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차례 1. Grexit의재부상 2. 경제위기이후그리스경제의변화 3. 그리스위기를둘러싼주요이슈점검 4. 평가및향후전망 5.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주요내용 그리스는구제금융이후강도높은긴축과구조조정을추진해왔으나, 경기침체와고실업속에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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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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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5 월 11 일 Vol. 15 No. 13 ISSN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과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강유덕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 임태훈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부연구위원 (thlim@kiep.go.kr, Tel: ) 오태현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

2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차례 1. Grexit의재부상 2. 경제위기이후그리스경제의변화 3. 그리스위기를둘러싼주요이슈점검 4. 평가및향후전망 5.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주요내용 그리스는구제금융이후강도높은긴축과구조조정을추진해왔으나, 경기침체와고실업속에서결국긴축반대정당이집권하게되면서 2012 년에이어재차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그리스경제는최근일부거시지표의개선움직임이나타나고있으나, 내수침체와고실업, 취약한산업구조및금융권등많은불안요인을갖고있음 ~13 년의기간중그리스경제는수출을제외한전내수부문이큰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면서 2014 년그리스의 GDP 는 2008 년대비 75% 미만으로축소되었음. 재정수지와경상수지는크게개선되었으나 긴축과내수침체로인한고실업속에서그리스금융권은 의지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며 년중상향조정되었던신용등급은신정부집권이후정치 경제적리스크를반영하며다시하향조정되었음 그리스정부의디폴트선언및유로존탈퇴는협상결렬, 금융시장의격렬한반응등에의해촉발될가능성이있으므로유의할필요가있음. - 2 차례의구제금융과채무조정을통해현재그리스채무의대부분은해외공공부문이보유하고있으며, 2015 년중대규모의채무상환이예정되어있어어떠한형식으로든유로존의추가지원이필요한상황임. - 외부지원의필요성, 유로존잔류에대한찬성여론, 탈퇴시예상효과등을감안할때그리스정부는명분이확보되는한타협에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됨. - 타협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우선유로존내에서기술적디폴트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높으며, 이상황이장기화될경우국내경제적상황으로인해불가피하게유로존에서탈퇴하게될가능성이높음. - EU/ 유로존의대응체계, 그리스에대한유럽금융권의포지션정리등을감안할때직접적인여파는통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 유로존의후속처리가미흡할경우경기침체가심화되고, 다른취약국으로위기가전이될가능성이있음. 그리스위기가한국경제에미칠수있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이나, 다른국제적악재와결합되거나유럽금융시장의불안으로확산될경우그여파가상당할수있으므로지속적인주시가필요함. - 그리스국채와유럽민간은행의연계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은행의해외채무중유럽은행이차지하는비중도감소 안정세를보이고있는바, 충격이전이될가능성은 2010~12 년에비해줄어들었음. - 반면에그리스위기가다른국제적충격과결합될경우상당한파급력을가질수있다는점, 유럽경제의침체를가속화시킬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함. - 그리스위기가심화될경우유로화약세기조가심화될수있는바, 한국의대 EU 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소지가있음.

3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3 1. Grexit 의재부상 그리스는구제금융이후강도높은긴축과구조조정을추진해왔으나, 경기침체와고실업속에서결국긴축반대정당이집권하게됨. - 그리스는 2010 년 5월이후 2차례의구제금융과한차례의채무조정을받은바있으나, 극심한경기침체로인해구조개혁에대한저항감이최고조에달한상황임. - 극심한경기침체는정치불안으로이어져구제금융을수용한집권당에대한지지도가점차하락하였으며, 2015 년 1월총선에서는구제금융및긴축에반대하는급진좌파연합 (Syriza) 이집권에성공함. Syriza 는구제금융이전 (2010 년 ) 에는득표율이 5% 에못미치는소수정당이었으나, 2012 년을전후하여지지율이급상승하였으며, 2014 년중지속적으로지지율 1위를유지 그리스신정부는유로존잔류를확약하고있으나, 선거공약으로긴축철회및대외채무의삭감요구등을내세웠던만큼향후유로존채권단과불협화음을일으킬가능성이큼. - 그리스신정부는집권이후과거에제기했던구제금융의지속반대, 채무삭감요구를다소완화하고있으나, 현재의구제금융방식에불만을제기하고조건을완화또는변경해줄것을요구함. 치프라스 (Alex Tsipras) 총리는취임직후구제금융연장에반대하고단기재정증권 (T-bills) 발행을골자로한 6개월간의브릿지론협상을제안. 또한상당수의긴축조치를완화할것임을발표 ( 표 1 참고 ) 바루파키스 (Yanis Varoufakis) 재무장관은유로존에대한그리스의채무를 1 그리스 GDP 의명목성장률과연동된채권으로교환하고 2 ECB 보유그리스국채를영구채로전환할것을제안 - 그러나유로존의주요회원국및유로그룹은구제금융방식의변경을강하게거부한바있으며 기존의구제금융을수개월연장하고관련된프로그램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그리스정부에촉구함 - 월 일의유로그룹회의에서는현행구제금융을 월까지연장하는것에합의가이루어졌으나이는일시적인미봉책이며 그리스관련리스크는계속재현될가능성이높음 신정부가반긴축을내세우며집권한이상계속적인긴축조치의수용은어려우나, 자체적인재원조달또한어렵기때문 주요변화 그리스정권교체 표 1. 최근그리스정치의변화및그리스 유로존간의협상내용주요내용 - 대통령선출실패와의회해산 (2014 년 12월 ) 사마라스총리 (Antonis Samaras, 신민당주도연정 ) 는정권에대한신임투표와연계하여조기대선실시를발표 (12/8) 그리스의회는 3차례의대선을실시하였으나, 대통령선출에실패 1차 (12/17), 2차 (12/23), 3차 (12/29) 에걸쳐연립정부의디마스 (Stavros Dimas) 신민당부총재를후보로의회의투표실시 3차례의대선실패이후헌법에따라의회가해산됨 (12/31). - 그리스총선 (2015 년 1월 25일 ) 급진좌파연합 (Syriza) 이 36.3% 의득표율로의회내 149 석 ( 총 300 석 ) 을차지, 우파인그리스독립당 (4.8% 득표율, 13석획득 ) 과연정을구성 Syriza 의총선득표율변화 ( 연도 ): 3.3%(2004) 5.0%(2007) 4.6%(209) 16.8%( ) 26.9%( ) 36.3%( )

