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분석 2 < 표 1> PIIGS 국가들의전망변화 ( 단위 : GDP 대비 %)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유로지역 IMF OECD IMF OECD IMF OECD IMF OECD IMF OECD IMF OECD 실질성장률 재정수지적자 경기조정재정수지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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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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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shhong@kipf.re.kr) 최근시작된 Europe 2012 로유럽전체가축구열기로들썩이고있지만, 적어도경제 금융부문에서는 6월 9일스페인의구제금융소식과함께한층가라앉은분위기를보여주고있다.

1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최근시작된 Europe 2012 로유럽전체가축구열기로들썩이고있지만, 적어도경제 금융부문에서는 6월 9일스페인의구제금융소식과함께한층가라앉은분위기를보여주고있다. 특히전세계가긴장하며주시했던 6월 16일 2차그리스의총선에서, 구제금융합의안을지지하는신민당이승리하고연정성립에성공한것에안도의한숨을내쉬기도했지만, 유럽위기에대한뚜렷한해결책을마련하지못한채마무리된 6월 19일의 G20 정상회의의결과는향후유럽위기의불투명한미래에대한시장의우려를덜어주기에는부족했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하루하루가다르게빠른속도로상황이변동하는유럽사태이지만, 현재그끝이보이지않는상태에서이원고를통해최근까지의위기상황을논의의중심에있는그리스와스페인을중심으로정리하고, 유럽차원에서발생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EU가대응해온제도적장치들을재정부문을중심으로조망하고자한다. Ⅰ. 유럽경제상황의최근동향 2010년 5월그리스구제금융, 동년 11월아일랜드구제금융, 2011년 4월포르투갈구제금융, 2012년 2월그리스 2차구제금융, 지난 6월스페인구제금융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전세계는앞다투어경기부양책을쏟아내기시작했고, 이러한경기부양책에이어재정건전화문제가각국재정운용의화두로대두될즈음유럽의재정위기가본격화되기시작했다. 이러한와중에여러나라들이구제금융을받게되었고, 구제금융수혜국가들의향후전망에대한우려와함께앞으로또어떤나라들이구제금융이필요할것인가에대한시장의의구심은아직도지속되고있다. 시장의이러한부정적인시각이계속되는가장큰이유중의하나로꼽을수있는것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주요국들의전망을들수있다. < 표 1> 은소위 21

2 현 안분석 2 < 표 1> PIIGS 국가들의전망변화 ( 단위 : GDP 대비 %)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유로지역 IMF OECD IMF OECD IMF OECD IMF OECD IMF OECD IMF OECD 실질성장률 재정수지적자 경기조정재정수지 국가채무 / 부채 PIIGS( 혹은 GIIPS) 라고불리는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유로지역의전망치들의시간흐름에따른변화이다. 세계경제및재정의전망치를발표하는주요국제기구인 OECD와 IMF의발간물들이일정시점에발표가되기에 2011 년 9월 (OECD Economic Outlook), 11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Fiscal Monitor), 2012년 1월 (WEO update, FM update), 4월 (IMF WEO, Fiscal Monitor), 5월 (OECD EO) 에서의전망변화를본것이다. 표에서색으로표시된부분은이전시기의전망에

3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비해개선된것을나타내는데, 보이는것처럼대부분의경우전망이시간이지남에따라악화되는것을볼수있고, 특히 IMF의 4월전망의경우유로지역을필두로많은경우전망이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최근스페인의구제금융과더불어크게부각된문제는금융부문의부실문제인데, 스페인은행들의부동산관련부실채권으로인한문제뿐아니라남유럽국가들에서전반적으로자금이탈현상의심각성이크게증가하고있어, 이들국가들의자금사정이더욱악화되는상황에빠져들고있다. 이러한자금이탈현상은유럽주요국들의정치적상황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 지난 5월프랑스대선과그리스 1차총선의결과로인해, 그동안독일주도의유럽국가들의공조체제의전망이어두워지자문제의심각성이더욱증가되었다. 이창선 (2012) 에따르면 Citigroup은 2011년한해에만스페인과이탈리아에서외국인자본이각각 1 천억유로와 1,600억유로가이탈하였고앞으로도 2천억유로이상이이탈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자본유출로인한금융부문의자금경색은시중은행들의재무상황을악화시켜신용경색을불러오고, 결국은실물경제의침체를유발할수있어심각한우려를낳고있는데, 이탈리아와스페인의경우는특히유동적인예금의비율이높아서상황이악화되는경우걷잡을수없는뱅크런의위험성이예상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이러한국가단위금융시스템의위험성을 EU 차원에서방지하고현재의통화동맹에서재정동맹으로발전시키는중간단계로서금융동맹 (Banking Union) 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현재있는유럽중앙은행 (ECB) 의최종대부자기능을강화하고, 또한현재존재하는유럽은행감독기구 (EBA) 의개별회원국의은행들에대한감독기능을강화시키는한편, 새로이유럽예금보험및은행구조조정기 자본유출로인한금융부문의자금경색은시중은행들의재무상황을악화시켜신용경색을불러오고, 결국은실물경제의침체를유발할수있어심각한우려를낳고있다. [ 그림 1] 즉시인출가능한자본비율 Withdrawal Risk Portion of domestic bank deposits that customers can withdraw virtually at a moment s notice Italy Spain Portugal Total domestic deposits: 2.05 trillion 1.55 trillion 2.05 billion Instantiy withdrawable 0.99 trillion 0.47 trillion 0.47 billion 자주 : Italian deposits include those from bank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panish deposits are from individuals and nonbank businesses. Portuguese deposits are only from individuals. $1=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 Central banks of Italy, Spain and Portugal 구를설치하는것을기본구조로하는방향에서논의 가진행되고있다. 유럽중앙은행은이미 2010 년재정 위기발생후금융시장의변동성완화및유동성공급 을위해여러가지노력을해왔다 년이후국채 및민간채권매수등공개시장조작을통해유동성을 공급해오는한편, 장기대출프로그램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을통해 2011 년말 1 차 로 4,890 억유로를, 올해 2 월에는 2 차로 5,295 억유로 를 1,300 여개가넘는시중은행에공급했다. 이에더 하여, 최근의금융동맹과관련한논의는 ECB 의국채 매입기능을확대하여최종대부자로서의기능을강화 하고유럽안정화기구 (ESM) 가 ECB 로부터대출을통 23

