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동북아 석탄물류 체계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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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보고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 동북아석탄물류체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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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과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중세부과제 동북아석탄물류체계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참여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소진영초빙연구원 원내참여자 : 박천건초빙연구원 노기현 Dmitry A. Sokolov 위촉연구원 국제초빙연구원 원외참여자 : 장유생중국 ERI 알탕가다스 몽골 E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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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요약 1. 서론 한국의석탄수입원은호주, 중국그리고인도네시아 3국에편중되어있음. - 유연탄의경우 2005년기준한국은총 6933만톤을수입하였으며그중 88% 를호주 (43%), 중국 (26%), 그리고인도네시아 (19%) 에의존함. 2003년신고유가이후국제해운운임의급격한상승과중국석탄정책의불투명성, 그리고일부석탄수출국의자원고갈로인해석탄수입원의다변화가요구되는상황임. [ 그림 1] 2005년한국의석탄수입현황 2005 년한국의석탄수입현황 카나다 6% 미국 1% 인도네시아 19% 기타국 0% 중국 26% 러시아 5% 호주 43%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내부자료 동북아지역에는극동러시아와몽골등의국가가막대한석탄자원

6 2 보유국으로서석탄자원개발및수출을지역경제활성화와경제성장의동인으로활용할전략을가지고있고, 한국과일본은이를개발하고수입함으로써수입원다원화를도모하여에너지안보능력을제고할수있는상호보완적인기회가있음. < 표 1> 한, 중, 일석탄소비현황및전망 단위 : 백만 TOE 연평균증가율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 주 : 1. 한국은 2005년자료임. 이러한기회를적절히활용하기위해, 본연구는역내석탄개발사업 투자분야와석탄교역에있어수송체계등물류분야의사례분석을 통해관련현황을분석하여동북아석탄물류체계의합리화를위한 협력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2. 러시아의석탄수출잠재력및수송인프라 1) 러시아의석탄수출잠재력 가. 러시아석탄소비전망 러시아의석탄소비는 2005 년 백만톤에서 2010 년에는 백만 톤, 2015 년에는 백만톤, 그리고 2020 년에는 백만톤으로증 가될것으로전망됨.

7 요약 3 < 표 2> 러시아의석탄소비전망 단위 : 백만 tce 소비자 Years 코킹콜 화력발전소 보일러플랜트 기타 수출 자료출처 : Results of work of the coal industry in Russia for 2005 // Ugol 나. 러시아석탄매장량및수출잠재력 러시아의탐사된석탄및추정된석탄매장량은 22 개의탄전과 1700 이상의매장지에집중됨. < 표 3> 러시아석탄매장량및추정된매장량 단위 : 십억톤 매장량및추정자원 러시아에등록된매장량석탄총계종류소계 A+B+C1 C2 추정자원 총석탄 갈탄 무연탄 원료탄포함 무연탄 노천탄광소계 갈탄 무연탄 자료출처 : Resource Base of Coal Industry of Russia in 2 Volumes (regions and basins); Izdatelstvo Moskovskogo Gosudarstvennogo Gornogo Universiteta, 1999, p. 448 러시아의추정매장량은총 4498 십억톤, 가능매장량 십억톤이 며, 확인매장량은 억톤임. 위의모든매장량중 십억톤은개발이용이함.

8 4 Results of coal industry operation in Russia in 2005 에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에 285.6백만 TOE의석탄을생산하고, 210.1백만 TOE 를국내에서소비하며, 85.5백만 TOE의석탄을수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 표 4> 러시아석탄밸런스 단위 : 백만 tce 년도 국내소비자 발전 철강 기타및손실 수출 수입 생산 생산 ( 백만톤 ) 자료출처 : Results of coal industry operation in Russia in 2005 // Ugol P ; Energy sector of Russia. Strategy of development. (Scientific substantiation of the energy policy). М.: GU IES Minenergo Rossii, P ; Estimations of ISEM SO RAN 2) 러시아의석탄수송인프라 가. 철도 러시아철도시스템의토대는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 TSR) 와이로부터분기하여북쪽으로거의평행으로달리는바이칼-아무르철도 (Baikal-Amur Railway, BAM) 임. TSR의연간수송능력은연간 7천만톤이며, 석탄수출항까지의노선중 Khasan의 Poshiet항까지는 1천만톤, 그리고그외의노선은약 3천만톤정도됨.

9 요약 5 BAM의연간수송능력은 Taishet~Ust-Kut 노선의경우연간 5천만톤이며, 그외의노선은비전철화된단선으로각각 1천5백만톤규모이며, 석탄수출항까지의지선은 1천3백만톤임. TSR의경우 Ulan-Ude 서쪽노선을 2010년까지연간 110백만톤, 2025 년까지연간 125백만톤으로증가시킬계획이며, 동쪽노선은 2010년까지연간 80백만톤, 2025년까지연간 100백만톤의수송능력으로확대할계획임. BAM의경우 Ust-Kut에서 Tinda까지노선을 2010년까지연간 30백만톤, 2025년까지연간 50백만톤의수송능력으로확장할계획임. 나. 항만 러시아의석탄이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수출될때주로극동지역의 4개항만, 즉 Primorsk지방의 Vostochny, Posiet, Nakhodka과 Khabarovsk지방의 Vanino를통함. 2005년이들항구를통해수출된석탄의양은 Vostochny의 1403만톤, Posiet의 162만톤, Nakhodka 의 14만톤, 그리고 Vinino의약 40만톤으로써현재까지는 Vostochny항이아시아-태평양으로의석탄수출물량대부분을처리하고있음. - Vostochny항의연간석탄처리능력은 1,500만톤임. - Posiet항의연간총석탄처리능력은 190만톤임. - Nakhodka항의석탄처리능력은연간 40만톤임. - Vanino항의석탄처리능력은연간 60만톤임. Vanino 상업항에는석탄터미널의확장계획이없으나, Vanino만북쪽에위치한 Muchke만과 Vanino만남쪽반도에석탄터미널건설계획이이행되고있음.

10 년 KRUtrade(Kuzbassrazrezugol) 는 Vostochny 항구의수용능력 확장계획을검토하고있으며, 30 만톤의저탄장확장및신규부두 건설이예정됨. 3. 중국의석탄수출잠재력및석탄수송인프라 1) 중국의석탄수출잠재력 가. 중국의석탄수급현황 중국은이미 1986년이후부터미국을제치고세계제일의석탄소비대국으로부상함. 중국국내에서 2005년한해동안소비한석탄은 21억 4천만톤 ( 도표1) 으로전세계소비량의 1/3을차지하였음. [ 그림 2] 중국석탄소비량 煤炭消费量 ( 万吨 ) 年份 자료제공 ; 중국에너지통계연감, 2006 중국석탄의수요와공급관계를살펴보면, 1980년대의공급부족시기를지나 1990년대초반공급부족완화, 1990년대중후반의심각한공급과잉시기를거쳐 2000년대의공급안정시기를지나왔음을알수있음.

11 요약 년에서 2005 년까지중국의석탄생산량은 억톤에서 21.9 억 톤으로연평균 11% 가증가, 역대최고수준에이르기도함. [ 그림 3] 중국석탄공급 煤炭产量 ( 万吨 ) 年份 자료제공 : 중국에너지통계연감, 2006 나. 중국의석탄매장량및수출잠재력 중국제2차탄전예측자료에따르면, 1,000미터이하저층에매장되어있는석탄자원총량은 2조 6천억톤에달함. 2000년들어중국경제성장은새로운단계로접어들어에너지수요가급증하고, 석탄공급이부족하게됨. 국내석탄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최근중국은석탄수출을점차줄이고있으며 2005년총수출량은 2003년에비해 23.6% 감소하여 7174만톤에그침. 즉, 매장량은충분하지만, 중국이정책적으로석탄수출을억제하고있어중국의석탄수출전망은불투명한상태임. 2) 중국의석탄수송인프라

12 8 가. 철도 중국의석탄운송방식은철도직접운송, 철도와항만공동운송및도로운송등세가지로나눌수있음. 철도는운송능력과속도, 비용및에너지소비등방면에서이점을갖고있기때문에가장많이이용되고있음. 싼시의석탄외부운송노선은북부노선, 중부노선및남부노선으로나눌수있으며 2005년이들노선의총석탄외부운송량은 5억3천만톤에달함. 현재남서부지역은석탄운송에주로 북진남출 ( 北進南出 ) 이라는방법을사용하고있는데, 이는꾸이저우 ( 貴州 ) 와윈난 ( 雲南 ) 지방석탄을광동 ( 廣東 ), 광시 ( 廣西 ) 및하이난 ( 海南 ) 지방으로운송하고, 쓰촨 ( 四川 ) 지방의일부석탄을남부지방으로운송하는것을뜻함. 외부로운송되는석탄은일부잉커우 ( 營口 ) 와다롄 ( 大連 ) 으로운송되는것외에주로징천 ( 京沈 ), 징통 ( 京通 ) 철도로운송됨. 그밖에동북지역과서북지역을연결하는지닝 ( 集寧 ), 통닝 ( 通寧 ) 철도로운송되기도함. 북부의석탄을남부로운송하는철도에는징후선 ( 京滬 ) 선, 징광 ( 京廣 ) 선, 징지우 ( 京九 ) 선과쟈오즈 ( 焦枝 ) 선이있으며, 싼시 ( 三西 ) 지방과남북주요간선을연결하는철도에는스더 ( 石德 ) 선, 신허 ( 新荷 ) 선이있음. 나. 항만 중국의석탄수로운송은주로북부항구에서화둥 ( 華東 ), 화난 ( 華南 ) 까지의해상운송통로와창지앙 ( 長江 ) 본류및징항 ( 京杭 ) 운하등의 루트를이용함.

13 요약 9 오랜기간에걸친항만과수로건설을통해, 특히친황다오 ( 秦皇島 ), 톈진 ( 天津 ), 징탕 ( 京唐 ), 르자오 ( 日照 ), 칭다오 ( 靑島 ) 및롄윈강 ( 連雲港 ) 등석탄운송이가능한 6대북방항만이문을연이후석탄의수로운송량은크게늘어났음. 오늘날중국연해지역은이미일정규모이상의석탄하역, 저장및운송능력을갖추고있음. 2005년북방연안항구의석탄및관련상품의운송량이 1995년 (1억2249만톤 ) 에비해두배가까이증가해 3 억7100만톤에달함. 다. 도로 석탄의육로운송은주로싼시 ( 三西 : 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네이멍구서부 ) 지역에서허베이 ( 河北 ), 베이징 ( 北京 ), 산둥 ( 山東 ) 및허난 ( 河南 ) 등지로이루어지며장거리운송시 15~35톤석탄운송차량을이용함. 4. 몽골의석탄수출잠재력및수송인프라 1) 몽골의석탄수출잠재력 석탄은몽골총에너지공급의 93%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에너지원임. 몽골에서소비되는모든석탄이자국에서생산되어공급됨. 2005년도몽골의석탄총수요는 2백4만9천 TOE이었으며, 이중 1백7 십3만 TOE가발전부문에서소비되었고산업부문과기타에서각각 2 십7만8천 TOE, 4만 TOE가소비됨.

14 10 몽골의생산량은정부의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힘입어석탄생산량이점차증가되었으며, 2003년신고유가시대에접어들어중국으로의석탄수출이증가함으로써석탄생산량이급격히증가하여 2005년에는약 3백1십만 TOE의석탄을생산함. [ 그림 4] 몽골의석탄생산및수출입추이 천톤 3,500 3,000 2,500 2,000 1,500 1, 생산수입수출 자료출처 : 몽골국가보고서 몽골의석탄은국토전역에걸쳐넓게분포되어있음. 갈탄은주로중부와동부에매장되어있으며, 유연탄은주로중부와서부에매장되어있음. - 석탄탄전 (Coal basins) 은총 15개로구분되며, 200개이상의매장지가발견되었고, 총매장량잠재규모는약 1500억톤이될것으로추정됨. - 이중약 35% 정도만탐사가되었고, 223억톤의석탄자원이확인됨. 채굴가능매장량은약 126억2천만톤이며이중원료탄과유연탄은약 10억톤, 그리고갈탄이약 101억만톤에달함. 몽골은 2005년현재 1,600만톤의석탄생산설비능력을보유하고있

15 요약 11 지만, 생산량은 783 만톤에지나지않아, 연간약 8 백만톤에달하는 석탄수출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 < 표 5> 매장지별수출가능생산량 ( 단위 : 천톤 / 연 ) 번호 석탄매장지 설비능력 생산량 수출가능량 1 Baganuur 4, , , Shivee Ovoo 2, , Sharyn Gol 1, Tavan Tolgoi 1, Aduunchuluun Eldev 1, Nariin Sukhait 5, , , 기타 1, ,018.5 총계 16, , ,164.7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2) 몽골의석탄수송인프라 최근몽골에서생산된석탄은트럭이나철도에의해운송되고있음. 국토가러시아와중국에둘러싸인내륙국가이기때문에, 항만을통 한석탄의운송은이루어지지못함. 가. 트럭 트럭은최종소비자에게수송하는주요운송수단임. 오로지엘데브 (Eldev) 탄광의경우만 25km 떨어진철도적재시설까지석탄을운송 하기위한보조적인운송수단으로트럭이이용됨. 나. 철도 철도시스템은러시아에서중국까지몽골의남 - 북을가로지르는

16 12 1,111km 몽골종단철도 (Trans-Mongolian Railways) 와몽골북동부의 초이발산시 (Choibalsan city) 에서도르노드주 (Dornod province) 를거 쳐러시아의에렌짜프포트 (Ereentsav port) 로연결되는 200km 북동 부노선, 그리고몇개의지선으로구성됨. 7 개의주요석탄매장지중 Sharyn Gol 과 Tavan Tolgoi 는아직철도 와연계가되지않고있으며, 나머지 5 개의매장지만철도에근접한 거리에위치하여철도를통한석탄수송이가능함. < 표 6> 몽골철도의매장지 - 중국국경간운송거리및석탄수송능력 번호 석탄매장지 운송거리 (km) 궤도차평균적재하중, t 연간운송능력 1 Baganuur ,600 3, Shivee Ovoo ,600 3, Sharyn Gol N/A N/A N/A 4 Tavan Tolgoi N/A N/A N/A 5 Aduunchuluun ,600 4, Eldev ,600 4, Nariin Sukhait ,600 4, Tugrugnuur ,600 4,536.0 연간최대수송능력 4,978.0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 단위 : 천톤 / 연 ) 몽골의철도는단선시스템이고석탄의수송은몽골종단철도한노선에의지한다는제약때문에, 몽골철도의연간최대석탄수송능력은각매장지들의수송능력들의물리적합이아니라이들의최대치인 497.8만톤임. 5. 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 장애요인

17 요약 13 가. 철도 항구에서석탄생산지까지상대적인원거리및이에따르는높은수송비용으로인해러시아석탄수출의확대는제약을받을수있음.: 러시아내부에서항구까지수출을위한수송거리는평균적으로 3.5~4 천 km임. - 석탄생산지에서항구나국경지방까지장거리수송은높은수송비용의원인이되며, 이비용은석탄가격의 30-45% 에해당함. 몽골의경우도, 총석탄생산설비능력은연간 1,600만톤이지만, 2005년생산량은 783만톤에불과함. 철도의최대수송능력은연간 497만톤에불과함. 즉, 부족한철도수송능력은몽골의석탄개발및수출에장애요인임. - 몽골에서국가간석탄교역을저해하는또다른요인은, 러시아나중국을제외한국가에석탄을수출하려면러시아나중국영토를경유해야만한다는점임. 중국의경우도, 오랫동안정도의차이는있었지만운송은석탄생산과소비를제약하는요소였음. 오늘날까지중국의석탄운송은적응, 운송공급부족, 안정이라는세단계를거쳐발전해왔음. 하지만 10 5 기간석탄증산은주로서부지역에집중되었으며석탄의철도운송증가폭은서부지역의석탄생산증가폭에못미쳐철도운송수급불균형이점차심해지고있음을알수있음. 나. 항만 현재극동러시아지역항만의연간석탄처리능력은 Vostochny 항 1,500 만톤, Poshiet 항 190 만톤, Vanino 항 60 만톤, 그리고 Nakhodka 항이 40 만톤으로 4 개항구를총합하여약 1,790 만톤임.

18 14 - 반면에 Russian Railway의통계에따르면, 4개항구를통해수출된석탄은 2005년도에 1,619.1만톤으로, 여유능력이 170.9만톤에불과하여, 현재상황으로는극동러시아항만에서의석탄수출증가에장애가될수있음. 다. 수송운임 국내외시장에서러시아석탄의경쟁력이감소하는주된요소중하나는석탄이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수송비가차지하는가격의비중이높기때문에, 석탄의최종가격이상승하기때문임 년 12월러시아석탄수출의평균철도수송비용은항구로직송된경우톤당미화 20불로 2004년 15.8불과비교하여 1.26배증가했고, 육로의국경으로수송된경우는 2004년 16.03불에서 2005년 18.2 불로 1.14배증가했음. 러시아의철도요금은러시아정책의필요에따라상이하게책정됨으로써, 정책실현의도구로이용되고있음. 라. 기타요소 여타자원과마찬가지로석탄자원의개발및생산을위한투자, 그리고이를수출하거나도입하기위한인프라건설에는경제적불확실성, 지정학적불확실성, 그리고정책및정책수단의불확실성등여러가지불확실성에기인하는많은위험요소들이있음. 2) 석탄물류체계개선을위한협력방안 동북아지역에는석탄개발및생산, 교역확대, 그리고이를위한전

19 요약 15 제조건으로서석탄수송물류체계의개선을위한국가간협력의기회가존재함. 동북아석탄물류체계의합리화는물류체계뿐만아니라석탄의개발및생산, 수출, 수입그리고시장의구조등종합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하며다루어져야함. 가. 기존수송인프라의효율적활용을위한국가간협력 동북아의석탄수송인프라는일부지역에버틀넥 (bottleneck) 이존재하여역내국가들간석탄교역의확장에장애요소가될것임. 반면역내에여유수송인프라도있기때문에국가간협력을통해이를이용함으로써, 석탄교역을확장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 기존수송인프라이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석탄수송인프라신규확장을위한국가간협력 민간및외국의자본및기술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서다양한투자형태, 즉민간기업이건설을하고정부에기부하여정부가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기업이건설을하고일정기간동안소유및운영후정부에기부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공공시설을짓고정부가이를임대해서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등을다양하게제공하여민간및외국인투자자의투자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음. 다. 수송인프라개선을위한재정조달부문협력 석탄수송인프라의신규확장에는막대한재원이소요되며, 이러한 재정을조달하기위해국가간협력이요구됨.

20 16 일반적으로국제금융기구의자금, 국제공적자금, IMF, World Bank 및지역개발은행 (EBRD, ADB 등 ) 등의자금의활용이가능하며, 외국상업은행의대부자금,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미국의채권시장이나 ECA(Export Credit Agency) 또는외화채의발행이가능함. 이외에도, 아시아채권시장 (Asia Bond Market) 을육성하여인프라개선및확충을위한재원조달에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라. 투자확대를위한법 제도정비를위한협력 당사국들간상이한법 제도체계는역내의투자및교역이활성화되는데장애가되는요소임. 이러한관점에서, 양자간또는다자간 FTA 협상이나, 동북아지역에너지협력협의체등을통하여역내투자및교역을저해하는법 제도를정비하여투자및교역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는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임. 마. 불확실성제거를위한국가간협력 동북아국가간각종통제가능한불확실성을제거하여투자및교역을활성화하기위해협력이요구됨. 앞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적불확실성, 지정학적불확실성, 정책및정책수단의불확실성등은투자및교역을억제하는요소임. 몽골의 안정협약 (Stability agreement)" 제도는몽골세제의투명성과지속성을투자자에게보장함으로써, 불확실성및이에따르는위험요소를제거하는건전하고모범적인제도임. 당사국정부간협력을통해이러한제도를확대하여다양한불확실

21 요약 17 성을줄임으로써석탄개발및생산과인프라개선및확충사업에 외국의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함. 바. 여타인프라개선계획과의연계 동북아지역에전력계통망연계를통한전력교역및북한전력공급, 러시아의통합가스공급시스템 (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 과연계하여코빅타또는사할린가스전을개발하고이를한국과중국에공급, 러시아석유를중국과한국에공급하기위한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ast Siberia-Pacific Oil Pipeline) 사업등인프라확충및연계를위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또한, 아시아횡단철도 (TAR, Trans-Asian Railroad Network) 계획의경우최근 2006년 11월 10일부산에서열린 UN ESCAP의교통장관회의에서관련 25개국대표가 TAR 건설을위한정부간협정 을체결하면서, 새로운전환점을맞은듯함. 석탄수송인프라개선및신규확충사업을아시아횡단철도계획과여타에너지인프라신규건설계획등과연계하여추진하는종합적인접근이필요함. 이와함께, 국경역에서환적능력확충, 항만에컨테이너터미널확충, 궤도정비, 느린철도운행해결방안등에대한논의도함께이루어져야함. 사. 정보의투명성및공유활성화를위한협력 앞서언급한여러부문협력은각국가의석탄정책, 전략, 개발및 생산계획, 그리고인프라수요및건설계획등전반적인사안에대 한정보의투명성에기반을두고있으며, 원활한정보의교환을통해

22 18 이를성취할수있음. 아. 역내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을위한논의기구의필요성 앞서언급한다양한분야의협력을위해서는각각의의제를상정하여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그리고상시적으로논의할수있는국가간대화의장이필요함. 동북아지역에는이미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력협의체가구성되어가동되고있음. -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이정식회원국이며, 중국과일본이관찰국 (observer) 의자격으로참여하고있음. - 회원국들은본협의체의상설활동기구인고위당국자회의 (SOC) 및실무그룹에서동북아역내의다양한에너지협력이슈를상정하고논의하고있음. 이러한활동을좀더활성화하고실무범위를석탄관련제반이슈와인프라개선영역까지확대하여야할필요가있음. 이러한활동의활성화는국가간신뢰회복에기초가될것이며, 정치적유대강화를촉진하고, 지정학적불확실성을제거하여투자의위험을줄이고, 결과적으로각국가의투자를장려하는선순환적인기능을할것으로기대됨.

23 Summary 1 Summary 1. Introduction Korea imports coal mostly from Australia, China and Indonesia. - In case of bituminous, Korea imported total 6,933 million tons in Among them 88% of total imports depends on these countries including 43% from Australia, 26% from China and 19% from Indonesia. Since the era of new high-oil price beginning in 2003, due to radical rise on international shipping charge, hazy coal policies in China and an exhaustion of resources in some of coal-exporting countries, diversification of import sources is needed. [Figure 1] Current status of Coal imports in Korea, 2005 Current status of coal imports in Korea, 2005 USA 1% Canada 6% Indonesia 19% Other 0% China 26% Russia 5% Austrailia 43% Source: KEEI

24 2 There are opportunities for co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ar east Russia and Mongolia plan to strategically utilize abundant coal resources as mean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while Korea and Japan seek opportunities to enhance energy security by diversifying coal import sources to these countries. <Table 1> Coal consumption and forecast of Korea, China, and Japan Unit: million TOE Annual average growth rate Korea China Japan Total Sources: KEEI,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 Notes : 1. Korean data is for To make proper use of these opportunities, this research analyzes coal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and measures to rationalize coal distribution system in NEA. 2. Coal export potential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Russia 1) Coal export potentials in Russia A. Outlook of coal consumption in Russia

25 Summary 3 It is forecasted that coal consumption in Russia will grow from million tons in 2005 to million tons in 2015, and finally to million tons in <Table 2> Coal consumption forecast in Russia Unit: million tce Consumer Years Coking coal Fire plant Boiler plant Others Exports Source: Results of work of the coal industry in Russia for 2005 // Ugol B. Coal reserves and export potential in Russia Explored and preliminarily estimated coal reserves in Russia are concentrated in 22 coal basins and over 1,700 deposits. Probable coal resources in Russia are estimated to be 4,498 billion tons, and registered reserves make up billion tons, including billion ton of categories A+B+C1.(Table 2-3) Of all the reserves, billion tons are considered to be developed easi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al industry operation in Russia in 2005, coal production in Russia will total million toe in 2020, domestic consumption will be million toe and the amount of 85.5 million toe of coal can be exported.

26 4 <Table 3> Coal balance of Russia Unit: million tce Year Domestic consumers Generation Steel Others and losses Exports Imports Production Production (million tons) Source: Results of coal industry operation in Russia in 2005 // Ugol P ; Energy sector of Russia. Strategy of development. (Scientific substantiation of the energy policy). М.: GU IES Minenergo Rossii, P ; Estimations of ISEM SO RAN 2) Co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Russia A. Railway The railway system consists of the Trans-Siberian Railway(TRS) and Baikal-Amur Railway(BAM) which is a branch line of TSR to the north. Annual transport capacity of TSR is 70 million tons including 10 million tons to Poshiet port at Khasan and 30 million tons to other lines. In the case of Taishet~Ust-Kut route, annual transportation capacity of BAM is 50 million tons. Other routes are unelectrificated single lines and annual transportation capacity is respective 15 million tons and annual transportation capacity of branch line to the coal export port is 13 million tons.

27 Summary 5 In case of TSR, the west route of Ulan-Ude will increase transportation capacity to 110 million tons annually by 2010 and 125 million tons by The east route will extend it to 80 million tons by 2010 and 100 million tons by In the case of BAM, a route to Ust-Kut from Tinda will expand transportation capacity to 30 million tons by 2010 and 50 million tons by B. Seaports Russia exports coal to NEA countries via 4 domestic seaports. They are: Vostochny in Primorsk, Posiet, Nakhodka and Vanino in Khabarovsk. The amount of coal exports is million tons in Vostochny, 1.62 million tons in Posiet, 140 thousand tons in Nakhodka and 400 thousand tons in Vinino. At present Vostochny handles with the most of coal exports to NEA. - Vostochny port has over 1.5 million tons of coal processing capacities per year. - Posiet port has over 1.9 million tons of coal processing capacities per year. - Nakhodka port has 0.4 million tons of coal processing capacities per year. - Vanino port has 0.6 million tons of coal processing capacities per year. There is no expansion plan of a coal terminal in Port Vanino and the plan for constructing a coal termimal is performed in Muchke

28 6 bay located to the north of Vanino bay and a peninsula to the south of Vanino bay KRUtrade( Kuzbassrazrezugol) investigated a plan on expansion of capacity in Port Vostochny in 2005 where expansion of a coal yard amounted to 300 thousand tons and construction of a new coal yard is expected. 3. Coal export potential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China 1) Coal export potential in China A. The status of coal supply and demand in China [Figure 2] Coal cunsumption in China 煤炭消费量 ( 万吨 ) 年份 Source; Chin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2006 After 1986, China became the largest coal consuming country clearing away USA. In 2005 the domestic coal consumption in

29 Summary 7 China amounted to 2,140 million tons (chart 1) which is one third of total world consumption. Looking into the energy balance of coal in China, there are insufficient supplies in 1980s, relaxation of undersupplies in the early 1990s and stability of supplies in 2000s. - Coal production in China increased by 11%, from 1,299 million tons in 2000 to 2,190 million tons in [Figure 3] Coal supply in China 煤炭产量 ( 万吨 ) 年份 Sources: Chin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2006 B. Coal reserves and export potential in China According to a report, coal resources reserved under 1,000m amounted to 2.6 trillion tons. Since the beginning of 2000, economic growth in China enters into the new phase which means that energy demand is soared and supply of coal is not enough. To meet domestic coal consumption, China has reduced coal exports gradually recently, and total

30 8 amount of exports decreased by 23.6%. In other words, although coal reserves is enough, China controls exports politically. Therefore forecast of coal exports in China is hazy. 2) Co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China A. Railway There are three way to transport coal: road, railways and ships As railway has the advantages of large transportation capacities, fast speed, and low costs, it is the main means of coal transportation. B. Seaports Major transportation routes of coal by ship in China are routes from northern port to Hwadung, Hwanan and routes to the main stream of Chiangian and Jinghang canal. Coast regions in China already have capacities of loading coal. Shipment of coal and related goods is increase to 371million tons in 2005 compared to million tons in It increased more than twice. C. Roads Main road transportation routes of coal are from Tsansi to Hubay,

31 Summary 9 Beijing, Sandung and Hunan. In the case of long distance transport, 15~35-ton trucks are used. 4. Coal export potential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Mongolia 1) Coal export potential in Mongolia Coal makes up for 93% of all energy supply in Mongolia therefore it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All of the coal consumed at home are produced in Mongolia and supplied. Total demand of coal in Mongolia is 2.49 million toe in 2005 of which 1.73 million toe is consumed at power plant, 278 thousand toe and 40 thousand toe is consumed at industry and the others, respectively. Coal production is gradually increased as government implemented rationalization policy of coal industry. Due to the rise in oil price in 2003, coal exports to China is increasing and it leads to rapid increase in coal output amounted to about 31 million toe in 2005.

32 10 [Figure 4] Coal production, exports and imports trend in Mongolia 3,500 3, ton 2,500 2,000 1,500 1, Production Imports Exports Source: Country Report of Mongolia Coal in Mongolia is distributed widely throughout the nation. Most of the brown coal is deposited at central and eastern area and bituminous is deposited mainly at central and western area. - There are 15 Coal basins, over 200 occurrences and its potential reserves is be 150 billion tons. - About 35% of reserves is explored, and about 22.3 billion tons of coal reserve is proved. Mongolia has 16 million tons of installed capacity per year but output is only 7.83 million tons. Therefore coal export potential of Mongolia is about 8 million per year.

33 Summary 11 <Table 4> Exportable coal production Unit: 1,000tons/year Number Mines Installed capacity Actual production Export capacity 1 Baganuur 4, , , Shivee Ovoo 2, , Sharyn Gol 1, Tavan Tolgoi 1, Aduunchuluun Eldev 1, Nariin Sukhait 5, , , Others 1, ,018.5 Total 16, , ,164.7 Source: Ministry of Fuel and Energy of Mongolia 2) Co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Mongolia Coal produced in Mongolia is transported by trucks and railways. Because Mongolia is a landlocked country surrounded by Russia and China, there is no access to seaports. A. Trucks Most coal is transported to consumers directly by truck in Mongolia. Only in the case of Eldev coal mine, truck is used to transport coal to railway loading facilities. B. Railways The railway system consists of the main north-south line (Trans-Mongolian Railway), extending 1,111 km, the northeastern route extending 200km from Choibalsan city through Dornod

34 12 province to Ereentsav port and several branch lines. Of the main 7 coal reserves, Sharyn Gol and Tavan Tolgoi still can't reach railways, but others have access to the railway transportation network. <Table 5> Railway capacity Unit:1,000tons/year Number Mines Distance (km) Average Payload (tons) Haul capacity/y 1 Baganuur ,600 3, Shivee Ovoo ,600 3, Sharyn Gol N/A N/A N/A 4 Tavan Tolgoi N/A N/A N/A 5 Aduunchuluun ,600 4, Eldev ,600 4, Nariin Sukhait ,600 4, Tugrugnuur ,600 4,536.0 Total 4,978.0 Source: Ministry of Fuel and Energy of Mongolia Because Mongolian railway system is a single line system and transportation of coal depends on only one line, maximum capacity of coal transportation of Trans-Mongolian Railways is not physical sum but its maximum value, million tons as it appeared in <Table 5>. 5. Measures for improvement and cooperation on coal distribution system 1) Challenges

35 Summary 13 A. Railways The expansion of Russian coal exports is restrained by considerable remoteness of the basic coal producers from seaports and by high transport expenses : an average distances of transportation of coal products for export within Russia is 3.5~4.0 thousand km. - Condition of long distances to seaports and border railway stations causes high transport costs, making up 30~45% of the coal price. In the case of Mongolia, although the total installed capacities of coal production is 16 million tons each year, the output is no more than 7.83 million tons in Maximum transportation capacities by railway are only 4.97 million tons a year. In other words, insufficient transportation capacity by railway is an impediment of development and export of coal. - Another impediment to coal trade with other nations is its landlocked location. That is, if Mongolia wants to export coal to other countries except for Russia or China, Mongolia has to pass through Russia or China. In case of China, for a long time transportation has been an impediment for expansi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al. China has gone through 3 steps of coal development: adoption, insufficiency of transportation and stability. But for the period of 10 5, increasing coal output is mainly concentrated on western region and expansion of coal transportation by railway cannot come up with expansion of coal consumption in western region.

36 14 B. Seaports Annual coal processing capacity of Far East Russia seaports is amounted to million tons with 15 million tons in Vostochny port, 1.90 million tons in Poshiet port, 0.6 million tons in Vanino port and 0.4 million tons in Nakhodka port. -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Russian Railway statistics exported coal through 4 ports is million tons. As a result, there are only million tons of excess capacity, which is not enough to meet the increase in coal exports from Far East Russia. C. Shipping cost One of the main factors of decrease in competitiveness of Russian coal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markets is the high transportation costs, which causes the high price of coal to consumers. D. Other factors Like other resources, there are lots of risk factors caused by uncertainty: economic, geopolitic and political uncertainty. 2) Measures for improvement and cooperation on coal distribution system As a precondition for coal development, production and expansion of trade in NEA area, there is an opportunity of international

37 Summary 15 cooperation for improvement on coal transportation system. Issues of rationalization of coal distribution system in NEA countries have to be approached and handled with not only distribution system but also broad spectrum of coal development, production, export, import and market processing. A.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or the efficient use of excess and idle capacities Because of bottlenecks in some area, coal transport infrastructure in NEA countries is an obstacle to expand the coal trade. However, excess transportation capacities are existing within the area. By utilizing them, we can expand coal trades and, at the same time, expect that efficiency of the operation of exist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s improved. B.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for expansion of new co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revitalize private and foreign investment in co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e need to provide private and foreign investors with various investment types, such as BTO (Build-Transfer-Operate), BOT (Build-Operate-Transfer) and BTL (Build-Transfer-Lease). C. Cooperation in financing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38 16 An immense sum of money is needed for construction of new coal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this reason,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s required to finance projects. D. Cooperation in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for investment expansion Diffe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between countries involved are obstacles to revitalizing investment and trade within the area, and it is recommended to cooperatively put efforts to reduce leg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revitalizing investment and trade within the area. 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or removing uncertainty As stated above, economic, geopolitical, political uncertainty and uncertainty of political measures restrict investments and trades. "Stability agreement" in Mongolia shields investors from uncertainty in future tax reform of Mongolia and it is regarded as a sound system to reduce uncertainty and risk factor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we can expand this kind of regimes and reduce various uncertainties. F. Connection with the other plans for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An active discussion on expansion and connection of infrastructures, such as power grid connection, oil pipeline

39 Summary 17 construction and gas pipeline connection in NEA, is advanced.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on Trans-Asia Railways construction. Plans for improvement of coal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new expansion industry need to be forward in connection with thes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G. Cooperation in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shar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on coal policies, strategi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plan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s are basis of cooperations stated above.

