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홍승현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부연구위원 [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 EU 이정은 그리스 최경진 IMF 강민채 이탈리아 이정은 OECD 박신아 일본 서주영 호주 김선미 포르투갈 이정인 캐나다 황보경 스페인 이지혜 프랑스 하에스더 영국 김진아 독일 한혜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연구진 홍승현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부연구위원 [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 EU 이정은 그리스 최경진 IMF 강민채 이탈리아 이정은 OECD 박신아 일본 서주영 호주 김선미 포르투갈 이정인 캐나다 황보경 스페인 이지혜 프랑스 하에스더 영국 김진아 독일 한혜란"

국빈 삼
6 years ago
Views:

목재 정동향 차 Ⅰ. 국제기구 2 2013.08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1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1 목재 정동향 차 Ⅰ. 국제기구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1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 15 Ⅺ. 스페인 (Spain) 17 Ⅻ. 영국 (UK) 19 ⅩⅢ. 미국 (US) 20 재정지출분석센터

2 연구진 홍승현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부연구위원 [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 EU 이정은 그리스 최경진 IMF 강민채 이탈리아 이정은 OECD 박신아 일본 서주영 호주 김선미 포르투갈 이정인 캐나다 황보경 스페인 이지혜 프랑스 하에스더 영국 김진아 독일 한혜란 미국 권나현

3 목재 정동향 차 재정지출분석센터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10 Ⅲ. 캐나다 (Canada) 11 Ⅳ. 프랑스 (France) 12 Ⅴ. 독일 (Germany) 14 Ⅵ. 그리스 (Greece) 15 Ⅶ. 이탈리아 (Italy) 16 Ⅷ. 일본 (Japan) 18 Ⅸ. 포르투갈 (Portugal) 20 Ⅹ. 스페인 (Spain) 22 Ⅺ. 영국 (UK) 25 Ⅻ. 미국 (US) 30

4 요 약 2013 년 7 월하반기국제기구 (EU, IMF, OECD) 와주요국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 의재정동향조사 EU : EU 집행위, 2013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발표 EU 재무장관회의, 2013 EU 수정예산안채택, 라트비아유로존가입, 그루지 아금융지원 (MFA) 등논의 IMF : IMF 이사회는그리스의국제구제금융프로그램이행에대한네차례의검 토결과 17 억 2 천만유로의차기구제금융집행을승인 OECD : The Employment Outlook 2013 발표 프랑스 : 고등교육연구부, 국가장학금제도정비및예산추가배정 애로 (Ayrault) 총리, 공공정책의현대화조치발표 독일 : 재무부, FY 분기예산집행결과발표 이탈리아 : 재무부, 공공부채상환모니터링보고서공표개시 포르투갈 : 2013 년 1~2 분기공공부문적자 40 억유로기록 스페인 : 2014~2016 안정화목표수정및 2014 년도정부비금융지출상한설정, 지방정부효율화법안내각승인 영국 : FY 결산보고서및예산책임청 (OBR) 의재정지속가능보고서발표 요약 1

5 Ⅰ 국제기구 1 EU 크로아티아 EU 가입 ( ) 1) m 7 월 1 일크로아티아 EU 가입,EU 회원국총 28 개국으로확대 m EU 가입으로인해크로아티아중앙은행 (Hrvatskanarodnabanka) 또한유럽중앙은행 제도 (ESCB) 의회원기관이되었으며, 유로화사용은차후결정될예정 EU 재무장관회의, 2013 EU 수정예산안채택, 라트비아유로존가입, 그루 지아금융지원 (MFA) 등논의 ( ) 2) m (2013EU 수정예산안채택 ) 이사회는 73 억유로를추가승인,2013 두번째수정예산안채택 이는지난 5월 14 일재무장관회의 3) 에서논의된바와같이청년들을위한경제성장지원, 고용창출, 실업대책등에주로사용될예정 m ( 라트비아유로존가입 )2014 년 1월 1일라트비아유로존가입결정승인 라트비아의유로존가입으로유로존국가는 18 개국으로확대될예정 m ( 그루지아거시금융지원 (MFA) 4) ) 그루지아에최대 4,600 만유로지원승인 국가경제안정화지원및국제수지개선을목적으로거시금융지원을승인 EU 집행위, 2013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발표 ( ) 5) 1)ECB,'CroatiajoinstheEuropeanUnion', )EconomicandFinancialAfairs 3)KIPF 재정동향 2013 년 6 월제 1 호참조 4)MFA:Macro-FinancialAsistance.EU 주변국을위한예외적 EU 위기대응기구로 IMF 자금지원경제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을조건으로함. 그루지아거시금융지원에관한내용은 2011 년 1 월에처음제안되었음 5)EU 집행위,'2013ReportonPublicfinancesinEMU', Ⅰ. 국제기구 2