4 현 안분석 2 극심한경제침체를겪고있는그리스는정치 사회적으로도불안정한모습이지속되는등여전히시장의신뢰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해가용대출규모를확대하는것등이논의되고있다. EU 차원의금융감독체계를설립하는것은 EU 차원의 예금보험제도확립등을통해개별국가의뱅크런의 위험이확산되는것을차단하는데는효과적이나개별 회원국들이은행감독권한을 EU 차원의기구에이양 하는것과재정투입의가능성으로인해재정주권을침 해하는것등의문제에있어회원국들의합의를이끌 어내는데는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가. 그리스사태 지난 2010 년 5 월의 1 차구제금융에이어지난 2 월 2 차구제금융이결정된그리스는여전히정치 경제 적으로많은어려움이예상되고있다. 지난 10 여년간 유로화의강세와낮은수준의이자율로지속적인경 상수지적자와정부차입규모를확대해온그리스는경 기변동에민감한선박과관광산업이글로벌금융위기 에큰타격을받으면서열악한재정상황속에서 EU 와 IMF 로부터 3 년에걸쳐 1,100 억유로규모의 1 차구 제금융을받게된다. 1 차구제금융을받은지 2 년여가 지난올해 2 월그리스의 2 차구제금융이결정되었지 만, 2008 년이후 5 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면 서극심한경제침체를겪고있는그리스는정치 사회 적으로도불안정한모습이지속되는등여전히시장의 신뢰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1) 정치적상황그리스의회 (Vouli ton Ellinon) 는총 300명의의원들로구성되는데, 56개선거구의비례대표투표로 250석이채워지고, 선거결과제1당이추가로 50석을배정받게된다. 1974년군사정권이붕괴하고, 1977년첫총선이이루어진이래그리스의정권은보수자유주의의신민주당 (ND) 과중도좌파인사회당 (PASOK) 이양분하는체제를유지해왔다. 2009년총선에서정권을잡았던사회당주도의연합정권하에서불거져나온그리스의위기는, 두번의구제금융과그에따른긴축정책에대한국민적반감으로지난 5월그리스의총선에서긴축프로그램을지지해오던정당들이과반수의석을확보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했고, 이는그리스의유로존탈퇴에대한시장의우려와함께유럽위기에대한불안감의심화로이어졌다. 다행히지난 6월 16일 2차총선에서다시그리스가유로존잔류를찬성하는정당들을선택함으로써각국이한숨을돌리고는있지만, 제1당의위치를차지한보수주의신민주당 (ND) 과이를이끄는사마라스 (Antonio Samaras) 총리로서는사회당 (PASOK) 과민주좌파와의연합을통해 179석의절대다수의석을차지하고도, 기존의긴축프로그램에대한국민적반감을무시할수는없는상황이다. 3당의연합정권을이룬신민주당은, 국민들의저항을최소화하면서지속적인구제금융의집행을위해채권자들과기존의긴축조건에대해어떤식으로든협상을할수밖에없는데, 일단은긴축의속도를늦추는것을제안하고있다. 현재긴축재정목표는 2015년까지 15만명의공무원감축을포함하고있는데, 추가적인임금이나연금의삭감없이긴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적어도 2 년이상의시한연장이필요할것으로그리스정부는밝히고있다