40 i 제목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 1 제2절한국의해외유연탄개발현황 4 1. 사업현황 4 2. 투자현황 6 3. 국별유연탄수입현황 7 4. 유연탄가격동향 8 제2장러시아 11 제1절개요 주요에너지및경제지표 석탄생산및연료에너지밸런스에서의비중 석탄소비 석탄수급전망 석탄정책 24 제2절석탄자원 석탄자원분포및매장량 석탄생산현황 석탄개발계획 석탄개발, 수출입잠재력 33 제3절석탄수출입 석탄수 출입개요 행정구역별석탄수출및수송로 39

41 ii 3. 석탄수입및수송로 45 제4절주요석탄수송루트의수송인프라및수송능력 철도수송로 석탄수출항만시설 수송요금체계 57 제5절석탄수송인프라확장및개발계획 철도수송능력확장계획 러시아항만의석탄수송능력확장계획 62 제3장중국 64 제1절개요 석탄소비 석탄공급 73 제2절석탄정책 석탄일반정책 석탄발전정책 석탄무역정책 101 제3절석탄자원 석탄자원분포 석탄종류 석탄품질특징 중국석탄자원에대한평가 111 제4절석탄수출입 석탄수출입역사 석탄수출대상국및경로 석탄수입국및루트 119 제5절중국석탄운송인프라 122

42 iii 1. 중국석탄운송기본상황 중국석탄철도운송 석탄수로운송 석탄육로운송 139 제4장몽골 141 제1절개요 주요에너지및경제지표 석탄수요 석탄공급 석탄정책 146 제2절석탄자원 석탄자원분포및매장량 석탄생산현황 석탄수출잠재력 161 제3절주요석탄수송루트의수송인프라및수송능력 트럭 철도수송로 석탄수출항만시설 인프라건설계획 167 제5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69 제1절장애요인 철도 항만 수송요금체계 기타요소 172

43 iv 제2절석탄물류체계개선을위한협력방안 기존수송인프라의효율적활용을위한국가간협력 석탄수송인프라신규확장을위한국가간협력 수송인프라개선을위한재정조달부문협력 투자확대를위한법 제도정비를위한협력 불확실성제거를위한국가간협력 여타인프라개선계획과의연계 정보의투명성및공유활성화를위한협력 역내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을위한논의기구의필요성 183 참고문헌 185

44 v < 표차례 > < 표 1-1> 한, 중, 일석탄소비현황및전망 3 < 표 1-2> 한국의유연탄사업현황 5 < 표 1-3> 한국의유연탄개발투자액추이 6 < 표 1-4> 2005년도신규유연탄사업내역 7 < 표 1-5> 한국의국별유연탄수입현황 7 < 표 1-6> 발전용탄월별가격현황 9 < 표 1-7> 제철용탄의가격변화추이 9 < 표 1-8> 세계석탄매장량 10 < 표 2-1> 2005년기준러시아주요부문순위 11 < 표 2-2> 경제발전의기본지표 13 < 표 2-3> 연료에너지산업의주요지수 14 < 표 2-4> 러시아의주요에너지생산 15 < 표 2-5> 2005년주요석탄생산국 16 < 표 2-6> 경제구역으로구분한러시아석탄생산 17 < 표 2-7> 러시아의주요에너지소비 18 < 표 2-8> 러시아석탄국내소비 19 < 표 2-9> 러시아에너지자원의생산전망 20 < 표 2-10> 러시아의석탄소비전망 21 < 표 2-11> 러시아석탄매장량및추정된매장량 28 < 표 2-12> 러시아의사용가능한자원과탐사된매장량비율 30 < 표 2-13> 러시아의석탄생산량 32 < 표 2-14> 러시아석탄밸런스 34

45 vi < 표 2-15> 석탄산업개발의자본투자 34 < 표 2-16> 2005년러시아총석탄생산량중수출비중 37 < 표 2-17> 러시아석탄수출통계비교 37 < 표 2-18> 2004년러시아의석탄수출현황 38 < 표 2-19> 2005년석탄종류에따른러시아석탄수출구조 39 < 표 2-20> 2005년러시아주요석탄수출지역 40 < 표 2-21> 2005 수송형태에따른러시아석탄수출 41 < 표 2-22> 2005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해연안국의항구를통한석탄수출 41 < 표 2-23> 러시아석탄생산퇴적분지와항구간거리 42 < 표 2-24> 2005년육상국경검문소를통한석탄수출 43 < 표 2-25> 석탄생산탄전과철도검문소간거리 44 < 표 2-26> 2005 러시아석탄수입 45 < 표 2-27> 2005 카자흐스탄석탄수입의주수요자 46 < 표 2-28> 2005 유연탄 (Hard Coal) 수출입량및총액 46 < 표 2-29> 2005 러시아석탄의수입국 47 < 표 2-30> Vostochny항석탄취급량추이 52 < 표 2-31> Poshiet항석탄취급량추이 53 < 표 2-32> 2005년 12월러시아항만까지철도수송시평균비용 56 < 표 2-33> 2005년 12월철도이용하여국경검문소까지석탄수송시평균비용 57 < 표 2-34> 러시아철도수송의평균비용변화 58 < 표 2-35> 러시아인플레이션성장률과철도수송비용 58 < 표 2-36> 러시아철도수송능력확장계획 60 < 표 3-1> 중국지역별석탄소비량 66 < 표 3-2> 중국지역별석탄생산량 74 < 표 3-3> 1980~2005년전국철도의석탄수송변화추이 128 < 표 3-4> 1990~2003년싼시 ( 三西 ) 석탄외부운송통로운송현황 133

46 vii < 표 3-5> 2002 년, 2003 년남서부지역철도운송현황 135 < 표 3-6> 1995~2005 년북방주요항만석탄운송량 138 < 표 3-7> 1995 ~ 200 년내륙수로석탄운송상황 139 < 표 4-1> 몽골석탄수요추이 144 < 표 4-2> 몽골의석탄생산및수출입추이 146 < 표 4-3> 매장지별석탄매장량및품질 152 < 표 4-4> 석탄매장량요약 ( 일기준 ) 157 < 표 4-5> 몽골석탄매장지별생산설비능력 (Installed Capacity) 160 < 표 4-6> 몽골석탄매장지별생산량 (2005년) 160 < 표 4-7> 매장지별수출가능생산량 161 < 표 4-8> 몽골철도의매장지 -중국국경간운송거리및석탄수송능력 165

47 viii < 그림차례 > [ 그림 1-1] 2005년한국의석탄수입현황 1 [ 그림 1-2] 호주-극동항로철광석운임추이 2 [ 그림 1-3] 한국의유연탄개발투자액추이그래프 6 [ 그림 1-4] 발전용탄의월별가격동향 8 [ 그림 1-5] 제철용탄의년도별가격동향 8 [ 그림 2-1] 러시아의경제구역 12 [ 그림 2-2] 러시아의연방지역 12 [ 그림 2-3] 2005년러시아수출품구조 14 [ 그림 2-4] 러시아주요에너지생산구조 16 [ 그림 2-5] 러시아주요에너지소비구조 19 [ 그림 2-6] 러시아석탄생산변화량 32 [ 그림 2-7] 2005 러시아의석탄을수입하는국가 38 [ 그림 2-8] 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철도망과동해지역항구 48 [ 그림 3-1] 중국석탄소비량 64 [ 그림 3-2] 중국석탄공급 78 [ 그림 3-3] 중국석탄수출입변화 103 [ 그림 3-4] 중국의석탄자원분포도 108 [ 그림 4-1] 몽골의석탄소비분포, [ 그림 4-2] 몽골의석탄생산및수출입추이 145 [ 그림 4-3] 석탄자원분포도 151

48 ix [ 그림 4-4] 아이반호사의 Tavan Tolgoi 탄전 154 [ 그림 4-5] Ivanhoe사, 남고비유연탄탐사현황 157 [ 그림 4-6] Baruun Naran 탄전 159 [ 그림 4-7] 몽골노천탄광및트럭 162 [ 그림 4-8] 몽골종단철도 163 [ 그림 4-9] 몽골의탄전및철도인프라현황 166 [ 그림 5-1] 아시아횡단철도 (TAR) 노선 182

49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한국의석탄수입원은호주, 중국그리고인도네시아 3국에편중되어있음. - 유연탄의경우 2005년기준한국은총 6933만톤을수입하였으며그중 88% 를호주 (43%), 중국 (26%), 그리고인도네시아 (19%) 에의존함. - 호주로부터수입량은 2977만톤, 중국으로부터 1811만톤, 인도네시아로부터 1288만톤에달함. - 그외에캐나다, 러시아그리고미국등에서약 12% 의석탄을수입함. [ 그림 1-1] 2005년한국의석탄수입현황 2005 년한국의석탄수입현황 카나다 6% 미국 1% 인도네시아 19% 기타국 0% 중국 26% 러시아 5% 호주 43%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내부자료

50 2 [ 그림 1-2] 호주 - 극동항로철광석운임추이 호주 - 극동항로철광석운임추이 USD /3/5 00/3/5 01/3/5 02/3/5 03/3/5 04/3/5 05/3/5 06/3/5 자료출처 : Clarkson Research Services Limited 년신고유가이후국제해운운임의급격한상승과중국석탄정책의불투명성, 그리고일부석탄수출국의자원고갈로인해석탄수입원의다변화가요구되는상황임. - 중국은국내석탄공급이갈수록어려워지는상황에서석탄우대정책을수정하고수출량을통제해야한다는여론에따라 2004년 2월 石炭輸出割當管理通告 를발표하여석탄수출량의관리 조정을강화할의지를보임. 중국의석탄수출은 2001년 8,590만톤에서 2005년 7,100만톤으로완만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임. - 해운운임은 1999년 6월 15일 2.82$ 에서 2004년 11월 29일 31.32$ 로최고치를보인이후 2007년 1월 3일현재 15.97$ 로높은상태를유지하고있어석탄의도입비용상승의주요요인중하나임. - 인도네시아는현재세계제2의석탄수출국으로서일본, 대만, 한국, 홍콩및필리핀등석탄이부족한아시아지역에석탄을수출함. 그러나양질의석탄자원이점차고갈하고있으며발열량이낮고, 또

51 제 1 장서론 3 한인도네시아정부의수출세인상과연료보조금철폐및환율등의영향으로 2005년인도네시아의석탄수출비용은약 50% 증가함. 이때문에인도네시아는베트남등주변국에비해경쟁력을상실하게되었고, 중국의인도네시아석탄수입량증가추세는둔화되었음. 동북아지역에는한국과일본의석탄수입원다원화를위한기회가있음. - 극동러시아와몽골은막대한석탄자원보유국으로서석탄자원개발및수출을지역경제활성화와경제성장의동인으로활용할전략을가지고있고, 한국과일본은이를개발하고수입함으로써수입원다원화를도모하여에너지안보능력을제고할수있기때문에, 소비국들과생산국들의상호보완적협력의기회가될수있음. 동북아지역의석탄교역은그거래방식이나수송등에관한일관된합의가없는상황으로교역여건이경우마다다른실정임. - 이는역내교역활성화는물론자원개발의대표적인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 표 1-1> 한, 중, 일석탄소비현황및전망 단위 : 백만 TOE 연평균증가율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 주 : 1. 한국은 2005년자료임. 특히 2 개국이상의국경을거쳐야하는거래의경우이러한문제가 현저하게나타나며, 이는향후동북아에너지협력을위한정부간협

52 4 의체가추진할우선적인협력분야로인식되고있음. - 일례로, 풍부한석탄자원을보유한몽골의경우석탄내수시장이한정되어있고, 러시아및중국으로의수출을제외한여타국가로수출하기위한수송로의부재로인해자원개발및교역에난항을겪고있음. 본연구는역내석탄개발사업투자분야와석탄교역에있어수송체계등물류분야의사례분석을통해관련현황을분석하여동북아석탄물류체계의합리화를위한협력방안의제시를목적으로함. 실질적인동북아에너지협력사업추진을촉진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함으로써향후 SOC 등관련기구논의의기초를마련함. 본연구의수행에있어러시아, 중국과몽골의경우현지연구소의석탄및수송인프라전문가에게원고를의뢰하여자료의현실성과정확성의제고하고최신의자료획득을위해노력하였음. 동시에기존연구자료수집분석등문헌조사를병행하여연구를수행하였음. 제 2 절한국의해외유연탄개발현황 1. 사업현황 2005년말기준진행사업은생산중인 14개광산등총 20개사업으로서신고된총 24개사업중실질적으로휴광중인 4개사업을제외함. 이중에, 동북아지역에서진행되는사업은 LG의러시아에렐사업뿐이며, 경동이중국에서시도한항래만사업은휴광상태로서, 한국의동북아지역의석탄개발참여가저조한상황임.

53 제 1 장서론 5 < 표 1-2> 한국의유연탄사업현황 사업단계 사업명국가추진업체현황 그린힐스 캐나다 포스코 '83 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1,005 천톤 / 년 ) 글레니스크릭-II 호주 포스코 05년신고정상생산 ( 자주개발규모 75천톤 / 년 ) 다트브룩 호주 쌍용 '95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188천톤 / 년 ) 드레이톤 호주 대성, 현대 '83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241천톤 / 년 ) 마운트쏘리 호주 포스코 '82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730천톤 / 년 ) 샤본 호주 SK '96년생산개시,( 자주개발규모 51천톤 / 년 ) 생산 수까마주 인니 흥진 '03년상업생산시작 ( 자주개발규모 951천톤 / 년 ) 스프링베일 호주 광진, SK '95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1,572천톤 / 년 ) 에렐 러시아 LG '93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205천톤 / 년 ) 엔샴 호주 LG '93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402천톤 / 년 ) 유시밸리 미국 현대상선 '05.12월까지임대계약 ( 자주개발규모 365천톤 / 년 ) 클라렌스 호주 SK '90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244천톤 / 년 ) 파시르 인니 삼탄 '93년생산개시 ( 자주개발규모 8,918천톤 / 년 ) 폭스리 호주 포스코 05년신고정상생산 ( 자주개발규모 460천톤 / 년 ) 붕오 인니 유비리더스 05년신고, 탄질광량조사중 개발 카보로우다운즈 호주 포스코 05년신고, 개발중 카유가 호주 쌍용 다트부룩과공동개발추진중 와이옹 호주 광진,SK,SK N, 경동 최종F/S완료, 개발대기중 조사 토가라노스 호주 광진, SK 최종F/S완료, 개발권취득추진중 무아라자와 인니 류응규 ( 개인 ) 최초신고자동신자원부도로류응규에게지분양도 95년 SK측이추진의향서를발송하였으나, 글레니스크 98년까지호주 Totem사가운영사확보에실패하여호주 SK 릭-I 사업중단. 현재글레니스크릭-II로포스코가 참여하여정상생산중임. 휴광고려시멘트, 97년, 98년활발한투자협의가있었으나녹산호주동부건설, 쌍잠정적으로중단중임. 04년도에추가탐사용, 한라 투구누이 인니 홍중물산 국내판매처확보난항으로추진중단 항래만 중국 경동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54 6 2. 투자현황 포스코의활발한유연탄사업진출 ( 글레니스크릭II, 폭스리, 카보로우다운즈 ) 로유연탄사업투자액은증가추세에있음. - 05년도유연탄총투자액은 88백만불로전년도에비하여 52% 증가함. - 유연탄의투자액은전광종투자액인 153.7백만불의 57% 차지함 년도유연탄사업에대한총투자액 88 백만불중 45% 인 39 백만불 의투자액이 2005 년도신규신고한사업의투자액이며, 폭스리사업 의 2004 년분투자액인 17.7 백만불은전년도실적에추가됨. 1) < 표 1-3> 한국의유연탄개발투자액추이 단위 : 미화백만불 연도 금액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 그림 1-3] 한국의유연탄개발투자액추이그래프 유연탄투자액추이 백만U$ 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연도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1) 2004 년투자후신고하였으나 2005 년도산업자원부수리함.

55 제 1 장서론 7 < 표 1-4> 2005 년도신규유연탄사업내역 단위 : 미화천불 사업명 참가업체 투자액 글레니스크릭-II 포스코 8,416.8 붕오 유비리더스 카보로우다운즈 포스코 9,559.0 폭스리 포스코 20,565.9 무아라자와 류응규 ( 개인사업 ) - 계 39,298.7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3. 국별유연탄수입현황 한국의유연탄수입량은 2003년 6,531만톤에서 2004년에 7,210만톤으로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6,933만톤으로감소함. 하지만유연탄가격상승의효과로인해유연탄수입금액은 2003년 2,266백만불에서 2004년 3,891백만불, 그리고 2005년 4,803백만불로급격히증가함.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국가 수입량 ( 톤 ) 수입액 ( 백만 $) 수입국가 수입량 ( 톤 ) 수입액 ( 백만 $) 수입국가 수입량 ( 톤 ) 수입액 ( 백만 $) 호주 25,332, 호주 29,131,317 1,522 호주 29,779,119 2,197 중국 26,530, 중국 21,296,783 1,231 중국 18,111,725 1,203 캐나다 3,767, 인니 11,231, 인니 12,885, 기타 9,688, 기타 10,443, 기타 8,553, 계 65,318,326 2,266 계 72,103,381 3,891 계 69,330,005 4,803 톤당가격 ( 원 ) 41,345 톤당가격 ( 원 ) 61,773 톤당가격 ( 원 ) 70,961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 표 1-5> 한국의국별유연탄수입현황

56 8 국별현황을보면, 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 인도네시아로부터의수입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4. 유연탄가격동향 발전용탄은 2004 년중반에톤당 60 불이상의최고치를기록한이래 다소감소하여톤당약 50 불수준에서안정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1-4] 발전용탄의월별가격동향 발전용탄월별가격동향 (0 3 ~ 월 ) U$/ 톤 Ja n - 03 Ju l- 03 Ja n - 04 Ju l- 04 Ja n - 05 Ju l- 05 Ja n - 06 Ju l- 06 <F O B 뉴캐슬기준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 그림 1-5] 제철용탄의년도별가격동향 제철용탄년도별가격동향 U$/ 톤 < 호주 - 일본장기계약가기준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57 제 1 장서론 9 발전용탄의 12 월현물가는 U$49.75 로서, 전월대비 7.9% 상승하였음. < 표 1-6> 발전용탄월별가격현황 단위 : US$/ 톤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FOB 뉴캐슬기준 < 표 1-7> 은제철용탄의가격변화추이를보여줌.(US$/ 톤 ) - 제철용탄의가격은 2001년에톤당 42.75불에서 2005년에는톤당 126.9불로약 3배정도급격히증가하였다가, 2006년톤당 114불로다 소감소하였음. < 표 1-7> 제철용탄의가격변화추이 단위 : US$/ 톤 연도 가격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호주-일본장기계약가기준

58 10 < 표 1-8> 세계석탄매장량 지역 국가 무연탄 / 아역청탄유연탄 / 갈탄 합계 점유율 가채연수 미국 111, , , 북미 캐나다 3,471 3,107 6, 멕시코 , 소계 115, , , 브라질 - 10,113 10, * 콜롬비아 6, , 중남미 베네수엘라 기타 992 1,698 2, * 소계 7,701 12,192 19, 불가리아 4 2, 체코공화국 2,094 3,458 5, 프랑스 # 25 독일 183 6,556 6, 그리스 - 3,900 3, 헝가리 198 3,159 3, 카자흐스탄 28,151 3,128 31, 유럽및 폴란드 14,000-14, 유라시아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49, , , * 스페인 터키 278 3,908 4, 우크라이나 16,274 17,879 34, 영국 # 11 기타 1,529 21,944 23, 소계 112, , , 남아공 48,750-48, 아프리카 짐바브웨 기타 , 중동 중동 # 399 소계 50, , 호주 38,600 39,900 78, 중국 62,200 52, , 인도 90,085 2,360 92, 인도네시아 740 4,228 4, 일본 # 323 뉴질랜드 아시아북한 태평양파키스탄 - 3,050 3, * 한국 # 28 태국 - 1,354 1, 베트남 # 5 기타 # 25 소계 192, , , 세계총계 478, , , 자료출처 : Energy Council 자료참고, 2005년말기준 ) * : 500년이상, # : 0.05% 미만 가채연수 : 매장량을생산량으로나눈수치, 생산량이일정수준유지된다는가정에따름

59 제 2 장러시아 11 제 2 장러시아 제 1 절개요 1. 주요에너지및경제지표 러시아는국토면적이 17,075,400 km 2 로세계에서가장큰나라로서, 두번째로큰캐나다국토의거의두배의면적임. - 세계에서 8 번째로인구수가많고 GDP 기준세계 14 위임. < 표 2-1> 2005 년기준러시아주요부문순위 순위영토, km2 인구, ( 백만 ) 1 명목 GDP, 백만불 2 1차에너지소비 3 백만 toe 1위 러시아 (17,098,242) 중국 (1,313) 미국 (12,485,725) 미국 (2,337) 2위 캐나다 (9,970,610) 인도 (1,100) 일본 (4,571,314) 중국 (1,554) 3위 중국 (9,640,821) 4 미국 (300) 독일 (2,797,343) 러시아 (679) 4위 미국 (9,629,091) 인도네시아 (233) 중국 (2,224,811) 일본 (524) 5위 브라질 (8,514,877) 브라질 (187) 영국 (2,201,473) 인도 (387) 6위 호주 (7,741,220) 파키스탄 (158) 프랑스 (2,105,864) 독일 (324) 7위 인도 (3,166,414) 방글라데시 (148) 이탈리아 (1,766,160) 캐나다 (318) 8 위아르헨티나 (2,780,400) 러시아 (142) 러시아 (766,180, 14위 ) 프랑스 (262) 자료출처 : 1. UN Demographic Yearbook, March 2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BP, 여기에주어진영토는중국이주장하는영토의면적이며, 국제적으로공인된영토는 9,598,086으로서이수치에의하면중국은미국에이어 4위에위치함.

60 12 [ 그림 2-1] 러시아의경제구역 1. 중앙, 2. Central-Chernozemic, 3. 동시베리아, 4. 극동, 5. 북부, 6. 북카프카스, 7. 북서 8. Povolzhye, 9. 우랄, 10. Vogo-Vyatka, 11. 서시베리아, 12. Kaliningrad [ 그림 2-2] 러시아의연방지역 1. Central, 2. Southern, 3. Northwestern, 4. Far Eastern, 5. Siberian, 6. Urals, 7 Volga

61 제 2 장러시아 13 러시아는 12개의경제구역으로나눌수있으며, 각경제구역은비슷한특성을지닌행정구역들로구성됨. - 이것은경제적 통계적편의를목적으로나눈구역이며, 순수하게행정적으로구분하는연방구역과는다른분류임. 지난해러시아는높은경제성장의역동성을보임. 거시경제적으로안정성에도달하였으며인플레이션이감소하였음. - 루블화환율의예측이가능해졌으며금, 외화, 안정기금 (Stabilization Fund) 의보유고가증가되었음. - 국가예산및재정시스템이강화되었음. 우호적인외부적경제국면뿐만아니라전반적인정치안정성, 구조 제도적개혁이사회적, 경제적발전의성공원인이었음. - 고유가, 고에너지가와전력자원수출의기회증가가지난몇해동안러시아가얻은 GDP의절반가량기여함. < 표 2-2> 경제발전의기본지표 ( 단위 : 전년도대비 %) 월연평균 GDP 월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농업생산지수 고정자본투자 국민실질화폐소득 소매교역량 국민서비스양 재화수출 재화수입 자료출처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Russia

62 14 연료에너지산업은러시아경제의중추적인역할을함. - 이부문은러시아 GDP의 3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조세수입의약 57.9% 를연료에너지산업이담당함. 러시아는세계최고의가스매장량, 제2의석탄매장량, 그리고 8번째로많은석유매장량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세계에너지시장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2-3> 은 1995년부터 2005년사이러시아의연료에너지산업의주요지수들을나타냄. < 표 2-3> 연료에너지산업의주요지수 석유및가스콘덴세이트생산 ( 백만톤 ) 천연가스생산 (10억평방미터 ) 석탄생산 ( 백만톤 ) 발전 (10억 kwh) 석유정제량 ( 백만톤 ) 자료출처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Russia, Ministry of Russian Statistics Agency, [ 그림 2-3] 2005 년러시아수출품구조 Timber, pulp and paper, 3.5% Other, 6.7% Production of Chemical industry, 6.0% Machines and Equipment, 5.4% Produc tion of Metallurgy, 14.6% Fuel and Energy, 63.8%

63 제 2 장러시아 15 러시아는세계최고의천연가스수출국이며제2의석유및석유제품수출국임. 연료와에너지자원이수출제품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5년에 60% 이상임. 러시아의거대한연료-에너지잠재성이가까운미래의경제적발전의바탕임. 2. 석탄생산및연료에너지밸런스에서의비중 2005년러시아제1차에너지생산은 12억 2450만 toe에달하며, 석탄 1억 4280만 toe (2억 9990만 ) 을포함함 (< 표 2-4> 참조 ). 제1차에너지생산에서석탄의비중은 2001년 12.4% 에서 2005년 11.7% 로점점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2-4] 참조 ). 2001년 ~2005년까지에너지자원의생산은 1억 8920만toe 까지증가 (18.3%) 함. < 표 2-4> 러시아의주요에너지생산 단위 : 백만 toe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 총계 자료출처 : FEC and the economy of Russia: yesterday, today, tomorrow, View from 2005

64 16 [ 그림 2-4] 러시아주요에너지생산구조 같은기간석탄생산은 1460만 toe까지증가하여 11.4% 의증가를보임. 러시아는유럽최대의석탄생산국이며, 이는세계 5위임. 2005년러시아는 2억 9990만톤의석탄생산. < 표 2-5> 2005년주요석탄생산국 국가 석탄생산 ( 백만톤 ) 비율 (%)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 독일 자료출처 : BP

65 제 2 장러시아 17 < 표 2-6> 에서보듯이, 러시아석탄공장의석탄채광은전반적으로 2002년을제외하고 2001년이후꾸준히증가함 년에는시베리아강의수위가증가하여시베리아수력발전소의전력생산량이증가하였으며결과적으로그지역연료탄 (steam coal) 의기본소비자인화력발전소들의석탄수요가감소하였음. - 게다가비정상적인기후상태로인해연료탄의수요에변화가생김. ( 당시, 러시아지역의월평균온도보다 7 o C를초과 ) 러시아탄광산업은 110개의지하광산이있으며 129개의노천광산, 40개의세광공장 (washing mill) 이운용되고있음. - 연간총생산능력은 3억25백만톤임. - 이산업과연관된총인력수는 25만명이상임. 2004년러시아탄광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총생산량이 6400백만톤에달하는 189개의수익성없는탄광과노천광산이청산정리되었음. < 표 2-6> 경제구역으로구분한러시아석탄생산 경제구역 북부 ,2 중앙 ,6 카프카스북부 ,7 우랄 ,7 서시베리아 ,6 동시베리아 ,6 극동 ,5 러시아총계 자료출처 : Results of work of the coal industry in Russia for 2005 // Ugol 현재정부는탄광산업에보조금을지급하지않으며더이상석탄의

66 18 시장가격을통제하지않음. 1994년 ~ 2004년에 500개이상의회사가민영화되었음. - 그중대부분이 60개의대형합자회사나지분블록의합병에기반을둔지주회사의일부가됨. 현재, 러시아에서는민영석탄회사가석탄생산의 95% 를담당함. 3. 석탄소비 2005년러시아국내제1차에너지소비는석탄 1억 1160만 toe를포함하여총 6억 7960만 toe임. [ 그림 2-5] 에서보듯이, 2001년부터 2005년사이, 러시아에너지소비에있어에너지생산과마찬가지로가스의비중은 52.6% 에서 53.6% 로증가하는반면, 석탄의비중은 17.1% 에서 16.4% 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러시아석탄의총소비는 2005년에 240.9백만톤으로 2004년에비해 5.7% 증가한수치이며 2001년과비교하면 9.8% 증가한수치임. < 표 2-7> 러시아의주요에너지소비 단위 : mln.toe 주요에너지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 총계 자료출처 : BP

67 제 2 장러시아 19 국내발전소는러시아석탄의가장큰수요자임 년생산된석탄의 48.4% 를이분야에서소비함. 에너지수급에서석탄의비중이감소하는것은무엇보다천연가스와비교하여석탄이경쟁력에서떨어지기때문임. [ 그림 2-5] 러시아주요에너지소비구조 100% % % 40% Nuclear Hydro Coal Natural Gas Oil 20% % < 표 2-8> 러시아석탄국내소비 단위 : 백만톤 국내소비 발전 보일러플랜트 부산물 Coke 가정상업 기타, 손실, 재고변화 자료출처 : Results of work of the coal industry in Russia for 2005 // Ugol 러시아의석탄가격이고가인것은철도수송과관련된높은요금적 용과고정자산의높은비중, 생산능력의비효율적활용으로인한높 은채탄비용이원인임.

68 20 4. 석탄수급전망 생산 : 러시아석탄산업발전전망은 2020 년까지에너지전략에의해결정 됨. < 표 2-9> 는러시아에너지산업발전의표를나타냄. 석탄산업개발의전략적목적 - 국가경제와국민을위해고질의고체연료및공정제품공급의신 뢰성보장. - 시장에대체에너지가과잉공급되었을때경쟁력보장. 지표 < 표 2-9> 러시아에너지자원의생산전망 연도 석유 ( 백만톤 ) 천연가스 (10 억입방미터 ) 석탄 ( 백만톤 ) Kuznetsk basin Kansk-Achinsk basin 원료탄 전력 ( 십억 kwh) 난방 ( 백만 Gcal) 자료출처 : Energy Sector of Russia. Strategy of Development (Scientific substantiation of the energy policy). M: GU IES Minenergo Rossii, 2003: Author's estimations for coal. - 환경표준에맞는진보된기술잠재력을바탕으로석탄산업의지속 적이고안전한발전. 이러한목적은아래의사항을통해성취될수있음. - 산업잠재성의효율적인활용을바탕으로러시아의고체연료수요를

69 제 2 장러시아 21 충족시킬만한법적, 경제적조건창조. - 기초탄광지역, 시베리아석탄매장지역과러시아극동지방과러시아의유럽부분의개발및비교적우수한채굴조건을갖은매장지역의탐사강화. - 원료탄건류공정에서원료탄의질을향상시키고, 연료탄공정과정에새로운선광 (dressing) 기술도입. - 수송인프라의개발과시베리아석탄을우랄과중앙의화력발전소로수송하기위한철도수송의선적량증가, 석탄수출을위한터미널과항구건설. 러시아의석탄생산수위는우선대체에너지원의시장침투에대한기술, 가격경쟁력의수위에따라조절되는국내시장의수요에따름. < 표 2-10> 참조. < 표 2-10> 러시아의석탄소비전망 단위 : 백만 tce 소비자 Years 코킹콜 화력발전소 보일러플랜트 기타 수출 자료출처 : Results of work of the coal industry in Russia for 2005 // Ugol 천연가스가격의상승과석탄가격의안정 ( 인플레이션을고려한 ) 의결과, 가스와연료탄사이의동가 ( 同價, price parity) 는 2002년 0.62, 2006년 1/1, 2010년 1.4/1, 2020년 /1 로증가가예상. - 이러한동가의전제하에서석탄소비량은전망치에도달할수있으

70 22 며, 이동가로부터석탄가격이형성된다는전제하에계획된석탄산업발전은실현될수있음. 이를위해경제집중과정에대한반독점규제방침을포함한정부규제를통해불건전한석탄가격의상승을억제할방안을마련해야함. 석탄및다른에너지자원의생산량전망치는러시아의사회-경제발전의진행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 그러나모든상황을고려하였을때, 다른종류의화석연료와비교해볼때, 석탄소비증가율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됨. 낙관적이고우호적상황을가정할때, 러시아의석탄생산은 2010년에총 3억4천만톤에달할것이며, 2020년까지 4억2천만톤으로의증가가예상됨. 비관적인상황하에서는 2010년에 2억7천만 ~ 3억 1천만톤, 2020년에는 3억 ~3억7천5백만톤의생산이예측됨. 석탄산업은충분한석탄매장량과생산잠재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 향후생산량은고체연료에대한경제적수요에의해결정될것임. 이미탐사된매장량이계획된석탄생산량을충족한다고해도, 그것이일정의추가적탐광이불필요하다는의미는아님. 현재러시아에서는철강회사들이탄광등관련업종에있어수직적통합 (vertical integration) 을꾀하고있으며, 원료탄의소비는향후철강산업이어떻게전개되는가에따라영향을받을것임. 원료탄의국내생산증가율은연료탄의생산증가율보다낮을것으로예상되며, 2010년에는 7천만톤, 2020년은 75백만 ~8천만톤의생산이예상됨.

71 제 2 장러시아 23 전체적으로, 상황여하에따라서석탄 ( 원료탄및연료탄 ) 생산의총량은다음과같음. - 쿠즈네트스크 (Kuznetsk) 탄전 : 2010년 1억 8,700만톤, 2020년 200백만톤 ; - 칸스크-아친스크 (Kansk-Achinsk) 탄전 : 2010년에는 40백만톤, 2020년 63백만톤 ; - 동시베리아매장지 : 2010년약 4.3천만톤, 2020년 50백만톤 ; - 극동저장소 : 2010년 38백만톤, 2020년 63백만톤 ; - 러시아의유럽부문지역 : 2010년 30~35백만톤, 2020년 35~40백만톤. 노천채굴의양을 2000년 64% 에서 2020년 75~80% 까지증가시킴으로인해석탄생산의기술적구조는기본적으로향상될것임. 2004~2020년, 보통의상황하의생산증가는쿠즈넷츠탄전에서 5천5 백만톤, 칸스크-아친스크탄전에서 4천만톤의새로운생산능력의건설을요구함. 낙관적인상황에서는쿠즈넷츠탄전에서 7천5백만톤, 칸스크-아친스크탄전에서 7천만톤, 극동저장소에서 2천만톤으로총 2억톤의새로운생산능력이요구됨. 이산업부문의정부지원에는비효율적인탄광의정리를완료하기위한재정지원, 산업의발전을위한처음단계에서산업기관이차입한채무의이자에대한정부보조를포함함. 그외에도 2010년까지청정석탄기술과석탄-화학생산물 ( 합성액체연료, 가스등 ) 프로젝트에정부의지원이필요할것임. 낙관적인상황하에서, 석탄생산과소비의지역간분배구조의근본적변화로인해, 동부에서서부로고체연료공급을 2002년 6천5백

72 24 만톤에서 2010년 9천만톤, 2020년 1억3천만톤으로증가시킬것임. 우랄및중앙의화력발전소와발틱해및흑해의항구로수송되는추가적인석탄으로인해발생하는지역간수송문제는서쪽방향철도의수송능력을연간 7천만톤까지증가시켜야해결될수있음. 석탄수출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 Vostochny, Vanino, Ust-Luga 및 Murmansk 심해항구들을현대화하고석탄처리능력을제고해야함. 현재, 흑해연안에높은처리능력의석탄터미널을보유하는항구를건설할계획이있음. - 석탄슬러리를수송할파이프라인건설의재개또한필요함. 계획된석탄채굴수준을달성하기위해서는, 기간동안산업의재장비와수송인프라개발등에미화 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고, 이는해당기업의자산또는대출자금으로조달될것임. 5. 석탄정책 석탄은전략적으로러시아의중요한자원임. 효율적이고규모있는사용없이는 2020년까지의기간동안러시아에너지전략에수립된장기에너지정책과제와전략적목표를달성할수없음. 현재, 세계적으로석탄이주요자원및가장믿을만한에너지자원의지위를되찾는추세에있음. - 화석연료중석탄이차지하는비중이 85% 이므로당연한결과임. - 반면석유와천연가스는 15% 를초과하지않음. 향후, 세계에서채굴되는석탄의구조에서가장질좋은무연탄의생

73 제 2 장러시아 25 산이성장을주도할것이며, 갈탄의생산은안정적인궤도에오를것임. 러시아의경우는위와반대가될것임 : 저열량갈탄의생산이증가될것이며, 무연탄의생산량은상대적으로감소할것이라예상. 석탄에기반을둔에너지부문은러시아의사회적안정과안보를보장할것임. 이러한관점에서러시아의각에너지원별생산할당량 (quota), 특히석탄과석탄제품을객관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음. - 질적, 생태학적특성을모두고려해야하며, 석탄수출에의한외화획득뿐만아니라광대한러시아영토의혹독한겨울한파조건하에다양한계층의소비자에게적절히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공급신뢰수준또한고려해야함. 재, 수분, 황함량이증가하는등, 전반적으로러시아에서채굴된석탄의질이저하되는추세에있는데, 채굴된석탄의특성에대한기준을높이고, 고열량, 고등급의석탄생산, 완벽한선광으로의점진적전환함으로써이러한추세를변화시켜함. 석탄생산과사용에의해한번환경의오염이발생하면이를다시회복하기는쉽지않기때문에, 석탄처리를지하에서시행하는방안이나보다친환경적인에너지원 ( 가스또는액화탄화수소의형태 ) 으로전환하는방안등청정석탄이용기술의적용이요구됨. - 세계트렌드는탄층에서석탄을다른에너지로전환하는기술을선호하고있으며, 특히탄층에서석탄을직접기화하는기술은많이보편화되어시행되고있음. - 미래에는이러한기술이복잡하게엉켜있는깊은탄층의석탄과저급의석탄뿐아니라폐광의버려진석탄에도적용될수있을것임.

