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1 Ⅰ. 그리스조기총선결과및현지반응 조기총선결과 2. 그리스및유럽현지반응 Ⅱ. 그리스경제현황및향후정책방향 그리스경제현황 2. 정권교체에따른그렉시트가능성 3. 향후경제정책방향 Ⅲ. EU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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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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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Market Report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 정책방향및시사점

2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1 Ⅰ. 그리스조기총선결과및현지반응 조기총선결과 2. 그리스및유럽현지반응 Ⅱ. 그리스경제현황및향후정책방향 그리스경제현황 2. 정권교체에따른그렉시트가능성 3. 향후경제정책방향 Ⅲ. EU 정책방향및 2015 년경제현안 그렉시트관련 EU 입장 년 EU 주요경제현안 Ⅳ. 한 - 그리스, 한 -EU 교역에의영향 한 - 그리스간교역전망및시사점 2. 한 -EU 간교역전망및시사점

3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요약 유럽재정위기의시발점을제공한그리스에서긴축재정에반대하는극좌세력의승리하면서그리스의향후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다. 이번총선결과로긴축재정을완화하려는그리스와채권단인트로이카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 IMF) 간충돌이불가피하나, 유로존탈퇴라는극단적인시나리오가현실화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5 일실시된조기총선결과, 트로이카주도의긴축재정에반기를든급진좌파연합 (SYRIZA) 의승리로앞으로의행보에변화가예상된다 년군부독재종료이후정권을나눠가진보수우파정당과중도좌파정당을제치고 SYRIZA 가압승해제 1 당으로부상했다. SYRIZA 는총득표율 35.5%( 잠정 ) 로총선승리당에게몰아주는비례대표 50 석을합해전체의석 300 석중 148 석 ( 잠정 ) 을가져갈것으로예측된다. 향후 SYRIZA 는연립정부구성을위해다른정당과의연대를추진할것으로보이며, 채권단으로부터지원받은구제금융상환등긴축재정조건완화를위해재협상을비롯한승부수를던질것이라는관측이유력하다. 사실선거전부터각종여론조사를통해급진좌파세력의승리가점쳐졌다. 지난 7 년간계속된경제위기로좌절감에빠진그리스국민들이긴축조치대신부채감면, 해고공무원복직, 최저임금및연금인상등의공약을내세운 SYRIZA 를지지하고나섰기때문이다. 또한 SYRIZA 의집권으로그리스가유로존을탈퇴할수도있다는관측이부상하면서 2012 년에이어그렉시트 (Grexit) 의공포가유럽은물론전세계에확산되는가운데, 긴축정책과관련된그리스와채권단 ( 트로이카 ) 간의재협상이어떠한양상으로전개될지에도관심이쏠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 새연립정부는과거정부가채권단과협의한긴축조치대신부채감면, 공무원구조조정취소, 부가가치세인하등을요구하며재협상에나설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독일과트로이카측은 그리스부채감면협상은없다 고수차례언급한바있어양측이극단적인대립에직면할지아니면합일점을찾아타협할지귀추가주목된다. 그리스와채권단간협상이불발되면그리스는다시한번디폴트위기에빠지게되어유럽은물론세계경제가위기의소용돌이에휘말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러나, 이경우 SYRIZA 는어렵게잡은정권이붕괴될수있고, 트로이카는그리스의경제불안이유로존에확산되는것은물론유로존기반자체가붕괴될위험이있기때문에극단적인대립대신합의점을찾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다행히국내외여론에서우려하던그리스의유로존탈퇴도현실화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분석된다. 선거전여러차례실시된여론조사에서그리스국민의 75% 가유로존잔류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1