5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 표 2> 그리스의주요정당들의성향및선거결과 신민주당 (ND) 사회당 (PASOK) 시리자 (Syriza) 공산당 (KKE) 독립그리스당민주좌파 정치성향보수 / 자유주의중도좌파 / 사회민주주의좌파 / 사회민주주의좌파 / 공산주의보수우파 / 자유주의좌파 / 사회민주주의 유로존잔류찬성찬성찬성반대찬성찬성 긴축프로그램수용수용반대반대반대반대 1 차선거확보의석 2 차선거확보의석 108 (18.85%) 129 (29.66%) 41 (13.18%) 33 (12.28%) 52 (16.78%) 71 (26.89%) 26 (8.48%) 12 (4.5%) 33 ( 신당 ) 20 (7.51%) 2009 년총선 33.50% 43.90% 4.60% 7.50% ( 신당 ) 17 (6.26%) 여론지지율 21~25% 14~19% 9~13% 9~11% 8~11% 6~9% 2) 경제 재정상황그리스의경제는지난구제금융에도불구하고여전히어려운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장기적인경기침체로, 2010년과 2011년에각각 3.5% 와 6.9% 의경제성장률을보여올해 2012년까지 5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고, 대규모의긴축재정에따른내수침체로재정수지도지속적으로악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실업률또한높아서, 지난 3월기준으로 22% 에달하고청년실업률은 5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사회적불안의증가와함께결국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더욱이최근 2분기동안경기침체와실업률증가가더욱악화되는모습을보여, 당분간경제적측면에서의고통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리스정부는 2번에걸친구제금융을통해대규모의중장기재정건전화계획을발표하고실행중이다. 2010년 5월에승인된 1,100억유로규모의 1차구제금융지원에서는 2014년까지재정적자를 3% 이내로줄이겠다는야심찬계획을가지고대규모의지출감축과세수증대를포함한재정개혁을단행하였으나, 이러한그리스정부의노력의결과에대한평가는엇갈리고있다. 특히, EU에서발간하는주기적인평가에서는금융권안정화조치를제외한대부분의분야에서 향후재정건전화정책의성패에대해서는지속적인경기침체뿐아니라정치 사회적문제로인해긴축조치의이행에상당히큰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보통혹은보통이하의평가를내리고있는데, 이러한 결과의원인으로그리스의정치적불안정성, 사회적 동요, 정책집행을위한행정력의부재등을거론하고 있고, 특히나예상보다심했던경기침체를그주요원 인으로지목하고있다. 다시 1 년만에추가적인구제금융을신청한그리 스에대해 1,300 억유로규모의 2 차구제금융이지난 2 월에승인되었는데, 향후재정건전화정책의성패에 대해서는지속적인경기침체뿐아니라정치 사회적 문제로인해긴축조치의이행에상당히큰어려움이 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3)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 (Grexit) 지난 2 차총선에서신민주당이승리함에따라, 1 차 총선이후급격하게증가되었던그리스의유로존탈퇴 25

6 현 안분석 2 < 표 3> 그리스의구제금융상황 1 차구제금융 ( 10.5) 2 차구제금융 ( 12.2) 재정목표주요재정긴축조치기타 재정적자 : 13.6%( 09) < 3%( 14) 재정적자 : 12~ 14 년동안 7%p - 13 년까지 GDP 대비지출은 5.25%p 감축, 수입은 4%p 증대 - 임금동결, 인원감축, 세금인상등 - 보건의료에서 11 억유로, 공공투자에서 4 억유로, 국방에서 3 억유로, 연금에서 3 억유로감축계획 - 금융권안정화조치 - 연금제도개혁 - 민영화수입목표설정 - 노동시장개혁 그리스의유로존탈퇴에대한우려는일단수그러들었지만, 그리스경제가가지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이상존하는한중장기적인위험성은여전히존재한다. 에대한우려는일단수그러들었지만, 그리스경제가 가지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이상존하는한중장기적 인위험성은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시장은판단하고 있다. 2 차총선이전까지만하더라도시장과언론, 그 리고일부학계를중심으로강한어조로그리스의유 로존탈퇴의가능성과당위성을주장하는의견들이많 았고, 이러한가능성에더하여구체적인시나리오들 도다양하게제시되기도하였다. 현재 27 개 EU 회원국들중 17 개국이유로화를사 용하고있는데, 이유로화를사용하는유로존국가들 의탈퇴에대한법적근거는없다. 다만, 유로지역의 근거법이 EU 조약에근거하고있어서, 그리스의유로 존탈퇴의법적성격에있어 EU 회원국의탈퇴와함 께이루어지는형태 ( 물론종국적으로는영국이나스웨 덴처럼유로존에는포함되지않지만 EU 회원국으로 복귀하는형태 ) 가이야기되고있다. 그러나, 그리스의유로존탈퇴시그리스에단기적 으로나중기적으로이득이거의없어서가능성을낮게 보는입장도상당히설득력이있다. 예를들어, 구드 라크마화같은독립된통화를가짐으로써가장큰조정은환율절하를통한경쟁력회복이나, 그리스의경우수출경쟁력을회복할수있는산업이랄것이거의없어독립통화로인한효과가다른나라에비해작고, 임금수준조정을통한경쟁력강화측면은통화와상관없이이미상당부분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유로존탈퇴의행정적절차도상당기간이소요되어이에따른경제적, 절차적비용도상당히클것으로예상되고, 탈퇴를하더라도종국적으로는재정긴축을포함한건전화정책을펼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것도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이낮다고점쳐지는또다른이유이다. < 참고 : 유로존탈퇴절차 > 원칙적으로 EMU로부터의탈퇴에관한법적근거는없음 - 법적인탈퇴를위해서는리스본조약의수정이필요 ( 전회원국의동의가필요 ) - 유로존 의근거법이 EU 조약 ( 제50조 ) 이어서, 유로탈퇴는 EU 탈퇴를의미하게됨 다만 EU는회원국의탈퇴요청이있는경우유럽의회및 EU 위원회의의결절차와해당국의협의를거쳐탈퇴를결의 ( 리스본조약제50조 ) - EU 탈퇴는해당국의요청에따라진행되며, 위원회는해당국과협의하여일정및향후 EU와의관계설정등세부사항결정