74 26 탄광의메탄을이용하는기술또한충분히전망이밝아보이며러시아인과외국전문가들의주의를집중시키고있음. - 주요한것은이기술이채굴작업의안전성의높이며, 메탄이이경우에너지자원으로사용될수있다는것임. 동시베리아지역의갈탄탄광의상당한성장으로인해 ( 특히칸스크- 아친스크탄전의갈탄 ) 이석탄의이용범위를확장해야함. 칸스크-아친스크지역의석탄처리방안으로합성액화석유 (Synthetic Liquid Fuel) 의생산이있음. SLF 생산을위한다양한기술이있지만, 가장큰문제는석탄처리과정에많이비용이소모된다는것임. 석탄연료가격의문제는러시아석탄산업에서가장화두에오르는문제임. 그럼에도향상된환경지표, 좀더편리한수송, 저장, 연소등의이점때문에조만간경제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 석유생산감소때문에칸사크-아친스크탄전, 동부시베리아와극동지역석탄으로부터의 SLF생산을위한산업의활성화와기술개발에대한수요가생길것으로예상됨. 러시아석탄산업의가장시급한문제는항상언급되는장거리석탄수송문제임. 이에관한해법으로 coal-water 슬러리형태로수송하는방안이매력적인방법으로평가되며, 현재이런종류의친환경적청정연료와파이프라인을통한수송방법이석탄을생산하는많은나라에서오히려폭넓은지지를있음. 전반적인에너지분야의개발과특히석탄의사용은점차환경상황

75 제 2 장러시아 27 에양향을받을것임. 러시아의광활한영토에석탄광산이분산되어있어이제까지는고체및산성배출물이환경에지대한영향을주지않았음. 그러나예상되는많은양의석탄에너지소비때문에이러한문제가환경보호의관점에서전략적으로중요하게대두됨. 지역간, 국가간협력을바탕으로석탄생산지역에에너지기술산업을육성하여최첨단석탄전환기술을개발하는것을석탄정책의가장중요한구성요소로삼아야함. 이러한산업은국내시장의수요를충족시키고아시아와유럽국가에석탄화학의제품및전력을수출하는것을목표로해야함. 러시아의석탄전문가들은역사적으로국제석탄산업에역설적인상황이있었던것으로평가함. 즉, 충분한자원을바탕으로석탄연료가소비자의수요를충분히만족시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에너지전문가의근시안적시각으로인해석탄은비용과환경적인측면에서천연가스나석유보다낮은순위를기록함. - 가격과세금정책에의해에너지자원들간균형을이루는데있어정부의종합적인에너지전략의결여는러시아의석탄산업발전에역효과를초래할것이며, 미래에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것으로내다봄. 따라서국가와지역적이익을결합한국가정책에바탕을둔러시아전국석탄시장및지역석탄시장창조가시급한과제로제시되고있음. 제 2 절석탄자원

76 28 1. 석탄자원분포및매장량 러시아의탐사된석탄및추정된석탄매장량은 22개의탄전과 1700 이상의매장지에집중됨. 러시아의추정매장량은총 4498십억톤, 가능매장량 279.6십억이며, 확인매장량 (< 표 2-11> 의 A+B+C1) 은 200.6억톤임. 1) 위의모든매장량중 184.7십억톤은개발이용이함. 러시아석탄은다양한합성물들로이루어져있고, 질도다양함. < 표 2-11> 러시아석탄매장량및추정된매장량 단위 : 십억톤 석탄 총계 매장량및추정자원 러시아에등록된매장량 소계 종류 A+B+C1 C2 추정자원 총석탄 갈탄 무연탄 원료탄포함 무연탄 노천탄광 소계 갈탄 무연탄 자료출처 : Resource Base of Coal Industry of Russia in 2 Volumes (regions and basins); Izdatelstvo Moskovskogo Gosudarstvennogo Gornogo Universiteta, 1999, p ) 러시아의석탄매장량은 A, B, C1, C2, C3 및 D 등으로분류되고있으며, 이중 A+B+C1은확인매장량, A+B+C1+C2는가능 (possible) 매장량, 그리고 A+B+C1+C2+D3+D는추정매장량으로정의됨.

77 제 2 장러시아 29 - 탐사된석탄중 20% 가원료탄이며 20.5 십억톤이고등급으로분류됨. 그러나매장량의분포는극도로불규칙하다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음. - 약 90% 가러시아동부의미개발지역에매장되어있음. - 82% 는시베리아지역에매장되어있으며, 이중약 80% 이상은칸스크-아친스크탄전에집중되어있음. < 표 2-12> 는러시아의주요석탄지역의석탄잠재량에대해보여주고있으며탐사된확인매장량을추정매장량에대한퍼센트비율로계산함. 전체추정매장량에대한확인매장량의비율은약 4.5% 로서상당히낮고, 동시에러시아의유럽지역은 7.8%, 아시아지역은 4.3% 임. 러시아의주탄전은 Kuznetsk 탄전으로이곳은모든등급의석탄이매장되어있음. - 연료탄은 20% 의재, 0.3~0.5% 의낮은황을함유하며킬로그램당 MJ( Kcal/Kg) 의고열량임. - 매장량의상당부분이개발에유리한조건의매장지에집중됨. 수송환경이허락하는한다량의석탄을생산할수있음. - Kusnesk 탄전의확인매장량은 57.4십억톤임. Kansk-Achinsk 탄전은동시베리아지역의남부에위치함. - 확인매장량은 80.2 십억톤이며, 저회분 (10% 이하 ) 및저유황 (0.3~0.6% 이하 ) 의석탄임. 열량은 13-15MJ/Kg( Kcal/Kg) 임. 발전소나보일러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 합성액화연료의생산에도

78 30 사용됨. < 표 2-12> 러시아의사용가능한자원과탐사된매장량비율 단위 : 10 억톤, % 지역 추정매장량확인매장량확인매장량 / 자원 (10억톤) (A+B+C1) 비율 러시아연방총계 (100%) (100%) 4.5 유럽지역총계 (5.8%) 20.2(10.1%) 7.8 Pechora (4.1%) 3.4 Moscow Donetsk (3.3%) 44.6 Ural region 아시아지역총계 (94.2%) (89.9%) 4.3 Western Siberia Kuznetsk basin (9.5%) 57.4 (28.6%) 13.6 Eastern Siberia, total (54.1%) 94.8 (47.3%) 3.9 Kansk-Achinsk Minusinsk Irkutsk Ulughemsk 14.5 Taymyr Tunguska Far East, total (23.8%) 19.7 (9.8%) 1.8 Lena South Yakutia Other in Far East, total Primorsky kray Khabarovsk kray Amur oblast Sakhalin oblast Magadan oblast Kamchatka oblast Other in the Asian part (6.8%) 8.5 (4.2%) 2.8 자료출처 : Resource base of Russia s coal industry in 2 volumes (regions and basins). M.: Publishing house of Moscow State Mining University, 1999.

79 제 2 장러시아 31 - 탄층두께가 30~50m로서노천채탄이가능하여개발조건이좋으며, 대량생산의여건을갖추고있음. - Kuznetsky 탄전과마찬가지로, 수송환경이허락하는한다량의석탄을채굴할수있음. - 석탄자원중갈탄이많은것이이지역의독특한특성임. 러시아의현재석탄소비수준기준으로, 확인매장량은 500년동안공급할수있는양임. 2. 석탄생산현황 현재러시아의에너지와경제안보에서석탄의위치와역할이재검토되었으며, 막대한석탄매장량을바탕으로국가에너지위기를안정시킬수있을것으로평가됨. 석탄산업의구조개편은 1994년에시작되었으며대다수기업의작업효율성이현저하게향상되었고 1999년석탄생산의감소가중지됨. 그결과석탄생산은지난 3년동안증가하였고석탄산업의구조적지수들이향상되는추세를보임. - 효율적인노천채굴을주도적으로개발하여생산량이증가하고있으며, 2005년에약 3억톤의석탄을생산함. - 무연탄의비율이 65% 에서 71% 로증가됨으로써채굴된석탄의질적배합도향상됨. - 채굴기업의노동생산성은비용의감소와석탄의품질향상에의해상당히증가함.

80 32 [ 그림 2-6] 러시아석탄생산변화량 단위 : 백만톤 m ln. t Surface mining Underground mining Total Coal Production < 표 2-13> 러시아의석탄생산량 단위 : 백만톤 / 년 총생산 지하탄광 노천탄광 노천탄광비율 자료출처 : Results of work of the coal industry in Russia for 2005 // Ugol 석탄개발계획 2020년까지러시아에너지전략 에명시된기본개념에따라서예측가능한미래석탄산업개발의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음. - 러시아국민및경제를위해양질의고체연료와석탄공정제품의신뢰성있는제공. - 에너지시장이포화상태일때, 대체에너지자원들간의경쟁력보장. - 최신의과학 기술적잠재력과환경기준에적합한기술에바탕을

81 제 2 장러시아 33 둔석탄산업의견고하고안정적발전. 원료탄의생산이 2010년까지연간 7천만톤, 그리고 2020에는연간 8 천1백만톤으로증가되어안정적생산이이어질것으로예측됨. 연료탄생산의증가는다음의요건과지역적우선성에따름. - 양질이며경제적효율성이있는석탄생산의최상지역인 Kuznetsk 와 Kansk-Achinsk 탄전에서의석탄채굴의증가. - 동시베리아, 부리야트공화국, 사하공화국과극동지역의매장지에서석탄채굴량이유지또는증가. 갈탄생산은극동과동시베리아의전망이밝은노천채굴광산과함께 Kansk-Achinsk 탄전의개발속도에따라결정될예정임. 전력과난방생산수준은기본적으로러시아국내석탄생산량에영향을미침. 2020년까지러시아에너지전략 은화력발전소에서전력과난방생산을위한석탄의사용비율이증가할것이라예상. 그러므로에너지밸런스에서다른화석연료와비교할때석탄의생산및소비증가율이상당히높을것으로전망됨 : 2010년에는 백만톤, 2020년 백만톤. 4. 석탄개발, 수출입잠재력 석탄제품의경쟁성과경제효율성을제고하고보장하기위해산업구조와기능관련운영체계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강구됨. 최첨단효과적인노천채굴기술을바탕으로현재운영되는석탄생산기업들이현대화를추진하고있으며, 새로운기업들또한설립되고있음. 노천채굴광산은계속적이고주기적인동작을하는고도의생산

82 34 능력을갖춘기기들로재장비하고있음. 기계화된시스템및다른고 효율설비들이지하석탄탄광에도입되고있음. < 표 2-14> 러시아석탄밸런스 단위 : 백만 tce 년도 국내소비자 발전 철강 기타및손실 수출 수입 생산 생산 ( 백만톤 ) 자료출처 : Results of coal industry operation in Russia in 2005 // Ugol P ; Energy sector of Russia. Strategy of development. (Scientific substantiation of the energy policy). М.: GU IES Minenergo Rossii, P ; Estimations of ISEM SO RAN 유해한메탄의축적을막고탄광의위험한폭발을감소시키기위해 적절하고새로운석탄층가스제거기술과장치가도입됨. 고도의세광기술과열화학석탄전환기술들이고안되고도입됨. < 표 2-15> 석탄산업개발의자본투자 단위 : 미화 10 억불 지수 연도 2010 년이전 총계 자본투자수요 생산 기술적재장비 새로운건설 자료출처 : Energy sector of Russia. Strategy of development. (Scientific substantiation of the energy policy). М.: GU IES Minenergo Rossii, P 러시아석탄산업개발을위해미화 198 억 -225 억달러의자본투자가 요구된다고추정됨. 기술구조와공학수준의질적향상에의한석탄 산업의생산잠재성증가율은그산업에대한정부의투자지지와

83 제 2 장러시아 35 특히효율적인투자정책의개발에의해지속될수있음. 기업과투자자가자신들의자금을바탕으로하여필요한재원을마련하도록유도하기위해일종의조세유인책들을강구하고있음. 시장메커니즘에기반을둔산업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법률과규정법안들의개발과실행이요구될것임. 에너지결핍지역과수출잠재성이높은지역에석탄개발을위한생산분배협정에관한법의적용은이산업부문의투자정책에중요한지침중하나임. 러시아석탄수출의향후개발전망은다음의요인에달려있음. - 세계석탄가의수준. - 석탄기업의생산능력증가가능성. - 더나은석탄의질. - 관세와철도요금에관련된정부정책. - 항구인프라의개발속도. 국내석탄생산자를보호하고수입석탄을국내석탄으로대체하기위해러시아는우랄및서시베리아지역에고회분 저품질의수입석탄에대한환경기준을강화할것임. 러시아는동북아시아국가들에수출을증가시키기위해러시아동부지역에다음과같은프로젝트들을진행하고있음. - Denisovoskoye 매장지개발. 위치는 South Yakutia이고 K 등급및 KZh 등급. 2억8천8백만톤의확인매장량이있음. 천연수분의함량은 7% 임. 유황함유량은 %, 인은 0.005%, 재 22-28%. 현재연간 3백만톤을생산할수있는탄광건설중. - Elginskoye 매장지개발. 위치는 South Yakutia이고등급은 K, Zh, SS임. 21억톤의매장량확인됨. 천연수분의함량은 %. 황의

84 36 함유량은 %, 인은 0.005%, 재는 20-30%. 연간 9백만톤을생산할수있는탄광과노천채굴의건설이가능하다는연구결과가나옴. 이매장지를개발하기위해서는 350km의철도와송전선의건설이필요함. Elegestskoye 매장지개발. Tyva Republic에위치하고등급은 K, Zh 임. 이매장지는 Ulugkhemsk 탄전의일부이며, 고품질원료탄의확인된매장량이 9억3천5백만톤이며, 총매장량이약 130억톤이상이될것으로추정됨. 이매장지의 K 및 Zh 등급석탄의잠재적자원량은적어도 5억-6억톤이상으로추정됨. 천연수분함유량은 4-7%, 황의함유량은 %, 인은 0.005%, 재는 20-30% 임. 각각연간 3백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한 3개의광산건설이타당성이있으며, 이를위해 450Km 길이의철도건설이필요함. 러시아석탄산업은 2010년과 2020년의기간동안향후발전을위한좋은기회를얻을것임. 그러나이러한목적이실현되기위해서시베리아에고품질 고등급의새로운석탄탄광지역이개발되어야함. 제 3 절석탄수출입 1. 석탄수 출입개요 세계석탄가격의안정또는감소에도불구하고, 러시아석탄수출은 강한발전을보임 년부터 2005 년기간동안석탄수출이 1.8 배증 가하여 2005 년에는 8 천만톤에 출원임 (85%). 도달함. 연료탄이러시아의주요수 년러시아는세계 5 위의석탄수출국, 3 위의연료탄수출국으로

85 제 2 장러시아 37 랭크됨 년러시아는 7,961 만톤의석탄을수출하여전체생산된석탄의 26.65% 를수출했음. < 표 2-16> 2005년러시아총석탄생산량중수출비중생산수출수출비중 백만톤 백만톤 26.65% 자료출처 : Federal Customs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표 <2-17> 에제시된수치는 Federal Customs Service가약 79백만톤, Central Dispatch Department가 80.1백만톤, 그리고 Russian Railways가 83.25백만톤으로통계치가각자료마다차이를보임. < 표 2-17> 러시아석탄수출통계비교 단위 : 백만톤 Federal Customs Service of Central Dispatch Department "Russian Railways" JSC the Russian Federation of Fuel and Energy Complex 년 연방세관에따르면, 러시아석탄수출은총 79.6 백만톤이며 이것은 2004년보다 7.6백만톤많은것으로 11% 증가한수치임. 러시아석탄산업의발전은대부분수출에기반을두지만이것은러시아석탄산업이점점더세계시장의상황에의존도가높아짐을의미함. 높은석탄세계시장가격과러시안통화인루블화의안정성이지난 5 년간러시아석탄수출의증가와효율성을선결함. 2005년러시아는 44개국에석탄을수출함 2). 2) 러시아세관서비스의수출자료의해석에는주의가요구됨. 즉, 러시아기업의수출신고서는마지막행선지를표시하는것이아니라무역업자의등록국가를표시함. 대부분의러시아무역회사들은세금을회피하기위해국외의지중해동부의섬키프러스 (Cyprus) 에등록을하고있으며, 이때문에러시아세관서비스통계와연료에너지산업부의 Central Dispatch Department의통계에

86 38 [ 그림 2-7] 2005 러시아의석탄을수입하는국가 Republics of the former SU 14% Middle East 31% Asia-Pacific region 17% Eastern Europe 9% Western Europe 29% < 표 2-18> 2004 년러시아의석탄수출현황 단위 : 천톤 수입국 자료출처 RCS CDDFEC FS South Korea Japan Taiwan Turkey Cyprus United Kingdom Germany Italy Finland 주석 : RCS: Russian Customs Services; CDDFEC: Central Dispatch Department of Fuel and Energy Complex; FS: Foreign Statistics. 따르면러시아석탄의상당량이 Cyprus에수출된것으로나타나는반면, 키프러스의국가세관통계에는수입된양이없는것으로나타남. 이는러시아수출통계를왜곡하는주된요인임.

87 제 2 장러시아 39 < 표 2-19> 2005 년석탄종류에따른러시아석탄수출구조 단위 : 백만톤 연료탄수츨총계원료탄총계 Hard Coal 무연탄갈탄 자료출처 : Federal Customs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탄종별수출구조는 < 표 2-20> 에요약되어있음. 러시아석탄수출의 80% 이상이연료탄이며원료탄은 14.2%, 무연탄 3.5%, 갈탄은 1% 미만임. 러시아는 14개국가에원료탄을수출함. 러시아원료탄의가장큰수입자는우크라이나 (49.6%) 이며, 일본 (26.4%), 루마니아 (8%), 대한민국 (6%) 순임. 러시아는신생독립국들 (New Independent States, Former USSR countries) 로부터석탄을수입하고있으며, 수입탄은전력산업과코크산업의부산물로이용되고있음. 이러한공급은장기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 연간 21-26백만톤에달함. 2. 행정구역별석탄수출및수송로 러시아의주석탄수출지역은서시베리아의 Kuzbass이며 2005년총석탄수출의 80% 이상이이지역에서이루어짐. 이외에주요수출지역은극동지역의 South Yakutia탄전 (6.4%), 동시베리아 (8%), 북부지역의 Pechara 탄전 (0.7%) 임.

88 40 < 표 2-20> 2005 년러시아주요석탄수출지역 단위 : 백만톤 지역 석탄 원료탄 연료탄 Western Siberia Eastern Siberia Far East Northern Caucasus Northern 자료출처 : Federal Customs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해운과철도를통해러시아석탄이수출됨 년석탄의 54.1% 가철도를통해신생독립국가 (NIS) 들의국경을 통과했으며, 여기에는우크라이나항구로보내기위해국경을통과한 석탄 12.2% 와발트해연안국의항구로보내기위해국경을통과한 석탄 23.9% 가포함됨. 42.9% 의석탄이러시아항구를통해직접수출되었으며이것은러시 아석탄의대부분 (67.9 백만톤 ) 이항구를통해 ( 국외항구포함 ) 수출 됨을의미함 년러시아가수출한석탄의 95% 는 8 개의항구에서취급하였으며 이항구는 Vostochny, Murmansk, Tuapse, Vysotsk, Saint-Peterburg, Vanino, Nakhodka 와 Poiset 임.

89 제 2 장러시아 41 < 표 2-21> 2005 수송형태에따른러시아석탄수출 구분 수출 ( 천톤 ) % 러시아항구 우트라이나항구 발트해국가항구 육상의국경검문소 유상 CIS 국가국경검문소 총계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 표 2-22> 2005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해연안국의항구를통한석탄수출 단위 : 천톤 항구 수출 Russia Vostochny Murmansk Tuapse Vysotsk Saint-Peterburg Vanino Nakhodka Poiset Others Ukraine Baltic states Total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90 42 러시아의석탄생산탄전과항구의평균적거리는 4400Km 이상으로 상당히먼거리를철도로운송해야하며, 높은운송비가소요됨. < 표 2-23> 러시아석탄생산퇴적분지와항구간거리 단위 : km 석탄생산탄전 항구 거리 Vostochny 3785 East-Siberian Basin Murmansk 6758 Vysotsk 6065 Murmansk 4805 Kaliningrad 4049 Baltiysky Les 4304 Vyborg 4158 Vysotsk 4151 Avtovo 4027 Kuznetsky Basin Ust-Luga 4133 Taganrog 4315 Tuapse 4543 Eisk 4429 Vostochny 6023 Nakhodka 6022 Vanino 5304 Poiset 5863 Donetsky Basin Taganrog 289 Tuapse 677 Murmansk 5246 Kansko-Achinsky Basin Vysotsk 4601 Azov 4687 Vostochny 5616 Neryungri Basin Vostochny 2445 러시아평균 4417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91 제 2 장러시아 43 육상의국경철도검문소를통과하여수출된석탄은다음의표에요 약되어있음. < 표 2-24> 2005 년육상국경검문소를통한석탄수출 단위 : 천톤 석탄생산탄전 국경철도검문소 석탄수출 Ivangorod 10.1 Pechora Basin Suzemka 33.1 Solovey Total Mamonovo Ivangorod Skangali Posin Krasnoe Kuznetsky Basin Suzemka Solovey Rudnya Lokot Kulunda Total Gukovo Donetsky Basin Zlinka 0.4 Total Ivangorod Skangali Kansko-Achinsky Basin Krasnoe Suzemka Solovey Total SUEK (Irkutsk Branch) Krasnoe 총계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92 44 석탄생산탄전과육로를이용한철도검문소간거리는평균 3900Km 이상임. < 표 2-25> 석탄생산탄전과철도검문소간거리 단위 : km 탄전 국경철도검문소 거리 Ivangorod 2517 Pechora Basin Suzemka 2813 Solovey 3025 Mamonovo 4282 Ivangorod 4124 Skangali 4256 Posin 4232 Kuznetsky Basin Krasnoe 4064 Suzemka 4165 Solovey 3988 Rudnya 4102 Lokot 536 Kulunda 664 Donetsky Basin Gukovo 37 Zlinka 1301 Ivangorod 4602 Skangali 4733 Kansko-Achinsky Basin Krasnoe 4565 Suzemka 4645 Solovey 4412 SUEK (Irkutsk Branch) Krasnoe 6121 Average for Russia 3937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93 제 2 장러시아 석탄수입및수송로 2005 년석탄수입총량은 백만톤이며, 이중 백만톤 (98.7%) 이카자흐스탄에서수입됨. < 표 2-26> 2005 러시아석탄수입 단위 : 천톤 공급국가 총계 Ukraina 총계 Krasnoarmeiskaya-Zapadnaya 1 Coal Company" JSC Kazakhstan 총계 22,360 Bogatir Access Komir LLC 16,711 Vostochny Open-pit Mine ("EEK" JSC) 3,484 Other countries 수입총계 22,650 자료출처 :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석탄수입의대부분 (20.2 백만톤또는 91%) 은카자흐스탄의 Ekibastuz 탄전에서수입됨. 수입의목적은우랄지역의발전소에공급하기위한것으로, 전소는구소련의시기부터석탄이용을위해건설되었음. 이발 주소비자는 Reftinskaya GRES, Troitskaya GRES, Omsk TETs-4와 TETs-5 임. 카자흐스탄의 Karaganda 석탄지역에서 1.3백만톤의점결탄을수입하며이것은총석탄수입의 7.7% 임.

94 46 < 표 2-27> 2005 카자흐스탄석탄수입의주수요자 단위 : 천톤 Coals, Consumer Total Kazakhstan coals, total 22,360 Ekibaztuz coal for Power Generation, total 20,200 Incl. consumers: Omsk TETs Omsk TETs Krasnogorskaya TETs Serovskaya GRES Verkhne-Tagilskaya GRES Reftinskaya GRES Nizhne-Turinskaya TETs Trotskaya GRES Karaganda coal for Metallurgy, total 1,334.0 Incl. consumers: Magnitogorsk MC Nizhnetagilsk MC MECHEL Gubakhinsky KKhZ 13.5 Nosta 36.9 Other coals and consumers 자료출처 :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2005 년수출된러시아석탄의평균가격은수입석탄의가격보다 2.8 배 높음. < 표 2-28> 2005 유연탄 (Hard Coal) 수출입량및총액 수출입량 ( 백만톤 ) 수출입총액 ( 미화백만불 ) 수출 수입 수출입비율 자료출처 : : "Russian Railways" JSC

95 제 2 장러시아 47 러시아는 40 개국이상으로석탄수출함. < 표 2-29> 2005 러시아석탄의수입국 단위 : 천톤 총계 원료탄 갈탄 Austria Belgium Bulgaria Bosnia and Herzegovina Canada Croatia 1.37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PR of Korea Egypt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ndia Iran Italy Kazakhstan Latvia Lebanon Lithuania Moldova 8.46 Morocco Netherlands Pakistan Poland Romania Serbia and Montenegro Slovak Republic Spain South Korea Switzerland 2.51 Sweden Tadzhikistan 1.76 Taiwan Thailand 4.5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zbekistan 0.18 Japan 총계 자료출처 : Federal Customs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96 48 제 4 절주요석탄수송루트의수송인프라및수송 능력 1. 철도수송로 철도수송은러시아경제의주요한핵심부문중의하나로서국민과 기업의경제활동을위한수송의핵심역할을함. [ 그림 2-8] 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철도망과동해지역항구 - 광활한러시아의철도는경제와사회발전의기간시설로, 경제의변화를일으키며행정과정치의통합을강화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함. 세계철도망의 7% 를점유하는러시아철도는세계철도운송에있어

97 제 2 장러시아 49 20% 이상의상품을수송하며, 15% 이상의승객을수송함. 러시아철도는 8만 6천 Km의길이로이중 4만 Km의철도는전철화되었으며복선및다선이전체철도망의 42% 임. 러시아철도시스템의토대는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 TSR) 와이로부터분기하여북쪽으로거의평행으로달리는바이칼-아무르철도 (Baikal-Amur Railway, BAM) 임. - 두노선은 Bamovskaya~Tinda, Izvestkovaya~Urgal, 및 Volochaevka~Komsomolsk na Amure 구간에 3개의지선으로연결됨. 가. 시베리아횡단철도 3) TSR은몽골을남북으로통과하는몽골리아종단철도 (Trans-Mongolia Railway, TMR) 와연계되며, Chita주와 Primorsk지방에서중국과북한철도와이어짐. TSR은종점인 Vladivostok항과연계되고, Nakhodka항과 Vostochny 항은지선을통하여 TSR과이어지고, Primorsk지방남부의 Zarubino 항, Poshiet항은 TSR의 Bamovskaya에서분기되어북한과연결되는 Khasan항본선과이어짐. 이들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철도노선의총길이는약 16,400km 로공개형주식회사인 러시아철도 (Russian Railways)' 의 4개지사에의해관리운영됨. 현재 Trans-Siberian Railway는강력하게전철화된복선으로, 최신식자동화와통신장비가갖추어있음. 정보기술 (IT) 은실시간으로시베리아횡단루트의기차와상품의이동 3) 이절의일부는이원우 (2006) 를참조하여정리 요약한것임.

98 50 을완전히통제할수있게함. - 현재상품의위치, 언제상품이통과하나, 러시아또는수송되기로한나라의국경에언제상품이도착하는지의여부등에대한정보를고객에게서비스할수있음. 러시아독점적철도회사인 RZD" 의직접적이고활발한참여가없었다면 Kuzbass에있는기업들을포함한러시아석탄기업들의성공이불가능했을것임. TSR의연간수송능력은연간 7천만톤이며, 석탄수출항까지의노선은 Khasan의 Poshiet항까지는 1천만톤, 그리고그외의노선은약 3천만톤정도됨. 나. BAM 철도 BAM은시베리아횡단철도의 Taishet에서부터 Ust Kut에이르는연장선으로서 Lenavostochna를기점으로 Komsomol나 na Amure에이르는간선노선임. Khabarovsk지방의 Vanino항과 Sovetskaya Gavan항으로의지선은 BAM과연계됨. BAM의연간수송능력은 Taishet~Ust-Kut 노선의경우연간 5천만톤이며, 그외의노선은비전철화된단선으로각각 1천5백만톤규모이며, 석탄수출항까지의지선은 1천3백만톤임. 2. 석탄수출항만시설 러시아의석탄이아시아 - 태평양지역으로수출될때주로극동지역의 4 개항만을통함. 그항만은 Primorsk 지방의 Vostochny, Posiet,

99 제 2 장러시아 51 Nakhodka과 Khabarovsk지방의 Vanino임. < 표 2-23> 에서보듯이 2005년이들항구를통해수출된석탄의양은 Vostochny의 1403만톤, Posiet의 162만톤, Nakhodka의 14만톤, 그리고 Vinino의약 40 만톤으로서현재까지는 Vostochny항이아시아-태평양으로의석탄수출물량대부분을처리하고있음. 가. Vostochny Vostochny 항구는러시아극동지역의가장큰항만으로일년내내운송이가능하며심해로 DWT의거대한수송량의처리가가능함. - 러시아의다른지역이나 CIS 국가로향하는철도와육로교통과바로연결됨. - 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가장짧은구간- Trans Siberian Container Lines-이이곳에서시작됨. Vostochny 항만의화물처리시설은 Nakhodka에서 20Km 인근에있는 Primorsky 의남부지역의 Wrangel만에위치해있음. - 이곳은 Wrangel의이상적인심해의자연만으로 Cape Kamensky와 Cape Petrovsky 사이의 Nakhodka Gulf의동쪽해안으로흘러들어감. Vostochny 항만은극동지역의가장빠른발전을보이는지역의일부. - 이곳으로부터 30Km 떨어진곳에 Nakhodka 항구와도시가있음. - Vostochny 항만은고속도로와철도에연결되어있음. - Nakhodka시와 Vostochny 항만모두 Nakhodka의자유경제지역지구임.

100 52 < 표 2-30> Vostochny 항석탄취급량추이 ( 단위 : 천톤 ) 연도 석탄취급량 10, , , , , , 자료출처 : IEEJ, 향후항만의개발을위한해외사업자들의투자가능성이커지고있는곳임. 부두의총길이는약 4.7km, 부두앞수심은 6.5~16.5m로최대 15만 dwt까지선박의접안가능. 총 3개의터미널이있으며, 석탄은제3터미널 ( 석탄터미널 ) 과제2터미널에서취급하는데, 현재의설비능력은다음과같음 : - 연간석탄처리능력은 1,500만톤임. - 화물열차의석탄하역설비 : 3,000톤 /h 용량의회전식카덤퍼 2계열로하루에 700개의화물열차의석탄을하역할수있음. - 선박으로의적재설비 : 3,000톤 /h 용량의쉽로더. - 저탄장 : 가로 730m, 세로 43m의저탄장 4개가있으며, 총수용능력은 60만톤에이름. - 설비가동률은약 60% 로여유가있으나, 저탄능력이약 60만톤에불과해이터미널의약점이됨. 이곳은 25개에달하는다양한종류의석탄을처리하며연간 12백만톤이상의대량화물의처리가가능함. 네개의동결방지장치가추가되었고이것은겨울에동결된석탄을내릴때도움을줌. 터미널에서는컨베이어시스템을운영하는데이것은창고와배위에서모두물건을내릴때도움을줌.

101 제 2 장러시아 53 항구의총지분의 75.28% 를 Kuzbassrazrezugol 가소유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통제함. 나. Posiet 길이 150m, 수심 9.5m인부두 3개가있으며, 최대입항가능선박은 2 만 dwt임. 이항구는연중 2만 6천톤의화물을적재할수있음. 수심은 9.3m이고, Posiet 항구의평균적재율은일일 7천톤이며 4만톤의석탄이항구에저장될수있음. 주변의수심이얕으므로 12월부터얼기시작하여해면은동결되지만, Novgorodskaya는동결되지않아선박의운항에영향을미치지않음. Posiet 항구는석탄을포함한대량의다양한화물을옮겨싣는곳임. - 연간총석탄처리능력은 190만톤임. - 저탄장의면적은 3만m 2 로 15만톤의저탄가능. - 12기의크레인이있으며, 적재능력은 4-5천톤 / 일임. - 화물의 90% 이상이석탄임. - 처리되는석탄의절반가량이 Kuzbass탄임. Posiet은블라디보스토크의남쪽에위치했다는지리적인이점, TSR trunk line과연계라는이점을가지고있음. < 표 2-31> Poshiet 항석탄취급량추이 ( 단위 : 천톤 ) 연도 석탄취급량 ,268 1,619 자료출처 : IEEJ, 2006

102 54 항구의 80% 이상을철강회사인 MECHEL" 이통제함. 다. Nakhodka Nakhodka는종종극동지역에서러시아의관문이라불리는항구로서 TSR을통해유럽의어느곳과도연결되며, 아시아-유럽-아시아를통하는화물을처리하는수송시스템의중요한역할을함. 40개이상의정규항로가 Nakhodka 항구와연결되어있음. 항구는 Nakhodka에서 130Km 떨어진블라디보스토크공항과고속도로로연결되어있으며이공항은곧국제공항이될것이며, Nakhodka에서멀지않은곳에향후새로운국제공항의건설이시작될것임. 현재항구는 21개의부두가있으며, 총길이는 3.5km로연간 1500대이상의대형선박을처리할수있음. - 화물용부두의수심은 9.0~11.0m로 2만 dwt급의화물선접안가능. - 석탄은 9번부두에서취급하는데, 부두길이는 180m, 부두앞수심은 11.0m, 저탄능력은 7~8만톤임. - 석탄처리능력은연간 40만톤임. 부동항이며, 겨울철에얇은얼음이얼지만선박의운항, 하역, 정박에는문제가없음. 석탄취급량은 2003년 62.2만톤, 2004년 80.8만톤, 그리고 2005년에 14만톤으로집계됨. 이항구는 EVRAZ Group이통제하고있으며, 2005년 3월에수익이높은화물의취급을확대하기위해석탄취급을중지함.

103 제 2 장러시아 55 라. Vanino Khabarovsk지방의북동부, Tatar해협의북서부대륙연안의 Vanino만에위치함. Taishet에서철도거리상으로최단거리이고, 극동의다른항구에비해약 500km 이상짧음. Vanino만은서부와남서부방향으로형성되어있으며, 밖의해류는 6 평방 Km이며수심은 15-18m이며이곳의지형은이것을 18-20m 깊이로준설할여건이됨. Vanino 항구는겨울을포함하여일년내내운영되며, 1월말에서 3월초까지어는얼음은배의조종에방해가될정도로강하지않기때문에, 쇄빙기없이도항해할수있음. - 북서풍이만에서얼음을제거하므로선박이도움없이항구에서기항할수있음. - 쇄빙기를이용할일이드물고이러한일로선박이지연되는경우도없었음. Vanino 항구는 5만톤규모의선박을수용하기에적격의국제항구로개발가능한미개발된토지와수역이있음. Vanino항구는러시아태평양의주요항구중하나이며 Khabarovsk 지역의주요화물처리허브임. 항구에서처리한가장많은화물은 1989년 1150만톤임. 석탄처리능력은연간 60만톤임. 석탄취급량은 2002년에약 30만톤, 2003년에약 4만톤, 2004년에는거의없으며, 2005년에는 39만8천톤임.

