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인사혁신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인사혁신처가의뢰한 < 공 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연구용역 > 의연구용 역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김진수공동연구원정창률공동연구원이승욱연구보조원신혜리연구보조원이다미연구보조원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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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개선연구

2 제출문 인사혁신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인사혁신처가의뢰한 < 공 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연구용역 > 의연구용 역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김진수공동연구원정창률공동연구원이승욱연구보조원신혜리연구보조원이다미연구보조원이동근

3 < 목차 > 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대한기본시각 1 Ⅱ.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방향및체계 6 Ⅲ.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근로자산재보상제도비교와문제점 10 Ⅳ.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방안 46 Ⅴ. 공무원재해보상의완충장치마련및심사체계개편 64 [ 부록 ] 주요국의사례분석 71

4 < 표차례 > < 표 1> 요양급여수급현황비교 12 < 표 2> 산재보험휴업급여현황 13 < 표 3> 상병보상연금수급현황 14 < 표 4> 장해보상연금수준비교 16 < 표 5> 장해보상일시금수준비교 16 < 표 6> 장해급여수급현황비교 17 < 표 7> 간병급여지급수준 19 < 표 8> 산재보험간병급여지급현황 19 < 표 9> 직장복귀지원금세부지원비용 20 < 표 10> 직장복귀지원금현황 20 < 표 11>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세부지원비용 21 < 표 12> 직업훈련지원현황 21 < 표 13> 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현황 2 < 표 14> 공무원재해보상유족급여지급현황 24 < 표 15> 산재보험유족급여지급현황 24 < 표 16> 2016 년산재보험장의비고시금액 25 < 표 17> 사망조위금및장의비현황비교 25 < 표 18> 주요산재보험재활사업내용 27 < 표 19> 공무원재해보상과근로자산재보상비교 28 < 표 20> 요양기간별공무상요양현황 ( ) 1 3 < 표 21> 연령별재해공무원근골격계질환승인현황 32 < 표 22> 장해보상연금수준비교 34 < 표 23> 2015년등급별장해연금수급액 ( 월 ) 분포 ( 지급결정기준 ) 6 3 < 표 24> 순직유족연금의연도별신규수급자현황 ( , 지급결정기준 ) 7 3 < 표 25> 순직유족연금수급자누적현황 (2015년, 지급결정기준 ) 73 < 표 26>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연도별신규수급자현황 ( , 지급결정기준 ) 8 3 < 표 27>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자누적현황 (2015년기준 ) 83 < 표 28> 순직유족보상금수급현황 ( , 지급결정기준 ) 9 3

5 < 표 29>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수급현황 ( , 지급결정기준 ) 9 3 < 표 30> 공무원본인사망 ( , 국가직 ) 14 < 표 31> 배우자및직계존속사망 ( , 국가직 ) 1 4 < 표 32> 퇴직급여와장해급여의병급현황 (2015년) 24 < 표 33> 퇴직연금과장해연금의장해등급별병급현황 (2015년) 24 < 표 34> 연도별유족연금부가금지급현황 ( , 지급결정기준 ) 3 4 < 표 35> 퇴직유족연금과장해유족연금의병급현황 (2015년) 44 < 표 36> 순직유족연금일시금지급현황 ( ) 1 5 < 표 37> 고령자휴업급여지급기준개선방안 58 < 표 38> 간병료지급기준금액 ( 안 ) 60 < 표 39> 근로능력손상정도에따른사고보상수당월액 ( 현재 ) 97 < 표 40> 65세이후지급되는추가적사고보상수당월액 ( 현재 ) 97 < 표 41> 장해정도에따른군인장해연금월액 ( 부양가족이없는경우, 2015년 ) 99 < 그림차례 > [ 그림 1]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의기본방향및체계 6 [ 그림 2] 위험직무순직인정의단계적확대방안 47 [ 그림 3] 일반공무원의위험직무순직인정의단계적확대방안 48 [ 그림 4] 현행유족연금 53 [ 그림 5] 유족연금개선 ( 안 ) 54 [ 그림 6] 현행장해연금 56 [ 그림 7] 장해연금개선 ( 안 ): 퇴직시 57 [ 그림 8] 장해연금개선 ( 안 ): 재직시 57 [ 그림 9] 심사체계의비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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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대한기본시각 1.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의필요성 공무원연금제도는우리나라사회보험가운데가장먼저도입되어, 다른모 든사회보험에대하여중요한기준과역할을하고있음. - 공무원연금법은 1960 년우리나라최초의사회보험법으로도입되어다른 사회보험제도의도입및발전에있어서의도적이건그렇지않건간에많 은영향을미친것이사실임. - 공무원연금법은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만한정하여바라보는경향이있으나, 사실은일반근로자의국민연금과산재보험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는제도로서발전되어왔음. 다시말해서공무원연금법은일반노령, 사망, 장해에대비하기위한제도인동시에, 공무상재해로인해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을해결해야하는과제도가지고있는제도임.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공무원의사회적위험을제대로보장하지못하고 있어재해공무원및가족이갖는문제에대한해결을위해과감한제도 개선이요구되고있음. - 재해보상은개인에따라열악한보장으로적절성을확립하지못하고있으 며, 일반근로자들과의형평성에도문제가지적되어왔음.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일반근로자를위한산재보험보다도빨리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 사회경제적변화에대응하지못한채여러측면에서산재보험에비해서합리성, 적절성, 형평성등의측면에서비판을받아왔음.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체제의근본적인한계를드러냈음에도불구하고, 개 - 1 -

8 선의방향이민원위주의단기적대응에중심을두어누진적왜곡이발생 하고있음 년, 제도도입이후에여러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 실제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틀은바뀌지못한채지속되어왔음. 실제로개선을위한요구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 연금제도의재정문제에가려서실제의미있는진척은이루어지지못한채, 제도의틀에대한개선이아닌민원해결위주의단기적대응에머물러왔음. - 이는결과적으로민원의해결로는이어질수는있었으나, 실제제도가추 구해야하는방향성과는맞지않은채, 제도의왜곡이누적되는결과로이 어졌음. 따라서공무원재해에대한개선을통하여일반근로자및공무원간형평 성및보상의적절성을확보하는제도합리성을구축할필요가있음. - 누적된제도왜곡의결과로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일반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위한제도인산재보험과도여러측면에서부적절하고불형평한상황이며, 또한공무원내에서도형평성이나적절성측면에서지속적으로문제점이지적되어왔음. - 이에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제도의전반적인개선이필요한시점임. 2. 공무원재해보상제도분법의의미 최근정부에서는공무원연금법을분리하여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별도의 법으로분리해내는분법을시도하고있음. - 결과적으로이러한시도는지금까지연금논의에매몰되어, 합리적인제도 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였던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개선에기여할수있 - 2 -

9 을것으로예상됨. 공무원연금제도에서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별도로구성하는체제는재해보 험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하여전체사회보장의합리성을확보하는것 임. - 공무원연금제도는다른성격의공적연금제도 ( 결과주의 ) 와산재보험제도 ( 원인주의 ) 가혼합되어, 결과적으로근본적인기원을달리하고있는두제도로구성되어있음. 상대적으로더큰관심을받는연금제도로인해서재해보상제도는제도개선을위한지적이지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실질적인조치들은그다지일어나지못하였음 년공무원연금개정논의에서도공무원연금에대한현실화논의에못 지않게, 재해보상제도개선논의도이루어졌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 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음. - 배상책임에근거한재해보장급여체계를전문화하여보장의적절성과합 리성을확보와재해전반에대한종합적인보장체제를포괄하는별도의 법을구성할필요가있음. - 따라서공무원의공상에따른재해보상에대한실질적이고, 적절한보상 을체계화하여공무원의공상에따른보상을형평성있게구축하기위하 여별도의법마련이바람직함. 공무원연금제도에서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별도로구성하는체제는재해보 험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하여전체사회보장의합리성을확보하는것 임. - 새롭게마련되는공무원재해보상법 ( 안 ) 에서는다음과같이공무원재해 보상법의목적을제시할필요가있음

10 공무원재해보상법 은공무상재해로인하여부상, 장해, 질병, 사망에대한적절한보상을신속하고공정하게하며, 재해공무원의의료및직업재활을통하여원직복귀와사회복귀를촉진하며, 예방사업을통한공무원보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공무중발생한사고등에대한보상으로사회적위험에해당됨. 사회보장의범위는 사람을대상으로한예측불가능한경제적손실의가능성 으로사회적위험을정의하고있어, 재산손실등에따른보상은향후별도의규정으로분리할필요가있음.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대한분법을논의하면서적용대상에대한문제가 제기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명확히할필요가있음. - 공무원은근로자와신분측면에서분리됨은명확함. 따라서공무원의경우에는공무원연금과공무원재해보상제도라는공무원을위한별도의사회보장제도에적용하도록하는반면, 근로자는국민연금과산재보험등이른바 5대사회보험에가입하여사회적위험으로부터대비해야함. - 논란이되는것은, 첫째, 공무원신분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무원연금제도와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포함되지않는공무원이존재하고있다는것임.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이이에해당됨. 둘째, 공무원과사실상동일한업무를수행함에도신분이근로자로되어있는기간제교사등이있음. 이에대해서다양한개선요구가있는것이사실임. - 이는원칙에따라처리해야하는명료한사항임. 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에적용되어야하고근로자를국민연금법과산재보험법 에적용되어야함. - 현재일부공무원의경우 ( 예 :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 4 -

11 공무원 ) 공무원연금과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제외되고있는데, 장기적으로는이들도공무원으로서제도내에들어가야하는것은명확함. 그러나단기적으로볼때는공무원연금법의개정이얼마되지않은시점에서대상을늘리는데는한계가있음. - 기간제교사등의경우에도신분이정부가고용한근로자인이상이를공 무원재해보상법에적용한다든지하는시도는제도의역할과기능을무시 한것으로타당한접근이라보기어려움. -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분법을계획하고있는상황에서명확히할사항이있음. 공무원연금제도와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적용대상은반드시일치해야하며, 이와관련한법적논란은법제처가판단하는것이바람직함. 특정사건발생이후에공무수행근로자를공무원으로대우해야한다는여론등에따라서휘둘리는경우제도는그취지에어긋날개연성이높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음

12 Ⅱ.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의기본방향및체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대한개선방향을도출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요 소들을중요한고려사항으로하여연구를진행하도록함. 공무원과일반근로자와의형평성제고 공직내부간근속기간별차등화해소 위험직무순직보상체계합리화 병급조정에따른적절성개선 국제비교를통한균형성확보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아래 [ 그림 1] 과같이공무원재해보 상제도개선의기본방향과체계를제시함. [ 그림 1]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의기본방향및체계 제도개선에있어서공무원과민간근로자와의형평성제고가고려되어야 - 6 -

13 할것임. - 공무원재해보상과산재보험의재해보상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 과동시에제도적인합리성이결여된문제점이동시에존재하고있음. - 이는단순히재해보상수준의상향조정에서벗어나재해보상의합리성을 확보하는개선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것을의미함. - 예를들어, 장해급여의경우산재보험에비하여급여수준이매우낮음 ( 과 소보장 ). 반면에퇴직급여와병급이가능하도록하여보장수준이너무높 아지는경우 ( 과잉보장 ) 가동시에발생하고있음. - 이러한문제는예시한앞의사례뿐아니라제도전반에나타나고있음. 따라서공무원재해보상에있어서일반근로자와의형평성을확보하는정책적접근은급여수준을향상시키는동시에기존의왜곡된제도규정을개선하고합리적인보상체계로전환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공직내부의형평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 에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제도목적과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으며급여수 준에대한합리적규정이미흡함으로인하여공무원간보장의불평등이 심화되어있음. - 순직유족연금 ( 혹은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의경우재직기간에따른차등 지급으로인하여재해보상의기본취지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 - 급여지급기준에대하여개인기준소득월액을단일한기준으로적용하여, 최 저수준이하의보장등문제가발생하고있음. 또한, 타급여와의병급으로 인해과잉보장도일어나고있음

