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ntro 인사말 &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소개 1 부 EU 지식재산권법개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14 2 부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특허권및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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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자료번호 : KOTRA 자료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독일 영국 프랑스

2 CONTENTS Intro 인사말 &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소개 1 부 EU 지식재산권법개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14 2 부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특허권및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33

3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 부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전시회지재권관련 44 - 경고장 45 - 가처분 45 - 소송 세관지재권등록 48 4 부 EU 지식재산권관련주요 Q&A 및사례 56 저자소개 60 부록 : IP-DESK 지원사업브로셔 62

4 Intro 인사말 &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소개 EU는약 18.5조달러의 GDP로세계최대시장이며, 지난해한국과교역규모가 1,053억달러로 3위의교역대상국입니다. 또한 2011년발효된한-EU FTA의영향으로양국의교역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유럽은산업화의역사가가장길고, 소비수준이높지만무역규제나특허보호가엄격한특징이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은기술력향상으로시장추세에잘적응하고있지만, 우리수출이계속증가하기위해서는지재권의이해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2004년, 2005년한국기업들의유럽특허등록건수가총 1,273건을기록하였는데, 2014년한해에는특허등록건수만 1,891건으로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삼성이유럽내최고특허출원기업이며, LG 또한 4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유럽내상표, 디자인출원건수도과거에비해비약적으로증가하였는데, 이를보면우리기업들이지재권의중요성을인식하고잘대응하고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기업들이유럽에서성장하기위해서는지재권확보에만그치지말고, 그권리를행사하는데더욱관심을가져야합니다. 지재권분쟁의뉴스및독일전시회장에서발생하는독일세관의지재권침해품목압수및가처분처리는더이상놀라운사실이아닙니다. 우리기업의지재권을침해하는사례가있으면유럽의관련법규를통한보호도요청할줄알아야합니다.

5 이러한시대의흐름에발맞추어 KOTRA와한국특허청은지난 2014년 7월독일프랑크푸르트에지식재산센터 (IP-DESK) 를개소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IP-DESK는독일및유럽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기업들에게상표 디자인출원지원, 지재권분쟁을사전예방하기위한지재권에대한정보제공, 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우리나라기업들이많이참가하는독일내전시회를직접찾아가는지재권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지재권관련애로사항들을현장에서해결하고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IP-DESK는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를통해유럽시장진출이활성화되도록더욱노력할것입니다. 이가이드북이독일및유럽진출기업의지재권에대한지식을높이고지재권을보호하는데 유익하게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5 월 코트라유럽지역본부장오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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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부 EU 지식재산권법개요 1.1 특허권 1.2 디자인권 1.3 상표권 1.4 저작권

8 1 부 _ EU 지식재산권법개요 1.1 특허권 개요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라함 ) 에서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권을보호받고자하는경우, 기본적으로두개의서로다른방안이있다는것을먼저이해해야한다. EU 차원에서의보호방안이그하나이고, 유럽연합가입국개별단위의보호가다른하나이다. EU가추구하는최상위목표중하나는회원국간의상품과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과경쟁을통해단일시장을형성하는것이기에, 마치 EU가하나의국가인것처럼하나의통일화된지식재산권법을가지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유럽지식재산권분야의현상황은그와같은이상에좀더가까이다가가기위한통일화를진행하고있는중간단계쯤으로볼수있을것이다. 예컨대, 곧시행될예정인유럽단일특허 (Unitary Patent) 제도도비록미완의상태이지만, 유럽지식재산권의통일화가한층더진전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EU EU의시초는 1957년로마조약의체결에의해 EEC 1 가형성된것이다. 이후법률적인측면을포함한다양한부분에서많은변화를겪으며현행 EU의체계가갖추어졌으며, 가입국도점진적으로증가하여가장최근인 2013년에크로아티아를회원으로맞이함으로써현재총 28개국의회원국을거느리고있다. 1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를일컬으며,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및네덜란드의여섯나라를포함하는하나의시장으로 시작되었다. 8

9 [ EU 회원국 2 ] 단일시장을형성하기위해유럽연합차원에서제정되는법률은가입국모두에직접효력을가지는 레귤레이션 (Regulation) 과, 각가입국에관련국내법제정을요하는 다이렉티브 (Directive) 를포함한다. 현재까지특허출원과관련하여가입국모두에직접적인효력을발휘하는레귤레이션은존재하지않으며, 단지특정분야의발명에관련된개별다이렉티브가있을뿐이다. 모든유럽국가에서효력을갖는특허를허여할수있는기관으로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이하 EPO 라함 ) 도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 라함 ) 이라는국제조약에의해설립된지역기구로서, 법률적의미에서는유럽연합과는무관한별개의조직이다. 단적으로 EPC가입국이 EU 회원국인 28개국이외에도 10개의비EU 국가들을더포함한다는사실에서도 EPO가 EU의산하조직이아님을쉽게이해할수있다. 2 출처 : Eurocontrol 웹사이트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9

10 1 부 _ EU 지식재산권법개요 [ EU 회원국 3 ] 결국, EPO에의해등록된특허는원칙적으로 EU 전체에대해효력을갖는하나의특허가아니라, EU 회원국각국에등록되는다수의개별국가특허의모임이된다. ( 참고로, EU 회원국들은모두 EPC에가입되어있다.) 따라서, 이들특허들에기초하여권리행사를하는경우각개별국의법원에서각국가법에따라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이러한점이종래 EPO를통해등록된동일한특허에기초한소송에서각회원국의법원들이서로상반되는유 / 무효판단및침해 / 비침해판결을하는요인이되어, 기업들의비즈니스에많은부담과불확실성을가져다준것이사실이다. 조만간시행될예정인단일특허 (Unitary Patent) 및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은이러한문제점을 해결하고한층더통일화된유럽지식재산권제도를마련하기위한 EU 차원에서의노력의결과이다. 해당 제도들이시행될경우 4, EPO 를통해출원된특허가등록단계에이를경우, 출원인은해당특허가종래와 3 출처 : 유럽특허청웹사이트 4 현재몇몇법률적인문제들이남아있어이제도들의시행이늦춰지고있는데, 2017 년중또는그보다더늦은시점으로예상하고있다. 10

11 같이개별회원국에등록되는개별특허의모임이되도록할것인지, 아니면 EU 전체에효력을가지는하나의단일특허로등록시킬것인지를선택할수있다. 단일특허로등록되는경우, 통합특허법원이전속관할권을가지기때문에, 유 / 무효및침해 / 비침해판단이모두해당법원에서이루어지며, 그판결은 EU 전체에효력을미치게된다. 이러한의미에서 EU 전체를포괄하는하나의통일화된지식재산권제도가갖추어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출원인이단일특허가아니라종래와같이다수의개별국가특허로등록을받는경우, 일정기간 (7년또는 14년 ) 의과도기 (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통합특허법원이아니라개별국가법원에서소송이이루어질여지가아직남아있으며, 이기간이지난후에야통합특허법원에완전한전속관할권이주어진다. 또한, 단일특허제도가시행된다고하더라도각개별회원국의특허청에출원되고등록되는각국특허들은여전히별개로존재하기때문에 EU차원에서의특허보호방안과각회원국차원에서의특허보호방안이여전히공존하게된다. 이러한점에서아직은유럽특허제도가완전한통일화를이룩하였다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제언지식재산권제도는사회경제분야의변화에발맞추어빠르게변화해가는법률의한분야이다. 특히나유럽의지식재산권제도는아직미완의단계에서꾸준히통일화를위해앞으로나아가고자하는 EU 자체의특이성으로인해앞으로도항상큰변화의가능성에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 EU에서효과적인지식재산권의보호를원한다면, 제도및실무의지속적인변화에끊임없는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아니될것이다. 이에더하여, EU 차원에서의특허보호제도와각회원국차원에서의특허보호제도가병렬적으로존재하고있으며, 각회원국의제도는점진적인통일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차이를보이고있으므로, 필요한경우이들에대한이해도병행되어야할수밖에없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11

12 1 부 _ EU 지식재산권법개요 1.2 디자인권 유럽연합은한번의출원절차로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EUIPO) 가입국 ( 현재 28개국 ) 에서보호되는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를운영하고있다. 즉, 개별국마다출원하여야하는불편을덜수있으며, 절차의간소화및출원비용절감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등록을전제로한등록공동체디자인과등록하지아니하고도권리가부여되는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두종류의보호체계가있다. 등록 /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디자인법상동일하게정의되며보호의요건 ( 신규성, 독특성 ) 또한동일하나보호기간및권리의효력면에서차이가있다. 유럽공동체디자인법이정의하고있는디자인은제품자체및또는그장식의선, 윤곽, 색상, 형상, 조직및또는재질의특징에서얻어지는제품의전체또는일부의외관이며, 여기서제품이란어떠한산업적또는수공업적물품을말하며부품, 포장, 차림새, 분해와재조립이가능하도록복수의구성품으로구성된복합제품에조립되는부품, 그래픽심볼, 글자체를포함하고있다. 차림새 (get-ups) 제품일부의외관 웹디자인 포장 글씨체 복합제품 12

13 1.3 상표권 상표를이해하기위한기초사항 상표란무엇이며, 어떤것이상표법에의해보호되는가? 상표법상에서보호되는것은 - 표지, 간략화된이미지인로고 (Logo) - 특히낱말, 삽화등과같은그림, 알파벳, 숫자 - 소노그램 ( 예 : MGM의사자의포효, BMW의심장의울림과같은비트 ) - 물품의형상또는포장을포함하는입체적형상및이들각각에색채를결합한겉모양 - 기업의 ID: 영업표지. 기업이상호또는영업상시중에서자기를표시하는일종의명칭 - 작품의제목 : 출판물, 영화, 음악, 무대작품또는기타유사한작품의이름이나그에동하는명칭 기호는어느특정기업의상품이나서비스를다른기업의상품등과구분할수있는식별력을가져야한다. 식별력은상표로등록되어보호를받을수있게하는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다. 예시 독특한식별력이부족한예를들자면 오렌지주스 라는용어. 이용어를음료를위한상표로등록하고자 할경우, 식별력의부족으로상표청에의해거부될확률이아주높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13