7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나. 스페인상황지난 6월 9일, 스페인의재무장관은며칠간의유로존국가재무장관들과의전화협의를거쳐최종적으로 1천억유로에이르는은행부문에대한구제금융을공식적으로요청했다. 이러한공식적인구제금융발표가있기전에도스페인상황의악화에대한우려는일찍부터제기되어왔고, 최근지난 1분기의경제성장률의발표로공식적으로스페인이경기불황에들어섰음이확인되면서부터전망은급속도로부정적이되어왔다. 적어도 2011 년에는전반적으로는소폭성장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경제성장률이 Δ0.3% 로경기가위축된이후 2012년 1분기에도전기대비 Δ0.3% 의위축을보여, 경기침체에따른세수감소의우려뿐아니라이미 20% 가넘는실업률 (25세미만청년실업률은 50% 정도 ) 에따른지속적정부부담의증가와긴축정책의반발에따른집권당의정치적부담도예상되고 있다. 지난 6 월 9 일, 스페인의재무장관은 1 천억유로에이르는은행부분에대한구제금융을공식적으로요청했다. 지난해말정권을잡은 Rajoy 총리는올해재정수 지적자목표를 GDP 대비 5.3% 로잡고 ( 원래는 5.8% 이었으나 EU 와의조정을통해지난 3 월 13 일에수 정 ) 약 273 억유로 (GDP 대비 2.5%) 규모의재정긴축 계획을포함한긴축예산안을지난 4 월초의회에제 출한상태이다. 현재 EU 의과다적자시정절차 (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1) 중에있고 2013 년까 지재정수지 3% 적자목표를달성해야하는스페인정 부의야심찬계획이지만, 지속적인경기침체와지방 정부의협력여부에대한부정적시각이합쳐져목표 달성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시장은예측하고있다 Rajoy 총리취임 Rajoy 총리 5.8% 재정수지적자목표발표 독일재무장관 (Wolfgan Schaeuble) 이스페인경제장관 (Luis de Guindos) 에게 EU 기금을통한은행구조조정자금제안 스페인 4 대은행인 Bankia 국유화 스페인재무장관이 Bankia 정상화에 90 억유로 (113.2 억달러 ) 가필요하다고언급 Bankia 가실제는 190 억유로가필요한것으로발표 독일재무장관이스페인경제장관에게그리스식구제금융을피하기위해은행부문에대한긴급조치재제안 유로존장관들의비밀회의 스페인재무장관이공식적으로 1 천억유로규모의자금을요청 자료 : Reuters 보도외 스페인주요일지 S&P가신용등급강등 (AA A) 무디스가신용등급 2단계강등 (A1 A3) S&P 가신용등급 2 단계강등 (A BBB+) S&P 가주요 16 개은행에대한신용등급강등 그리스연정구성실패및 차총선결정 무디스가주요 16 개은행에대한신용등급강등 피치가신용등급 3 단계강등 (A BBB) 무디스가신용등급 3 단계강등 (A3 Baa3) 1) EU 의 Fiscal Surveillance 시스템의일부로 EU 제도부분참조 27

8 현 안분석 2 최근구제금융의중심에있는스페인의은행측면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것은부동산침체에따른금융권전체의부실화추세이다 [ 그림 3] 정부및민간채무비율 ( 단위 : GDP 대비 %) 특히지방정부의재정적자를 GDP 대비 1.5%p 감축해야하는목표에지방정부들이얼마나동조해줄것인지가문제인데, 지난 5월 17일, 스페인재무부는아스뚜리아스지역을제외한 16개자치지역각각의경제및재정구조조정계획 (PEF, Financial and Economic Rebalancing Plans) 을합의하여의욕적으로긴축정책을실행할계획을세우고있다. [ 그림 2] 가계자산의구성비중 ( 단위 : %) 최근구제금융의중심에있는스페인의은행측면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것은부동산침체에따른금융권전체의부실화추세이다. 2012년 3 월말자료를보면, 스페인은행의총부실여신비율이 8.7%(1,479억유로 ) 로 2010년 4.4% 에서거의두배가까이증가했다. 특히나문제가되고있는부동산의경우, 금융기관의부동산관련대출총액 ( 약 3,070억유로 ) 의약 60% 인 1,840억유로가악성이나부실로추정되고있는데, 스페인의부동산시장은현재고점대비약 27% 가량하락되어있고, 추가적으로 10~25%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되어, 현재의금융권의부실화문제는더욱악화될가능성이큰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다른국가들에비해민간채무비율이높고, 가계자산중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 ( 약 79%) 이과도하게높은스페인의특성상, 추가적인상황악화는가계소비위축을통한경기악화의문제뿐아니라부실은행들을처리하기위한과도한재정부담으로까지연결될위험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긴축재정정책으로늘어가는정치적부담과금융부분을중심으로한경제의불확실성증가는스페인의 CDS프리미엄의꾸준한상승과이에따른국채금리의급등세에지속적으로반영되어왔다. [ 그림 4] 에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 그림 4] 스페인의국채금리와진행과정 ( 단위 : %) 6.500 그리스거품붕괴 2012 년 5 월 25 일 방키아, 정부에 190 억유로공적자금요청 2012 년 6 월 9 일 구제금융신청계획발표 5월 30일 6.69 6.65 11월 25일 6.