14 - 공직내부의형평성을제고하는방안으로급여형태의연금체계화, 재직기간 에따른급여수준차이해소및보장수준의적정성확보를위한퇴직연금 과의연계를통한보장수준의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지속적으로대상확대의요구가있는위험직무순직에대한보상체계를합 리화할필요가있음 년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위험직무순직규정이신설된이후, 위험직 무순직요건을넓혀달라는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음. - 현재순직의경우순직과위험직무순직이구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여 전히전반적인보상수준은산재보험의유족연금에비해서현저히낮은수 준임. - 보상수준을합리화하면서지속적인위험직무순직요건확대를위한민원 성요구에대한근본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공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에게지급되는다양한병급발생에대한조정이 필요함.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공무원연금법내에서의중복및다른제도와의병 급이발생하고있는데이에대한조정규정은매우미흡함. 이는결과적으로특정사회적위험에대해서과잉보장이일어나게되는 것으로결과적으로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에장애물이되고있음.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다루어야할중복급여조정은크게두가지임. 하나는공무원연금법내에서의중복급여조정이며, 다른하나는공무원재 해보상제도와보훈제도와의중복급여조정임

15 - 이에대한병급조정이필요한데, 절대적수준과상대적수준을모두고려 하고급여제공에대한우선순위까지제시할필요가있음. 선진국들의경험을검토하여본연구에서제시하는대안들이균형잡힌대 안인지를확인할필요가있음. - 본연구의여건상본격적인외국사례를조사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이사실임. 그러나선진국들의경우우리나라보다먼저제도변화를겪었기때문에참고할만한사실들이적지않음. 물론, 외국사례에대한우리나라에의적용은각국의상황이나맥락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하는점은이론의여지가없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국의사례를한국에적용하기보다는참고자료로서제시하는수준으로함. - 이에본연구에서는독일과미국의사례를뒷부분에서간략하게나마다루 도록함

16 Ⅲ.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근로자산재보상제도비교와문제점 1.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일반근로자산재보험제도와의비교 1) 요양관련 (1) 요양급여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산재보험제도는재해자의공무및업무상재해로인 한부상및질병을치료하기위해필요한요양급여를제공하고있음. 가. 요양급여내용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요양급여내용은공무원연금법제 35 조에의해진 단, 약제 치료재및보철구지급, 처치 수술이나그밖의치료, 병원이나요 양소에수용되어하는요양 간호 이송으로구성 산재보험제도의요양급여내용은산재보험법제 40 조에의해진찰및검 사, 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그밖의보조기의지급, 처치 수술그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및간병, 이송으로구성되어있음. - 산재보험의요양급여내용에재활치료가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비해추가 로운영되고있고, 간병료 ( 간병등급 1~3 급 ) 가일반요양비로지급되고있 음. 나. 요양급여산정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요양급여는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을따르고있으 며, 그에더해산재보험의요양급여기준, 그리고요양비의지급수가를초과 하는비용에대한특별요양비를운영하고있음

17 산재보험요양급여역시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을준용하고있는데, 산재근로자의보호를위해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정한사항이없는경우는별도의기준을정해서운영하고있고, 요양비지급수가를초과하는비용에대한개별요양급여를운영하고있음. 다. 요양급여기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2011년이전까지는과거요양기간의제한을두고있었으나 2011년이후부터는계속적인요양이필요하거나질병또는부상이재발한경우에치유될때까지요양기간및재요양횟수의제한없이요양기간연장을통해요양비를지원하도록함. 산재보험제도역시요양기간및재요양횟수의제한없이요양비를지원하 도록하고있음.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요양급여는요양기간이 1일이상일경우에는이를공무상요양으로인정하여보상을하고있지만, 산재보험제도의경우에는 4일이상요양이필요한경우에만요양급여를제공하고있어서요양기간이 3일이하인경우에는재해보상에서제외함. 라. 요양급여지급방식 요양급여지급방식에서산재보험은재해근로자가치료를위해요양기간동안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근로자가지급하지않고근로복지공단에서해당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직접지급하는현물급여방식을취하고있음. - 다만, 부득이한사유로현물급여로요양을받을수없을때에는예외적으 로근로자자비로실시한요양에대해직접현금을지급하기도함

18 그에비해공무원재해보상에서는재해공무원이먼저치료를위해요양기간 동안소요되는비용을해당의료기관에먼저지급을한후요양비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청구하여돌려받는현금지급방식으로운영 마. 요양급여현황 공무원재해보상은 2015 년총 1,226 억원이보험급여로지급되었고, 그중 요양급여는 212 억원이지급되어총보험급여지급액의 17.3% 를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남. 산재보험의경우 2015 년총 4 조 791 억원이보험급여로지급되었는데, 그 중요양급여는 7,832 억원이지급되어총보험급여지급액의 19.2% 를차지 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 요양급여수급현황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공무원 재해보상 산재보험 수급자 5,297 4,712 4,874 금액 16,108 17,288 21,219 수급자 163, , ,202 금액 723, , ,256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2) 휴업급여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요양으로인해소득활동을하지못하는기간에 대해피재자와가족의생계보호를위해최대 3 년 6 개월기한내에서일부 수당을제외한보수전액을지급하고있음. 산재보험제도에서도역시요양기간중피재자와가족의생계보호를위해 평균임금의 70% 의휴업급여를지급하고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휴업급여

19 지급기한의제한없이요양기간중에는지속적으로제공되는것이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차이임. - 다만산재보험에서는평균임금최고보상한도제를적용하고있으며 16년현재최고보상한도는 191,793원이며, 산정한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법제 5조에의한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경우최저임금액을 1일휴업급여로지급. - 재요양기간중지급되는휴업급여는재요양당시의소득을기준으로하여새로산정된평균임금을기준으로지급하고, 재요양당시소득이없거나, 새로산정된평균임금의 70% 가최저임금액보다적은경우최저임금액을휴업급여로지급. - 그리고휴업급여수급자가 61세에도달한이후에는휴업급여지급액에서매년 4% 씩감액하여지급하여 65세이후부터는 20% 를감액하여지급하게됨. 다만 61세이후에취업한근로자가재해를입은경우 2년간은감액을하지않음. < 표 2> 산재보험휴업급여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산재 보험 수급자수 111, , ,078 지급금액 731, , ,881 1인당급여액 ( 천원 ) 6,563 7,031 7,354 보험급여중구성비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20 (3) 상병보상연금 산재보험제도에서는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는달리업무상재해로인한부상또는질병이요양을개시한이후 2년이경과하여도치유되지않고, 그상태가폐질등급 1~3급에해당하는경우피재근로자와그가족의요양에따른부대비용지출등재정적인부담을완화해주고생활안정을위해휴업급여대신상병보상연금을지급함. - 상병보상연금은폐질 1 등급의경우평균임금의 329 일분 ( 평균임금의 90.1%), 2 등급은평균임금의 291 일분 ( 평균임금의 79.7%), 3 등급은평균 임금의 257 일분 ( 평균임금의 70.4%) 을지급. - 상병보상연금역시휴업급여와마찬가지로 61 세에도달한이후에는급여 지급액에서매년 4% 씩감액하여지급하여 65 세이후부터는 20% 를감액 하여지급하게됨. < 표 3> 상병보상연금수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5,261 5,058 4,853 산재보험 금액 169, , ,572 보험급여중구성비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산재보험제도와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요양시보상제도를종합해서비교해본다면요양급여내용에서는산재보험제도가재활치료를추가적으로보장하고있었고, 요양급여지급방식에있어서는산재보험제도는의료기관과근로복지공단간의정산에따른현물급여인데반해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재해공무원의의료기관에대한선부담후관련서류를준비해공무원연금공단에다시신청해서정산받는현금급여성격을띠고있어요양에

21 대한자부담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이며, 재해공무원당사자의의료관 련정보수준에따라과소또는과대요양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큼. 요양중생계보장의경우산재보험제도는요양기간중전체에대해휴업급 여및상병보상연금을통해생활을보호하고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서는최대 3 년 6 개월이내에대해서만생계를보호해주는한계가있었음. - 또한산재보험의경우재요양이필요한경우에도요양기간에제한없이치료를받을수있으며, 재요양을받지않더라도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를통해요양종결이후에도피재근로자가재해로인한부상및질병에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음. 그러나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요양급여를보완하는제도적장치가미흡한것이현실임. 2) 장해관련 (1) 장해급여 장해급여는공무상혹은업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및근로자가치유후 에도신체등에장해가남을경우장해로인한노동력상실에대한손실을 보전하기위해지급하는보험급여임.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산재보험제도모두공무상 ( 업무상 ) 질병또는부상 으로인하여장해상태가된경우에는장해등급에따라장해보상급여를지 급하도록하고있음. - 산재보험에서는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구분하여 1 3등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무적으로장해연금을수급하도록되어있고, 4 7등급의경우에는연금과일시금가운데하나를수급권자가선택하도록함. 그리고 8 14등급의경우에는일시금으로만지급함.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역시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구분하고있으나장해등

22 급에상관없이연금또는일시금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고퇴직이후에만급여를받을수있는차이점이있음. 퇴직한이후부터장해급여를지급하고있기때문에재직중에공무상장해로인해발생하는직 간접적인비용에대한보상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산재보험장해급여수준을비교해보면,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1급~7급의경우기준소득월액 32.5%~52% 수준이지만산재보험의장해급여수준은평균임금의 37.8%~90.1% 수준으로산재보험이높은수준임. < 표 4> 장해보상연금수준비교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산재보험 329 일분 291 일분 257 일분 224 일분 193 일분 164 일분 138 일분 (90.1%) (79.7%) (70.4%) (61.4%) (52.9%) (44.9%) (37.8%) 공무원재해 52% 48.75% 45.50% 42.52% 39.00% 35.75% 32.50% 주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8 급 ~14 급의경우에도연금지급 (8 급 : 29.25%, 9 급 : 26.00%, 10 급 : 22.75%, 11 급 : 19.50%, 12 급 : 16.25%, 13 급 : 13.00%, 14 급 : 9.75%)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산재보험의경우연금수급권자중생계대책등을위해연금의일부를선 지급하는선급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1~3 급은 4 년분까지, 4~7 급은 2 년분까지의 1/2 금액을일시금으로선지급 1) 할수있도록함. < 표 5> 장해보상일시금수준비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급급급급급 산재보험 1,474 1,309 1,155 1, 공무원재해 5년분의장해연금금액 1) 나머지 1/2 은선지급기간동안선지급연금액에대하여 100 분의 2 를곱한금액을이자로서공제하고연금으로지급토록함

23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장해일시금의경우에는산재보험의일시금은장해연금액의대략 4.5 년 분을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의경우에는 5 년분을지급하기때문에일 시금수준은공무원연금이조금더높게나타남. < 표 6> 장해급여수급현황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공무원재해보상장해급여 산재보험장해급여 구분 계 일시금 연금 계 일시금 연금 수급자 2,930 2,957 3,061 금액 39,567 40,372 42,630 수급자 금액 1, ,037 수급자 2,912 2,940 3,043 금액 38,505 39,384 41,593 수급자 83,229 83,185 83,422 금액 1,534,533 1,561,819 1,594,273 수급자 34,857 34,046 33,564 금액 526, , ,475 수급자 48,372 49,139 49,858 금액 1,007,945 1,064,266 1,109,798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산재보험제도에서는장해급여및유족급여제공시최고최저보상기준 (1.8 배, 0.5배 ) 을설정하여해당산재근로자의평균임금이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 1.8배를초과하면그 1.8배를,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 2분의 1보다적으면그 2분의 1을각각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적용. - 이를통해소득이낮은근로자의생활을보호하고, 사회보험으로서소득재 분배기능을수행하고있음. 그에비해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최고최 저보상기준이없어집단내소득재분배기능은포함되지않음. 일반근로자는업무상재해로인한장해에대해서는산재보험제도에서장해 급여를받을수있고, 비업무상재해로인해국민연금법상장애에해당될

24 만큼중한장해가발생할경우국민연금제도에의한장애연금을받을수 있음. - 또한산재근로자의장해수준이국민연금법상장애에해당될경우산재보 험의장해급여 100% 와국민연금에의한장애연금액의 50% 를병급할수 있음. - 그에비해공무원의경우비공무상재해로인한장해는장해급여를 1/2 수준으로받을수있으나공무원연금법의퇴직연금, 유족연금의대상자가되지않을경우에는공무원및그가족에대한생활안정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임. 따라서장해보상제도의현수준과퇴직연금과의병급등을종합적으로비 교해재해공무원의장해보상수준과산재근로자의장해보상수준의형평성 을맞출필요가있음. (2) 간병급여 산재보험제도에서는산재근로자가요양종결이후에도일상생활을위해간병이필요한경우를지원하기위해간병급여를제공하고있음. 의학적소견에따라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로구분하여지급 ( 노동부장관고시금액 ). - 다만, 무료요양소등에입소하여간병비용이들지않거나실제간병비용이 기준보다적을경우간병급여가지급되지않거나실제지출된간병비용만 지급. 상시 / 수시구분기준 - 상시간병급여 : 신경 정신 흉복부장기장해제 1 급자, 두눈 두팔 두다리의장

