는중국의영향, 원자재수입의존, 주요품목에서일본과의경쟁등의특성을지님 원자재수입이수출의 1.6배, 한국과일본의 1대수출품가운데 5개중복 이러한특성으로인해달러, 엔화, 위안화등주요통화와의환율, 원유및원자재가격변동, 중국의경제성장률, 미국의금리변동등의영향에노출 글로벌거시경제이슈및한국경제의특수성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5 이슈분석 올해달러강세가능성이높아져원 / 달러환율상승이예상되는가운데엔화약세가지속되고위안화의추가절하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 환율변수가운데원 / 달러, 엔 / 달러환율의영향이상대적으로더크다고판단 원유시장의경우 216년유가가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지만경제제재에서벗어난이란의공격적인증산이예상되어추가하락도배제할수없는상황 미국금리인상으로금속, 곡물, 비금속등원자재가격약세도지속될전망 또한, 중국의 6% 대경제성장시대가본격화됨에따라중국의존도가높은국내산업들은수요부진에따른실적둔화도예상됨 중국의경기둔화가가장큰영향을미치며유가하락은다소중립적 미국금리인상과저유가로인한산업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가높지만실제로는중국의경기둔화가국내산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미국금리가인상되면자동차산업정도에부정적인영향이있으나중국경기둔화는 IT, 자동차, 철강등주요 8개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전망 미금리인상시외자유출, 환율상승등으로신흥시장의자동차판매부진 유가하락의영향은다소복잡한데정유, 석유화학, 해운의경우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이모두있어중립적인반면, 조선과건설은부정적 조선과건설은산유국의해상및육상플랜트수주감소가우려됨 정유, 석유화학, 해운은원료비감소, 재고손실, 물동량증가등이예상됨 거시경제지표변화가각산업에미치는영향평가 환경요인 방향 대상업종 산업에미치는영향 美금리 - 자동차 ( 신흥시장 ) 외자유출, 현지환율상승, 판매부진 엔 / 달러 - IT,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일본업체가격경쟁력상승일본제품수입확대 중국GDP - IT,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조선, 해운, 기계, 석유화학중국의내수수요와수출동반감소 원 / 달러 + IT, 자동차, 기계 가격경쟁력상승, 원화환산이익증가 원자재 - 철강, 비철금속 + 정유, 석유화학, 해운 유가 - 정유, 석유화학, 조선, 해운, 건설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원국경기부진, 글로벌수요부진금속업체판가하락으로연결원료가격하락으로마진확대연료비절감, 물동량증가재고손실발생, 부산물공급과잉플랜트수주감소, 운임하락압력증가 제 6 권 1 호 ~1.1 21

26 이슈분석 한편, 중국의경기둔화다음으로국내산업에부정적인영향이큰대외변수는엔화약세로서 IT,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등 5개산업이영향을받음 일본업체들의가격경쟁력상승, 일본제품의국내수입확대등 그밖에원 / 달러환율의상승은 IT, 자동차, 기계등수출비중이높은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며원자재가격하락은철강, 비철금속산업에부정적 원자재가격하락은자원국경기부진, 금속업체판가하락등을야기 산업별로는철강과조선이거시경제지표의충격을가장복합적으로받을전망 주요산업에대해 6대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충격을평가했을때철강과조선이다른산업에비해가장복합적인충격을받는것으로나타남 철강과조선은각각 3개의거시경제지표변화로부터부정적인영향을받음 철강과조선은공통적으로엔저, 중국경기둔화의영향을받으며추가적으로철강은원자재가격하락, 조선은유가하락의영향을받게됨 자동차와비철금속이각각 