9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 그림 4] 스페인의국채금리와진행과정 ( 단위 : %) 그리스거품붕괴 2012 년 5 월 25 일 방키아, 정부에 190 억유로공적자금요청 2012 년 6 월 9 일 구제금융신청계획발표 5월 30일 월 25일 년 11 월 20 일 총선서사회당정책패배보수국민당승리 년 6 월 16 일 2010 년 4 월 13 일 사회당정권 연금 노동개혁안발표 그리스, EU 에구제금융요청 6 월 16 일 년 12 월 22 일 국민당라호이정권출벌 년 2 월 14 일 무디스, 스페인신용등급 2 단계강등 자료 : 매일경제 ( ) 서보이는것처럼올해초 5% 를전후해서움직이던국채금리가급속하게상승하였고, 5월 30일에는 6.65% 까지상승하면서스페인이시장을통한자금조달을하기어렵게했고, 구제금융이발표된 6월 9일이후에는국채금리가한때 6.98% 까지상승하기도했다. 한편이번에이루어진스페인에대한구제금융은그방식에있어서도시장에서많은논의의대상이되고있다. 기존에구제금융이이루어진국가들 (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 과는달리정부측에대한추가적인긴축조건을달지않았는데, 이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들이나뉘고있다. 이번의구제금융은스페인정부가직접지원을받는기존의구제금융의성격이아닌, 스페인은행구구조정기금 (FROB: The 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 을통해부실은행을직접지원하는방식이기때문인데, 다만스페인정부의지급보증이추가됨으로써자금상환의위험성을줄 스페인의경우다른나라들에비해정부부채나기존의긴축정책에있어상당히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고, 이번사태가재정의문제가아닌유동성의문제로한정하는시각이다. 이는형태로결정되었다. 이는외부자금이필요하지 만추가적인재정긴축이부담스러운스페인정부와자 금의안정성을목적으로하는유럽자본들의의견이절 충된정치적결과로보는견해가강하다. 다만, 추가 적으로스페인의경우다른나라들에비해정부부채나 기존의긴축정책에있어상당히양호한상태를유지하 고있고, 이번사태를재정의문제가아닌유동성의문 제로한정하는시각이이러한형태의구제금융으로나 29

10 현 안분석 년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와그이후유럽일부국가에서불거져나온 ( 재정 ) 위기는유럽연합체제의몇가지근본적인문제들을표면화시켰다. 타났다는의견들이제시되고있다. 자금지원방식에있어서도기존의구제금융과는달 리 IMF 의참여없이 2) 이루어지는데,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와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이개별적으로혹은공동으로 자금을지원하게되며지원자금은스페인은행구조조 정기금 (FROB) 이먼저수령하고, 이기금을통해개별 은행들에게지원되는방식을취하게된다. 이번구제금융으로스페인의가장큰불안요인에 대한일차적인조치가취해지기는했지만, 아직도필 요한자금의규모등에대한시장의평가가엇갈리고 있고, 국채금리가 7% 를넘어서는등, 지속적인경기 침체에대한우려와함께높은실업률로인한재정부 담이예상되어스페인의부정적향후전망이단기간에 개선되지는못할것으로예상된다. Ⅱ. 유럽연합의재정관리제도 2008 년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와그이후유럽일 부국가에서불거져나온 ( 재정 ) 위기는유럽연합체제 의몇가지근본적인문제들을표면화시켰다. 불거져 나온여러가지문제에대응하여 EU 차원의위기관리 시스템을재정비하고회원국들의전체의성장을지속 하기위한정책공조를강화하는노력이최근들어기존시스템을여러방식으로변화시키면서구체화되고있는데, 이러한노력은금융측면의안정장치마련뿐아니라, 기존의재정측면의감독기능을강화하는것, 새로이거시측면에서의불균형을감독하는기능을추가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움직임들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그리고전체적으로완성된모습이어떤형태를가지게되는지종합하여살펴보고자한다. 가. Six-Pack 유럽연합의기본적인 ( 재정 ) 감독시스템은 1997 년제정된안정성장협약 (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에그근간을두고있다. 이는 EU 통화통합과정에서회원국들의방만한재정운용을방지하고자경제수렴기준의하나로서도입된것으로, 중기재정목표의설정및실천계획 3) 의제출, GDP 대비 3% 재정수지적자 /60% 국가채무의기준과예방적수단 (Preventive Action) 과교정적수단 (Corrective Action) 등회원국들에대한재정감독의기본체계를규정하였다. 이안정성장협약은 2005년한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장기적경제성장둔화를고려한기준의완화가있었고, 최근에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일부국가들의재정위기를겪으면서 EU체제의구조적모순을해결하기위한추가적인개정이 2011년말에이루어졌다. 이러한과정중에이루어진일명 Six-Pack 이라고불리는 6개의개혁사항들은 2011년 12월 13일발효된 27개 EU 회원국들을대상으로하는 EU 차원의법률 4) 이다. 재정과거시측면에서각각 4개와 2개의사항들을규정하고있는데주요내용은 < 표 4> 와같다. 2) IMF 는개별국가가아닌은행들에대한직접지원을할수없다. 3) 유로존국가들은안정화계획 (Stability Programme), 비유로존회원국들은수렴화계획 (Convergence Programme) 을제출 4) Secondary EU Law 의지위를가진법률로위원회및이사회에의해정립된것