14 1 부 _ EU 지식재산권법개요 1.4 저작권 저작권이해를위한기초 저작권이란무엇이며, 저작권의보호대상은무엇인가? 등록에의해그권리보호가생기는산업재산권이외에도등록부등록없이보호효과가생기는경우가있으며, 이에저작권이해당된다. 예컨대특허권, 상표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과같은지식재산권이산업상의재산을보호하려는데의미가있음과대조적으로저작권은 문화 를보호하는제도이다. 저작권에대한보호는작품이창조됨으로서비롯된다. 저작권법에서말하는작품, 즉저작물이란, 개인적, 지적 / 정신적창작물을말하며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개인에의한창조는인간의창의성을바탕으로하는행위를전제로한다. 완전히자동으로생산된제품 ( 예를들어, 컴퓨터를통한자동번역 ) 이나순수한의미에서우연히생겨난것은이러한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한다. 물론인간이기술적도움 ( 예 : 컴퓨터 ) 을받거나또는의도적으로우연을이용한저작물까지제외하는것은아니다. 저작물은개인의심성을의도적으로반영하려고하는표현양식으로일정한지적내용을포함하여야 한다. 의도하지않고우연히생성된경우이러한정신적내용이담겨있다고볼수없다. 저작물은물리적으로인지가가능한형태로구현되어야한다. 단순한아이디어는이러한외적인형태의 결여로인해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 또한저작물은어느정도의개인적특성을가지고있어야하며, 이를표현양식의수준이라고도한다. 개성 / 표현양식의수준은저작물을이루는핵심요구사항으로특정예술작품의미학성이나작품성을말하는것이아니다. 이것은저작물을일상생활이나또는수공업에서누구나에의해서제작될수있는제품과구분하는데기준이된다. 중요 위의조건이모두충족되었는지의여부, 즉어떤작품이저작법에서말하는저작물에속하는지의여부는 저작권침해를문제로법적분쟁이일어났을때법원에의해확인된다. 14

15 저작권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은무엇인가? 1. 언어저작물 : 소설, 단편소설, 시, 스크립트, 노래가사뿐만아니라인터뷰, 연설및표현력이 ( 일반의 ) 평균적인수준을넘어서는학문적작품도여기에포함되며경우에따라서는컴퓨터프로그램도포함될수있다. 2. 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의개념은넓게해석되어야한다. 노래의전부뿐만아니라개개의멜로디도 저작권의대상이될수있다. 이때사운드는여러가지방법으로생성될수있다. 인간의목소리, 악기, 전자기기또는기계, 동물과자연의소리및기타다른방법에의해생성될수있다. 3. 안무저작물 : 무용저작물 4. 건축및응용미술의저작물을포함한미술저작물 : 건축작품, 조각, 회화, 스케치및그래픽등과같은 좁은의미로의예술외에도가구와보석, 어린이의장난감과같은수공예품및응용예술품이포함된다. 5. 사진저작물 : 사진의모든유형이보호된다. 휴가에서찍은스냅샷뿐만아니라사진전문가에의해 예술적으로구상된흑백사진모두가이에속한다. 6. 영상저작물 7. 학술적이거나기술적인종류의표현물 : 도면, 지도, 표, 약도, 도표및입체적저작물. 저작자의권리는무엇인가? 1. 긍정적인권리 : 사용권저작자는저작물의종류에따라저작물의공표여부및그방법을결정할권리, 저작물상자신이저작자임을인정하는권리, 복제및배포권, 전시권등과같은광범위한사용권을가진다. 2. 금지권 : 저작자는저작권침해에대해다음과같은권리구제방법으로침해자에대응할수있다. 저작권침해의중지를청구할수있으며, 권리를침해하는복제본이나여타결과물의출처및판매경로에관하여정보를청구할수있고, 저작권침해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및침해물의폐기를청구할수있다. ( 상표권자의권리는무엇인가? 상표침해에대해어떻게대처할수있는가? 참조 ) 중요저작권은상속되며, 원칙적으로저작자의사후 70 년까지보호된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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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부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2.1 특허권및실용신안 2.2 디자인권 2.3 상표권

18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2.1 특허권및실용신안 EPO 특허출원 EPO 출원추이 EPO는 EU라는세계최대의단일시장에서유효한특허권을확보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루트이기때문에, 최근 EPO를통한특허출원건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아래두그래프들은 EPO에출원된건들의숫자를나타내고있는데, 표 1은 EPC규정에따라출원된직접출원및 PCT규정에따라출원된국제출원을포함한수치이다. 한편, 표 2는 EPC규정에따라출원된직접출원및 PCT규정에따라국제출원된후 EPO를통해유럽지역단계로진입한건들의합계를표시하고있다.. [ 표 1 ] EPO 출원건수 (EPC 출원 + PCT 출원 ) 5 5 출처 : 유럽특허청발간 Annual Report

19 [ 표 2 ] EPO 출원건수 (EPC 출원 + 유럽단계진입 PCT 출원 ) EPO 출원절차개관 EPO 를통한출원절차는크게아래와같이도식화될수있다. 출원인 유럽특허출원 출원의거절 지정국에서의유효화 (Vaildation) 유럽특허청 출원및방식심사 조사및조사보고서작성 ( 특허성에대한예비적의견포함 ) 실질심사 유럽특허허여 한정 (Limitation) 또는취소 (Revocation) 항소 이의신청 일반공중 출원및조사보고서공개 특허명세서공개 제 3 자에의한정보제공가능 [ 유럽특허등록절차 7 ] 6 출처 : 유럽특허청발간 Annual Report 출처 : 유럽특허청발간 European Patents and the grant procedure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19

20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한국을포함한다른나라들과비교하여특이점이라고한다면, 우선선행문헌조사단계와실질심사단계가명확하게구분되어있다는점이다. 이는역사적인측면에기인하기도하는데, 예전에는 EPO의네덜란드헤이그사무소에서근무하는심사관들은선행문헌조사만을담당하였으며, 독일뮌헨심사관들은그조사결과에기초하여실질적인특허의삼사만을행하였다. 그러나현재는모든심사관들이조사및심사의업무를함께행하고있다. 어쨋건두단계가명확하게구분되는만큼, 예컨대, 조사보고서가작성되면이를출원인에게전달하여심사청구를할것인지, 혹은심사청구가미리되어있는경우에는사건을계속진행할것인지를묻는절차가따르게된다. 또다른특징으로는, 일단특허가허여되게되면지정국중출원인이원하는곳에서특허를유효화 (validation) 시키는절차가필요하다. 이부분이 EPO를통해등록된특허는하나의유럽특허가되는것이아니라각지정국에등록되는개별특허의모임이라는것을분명하게보여준다. 각 EPC 회원국에서의유효화요건은런던협약 (London Agreement) 을통해어느정도통일화되기는하였으나, 여전히국가별로많은차이가있다. 참고로, 2015년말현재각 EPC 회원국의유효화요건은아래목차 유효화요건 에표로정리되어있다 EPO 출원절차 한국우선권을수반한 EPO 출원이등록되기까지는통상우선일로부터 4~5 년정도가소요된다고말할수 있는데, 이하에서는그과정을시간흐름에따라소개하기로한다. 우선권 : 예컨대, 한국출원일 취하? 이의신청기간개시 0 18 개월 24 개월 48~60 개월 출원 조사공개심사허여 국가별유효화 [ 시간순 EPO 출원절차 ] 20

21 한국특허출원후 1 년내에파리조약에따른우선권을주장하며 EPO 에출원을하는경우, 통상출원시에 출원료뿐아니라조사료 (search fee) 도함께납부하게된다. 그러면 EPC 92 조및규칙 65 조에따라 조사보고서 (search report) 의작성이이루어진다. 우선권 : 예컨대, 한국출원일 시간 ( 개월 ) 조사보고서작성 (EPC 92 조및규칙 65 조 ) - 조사납부비를요함 12 이후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지난시점에출원공개가행해진다 (EPC 93조및규칙 68조 ). 만약이때조사보고서의작성이이미완료되어특허출원과조사보고서가함께공개되는경우출원번호다음에 A1 이붙는다. 만약조사보고서가아직완료되지않아출원만공개되는경우는 A2 로명명된다. 한편, 추후에조사보고서가완료되면이것만따로공개되는데, 이때는공개번호뒤에 A3 가붙는다. 한편, 대략우선일로부터 18개월을전후하여조사보고서가작성되어 18개월을조금지난시점에서출원과조사보고서가모두공개된다고가정할경우, 조사보고서의공개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출원인은 EPO 에대해몇가지행위를취할것이요구된다. 먼저일정비용의납부와함께심사청구를하여야한다 (EPC 94조및규칙 70조 ). 또한회원국가지정에대한지정료 (Designation fees) 도동기간내에납부하여야한다. 출원공개 (EPC 93 조및규칙 68 조 ): EP-A1...( 조사보고서포함 ) EP-A2...( 조사보고서불포함 ) EP-A3...( 조사보고서만 ) 심사청구 (EPC 94 조및규칙 70 조 ): 지정료납부심사청구료납부 시간 ( 개월 ) ~18 ~24 ( 공개일로부터 6 개월 ) 그러면출원에대한실체심사가행해지고, 우선일로부터대략 36개월 ( 즉, EPO출원일로부터대략 24개월 ) 이지난시점에첫번째심사결과를받아볼수있다 (EPC 94조, 3, 4항및규칙 70, 71조 ). 거절이유통지서를받은경우, 통지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되는날 ( 발행일 + 10일 ) 로부터 4개월의답변기간이주어지며, 이기간은통상 1회, 2개월의연장이가능하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21