25 해제 1 급 + 다른부위제 7 급자 - 수시간병급여 : 신경 정신 흉복부장기장해제 2 급자, 장해제 1 급자 ( 조정 1 급 포함 ) < 표 7> 간병급여지급수준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지급액 41,170 원 /1 일 27,450 원 /1 일 < 표 8> 산재보험간병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별 구분 수급자 지 급 액 계 5,448 55, 상시 1,191 15,657 수시 4,300 39,537 계 5,487 54, 상시 1,120 14,691 수시 4,399 39,979 계 5,485 57, 상시 1,086 15,263 수시 4,419 42,016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3)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에서는요양종결후 1~12 급의장해를가진산재근로자가원직장 에복귀하거나, 재취업을위해직업훈련을받을경우직업재활급여를통해 직업복귀를지원하고있음

26 가. 직장복귀지원금 - 요양종결한제 1 급 ~ 제 12 급산재장해인을원직장에복귀시켜고용을 6 개월 이상유지시키고있는사업주를대상으로하고, 최대 12 개월범위내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지원함. < 표 9> 직장복귀지원금세부지원비용 제 1 급 ~ 제 3 급제 4 급 ~ 제 9 급제 10 급 ~ 제 12 급 월 60 만원 ( 최대 720 만원 /1 년 ) 월 45 만원 ( 최대 540 만원 /1 년 ) 월 30 만원 ( 최대 360 만원 /1 년 ) < 표 10> 직장복귀지원금현황 ( 단위 : 명, 천원 ) 실 적 구 분 계 1 ~ 3 급 4 ~ 9 급 10 ~ 12 급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258 6,733, , ,144,781 1,698 4,574, ,282 7,264, , ,972,298 1,796 5,271, ,943 6,166, , ,579,777 1,572 4,579,246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나.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직장복귀지원금지급대상과자격요건은동일하며, 최대 3 개월간지원 직장적응훈련비 : 자체시설또는외부훈련기관에서실시하고 재활운동비 : 자체시설또는외부스포츠시설에서실시함

27 < 표 11>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세부지원비용 직장적응훈련비 월 45 만원 ( 최대 135 만원 /3 개월 ) 재활운동비 월 15 만원 ( 최대 45 만원 /3 개월 ) 다. 직업훈련지원 - 요양종결후원직장에복귀하지못하는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공공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고그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지원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재취업을지원함. - 지원대상은요양중이거나치유후장해제1~12급에해당할것이라는의학적소견이있는자이며, 총 12개월이내의훈련기간동안 600만원범위내실제소요된비용을훈련기관에지급하고, 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훈련수당으로지원함. < 표 12> 직업훈련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분 선발인원 수료인원 총지급액 ,943 2,022 13,614, ,864 1,360 9,539, ,916 1,292 8,792,690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4) 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 산재보험제도에서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치유된산재근로자중에서 합병증등재요양사유가발생할우려가있는산재근로자에게산재보험의 료기관에서그예방에필요한조치를하는제도임

28 - 진료지원대상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장해급여지급결정을받은산재장해인중합병증등예방관리가필요하다고의학적으로인정되는자 ( 무장해자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은포함 ) 이며, 진료지원범위는상병및장해부위의후유증상또는합병증에따라지원되는범위가다르나기본적으로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필요한의학적조치등을지원 ( 한방진료포함 ) 함. < 표 13> 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현황 ( 단위 : 건, 명, 천원 ) 구분 합병증등예방관리제진료지원신규서비스카드발급수급자수진료비용지급 ,392 36,109 39,268, ,681 39,167 42,641, ,920 41,051 44,045,153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3) 유족관련 (1) 유족급여 유족급여는사망공무원및근로자의임금으로생활하던유족의생활을보 장해주기위해지급되는보험급여임.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유족의생계보호를위해공무상사망의경우순직유족연금과함께일시금성격인순직유족보상금을추가로지급하도록하고있고, 산재보험제도에서는업무상재해로인해사망한경우원칙적으로유족연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 연금수급권자가없는경우에만유족일시금을지급하도록함. 유족급여의지급수준은두제도가확연한차이를보임

29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재직기간과위험직무여부에따라유족급여의수 준에차이를두고있음. - 첫째, 일반순직유족연금의경우공상공무원의재직기간 20년미만인경우에는기준소득월액의 26.0% 를지급하고, 공상공무원의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경우에는기준소득월액의 32.5% 를지급함. 그리고순직유족보상금은재직기간의구분없이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일시불로지급함. - 둘째, 위험순직유족연금의경우공상공무원의재직기간 20년미만인경우에는기준소득월액의 35.75% 를지급하고, 공상공무원의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경우에는기준소득월액의 42.25% 를지급함. 그리고위험순직유족보상금은재직기간의구분없이기준소득월액의 44.2배 ( 대간첩작전수행시 57.7배 ) 를일시불로지급함. - 또한,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공무상재해로인해장해연금을수급하던 공무원이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에게해당공무원이수급하던장해연금 액의 60% 를승계하도록하고있음. 산재보험제도에서는재직기간이나위험직무에대한차이없이, 모든재해근로자의유족에게사망근로자평균임금의 47% 를기본금액으로하고여기에유족 1인당 5% 씩가산하여최대 20%(67% 한도 ) 까지가산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그리고산재근로자사망시연금수급권자가없는경우평균임금의 1,30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 또한연금수급권자가원할경우연금과일시금을혼합하여지급할수있는데, 일시금으로유족보상일시금의 50% 를받고, 나머지 50% 를연금으로받을수도있음

30 < 표 14> 공무원재해보상유족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공무원 재해보상 구분 순직유족연금수급자수 보상금 7,029 5,780 5,306 연금 1,255 1,897 2,858 계 8,284 7,677 8,164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자수 보상금 2,410 3,108 1,962 연금 1,236 1,468 1,825 계 3,646 4,576 3,787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표 15> 산재보험유족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수 21,622 22,957 24,203 지급액 337, , ,431 1 인당평균급여 ( 원 ) 15,621,134 16,330,141 16,875,260 수급자수 1,227 1,146 1,056 산재보험유족보상일시금 지급액 104, , ,506 1인당평균급여 ( 원 ) 84,891,226 89,003,176 95,176,136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내부자료 (2) 사망조위금및장의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공무원이사망한경우에는그배우자또는장례 와제사를모시는사람에게해당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의 1.95 배에해당 하는사망조위금을지급

31 - 산재보험에서는업무상재해로사망한근로자의장례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는목적으로평균임금의 120일분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장의비에대한최고 / 최저보상기준을정하여해당범위내에서지급. < 표 16> 2016 년산재보험장의비고시금액 구분최고금액최저금액 고시금액 14,217,340 원 10,061,800 원 < 표 17> 사망조위금및장의비현황비교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수 공무원 재해보상 지급액 2,625 2,336 2,618 1 인당평균급여액 ( 천원 ) 9,115 9,498 9,556 수급자수 2,255 2,169 2,080 산재보험 지급액 24,834 24,476 24,344 1 인당평균급여액 ( 천원 ) 11,013 11,284 11,703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16),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4) 재활관련 현재산재보험제도에서는요양초기부터직업복귀에이르기까지의료재활, 심리및사회재활, 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요양급여속에포함되어실시되고있으며, 근로복지공단운영병

32 원 8 개소와 45 개재활인증기관및진폐요양의료기관에서재활수가및시 범재활수가를통해재활치료를제공하고있음 년기준으로건강보험재활치료수가 48개항목에산재보험인정재활수가 8개항목 (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언어전반진단검사, 발음및발성검사, 호흡재활프로그램등 ) 을추가로인정하고있으며, 진료상필요한경우건강보험기준의재활치료산정횟수를제한하지않는등기준완화를시도하고있음. (2) 심리재활사업 심리재활은산재근로자가재해로인해겪는심리적인문제를해결하고재 활의욕을고취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임. - 이를위해산재보험제도에서는 (1)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3)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4) 산재근로자멘토링프로그램, (5) 재활스포 츠지원, (6) 취미활동지원등을운영하고있음. (3)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은산재근로자가잔존능력을회복하여다시이전직무또는다른 직무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임. - 산재보험제도에서는 (1)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2)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3)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금, (4)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직업훈련지원 ), (5) 창업지원사업등을운영함. (4) 사회생활지원사업

33 산재근로자및유족의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자금등을신속히지원하여 산재근로자복지향상을도모하는서비스 - 이를위해 (1)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 (2) 산재근로자장학사업등 을운영하고있음. < 표 18> 주요산재보험재활사업내용 단계 산재발생 치료중 치료종결 직업복귀 재활상담의료재활심리재활재활스포츠합병증등예방관리사회재활원직장복귀직업훈련취업알선창업지원 서비스제공내용 치료부터직장복귀까지재활상담및재활서비스안내 추가상병치료, 병행치료, 전원 ( 병원변경 ) 지원 집중재활서비스제공 재해자재활보조기구지급 단계별심리재활프로그램제공 - 요양중 : 희망찾기프로그램 : 요양중심리안정과자기삶의통제력회복지원 ( 가족화합프로그램지원 ) - 요양후 : 사회적응프로그램 : 산재근로자의원활한사회복귀지원 치료중신체기능향상을위한스포츠수강료지원 상병의악화, 재발방지를위한진료지원 - 후유증상진료비용지원 생활안정지원 - 대학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양비대부 ) 산재근로자장학금지급 ( 고등학생학비전액 ) 생활보호시설운영 ( 강원, 경기케어센터 ) 사업장을방문하여사업주면담등을통한원직장복귀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지원 산재근로자요양중대체인력지원 원직무신체기능회복을위한작업능력평가및강화프로그램지원 재취업을위한직업훈련을받을경우훈련비용및훈련수당지원 재취업을희망하는고객에게취업정보제공 - 고용지원센터및민간취업알선기관취업의뢰 창업을희망하는고객에게임대점포및창업컨설팅지원

34 이상의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산재보험제도의내용을요약해서정리하면 다음과같음. < 표 19> 공무원재해보상과근로자산재보상비교 구분공무원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 급여산정기준 지급수준제한 요양 장해 < 기준소득월액 > 비과세소득을제외한소득의연지급합계액을 12 개월로평균한금액 - < 공무상요양비 > 실제요양기간 건강보험 + 산재보험 + 특수요양비 요양중보수전액지급 ( 최대 3 년 6 개월 ) < 장해연금 / 장해보상금 > 장애로퇴직시 1~14 급 ( 기준소득월액 52~9.75%) 장해보상금 : 5 년분장해연금액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중선택 퇴직연금과병급가능 국가유공자법제 15 조, 간호수당지급 < 평균임금 > 3개월동안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총일수로나눈금액근로자평균임금최고최저보상기준고시최고 (1.8배)~ 최저 (0.5배) 최고 (191,793 원 )~ 최저 (53,275 원 ) < 요양급여 > 4 일이상요양기간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개별요양급여 요양중간호 1~3 등급에게는간병료지급 ( 일반요양비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지급 ( 기간제한없음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경과후, 폐질 1~3급 1급 ( 평균임금 329일분 ) 2급(291 일분 ) 3급(257 일분 ) < 장해급여 ( 연금 / 일시금 )> 장애상존시 1~14급 ( 평균임금 329(90.1%) ~ 55(15.1%) 일분 ) 1~3급연금, 4~7급선택, 8급이하일시금 선급금지급가능 (1~3급: 4년치의 ½, 4~7급 : 2년치의 ½) < 간병급여 > 상시 (41,170원 / 일 ) 수시 (27,450 원 / 일 ) < 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 > 후유증상진료비용지원