4 Global Market Report 요약 유로존탈퇴에따른국가부도사태라는최악의상황은피할것으로보이나급진좌파연합의총선승리로그리스경제는당분간혼돈상태에빠질가능성이높다. 민영화, 조세제도및노동법개편등의이슈에대한新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경제전반은물론관련산업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이번총선결과에대한현지반응을요약하면정권교체에따른단기충격은불가피하나중장기적으로는완만한경기회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이번총선으로한 - 그리스, 나아가한 -EU 간교역에미칠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 우리기업의對그리스수출의 80% 를차지하는선박의경우대다수의그리스선사들이파나마등해외에편의치적을하고있어큰영향을받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이밖에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 축전지등의주력수출품에대한영향역시미미할것으로보인다. 다만휴대폰, 가전제품등일부소비재는내수시장위축으로당분간수입이감소혹은보합세를이어갈가능성이있다. EU 와의교역에도큰타격은없을전망이다 년에비로소완만한경기회복세를나타낸 EU 시장에서최근한국이수출면에서가장높은증가율 (13.2%) 을보이고있는가운데우리기업에게는재정위기기간동안의부진을씻을기회가될수있다. 다만최근발표된유럽중앙은행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에따른유로화약세가지속될경우, 가격경쟁력약화가우려되므로이에적절한대비책이필요하다. 그리스정권교체로 2015 년상반기등단기간동안에는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공공 ICT 프로젝트, 국영자산민영화, 저가유망매물증가등의새로운기회가열리는만큼우리기업의적극적인남유럽시장진출이필요하다. 또한 EU 로의수출은기회복세와발효 4 년차로접어든한 -EU FTA 를십분활용하여수출확대를모색할시점이다. 2

5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I 그리스조기총선결과및현지반응 1. 조기총선결과 투표결과 1.25( 일 ) 실시된조기총선결과, 급진좌파연합 (SYRIZA) 은현여당인신민주당 (New Democracy:ND) 을 8% 이상큰차이로따돌리고마침내제 1 당으로부상 - 투표종료직후결과예측에따르면급진좌파연합 (SYRIZA) 은 36.3% 의득표를 기록하며총의석수 300 석중 149 석을확보 - 이전집권당 (ND) 은 27.8% 의득표에그쳐 76 석확보 이로써 급진좌파연합 은정부구성에필요한과반의석 석을채우기 위해독립그리스당 등타당과협력해연립정부구성을추진할예정 3

6 Global Market Report 선거결과분석 극좌파세력최초집권 - 74 군부독재종료후 41년만에처음으로급진좌파연합 (SYRIZA) 이집권에성공 - 지금까지는보수우파인신민주당 (ND), 중도좌파인사회당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PASOK) 등이번갈아가면서집권함. 긴축에대한피로감누적의결과 - 08 년그리스재정위기이후지속된긴축조치에국민들의피로감이누적되면서정권교체가이루어짐. - 지난 6년간그리스는구제금융의대가로채권단트로이카 (EU집행위, ECB, IMF) 에서요구한각종세금인상, 연금삭감등긴축정책이계속되어국민들의불만이쌓여감. SYRIZA, 채권단과의재협상주장 - 급진좌파연합 (SYRIZA) 은 더이상의긴축은없다 며트로이카와의재협상을기치로정권교체에성공 - 긴축정책대신재정확장정책을통한경기부양내세워민심을얻는데성공 정치포퓰리즘의재탕우려 - 일각에서는그리스재정위기의원인을제공한정치포퓰리즘을재정위기해결을위해다시선택한것은모순이라고비판 - 실제로급진좌파연합 (SYRIZA) 에서내건주요공약은해고공무원복직, 최저임금및연금인상, 건축세폐지등으로포퓰리즘성격이강함. 4