22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실체심사 (EPC 94 조 3, 4 항및규칙 70, 71 조 ) ( 거절이유통지, 인터뷰 ) 시간 ( 개월 ) ~36 첫번째심사보고서 : 출원접수후약 24 개월후 답변서가제출되면통상 3개월정도가지나재심사결과를받아볼수있다. 따라서, 기간연장없이정상적으로답변서가제출되고, 모든거절이유가극복되었다고가정할경우, 우선일로부터약 43개월이경과하여심사부가특허허여의의도를표시하는 EPC 규칙 71조 3항에따른커뮤니케이션를발행한다. 이커뮤니케이션에는심사부가특허허여를승인한명세서의텍스트가포함되는데, 최종특허의내용이이텍스트에의해결정되므로, 특히심사관이보정을행한경우에는추후권리행사를감안하여문제가없는지를철저하게살펴야한다. 이에대해출원인은 4개월의기간이내에 i) 등록료및특허공개료를납부하고, ii) 청구항의번역문 ( 영어로출원된경우, 독일어및프랑스어번역문 ) 을제출하며, 또한 iii) 심사과정에서청구항이추가되어총15항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에대한청구항료를납부하여야한다. 한편, 2012년 4월 1일이후발행되는규칙 71조 3항커뮤니케이션에오류가있을경우, 오류수정을신청할수있는데, 그러면새로운규칙 71조 3항커뮤니케이션이발행된다. 이는특허허여과정의지연을초래할수있다. 왜냐하면, 오류를수정한후두번째커뮤니케이션이발행되며, 이에대해다시 4개월의답변기간이주어지기때문이다. 2015년 7월 1일이후개정법에따라새로운규칙 71조 3항커뮤니케이션을받을권리를포기할수있게되었다. 예컨대, 사소한오류의수정을요청하는경우이규정을이용하면오류의수정후불필요한두번째커뮤니케이션의발행없이바로특허등록절차가진행되도록할수있다. EPC 규칙 71조 3항에따른커뮤니케이션 : 심사부가특허허여를승인한명세서의텍스트 등록료및공개료 청구항의번역 추가청구항에대한청구항료시간 ( 개월 ) ~43 심사완료 : 출원접수후약 31 개월경과 4개월의답변기간내에필요한모든절차를밟고답변서를제출하면, 특허등록절차가진행되는데, 최종특허허여까지는통상 3개월 ~7개월이소요된다. 해당절차가완료되면, 먼저유럽특허공보 (European Patent Bulletin) 에특허허여사실이언급되며등록특허는공개된다 (EPC 97조 4, 5 항 ). 이와동시에등록유럽특허는각지정국의개별국가특허로분리되어각국가의특허청을통해등록된특허와동일한효력을갖게된다. 22

23 시간 ( 개월 ) 유럽특허공보 (European Patent Bulletin) 에특허허여언급되며특허가공개됨 (EPC 97조 4, 5항 ) 또한 ( 동시에 ): 개별국가특허로분리 각 국가 유럽특허는그권리자에게그나라에서허여된특허와동일한권리를줌 (EPC 64조 1항 ). ~47 규칙 71조 3항커뮤니케이션에답변 ~50-54 답변후 3~7 개월 결국, 유럽특허가등록되기까지는우선일로부터대략 4 년 ~5 년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 한편, 특허가 등록되면, 유럽특허공보에특허허여에대한언급이공개되는날로부터 9 개월간이의신청기간이주어지며, 이기간동안에는누구든지해당특허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의신청 (9) 시간 ( 개월 ) 총 ~ PACE 신청유럽특허출원의신속한심사를원하는경우, PACE 제도를이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PACE 신청이있는경우, EPO는해당사건에우선순위를두고조사및심사를행한다. 예컨대, 조사보고서는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작성되며, 심사보고서 ( 거절이유통지또는규칙 71조 3항커뮤니케이션 ) 는심사부가출원을접수한때또는출원인이거절이유에대한답변서를제출한때로부터 3개월이내에발행된다. 따라서, 우선일로부터대략 21개월경에 1차심사보고서를받아볼수있다. 첫번째심사보고서 우선일 EPO 출원 조사보고서작성 출원공개 PACE 신청 ( 다른단계에서신청될수도있음 ) 시간 ( 개월 ) 이전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23

24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이심사보고서가거절이유통지인경우, 답변서가 4개월내에정상적으로제출되어모든거절이유가해소되었다면대략우선일로부터 28개월경에규칙 71조 3항커뮤니케이션이발행된다. 이에대해조속히대응할경우결과적으로대략우선일로부터 2년반 ~3년이채되지않는기간내에유럽특허를등록받을수있다. 심사완료 /EPC 71 조 3 항커뮤니케이션 : 등록료및공개료 청구항의번역 추가청구항에대한청구항료시간 ( 개월 ) 특허허여의 언급 이의신청 (9) 28 총 ~ 비용 수수료 아래는 2015 년말현재대한민국출원인이유럽특허청 (EPO) 을통하여특허출원을진행할경우등록시까지 일반적으로예상할수있는최소수준의수수료를예시한것이다 절차 3 청구항료 EPO 직접출원 수수료 ( 유로 ) PCT 이용 출원 써치 1, ( 기본 15 개 ) 1,095 (ISA: 한국특허청 ) 0 + ( 기본 15 개 ) 비고 1) 전자출원의경우 ( 서면출원 : 210 유로 ) 2) 명세서 35 장초과 : 장당 15 유로가산 3) 분할출원의경우상이함 PCT 출원 : 국제조사기관 (ISA) 이누구인가에따라비용이달라짐 16~50 개째 : 청구항당 235 유로가산 50 개째이상 : 청구항당 580 유로가산 4 지정료 모든 EPC 가입국일괄지정 5 심사청구 1,620 1,620 6 등록및프린팅료 연차료 3 년차 년차 년차 년차 + + 합계 6, , 년차까지는계속증가하며, 그이후는고정 8 예시된비용은출원의진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요인으로인하여그금액이증가될여지가있으며, 특히변리사 / 변호사의업무에대한 대리인수수료는여기에포함되어있지않다. 24

25 2.1.2 EU 회원국별특허출원 서언 EU의 28개회원국들은모두 EPC에가입되어있으므로, 원칙적으로이들국가에서유효한특허권을획득하는방법은각개별회원국특허청을통하는방법과 EPO에유럽특허출원을하여이를등록받은후각회원국에서유효화하는방법의두가지가있을수있다. 한국기업들이유럽에서특허권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일반적으로는중앙집중화된기구인 EPO를통하는것이비용및절차적인측면에서여러회원국의특허청에개별특허출원을하는것보다훨씬유리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은현재한국기업들이출원하는유럽특허출원의절대다수가개별국가특허청이아니라 EPO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사실로부터도쉽게알수있다. 물론기업의비즈니스가어느특정국가에편중되어있는경우는예외일것이다. 한편, 일반적인경우와는달리각회원국에직접특허출원을하는것이더유리하거나또는반드시그렇게하여야만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예컨대, EU 회원국들의특허제도가큰틀에서는어느정도통일화되어있다고할수있으나, 각회원국들은나름의특유한제도및실무를유지하고있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은각회원국특유의제도를잘활용할경우 EPO를통해서는얻을수없는결과물을얻는다거나, 또는같은결과물이라도좀더효율적인방법으로얻을수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각 EU 회원국들중한국기업들의관심도가가장크다고할수있는독일, 프랑스, 영국의특허제도를그특이점을중심으로설명하도록한다 독일 a. 출원언어독일특허청에출원을하는경우언어에제한이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한국어또는영어로된명세서를제출하여빠른출원일을확보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독일어번역문이제공되어야한다. b. 심사청구심사청구는출원일로부터 7년이내의기간에할수있다. 따라서, 조기권리확보가목적이아닌경우에는충분한시간여유를갖고절차를진행할수있다. 예를들어, 타국에서의심사결과를확인후절차를진행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c.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다. 다만, 한국특허청과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약을맺고 있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25

26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d. 소요기간 통상출원에서특허등록에이르기까지 2~3 년의기간이소요된다. e. PCT출원관련 PCT를이용하여출원된국제출원에기초하여독일국내단계에진입하기를원하는경우그기한은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다. 한편, EPO를통한유럽지역단계진입기한은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추가 1개월의여유가있다. 따라서, 만일독일국내단계진입기한인 30개월을놓친경우라하더라도, 아직 31개월의기한이지나지않았다면, EPO를통해유럽지역단계로진입한후유럽특허를등록받아독일에서유효화시킴으로써유효한독일특허를획득할수있다. f. 실용신안독일은특허제도외에별도로실용신안제도를갖고있다. 실용신안은기본적으로특허와동일한대상을보호하나, 방법및프로세스는그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등록에있어신규성, 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등을요하는것은특허와마찬가지이나, 선행기술의범위에문서로공개된것및독일내에서이용된것만이포함된다는점이특허와는상이하다. 즉, 문서에의하지않은공개및해외에서이용됨으로써공개된선행기술은신규성및진보성판단의근거가되지않는다. 따라서, 예컨대한국에서제품이미리판매되었다던가하는이유로이미공개되어유럽특허내지독일특허로는보호받을수없는경우라하더라도, 실용신안제도를이용하면유효한권리를취득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 또한, 스스로자신의발명을공지시킨경우에도 6개월의유예기간 (grace period) 이주어진다. 특허와마찬가지로, 예컨대, 한국어또는영어로출원하는것이가능하며, 이경우독일어번역문이 3개월내에제공되어야한다. 실용신안출원은실체심사없이방식심사만을거쳐통상출원후 2~3개월이내에등록되며, 그보호기간은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한편, 실용신안은기존에출원된특허출원에기초하여우선권을주장하면서출원될수도있다. 계류중인특허출원또는이의신청이제기된특허 ( 독일특허출원및특허뿐아니라독일을지정한유럽특허출원및유럽특허, 그리고 PCT출원을모두포함한다 ) 가존재한다면, 이에기초하여실용신안출원이가능하다 프랑스 a. 출원언어프랑스특허청에출원을하는경우언어에제한이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한국어또는영어로된명세서를제출하여빠른출원일을확보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프랑스어번역문이제공되어야한다. 26