4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4 표 1. 계속주요변화 그리스정권교체 유로존 - 그리스신정부간의협상 협상타결 주요내용 Syriza 의치프라스총리취임 연정파트너인그리스독립당에국방장관직 1석만배분하고, 나머지장관직은 Syriza 출신을임명 - 치프라스총리는취임직후그리스정부의입장을발표 (2/8 의회연설 ) 구제금융연장에대해반대, 우선목표로유로존에 6개월기한의브릿지론협상수용을요구 협상안 : 단기재정증권 (T-bills) 의발행한도를현행 150 억유로에서 250 억유로로상향해줄것 발표주요내용 : 250 억유로규모의민영화작업중단 1인연간소득면세기준을상향조정 (5,000 12,000 유로 ) 최저임금상향조정 ( 월 580 유로 751 유로 ) 구제금융피해자에대한공공서비스제공확대 ( 에너지, 주택, 보건 ) 조세회피및재벌담합 (oligarchy) 엄중단속 독일에 2차대전배상금청구 - 바루파키스재무장관의발표 (2/2, 영국재무장관과의회담 ) 그리스정부는유로존에채무탕감을요구하지않을것임. 유로존의구제금융 (EFSF+ 양자차관 ) 을그리스경제의명목성장률과연동된채권으로교환하고유로시스템 (ECB+ 회원국중앙은행 ) 이보유한그리스국채를영구채로전환할것을제안 구제금융프로그램상의기초재정수지목표를하향조정하기를희망 (2016 년 GDP 대비 4.5% 1.0~1.5%) - 유로존은그리스정부가 6개월연장을통해구제금융프로그램을이행할것을촉구 조세정책, 민영화, 노동시장개혁, 금융및연금개혁등의분야에서그리스가일방적인행동을자제하고, 유로존및국제채권단과협의할것을요구 기초재정수지흑자목표달성을요구 - 그리스정부와유로존채권단은구제금융을 6 월까지연장하는데합의 (2/20) 현행구제금융 (MFFA: Master Financial Assistance Facility Agreement) 을 2015 년 6 월까지연장하고그리스정부는 2 월 23 일까지개혁정책리스트를채권단에제출 그리스정부가지원조건을이행할시에만구제금융분할지원금 (tranche) 과 ECB 의그리스국채보유 (SMP) 를통한이익을지원 자료 : 언론보도 (FT, The Guardian, Bloomberg), Council of the EU, 국제금융센터자료종합. 그리스위기가다시전면에등장하게됨에따라그리스의경제상황을분석하고, 향후부각될유로존내이슈들에대해점검할필요가있음. - 국내외전문가들은그리스정부가전격적으로유로존탈퇴를결정할가능성은낮다고판단하고있으나, 그가능성을무시할수는없음. - 따라서구제금융이후그리스경제의변화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현유로화체제에서경제회복이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에대한점검도필요함. - 그리스신정부와유로존채권단간의갈등이심화될경우부각될수있는이슈들에대한점검도필요하며, 향후양측의협상진행방향을예상해볼필요가있음. 그리스사태자체가한국경제에미칠직접적인영향은작을수있으나, 유럽경제전반을통한간접적인 영향은무시할수없는바, 본고에서는이에대한점검을실시하도록함.

5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5 표 2. 그리스구제금융관련주요일지구제금융및경제상황 - 그리스정부의재정적자수정발표및그리스의신용등급하향조정 (2009 년 10~12 월 ) 총선직후집권그리스사회당 (PASOK) 은 2009 년재정적자예상치를 GDP 대비 3.7% 에서 12.5% 로상향조정 신용평가기관들은그리스의신용등급을일제히하향조정. 그리스국채금리가급등하기시작 - 1 차구제금융 (2010 년 5 월 ) 그리스정부는 EU-IMF 와 3 년간총 1,100 억유로의구제금융에합의 구제금융을통한지원금은 IMF 양도성차관 (300 억유로 ) 과유로존회원국의양자차관 (800 억유로 ) 으로구성 그리스정부는 3 년동안 300 억유로의재정감축을결정 (1 차재정건전화계획 ) 2014 년까지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감축 ( 지출삭감및증세 ) 하고 2012 년 6 월부터자체적인국채발행이목표 유로존은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을포함한 5,000 억유로규모의금융안정메커니즘설립 - 추가구제금융및채무삭감논의 (2011 년 ) 아일랜드 (2010 년 11 월 ), 포르투갈 (2011 년 4 월 ) 이연이어구제금융신청 유로존은 EFSF 를통한그리스추가지원 (1,090 억유로 ) 및민간보유국채에대한채무삭감 (21% 손실률적용 ) 에합의 (2011 년 7 월유로존정상회의 ) 그리스정부의추가긴축노력을조건으로민간보유그리스국채에대한손실률을 50% 로확대. 민간채권단에대한신용보강실시 (10 월유로존정상회의 ) 정치변화 - 총선을통해그리스사회당 (PASOK) 집권 (2009 년 9 월 ) - 판판드레우 (Papandreou) 총리, 구제금융및긴축안에대한국민투표요청. 신임투표이후사퇴 (11 월 ) - 파파데모스 (Papademos) 총리중심의과도내각수립 (11 월 ) - 2차구제금융 (2012 년 2월 ) 유로그룹은 1,300 억유로규모의 2차구제금융지원에합의 그리스정부는 2012~14 년의기간중재정적자 7%p 감축을목표로하는재정감축안을결정 (2차재정건전화계획 ) 년 5월 1차총선시 민간보유그리스국채 (2,060 억유로 ) 에대한채무조정조치에합의 (53.5% 손실률급진좌파연합 (Syriza) 이적용 ) 2위로부상 ( 득표율 - 경기침체의심화와트로이카 (IMF, ECB, EU 집행위원회 ) 와의갈등 (2012~13 년 ) 강도높은긴축으로인해경기침체가깊어지고실업률이급등하면서사회적갈등에직면 GDP 성장률 : -8.9%(2011 년 ) -6.6%(2012 년 ) -3.9%(2013 년 ) 실업률 : 17.9%(2011 년 ) 24.5%(2012 년 ) 27.5%(2013 년 ) 재정수지 (GDP 대비 ): -10.1%(2011 년 ) -8.6%(2012 년 ) -12.2%(2013 년 ) 분기별구제자금 (tranche) 지급을둘러싸고트로이카와의갈등, 금융시장의불안재현 - 긴축반대정당의부상 (2014 년 ) 구제금융이후처음으로장기국채발행에성공 (2014 년 4 월 ) 30 억유로의 5 년만기국채발행 ( 발행금리 4.75%) 2007 년이후 7 년만에 GDP 성장률이플러스로전환 (2014 년중 1.0% 성장 ) 의회가조기대선을통해대통령선출에실패하면서조기총선실시 - 긴축반대정당의집권 (2015 년 ) 조기총선 (1 월 25 일 ) 에서급진좌파연합 (Syriza) 이 36.3% 의득표율로 1 위를기록, 이후그리스독립당과의연정을구성 유럽중앙은행은그리스국채에대한담보인정을중지 (2 월 11 일 ) 그리스국채가투자부적격으로분류됨에도불구, ECB 는그리스국채를통화정책시행시담보물로인정해왔음. 그리스신정부와유로그룹은 4 개월간의구제금융연장에합의 (2 월 20 일 ) 자료 : 언론보도, 과거자료등에기반하여저자작성. 16.8%) - 6 월의 2 차총선을통해신민당 (ND) 중심의연립내각구성, 사마라스총리취임 - 제 8 차유럽의회선거 (2014 년 5 월 ) 에서긴축에반대하는급진좌파연합 (Syriza) 이 26.6% 의득표율로 1 위를기록 - 총선에서급진좌파연합 (Syriza) 이 36.3% 의득표율로 1 위를기록, 그리스독립당과연정을통해집권, 치프라스총리취임 사회당(중도좌파) 과도내각 신민당(중도우파) 주도연정 급진좌파연합

