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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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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7 호 ( 통권 36 호 )

kr TEL : 042) 868-4536 이종희선임연구원정책연구부에너지환경 정보분석실 E-mail : jhlee75@kaeri.re.

1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통권 36 호 )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정환삼 / 이동훈 / 이종희 문의처 정환삼책임연구원 정책연구부에너지환경 정보분석실 wschung@kaeri.re.kr TEL : 042) 이동훈선임연구원정책연구부정책총괄팀 dhlee@kaeri.re.kr TEL : 042) 이종희선임연구원정책연구부에너지환경 정보분석실 jhlee75@kaeri.re.kr TEL : 042) 요약 1. 들어가는말 2. 남 북한원자력환경 3. 남 북한원자력법제비교 4. 원자력법제통일사례 5. 한반도통일시대원자력법제통합과제 이보고서는시사성있는원자력정책현안에대한이해증진을위해발간되었습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한국원자력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7 호 요약 남 북한은 1950년대말거의같은시기에원자력도입을추진하였으나, 남한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통해모범적인원자력선진국으로부상한데비해, 북한은원자력의군사적이용에집중하여국제사회의제재대상이되는등극명히비교되는원자력정책을이행함.

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요약 남 북한은 1950년대말거의같은시기에원자력도입을추진하였으나, 남한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통해모범적인원자력선진국으로부상한데비해, 북한은원자력의군사적이용에집중하여국제사회의제재대상이되는등극명히비교되는원자력정책을이행함. 남한의원자력법률은원자력진흥, 산업, 안전등그목적에따라고유의법률로정하여관련중앙행정조직들이관장함. 이에비해북한의법률은원자력이용의기본원칙에있어 원자력법, 방사성오염방지법 그리고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에정해져있고, 기타절차와기준에관한규정은해당산업부분의법률에분산해규율하고있음. 세계유일의분단국가인남 북한통일과정에서원자력은매우중요한의제로대두될수밖에없음. 원자력정책담당부서에서는통일과정에서주변국에대한합리적대안제시와통일이후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국제사회기여, 지속가능성에대비한정책기조를고민해야함. 남 북한의원자력정책통합에대한준비가부족할경우원자력이통일의장애요소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통일이후에도원자력기술개발의자유도가위축될것이나, 지금부터라도충분한준비를할경우통일이후원자력은에너지해외의존도감소와대량공급의핵심동력원으로통일비용저감에막대한기여가가능할것임. 2

남한 1) 은국제핵비확산체제에근간하여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을추진해왔으나, 북한은자주권확보라는명목아래원자력의군사적이용에집중된연구개발을추진 해온바, 남 북한은원자력정책과법률체계등에있어극명한차이를보임.

3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1 들어가는말 한반도통일은언제든직면할수있는현실의문제이자언젠가는해결해야할필연적 문제라는공감대위에서, 한반도통일에대비한정책적 제도적준비가필요함. 특히지속적인원자력의평화적이용은과학기술분야에있어핵심현안으로써, 한반도 통일국가발전의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하는바, 이를효율적이고조화롭게추진 하기위한정책적 제도적준비를과학기술통일준비주요아젠다로삼을필요가있음. 남한 1) 은국제핵비확산체제에근간하여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을추진해왔으나, 북한은자주권확보라는명목아래원자력의군사적이용에집중된연구개발을추진 해온바, 남 북한은원자력정책과법률체계등에있어극명한차이를보임. 본고에서는한반도통일후당면하게될남 북한의원자력통합문제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남 북한의원자력정책을조사 비교하고이를뒷받침할법령환경, 법률통합상준비사항을확인하여한반도통일에대비한우리의준비요소들을모색하였음. 1) 본보고서에서는대한민국을 북한 의상대적개념으로 남한 이란호칭으로사용 3

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2 남 북한원자력환경 남 북한은 '50년대말거의같은시기에원자력도입을추진하였으나, 남한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통해모범적인원자력선진국으로부상한데비해, 북한은원자력의군사적이용에집중하여국제사회의제재대상이되는등극명히비교되는원자력정책을이행함. 가. 남 북한의원자력정책비교 남한의기본적인원자력정책방향은국제핵비확산체제하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원칙을견지하고, 국가경제활동에있어원자력이이바지할수있도록안전성확보, 국민이해증진, 국제경쟁력강화를목표로원자력이용개발정책을추진함. 반면북한은주체사상의하나인자력갱생의원칙을고수하며, 자체적인자원활용및기술개발노력에의해원자력이용개발을추진해오고있음. - 특히국방자위권확보차원에서원자력의군사적이용을지속적으로추구하고있으며원자력을서방국가들과의외교카드로활용중 2) 임. < 표 1> 남 북한의원자력개발정책비교 목적 남한의원자력정책 초기 : 에너지자원개발 현재 : 국가경제의新성장동력이자전략수출산업으로육성 북한의원자력정책 초기 : 에너지자원개발과핵무기기초기술획득을병행 현재 : 핵무기개발에집중 기술획득경로 기초기술 : 미국지원 주요기술 : 기술자립 기초기술 : 舊소련지원 흑연로및재처리기술 : 자체개발 농축기술 : Khan 네트워크 원자력정책 원자력법제정 (1958 년 ) 국제핵비확산체제하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원칙을준수 원자력법제정 (1974 년 ) 초기에는평화적목적임을주장했으나, 현재는핵보유국임을적극적으로주장 2) 북한은과거일시적으로전력생산을위한흑연료건설등평화적인원자력활동을추진하였으나, 1990 년대이후부터는모든원자력활동을군사적핵개발에초점을맞추어추진중 4