35 구분공무원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 재활 - 사망 < 순직유족연금 > ( 장해 ) 연금수급권자 : 연금액의 60% 승계 ( 공상 ) 공무상사망 연금액 : 20 년미만 : 기준소득월액 26.0% 20 년이상 : 기준소득월액 32.5% 순직유족보상금 : 기준소득월액 23.4 배 < 사망조위금 > 기준소득월액 1.95 배 ( 본인 ) < 의료재활 > 산재재활수가및시범재활수가프로그램운영등 8개직영병원, 45개소재활인증병원등 < 사회심리재활 >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 < 직업재활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직업훈련, 대체인력지원제도등 < 유족급여 ( 연금 / 일시금 )> ( 장해 ) 승계없음 연금원칙, 연금수급권자없으면일시금지금 연금액 : 기본금액 : 평균임금 47% 가산금액 : 유족 1인당 5% 씩가산 ( 최대 20%)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유족희망시일시금 50% + 연금 50% 혼합수령가능 < 장의비 > 평균임금 120 일분 < 위험직무순직연금 > 연금과보상금모두지급 연금액 : 20 년미만 : 기준소득월액 35.75% 20 년이상 : 기준소득월액 42.25% 유족보상금 : 기준소득월액 44.2 배 ( 대간첩작전수행 57.7 배 )

36 2.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문제점 공무원재해보상과산재보험의재해보상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과동시에제도적인합리성이결여된문제점이동시에존재하고있음. 이는단순히재해보상수준의상향조정에서벗어나재해보상의합리성을확보하는개선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것을의미함. 1) 요양관련 (1) 소득보장기간제한으로요양기간제한 요양의경우재해공무원의원상회복이라는제도적목적을수립하고그에 따른요양급여의보장범위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이후장해를최소화시키 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먼저, 요양급여는일반근로자산재보험과같이요양기간의제한없이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현재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치유될때까지요양기간및재요양횟수의제한없이요양기간연장을통해요양비를지원하도록하고있음. - 그러나요양시작후 3년 6개월이지나면생계지원을위한보수월액이제공되지않아사실상요양기간이 3년 6개월을초과하기어렵게설계되어있음. 요양기간별공상공무원요양현황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 3년반이상요양을한경우는 1명에불과하여이러한문제점을잘나타내주고있음

37 < 표 20> 요양기간별공무상요양현황 ( ) 연도 6 개월미만 6 개월 ~1 년미만 1 년 ~1 년반미만 1 년반 ~2 년미만 2 년 ~3 년반미만 3 년반이상 ( 단위 : 명 ) , , , , , , , , , , , ,874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계 (2) 요양급여내전문재활치료부재 현재신체능력회복에대한재활치료를필요로하는재해공무원근골격계질환승인현황을살펴보면 15년기준전체요양승인재해공무원은 4,874명인데이중근골격계질환자수는 3,210명으로 65.9%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또한연령대역시 30 대에서 50 대에이르기까지근골격계질환자가고르게 분포되어있어모든연령에대한재활치료가필요한것을알수있음. - 그러나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요양급여에서는재활치료를산재보다좁은범위에서인정하고있기때문에소방경찰직등직무수행특성상직무능력회복에필요한전문재활치료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에서인정하고있는정도의단순재활치료이외의전문재활치료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 따라서요양의경우재해공무원의원상회복이라는제도적목적을수립하고그에 따른요양급여의보장범위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이후장해를최소화시키는방 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38 < 표 21> 연령별재해공무원근골격계질환승인현황 ( 단위 : 건수,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계요양승인계 총계 252 (7) 215 (7) 248 (8) 715 (7) 1,047 (29) 975 (31) 934 (29) 2,956 (30) 1,400 (39) 1,184 (37 1,163 (36) 3,747 (38)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891 (25) 753 (24) 829 (26) 2,473 (25) 19 (1) 34 (1) 36 (1) 89 (1) 3,609 (100) 3,161 (100) 3,210 (100) 9,980 (100) 5,297 (100) 4,712 (100) 4,874 (100) 14,883 (100) (3) 요양급여지급방식문제로인한의료서비스접근의제한 현재의선부담-후정산방식의요양급여지급체계는재해공무원들이요양신청시각종의료관련서류들을본인들이준비를해야하기때문에큰부담을주고있고, 요양급여항목인정여부에대한정보가없어충분한치료를받지못하는문제를야기하고있음. - 그리고현재의선부담-후정산방식은민간의료보험등에가입한재해공무원이민간의료보험과공무원재해보험급여를이중으로수급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고, 동시에의료기관의불필요한과잉진료를야기할우려를가지고있음. 즉, 의료전문가가아닌재해공무원의의료정보수준에따라요양의질이결정되는문제가발생함. - 또한재해발생으로부터본인부담금환급기간이 4~5 개월이소요되는요양 급여지급체계에서는재해공무원의직업복귀를위한충분한재활치료접 근이제한되는문제역시지적되고있음. 따라서현재의선부담 - 후정산방식의요양급여지급을개선하여재해공무 원당사자의의료관련정보수준에따른요양행위가아닌의료및재활전문 가의계획에의한요양이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39 - 요양기관에서공무원연금공단으로직접요양비를청구하는방식으로개선 할필요가있음. (4) 요양급여를보완하는제도적장치의미흡 재해로인한상병이나장해는그특성에따라동통등증상이남아있어 증상이고정되었다고할지라도관리를잘하지못할경우재발하거나합병 증이발생할수있음. - 장해를가진대부분의재해공무원이직무복귀를하기때문에안정적직업 유지를위한요양종결이후후유증상관리와불필요한재요양방지를위 한중재접근이필요함. - 따라서현재산재보험제도에서운영하고있는합병증등예방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유사한방식으로재해공무원들의안정적사회복귀를위해 도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5) 휴업급여 요양으로인하여소득활동이어려운경우, 산재보험에서는기간제한없이평균임금의 70% 를휴업급여로지급하고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에서는휴업급여에관한구체적인규정이존재하지않아요양중최대 3년 6개월에한하여보수전액을지급하는것에그침. - 이를개선하기위해공무원재해보상에서도별도의휴업급여규정이신설될 필요가있음

40 2) 장해관련 (1) 산재보험제도에비해장해급여수준이낮은문제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장해급여는산재보험에비하여급여수준이매우낮음 ( 과소보장 ). 반면에퇴직급여와병급이가능하도록하여보장수준이너무높아지 는경우 ( 과잉보장 ) 가동시에발생하고있음. - 재해보상에있어서생활보장의목적을위해서는연금형태가타당함에도불구하고 일시금선택을자유롭게함으로써노후생활보장기능에한계를보이고있음. < 표 22> 장해보상연금수준비교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산재보험 (90.1%) (79.7%) (70.4%) (61.4%) (52.9%) (44.9%) (37.8%) 공무원재해 52% 48.75% 45.50% 42.52% 39.00% 35.75% 32.50% (2) 퇴직이후에만장해급여수급이가능하여장애로인해발생비용보상이부재 재해공무원은퇴직이후에만장해급여수급이가능해재직중장애로인해 발생하는직 / 간접적인비용에대한보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장해급여는업무상재해로인한장해때문에발생하는육체적혹은근로 능력의상실에대한급여로서장해정도에따른급여를차등화하고있는바, 퇴직여부가급여수급의전제조건이되는것은취지에맞지않음. - 부연하면, 세가지점에서합리성과관련된문제점이지적될수있음. 1 우선보장에있어서의형평성문제를지적할수있음. 공무원에게장해연 금수급권이발생한경우, 장해공무원이지속적으로공무원으로근무하

41 는경우에장해연금은전액이지급정지되지만공무원이아닌일반근 로자의경우에는산재보험에서재직여부에상관없이장해연금이전액 지급되는등다른경제활동자와차별이발생함. 2 장해급여지급정지수준에대한문제점을들수있음. 현재공무원으로재직하는동안에는장해등급과관계없이전액을지급정지하도록하고있음. 그런데장해에대한급여지급은수급권자의소득손실을보장하는기능외에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을보전하는기능을동시에수행함으로써보장의적절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을간과하고있음. 즉, 장해이후에장해연금전액을지급정지하는것은실제장해공무원의비용부분에대해서는고려하고있지않다는한계점이지적될수있음. 3 퇴직급여와장해연금간중복급여가발생하게되며, 이에대한조정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을들수있음. 중복급여조정문제는뒤에서다루겠음. 산재보험에서도장해급여여부에퇴직여부를연계하지않고있음. 따라서현재장해급여전액을퇴직후지급하는형태는재검토되어야함. (3) 공무원내소득재분배기능부재 산재보험에서는소득이낮은근로자와소득이높은근로자간소득재분배기능을위해장해급여제공시최고 최저보상기준 (1.8배, 0.5배 ) 을설정하고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이러한기준이없어직급이낮고연차가짧아소득이낮은재해공무원과직급이높고연차가오래된재해공무원간의보험급여수준의차이가매우커재해공무원간양극화가심화되는문제가발생함 년장해등급별월간장해연금수급액분포를보면동일한 7 급의경우 에도 50 만원미만에서 300 만원이상까지보험급여수준이 6 배이상차이가 나도록넓게퍼져있어동일장해급수의재해공무원내에서도소득불균형이

42 심하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23> 2015 년등급별장해연금수급액 ( 월 ) 분포 ( 지급결정기준 ) ( 단위 : 명 ) 등급 0-50만원 만 만 300만원원만만만원이상이상 계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3) 유족관련 (1) 재직기간에따른유족급여수준차이로유족생계보호제한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유족의생계보호를위해공무상사망의경우순직유족연금과함께일시금성격인순직유족보상금을추가로지급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재직기간에따라유족급여수준의차이를두고있어유족의생계보호라는제도의목적에부합하지않은문제가발생함. - 순직유족연금에대한신규지급건수를비교해보면, 2015년을기준으로살펴볼때 10년미만근속자는월 100만원미만에모두분포되어있는데, 20년이상근속자는최소월 100~150만원에서 200만원이상에모두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근속기간에따른유족급여의차이가상당하다

43 는것을알수있음. < 표 24> 순직유족연금의연도별신규수급자현황 ( , 지급결정기준 ) 구분 0-50만원 만 만 만 200만원미만원원원이상 10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표 25> 순직유족연금수급자누적현황 (2015 년, 지급결정기준 ) ( 단위 : 만원, 명 ) 액수 이상계인원 주 ) 위현황은유족연금을유족간에나누어수급하는경우가포함되어있어금액간편차가크게나타남.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44 < 표 26>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연도별신규수급자현황 ( , 지급결정기준 ) ( 단위 : 명 ) 구분 0-50만원 만 만 만 200만원미만원원원이상 10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년미만근속 년근속 년이상근속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표 27>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자누적현황 (2015 년기준 ) ( 단위 : 만원, 명 ) 액수 이상계인원 주 ) 위현황은유족연금을유족간에나누어수급하는경우가포함되어있어금액간편차가크게나타남.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순직유족보상금과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경우에도상대적으로젊고근 속연수가짧은공무원들은보상금역시낮을것으로예상됨

45 < 표 28> 순직유족보상금수급현황 ( , 지급결정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만원 1억-1억5천만 5000만-1억원미만원 1억 5천-2억원 2억원이상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표 29>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수급현황 ( , 지급결정기준 ) ( 단위 : 원, 명 ) 구분 164,866, ,590, ,430, ,270, ,574, ,414,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연공서열식공무원조직특성상재직기간이길지않은공무원의현장투입및위험직무수행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상황에서, 남겨진유족 ( 자녀 ) 수를고려하지않은현재의유족급여산정방식은가족의지출상황을고려하지못하는한계가있는방식임. - 따라서산재보험을참고하여유족생계보호수준을높이고재직기간의차 별없이유족수와연동해서연금중심으로급여수준을결정해야할필요가 있음. (2) 위험직무순직과일반순직구분에따른문제점발생 현재일반순직유족급여의수준이현저히낮기때문에위험순직인정에대 한민원증가등근본적문제가발생하고있음. - 이러한일반순직과위험순직의구별은순직자간그리고공직내부간형평

