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일시 : 2014 년 10 월 8 일 ( 수 ) 오후 3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회 이임혜경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장 ) 발제 1.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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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일시 : 2014 년 10 월 8 일 ( 수 ) 오후 3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2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일시 : 2014 년 10 월 8 일 ( 수 ) 오후 3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회 이임혜경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장 ) 발제 1.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 ) 토론 1. 성폭력의특수성이자보편성을구성하는 수치심 - 나영정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상임연구원 ) 2. 성적수치심을둘러싼몇가지생각 - 백미순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3. 수치심은어떻게그모든감정들의이름이되었나 - 손희정 ( 땡땡책협동조합 ) 4. 형법적관점에서본성적수치심 - 장다혜 ( 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5. 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판단이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 -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3 목차 발제 1P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 ) 토론 11p 성폭력의특수성이자보편성을구성하는 수치심 - 나영정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상임연구원 ) 17p 성적수치심을둘러싼몇가지생각 - 백미순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23p 수치심은어떻게그모든감정들의이름이되었나 - 손희정 ( 땡땡책협동조합 ) 29p 형법적관점에서본성적수치심 - 장다혜 ( 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45p 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판단이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 -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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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제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은그동안상담과대응활동을하면서성폭력피해가부끄러운것이아니라는것을얘기해왔다. 그럼에도성적 수치심 을성폭력피해를표현하는단어로익숙하게사용하고성폭력개념구성의한부분으로성적수치심이자리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대해어느순간의문이들기시작했다. 성적수치심이라는단어에대한고민은꼬리에꼬리를물며이어졌고, 이대로괜찮을까 라는질문을던지며일단이야기를해보자는심정으로이번포럼을기획하게되었다. 성적수치심을둘러싼고민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본발제문은김민문정, 박봉정숙, 이선미, 이임혜경, 장윤정, 정하경주, 지은정이함께논의한내용을이임혜경과정하경주가정리했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

6 1) 성적수치심을느껴야성폭력인가? 2) 도덕적기준에미달했을때느끼는감정혹은부끄러움을느끼는마음인 수치심 이성폭력피해경험시의중요한감정으로사용되고설명되는것이맞는가. 이영향으로인해성폭력피해는여전히부끄러운일로인지되는문제점을낳고있으며, 수치심으로인해주변에피해사실을알리지못하다보니피해가장기화되는사례도접하게된다. 즉, 성폭력이부끄러운일이라는잘못된통념을강화하는면이있다고생각한다. 3) 과연성폭력피해순간의감정이성적수치심인가, 실제로수치심이라는감정은언제, 어떻게구성되는가이다. 1. 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는되어야성폭력이라는불편한현실 지난 9월 11일강원도원주의한골프장에서박희태전국회의장이경기진행요원 ( 캐디 ) 을성추행한사건이보도되었다. 한신문사와의인터뷰에서박전의장은 " 처음불쾌감표시를하고하지말라고했으면내가했겠나. 내가터치한데대해성적수치심등을느낀다든지했으면나인홀까지가겠나. 며 " 아주가볍거나충분히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했다는생각이들지않냐 " 고말했다. 2) 즉, 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의접촉은없었으며, 만약거부의사를분명히표현했다면중단했을텐데그런표현을하지않았고경기진행을중단하지않고계속했으므로성추행이아니라는주장이다. 이에피해자는 " 라운딩중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의신체접촉을당했다 고경찰조사에서진술했다. 3) 가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만한정도가아니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라고부인하고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만한정도의심각한성폭력이라고상반된주장을하며피해자와가해자모두성폭력의성립에있어 성적수치심 이매우중요한요소로판단하며발언하고있다. 이에대해언론도 진실은무엇일까?, 공방이진행된다 는식으로판단여지를둔다. 2) 박희태성추행논란 朴 " 문제될만한건아냐 "( 뉴시스, ) 3) 박희태, 女캐디성추행혐의부인 캐디 성적수치심 공방. ( 동아일보 ) 2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7 그런데이사건에서피해자가 성적수치심 을느꼈는지가성폭력의성립에있어정말중요한것인가? 피해자는부당한행위를하는손님에게문제제기하거나제지할수있는힘을가지고있지않은캐디의위치였고전국회의장인가해자는그런권력관계속에서자신의권력을휘두르며성추행을했다. 피해자는가해자에게직접적으로거부의사를표현하기어려운상황에서도나름대로싫은내색을하며골프장담당직원에게교체를요구하는대응을했다. 박전의장은골프진행을돕는요원의가슴을찌르거나등허리와팔뚝을만진행위는거부의사의표현과상관없이문제적인행동이라는것을인식하지못하며, 거부의사를명확히표현했으면그런행동은하지않았을것이라말하고있다. 일방적으로타인의신체를침해한행위에대한잘못에대해책임지지않고피해자의당시반응을운운하며성추행이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사실상납득하기어렵다. 골프장캐디에대한고객의그런행위가발생했다면그캐디가무슨감정을느꼈는지를따지기전에그행위자체만으로성폭력으로봐야하는것이아닌가. 어느누구도박전의장과같은행위를 웰컴 으로받아들이지않을것이며, 누가한다고한들성적불쾌감이안느껴질수는없으며무엇보다이런감정을따질이유가없는행위이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을느꼈는지, 느낄만했는지에대한공방이아니라권력관계를이용한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성적침해여부가성폭력성립의중요한핵심이되어야하며성적수치심이성폭력사건의해결에있어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한검토의필요성을시사한다. 가해자의의도 ( 귀여워서, 딸같아서등 ) 가아니라피해자가느낀감정 ( 불쾌하다, 즐겁다, 반갑지않다등 ) 을중요하게드러냄으로써피해자의서사를복원하기위한목적, 즉, 피해자의느낌을드러내기위해사용되기시작한성적수치심이실제현실에적용되는과정에서는박전의장사건처럼성폭력가해를부인하는언어로차용되기도하고법적판단에있어서도피해자가성적수치심을느꼈는지, 느낄만한상황이었는지가중요하게다뤄지며 수치심 이성폭력유무죄에영향을미친다. 현재형법을제외한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의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3