104 56 오늘날 Vanino 상업항구는공사이나재편성후항구의법적후임자 는 Port Vanino Joint-Stock Company 가될것임. < 표 2-32> 2005년 12월러시아항만까지철도수송시평균비용 단위 : USD/ 톤 탄전 항구 철도요금 Vostochny 18.1 East-Siberian Basin Murmansk 22.2 Vysotsk 20.7 Murmansk 18.8 Kaliningrad 18.2 Baltiysky Les 18.5 Vyborg 18.4 Vysotsk 18.4 Avtovo 18.2 Kuznetsky Basin Ust-Luga 18.4 Taganrog 18.5 Tuapse 18.7 Eisk 18.5 Vostochny 20.7 Nakhodka 20.7 Vanino 19.5 Poiset 20.3 Donetsky Basin Taganrog 3.9 Tuapse 6.1 Murmansk 19.3 Kansko-Achinsky Basin Vysotsk 18.6 Azov 18.6 Vostochny 19.9 Neryungri Basin Vostochny 14.4 러시아평균 20.0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105 제 2 장러시아 수송요금체계 러시아항만까지철도를이용하여석탄을수송할경우각탄전으로 부터러시아의주요항만까지부과되는철도운임의평균요금은아 래의표와같음. 러시아총평균운임은톤당미화 20 불이부과됨. < 표 2-34> 에는철도를이용하여국경선의검문소까지석탄을수송할 경우평균철도운임이정리되어있음. < 표 2-33> 2005 년 12 월철도이용하여국경검문소까지석탄수송시평균비용 탄전육상철도국경검문소철도요금 Pechora Basin Suzemka 16.9 Solovey 16.9 Mamonovo 17.7 Ivangorod 19.3 Skangali 19.3 Posin 19.3 Kuznetsky Basin Krasnoe 19.3 Suzemka 18.5 Solovey 18.5 Rudnya 19.3 Lokot 8.6 Kulunda 8.6 Donetsky Basin Gukovo 2.7 Zlinka 9.4 Ivangorod 17.0 Skangali 17.0 Kansko-Achinsky Basin Krasnoe 17.0 Suzemka 18.1 Solovey 18.1 SUEK (Irkutsk Branch) Krasnoe 19.3 러시아평균 18.2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단위 : USD/ 톤

106 년도러시아의주요탄전에서국경까지총평균운임은톤당약미화 18.2불이며, 최고운임은톤당약미화 19.3불임 년동안항구로석탄수송시철도의평균수송비용은 210% 증가하였으며, 철도의국경검문소까지는 163% 증가함. < 표 2-34> 러시아철도수송의평균비용변화 ( 단위 : USD/ 톤 ) /2001 항구까지석탄수송철도운임 % 전년대비증가율 110% 117% 118% 126% 110% 국경까지석탄수송철도운임 % 전년대비증가율 89% 124% 118% 114% 110%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과거철도운임증가율이러시아의인플레이션보다다소높았으며, 향 후 2008년에도인플레이션은약 5% 로전망되는반면, 철도수송비용 증가율은약 7% 로전망되어이러한추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됨. < 표 2-35> 러시아인플레이션성장률과철도수송비용 전년대비철도운임증가율 120% 120% 123% 111% 108% 107% 인플레이션 112% 112% 110% 108% 108% 105% 자료출처 : "Russian Railways" JSC 철도를이용하여러시아의항구로석탄을수송할경우평균수송비 용은 2007년에 23.74USD/ 톤, 2008년에 25.42USD/ 톤으로예상되며, 국경검문소로운송하는경우평균수송비용은각각 21.6USD/ 톤, 23.11USD/ 톤으로예상. 제 5 절석탄수송인프라확장및개발계획

107 제 2 장러시아 59 러시아석탄의해외수요증가는무엇보다유럽시장과동북아시아국가들 ( 일본, 대만, 대한민국 ) 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현재의상황으로볼때, 기본적으로극동지역과북서지역항구의석탄환적설비의부족으로인해러시아석탄수출의증가는제한을받을것임. 석탄제품수출은 Vostochny, Vanino, Ust-Luga와 Musman 등의항만시설을확장함으로써증가될수있음. 1. 철도수송능력확장계획 수송능력및수송효율성을향상하기위해러시아는시베리아횡단철도등에노후화된철도시설을현대화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콘크리트침목교체, 복선화, 항만주변역확장, 신호계통의개선, 집중관리시스템도입등을추진하고있음. TSR의경우 Ulan-Ude 서쪽노선을 2010년까지 110백만톤 / 년, 2025년까지 125백만톤 / 년으로증가시킬계획이며, 동쪽노선은 2010년까지 80백만톤 / 년, 2025년까지 100백만톤 / 년으로확대할계획임. BAM의경우 Ust-Kut에서 Tinda까지노선을 2010년까지 30백만톤 / 년, 2025년까지 50백만톤 / 년으로확장할계획임. 석탄내수의경우러시아의유럽지역과극동지역의화력발전소에서증가되는석탄수요를충당하기위해서부쪽의수송능력을연간 90 백만톤, 극동방향으로의수송능력을연간 25-28백만톤으로증가해야하며, 이를위해추가적인철도차량과철도의수용능력의증강이필요함.

108 60 < 표 2-36> 러시아철도수송능력확장계획 ( 단위 : 백만톤 ) TSR Kransnoyarsk - Taishet Taishet - Irkutsk Irkutsk - Ulan-Ude Ulan-Ude - Chita Chita - Far East BAM Taishet - Ust-Kut Ust-Kut - Tinda 자료출처 : 러시아에너지시스템연구소 모든석탄채굴자는철도를이용하여석탄을국내소비자에게수송하기때문에, 석탄산업의발전에는수송인프라의확충이절대적임. Kusbass 등석탄회사들의성공에러시아철도의독점기업인 RZD JSC의직접적이고역동적참여가절대적인역할을했으며, 향후에도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함. - 정부의협력과함께, RZD" JSC와민간기업은 Ust-Luga에석탄선적단지를건설함. 지금까지 RZD" JSC는인프라의개발에 10억루블이상의돈을투자하였으며현재 12억루블을더투자할계획임. 북서지역항구에전반적인철도인프라개발에 "RZD" JSC는지난해 260억루블이상을사용함. RZD" JSC는 Kuzbass 석탄의안정적수송을위해수송인프라개발에대한다양한방법을계획중임. - RZD" JSC의수송인프라강화계획에서 Kuzbas-북서쪽노선,

109 제 2 장러시아 61 Kuzbas-극동노선, Kuzbas-Azov-흑해지역노선등이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음. - 3년안에투자프로그램의실현을위해서약 1200억루블이필요함. 인접국가들의항구를이용한수출을줄이고, 국내항구를통한수출을늘려서인접국가들에게지불하는철도통관료를줄임으로써전체적인수송비용을낮출수있음. 수출업자의이해관계와수송체계의효율성을동시에고려하여균형을이룰수있는항만수용능력개발을위한통합적인접근방법이필요함. 무엇보다수출에서석탄수송량을늘리기위한가능성에대해말하자면, 세계석탄시장에서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요인들을고려하는것이필요함. 중국의생산자는프리모례 (Primorye) 지역인근에위치한새로운매장지에서생산되는고품질석탄의상당한양을 ( 연간 5백만톤이상 ) 한국, 일본그밖의동아시아시장으로러시아의철도망을통해수출하기를희망함. - 이계획이실현된다면동북아석탄시장에서러시아의경쟁력에상당한변화가있을것임. - 그러므로러시아는해외시장에서러시아석탄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국가와기업그리고철도회사가연합하여철도수송체계를정립하는것의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러시아는석탄을전략적으로국가철도수송에있어최우선되는화물로인식하고있으며, 이를유지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음.

110 62 2. 러시아항만의석탄수송능력확장계획 최근러시아의주요석탄회사들은새로운항만건설과기존항만의석탄처리능력제고를위한확장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음. - 예를들면, 석탄회사인 SUEK" JSC는 Vanino 항구의석탄터미널건설프로젝트에투자함. - Kuzbassrazrezugol" 이라는지주회사역시 Ust-Luga 항구의건설에직접참여하고있으며 Vostochny 항구와 Tallinn의 Muuga 항구의주소유주이기도함. - Nakhodka 항구는 EVRAZ Holding이관리하고있음. - Mechel JSC는 Posiet 항구를통제하고있으며, ROSA Holding사는 Visotsk와 Saint-Peteburg 항구를기반으로수출을진행하고있음. Vanino항은러시아의태평양연안에주요수송센터로바이칼-아무르철도및시베리아횡단철도의상당한화물을처리할수있는국가전략적가치를충분히인정받고있음. - Vanino 상업항에는석탄터미널의확장계획이없으나, Vanino만북쪽에위치한 Muchke만과 Vanino만남쪽반도에석탄터미널건설계획이이행되고있음. Elga 탄전에서개발되는석탄을수출하기위해, SUEK" JSC는 Muchke 만남쪽에연간천이백만톤을수용할수있는거대한석탄터미널과 1백만톤의저탄장을건설하고있음. 계류깊이 (18-19미터) 에케이프사이즈 (Capesize) 급 17만톤까지처리가가능해질것이며, 2008년까지완공되어가동할예정임. Vanino만의남쪽에는 EVRAZ Group이용지를확보하여대량석

111 제 2 장러시아 63 탄하역설비건설의도를표명한바있음. - Sakha 공화국은 Elga 매장지에서생산될석탄을처리할석탄터미널을 Muchke만의북부지역에건설할의사를표명한바있으며, Elga 매장지는 2천5백만톤의석탄과철광석 5백만톤, 나무백만입방미터와다른천연자원을추출할계획임. 2005년 KRUtrade(Kuzbassrazrezugol) 는 Vostochny항구의수용능력확장계획을검토하고있음. - 30만톤의저탄장확장및신규부두건설이예정됨. - 저탄장확장시취급능력은현재연 12백만톤에서연 1천8백만톤으로증가할것이예상됨. Poshiet항의부두와저탄장의확대방안과설비개선방안이검토되고있음. - 제1부두와신설되는부두를석탄전용으로하고, 제2, 제3부두는다른화물취급. - 설비개선을통한처리능력에우선권을둠.

112 64 제 3 장중국 제 1 절개요 1. 석탄소비 가. 중국석탄소비의역사 중국은이미 1986년이후부터미국을제치고세계제일의석탄소비대국으로부상함. 중국국내에서 2005년한해동안소비한석탄은 21억 4천만톤 ( 도표1) 으로전세계소비량의 1/3을차지하였음. [ 그림 3-1] 중국석탄소비량 煤炭消费量 ( 万吨 ) 年份 자료제공 ; 중국에너지통계연감, 2006 개혁개방이후중국의석탄소비량은계속해서빠른성장세를보이

113 제 3 장중국 65 면서, 1980년의 6.1억톤에서 1996년에는무려 14.47억톤으로늘어났는데, 이는매년약 5000만톤씩증가한수치로연평균 5% 이상증가한것임. 1997년아시아금융위기가찾아오면서중국국민경제의구조및에너지소비구조, 상품구조, 석탄산업모두자체적인구조조정을거쳐야했고, 그뒤석탄소비량은급감하기시작했음 년전체소비량은 1996년보다 1.53억톤줄어들어 12.94억톤을기록, 2년새약 12% 가감소함. 중국경제는 1999년에들어금융위기의어두운그림자에서서서히벗어나기시작하였고, 당시중국정부는일련의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통해내수확대를추진하는등국민경제의발빠른발전을이끌었음. 석탄수요역시그간의하락추세에서벗어나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이면서 2002년에는석탄소비량이 13.66억톤까지늘어남. 2002년이후중국에서도시화및산업화과정이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국내석탄소비량은주요석탄소비품목의급격한수요증가세에힘입어대폭으로늘어나기시작, 2005년에는역사상최고치인 21.4억만톤을기록함. 이는 2002년보다약 7억톤이상증가한것으로매년평균 2억여톤씩증가한셈이며, 연간증가율은무려 15% 에이름. 나. 석탄의지역소비양상 과거 10여년간중국각지역의석탄소비증가속도를살펴보면서로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3-1>. 이뿐만아니라지역별증가폭도크게다르고지역에따라각기다른특징을보이고있음.

114 66 < 표 3-1> 중국지역별석탄소비량 단위 : 만톤 징진지 ( 京津冀 ) 진산멍 ( 晋陝蒙 ) 둥베이 ( 東北 ) 화둥 ( 華東 ) 중난 ( 中南 ) 시난 ( 西南 ) 신간닝칭 ( 新甘寧靑 ) 평균증가속도 자료제공 : 중국에너지통계연감 상하이 ( 上海 ), 장쑤 ( 江蘇 ), 저장 ( 浙江 ), 안후이 ( 安徽 ), 산둥 ( 山東 ), 푸젠 ( 福建 ), 장시 ( 江西 ) 등화둥 ( 華東 ) 지역은중국경제가크게발달한지 역으로석탄소비량역시전국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 2004 년화둥지역의석탄소비량은 6 억톤을넘어서전국석탄소비총량 의 27% 를차지함. - 최근 10 여년간화둥지역의석탄소비량은계속해서증가하여 1995 년 3.6 억톤에서 2004 년약 6 억톤으로, 연평균 5.78% 가증가함. - 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도약 2% 늘어나 1995 년의 25% 에서 27% 까 지증가함. 향후중국동부지역에서에너지구조선진화와함께이 지역의석탄소비량은더욱증가할전망이지만전국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비중이크게오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광둥 ( 廣東 ), 광시 ( 廣西 ), 후난 ( 湖南 ), 후베이 ( 湖北 ), 하이난 ( 海南 ), 허난

115 제 3 장중국 67 ( 河南 ) 등중남 ( 中南 ) 지역은중국에서석탄소비가두번째로많은지역임 년이지역의석탄소비량은 4억톤을넘어서중국전체소비량의 18.5% 를차지함. 이지역의총소비량은해마다늘어나 1995년에서 2004년까지평균 5.2% 정도증가하였지만, 광둥을제외한대부분도시의경제발전속도가비교적느린편이기때문에전국전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수년간 18% 대를유지하고있음. - 향후광둥등경제가비교적발달한지역에서에너지구조최적화가실현된다하더라도기타중남지역의석탄소비량은여전히상승세를유지할전망임. - 그러나전체적으로봤을때, 이지역의석탄소비량이전국총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게변화하지않을것으로보임. 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네이멍구 ( 內蒙古 ) 등진산멍 ( 晋陝蒙 ) 지역은중국내석탄소비량이세번째로많은지역으로, 이지역의석탄소비량은 3.9억톤에달하며, 전국전체소비량의 17.2% 를차지하고있음. - 이곳은중국석탄생산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최근중국정부는석탄운송부담을줄이기위해지역에서의전력용석탄사용규모를확대하는한편, 석탄화공산업을발전시켜석탄소비를촉진시켜왔음. - 그결과이지역의석탄소비증가속도는한층높아질수있었고, 1995년에서 2004년까지석탄소비량이 2.3억톤에서 3.9억톤으로증가, 연평균 5.87% 증가했음. - 전국전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16% 에서 17.2% 로증가하여전국에서가장높은증가율을보임. 이지역은앞으로중국에서석

116 68 탄을이용한발전 ( 發電 ) 기지이자석탄화학공업의핵심지역으로발돋움하게될것이며석탄소비현지화비율도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 또한석탄수요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이며, 전국전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한층더높아질것임. 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허베이 ( 河北 ) 등징진지 ( 京津冀 ) 지역의석탄소비량도지속적으로늘고있음 년 1.6억톤에서 2004년 2.3억톤으로증가, 연평균 4.3% 정도증가함. - 베이징시는 " 친환경올림픽 " 을개최하기로한약속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 도시연료를천연가스로대체하기위한사업을실시하는등에너지믹스선진화에주력하고있음. - 이에힘입어베이징석탄소비량이전체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5년의 11.1% 에서 2004년 10.5% 로다소하락함. 둥베이 ( 東北 ) 지역의석탄소비량은상당한변동이있어왔음. 1995년에서 1998년까지중국노후공업기지였던둥베이지역은경제구조조정및자원형도시로의전환등변화를거치면서적지않은어려움을겪어왔음. - 게다가이지역의경제발전속도가상당히느린편이기때문에석탄소비량이해마다줄어당초 2억여톤에서 1.8억톤까지감소함. - 그러나최근몇년간중국정부가실시해온둥베이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덕분에지역경제는다시한번활기를되찾았고, 석탄소비량도차츰회복추세를보이며 2004년에는 2.5억톤까지증가함. - 그러나전체적으로살펴보면, 최근 10여년간둥베이의석탄소비량이전국총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계속해서감소하고있음을알수

117 제 3 장중국 69 있음. - 이지역의석탄소비량은 1995 년 14.1% 에서 2004 년에는 11.1% 로감 소, 3% 포인트하락함. 다. 중국산업별석탄소비현황 중국은 제 9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96~2000년, 이하 9 5 ) 기간이후아시아금융위기속에서중국경제가직면한현안들을순조롭게극복하기위해과감한재정정책과안정적인통화정책을실시, 내수를활성화시켜왔음. 이로써 제 10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2001~2005, 이하 10 5 ) 기간내 GDP가연평균 9.5% 가증가하는등중국경제는새롭게활기를띠기시작하였고, 주택과자동차소비열풍과함께인프라건설에탄력이붙으면서에너지를다량소비하는중공업이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하기시작함. 철강생산량의연평균증가율이 20% 를넘어서는가하면, 시멘트와평면유리생산증가율은 10% 를넘어서경제발전증가율을훨씬능가함. 국민경제와사회가빠른속도로발전하고, 특히에너지고소비형산업이크게발전하면서에너지수요가급증하기시작함. 이에 10 5 기간동안에너지소비가연간 9.9% 의속도로증가하는등경제발전속도보다도더빠른양상을보여왔으며, 에너지소비탄성계수도개혁개방이래 1 이하였던것에서벗어나평균 1.05에달함. 이시기동안제 1차에너지구조중석탄수요가가장빠르게증가하였는데, 2000년 12.45억톤에서 2005년에는연평균 11.4% 증가한 21.4 억톤으로늘어남. 이역시에너지소비증가속도를훨씬웃도는수

118 70 치였음. 중국의에너지구조는 2003년들어다시과거로회귀하는듯한양상을보이면서석탄이 1차에너지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도날이갈수록높아지고있음. 이가운데중국에서석탄을가장많이소비하는업종으로는전력과야금, 화학공업및건설자재분야가있음. 1) 전력 10 5 기간동안 2차산업, 특히중공업이빠른속도로성장하면서전기수요가급속하게증가하게됨. 중국전역에서사용하는전력량은연평균 13.87% 가증가하였는데, 그중중공업분야에서사용된전력량이평균 15.84% 가증가함 기간동안중국은주로화력발전을통해전력량을늘려왔으며, 총발전량이연평균 13.6%, 화력발전량이 13.8% 증가하였음. - 발전용석탄은 2000년 5.3억톤이었던것에서 9.9억톤으로증가, 연평균 13.4% 가증가함. 중국은 2006년과 2007년에집중적으로전력을생산할계획으로, 2006 년신규발전설비총용량은 8000만 KW에달하고, 연말전력설비총용량은 5억 8천7백만KW에이를것으로예상됨. - 신규설비가다소많기는하지만, 최근 2년간전력수요가급증해온점을감안하면꼭필요한조치임 년전국전력수요는 2조 6637억 ( 度 ), 동기대비 11.3% 증가함. - 이런상황속에서전력용석탄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수요의증가속도는다소줄어들어 2006년전력으로사용되는신규석탄은 1.4억톤정도가될것으로추정됨.

119 제 3 장중국 71 2) 철강 10 5 기간내주택건설과도시및인프라시설확충, 철강제품수출, 자동차소비등각종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철강수요가급속도로증가하기시작하였고, 국내철강수요는연평균 19% 씩증가함. - 석탄소비량은주로철생산량과석탄소비지표에좌우되는데, 기간내철생산량은연평균 20.3% 증가하였고, 톤당철강석탄소비량은평균 3% 하락함. - 철강업계의석탄소비량은 1.66억톤에서 3.6억톤으로늘어났으며연평균 16.8% 증가함. 이중코크스소비량은연간평균 19% 증가, 1.16억톤에서 2.77억톤으로늘어남. 최근몇년간철강업계가빠른성장세를구가하면서생산력이크게확대되었고, 그결과공급과잉현상이빚어지게됨. - 중국은이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기로결정, 10 5 기간동안강재의연간생산량을 4억톤으로제한하고, 약 1 억톤의제련생산능력및 5,500만톤가량의제강생산능력을축소하기로결정한바있음. - 강재 1톤생산을줄일때마다원탄수요가 1톤씩줄어든다고가정했을때, 철강생산에사용되던석탄을연간 6000만톤줄일수있을것으로추정됨. 3) 건축자재 시멘트, 외벽자재, 석회및기타건설자재업체의석탄소비량은모두제품생산량과석탄소비지수에의해결정되고, 이밖에유리, 요업등건설자재의석탄소비량은주로석탄과석유의비교가격에좌우

120 72 됨 기간건설자재기업의석탄소비량은 2.54억톤에서 3.32억톤으로연평균 5.55% 증가함. - 그러나외벽자재및석회업계에서는석탄소비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5년에각각 25.3% 와 6.6% 를기록함. 이에반해시멘트분야에서의소비비중은계속해서상승, 2005년무려 52.1% 에달함. - 건축자재용석탄은 2010년이전까지지속적으로상승세를유지할것이며, 평균증가율은 1.1% 정도에이를전망임. 마찬가지로 2010년이후에도여전히현재의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 전체적으로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임. 4) 화학공업 중국이 10 5 기간동안농업보조정책을실시하면서농작물재배면적이크게확대되었고, 화학비료, 합성암모니아생산량도이에따라크게증가하였음. 같은기간화학비료와합성암모니아, 석탄류합성암모니아의생산량은각각 10.4% 와 6.4%, 6.6% 증가함. - 유가가고공행진을지속하면서석탄류합성암모니아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적으로확대되어최고 70% 이상에달하게됨. - 뿐만아니라화학공업업계의경우대부분석탄류합성암모니아생산에석탄기화기법을채택하고있어에너지소비는적은반면석탄소비가많은특징을보이고있음. - 한편합성암모니아의석탄소비지표는계속해서상승중임 기간동안석탄소비량은 5,203만톤에서 7,775만톤으로증가하여연평균 8.37% 증가함.

121 제 3 장중국 73 - 화학공업분야를살펴보면, 화학비료를생산하는과정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상승하여, 60.4% 에서 64.1% 로증가함. - 이밖에기본화공화학원료제조업의석탄소비는기본적으로안정적인양상을보이고있지만, 기타업계에서는다소감소하고있음. - 화학공업전체분야의석탄소비량은 8,609만톤에서연평균 7.1% 증가한 1억 2130만톤임. - 화공용석탄의소비량은현재중국의석탄의석유제품전환프로젝트와석탄메탄올채취프로젝트가향후어떠한발전양상을보이느냐에따라크게다른양상을보이게될것이므로지금으로서는상당한변수가존재하고있다고할수있음. 5) 기타 활용석탄과도시연료의다원화, 농업용석탄의증가등으로인해석탄소비량은전체적으로 9500만톤에서 7800만톤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임. 기타산업군에서도전기와석유로석탄을대체하고있어석탄소비량도점차감소하고있지만, 유가가급등함에따라그감소추세가다소주춤하고있는실정임. 이분야의석탄소비량은연평균 3.2% 하락함. 2. 석탄공급 가. 지역별석탄공급 중국석탄자원의불균형적인분포로인해석탄공급은지역에따라

122 74 저마다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데 (< 표 3-2> 참조 ) 과거 10 여년간 중국전국생산량은지역별다소차이는있지만전반적으로는증가 하는양상을보여왔음. < 표 3-2> 중국지역별석탄생산량 단위 : 억톤 징진지 ( 京津冀 ) 진산멍 ( 晋陝蒙 ) 둥베이 ( 東北 ) 화둥 ( 華東 ) 중난 ( 中南 ) 시난 ( 西南 ) 신간닝칭 ( 新甘寧靑 ) 평균증가속도 자료제공 : 중국에너지통계연감 진산멍 ( 晋陝蒙 ) 지역은중국에서가장중요한석탄생산기지로, 최근 10 년간생산량은 1995 년의 4.6 억톤에서 2004 년 8.26 억톤으로근 2 배 가량증가했고, 연평균증가율은 6.7% 에달함. - 이는전국석탄생산량의평균증가속도보다훨씬큰수치임. 전국 석탄생산총량가운데이지역이차지하는비중역시 33.8% 에서 41.5% 로약 8% 포인트증가함. - 이후중국석탄자원의개발중점지역이서쪽으로이동함에따라 이지역의석탄소비량은더욱큰폭으로늘어날것이며, 전국생산

123 제 3 장중국 75 총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화둥 ( 華東 ) 은중국의주요석탄소비시장과가장밀접한지역임. - 안후이성 ( 安徽省 ) 의량준 ( 兩准 ) 지역과산둥 ( 山東 ) 의루시난 ( 魯西南 ) 지역에서석탄자원개발이가속화되면서과거 10여년간이지역의석탄생산량도점차증가해왔는데, 과거 1995년의 2억톤에서 2004 년 3억톤으로순 1억여톤이증가하였고, 연평균증가율은 4.61% 에달함. 전국에서자치하는비중도 14.7% 에서 15.1% 로늘어남. - 장쑤 ( 江蕭 ) 성서주 ( 徐州 ) 광산구역과산둥 ( 山東 ) 성얜저우 ( 州 ) 의광산지대등석탄예비용자원이크게부족한까닭에생산력이조금씩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향후화둥지역의석탄생산량이증대되기에는다소무리가있어보임. - 앞으로이지역이전국석탄생산총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감소할것으로전망됨. 시난 ( 西南 ) 지역, 특히꾸이저우 ( 貴州 ), 윈난 ( 雲南 ) 두개성은중국화난 ( 華南 ) 지역의주요석탄공급지로꾸이저우의리우판쉐이 ( 六盤水 ) 광산지대에서본격적으로개발이진행된후시난지역의석탄생산량도다소증가해왔음 년의 1.78억톤에서 2004년 2.43억톤으로증가, 연평균 3.5% 가증가함. 그러나이는전국석탄생산량의증가속도보다다소낮은수치로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도 13.1% 에서 12.2% 로하락함. - 시난지역은중국의주요석탄생산기지중한곳으로, 석탄생산량은앞으로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이지역의석탄은유황함유량이많은데다, 윈난은갈탄자원분포가많고운송이용이하지않아석탄생산량을대폭으로증가하기에는적지않은제약이따를것으로보임. 때문에향후이지역의석탄생산량이전국생산총량

124 76 에서차지하는비율은그리크게변하지는않을것임. 중난 ( 中南 ) 지역의석탄생산량은 1995년의 1.99억톤에서 2004년 2.51억톤으로연평균약 2.6% 증가하는등소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이는전국평균증가속도에훨씬못미치는수치이며, 전국석탄생산량에서이지역이차지하는비중역시과거 14.6% 에서 2% 포인트하락한 12.6% 에그침. - 이중허난 ( 河南 ) 성의석탄생산량이비교적빠르게증가하여, 1.03억톤에서 1.68억톤으로증가, 연평균 5.59% 증가함. - 후난 ( 湖南 ) 성의석탄생산량은다소증가하여, 5,500여만톤에서 6,000여만톤으로증가함. - 그러나광둥 ( 廣東 ), 광시 ( 廣西 ), 후베이 ( 湖北 ) 등다른지역의석탄생산량은저마다차이는있지만모두감소추세를보였음. - 이후이지역의석탄생산량이더욱늘어날여지는없으며, 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도더욱감소할것임. 신간닝칭 ( 新甘寧靑 ) 지역, 특히시장 ( 西藏 ) 지역은중국석탄자원의전략적비축지대로, 열악한운송여건으로인해석탄생산은주로지역수요를충족시키는데주력하고있음. - 최근 10여년간이지역의석탄생산량이다소늘어나 7,000만톤에서 1억톤으로약 3,000만톤이증가했지만, 증가폭은여전히전국평균수치보다도낮은수준임. 이지역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도 5.1% 에서 4.9% 로다소하락함. - 이후닝시아 ( 寧夏 ) 석탄자원개발에탄력이붙게되면이지역이전국석탄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소상승하게될것임.

125 제 3 장중국 77 둥베이 ( 東北 ) 지역은중국의노후공업기지로과거석탄자원이대규모로개발된바있고, 특히랴오닝성 ( 遼寧省 ) 의대다수석탄기업이도산함에따라석탄생산이증가할여지는거의없다고할수있음. - 이지역의석탄생산량은 1995년의 1.62억톤에서 1.77억톤으로 1,500만톤증가하였으나, 연평균증가율은 1% 가채되지않음. 전국석탄생산총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11.9% 에서 8.9% 로하락함. - 향후이들지역의석탄생산량은현수준을유지하는것도보장하기어려운실정으로, 전국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더욱줄어들것으로보임. 징진지 ( 京津冀 ) 지역의석탄자원은주로허베이 ( 河北 ) 성과베이징 ( 北京 ) 시에집중되는양상을보임. - 베이징시는최근들어폐광작업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고, 허베이성의주요광산들도이미개발중후기단계에진입하는등, 과거 10여년간이지역의석탄생산량은계속해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향후허베이성위현 ( 蔚縣 ) 의석탄자원개발이본격화되면, 석탄생산량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나. 중국석탄생산량변화추이 중국석탄의공급과수요관계를살펴보면, 1980년대의공급부족시기를지나 1990년대초반공급부족완화, 1990년대중후반의심각한공급과잉시기를거쳐 2000년대의공급안정시기를지나왔음을알수있음. - 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일부지역에서수급불균형현상이빚어지기도했지만지금은대부분안정을되찾은상태임.

126 년대중국국민경제가빠르게발전하면서석탄수요가급증했고, 이에따라공급부족현상이대두됨. 중국은급증하는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석탄생산기지건설을가속화했고, 특히지방도시에소재한광산개발에집중한결과당시석탄부족현상을대부분해결할수있었음 년전국석탄생산량은 8.72억톤으로, 1980년에서 1985년에이르기까지석탄생산량은연간 5,000만톤씩증가함. 당시의증가율은 7.1% 로, 이는 1970년대이후가장빠른증가세를보였음. - 지방도시의석탄생산량은같은기간 1.49배증가하고연평균증가율은 20% 에육박하였는데, 이는매년 3천4만톤씩증산한것으로, 전국연간증산량의 67% 를차지하는수치이기도함. 이후 1980년대중후반에들어석탄생산증가율이둔화되기시작했고, 연평균증가율도 4.4% 로하락함. 1980년대석탄생산기지건설이급속히확대되면서 1990년대초반공급부족이완화됨. [ 그림 3-2] 중국석탄공급 煤炭产量 ( 万吨 ) 年份 자료제공 : 중국에너지통계연감, 2006

127 제 3 장중국 년대초반부터중반기에이르기까지국유광산의생산은매우적은폭으로증가하였지만, 지방도시의광산구역은 1993년석탄가격개방정책의영향으로중앙정부가미처손쓸틈도없이생산량이대폭으로증가하기시작함 년에서 1995년까지연평균증가속도는 8.7% 에달했는데, 이는전국평균증가율의 2.36배에해당하는수치였음. 이기간동안연간 4천1만여톤이증산되어전국연간증산량의 95% 이상을차지하기도함. 1995년에는생산량이최고치를경신, 전국총량의 47.1% 에달함 년과 1996년짧은기간동안석탄시장에서는생산과소비가모두왕성하게이루어졌으며, 1996년석탄생산량은무려 13.97억톤에이르렀음 년석탄시장은국내경제구조조정과아시아금융위기라는악재를만나휘청거리기시작, 심각한석탄공급과잉에시달림. 1997년에서 1999년까지석탄생산량은 3년연속감소하여 12.8억톤까지하락함. 1999년이후중국은아시아금융위기의그늘에서점차벗어나기시작, 국민경제가차츰회복양상을보임. 이시기의석탄생산량은석탄수요의강력한견인속에서다시금증가하기시작함. - 특히최근들어중국내산업화와도시화가급속히이루어지면서인프라건설이활발히추진되었고, 이에관련석탄업계도빠르게성장하면서석탄수요가큰폭으로증가했으며, 국내에서는국지적으로공급부족현상이나타나기도함. - 대형석탄기지건설이급물살을타고, 주요석탄기업이구조조정을통해그룹화, 대형화되어감에따라석탄생산능력은빠르게향상되었음.