2개의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충격을받게되며정유와 IT, 해운등 6개산업은상대적으로영향노출도가적을전망 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산업별충격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7 이슈분석 216 년경기사이클을고려한불황산업은철강, 조선, 의류등 6 개업종 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충격외에산업내적인경기사이클까지종합적으로고려할때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해운, 의류등 6개산업의불황예상 수급상황, 국가간경쟁력, 원가율등을고려 내수업종으로서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충격이거의없었던의류산업의경우노후대비, 가계부채등으로소비가부진하고관련지출이크게감소 올해민간소비증가율은지난해에이어 2% 대에불과할전망 조선, 해운, 철강등장기불황산업은이미구조조정이본격화 최근거시경제지표의변화이전에이미수년째불황을겪고있는조선, 해운, 철강등은시장논리에따른구조조정이본격화되고있으며올해도지속될가능성 국내뿐아니라중국, EU 등해외에서도구조조정이진행중 앞서언급한 6대거시경제지표변화에따른영향은올해뿐만아니라 217년혹은그이후까지도여파가지속될수있으므로중장기적인대응이필요 특히, 중국경기둔화는이제시작에불과 216 년산업별경기사이클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 6 권 1 호 ~1.1 23

28 이슈분석 중국의금융개혁가속과은행업환경변화 강미정수석연구원 중국정부는금리및환율시장화, 위안화국제화, 자본시장개방등의금융개혁을강조하고있으며, 13차 5개년규획을통해서도시장화개혁을강조하고있다. 예금금리상한선폐지로사실상금리시장화초기단계에진입하였으며, 위안화 SDR 편입으로국제화가가속화되고있다. 위안화환율개혁도단계적으로진행함에따라시장수급에따른가격결정권을확대하고있다. 216년에도금융부문의개혁은정책상중요한핵심사항으로이를위한제도등이구축될것으로보인다. 중국금융의개혁개방이가속화되는가운데정책당국은 13차 5개년규획을통해금융시장화를위한개혁을재차강조 중국정부는금리시장화및위안화국제화, 자본시장개방, 민영은행설립등금융부문전반에걸친시장화개혁추진을가속화 13차 5개년 (216~2년) 규획에서도금융시장화를강조하고있으며, 금리및환율시장화, 위안화자유태환등의개혁방향을제시 이외에도 13 5 규획건의 ( 关. 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를통해다층적자본시장육성, 인터넷금융발전등의과제를강조 중국인민은행이 215년 1월예금금리상한선을전격폐지함으로써초기금융시장화단계에진입 중국인민은행이 215년 1월상업은행과농촌합작금융에대한예금금리상한선을폐지함으로써사실상초기금리시장화단계에진입 213년대출금리하한선폐지에이어예금금리상한선페지로은행들의가격경쟁이본격화 정책당국은개인및기업의위안화, 외화예금에대한예금보험제도를실시하면서금리시장화를위한기초여건을마련 중국인민은행은예금보험의최고보장한도를 5만위안으로설정하고, 이재상품과 MMF 등은보험제도대상에서제외 다만, 금리시장화에따른예대마진축소로은행들의구조조정이불가피해금융제도퇴출제도등이확립된이후완전한시장화가가능할것으로보임 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29 1. 이슈분석 중국정부의위안화국제화노력과함께위안화의 SDR 편입결정으로위안화의글로벌위상이더욱제고 중국정부는위안화역외시장육성, 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 2개이상국가와의통화스왑협정체결등을통해위안화국제화추진노력을지속 215년 5월 16개국가에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지정하였으며, 對중국수출비중이큰국가및일대일로 ( 一帶一路 ) 관련국가등에은행을지속적으로추가 위안화무역결제는 '15년 3/4분기 2.1조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약 