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

시아 영
6 years ago
Views:

1 목재 정동향 차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1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 15 Ⅺ. 스페인 (Spain) 17 Ⅻ. 영국 (UK) 19 ⅩⅢ. 미국 (US) 20

2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국 - 한혜란 독일 - 김진아 미국 - 구윤모 그리스 - 황보경

3 목재 정동향 차 재정지출분석센터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14 Ⅲ. 캐나다 (Canada) 18 Ⅳ. 프랑스 (France) 19 Ⅴ. 독일 (Germany) 20 Ⅵ. 그리스 (Greece) 21 Ⅶ. 아일랜드 (Ireland) 23 Ⅷ. 이탈리아 (Italy) 27 Ⅸ. 일본 (Japan) 28 Ⅹ. 포르투갈 (Portugal) 29 Ⅺ. 스페인 (Spain) 31 Ⅻ. 영국 (UK) 32 ⅩⅢ. 미국 (US) 33

4 요 약 2012 년 11 월하반기국제기구 (EU, OECD) 와주요국 ( 호주,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 드, 일본, 포르투갈 ) 의재정동향조사 국제기구동향 EU, (the most deprived) 'European Aid Fund', OECD (social expenditure),, Economic Outlook No.92 FY , /4 GDP, , (Medium-Term Fiscal Statement) FY2011 요약 1

5 Ⅰ 국제기구 1 EU EU 재무장관회의, 유로존재정감독강화및금융거래세도입등주요내 용논의 ( ) 1) m m m m Ⅲ m EU 집행위, 'European Aid Fund' 설립제안 ( ) 2) m 유럽의회 유럽연합 Ⅰ. 국제기구 2

6 m 키프로스구제금융지원에합의 ( ) m 유로존재무장관회의, 그리스차기구제금융자금집행및국가부채감축방 안합의발표 ( ) 3) m 유럽연합 자세한내용은 월제 호그리스재정동향참조 유럽의회 Ⅰ. 국제기구 3

7 Ⅰ 국제기구 2 IMF 해당사항없음 Ⅰ. 국제기구 4

8 Ⅰ 국제기구 3 OECD 사회지출 (social expenditure) 관련보고서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Social expenditure (SOCX) data update ) 발표 ( ) m m m 사회지출 이란사회복지관련지출을의미하며일정기준하에국가간비교연구를위해 는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를개발함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년 월호참고 원문 Ⅰ. 국제기구 5

2010 년과 2011 년의공공사회지출합계와 2012 년의추정치는비유럽 OECD 국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1, May 2012

9 [ 1] GDP GDP ( 07~ 12) (Real public social spending and real GDP and public social spending in %) 주 : 년기준 (=100) 년과 2011 년의공공사회지출합계와 2012 년의추정치는비유럽 OECD 국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1, May 2012 보고서와 European Union's Annual Macro-economic DB 인 AMECO 2012 년 5 월기준데이터를기초로계산되었기에추후수정될수있음출처 :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OECD 2012 Ⅰ. 국제기구 6

10 동남아시아경제전망보고서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2013 with Perspectives on China and India 7) 발표 ( ) m m < 1> GDP ( ) 주 : 1. 브루나이, 미얀마제외 2. 미얀마제외출처 : OECD Development Centre, MPF-2013 본보고서는 회원국들의경제성장과개발 지역협력에관한내용을다루며더불어중국 인도와관련된경제이슈또한포함하는 의연간보고서임 Ⅰ. 국제기구 7

11 3 사분기실질 GDP 성장률발표 ( ) m m m m [ 2] GDP (%) 주 : 1. 성장률은전분기대비변화율로계절조정을거침데이터출처 : 그래프출처 : OECD Newsroom Monthly Statistics 21 November 2012 Ⅰ. 국제기구 8

12 각국의재정건전화전략 (fiscal consolidation strategies) 보고서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Update 8) 발표 ( ) m m m m m m < 2> 는회원국들의재정건전화전략에대한 년보고서를업데이트하기위해 년 고위급예산책임자 연간회의를가진바있고 년 월에는각국에 이라는설문실시 금번보고서는각국의설문응답을기초로 회원국들의재정건전화전략에대한업데이트된정보를제공함 본보고서에서재정건전화란누적된부채와정부적자를줄이기위한일관된정책으로정의됨 Ⅰ. 국제기구 9