7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5

8 Global Market Report 그리스및유럽현지반응 그리스업계 / 전문가반응 Petropoulos S.A.( 자동차부품수입 ) - 급진좌파연합 (SYRIZA) 이집권하더라도기존그리스정부의노선과큰차이는 없을것이며, 유로존탈퇴가능성은매우낮음. - 자동차시장은 2~3 개월정도위축되다가곧회복되고, 15 년내수시장은전년 대비소폭위축될전망 Intracom Telecom S.A.(ICT 제조 ) - 그렉시트 (Grexit) 2) 는일어나지않을것으로판단됨. 단, 정권교체에따른의 사결정지연으로각종프로젝트일정이연기될것으로보임. - ICT 산업에대한직접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트로이카와의 협상지연시단기적으로자금유동성이악화될우려가있음. MIE Co. Ltd.( 선박부품수입 ) -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은거의없으며, 이번정권교체가선박부품산업 에끼치는영향역시아주미미할것으로전망 Meidanis Sofos Tires. S.A.( 타이어수입 ) - 드라크마화 3) 로의복귀는불가능하며, 이번급진좌파연합 (SYRIZA) 의승리로채 권단의그리스에대한긴축조치는완화될것으로예상 - 단기간의정치불안에따라자동차타이어시장은 2~6 개월간위축되었다가완 만한회복세로이어질전망 Hellenic Exchanges Group( 증권거래소 ) - 15 년그리스주식시장은정치적리스크증가로약세가지속되어회복까지는 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정권이안정될때까지경기위축세역시지속 될것으로보임. - 총선결과에상관없이그렉시트논란은현실성이떨어짐. 그리스경제가가시적인회복을보일때까지국가부채원금및이자상환기간을연장하는것 와 의합성어로그리스의유로존탈퇴를일컫는신조어 유로화도입전사용된그리스통화 6

9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IOBE( 경제연구소 ) - 정권교체에따라단기적으로는충격이있겠으나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생각되며오히려투자기회가될것으로기대함. - 유로존탈퇴가능성은매우낮으며, '16년을기점으로그리스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나. 유럽현지반응 EU 의회, 新그리스정부에대해협약준수촉구 - ( 의회내사회주의파 ) 양측간의이해관계조정을통한절충안제안 - ( 불만 (Udo Bullmann) 유럽의회사민당의원 ) 그리스와 EU 간새로운시작을위한기회, EU는현對그리스이자율 3% 를조정하는방안검토가능 주요금융기관반응 - ECB : 對그리스부채탕감은배제할수없으나, 이에대한자체참여는불가 - Commerzbank : 일시적인불확실성은있으나그리스는 EU와결국합의에이를것, 이는현재이미계획된사회프로그램을위한자금이부족하고 EU 역시합의에대해관심을갖고있기때문 유럽주요인사반응 - 캐머런 (David Cameron) 영국총리 : 그리스선거결과는유럽경제의불확실성을증대할것이다 - 빌트 (Carl Bildt) 전스웨덴총리 : 그리스 SYRIZA 는유럽국민들이더많은세금을그리스에납부할것이라는공약을걸고선거에서승리했다. 상당히대담하다 - 프리드리히 (Hans Peter Friedrich) 독일기민당부총재 : 그리스는긴축정책을포기하면안되며그리스국민들은독일납세자들에게문제를떠맡기면안된다 7

10 Global Market Report II 그리스경제현황및향후정책방향 1. 그리스경제현황 2015년경제전망 (GDP) '15년, 7년만에플러스성장기대 - '10년재정위기발발이후지속된경기침체가 15 년을기점으로플러스성장으로돌아서 3.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전망 - 그러나총선이후정국불안정이지속될경우기업투자위축등실물경기둔화로성장률이소폭감소할수있음. ( 재정건전성 ) 재정적자및공공부채는감소세 - 재정적자는 GDP 대비 0.2% 로예상되면서 3년연속감소세를보이는등구제금융졸업의청신호가될것으로기대 - 공공부채는 14 년 GDP 대비 177.7% 로전년대비 2.8% 증가했으나, 15 년에는 171.4% 로 6% 이상감소할전망 ( 실업률 ) 완만한감소세전망 - 최근관광산업이활기를띄면서 14 년실업률은전년대비 3% 감소한 24.5%, 15 년실업률은 22.6% 로전망됨. - 그러나高실업률이이어질것으로보여소득감소에따른소비위축으로단기간에소비심리회복은어려운상황 ( 물가상승률 ) 디플레이션회복세기대 - 수년동안의경기침체로물가하락세가계속되었으나최근완만한회복세에따라 15 년에물가상승률은 0.3% 로전망 - 실제실물경기회복시까지는최소 3~5년은소요될것으로보임. 8