5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나. 남 북한의원자력개발역사와이용개발비교 3) 1953년미국아이젠하워대통령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 (Atom for Peace) 을천명한이후남 북한은모두 50년대말부터원자력이용의필요성을인식하고원자력도입을추진하였음. - 남 북한은 50년대말각각미국과구소련의지원을받아연구용원자로를도입하였으며, 원자력인력양성, 원자로계통설비및시스템연구등을추진하여원자력이용을위한전기를마련함. 남한은경제성장에따른안정적전력공급과에너지자립을위해 60년대부터발전용원자로도입과원자력발전사업을국가정책과제로추진함 년고리 1호기건설을시작으로현재고리 (7기), 한빛 (6기), 한울 (6기), 월성 (6기) 등 4개부지에총 25기의원전을운영중임. - 또한원전설계기술자립과기자재국산화, 원전건설과운전경험, 그리고연구개발투자와원전산업육성정책등을통해확보한원자력산업경쟁력을바탕으로연구용원자로와상용원전을수출하는원자력공급국이되었음. - 이와더불어수소생산고온가스로 (VHTR), 소듐냉각고속로 (SFR), 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등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주도하는명실상부한원자력선진국으로도약하였음. 북한은자국의풍부한천연우라늄을바로핵연료로활용할수있는흑연감속로를주력원자로로개발하는노선을채택하여독자적으로 5 MWe 급흑연로를건설 운영해오고있음. - 또한자체적인원자력이용을위해우라늄광산및정련공장을포함하는핵연료제조시설, 농축시설, 재처리시설등핵연료제조관련전주기 (Full-cycle) 시설을운영하고있으나, 이러한시설들을불법적인핵개발에활용하고있음. - 북한의이러한원자력기반시설은대부분영변핵과학연구센터를중심으로구축되어있으며, 대부분핵무기개발에필요한물질및기술획득에초점을맞추어개발 이용되고있음. 3) 관련된상세한내용은본고의첨부 1 및첨부 2 를참조바람. 5

6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그림 1> 남 북한의원자로현황 (2016 년 8 월기준 ) 6

7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3 남 북한원자력법제비교 남한의원자력법률은원자력진흥, 산업, 안전등그목적에따라고유의법률로정하여관련중앙행정조직들이관장함. 이에비해북한의법률은원자력이용의기본원칙에있어 원자력법, 방사성오염방지법 그리고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에정해져있고, 기타절차와기준에관한규정은해당산업부분의법률에분산해규율하고있음. 가. 남한의원자력법제특징 남한의원자력정책근간은 1958년 3월제정한 원자력법 4) 에서비롯됨. - 이후 원자력법 은 22차례에걸쳐개정되었으며, 11년 3월일본의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동년 7월 원자력진흥법 과 원자력안전법 으로분리됨. < 표 2> 남한의원자력관련법률 분야법률명소관부처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 (5 개 ) 원자력안전 (5 개 ) 조직설립 (2 개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방사성폐기물관리법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손해배상법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원자력안전기술원법 미래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33 개조문으로구성되었던이법의제정목적은원자력의연구 개발 이용과관리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학술의진보와산업의진흥을도모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인류사회의복지에기여함에있음. 7