8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 에서성적수치심이라는단어를적시하고있는데, 이로인해타인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행위그자체를처벌하는것이아니라침해로인해성적수치심을느꼈는지의여부에따라유무죄를판단하게되기도한다. 예를들면, 지난 3월서울명동에서휴대전화로짧은치마나바지를입은여성들의사진 32장을촬영한혐의로기소된 A는지하철에짧은하의를입고앉아있는사진 1장만유죄로, 31장의사진은무죄로판결받았다. 그런데지하철전동차맞은편에앉은여성의다리와전신을 10차례촬영한 B는촬영한사진모두유죄판결되었다. A는여성의전체모습을찍었으므로성적욕망을채우려고했거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부위사진으로단정할수없지만, B는전체모습과더불어특정부위를부각해서촬영했으므로성적의도가다분하고수치심을유발한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 가슴, 성기, 허벅지, 종아리등여성의몸의부위를놓고수치심여부를재단하며수치심을느껴야성폭력이라판단하게되는상황은핵심을놓치는일이며우리가원하는방향이아니다. 성폭력은수치심의여부가아니라인격권의침해의문제로봐야하기때문이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시행 ] [ 법률제11556호, , 전부개정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 4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9 일으키는행위 [ 시행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 아동복지법 > 제17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 시행 ] [ 법률제11572 호, , 타법개정 ] 2. 성폭력이성적수치심으로구성되면서막히는가능성들 상담현장에서만나는피해자들이성폭력피해당시의고통을표현하는언어로성적수치심을사용하기도하지만그과정에서수치심에도리어갇혀피해이후의회복과임파워링에어려움을겪는사례들이목격되기도한다. < 사례1> 중학교때부터고등학교때까지새아빠로부터성추행피해가있었다. 피해경험때문에남자들을믿지못하니까남자친구와의스킨십도거부감을표현하게되고결국관계가지속되지못한다. 그런일이생길때마다피해상황이계속생각나고내가더럽고수치스럽게느껴진다. < 사례2> 중학생때성추행피해를겪고수치심을느꼈고나스스로를더럽다고생각하며자존감이많이떨어진채지금까지살아왔다. 결혼도하고직장생활도하면서평범하게살아보려고노력했지만매순간이고통스러웠다. 정신적으로힘들어수녀님에게이야기를털어놓았지만마음이더허해졌을뿐이다. ( 왜더힘든가?) 순결한수녀님이내이야기를듣고나를더럽다고생각하지않을까걱정되었다. 내가너무더러운사람인같고, 수치심이더들뿐이다. 그래서다시는상담을안해야지라는생각도했다. 성폭력피해자가느낀피해감정 ( 불쾌, 분노, 굴욕, 수치등 ) 은성폭력사건을 이해하는관점과그해결에있어중요하기에지금까지반성폭력운동활동가 들또한 성적수치심 이라는단어를성폭력피해자가겪은정서적고통을표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5

10 현하는언어로사용해왔고, 피해자의고통이반영되어성폭력개념이구성되 어야한다고주장해오기도했다. < 예 1> ( 중략 )... 하지만이같은대법원의판단에대해여성계는촬영자체가 성적 인의도가있는것이라며즉각반발하고나섰습니다. 피해자가느꼈을성적수치심이고려됐는지의심스럽고이런판결이몰래카메라는괜찮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가됩니다. ( 중략 ) ( 여성다리몰래촬영 무죄... 여성계 반발,YTN, ) < 예 2> ( 중략 )... 이판결에대해여성단체들은 특정부위를집중적으로찍은것이아니라해도피해여성에게는성적수치심이나불쾌감을유발할수있다 며사법부의판결에유감을표시해왔다.( 중략 ) ( 지하철여성몰카 미국국적강사, 참여재판서무죄받은이유?, 파이낸셜뉴스, ) 수치심의사전적의미는 다른사람들을볼낮이없거나스스로떳떳하지못함, 또는그런일로인해느끼는마음 '( 국립국어원 ) 이다. 심리학에서는 다른사람이자신을결점이있는사람으로바라본다고판단할때발생하는정서 ' ( 심리학용어사전,2014) 이다. 4) 도덕적기준에미달했을때느끼는감정혹은부끄러움을느끼는마음인 ' 수치심 ' 의정의대로라면이는성폭력피해자가아닌가해자가느껴야할감정이다. 그럼에도우리는 성적수치심 에각인되어있고, 이상황이끼치는영향은다양하다. 예를들어화장실에몰카를설치하는행위나훔쳐보는행위는그자체를문제삼아야하는것이지만현재법적판단이나공방의내용은훔쳐보는행위자체가아니라훔쳐보는행위때문에피해자가수치심을느꼈다, 일반적인사람의감정에서도수치심을느낄만한상황이다, 그러므로성폭력이다라는방식으로구성된다. 이렇게수치심이성폭력판단에있어중요하게거론되면그피해에대해부끄러운감정 4) 인간이경험하는다양한감정들가운데수치심을 인간을불행하게하는정서 라고도한다. 그만큼수치심은단순히행동에대해서느끼는감정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자신의존재자체에대해수치스럽게느끼도록만들어버린다. 물론간혹경험하는수치심이존재자체를평가절하하게만들지는않는다. 하지만반복해서경험한수치심, 사소한잘못에도존재자체를부정받는경험은당사자로하여금오롯이자신의존재를부끄러운것으로인식하도록만든다. ( 헬스경향칼럼, 인간의다양한감정 죄책감과수치심, 장은영, ) 6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11 을느껴야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느끼게된다. 정작수치감을느껴야할 사람은가해자임에도도리어피해를경험한사람이수치감, 즉부끄러움을 느끼도록구성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의적절한반응이수치심이라는생각은성폭력이 성 과연루된부끄러운경험이아니라범죄피해이며 네잘못이아니다 라고펼쳐온주장과운동을무색하게하며 성폭력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낀다 는왜곡된통념으로사회전반에유통되는효과를낳기도한다. 3. 수치심이라는감정은언제구성되는가 수치심이성폭력피해자가당연히느끼는자연스럽고대표적인감정으로정의되는상황은성폭력피해로인한다양한감정들을 수치심 으로재구성되게만들기도한다. 많은피해자들이성적수치심을느꼈다고말하지만상담과정에서그당시느꼈던감정을다시짚어보면 분노, 고통, 괘씸한, 괴로운, 구역질나는, 기분상하는, 끓어오르는, 모욕적인, 배반감, 불쾌함, 속상한, 공포, 불안한, 불편한, 비참한, 증오하는, 참담함, 고립된, 어이없는, 언짢은 등의다양한감정들을확인할수있다. < 사례3> 가해자가휴대전화로안부를묻다가성적인메시지를보내기시작했다. 몸조심해야한다면서성폭력사건에관련된기사를보내거나, 성에대해서잘알아야성폭력피해를예방할수있다면서포르노사진같은것들을보내왔다. 그런메시지가온것자체가수치스러웠다... 중략... 가해자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용을다밝히겠다고해서지금도두렵다. 현재는피해가중단된상태지만가해자가친구들을통해내근황을파악해연락해올수있어서불안감이크다. 지금생각하면가해자와만나지않고, 연락도끊으면되었을텐데왜그렇게질질끌려다녔는지스스로자책감이크다. 내잘못이아니라고생각하려고하지만그게잘안된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7