128 년에서 2005 년까지중국의석탄생산량은 억톤에서 21.9 억 톤으로연평균 11% 가증가, 역대최고수준에이르기도함. 제 2 절석탄정책 1. 석탄일반정책 개혁개방이래중국의석탄산업은엄청난발전을거두었고, 석탄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생산기술수준도크게향상되었음. 게다가광산의안전확보등생산여건이크게개선되어국민경제와사회발전에커다란공헌을할수있었음. 그러나중국석탄사업은발전을거듭하는과정속에서도불합리한구조와조방적성장방식, 낮은과학기술수준, 안전사고의빈번한발생, 심각한자원낭비, 환경오염등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하기도함. 향후중국경제와사회가더욱발전함에따라석탄수요역시끊임없이증가하게될것임. 이처럼석탄개발이자원과환경, 안전에더큰부담을가져다줄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중국정부는석탄산업의안정적이고건전한발전과국민경제의무궁한발전을위해 2005년 6월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關于進煤炭工業健康發展的若幹意見 )> 을발표함. 이는중국석탄업계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중요문건으로, 이후중국의석탄공급및수요의모순을해결하는데기초가될이념과구체적인방법들을제시하고, 석탄산업이나아가야할 5가지길을분

129 제 3 장중국 81 명하게밝히고있음.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중국석탄업계의발전에대한지도적이념과발전목표, 기본원칙을제시하고, 5대발전방향을총 28개의견을통해밝히고있음. - 여기서 5대발전방향이란, 첫째, 계획과관리를강화하여석탄자원의개발과감독체계를완성함. 둘째, 구조조정을통해석탄공급시스템을강화함. 셋째, 종합적관리를통해석탄광구의안전보장시스템을확보함. 넷째, 종합적이용효율을높이고환경관리를강화하여, 석탄의순환적경제시스템을구축함. 다섯째, 관련법률과제도를마련하여석탄산업의법규와정책적통제시스템을정비한다는것임. 또한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에근거하여, 다음과같은주요특징들을유추할수있음. 가. 투자중점 향후일정기간동안정부와석탄관련기업들은석탄자원의탐사, 석탄기지건설, 자원종합이용및광구의안전적생산등 4개영역을중점으로투자를실시할것임. 석탄자원의탐사 : - 자원은석탄공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초라할수있음. - 국가계획위원회 ( 國家計委 ) 는 2002년 2월국무원에보고한 < 석탄산업현황에관한분석과건의보고서 ( 關于前煤炭工業形勢分析和建議的報告 )> 에서향후석탄공급부족가능성을제시하고, 석탄탐사개발기금설립을제안함. - 이번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지속가능

130 82 한발전이라는목표에서출발, 자원분배계획심화, 철저한관리실시, 자원탐사능력강화, 자원의전략적비축제도및광업권의개혁, 석탄자원의합리적이용등에대한규정을분명하게제시하고있음. - 앞으로탄전 ( 炭田 ) 지질탐사기업들은해마다탐사및개발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첨단기술과장비를도입하여탐사수준을향상시키고석탄자원을효율적으로공급할방침임. 이는또한정부가장려하는투자방향이기도함. -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또한기업들이독자적으로자금을마련하고, 광산주변과탄광심층부를대상으로자원탐사를실시하도록장려하고있음. - 또한정부는기업자체의비교우위를적극활용, 국내석탄자원이풍부한지역으로이동하여자원을개발하거나더나아가해외의석탄자원까지개발범위를확대하여새로운자원비축고를마련하도록지원하고있음. 석탄기지건설 : - 석탄발전계획과개발분포에의거, 국유대형석탄기업들은자원여건이양호하고발전잠재력이큰광산지역을대상으로선둥 ( 神東 ), 산베이 ( 陝北 ), 진중 ( 晋中 ) 등지역에 13개대형석탄기지건설하고, 이를통해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는석탄제품의공급기지및석탄심가공기지, 수출기지를형성한다는계획을수립함. - 중국은중앙정부의예산중기지건설투자항목을세우고, 국채자금가운데전용자금을따로마련하여자본금투입방식을통해대형석탄기지건설을집중지원한다는입장임. -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또한정책은

131 제 3 장중국 83 행과국유시중은행, 주식상장은행등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를적극실시하도록하여금융상품범위를더욱확대한다는방침임. - 이후국가산업정책과시장진입조건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석탄개발기지건설을실시하는기업은정책은행등금융기구의적극적인지원을얻게될것임. - 이와동시에, 위의조건에부합하는기업들은국가의지원아래주식상장및융자, 기업채권발행, 건설자금모금을할수있고, 건설과발전에더욱주력할수있게될것임. 자원의종합적이용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에의거하여계획제정및정책완성, 건설시범프로젝트의조직등임무를책임지고시행하기로함. - 또한일정자금을지원하여석탄청정이용기술과산업화발전을견인해나갈계획을수립함. 이뿐아니라, 액화, 기화등석탄을이용한자원의평가를적극실시하고석탄액화및기화공정을안정적으로실행해나가는한편, 저품위광이나채광이용이하지않은지하탄광에액화등의시범공정건설을가속화하여석탄을기초로한신형에너지화공산업발전을추진할것임. 뿐만아니라폐기물의이용과무해 ( 無害 ) 화처리를적극장려한다는방침임. -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또한석탄생산개발계획과건설프로젝트에관한보고서에서 자원의종합적이용방안 을기업의심사요건으로삼아야한다고제시하고있음. - 중국정부는향후광산지대의생태환경회복을위한보상체제를구축할예정임. 이러한일련의조치들은기업과정부의관리책임을명확히하고, 생태환경에대한관리와투자를확대하여광산주변

132 84 환경이양성적으로순환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 과거중앙중점탄광에서채탄을진행하던도중지반이함몰하는등환경파괴가일어났던부분에대해서중국정부는필요한자금과정책지원을제공한다는입장이며, 지방정부와석탄기업들은관련규정에근거하여자금을적재적소에분배할것임. 석탄안전생산 : -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에따르면, 정부는석탄의안정생산을위한위험담보금제도를실시하여기업들이생산안전부분에서충분한투자를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임. - 기업들은실제적인수요에근거하여안전투자를확대하는한편, 기술혁신과가스처리수준을향상시켜석탄탄광의근본적인안전을확보하게될것임. 나. 석탄및관련산업의조화발전촉진 한산업의발전은그와관련된모든분야와의조화로운발전이필수적임. 물론석탄산업도예외는아니기때문에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자체적인산업구조혁신과관련분야의협력이라는두가지각도에서출발, 석탄산업발전에부합되는발전계획을수립하고있음. - 석탄기업들은첨단기술을도입하여고효율의석탄광산건설을촉진하고석탄설비의현대화및시스템자동화, 관리정보화수준을한층제고시키며과학기술의향상을도모하게될것임. -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이발표된후, 석탄생산기업들에게구조조정과개편은이미눈앞의현실이된가운데, 이들은법인관리구조를구축하고경영체계의전환을시도하

133 제 3 장중국 85 는한편, 관리수준을한층끌어올려야하는임무를가지고있음. - 또한자산개편을통해중소형탄광의조직개편과연합을실시하고, 채탄기술혁신을통해기계화및관리선진화를실현하며, 개발과경영에모든역량을쏟아부어야함. - 한편석탄설비제조업체들은시장개방을통해선진기술을습득하고이기술을기반으로발전을도모한다는원칙아래, 석탄채굴기계의중요부품을생산하는데힘써야할것임. - 이를위해해외선진국들의기술과경험을습득하고, 국내유명제조기업들과협력을추진, 중점설비의개발능력을한층더제고시켜야함. 또한설비의신뢰성을확보하고설비자동화를실현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해야할것임. - 석탄기업은국가중점기술혁신과중대공정프로젝트의효율적인시행을위해적극협조한다는입장이며, 선진기술을사용하여석탄개발을위한종합설비를제조하고, 기존의석탄기계제조업체들에대한구조조정에도박차를가할계획임. 관련산업과의연계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대형석탄기지건설이석탄외지운송과수자원등여러여건과상호연계되어야하며, 관련산업과지방경제와도조화로운발전을도모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함. - 우선정책적인면에서살펴보면, 관련부처는앞으로철도와항구에대한투자시스템을개혁하여기업의법인및민간자본이모두주식투자에참여및관리할수있도록허용할방침임. - 투자부분에서, 중국정부는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네이멍구 ( 內蒙古 ) 등서부지역의석탄수송터미널의건설과개조작업, 북방지역의석탄수상항구건설에착수하고, 석탄운송능력을향상시키기

134 86 로함. 이로써석탄운송이주로도로교통에만의지하던것에서탈피, 이에따른각종제약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보임. - 또한대형석탄기업들은정부의적극적인장려정책에힘입어야금과화학공업, 건설자재, 교통운송기업들과의연계, 합작경영을확대한다는입장임. - 중국정부는화력발전, 코크스화공, 건설자재등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가운데, 석탄광구에기반을둔프로젝트를우선적으로실시하여에너지관련산업의구조적선진화와석탄산업과하류산업간의협력발전을촉진할것임. 다. 대형석탄기업그룹건설 2002년전국에서석탄 500만톤이상을보유한기업들의시장점유율은 44% 였는데, 이중가장큰규모의 4개기업의시장점유율은 14% 에도채미치지도못함. - 소형탄광의무분별한개발과안전사고의빈번한발생, 그리고경제및환경적요소가이들의생산규모를제약한것이가장주된이유라할수있음. - 게다가신규탄광의건설규모가해마다감소하고있어장기적인석탄공급에커다란차질이생길것으로예상됨. 현재중국에서는단일화된석탄산업과상품구조, 생산경영방식이여전히바뀌지않고있으며, 영세기업들이산발적으로분포하고있음. - 게다가산업집중도가낮고석탄안전공급을위한여건이여전히개선되지않았으며, 전체기술및설비수준도상당히낮은실정임.

135 제 3 장중국 87 - 국유탄광의경우신규중점설비의비중이 30% 에도못미치고, 소형탄광은원시적인채탄방식을여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음. - 또한불균형적인자원분포와지역경제발전, 각종운송제약등여러가지원인으로인해둥베이와시난지역의석탄기업들은수익도매우낮은형편임. 이처럼석탄공급능력이떨어지는상황속에서끊임없이증가하는수요증가는또하나의악재로작용하고있음. 지금이시점에서대형석탄기업그룹을건설하여미래의주요석탄공급원으로육성하는것이야말로석탄의지속적인공급능력을보장하는조치라하겠음. 이러한까닭으로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은 선택과집중 전략을통해석탄개발능력을통합하려하고있음. - 즉, 현대화된대형석탄기지건설과대형석탄기업그룹육성, 그리고중소형탄광의통합을추진하는한편, 현재비합리적이고위험요소가다분하며, 자원낭비가심각하고생태환경을파괴하는일부소형탄광을법에의거하여전면적으로폐쇄한다는계획임. 시장메커니즘이원활하게작동하는상황속에서중소형탄광의연합및개조는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의실시로더욱본격화될것이고, 이에석탄자원은한층효율적으로분배될것으로기대됨. - 이를통해중국은집약적인탄광개발과운영을실현할수있게될것임. 현재대형석탄기업그룹의건설과중소형탄광의연합은정부가적극장려하고있는부분으로, 자원매장량이풍부한중소형탄광은앞으로자산개편을통해통합, 합병될것임. 기존의대형석탄기업그룹은지역과업종등모든한계를뛰어넘

136 88 어수억톤급중점기업으로육성, 발전하게될것임. 또한석탄산업의구조최적화와대형석탄기지건설, 국내석탄시장의수급균형과해외진출전략을통한해외석탄개발, 국제시장경쟁에적극참여하는등, 향후없어서는안될주요기업으로우뚝서게될것임. 현재중국정부가이처럼기업간인수합병을장려하고는있지만, 국가가기획하고, 국민경제에서중요한가치를차지하는광구는앞으로도국유자산으로간주, 국가가경영권을통제하게됨. 라. 관련법규제정 현재관련부처는 < 중화인민공화국석탄법 > 과 < 중화인민공화국자광산자원법 > 의개정을진행중이며,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을뒷받침할수있는법규를제정, 완비된석탄법규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그내용으로는다음과같음. - 첫째, 석탄산업정책과석탄개발심사제도, 석탄시장진입기준등을제정, 완비함. - 둘째, 석탄자원소비, 오염물배출에관한엄격한기준을마련하고신기술과신공법, 신재료의응용을촉진하여석탄산업의발전을촉진함. - 셋째, 노후탄광전환을위한적립자금제도를건설하여자금을모집, 후속산업과대체산업발전에사용함. - 넷째, 석탄원가산출제도를완비함. - 다섯째, 탄광작업제도를개혁함. - 여섯째, 석탄사용을절약할수있는경제정책과기술표준, 법규를제정함.

137 제 3 장중국 89 - 일곱째, 인프라건설및재정수입전이 (Transfer) 지불등과관련한일련의보조정책을제정하여탄광도시의산업구조조정과경제발전을촉진하고, 자원이이미고갈된탄광에대해서는경제적전환을지원함. 이중특히주목할만한점은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이 1998년국무원이국유중점탄광의관리체제개혁과관련하여제정한규정에의거, 원 ( 原 ) 중앙재정부가국유중점탄광에대한증치세반환및소득세반환정책을실천하도록요구하고있다는점임. - 또한이미취소하기로발표한각종기금과비용항목을조속히처리하도록하고있어, 기업들의세금부담이크게줄어들것으로전망됨. 양호한시장질서는석탄공업발전에가장중요한외부조건인만큼, 중국정부는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을발표, 그리고앞으로경제조치와일부행정법규를통해석탄유통시스템의개혁을심화하고석탄가격형성메커니즘을개혁하는한편, 석탄생산기업과석탄소비기업간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로함. 2. 석탄발전정책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을관철하고석탄업계의구조조정을가속화하여궁극적으로석탄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 중국정부는최근석탄산업발전을겨냥한 4가지지침서를발표하였음. - 지침서에는 석탄산업구조조정실시로생산과잉에대응하기위한

138 90 의견 과 대형석탄기지건설계획, 석탄자원의유상사용제도개 혁심화를위한시범실시방안 이포함됨. 가. 석탄산업구조조정을실시, 생산과잉에대응하기위한의견 중국정부는올해 5 월 석탄산업구조조정을실시, 생산과잉에대 응하기위한의견 을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구조조정에관 한지도이념과목표및구조조정추진을위한주요조치가있음. 1) 지도사상과목표 10 5 기간동안실시될석탄업계의구조조정은과학발전관에입각하여, 총생산량조절, 탄광의대형화, 선택과집중, 생산력대체의원칙을견지하게될것임. - 구조조정은계획지도방침의심화, 개발질서규범화, 진입장벽구축, 낙후생산능력폐지, 안전확보, 유통시스템개혁, 환경보호추진등분야에서부터본격적으로착수하여, 석탄공급의장기안정화를촉진하고고품질확보를통해전체적인석탄산업의수준을끌어올림으로써소강사회 ( 小康社會 ) 건설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중국은 10 5 기간동안실시할석탄산업구조조정을위해아래와같은목표를제시하고있음. - 첫째, 우선고품질석탄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수급총량을균형있게조절함. 2010년전국석탄생산량은 24.5억톤에달할것이며, 이중중대형탄광이차지하는비율은 75% 에이르게될것임. 현재중국정부는적절한시기에대형탄광건설프로젝트를실행하여비경제적인탄광을폐쇄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 둘째, 중소형탄광들을대형석탄그룹으로육성하는것임. 5~7억톤

139 제 3 장중국 91 급대형석탄기업을하루속히육성하여소형탄광의개편과연합을완성할것임. - 셋째, 생산기술수준을향상하고, 자원회수율을향상시킴. 대형및중형탄광의기계화정도는각각 95%, 80% 이상에달하지만, 소형탄광의경우그수치가 30% 정도에그치고있음. 전국탄광의자원회수율은평균 40% 정도였음. - 넷째, 탄광내안전한생산환경을조성함. 현재탄광의안전기반여건은비교적개선이많이된편으로, 가스유출문제도효과적으로해결되었고중대형사고도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었음. 2010년탄광내사망률은 2005년보다 25% 이상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됨. - 다섯째, 악화일로이던탄광주변생태환경을개선함. 석탄채굴시생긴암석이나진흙가운데 75% 가재사용되고있으며, 탄광가스의이용률도 50% 이상에달함. 갱내생긴물도 60% 이상을재사용함. 이밖에도채광작업중생긴함몰지형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있음. 2) 구조조정을위한주요조치 첫째, 석탄산업발전계획을확정하고탄광건설을계획적으로추진함. - 경제사회발전으로인한석탄수요변화를더욱효율적으로예측하기위해석탄산업발전계획을개정하고, 이들계획의과학성과지도성을확보함. - 광업권분배방안을수립하고광업권의수량과규모를합리적으로확정함. - 또한 동부지역에안정적인생산규모를확보하고, 중부개발을강화하며, 서부지역의예비자원을적절히개발한다. 는원칙에의거하

140 92 여개발계획을수립하고, 대형석탄기지를건설함. - 대형석탄기지의건설은시장수요를중심으로하여단계적으로진행함. - 탄광건설프로젝트를계획할시반드시운송루트와석탄가공등부대산업과의연계를고려해야함. 둘째, 광산개발심사를엄격하게실시하고규정을위반한개발을금지함. - < 석탄법 > 과 < 광산자원법 > 등규정을철저히이행하는한편, 법률에의거하여광산지역의범위를확정하고광산개발및채광허가등심사비준작업을실시함. 채광범위와규모, 방식모두법률규정에따라정하도록함. - 무분별한광산개발과불법개발, 개발규모를자의적으로확대하는행위, 원시적인작업방식으로대형광산을개발하는등비합리적인채광행위를금지함. 각지역은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에대해서도전면적으로재정비작업을실시하고, 규정을위반했을경우에는개발중지및처벌함. - 산업정책과국가발전계획에부합하지않는모든프로젝트는즉각중지시킴. 광산계획구역및개발, 채광허가, 안전시설설계, 환경영향평가심사등관련수속을밟지않은부분들은해당부처에신규보고하여허가를받고, 탐사가미흡하거나보충이필요한탐사역시향후재 ( 再 ) 보고및허가를받아야함. - 소형탄광으로신고하고대형탄광을건설하는경우, 반드시심사받은설계내용에의거하여시공해야함. - 신흥탄광건설과정에서석탄을생산하는등의불법행위를엄격하게금지하고, 신규탄광의경우 3년이내확장을불허함.

141 제 3 장중국 93 - 건설을중지하지않거나개조하는경우경제적조치와법률, 필요한행정조치들을통해저지함. 셋째, 지속가능한발전요구에의거, 신규광산의진입장벽을높임. - 석탄업체의전반적인수준을높여야한다는요구에따라이들기업의광산개발및생산참여기준을높이도록함. - 탄광유형에관한기준을살펴보면, 석탄자원의개발여건에따라그생산량을산시 ( 山西 ), 네이멍구와산시 ( 陝西 ) 등성은연간 30만톤이상, 둥베이와화베이, 시베이등기타지역과허난성은연간 15만톤이상, 기타성은원칙적으로연간 9만톤이상으로정함. - 자원회수부분에서는, 탄층의두께에따라가장얇은탄층의회수율은 85% 이상, 중간두께의탄층은 80% 이상, 두께가가장두꺼운탄층은 75% 이상이되도록정함. - 또한정부는환경보호를위해서, 석탄생산기업들이석탄부스러기와진흙의처리및종합이용에관한사항, 광구의생태환경회복을위한계획사항, 환경영향평가에관한허가서및환경보호조치내용이모두명시된허가문서를구비하도록요구하고있음. - 업종종사자와관련하여, 석탄생산기업은총괄엔지니어와채탄, 기계설비, 통풍, 지형탐사, 안전등각분야의전문기술인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 가스검사등특수업무종사자는반드시훈련심사를거쳐해당자격증을가지고있어야함. 지하갱도내인원은반드시중졸이상, 관련기술훈련을받고합격한사람만을투입할수있음. - 심사비준과감독, 관리직무는반드시법에의거하여수행하고, 부정행위나독직행위가있거나, 혹은법률을위반하여탄광을개발및생산하는경우책임당사자혹은부책임자가법률에근거하여엄중

142 94 히처벌함. 넷째, 대형석탄기업을육성하고, 비경제적인탄광을폐쇄함. - 신규탄광건설프로젝트는반드시폐광정책과연계하여추진해야함. 각지에서탄광을신규건설하거나생산능력을증대할때는반드시그에합당하는일부비경제적광산을폐쇄하여탄광의규모대형화, 구조선진화를실현함. - 정부지도와시장운영이서로결합한방식을견지하고, 대형석탄기업그룹을하루속히육성하며, 개발의집약화와규모화를실현함. - 각성 ( 구, 시 ) 은통합계획을수립하여, 현재최소규모에도못미치는소형탄광에대해서는대형석탄기업이인수, 합병, 개편할수있도록장려하여탄광의구조조정을실시함. - 소형탄광간자원통합, 연계합병을통해규모를확대하고, 안전생산기준에못미치거나통합및개편기준에미달되는탄광은폐쇄처분함. - 소형탄광의폐쇄와합병, 구조조정은모두 3년내에실현될수있도록함. 해당부문은이와같은구조조정을실시하는과정에서관련법규를엄격하게적용하고, 은행채무불이행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함. 다섯째, 탄광생산능력에대한사정메커니즘을완비하고, 그결과에따라생산함. - 중국정부는전국탄광의생산능력에대한사정기준을조속히제정하기로함. 전국각지역은탄광의생산능력에관한사정메커니즘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협력하고탄광확장과기술혁신을주도하는데, 이때모든심사비준절차는법에의거하여이행되어야함.

143 제 3 장중국 95 - 생산능력에변화가생겼을경우, 반드시해당관리부처에신고하여 2차사정을받고, 석탄생산허가증등관련증서도새로신청해야함. 탄광생산량은반드시사정능력에따라구성하도록하고, 초과생산을엄격히금지함. 석탄기업의상급주관부서와상급기업은사정능력을초과하는생산계획이나지표를요구할수없음. - 석탄기업의관리부처는사정능력에따른생산여부를철저하게관리감독하고, 초과부분에있어서는즉각생산정지를명령하여초과부분의소득및판매수입을몰수함. 상황이심각할경우, 석탄생산허가증이나안전생산허가증을취소할수있음. 여섯째, 안전주체로서의기업책임을강화하고안전한생산환경을조성함. - 각기업은안전생산책임제를확대실시하고, 대표이사는안전생산의최고책임자로서책임을다해야함. - 각기업은지도간부를갱도에투입하여탄광근로자와함께작업하도록하는한편, 안전생산에관한한 나부터실천한다. 는문화가뿌리내릴수있도록지원해야함. - 또한안전생산관리제도와함께사고가능성에대한검사관리제도를구축하며, 안전비용은국가규정에따라효율적으로사용함. - 또한각기업은가스추출작업과가스의종합이용작업을강화해야함. - 외주기업의자질및작업현장을철저하게관리해야하며, 생산갱도내채탄작업이나보수작업은외주를맡길수없음. - 광산근로자에대해보다강도높은안전훈련을실시하고, 특수전문가는반드시면허를보유한사람만을투입함. - 근로도중상해발생을대비하기위해법에따라상해보험을도입

144 96 함. - 정부는광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관리감독을강화하고, 안전감독시스템을정비하며, 안전기술혁신을위한투입을지속적으로늘려나갈것을밝혔음. 또한광산내에서중대형사고가발생할경우에대비, 긴급구조지휘시스템을구축함. 일곱째, 석탄유통체제를개혁하고생산과운송의연계메커니즘을구축함. - 중국정부는시장자율적자원분배를더욱심화하기위해, 수요과공급쌍방의주체적인연계와중장기계약체결을장려하고있음. - 석탄가격형성메커니즘을개혁하고, 시장주도석탄가격형성시스템을전면구축함. - 또한석탄의안정적인공급과유통의효율성을보장하기위해전국규모의거래센터를건설하고, 지역시장이이를보완할수있는현대적석탄거래시스템을마련토록함. - 각지의석탄경영관리감독부처는공급보장, 환경보호등경제, 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석탄경영기업의합리적인배치및총생산량조절정책을실시함. - 기업들의석탄시장진입장벽을높이고경영자격심사를더욱엄격하게시행함. - 또한공상, 품질검사, 환경보호등각부서와연합하여법률을집행하고, 불순물을첨가하거나가짜상품유통시키는행위, 혹은저급상품을고급상품으로속여파는행위가적발될경우법률에의거, 철저하게근절될수있도록하고, 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함.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역량을강화하고, 석탄채광과생태환경의조

145 제 3 장중국 97 화로운발전을도모함. - 각지역의환경부처는법률에의거하여직무를수행하고, 탄광건설과생산과정중환경피해여부를더욱심도있게관리감독해야함. 신규탄광은반드시법률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석탄채굴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적극적인보호조치를실시함. - 석탄이풍부한지역은반드시주변환경의수용능력을고려하여개발강도를확정함. 환경보호시설과채광공정의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조업및운행제도를엄격하게집행하고, 환경보상메커니즘을건설하여환경회복을위한초석으로삼기로함. - 각지역은기존노후광산의환경오염및파괴에대해 개발당사자가보호를책임지고, 오염및환경파괴자가환경복구에직접참여하며, 관리당사자가환경수익을확보함. 이라는원칙을수립, 생태환경과수자원을보호하고, 폐기물처리와함몰지형의복구역량을한층강화함. - 석탄기업들은국가의환경규정에따라오염혐의가있는광산현장을폐쇄하고, 환경회복을위한조치를통해환경오염과생태계파괴를막도록노력해야함. - 국유중점탄광의개발로생긴함몰지형등파괴된생태계의관리는중앙정부가필요한자금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가운데지방정부와석탄기업이규정에따라자금을보충하도록함. 나. 국가대형석탄기지의건설계획 이외에도 < 석탄사업건전발전을촉진하기위한약간의견 > 을관철 하기위해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대형석탄기지건설계획 에관

146 98 한구체적인실천안을마련하였음. 국가대형석탄기지는션둥 ( 神東 ), 산베이 ( 陝北 ), 황룽 ( 黄隴 ), 진베이 ( 晋北 ), 진중 ( 晋中 ), 진둥 ( 晋東 ), 루시 ( 魯西 ), 량화이 ( 兩淮 ), 지중 ( 冀中 ), 허난 ( 河南 ), 윈꾸이 ( 雲貴 ), 멍둥 ( 蒙東 )( 둥베이 ( 東北 )), 닝둥 ( 寧東 ) 등 13개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광산구역총 98곳이있음. - 이들대형석탄기지는석탄매장량이풍부하고, 다양하고양질의석탄이매장되어있으며, 채굴여건도비교적양호한편임. 또한지역적우세가분명하고, 일정규모의생산개발시설과부대인프라를갖추고있음. - 대형석탄기지건설은국가에너지안보를증진하고경제사회의발전수요를만족하며, 석탄생산구조를조정및선진화하고자원분포지역의경제사회발전을촉진하는데매우중요한의의를가짐. - 선둥 ( 神東 ), 진베이 ( 晋北 ), 진중 ( 晋中 ), 진둥 ( 晋東 ), 산베이 ( 陝北 ) 등대형석탄기지는중서부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주로화둥 ( 華東 ), 화베이 ( 華北 ), 둥베이 ( 東北 ) 등지역에석탄을공급하고있음. 또한이들지역은 서전동송 ( 西電東送, 서부전기를동부로수송 ) 의북부석탄기지이기도함. - 지중 ( 冀中 ), 허난 ( 河南 ), 루시 ( 魯西 ), 량후이 ( 兩淮 ) 기지는석탄소비량이많은동 중부지역에위치하며, 주로징진지 ( 京津冀 ), 중난 ( 中南 ), 화둥 ( 華東 ) 지역으로석탄을공급하고있음. - 멍둥 ( 蒙東, 東北 ) 기지는둥베이삼성 ( 東北三省 ) 과네이멍구 ( 內蒙古 ) 동부지역으로석탄을공급하고있음. - 윈꾸이 ( 雲貴 ) 기지는시난 ( 西南 ), 중난 ( 中南 ) 지역의석탄공급을담당하며, 서전동수 의남부석탄기지이기도함. 황롱 ( 黃隴, 화팅 ( 華亭 ) 포함 ) 과닝둥 ( 寧東 ) 기지는시베이 ( 西北 ), 화둥 ( 華東 ), 중난 ( 中南 )

147 제 3 장중국 99 지역으로석탄을공급하고있음. - 대형석탄기지의건설은앞으로경제발전및순환적요구에부합하여, 석탄과석탄자원을이용하는기타자원을종합적으로개발하고, 상 하류산업의집중적연계를실현토록할것임. - 이로써대형석탄기지는석탄공급기지이자전력공급기지, 석탄화공기지및자원종합기지로발돋움하게될것임. 정부계획에따르면, 대형석탄기지의범위내에서석탄자원의조사와필요한지질탐사작업은국가가제공한자금을바탕으로실시됨. - 정부는광구의세분화를통해탄광의경계및건설규모, 관련부대공정을합리적으로확정하고, 대형석탄기지의자원의합리적인개발과이용을보장하기로함. - 상부로부터허가를받은광구의전반적규획과광업권배정방안에근거, 시장질서에입각하여광업권을배정하고, 1개광산은 1개개발기업이개발을담당하도록함. 이때 1개기업은여러곳의광산을개발할수있음. - 국가는석탄산업발전계획을제정하고실행함으로써대형석탄기지의건설프로젝트를합리적으로추진하고건설총규모를조정함. 또한석탄생산능력을크게제고시키는한편생산및개발에관한질서를확립토록함. 대형석탄기지의건설과정에서정부는대형석탄기업들이주체가되어현대식대형노천탄광을우선적으로건설하도록요구하고있음. 중국정부는대형석탄기업들의구조조정을권장하며, 합작, 합자등방식을통해각계의투자자를모집, 국유석탄기업의주식제전환과

148 100 대형석탄기지건설에참여하도록적극장려하고있음. 대형석탄기지내소형탄광들에대해서는더이상새로운자원을투입하지않고, 지방정부는중소형탄광의연합개편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이들탄광에대한분류관리를실시하도록함. 만약중소형탄광이대형광산의채굴에악영향을주는경우일괄폐쇄토록하고, 합당한경제적보상을제공하거나할인된주식매입을통해손실을보상하기로함. 불법개발및비합리적인개발, 자원낭비, 안전미확보등문제가있는소형탄광은모두법에의거하여폐광조치함. 안 다. 석탄자원의유상사용제도개혁심화에관한시범시행방 중국정부는올해 11월 < 석탄자원의유상사용제도개혁심화에관한시범시행방안 > 을발표하고, 자원세 ( 資源稅 ) 개혁방향을제시하였음. 우선중국정부는자원이용수준과연계한유동세금율제도를도입하여, 개발구역의자원회수율에따라각기상이한세금율을적용하기로함. 이때누진세율을실행토록함. 또한일부석탄산업구역을선택하여매장량에따라자원세를징수하는등시범사업을진행하기로함. 이번시행방안중에는또한기업들이신규석탄자원및기존에무상으로점유하고있는탐광권과채광권을판매하는경우, 탐광권과채광권대금을모두납부하도록하는내용이담겨있음. 자원세개혁시범작업은산시 ( 山西 ) 와네이멍구등 8개지역에서전면실시됨. 현재자원세개혁방향은이미확정된상태로, 상당기간동

149 제 3 장중국 101 안석탄업계를괴롭혀온현안들은차츰해결될것으로전망됨. 3. 석탄무역정책 중국석탄산업의생산능력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 부대인프라가차츰정비되어감에따라수출환급세는중요한세금보조제도이자조절수단으로써중국석탄수출의커다란영향을주고있음. - 중국의석탄수출환급정책은지금까지외화수익창출을장려하던시기를지나국내석탄의과잉혹은부족상황을조절하는수단으로작용하다가산업발전과더불어경제성장방식의전환을뒷받침하는등여러단계를거쳐왔음. 중국의수출세환급정책은 1985년에정식실시됨. 당시에는수출을통한외화창출이이정책의가장주된목표로, 수출상품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려는취지였음 년이전까지중국은석탄수출에대해세율 0% 를적용, 세금징수와환급을모두실시하지않음으로써석탄수출을장려해옴 년부터 1995년까지석탄수출은안정적인증가세를보이면서연평균 13,9% 씩성장하였으나석탄사업의생산능력과부대시설의수출등각종제약으로인해 1995년당시석탄수출량은 2,862만톤에그침. 대외무역가운데수출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 수출환급규모가빠르게커지면서환급되는세액이커져갔고, 수출편중현상이심화되기시작함. 이에중국정부는대량의재정수입이유실되는상황에이르게됨. - 이러한상황속에서중국정부는 1995년수출환급세를조정하기로

150 102 결정, 기존의징수및환급모두세율 0% 를적용하던것에서벗어나 13% 의세금을징수하고 3% 의세금을환급하는방향으로전환함. - 당시석탄은중국수출상품가운데환급율이가장낮은상품이었음. - 세율정책의변화는석탄의수출비용을상승시켰고, 중국의석탄수출시장의경쟁력과수출기업의사기는이에크게저하됨. - 중국의석탄수출총량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긴했지만, 증가속도는현저하게느려지기시작했고연평균증가율은 5% 에그침. 1997년아시아전역에금융위기가들이닥친데다당시의소형탄광의맹목적인개발로인해국내석탄은공급과잉이라는심각한불균형상황에놓임. - 중국정부는국내석탄시장의수급관계를조절하기위해생산총량을관리하기시작함. 탄광개발사업철수와함께생산중지, 일부비경제적탄광의폐쇄하는한편, 1998년과 1999년두차례에걸쳐석탄수출환급세와기타관련정책을조정하면서다시금석탄수출을장려함. - 당시중국정부는환급세율을 3% 에서 13% 로상향조정함. 석탄수출환급정책의변화로수출량은급증했고, 1999년부터 2003년에이르기까지중국석탄수출량은 3,741만톤에서 9,388만톤으로연평균 25.9% 씩증가하였음. 증가속도역시최고기록을경신하면서중국은세계 2대석탄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게됨. 최근들어중국에서에너지고소비와고오염을특징으로하는자원소모형생산에대한투자가급증하고상품수출이대량으로늘어나면서석탄 전기 석유 운송부분에서심각한불균형현상이드러

151 제 3 장중국 103 나기시작했음. - 에너지와환경, 자원등분야에서생긴각종부담은경제발전에악영향을끼치게되고나아가국민경제의건강하고안정적인운영을저해하기에이름. - 중국관련부처는이를해결하기위해일련의조치를실행하면서국내생산과잉능력을줄이는한편소비증가억제와성장방식의전환을추진함. - 또한수출관련정책을적절히수정하면서에너지고소비, 환경오염을유발하는자원소모형상품의수출에제동을걸기시작함 년과 2005년사이에중국정부는여러차례에걸쳐석탄환급세정책을조정하였는데, 무연탄과연료탄 (steam coal) 의수출환급세를 13% 에서지금의 8% 로낮추고, 코크스등석탄의수출환급을폐지하였음. [ 그림 3-3] 중국석탄수출입변화 进出口量 (Mt) 煤炭出口煤炭进口 年份 자료제공 : 중국해관통계연감 - 이러한정책조정은성공적으로작용하여, 석탄수출은해마다줄어

152 104 듦 년 9,388 만톤이었던수출량은 2005 년 7,174 만톤으로줄어 들었고 ( 그림 3), 석탄수출의과도한증가세는효과적으로억제됨. 제 3 절석탄자원 1. 석탄자원분포 지질학적인역사를고찰해보면, 중국에는 14번에걸친석탄생성시기가있었는데, 이중가장주요했던시기로는화베이일대에넓게분포하고있는조기페롬기, 남부각성에광범위하게분포하는후기페롬기, 화베이북부와둥베이남부, 시베이지역에분포하는중기쥐라기, 둥베이지역과네이멍구일부지역에분포하는후기쥐라기및조기백악기등시기로나눠볼수있음. - 이시기동안중국에매장된석탄자원량은각각중국석탄자원총량의 26%, 5%, 60%, 7% 이며, 합계총량은 98% 에달함. - 이상의가장주요했던석탄생성시기가운데, 후기페롬기는주로중국남부지역에산업가치를지니는석탄자원을형성했고, 다른 3개시기는각각중국화베이, 시베이, 둥베이지역에석탄자원을매우풍부하게형성함. 중국은석탄자원이풍부하고넓게분포하며, 품질이양호하고품종이다양한특징을보임. 중국제2차탄전예측자료에따르면, 1,000미터이하저층에매장되어있는석탄자원총량은 2조 6천억톤에달함. - 이중다비에산 ( 大別山 )-친링( 秦嶺 )-쿤룬산( 昆侖山 ) 이북지역에매

153 제 3 장중국 105 장된자원은총 2조 4천5백억톤으로전국총량의 94% 를차지함. - 그외의남쪽지역에는겨우 6% 가량이석탄이매장되어있을뿐임. 이중신장 ( 新藏 ), 네이멍구, 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4개성에전국자원총량의 81.3% 가분포하고있음. 둥베이 3성에는 1.6%, 화베이 7 성에는 2.8%, 장난 ( 江南 ) 9성에는 1.6% 가매장되어있음. - 중국각지의석탄자원은매장비율과그구조를조사하여, 이미확인한바있음. 석탄자원은중국대륙 29개성 ( 省 ) 과시, 자치구에분포하고있어, 상하이 ( 上海 ) 를제외한모든곳에석탄자원이매장되어있을정도임. - 전국 2,000여개의현 ( 縣 ) 가운데 841곳에확인된석탄매장량이분포하고있지만, 그분포가매우불균형적임. - 산시 ( 山西 ) 와네이멍구석탄매장량은각각약 2,000 억톤과 1,900 억톤가량이며, 꾸이저우 ( 貴州 ) 는 460억톤가량, 안후이 ( 安徽 ) 와산시 ( 陝西 ) 에는 200억톤이상이매장되어있음. 이들 5곳의자원총량은전체에서 75% 를차지함. - 이에반해, 강남의 9개성과시, 자치구에는총 130억톤정도의매장량이있을뿐이며, 전국총량의 2% 만을차지하고있음. 매장량정도에따라산시성 ( 山西省 ), 오르도스 ( 鄂爾多斯 ) 북부, 네이멍구 ( 內蒙古 ) 동부, 촨디엔지앤 ( 川滇黔 ) 주변, 수루완 ( 蘇魯皖 ) 주변, 오르도스 ( 鄂爾多斯 ) 남부, 위중 ( 豫中 ), 위시 ( 豫西 ), 허베이 ( 河北 ) 평원, 허란산 ( 賀蘭山 ), 텐산 ( 天山 ) 남북, 헤이롱지앙 ( 黑龍江 ) 동부, 션양 ( 沈陽 ) 시주변지역으로열거할수있는데, 촨디엔지앤 ( 川滇黔 ) 주변을제외하고, 나머지석탄기지 11곳은모두북방에위치하고있음. 이들 12곳의확인된석탄자원량은전국총량의 92% 를차지함. 코크스확인매장량은 37%, 무연탄 17% 를차지함.