8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나. 북한의원자력법제특징 북한은원자력기술개발이시작된이래 원자력법 과 환경보호법 에서원자력정책목표를평화적목적의이용으로법제화하였지만, 최근핵무기개발을공공연하게밝히고있어법규와현실의불일치를드러냄. - 16년까지다섯차례의핵실험을감행하였으며, 12년 4월에헌법을개정하여서문에핵보유국임을명시함 5). - 13년 3월핵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한데이어 13년 4월에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이하 핵보유법 ) 를최고인민회의법률로채택함. 북한은 핵보유법 에우월적효력을부여하고있으며원자력관련법규는각관련 분야에분산해규율하고있음. 이와더불어북한의원자력관련법률은일반적 추상적 으로규정되어있어실질적효력은하위규정에대부분위임하고있음. < 북한원자력관련법제의특징 > 북한에서법규의제정또는개정은일반적으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 정령 ' 으로채택하는데비해 핵보유법 은북한의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 ' 법령 ' 으로채택해이법률을중요하게간주 북한법규에원자력부문의전문법률은 원자력법 과 방사성오염방지법 이유일하며손해배상, 자원개발, 에너지개발및이용, 환경, 처벌등에대해서는개별법률에서부분적으로규정 북한 원자력법 에는원자력과관련된선언적내용과함께핵설비및핵물질의수출입, 핵연료의통제, 핵연료순환체계수립, 핵폐기물의피해방지를위한대책수립, 핵안전감독체계수립, 핵안전에대한감독통제등핵과관련된규정들도포함하고있음. 5)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서문中, 김정일동지께서는세계사회주의체계의붕괴와제국주의련합의악랄한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선군정치로김일성동지의고귀한유산인사회주의전취물을영예롭게수호하시고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였으며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어놓으시였다. 8

9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 표 3> 북한원자력관련법률현황 법률명 채택 사회주의헌법 1972 연도 개정 1992, 1998, 2009, 2010, 2012, 2013 관련내용 핵보유국 ( )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2013 핵보유국선언 원자력법 *) 1974, , 원자력분야기본법 방사성오염방지법 페기페설물취급법 방사성페기페설물, 재리용 환경보호법 , 2000, 2005, , 핵무기 기술수출입법 기술수출입허가 에네르기관리법 핵물질 지하자원법 , 2004, 2006, 2007, 2009 광물 바다오염방지법 원자력발전소 의약품관리법 손해보상법, 철도법, 양어법, 수산법등 1987~ 2004 NA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물질관리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핵무기, 핵재처리시설 *) 북한의 원자력법 은특이하게 1974 년과 1992 년두번에걸쳐제정 6). 이는법률의관리상특이한이력. 참조 ) 북한자료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북한법령집 (1990-대륙연구소, 2005 이후-장명봉 ), NK테크 (KISTI) 등 다. 남 북한의원자력관련연성법 남 북한은한반도에서핵의평화적이용을견지하려는노력을함께혹은단독으로여러차례국제사회에표방함. - 이들은일종의연성법 (soft law) 으로준법률문서 (quasi-legal instrument) 적성격을가져그자체로국제사회나한반도에서법적구속력을갖기가어려우나국내법혹은국제법과같은경성법 (hard law) 으로조문화하여, 비로소비핵화정책의지가실제적으로구현됨. 6) 1974 년북한의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입, 1992 년 1 월 IAEA 와원자력안전협정체결 9

10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남 북한의원자력관련연성법은크게 한반도비핵화선언 들과 핵의평화적이용 선언 으로나눌수있음. 1) 한반도비핵화선언 년북한의 NPT 가입이후후속조치불이행에따른북핵위기가고조되자북한의비핵화이행과국제사회규범동참을촉구하고한반도및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구축을목적으로우리나라가먼저 한반도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 (1991년 11월 ) 과 핵부재선언 (1991년 12월 ) 을발표함. - 이후남 북은한반도를비핵화함으로써핵전쟁위험을제거하고, 우리나라의평화와평화통일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며, 아시아와세계평화및안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992년 2월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발표함. <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의주요내용 > (1항) 남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아니한다 (2항) 핵에너지를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한다 (3항)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4항) 한반도의비핵화를검증하기위하여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들에대하여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을실시한다 (5항) 공동선언이발효된후 1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ㆍ운영한다 2) 핵의평화적이용선언 - 우리나라는 IAEA 추가의정서 발효 ( 04년) 에따라자진신고된과거핵물질실험으로야기되었던논란으로부터국제사회의신뢰회복에주력하고중장기적으로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우리의주권을확보해나가기위해 04년 9월 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 을발표함. 10

11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 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 의주요내용 > 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가전혀없음 핵투명성원칙을확고하게유지하고, IAEA 안전조치협정과추가의정서와양자협약을포함하여국제협력을강화 NPT 및한반도비핵화선언등핵비확산규범을성실히준수 국제적인신뢰를바탕으로, 핵의평화적이용범위를확대해나갈것 라. 남 북한의원자력법률비교 북한의법령체계는기본적으로원자력의이용과관리원칙및방법을인민경제발전과전력생산이라는현실적요구를표방함. - 이를위해북한은원자력공업분야의발전은물론핵개발을보다강화하기위한조치로서관련법령의보완과정비를지속할것으로예상됨. 이에비해남한은원자력의이용과관련한헌법상의원칙들, 즉국제평화주의, 핵확산금지, 기본권보장차원접근, 안전확보등을정점으로원자력관련법령체계를구축함. -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과그하위법령을비롯하여원자력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령, 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법령, 원자력행정조직관련법령, 그밖에도발전소주변지역지역에관한법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법률등을구비 - 이밖에도핵확산방지조약, 원자력안전에관한조약등의국제규범이규율 결국남한은원자력이란분야를특정한여러전문법률이제정되어있는데비해북한은 원자력법 등세법률이유일함. - 또한남한은법률의하위에시행령과시행규칙을두어상세하게규정하고있음. - 이에비해북한에는우리의시행령과시행규칙에해당하는하위규정들이공개되어있지않아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기어려움. 11