27 b. 신규성조사출원인은출원과동시에신규성조사를신청하여야한다. 그러면프랑스특허청은신규성조사를행하고조사보고서를작성한다. 단, 프랑스특허청이해당업무를유럽특허청에위임하고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유럽특허청이이신규성조사업무를대신수행한다. 먼저예비조사보고서가작성되어출원인에게전달되는데, 해당보고서는검색된선행기술들은 X, Y, A 등의코드 (PCT출원에대한국제조사보고서에서쓰이는코드와동일 ) 로분류하여인용한다. 또한, 예비조사보고서는인용된선행기술들에대비한출원발명의특허성에대한의견을포함하는데, X 및 Y로표시된선행기술들에대해서는출원인은 3개월이내에답변서및또는보정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후프랑스특허청은출원인의대응을포함하여다시심사를하는데, 출원발명이예비조사보고서에인용된선행기술에비해명백하게신규성이없는경우에만거절결정을하며, 진보성에대해서는판단을하지않는다. 예비조사보고서는출원공개와동시, 또는경우에따라그이후에일반에공개된다. 이후예비조사보고서와출원인의대응등을모두고려하여최종조사보고서가발행된다. c. 실체심사 프랑스특허청은앞서언급한신규성조사이외에따로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등에대한실체심사를 행하지않는다. d.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신청이가능하다. e. 소요기간 출원에서특허등록에이르기까지평균 34 개월이소요된다. f. PCT출원관련프랑스는 PCT를이용하여출원된국제출원에기초하여프랑스국내단계로직접진입하는길을막아놓았다. 따라서, PCT출원에기초하여프랑스특허를획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 우선 EPO를통해유럽지역단계로진입한후유럽특허를등록받아프랑스에서유효화시키는방법이유일하다. g. 실용증서 (Utility certificate) 프랑스는특허제도외에별도로실용증서제도를갖고있다. 실용증서의보호대상은특허와동일하여, 장치및물건뿐아니라, 방법및프로세스도그보호대상에포함된다. 실용증서의보호기간은출원일로부터 6년이다. 한편, 특허출원으로부터실용증서출원으로의변경은가능하지만, 실용증서출원으로부터특허출원으로의변경은불가능하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27

28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영국 a. 출원언어영국특허청에출원을하는경우언어에제한이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한국어로된명세서를제출하여빠른출원일을확보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우선일로부터 12개월또는출원일로부터 2개월중늦게만료하는날까지영어번역문이제공되어야한다. b. 우선심사제도조속한특허권확보를위해영국특허청은 i) 결합조사및심사, ii) 우선조사및또는심사, iii) 조기공개의세가지제도를제공한다. i) 결합조사및심사 (Combined search and examination) 영국의경우선행기술조사와실체심사가별개의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 통상출원인들은조사보고서를받은후일정시점에심사청구를한다. 그러나, 조사및심사청구를동시에하는경우, 통상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결합조사및심사보고서를받아볼수있다. ii) 우선조사및 ( 또는 ) 심사해당출원에있어서우선조사또는우선심사가왜중요한지를입증하거나, ( 또는 ) 발명이녹색기술에관련된것일경우, 우선조사및 ( 또는 ) 우선심사를청구할수있다. iii) 조기공개통상특허출원은출원일로부터, 또는우선권이있는경우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후에공개되나, 조기공개를신청하는것이가능하다. 영국특허청은, 만일출원시상기세가지제도를모두신청하고답변제출등을조속히행하는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특허권을확보하는것도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한국특허청과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약을맺고있다. c. 소요기간 출원에서특허등록에이르기까지평균 30 개월이소요된다. d. PCT 출원관련 PCT 를이용하여출원된국제출원에기초하여영국국내단계에진입하기를원하는경우그기한은우선일로 부터 31 개월이다. e. 실용신안 28 영국은특허제도이외에, 별도의실용신안또는유사제도를두고있지않다.

29 2.2 디자인권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서류가 ) 언어및제출방식출원시제 1 언어와제 2 언어를선택할수있으며일반적으로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 (EUIPO) 에서사용하는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중하나의언어를제 1 언어로선택하여출원서류를작성한다. 이외의언어로출원서류를작성해도되지만, 이때반드시상기 5개언어중하나를제 2언어로지정하여야한다. 출원서는일반적으로온라인으로제출할수있다. 우편, 팩스또는직접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을방문하여제출할수도있다. 또한유럽연합가맹국의중앙산업재산권청 ( 예 : 독일특허청 ) 에서도제출할수도있다. 나 ) 다중출원 동일한로카르노디자인분류 (Locarno Design Classification) 에해당하는제품의디자인에한해서하나의 출원서로다수의디자인을등록출원할수있다. 디자인의수에는제한이없다. 다 ) 출원서 1) 출원인의명칭및주소모든국가의자연인또는법인은공동체디자인등록출원을할수있으나출원과정에서문제발생시 ( 예 : 보정서또는의견서제출필요시 ) 출원인이유럽공동체가맹국내에소재지 ( 상업주소, 지사주소등 ) 가없을경우반드시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출원시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대리인의이름과주소도기재하여야하며디자인창작자의표시는의무이다. 2) 물품의명칭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는로카르노분류 (Locarno Classification) 에따라분류체계를두고있다. 모든디자인은제품에관련되어있기때문에디자인에따른분류가아니라제품에따른분류로되어있다. 3) 우선권을주장하는경우해당기초출원의국가, 출원일자, 해당국출원번호를기재하여야하며, 출원시주장하지않는경우주장가능기간은출원일로부터 1개월이다. 우선권증명서는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29

30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4) 도면또는사진사진또는흑백도면을 ( 최소1개 ~ 최대7개 ) 제출할수있으며한개의디자인에첨부된도면은모두동일한디자인이표현된도면이어야한다. 5) 디자인의간단한설명희망하는경우에는디자인의특징에대한설명 (100자이내 ) 을첨부할수있다. 6) 위임장출원시에는필요하지않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요청된경우에만제출한다 심사과정가 ) 출원유예기간유럽공동체디자인보호제도에는유예기간이있어서신규성을상실하지않고디자인을출원하기전 12개월동안디자인을시중에공개할수있다. 나 ) 방식심사공동체디자인출원은신규성및독특성등의실체적등록요건에대한심사없이등록된다. 즉, 심사청구제도는없다. 다만, 출원된디자인이등록공동체디자인이규정하는디자인의정의에해당하는지의여부, 공서양속위반여부와같은방식상의요건심사만이루어진다. 신규성및독특성에대한실체심사는공동체디자인등록후유럽연합가맹국내에서분쟁이발생될때침해소송이나또는그반소또는무효심판청구시이루어진다. 방식심사결과방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때에는출원인에게소정기간내에흠결사항을보정할수있도록통지하며그지정기간내에흠결사항이보정되지않을경우거절될수있다. 디자인이공서양속위반으로인정된경우출원인은그에대한의견서를제출하여반론을제기할수있다. 심사관의거절결정에대하여출원인은불복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심판부의심결에불복하는경우에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항소할수있다. 다 ) 등록공고디자인출원이방식요건을구비하고있는경우에는디자인은공동체디자인등록부에공동체디자인으로등록되며등록일은출원일로인정된날로소급된다. 등록후디자인의내용은공고되며, 공고지연을신청한경우는그기간이경과된후공고된다. 30

31 라 ) 공고연기출원서제출시, 디자인등록공고를출원일또는우선일로부터최장 30개월까지연기하도록요청할수있다. 신청과함께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연기기간중단은언제라도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에신청할수있다 수수료 항목 기본비용 (1 디자인 ) 추가비용 (2-10 번째디자인당 ) 추가비용 (11 번째이상부터디자인당 ) 공고 (1 디자인 ) 추가비용 (2-10 번째디자인당 ) 추가비용 (11 번째이상부터디자인당 ) 공고연기 (1 디자인 ) 추가비용 (2-10 번째디자인당 ) 추가비용 (11 번째이상부터디자인당 ) 우선권주장및증명서제출비공증본공증본 지연납부수수료출원등록수수료납부지연시공고수수료납부지연시공고연기수수료납부지연시기타수수료납부지연시 수수료 (EUR) 각수수료의 25% 기본수수료및공고수수료또는공고연기수수료는출원신청시납부되어야한다 존속기간 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5 년이며이후 5 년마디최대 4 회갱신이가능하다. 즉,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최장 25 년까지연장될수있다 권리의효력등록공동체상표는제3자가등록공동체상표권리자의허락없이등록된디자인이적용된제품을유럽공동체회원국내에서제조, 제공, 시장방출, 수입, 수출또는그러한목적으로재고를두는것을금지할배타적권리를그권리자에게부여한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31

32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미등록공동체디자인 보호요건 등록공동체디자인과동일하다. 즉, 미등록공동체디자인도신규성및독특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 권리의발생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이유럽연합내에서맨처음공중에이용가능하게된날로부터방식없이발생한다 권리의효력등록공동체디자인과동일하게권리의효력은유럽연합회원국전역에미치지만, 권리의효력비교시등록공동체디자인은독점배타권 (Art. 19(1)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 ) 임에반하여,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복제하여디자인을상업적으로도용하는것을방지하는모방금지권 (Art. 19(2)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 ) 이라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보호기간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이유럽연합내에서맨처음공중에이용가능하게된날로부터 3 년동안보호된다. 32

33 2.3 상표권 상표의보호는어떻게생기는가? 상표권의보호는상표등록출원과이에따른상표권이상표등록부 (=Markenregister, Registermarke) 에 설정등록됨으로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1. 개별국가차원에서관리되고있는상표등록부 : 독일의예를들자면뮌헨에있는독일상표및특허청 (= DPMA, Deutsche Marken- und Patentamt in München) 소속의상표부가이를처리한다. 최근몇년동안 DPMA에서처리한상표출원의수는감소의추세를보이는데, 이는많은출원인들이처음부터유럽공동체상표로출원신청을하기때문이다. 2. 유럽공동체 (EU) 차원에서의상표등록부 : 유럽공동체는하나의상표등록절차로 27개회원국가들에상표권의효력을발휘할수있는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스페인알리칸테소재의유럽공동체상표청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이이를담당하고있다. 이제도를활용하면개별적으로상표등록없이하나의절차를통해유럽 28개국에서동시에보호 (European Union Trademark, EUTM) 를받는다. 3. 국제적차원에서의상표등록부 : 이시스템의행정적업무는스위스제네바에있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의국제사무국에서담당하고있다. 회원국은마드리드협정과마드리드의정서에가입한국가이다. 이마드리드시스템에의한출원인은국제출원서에보호를받고자하는국가를명시해서지정해야한다. 즉국제출원을했다고해서마드리드의정서가입국모든국가에대해 자동적으로 보호가되는것은아니다. 모든다른산업재산권보호와마찬가지로상표권보호는소위말하는속지주의에따른다. 즉원칙적으로는 상표의보호는그상표가등록되어있는지역에서만등록상표로서보호되고그외의국가나지역에서는 보호가되지않는다. 독일의경우, 등록상표와는별도로순수한사용을통한, 이른바거래상통용되는상표 (=Benutzungsmarke) 도보호하고있다. 통용상표로보호받기위해서는관련된거래영역에서거래통용상의의미를획득해야만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33