154 106 산시성 ( 山西省 ) 은중국최대의석탄기지이며, 다통 ( 大同 ), 우한 ( 寧武 ), 시산 ( 西山 ), 친쉐이 ( 沁水 ), 허시 ( 霍西 ), 허등 ( 河東 ) 의탄전 6곳이이에포함됨. - 현재석탄보유매장량은전국총량의 1/3을차지하고, 석탄연간생산량은 1/6으로전국최대규모임. - 산시 ( 山西 ) 의석탄은품종이다양한데, 그중코크스와무연탄매장량이전국총매장량의 1/2를차지하고있음. - 다통의연료탄, 허시 ( 霍西 ) 와핑숴 ( 平朔 ), 산시 (( 山西 ) 의코크스, 진둥남 ( 晋東南 ) 과양췐 ( 陽泉 ) 의무연탄을중심으로대형석탄기지가형성되어있음. 수루완 ( 蘇魯皖 ) 주변지역은화둥 ( 華東 ) 지역에서가장중요한석탄기지로완베이량화이 ( 皖北兩淮 ), 수베이쉬페이 ( 蘇北徐沛 ), 루시난얜저우 ( 魯西南州 ), 타오자오 ( 陶棗 ), 텅난 ( 騰南 ), 지닝 ( 濟寧 ) 등탄전 7곳을포함함. - 확인매장량 330만톤, 화베이지역총량의 80% 를차지하며, 이중코크스가 90% 이상임. 위중 ( 豫中 ), 위시 ( 豫西 ) 지역은중남지역에서석탄자원이가장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는지역으로, 북부로는안양 ( 安陽 ), 허비 ( 鶴壁 ), 쟈오줘 ( 焦作 ), 남쪽으로는신미 ( 新密 ) 와핑딩산 ( 平頂山 ) 이포함됨. - 탄전총 16곳이위치하고있으며, 확인석탄매장은 160여억톤, 중남지역총량의 70% 를차지함. 이중코크스와무연탄이 75% 를차지함. 네이멍구 ( 內蒙古 ) 동부에는후멍 ( 呼盟 ) 의이민 ( 伊敏 ), 다얜 ( 大雁 ), 자라이눠얼 ( 扎賚諾爾 ), 저멍 ( 哲盟 ) 의훠린허 ( 霍林河 ), 자오멍 ( 昭盟 ) 의위앤바오산 ( 元寳山 ), 시린궈러멍 ( 錫林郭勒盟 ) 의성리 ( 勝利 ), 바얜바오리거

155 제 3 장중국 107 ( 巴彦寳力格 ), 우치바이인화 ( 烏旗白音華 ) 등 8개탄전으로구성된갈탄기지가있음. - 확인된매장량은 640여억톤으로, 전국석탄총량의 10%, 전국갈탄총량의 76% 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에서갈탄자원이가장집중적으로분포하는지역임. 촨디엔지앤 ( 川滇黔 ) 주변은중국서남에서석탄자원이가장집중분포하고있는지역으로, 촨난 ( 川南 ) 의푸롱산 ( 芙蓉山 ), 궁시앤 ( 珙縣 ), 구송 ( 古宋 ), 윈리앤 ( 筠連 ), 쉬용 ( 叙永 ), 디앤둥 ( 滇東 ) 의자오퉁 ( 昭通 ), 취징 ( 曲靖 ), 치앤시 ( 黔西 ) 의즈진 ( 織金 ), 리우판산 ( 六盤山 ), 싱이 ( 興義 ) 등탄전이있음. - 확인매장량은 530여억톤으로, 서남지역석탄총량의 80% 를차지함. 확인매장량가운데무연탄이 1/2이상, 코크스가 1/4 가량을차지하고있음. 오르도스 ( 鄂爾多斯 ) 북부에는준가얼 ( 準格爾 ) 과둥셩 ( 東勝 ) 2개탄전이있음. - 확인매장량은 1,160억톤, 전국총량의 18% 를차지함. 중국에서두번째로큰석탄기지로, 대부분이연료탄임.

156 108 [ 그림 3-4] 중국의석탄자원분포도 자료출처 :

157 제 3 장중국 109 오르도스 ( 鄂爾多斯 ) 남부에는산베이 ( 陝北 ) 와위베이 ( 渭北 ) 탄전이위치하며, 확인석탄매장량은 210억톤, 약점결탄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코크스, 빈탄 (Meager coal) 순서임. - 허란산 ( 賀蘭山 ) 동쪽네이멍구쭈오즈산 ( 桌子山 ), 닝시아 ( 寧夏 ) 의허란산 ( 賀蘭山 ), 링우 ( 靈武 ), 구위앤 ( 固原 ) 과멍청 ( 萌城 ) 등탄전이있는데, 확인매장량 330여억톤, 주로코크스와점결탄으로구성되어있음. 허베이 ( 河北 ) 평원에는카이롼 ( 開灤 ), 징시 ( 京西 ), 한단 ( 邯鄲 ) 등 3개탄전이있고, 확인매장량은 140억톤가량에이름. - 코크스와무연탄이주로분포함. 이밖에도우루무치와랴오닝 ( 遼寧 ), 헤롱장 ( 黑龍江 ) 탄전이있음. 2. 석탄종류 수억년에걸친지질변화과정속에서석탄은여러지질요소의영향을받아오게되는데, 석탄생성연대와석탄생성시물질, 환원정도와서로다른형성원인, 게다가각종변질작용으로인해중국석탄은다양한품종을보유할수있었음. 저변질 ( 低變質 ) 의갈탄에서부터고변질 ( 高變質 ) 의무연탄까지골고루분포하고있음. - 중국석탄분류에따르면, 코크TM 종류가 27.65%, 비코스크류가 73.35% 를차지함. - 전자로는가스용석탄 13.75%, 점결탄 (fatty coal) 3.53%, 점결탄 (prime coking coal) 5.81%, 저열탄 (lean coal) 4.01%, 기타품종미 ( 未 ) 구분석탄 0.55% 가있음.

158 110 - 후자로는무연탄 10.93%, 빈탄 (Meager coal) 5.55%, 갈탄 12.76%, 카 보나이트 0.9%, 미 ( 未 ) 구분석탄 13.80%, 품종이불확실한석탄 1.06% 가있음. 3. 석탄품질특징 석탄품질을판별하는지표는많지만, 그중가장중요한지표는바로석탄의회분함량과유황함유량임. 일반적으로육상에서침적한석탄은회분과유황함유량은비교적낮지만, 해상과육상에서교대로침적한석탄은회분과유황함유량이비교적높은편임. 중국석탄은회분함유량이보편적으로높은데, 친링 ( 秦嶺 ) 이북지역, 진베이 ( 晋北 ), 산베이 ( 陝北 ), 닝샤 ( 寧夏 ), 량화이 ( 兩淮 ), 둥베이 ( 東北 ) 는쥐라기시대에형성된육상침적지역으로, 회분함유량은 10%~20% 에달함. - 일부는 10% 미만인것도있음. 유황함유량은대체로 1% 미만임. 둥베이지역의유황분포는 0.5% 가채되지않음. - 중국북부지역에는주로석회기 ( 石灰期 ) 에형성된석탄이분포하는데, 친링 ( 秦嶺 ) 이남지역, 후난 ( 湖南 ) 의치앤양 ( 黔陽 ) 협탄층, 후베이 ( 湖北 ) 의량산 ( 梁山 ) 협탄층은모두해상과육상에서번갈아침적한석탄에속하며, 회분함량은보통 15%~25% 정도, 유황함유량은 2% 에서 5% 에달함. 통계에따르면, 중국회분함유량이 10% 미만인석탄은전체확인매장량의 17% 정도를차지함. 대부분석탄의회분성분은 10% 에서 30% 정도임. 유황함유량이 1% 미만인석탄은전체확인매장량가운데 43.5% 이상을차지함. 4% 이상석탄은 2.28% 임.

159 제 3 장중국 111 중국의코크스용석탄은일반적으로회분과유황이중간정도함유되어있으며, 저회분, 저유황석탄은매우적은편임. 코크스용석탄의회분함유량은보통 20% 이상임. 유황이 2% 이상인코크스용석탄은전체 20% 이상을차지함. 중국갈탄은대부분오래전에형성된것으로, 회분함유량이대체로 20%~30% 정도임. - 둥베이지역의갈탄은유황함유량이 1% 미만임. 광둥과광시 ( 廣西 ), 윈난 ( 雲南 ) 갈탄의경우유황함유량이비교적많은편임. 일부는 8% 이상인것도있음. - 갈탄의수분함유는일반적으로 20%~50% 정도이며, 저위발열량은일반적으로 11.71~16.73MJ/kg 임. 중국유연탄의가장큰특징으로는저회분, 저유황함유를들수있음. - 원탄의회분함유량은 15% 미만이며, 유황함유량은 1% 미만임. - 둥셩 ( 東勝 ) 탄전등일부탄전의원탄회분함유량은 3%~5% 정도이며, 천연청정석탄으로불림. - 중국빈탄은회분과유황함유율이비교적높은편임. 회분성분은대부분 15%~30% 정도, 유황은 1.5%~5% 사이임. 빈탄은세광과선광을거쳐연료탄이나가스용석탄으로쓸수있음. 4. 중국석탄자원에대한평가 중국석탄자원은매장량, 탐사정도, 지질분포, 종류와품질등부분 에서다음과같은특징을지님. - 석탄자원이풍부하지만 1 인당점유율은낮음. 중국석탄자원은매

160 112 우풍부하지만탐사수준이낮고, 경제가채굴매장량도비교적적은편임. 여기서경제가채굴매장량이란탐사를통해건설될수있는탄광으로, 회수손실과경제적가치가없거나채광이어려운매장량을제외한실제적인가채매장량을뜻함. 현재탐사를통해확인된매장량가운데, 상세하게조사된매장량은불과 30% 에그침. 게다가이들대부분이이미개발이용된까닭에석탄예비매장량이매우적은실정임. 중국은인구가많은까닭에석탄자원의 1인당점유율은 234,4톤에그치는반면, 세계 1인당평균석탄자원점유율은 312.7톤에달함. 미국은 1045톤으로중국 1인당수준보다훨씬높은수준임. - 석탄자원이지질상불균형적으로분포함. 중국의석탄자원은북부와서부에집중되는양상을보이며, 석탄자원의분포와소비분포모두불균형적임. 각행정구역에서살펴봐도, 석탄자원분포가매우불균형적임을알수있음. 이를테면, 화둥 ( 華東 ) 지역의석탄자원매장량은 87% 가안후이와산둥지역에밀집되어있으나, 중국산업은주로상하이를거점으로장강삼각주지역에분포하고있음. 중남지역의석탄자원은 72% 가허난 ( 河南 ) 지역에분포하지만, 이지역의산업은주로우한과주강삼각지역에분포하고있음. 서남지역의석탄자원은 67% 가꾸이저우 ( 貴州 ) 에밀집하지만, 산업은주로쓰촨 ( 四川 ) 에밀집되어있음. 둥베이 ( 東北 ) 지역의사정은조금나은편이지만, 여전히 52% 의석탄자원이북부헤이롱지앙 ( 黑龍江 ) 근처에밀집되어있는반면, 주요산업은랴오닝 ( 遼寧 ) 에분포함. - 각지역의석탄품종과품질변화가크고, 불균형적으로분포함.

161 제 3 장중국 113 그중코크스는매우불균형적인분포양상을보임. 코크스 4 종류가운데, 점결탄 (fatty coal) 과코크스, 저열탄은절반이상이산시 ( 山西 ) 에집중되어있지만, 대형철강기업들이위치한화둥 ( 華東 ), 중남, 둥베이 ( 東北 ) 지역에는코크스매장량이매우적은실정임. 둥베이 ( 東北 ) 지역의경우철강산업이랴오닝 ( 遼寧 ) 에집중되어있지만, 코크스는대부분헤이롱지앙 ( 黑龍江 ) 에매장되어있음. 서남지역은철강산업이쓰촨 ( 四川 ) 에집중되어있지만, 코크스는주로꾸이저우 ( 貴州 ) 에분포하고있음. - 노천채굴이가능한매장량이적음. 노천채굴이이루어질경우, 개발효율이높고투자를줄일수있으며, 건설주기가짧다는장점이있음. 그러나중국에서노천채굴이가능한석탄매장은매우적어전체총량가운데단지 7% 만을차지하고있으며, 이중 70% 가갈탄임. 대부분네이멍구 ( 內蒙古 ) 와신장, 윈난 ( 雲南 ) 에분포하고있음. 제 4 절석탄수출입 1. 석탄수출입역사 오래전부터석탄을수출해온중국은변화하는상황에적응하기위해석탄수출경영관리체제및경영부처를개혁함. 이는한회사에만집중되던방식에서여러회사로의분산, 다시상대적집중경영방식으로의변화과정을보여주고있음. 1982년이전에는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 ( 中國五金鑛産進出口總公

162 114 司 ) 가국가계획에따라석탄수출입을담당했으며, 1982~1987년에는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 ( 中國媒炭工業進出口總公司 ) 가이업무를담당함 년중국은대외무역체제를개혁, 1982년 7월 1일국무원비준을거쳐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가설립됨. - 이에따라석탄수출입경영권은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에서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로넘어갔으며, 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의설립은중국석탄수출의독점을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옴. 1988년중국석탄수출업무는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가주도하고여러회사가함께담당함 년하반기부터중국매탄공업진출구총공사의독점을막기위해중국국내일부회사가잇따라석탄수출경영권문제를제기하기시작하였고, 이에따라관련부처의조율을거쳐국무원은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 중국투자신탁공사 ( 中國投資信托公司 ), 공상련경제개발공사 ( 工商聯經濟開發公司 ), 강화 ( 康華 ), 화능공사 ( 華能公司 ) 에게석탄수출입경영권을부여함. - 그러나효율성을높이고석탄수출량을늘리고자했던다자공동경영체제는관련관리감독체제미흡으로석탄수출의무질서한경쟁을초래함 년 12월 14일경제무역부는 < 중국매탄진출구총공사의석탄단독수출관련통지 > 에서 1989년부터중국매탄진출구총공사에게중국전역의석탄수출업무를다시맡도록한국무원판공실회의결과를기술하고있음. 1993년이후중국석탄수출입업무는네회사가공동담당하게됨 년 7월국무원은 제8차 5개년계획 (1991~1995) 기간중

163 제 3 장중국 ~1995년까지매년국가가수출하는산시 ( 山西 ) 성석탄중 200 만톤을산시성매탄진출구공사 ( 山西省媒炭進出口公司 ) 가수출, 1996 년부터는신화집단 ( 神華集團 ) 이석탄수출권을갖는데동의함. 그후로석탄수출입경영권을갖는회사는네곳으로늘어남. - 무분별한경쟁을막기위해관련부처는네곳의석탄수출업무와시장범위를세분화함. 이에중국매탄진출구공사는중국국내모든회사석탄을전세계어디든지수출할수있게되었음. 산시성매탄진출구집단공사는산시성에서생산되는석탄의수출입만을담당하되, 대만수출은할수없게됨. 신화집단은자신들이생산하는석탄의수출업무만을담당하게됨. 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회사는중국국내모든회사의석탄수출을담당하되현재중국매탄진출구공사가석탄을수출하는일본, 한국, 동남아및홍콩, 마카오, 대만시장에는수출을못하고, 남미시장에만수출할수있게됨. 오늘날중국은국가에서석탄수출을관리하고있으며수출쿼터제를실시하고있음. - 국가로부터석탄수출무역권을부여받은중국매탄진출구총공사, 중국오금광산진출구총공사, 산시성매탄진출구집단공사와신화집단등네곳은매년 11월 1일이전에국가발전개혁위원회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 에 1년간석탄수출쿼터를신청해야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상무부 ( 商貿部 ) 는매년 12월 15일전에다음해총석탄수출쿼터의 80% 를기업에게부여하고, 남은쿼터는 6월 30일전에부여함. - 상황에따라이미부여한쿼터를조정할수있음.

164 석탄수출대상국및경로 가. 석탄수출량 중국은 90년대이후석탄산업이빠르게발전한석탄수출대국임. 1950년대초 ~70년대말중국국내석탄수요는빠르게늘어난반면공급량이크게부족했음. 게다가당시석탄생산기술의낙후와낮은생산능력, 석탄수출관련부대인프라미비, 수출능력부족등으로석탄수출량증가추세는둔화되어 1980년 590만톤에달하던수출량이 1985년에는 777만톤에그치는등연간증가량이 40만톤에도못미치게됨. 제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86~1990년) 기간중국은석탄수출생산기지와간선철도망을구축하였으며석탄운송항만시설을확충함. 이로써중국의석탄수출능력은크게제고되어 1987년석탄수출량이처음으로 1000만톤을돌파, 1313만톤에달함. 90년대이후중국의석탄수출은안정된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특히 2000년이후금융위기를이겨낸아시아국가들이빠른경제성장을구가하기시작하고, 또한고공행진을지속하는국제유가로인해동남아지역으로수출하는호주산석탄해상운송료가급등함에따라중국의대아시아석탄수출량이대폭증가, 2003년중국의석탄수출량은 9388만톤이라는신기록을수립함. - 또한전세계석탄무역총량에서차지하는비율도 1991년 5.0% 에서 13.1% 로증가해호주를이어전세계제2의석탄수출국이됨 년들어중국경제성장은새로운단계로접어들어에너지수요가급증하고, 석탄공급이부족하게됨. 국내석탄수요를만족시키

165 제 3 장중국 117 기위해최근중국은석탄수출을점차줄이고있으며 2005 년총수 출량은 2003 년에비해 23.6% 감소하여 7174 만톤에그침. 나. 수출시장 다년간시장개척을통해중국은이제전세계약60여개국에석탄을수출하면서아시아를우선으로하고, 그다음으로유럽을겨냥하는시장질서를수립해나가고있음. - 아태지역은중국의최대석탄수출시장으로 2005년아태지역으로의석탄수출량은전체수출량의 98% 를차지했으며, 다음은유럽시장으로 1.2% 를차지, 남미와북미등지로의수출량은 1.0% 미만이었음. - 아시아시장은주로일본, 한국, 대만, 인도및홍콩지역이며전체중국의석탄수출량의 91.2% 를차지함. 최근들어국제해운료인상으로중국의석탄수출은더욱더아태지역에집중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년이후해운료급등으로해상운송비부담이커지고있는데, 국제석탄무역가격추세가동일한상황속에서이와같은해운료급등은석탄수출경로에커다란영향을주고있음. - 석탄의원양운송은어느정도주변지역으로의근해운송으로대체되었고, 전세계석탄무역시장은다원화된지역시장으로나뉘게됨. - 아태지역으로수출되는중국의석탄비중은계속높아져 2002년 91.7% 에서 2005년에는 98.0% 로증가, 주변지역으로의수출이눈에띄게증가함. 다. 수출품종구조

166 118 중국이수출하는석탄품종에는연료탄과무연탄, 코크스등이있는데, 그중연료탄은중국의주요수출품종으로전체수출량의 80% 를차지하고있음 년 ~2001년은중국의연료탄수출증가세가가장빨랐던시기로, 이기간동안연료탄수출량은 2905만톤에서 7125만톤으로연간 2110만톤씩증가, 같은기간동안전체석탄수출증가의 80% 를차지함 년이후빠르게발전하는중국국내전력산업의연료탄수요를충족하기위해중국정부는거시조정정책을통해연료탄수출을줄이기시작함. - 이로인해연료탄수출량은 7000만톤을유지했으며심지어더줄어들기도하였음. 2005년중국의연료탄수출량은 6084만톤으로전체석탄수출량의 84.8% 를차지함. 2001년이후전세계철강업이빠르게발전함에따라각국의철강생산량이매년증가했으며코크스수요가확대되고무역량도계속증가함. - 세계최대야금코크스수입국인일본은 2001년부터중국에서야금코크스수입량을확대함. - 이로써중국의코크스수출량은 2000년 647만톤에서 2001년 1145만톤으로약 77% 증가하였으며 2000과 2003년에는모두 1300만톤이상을수출함 년하반기이후중국철강생산량의빠른증가와중국국내코크스공급부족, 호주와캐나다의대일본코크스수출확대로인해중국의코크스수출량은급감함 년 1314만톤에서 2005년에는코크스수출량이 526만톤으로

167 제 3 장중국 % 감소했으며전체석탄수출량에서차지하는비율역시 14.0% 에서 7.3% 로대폭줄어듦. 중국이주로수출하는무연탄은미분탄과소결회 (sinter) 로이들의수출동향은코크스수출동향과대체로일치해 2001년 ~2003년까지수출이빠르게증가하다가 2003년이후점차감소함. 2005년중국은전체석탄수출량의 7.9% 를차지하는총 564만톤의무연탄을수출함. 3. 석탄수입국및루트 가. 석탄수입량 2002년이전중국은아주적은양의석탄을수입했으며수입량은줄곧 200만톤을유지함. 그러나 2002년이후중국국내전력산업과철강, 건축자재, 화공산업등석탄소모량이많은산업이빠르게발전하면서지역별시기별로석탄공급부족현상이나타났고, 특히석탄운송에있어서각종제약과석탄가격상승으로인해중국남동연안지역의광저우 ( 廣州 ), 저장성 ( 浙江省 ), 장쑤성 ( 江蘇省 ), 푸젠성 ( 福建省 ), 광시성 ( 廣西省 ) 지역과상하이바오깡 ( 上海寶鋼 ) 등대형철강기업들은근거리, 저렴한운송비용, 안전성및수입석탄과국내석탄의비슷하거나더저렴한비용등의이점을이용해석탄수입을통해수요를충족시키고자함. - 중국연해지역의각성 ( 省 ) 들은앞다퉈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기시작하면서 2002년중국석탄수입량은처음으로 1000만톤을돌파, 2001년 (249만톤 ) 에비해무려 334% 증가해 1081만톤을기록함. - 그후석탄수요량급증과운송제약으로석탄수입량은대폭증가해 2005년사상최고치인 2618만톤을기록함. 4)

168 120 나. 석탄수입대상국 중국은주로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북한, 러시아및캐나다등지로부터석탄을수입함. 호주는세계최대의석탄수출국이자중국의주요석탄수입국임. 2002년이후호주의대중국석탄수출량은빠르게증가했으며, 계속해서 500톤이상을중국에수출하고있음. 2005년중국이호주에서수입한석탄은 589만톤으로전체석탄수입량의 22.5% 를차지함. 최근들어전세계석탄무역시장이호조를보임에따라중국과인접한베트남은석탄개발에박차를가하고수입량을늘리고있음. - 이는중국남동연안지역이석탄수입을통해석탄수급을안정시키는데유리한환경을제공해주고있음. - 베트남은주로노천채굴방식을이용하고있으며비용이저렴하고, 중국에서가까우며해상운송이편리하기때문에중국에게있어서가장이상적인석탄수입국임 년부터베트남으로부터의석탄수입량은호주를뛰어넘어베트남은중국의최대석탄수입국이됨. 2005년중국이베트남에서수입한석탄은 1020만톤으로전체석탄수입량의 39.0% 를차지함. 몽골은풍부한양질의석탄을보유하고있으며대중국석탄수출에있어지역적이점도가지고있음. - 또한중국에수출하는몽골산코크스가격은국제시장가격보다저렴하기때문에 2003년이후중국은몽골에서석탄을수입하기시작했으며그양은매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년중국은몽골에서 254만톤의석탄을수입했으며이는전체 4) 2000년 ~2005년중국석탄수입량변화추세는 [ 그림 3-3] 참고할것.

169 제 3 장중국 121 석탄수입량의 9.7% 를차지함. 인도네시아는현재세계제2의석탄수출국으로서일본, 대만, 한국, 홍콩및필리핀등석탄이부족한아시아지역에석탄을수출함. - 그러나양질의석탄자원이점차고갈하고있으며발열량이낮고, 또한인도네시아정부의수출세인상과연료보조금철폐및환율등의영향으로 2005년인도네시아의석탄수출비용은약 50% 증가함. - 이때문에인도네시아는베트남등주변국에비해경쟁력을상실하게되었고, 중국의인도네시아석탄수입량증가추세는둔화되었음 년중국의인도네시아석탄수입량은 244만톤으로전체석탄수입량의 9.3% 에그침. 다. 석탄수입품종 2002년전중국은주로연료탄을수입했으며무연탄과코크스수입이그뒤를잇고있음. 최근들어중국이주로수입하는석탄품종에큰변화가생겼는데무연탄과코크스의수입량이가파르게증가하는반면연료탄의총수입량은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임 년중국의무연탄, 코크스및연료탄의수입량은전체수입량에서각각 48.9%(1279만톤 ), 27.5%(719만톤 ), 23.6%(620만톤 ) 을차지함. - 그러나용도면에서볼때 2005년베트남에서수입한무연탄 993만톤은중국남동연안발전소에서사용하기적합한것으로대부분남동연안발전소에서연료탄으로사용됨.

170 122 - 따라서 2005 년중국의연료탄실제수요는 1600 만톤정도로전체 수입량의 61% 를차지함. 제 5 절중국석탄운송인프라 1. 중국석탄운송기본상황 중국의석탄산지는주로북방과친링 ( 秦嶺 ) 지역 ( 회하 ( 淮河 ) 이북 ) 으로이들지역의석탄생산량이전체 75% 를차지함. 석탄개발과생산, 수요관계에서봤을때크게동부석탄유입지대, 중부진샤멍 ( 晋陜蒙 ( 西 )) 석탄공급지대와서부석탄비축기지세곳으로나눌수있음. 동부석탄유입지역 : - 둥베이 ( 東北 ), 화둥 ( 華東 ), 중난 ( 中南 ) 지역및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廣州 ) 지역이주요석탄부족지역임. - 이들지역은경제가크게발전하고석탄수요량이많지만석탄자원이부족하고게다가노후탄광개발이어려워수급불균형이심각한실정임. - 헤이롱지앙 ( 黑龍江 ), 허난 ( 河南 ), 안후이 ( 安徽 ) 성은지역내에서생산한석탄을다른지역으로운송하고있는데, 이들지역에서생산되는석탄은지리적인우세로인해높은시장경쟁력을갖고있음. - 최근들어서는생산량도빠르게증가하고있음. 그러나대부분노후탄광들은수명을다했거나석탄이심층부에매장되어있고, 또한채굴이어렵기때문에앞으로이들지역의석탄생산량은차츰줄어들

171 제 3 장중국 123 것으로보임. - 동부지역의석탄은주로안후이 ( 安徽 ), 산둥 ( 山東 ), 허난 ( 河南 ), 헤이롱장 ( 黑龍江 ) 및동부네이멍구 ( 內蒙古 ) 지역에매장되어있음. - 중점개발지역은안후이성화이난 ( 淮南 ), 허난성용샤 ( 永夏 ), 덩펑 ( 登封 ) 광구, 산둥성텅난 ( 滕南 ), 텅베이 ( 滕北 ) 광구, 허베이위 ( 蔚 ) 현광구및동부네이멍구지역등지의노천광산임. 진샤멍 ( 晋陜蒙 ( 西 )) 석탄공급지대 : - 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와네이멍구 ( 內蒙古 ) 서부지역의우멍싼 ( 五盟三 ) 시가여기포함됨 ( 즉, 싼시 ( 三西 ) 지역 ( 山西, 陝西, 內蒙古西部 ) 을가리킴 ). - 이지역은전국매장량의 60% 에달하는 5933억톤의풍부한석탄이매장되어있음. 양질의다양한종류의석탄이매장되어있으며연료탄은주로진베이 ( 晋北 ) 와선푸동셩 ( 神府東勝 ) 탄전에, 코크스는주로구쟈오 ( 古交 ) 와허동 ( 河東 ) 등지의탄전에, 무연탄은친수이 ( 沁水 ) 북부와남부의탄전에매장되어있음. - 석탄생산은이미상당한규모를갖추고있으며, 생산량과타지역으로의운송량은많은반면소비량은적은편임 년생산량은전국생산량의 38% 를차지하며외부운송량은전국운송량의 67% 를차지함. - 앞으로개발가능한탄전은주로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와네이멍구 ( 內蒙古 ) 지역경계에위치해있으며탄층의채굴조건은좋으나, 외부생태환경이취약하다는단점이있음. - 이지역에서생산되는석탄은회분과유황, 인함유량이낮으며발열량이높은데다시장경쟁력이있고, 석탄외부운송여건이어느정도갖추어져있기때문에 10 5 기간과그이후에도계속해서중

172 124 점개발지역이될것으로보임. 서부석탄비축지역 : - 서북부의간쑤 ( 甘肅 ), 닝샤 ( 寧夏 ) 회족자치구, 칭하이 ( 靑海 ) 성및남서부지역이여기에포함됨. - 이지역의현매장량은전국의 20% 를차지하며추정매장량은 46% 를차지함. 석탄소비량은매우적음. 이지역의석탄개발은국내석탄수요에따라결정되며소량만이외부로공급됨. 남서지역 : - 꾸이저우 ( 貴州 ) 와윈난 ( 雲南 ) 성은남서지역의주요석탄산지로서풍부한석탄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최근생산량과외부공급량이모두대폭증가하고있음. - 그러나이지역석탄은유황함유량이높아앞으로양질의석탄이매장되어있는꾸이저우판장 ( 盤江 ) 광구를중점적으로개발하게될전망임. 서북부지역 : - 닝샤 ( 寧夏 ) 와신장 ( 新疆 ) 위구르자치구는서북부지역의주요석탄산지로앞으로닝샤링우 ( 靈武 ) 광구와간쑤 ( 甘肅 ) 화팅 ( 華亭 ) 광구를집중개발할것임. 석탄개발은자원분포와자연환경의제약을받으며, 시장수요와구조조정역시석탄개발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요소로작용하고있음. - 중국의석탄자원분포는지역간불균형이심각하여서부와북부는매장량이풍부한반면, 동부와남부는그양이적은특징을보임. 각지역의석탄산업인프라와경제개발차이가심해동부는비교적발

173 제 3 장중국 125 달하고자원소모량이많은반면자원은부족함. 이러한특징으로인해중국의석탄운송체계는북에서남으로, 서에서동으로운송되는특징을갖게됨. - 주로싼시 ( 三西 ) 지역 ( 즉, 山西, 陝西, 內蒙古西部 ) 에서동부연해지역으로, 꾸이저우 ( 貴州 ) 에서광동 ( 廣東 ), 광시 ( 廣西 ), 후난 ( 湖南 ) 및신장 ( 新疆 ) 을거쳐간쑤 ( 甘肅 ) 로운송되며, 북부지방의석탄이남부로운송되고있음. - 또한싼시 ( 三西 ) 지역과산둥 ( 山東 ) 에서남동연해지역과중남부지역으로운송되며싼시 ( 三西 ) 지역과허베이 ( 河北 ) 지방의석탄은산하이꽌 ( 山海關 ) 으로운송됨. - 그밖에산시 ( 陝西 ), 간쑤 ( 甘肅 ) 성석탄은쓰촨 ( 四川 ) 성으로운송됨. 석탄운송에는철도와해상운송로및육로를이용함. 중국에서는석탄운송시철도를가장많이이용하는데전국에서운송되는석탄의약 70% 이상이철도에의해운송되며, 석탄이전체철도화물운송량의 40% 이상을차지함. 오랜기간발전을거쳤기때문에오늘날일부지역을제외하면전체적으로철도운송상황은안정적이라할수있음. 오랫동안정도의차이는있었지만운송은석탄생산과소비를제약하는요소였음. 오늘날까지중국의석탄운송은적응, 운송공급부족, 안정이라는세단계를거쳐발전해왔음. 1950~60년대, 석탄생산과운송간의불균형이이미나타나기시작함. 그러나당시석탄생산량과운송량이상대적으로적었고, 대부분지역은지역내에서수요를만족시켰으며외부운송량과유입량이적었기때문에석탄생산과운송은기본적으로안정세를유지함.

174 년대이후석탄생산과소비, 운송간의불균형은점차심화됨. - 특히개혁개방이후빠른경제발전으로석탄수요량이급증했고중국의전체석탄생산량은빠르게증가함. 또한각성 ( 省 ) 간의석탄운송량이대폭으로늘어남. - 그러나이기간운송업은다른산업에비해낙후되어있어국민경제발전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함. - 이로인해석탄운송업의공급부족현상은더욱심화됐고, 철도운송만으로는연간및월간운송수요를만족시킬수없어석탄생산주관부처는운송이어려운지역을대상으로생산제한정책을실시하기도함. 이는사실운송을구실로석탄생산과소비를억제시키고자하는목적이었음. 80년대는석탄운송이가장어려웠던시기로대부분의석탄은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네이멍구 ( 內蒙古 ), 허난 ( 河南 ), 헤이롱장 ( 黑龍江 ) 성등다섯개성에서다른지역으로운송되었으며, 1980년이들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의순유출량은전체의 80.9%(8559만톤 ) 를차지하였음 년에는 1.16배 (1억8509만톤 ) 증가해전체의 93.2%(2억7068만톤 ) 를차지했으며전체유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3퍼센트포인트증가함. 특히산시 ( 山西 ) 성의석탄유출량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80년 57.9% 에서 1990년 72.0% 로증가함. - 이때문에산시성의석탄운송로와롱하이센 ( 隴海線 : 장수 ( 江蘇 ) 의렌윈강 ( 連雲港 ) 에서출발하여허난성 ( 河南省 ) 의샹치우 ( 商丘 ), 뤄양 ( 洛陽 ) 을거쳐산시성 ( 山西省 ) 의시안 ( 西安 ) 을지나간쑤성 ( 甘肅省 ) 의란저우 ( 蘭州 ) 까지연결되며총연장 1759km) 의시안 ( 西安 ) 에서뤄양 ( 洛陽 ) 구간, 화베이 ( 華北 ) 에서둥베이 ( 東北 ) 지방과화둥 ( 華東 ) 지방으로

175 제 3 장중국 127 연결되는각운송루트및하다 ( 哈大 : 하얼빈 ( 哈一濱 )~ 다롄 ( 大連 ) 을잇는철도 ) 선등주요운송루트를통한운송이수요를만족시키지못함. - 또한이는석탄생산과소비를제약해많은탄광에서는생산을제한하거나심지어생산을중단해석탄생산량을통제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임. 90년대이후석탄시장의공급부족현상은점차완화되었으며, 공급과잉현상이나타나고석탄운송량증가속도가둔화됨 년 ~1990년까지각성의석탄순외부유출량은 96.4% 증가 ( 연간증가율 14.4%) 했으며산시 ( 山西 ) 성의외부유출량은 102% 증가 ( 연간증가율 15.1%) 함. - 반면 1990년 ~1995년, 각성의석탄순외부유출량은 25.6% 증가 ( 연간증가율 4.67% 감소 ) 하는데그쳤으며, 산시성의외부유출량역시 27.7% 증가 ( 연간증가율 5.0% 감소 ) 하는데그침. - 이기간동안철도, 도로, 항만등인프라는빠르게확충되었으며특히다친 ( 大秦 : 다통 ( 大同 )~ 친황다오 ( 秦皇島 ) 를잇는철도 )) 선등주요운송노선이건설됨. - 또한주요석탄운송항만이확충되고철도에서항만을잇는운송노선이건설됨에따라석탄운송수급불균형은대폭개선됨. 그밖에도로인프라확충역시석탄운송효율을높이는데큰공헌을함. 이러한요소들로인해석탄운송은안정세를유지하게됨. 아시아외환위기의영향으로 9 5 기간이후중국경제성장은둔화되었으며석탄시장이침체됨에따라석탄의철도운송량도크게감소함. 그후 1999년경제가다시회복되면서석탄의철도운송량도다시증

176 128 가해그해석탄운송량은 6억4917만톤을기록함 기간동안철도운송량은급증했지만증가폭은연간석탄생산량증가폭에는못미치는수준이었음 기간철도운송량은대폭늘어 2001년의 76625만톤에서 2005년 10억7140만톤으로증가했으며연간증가율은연간생산량증가폭보다 0.7% 포인트낮은약 9.3% 를기록함. - 대략적인분석을볼때 10 5 기간석탄증산은주로서부지역에집중되었으며석탄의철도운송증가폭은서부지역의석탄생산증가폭에못미쳐철도운송수급불균형이점차심해지고있음을알수있음. 2. 중국석탄철도운송 중국의석탄운송방식은철도직접운송, 철도와항만공동운송및도로운송등세가지로나눌수있음. 철도는운송능력과속도, 비용및에너지소비등방면에서이점을갖고있기때문에가장많이이용되고있음. < 표 3-3> 1980~2005년전국철도의석탄수송변화추이 연도 석탄운송량 ( 만톤 ) 전체화물에서비중 (%) 생산운송계수 (%) 자료제공 : 중국교통연감 ( 中國交通年鑒 )

177 제 3 장중국 129 철도운송에서석탄역시가장큰비중을차지해지금까지매년철도화물운송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율은줄곧 40% 이상을유지하고있음. 주요철도간선의화물운송밀도역시큰비중을차지하여싼시 ( 三西 : 山西, 陝西, 內蒙古西部 ) 지역주요운송노선과다친 ( 大秦 : 다통 ( 大同 )~ 친황다오 ( 秦皇島 )) 선, 징후 ( 京滬 : 베이징 ~ 상하이 ) 선및징광 ( 京廣 : 베이징 ~ 광저우 ) 선에서석탄운송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89~90%, 100%, 약 57% 를차지하고있으며기타일반노선에서도 3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따라서철도운송은석탄의공급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중에하나라고할수있음. 가. 철도석탄운송발전개황 건국 50여년간철도는많은발전을이뤘지만여전히국민경제발전의수요를만족시키지못했고, 90년대이전까지철도운송은여전히석탄생산과소비를제약하는요소였음. 그러나 90년대들어철도가잇따라건설되고, 특히석탄운송주요프로젝트가잇따라실시되면서석탄의철도운송효율이크게제고되었고석탄수급도점차안정세를보임. 최근 10여년간진행된주요석탄운송프로젝트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다친 ( 大秦 : 다통 ~ 친황다오 ) 선 : 1988년 1기공사가시작되었으며총길이는 653km에달함. 이는중국에서첨단기술을사용하여건설된복선으로서, 적재중량이총만톤에달하는석탄운송전문노선임.