6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6 2. 경제위기이후그리스경제의변화 그리스경제는 2008 년이후 6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이후 2014 년중플러스성장으로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성장세로전환되었다고판단하기에는아직시기상조임 ~13 년의기간중그리스경제지표는수출을제외한전내수부문 (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 이큰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 ( 표 3, 그림 1), 2014 년그리스의실질 GDP( 유로화기준 ) 는 2008 년의 75% 미만까지축소되었음 ( 그림 2) 년에는 6년만에처음으로플러스성장으로전환되었으나기저효과에기인하는바가크며, 정부지출에대한제약과취약한경제펀더멘탈이지속적인경기회복에장애요인으로작용함. 표 3. 그리스의경제성장률추이 그림 1. 그리스부문별 GDP 기여도 그림 2. 실질 GDP 추이비교 ( 단위 : %) ( 단위 : 2008=100) 자료 : EIU(2015). 자료 : Oxford Economics and Haver Analytics. 주 : 2010 년가격기준. 자료 : Oxford Economics. 재정수지와경상수지는크게개선되었는데, 긴축조치외에도전반적인재정개혁, 일부산업의경쟁력 개선에기인하는측면도있음. - 그리스정부의고강도긴축조치와광범위한재정개혁조치로인해재정수지는크게개선되었음. 그리스는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약속한재정수지개선에나섰으며, 이에따라 2014 년기초재정수지는유럽주요 국들과비교할때 GDP 대비가장높은흑자수준을기록 ( 그림 3)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 1) : 그리스 (2.7%), 독일 (2.0%), 이탈리아 (1.5%), 포르투갈 (0.1%), 유로존 (0.0%), 프랑스 (-2.4%), 스페인 (-3.1%) 예산관리및지출통제시스템, 세금징수시스템개혁은재정수지개선에긍정적으로기여 - 높은재정수지적자와함께구조적인문제로지적되던그리스의경상수지는 년이후흑자 대비 로전환되었으며 년중에도흑자기조가지속됨 그림 경상수지의흑자전환은긴축과내수침체로인한수입감소가주원인이나, 일부산업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고, 특히주요수입원인관광산업은전년대비 14% 증가하면서뚜렷한회복세를기록한점도주효 1) Oxford Economics.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7 그림 3. 그리스의재정수지 그림 4. 그리스경상수지추이 그림 5. 그리스의수출구성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 주 : 2015 년부터는재정목표에근거한예상. 자료 : Oxford Economics.

Economics 평가 ) 하였고, 이는정치 경제적불안요인으로작용 여전히낮은제조업경쟁력과높은수입의존도, 경기에민감한산업구조 ( 관광산업, 운송업등 ) 로인해경기침체의여파를많이받을수밖에없음. - 그리스경제가안고있는가장큰문제는높은실업률인바, 그리스정부의재정여력이좋지않은상황에서단 기간에실업률이개선될가능성은낮음.

7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7 그림 3. 그리스의재정수지 그림 4. 그리스경상수지추이 그림 5. 그리스의수출구성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 주 : 2015 년부터는재정목표에근거한예상. 자료 : Oxford Economics. 자료 : Eurostat. 자료 : WTO(2013), Oxford Economics. 일부거시지표의개선에도불구, 그리스경제는내수침체와고실업, 취약한산업구조등의문제가존재 - 그리스총경제규모는극심한내수침체속에 2008 년대비 2014 년 33.2% 가축소 ( 미달러기준 ) 되었으며, 1 인 당 GDP 도같은기간 32.2% 가감소함. 그리스의총경제규모는 2008 년 3,559 억달러에서 2014 년 2,375 억달러로급감했으며, 같은기간 1 인당 GDP 또한 3 만 1,809 달러에서 2 만 1,551 달러로감소 재정수지적자는긴축을통해 GDP 대비 15% 에서 1% 로축소시키는데성공하였으나, 내수침체로인해 GDP 는 25% 이상감소 (Oxford Economics 평가 ) 하였고, 이는정치 경제적불안요인으로작용 여전히낮은제조업경쟁력과높은수입의존도, 경기에민감한산업구조 ( 관광산업, 운송업등 ) 로인해경기침체의여파를많이받을수밖에없음. - 그리스경제가안고있는가장큰문제는높은실업률인바, 그리스정부의재정여력이좋지않은상황에서단 기간에실업률이개선될가능성은낮음. 그리스의실업률은약 27% 로유로존평균실업률 (11%) 을크게상회하고있으며 ( 그림 6), 특히청년실업률의경우에는스페인과함께 50% 대를기록하고있어사회적인문제로부상 노동비용은감소 ( 그림 7) 하고있으나, [ 노동비용감소 수출증가 소득및고용증가 ] 의효과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는데 ( 그림 8), 이는 GDP 대비제조업비중이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해매우낮기때문임. GDP 대비제조업비중 : 그리스 8.1%, 프랑스 11.4%, EU 15.3%, 유로존 16.4% 그림 6. 실업률추이비교 그림 7. 단위노동비용추이비교 그림 8. 총고용추이비교 자료 : Oxford Economics. 자료 : Oxford Economics. 자료 : Oxford Economics.

8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8 금융부문이안정화되어야할필요가있으나, 정치 경제적불확실성하에서취약한은행부문불안요인으로 작용할가능성이높음 년이후그리스은행들의트로이카에대한자금조달의존도가높아지면서외부의지원이없이는언제든 그리스은행권이유동성위기에직면할수있는상황임 년에발표된 EU 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 2 개그리스대형은행 (Eurobank, National Bank of Greece) 에자 본확충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정 - 정치적리스크에따른불안요인이금융시장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 상황에따라금융리스크가단기간에 확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그리스정부의구제금융재협상을요구하자 ECB 는향후그리스국채의담보인정을중단할것임을발표 (2/11) 그리스금융권은 ECB 의감독하에그리스중앙은행이지급하는긴급유동성지원 (ELA: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에대한의존도가점차높아지고있으며, ECB 는 ELA 의한도를상향조정함으로써그리스금융권을지원 2015 년 2 월에만약 76 억유로의예금인출이있었으며, 3 월말기준그리스은행권의예금잔고는 1,405 억유로로최근 10 년래최저수준임 년 4 월 15 일 ECB 는그리스에대한 ELA 한도를 740 억유로로상향조정함 년중그리스의신용등급은구조개혁에대한긍정적평가등으로상향조정되기도하였으나, 총선이후정치적리스크의부상에따라다시하향조정됨 년 8~9 월중 S&P 와 Moody's 는그리스정부의구조개혁노력과재정건전성개선, 성공적인국채발행등을이유로그리스의신용등급을상향조정한바있음. - 그러나신정부출범이후트로이카와불협화음을보이고, ECB 가그리스국채의담보인정을중지하자다시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면서, 그리스정부의구조개혁의지와채무상환능력에대한우려를피력함. 표 4. 그리스의신용등급 주 : WL 하향조정감시대상을의미. 자료 : Bloomberg.