1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그림 2> 한반도 비핵화 선언들과 핵의 평화적 이용 선언의 배경과 주요 후속조치 12

13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4 원자력법제통일사례 세계유일의분단국가인남 북한통일과정에서원자력은매우중요한의제로대두될수밖에없음. 원자력정책담당부서에서는통일과정에서주변국에대한합리적대안제시와통일이후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국제사회기여, 지속가능성에대비한정책기조를고민해야함. 여기에서는독일의통일준비와과정의사례분석을통해우리의준비요소들을모색하였음. 가. 독일의원자력통일사례 1) 통일당시동 서독의원자력상황 통일당시서독에는 20기의원전이운영중이었으며소규모의우라늄광 (Ellweilier) 과 yellow cake 생산시설이있었음. 동독은 60년대최초로상업적으로이용되는라인스베르크 (Rheinsberg) 연구용원자로를가동하였으며 1969년그라이프스발트 / 루민 (Greifswald/Lumin) 원전건설을시작하여 1979년까지제1~4원자로가상업운전을시작함 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구소련제원자로의안전성에대한의문이커져동독은원전운영에있어극도로곤란한환경에처함 년통일독일정부가수립되자동독의모든원전은서독의안전기준을적용받게되어시설보완이아니면가동중단을해야하는기로에섰으며결국동독은모든원전의가동을중단하기로결정함 7). - 이후원전시설의철거가결정되었고이를근거하여인가전략이마련되었고, 폐쇄와철거를수행하고발생하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구상이완성됨. - 안전기준을통과하지못한동독의원전가동이중단되면서기업의재편및대량해고문제가대두됨 8). 7) 통일조약 에의해서독안전기준의본격적인적용에는 5년간의유예기간 (1995 년 6월 30일까지 ) 이있었으나 1기당시설보완비용이 DM 6,000 만 ~7,000 만에달할것으로추정되어원전의재가동, 즉운영은사실상불가능하였음. 8) 그라이프스발트원전콤비나트는신탁관리법에따라 북부에너지공장주식회사 (Energiewerke Nord AG) 로조직전환되었으며 1991년에다시 북부에너지공장유한회사 (EWN GmbH) 로전환됨. 또한원전중단에따라당시 6,000 여의일자리중 3,600여의일자리가감축됨. 13

1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표 4> 통일당시동 서독의원전상황 지역 원전명 ( 노형 ) 출력 (Net, MW) 상업운전 ( 년 ) Obrigheim(PWR) Neckarwestheim-1(PWR) Neckarwestheim-2(PWR) Philippsburg-1(BWR) Philippsburg-2(PWR) Isar-1(BWR) Isar-2(PWR) Grafenrheinfeld(PWR) Gundremmingen-B(BWR) 서독 Gundremmingen-C(BWR) Biblis-A(PWR) Biblis-B(PWR) Stade*)(PWR) Unterweser(PWR) Grohnde(PWR) Emsland(PWR) Mülheim-Kärlich*)(PWR) Brunsbüttel(BWR) Krümmel(BWR) Brokdorf(PWR) Rheinsberg(PWR) Greifswald-1(WWER) 동독 Greifswald-2(WWER) Greifswald-3(WWER) Greifswald-4(WWER) Greifswald-5(WWER) *) 폐쇄신청이제출된원자력발전소 2) 통일이전동 서독원자력계의통합준비 1945 년 7 월 17 일부터개최된포츠담회담결정에따라독일의분할통치에도불구하고 독일을하나의경제단위로취급하여재통일과정에장애되는완전한단절은없었음 9). 9) 네가지중요한결정은 1 독일에대해 4D 원칙, 즉탈나치화 (denazification), 무장해제 (demilitarization), 카르텔해체 (decartelization), 민주화 (democratization) 를적용하고, 2 연합국의통치권은단일화된행정기구를통해행사하며 3 전체독일을하나의경제단위로취급하고 4 전후배상과전쟁잠재력의제거를위해 4 대국이공동정책을수립하기로결정 14