46 성문제를야기하며, 대상구분에있어서위험직무순직자체에대한범위의불명확성과지속적인확대요구등으로갈등이지속적으로확대될소지가있음. 위험순직인정에대한민원증가는유족급여의근본목적인생계보호목적에벗어나는왜곡된결과를발생시키는점에서근본적개선이필요함. - 또한보상수준에있어서도보훈대상과위험순직간의영역차이로인한신 뢰성에대한불만이제기될수있으나보훈처및공무원연금그리고재 해보상등다양한급여에따른조정이불가피함. 현행열거주의방식으로위험직무를구분하는것은다음의문제점을가짐. - 첫째, 다양한사회적위험증가와급변하는사회적환경속에서아무리위험직무의범위를넓힌다하더라도위험직무순직인정에대한송무는증가할수밖에없으며, 이로인해공직내부의불만과불신을증가시켜형평성과적절성에서계속적으로문제를발생시킬것임. - 둘째, 직종의한정에따른일반공무원과의시비가능성이있음. - 셋째, 보상수준의차별화로인해서일반적보장수준의수렴이일어나지않 게됨. (3)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의문제점 현재공무원에대한사망조위금지급범위는공무상재해에한정되지않고, 공무원 본인의비공무상사망과가족사망까지도포함하고있음. - 아래의지출현황을살펴보면공무원본인사망보다가족 ( 배우자및직계존속 ) 사 망시의총지출액이약 13 배높게나타나고있음

47 < 표 30> 공무원본인사망 ( , 국가직 )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평균 7,633 8,171 8,707 9,115 9,498 9,556 8,752 최고액 14,251 13,510 17,292 18,377 18,302 19,661 19,661 계 최저 1,733 3,084 2,466 3,176 3,685 3,337 1,733 인원 ( 명 ) ,677 총액 2,221,400 2,402,361 2,481,592 2,625,251 2,336,420 2,618,452 14,676,418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표 31> 배우자및직계존속사망 ( , 국가직 ) ( 단위 : 천원 ) 연도별 계 평균 2,279 2,552 2,630 2,757 2,860 2,964 2,667 최고액 5,729 5,614 5,394 4,508 4,651 3,036 9,059 계 최저 ,025 1,429 2, 인원 ( 명 ) 13,410 11,571 11,708 12,002 11,761 12,154 72,607 총액 30,573,244 29,526,701 30,794,355 33,084,610 33,630,695 36,027, ,646,617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4) 급여의병급조정부재 (1) 장해급여의경우 퇴직시지급되는장해연금 ( 장해보상금 ) 의경우, 퇴직급여와별도의병급 조정없이모두지급되고있음. - 퇴직급여는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과 같이다양한급여들로구성되어있으며, 장해급여 ( 연금또는보상금 ) 와함 께지급됨 ( 사례는 < 표 32> 참조 )

48 < 표 32> 퇴직급여와장해급여의병급현황 (2015년) 구분퇴직연금 ( 공제일시금 ) + 장해연금퇴직일시금 + 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 + 장해연금퇴직연금 ( 공제일시금 ) + 장해보상금퇴직일시금 + 장해보상금퇴직연금일시금 + 장해보상금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인원 138명 7명 3명 15명 2명 2명 이와관련하여다양한경우의수가발생하나, 병급의대표적인사례인퇴직 연금 ( 공제일시금수급자제외 ) 과장해연금만을대상으로한등급별급여합 산현황은아래 < 표 33> 과같음. - 장해연금과퇴직연금을병급하는경우 7급이상의중증의경우에는대부분이 200만원이상의급여를받게되며, 이중일부는 600만원이상의급여를받고있음. 물론이러한병급은재직기간이 20년을초과하는경우에발생하는것으로, 단기재직자들은이러한혜택에서배제된다는점에서장기근속공무원과의형평성문제를지적할수있음. < 표 33> 퇴직연금과장해연금의장해등급별병급현황 (2015 년, 공제일시금수급자제외 ) ( 단위 : 명 ) 등급 0-100만 만원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이상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49 (2) 유족급여의경우 공무상순직의경우, 순직유족연금과순직유족보상금이대표적인급여항목 이나, 이외다양한급여들이지급되며때로는병급으로지급되고있음. - 1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재직중사망하면유족연금외에유족연금부가금을별도로지급함. 또한공무원이었던자가연금지급이시작되기전사망하거나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의수급자가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의다음날부터 3년이내사망하면유족연금외에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별도로지급하고있음. - 이와같은유족연금부가금과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공무상재해여부와관계없이공무원연금급여의일종으로퇴직유족급여와순직유족급여간형평성등을감안해야할필요가있으나, 장기적으로는순직유족급여와의병급조정에대한검토가필요함. - 순직이후유족에게지급된유족연금부가금의현황은아래 < 표 34> 와같 음. < 표 34> 연도별유족연금부가금지급현황 ( , 지급결정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만 미만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4000만 4000만 -5000만 5000만이상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순직의경우, 공무원재해보상제도 ( 공무원연금법 ) 에서매우다양한방식의 병급이발생할수있고, 이러한병급에대한고려는유족급여에대한대안 을제시할때중요한근거가될수있음

50 - 순직시발생할수있는병급의경우는다음과같음. 1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 2 10년이상재직하다가공무상사망시, < 순직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또는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순직유족보상금, 3 10년이상재직하다가공무상사망시, 연금대신일시금을원할경우유족연금일시금수급 <( 공무사상사망 ) 유족연금일시금 + 순직유족보상금 >, 4 10년미만근속자의공무상사망시, <( 공무사상사망 ) 유족일시금 + 순직유족보상금 > 그외퇴직연금의유족연금과장해연금의유족연금사이에서도병급의문 제가발생하고있으며, 2015 년현재병급현황은아래 < 표 35> 와같음. < 표 35> 퇴직유족연금과장해유족연금의병급현황 (2015 년 ) ( 단위 : 만원, 명 ) 액수 이상합계 인원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5) 재활서비스의부재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우리나라최초의사회보험이라는역사를가지고있으나여전히현금급여중심의보상에머무르고있음. 재해보상은원칙적으로예방 재활 보상의체제가상호간의연계와조화를이루는것이기본체제이나현재의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단순히보상에중심을두고있으며, 특히장해발생자에대한재활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기본인프라를갖추지못하고있음. - 공무상재해로후천적장애를입은공무원들은자신의장애를수용하기가쉽지않으며, 신체기능상실로인해일상생활적응에많은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재활을통해재해공무원이잔존능력을최대한회복하여가능한한빨리직무에복귀하는것은비단개인뿐만아니라그들의가정과해당기관, 나아가국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됨

51 - 이러한중요성에따라대부분의공무원재해보험및산재보험선진국들은일찍이재해보상의성격을현금보상에서재활중심으로전환하여재활과직업복귀지원제도를발달시켜왔고, 우리나라역시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산재보험법목적에재활을삽입하여직업재활급여등다양한재활서비스를통해산재근로자들의직업복귀를지원하고있음. - 적극적재활을통한장해감소와불필요한이직방지는장해급여의감소로이어져사회적비용의효율성증진으로이어지게됨. 이에재해공무원이필요한치료를충분히받고사회및직무에다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궁극적인역할이되는것임

52 Ⅳ.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방안 1. 유족급여관련개선방안 1) 위험직무순직요건개선방안 위험직무순직요건을둘러싼갈등이계속되고있으며이에대한개선이필 요함 년위험직무순직규정이신설된것은고도의위험을감수하다가재해 를입은공무원들에게추가적인보상을실시하겠다는취지였으나, 실제로 는지속적인요건완화 - 범위확대 - 요구가발생하고있음. - 민원해결취지로대상을확대한다해도위험직무순직으로인정받지못한순직유가족들의불만은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지속적으로갈등확산의여지가있는것이사실임. 따라서이에대한근본적인체계개선이필요한시점임. 위험직무순직요건은현행 Positive List System 을 Negative List System 으로전환하도록하되단계적접근이필요함 ([ 그림 2] 참조 ). - 앞서언급했듯이, 현행위험직무순직요건은지속적으로확대요구에노출 될수밖에없으며, 요건을확대하는방식은형평성에대한민원을오히려 증가시킬것임. - 장기적으로모든순직에대하여적절한보장을하고, 위험직무순직은보훈 처에서담당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러나장기적방향을현시점에서바로실시하는것은한계가있음. 따라 서요건을확대하는방식이불가피한데, 그방향은 Positive List System

53 을 Negative List System 으로전환하는것임. - Positive List System 은위험직무순직에해당하는행위를각각별도로인정하는방식으로서현재까지위험직무순직범위를확대해오는방식임. 이는일정시점이지나면, 일정행위를제외한모든직무행위를인정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 Negative List System 에서는예를들어, 출퇴근사고나, 사무실업무중사고등을제외한공무상재해를모두위험직무순직으로확대하는것임. 정리하자면,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 으로의전환은위험직무순직의범위를전향적으로높여보상수준을높이겠다는것임. - 이를통하여현재발생되는인정범위의문제를줄이고이로인한불필요 한갈등발생을제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이러한방식의전환은근 본적문제해결의발판이된다는점에서바람직함. [ 그림 2] 위험직무순직인정의단계적확대방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서제외되는일반공무원의순직의경우도유사한과 정을거쳐서확대할필요가있음 ([ 그림 3] 참조 ). - 현재일반공무원의위험직무순직은매우제한되어있음. ( 재난및안전관

54 리기본법 에따른재난재해현장투입, 산불진화, 감염병의예방및관리 에관한법률, 국외에서의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 병등위난상황 ) - 이역시 Positive List System이라볼수있으나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 이후단계적으로인정제외항목을제외하고보상하는체제 (Negative List System) 로전환하고, 최종에는전체보장체제로합치되도록함. - 이에따라 Positive List System 에서확대하는과정에서단계적확대로서 우정공무원및검역공무원등을추가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 그림 3] 일반공무원의위험직무순직인정의단계적확대방안 이러한확대및수렴의방향이특정수급자들의급여축소로이어지지않 을것이며, 모든순직 ( 위험직무순직 ) 공무원들의보장성강화로이어질수 있을것임. - 현재순직및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수준이산재보험에비해서현저히낮은상황이기때문에, 이를점진적으로높이고 ( 중간수준이아니라 ) 상향된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준으로수렴한다면특정수급자들의손해없이모든순직 ( 위험직무순직 ) 유가족들의보상수준은높아질수있을것임

55 Negative List System 으로의전반적인방향제시에도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Positive List를확대하는방식이불가피함. 현재까지의논의의수준이나여건등을고려할때이번개선까지는위험직무순직요건을확대하는방식을따르도록함. 그리고다음과같이위험직무순직요건을확대하고자함. - 경찰공무원의경우, 현행범위에 긴급신고처리를위한현장출동, 범죄예 방 / 인명구조 / 재산보호등을위한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방지, 위험직무 수행과직접관련된실기 / 실습훈련중입은위해 를추가함. - 소방공무원의경우, 현행범위에 구급작업및이를위한지원활동및위 험제거를위한생활안전활동, 위험직무수행과직접관련된실기 / 실습훈 련 을추가함. - 국가정보원직원의경우, 현행범위에 < 국가정보원법 >3 조 3 호 /4 호의범 죄수사 > 중입은위해 를추가함. - 교도관의경우, 현행규정에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 100 조의 1,2 항, 101 조의 2 항의계호업무를수행하다가입은위해 를추 가함. - 산림항공헬기조종사의경우, 현행규정에 산림병방제작업, 인명구조, 재난 / 재해현장에서의구난행위 를추가함. - 사법경찰관리나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 사법경찰관리 나특별사법경찰관리가범죄의수사, 단속및이와직접관련이있는위해 또는범인이나피의자체포중입은위해 를추가함. - 일반공무원의위험직무순직규정을통합하되, < 화학물질관리법 > 2 조 6 호의 사고대비물질및 7 호의유해화학물질취급중입은위해 를추가함

56 - 마지막으로 공무원이공무중은아니더라도공무원이라는신분때문에국 내외에서살해되는경우 를추가함.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대한정의도보다명확해질필요가있음. - 현행법률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의정의에서 국민의생명 / 재산보호 라는직무수행의목적이명시되어있지않은데, 이는국가유공자법이나외국사례를고려할때도제도취지에어긋남. 따라서현재법률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의정의에서 국민의생명 / 재산보호 문구가명시적으로추가될필요가있음. - 그리고현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의정의에있는 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 라는표현은위험직무순직에대해서지나치게좁게설정할수있는근거가되어개선이필요함. 다만, 이에대한개선은차후과제로넘기기로함. 2) 급여관련개선방안 공무상재해로사망에대하여유족급여의다양한개선이필요한시점임. 이 하에서는공무상사망시지급하는급여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도록함. 재직기간별지급률의차이를폐지하여야함. - 현재순직유족연금의경우, 20년미만가입중순직에대해서는본인기준소득월액의 26.5%, 20년이상가입중순직에대해서는 32.5% 를지급하도록하고있음. 그리고위험직무순직의경우, 20년미만가입중위험직무순직에대해서는본인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이상가입중위험직무순직에대해서는 42.25% 를지급하도록하고있음. - 이는단기재직자의공무상사망시실질적보상이미흡함. 따라서재직기