9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9 3. 그리스위기를둘러싼주요이슈점검 가. 채무구성의변화 2010 년 5월이후 2차례의구제금융과민간보유국채에대한채무조정을통해현재그리스채무는대부분공공부문이보유하고있음 ( 표 5 참고 ) 년그리스국가채무의대부분은장단기국채로이중대부분이민간부문 ( 금융기관 ) 소유였으나, 재정위기이후 ECB 의 SMP 실시와민간부문보유국채에대한채무조정 (PSI: Private Sectoer Involvement) 으로인해그비중이현저히감소하였음 년 12월기준그리스의국내외발행국채는총 2,875 억유로로전체그리스국가채무의 84% 를차지하였으나, 2014 년 12월에는 811 억유로로전체국가채무중 25% 수준으로감소함. 그리스의기발행국채중 270 억유로는 ECB 가 SMP 를통해매입 보유하고있으며, 민간부문이보유하고있는그리스국채는전체국가채무의 12.8% 인 400 억유로수준에불과함. - 반면에유로존과 IMF 의구제금융이진행되면서차관 (loan) 이차지하는비중은급격하게증가 ( 그림 10) 하였으며, 이중 EFSF 에대한채무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그림 11) 년 12월에차관을통한채무는 542 억유로로총국가채무중 16% 에불과하였으나, 2014 년 12월에는 2,430 억유로 ( 총국가채무의 75%) 까지증가하였음. 이중유로존 ( 양자차관 +EFSF) 과 IMF 에대한채무는 2,179 억유로 ( 총국가채무의 67.2%) 에달함. 채권자별그리스정부의채무액수 ( 총국가채무중 %): EFSF(2 차구제금융 )-1,418 억유로 (44.9%), 유로존회원국양자차관 (1차구제금융 )-529 억유로 (16.8%), IMF-250 억유로 (7.9%) - EFSF 와유로존양자차관, ECB 보유기발행그리스국채를합할경우총 2,217 억유로로총국가채무의 70.3% 에해당하며, IMF 의차관까지합칠경우그리스국가채무중 78.2% 를국외의공공부문이갖고있는셈임. 표 5. 그리스의국가채무및비중변화 2010 년 2012 년 2014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GDP 대비 장단기국채 % % % 45.3% 국내발행 % % % 35.6% 국외발행 % % % 1.5% 기타 % % % 0.1% 단기재정증권 (T-bills) % % % 8.1% 차관 (loan) % % % 135.7% 그리스중앙은행 % % % 2.4% 기타국내채무 % % % 0.1% 양자차관 ( 비유로존 ) % % % 4.0% 국제차관 (EFSF, IMF) % % % 121.7% 기타외채 % % % 2.8% 환매조건부 (repos) % 4.8% 총액 % % % 181.0% 주 : 연도별 12월 31일기준 년그리스의명목 GDP 추정치를활용하여저자계산. 자료 : 그리스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Greece), 유럽통계청.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0 그림 9. 국가채무및재정수지변화그림 10. 국채및채무의비중변화그림 11. 그리스채무보유현황 ( 단위 : %, 10 억유로 ) ( 단위 : 10 억유로 ) 주 : 국가채무와재정수지는 GDP 대비 %. 자료 : Oxford Economics.

구제금융을통한지원금중가장많은비중은만기채무상환및이자지급에쓰이고있으며, 특히 2014~15 년에채무상환이집중되어있음. - 2010~14 년의기간구제금융을통해지원된지원금중 813 억유로 ( 전체중 31.

- 2014~15 년의기간중국가채무상환이집중되어있는데, 특히 IMF 차관및 ECB 보유기발행국채의만기가대거도래하기때문임 ( 그림 13).

2015 년이후수년간은상환부담이감소하는데, 이는 1 EFSF 에대한차관상환이 2020 년부터시작되며 (2012 년 12월 13일유로그룹결정 ) 2 이자지급이 10년연기된점 3 PSI 당시기발행국채의일부를장기국채로교환한데따른것임.

10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0 그림 9. 국가채무및재정수지변화그림 10. 국채및채무의비중변화그림 11. 그리스채무보유현황 ( 단위 : %, 10 억유로 ) ( 단위 : 10 억유로 ) 주 : 국가채무와재정수지는 GDP 대비 %. 자료 : Oxford Economics. 자료 : 그리스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Greece). 주 : ( ) 안은전체에서의비중. 기발행국채는민간보유국채와 ECB 가 SMP 실시과정에서보유하게된국채로구분함. 자료 : Bloomberg. 구제금융을통한지원금중가장많은비중은만기채무상환및이자지급에쓰이고있으며, 특히 2014~15 년에채무상환이집중되어있음 ~14 년의기간구제금융을통해지원된지원금중 813 억유로 ( 전체중 31.5%) 는만기채무를상환하는데지출되었으며, 국채및차관에대한이자지급을위해서도 406 억유로 ( 전체중 15.7%) 가지출되었음 ( 그림 12). 정부운용을위한지출은기초재정수지적자 (153 억유로 ) 및기타정부운용 (117 억유로 ) 등전체지출의 10.5% 에불과함 ~15 년의기간중국가채무상환이집중되어있는데, 특히 IMF 차관및 ECB 보유기발행국채의만기가대거도래하기때문임 ( 그림 13). 그리스정부는 2014 년부터 1차구제금융 (2010 년 5월 ) 에대한채무상환을시작하였으며, ECB 가 SMP 를통해매입한기발행국채도 2014~15 년중대거만기가도래함 년이후수년간은상환부담이감소하는데, 이는 1 EFSF 에대한차관상환이 2020 년부터시작되며 (2012 년 12월 13일유로그룹결정 ) 2 이자지급이 10년연기된점 3 PSI 당시기발행국채의일부를장기국채로교환한데따른것임 년에는채무상환부담이클수밖에없으나, 이후에는국가채무상환부담은연간 GDP 대비 4% 수준으로감소하게되는바, 일각에서는 2015 년이후에는그리스재정관련리스크가감소할수있음을주장 그림 12. 그리스구제금융 그림 13. 그리스의국가채무상환일정 (10 억유로 ) 지원금에대한사용처 (2010~14 년 ) ( 단위 : 10억유로 ) ( 단위 : 10억유로 ) (GDP 대비 %) 주 : ( ) 안은전체 2,580 억유로의지원금중비중자료 : MacroPolis, gr/?i=n.the-agportal.eora 주 : EFSF 에대한원금상환은 2020 년부터시작되며, 이자지급은 2023 년부터시작됨. 만기연장국채는 2011 년 3 월 PSI 당시기발행국채의일부를만기 11~30 년의장기국채로교환한데따른것임. 자료 : IMF(2014), p. 60; Alcidi and Giovannini(2015), p. 2.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1 나. 추가지원및채무조정가능성 외부지원없이는 2015 년의재정지출계획을충족시킬수없으므로어떠한형식으로든추가지원이불가피함. - 2015 년의채무상환은 6~8 월에집중되어있으며, 특히 7~8 월에예정된 ECB 보유국채에대한상환이가장 큰부담으로작용함 ( 그림 14).