11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구제금융및긴축재정실시현황 그리스는 10 년재정위기이후채권단인트로이카로부터두차례에걸쳐 2,447억유로의구제금융을약속받음 월기준 181억유로를제외한나머지금액이지원되었으며, 15 년상반기중잔여분수령예정 '12.3월그리스는민간채권단의손실부담참가 (PSI) 로인해국채 2,050억유로중 53.5% 를탕감받음. - 잔여분 31.5%(700 억유로 ) 는최대 30년만기국채로교환가능, 15%(300 억유로 ) 는직접대출로지원받음 년 11월기준그리스공공부채는 3,180억에달함. 9

12 Global Market Report 정권교체에따른그렉시트가능성가. 유로존탈퇴 ( 그렉시트현실화 ) 가능성 유로존탈퇴론자주장 지난 7년간이어진고강도긴축으로경기침체, 기업도산, 실업률증가, 연금삭감등의여파로시위, 파업이증가하는등사회불안히가중되었다고주장 심각한관료주의, 정치권의부정부패등심각한내부문제들로인해주변채권국가들의신뢰도잃어가고있음. - 그리스가유로존에계속잔류하면서구제금융을계속지원받게되면, 결국 밑빠진독에물붓기 가될수있어유로존탈퇴론자들은차라리디폴트 ( 채무불이행 ) 가낫다는입장 유로존탈퇴시나리오 新정부와트로이카간긴축정책재협상시도가수포로돌아갈경우그리스에대한구제금융은중단되어재정부족으로디폴트가불가피 - 디폴트선언후그리스중앙은행이발권력을가동해자국화폐화조치를단행하게되면자동적으로유로존을탈퇴하게됨. 유로존의탈퇴는드라크마화로의복귀를의미하며, 이경우드라크마화의급격한평가절하가예상됨. - 드라크마화평가절하를통해일부산업의경쟁력회복을꾀할수있으나경제적피해가막대하고비용이상당해현실화될가능성은매우낮음 그리스는제조업비중이전체 GDP의 5% 미만으로자체산업기반이매우미약해상품의대다수를수입에의존 - 유로존탈퇴와드라크마화의급격한가치폭락으로수입물가가급격히상승하는하이퍼인플레이션이발생, 서민들의삶이극도로피폐해지고교역은급감할전망 10

13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현재그리스국민의 75% 이상이유로존잔류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나유로존탈퇴가능성은희박함. - 급진좌파연합의 Tsipras 당수는독일언론과의인터뷰 ( ) 에서 유로화를되돌릴수는없다 며유로존잔류를지속적으로천명한바있음. 나. 그리스유로존잔류 유로존잔류론자주장 유로존탈퇴시뱅크런 (Bank Run) 4), 초인플레이션, 기업의줄도산, GDP 급감등감당할수없는경제적충격이불가피 월당시그리스유로존탈퇴우려가심화되자뱅크런이발생해민간예금 568억유로가인출됨. - 이경우, 수입물가급상승으로가계소비와기업투자침체를불러와실업률증가및경제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할전망 드라크마화의평가절하로인해그리스국채를보유한유로존시중은행들의막대한손실불가피 - 민간채무의디폴트가잇달으면서은행위기로전이됨과동시에그리스기업도산으로이어지는등대규모손실이명약관화함. 주변국의금리가치솟으면서유로존금융시장불안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인근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의전염도예상되며, 독일을제외한유로존역내경기위축전망 유로존잔류가능성 대다수그리스국민들은유로존잔류를희망하며, 유로존잔류가탈퇴보다더이득이라는주장이우세 유로존탈퇴를부르짖는정당은선거기간중반긴축정서를부추기고있으나, 현위기를타개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음. 예금자들의대규모예금인출사태 11