178 년 2800만톤의석탄운송량이 1996년에이르러거의두배가까이증가하면서 5883만톤에달함. 2000년 1억톤규모의부대사업이완성된후 2003년다시한번두배가까이증가해 1억2100만톤에달했으며 2005년에는 2억톤을넘어섰음. 다친선은산시 ( 山西 ) 지역에너지발전기지로서둥베이 ( 東北 ), 화둥 ( 華東 ), 남중연해지역의석탄수급불균형해소에크게기여했을뿐만아니라친황다오 ( 秦皇島 ) 를통한석탄수출을늘리는데큰역할을함. - 산시 ( 山西 ) 에서남부지방으로의운송루트 : 새로건설된옌저우 ( 兗州 ) 에서스주수어 ( 石臼所 ) 와신샹 ( 新鄕 ) 을지나허쩌 ( 菏澤 ) 까지의노선과허쩌 ( 菏澤 )~ 옌저우 ( 兗州 ) 노선및신샹 ( 新鄕 )~ 자오쭤 ( 焦作 ) 까지의복선노선이여기에포함됨. 이들노선은산시와남동부지역의석탄운송주요루트이자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허난 ( 河南 ), 산둥 ( 山東 ) 지방의석탄외부운송루트이기도함. 2002년허쩌 ~ 옌저우 ~ 스주어수어까지의모든복선노선이완공되면서운송능력이크게제고되었음. 그밖에양취안 ( 陽泉 )~ 셔현 ( 涉縣 ) 노선과한딴 ( 한鄲 )~ 지난 ( 濟南 ) 노선이완공되었으며한딴 ( 한鄲 )~ 창즈 ( 長治 ) 까지의노선을개조해스타이 ( 石太 ) 선이생기면서이들노선은싼시와중부, 싼시와남동부를잇는중요한운송보조루트가됨. - 시난 ( 西南 ), 시베이 ( 西北 ) 지역철도전기화공사 : 청위 ( 成渝 : 청두 ( 成都 )~ 충칭 ( 重慶 )) 철도 (490km), 시앙첸 ( 湘黔 ) 선 (902km), 롱하이바오란 ( 隴海寶蘭 ) 선 (576km) 의전기화작업이진행

179 제 3 장중국 131 되어운송능력이 30~100% 까지높아졌으며이지역의석탄운송및석탄생산능력제고에도큰공헌을하였음. - 헝양 ( 衡陽 )~ 광저우 ( 廣州 ) 복선노선 (526km): 1988년말완공되었으며그중천저우 ( 郴州 )~ 샤오관 ( 韶關 ) 전기화노선은 1989년말정상운행을시작함. 이들노선건설로징광 ( 京廣 : 베이징 ~ 광저우 ) 선의운송상황이개선되었으며광동 ( 廣東 ) 지역으로더많은석탄이운송될수있었음. - 지통 ( 集通 : 지닝 ( 集寧 ) ~ 통랴오 ( 通遼 )) 선 : 이는철도부와네이멍구 ( 內蒙古 ) 자치구가합자로건설한철도로주요석탄산지인네이멍구의석탄을주요석탄소비지인둥베이 ( 東北 ) 지방으로빠르고편리하게운송하는노선임. - 호우위에 ( 侯月 ) 선. 호우위에선개통으로산시 ( 山西 ) 남부와남동부지방석탄의산둥지역공급및수출이편리해졌으며산시성의석탄외부운송중간통로인스타이 ( 石太 ; 스지아장 ( 石家莊 )~ 타이웬 ( 太原 )) 선의공급부족이크게완화됨. - 션수어황 ( 神朔黃 : 따리우타 ( 大柳塔 ) ~ 황화시앙 ( 黃驊港 )) 선 : 이노선은션화집단 ( 神華集團 ) 과철도부가합자로건설한노선으로다친 ( 大秦 ) 선이후건설된석탄운송전용철도임. 2001년말이미완공됐으며산시 ( 陝西 ) 성북부와네이멍구서부지역의양질의연료탄개발에큰역할을함. - 닝시 ( 寧西 : 난징 ( 南京 )~ 시안 ( 西安 )) 선 : 2003년전구간완공되었으며앞으로산시 ( 陝西 ) 북부지방의탄광개발과운송에큰도움이될것임.

180 132 나. 주요석탄운송루트상황 1) 싼시 ( 三西 : 山西, 陝西, 內蒙古西部 ) 지역석탄외부운송루트 현재중국은싼시석탄기지에서둥베이, 베이징, 톈진 ( 天津 ), 허베이 ( 河北 ), 화둥 ( 華東 ) 및중남부지역으로석탄을운송하는부채꼴모양의운송체계를확립함. - 싼시지역의석탄외부운송철도는중요한석탄운송루트일뿐만아니라중국철도운송의거점이라할수있음. 싼시의석탄외부운송노선은북부노선, 중부노선및남부노선으로나눌수있으며 2005년이들노선의총석탄외부운송량은 5억3천만톤에달함.(< 표 3-4> 참고 ) - 그중북부운송노선에는펑샤다 ( 豊沙大 ), 다친 ( 大秦 ), 션수어황 ( 神朔黃 ), 징웬 ( 京原 ) 및지통 ( 集通 ) 선이포함되어있으며주로다통 ( 大同 ), 핑수어 ( 平朔 ), 난거얼 ( 難客얼 ), 허바오피엔 ( 河保偏 ), 선푸 ( 神府 ), 둥셩 ( 東勝 ), 우다 ( 烏達 ), 하이보완 ( 海勃灣 ) 등의광구와닝샤 ( 寧夏 ) 의석탄을운송함. 2005년외부운송량은 3억6천만톤으로그중펑샤다와다친, 션수어황, 징웬에각각 4450만톤, 2억톤, 9600만톤, 1450만톤이운송됨. - 중부운송노선에는스타이 ( 石太 ), 타이쟈오 ( 太焦 ) 및딴창 ( 鄲長 ) 선이포함되어있으며주로시산 ( 西山 ), 양취안 ( 陽泉 ), 진중 ( 晋中 ) 및뤼량 ( 呂梁 ) 지역의코크스와무연탄과루안 ( 潞安 ), 진청 ( 晋城 ) 지역광구의석탄을운송함. 2005년외부운송량은 7350만톤으로그중스타이와딴창에각각

181 제 3 장중국 만톤과 850만톤을운송함. - 남부운송노선에는호우위에 ( 侯月 ), 롱하이 ( 隴海 ) 및닝시 ( 寧西 ) 선이있으며주로산시 ( 陝西 ), 호우마 ( 侯馬 ), 린펀 ( 臨汾 ) 및훠저우 ( 霍州 ) 등지의석탄을운송함. 2005년총외부운송량은 9650만톤으로그중타이쟈오와호우위에, 롱하이, 난퉁푸 ( 南同蒲 ) 지역에각각 4300만톤, 3150만톤, 1000만톤, 200만톤운송됨. < 표 3-4> 1990~2003 년싼시 ( 三西 ) 석탄외부운송통로운송현황 단위 : 만톤 연도 싼시외부운송량 ( 닝샤 ( 寧夏 ) 포함 ) 북부노선계 : 지통 ( 集通 ) 선 다친 ( 大秦 ) 선 펑샤 ( 豊沙 ) 선 징위엔 ( 京原 ) 선 수어황 ( 朔黃 ) 선 9600 중부노선계 : 스타이 ( 石太 ) 선 딴창 ( 鄲長 ) 선 남부노선계 : 타이쟈오 ( 太焦 ) 선 롱하이 ( 隴海 ) 선 호우위에 ( 侯月 ) 선 자료제공 : 중국교통연감 ( 中國交通年鑒 ) 석탄운송에서싼시 ( 三西 ) 지역의석탄외부운송은가장중요한위치 를차지하고있으며, 싼시에너지기지의석탄외부운송통로건설 역시철도건설의가장핵심이라고볼수있음. 제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8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9차경

182 134 제개발 5개년계획 및 제10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을거쳐싼시지역의석탄외부운송노선의운송능력은크게제고됨 년과비교해봤을때 2005년석탄외부운송은 178% 증가했으며연간증가율은 7.03%( 매년 3300만톤씩증가 ) 에달함. 수십년간의발전을통해싼시석탄외부운송노선은상대적으로고정적인수급관계를형성하게되었으나전체적으로봤을때운송능력은여전히부족하며, 시장변화에대한대처능력역시미약한수준임. - 특히중부외부운송노선과같은일부노선의경우세개노선중운송능력이가장부족함. - 노선분포를볼때여건이비교적좋은운송노선은이미이용되고있으며, 지형, 지세및지질환경등의제약으로새로운운송노선을건설하는데많은어려움이따르고있음. - 앞으로싼시지역은기존선로의개조와기술수준제고등의방법에의존해운송능력을확대할수밖에없으며, 석탄운송에어려움을가져다주는장애요소를단기간에없애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2) 남서부지역석탄운송 현재남서부지역은석탄운송에주로 북진남출 ( 北進南出 ) 이라는방법을사용하고있는데, 이는꾸이저우 ( 貴州 ) 와윈난 ( 雲南 ) 지방석탄을광동 ( 廣東 ), 광시 ( 廣西 ) 및하이난 ( 海南 ) 지방으로운송하고, 쓰촨 ( 四川 ) 지방의일부석탄을남부지방으로운송하는것을뜻함. 마찬가지로충칭 ( 重慶 ), 쓰촨 ( 四川 ) 지방은부족한석탄을북부의석탄산지로부터공급받고있음. 그중북쪽에서석탄을공급받을때에는주로낭위 ( 囊渝 ) 선과바오청 ( 寶成 ) 선, 시캉 ( 西康 ) 선을이용하며, 남쪽에

183 제 3 장중국 135 석탄을보낼때는주로난쿤 ( 南昆 ) 선, 시앙첸 ( 湘黔 ) 선및첸꾸이 ( 黔桂 ) 선을이용함. 2002년과 2003년각노선의총화물운송량과석탄운송량은 < 표 3-5> 를참고. < 표 3-5> 2002 년, 2003 년남서부지역철도운송현황 단위 : 만톤 북진 ( 北進 ) 남출 ( 南出 ) 노선 2002년 2003년총계석탄총계석탄 낭위 ( 囊渝 바오청 ( 寶成 ) 시캉 ( 西康 ) 난쿤 ( 南昆 ) 시앙첸 ( 湘黔 ) 첸꾸이 ( 黔桂 ) 자료제공 : 중국교툥연감 ( 中國交通年鑒 ) 자세히분석해보면, 현재남서부의쓰촨, 충칭이북부지방으로부터공급받는석탄의양은아직적고, 대부분여전히뀌이저우 ( 貴州 ) 와윈난 ( 雲南 ) 에서공급받고있으며, 남부노선인촨첸 ( 川黔 ) 과청쿤 ( 成昆 ) 노선을통해석탄이들어오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음. - 그원인은최근쓰촨과충칭의생산량이빠르게증가해수요부족량이많지않은데다북쪽으로부터석탄을운송하는거리가길고, 운송비도비싸이점이크지않기때문임 년북쪽에서유입된석탄은 9만톤밖에되지않으며, 그중간쑤 ( 甘肅 ) 와닝샤 ( 寧夏 ) 에서각각 7만톤, 2만톤의석탄이유입되었음 년에는총 24만톤의석탄이유입됐는데, 그중간쑤와닝샤에서각각 21만톤과 3만톤의석탄이공급됐으며, 충칭에서는석탄이유

184 136 입되지않았음. - 반면 2002년쓰촨성은꾸이저우와윈난성으로부터총 142만톤 ( 꾸이저우 81만톤, 윈난 61만톤 ) 의석탄을공급받았으며, 2003년에는 113만톤 ( 꾸이저우 84만톤, 윈난 29만톤 ) 의석탄을공급받음. - 충칭 ( 重慶 ) 시는 2002년총 84만톤 ( 꾸이저우 51만톤, 윈난 33만톤 ) 을공급받았으며, 2003년에는총 80만톤 ( 꾸이저우 44만톤, 윈난 36 만톤 ) 의석탄을공급받았음. - 전체적으로볼때, 현재쓰촨성과충칭시의석탄부족량은그다지크지않은편임. 현재남서부지역의석탄공급에있어북쪽에서공급되는양은그다지많지않지만, 쓰촨과충칭의석탄자원양이점차줄어들고, 환경기준이엄격해짐에따라산시 ( 陝西 ) 북부위선 ( 楡神 ) 광구의양질의저유황탄이점차쓰촨, 충칭지역으로공급되고, 이에이지역고유황탄의비중이점차줄어들게될것으로보임. 또한시안 ( 西安 )~ 안캉 ( 安康 ) 철도가 2001년부터착공되면서운송이더욱더편리해지고있음. 시안 ~ 안캉철도완공이후운송량이빠르게증가하면서단선운송능력이이미포화상태에이름. 현재복선개조작업을계획하고있으며앞으로북부지방에서남서부지역으로석탄운송시주로시안 ~ 안캉노선을이용할것으로보임. 3) 외부로운송되는석탄 외부로운송되는석탄은일부잉커우 ( 營口 ) 와다롄 ( 大連 ) 으로운송되는것외에주로징천 ( 京沈 ), 징통 ( 京通 ) 철도로운송됨. 그밖에동북지역과서북지역을연결하는지닝 ( 集寧 ), 통닝 ( 通寧 ) 철도로운송되기도함.

185 제 3 장중국 137 4) 북부의석탄을남부로운송하는철도 북부의석탄을남부로운송하는철도에는징후선 ( 京滬 ) 선, 징광 ( 京廣 ) 선, 징지우 ( 京九 ) 선과쟈오즈 ( 焦枝 ) 선이있으며, 싼시 ( 三西 ) 지방과남북주요간선을연결하는철도에는스더 ( 石德 ) 선, 신허 ( 新荷 ) 선이있음. - 싼시 ( 三西 ) 지방과북부주요석탄운송항을연결하는철도에는롱하이 ( 隴海 ) 선, 쟈오지 ( 膠濟 ) 선, 허옌르 ( 荷兗日 ) 선등이있음. - 시안 ( 西安 )~ 난징 ( 南京 ) 철도는앞으로산시 ( 陝西 ), 네이멍구서부의석탄산지와화둥 ( 華東 ) 연해지역의소비지역을연결할것임 년롱하이선바오지 ( 寶鷄 )~ 란저우 ( 蘭州 ) 구간의복선공사가완공돼롱하이선전구간은복선이되었으며, 앞으로란저우에서우루무치 ( 烏魯木齊 ) 까지복선을건설해롱하이 ( 隴海 ) 와란신 ( 蘭新 ) 전구간복선을실현할것임. - 롱하이와란신선의건설, 시안 ( 西安 )~ 난징 ( 南京 ) 선건설은앞으로서북지역석탄의동부운송능력을크게제고시킬전망임. 3. 석탄수로운송 중국의석탄수로운송은주로북부항구에서화둥 ( 華東 ), 화난 ( 華南 ) 까지의해상운송통로와창지앙 ( 長江 ) 본류및징항 ( 京杭 ) 운하등의루트를이용함. - 80년대이전까지석탄의수로운송량은많지않았음. 통계에따르면 1985년까지석탄의수로운송량은 5878만톤으로전체석탄생산량의 6.7% 에그침. - 오랜기간에걸친항만과수로건설을통해, 특히친황다오 ( 秦皇島 ),

186 138 톈진 ( 天津 ), 징탕 ( 京唐 ), 르자오 ( 日照 ), 칭다오 ( 靑島 ) 및롄윈강 ( 連雲港 ) 등석탄운송이가능한 6대북방항만이문을연이후석탄의수로운송량은크게늘어났음. - 오늘날중국연해지역은이미일정규모이상의석탄하역, 저장및운송능력을갖추고있음. 2005년북방연안항구의석탄및관련상품의운송량이 1995년 (1억2249만톤 ) 에비해두배가까이증가해 3억7100만톤에달함. < 표 3-6> 참고. < 표 3-6> 1995~2005 년북방주요항만석탄운송량 단위 : 만톤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총계 친황다오 ( 秦皇島 ) 황화 ( 黃驊 ) 톈진 ( 天津 ) 징탕 ( 京唐 ) 칭다오 ( 靑島 ) 르자오 ( 日照 ) 롄윈강 ( 連雲港 ) 주석 : 코크스무역포함. 자료제공 : 중국교통연감 ( 中國交通年鑒 ) 중국의석탄내륙수로운송은주로창지앙 ( 長江 ) 과징항 ( 京杭 ) 운하가 담당하고있음. 비록석탄의내륙수로운송량은해상운송량보다적 지만석탄운송에서역시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내륙수로를 이용한석탄운송량은빠르게증가하고있음 년창지앙 ( 長江 ) 본류를통한석탄운송량은 564 만톤을기록했 으며 2000 년에는 400 만톤증가해 (248% 증가 ) 1964 만톤에달함. - 창지앙에서운송되는석탄량은 < 표 3-7> 을참고. 창지앙본류의각 항구에서운송되는석탄은주로화둥 ( 華東 ), 화중 ( 華中 ) 지역으로이 동함 년각항구에서화둥지방으로운송된석탄량은 1956 만톤

187 제 3 장중국 139 에달했으며그외는화중지방으로운송됐음. - 징항 ( 京杭 ) 운하북쪽의주요항구의석탄운송향은 1985년의 750만톤에서 2000년 2935만톤으로약 2185만톤증가했으며증가율은 291% 에달함. 최근석탄의운하운송량은 < 표 3-6> 참고. 석탄의운하운송은주로장쑤 ( 江蘇 ) 와저장 ( 浙江 ) 에집중되고있음. 2000년각항구에서장쑤지방으로 2535만톤의석탄이운송됐으며나머지 400만톤을저장으로운송했음. < 표 3-7> 1995 ~ 200 년내륙수로석탄운송상황 단위 : 만톤 창지앙 ( 長江 ): 난징 ( 南京 ) 우후 ( 蕪湖 ) 우한 ( 武漢 ) 즈청 ( 枝城 ) 기타 대운하 : 쉬저우항집단 ( 徐州港集團 ) 쉬저우지방항 ( 徐州地方港 ) 산둥항 ( 山東港 ) 안훼이항 ( 安徽港 ) 자료제공 : 중국교툥연감 ( 中國交通年鑒 ) 4. 석탄육로운송 석탄의육로운송은주로싼시 ( 三西 : 산시 ( 山西 ), 산시 ( 陝西 ), 네이멍구 서부 ) 지역에서허베이 ( 河北 ), 베이징 ( 北京 ), 산둥 ( 山東 ) 및허난 ( 河南 ) 등지로이루어지며장거리운송시 15~35 톤석탄운송차량을이용

188 140 함. 지역별석탄생산과소비상황을볼때중국화둥 ( 華東 ), 중난 ( 中南 ) 및둥베이 ( 東北 ) 지방은생산량보다소비량이더많아석탄이부족한실정임. 이들지역은주로화베이 ( 華北 ), 시베이 ( 西北 ), 시난 ( 西南 ) 지방에서부족한석탄을공급을받음. 동부, 중부, 서부지역간경제발전차이는쉽게줄어들지않을것이며, 동부석탄부족지역은채굴량증가와자원고갈로인해서부지역에대한석탄의존도가더욱더심화될것으로보임. 에너지발전과개발전략의중심이서부지역으로옮겨감에따라앞으로장거리, 대용량운송능력제고의필요성은갈수록높아질것임. 또한북부에서남부로, 서부에서동부로의석탄운송상황은당분간계속될전망임.

189 제 4 장몽골 141 제 4 장몽골 제 1 절개요 몽골은에너지및광물자원이풍부하여자원개발의잠재력이높고, 몽골정부도이러한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여자원개발을기반에두는국가발전전략을구상하고추진해오고있지만, 수송인프라미비등여러가지장애요인으로말미암아외국인의투자유치에그다지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음. 1. 주요에너지및경제지표 몽골의행정구역은 21개의도 ( 道, Aimag) 와수도인특별시 (Ulaanbaatar) 로나뉨 개의군 ( 郡, Soum) 과군아래에는 1,664개의면 ( 面, Bag and Khoroos) 이있음. 5) - 수도는 Ulaanbaatar이며, 해발고도가 1,351m되는고산지대에위치하며, 국토의약 80% 이상이해발 1000m 이상인고산국가임. - 국토의면적은 1564천km 2 로세계에서 19번째로넓은영토를가지고있으며, 한국영토의약 7.1배에달함. - 인구는약 260만명으로, 인구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약 130명인 Ulaanbaatar를제외하면, 전국평균이 1.57로세계에서가장인구밀 5)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05 (2006) 참조.

190 142 도가낮은나라중하나임. 몽골은구리, 석탄, 몰리브덴, 주석, 텅스텐, 금등에너지및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나라로써이들의생산이전체산업제품생산에서높은비중을차지함. 광물과섬유가몽골수출부문을이끌어가고있으며, 수출액은각각 1억7천3백만달러와 1억4천5백만달러임. 6) 주요교역국은중국 (47%), 미국 (32%), 러시아 (9%) 임. 주요수입품은기계및기계설비류 ( 자동차 ) 와광물제품으로수입액은각각 1억3천2백만달러수준임. - 석유제품수입이광물제품수입의대부분을차지함. 몽골화폐는 투그릭 으로영문표기는 Tugrik, Togrog 또는 Tughrik 등이혼용되고있으며환율코드는 MNT임. - 투그릭은미국달러대비환율에있어서안정세를유지해오고있으며, 2006년현재환율은약 1,170 MNT/USD임 (1999년 1,021 MNT/USD). 몽골은 1997년에 WTO 가입하여회원국이되었음. 연간 GDP 성장률은 2002년 4.0% 에서 2005년 11.0% 로증가함. 2. 석탄수요 석탄은몽골총에너지공급의 93%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에너지 원임. 몽골에서소비되는모든석탄이자국에서생산되어공급됨. 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통계참조.

191 제 4 장몽골 년도몽골의석탄총수요는 2백4만9천 TOE이었으며, 이중 1백7 십3만 TOE가발전부문에서소비되었고산업부문과기타에서각각 2 십7만8천 TOE, 4만 TOE가소비됨. 석탄의소비에서갈탄이차지하는비중은 99.3% 이며그나머지는유연탄으로약 0.65% 를차함. 몽골의전원구성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기준 90.3% 를차지하고있고, 몽골의전력소비는 1990년대이래꾸준히증가하고있음. - 발전설비용량도이에따라 1990년 3,347.9MW에서 2005년 3,586.4MW로증가함. 갈탄 - 갈탄은중앙에너지시스템및동부에너지시스템의발전 ( 發電 ) 에있어가장중요한에너지원임. - 몽골연료탄의대부분이열병합발전소 (CHP), 보일러및가정부문에서소비됨. 유연탄 - 유연탄매장지는주로발전 ( 發展 ) 단계늦은저조한서부지역에분포되어있어개발이저조한형편임. - 그럼에도불구하고, 유연탄은지방의가정부문의주요에너지원임. 코킹콜 - 역사적으로, 몽골은 1966년부터소량의코킹콜을채광하기시작했음. 여기서생산되는고품질의코킹콜은지방의열병합발전소및가정부문에서주로소비됨.

192 144 < 표 4-1> 몽골석탄수요추이 단위 : 1,000 TOE 연도 석탄총수요 전력부문 산업부문 기타 ,452 1, ,538 1, ,230 1, ,001 1, ,847 1, ,843 1, ,818 1, ,787 1, ,805 1, ,796 1, ,857 1, ,843 1, ,978 1, ,866 1, ,864 1, ,049 1, 자료출처 : 몽골국가보고서 [ 그림 4-1] 몽골의석탄소비분포, 2005 자료출처 : A. Tleikhan (2006)

193 제 4 장몽골 최근들어, 몽골정부는타반톨고이 (Tavan Tolgoi) 지역에서코킹콜의생산을증대할계획에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그리고일본및잠재적인시장을찾고있음. - 이를위해몽골은대단위석탄공정설비와콕생산설비를매장지부근에건설할계획에있음. 2005년몽골의석탄소비구조를보면, 생산된석탄의 23% 를수출했으며, 49% 가울란바타르의발전소에서소비되었고, 11% 가지방의발전소에서소비되었으며, 그외 10% 와 7% 가각각지방소비자와울란바타르의보일러및가정부문에서소비되었음. 3. 석탄공급 몽골은 1990 년에약 2 백 6 십만 TOE 의석탄을생산했으나, 1990 년구 소련체제의붕괴와함께, 몽골의산업이쇠퇴하여석탄생산량이급 격히감소하여 1995 년에는약 1 백 7 십만 TOE 까지감소하였음. [ 그림 4-2] 몽골의석탄생산및수출입추이 천TOE 3,500 3,000 2,500 2,000 1,500 1, 생산수입수출 자료출처 : 몽골국가보고서

194 146 < 표 4-2> 몽골의석탄생산및수출입추이 단위 : 1,000 TOE 생산 수입 수출 , , , , , , , , , , , , , , , , ,087 자료출처 : 몽골국가보고서 이후정부의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힘입어석탄생산량이점차증 가되었으며, 2003년신고유가시대에접어들어중국으로의석탄수출 이증가함으로TJ 석탄생산량이급격히증가하여 2005년에는약 3백1 십만 TOE의석탄을생산함. 이중약 1백만 TOE의석탄을중국으로수출함. 4. 석탄정책 몽골은 1990 년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 서거의모든산업이붕괴되었음. 필요한부품의결핍과열악한재정 상황으로인해광업및발전부문또한어려움을겪었음.

195 제 4 장몽골 년몽골정부는석탄산업부문을합리화하고개발하기위한몇가지정책을시행함. - 주요석탄광및발전소를개보수하고증설한결과현재몽골의석탄산업은몽골의열병합발전소및보일러의석탄수요를충분히공급할수있음. 석탄산업을합리화하기위해소규모탄광을민영화했으며, 지방의발전 ( 發電 ) 소를지방정부의관할로이관했고, 중앙에너지시스템에석탄을공급하는주요석탄기업들을정부지분 70~90% 구조의합자회사로재편하였음. 오늘날, 몽골연료에너지부는 2030년까지석탄부문의국가종합프로그램인 석탄프로그램 (Coal Program)" 을제시하였음. 7) 다음은석탄부문개발정책의주요골자임. - 친생태학적인과학기술및설비도입 - 신규석탄매장지개발을위한기반시설건설 - 석탄의품질개선과석탄자원활용 - 지역소비자를위한석탄으로부터액화연료와가스연료의생산 - 아시아-태평양지역에고품질의석탄을수출할수있는국가적인역량강화 Coal" 계획을이행하기위해서는전력생산에필요한청청석탄기술, 석탄기화기술, 매연없는석탄생산기술, 석탄액화기술, 유연탄코킹기술등과같은선진화된기술이개발되어야함. Coal" 계획이이행되면석탄부문에많은변화가있을것임. - 석탄처리설비와화학공장이건설되어석탄수출이 2012년까지 4백만 7) 석탄프로그램의주용내용은홍철선 (2006) 의내용을정리 요약한것임.

196 148 톤, 2020년까지는 1천만톤, 2030년에는 2천만톤까지증가할것임. - 석탄을가스화하고, 수소화하는설비를갖춘화학공장이건설됨 년까지소규모의석탄기화발전소가 27개의소규모공동부락 (soum) 에세워져디젤연료가저렴한석탄가스로대체됨. - 대규모석탄기화발전소가 2015년에가동됨. - 적어도 2곳의조개탄발전소가 2007년까지건설되어울란바타르의대기오염을감소시킴. - 석탄탄화필터생산공장이 2010년까지건설됨. - 중규모의석탄액화공장이건설되어 2012년에는국내수요의 50% 를공급하고 2020년에는수요의대부분을공급해석유제품을감소시킴. - Tavan Tolgoi매장지에코크스화학단지가조성되어 1천만톤의코크스를생산하고 100여종의화학제품을국내외시장에공급함. - 온실효과감축과석탄을이용하는발전소로인해대기에배출되는유해물질감소에관한국제협약상의의무를준수함. 제 2 절석탄자원 1. 석탄자원분포및매장량 8) 몽골의석탄은국토전역에걸쳐넓게분포되어있음. 갈탄은주로 중부와동부에매장되어있으며, 유연탄은주로중부와서부에매장 되어있음. 8) 이절의일부분은홍철선 (2006) 에서발췌한내용임.

197 제 4 장몽골 149 석탄탄전 (Coal basins) 은총 15개로구분되며, 200개이상의매장지가발견되었고, 총매장량잠재규모는약 1500억톤이될것으로추정됨. 이중약 35% 정도만탐사가되었고, 223억톤의석탄자원이확인됨. - 채굴가능매장량은약 126억2천만톤이며이중원료탄과유연탄은약 10억톤, 그리고갈탄이약 101억만톤에달함. - < 표 4-3> 에주요매장지의매장량잠재규모가정리되어있음. 이러한매장지의 35% 가탐사되어 2,230억톤의석탄이확인됨. 38개의매장지에서석탄가채량은 126억톤인데, 그중점결탄및역청탄이 10억톤, B2 B3 형태의갈탄이 101억톤임. 국토의중부 동부 서부에걸쳐 15개이상의퇴적분지가있어석탄매장지는몽골영토내에고르게퍼져있음. 개발된석탄매장량의 90% 이상이중앙경제지역에위치함. - 최근중앙경제지역에서 Baganuur, Shivee-Ovoo, Sharyngol, Nalaikh, Tavan Tolgoi, Tevshiingobi 등의광산이가동중이며, 잠재석탄매장지인 Tugrugnuur, Tsaidamnuur, Uvdugkhudag, Khoot 도이지역에위치함. - Chandgantal, Aduunchuluun, Talbulag 탄광은동부지역에서, Khartarvagatai, Nuurstkhotgor, Khoshoot 탄광은서부경제구역에서채탄작업을벌이고있음. 현재몽골정부는에너지및광물자원의개발을통해몽골경제성장을견인하려는계획하에, 이분야에외국자본의투자유치를활발하게추진하고있음. Baganuur와 Shivee-Ovoo 탄광은 CES의주요공급원이지만, Tavan Tolgoi 탄광이매장량이가장풍부한지역임.

198 150 Baganuur 탄광 - Baganuur탄광은울란바타르에서동쪽으로 130km 떨어진해발 1,332.9~1,376.3m에위치하고있음 년 9월 2일부터노천광의채탄을시작해 1984년에는 2백만톤, 1989년에는 4백만톤의석탄을생산하였으며, 현재고용인원이 1,200 명에달함. - 채굴허가지역내석탄매장량은 599.8백만톤임. 석탄매장층의평균두께는 10.3m~17.2m이며, 매장지의중심부는 25m~29m에이름. - Baganuur JSC는가장큰규모의석탄생산업체로국가전체석탄생산의 55% 를담당함. 이회사는울란바타르석탄화력발전소 호기와중앙지역소비자의석탄수요대부분을공급함. - Baganuur의정부소유분의일부를민영화하려는몽골정부의결정에따라 1995년 3월 25일주식회사 (JSC) 으로구조조정됨. 현재정부는회사주식의 75% 를소유하고있으며, 20,550명의개인들이나머지 25% 의주식을소유하고있음. Shivee-Ovoo 탄광 - Shivee-Ovoo 노천광은울란바타르에서동남쪽으로 260km떨어진해발 1,180m~1,230m에위치함. 매장지는 35km 15km의넓이에 8개의석탄매장층이있음. 잠재매장량은 27억톤에이르지만현재 6억톤만탐사되었음. 이러한탐사에근거해 500,000pta의노천광이 1992 년시작됨 년 9월 12일에시작한몽골정부의민영화계획에따라정부는 90%, 일반주주는 10% 의주식을보유하고있음. 총 400명의종업원이근무하고있음.