- 현재의세입만으로는지출수요 ( 채무상환포함 ) 를충족시킬수없으므로 ( 그림 15 참고 ) 계속적인구제금융이 필요하며, 따라서비교적소규모의 3 차구제금융이추진될가능성이높음. 그리스구제금융이상당부분은기존채무 ( 특히 IMF 차관 ) 의상환에사용되는바, 구조개혁프로그램에대한그리스정부의성실한이행을전제로트로이카가수용할가능성이높음.

11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1 나. 추가지원및채무조정가능성 외부지원없이는 2015 년의재정지출계획을충족시킬수없으므로어떠한형식으로든추가지원이불가피함 년의채무상환은 6~8 월에집중되어있으며, 특히 7~8 월에예정된 ECB 보유국채에대한상환이가장 큰부담으로작용함 ( 그림 14). 7 월과 8 월에각각 36 억유로씩총 72 억유로의 ECB 보유만기국채에대한상환이필요함 년까지그리스의채무상환중 ECB 보유국채가차지하는비중이제일높은바, 바루파키스재무장관이제안한 ECB 보유국채의영구채전환은이러한맥락에서나옴. - 현재의세입만으로는지출수요 ( 채무상환포함 ) 를충족시킬수없으므로 ( 그림 15 참고 ) 계속적인구제금융이 필요하며, 따라서비교적소규모의 3 차구제금융이추진될가능성이높음. 그리스구제금융이상당부분은기존채무 ( 특히 IMF 차관 ) 의상환에사용되는바, 구조개혁프로그램에대한그리스정부의성실한이행을전제로트로이카가수용할가능성이높음. 채무협상이완료되는 6 월및 ECB 보유국채에대한상환이몰려있는 7~8 월이분기점이될것임. 그림 년월별국채상환일정 그림 년월별재정지출및세입 주 : SMP 과정에서 ECB 는다량의그리스국채를매입. 자료 : Bloomberg, Morgan Stanley. 자료 : 그리스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Greece), Morgan Stanley. 3차구제금융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향후채무조정에대한논의는계속될것으로예상됨. - 그리스정부와트로이카는 2020 년까지그리스의국가채무를 GDP 대비 120% 로감축 (2012 년 2차구제금융 ) 하는것을목표로설정한바있으나, 목표달성을위해서는매년 6~9%p 씩기초재정수지흑자를이루어야함. - 그러나 GDP 의 5% 를상회하는기초재정수지흑자를수년간기록한예는유럽에서는고도성장을기록한일부국가에불과 ( 예 : 1990 년대아일랜드 ) 하며, 현재그리스의정치 경제적상황을감안할때는이룩해내기어려움 년 6월이후 3차구제금융이이루어지더라도향후채무조정에관한논의는계속될것으로보이며, 그과정에서지속적인불협화음이발생할소지가높음. 채무삭감의선례가없는 IMF 의구제금융금은상환하더라도 ECB 보유그리스국채및양자차관 (Greek Loan Facility, 1차구제금융 ), EFSF 를통한차관에대한채무부담감소를요구할가능성이있음.

12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2 다. 유로존탈퇴에관한논의 유로존가입과달리탈퇴를위한공식메커니즘이없으며, 유로존탈퇴가아닌 EU 탈퇴만가능하나절차가복잡함. - 마스트리히트조약은 (1992 년체결 ) 유로존가입을위한절차를규정하고있으나탈퇴절차에대해서는명시하고있지않으며, EU 조약상에는 EU 탈퇴만을규정하고있음. 2) EU 탈퇴는 EU 조약 50조에의거, 1 유럽이사회 ( 회원국정상으로구성 ) 에통보 2 EU와협의 3 유럽의회동의 4 유럽이사회의가중다수결승인등의절차를거침. 탈퇴를통보한날로부터 2년이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유럽이사회와탈퇴신청국이만장일치로협의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는한탈퇴신청국에대한 EU 조약은자동으로효력을정지함 (EU 탈퇴 ). - EU 회원국지위를유지한채유로존탈퇴를위해서는먼저 EU를탈퇴한후유로화를도입하지않은채재가입절차를거쳐야하며, 재가입을위해서는 EU 회원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요함. 유로존탈퇴는절차적비용과탈퇴후의막대한경제적비용을수반할가능성이큼. - 큰틀에서는 탈퇴절차가마련되어있으나세부내용이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탈퇴협의과정에서그리스와 회원국간에상당한진통을야기할수밖에없음 EU 탈퇴국은더이상 EU 조약의적용을받지않기때문에광범위한분야에서새로운정책과제도를마련해야하며, 대외관계 ( 통상, 국제기구, 국제협약 ) 에있어서도대대적인재정비가필요하게됨. 유로존탈퇴만을선별적으로채택 (opting out) 하기위해서는 EU 탈퇴후유로화를도입하지않은채재가입절차를거쳐야하나, 이경우회원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요한바상당한논란이발생할수밖에없음. - 새로운통화사용에따른통화가치절하 기존채권 채무관계재조정에서난관에봉착할것임 4. 평가및향후전망 그리스의유로존탈퇴논란은경제적실익외에도그리스의국내정치 경제적상황속에서이해할필요가있으며, 향후정치권의개혁추진노력및유로존과의원만한협상이그리스발리스크의향방을결정짓는중요한변수가될것임. - 현재의그리스신정부는긴축반대를공약으로집권하였으나그리스대다수의국민들이유로존잔류를희망하 2) EU 조약 3 조는 EU 가유로화를공용화폐로사용하는경제통화공동체 (EMU) 를형성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음. 마스트리히트조약체결시유로존탈퇴조항을만들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설명이가능. 1 유로화도입이전탈퇴조항을미리마련해놓을경우유로화도입의의지가약하게보일수있음 2 탈퇴조항이있다는것만으로도탈퇴유발효과가있을수있음 3 탈퇴를위한기술적조건을명시하지않음으로써탈퇴비용을크게만들어탈퇴방지를시도.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3 고있으며, 구제금융조건준수에대한트로이카의입장이강경한상황에서선택의기로에놓여있음. 현재그리스정부는 1 구제금융프로그램철회 2 유로존잔류 3 정권유지라는세가지정책목표를갖고있 으나, 이는동시에달성이불가능한목표임 ( 일명 impossible trinity, 그림 15 참고 ). 그림 16.