14 Global Market Report 유로존에서탈퇴하더라도부채위기개선보장이없으며, 탈퇴시화폐가치급락에 따른디폴트, 교역급감, 초인플레이션등대외적제약요인에직면할가능성이큼 3. 향후경제정책방향 채권단과의부채상환재협상 급진좌파연합 (SYRIZA) 이이끄는新정부는우선채권단트로이카와의재협상에역점을둘것으로전망됨. - 이전정부와채권단이이미합의한긴축조치를대거수정할것으로전망되며, 당분간채권단과의재협상과정에서갈등이예상됨. 최대걸림돌인국가부채문제해결을위해신정부는채권단을상대로공공부채부분탕감을추진할예정 - 그리스경제가안정적회복을보일때까지국가부채원금, 이자상환을미루는등 Grace Period 도입을추진할전망 공공부문개혁기조변화 공무원해고완화, 해고공무원재고용등공공기관개혁의속도를늦추고, 공공기관기관장의 5년임기보장등업무의연속성추진 - ERT( 구국영방송사 ) 등이전공공기관에서해고된공무원을재고용하며, 삭감된공무원의각종수당인상등을추진할전망 12

15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이전정부에서추진해온민영화계획을일부수정해전력, 가스등주요에너지공공기관에대해최소한의국가지분유지를추진할것으로보임 월기준 77억유로의민영화딜이성사되었으나新정부에서민영화에제동을걸경우민영화속도가둔화될가능성이있음. 조세제도개편 그리스국민으로부터가장많은불만을사게된조세제도를대폭손질할계획 - 新부동산세 (ENFIA) 폐지, 연소득 12,000 이하소득세면제, 부가가치세 (VAT) 를현행 23%, 13% 에서 5%, 9%, 19% 로하향조정할것으로예상됨. 고용관련정책 트로이카에서요구한해고관련규정폐지로노동자권리강화모색 - 대량해고및불공정해고관련규정폐지추진 최저임금조정, 각종수당재도입으로구매력개선추진 - 월최저임금을현행 586 에서 751 로상향조정하고성탄절, 부활절법정보너스회복은물론연금수급자에게도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 기타 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경기부양을위해기존에추진된지하철, ICT 등공공프로젝트등은계속추진한다는방침 - 경제안정을위해 SOC 관련프로젝트는계속추진하는한편 30만개의신규일자리창출추진 향후전망 현실적으로상당수공약이실현가능성이낮은것으로분석되며, 新정부와채권단간의합의점을찾는과정에서공약이수정될가능성은상존 - 트로이카역시기존의긴축재정및부채상환조건을협상내용에따라일부완화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13

16 Global Market Report 한편, 현실적으로급진좌파연합 (SYRIZA) 의공약은포퓰리즘에가까우며실현가능성이낮아新정부의장기집권에불안요소상존 - 그리스국민들은공약실현가능성이낮은것을알면서도수구정당에대한누적된불만으로인해기존정권으로부터등을돌리게된것으로분석할수있음. 14

17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15

18 Global Market Report III EU 의정책방향및 2015 년경제현안 1. 그렉시트관련 EU 입장가. 그렉시트가능성및여파 그렉시트가능성 EU 집행위, 유럽조약 (European Treaty) 에의거해 EU가그리스를유로존에서탈퇴시키는것은불가하다는입장 유럽금융기관들 * 은대체로그렉시트발생가능성을 25~33% 로낮게평가 그렉시트여파예상 과거그리스통화인드라크마로회귀시 2,400 2,600 억유로규모의구제금융금액이상환되지못할전망 Ifo 경제연구소는그렉시트발생시독일정부의손실규모를최대 760억유로로추정 독일정부는 그렉시트에따른여파는감당할수있는수준 으로평가 - EU와 ECB 는 12 년그리스의채무탕감당시와는달리대비책이완비되었다고판단 - 유럽안정화기구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5) 를통해긴급상황발생시최대 5,000억유로지원가능 - ECB는대대적인양적완화정책을발표 ( ) 하는등유로화방어를위한모든조치를시행할의지를밝히고있어, 금융시장에서는대체적으로이를환영하는분위기임. -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등다른위기국의경우재정건전화를위한개혁이행중 재정위기에처한유로존회원국에구제금융을지원할목적으로설립한유럽연합상설구제금융기구 년 월 일공식출범 16