12 < 사례3> 은면접상담초기에는피해에대한수치심과상황에합리적으로대응하지못한스스로에대한자책감, 가해자에피해사실을유포할것에대한두려움이큰상황이었다. 3개월가량의지속적인상담을통해피해당시의본인의감정은수치심, 자책감, 두려움이아니라가해자에대한분노라는것을찾았고, 가해자에대한형사고소를준비하고있다. 사실성폭력피해상황의그순간에느끼는감정은수치심이라기보다는오히려분노이기도하고공포나당황에더가까울수있다. 수치심이라는감정은도리어성폭력피해의순간이아니라피해경험을누구에게말해야할때, 사회로내보내야할때느끼게되는경우가많다. 성폭력상황이아니라전달하는순간에, 사회적으로의미화될때부끄러움을느낀다는것은여전히사회가성 ( 섹슈얼리티 ) 의문제를음성적이고부끄러운이야기로받아들이고있으며이의연장으로 성 폭력조차편견과잘못된통념이작동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더불어성적수치심이라는감정은사회적으로구성되는것이아닌지생각하게된다. 4. 성적수치심을넘어상담소에서만나는피해자들을통해확인되는수치심은피해를적절하게표현하는언어로작동되기보다피해자를고립시키고성적으로훼손된몸으로서의성폭력을각인시키며고통을가중시키기도하는등적극적인대응과치유를위한과정을가로막기도한다. 때문에성적수치심이과연피해자의고통을표현하는적절한언어일까라는고민으로 이대로괜찮은가 라는질문은시작되었다. 성폭력피해로인해어떤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수있고 ( 물론수치심 을느끼지않는피해자도있다 ) 성적수치심으로만그피해를설명해야만하 는피해자도있다. 지금까지나열한고민들은단지성적수치심을사용하는 8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13 것이잘못된것이며, 사용하지않으면해결된다는단순한주장을하는것은아니며성적수치심으로피해경험을이야기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는더더욱아니다. 그렇게읽힐까봐주저되는마음이있음에도고민을꺼내놓게된것은성적수치심을느끼지않은피해자는피해자가아니라거나성폭력으로볼수없다며피해자의다양한상황이나감정을삭제시키거나일원화, 정형화시키는상황을볼때성적수치심이더이상피해자의서사를대변하는언어로서작동하지않고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성폭력피해를드러내는하나의언어로서성적수치심이사용되는것자체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 성적수치심이성폭력피해에대한대표적감정으로등치되는것은성폭력이 수치스러운일이다 라는잘못된통념을재생산, 강화하는것이아닐까하는우려임을다시한번밝힌다. 성적수치심에대한중구난방의고민들이각계전문가들과문제의식을공유하면서좀더세밀하고풍부한고민으로발전되어반성폭력운동의향후방향을모색하는기회가 ( 성적수치심 만이아닌다양한언어로, 성폭력이구성될수있는새로운이야기들로가득차길 ) 되길바란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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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론 1 성폭력의특수성이자보편성을구성하는 수치심 5) 나영정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상임연구원 ) 수치는필연적으로우리는자신에게기대하는것을결코완벽히충족할수없음을상기시킨다. 남들이보지않기를바라는것은, 우리가본질적으로늘가짜라는점이다. 우리는일시적으로는어떤상징적역할을맡아그역할이영원할것이라는환상에젖어있을수있다. 하지만머잖아우리는노출되어, 우리가갖고있던정체성은 ( 본질적으로그것은결여를특징으로한다 ) 가짜였음이탄로날것이다. - 레나타살레츨지음, 박광호옮김, 선택이라는이데올로기, 후마니타스, p197. 사람들은수치심때문에참을수없이고통스러울때자기안에잇는수치심을남한테떠념겨서수치심에서벗어나려고살인을저지르거나남에게폭력을휘두른다. 사람들이남을해치는이유는더약하고수치심을느껴야하는것은내가아니라남임을증명하려는마음에서다. ( 중략 ) 누군가를폭행하거나부상을입힌다는것은곧그사람을모욕한다는소리고, 그사람에게수치심을안겨준다는소리다. - 제임스길리건, 이희재옮김, 왜어떤정치인은다른정치인보다해로운가, 교양인, p126~7. 혐오감과달리수치심에는타인의시선이필요하다. ( 중략 ) 자기몸을자기뜻대로할수없는상태를타인이알아차릴경우수치심은더해진다. 극단적인경우사람을죽음으로몰수도있다. 지극히보수적인사회에서는강간을당한여성들이수치심과타인의경멸을견디다못해자살을선택하는경우가많지않은가. - 클라우스페터지몬지음, 장혜경옮김, 감정을읽는시간, 어크로스, p 이번토론회를준비하면서수치심에관한흥미로운이야기들을접했 5) 반갑고흥미로운토론회에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적수치심에대한새로운감각과관점을함께만들기위해서조금의아이디어를보탭니다. 작성에도움을주신장서연변호사에게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1

16 다. 많은폭력이나살인사건의경우에도길러건에따르면가해자대부분이 병신취급당해서 가관용구처럼쓰일정도로공통적인감각이라는것을발견했다고한다. 이러한수치의문화는위계와불평등을유지하도록하고, 그것이변형되거나전복되는것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 기존의질서를유지하려는보수우파의세계관을반영한다. 또한살레츨과길리건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것은갈등과문제의원인을개인의선택과결정, 과오, 책임으로돌릴때무언가를망치거나실패했을때수치심을갖도록하고, 사회의역할과책임을등한시하도록한다는것이다. 살레츨은수치심을 선택이라는이데올로기 를통해서사회의변화를추동하지못하도록막는감정이자세계관으로, 길리건은보수정권이집권했을때살인률과자살률이늘어나는것을통해서사회적감정과조직의방식에정치적관점이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이를통해서수치심이라는것은인간이가지고태어나고, 계발하고, 발견하고, 억누르는감정의일부분이기도하다. 하지만사건과인간을이해하는한사회의방식에따라서수치심과양극단에놓인명예를지키기위해개인들이동원가능한구조화된위계와권력, 폭력을사용하는것이허용되면서수치심은새롭게조직된다. 그렇다면성적수치심은무엇인가? 위의논의에따르면수치심이성폭력가해의동기라는점이다. 바로우리가성폭력 ( 그리고넓혀서젠더폭력혹은젠더지배 ) 의원인중하나로지목하는, 남성성에대한확인과남성지배의보호, 위기를돌파하는방식에대한것이다. 또한남성지배규범은남성성에대한증명, 보호가좌절되었을때남성이수치심을느끼고, 이것을다양한방식으로극복하도록만든다. 극복의방식중하나가성폭력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다양한상황과관계, 조건에서발생하는성폭력을관통하는성폭력의보편성의하나를발견하 12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17 게한다. 아내강간, 데이트강간, 성희롱, 연쇄강간, 성적모욕감을주는다양한행위들, 일부의성구매, 경제위기시대의아내구타, 전쟁, 다양한성별주체들의남성성을획득하고확인하는방식의폭력으로확장될수도있겠다. 수치심은성별화 (gendered), 성화 (sexualization) 되어있다. 예를들어서해고자 A를모욕하기위해서 B가 해고를당해서쓸모없는존재다, 가장으로서의의무를다하지못하는것 이라는취지로말을했을때 A는수치심을느낄수있다. 길리건은이러한상황에서수치심을느낀 A가폭력을사용하게된다고했다. 그폭력은발화자에게향하거나, 전혀상관없는약자를향하거나, 자신을향할수있다. 수동적이고의존적인것 ( 남들에게사랑과보살핌을받고싶은것 ) 을여성적인것, 취약한것, 나쁜것으로이해하는문화에서누군가일자리가없어지거나아프거나타인의도움을받아야할때그것을수치로이해하는성별화된문화가존재한다. 따라서저말은여성해고자에게모욕으로써제대로작동하지않을수있다. 또한성적인것에서특히남성성의명예를훼손당했을때수치심이크게작동한다. 발기가되지않았거나, 여성 ( 적인 ) 파트너가거부하거나해서성적인좌절감을느끼거나여성 ( 적인 ) 파트너나부인으로부터이별통보를받았을때그것을견디지못하게하는것이다. 성적인좌절감의기준은주로남성사이에서정해지고작동하기때문에성적인좌절감을느끼는데있어서반드시여성 ( 적인 ) 파트너의평가가필요한것은아니다. 그런데어떻게한국의법체계에서피해의정도, 심지어유무를확인하 는기준으로피해자의성적수치심을기준으로삼게되었을까? ( 법철학 적, 비교법적논의가기대된다.) 클라우스페터지몬은정확하게이러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3