6 m (PartⅠ) 최근상황및전망 EU 집행위는 2012 년이후의재정건전화조치가 2013 년까지유지될것이며,2014 년에는긴축속도가다소완화될것으로예상 -EU 전체의 2013 년 GDP 대비재정적자는 3.4%,2014 년은 3.2%, 유로존의 GDP 대비재정적자또한 3% 이하로감소할전망 반면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은 2014 년까지 EU 전체는 96%, 유로존은 90.6% 로계속해서상승할전망 2012 년총 16 개국이 GDP 대비재정적자 3% 를초과하여과다적자시정절차 (EDP) 의대상이되었으며,2013 년봄전망에의해 5개국 6) 이종료대상이되었고 7개국 7) 의만기가연장 2013 년새로운안정화계획및수렴계획 (SCP:StabilityandConvergenceProgrammes) 에의하면, 년건전화조치조기집행의결과로현저히재정적자가감소하여재정건전화는계속될것이나속도가늦춰질전망 [ 그림 1] 2013 안정수렴프로그램 (2013 SCPs) 시행에따른 EU 국가들의구조적재정수지의변화 6)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7) 키프로스,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Ⅰ. 국제기구 3

7 m (PartⅡ)EU 의경제거버넌스개선을위한최근과정에대한논의 2010 년시행된 SixPack 은 EU 예산체계를강화시키는개혁이었으나유로존국가간의보다강력한통합필요성이점차명확해짐에따라, 유럽경제통화동맹 (EMU) 의재정기반강화를목적으로한 TwoPack 을 2013 년 5월말시행 TwoPack 은유로존국가에서만적용되는두가지규정으로구성되며, 유로존국가간예산조정을용이하게하는것과예산편성과정의투명성증대를목표로함 1. 유로존국가전체의기존재정정책입안체계개선을위한유로존국가간예산정책조정과과다재정적자의엄격한감시및국가재정체계강화와관련된새로운조항 2. 재정적어려움을겪는유로존국가 (EU 체제에서받는재정적원조포함 ) 에서적용되는경제재정감독의통합및간소화관련규정 m (PartⅢ) 재량적재정노력 (DFE:theDiscretionaryFiscalEfort) 이라는새로운재정수입지표를소개 기존재정기조측정지표로사용하던 Top-down 방식의경기조정수지 (CAB: Cyclicaly-adjustedbalace) 및이의약점을보완하기위한 botom-up 방식의측정모두정책기조변화를판단하는데구조적한계가있음 DFE 는세입측면에서는 Top-down 방식과세출측면에서는 botom-up 방식을혼합한지표로,CAB 를보완하여사용할수있는지표 Ⅰ. 국제기구 4

8 [ 그림 2] 2012 년구조적재정수지 (ΔSB), 구조적기초재정수지 (ΔSPB), 재량적재정노력 (DFE) 에따른재정기조 (% of GDP net of one-offs) m (PartⅣ) 공공의료지출 : 중요성증가및성장을억제하는정책의개혁에관한논의 EU 에서의 GDP 대비공공의료지출은 1980 년대 5.7% 에서 2010 년약 8% 로점진적으로증가, 총정부지출및 GDP 대비공공의료지출 (HCE:HealthCareExpenditure) 의중요성증가 의료비지출의장기적변화조사를위해본보고서에서는의료비지출과거트렌드를검토한계량모델의결과와장기적전망을제시 2060 년까지의 GDP 대비의료비지출비율전망결과, 의료비지출의가장중요한요인은인구변화가아닌의료서비스제공과생산성을초과하는임금상승이비용을증가시킨다는것 따라서장기적인의료시스템안정을위하여회원국은구조적개혁에초점을맞춰야할것 Ⅰ. 국제기구 5