19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보핑어 (Peter Bofinger) 독일경제자문에따르면그렉시트는유로존안정에 매우위협적 - 그리스가구제금융조기졸업시자금조달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 이경우시장내불안감확산및국채금리급등, 안전자산선호에따른금가격상승등금융시장불안이예상됨. - 유럽금융계의경우그리스통화인드라크마화로다시거래하는데큰어려움은없으나이후다른국가들의연쇄적인유로존탈퇴등의리스크를우려하고있음. 나. 그렉시트관련반응및대책 그리스에유로존잔류및개혁의지촉구 (EU) 그리스, 성장친화적개혁지속필요 - 모스코비치 (Moscovici) EU 경제정책담당집행위원은그리스에개혁기조유지를촉구하며유로존유지가통화동행에서중요하다는입장 - 미셸바흐 (Michelbach) EU 의원은 개혁을이행하지않아도나머지회원국이도움을줄것이라는기대를하지말아야할것 이라고경고 ( 독일정부 ) 그리스의유로존잔류를희망 - 총선결과에관계없이그리스정부가 EU와의협상을준수하고, 긴축재정및개혁정책을지속적으로실행해나갈것을촉구 對그리스부채탕감전망 (EU 고위관계자 ) 그리스는현재의부채부담에대처할수없을것으로예상되어, 부채탕감은불가피할것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지는총부채의 1/3에서 50% 정도의부채탕감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 17

20 Global Market Report 그렉시트관련대책 유럽일부시중은행들은그렉시트가능성에대비해그리스가디폴트위기에처했던 12 년당시유로존해체에대비해세웠던대책을내부적으로재점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아울러그렉시트실현시거래시스템에충격여파여부, 여신노출위험점검및지급시스템에대한충격흡수에도대비 6) 다. 총선결과에따른관련對그리스정책방향 기존정책기조유지 쇼이블레 (Wolfgang Schaeuble) 독일재무부장관은 모든신정부는이전정부가맺은계약에따른합의사항을이행해야한다 고언급 - 이경우독일은그리스를계속지원할것이나그리스가다른선택을할경우어려운상황이될것이라고덧붙임. 對그리스압박강화 ECB는그리스에대해기존의협약을이행하도록촉구 - 신정부가일방적으로구제금융프로그램에서탈퇴할경우그리스시중은행에대한정기자금공급을중단할것이라고경고 년 EU 주요경제현안 디플레이션탈출및경기부양을위한양적완화실시 유럽중앙은행 (ECB), 양적완화정책발표 년여름 그리스유로존탈퇴가능성이제기되면서당시유로존붕괴등의시나리오에대비하여다국적기업들은유로화대금즉시환전 거래 결제통화변경 대금지급기일축소 현금거래 바터거래등의다양한대응방안을검토하는한편 결제통화및준거법변경조항을매매 수출계약서에추가 역외담보제공조항추가를통해유로존역외의달러표시자산을담보로설정등의리스크관리방안을모색한바있음 18

21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 저유가와그리스발악재등에따른유로존디플레이션현실화에따라 1조 1,400억유로의양적완화발표 ( ) - 오는 3월부터 16.9 월까지매달 600억유로의자금이시중에공급될예정 - 라우텐쉴레거 (Sabine Lautenschlaeger) ECB 이사는 ECB 의국채매입은마지막수단이되어야할것 이라며, 대규모국채매입은각국정부들이더많은부채를쌓게유도할수있다 고언급하는등회의적인의견피력 - 양적완화규모가유로존경기부양에충분치않다며효과가미미할것으로보는시각도상당함. 국가별경제개혁지속추진촉구 드라기 (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총재는 일개최된유럽정상회의에서국가별로경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을당부 - 프랑스와이탈리아에차질없는개혁이행및재정지출감축등을촉구 - 반면, 독일에는인프라투자및내수확대를요청 고실업해소 실업률고공행진을긴축정책에따른부작용으로보는시각이많은가운데 EU 회원국별로큰편차를보이고있어단기간내해소가어려운상황 - 융커 (Jean-Claude Juncker) EU집행위원장은유럽의경쟁력강화와유럽내투자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이최우선이라고강조 19