37% 증가 215년 1월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 (SDR) 편입결정으로위안화국제화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이며, 역외에서의위안화사용과자본계정개방도확대 IMF는 SDR 통화바스켓선정에서구성통화의 " 사용편의성 (freely usability)" 이높아야한다고규정하였으며, 위안화가이를충족한다고판단 위안화편입으로통화비중은미달러 42%, 유로화 31%, 위안화 11%, 엔화와파운드각각 8% 가적용 위안화환율개혁은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시장을통한가격결정권을강화 중국인민은행은환율변동폭확대등을통해환율시장화개혁을지속하고있으며, 시장수급에따라환율탄력성은더욱증대 지난해말 13개통화바스켓에기반한위안화실효환율지수인신위안화지수 (CFETS) 를발표하고, 위안화시장화개혁을가속화 중국은기존에도복수바스켓을통한관리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었으나, 바스켓통화및가중치를공개하지않음 CFETS 지수는미달러와유로가중치가각각 26.4%, 21.4% 로높은편이며, 13개국가및통화가중치를공개함으로써투명성을제고 위안화무역결제추이 IMF SDR 통화바스켓비중 2,5 2, ( 십억위안 ) 엔화, 8% 파운드, 8% 1,5 위안화, 11% 미달러, 42% 1, 유로화, 31% 자료 : CEIC 자료 : IMF 제 6 권 1 호 ~1.1 25

30 1. 이슈분석 QFII, RQFII, 후강통제도등을통해금융시장개방을가속화하고있으며, 투자범위확대및규제완화등을지속 중국정부는 QFII( 적격해외기관투자자 ), RQFII(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 후강통등의제도를통해직접금융시장발전을도모 그동안중국정부의금융시장통제로은행중심의간접금융시장의존도가지나치게확대되었으며, 이에따라다양한리스크등이초래 215년말기준 QFII의비준금액은 81.7억달러, RFQII는 4,443억달러수준 특히후강통출시로별도의라이센스없이중국본토및홍콩증시의상장주식매매가가능해짐에따라증권시장개방이더욱가속화 中정부는 '14년 11월중국상하이와홍콩증권거래소간의교차거래를허용한데이어 '16년상반기선전과홍콩간거래가가능한선강통을출범할예정 금융당국은자본시장개방을위해규제완화및투자범위확대를지속할예정이며, 역외투자도더욱장려할것으로보임 QDII( 적격국내기관투자자 ) 를통해해외투자를확대하고, QDII2( 적격국내개인투자자 ) 시행으로개인투자자에게까지범위를확대할예정 한편중국은행업은경기둔화및금리시장화에따른 NIM 하락, 경쟁심화등으로영업환경이악화 중국경기둔화에따른대출수요감소및금리시장화에따른 NIM 하락등으로주요상업은행들의실적둔화가지속 더욱이중국인터넷기업들의경쟁적인금융서비스확대로은행들의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조달비용이상승 중국정부가민간자본의금융업진입을허용하면서 5개의민영은행이설립되었으 RQFII 비준금액및승인기관수 중국 5 대대형상업은행의예금금리추이 5, ( 억위안 ) ( 개 ) (%) 4, 3, 2, 비준금액 승인기관수 , 자료 : CEIC 자료 : KPMG 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31 1. 이슈분석 며, 그중알리바바와텐센트가각각인터넷전문은행인 Mybank 와 Webank 를출범 외자계은행의경우시장점유율이점차하락하고있으며, 상위은행을제외하고 ROE도 8% 대이하로낮은수준을유지 외자계은행의 214년자산비중은 1.6% 로점차하락하고있으며, HSBC, BEA, SC 등을제외한외자계은행들의 ROE는 8% 이하에밀집 특히부실대출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은행업리스크우려가점증 중국과잉산업에대한구조조정심화로제조업과도소매업의부실대출비율이급증하고있으며, 은행업의부실대출규모와 NPL 비율모두동반상승 215년 3/4분기중국상업은행의부실대출규모는 1.2조위안으로 211년 3/4분기이후 16개월연속증가 철강및태양광, 조선업등의제조업및도소매업의부실대출비중이높은편 