9 EU 통계청, 2013 년도 1 분기정부부채발표 ( ) 8) m 유로존 (EA17) 과 EU 27 개국의 GDP 대비정부부채는 92.2%,85.9% 를기록하여전분기대비각각 1.6%p,0.7%p 증가, 전년동기대비각각 4.0%p,2.6%p 증가 전분기와비교하였을때,21 개국이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증가하였으며,6 개국의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감소 2013 년 1분기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높은나라는그리스 (160.5%), 이탈리아 (130.3%), 포르투갈 (127.2%), 아일랜드 (125.1%) 이며낮은나라는에스토니아 (10.0%), 불가리아 (18.0%), 룩셈부르크 (22.4%) 전분기에비해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가장많이증가한나라는아일랜드 (+7.7%p), 벨기에 (+4.7%p), 스페인 (+4.0%p) 이며, 가장많이감소한나라는라트비아 (-1.5%p), 덴마크 (-0.8%p), 독일 (-0.7%p) < 표 1> 유로존 (EA17) 및 EU 27 개국의 2013 년 1 분기정부부채 2012Q1 2012Q4 2013Q1 EA17 Governmentdebt (milioneuro) 8,344,353 8,600,626 8,750,131 (% ofgdp) ofwhich: Curencyanddeposits (milioneuro) 236, , ,186 (% ofgdp) Securitiesotherthanshares (milioneuro) 6,616,190 6,708,316 6,900,141 (% ofgdp) Loans (milioneuro) 1,492,007 1,649,170 1,606,805 (% ofgdp) Memo:Intergovernmentallendingin (milioneuro) 111, , ,076 thecontextofthefinancialcrisis (% ofgdp) EU27 Governmentdebt (milioneuro) 10,607,211 11,010,515 11,111,990 (% ofgdp) ofwhich: Curencyanddeposits (milioneuro) 413, , ,164 (% ofgdp) Securitiesotherthanshares (milioneuro) 8,538,412 8,777,984 8,940,191 (% ofgdp) Loans (milioneuro) 1,655,437 1,814,045 1,761,635 (% ofgdp) Memo:Intergovernmentallendingin (milioneuro) 112, , ,916 thecontextofthefinancialcrisis (% ofgdp) )Eurostat, Euroareagovernmentdebtupto92.2% ofgdp", Ⅰ. 국제기구 6

10 2 IMF IMF 이사회는그리스의국제구제금융프로그램이행에대한네차례의 검토결과 17 억 2 천만유로의차기구제금융집행을승인 ( ) m 이번구제금융집행승인에따라 2012 년 3월에그리스에대한구제금융계획 * 을실행한이후로그리스에지원한자금은 82 억 4천만유로로증가 * 그리스에대한 2차구제금융프로그램으로 IMF 는향후 4년에걸쳐 280억유로를그리스에지원하기로함 ( ) 3 OECD OECD, The Employment Outlook 2013 발표 ( ) 9) m TheEmploymentOutlook2013 보고서에서 2014 년까지높은실업률이지속될것으로전망 OECD 34 개국의전체실업자수는 4천 8백만명정도이며,OECD 평균실업률은 2014 년말까지 7.8% 수준일것으로예상 국가별실업률은미국의경우 13 년 5월 7.6% 에서 14 년말까지 7% 미만, 독일의경우 5.3% 에서 5% 이하, 유럽국가의실업률은현재와비슷하거나높아질전망 한국은 13 년 5월 3.1% 로 OECD 평균실업률 8% 에비해매우양호한수준이며 14 년말까지비슷한수준으로전망 m OECD 는노동시장의소득불평등문제를지적하며, 실업문제해결을위한정책제언 대부분 OECD 국가의저숙련 저소득계층의일자리와소득감소, 임시직이나청년계층의실업이심각하다고지적하고, 취약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 고용증진을위한정책을권고 한국은고용률제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를줄여나가는방향으로개혁이필요하다고언급 9)htp:/ ( ( Ⅰ. 국제기구 7

m 위기이후,OECD 국가의전반적인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공공지출이감소했다고지적하며공공지출의증대의필요성을언급 2000 년과 2011 년의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공공지출은선진국을중심으로감소하였고, 적극적인노동시장프로그램보다수동적인프로그램에대한지출비중이커졌음 OECD 국가들의구직자 1인에대한평균공공지출은경제위기이전에비해 20% 가량감소하였고,