18 한논지에서 ( 성적 ) 수치심을설명한다. 성폭력에대한통념에기대어서, 성폭력의원인으로서의가해자의수치심이아니라성폭력의결과로서피해자의수치심을설명한다. 수치심이외부에서작동하는규범 ( 대타자 ) 과시선을통해서작동한다고했을때법에서규정하는수치심은정조에관한죄, 친고죄의근본과맞닿아있음을느끼게한다. 이렇게볼때성폭력을규정하는법에서피해자의동의 / 저항을중심으로판단해왔던기존의시각과관행을살펴볼때이상한일도아니다. 여기서드는질문은 1. 왜성폭력범죄에만유독이러한범죄의결과 발생하는 감정 을언급하는가. 2. 형법에는명시되어있지않은이 수 치심 은어떻게법의언어로채택되었는가. 형법제 245 조 ( 공연음란 ) 소정의 음란한행위 라함은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행위를가리키는것이고, 그행위가반드시성행위를묘사하거나성적인의도를표출할것을요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1264 판결 ) 형법제 243 조의음화등의반포등죄및형법제 244 조의음화등의제조등죄에규정한음란한문서라함은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가리키고 ( 대법원 선고 94 도 2413 판결 ) 법조문에는나타나지않지만판례를통해서성적수치심을중요한기준을삼는것은성풍속과관련된죄이다. 흥미로운점은 정상적인 / 성적 / 수치심을 / 해하여 라는부분이다. 성적수치심에도정상과비정상이라는기준이작동하고, 수치심은내부적으로 소유 한혹은보호받아야할감정인데, 외부로부터 해 를입었을때그것자체가피해가된다는컨셉을가지고있다. 우리는성적수치심앞뒤에서성적수치심을설명하는언어에더욱주목해야하지않을까. 성적수치심이라는말은 14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19 오히려텅비어있고, 성적수치심에의미를부여하고이것을죄로다 루게하는근거는오히려앞뒤의언어에있을지도모른다는생각이든 다. 또한현행형법에서개인적법익에해당하는범죄 ( 상해, 폭행, 협박등 ) 는피해자의감정을일정부분고려하지만, 성과관련된범죄를제외하고명확한정신적, 육체적상해가없이도피해자의감정적피해에근거해죄의유무와정도를판단하는것은명예훼손이라고할수있다. 수치심은명예가훼손되었을때오는감정이다. ( 묘하게맞아떨어지는것같은이느낌은 ) 법개정의방향은위의두가지의문이해소되는과정에서방향이좀더명확하게보이지않을까한다. 그렇다면법을만드는토대, 일상의구조를어떻게바꿀까. 피해자가자신의피해를설명하기위해서동원하는수치심이라는언어를어떻게다르게설명할수있을까. 그것은성폭력의피해가명예를훼손한것이아니고, 성폭력의결과로수치심을갖지않아야한다는설명에힘을싣기위해서성폭력이발생하는이사회자체에대한지배적이지않은이해와관점이동반되어야가능할것이다. 타인의시선과규범에결박되어있을수록어려울수밖에없다. 내가혼자서극복하지않아도괜찮고타인과사회의도움을받아도괜찮다는것은자신이노력해서사회경제적지위를획득하고자원을가져야한다는남성 ( 적인역할의수행자 ) 뿐만아니라, 이미자신의힘으로핸디캡을극복했다고여기는소위소수자들이더욱인정해야하는것일지도모른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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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론 2 성적수치심을둘러싼몇가지생각 백미순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발제문은반성폭력현장에서작동하는성적수치심이피해자는물론우리사회에두루영향을미치고있는현실을다양하게검토하고있다. 피해자의서사를복원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된성적수치심이피해자에게는치유와회복의걸림돌이되기도하고, 가해자나법적판단에차용될때에는성폭력여부가가해자에의한행위가아닌피해자의주관적감정에의해결정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고, 사회적으로는성폭력이수치스러운일이라는통념을재생산하기도한다. 이때문에 성적수치심 으로대변되는성폭력피해자의 피해자화 를넘어서는운동의방향을모색되어야할필요가생겨난다. 발제문의문제의식에동의한다. 구체적인사례들에서현장활동가들은가해자가아닌성폭력피해자가오히려수치심을느끼고법정에서는성폭력피해로인해피해자가얼마나성적수치심을느끼고있는지를설명해야하는말도안되는현실을익히접하고있다. 이때문에대부분의현장활동가는피해자가자신의피해를성적수치심으로구성할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7

22 뿐만아니라성폭력의구성요건으로성적수치심이논의되는상황을이 제는바꿔내야한다는절박함을갖고있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이 번논의의장은시의적절하다. 다만, 우리가성적수치심에대한논의에있어함께살펴보고싶은몇 가지점을얘기하고자한다. 상담소에서피해자를대할때우리는성적수치심을말하지않는다. 오히려발제문에서드러나듯이피해자가성적수치심을느낀다고할때, 수치심을해체하고살펴서피해자가수치심이라고말하는그감정을구성하는것이실은가해자에대한분노이자다른수많은판단들의복합체였음을함께찾아낸다. 우리가성적수치심을주로얘기하는때는우리가아닌외부와소통할때이다. 구체적으로보자면주로언론을대할때, 검찰이나법원에의견서를낼때다. 성폭력피해로인해서피해자는고통받고있으며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끼고있다는등의말들로피해임을, 피해자임을인정받고자할때이다. 일종의전략으로서우리는성적수치심을활용해왔으며일정정도효과를발휘해왔다. 사실피해자에게는성폭력피해를인정받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고그러기위해서우리는사회가인정하기쉬운언어로피해를설명해온것이다. 우리가성적수치심을말해온근본배경에는성폭력은수치스러운것이고그러므로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것이라는식의세상의통념이자리하고있다. 이점을더드러내야이번논의를통해목표로삼아야할지점이더분명해질것이다. 우리가혹은피해자가성적수치 18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23 심을분노나불쾌감으로표현하면피해인정을둘러싼싸움의양상이바뀔것인가? 성폭력인정을둘러싼싸움에서새로운명명과의미화의계몽대상은성폭력을성적수치심으로등치하는사회통념과법논리이다. 발제문에서지적했듯이성적수치심이법에명시적으로규정된것은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와관련한신체접촉과노출, 아동에대한성학대와관련된조항등이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등의성폭력양태등에서는성적수치심을명문화하고있지않다. 그러나현실에서성적수치심은성폭력판단과해석에있어매우큰영향력을발휘한다. 추행이 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 이라는대법원판례들도다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1도2417판결, 대법원 선고 2002도2860판결, 대법원 선고 2004도52판결등 / 성폭력, 법정에서다, 294쪽, 이경환, 한국성폭력상담소기획 ) 특히비장애성인여성의경우, 성폭력의양상이소위경하다고여겨지는사례들에서어떠한행위를성폭력으로판단함에있어피해자가그러한행위를어떻게받아들였는지가중요해지는혹은그러한행위로피해자가어떤피해를경험했는지의여부가문제되는상황으로좁혀지기쉽다. 이것은성폭력의판단의주도권이피해자에게있다는의미가아니다. 사회가피해자에게성적수치심을요구함으로써피해자의저항여부, 피해자다움, 피해자의행실등과같은통념을관철시키는것이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19