11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재정 거시불균형 분야 < 표 4> Six-Pack 의주요내용 재정준칙 재정감독강제수단 거시감독 거시감독강제수단 Six-Pack 에서기존의 EU 방식과몇가지중요한 차이점을보여주고있는데, 우선재정적인측면에서 부채기준의적용을강화 5) 했다는것과재정수지준칙 의적용기준을구체화한것, 그리고재정제도적측면 에서회원국들에게최소한의기준 6) 을제시한것을들 수있다. 재정이외측면, 특히거시적인측면에대한 감독을강화하는제도가도입되었는데, 이는유럽재 정위기가경제발전수준이다른국가들이단일통화로 통합된데따른 EU 시스템의구조적모순에서발생했 다는지적에따른것으로, 10 개의거시지표를통해회 원국들의거시경제적상황을모니터 7) 하고적절한조 치를취할수있는체계를구성하였다. 또한, 집행력강화를위해기존의의사결정방식 을바꾸어역투표 (RQMV, reverse qualified majority voting) 방식을도입하여, 시정조치들의결정이용이하 도록변경하였다. 내용 1. 지출기준 (expenditure benchmark) 을도입하여전반적인정책오류방지 2. 부채기준의강화 3. 회원국들의최소한의재정제도구비규정 4. 새로운제재방식 5. 거시불균형의예방과교정을위한새로운규칙 6. 새로운제재방식 나.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는 2011 년 3 월 25 개회원국들이서명한국가간조약으로, 유럽연합차원의규칙을각회원국의상황에적용하고자하는것이다 년 3 월 25 개회원국들 (27 개회원국들중영국 과체코제외 ) 이서명한국가간조약으로, 유럽연합차 원의규칙을각회원국의상황에적용하고자하는것 이다. 이조약의재정부분은 신재정협약 ((new) fiscal compact) 혹은 Euro Plus Pact 라고도불리며지난 5 월 31 일아일랜드와라트비아의국민투표에서승인됨 으로써현재까지 7 개국 8) (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 아, 폴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 에 서도입이결정되었고 12 개유로회원국이도입을하 면 2013 년 1 월 1 일에공식적으로발효되게된다. 내용상으로는 EU 차원에서법률로규정된 Six- Pack 의내용과대부분유사한것으로, 이국제협약에 서는중 장기재정목표를포함한재정준칙을각회원 국들이자국법률 ( 되도록이면헌법 ) 에규정할것을요 구하고있고, 이를위반시유럽사법재판소의판단으 로자동적으로제재조치를취할수있게하였다. 집행 의감독을위해독립적인기관을설치하도록하였고, 5) 기존에는 60% 기준의적용이유명무실하다는비판이있었으나, 이제는부채기준을통해과도적자시정절차 (EDP) 을적용할수있게됨 6) 경제전망방식, 독립적인감독기구, 재정준칙, 중기재정제도등 7) 소득, 투자, 무역, 노동, 부채, 금융등의측면에서 10 개의거시지표를이용한점검표를작성하고, 이를바탕으로경제적맥락등을분석한경고체계보고서 (AMR, Alert Mechanism Report) 를작성. 재정측면과동일하게과도불균형시정절차 (EIP, 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와해당회원국들이작성하는시정계획 (Corrective Action Plan) 등으로구성됨 8) 원고작성당시기준이고, 추후리투아니아 (6.28), 독일 (6.29), 오스트리아 (7.4), 이탈리아 (7.12) 가승인하였음 31

12 현 안분석 2 European Semester 는 EU 전체차원에서회원국들의정책들을조망하고평가하여회원국들에게효과적인정책조언을할수있고, 전체차원의시각을개별회원국들의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회원국들의정책스케줄을조정하고자 2011 년초에처음으로시작되었다. 부채규칙과역투표방식등은 Six-Pack 과동일하다. 추가적으로경제정책의감독과조율을강화하기위해 회원국들이부채를발행하는경우미리사전조율을하 도록규정하였다. 다. Two-Pack 이것은 2011 년 11 월에제안되어아직회원국들이 논의중인것으로, 유로존회원국들을대상으로 Six- Pack 에서더욱강화된감독시스템을도입하고궁극적 으로는재정통합을이루고자하는방향으로추진중이 다. 기본적으로현재의구제금융자본의확충만으로는 위기해소가불가능하기에더욱강력한통합적인재정 관리의필요성에서나온것으로독일이유로본드발행 을위한전제조건으로강력히요구하고있다. 구체적 인내용은합의가필요하지만, 현재까지알려진것 9) 을 살펴보면감독강화를위해공통적인국가단위재정 준칙을도입하도록하고, 이준칙의준수여부를감독 하기위한독립적인기관을설치해야한다. European Semester 체제내에서회원국들의재정정책에대한감 독을강화하는방안으로, 매년 10 월 15 일까지예산안 을집행위원회와 Eurogroup에제출하도록하고, 이에대한의견-봄에제출한안정화프로그램및권고안과의부합여부등-을제시하여필요시예산안의변경을요청 10) 할수있도록한다. 재정측면에서어려움을겪는회원국들에대한감독을강화하는방안도제시되었는데, 이러한회원국들의선정은집행위에서하도록하고, 예방적인차원에서금융지원을받은국가들은자동적으로선정되도록한다. 감독측면에서, 각회원국들에는근본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의무가부여되고, 분기별로 Eurogroup 작업반에그상황을보고해야한다. 거시경제조정프로그램 (EIP, 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의집행에있어, 행정력에문제가있는회원국들에게는집행위가도움을줄수있게하고, 이사회는프로그램의이행여부에대한판단후추가지급을정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프로그램감독절차는차입의 75% 이상을반환하기전까지는지속하도록하여, 회원국들이프로그램을충실히수행하도록감독을강화한다. 라. European Semester European Semester는 EU 전체차원에서회원국들의정책들을조망하고평가하여회원국들에게효과적인정책조언을할수있고, 전체차원의시각을개별회원국들의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회원국들의정책스케줄을조정하고자 2011년초에처음으로시작되었다. 사이클의시작은맨처음집행위에서 EU 차원의개혁우선순위와회원국들의성과평가등을포함한연간성장보고서 (AGS, Annual Growth Survey) 를발행하는것으로시작하여, 이러한우선순위와개별회 9) Kastrop(2012), Riso(2012), EU 홈페이지 10) 예산안에대한수정요청은개별회원국의자주권 (sovereignty) 을침해하는것이아닌가에대한논쟁이있음. EU 는이에대해독립적인의견을제시하는것으로여전히회원국들의의회가예산에대한독립적권한을가지고있음을명시