국제신용평가사들이중국은행들의부실위험을경고하는등리스크우려가 점증되고있어, 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상황 216년에도금융개혁은정책상중요한핵심이될것으로보이며, 금융부문의시장화를위한제도완비등이추진될것으로보임 중국의금융개혁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며, 216년에는자본계정개방, 환율개혁, 금리시장화실현, 감독관리시스템개혁등이추진될것으로보임 금리시장화를위한기초여건이마련됨에따라 216 년에는더욱가속화시킬전망 특히 216 년부터시작되는 13 5 규획기간에는금융개혁을가속화하기위한 구체적인제도등이구축될것으로보임 중국외자계은행자산비중추이 중국은행업부실대출규모및 NPL 비율추이 2.5 (%) (%) ( 십억위안 ) NP L 비율 1,4 1, 부실대출규모 1, 자료 : CEIC 자료 : CEIC 제 6 권 1 호 ~1.1 27

32 금융시장모니터 금리 : 정책과시장간줄다리기지속 김수정연구원 (sjkim1771@hanafn.com) 215년채권시장에는상반기두차례의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추가금리인하기대가잔존하며금리하락세가이어졌다. 12월 FOMC는 7년만에제로금리정책을종결했으나, 유가급락과점진적금리인상기대로글로벌차원의금리상승압력도제한됐다. 216년채권시장은美금리인상속도와파급효과, 국제자금흐름재편과신흥국리스크, 국내경기회복력약화등다양한불확실성에직면할것이다. 이에따라국내통화정책과시중금리도뚜렷한방향성없이횡보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215 년시중금리, 상반기두차례의금리인하와경기회복세제한으로하락압력지속 215년시중금리는 3월과 6월두차례의금리인하단행과경기회복세제한에따른추가금리인하기대로전구간에서사상최저치를기록 기준금리 (%, 기말 ): 2.25('14.8월 ) 2.('14.1월 ) 1.75('15.3월 ) 1.5('15.6월 ) 국고 3/1년금리 (%, 기말 ): 2.1/2.6('14년 ) 1.57/2.6('15.9월 ) 1.66/2.7(12월 ) 한편 12월 FOMC는 7년만에제로금리정책을종결하며정책금리를인상했으나, 완화적정책스탠스지속과완만한금리정상화경로를강조 이에따라글로벌장기금리상승이제한되었으며, 더욱이국제유가가 3달러대로급락하고물가상승압력도약화될것으로전망되면서장단기금리차가축소 미국채 1년 /2년금리차 (bp, 기말 ): 15('14년 ) 171('15.6월 ) 122(12월 ) 216 년시중금리는대내외불확실성속에뚜렷한방향성없이횡보세를이어갈전망 216년경기회복이정책절벽과대외여건악화로제한되는가운데, 채권시장내상반기중추가금리인하기대가지속되며시중금리하락압력이이어질전망 글로벌장기금리역시美금리정상화에도불구하고, 저유가심화를배경으로상승압력이크게부각되지못할전망 하반기시중금리는美금리인상속도를비롯해유가향방, 국제자금흐름재편, 신흥국리스크등다양한불확실성에직면하면서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 한편국내통화정책은경기부양을위해공격적금리인하를단행하기보다, 금융안정의필요성과부채리스크, 대외불안을배경으로동결기조를이어갈전망 2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33 금융시장모니터 기업구조조정이슈및글로벌차원의신용위험부각에따른크레딧리스크에유의 215년중회사채시장은저금리기조강화로금리메리트가부각되면서안정세를이어갔으나, 수주산업어닝쇼크를기점으로급격히냉각 회사채 AA- 신용스프레드 (3년물, bp): 34('14년말 ) 21('15.6월말 ) 45(12월말 ) 216년에도기업실적부진, 구조조정본격화, 신용등급하향조정, 美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차원의크레딧리스크확대를고려할때회사채시장위축이불가피 특히 216년 A 등급이하만기도래채권중취약업종채권비중이 5% 를상회하는것으로확인되고있어이들의원리금상환리스크가부각될가능성 건설업의경우상반기에만 2조원이상의사채상환이예정. 