24 다. 따라서성적수치심은성폭력의다른구성요소혹은편견혹은통 념과의관련속에서논의되어야한다. 다른범죄피해에있어서도수치심이얘기되기도한다. 어이없는사기피해를겪었을때, 내가그런피해를당했다는점이수치스러워서남에게얘기하기조차부끄러움을느낄때가있다. 그러나이런범죄의경우피해판단이수치심을느꼈는가의여부로결정되지않는다. 유독성폭력의경우만성적수치심이문제가되는것은왜일까. 이것은성폭력혹은성적침해가, 자기결정권에대한침해가아니라정조의문제, 손상된몸에대한문제, 성적인관계의문제등으로읽히는맥락이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다른범죄피해에있어서의수치심과는달리성적수치심은젠더화된수치심이다. 결국성적수치심은모든반성폭력운동이처한현실이자논의의확장을위한시발점이다. 20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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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론 3 수치심은어떻게그모든감정들의이름이되었나? 손희정 ( 땡땡책협동조합 ) 오늘저는제가번역하고있는 The Female Face of Shame 라는책에서말하는수치심의문화적이고사회적인역할에기대어, 왜성범죄피해자들이느끼는다양한감정들이 수치심 으로이름되는가, 혹은그렇게몰려가고 퉁 쳐지는가에대해서짧게이야기하고자합니다. 발제문역시이문제를제기하고있으며, 이는매우중요한문제의식이라고생각합니다. 수치심이라는정동 이책은수치심이감정의영역이기도하지만, 동시에 얼굴이붉어지거나심장이빠르게뛰는 등명백하게신체적인반응과함께작동한다는의미에서 정동affect 이라고설명합니다. 그런데수치심은그어떤정동보다도가장인간적이고고유한정동이라고이해되어왔습니다. 분노하거나울거나웃거나행복해하는동물은많지만, 부끄러움으로얼굴을붉히는동물은인간외에는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그렇게매우 인간적 이라는의미에서, 수치심은또한편으로개인만의문제가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3

28 아니라다른이들과맺는관계의문제이며, 동시에문화적이고사회적인차원의문제이기도합니다. 리즈콘스타블이라는학자는이처럼수치심이개인적, 간주체적, 사회적으로작동하는복잡한상태를 상관적문법relational grammar 이라고말합니다. 예컨대사회적공분을불러일으키고있는 12세어린이성폭행-3년구형 사건에서도이런상관적문법이작동하고있습니다. 피해자는성폭행을 공포 로경험했지만, 어머니가그사실을듣고음독하는순간이것은그저공포스러운일이아니라목숨을내놓아야하는 수치스러운일 로각인됩니다. 그리고 3년구형의원인인 충분히저항하지않았음 역시피해자에게 수치심 을강요하고있지요. 이런상관적문법안에서피해자에게있어공포는수치와중첩되거나혹은수치로전환됩니다. 그리고사회는그런피해자의수치심을 성범죄 에대한인식을구성하고그를둘러싼법칙들을공고히하는데이용합니다. 수치심 : 관습과도덕을전달하는그릇 이런수치심의 상관적문법 은수치심을사회의관습과도덕을전달하는일종의그릇으로서작동하게합니다. 사회를영속하고유지하는관습적인법과도덕은학교나가정, 매체등여러제도를통해서교육되고전수되며유지됩니다. 흥미로운것은이런제도적차원을강력하게지지하고있는것이바로감정적차원이며, 이때그감정적차원의중심에있는것이수치심이라는것이지요. 또하나주목해야할것은이렇게수치심을구성하고작동시키며이용하는문화적이고사회적인맥락이라는것자체가이미 젠더화 되어있다는점입니다. 우리사회의젠더질서안에서여성의섹슈얼리티는 수치스러움 의장소이자원인으로존재해왔습니다. 심지어수치심은 한인간의자기존재에대한감각에매우깊이자리잡고있어서쉽게용 24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29 서되지 도않습니다. 수치심은근본적으로자아정체성에기반하고있는정동으로구성되는것입니다. 예컨대, 내가여자라서, 장애인이라서, 이인종이거나혹은퀴어라서, 나는수치심을느끼게됩니다. 그것은사회의가부장제와, 비장애인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를유지하는데가장강력한기제가되는셈입니다. 성범죄에서수치심이가해자가아닌피해자인 ( 대체로여성인 ) 약자에게강요되는것은이런질서때문입니다. 그러나이런정동은매우사적이고은밀하게경험되는탓에그것이사회적이라는사실역시부각되기어렵습니다. ( 수치심의놀라운효과중하나는, 그야말로수치스럽게때문에밖으로그문제를드러낼수없게한다는것입니다. 우리는수치심이라는개미지옥에서끝도없이허우적거리게됩니다.) 여성의 성적수치심 이란기실성범죄안에서만구성되는것이아니라사회의젠더질서를구성하고있는프레임그자체이기때문에, 누군가성폭행을당했을때그것을 수치심 의언어로설명하는것은무엇보다효과적이고동시에그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중요한일입니다. 예를들어수치심이아닌 분노 의언어로성범죄피해를설명한다면어떨까요? 그것은가부장제사회를영속시키는데별도움이되지않는방법일것입니다. 무엇보다여성의섹슈얼리티자체를수치스러운것으로구성함으로써, 그것에안전하게자물쇠를채우는역할을하지못하겠지요. 분노라는적극적인정동은오히려여성섹슈얼리티의고삐를풀어주게될터입니다. 그런의미에서발제문이지적하고있는바는아주정확합니다. 공포, 분노, 혐오, 슬픔등의다양한감정이 수치심 으로치환된다는설명말이지요. 우리는어떤감정과신체의상태를 수치스럽게여기도록 교육받습니다. 그것을수치의언어로치환해야만적극성이탈색되고 조심 스러워지며, 또한은밀한일이되어버리기때문입니다. 그것에 수치심 이라는정동의특수성이놓여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5