15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독일의과학기술분야통합은크게 단기간의급속한통합추진 동독과학기술체제해체 효율성관점의통합등세가지특징을보임. 10) - 통일조약 제38조 ( 학문및연구에관한합의 ) 는중앙집권적동독의연구체제를해체하고서독의과학기술체제에흡수 통합하는 7개항을수록하고있음. - 특히동독과학기술체제의특징, 즉중앙집권적인통제, 과도한인력, 낙후된연구시설등으로인해효율성이낮다는것을전제로수행 독일의원자력연구개발통합은학술 과학 기술분야통합범주에서추진되었음. - 동독의통제로간헐적접촉에그쳤으나분단이후에도 ' 괴테사전 ' 편찬등학술 문화분야에서교류를지속함 년시작된회담이결실을맺어 1986년 5월과 1987년 9월 문화협정 과 과학기술협정 이체결됨으로써상호교류가대폭활성화되었음. 학술분야교류는학술회의참석, 연구여행, 학자 교수 학생 자료의교환, 공동연구등의형태로수행됨. 과학기술교류는 과학기술협정 에명시되어있는 27 개프로젝트를중심으로이루어 졌으며이들가운데는석탄분석, 원자로안전, 핵물리학, 산업심리학, 생명공학, 폐수처리, 전염병, 유적보존등이포함. 나. 독일원자력법률통합의원칙과실제 통일이전서독의원자력관련규정체계는해당규정의제정관청이나기관및그구속성에따라피라미드구조를형성하고있었으며유럽공동체법규정의구속력있는기준을적용했음 11). - 서독의원자력관련규정으로는 서독기본법, 원자력법 이있었으며, 원자력법 을좀더구체화하기위해서 방사선방호령, 뢴트겐령, 원자력법절차령, 원자력법안전관리자및신고령 등의령 (Verordnungen) 이공포되었음. 10) 독일의과학기술통합은 1987년 9월동 서독간과학기술협력협정 (WTZ Abkommen) 으로시작된교류협력이사실상의출발점. 그리고불과 2년후인 1989년 11월 9일베를린장벽이붕괴되었고, 이듬해 통일조약 체결후곧바로 1990년 11월 11일통일조약시행을위한 통일독일의연구및개발전망 이라는통합기본원칙작성. 이후정부, 대학, 연구기관, 산업등세부분야별통합이급속하게추진. ( 출처 : 안상진 이승규 (2014)) 11) EURATOM 조약제30조이하에근거하여제정된이온화방사선으로부터시민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 EURATOM- 근본규범 (Grundnormen) 이이에속함. 15

16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표 5> 원자력에관한독일국내법및규정체계 12) 제정기관규정의종류구속력 연방입법기관 연방정부, 연방상원 서독기본법 (Grundgesetz) 원자력법 (Atomgesetz), 령 (Verordnungen): 일반적행정규정 일반적구속력 관청에대한구속력 연방정부, 각주의관청 원자력발전소안전기준 ; BMUB( 독일연방환경, 자연보호, 건설및원자로안전부 ) 의고시 자문위원회 원자력기술위원회 산업계 RSK( 원자로안전위원회 ), SSK( 폐기물처리위원회 ), RSK( 방사선방호위원회 ) 지침 KTA( 원자력기술위원회 ) 의규정집 부품및시스템기술명세서 ; 조직 - 및운영핸드북 개별적사례에서허가절차상의인용및감독기관의처분에의하여구속력발생 이에비해동독은 1962 년제정되고 1983 년에개정된 원자력에너지법 과동법제 14 조에따라제정된 원자력안전과방사선방호의보장에관한령 이있었음. 독일의국가적통일을완성하는과정에서의입법의전개에따라동 서독에서의원자력에관한법적기본여건이단계적으로동화되었음. - 동 서독의정치적통합을기다려동독은서독의 원자력법 과 방사선방호기준 을적용하였으며 환경총괄법 이라는특별법을통해기타의원자력관련법령을일정한조건및경과규정과함께도입함으로써동독법과의조화를꾀하였음 13) 년 8월 31일통일독일은동독의원자력정책유산을물려받았으나 통일조약 에근거하여원자력법은동독이서독의것을계승하였음 14). 12) 독일연방환경, 자연보호, 건설및원자로보호부의인터넷홈페이지 및 BT-Drs. 15/3650, S. 15 참조. 13) 환경총괄법의대부분은 1990년 7월 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즉 1990년 10월 3일통일조약이발효되기전까지만효력을유지하였음. 14) 국가조약은제2부속의정서 III 제2호에 ( 동조약제3조둘째단, 제16조 ) 따라동독에서시행하여야할서독법의하나로서원자력법을열거함. 16