13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3 고있으며, 구제금융조건준수에대한트로이카의입장이강경한상황에서선택의기로에놓여있음. 현재그리스정부는 1 구제금융프로그램철회 2 유로존잔류 3 정권유지라는세가지정책목표를갖고있 으나, 이는동시에달성이불가능한목표임 ( 일명 impossible trinity, 그림 15 참고 ). 그림 16. 그리스정부의정책목표간의관계 (impossible trinity) 자료 : 저자의구성. 자료 : NH 투자증권 (2015). 표 년월별채무상환과개혁안검토일정 날짜 내용 4월말 트로이카에최종개혁안제출 5월 1일 IMF 2억유로이자지급 5월 12일 IMF 7.62 억유로상환 6월 5일 IMF 3.05 억유로상환 6월 12일 IMF 3.43 억유로상환 6월 16일 IMF 5.72 억유로상환 6월 19일 IMF 3.43 억유로상환 6월말 EFSF 프로그램리뷰종료및 72억유로지급결정 6월 30일 EU 프로그램연장종료 7월 13일 IMF 4.57 억유로상환 7월 20일 36억유로 ECB 채권상환 8월 20일 36억유로 ECB 채권상환 - 그리스에대한구제금융종료시점은 2015 년 6월 30일이나 ( 표 6 참고 ), 이보다앞선 6월 24일유로존재무장관회의가그리스리스크의중요분수령이될것으로전망됨. 동회의에서그리스에대한구제금융미지급금 72억유로에대한지급여부가결정될전망 - 그리스의치프라스총리가국내외적인압박을받고있는상황에서양쪽의이해를동시에만족시키는협상안이마련되기어려운상황임. 그리스국민들이유로존잔류와구제금융재협상요구라는모순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기때문에정치권으로서는협상전략수립에어려움이있음. Eurobarometer(2014) 의 EU 국가국민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 EU 의미래에대한전망 에대해그리스국민의 60% 가회의적으로응답한것과대조적으로 유로화 에대해서는그리스국민의 63% 가찬성하는것으로조사됨. 이는그리스국민들스스로구제금융에따른트로이카의구조개혁요구에대한불만에도불구하고유로존잔류의사가아직높다는것을의미함. 향후그리스의유로존잔류여부및디폴트가능성에대한논의는그리스와채권단간협상에따라유동적이나, 크게 4가지시나리오로전개될것으로예상됨. - [ 향후진행과정 ] 그리스와유로존간 2차구제금융미지급금 ( 유로존 72억유로 ) 지급결정에관한협상이타결되면그리스의유로존잔류가능성이높아지게되나, 협상이결렬될경우시장상황및 EU 유로존 ECB 의정책입안자들의결정에따라그리스리스크는 4가지시나리오모두가능함. 그리스의 2015 년월별채무상환을고려할때, 그리스와채권단간협상이빠르면빠를수록시장의불확실성이완화될수있음.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4 다만그리스의디폴트선언및유로존잔류여부에대한최종결정이있기전까지, 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는점에서 향후가능한시나리오별주요내용과이에따른영향을추정하는것이중요 그림 17. 그리스리스크향후시나리오 자료 : Morgan Stanley(2015) 자료를활용하여저자재구성.

14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4 다만그리스의디폴트선언및유로존잔류여부에대한최종결정이있기전까지, 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는점에서 향후가능한시나리오별주요내용과이에따른영향을추정하는것이중요 그림 17. 그리스리스크향후시나리오 자료 : Morgan Stanley(2015) 자료를활용하여저자재구성. - [ 시나리오 1: 유로존잔류 ] 협상을통해그리스정부는트로이카가제시한기존의조건을대부분수용하되다소완화된조건으로이행하고, 트로이카는소규모의 3차구제금융을실시 그리스신정부는긴축철폐를공약으로집권했기때문에초반에는트로이카와대립할수밖에없으나 ( 그림 16의선택 1), 금융지원이중단될경우재정수요를충족시킬수없고, 유로존탈퇴시에는경제적손실이매우큼. 따라서그리스정부는명분이확보되는한타협에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됨 ( 그림 16의선택 2). 트로이카및유로존회원국도그리스정부의잔류를희망하기때문에그리스정부의성실한프로그램이행을조건으로추가지원을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16의절충안마련으로귀결 ). - [ 시나리오 2: 유로존잔류및부분적자본통제 ] 만약수개월간협상이난항을겪을경우자본유출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라그리스정부가자본유출을억제하기위해부분적인자본통제를실시할수있음. 대규모의뱅크런현상이발생할경우그리스정부는자본통제를실시할가능성이있으며, 이미키프로스정부가 2013 년 3월말약일주일간부분적자본통제를실시한바있음. 3) EU의 4대자유이동의원칙 ( 재화, 서비스, 자본및인력 ) 에위배되고유로존운영체제와도상충되므로자본통제기간에대한결정이중요함. 즉자본통제가장기간실시될경우,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에대한금융시장의불안이확대될가능성이있음. - [ 시나리오 3: 디폴트상황발생및유로존잔류 ] 그리스정부와트로이카간의이견으로구제금융잔여분할금지급이중단될경우그리스정부가유동성위기에빠지면서일시적으로디폴트상황이발생하나, 채권단과의협상이지속되면서유로존에잔류하는경우 3) 키프로스정부는뱅크런이확산되자 2013 년 3 월 27 일 1 해외송금금지 ( 무역결재용도는제외 ) 2 하루현금인출한도제한 (300 유로 ) 3 여행시현금보유한도제한 (3,000 유로 ) 4 외국사용신용카드결제액제한 ( 한달에 5,000 유로 ) 등을골자로하는부분적자본통제를발표한바있음. 이후 4 월 6 일키프로스정부는일부국외거래를제외한자본통제를해제하였음.