30 그리고어쩌면사회가느껴야하는수치심이나스스로져야하는책임 을회피하고개인화시키고있는것이 성적수치심 일수도있겠습니다. 수치심, 유의미한 도덕 으로되살리기 사실요즘저의고민은어떻게 수치심 을폐기할것인가가아니라어떻게하면 수치심 을재구성할것인가입니다. 제가번역하고있는책의출판을기획했던편집자는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 사람들이아무런수치심도없이돈이나권력을휘두르는것, 혹은그앞에무릎을꿇는것을보면서 수치심 을이해하고싶어졌다고요. 그렇게해서찾게된책이 The Female Face of Shame 입니다. 편집자의말대로, 우리는수치를모르는사회, 혹은시대를살고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움을아는마음 이야말로지금같은시대에되살려야하는가치일수도있겠지요. 다만그 수치심 의재구성은지금까지의수치심과는다른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발제문에서가장인상적이었던것은 수치심은피해자가아닌가해자가느껴야할것 이라는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어떻게하면정의로운것으로서 수오지심 ( 羞惡之心 ) 을새롭게만들어낼수있을까요? 수치심이라는키워드 수치심 의언어를고민하는것은그자체로현실적인운동의차원에서필요한작업입니다. 그러나또한편으로 수치심 을고민한다는것은, 그것을통해한국사회에서 성범죄 가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혹은 성 자체가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를근본적으로질문할수있는비평적계기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중요한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합니다. 26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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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 4 형법적관점에서본성적수치심 장다혜 ( 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1. 법률상수치심의용례 1) 피보호자에대한보호 2) 넓은의미의성폭력개념 ( 성희롱포함 ) 3) 음란행위 분류법령조항 ( 표제 ) 조문내용 2 제 1 항에따라교도관이군수용자의 피보호자에 대한보호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 신체검사등 ) 제17조의3( 신체검사등 ) 신체를검사할때에는불필요한고통이나수치심을느끼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하고, 특히신체를면밀하게검사할필요가있으면다른군수용자가볼수없는차단된장소에서하여야한다. 2 원장은보호소년등의신체를검사하는경우에는해당보호소년등이불필요한고통이나수치심을느끼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하며, 특히신체를면밀히검사할필요가있으면다른보호소년등이볼수없는차단된장소에서하여야한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9

34 분류법령조항 ( 표제 ) 조문내용 2 보호관찰관은전자장치부착기간중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5조 ( 보호관찰관의임무 피부착자의소재지인근의료기관에서의치료, 상담시설에서의상담치료등피부착자의재범방지및수치심으로인한과도한고통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 수용자의신체를검사하는경우에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93조 ( 신체검사등 ) 불필요한고통이나수치심을느끼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하며, 특히신체를면밀하게검사할필요가있으면다른수용자가볼수없는차단된장소에서하여야한다. 군수용자가법제 93 조제 6 호에따라시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 규율 ) 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해서는안될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4. 음란한행위를하거나다른사람에게성적 ( 性的 ) 인말이나행동으로성적수치심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 넓은의미의성폭력개념 ( 성희롱포함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 제37조 ( 장기요양기관지 정의취소등 )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행 성희롱등의행위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기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종사자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가. 수급자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나. 수급자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 30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35 분류 법령 조항 ( 표제 ) 조문내용폭행, 성희롱등의행위다.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수급자를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등사건의심리ㆍ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아동복지법 제27조의2( 규율위반 ) 제23조 ( 제공자등록의취소등 ) 제2조 ( 보호와배려 ) 제17조 ( 금지행위 ) 4. 음란한행위를하거나다른사람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수치심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및제 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6. 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그밖의소송관계인은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권과특성을배려하고, 당해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신문또는진술이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성적수치심또는공포감을느낄수있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ㆍ성폭력등의학대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제 32 조 ( 괴롭 힘등의금 지 ) 5누구든지장애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거나수치심을자극하는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이용한추행및강간등을행하여서는아니된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31

36 분류법령조항 ( 표제 ) 조문내용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개월의범위 에서업무를정지하거나그지정을취 제 24 조 ( 활동 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5 호 장애인활동지원 지원기관 지 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 에관한법률 정의 취소 야한다. 등 ) 6. 활동지원인력이나그밖의활동지원 기관종사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나. 수급자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 폭행 성희롱등의행위 여객은여객열차에서다음각호의어 제 47 조 ( 여객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 철도안전법 열차에서의 아니된다. 금지행위 5. 철도종사자와여객등에게성적 ( 性 的 ) 수치심을일으키는행위 1 항공기내에있는승객은항공기 와승객의안전한운항과여행을위하 항공보안법 제23조 ( 승객의협조의무 ) 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4. 다른사람에게성적 ( 性的 ) 수치심을 일으키는행위 수용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 규율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음란한행위를하거나다른사람에게성적 ( 性的 ) 언동등으로성적수치 심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32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37 분류법령조항 ( 표제 ) 조문내용 제 14 조 ( 카메 라등을이용 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경범죄처벌법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경범죄 의종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의형으로처벌한다. 33. ( 과다노출 ) 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곳에서공공연하게알몸을지나치게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아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불쾌감을준사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33

38 2. 법령과판례, 외국입법례를통해본성적수치심의내용 1) 음란행위 에서유래된성적수치심 1 우리판례상음란행위형법제245조소정의 ' 음란한행위 ' 라함은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가리킨다고할것이고, 위죄는주관적으로성욕의흥분, 만족등의성적인목적이있어야성립하는것은아니고그행위의음란성에대한의미의인식이있으면족하다.[ 대법원 , 선고, 2003도6514, 판결 ] 형법제245조소정의 음란한행위 라함은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행위를가리키는것 ( 대법원 선고 2000 도4372 판결, 선고 2003도2911 판결등참조 ) - 음란개념은기본적인전제가성적도덕관념내지성적도의관념이라는성도덕에기반한것으로, 성적수치심 이란용어는정상적인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인해침해되는주관적인관념을지칭함. 이는피해자의주관적인감정상태가아닌일반인의정상적감정상태를의미하는용어임. - 상대방에게성기를노출한행위는공연음란죄에해당함.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제1037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조제1호의2에서규정하고있는 음란행위 란성욕을자극하거나흥분또는만족시키는행위로서일반인의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치고선량한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의미하는바, 음란 이라는개념이사회와시대적변화에따라변동하는상대적이고 34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39 도유동적인것이며, 음란성에관한논의는자연스럽게형성 발전되어온사회일반의성적도덕관념이나윤리관념및문화적사조와직결되고아울러개인의사생활이나행복추구권및다양성과도깊이연관되는문제로서국가형벌권이지나치게적극적으로개입하기에적절한분야가아니라는점등에비추어볼때, 풍속영업을영위하는장소에서이루어진행위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 음란행위 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풍속영업의종류, 허가받은영업의형태, 이용자의연령제한이나장소의공개여부, 신체노출로인한음란행위에서는그시간과장소, 노출부위와방법및정도, 그동기와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그것이단순히일반인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불쾌감을준다는정도를넘어서서사회적으로유해한영향을끼칠위험성이있다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노골적인방법에의하여성적부위를노출하거나성적행위를표현한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입장에서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였다고평가될수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6도3119 판결 ). 2 강제추행에서의성적수치심 추행 이란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이고, 이에해당하는지는피해자의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이전부터의관계, 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행위태양, 주위의객관적상황과그시대의성적도덕관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되어야한다. 그리고강제추행죄의성립에필요한주관적구성요건으로성욕을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주관적동기나목적이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대법원 , 선고, 2013도5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35