34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한다. 거래통용상의미 (Verkehrsgeltung) 를획득했다는것은관련된거래영역의상당수가이러한기호가보면특정기업을연상함을전제로한다. 즉이러한상표가어떤특정기업의것이라는인식이붙어있음을말한다. 어떤한정된지역내에서만이러한거래상의통용의미를획득했다는것도통용상표로인정받기위한조건으로충분하다. 거래상통용의미를획득했는지의여부는정기적으로여론조사등을통한감정인의보고서를통해이루어진다. 상표등록을통한상표보호의장점은우선상표보호시점이명백하다는데있다. 상표권보호는특허청의상표원부에상표로서등록된날부터시작된다. 반면위에언급한통용상표에있어분쟁이일어날경우에는언제부터이표지가영업거래상의상표로서통용력을획득했는지증명하기가쉽지않다. 상표권의발생에대해규정중의미심장한것은, 상표법이표지사이에충돌이발생하는경우에우선의원칙, 즉시간적순서에따라해결한다는것이고, 이때문에상표권발생시점은커다란의미를지닌다. 즉선상표는나중의상표보다우선대우를받는다. 중요 이러한우선의원칙때문에가능한한빨리, 예를들어이미제품개발시에상표를등록출원하는것을 권장한다. 상표를제품이성공을거둔후에등록하고자하는경우, 이미이상표가다른사람에의해 등록되어있으면자기제품을위한상표로등록할기회를상실한것이다. 유럽공동체상표 (EUTM) 제도를이용한상표등록출원 유럽공동체상표등록절차를예로들어상표심사절차를설명하겠다. 1. 상표가될수있는조건 우선출원인은상표가될수있는표지를등록출원해야한다. 2. 상표를사용할상품및서비스업류구분지정상표등록출원을할때에는보호받고자하는상표와아울러그상표를사용할상품및서비스업류구분을지정해야한다. 표장의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국제분류인니스협정에의한국제상품분류에의하면34개류의상품류구분과 11개류의서비스업류구분이있다. 이론상으로는이모든상품및서비스업류에상표등록을출원할수있고, 이출원이수리되어상표로등록될경우이에따른광범위한보호를받을수있지만, 다수의개류를초과하여상품및서비스업류를지정하는것은이에따른수수료, 이의신청및무효소송등의위험을고려하면그다지권장할만한것이못된다. 34

35 3. 상표등록출원절차도 ( 유럽공동체상표제도에의한상표등록출원의경우 ) 는대략다음과같다. 상표등록출원심사기간이의신청기간 법정수수료송금출원공고등록 약 6 개월 중요 상표및특허청은이심사기간동안형식적인부등록사유만을검토한다. 즉식별표지로서의적격성과같은절대적부등록사유만이직권조사사항인것이다. 이미제 3자에의해우선권 ( 선상표 ) 이존재하는지여부, 선행상표와의동일유사등에관한내용상의심사는없다. 이러한상대적부등록사유는선행권리자에의한이의신청이제기된경우에만심사된다. 상표등록출원에드는수수료는얼마인가? 1. 독일에서상표출원등록에소요되는법정수수료 - 상표출원등록에소요되는법정수수료는, 세가지의상표및서비스표분류를지정하였을경우 300유로이다. 보호받고자하는분류를추가하고자할경우추가료를납부해야하는데, 이비용은 1류당각 100유로이다. 상표권은출원일의다음날부터기산해 10년간존속되고, 이렇게 3류 1출원을하였을경우, 다음 10년간의상표권연장에드는요금은 750유로이다. 추가1류당각 260유로의연장료가부과된다. 2. 유럽공동체상표 (EUTM) 등록출원에소요되는법정수수료 - 상표출원등록에소요되는법정수수료는, 한가지상표및서비스표를지정하였을경우 850유로이다. 보호받고자하는분류를추가하고자할경우추가료를납부해야하는데, 추가되는비용은 50유로이다. 그이후 3류의추가비용부터는 150유로이다. 상표권은출원일의다음날부터기산해 10년간존속되는데, 이렇게 1류 1출원을하였을경우, 다음 10년간의상표권연장에드는요금은 850유로이다. 추가 1류당각 50유로그다음은 150유로의연장료가부과된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소요되는법정수수료 - 출원인은국제출원서에상표가보호되어야할국가를명시하여지정해야하고국가마다다른수수료가 적용되기때문에, 수수료가얼마가들지는경우에따라다르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구체적으로말할수없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35

36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4. 변호사및변리사수수료 - 상표등록출원에는위에언급한법정수수료외에변호사비용이추가된다. 상표등록출원은변호사와변리사모두에의해대행될수있다. 단유럽공동체상표또는독일상표등록출원의경우이업무를대리하여수행하는변호사및변리사는유럽연합 (EU) 이나독일에등록된사무실이있어야한다. 상표출원에소요되는변호사와변리사의비용은일반적으로조사료및등록수수료가있다. 상표등록출원전에고려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 상표신청하기전에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우선문자가디자인된상표 ( 로고 ) 를등록할지또는순수한문자상표를등록할것인지를고려해야한다. 만약독자적인로고가아니고, 어떻게그상표가불리워지는지의이름이중요하면순수한문자상표로등록되어야한다. 반대로불리워지는이름이없을경우로고로등록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는이러한로고와문자상표가혼합된형태가대부분이다. 따라서최적의보호를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로고와문자상표모두에등록하는것이이상적이라고하겠다. 상표출원자는어느나라에서자신의상표가보호되어야할지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특정상품을독일에서만판매하려고한다면유럽공동체상표나국제상표로등록하는것은별의미가없다. 하지만이미두개이상의유럽국가에서해당상품이광고되고판매되는경우에유럽공동체상표로등록출원하는것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영국과네덜란드에각각별도로상표를등록출원하는것보다는유럽공동체상표로등록출원하는편이수수료가저렴하기때문이다. 상표등록출원이전에진정으로권장할것은상표검색이다. 이러한검색을통해이미동일한선등록된상표가있는지를알아볼수있다. 이는선등록상표와유사성이있어선행권리자의이의신청이예상되는지를알아보아상표의등록이취소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좋은수단이다. 상표검색은변호사또는외부전문서비스제공업체에의해수행될수있다. 일반적으로외부서비스제공업체에의한조사는수수료가높으므로, 이에대해서는우선변호사와논의하는것이현명하다. 중요 출원하려는상표를기존의상표와비교검색하는이러한사전조사를통해서도기존상표권자의이의 제기는완전히배제될수없다. 다시말하자면출원인에게유리한검색결과에도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전혀없다고는보장할수없다. 36

37 출원시에법률자문을통해어떤상표및서비스표에표장을등록할지를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 가능한광범위한보호를받기위해, 여러분야에복수출원을하고자하는경우가흔히보여진다. 그러나이러한경우등록과정에서선출원자또는선등록자등에의한이의신청등의충돌위험이증가된다는사실을명심하여야한다. 반대로상표를단하나의분류에제한하여등록할경우 ( 후에 ) 이상표를다른분류에사용하고자할경우문제가될소지가있다. 중요 상표등록을위한분류는등록후제한될수는있지만, 그이후범위가확장되지않는다. 즉등록후상표를 더많은분류군에확장하여보호받고자할때는상표등록출원을새로해야한다. 상표등록출원과정에서어떤일이발생할수있는가? 유럽공동체상표의경우긍정적인심사이후이러한출원은공고된다. 즉누구라도어떤상표가등록출원되었는지를검사하여볼수있다. 특히대기업이나가치가있는브랜드의포트폴리오를가진기업은이를항상모니터링하고있다. 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가출원될경우선상표의권리자는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유럽공동체상표등록에대한이의신청은기존의개별국가별상표권자도할수있다. 다음은우리의법률상담에서실제로일어났던사건을약간변형한사례이다 : 예시 한국기업 K는 STOMED를의료제품에대한분류군 10을지정상품으로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 (EUIPO) 에유럽상표등록출원을했다. 이에대한출원은 2013년 4월 1일에이루어졌으며, 이상표의출원은 2013 년 7월 1일에공고되었다. 이탈리아의기업I 는상품분류군10을지정상품으로하는브랜드 PROMED 의상표권자로이미 2009년 2월 1일에상표를등록하였다. 이회사 I는출원상표가자신의선등록상표와유사하고그지정상품이동일함을들어이의신청을할수있다. 예시 한국기업 K사는 Dr. Dent 라는상표로구강건강제품군에유럽상표등록출원을했다. 상담할때 Dr. Dent 라는명칭이독일에서는치과의사라는직업또는치의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음을드러내는일상적인명칭이라는것이명시적으로지적되었다. 따라서상표의장청이상표가식별력이없음 ( 상표권을보호라는데장애가되는절대적사유 ) 을이유로하여상표등록을거부하거나다수의선행상표권자가부분적인동일성이나유사성을이유로이의신청을할소지가다분히있었다. 다행히도아무도이상표에이의신청을하지않았고별어려움없이등록될수있었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37

38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이의신청은등록출원공고가있는날부터 3 개월이내에제기할수있다. 가장흔히보여지는이의신청의 이유는그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이선출원상표또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과동일할 경우그상표가유사하다는것이다. 이의신청에대한절차는각특허및상표청에서진행되며이는법정에의한소송이아니다. 위의예를 들자면이이의신청에따른절차는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EUIPO) 이소재하고있는스페인의알리칸테 에서일어날것이다. 이러한이의심사는신청서에서제 2 언어로기재된언어로수행된다. 상표등록이원만하게이루어진경우, 등록후어떤일이발생할수있는가? 상표권소유자는등록이후주의해야할것은무엇인가? 1. 취소소송상표가등록부에등록된경우에도무효로인한취소소송을당할수있다. 무효주장에서가장흔히언급되는이유는이미존재하는선상표와의유사성이다. ( 예시참조 ) 취소소송은상표가등록된각국가에서독립하여제기할수있다. 이러한취소소송은종종침해소송에대한반소로제기되기도한다. 다음은우리의법률상담에서실제로일어났던사건을약간변형한사례이다 : 예시 S기업은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M기업이자신의유럽공동체상표권 PANTOPREM을침해하였다고소송을걸었다. M기업은이전의독일상표 PANTOPAN의권리자이다. M은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서침해소송이진행되는중에반소의방법으로 M의상표의무효를이유로상표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여기에 PANTOPREM 이라는상표가취소되면, M의상표권침해주장근거가없어지는것이다. 중요 독일에서는상표출원은공고되지않는다. 단지등록된상표만공고된다. 즉제 3 자는상표출원이아니라 상표가등록된후에이러한등록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의신청은등록공고가있는날부터 3 개월 이내에제출해야한다. 2. 사용강제 등록된상표는사용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상표등록부에는수많은사용하지않는상표가허다하게 될것이고, 형식상의상표권자는이러한명의에의한상표권을가지고공식적으로우위의입장에서제 38