17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 통일조약 제 8 조에따라서이에 ( 특히제 1 부속의정서 ) 다르게규정되어있지않은한 1990 년 10 월 3 일부터동독에서서독의모든연방법이효력을발휘하였음. 다. 동 서독과남 북한의원자력정책환경비교 한반도의통일혹은교류활성화에대비한준비과제를탐색하기위해우리와같이 분단의경험과원자력시설을보유한독일의사례를비교하면 < 표 6> 과같음. < 표 6> 동 서독과남 북한의원자력정책환경비교 국가비교분야서독 ( 남한 ) 동독 ( 북한 ) 원자력정책평화적이용 ( 비에너지이용포함 ) 관련법제 법령체계유사 ( 개별전문법률로분산 ) 원자력법제정 ( 서독 년, 동독 년 ) 동 서독 Liability 특징 시설의안전한관리높은수준의기술 시설의불완전성드러남러시아의존형기술 통합준비 핵물리관련학술교류를시작으로원자력안전의기술협력으로까지활발히수행 원자력정책평화적이용군사적이용비중높음 남 북한 관련법제 원자력분야전문법률들로집합해규정원자력법제정 년 개별전문법률로분산원자력법채택 년 Liability 특징 시설의안전한관리높은수준의기술 안전, 핵물질, 환경, 폐기물등의보완필요 통합준비 교류단절지속, 과다한통일비용초래가능성 동 서독과남 북한은원자력정책에서큰차이가있음. 동 서독의경우는전후 패전국의지위와진주한 4 대강국들의핵정책으로원자력의군사적이용은완전배제 되었으나, 북한은 1980 년대부터핵의군사적이용을추구하는정책을추진함. 17

18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다음으로북한의경우법률의실질적지배력이제한적인것으로추정되는데이는법률이통치의수단으로사용될뿐, 인민의규범지침기능을하기에불충분하다는데기인함. - 이는원자력관련법률에서도마찬가지인데법률간이용목적의부조화뿐만아니라, 개별법률에서도규정이미흡하고그내용도구체적이지못할뿐만아니라, 하위규정과행정지침에도관리의절차규정이부족함. 통일준비에있어동 서독과남 북한은큰차이를가지고있음. - 동 서독은양국원자력정책지향점이동일해동 서독과학기술의교류에서핵물리등원자력기반기술이포함. 이러한상호이해의결과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가났을때에도큰동요없이동독원자력시설의안전점검과평가, 조치등의기술협력이가능했었음. - 이에비해남 북한은정치적대립으로인해원자력을포함한모든분야의학술교류와기술협력이극히제한적이고단속적으로이루어졌음. - 따라서원자력을포함한과학기술의교류도역시문화교류와같이비정치적잣대로여기는의식전환이시급함. 통일한반도시대에원자력은자칫큰통일비용의요소가될수있음. - 이를경감하기위한노력이원자력계에서선제적으로기획될필요가있음. - 특히원자력의 liability와국민의보건대책은중요하고시급함. 이는남 북한이원자력분야학술교류를조속히실시하여양국의과학기술적이해를증진해야할이유이기도함. 18

19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5 한반도통일시대원자력법제통합과제 한반도통일과정에서남 북한의원자력정책통합이슈는매우중요한국제현안이될것임. 즉, 남 북한의원자력정책통합에대한준비가부족할경우원자력이통일의장애요소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통일이후에도원자력기술개발의자유도가위축될것이나, 지금부터라도충분한준비를할경우통일이후원자력은에너지해외의존도감소와대량공급의핵심동력원으로통일비용저감에막대한기여가가능할것임. 제도적으로독일의통일과정은 국가조약 과 통일조약 에따른법체계의통합과법의동화를통하여이행되었음. - 원자력법제에서동독은 국가조약 에따라우선원자력에관한기본법인서독의 원자력법 을직접적용하고, 환경총괄법 이라는특별법을통해서기타의원자력관련법령을일정한조건및경과규정을두면서기존동독법과의조화를꾀하였음. 이에비해한반도상황은독일과다른특징을보임. - 북한은원자력의군사적이용정책을이행해옴. - 북한은 1986년제정한 환경보호법 과 2013년채택된 핵보유법 에서핵무기및핵무력에관하여상반되게언급하고있으며, 핵 경제병진노선을핵심적인국가정책으로천명하고있는점을볼때자발적으로핵무력의포기를선언할가능성은희박해보임. 남 북한이통일된한반도에서도원자력연구개발의지속성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경주될필요가있음. - 첫째, 북한은즉시평화적원자력이용과개발로전환해야함. 북한은 환경보호법 과 원자력법 의채택취지에맞게평화적이용을위한원자력정책으로전환하고국제사회는물론남한과원자력을포함한학술의교류와기술의협력을시작해야함. 이와더불어남한은북핵 6자회담에서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북한이핵무기개발을포기하고핵의평화적이용을추진할수있도록해야함. 19