199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 그림 4-3] 석탄자원분포도 제 4 장몽골 151

200 152 < 표 4-3> 매장지별석탄매장량및품질 지질학적휘발성물번수분재황열량 Q 탄광석탄유형매장량질호 W, % A,% S,% kcal/kg ( 백만톤 ) V,% 1 Baganuur 갈탄 ,500 2 Shivee-Ovoo 갈탄 ,000 3 Sharyngol 갈탄 ,000 4 Bayanteeg 갈탄 ,680 5 Zeegt 역청탄 ,000 6 Mogoin gol 갈탄 ,200 7 Nuurst hotgor 역청탄 ,080 8 Hartarvagatai 역청탄 ,500 9 Hushuut 역청탄 , Tavan Tolgoi 갈탄 6, , Talbulag 갈탄 , Tevshiingobi 갈탄 , Chandgantal 갈탄 , Huden 역청탄 , Ihmyangan 역청탄 , Nuursteinam 역청탄 , Jilchigbulag 역청탄 , Gurvantes 역청탄 , Tsagaan-Ovoo 역청탄 , Huut 갈탄 86.7 N/A , Uvurchuluut 갈탄 , Shinejinst 역청탄 , Dund-Ulziit 역청탄 , Saikhan-Ovoo 역청탄 , Bayanduurah 역청탄 , Bayantsagaan 역청탄 , Tugrug 갈탄 , Hangai 역청탄 , Ulaan-Ovoo 역청탄 , Hurengol 역청탄 , Huvbulag 역청탄 , Tsahiurt 역청탄 N/A 4, Maanti 역청탄 0.3 N/A N/A 6, Eldev 역청탄 , Hamariinhural 갈탄 N/A 2, Hashaathudag 갈탄 , Nariinsuhait 역청탄 ,680 자료출처 : 홍철선 (2005)

201 제 4 장몽골 현재 2개의 10~20m 주요석탄매장층을노천에서채탄중이며, 2백만tpa의생산능력을달성하기위해강력한굴착기 ESh-25/90이탄광에투입되었고, 이에필요한자금은일본은행을통해일본차관으로조달되었음. Tavan Tolgoi 탄광 - 울란바타르에서남쪽으로 540km떨어진곳에그리고, 중국국경으로부터는 180 Km 지점의 Ulan Nuur 계곡에위치하고있으며, 16개의주요석탄탄층층이부존되어있음. 매장층은 0번에서 14번까지번호가부여되었으며, 2m~75m의다양한두께에따라상업성이달라짐. 탄전은 8개의채탄구역으로나뉨. - Energoresources사 90km 2 의탐사권을보유하고있으며, Main Info, MCS, Altai, Khasbuu, Tengeriin Tsag, Shunkhlai, Mercury, Tugsan, Tuul Cashmere 등의 9개사컨소시엄을구성함. 과거 BHPB 소유였으나, 시장및인프라부족으로포기한바있음 - 90km2 중, 중앙 9km2 지역에대해서만 340m 깊이까지정밀탐사수행한결과, 매장량 50억톤 ( 점결탄 30억톤 ) 이며, 340m 깊이노천채광매장량이 28억톤이될것으로추정되며, 노천채광시, 연간점결탄 7백만톤, 연료탄 3-4백만톤규모로 30년가행이가능함. - Tavan Tolgoi 탄광은국내외적으로시장성이있는원료탄과연료탄을생산하려고함. 탄광수명이 29년이며, 약 4.8~8.2 백만톤의원료탄생산을목표로 1구역과 5구역이 2차년도에완성되도록설계됨. Tavan Tolgoi 연료탄은전력을생산하는데사용할것을검토중에있음. - Tavan Tolgoi 탄광근처인 Ivanhoe 광산지질탐사에서대규모의동과금이매장되어있는 Oyu Tolgoi가발견되었는데, 이매장지의

202 154 개발로 Tavan Tolgoi탄광이확장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년 Norwest의타당성조사결과에의하면, Tavan Tolgoi 는 1998년당시가격수준으로는타당성이없고, 가격이 FOB U$50/ 톤정도이고인프라및철도시설이확충되어야개발가능성이있음 - Energoresources사는현재대규모인프라투자를지원할국제적인협력투자업체를물색중이며, 브라질 Companhia Vale do Rio Doce (CVRD) 사와합작논의중임 - CVRD는 Itochu와양해각서를체결했으며, 이들두업체가 2006년상반기안에몽골및중국회사들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도로, 철도, 발전소등의건설을위한사업계획을논의할예정 - 향후인프라건설에 U$27억을투자하여, 2009년에생산에착수할예정이며, 생산량의대부분을일본및중국공급계획할예정임 현재 BHPB, CVRD, Shenhua, Itochu, Ivanhoe Mines, Peabody Energy, Mitsui 등세계주요기업들이몽골의석탄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음. [ 그림 4-4] 아이반호사의 Tavan Tolgoi 탄전 자료출처 : 대한광업진흥공사 (2006)

203 제 4 장몽골 캐나다의 QGX사가 Baruun Naran 석탄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음. 현재, 남고비 Nariin Sukhit, Tavan Tolgoi, Baruun Naran 등 3개지역이유망광상으로선정되어탐사진행중. Nariin Sukhait 탄광은몽골과중국국경접경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현재, Quinghua MAC사 ( 몽-중합작사 ) 가채광중이며, 캐나다 Ivanhoe Mines사가탐사중인중요한 3개점결탄지역중하나임. - MAC사가이지역내에서 28km2에달하는탐사지역에서 East Open Pit과 West Open Pit 등 2개의노천광산을운영중에있음 년에고품위의역청탄매장량최소 125백만톤 ( 지표로부터하부 100 m 심도까지산출된양 ) 에이르는 11개탄층을발견한바있으며이중 5개가경제성이있을것으로평가됨. - 매장량은 125만톤이될것으로추정되며열량은 5,240~7,746 kcal/kg임 년부터생산에돌입하여, 현생산용량은연간 1.5백만톤이며, 향후연간 2백만톤으로확장을계획하고있음. - 연료탄및혼합점결탄이생산되고있으며, 생산된석탄은남쪽 440 km거리에위치한 Jiayuguan의 Jiuquan Iron & Steel로트럭운송되어공급중임. - 현재 Jiayuguan-국경간철도 400km를완공했으며, 국경에서 Nariin Sukhait간 40km의철도건설을위해몽골과중국이협상중임. 가. Ivanhoe Mines 사탐사및개발현황 9) 9) 이절의내용은한 몽자원협력조사단자료 (2006) 및대한광업진흥공사의 Coal Inside"('06-1월호 ) 에게제된 몽골남고비유연탄프로젝트 에근거하여작성함.

204 156 뉴욕주식거래소 (NYSE) 와토론토주식거래소 (TSX) 에상장된캐나다 Ivanhoe사는 Tavan Tolgoi 남동쪽의 Oyu Tolgoi 동 / 금지역을포함하여몽골남부에 125,000 km2지역에대한탐사권을보유중임. - Nariin Sukhait 탐사권보유지역 : 4,155 Km2 2004년말 MAC사광산과인접한 South, East, West Fields 등 3개지역에대해최초로탐사에착수한뒤, Ivanhoe는 Nariin Sukhait 탐사권보유지역내에서다른지역까지탐사를확대하여, 현재총 17개의유망광구를선정하고탐사중 년 8월말현재, 총 245개공시추실시, 이중 South, East, West Fields에대해서는 146개공시추가실시되었으며, 2005년중에 90개공추가시추를통해매장량갱신예정. MAC사광산과인접한 South Field, East Field, West Field 등 3개의유망광구정밀탐사시행결과, 두터운탄층발견. - 총 9개의탄층이발견되었으며그중 No. 5 탄층의부존상태가가장양호 - 연장 16 Km 이상, 탄폭 30~300m( 평균 50m), 표토두께 10~120m - 현재 240m 깊이까지노천채광계획중 ( 노천채광가행 15년예상 ) - 3개의부존대중, South Field는이미가동중인 Quinghua MAC사의 East Open Pit 광산지역과붙어있음 No. 5 탄층은주향연장 7km로인접 MAC사의 East Open Pit과 Ivanhoe사의 South Field를가로지르며부존 탄질은 3개유망지역탄층에대한품위테스트결과, ASTM 기준에따라고휘발성의역청탄으로분류되며, No. 5 탄층의석탄은저회분저황의고품위석탄임.

205 제 4 장몽골 157 [ 그림 4-5] Ivanhoe 사, 남고비유연탄탐사현황 자료출처 : 대한광업진흥공사 (2006) - 평균수분함량 9%, 회분 11.5%, 황 1.1%, 열량약 6,400 Kcal/kg - 상부탄층의품위는약간가변적이며, 평균수분함량 9.5%, 회분 15.2%, 황 0.7%, 열량 6,050 Kcal/kg 임. < 표 4-4> 석탄매장량요약 ( 일기준 ) 단위 : 천톤 매장량 (Resource) 지역 ASTM 분류 Measured Indicated Inferred South Field 9,771 8,704 9,870 고휘발성역청탄 East Field 20,007 10,862 5,086 (6,500~7,000 Kcal/Kg) West Field 33,277 33,545 26,806 합계 116,166 41,762 자료출처 : 한 몽자원협력조사단및대한광업진흥공사

206 158 남부탄전 (South Field) 은시추결과 13.8백만톤의매장량이확인되었으며, 시추홀분석결과, No. 5 탄층은평균탄폭이 59.4 m이고남쪽으로 45 경사가져있음. 동부탄전 (East Field) 의시추결과 No. 5 탄층이나타나지않았으나 No. 8, 9, 10 탄층에서 24.9백만톤의석탄매장량이확인됨. 서부탄전 (West Field) 은총 71개공의시추실시로 33.4백만톤의매장량이확인됨. - Nariin Sukhait 탄광을포함하는퇴적분지의북쪽끝을따라 95 Km를넘는지역에서간헐적으로발달한수많은석탄노두들이확인되었음. 현재까지이지역의석탄개발을지연시킨주요요인은인프라부족이었으나, 점차해결되고있음 - Jiayuguan과 Nariin Sukhait를잇는 400 Km의포장도로가중국에의해 2004년완공됨. 수송규모는연간 8백만톤이며, 국경-Nariin Sukhait간 40 Km 철로건설에대해현재몽-중협상이진행중임. 나. Baruun Naran 탄전개발현황 Baruun Naran은 Tavan Tolgoi의서쪽연장지역으로캐나다 QGX사가 2002년에탐사권을획득하여소유하고있음. - 탐사지역은울란바타르로부터 500Km 남쪽의남고비 Aimag의 Tsogt-Tsetsii Soum에위치하며, Energoresources사의 Tavan Tolgoi 로부터 22 Km 떨어져있고, 몽-중국경북쪽 200 Km에위치함.

207 제 4 장몽골 159 [ 그림 4-6] Baruun Naran 탄전 - 현재 3개공에대한시추결과 2개공에서는점결탄, 1개공에서는연료탄이발견됨. - 현재 18Km 트렌치탐광및총 55개공에시추를실시하여 10개의개발가능한탄층을발굴하였으며, 8,385~8,520 kcal/kg의점결탄및연료탄의부존을확인함. 2. 석탄생산현황 몽골의총생산설비능력 (Installed capacity) 은약 1천6백만톤에달하함. - 바가누어 (Baganuur) 는 4백만톤, 나린수타이트 (Nariin Sukhait) 는 5 백만톤으로총 9백만톤으로써총생산설비능력의약 56% 를차지함. - 그외에 Shivee Ovoo 2백만톤, Sharyn Gol 1백1십만톤의생산설

208 160 비능력을보유하고있음. 반면, 몽골은 2005년에총 7백80만톤의석탄을생산했으며, 이는생산설비능력의약 48% 수준에머무르고있음. - 주요생산지로는바가누어에서 2백8십만톤의석탄을생산했으며, 나린수카트에서약 1백7십만톤의석탄을생산함. < 표 4-5> 몽골석탄매장지별생산설비능력 (Installed Capacity) ( 단위 : 천톤 ) 번호 석탄매장지 생산설비능력 1 Baganuur 4, Shivee Ovoo 2, Sharyn Gol 1, Tavan Tolgoi 1, Aduunchuluun Eldev 1, Nariin Sukhait 5, 기타 1,300.0 총계 16,000.0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 표 4-6> 몽골석탄매장지별생산량 (2005 년 ) ( 단위 : 천톤 ) 번호 석탄매장지 생산량 1 Baganuur 2, Shivee Ovoo 1, Sharyn Gol Tavan Tolgoi Aduunchuluun Eldev Nariin Sukhait 1, 기타 총계 7,835.3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209 제 4 장몽골 석탄수출잠재력 몽골은 2005년현재연간약 8백만톤에달하는석탄생산의여력이있음. 석탄소비증가율과석탄생산증가율을비교해볼때, 생산증가율이높고이러한추세가향후몇년동안지속될것으로평가되기때문에몽골은잉여생산능력을충분히활용하기위한대체시장, 특히수출시장을개발해야하는상황임. < 표 4-7> 매장지별수출가능생산량 ( 단위 : 천톤 / 연 ) 번호 석탄매장지 설비능력 생산량 수출가능량 1 Baganuur 4, , , Shivee Ovoo 2, , Sharyn Gol 1, Tavan Tolgoi 1, Aduunchuluun Eldev 1, Nariin Sukhait 5, , , 기타 1, ,018.5 총계 16, , ,164.7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제 3 절주요석탄수송루트의수송인프라및수송 능력 < 표 4-2> 에서보듯이, 몽골은석탄에있어자족하는국가로서, 1994 년에서부터 2001 년까지미량의석탄을수입하였으나, 그이후수입은 하고있지않음.

210 162 수입의경우 1990년민주혁명이전에몽골은소량의갈탄을러시아에수출하였으나, 이후생산부족때문에수출을중단했음. 2000년이후민간석탄기업들이고품질의제철용탄 (metallurgical coal) 을생산하여중국으로수출하기시작하였으며, 2003년이후수출량이급증하여 2005년에는몽골석탄생산량의약 35% 에달하는 1백만 TOE의석탄을수출함. 최근몽골에서생산된석탄은트럭이나철도에의해운송되고있음. 트럭은최종소비자에게수송하는주요운송수단임. 오로지엘데브 (Eldev) 탄광의경우에만 25km 떨어진철도적재시설까지석탄을운송하기위한보조적인운송수단으로트럭이이용됨. 1. 트럭 [ 그림 4-7] 몽골노천탄광및트럭 자료출처 : ERDC(2006)

211 제 4 장몽골 163 트럭은수송수단으로써크게 2가지역할을함. - 첫째, 지역의소비자들은그들이소유한트럭을이용하여근처에위치한탄광에서석탄을운송함. 지역내석탄소비가경미하고, 석탄소비에있어계절적특성이강한이유로소규모탄광이트럭을소유하는것이비효율적임. 이런수송은영구적인수송시스템이라고할수없음. - 둘째, 탄광이나소비자가소유하고있는대용량의트럭이고품질유연탄의단거리수송에이용됨. 2. 철도수송로 가. 주요석탄수출을위한철도수송루트 [ 그림 4-8] 몽골종단철도 자료출처 : 교통연구원

212 164 러시아와몽골의합작회사인몽골철도회사 (Mongolia Railways, MR) 가총 1,813km에달하는몽골철도망을모두경영함. 철도시스템은러시아에서중국까지몽골의남-북을가로지르는 1,111km 남-북노선과몽골북동부의초이발산시 (Choibalsan city) 에서도르노드주 (Dornod province) 를거쳐러시아의에렌짜프포트 (Ereentsav port) 로연결되는 200km 북동부노선, 그리고몇개의지선으로구성됨. - 남-북노선은북부지역의러시아국경에위치한수크바타르 (Sukhbaatar) 에서몽골의수도울란바타르를경유하고, 남부지역중국국경인자민우드 (Zamyn-Uud) 까지뻗어있음. 이는북쪽러시아포트인나우쉬키에서남쪽중국포트인에르리안시까지연결됨. - 그외에에르데네트, 바가누얼, 샤린골, 보온돌등의지선이개발되어있음. - 북동부노선은그지역의석탄및여타광물자원의개발을촉진하기위해건설됨. 다. 각수송루트별석탄수송능력 7개의주요석탄매장지중 Sharyn Gol과 Tavan Tolgoi는아직철도수송로로의접근성이없으며, 나머지 5개의매장지만철도에근접한거리에위치하여철도를통한석탄수송이가능함. 이중 Eldev와 Narin Sukhait 탄전이철도를통하여각각 497만8천톤의석탄을중국으로수송할능력이되지만, Eldev의경우생산설비능력이연간 100만톤으로써수송능력에못미침.

213 제 4 장몽골 165 < 표 4-8> 몽골철도의매장지 - 중국국경간운송거리및석탄수송능력 번호 석탄매장지 운송거리 (km) 궤도차평균적재하중, t 연간운송능력 1 Baganuur ,600 3, Shivee Ovoo ,600 3, Sharyn Gol N/A N/A N/A 4 Tavan Tolgoi N/A N/A N/A 5 Aduunchuluun ,600 4, Eldev ,600 4, Nariin Sukhait ,600 4, Tugrugnuur ,600 4,536.0 연간최대수송능력 4,978.0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 단위 : 천톤 / 연 ) 몽골의철도는단선시스템이고석탄의수송은몽골횡단철도한노 선에의지한다는제약때문에, 몽골철도의연간최대석탄수송능 력은각매장지들의수송능력들의물리적합이아니라이들의최대 치인 만톤임. 라. 수송된석탄량 2005년철도로수송된화물은총 1천7백만톤이고, 그중 20% 인 4백만톤이석탄이었음. 철도를이용해수출된화물은총 1백5십만톤이고, 그중약 10% 인 1십6만5천톤이석탄수출이었음. 3. 석탄수출항만시설 몽골은전국토가북쪽으로는러시아, 남쪽으로는중국으로둘러싸여, 바다로의진출이차단되어있어서수출을위한항만시설이존재하지 않음.

214 166 자료출처 : 몽골연료에너지부 [ 그림 4-9] 몽골의탄전및철도인프라현황

215 제 4 장몽골 인프라건설계획 몽골의장기석탄개발프로그램은석탄이용산업의개발뿐만아니라동북아및동남아시아지역으로석탄, 코킹콜및연관제품의수출을증대함을목표로하고있음. 10) 2003년 World Bank의보고서 Mongolia Mining Sector: Managing the Future" 에서는몽골의광업부문의개발을위해중요하게고려해야할사항으로저조한인프라개발상황을꼽고있음. - 중 대형광산을개발하기위해서는전력, 물, 그리고도로및철도등의수송인프라의개발이우선되어야하지만, 이러한인프라건설에드는비용때문에, 각종광물자원및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의경제성이결여될수있음을지적하고, 몽골정부가향후 10년동안인프라건설에최우선순위를두고추진할것을조언함. 재정, 기술력및인적자원이부족한몽골은막대한재원이요구되는인프라건설을위해국제원조기구의도움또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아직은성과가미미한상황임. 몽골은철도수송능력을제고하기위해몽골종단철도의복선화를계획하고, 국제기구의원조를신청한상태임. - 철도복선화의실현은국제기구의원조여부에달려있음. 몽골종단철도의복선화가추진되지않을경우, 차선책으로기차역의설비능력을개선하여전반적인수송능력을제고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음. - 몽골의기차역의대부분은기차역사만있고, 반대편기차가역을 10) Tugsbayar(2006) 참조.

216 168 통과하는동안기차가정차할수있는간선시설이없어서많은시간기차들이이러한시설을갖춘일부역에서대기하고있어야하기때문에기존철도의능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음. - 또한간선시설을갖춘일부의역도간선길이가짧아운행하는기차의화차수에제약이되고있음. - 몽골은모든기차역의간선시설을건설하고, 화차의수를늘림으로써어느정도철도수송능력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최근도로및수송인프라와관련하여 "Millennium Road" 라는프로젝트가몽골의회에의해승인되었음. - 이를통해몽골의도로망을유럽과아시아를잇는도로망과연계하고, 아울러, 해운수송망과연결을하여, 국제무역과경제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보하는것이목적임.

217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69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제 1 절장애요인 1. 철도 년의기간동안, 러시아석탄수출은국외시장에수출하기위한새로운석탄생산능력의개발에자극을받아증가할가능성이있음. - Kuznetsk 매장지의석탄생산증가, 사하공화국야쿠치아의 Elginsky 무연탄 (hard coal) 매장지의첫단계개발, Buryat 공화국의 Tugnuysky 노천탄광의수출지향적무연탄 (hard coal) 탄광확장, Vanino항, Luzhskaya Guba등의항구및수송인프라확장등의기회가있음. 전망에따르면, 년기간동안, 러시아석탄수출의잠재성은 7천5백만-9천만톤이며이중석탄 2천5백만-3천만톤의석탄이동북아국가소비자들에게공급될수있음. 전통적으로원료탄의수입자로서최근눈부신발전을하고있는아시아국가들의연료탄수입또한활발하게증가하고있음. 이들국가의현재수입정책의특징은석탄가격을결정하고압력을가하는생산자를피해수입원을다변화하는데있음. 향후에너지자원수요의증가로인해동북아국가들은석탄연료

218 170 수출의가장유망하고잠재적인파트너로서러시아동부지역을선택하게될것임. 항구에서석탄생산지까지상대적인원거리및이에따르는높은수송비용으로인해러시아석탄수출의확대는제약을받을수있음.: 러시아내부에서항구까지수출을위한수송거리는평균적으로 3.5~4 천 km임. - 석탄생산지에서항구나국경지방까지장거리수송은높은수송비용의원인이되며, 이비용은석탄가격의 30-45% 에해당함. 몽골의경우도, 총석탄생산설비능력은연간 1,600만톤이지만, 2005년생산량은 783만톤에불과함. 철도의최대수송능력은연간 497만톤에불과함. - 몽골의석탄의국가간교역을저해하는또다른요인으로, 러시아나중국을제외한국가에수출을하려면러시아나중국영토를경유해야만한다는점임. 중국의경우도, 오랫동안정도의차이는있었지만운송은석탄생산과소비를제약하는요소였음. 오늘날까지중국의석탄운송은적응, 운송공급부족, 안정이라는세단계를거쳐발전해왔음. 하지만 10 5 기간석탄증산은주로서부지역에집중되었으며석탄의철도운송증가폭은서부지역의석탄생산증가폭에못미쳐철도운송수급불균형이점차심해지고있음을알수있음. 2. 항만 현재극동러시아지역항만의연간석탄처리능력은 Vostochny 항 1,500 만톤, Poshiet 항 190 만톤, Vanino 항 60 만톤, 그리고

219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71 Nakhodka항이 40만톤으로 4개항구를총합하여약 1,790만톤임. - 반면에 Russian Railway의통계에따르면, 4개항구를통해수출된석탄은 2005년도에 1,619.1만톤으로, 현재여유능력은 170.9만톤으로앞으로현재상황으로는극동러시아로부터의항만으로부터석탄수출증가에장애가되고있음. 러시아회사들은인접국의항구를이용해야하며이것은러시아석탄의수출경쟁력을낮추는요인이됨. 3. 수송요금체계 오늘날석탄화물이철도로수송되는화물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러시아수송총량의 30% 에해당함. 국내외시장에서러시아석탄의경쟁력이감소하는주된요소중하나는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기까지가격에서수송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임. 2005년수출사업분석에따르면석탄수출수익성이감소하는경향이있음. - 이것은세계시장의가격안정과국내수송비용의증가에서원인을찾아볼수있음 년 12월러시아석탄수출의평균철도수송비용은항구로직송된경우톤당미화 20불로 2004년 15.8불과비교하여 1.26배증가했고, 육로의국경으로수송된경우는 2004년 16.03불에서 2005년 18.2 불로 1.14배증가했음. 러시아의경우철도인프라및기관차사용비용과화차사용비용의합이라는공식에의해철도운임을산정한다고명시는하지만, 실제

220 172 화물을수송하는경우에는화물을싣는지역철도지사와의협상에의해요금이결정됨. - 철도인프라및기관차사용비용산정에는화차에화물을싣고내리는비용, km당수송단가, 수송거리등이포함되고, 화차사용비용은화차당적재량과수송거리에따른운행계수에의해결정됨. - 하지만, 수송량이대량일경우, 정기적인수송인경우, 전용열차를이용하는경우, 또는계약기간이만료된이후증가된화물량으로재협상을하는경우에한해서는할인이가능함. - 러시아철도의화물열차를사용하는경우와민간수송회사소유의화물열차를이용하는경우의사용료가다르며, 민간수송회사가독자적으로수송운임을경정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민간수송회사를통한화물의수송이저렴함. 또한러시아의철도요금은러시아정책의필요에따라상이하게책정됨으로써, 정책실현의도구로이용되고있으며, EU는러시아의 WTO가입조건중하나로이의시정을제시하고있음. - 화물특수성 ( 수출입용, 국내용, 통과용 ), 철도노선별, 종착지별또는출발지별로상이하게책정되고있음. - 러시아철도 (Russian Railways) 는 2005년러시아요금청의철도화물요금인상률 7.5% 결정에근거하여 TSR 통과컨테이너운임을 30% 인상하였으며, 국내용석탄철도운임 10% 인상과해외로수출되는철도운임 6.8% 인상등차등을두고있음. 4. 기타요소

221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73 여타자원과마찬가지로석탄자원의개발및생산을위한투자, 그리고이를수출하거나도입하기위한인프라건설에는여러가지불확실성에기인하는많은위험요소들이있음. 경제적불확실성 : 석탄자원의개발및생산에있어경제성은생산에투입되는비용뿐만아니라향후물류비용, 국제석탄가격, 국제유가, 그리고국내및국제수급구조등의변화에따라달라짐. - 러시아의경우, 전년도석탄가격의심각한폭등후, 2005년가격증가율은감소하였고, 연료탄가격의상승경향은반대방향으로반전됨. 국제석탄시장의원료탄계약가격은 2004년톤당미화 65-70불에서 2005년 1월톤당미화 불로증가한이후 2005년말까지가격의변동을보이지않음. 현재는국제석탄가격이하향안정세를보임으로인해, 석탄자원의개발및생산을위한투자를위축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 - 고품질러시아원료탄의국내수요증가로인한수출용원료탄의전체적인품질저하. 지정학적불확실성 : 동북아의전반적인에너지협력사업은동북아국가들과주변국들의이해관계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으며, 특히역사문제, 도서영유권에관한분쟁, 북핵문제와그해결을위한 6자회담의향방이현재민감한사안임. 정책및정책수단의불확실성 : 남미국가들과러시아등일부국가에서에너지자원을국유화하여전략적으로이용하려는움직임이강하게일고있고, 중국의경우 2004년과 2005년사이에석탄환급세율을조정하여석탄수출을억제하는정책에서볼수있듯이이는역내석탄의개발과도입의위험요소로작용할수있음. 이외에도수송인프라와석탄개발산업의지배구조또한투자를억

222 174 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러시아의경우, 주요석탄기업들이각항만의석탄수출터미널의운영권을장악하고있으며, 이는러시아의석탄시장을왜곡하는한요소임. 요컨대, 석탄가격상승에따른수출물량확대에따라수출업체들은석탄전용터미널이필요하게되었는데, Krutrade사가 04년 10 월 Vostochny항구를 Severstal사로부터인수하여대주주가되면서, 경쟁업체의항구사용료를대폭인상하고, 기존의사용업체이던 SUEK을 05년 3월부터배제시킴으로써, SUEK사는 Vanino항구에자사전용석탄수출터미널을건설중에있음. 이러한체제안에서는러시아에석탄개발및생산에투자하려는기업에추가적으로항만등수송인프라를건설해야하는부담때문에투자의경제성인악화될수있으며, 투자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음. 제 2 절석탄물류체계개선을위한협력방안 동북아지역에는석탄개발및생산, 교역확대, 그리고이를위한전제로석탄수송물류체계의개선을위한국가간협력의기회가존재함. - 러시아의석탄기업들이향후동북아및아태지역으로석탄수출을목적으로동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지역의석탄을개발 생산을계획하고있으며, 이의원활한수송을위해직접수출항만시설의증설등수송인프라개선계획을수입하고이를일부시행하고있음. - 몽골의경우, 석탄을포함한에너지및광물자원의전략적활용을

223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75 통하여국가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려하고있고, 이를위해수송인프라정비및확장의필요성을절감 ( 切感 ) 하고있음. - 뿐만아니라동북아의석탄수입국인한국과일본도석탄수입원의다변화및석탄도입비용절감을목적으로석탄자원이풍부한중국, 러시아, 몽골등동북아국가들로부터의석탄도입을희망하고있으며, 이를위한전제조건인석탄물류체계의합리화에관심을가지고있음. 각국가의석탄수송인프라개선을위한투자는그국가의석탄개발및수출등의활용계획과밀접하게연루되어있으며, 이는다시국제석탄시장의수급환경변화에영향을받음. 다시말하면, 동북아석탄물류체계의합리화는물류체계뿐만아니라석탄의개발및생산, 수출, 수입그리고시장의구조등종합적인관점에서접근되어야하고다루어져야함.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석탄자원의개발및생산을위한투자, 그리고이를수출하거나도입하기위한인프라건설에는경제적불확실성, 지정학적불확실성, 정책및정책수단의불확실성등에기인하는많은위험요소들이있음. 역내석탄의효율적개발과이용을위한투자확대와석탄물류인프라개선을위해서는국가간, 그리고기업간에통제가가능한변 수들의투명성을확보하여예측가능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 이이루어져야할것임. 협력 이를위해, 시장기능의강화를통하여참여주체들이자생적으로불확실성을줄이고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 정부간협력을통하여시장기능이적절하게작용하는데방해가되고왜곡하는요소들을제거하여투자를활성화시켜야함.

224 기존수송인프라의효율적활용을위한국가간협력 동북아의석탄수송인프라는일부지역에버틀넥 (bottleneck) 이존재하여역내국가들간석탄교역의확장에장애요소가될것임. 반면역내에여유수송인프라도있기때문에국가간협력을통해이를이용함으로써, 석탄교역을확장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 기존수송인프라이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현재극동러시아지역항만의연간석탄처리능력은 Vostochny항 1,500만톤, Poshiet항 190만톤, Vanino항 60만톤, 그리고 Nakhodka항이 40만톤으로 4개항구를총합하여약 1,790만톤임. - 반면에 Russian Railway의통계에따르면, 4개항구를통해수출된석탄은 2005년도에 1,619.1만톤으로, 여유능력이 170.9만톤에불과하여, 현재상황으로는극동러시아항만에서의석탄수출증가에장애가될수있음. - 특히 Vostochny항의경우는저탄장의수용능력이제한적이기때문에석탄수출확대에장애가되고있음. - 반면북한은나진항에유휴시설이있으며, 국가간협력을통해이를러시아석탄의수출항으로이용함으로써석탄교역을확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하지만, 북한의항구들이그렇듯이, 나진항도석탄선적시설이없는것으로전해지고있는바, 이의건설이선행되어야할것임. 북쪽으로는러시아와남쪽으로는중국에둘러싸인몽골의석탄개발및수출을촉진하기위해, 국제협력을통해서몽골석탄이러시아나중국의영토를경유하여제삼국으로수출하는것을용이하게하기

225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77 위한국경지역에환적시설확장이나, 국경통과절차간소화등에 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함. 2. 석탄수송인프라신규확장을위한국가간협력 러시아, 중국그리고몽골은자국내석탄수송뿐만아니라수출을촉진하기위해각각철도및항만의수송능력을제고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각국가들은지속가능한경제발전과이를통해국가의부와국민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종합적인정책을개발하고,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일환으로국가의인적 재정적자원의배치를최적화하고있음. 그안에서석탄의개발및생산에대한예산이이루어지기때문에인적 재정적으로한계가있을수있음. 이에, 각국가의철도및항만수송능력제고를위한사업에각국의자본및기술뿐만아니라, 외국의자본및기술을유치하여인프라건설을더욱활성화하고가속화하기위한국가간협력이요구됨. 민간및외국의자본및기술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서다양한투자형태를민간기업이건설하고정부에기부하여정부가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기업이건설을하고일정기간동안소유및운영후정부에기부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공공시설을짓고정부가이를임대해서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등다양하게제공하여민간및외국인투자자의투자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음. 이러한기회들을논의하기위해당사국간의협력이요구됨.

226 수송인프라개선을위한재정조달부문협력 석탄수송인프라의신규확장에는막대한재원이소요되며, 이러한재정을조달하기위한국가간협력이요구됨. 대형인프라건설사업에는다양한재정조달방법이있음. 일반적으로국제금융기구의자금, 국제공적자금, IMF, World Bank 및지역개발은행 (EBRD, ADB 등 ) 등의자금의활용이가능하며, 외국상업은행의대부자금,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미국의채권시장이나 ECA(Export Credit Agency) 또는외화채의발행이가능함. 이외에도, 아시아채권시장 (Asia Bond Market) 의육성방안에대해 4 개의포럼에서논의가진행되고있는데, 장기적인관점에서이를아시아지역에설립하여인프라개선및확충을위한재원조달에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에너지인프라사업특성상장기에걸친대규모투자와건설기간, 운영초기의투자비회수어려움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다양한유형의재원을결합하는금융구조가필요함. World Bank는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 국제개발금융기관및 ECA 등은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에너지개발사업에참여하는추세이기때문에이러한자금을활용하여재원을조달하기위한당사국간의협력이필요함. 4. 투자확대를위한법 제도정비를위한협력 앞서언급했듯이, 러시아의경우석탄산업의구조와수송인프라산 업의구조가결합되어투자자에게추가적인투자비용을상승시킴으

227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179 로써투자를억제하는작용을함. 중국의석탄수출환급세제도또한정책적으로역내석탄교역을억제하는수단임. 이외에도, 당사국들간상이한법 제도체계는역내의투자및교역이활성화되는데장애가되는요소임. 이러한관점에서, 양자간또는다자간 FTA 협상이나, 동북아지역에너지협력협의체등을통하여역내투자및교역을저해하는법 제도를정비하여투자및교역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는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임. 5. 불확실성제거를위한국가간협력 동북아국가간각종통제가능한불확실성을제거하여투자및교역을활성화하기위해협력이요구됨. 앞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적불확실성, 지정학적불확실성, 정책및정책수단의불확실성등은투자및교역을억제하는요소임. 석탄운송요금, 국가의정책등일부는국가간협력을통하여제거가가능함. - 요컨대, 각국가의석탄산업정책, 개발정책및인프라개선을위한정책의투명성과지속성을보장하여예측가능하게함으로서불확실성을줄일수있음. - 석탄철도수송운임및항만의석탄처리비용의투명성과일관성을제고하여물류비용에대한불확실성을줄일수있음. - 국가간신뢰를회복하고, 정치적인유대를강화함으로써지정학적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노력이요구됨. 몽골은외국인투자법에서는 안정협약 (Stability agreement)" 를통해

228 180 향후있을수있는몽골의세제개편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으로부터투자자를보호하고있으며, 최근투자규모에따른투자보장기간을대폭확대함. - 안정협정의요지는조세제도에변동이있더라도이협정을맺은투자자에게는일정기간동안협정당시조세제도의적용을받는다는내용임. - 투자규모에따른투자보장기간은아래와같음 : 50~100백만 USD 투자 : 10년간보장 ( 몽골정부심의 ). 100~300백만 USD 투자 : 15년간보장 ( 몽골정부심의 ). 300백만 USD 이상투자 : 30년간보장 ( 몽골정부심의 ). - 이제도는몽골세제의투명성과지속성을투자자에게보장함으로써, 불확실성및이에따르는위험요소를제거하는건전하고모범적인제도임. 당사국정부간협력을통해이러한제도를확대하여다양한불확실성을줄임으로써석탄개발및생산과인프라개선및확충사업에외국의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함. 6. 여타인프라개선계획과의연계 동북아지역에전력계통망연계를통한전력교역및북한전력공급, 러시아의통합가스공급시스템 (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 와연계하여코빅타또는사할린가스전을개발하고이를한국과중국에공급, 러시아석유를중국과한국에공급하기위한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ast Siberia-Pacific Oil Pipeline) 사업등인프라확충및연계를위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229 제 5 장석탄물류체계개선협력방안 동북아지역의전력계통망연계는러시아가연해주브레야의풍부한수력자원을이용하여발전을하고이를북한및한국에공급하기위한구상을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며, 북핵문제및핵실험때문에이사업의향방은아직불투명한상태임. - 러시아는 2007년중반에 UGSS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발표할예정임. -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사업은현재제 1단계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 2008년말까지완료할예정임. 아시아횡단철도 (TAR, Trans-Asian Railroad Network) 계획이 1990년부터 UN의아 태경제사회이사회 (ESCAP) 의주도로논의되어오고있으며, 한동안진전이없이다소지지부진한상태였으나, 최근 2006 년 11월 10일부산에서열린 UN ESCAP의교통장관회의에서관련 25개국대표가 TAR 건설을위한정부간협정 을체결하면서, 새로운전환점을맞은듯함. 11) - 관련국중북한과방글라데시등 3개국이불참했으나협정의취지에는동의한바있음. - 북부노선은한반도에서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을연결하며, 남부노선은중국남부-인도-이란-터키를, 남북노선은러시아-중앙아시아-페르시아만지역을, 아세안노선은아세안국가와인도차이나지역국가들을연계함. - 이협정은 TAR의노선과철도차량의적재규격, 및컨테이너터미널기준등 17개조항으로구성됨. - 향후기술표준화, 국경통과절차간소화, 철도요금등운행조건에관한협정, 그리고실제운행의 3단계에걸쳐추진될예정임. 11) 조선일보 2006 년 11 월 11 일자에서발췌함.

230 182 석탄수송인프라개선및신규확충사업을아시아횡단철도계획과여타에너지인프라신규건설계획등과연계하여추진하는종합적인접근이필요함. [ 그림 5-1] 아시아횡단철도 (TAR) 노선 자료출처 : 조선일보 일자 특히제안된북부노선은한국과중국, 러시아그리고몽골을연계하는구상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동북아석탄수송물류체계개선을위한협력의수단으로적합하다고할수있음. 이와함께, 국경역에서환적능력확충, 항만에컨테이너터미널확충, 궤도정비, 느린철도운행해결방안등에대한논의도함께이루어져야함. 12) 12) 성원용외 (2005), 16 페이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