13 [ 3] 09~ 11 12~ 15 주 : 각국의수치는재정수지개선의정도를나타냄 한국관련내용 m m Ⅰ. 국제기구 10

14 세계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No.92 10) 발표 ( ) m m < 3> 주 : Real GDP growth is seasonally and working-day adjusted annualised rates. Inflation is measured by the increas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or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for the United States and total OECD. The "fourth quarter" columns are expressed in year-on-year growth rates where appropriate and in levels otherwise. 1. USA: price index for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Japan: consumer price index and the euro area: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Percent of the labour force 3. Percent of GDP Ⅰ. 국제기구 11

15 < 4> GDP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92 database 한국관련내용 m m m m m Ⅰ. 국제기구 12

16 < 5> 주 : 1. Contributions to changes in real GDP, actual amount in the first column 2. As percentage of disposable income 3.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92 database Ⅰ. 국제기구 13

17 Ⅱ 호주 1 예산 결산등 FY 반기재정보고서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 표 ( ) m m < 6> FY (Forecasts) (Projections) ) 주 : 1) 경제성장률과경상성장률은연평균증가율. 고용률과소비자물가지수는 6 월기준연증가율. 실업률은반기증가율출처 :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 m m Ⅱ. 호주 14

18 < 7> (Budget aggregates) ( :, %) ) ) ) 출처 :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 8> FY FY ( : ) % 주 : 1) 미래기금수익 (Future Fund earnings) 포함 Ⅱ. 호주 15

19 m < 9> < 10> FY ( : ) ㆍ ㆍ ㆍ 출처 :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Ⅱ. 호주 16

20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Ⅱ. 호주 17

21 Ⅲ 캐나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Ⅲ. 캐나다 18

22 Ⅳ 프랑스 1 예산 결산등 2012 년 3 차수정예산안발표 (PLFR: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 ) m m ( : ) 출처 : PLFR < 11> FY 기타 해당사항없음 IV. 프랑스 19

23 Ⅴ 독일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Ⅴ. 독일 20

24 그리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그리스통계청 (ELSTAT) 은 2012 년도 3/4 분기국내총생산 (GDP) 이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하였다고발표 11) ( ) 유로존재무장관회의에서그리스의 GDP 대비부채비율을 124% 까지감축 하는채무감축목표에합의했으며, 구제금융자금 437 억유로를지원받을 예정 12) ( ) m m Ⅵ. 그리스 21

25 m Ⅵ. 그리스 22

26 Ⅶ 아일랜드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공공지출개혁부, 년까지공공부문임금과연금지출보고서발표 ( ) m m < 12> 주 : 1) 주로연금기여금과 ESF 자금제공으로이뤄진지출보충금 (appropriation-in-aid) 을포함출처 :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 ) Ⅶ. 아일랜드 23

27 m < 13> 출처 :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 ) m < 14> 출처 :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 ) Ⅶ. 아일랜드 24

28 재무부, 중기재정보고서 (Medium-Term Fiscal Statement) 발표 ( ) m m % % < 15> 출처 : 재무부, Medium-Term Fiscal Statement( ) m EU 2010, Ⅶ. 아일랜드 25

29 m < 16> 출처 : 재무부, Medium-Term Fiscal Statement( ) m Ⅶ. 아일랜드 26

30 Ⅷ 이탈리아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Ⅷ. 이탈리아 27

31 Ⅸ 일본 1 예산 결산등 FY2011 결산국회제출 m < 17> FY2011 주 1: 재정법제 41조 -매회계연도에서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그 익년도세입에이월시키는것으로한다. 2: 재정법제 6조 : 각회계연도에서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잉여 금가운데 1/2을웃도는금액은다른법률에의한것외에, 이를잉여금이발생한회계 연도의다다음회계연도까지공채또는차입금상환재원에충당해야만한다. 자료 : 재무성, FY2011 결산의개요, 기타 결산의보다상세한내용은 년상반기 재정동향 일본편참조 Ⅸ. 일본 28

32 Ⅹ 포르투갈 1 예산 결산등 포르투갈의회 년도국가예산안최종승인함 m m Ⅹ. 포르투갈 29

33 2 기타 Ⅹ. 포르투갈 30

34 Ⅺ 스페인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Ⅺ. 스페인 31

35 Ⅻ 영국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Ⅻ. 영국 32

36 ⅩⅢ 미국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ⅩⅢ.. 미국 33

기획7.hwp

기획7.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확대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지방재정과의 연계 1) 최 성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며 급격하게 복지확대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무상보육, 의료보장성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 등은 그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