11 m 위기이후,OECD 국가의전반적인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공공지출이감소했다고지적하며공공지출의증대의필요성을언급 2000 년과 2011 년의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공공지출은선진국을중심으로감소하였고, 적극적인노동시장프로그램보다수동적인프로그램에대한지출비중이커졌음 OECD 국가들의구직자 1인에대한평균공공지출은경제위기이전에비해 20% 가량감소하였고, 이에대해일정수준의공공지출을보장해야한다고언급 [ 그림 3] OECD 국가의적극적 수동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공공지출비교 ( 단위 : GDP 대비공공지출 %) 주 1.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의경우회계연도 2010~2011 년반영주 2.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슬로바키아를제외한국가들은적극적및수동적프로그램에비가중평균을적용주 3. 적극적프로그램은직업훈련, 전직, 재취업, 고용유지지원, 재활지원,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지원등이며, 수동적프로그램은실업급여, 부분실업급여, 조기은퇴지원등이해당출처 : OECD/Eurostat Labour Market Programme Database Ⅰ. 국제기구 8

OECD, 2013 년 1 분기고용률발표 (2013. 7. 16.) 10) m OECD 국가의 2013 년 1분기고용률은 65.1% 로 2012 년 4분기고용률과동일 전년동기대비 0.2%p 높고 2008 년 2분기 ( 위기이전 ) 대비 1.

12 OECD, 2013 년 1 분기고용률발표 ( ) 10) m OECD 국가의 2013 년 1분기고용률은 65.1% 로 2012 년 4분기고용률과동일 전년동기대비 0.2%p 높고 2008 년 2분기 ( 위기이전 ) 대비 1.4%p 낮은수준 m OECD 국가의연령그룹별고용률격차는지속되고있지만, 주요국가의고용률은대체적으로안정적임 2013 년 1분기주요국의고용률은미국 67.3%, 캐나다 72.5%, 독일 73.1% 로대부분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이탈리아 ( %), 영국 ( %), 한국 ( %) 등의경우직전분기대비소폭하락 연령그룹별고용률격차는점점벌어져청년 (15~24 세 ) 고용률은 39.1% 로낮아졌고, 노년 (55~64 세 ) 고용률은 56.1% 로상승하여직전분기대비 0.1%p 높아짐 [ 그림 4] OECD 국가의분기별고용률 ( 단위 : %) 주 : 일본의 2011 년 1 분기및 3 분기통계없음. 계절조정함출처 :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10)htp:/ Ⅰ. 국제기구 9

13 Ⅱ 호주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Ⅱ. 호주 10

14 Ⅲ 캐나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Ⅲ. 캐나다 11

15 Ⅳ 프랑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고등교육연구부, 국가장학금제도정비및예산추가배정 ( ) 11) m 프랑스고등교육연구부장관주느비에브피오라조 (GenevièveFioraso) 는학생들에게더많은장학금혜택을제공하기위해국가장학금예산을 2013 년 1억 1천 8백만유로,2014 년은전년대비약두배증액된 2억유로계획 장학금제도개혁으로 부터 9만 2천명의학생들이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 부모소득연간 7,540 유로미만인취약계층가정의학생들을위한장학금연간 4,697 유로 5,500 유로로증가 부모소득연간 33,100 유로미만인중산층가정의학생들을위한장학금연간 1,000 유로제공제도신설 애로 (Ayrault) 총리, 공공정책의현대화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조 치발표 ( ) 12) m 공공정책의현대화 (Modernizationofpublicpolicy) 는기업의경쟁력향상과국가개발, 재정수입의효율적인사용에부합되게정책이집행되고있는지평가하여재정적 자를감소시키는것이목표 11) 자료 : 정부포탈,htp:/ 12) 자료 : 정부포탈,htp:/ Ⅳ. 프랑스 12

16 m 2014 년기업지원정책정비로 15 억유로, 가족정책개편으로 10 억유로, 고용지원정 책정비로 5 억유로절감을통해총 30 억유로의재정적자감소계획 m 200 개의공공정책및행정절차간소화방안채택 (ex.68 개자문위원회폐지 ) 부동산양도소득세개정 ( ) 13) m 부동산양도소득세개정안은부동산시장활성화가목적 1가구 2주택자가두번째주택양도시양도소득세를전액면제받기위한보유기간이 30 년에서 22 년으로감소됨 부터 사이에매각된부동산에대해 25% 의추가특별소득공제적용 m 이개정안은 9월 1일부터적용될예정 13) 자료 : 재무부,htp:/ Ⅳ. 프랑스 13