39 3 자에대해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이유로법에는사용을강제하는규정이있다. 간단히말해서 5 년동안사용하지않는상표는신청에의해무효로선언될수있다. 중요 그렇기때문에활용도가낮은상표의상표권자는카탈로그나전시회의사진등을통해상표가사용되었다는 것을기록보관하는것을권장한다. 3. 상표 ( 브랜드 ) 관리 로고는해를거듭하면서변경, 개정, 시대의흐름에맞추어업그레이드되는것이예사이다. 중요 상표가실제로등록된형태로사용되는지여부에대한싸움을피하기위해 ( 사용강제참조 ), 사용중인 상표가변경, 개정, 현대화될때마다이상표는새로상표로등록되어야한다. 상표권자는어떤권리를가지게되는가? 상표권이침해되었을경우어떻게대응할수있는가? 1. 상표의사용권상표가등록될경우상표권자는지정상품및서비스업에서그등록상표및서비스표를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획득한다. 더불어상표권자는언제든지이등록상표를판매또는양도할수도있다. 또한상표권자는타인에게그상표권에관하여통상사용권 ( 브랜드라이센스 ) 을설정할수있으며, 이때통상사용권자가어떤시간적공간적범위내에서지정상품에관하여등록상표를사용할권리를가지게되는지도제한할수있다. 2. 침해자에대한상표권자의권리 침해자에대한상표권자의가장중요한권리는타인이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 경우그사용을금지할수있는금지권 (Unterlassungsanspruch) 을행사할수있다는데있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39

40 2 부 _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상표권자는침해자에대해침해행위와관계된모든정보를요구할권한을가진다. 침해자는이요구에 부응하여모든정보를공개해야만한다. 상표권자는상표권을침해하는물품의파기를요구할수있다. 아울러상표권자는제공된정보를바탕으로손해액를추산할수있다. 상표권자는자신의재량에따라다음의 3가지방법으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우선자신의이익손실 (entgangenen Gewinn) 을요청할수있다. 이형태는상표권자가자신의전체손익을계산하여공개해야하기때문에그리자주사용되지않는다. 또한독일법에따르자면이방법으로는권리자의손해액을입증하기가매우어렵다. - 침해자의상표권침해로인한부당이익 (Verletzergewinn) 을돌려줄것을요구할수있다. - 가상에의한라이센스비용 (fiktive Lizenzgebühr) 을요구할수있다. 대부분의손해배상은이형태로이루어진다. 40

41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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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 부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3.1 전시회지재권관련 - 경고장 - 가처분 - 소송 3.2 세관지재권등록

44 3 부 _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3.1 전시회지재권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또는상표권등의산업재산권의소유자는이를침해할것이라생각되는 경쟁회사에대한법적조치를취하기위해전시회를유용한기회로이용할수있다. 다음과같은문서는 독일의전시회에서물품을전시하는중혹은이미전시회를준비하는과정에송달될수있다. 경고장 권리자측의변호사가쓴경고서문으로, 여기에는해당제품이지식재산권을침해하고있다는것이명시 되어있고, 더불어이러한침해행위를중지하겠다는선서를할것이요구되어있다. 가처분 이는법원의긴급결정으로, 전시등의특정행위가즉각적으로금지되며, 가처분을통해그자리에서즉시 침해관련물품들을압류당할수있다. 소장 권리자는침해자의침해행위를금지시켜달라고법원에침해소송을제출할수있다. 법원은피고에게이에 대해변론할것을요구하며, 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정해진기간내에변호사를선임하여야하여야한다. 위에열거한경고장, 가처분명령, 소장등의문서는일반적으로집행관에의해송달받게된다. 침해로주장된행위를즉시중지하지않고무시하거나 경고장의침해행위중지선서에그서류의내용을검토하지않고서명하는경우 불복할수있는기간이지난경우 44

45 특히반복하여혹은계속적인침해행위를할때에는형사법상의심각한처벌을받게될수있으며엄청난벌금을 내야하고, 산업재산권소유자의권리를침해한것으로주장된제품은제공및판매가불가능하게될수있다. 경고장의정의상표권자는항상시장환경을관망한다. 침해행위는우연히발견될수도있지만상표권을위반하는침해자는검색을통해확인될수도있다. 이런침해행위가발견될경우우선침해자에게사법조치를취하기전에경고장을송부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국기업을상대로한경고장은영어로쓰여질수도있다. 경고장에는우선상표권침해 ( 표지의충돌, 상업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행위, 실제침해행위 ) 가기술된다. 경우에따라이러한경고장은자세하게또는간략하게기술될수있다. 경고장을어떻게기술해야하는지또는어떤사항을포함하고있어야하는지등에대한법적인요구사항은없다. 중요한것은이러한경고장을통해침해자가무엇때문에어떤혐의를받고있는지인식할수있어야한다. 경고장은상표권침해를자제하라는법원외에서벌어지는 ( 마지막 ) 단계의요구이다. 이경고장에 적혀진기간은엄격하게준수해야한다. 이기간이지나면가처분이나소송이제기될것을예상해야한다. 경고장에대한대답은전문변호사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현명하다. 경고장에는더이상침해행위를하지않겠다는형식화된선언문 (Declaration to cease and desist) 이동봉되어있으며, 이러한침해행위에대한정지선언은일반적으로광범위하게기술되어있다. 이선언문에서명을할경우, 상표권침해를시인한다는내용의계약이맺어지는셈이다. 이렇게체결된계약은영구적이며, 상표권자및라이센스권자가미래에일어날수있는가능한모든침해행위를포함시키려한다. 따라서이후일어나는침해행위에대해서는계약위반으로인한벌칙이추가된다. 또한서명을하면상표권침해행위에관련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해야하며, 손해배상및침해제품의파기, 상표권자및라이센스권자의변호사비용도지불할의무가생긴다. 그러므로이러한선언에변호사의사전검토없이서명해서는안된다. 종종상표권자와유리한조건으로협상이가능할수도있기때문이다. 가처분의정의상대방이경고장에동봉된침해행위중지선언에정해진기간내에서명하지않을경우, 그다음순서로상표권자는보통가처분을신청한다. 물론이러한가처분은사전에경고장을보내지않고도법원에신청할수있으며법원이이에대해긍정적으로결정할경우집행관에의해 - 전시장에도파견가능 - 집행된다. 이러한가처분은침해행위를즉시중지시키는데에의미가있으며정보제공이나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한것이아니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45

46 3 부 _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법원은해당청구서의내용에기초하여, 이러한가처분을아주짧은시간내에 ( 몇시간이내 ) 일방적으로 ( 피청구인의답변을듣지않고 ) 내릴수있다. 그래서피청구인은가처분이신청된사실을집행관에의해송달되는경우에야알게되는경우가많다. 가처분을통해그자리에서즉시침해관련물품들을압류당할수있다. 가처분을위반할경우 ( 한건당 250,000 유로까지의 ) 과중한벌금형이나징역형이가능하다. 가처분은 ( 불복신청의성공적인관철을통해 ) 취소되지않는한효과가있다. 가처분이내려졌다는것이송달되고나면상표권자는침해자에게이른바종료통지 (Abschlusserklärung) 를송부한다. 경고장을받았을때의침해행위중지선언과마찬가지로이종료통지서에변호사와의사전검토없이서명해서는안된다. 이러한종료통지에한번서명을하면상표권침해를시인하는것이며, 가처분을최종적이고영속적인것으로인정한다는것이된다. 그러면이러한가처분에대한불복신청은물론확인소송도제기할수없게된다. 사전에경고장이송부되었을경우에는가처분에소요되는비용을침해자가부담하는것이원칙이다. 경고장없이가처분이신청되었을경우에는피신청인은가처분에대한불복신청을할수있을뿐아니라, 가처분자체를인정할경우에도가처분으로인한비용에대해불복신청을할수있다. 앞서말한바와같이가처분은피청구인에대한구두심리없이일방적으로내려질수있다. 이에대한유일한대응책은법원에방어서면 (Schutzschrift) 을제출하는것이다. 만약경고장을받은이유로가처분이우려될경우사전에방어서면을제출하는방법을권고한다. 이방어서면은구두심문없이가처분이내려질경우피청구인진술을대신할만한것이어야한다. 즉어떤이유로상표침해가아닐수밖에없다는것과그것을증명할수있는증거자료를추가하여제출해야한다. 가처분이내려지기위한전제조건에는몇가지가있다. 우선중요한것은상표권자가자신의상표권이침해되었다는사실을인지한시점과가처분신청사이에 4주이상의시간이경과되어서는안된다. 이는사안의긴급성때문이며, 상표권자가자신의상표권이침해됐음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오랜시간을지체하면사안의긴급성이인정되지않는다. 46

47 가처분에대한권리구제절차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하다. - 피청구인에대한구두심문없이가처분이내려지고, 가처분을최종적이고영속적인것으로인정한다는취지의종료통지선언서 (Abschlusserklärung) 에서명하지않은경우에는불복신청. - 가처분이피청구인의답변을듣고서즉구두심문이후에내려진경우에는항소가능하며, 항소는 1개월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 가처분이내려질경우상표권침해자는, 상표권자가 정상적인 침해소송을제기할것을신청할수있다. 상표권자가이를따르지않을경우가처분은해제될수있다. 이러한신청도종료통지선언서 (Abschlusserklärung) 에서명하지않은경우에만가능하다. 소송상표권관련소송은지방법원 (Landgericht) 에제기된다. 그러나모든지방법원이이에대한관할권을갖는것은아니며, 한고등법원에속한 (Oberlandesgerichtsbezirk) 특정한하나의지방법원이이를관할한다. ( 참고로유럽공동체상표관련소송은별도의관할이정해져있다.) 간단히말하자면독일에서의이러한상표권침해소송은법원민사부에의해 보통 의민사소송법에의해이루어진다. 지방법원의관할권은침해행위가일어난장소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어인터넷상으로상표권을 침해하는상품을제공하는행위에대해서는독일소재모든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인터넷상에서의상품제공으로인한침해행위는독일전역에서의침해행위로볼수있기때문이다. 상표권침해에대한소송은주로상표권침해행위의중지, 상표권이어떤범주에서침해되었는지등에 관한정보를제공할것과, 손해배상, 상표권침해상품의폐기를목적으로한다. 침해자가가처분의종료통지선언서 (Abschlusserklärung) 에서명하지않으면, 침해자가가처분을최종적 이고영속적인것으로인정하지않는다라는것으로해석되므로, 이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물론사전에 가처분을신청하지않고도제기할수있다. 상표권을둘러싼소송의피고인은다음과같은주장을바탕으로방어책을세울수있다. - 소송상표와피고인의상표사이에혼동의위험이전혀존재하지않는다는점 - 반소를통해소송상표에무효로인한취소의근거가있다는점 - 소송상표가 5년동안사용되지않았다는점 - 상표침해행위가있지않았다는점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47