22 Global Market Report IV 한 - 그리스, 한 -EU 교역에의영향 1. 한-그리스간교역전망및시사점 한-그리스교역현황 14 년양국간교역규모는수출의경우전년대비 18.7% 증가한 10.5억달러, 수입의경우 51.1% 증가한 4.1억달러기록 - 14 년수출증가는 13 년선박수출이급감한기저효과 7) 로인해상대적으로대폭증가 - 수입은석유류수입선다변화에따른나프타수입의꾸준한증가에힘입어최근지속증가 나. 2015년교역전망 정권교체후新정부가안정될때까지한-그리스간교역은소폭위축될것으로전망됨. - 新정부와트로이카간의재협상진행속도에따라신정부의안정화시기도결정될것으로보임. 선박수출은선주로부터수주후인도시까지약 년이소요됨 유럽재정위기로 년우리기업의선박 수주가급감하면서 년 그리스선박수출이급감함 이로인해 년선박수출은상대적으로증가함 20

23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對그리스수출품목중선박이전체의 80% 를차지 - 대다수그리스선사들은영국등해외에편의치적 8) 을하고있기때문에그영향은미미함. 그외주력수출품목인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등산업용제품수출의영향도미미할것으로전망 - 이들제품군은현지수입상들이가공후해외로재수출하기때문에내수시장의침체와큰영향은없을것으로전망 다만, 휴대폰, 가전제품등내수시장을위해수출되는소비재제품들의경우수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 - 불확실성이단기간지속됨에따라현지바이어들은수입대신당분간관망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우리기업의그리스투자는현재까지총 850백만달러 ( 누적기준 ) 에불과할정도로미미해큰영향은없을전망다. 우리기업에의시사점 그리스기업과거래시대금지체가능성에유의 - 15 년단기적으로는경제불확실성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현지바이어들은거래후즉시현금을지불하는대신대금지급을일정기간유예할수있기때문에거래시대금지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요망 바이어의재무상태사전확인은필수 - 일부바이어들의경우자금유동성이악화되어대금지급이어려울수있음. - 신규바이어와거래희망시 KOTRA 의지사화서비스를이용하거나해당바이어의재무상태확인후거래필요 저가매물을매입할수있는기회 - 15 년정국불안으로야기된경제혼돈이지속되는동안유망저가매물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인수합병에관심있는우리기업은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선주가세금과선원 안전규정등이유리하다고판단되는국가에자신의배를등록하는제도 21

24 Global Market Report 한 -EU 간교역전망및시사점 한 -EU 교역현황 EU 는중국, 미국, 일본에이어한국의 4 대교역상대 - 14 년한국의對 EU 수출은약 517 억달러 (8% 증가 ), 수입은약 623 억달러 (10.9% 증가 ) 를기록 재정위기여파에따른 EU 경기부진으로한 -EU FTA 효과가크지않았으나, 14 년에는완만한경기회복을계기로수출이회복세를나타냄. - 對 EU 10 대수출국중 8 위인한국이 13.2% 로가장높은수출증가율기록 (World Trade Atlas, '14.9 월기준 ) 2015 년교역전망 '15 년에는그렉시트우려에도불구하고 EU 주요회원국들의경기회복세가이어질전망 - 이에따라한국의對 EU 수출도전년을소폭상회하는 15 년약 6% 증가할전망 - 단, ECB 의대규모양적완화등의영향으로유로화약세가지속될것으로보여 유로화로결제하는수출기업의경우가격경쟁력약화및수익악화우려 22