17 Ⅴ 독일 1 예산 결산등 독일재무부, FY 분기예산집행결과발표 ( ) 14) m ( 재정수지 )2013 년 6월연방정부재정수지는 184 억유로로전년동기대비재정적자의폭이증가함 ( 재정지출 )2013 년 2분기까지 1,507 억유로로, 전년동기대비약 27 억유로 (1.8%) 증가 ( 재정수입 )2013 년 2분기까지 1,322 억유로로, 전년동기대비약 25 억유로 (1.9%) 증가 m ( 신규차입 )2013 년 6월기준, 채무상환액은약 14 억유로임 홍수복구를위한추경편성으로인해 2013 년기준신규차입은당초계획한 171 억유로에서 251 억유로로증가할전망 * 다만이는부채제한법이정한최고한도에는못미치는수준임 < 표 2> FY 분기예산집행결과 ( 단위 : 백만유로 ) 2013( 추정 )* 2013(1-6 월 ) 2012(1-6 월 ) 재정지출 310, , ,013 재정수입 284, , ,741 조세수입 260, , ,123 재정수지 17,410 18,410 18,231 신규차입 ** 25,100 1,367 16,515 주 : * `13 년추경예산포함 ** (-) 는채무상환, (+) 는차입을의미함출처 : 독일재무부, Federal budget and fiscal policy key figures, June 기타 해당사항없음 14) 독일재무부 htp:/ V. 독일 14

18 Ⅵ 그리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그리스경제산업연구소 (IOBE) 는 2013 년경제전망보고서발간 ( ) 15) m 그리스경제는 6년연속침체를겪을것이며 2013 년국내총생산 (GDP) 은 4.2% 감소할것으로전망 이는 2013 년 1분기 GDP 는 -5.6%,2012 년 1분기 -6.7%,2012 년 -6.4% 에비해서는개선된수준임 m 실업률은전년도 1분기 22.6% 에서 27.4% 로상승하고임금과연금삭감으로내수시장이크게위축될것으로전망 15)htp:/ Ⅵ. 그리스 15

19 Ⅶ 이탈리아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이탈리아재무부, 공공부채상환모니터링보고서공표개시 ( ) 16) m 이탈리아재무부는 2013 년법령 35 조 17) 실시에따른민간부문에대한공공부채 상환모니터링에관한보고서공표개시 보고서에는회계감사원에의해작성된 2013 년법령 35 조실시과정과진행상황이 게재 2013 년법령 35 조에서규정한내용에따르면이탈리아정부는 년에걸쳐 총 400 억유로를상환할예정 < 표 3> 2013 년법령 35 조에서규정한상환계획및현황 지방당국 6,800 1, 지방및자치주 10,200 14, 채무상환상태 ( 현재 ) 세금환급금증가 2,500 4,000 합계 20,000 19,800 ( 단위 : 백만유로 ) 16) 이탈리아재무부,'Relazionesulostatodiatuazionedeldecretoleggen.35/2013relativamenteaipagamentidei debitidelepubblicheamministrazioni:situazioneal22luglio2013' ) 지방당국공공요금및지방당국재정균형을위한연체채무상환에관한긴급명령, KIPF 재정동향 2013 년 4 월제 2 호참조 Ⅶ. 이탈리아 16

20 이탈리아통계청 2013 년 1 분기일반정부비금융계정발표,( ) 18) m 이탈리아 2013 년도 1 분기일반정부비금융계정발표, 전년동기대비총지출은 1.3% 증가, 총수입은전년동기와비슷한수준을나타냄 < 표 4> 2013 년도 1 분기일반정부비금융계정 ( 단위 : 백만유로 ) 20121Q 20131Q 전년동기대비 (%) 지출 순경상지출 156, , 총경상지출 175, , 총자본지출 8,864 9, 총지출 184, 수입 총경상수입 158, , 총자본수입 총수입 159, , 대차대조표 경상수지 -16,819-18,506 순차입 -25,051-27,378 GDP 대비경상수지 GDP 대비순차입 ) 이탈리아통계청,'Quarterlynon-financialacountsforGeneralGovernment'. Ⅶ. 이탈리아 17