40 856, 판결 ] - 추행의개념은음란행위에대한법적개념의반복임. 음란행위에성 적자유의침해라는구성요건이결합된것. 형법제298조는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 를강제추행죄로벌할것을정한다. 그런데강제추행죄는개인의성적자유라는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죄로서, 위법규정에서의 추행 이란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인것만으로는부족하고그행위의상대방인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어야한다. 따라서건전한성풍속이라는일반적인사회적법익을보호하려는목적을가진형법제24 5조의공연음란죄에서정하는 음란한행위 ( 또는이른바과다노출에관한경범죄처벌법제1조제41호에서정하는행위 ) 가특정한사람을상대로행하여졌다고해서반드시그사람에대하여 추행 이된다고말할수없고, 무엇보다도문제의행위가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평가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피해자의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관계, 그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행위태양, 주위의객관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하여진다.[ 대법원 , 선고, 2011도8805, 판결 ] - 강제추행에서개인의성적자유의침해에대해규정함에도불구하고, 여전히추행개념을정상적이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여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것으로규정하는태도는형법이외의법령에영향을주어성폭력개념을성적수치심을기준으로설명하는데에영향을미침.( 위의표참조 ) 36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41 2) 성적도덕관념과결부된정조및성적수치심이삭제된입법례 1 독일형법에서의 음란행위 및성적수치심삭제 ( 제1차형법개정 ) 음란 (Unzucht) 행위는객관적으로는일반적인성적수치심 (Schamgefü hl) 을 ( 중대하게 ) 침해하면서, 주관적으로는자신또는타인의성적욕구를자극하거나충족시키려는목적으로범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독일제국법원판례집 (RG) 28권 77쪽및 67권 110쪽, 연방대법원 (BGH) 1권 83쪽, 1969년독일 Welzel 교과서에서재인용 ) 년 1차형법개정전음란행위는성과관련된범죄의기본적인구성요건이었음. 사회가자유주의화되면서음란행위의개념은법적개념으로서는독일에서포기되었음. 연방대법원은마지막으로 1962 년에약혼자들이같은방에투숙하는것이이개념에포함되어처벌되고방을대여해서이것을도와주는것도성매매알선 (Kuppelei) 으로처벌된다고재판한적이있었음. 1969년형법대개정이이루어지면서간통 (Ehebruch) 과성매매알선 (Kuppelei) 등의형법상구성요건들이삭제되었음. 이때에독일형법에서 13장의제목을 < 정조에관한죄 > 에서 < 성적자기결정권에관한죄 > 로개정하였는데, 이는정조와관련된성도덕적개념을성범죄에서삭제하고, 주된보호대상이성적자기결정권임을확인한것임. - 현재독일판례는음란행위및성적수치심이라개념을더이상적용하지않음. 형법전에는 " 미성년자와의외설행위 (Unzucht mit Min derjaerigen)" 개념도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형법전제176조는 " 아동에대한성적남용 (Sexueller Missbrauch von Kindern)" 을규정하고있음. ( 아동내지피보호자에대한성적남용이라는용어에대해서는비판이존재함. 피해자를잘못된사용의대상으로객체화하기때문인데, 이에관한조문은자신의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우월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37

42 한지위를남용하여실제적, 법적접근가능성의오남용에관한규제를위한것이지피해자인격을오남용한것으로볼수없음 ) - 독일형법전 183조노출행위 (Exhibitionistische Handlungen), 183a 조공공의불쾌감유발 (Erregung öffentlichen Ärgernisses) 규정은여전히존재하는데, 이규정은 " 수치심 " 이라는개념을직접사용하지않고제180조의 " 불편하게한다 (belaestigen)" 라던가 180a조의 " 불쾌감을유발시킨다 (ein Ärgernis erregt)"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음. - 독일에서수치심 (Schamgefuehl) 용례는형사절차에서피해자가수사및심문과정에서질문에답변할때에수치심을느끼는문제를지적할때에사용될뿐, 수치심을범죄의구성요건이나형벌의보호대상으로논의하는내용은없음. 2 독일형법상강제추행행위규제방식 - 정조라는표현을포함하여수치심이나음란행위와같이성적도덕관념을보호대상으로하는규정이삭제되면서, 우리와같은강제추행규정은없음. 독일형법제177조 ( 성적강요, 강간 ) 1 타인에게자신또는제3자의성적행동을참도록하거나또는자신이나제3자에대하여성적행동을하도록다음각호의 1과같이강요한자는 1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1. 폭행과함께 2. 신체또는생명에대한현재의위험에대한협박을통해 3. 피해자가무방비상태로행위자의영향에방치되어있는상황을악용하여 2 특히중한경우에는 2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특별한사정이 38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43 없는한,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면특히중한경우로본다. 1. 행위자가피해자와함께성교하거나또는피해자에대하여상당히굴욕적인, 특히신체삽입과관련된유사성행위를하거나또는피해자로하여금자기에대하여유사성행위를하게한경우 ( 강간 ) 2. 다수에의해범죄가공동으로범해지는경우 3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1. 무기또는다른위험한물건을지닌자 2. 폭행또는폭력을고지한협박을통해다른사람의반항을폭력으로저해하거나또는극복하기위하여그밖의물건또는도구를지닌자 3. 행위를통하여피해자를중한건강상훼손의위험에빠뜨린자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5년이상의자유형에처한다. 1. 행위중에무기또는다른위험한물건을사용한자 2. 피해자를 a) 행위중에신체적으로중하게남용한자 b) 행위를통해사망의위험에빠뜨린자 5 제1항의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해서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하고, 제3항과제4항의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해서는 1 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제184조f( 개념정의 ) 이법에서 1. 성적행위란각보호법익의관념에서일정한중대성이있는행위를말한다. 2. 타인앞에서의성적행위란행위과정을지각하는타인의앞에서이루어진행위만을말한다. - 독일은제 177 조성적강요및강간에대한규정을두고있는데, 성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39