해운 화학 철강 기계 정유업종의경우에도각각상반기중 1조원가량사채만기도래가예정 이러한회사채신용우려는단기간내해소되기어려워보이며은행들의대기업대출태도가강화되면서간접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환경도악화될가능성 기업구조조정에따른은행건전성악화및대손충당금부담은은행권자금조달수요확대로이어져은행채스프레드가금년상반기처럼축소되기어려울전망 外人원화채투자는신용등급대비높은금리수준등을고려시안정적흐름이어갈전망 外人원화채투자는내외금리차축소로인한차익거래유인감소에도불구, 장기자금비중확대및신용등급대비높은금리수준등으로안정적흐름이어갈전망 다만원자재수출국의국부펀드자금회수, 글로벌펀드의선진국과신흥국간포트폴리오조정등은외국인자금이탈요인으로잠재 아울러글로벌차원의포트폴리오조정으로외인채권자금이이탈하더라도보험사 연기금등국내기관들의견조한수요로금리상승압력이제한될전망 주요시중금리추이및전망 국내기업신용등급조정추이 (%) 미국채 1 년국고채 1 년국고채 3 년기준금리 ( 개 ) 상향 ( 좌 ) 하향 ( 좌 ) 상향 / 하향 ( 우 ) ( 배 ) 장기물중심의변동성확대 자료 : Bondweb,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연합인포맥스 제 6 권 1 호 ~1.1 29

34 금융시장모니터 외환 : 216 년, 대내외리스크의소화향방에주목 정유탁수석연구원 (yootag@hanafn.com) 215 년원 / 달러환율은글로벌통화정책차별화속에중국및신흥국發불확실성, 대내불안요인들이맞물리면서상승압력이지속되었다. 216년에도원 / 달러환율은연준發충격소지, 中리스크, 신흥국불안등대외불확실성이상존하는데다우리나라의대내건전성위험, 해외투자확대등의영향으로불안정한흐름을이어갈전망이다. 다만, 달러화의추가강세여력이제한적인가운데중국및신흥국의위기대응노력, 우리나라의대외신인도개선등에힘입어환율은점진적인하락세를나타낼전망이다. 215 년원 / 달러환율은글로벌통화정책차별화속에상승압력이어지며변동성심화 주요국간통화정책차별화가부각되는가운데中경기둔화우려및인민은행의위안화평가절하, 신흥국불안등의영향으로원 / 달러환율의상승압력지속 8.11일인민은행은수출부양, 기준환율의시장지향성제고및시장환율과의괴리축소등을이유로위안화공시환율을전격적으로인상 ( 전일대비 1.86% 급등 ) 아울러국내경기회복부진, 한은의금리인하, 외자이탈위험, 남북간군사적긴장등대내요인들도환율상승에일조하며환율은한때 1,2원선을상향돌파 다만, 연준의비둘기파적스탠스속에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 ( 역대최고 ) 상향조정, CDS 프리미엄의하향안정세등에힘입어환율은상승폭을축소 215년말원 / 달러환율은전년말대비 73.2원상승한 1,172.5원 연준의금리인상이시작된가운데파급효과및금리정상화향방을둘러싼논란에주목 연준은 12월 FOMC에서고용호조, 소비개선등美경기회복에대한긍정적인평가속에물가상승기대를표명하면서기준금리 (.25%~.5%) 를 25bp 인상 이러한상황에서유럽, 일본등주요국의통화완화기조는이어지고있어통화정책차별화에따른국제외환시장의불안정성에유의할필요 또한, 美제로금리탈피에따른글로벌포트폴리오자금의재편가능성에도주목 더욱이연준이선제적인정책시행을강조하고있는가운데연준과시장간의시각차가여전하여추가금리인상시점및속도를둘러싼논란도확산될소지 연준위원들은 216년에 4차례의금리인상 (216년말 1.375%, 전망치의중간값 ) 을전망하고있는반면, 시장에서는 2~3차례정도의금리인상을예상 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35 금융시장모니터 한편, 중국을비롯하여신흥국發불확실성이재차확대될가능성에도유의할필요 中성장둔화우려, 지방정부및기업의신용리스크심화, 구조개혁과정에서의불확실성등에따른차이나리스크에주목할필요 특히, 중국주가와위안화환율의변동성 ( 일일증감률의표준편차 ('14년 '15년): 주가 1.9% 2.45%, 환율.14%.28%) 이확대되고있음에유의 또한, G2 리스크및원자재가격하락속에대내구조적인문제점 ( 성장둔화, 부채의존형성장의한계, 정정불안등 ) 으로신흥국發불확실성이확대될가능성도상존 특히, 최근유가급락세속에산유국과원자재수출국을중심으로건전성이악화되고신용등급강등이이어지면서유가및신흥국불안에따른변동성위험증대 OPEC의생산량유지, 이란의석유수출재개, 美원유수출금지해제등으로과잉공급우려가지속되면서 