21 Ⅷ 일본 1 예산 결산등 FY2013 예산집행조사결과발표 19) ( ) m 재무성은 FY2013 예산집행조사대상으로한 75 건중종료된 52 건의조사결과를발표, 남은 23 건에대해서는추후발표예정 조사사안의필요성, 효과, 효율성에대해조사를실시하고모든사업또는일부사업의폐지및통합을포함하여향후개선사항검토의방향성을지적함 조사결과에대해서는각부처에대해 FY2014 개산요구및향후예산집행에확실하게반영하도록요청 2 기타 참의원 ( 상원 ) 선거에서총 121 석중자민당 65 석, 공명당 11 석, 민주당 17 석획득 ( ) m 총 242 석중자민당과공명당이과반수이상인 135 석 ( 약 56%) 을차지 내각부, FY2013 연차경제재정보고 발표 20) ( ) m ( 구성및목표 ) 경제재정의현황과과제, 일본기업경쟁력, 경제활동을지탱하 는기반활동으로구성, 이는경제의선순환확립을목표로함 m ( 경제재정의현황과과제 ) 과거회복국면에비해개인소비가강한반면, 수출이 19) 재무성, 平成 25 年度予算執行調査の調査結果の概要 20) 내각부, 平成 25 年度年次経済財政報告 Ⅷ. 일본 18

22 약해수출이주도해온기존의회복국면과는크게다른모습을보임 통화정책과물가동향, 재정및사회보장의현황과재정건전화에대한내용포함 m ( 기업경쟁력 ) 일본기업이생산성과수익성을개선하고경쟁력을높여나가기위한과제에대해분석 제조업의수익성과생산성, 비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에대한내용포함 m ( 경제활동을지탱하는기반활동 ) 경제활동의기반으로서의인재, 금융서비스, 사회인프라에주목하고이에대한대응책을모색 인재양성과관련된세가지논점 21), 투자자금및사회인프라의공급기반등에대한내용포함 21) 청년층의비정규직비율상승, 정보서비스등정보통신인력부족, 주요선진국평균 ( 인구의 0.5% 정도 ) 보다현저히낮은외국인유입비율과관련된내용 Ⅷ. 일본 19

23 Ⅸ 포르투갈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재무부, 2013 년 1~2 분기공공부문적자 40 억유로기록발표 22) ( ) m 2012 년동기간 17 억유로의적자를기록한것에비해큰폭으로증가한수치 m 보조금지출증가로지출이 3.8% 증가하고재정수입은 3.1% 감소 중앙은행, 하계보고서에서 2013 년경제성장률 -2% 로전망 23) ( ) m 춘계보고서 ( ) 의전망치인 2.3% 에서 0.3%p 상향전망 국내수요감소와수출증가를반영하여전망치수정 2014 년경제성장률은긴축조치로인해춘계전망치인 1.1% 보다낮은 0.3% 로하향전망 22)Direção-GeraldoOrçamento,ExecuçãoorçamentalJunho/ )BancodePortugal,Boletim Economicoversão2013 Ⅸ. 포르투갈 20

24 < 표 5> 포르투갈중앙은행의경제전망치 ( 연간변화율, %) 국내총생산 (ProdutoInternoBruto) 민간소비 (ConsumoPrivado) 공공소비 (ConsumoPúblico) 국내수요 (ProcuraInterna) 수출 (Exportacoes) 수입 (Importacoes) Ⅸ. 포르투갈 21

25 Ⅹ 스페인 1 예산 결산등 2014~2016 안정화목표수정및 2014 년도정부비금융지출상한설정 ( ) 24) m 지난 5월 29 일 EC 가스페인에대한재정적자감축시한을 2년연장하며유예기간 동안의재정적자목표수치를새롭게제시함. 이에따라 2014~2016 안정화목표가 다음과같이수정됨 < 표 6> 2014~16 안정화목표수정 ( 단위 : % PIB) 중앙정부 (AdministraciónCentral) 지역 ( 주 ) 정부 (ComunidadesAutónomas) 지방정부 (CorporacionesLocales) 사회보장 (SeguridadSocial) 계 (TotalAdministracionesPublicas) m 2014 년정부비금융지출상한은전년대비 2.7% 증가한 1,333 억유로로결정됨 정부부처지출상한은전년대비 0.7% 감소한 360 억유로임 m 수정된 2014~16 안정화목표및 2014 년도정부비금융지출상한은하원 상원에서 7 월 2 일,10 일에통과됨 24) 스페인재정부 (htp:/ Ⅹ. 스페인 22