48 3 부 _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3.2 세관지재권등록 (1) 개요 EU차원에서의지식재산권의보호및행사를위하여 EU는 2003년부터세관지재권보호제도에관한법률을도입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새로운개정법률 (EU Regulation No 608/2013) 이적용되고있다. 지식재산권을소유한권리자는세관에자신의권리를등록해둠으로써 EU국경에서모조품 / 침해품을효과적으로막을수있다. 침해의심품이있을경우, 세관은그물품을통관보류하고등록지재권의권리자에게알리게된다. 또한, 개정 EU 법률은법원절차를거치지않고도침해품을폐기할수있도록간소화된절차 (simplified procedure) 를제공하고있다. 최근 EU 에서는세관조치신청건수가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아래표에도시된바와같이, 2014 년 에는전해에비해비록감소하였으나, 2007 년기준 10,260 건이었던것에비해 20,929 건으로 2 배이상 증가하였다. Year Applications [ 2007 년에서 2014 년까지세관조치신청건수 9 ] 한편, EU 세관에서처리되는지식재산권침해사건은매년 90,000 건을넘기고있으며, 침해품의규모는 소매가치로약 10 억유로에육박하고있다. 9 출처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 48

49 [ 세관지재권침해사건수 10 ] 세관지재권등록으로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의대상은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식물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 실용신안권, 상호, 반도체배치설계권등을포함하나, 부정경쟁방지법에근거한것은그 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상표권이 94.32% 로등록권리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세관조치등록권리별분포 11 ] 10 출처 : 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EU border, 출처 : 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EU border, 2012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49

50 3 부 _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2) 절차 세관에서의지재권보호는 90% 이상이권리자의지재권등록신청이있는경우에이루어지며, 직권에의한 절차진행은 10% 미만이다. 따라서, 침해품이 EU 로유입되는것이의심된다면세관지재권등록을신청하는 것이중요하다. 세관조치신청은크게두종류로나뉘는데, EU범위에걸친신청과국가단위신청이그것이다. EU범위에걸친신청의경우, EU 전체에서효력을가지는권리, 즉, 유럽공동체상표또는유럽공동체디자인에기초하여서만그신청이가능하다. 또한, EU범위에걸친신청은 EU 28개국회원국모두또는그중일부만을지정하여신청할수있다. 예를들어, 독일세관에 EU범위에걸친신청을하고독일세관이이를받아들일경우, 해당신청은다른 EU 회원국의세관으로자동으로전달된다. 이때, 세관에의해의심스러운물품이발견된경우빠르고효율적인연락이가능하도록각회원국에개별대리인을지정해둘수있다. 이신청은유럽밖의제3국에서유럽으로침해품이수출되는경우효과적으로이용될수있다. 한편, 국가단위신청은독일또는프랑스와같이한국가에서만유효한신청을하는것인데, 그신청대상에해당국가에서만유효한권리및 EU 전체에서효력을가지는권리를모두포함한다. 이신청의경우도 EU 밖의제3국에서유럽으로유입되는침해품을막는것을목적으로하나, 신청국가의국경 ( 예를들면, 독일의프랑크푸르트공항 ) 에서만적용되는점이 EU범위에걸친신청과는상이하다. 신청서는다음과같은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 신청인에관한세부사항 - 보호받고자하는권리의세부사항 ( 출원및등록일등 ) - 진정품에관한구체적이며기술적인데이터 ( 사진포함 ) - 진정품의세전가격 - 진정품의배송화물또는포장을확인할수있는세부사항 ( 예를들어, 안전라벨등 ) - 진정품에대한권한을부여받은수입인, 수출인및보관인에대한정보 - 생산국가및이용되는교역통로 - 침해품에관한구체적이며기술적인데이터 - 침해품에대해이미알려진침해자, 수입인, 교역경로 - 진정품과침해품사이의기술적인차이점 - 침해품의보관및폐기비용을부담하기로하는선언서 - 부당한압류가행해진경우책임을지기로하는선언서 50

51 정보가불충분하다고판단하는경우세관은먼저부족한정보의제공을요청하고, 신청인이이에응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을거절할수있다. 상기와같은정보를이용하여세관은소위위험프로필 (Risk profile) 이라는것을형성하고, 이에기초하여침해가의심되는물품의통관보류여부를결정한다. 따라서, 신청시필요한정보의수집에많은노력과시간이들수있으나, 세관에서의효과적인지재권행사를위해서는반드시충실한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신청서가접수되면세관은근무일기준으로 30일이내에신청을허여또는거절하는결정을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한다. 이후형성된위험프로필에기초하여만약침해가의심되는물품이발견되는경우, 세관은통관을보류하고등록지재권자및세관신고인에게이를통지한다. 이때등록지재권자에게는침해의심물품에관한정보, 샘플 ( 또는사진 ) 및세관신고인에관한정보를함께제공한다. 권리자는, 만약침해품이맞다고판단되는경우, 근무일기준 10일이내에민사법원에침해소송을제기하고이를세관에알리거나, 혹은간소화된절차 (Simplified procedure) 에따라물품을폐기하는것에동의하여야한다. 간소화된절차에따르는경우, 세관은세관신고인 ( 또는물품의보관인 / 소유자 ) 에게물품의폐기에동의할것을요구한후, 근무일기준 10일내에따로이의제기가없는경우묵시적동의가있는것으로추정하여침해의심물품을폐기한다. 만일세관신고인 ( 또는물품의보관인 / 소유자 ) 이폐기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등록지재권자는법원을통한민사절차를개시하여야한다. 세관지재권등록신청 + 정보제공 침해의심물품발견 : 세관조치 세관신고인에대한정보및물품샘플제공 신청인의결정 : 폐기시킬것인가 근무일기준 10 일 통관 간소화된절차 에따른폐기 민사절차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51

52 3 부 _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결국, 세관통지가있는경우등록권리자의판단에따라원칙적으로아래와같이세가지경우로절차가 진행될수있다. 비침해 근무일기준 10 일 통관 침해세관신고인또는소유자가물품의폐기에대해 1 동의하거나혹은 2 기한내이의제기않음 ( 묵시적동의규칙 적용 ) 근무일기준 10 일 간소화된절차 에따른폐기 침해세관신고인또는소유자가물품의폐기에대해기한내이의제기 근무일기준 10 일 민사절차 다만, 통계에따를경우실제사건중 58.43% 가물품이폐기되는것으로해결되고있으며, 소규모배송물폐기 (small consignment destruction) 의경우까지합하면그수치가 85.43% 에있으고있다. 참고로, 소규모배송물폐기란,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 일정규모이하의작은배송물의경우, 신청인에게폐기에대한동의여부를묻지않고침해의심물품을폐기하는절차로, 행정업무의부담과비용을줄이기위해마련된특별절차이다. 따라서, 간소화된절차는모조품에대항하기위한매우효과적이고비용효율적인방법이며, 실제이를통해많은지식재산권침해사건들이민사소송절차를거치지않고해결되고있다. 폐기처분 소규모배송물폐기 민사소송제기 후속조치없음 진정품 법정외화해 52

53 (3) 비용 세관지재권등록의장점중하나는비용이들지않는다는것이다. 기본적으로세관조치는무료로이루어진다. 다만, 실제침해의심물품에대한보관및폐기가이루어진경우에는권리자는일단세관에발생한비용을 모두부담하여야하며, 추후각국의국내법률에의거하여침해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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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 부 EU 지식재산권관련주요 Q&A 및사례

56 4 부 _ EU 지식재산권관련주요 Q&A 및사례 다음은 EU 특허출원관련 Q&A 및실제로독일에서발생한우리기업의지재권분쟁, 지재권권리행사 사례를살펴보도록하겠다. 특히지재권권리행사를위해서는유럽에해당지재권이필수적으로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지재권소유자의적극적인대응노력이필요하다. Q&A (1) EPO 에서특허등록이될경우각회원국에서유효화 (validation) 를위한 요건은무엇입니까? 아래표에 2015 년말현재 EPO 를통해등록된유럽특허에대한각회원국별유효화요건이정리되어있다. 국가코드 EPC 가입국명 런던협약가입여부 특허청구범위번역 발명의상세한설명번역 수수료 AL Albania -- X -- X AT Austria -- X X X BE Belgium -- X X -- BG Bulgaria -- X X X CH/LI Switzerland /Liechtenstein X CY Cyprus -- X X X CZ Czech Republic -- X X X DE Germany X DK Denmark X X X 1 X EE Estonia -- X X X ES Spain -- X X X FI Finland X X X X FR France X GB United Kingdom X GR Greece -- X X X HR Croatia X X X X HU Hungary X X X X IE Ireland X IS Iceland X X X X IT Italy -- X X X LT Lithuania -- X -- X LU Luxembourg X LV Latvia X X -- X MC Monaco X