57 간별로차등화되어있는지급률을폐지하도록함. 현재공무상사망에대 한전반적인급여수준이낮은것을고려하여전반적인급여수준은높일 필요가있음. 구체적인급여수준은뒤에서다루어질것임. 급여형태는연금방식으로일원화하여생활보장기능수행의역할을하도록 해야함. - 현재순직유족연금에서도일시금선택하여수령하는유족들이 ( 많지는않 으나 ) 존재하고있음. 이경우유족들의생계는어려울수있다는점에서 일시금방식을폐지하고연금방식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음. < 표 36> 순직유족연금일시금지급현황 ( ) ( 단위 : 명 ) 구분 만원 1억- 5000만-1억원미만 1억5천만원 1억 5천-2억원 2억원이상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 순직유족연금과순직유족보상금은병급하여지급되고있는데일시금인순직유족보상금은일시금이아닌연금제도로전환되어야함. 이외에도공무상사망으로순직유족연금과보상금을받는경우유족연금부가금또는유족연금특별부가금도받을수있음. - 결국공무상사망의경우에공무원연금법내에서다양한일시금급여와의조합이가능하여제도의근본적취지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발생함. 따라서사망에따른유족의생활보장기능이적절히수행될수있도록연금수준의상향조정에포괄되도록하여종합적인유족연금의형태로개선되어야할것임. 유족수에따라서유족연금을가산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음

58 - 유족수가많다는것은지출요인이더많다는의미로서, 산재보험에서도 유족연금에서유족수를고려하고있음. - 유족수가증가할때마다 5%p 씩유족연금을높여주도록함. 이는순직유 가족에게실질적인소득보장기능을강화할수있을것임. 유족연금상하한선을마련하여과잉보장과과소보장을방지하고자함. - 순직유족연금 ( 혹은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상하한선마련은해당연금제도만을대상으로하여서는안되며대상자를중심으로그대상자가수령하는유족연금부가금등공무원연금법 ( 혹은 ( 신설 ) 공무원재해보장제도등 ) 과보훈제도의급여를모두합산하여적용하여야할것임. 급여의우선순위는보훈제도를우선적으로적용하고퇴직급여, 장해급여순으로함. - 상한은공무원평균보수 (2016 년현재 491 만원 ) 의 120% 또는본인기준 소득월액 100% 보다낮은것으로함. 하한은공무원평균보수의 1/3 로 하도록함. 급여지급률은중장기적으로산재보험수준으로높이되, 향후순직유족연금 과위험직무유족연금급여의통합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올리는것이 타당함. 지금까지다루어진유족연금관련개선방안을고려하여정리하여아래의 [ 그림 4], [ 그림 5] 와같이살펴보도록함. - 현행체계는그림과같이근속년수 20 년을기준으로소득대체율을상이하 게설정하고있음. - 그러나개선방안에서는유족수 ( 자녀수 ) 를기준으로하여다음 [ 그림 4] 와 같이제시하고자함

59 [ 그림 4] 현행유족연금 또한퇴직연금유족연금과장해연금유족연금이병급조정없이모두지급 되고있는데이역시위의상 / 하한에적용되도록함. 위험직무순직의인정범위확대로인해서기존의고도의위험과새롭게추가된위험직무간보상의차등화를위해위험직무순직내에서위험의정도가높은순직의경우심사위원회의판단을거쳐보상을가산하는방안에대한의견이있음. - 위험직무순직보상에대한급여차등화는보상여부를결정하는것외에 별도의급여수준을결정하는것을의미하며, 추가적인민원이나불만발 생의소지가높다할것임. - 장기적으로위험직무와일반순직에대한보상을산재보험수준으로수렴 하는정책적방향과일치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따라서민원발생소지에검토, 기존사례분석및현장공무원의의견 수렴등을통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사항임

60 [ 그림 5] 유족연금개선 ( 안 ) 2. 장해급여관련개선방안 공무상재해로장해를입은공무원에대해지급하는장해급여역시다양한 문제점들이제시되었으며, 이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개선방안을제시함. 급여형태를연금으로지급하도록개선되어야함. - 장해급여의취지를고려할때현재의연금과일시금을선택할수있는규정은연금방식으로일원화되어야함. 산재보험의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서연금과일시금방식을다양하게하고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장해급여의경우는전향적으로연금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장해급여수준이 ( 최 ) 중증을중심으로급여수준을 높여줄필요가있음

61 - 현재장해급여수준은산재보험에비해서 ( 장해정도가심할수록 ) 크게낮은수준이었음. 현재의급여수준에서 8급이하경증의급여수준은현재와같이유지하되, 7급이상의중증에대해서는급여수준을상당히높일필요가있음. 또한, 3급이상의최중증에대해서는더욱높일필요가있음. 장해급여수급요건으로퇴직을전제로하는것은제도취지에맞지않기 때문에퇴직유무에관계없이장해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개선되어야함. 다만, 공무원의특성을고려하여야할필요가있음. - 다만공무원의경우는일반근로자에비해서안정되어있으므로, 장해급여 수급권을가지면서퇴직하지않은공무원에대해서는퇴직한장해급여수 급공무원과는다른지급률로장해연금을지급하는것이타당함. - 업무상재해로인해장해급여를수급하면서재직하는경우에는, 퇴직후제공되는장해급여수준에서 ( 일종의위로금형식으로 ) 10% 를연금방식으로지급하도록함. 다만, 20만원을하한으로하여 20만원이상은보장해주는것으로할필요가있음. 장해연금수급자의경우도, 유족연금에서와마찬가지로다른급여 ( 예를들 어퇴직연금, 보훈등 ) 를고려하여급여의상하한을설정하도록함. - 특히장해연금수급자의경우퇴직연금과의병급조정없이두급여가모두제공되고있는데이러한경우를포함하여급여의상하한을적용하도록함. 급여의우선순위는보훈제도를우선적으로적용하고, 공무원재해보상에서의퇴직연금, 장해연금순으로적용하기로함. - 상한은공무원평균보수 (2016 년현재 491 만원 ) 의 120% 또는본인기준 소득월액 100% 보다낮은것으로함. 하한은공무원평균보수의 1/3 로 하도록함

62 지금까지다루어진장해연금관련개선방안을고려하여정리하여아래그 림들과같이살펴보도록함. - 아래 [ 그림 6]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현행체계는장해연금이전반적으 로급여가낮은상태임. [ 그림 6] 현행장해연금 - 그러나개선방안에서는중증과최중증을중심으로급여수준을높여서 [ 그림 7] 과같이제시하고자함

63 [ 그림 7] 장해연금개선 ( 안 ): 퇴직시 - 다만장해연금수급권이발생하면서재직하는경우에는 [ 그림 8] 과같이 급여를제공하도록함. [ 그림 8] 장해연금개선 ( 안 ): 재직시

64 3. 요양관련개선방안 (1) 요양기간제한폐지와휴업급여도입 요양의경우재해공무원의원상회복이라는제도적목적을수립하고그에 따른요양급여의보장범위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이후장해를최소화시키 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먼저, 요양급여는일반근로자산재보험과같이요양기간의제한없이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현재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치유될때까지요양기간및재요양횟수의제한없이요양기간연장을통해요양비를지원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요양시작후 3년 6개월이지나면생계지원을위한보수월액이제공되지않아사실상요양기간이 3년 6개월을초과하기어렵게설계되어있음. - 따라서요양기간중산재보험과같이휴업급여제도를도입하여현재요양기간중받고있는보수월액을일반재해근로자와같은수준인 70% 를지급하는대신휴업급여수급기간에제한을두지않고실요양기간까지로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휴업급여수준은인사혁신처장의고시로하여매년공무원평균보수상승수준과연동하여지급하되, 현재공무원퇴직연령인 60세이후의재해공무원들에대한지나친급여혜택방지를위해 61세가되면 4% 씩감소지급하여 65세이후에는총 20% 를감소지급하도록함. < 표 37> 고령자휴업급여지급기준개선방안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66/70 62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62/70 63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58/70 64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54/70 65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50/

65 (2) 요양급여지급방식개선 현재의선부담 - 후정산방식의요양급여지급을개선하여재해공무원당사 자의의료관련정보수준에따른요양행위가아닌의료및재활전문가의계 획에의한요양이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현재의선부담-후정산방식의요양급여지급체계는재해공무원들이요양신청시각종의료관련서류들을본인들이준비를해야하기때문에큰부담을주고있고, 요양급여항목인정여부에대한정보가없어충분한치료를받지못하는문제를야기하고있음. - 또한현재의선부담-후정산방식은민간의료보험등에가입한재해공무원이민간의료보험과공무원재해보험급여를이중으로수급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고, 동시에의료기관의불필요한과잉진료를야기할우려를가지고있음. - 따라서요양기관에서공무원연금공단으로직접요양비를청구하는방식으 로개선할필요가있음. (3) 요양급여내간병서비스도입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요양급여내용은공무원연금법제 35조에의해진단, 약제 치료재및보철구지급, 처치 수술이나그밖의치료, 병원이나요양소에수용되어하는요양, 간호, 이송으로구성되어중증재해자들의요양에필요한간병서비스가포함되어있지않음. - 현재요양중간병서비스는특별요양비로만지원되고있는실정으로, 산재 보험에서간병서비스가일반요양비로지급되는상황과상이 - 보건복지부는국민들의간병부담을줄이기위해핵심사업으로간호간병

66 통합서비스확대를추진하고있음. - 이에단기적으로는공무상요양비내간병을추가하고, 중기적으로보건복 지부에서실시하고있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통해간병서비스를제공하 도록할필요가있음. 간병료지급기준은타제도에서지급하는수준과형평성을고려하여지급 수준을결정할필요가있음. - 간병료는간병이필요한정도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고시하는금액으로하며, 의료기관이간병을제공하는경우에는간호인력의수등을고려하여간병료에일정한금액또는비율에따른금액을가산하여지급하는것을검토할수있음. < 표 38> 간병료지급기준금액 ( 안 ) 간호사간호조무사전문간병인 간병 1 등급 : 67,140 간병 2 등급 : 55,950 간병 3 등급 : 44,760 ( 단위 : 원 ) - 참고로, 산재보험의경우의료기관에서간병을제공하는경우에는간병료 청구기간동안간병제공병실의 1 일당병상수에대하여 1 일당간병인수 의비율에따라간병료를지급 4) 간병급여도입 장해판정이후간병이필요한장해급여수급자에게간병급여를도입하여, 간병욕구에대한대체가필요함. - 산재보험에서제공하는간병급여에준하는급여가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