WTI는금융위기이후, 두바이유는 '4년이후최저수준 216 년원 / 달러환율은불안정한흐름속에서도점진적으로하락세를나타낼전망 216년에도원 / 달러환율은연준發충격소지, 차이나리스크, 신흥국불안등대외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대내건전성위험및해외투자확대등의영향으로불안정한흐름을이어갈전망 다만, 연준의점진적인금리정상화기대속에 ECB BOJ의 QE 확대여지도협소하여달러화의추가강세여력은제한적일듯 또한, 중국정부의안정적인성장추구및정책여력, 신흥국들의위기대응노력등도대외불안완화에일조할것으로판단 더욱이우리나라의국가신용개선, 양호한대외건전성및외환수급여건등도원화에우호적으로작용하면서원 / 달러환율은점진적인하락세를나타낼전망 원 / 달러환율은 216년상반기 1,173원, 하반기 1,153원예상 ( 연평균 1,163원 ) 원 / 달러환율및달러화추이 216 년원 / 달러환율전망 1,23 1,18 1,13 ( 원 ) ( 지수 ) 원 / 달러 ( 좌 ) 달러화 ( 우 ) ,2 1,15 1,1 ( 원 ) 215 년평균 : 1,131 원 ( 전망 ) 216 년평균 : 1,163 원 1,8 88 1,3 83 1, , 14.1Q 14.3Q 15.1Q 15.3Q 16.1Q 16.3Q 자료 : 연합인포맥스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분기평균 ) 제 6 권 1 호 ~1.1 31

36 금융지표 금리 콜 (1 일 ) CD (91 일 ) 산금채 (1 년 ) 국내금융시장 회사채 (AA-,3 년 ) 국고채 (3 년 ) 국고채 (5 년 ) '13 년말 '14 년말 (%) (%) 국고채 3 년 회사채 3 년 월말 월25일 월28일 월29일 월3일 월31일 주가 코스피 거래대금 ( 억원 ) 거래량 ( 백만주 ) 외인순매수 ( 억원 ) '13 년말 2, , ,167 '14 년말 1, , , ( 지수 ) KOSPI( 좌 ) 거래량 ( 우 ) ( 백만주,5MA) 월말 1, , , 월 25 일 월 28 일 1, , 월 29 일 1, , 월 3 일 1, , 월 31 일 환율 원 / 달러 원 /1엔 원 / 위안 원 / 유로 '13년말 1,55.4 1, ,456.2 '14년말 1, , ( 원 ) 원 / 달러 ( 좌 ) 원 /1 엔 ( 우 ) ( 원 ) 월말 1, , 월 25 일 월28일 1, , 월29일 1, , 월 3 일 1, , 월 31 일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37 금융지표 금리 해외금융시장 미국일본유로금리 3.3 FFR 리보 (3월) 국채2년국채1년국채1년국채1년 '13년말 (%) 미국국채 1년 ( 좌 ) (%) 유로국채 1년 ( 좌 ) 일본국채 1년 ( 우 ).9 '14년말 월말 월25일 월28일 월29일 월3일 월31일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3년말 16, , ,116. 3,19. '14년말 17, ,45.8 3, , ( 지수 ) 다우산업 ( 좌 ) ( 지수 ) 니케이 225( 좌 ) Euro Stoxx( 우 ) 월말 17, , , , 월25일 - 18, , 월28일 17, , , , 월29일 17, , , , 월 3 일 17, ,33.7 3, , 월 31 일 환율 / 상품 환율 상품 엔 / 달러 달러 / 유로 Dubai($/ 배럴 ) Gold($/ 온스 ) '13년말 ,22.3 '14년말 , ( 엔 ) 엔 / 달러 ( 좌 ) ( 달러 ) 달러 / 유로 ( 우 ) 월말 , 월25일 월28일 , 월29일 , 월 3 일 , 월31일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제 6 권 1 호 ~1.1 33

38 메모 3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39 제 6 권 1 호 216 년 1 월 2 일인쇄 216 년 1 월 4 일발행 도철환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40 제 6 권 1 호 7321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