20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둘째, 통일시대의평화적인원자력이용원칙을천명해야함.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남한의원자력정책이국제사회로부터존중받고있으므로이를토대로원자력의비군사적이용을보장받아야함. 이는 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 에잘담겨져있음. - 셋째, 통일한반도원자력정책방향과종합적추진계획을담보할수있는 원자력기본법 을제정해야함. 본법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선언적규정을포함하고이를구체적으로정책화시킬수있는법률로서한반도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을담보할특성을가져야함. - 마지막으로, 원자력활동의과정에서축적된자원을한반도자산으로여기는인식을국제사회와함께공유하고그처리에관한객관적인기준을미리설정해야함. 자칫북한의핵개발자원 ( 시설, 물질, 인력 ) 을군사용으로일괄취급하여, 통일후소중한자원의성급한처리는통일비용의증대를초래하므로주의해야함. 이경우종전후패전국독일의핵자원처리사례와리비아, 이란의핵문제해결과정및후속조치방안에대한분석이필요함. 원자력이한반도통일에서비용이아니라동력원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 - 통일독일을비롯해예멘, 베트남등통일경험국들의통일과정을교류, 협력, 그리고이행의단계로나누어그사례를조사해서과학기술의통합과국부자본화했던과정의벤치마킹이필요함. - 특히통일독일은동 서독모두가원자력을보유했던국가이었던만큼더욱자세한분석이필요 : 통일전교류, 통일논의과정, 통일후자원의처리, 처리후교훈까지전과정에대해심층조사필요 - 법률적과제는아니지만북한이보유하고있는원자력자원의처리는 2차대전후독일의핵자원과 2015년이란핵협상과정에서개발자원의처리과정에적용된원칙과실제에대한사례가도움될것임. 20

21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참고문헌 1. 김동수, 전은주, 이동훈, 안진수, 2013 년북한핵프로그램및능력평가,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3-1, 미래창조과학부, 남북한원자력연구개발관련법제특성분석연구, KAERI/RR-3907/2014, 신분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의우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42(2). 4. 안상진, 이승규, 미래통일한국의과학기술잠재력제고방안, KISTEP InI 제3호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기본원칙및방향과과제, 저스티스, 장명봉, 2013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7. 정환삼, 박은주, 김익성, 이규창, 윤성원, 남북한원자력법제의특징과통합방안, 기술혁신학회 (2015), 제주,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역대대통령의원자력정책 한국원자력연구원, 통일대비북핵프로그램의효율적폐기 / 활용방안연구, KAERI/RR-4016/2015, 한국원자력연구원, 북한의제4차핵실험평가와향후전망,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의핵프로그램과검증, KINAC/TR-008/2011, List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14. Das Gesetz uber die Anwendung der Atomenergie und den Schutz vor ihren Gefahren - Atomenergiegesetz - v GBl. I S Daubler, Haftung fur gefahrliche Technologien. Das Beispiel AtomR, Deutsches Atomforum e.v., Stilllegung und Ruckbau von Kernkraftwerken, 2013, S Rodi, Michael, Grundlagen und Entwicklungslinien des Atomrechts, NJW 2000, 7. 21

2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첨부 1. 남 북한의원자력개발역사비교 구분남한북한 '60 년대이전 '70 년대 '56년미국과의원자력협력협정체결 '57년 IAEA 회원국가입 '58년원자력법제정 '59년 TRIGA Mark-II 착공 원자력도입기 '71 년고리 1 호기착공 ( 미국웨스팅하우스社 ) '72 년 TRIGA MARK-III 연구로준공 '75 년 NPT 비준 '78 년핵연료성형가공시험시설준공 '59년구소련과의원자력협력협정체결 '61년영변원자력단지건설착수 '63년 IRT-2000 원자로건설 ('65 년완공 ) '68년舊소련으로부터연구용임계시설도입 원자력도입기 '70 년대초반핵연료에관한연구시작 '74 년원자력법제정 '74 년 IAEA 가입 '75 년우라늄 / 플루토늄화학실험실시 '79 년영변 5MWe 흑연로건설착수 '80 년대 원전중심의원자력이용 개발정책본격추진 '81 년중수로핵연료국산화사업착수 '82 년우라늄정련변환시설준공 '83 년월성 1 호기 (4 월 ), 고리 2 호기준공 (7 월 ) '87 년중수로핵연료양산개시 '88 년경수로핵연료성형가공공장준공 '85~89 년고리 3,4 호기, 한빛 1,2 호기, 한울 1,2 호기준공 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핵무기개발기초연구병행 '85 년영변 5 MWe 흑연로완공 '85 년 NPT 비준, 구소련과원전건설협력협정체결 (VVER 440 MWe 4 기도입추진 ) '86 년 50 MWe 급흑연로착공 '87 년방사화학실험실 ( 재처리시설 ) 착공핵연료제조시설운영시작 '89 년 200 MWe 급흑연로착공 원자력기술자립과주요기자재의국산화추진 핵무기개발시도 ( 추정 ) '90 년대 '00 년대 현재 '95 년연구용원자로 ' 하나로 ' 자력설계및건설 '96 년한국표준형원전 (KSNP) 개발 ( 발전로계통설계및기자재국산화 ) '95~99 년한빛 3,4 호기, 한울 3,4 호기, 월성 2,3,4 호기완공 원자력기술의자립화성공 '07 년중소형원전 SMART 개념설계완료 '09 년연구로요르단수출 (APR 기 UAE 수출 ) '02~05 년한빛 5,6 호기, 한울 5,6 호기준공 원자력기술의고도화및수출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추진 ( 수소생산고온가스로, 자원재활용핵연료주기기술및액체금속로등 ) '14 년연구로용핵연료및연구로기술수출 '15 년 SMART 원전수출추진 ( 원전 25 기운영중, 3 기건설중, 8 기계획중 ) 원자력산업의성장동력과전략수출산업으로육성 '92 년 IAEA 전면안전조치체결 '93 년 NPT 탈퇴선언 ( 이후탈퇴유보 ) '94 년미북간제네바합의체결 ( 북한핵시설동결, 미국경수로 2 기제공 ) '95 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 핵무기개발의혹 '03 년 NPT 재탈퇴선언, 영변 5 MWe 흑연로재가동 '06 년북한제 1 차핵실험실시 (10.9), KEDO 사업공식종료 '09 년북한제 2 차핵실험실시 (05.25) 북한의본격적인핵개발추진 '10 년우라늄축시설및원심분리기공개, 100 MWth 급경수로착공 '13 년제 3 차핵실험실시 (02.12), 영변원자로재가동착수, 농축시설확장 '16 년제 4 차핵실험실시 (01.06), 재처리시설가동추정 '16 년제 5 차핵실험실시 (09.09) 북한의공개적인핵개발추진과국제사회의제재반복 22