26 2 기타 저금리대출을통한중소기업지원정책발표 ( ) 25) m 스페인국영신용개발은행 (ICO) 과독일국영재건신용은행 (KfW) 이각각 8 억유로 규모의차관을제공해스페인중소기업들에게저금리대출을실시할계획 스페인정부는중소기업의성장을통해실업률이완화될것을기대 내각, 지방정부효율화법안승인 ( ) 26) m 재정부가지난 2 월 15 일내각에제출한지방정부효율화법안이내각의승인을 얻어통과됨. 지방정부의효율성제고및균형재정달성을위한방안들을제시 m ( 주요내용 ) 정부계층간중복사업방지를위한지방정부의권한명확화, 지방정부의조직간소화, 지방정부에대한감독강화, 지방정부의경제활동활성화 ( 지방정부의권한명확화 ) 지방정부는법에서명시한사업들만수행가능하며, 중앙정부 (AdministraciónCentral), 지역정부 (ComunidadesAutónomas) 와사업이중복되지않도록조정 ( 지방정부의조직간소화 ) 지방정부간자발적합병장려, 지방행정투명성제고를위한지방공무원의연봉상한설정, 지방정부의상근직지역대표수제한 < 표 7> 지방공무원의연봉상한설정 인구 연봉상한 인구 연봉상한 50 만명초과 장관급 5만명이하 장관급 -45% 50 만명이하 장관급 -10% 2만명이하 장관급 -55% 30 만명이하 장관급 -20% 1만명이하 장관급 -60% 15 만명이하 장관급 -25% 5천명이하 장관급 -70% 7.5 만명이하 장관급 -35% 1,001~2,000 명이하 장관급 -80% 25) 스페인총리실 (htp:/ 26) 스페인재정부 (htp:/ Ⅹ. 스페인 23

27 < 표 8> 지방정부의상근직지역대표수제한 인구 지역대표수 인구 지역대표수 100 만명이하 만명이하 만명이하 22 2만명이하 7 50 만명이하 만명이하 5 30 만명이하 18 1만명이하 3 10 만명이하 15 3천명이하 2 5만명이하 11 2천명이하 1 *1,500 명이하는상근직지역대표를둘수없음. 마드리드는 45 명, 바르셀로나는 32 명가능 ( 지방정부에대한감독강화 ) 중앙정부는지방정부의감사과정에관한규칙을 설정할수있게됨. 지방정부는제공하는서비스의실제비용을공개해야함 m ( 기대효과 ) 동법안이실시될경우 2013~19 년동안 80 억유로의예산절감효 과발생 Ⅹ. 스페인 24

Ⅺ 영국 1 예산 결산등 영국재무부, FY2011-12 결산보고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1-12 : year ended 31 March 2012) 발표 (2013.7.17.

28 Ⅺ 영국 1 예산 결산등 영국재무부, FY 결산보고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 year ended 31 March 2012) 발표 ( ) 27) m ( 세입 ) 공공부문총세입은 6,166 억파운드로 FY ,140 억파운드대비 26 억파운드증가 직접세 2,914 억파운드 (47%), 간접세 1,775 억파운드 (29%), 지방세 548 억파운드 (9%) 등 m ( 지출 ) 공공부문총지출은 7,151 억파운드로 FY ,249 억파운드대비 902 억파운드증가 사회보장급여 2,097 억파운드 (29%), 인건비 1,832 억파운드 (26%), 물품 / 서비스구매 1,520 억파운드 (21%) 등 m WGA 적자 (WGA deficit 28) ) 는 1,853 억파운드, 순부채 (netliabilities) 는 13,470 억파운드규모 [ 그림 5] 세입및지출구성 출처 :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 영국재무부,htps:/ 28) 지출과수입의차이,FY 까지는 netdeficit 이라는용어로사용했으나 FY 부터 netexpenditure 로변경 Ⅺ. 영국 25