15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5 IMF 구제금융에채무 ( 표 6 참고 ) 및기발행 T-Bill 에대한상환이적시에이루어지지못하면서기술적디폴트에빠질가능성이있음. 그리스정부가계속유로존잔류를희망하고, ECB 가 ELA 를통한지원을중단하지않을경우유로존에잔류하는가운데디폴트문제해결을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되나, 구제금융잔여분할금지급이중단됨에따라그리스정부와트로이카의대립이더격화될가능성도존재 - [ 시나리오 4: 유로존탈퇴 ] 그리스정부와트로이카간의협상이결렬되고, 이에따른충격으로자본유출의가속화, ECB 의지원 (ELA) 중단, 국내재원조달가능성이불투명해질경우자본통제와병행통화의발행등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가시화될가능성이높음. 합리적인결정보다는정치적악재, 금융시장의과민한반응등으로인해우발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음. 글상자 1. 유로존탈퇴시예상되는전개순서 1 자본통제 4 신규화폐발행 트로이카와의협상결렬, 정치적 정책적오류에대해 자체적인재정수요를위해신규화폐발행시장이격렬하게반응하면서대규모의뱅크런이발생 시장환율변화에따른신규화폐의평가절하 (40~60% 부분적인자본통제실시이후통제 ( 유로화해외반출예상 ) 금지 ) 가장기화 5 외채에대한디폴트선언 2013 년 3월말키프로스의자본통제는근무일기준으 유로화표시외채에대한상환부담증가로인해외채로 7일간실시된바있음. 에대한디폴트선언 2 병행통화의발행 해외차입이어려워짐. 유로화부족시그리스정부는병행통화 (IOU) 를발행, 6 EU 회원국으로서의자격논란발생급여및연금등의재정지출을실시 자본통제, 외채에대한디폴트에따라 EU 회원국의 3 화폐교환정부 / 기업 / 금융기관간의분쟁발생 그리스국내자산및채무를고정환율을적용하여신규 EU/ 유로존의지원중단화폐 ( 드라크마 ) 로전환 정치적 / 정책적오류에의해유로존을탈퇴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속적으로주시할필요가있음. - 그리스의채무불이행및유로존탈퇴가능성은아직까지는낮은것으로판단되나서로이견이커채무재협상종료시한인 월말까지전개상황에따라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이반복될것으로예상됨 - 그리스와트로이카가협상의의지를갖고있더라도그리스국내외정치불안, 일부핵심인사의실언, 협상시불협화음등에금융시장이격렬하게반응하는일명 Grexident 의상황이발생할수있는바, 계속협상의추이를주시할필요가있음. Grexident 는우연한사고에의해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촉발되어버리는것을의미하는미디어용어 (Greece+ Exit+Accident) 임. 만약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현실화된다면경제적충격이불가피하나, 유로존경제에미치는즉각적인영향은 2012 년에비해적을것으로예상됨. - [ 국채시장 ] ECB 의 OMT 선언이후남유럽국가들의국채금리는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ECB 가현재대규모의양적완화 (QE) 의초입에있다는점에서그리스위기가국채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를흡수할여력이존재함.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6 구제금융체제인 ESM 은총가용재원의절반수준만사용된상황이므로아직지출여력이존재 ECB 는 OMT 를통해위기발생시사실상의최종대부자역할을할것임을표방한바있으며, 2015 년 3월부터국채매입을전제로한 1조유로이상의양적완화를실시중 - [ 은행부문 ] 유럽은행들은만성화된그리스리스크로인해그리스에대한익스포저 ( 민간 +

4% 에불과한수준 ( 그림 18) 반면에위기가본격화될경우그리스내급작스러운뱅크런현상이발생할수있는바, 유럽금융시장에미칠단기적영향은무시할수없음. 그림 18. 유럽은행들의그리스은행권에대한익스포저추이 그림 19. 프랑스계은행들의그리스에대한익스포저변화 자료 : BIS, EBA, German Bankers Association; Morgan Stanley.

16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6 구제금융체제인 ESM 은총가용재원의절반수준만사용된상황이므로아직지출여력이존재 ECB 는 OMT 를통해위기발생시사실상의최종대부자역할을할것임을표방한바있으며, 2015 년 3월부터국채매입을전제로한 1조유로이상의양적완화를실시중 - [ 은행부문 ] 유럽은행들은만성화된그리스리스크로인해그리스에대한익스포저 ( 민간 + 국채 ) 를사상최저수준으로줄인상황이므로, 2011~12 년에비해서는그리스위기의파급효과가작을것으로예상됨. 그리스에가장많은익스포저를갖고있던프랑스은행들은 2011 년민간보유국채에대한채무조정 (PSI) 이후익스포저는 85~100% 까지축소하였으며, 현재가장많은익스포저를갖고있는독일은행들도 GDP 의 0.4% 에불과한수준 ( 그림 18) 반면에위기가본격화될경우그리스내급작스러운뱅크런현상이발생할수있는바, 유럽금융시장에미칠단기적영향은무시할수없음. 그림 18. 유럽은행들의그리스은행권에대한익스포저추이 그림 19. 프랑스계은행들의그리스에대한익스포저변화 자료 : BIS, EBA, German Bankers Association; Morgan Stanley. 자료 : BIS, EBA, German Bankers Association; Morgan Stanley. - [ 정치 실물경제리스크 ] 현재유로존경제는완만한회복세가진행중이나유럽회의주의와포퓰리즘의확산, 2015 년예정된취약국의총선 ( 포르투갈, 스페인 ) 등을감안할때예상치못한정치적돌발변수를낳을가능성이있음. IMF 는 2015 년유로존의경제성장률을 1.5% 로 0.3%p 상향조정 (2015 년 4월발표 ) 하는등회복세가진행중임. 반면에그리스의유로존탈퇴는각국유럽회의주의정당의입지를강화시킬가능성이높으며, 향후국내정치리스크에대한시장의인식이강화될것임. - 이상을종합하면유로존경제전체에대한위기확산은어느정도억제가가능할것으로예상됨. 국채시장 표 ~12 년과현재의 Grexit 관련위기전파경로점검 2011~12 년의상황현재의상황 - 국채시장의불안과심리적요인에따른위기의순차적전염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 - 민간 외국인보유국채비중이높음. - ECB 는국채에대한최종대부자역할을거부 - ECB 는대규모의양적완화 (QE) 를추진중 ( 충격흡수가능성증가 ) - 유사시 ESM 을통한구제금융및은행자본확충 - ECB 는 OMT 를통해사실상국채에대한최종대부자역할을천명