57 국가코드 EPC 가입국명 런던협약발명의특허청구범위번역가입여부상세한설명번역 수수료 MK Macedonia X X -- X MT Malta -- X 2 X -- NL Netherlands X X X X NO Norway X X X X PL Poland -- X X X PT Portugal -- X X X RO Romania -- X X X RS Serbia -- X X X SE Sweden X X X X SI Slovenia X X -- X SK Slovakia -- X X X SM San Marino -- X X X TR Turkey -- X X X 다만, 이들요건이외에도예컨대, 각국가별대리인의지정을요구하는등별도의요건이있을수있으며, 38 개나되는회원국이요구하는요건이수시로바뀔수있기때문에, 현시점에서의정확한유효화요건에 대해서는반드시유럽대리인에게문의할필요가있다. (2) 유럽특허출원시, 비용측면에서 EPO 출원과각회원국특허청을통한출원중어느쪽이유리합니까? 비용문제는출원절차의진행에따라여러가지돌발변수가있는데다, 특히대리인비용은일률화된것이아니기때문에답변이매우어려운문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개내지 2개국가에서특허권을확보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각개별국특허청을이용하는편이유리할것이며, 3개국가이상일경우에는 EPO를이용하는것이유리하다고할수있다. (3) EPO를통해빠른출원절차진행을원할경우 PACE와 PPH 중어느것을이용하는것이더유리합니까? 단연 PACE가 PPH에비해유리하다. 일단, PACE는간단한신청서만제출하면되는데반해, PPH는여러복잡한서류들과보정서를준비해야하므로출원인에게부담이된다. 또한, PPH를신청하더라도 PACE 에비해더빠르게진행되지않는다는점이문제이다. PPH가신청된출원에대해서는 PACE신청이된출원과동일한속도로심사가처리될뿐이다. 다만, PPH의한가지장점이라면, 외국특허청의심사결과를반영하여보정된출원을심사하는것이므로, EPO의거절이유발행이 1회줄어드는정도의이익은있을수있을것이다. 하지만 PPH 대상건에대해서도 EPO에서자체적으로선행기술조사및심사를행하므로, 반드시등록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57

58 4 부 _ EU 지식재산권관련주요 Q&A 및사례 지재권침해사례 상표권 ( 가처분 ) 다음은우리의법률상담에서실제로일어났던사건을약간변형한사례이다. 예시 S 한국기업 K사는문구류를소개하는전시회에 De-Stro-y 라는이름의문서파쇄기를출품했다. 이전시회는팔일동안열린다. Destroy 라는문자상표권의소유자는자신의상표권이이로인해침해되었다고주장했고, 이로인해이회사에는전시회가열리는첫날가처분명령이송달되었다. K사는이에대해사전경고를받은적이없었다. 상표권자의변호사와함께등장한법원집행관은문제의문서파쇄기를포함한모든문서파쇄기를전시회에서철거시켰다. 동시에 K사가가처분명령으로인한 10,000유로의비용을즉시납부할것을요구했다. K사는이러한가처분명령이전에경고장을받은적이없으므로, 이명령에이의신청을했다. 법원은경고장없이가처분이신청되었기에가처분명령으로인한비용을 K사가부담할이유가없다고결정하였고, 소위말하는종료통지 (Abschlusserklärung) 의일환에서합의가이루어졌다. 특허권 ( 소송 ) 다음은우리의법률상담에서실제로일어났던사건을약간변형한사례이다. 예시 한국기업 K사는공업용기계제품을소개하는중요한전시회에제품을출품했다. 이전시회는 3년에한번씩개최된다. 해외경쟁사는이회사를대상으로특허침해를이유로소송을제기했고법원집행관은이러한사실을송달했다. 그러나이회사는여기에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았다. 전시회가종료된후법원과소송인은이에더한서한을한국어로번역하여 K사에송달하였다. 이회사는이에대해서도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았다. 반드시유럽시장에진출하여회사의기계제품을판매해야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결과였다. 따라서실제로이회사가특허를침해하였는지는심판되지않았다. 다시 3년이지난후 K사는이전시회에참여했고, 이때는특허침해와는전혀관련이없는다른기계제품을출품하여전시했다. 그러나집행관은전에일어난특허침해소송의비용약삼만유로에준하는부스전시품및직원의노트북까지압류했다. 58

59 지재권피침해 ( 권리행사 ) 사례 특허권 다음은우리기업이독일전시회에서자신이보유한특허권을행사한사례이다. 예시 한국기업 A사는 2014년 9월독일프랑크푸르트자동차부품박람회에개별참가하였으며, 전시회기간중자신의특허 ( 자동차용플랫와이퍼블레이드관련 ) 를침해하는 B사 ( 중국업체 ) 를발견하였다. 프랑크푸르트 IP-DESK는전시장에설치된전시회측지재권팀, 독일특허청부스를방문하여, A사특허관련문서를제출및특허침해여부를판단해줄것을요청하였다. 약 30분에걸친서류검토후, 최종적으로 B사가 A사의특허를침해한것으로판단하였다. 이에독일세관과함께 B사의부스를방문하여특허침해제품의압류및벌금부과가가능하였다. 디자인권 다음은우리기업이독일전시회에서자신이보유한디자인권을행사한사례이다. 예시 한국기업 N사는 2015년 7월독일프리드리히하펜아웃도어전시회에참가하였으며, 전시회기간중자신의디자인권을침해하는프랑스업체 C사를발견하였다. 프랑크푸르트 IP-DESK는이소식을접수후, 곧바로 N사와접촉하여해당디자인이유럽에등록되어있음을확인, 관할세관과의연락을통해 C사의상황을알렸다. 세관에서는해당서류를확인하였으며, 직접 C사의부스를방문및해당제품확인후, C사가 N 사의디자인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였다. N사의지재권침해제품은전시부스에서압류되었으며, 소정의벌금을지불하여야하였다.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59

60 저자소개 이동준 변호사 ( 독일RA, LL.M.) 로 펌 Lee & Stach Attorneys at law 언 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주 소 Immermannstr , Düsseldorf Germany T e l F a x lee@rhein-anwalt.com 담당섹션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및권리행사, 전시회지재권관련 최재혁 한국변리사, 유럽변리사 (LL.M.) 로 펌 Vossius & Partner Attorneys at law 언 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주 소 Siebertstraße 3, Munich Germany T e l F a x j.choi@vossiusandpartner.com 담당섹션 특허권및실용신안, EU 지식재산권출원방법및등록, 세관지재권등록 김재욱 특허전문가 (M.Sc.) 로 펌 Richter.Gerbaulet.Thielemann.Hofmann Patent Attorneys 언 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주 소 Neuer Wall 10, Hamburg Germany T e l F a x j.kim@rgth.de 담당섹션 디자인권 60

61 발행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주소 Friedrich-Ebert-Anlage 49, Frankfurt am Main, Germany T e l 담당자 발행일 이동희소장 / KOTRA 프랑크푸르트 IP-Desk donghee.lee@kotra.or.kr 2016 년 5 월 면책조항 (Disclaimer) * 본책자는독일및유럽의지재권에관한공개된법령자료를기초로민간전문가들이작성한것입니다. 따라서코트라, IP-Desk 및각섹션을담당한현지지재권변호사및변리사들은그내용에관하여책임질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울러본책자는해당사항에대하여별도로유효기간을표시한부분을제외하고는 2016년 2월현재유효한법령을기준으로일반적인내용을안내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 실제개별적인사항은반드시전문가의조언을받아서처리하시기바랍니다. * 본책자의내용중개선의견이있으시면위의연락처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회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 비매품 > <not for sale>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61

62 IP-DESK 6 개국 11 개소에해외지식센터 (IP-DESK) 를설치하여국내기업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운영조직 (6 개국 12 개소 )* 시안추가개소예정 (2016.6) 미국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시안 방콕 호치민 도쿄 지원내용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개인 * 또는중소, 중견기업 ** 으로현지국가에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자를대상으로지재권보호지원 * 국내소득세법에따른개인사업자 ** 중소기업법에따른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따른중견기업 구분 상표 디자인출원 침해조사및행정단속 지재권상담 내용실제출원비용의최대 50% 지원 (1개업체당 8건이내 ) * 중국 베트남 (300$/ 건내 ), 태국 (500$/ 건내 ), 일본 (500$/ 건내 ), 미국 (600$/ 건 [ 상표 ], 1,000$/ 건 [ 디자인 ] 내 ), 독일 (1,000$/ 건 [ 상표 ], 600$/ 건 [ 디자인 ] 내 ) 현지소요비용의최대 70% 지원 (1개업체당 3회 ) * 1회당 6,000$( 행정단속시10,000$) 이내 [ 단, 2,3회차부터지원비용각 50%, 30% 로조정 ] 현지국가의지재권확보및보호관련지재권상담지원 문의처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3358 IP-DESK 연락처 국가 연락처 베이징 (29) 상하이 (148) 중국 칭다오 (302) 광저우 (1405) 심양 (804)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 (160) 뉴욕 (217)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63 세관지재권등록지원 해외진출하거나진출예정인 우리기업의현지상표 디자인세관등록지원을통해모조품수출방지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중소 중견기업으로 IP-DESK 가설치된국가에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자 현지에서등록된지재권을해당국가세관에등록시발생하는비용 절차지원 구분 IP-DESK 소재국가 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일본 지원건 국가별 기업별 신청기업별연간 8 건 ( 국가제한없음 ) 지원비용 한도액 300$/ 건 300$/ 건 1,000$/ 건 500$/ 건 1,000$/ 건 700$/ 건 지원비율 실제등록비용의최대 50% 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각 IP-DESK 에이메일전화상담후신청서접수 대리인선정 각 IP-DESK 에서대리인을선정하고선정통지제공 대리인계약 대리인과계약 세관지재권등록 세관지재권등록후기업부담금납부 비용지원 지재권등록확인후지원금제공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63

64 IP-DESK 침해감정서작성지원 우리기업의침해사안이많은선진국에서법률분쟁을예방하고 조기종료시킬수있는주요수단인 Opinion Letter 작성지원 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에수출하거나수출예정된중소 중견기업 분쟁대응을위한침해감정서 (Opinion Letter) 작성지원 구분 지원내용 IP-DESK 소재국가 미국독일일본 경고장수령또는소송피소시점에서의지재권침해여부판단 분쟁대응시무효성및침해 / 비침해판단 지원건수 신청기업별연간 3 건 ( 국가제한없음 ) 지원비용 지원비율 $10,000 한도 최대 70% 지원하되중복지원시 20% 씩지원비율하락 (70% 50% 30%) 지원절차 지원신청 각 IP-DESK 에이메일전화상담후신청서접수 대리인선정 각 IP-DESK 에서대리인을선정하고선정통지 대리인계약 대리인과계약 사업진행 계약내용에따라침해감정서작성완료후기업부담금납부 비용지원 결과보고서확인후지원금제공 64

65 EU 주요국지식재산권길라잡이 ISBN : (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