13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 그림 5] European Semester 의구조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European Commission Council of Ministers Annual Growth Survey Debate & orientations Policy guidance including possible recommendations Finalisation & adoption of guidance Autumn Thematic peer review at EU level European Parliament Debate & orientations European Council Annual economic & social summit Member States Adoption of National Reform Programmes (NPRs) &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SCPs) Endorsement of guidance Autumn Follow-up at national level < 표 5> 개혁조치이후의유럽경제관리시스템의전반적구조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System( 개혁조치이후 ) 재정정책에대한모니터링 구조적재정수지에기초한집행위원회의회원국평가 회원국예산안에대한사전검토와의견제시 재정불균형위험성 Preventive Action 1단계: 회원국에권고 2 단계 : GDP 의 0.2% 를예치 ( 이자有 ) Fiscal Surveillance EDP Corrective Action 1단계: EDP 권고안과밀착관리 2 단계 : GDP 의 0.2% 를무이자예치 3 단계 : 예치금을벌금으로납부 4 단계 : 추가적인벌금부과 거시적불균형에대한모니터링 Alert Mechanism Report: 10개의거시지표 ( 실업률, 부채비율, 경쟁력, 생산성등 ) 를이용한성과표로회원국평가 개별회원국들에대한심층분석 거시불균형위험성 Preventive Action 회원국에권고 Macroeconomic Imbalances 과도한거시불균형 Corrective Action 1단계 : 회원국의자체계획과이사회권고안 2단계 : 계획미흡시 GDP의 0.1% 를有이자예치 3단계: 예치금을벌금으로납부 33

14 현 안분석 2 유럽재정안정화기구와유럽재정안정기금은모두한시적인제도로 2013 년 6 월까지운영될예정이고, 그 1 년앞서유럽안정화기구가 2012 년 7 월중에출범하여 1 년간의과도기를거쳐기존제도들을완전히대체할예정이다. 원국들의상황을반영한안정 / 수렴화계획 (Stability/ Convergence Programme) 과국가개혁계획 (NRP, National Reform Programme) 을 4 월에회원국들이 제출하고, 이에대한면밀한검토후 6 월에이사회에 서개별회원국들에대한제안들이채택되게된다. 마. 금융안정화장치 그리스에서시작된유럽위기가여타유럽국가들 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2010년 5월 9일유럽재정안정화기구 (EFSM,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와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을설립한이후, 법적정당성이나한시성등여러가지논의를통해, EU조약제136조를변경하여영구적구제금융기구인유럽안정화기구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를신설하기로 2011년 3월합의하기에이른다. 유럽재정안정화기구 (EFSM) 를통해아일랜드에 225억유로, 포르투갈에 260억유로가지원되었고,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을통해아일랜드에 177억유로, 포르투갈에 260억유로, 그리고그리스의 2차구제금융에 1,120억유로가지원될계획 11) 이다. 유럽재정안정화기구와유럽재정안정기금은모두한시적인제도로 2013년 6월까지운영될예정이고, 그 1년앞서유럽안정화기구 (ESM) 가 2012년 7월중에출범하여 1 [ 그림 6] 유럽의금융안정화장치 EFSM(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억유로규모 - EU 예산으로보증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4,400 억유로규모 - EU 국가들이보증 집행위원회에서제안된새규칙 - 이사회는회원국들에구제금융을받도록제안할수있음 - 회원국들은예방적차원에서구제금융을신청할수있음 - 거시적조정프로그램은회원국과집행위, ECB, IMF, 및기타채권자들과합의 - ECB 와집행위가매분기리뷰를함으로써감독기능강화 - 대출의 75% 이상을상환할때까지프로그램에대한지속적감독 IMF - 2,500 억유로까지 Bilateral Loans - 회원국들간 - 독자적인채무계약 - 아일랜드의경우도 - 구제금융이외에 - 덴마크, 스웨덴, - 영국과의추가 - - 채무계약이있었음 2012 년중반이후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가용규모 5 천억유로