17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7 표 7. 계속 은행부문 정치 실물경제상황 2011~12 년의상황현재의상황 - 민간보유그리스국채에대한채무조정및이에따른은행의손실가능성증가 - 취약국은행권의건전성약화 - 뱅크런리스크존재 ( 조용한 뱅크런진행 ) - 재정위기초기과정에서대부분의취약국정부가교체, 상대적으로안정적인정국구성 - 범유로존차원에서의경기침체진행 자료 : Morgan Stanley(2015) 에기반을둔저자의재구성. - 그리스에대한유럽은행권의익스포저는현저히축소 - 단일은행감독기구 (SSM) 출범 ( 선제적감독가능 ) - 뱅크런리스크상존 -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증가 - 포르투갈 (10월 ), 스페인 (12월 ) 의총선예정 - 전반적인경기회복진행 ( 일부국가제외 ) 반면에유로존의초기대처가미흡할경우유로화체제의균열로인식될가능성이높음. - 그리스의유로존탈퇴는유로화체제의불가역성 (irrevocability) 과통화공동체로서의단일성이훼손된첫번째사례가될것이며, 지난수년간그리스를유로화체제내에두고자했던노력이무산되는것을의미함. 만약탈퇴를위한정치적합의가도출되더라도절차적모호성, 기존외채에대한디폴트, 그리스경제의혼란등을감안할때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기어려움. - 따라서유로존의추후대처가미흡할경우유로존균열의시발점으로인식될가능성이높으며주변국으로위기가확산될가능성도배제될수없음. 특히 "Who is the next?" 와같이다음취약국으로위기가전이될가능성이있음. - 반면에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원활하게처리될경우향후유로존경제에대한부담이줄어들어중장기적으로유럽의경기회복에도움이될소지도있음. 5.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세계금융시장의변동성은지난 3년간비교적낮은수준으로유지된바있는데, 그리스발불확실성증가가국제경제의불확실성을상승시켜부작용을유발할수있음. 4) - 그리스의유로존탈퇴는사전에예상하지못했던혼란을야기할수있으며, 이에따라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을상승시킬위험이있음. - 세계금융시장의변동성은 2012 년이후낮은수준을유지 ( 그림 20, 21) 하고있는데, 금융위기이후초저금리기조와맞물려위험자산에대한과잉투자와과대평가를유발했을가능성이있음 년이후낮은금융시장변동성과초저금리환경에서위험자산의가격결정과정은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상승하는계기로급격하게변화할수있음. 이는위험자산의급격한가격변동을초래할수있음. - 변동성상승은최근규모가팽창한위험자산의가격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4) 금융위기이후낮아진변동성에대한 BIS 보고서는다음참고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2014), 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14: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우리나라에미칠수있는채널은다음참고 : 강태수, 양다영 (2015), 국제금융시장변동성상승의국내파급영향, 제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8 그림 20. 국제금융시장변동성 (2000~15 년 ) 그림 21. 국제금융시장변동성 (2011 년이후 ) ( 단위 : 변동성지수 ) ( 단위 : 변동성지수 ) 자료 : Bloomberg, VIX. 자료 : Bloomberg, VIX. 그리스위기가한국경제에미칠수있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임. - 그리스국채와유럽민간은행의연계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에그리스디폴트가유럽의민간은행에미칠직접적인영향은감소하였음. 그리스국채의대부분은유럽의민간은행보다는공적기관 (IMF, ECB, EFSF, 양자차관 ) 이보유하고있음 년 11월 ECB 는유럽은행의실사작업을완료했고, 대부분의은행들이그리스국채관련대손충당금을준비했음. - 우리나라와유럽금융권과의직접적인금융연계정도는안정세혹은감소세를보임. 우리나라은행의해외채무중유럽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 2008 년초반 60% 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 년이후에는 41~42% 수준으로안정되어있음 ( 그림 22). 주식시장에서의외국인보유비중은 30~32% 로특별한증가세를보이지않는가운데, 외국인이보유한우리나라상장주식중주요유로존국가들이보유한비중은 14% 대로안정되어있음. 한편우리나라상장채권의외국인보유액은 2015 년 2월현재 2011 년초반대비약 20% 증가하였으나, 유로존의주요보유국가인룩셈부르크의비중은최근감소세를보임 년대비보유비중이늘어난유럽국가는비유로존국가인스위스와노르웨이임 ( 그림 25). 그림 22. 우리나라은행외채의유럽은행비중 그림 23. 상장주식외국인보유액중주요국의비중 ( 단위 : %) ( 단위 : %) 자료 : BIS. 주 : 유로존은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의비중의합을, 유럽은위유로존국가와노르웨이, 스위스의비중의합을나타냄. 유로존과유럽의비중은편제한모든국가의비중이관측가능한 2013 년 9 월부터계산함. 자료 : 금융감독원.

19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9 그림 24. 국외기관의우리나라상장채권보유액 그림 25. 상장채권외국인보유액중주요국의비중 ( 단위 : 조원 )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리스위기가다른국제적악재와결합되거나유럽금융시장의불안으로확산된다면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을증가시켜그영향이증폭될수있고우리나라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음. - 위에서언급했듯그리스위기자체만으로는우리나라에제한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하지만그리스위기가다른국제적충격과결합된다면한국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음. 중국내부개혁성공여부, 미국의경기회복둔화와 Fed 의금리인상, 국제석유및상품가격의불확실성상승, ECB 의비전통적통화정책의파장, 러시아와중동의지정학적갈등등국제금융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위험요소를점검해야함. - 그리스위기의직접적인전파경로와더불어간접적파급경로로우리나라에영향을미칠수있음 그리스위기를비롯한국제적충격으로인하여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일정수준이상상승한다면피드백현상으로변동성이추가로상승하는현상이일어날수있음. - 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상승하면우리나라채권시장에서외국인자본유출이일어날수있고, 신흥국의주식시장에서의외국인자본유출이일어날수있음. 5) 지난 4~5 년간지속된유럽재정위기와 ECB 의양적완화의여파로지난일년간유로는지속적으로절하되었고, 우리나라의대EU 수출이영향을받을수있음. - 유로는지난 년간 달러대비 원화대비 절하되는등비교적빠른속도로절하되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달러 / 유로환율은독일과미국의금리차와밀접하게움직이고있는데, 최근 ECB 의마이너스금리와양적완화로인해독일을비롯한많은유로존의국가들에서마이너스국채금리를보인반면, 미국의국채금리는경기회복과통화정책정상화기대로인해상승세를보임. 3월 11일독일 2년물국채금리가미국 2 년물국채금리보다 92.8bp 까지낮아지면서 1유로당달러환율은 1.057EUR/USD 까지떨어짐 ( 그림 26). ECB 의양적완화가계속되는동안미국 Fed 의통화정책정상화가이루어진다면유럽국가의금리와미국금리 5)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2014),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연구보고서 14-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2014 년 3 월말부터 2015 년 3 월말현재까지.

20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점검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20 의차이로인해유로가달러대비추가로절하될수있음. - 한편우리나라의대 수출은감소세를보임 그림 우리나라의대EU 수출은 2015 년 1월은전년동기대비 23.1% 감소, 2월은 31.2%, 3월은 9.8%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전체수출의약 9% 가대EU 수출인데, 주요수출품목은경기변동에민감한 LCD 관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관련제품이므로 EU의경기변동에일부영향을받았을수있으나, 원 / 유로환율의영향도무시할수없음. 년 월부터 년 월까지전년동기대비대 수출증감율과전월대비원유로환율의증감율과의상관계수는 임 환율의변화가수출에영향을미치는데시간이걸릴수있으므로유로약세가주요국의대EU 수출에미치는영향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의주요중간재수출국의대EU 수출도주의깊게관찰하여유로약세의간접적인효과도점검해야함. 그림 26. 달러 / 유로환율과독일 -미국국채금리스프레드그림 27. 우리나라의대EU 수출 ( 단위 : 1EUR당 USD) (%p) ( 단위 : YOY%) ( 백만 USD) 자료 : Bloomberg.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경제동향자료 2011.12.27 경제기구과 2012년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전망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 낮은 3%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은 아래와 같음. 출처 : 공관보고, IMF, OECD,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1. 2012년 세계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