67 는부재한상황임. 간병급여는요양이종결된후증상이고정되었지만산재근로자의상병상태가타인의도움이없이는생활이곤란한중증장해로서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은자에게지급하는보험급여임. - 산재보험의간병급여는 2000년 7월부터실시되었지만서비스의범위가작고실제적인현물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임. 최근간병급여의지급수준의인상을요구하는민원의지속적인제기, 비전문적가족간병이일반화되어간병서비스효과에대한평가가어렵고오히려소득보전의차원으로인식되는경향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음 - 공무원재해보험의간병급여는이러한문제점들을감안하여재해공무원이 간병급여를통해수급자가스스로일상적인생활을위해필요한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기능상태의회복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설계가필요함. - 현재우리나라에서는 65세이상 ( 혹은노인성질환을가진 65세미만 ) 이면서수발이필요한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을이용할수있으며, 그밖의경우에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이용할수있음. 따라서공무상장해로간병이필요한경우이제도들을이용하면서본인부담금을간병급여형태 ( 현물 ) 로제공하는방안이바람직함. 4. 기타 1) 재활서비스도입 재활은재해보상에서매우중요한부분임에도지금까지공무원재해보상 제도에서간과되어왔음. 이를도입하여장해를입은공무원들의원직복귀 를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68 - 재활의경우재해공무원에게요양초기부터의료재활과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을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공무원재해보상제도내법적급 여로설치를할필요가있음. - 또한의료재활과직업재활그리고사회재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고전문성을요하는만큼공무원공단에서수행하기에는상당한인프라구축이필요함. 따라서비용편익적차원에서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는근로복지공단에위탁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 장해발생이후장해급여와같이단순히보상차원의현금급여중심에서해당공무원이다시원직복귀및경제활동을재계할수있도록하는재활서비스가포함되어야하며, 나아가재활전문가를통해요양에서직업복귀에이르기까지연속적인사례관리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음. - 특히소방 경찰공무원과같이육체적인작업능력의회복이필요한재해공무원의경우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운영하고있는전문직업재활프로그램을통해이전작업능력을회복시켜장해로인한이직을방지하고건강하게직무를다시수행할수있게지원할필요가있음. - 단기급여인요양급여와재활급여의확대를통한장해의감소와불필요한 이직방지는장기급여인장해급여의감소로이어져공무원연금기금효율 성증진에도도움이될수있음. 2) 사망조위금개선 급여의성격상, 사망조위금은공무상사망에한정하는것은아니지만제도 취지에맞추어서변경될필요가있음. 장기적으로는공무원본인의사망에대한부분만을급여로제공하도록하

69 되, 충격완화를위하여단계적으로공무원본인의사망에대해서는현재 소득의 1.95 배에서 4 배수준으로높이되, 기타가족의사망에대해서는현 재 0.65 배에서 0.3 배수준으로낮추도록함. - 장기적으로가족사망에대한급여축소는지자체별로실시하는맞춤형 복지의개선을통해서상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70 Ⅴ. 공무원재해보상의완충장치마련및심사체계개편 1. 완충장치의마련 지금까지논의된개선방안적용에있어서, 제도개편에따른기득권의반발 이나변화로인한충격을완화하기위해완충장치마련이필요함. - 완충장치는각제도규정별적절한방안을제시하여충격을완화하면서 선호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기회를주고장기적으로는제도목적에적 합한운영이되도록하는것임. 각급여성격에따라완충장치를마련하되즉시적용하는경우와단계적 적용그리고장기적방향으로구분하여적용함. - 급여의연금화의경우향후 5 년동안본인이원하는경우는기존제도를 적용하도록하고, 이후에는개선된제도를적용하도록함. - 최저 최고상하한선의적용은일시금지급의경우이를연금화하여계산하도록하되, 절대액기준및상대적기준 ( 본인기준소득월액 100%) 을공무원연금, 재해보상급여그리고보훈처보장의합계액을바로적용하도록함. - 자녀수에따른유족급여및장해급여상향조정을제도개편과함께바로 적용하도록함. - 장해급여지급시비용지출을고려한정액급여또는 10% 장해급여는제 도개편과함께바로적용함. - 장해급여수준에대한인상에있어서중증 (7 급이상 ) 과최중증 (3 급이상 ) 에 대한추가인상은장기적차원에서적용하도록함

71 또한, 기존수급자에대한개선방안적용여부역시검토되어야함. -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미흡으로인해서현재수급자들의경우일반근로 자들에비해서열악한보장을받아왔는데, 제도개선이후개선된방안을 적용받도록할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존재하는것은사실임 - 제도개선의요구가현재수급자들의열악한보장이라는점을고려할때, 이들에대한급여인상을형평성차원에서접근할수도있음. - 그러나기존의사회보장제도개선에있어서법시행이후에대해서개선안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비용이발생하는부분 ( 요양, 간병등 ) 에대해서는기존수급자들까지적용하는것은충분히고려될수있는요소임. - 타사회보장제도에서인정해오지않던일종의소급적용을공무원재해보상 제도에서실시하는경우, 제도개선의취지와달리민간과의형평성문제 가제기될우려가있는것이사실임. -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큰재정이필요로하지않는부분이라는점에서기존수급자에대한개선방안적용여부에대한부담이적을수있으나, 자칫하면공무원재해보상제도개선이라는바람직한방향이희석될가능성이있음. - 따라서최저보장수준에대한보장은별도의규정을통하여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임. 2. 심사체계개편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제도취지에맞게재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

72 제도를운영해오고있음. 그런데지속적으로이에대한개선요구가있어 왔음. - 현재순직관련행정소송현황을보면, 2011년에서 2016년 6월까지 211건의소송제기가운데기각은 108건 (56건은진행중 ) 으로승소율은 70% 수준이나, 승소율이점점낮아져서 2015년의경우인용 7건, 기각 4건으로승소율이 36% 에불과함 (31건은현재진행중 ). - 이러한낮은승소율은소송전단계로서진행되는권리구제제도가제구실을못하고있다는비판으로연결됨. ( 위험직무순직의경우는소송건수자체가적은데, 2006년이래 12건이기각, 인용이 2건으로기각비중이높음 ) - 이러한결과현장공무원들사이에서는공단의심의를신뢰하지않고, 집 행기관인공단에서공무원의재해를판정하는것에대하여불만이제기되 고있음. 현행공무원재해보상제도판정및심사체계에서몇가지문제점이발견되 고있음. - 심사에대한용어가다르게사용되고있는바, 산재보험의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관련사항을판정하고 (1차판정 ), 이에불복하는경우공단본부에서다시심사 (2차판정 ) 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다시불복할경우고용노동부의재심사 (3차판정 ) 를하도록하고있어행정소송이전에 3회에걸친판정을받도록하고있음. - 현재공무원재해보상의경우는위험직무순직과그외로구분하여판정체계로구성되어있음. 위험직무순직은인사처 (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에서판정하고 (1회판정 ), 이에불복하면행정심판 소송을하도록하고, 그이외재해보상은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에서판정 (1차판정 ) 을

73 하고인사처 ( 급여재심위원회 ) 에서심사 (2 차판정 ) 를한후이에불복하면 행정소송을하도록하고있음. - 재해보상심사는업무상재해여부에대한심사가핵심이며, 위험직무순직여부도이에속하는것임. 따라서위험직무순직여부로서심사체계를구분하는것과위험직무순직의경우만단심제로진행되는현재방식은한계가있음. - 연간재해보상판정이 6천여건인데비하여현재인사처와공단의심사를위한인력은매우부족하여 ( 인사처 3명, 공단 13명 ) 현장조사나전문조사가실시되기어려운현실임. 이에서면위주의심사밖에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재해보상심사의면밀한심사를위해서는전문인력및외부전문가의확충이필요함. 이에순직심사체계개선, 심사의전문성및대표성제고를위해공무원재해 보상심사체계개편을체계적으로하여행정적효율성과신뢰성을회복할 필요가있음 ([ 그림 9] 참조 ). - 이에대한대안으로사망과비사망을구분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방안이있음. 사망여부는급여형태에차이가있는것이지공상여부와는관련성이거의없다는점에서실효성을확보하기에어려운단점을가지고있음. - 다른방안은전문인력및외부전문가를확충하여통합적인심사체계를구축하는방안 ( 대안 2) 이있음. 앞서언급하였듯이, 재해보상심사는업무상재해여부심사가핵심이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통합적인심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산재보험사례를참고하여 1 차판정은공단에서통합심사하고심사 (2 차 판정 ) 은인사혁신처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이를통해서판정하는방

74 안이있음. 이경우현재의산재보험과비교할때 3 차판정의기회가없 어불리하다는불만은해결되지못할수있다는문제는남게됨. - 따라서 1 차판정은공단에서하고심사 (2 차판정 ) 는인사혁신처에서심사 위원회를구성하여판정하도록하며, 재심사 (3 차판정 ) 는별도의재심사위 원회를구성하여재심을전담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 핵심적으로중요한사항은심사위원회운영에있어서다양한분야의외부전문가들의활용은필수적이며이를풀로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외부전문가들을적극활용하여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는산재보험심사위원회와재심사위원회의경험을검토할필요가있음. 또한재해보상수준, 요건, 인정범위등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에대한결정을위하여각계전문가가참가한위원회에재해보상정책에대한심의기능까지추가할필요가있음. [ 그림 9] 심사체계의비교 현행

75 대안 1 대안

76 [ 부록 ] 주요국의사례분석 1. 독일공공부문근로자재해보상제도 1) 제도의법적성격 19세기후반이후, 독일에서무과실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 (no-fault tort liability) 이사회보험원칙으로전환되었으며, 공공부문은물론민간부문에서도재해보상보험제도가사용자에대한면책보험의형태로서작동해왔다. 이는사용자는더이상근로자들로부터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에서자유로워짐을의미한다. - 근로자의입장에서는불법행위법 (tort law) 하에서는더오래걸릴수있는손해배상요구로인한손실을고려할경우, 급여에대한용이한접근성 (easy access) 이갖는장점이있다. 왜냐하면법률에따라서조사활동이이루어지고제도당국과법원에부담해야할비용부담이없으며증거기준이배상청구자에게유리하며 ( 업무관련성자체만으로충분한증거가되므로 ) 급여의즉각적제공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특히그급여의수준또한장기적으로예측이가능하다. - 이러한점에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대체로동일한모델 을따르고있으며, 단지공공부문에서는제 3 자의보험자가없다는점만차이가 있다. 공공부문재해보상제도는국가의불법행위법제도안에권리이전 (transition of entitlement) 의원칙에따라통합되어있다. - 수급자가재해보상제도에서제공하는보상수준이상의물질적혹은비물질적손 해를입은경우, 수급자는사고를유발한당사자나민간보험사에대해일반적불 법행위손해배상법에따라별도의손해배상청구를제기할수있다

77 - 그러나사고가특정인에의해고의적으로발생한것이거나, 일반적교통사고에 의해일어난경우를제외하고는, 자신의사용자나관계자 ( 즉, 상사나동료 ) 에대 한추가적손해배상청구는이루어질수없게되어있다. 2) 제도범위 (1) 적용대상 (Personal Scope) 독일연방공화국은공무상재해및직업병에대한공무원배상제도를공무원연금법 (Civil Servant Care Law [Beamtenversorgungsgesetz, BeamtVG]) 에따라하 나의통일된제도로운영하고있다. - 이법은연방기관에고용된모든공무원에적용되며, 공무원으로분류되지않는 일부집단 ( 판사와국회의원포함 ) 에대해서도적용된다. - 독일주정부들은기본적으로자신들이고용한공무원에대한사회보장권리를규 정할자유가있는데, 많은주정부들이기본적으로이공무원연금법에서규정하는 기본범위를넘어각자의연방공무원및직원에대한법적제도를적용한다. - 중요한것은주정부들이통일된법적틀을따르지만, 급여체계는통일되어있지 않다는것이다. 왜냐하면각주정부기관들이각주정부전 / 현직공무원에대한 급여제공에대한재정의무를갖고있기때문이다. (2) 공무상재해의조건및범위 (Material scope) 독일의다른사고재해보상제도와마찬가지로, 공무원재해보상은업무상사고나직 업병으로인해야기된건강상의결함이존재할경우에적용대상이된다. - 군인연금법에서는 업무상사고 나 직업병 이라는용어대신 군복무에따른손상 (Wehrdienstbeschädigung) 이라는용어가사용된다. 군복무상손상이라는것은군복무에따른결과로서발생한손상이나특별히군복무에의해서발생한특정컨디션에따른손상으로정의된다. 그러나군인에대해서도일반업무상사고및직업병에대한일반적인사회보장법하의모든원칙들이동일하게적용된