15 유럽위기의최근동향및유럽의회원국재정관리제도 < 표 6> 유럽금융안정화장치들의비교 EFSM EFSF ESM 자본금구조 EU 예산내보증유로존회원국들의보증 800 억유로 : 납입자본금 6,200 억유로 : 요구불자본금 가용대출규모 600 억유로 4,400 억유로 5,000 억유로 (EFSM, EFSF) 지원방식대출대출, 발행시장국채매입대출, 발행시장국채매입 대출금리산정 Euribor+292.5bps Euribor+247bps+EFSF 운영비조달비용 +200bps+100bps(3 년초과대출의경우 ) 국가채무조정시 손실부담없음없음없음 채권자지위순위 ECB 개입여부 1. IMF 2. EFSM 프로그램의설계, 감독및지급대리인 1. IMF 2. EFSM 및민간투자자 프로그램의설계, 감독및지급대리인 1. IMF 2. ESM 3. 민간투자자 수혜국 EU 회원국유로존회원국유로존회원국 운영기간 ~ ~ 부터영구적운영 지원의법적근거 EU 조약제 122 조유로존정상합의 부채의지속가능성분석, 프로그램의설계, 감독및지급대리인 유로존정상합의 EU 조약제 136 조 년간의과도기를거쳐기존제도들을완전히대체할예정이다. 이렇게이미확립된유럽안정화장치 (ESM) 이외에도여러가지금융안정화장치들이활발히논의되고있는데, 특히유로본드 (Eurobond) 나유럽차원의채무상환협약, 금융동맹등이논의의중심이되고있다. 다만이러한제도에관한논의들의핵심에는회원국들의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단이필요한경우들이나개별회원국들의고유권한의 EU 기구에의이양을포함하고있어서, 현재의통화통합을넘어재정통합을향해나아가는회원국들이어떤식으로협의해나갈지는앞으로많은시간을두고지켜보아야할것으로보인다. 회원국들의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단이필요한경우들이나개별회원국들의고유권한의 EU 기구에의이양을포함하고있어서, 현재의통화통합을넘어재정통합을향해나아가는회원국들이어떤식으로협의해나갈지는앞으로많은시간을두고지켜보아야할것으로보인다. Ⅲ. 마치며 최근우리정부는 2012 년경제성장률전망을기존 의 3.7% 에서 3.4% 로 0.3%p 만큼하향조정했다. 이는 OECD 나, 한은, 그리고 KDI 의전망하향치인 0.2%p 보 다큰것으로그만큼우리정부가유럽사태등을포함 11) IMF 의지원금액을제외한액수임 35

16 현 안분석 2 최근의유럽사태는한국가의정책설계의문제에서부터이러한국가들의연합체의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교훈을찾아낼수있는좋은기회이다. 한전반적인경기흐름을심각하게보고있다는반증이 기도하다. 유럽의사태가우리나라경제에어떤영향 을줄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있지만구체적 인파급효과의정도에있어서는불확실한유럽사태의 향방만큼이나구체적인전망은불가능해보인다. 대 부분의전망들이우리나라에대한직접적인영향보다 는세계경제나무역의전반적하락을통한영향을지 적하고있는데, 예를들어지난 6 월 19 일월스트리트 지는유럽과의무역규모, 유럽자본의존도, 외환보유 고, 그리고정부부채의측면에서아시아국가들을평 가했을때, 한국의경우다른나라들에비해수출비 중이높아유럽의수요감소에대한피해가크지만, 중 국이경기부양을시작할경우중국과의무역에서긍정 적인효과를볼것으로전망했다 년기준으로유 럽으로의수출이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 중이 5% 에불과하고, 유럽자본의비율또한 2011 년 4 분기기준으로전체의 12.8% 로, 유럽사태가악화되는 경우유럽자본유출에따른충격은있겠지만 GDP 대 비 27.7% 에이르는외환보유고나상대적으로낮은정 부부채를볼때충분한대응능력이있는것으로평가 되고있다. 작금유럽의위기는각자의관심에따라다양하게 해석되고또사용되고있다. 현재의위기가유럽통합 을한걸음더진전시키기위해기존의문제점을해결 하는데필요한고통으로보는사람들도있고, 개별국 가차원에서잘못설계된국가정책의문제가어떻게 경제와재정에문제를일으키고전국민에게고통스런 삶을강요하게되는지에대한반면교사 ( 反面敎師 ) 의예로사용하는사람들도있다. 이렇게다양한해석을다른측면에서본다면, 최근의유럽사태는한국가의정책설계의문제에서부터이러한국가들의연합체의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교훈을찾아낼수있는좋은기회라고도볼수있다. 일반적으로 ( 통제된 ) 실험의케이스가드문사회과학의영역에서, 특히이렇게큰단위의이벤트가드물다는것을고려하면, 우리나라의향후재정운용및국제사회에서의역할에좋은교훈을얻어내사용하기위해현재유럽사태의꾸준한추적과심도있는분석이앞으로필요해보인다. < 참고문헌 > 강유덕 허인 오태현,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과경제적파급효과점검,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 12, no. 7, 김위대, 스페인의은행구제금융요청과평가, 국제금융센터 Issue Briefing, 오태현, 스페인재정위기를둘러싼불확실성분석및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21, 이창선, 뱅크런조짐의유로존진전된위기해법내놓을지주목, LG Business Insight, Kastrop, C. Institutional lessons from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IMF/MoSF 세미나발표자료 ( ), Riso, S., Enhanced Economic Governance in the EU: Lessons from the Crisis-from the Six-Pack to the Fiscal Compact, IMF/ MoSF 세미나발표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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