29 2 기타 영국예산책임청 (OBR), 재정지속가능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표 ( ) 29) m 공공부문순채무 (PublicSectorNetDebt) 는 에 GDP 대비 85% 에서 2030 년대 66% 로하락한후 에는 GDP 대비 99%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 [ 그림 6] 기초재정수지및 PSND 전망 m ( 지출전망 ) 인구고령화등의영향으로인한공공지출압력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 의료 ) 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의료지출비중이 GDP 의 7.0% 에서 에 8.8% 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 ( 장기요양 ) GDP 대비 1.4% 에서 에는 2.4% 로상승할것으로전망 ( 국가연금 30) ) 에 GDP 대비 5.8% 에서 % 까지증가예상 29)OBR,htp:/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fiscal-sustainability-report-july-2013/ 30) 국가연금 (statepensions) 에는국가기초연금 (BasicStatePensions), 국가 2 층연금 (StateSecondPension) 을비롯한많은항목이포함 Ⅺ. 영국 26

30 < 표 9> 장기지출전망 ( 단위 :PercentofGDP) Estimate 1 FSRProjection Health Long-term care Education Statepensions Pensionerbenefits Publicservicepensions Totalage-relatedspending Othersocialbenefits Otherspending Spending 주1. Spending consistent with the March 2013 EFO 주2. Excludes interest and dividends. 출처 : 영국예산책임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3 m ( 세입전망 ) 중기전망은 에 GDP 대비 37.0% 에서 % 로증가할 것으로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에는 GDP 대비 38.8% 를나타낼것으로전망 ( 소득세 ) 인구고령화에따른연금소득세납부증가로 GDP 대비비중이 에 10.7%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 ( 법인세 ) 주요법인세율의감소가반영되어 GDP 대비비중은 2.1% 로감소 전망 ( 자본세 ) 경제가회복되고자산가격이상승함에따라 GDP 대비자본세비중이 % 에서 %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 표 10> 장기세입전망 ( 단위 :PercentofGDP) Estimate 1 FSRProjection Incometax NICs Corporationtax VAT Capitaltaxes Othertaxes Revenue 주 1. Receipts consistent with the March 2013 EFO 주 2. Excludes interest and dividends. 출처 : 영국예산책임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3 Ⅺ. 영국 27

31 영국통계청, 2013 년 2 분기공공부문재정현황발표 ( ) 31) m 2013 년 2분기공공부문경상재정적자 (PublicSectorCurentBudget) 는전년동분기대비 121 억파운드감소한 203 억파운드로나타남 2013 년 2분기공공부문순차입 (PublicSectorNetBorowing) 은전년동분기대비 157 억파운드증가한 243 억파운드규모 공공부문순부채 (PublicSectorNetDebt) 는 2013 년 6월말기준 847 억파운드증가한 12,028 억파운드로 GDP 의 74.9% 를차지 < 표 11> 공공부문재정 (Public Sector Finance) ( 단위 : 십억파운드 ) 1 2 분기 June 2013/14(A) 2012/13(B) (A-B) 2013(C) 2012(D) (C-D) 경상재정수지 순투자 순차입 순부채 5 1, , , , GDP 대비순부채 (%) 주 1. not seasonally adjusted 주 2. Current Budget is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accrued receipts and current accrued expenditure 주 3. Net Investment is investment less depreciation 주 4. Net Borrowing is Current Budget less Net Investment 주 5. Net Debt is financial liabilities less liquid assets 출처 : 영국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June 2013 영국재무부, 5 세이하아동에대한조기교육 양육의질적향상과범위확 대를위한계획발표 ( ) 32) m ( 범위확대 )2 세아동에대한조기교육을 월에시행하고 월확대할 방침 월약 13 만명, 월약 26 만명의 2 세아동이주 15 시간의조기교육을받게 31) 영국통계청,htp:/ 32) 영국재무부, htps:/ Ⅺ. 영국 28

32 될예정 월부터 3-4 세아동에대한주15 시간국가지원조기교육이시행중 m ( 비용지원 ) 아동양육비용지원계획 2015 년가을, 일하는가정 (workingfamilies) 에대한새로운비과세아동양육제도 (tax-frechildcarescheme) 33) 시행계획 월, 통합급여의보육지원에 2억파운드를투입하여저소득가정에대한보육비용을지원할계획 33) 영국재무부는새로운비과세아동양육제도 (tax-frechildcarescheme) 의시행계획을발표한바있음 ( 제 4 월 1 호재정동향참고 ). Ⅺ. 영국 29

33 Ⅻ 미국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Ⅻ. 미국 30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 목재 정동향 차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1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