78 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기본적개념정의들은민간부문근로자의산재보험에서의정의들과매우유사하다. 기본적으로업무상사고는포괄적으로정의되는데, 이는행정법원에서수십년간에걸쳐발전하면서형성된업무상사고에대한해석으로서, 현재는공무원연금법 (BeamtVG) 에규정되어있는정의이다. - 이러한정의에따르면업무상사고의기준은 갑작스러운사고로서, 시간과장소가구체적으로특정가능하며, 공무상의임무를수행하던중에외부적영향으로발생하였거나그결과로서발생한경우로, 그결과가건강상의문제나신체손상을야기한경우 에해당한다. - 사고의 갑작스러움 이충족되지않는경우건강상의손상이직업병에의해발생한경우로업무상재해에해당될수있으나, 이런경우는훨씬더까다로운조건을충족할때산재로인정된다. 특히, 직업병의종류는반드시직업병으로해당법률에서정하는직업병목록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 - 이부분에있어서는공무원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고, 직업병목록의구체적 내용들은민간 / 공공부문고용에관계없이동일하게적용된다. - 특정활동이공무상임무수행의요건을구성하고있지는않지만그와관련성이존재하는경우가있는데, 법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들은 (1) 공무수행상이동 / 여행이나, (2) 상급자의지시에따라혹은해당지위의공무원에게일반적으로기대되는활동으로서의공무상 수반활동 (side activities) 의경우, 그리고 (3) 재해공무원이종사하는공공서비스기관이조직한행사에참여한경우에해당된다. 이에더하여, 여느독일산재보상제도에서와마찬가지로, 출퇴근사고는모두포함된다. 법에서는공무원의주거지에서직장사이의직접적이동 (direct travel between the workplace and the place of regular residence) 뿐만아니라, 출퇴근시합리적인우회경로에서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산재로인정하고있다

79 - 이러한 일반적확대적용 을넘어서는경우로서, 특정공무수행상 에대하여확대적용되는경우가있는데, 이는해당직업의특별한성격에기인하여업무상재해가발생한경우이다. 이는해당공무원이공무수행중에있지는않았으나, 본인의공무원이라는신분에의해제3자가야기한공격에따른피해를입은경우가해당되며, 이외에도공공의이익을위하는활동을행하기위해본인의공무상업무를잠시중단한상태에서발생한사고를포함한다. - 또다른경우로는공무수행을위하여해외체류중또는해상또는항공기내에서발생한사고를포함하며, 이러한장소에서의 특정조건 에서야기된질병이나신체손상을포함하는데, 특히이러한상황이폭력이나감금, 또는해당공무원이소속되어있는기관으로부터비자발적으로고립되는등독일내의일반적상황과상당히다를경우에한한다. 일반적으로, 재해보상제도는재해인정여부에따라모든보상을받거나아무것도받지못하는원칙 (all-or-nothing principle) 에서출발하는데, 예를들면출퇴근길사고가발생한경우, 이는순수한업무상사고의경우와동일하게완전한급여혜택이주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보다자세히후술하겠지만, 일부특정한공무상사고의경우다수의특권적급여규정들이적용된다. - 이러한특권적급여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재해공무원에게보다후한급여계산법이적용되며, 특정보상일시금이주어지기도한다. 구체적으로이런특권이인정되는공무상재해는특정공무수행이공무원의생명에위협적인상황을수반하는경우에해당된다. - 공무상사고나직업병에대한보상에서제외되는경우는원칙적으로공무원측의고의나심각한부주의로인해사고가발생한경우로서, 단이런적용제외가공무원측에심각한생활고나어려움을야기하지않을경우에해당된다. 이는곧, 이러한경우에있어서각기관이관련사례를다루는데에어느정도재량이주어짐을의미한다. 3) 급여

80 공무원연금제도에서의 사고에대한보호 (Accident care [Unfallfürsorge]) 이나 군인연금제도하의 재해군인에대한보호 (care for the damaged [Beschädigtenversorgung]) 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 추가적비용에대해보상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급여 : 이는의료적치료와재 활, 물질적손상에대한보상또는작업상핸디캡에따른재교육비용을포함한 다. - 재해근로자가근로를계속할수없게되거나사망하게됨에따라발생한소득상실을 ( 부분적으로 ) 대체하는급여 : 이는단기적으로임금이나요양수당 (sick pay) 을계속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장해를입은근로자나유족에게연금급여를제공하는것이해당된다. - 마지막으로, 장해를갖고살아야함에따른혹은친족상실에따른생활고에대해 폭넓게인정하여, 사고보상수당이나일시보상금을지급한다. 금전적급여에있어서는, 모든수급권은총급여액 (gross amounts) 으로표현되므로 (net amounts가아닌 ) 이는상당히제한적수준에서만그들의임금대체율을반영한다. 왜냐하면독일의세제가누진성을가지며, 사회보장급여에대해호의적인과세가부과되기때문인데, 이것이의미하는것은재해보상급여가총소득대체율에서보이는것보다순소득에있어서는사고전임금대비훨씬더높은대체율을보인다는것이다. (1) 의료급여와재활 (Medical treatment [Heilbehandlung] and rehabilitation)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의공무상사고나직업병에대한모든정책을관할한다. 공무원연금제도에따른급여는의료서비스제공자에대한서비스는물론회복에필요한모든도구및조치 ( 약물, 보조기구 [ 의족, 의안등 ]), 그리고개인요양서비스까지포함하는복잡성을갖는다. - 병원에서의치료가급여에포함되는경우는공공기관의결정에따라허가받은의 료기관이병원내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이다. 이런경우, 재해공무원은 해당의료기관의의사에게치료를받아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추가적급여에

81 대한수급권을박탈당할수있다. 이같은추가적급여박탈조치는반드시서면경고가이뤄진후에이루어질수있다. 단, 외과적처치와관련해서는예외가존재하는데, 추가적급여박탈조치가재해공무원의신체보존을상당히해친다고여겨질경우, 재해공무원은이에급여박탈조치를거부할수있다. - 치료중에심각한물질적피해나비용이발생한경우 ( 예를들어, 의복의심각한 손상등 ) 합리적 ( reasonable ) 인수준에서보상받을수있다. - 신체부자유 (helplessness [Hilflosigkeit]) 의경우에는개인요양서비스가제공 된다. 가령건강악화의결과로인해서나또는치료과정중의어쩔수없는상 황으로재해공무원이제 3 자의도움에의존해야할경우가이에해당한다. - 좁은의미에서의의료적처치가종결된이후에도이러한 어쩔수없는 상태가 계속될경우, 개인요양서비스에대한보상이장해연금에추가되어지급된다 ( 보다 상세한내용은후술할연금급여참고 ). - 비산재의료급여체제에서는공무원자신의건강상태를위한 본인의자조적요양노력 (self-reliant care) 을보충해주는 수준에의급여만제공할것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 왜냐하면비산재, 즉업무와관련한사례들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업무연관성이군인의경우에는차이가있다. 군인이군복무중인기간동안이라면, 해당군인은군인법 (Soldier Law [Soldatengesetz) 에따라포괄적보호가제공된다. 특히무상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데이는건강손상의모든경우에대해적용된다. - 또한군인연금법은퇴역군인이고용관계종료후에도지속적으로의료적처치나 재활이필요한경우에그들에게필요한적절한급여를고용관계종료후에도지 속적으로제공해주기위한보충적규정들만을포함하고있는별도의법이다. (1) 주택개조와 특정상황 에대한지원 군복무중의피해로인해장애를갖게된군인의경우, 주택개조가필요한경우

82 ( 예를들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제공을위해 ), 군인연금법에서는상담서비스는 물론재정보조를지원한다. - 또한필요한경우에는그러한군인들은 특정상황 에대한지원도제공된다. 이 는생활기반마련을위한지원, 건강안정화, 장애인의사회통합, 시각장애인에대 한지원, 그리고마지막으로, 특정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지원을포함한다. 독일사회보장법에서민간근로자에게적용가능한유사급여가존재하는데, 해당급여가공무원산재에적용되는공무원연금법하에서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이는가까운미래에법률개정에따라변화될수있는부분이있다. 현재로서는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공무원의구체적비용에대한보상만이존재한다. (3) 물질적손해와특정비용에대한보상 (Compensation of material damage and specific expenses [Erstattung von Sachschäden und besonderen Aufwendungen]) 물질적보상은일반적인독일사고보상법하에서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 공무원 연금법에는이것이선택적급여로삽입되어있다. - 이는곧업무상사고를당한공무원은사고의결과로인한자신의재산적피해에대한보상이나응급조치를위한급여를선택적으로지원할수있다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지원 ). 이와같은급여신청의합리성에대한결정및보상지급은급여제공이정당하다고판단될경우공공서비스기관의결정에따라이루어진다. - 군인의경우, 응급조치제공에따른위험에대한보상은법적으로강제화되어있다. 독일영토이외의지역으로파견된공무원의경우, 공무상재해로인한피해나손상에대해완전한의무보상 (full compulsory compensation) 이제공되는데, 단이는반드시해당피해가본국에서의업무수행상황과본질적으로차이가나는특정한상황과관련된피해일경우에한한다. - 법률에서는이러한조건에해당하는구체적인상황들을나열하고있는데, 이는

83 전쟁, 군사분쟁, 사회정치적동요, 자연재해, 감금이있다. - 또한해당공무원이종사하는공공서비스기관에대해이루어진폭력행위, 해당 공무원이해당기관소속임에따라피해를입게된폭력행위, 또는독일정부에 대해가해진다른국가정부의조치로인한폭력행위가이에포함된다. - 이러한맥락에서이루어진손상에대해서는반드시 적절한 (appropriate) 수준에서의보상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 이러한사고과정에서공무원이사망한경우, 이에대한보상은유족배우자및부양자녀가수급하게되며, 부가적으로다른자녀나부모가수급할수도있다. (4) 군인들의고용가능성증대 (Promotion of employability for soldiers [Berufsförderung der Berufssoldaten]) 군복무중에입은손상으로인해계속복무할건강상태가되지못함에따라 45 세 이전에복무해제된군인의경우, 교육및직업훈련을위한지원을최고 3 년까지 수급할수있다. - 이외의모든경우에는이와유사한지원에대한접근성이훨씬더제한적으로이 루어지며지원자의복무기간에따라이같은지원이다르게적용된다. (5) 급여 ( 임금 ) 계속지급과질병수당 (Continuation of pay [Entgeltfortzahlung] and Sickness allowance [Krankengeld]) 기본적으로, 질병수당 ( 단기적근로불가능기간중의소득상실에대한보상 ) 은 독일사회보장제도에서가장오래된제도중하나이다. 그러나이러한급여는공 무원은물론군인에대해서도존재하지않는다. - 그이유는이두집단의경우구체적기간에대한제한없이단기적근로불가기 간동안에사용자가그들의월급전액을보전해주기때문이다. 이는건강손상 의근로연관성에대해서만적용되는원칙이아닌, 일반적원칙이다. - 따라서이러한급여 ( 질병수당 ) 가중요한의미를지니는유일한집단은일반공무

84 원이나표준적직업군인 (berufssoldaten) 이아닌, 임시직직원으로, 종사중인 공공기관에종신계약없이, 기관의퇴직을명령하거나퇴직관련급여를제공함으 로써계약을끝낼수있는직원들의경우이다. - 이에따라임시직으로고용된군인이사고연관성으로인한근로불가능상태가되었을때, 해당기간에대하여군인연금법은최종월급의 80% 에해당하는질병수당을제공하도록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 최종순소득 (net income) 의 100% 를상한선으로규정하고있다. 2) (6) 사고보상수당 (Accident compensation allowance [Unfallausgleich/ Ausgleich für Wehrdienstbeschädigung]) 만약재해공무원이최소 6 개월이상의기간동안일을할수없는상황이되었으 나공무원을그만두지않을경우, 이들공무원은자신들의소득 ( 임금혹은연금 ) 에추가적으로사고보상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 그러한급여는이후 ( 해당사고가업무상사고인지여부와관계없이 ) 공무원의무 급휴가중또는퇴직이후에도지속적으로지급된다. - 공무원으로서의지위가종결되었을때에비로소이러한급여가종료되는데, 이는기본적으로공무원종신고용의원칙으로인해공무원본인의동의하이거나업무규정위반으로인한해고의경우에만공무원직위종결및급여종료가이루어질수있다. 사고보상수당의급여액을결정은먼저손상의심각도가일반적방법에따라결정되고 ( 구체적직업적임무나본인건강상태에의해나빠진정도에대한참작없이 ), 공공부문이나민간부문에관계없이동일한절차에따라서손상의정도를퍼센티지로정한다. 이는구체적법 (The Occupational Impairment Decree [Berufsschadensausgleichsverordnung]) 에따라서정해지며월수당액수로환산되는데, 현재의급여액은아래 < 표 39> 와같다. 2) 이는앞서설명한세제효과와관련되는것으로, 이전총임금 (gross wage) 의 80% 에해당하는총급여액이순소득으로환산되었을때, 세후 (after taxes) 수급하는순소득보다더높을수있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