25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우리기업에의시사점 그리스총선결과, 긴축에반대하는정권이집권하여그렉시트가현실화될경우 EU 경기악화로이어져한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 그러나그렉시트가능성이낮고, 발생하더라도한국의경우직접적인충격은비교적제한적일것이라는평가가우세 그리스의유로존잔류시구제금융지원은지속될전망 - 총선이후에도시장의불안감은어느정도지속될전망이나, 유럽경기회복세에따른완만한 EU 경제성장및對 EU 수출입안정등긍정적효과예상 우리기업에의시사점 세계경제불확실성증가에따라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과높은환율변동에탄력적인대응필요 미국의금리인상과 ECB의양적완화로유로화약세가강화될경우, 유로화결제수출기업에부정적인영향 - 반면, 미국경기회복은저유가와더불어수출중심의한국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가능 - 따라서미국의금리인상이후외국인투자가확대될가능성이있으므로투자유치가필요한기업의경우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장기적관점에서의경제구조개혁과국제경쟁력강화노력으로대외변수에대한내성을키워나가야할것임. 23

26 Global Market Report [ 참고 ] 그리스급진좌파연합 (SYRIZA) 의세부경제정책 1. 인도주의적위기대응정책 (18억 집행 ) 지속된재정위기로취약해진사회적인프라망확충을통해긴급상황에처한사회적약자지원프로그램추진 - 30만가구에달하는빈곤층대상매월 300 kwh 한도내무료전기제공 (5,940 만 ) -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교회와연계하여소득이없는 30만가구대상식비지원 (756백만 ) - 빈곤층에서 30~70m 2 소형주택구입시 m 2 당 3 주택자금지원, 초기 3만채아파트지원 (5,400 만 ) - 1,262,920 명의연급수급자대상기폐지된성탄절보너스 700 한도내재지급 (5억 4,300만 ) - 미보험실업자대상무료의료비지원 (3억 5,000만 ) - 빈곤층실업자대상특별공공대중카드지급 (1억 2,000만 ) - 연료용, 자동차용디젤유특별소비세인상안폐지및현디젤유가격을리터당 1.2 를 0.9 로인하 2. 경제재건및조세정의촉진 (65억 집행 ) 세금부담완화를통한가계부담완화, 내수회복, 자금유동성개선등경제재건추진 - 공적자금투입을통해민간이지고있는공과금연체료및각종부채의 84개월분할상환추진 (30억 ) - 통합건물세 (ENFIA) 즉각폐지및신규대형건물세도입 (20억 ) - 연소득 12,000 미만저소득층의소득세폐지 (15억 ) - 저소득층의부실금융채권개선을통한민간부채부담완화및공공개발은행설립 (10 억 ) - 최저임금을현행 586 에서 751 로인상 3. 고용회복을위한국가플랜구축 (30억 집행 ) 민간 공공 사회전분야의 30만개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회복추진 - 구제금융협상시채권단트로이카에서요구해폐지한각종노동자의권리회복 24

27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 재정위기로인해폐지된전국민간 공공노조의집단노동협약조항복구 - 재정위기후증가한대량해고, 불공정해고및용역채용을허가하는관련노동규정철폐 4. 정치시스템변혁을통한민주주의강화 국가제도개선을통한대표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강화등정치시스템개선 - 각지자체의투명성, 경제적자주성, 효과적운영강화를통해직접민주주의강화및신민주주의도입 - 민주시민의정치참여강화를위한시민법헌장제정, 시민거부권제정, 필요시시민선거제안권제정 - 국회의원면책특권축소및민사상불기소규정폐지를통한국회시스템개선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사의재무건전성, 납세의무, 사회안전기준등각종규정의철저한준수를위해관리강화 - 방만경영으로인해현정부가폐지한공영방송사 ERT 재설립 25

28 작성자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김재홍 KOTRA 2015년 1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 02) ( 대표 )

29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27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