23 한반도통일에대비한원자력법령통합과제 첨부 2. 남 북한의원자력이용개발현황비교 구분남한북한 발전용원자로 원전 25 기운영중 ( 총설비용량 23,116 MWe) - 경수로 21 기, 중수로 4 기, - 고리 (7 기 ), 영광 (6 기 ), 울진 (6 기 ), 월성 (6 기 ) 원전 3 기건설중 : 경수로 3 기 ( 총설비용량 4,200 MWe) 2029 년까지 8 기추가건설예정 흑연로 2 기건설추진중중단 : 영변 50 MWe, 태천 200 MWe 1000 MWe 급경수로 2 기 ( 신포 1,2 호기 ) 건설중단 : KEDO 사업중단 소련 VVER-440 형경수로 4 기도입계획중중단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II(250 kwe) : '62 년준공, '95 년가동중단 TRIGA Mark-III(2 MWe) : '72 년준공, '95 년가동중단, '08 년해체완료 HANARO 연구로 (30 MWe): '95 년준공, 현재운영중 경희대교육용원자로 (10 kwe): AGN 201 형원자로, '82 년도입 영변 5 MWe 흑연로 : '86 년가동, '08 년불능화조치, '13 년재가동 IRT-2000 원자로 (8 MWe): '65 년가동, 현재운영중 ( 舊소련제공 ) 임계시설 ( 영변, 0.1 MWth): '68 년가동, 현재운영중 미임계시설 ( 평양, 김일성대학 ): '60 년대후반가동, 현재운영중 100 MWth 급실험용경수로 : 건설중 핵연료주기시설 PWR 핵연료제조시설 (550 t HM/year): '89 년운영시작 CANDU 핵연료제조시설 (400 t HM/year): '98 년운영시작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시설 (DFDF, 0.2 t HM/year): '99 년운영시작 조사후시험시설 (PIEF): '91 년운영시작 조사재시험시설 (IMEF): '93 년운영시작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ACPF, 0.1 t HM): '05 년운영시작 우라늄광산 : 평산, 순천 우라늄정련시설 : 평산, 박천 핵연료제조시설 : 영변, 연간핵연료 100 톤을생산규모, 가동여부미확인 방사화학실험실 ( 재처리시설 ): '89 년부터운영, 약 220~250 톤 / 년규모로추정, 최근시설복구후운영중인것으로파악 농축시설 : '10 년부터운영, 약 8,000 kg-swu/yr 규모 ( 북한주장 ), 최근시설확장으로규모확대추정 원자력산업체 원전운영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설계 : 한국전력기술 핵연료제조 : 한전원자력연료 국가주도핵개발추진 기자재제작 : 대안중기계, 연합기업소, 용성기계총국, 황해제철연합기업소 23

24 원자력정책연구 Brief Report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정책연구부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이기복 ( , kblee@kaeri.re.kr) - 위원 : 이한명, 양맹호, 이만기, 임채영, 정익 간사 이종희 ( , jhlee75@kaeri.re.kr) 본 Report는한국원자력연구원홈페이지 ( 홍보마당 코너에서전자문서로이용하실수있습니다.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