44 적강요를기본구성요건으로하고강간은성적강요의강간으로구성함. 성적강요 (177조 1항 ) 은 1년이상의자유형 ( 벌금형없음 ) 이법정형으로, 하한이 1년이상자유형인경우중죄로분류됨. 6) - 성적행동은사람에게있어서성적인것을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행위로서, 성과관련된언행이나표현물은제외됨. 일반적인예에따라서객관적으로는외적으로성적인관련성이있다는것이분명히드러나야하며, 주관적인요건인본인이나타인의성적흥분과는관계가없음 ( 외적으로드러난행위가이중적으로이해될수있는경우, 주관적인성적욕구를자극시키려는목적이라는요소가고려될수있음 ) - 성적행위는일정한중대성이있는행위로한정된다.( 사회적상당성 ) 성행위, 성행위에준하는행동, 옷을벗기는행위, 옷을입었는가에관계없이성기를만지는행위, 여성의가슴을만지는행위, 다른사람의얼굴을성기로누르는것, 폭력적인프랜치키스, 7살여아의나체사진을찍는행위등이해당함. 중대하지않다고판단이된행위는실패한키스시도, 15살여성에게다른성적접촉없는짧은프랜치키스, 옷을입은상태에서허벅지를만지는행위, 옷위로스치듯이성기를만지는행위, 6살여아를삼촌이품에안고옷을입은상태에서전신을쓰다듬은행위, 스치듯이가슴을만진행위등임. - 독일의성적강요는우리의강제추행에서규율하는행위보다는범위가좁으며, 주로벌금형으로판결되는경한강제추행의경우모욕죄규정으로해결함. 독일의경우, 모욕죄에서공연성을구성요건으로하지않기때문에 (2년이하자유형내지벌금형 ), 사회적인평가를 6) 독일에서는 1998 년 2 차형법개정을통해전반적으로성폭력범죄의경우법정형이전반적으로상향되었다. 40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45 저하시키는것인가가주된평가임. 성적행위나성적인희롱은포괄적구성요건이아니므로해당하지않는것이다수설이나다만특별한상황이모욕적인상황과결부될때에모욕죄가적용됨 ( 다수설과 BGH 36권 150쪽 ). 그러므로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공격, 구두로혹은행위로동의없는성적접촉인경우, 다음의경우에는모욕죄의구성요건을충족할수있음. 구체적인정황상그행위에추가적으로피해자를모욕하는평가 ( 평가절하 ) 가들어있다고볼수있는경우에만그러함. 성과관련된행위를통한모욕죄가긍정된경우는직업훈련생에게거부에도불구하고성적으로압박감을주는경우, 미성년자여성에게성기를보여주는행위, 갑자기가슴을만지거나다리사이에기습적으로신체의일부를들이대는행위 ( 논란이있음 ), 남자가여성에게자위행위를강요하는행위, 조깅하는여자에대해자전거를타고추월하면서다리사이로신체의일부를들이대는행위 ( 논란이있음 ), 방문한조사원에게 미인이시네요. 당신과잠자는것을생각해볼수있겠는데요 라고말한경우등임. 인정되지않은경우는가볍게성가시게하거나센스없는행위, 일반적으로관음증적인행위, 조금귀찮게들러붙으면서하는진한농담, 직장에서성과관련된표현이나신문기사등을인용하며기분나쁘게하는언행, 직장이나술집등에서약간은놀랄수있는성적관련성있는신체접촉, 성적접촉이나행동을집요하게하는것만으로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봄. 제3자가친밀한관계 ( 가족관계등 ) 에있는경우모욕죄는해당되지않음. 3 독일형법에서의음란행위에대한규제방식 - 김수창전제주검찰청장의공연음란행위내지노출행위와같은유형 의범죄에대해서는, 음부노출행위 ( 제 183 조 ) 를별도의구성요건으로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41

46 처벌함. 제183조 1항음부노출행위를통해타인에게혐오감을준남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친고죄 ) - 공연음란행위에대해서는음란이라는개념을삭제하고 공공의불쾌감유발 ( 제183조a) 로규정함. 공연히성적행위를하고이로인하여고의로또는그정을알면서공공의불쾌감을유발한자는그행위가제183조에의해처벌되지않는경우에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종합해보면, 성도덕적기준이포함된음란개념을삭제하고성적행위또는성적남용, 혹은불쾌감이라는개념으로대체 3. 추가적논의의필요성 - 성적수치심개념의삭제를위한쟁점 1) 강제추행의변경 2) 공연음란죄등에서음란개념삭제 - 도의관념, 도덕관념에서사회적상당성으로변경 - 성적모욕또는성적굴욕, 성적불쾌감개념에대한고민 - 행위중심의구성요건 42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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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론 5 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판단이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 조인섭 ( 법무법인신세계로변호사 ) 성폭력피해자가성폭력을 수치스러운일 이라고받아들이고피해자임 에도불구하고더위축된채살아갈수있기에, 이러한점에대해서는 변화가있어야한다는본토론회의기본방향에는전적으로동감한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에대한잘못된시선을바로잡는방법으로, 성폭 력의판단기준에서 성적수치심 을제외하는것이옳은것인지에대해 서는좀더논의가있어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이라는기준을제외하고인격권침해로구성한다고해보자, 그럴경우성폭력과일반폭력은같은것이된다. 일반폭력을처벌하는이유도신체의자유도있지만인격권침해가있기에처벌하는것이다. 다른사람에게폭행을당했을때신체만침해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45

50 고생각하는피해자는없을것이다. 가해자로부터폭행을당할때본인이느낀모욕감, 분노감같은인격권이침해되었다고느낄것이고이러한점에대해우리형법은폭행죄로처벌하는것이다. 성폭력만인격권이침해되는것은아닌것이다. 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을제외하고인격권침해라고규정한다면, 일반폭행과같은죄가된다. 하지만성폭력과일반폭력을같은것이라할수있겠는가? 만일그렇게된다면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성폭력을일반폭력과같이처벌할수있느냐 라고반문할것이다. 현재성폭력에대해엄격한양형기준이적용되는것은그것이 일반폭력 이아니라 성폭력 이기때문이다. 인간이동물이고성적행위를통해종족보존을하며, 성적행위는공개된장소에서하는것은아닌이상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을제외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라생각된다. 우리가수영장에서, 해변에서수영복을입는이유는수치스럽기때문일것이다. 수영복안에있는신체부위는부끄럽지않은것이라고, 노출해도되는것이라고, 누가만져도부끄러운것이아니라고아무리이야기를한다한들, 그렇게받아들여질리는만무하다. 누군가나의성적인부분에대해폭행을가한것이부끄럽지않은일이고, 일반신체에대한폭행과동일한것이라면그런신체부위를수영복으로가릴필요도없는것아니겠는가. 성폭력에대해피해자가수치스러움을가지는것은당연하다는생각이든다. 다만그런부끄러움을본인의의사에반하여폭행, 협박등유형력이동반되어가지게되는것이므로모욕감, 당혹감, 분노등이일어나게되는것이다. 성폭력에서성적수치심이라는기준은그대로두어야한다고생각한다. 46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51 하지만그렇다고해서피해자가부끄러움을가지고, 본인이더럽혀졌다고생각하고살아야한다는것은아니다. 그것은분명히잘못되었다. 성폭력피해는본인이죄책감을가지고살아가야할범죄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많은피해자들이그렇게생각하는것은, 성적수치심 이판단기준으로들어가있기때문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오히려그것은우리나라의순결이데올로기와가부장적문화때문이라고생각한다. 가부장적문화와순결이데올로기의변화를통해해결해야하지않을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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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여성주의시각을바탕으로우리사회의성에관련된문화와제도를변화시키는일을하고있습니다. 성에관련된상담, 교육, 캠페인, 워크숍, 캠프, 연구, 소모임활동을통해우리가살고싶은세상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성의식향상활동 당당한성 안전한성 즐거운성캠페인을통해성적의사결정능력및성 평등의식향상을위한참여프로그램을진행합니다. 교육활동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상담원심화교육, 성폭력가해자교육, 성폭력가해자교육강사워크숍,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성교육을진행합니다. 출판활동 2013 성폭력피해자재판동행매뉴얼 2012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2012 명랑성 ( 性 ) 생활백서 : 섹스만큼중요해! 2011 성폭력가해자교육매뉴얼 : 성의식변화프로그램 조사연구및정책제안활동 성폭력보도모니터링을통한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배포, 성폭력및 성폭력예방을위한실태조사및정책심포지엄등의활동을합니다.

56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발행일 2014 년 10 월 8 일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발행인이임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