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슬라이드 1"

준서 전
6 years ago
Views:

kr) 고준형리서치그룹리더, 지역 경제연구센터 (jgoh@posri.re.

1 POSRI 보고서 유럽재정위기긴급진단 윤재호수석연구위원, 지역 경제연구센터 고준형리서치그룹리더, 지역 경제연구센터 현석원연구위원, 지역 경제연구센터 [ 목차 ] 1. 유로존재정위기악화원인 2. 그리스위기해결을위한향후시나리오와스페인 이태리의재정위기 3.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과그에따른파장 4.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5. 기업의대응

2 Executive Summary 유럽이호된경제위기를맞고있다. 그리스에서두차례총선끝에가까스로긴축연정이구성됐지만, 가야할길은여전히멀어보인다. 위기의불길은이제유로존 3, 4 위경제대국이탈리아와스페인으로번지고있다. 최후의보루로여겨지는독일도경기침체조짐이나타나기시작했다. 어쩌다유럽이이렇게됐을까? 유로존출범때까지거슬러올라가위기를잉태한원인을살펴보고, 향후전망과한국에미칠영향도분석했다. 이보고서는포스코경영연구소강태영소장이지난달 21 일 MBN 의 유럽위기릴레이진단 프로그램에출연해소개한내용을재정리한것이다. 1

1. 유로존재정위기악화원인 유로존출범이현재정위기를잉태 EU 및 Eurozone 의탄생은獨佛

마르크화대비유로화의상대적저평가로수출크게증가하면서경제호조지속 영국의입장 :

EU 및 Eurozone의탄생과정 유럽석탄철강동맹 (ECSC) (1951) 유럽경제공동체 (EEC)

(1999) 석탄 철강의생산및판매를위해창설 공동규칙을마련하여 카르텔을단속단속하고기업의흡수 합병을

관세동맹결성 역외국가에대한공동관세및공동무역정책수행 역내노동력 자본이동의자유화 공동농업정책수립

1 월유럽경제구역발효 유럽투자기금및유럽투자은행설립 11 개회원국유로도입 유럽중앙은행 (ECB) 설립

佛등경제력을배경으로대출능력이향상되자무분별하게차입확대 - 獨국채와의금리차가 5%p( 93) 에서 0.

3 1. 유로존재정위기악화원인 유로존출범이현재정위기를잉태 EU 및 Eurozone 의탄생은獨佛英의유럽패권쟁취의역사 2차대전이후, 獨佛등 6개국을중심으로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CSC) 로출범 1993년 EU 공식출범후 1999년 1월유로화도입과함께유로존탄생 - 통화정책단일화원칙下개별국들의재정을포함정치적메커니즘은그대로유지 獨, 마르크화대비유로화의상대적저평가로수출크게증가하면서경제호조지속 영국의입장 : 유로존가입에따른교역개선등이득에도불구하고전통적인영연방지역에서파운드화를유지하려는정치적인동기로자국통화고수 EU 및 Eurozone의탄생과정 유럽석탄철강동맹 (ECSC) (1951) 유럽경제공동체 (EEC) (1958) 유럽공동체 (EC) (1967) 유럽연합 (EU) (1994) Euro 단일통화체제출범 (1999) 석탄 철강의생산및판매를위해창설 공동규칙을마련하여 카르텔을단속단속하고기업의흡수 합병을 규제생산품의가격 생산량 생산품의가격책정 생산량 할당량을책정 조약의규정을위반한회사들에벌금을부과부과 관세동맹결성 역외국가에대한공동관세및공동무역정책수행 역내노동력 자본이동의자유화 공동농업정책수립 공동통상및농업정책실시 관세동맹결성 유럽통화제도마련 월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탄생 월유럽경제구역발효 유럽투자기금및유럽투자은행설립 11 개회원국유로도입 유럽중앙은행 (ECB) 설립 99 년유로존출범으로유로화시스템下, 남유럽국들방만한차입 남유럽국, 獨佛등경제력을배경으로대출능력이향상되자무분별하게차입확대 - 獨국채와의금리차가 5%p( 93) 에서 0.5%p( 00) 이내로축소되며부채급증 PIIGS 독일국채스프레드 (10년물) 18 (%p) 위기이후 16 포르투갈이탈리아 14 그리스스페인 12 아일랜드 10 8 개별통화 유로화체제도입 '92 '95 '98 '01 '04 '07 '10 '11.8 2

4 위기의배경 1 유로존은국제통화질서의패권체제를수정하려는시도로시작했으나, 재정에대한통합부재로심각한부작용노출 2 출범당시부터서유럽 - 남유럽간경쟁력격차불구동일통화사용으로 무역불균형의심화를초래 3 獨佛등서유럽이남유럽국에대해공동보증으로재정위기확산을차단해야하나국민적인반대로정치적인공조難 총선, 대선등각종선거를앞둔정치인들이국민적반대를무릅쓰고 안정기금확충및공동국채를발행하는데큰부담 3

2. 그리스위기해결을위한향후시나리오와스페인 이태리의재정위기 그리스 2 차총선결과, 신민주당의 1 당등극으로사회당과함께긴축연정구성하는데성공했지만, 긴축안재협상에난항예상 - 신민주당승리에따른긴축연정구성으로단기적인시장불안완화 - 재협상을진행할경우, 독일과의異見, 정국혼란, 국민적저항등난항불가피 < 그리스 1,2 차총선비교 > < 정당별주요특징 > 긴축찬성

5 2. 그리스위기해결을위한향후시나리오와스페인 이태리의재정위기 그리스 2 차총선결과, 신민주당의 1 당등극으로사회당과함께긴축연정구성하는데성공했지만, 긴축안재협상에난항예상 - 신민주당승리에따른긴축연정구성으로단기적인시장불안완화 - 재협상을진행할경우, 독일과의異見, 정국혼란, 국민적저항등난항불가피 < 그리스 1,2 차총선비교 > < 정당별주요특징 > 긴축찬성 162 석신민주당 사회당 12.4% 긴축반대 138 석시리자당 26.9% 독립당 시리자 ( 좌파 ) 신민주당 ( 보수 ) 反긴축및채무상환중단불구, 유로존잔류 공공지출대폭확대, 금융회사국유화등 긴축완화 : 균형재정목표연기, 연금삭감완화 유로존잔류희망 29.7% 13.2% 16.8% 군소정당 사회당 긴축완화,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18.8% 149 석 151 석 독립당 긴축철회, 보수우파, 자유주의 2 차총선 (6/17) 1 차총선 (5/8) 긴축연정구성에도불구, 獨과긴축완화조건異見, 국민적저항등으로유로존탈퇴가능성여전 협상교착장기화따른질서있는유로존탈퇴 (Grexit) 유력 (G1 시나리오 ) 獨메르켈총리, 신재정협약따른긴축에한치의양보없다 천명 - EU 와협상지연은투자자불안야기하며뱅크런과국채금리급등유발 긴축안협상이장기화되면 질서있는유로존탈퇴 의수순예상 또한협상지연이우발적탈퇴 (G2) 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 EU 와협상지연은투자자불안야기하며뱅크런과국채금리급등유발 - 6~7 월에만기가돌아오는부채는 82 억유로에달하지만, 정부보유현금은 20 억유로에그쳐국가부도사태우려 긴축연정구성됐지만시리자당중심거대야당의강력한협상반대로의회해산및재선거가능성 협상결렬시 무질서한유로존탈퇴 및남유럽국가들의유로존탈퇴도미노현상발생우려 4

당은연정구성이후긴축안조건완화등포괄적재협상시도예상 (G3 시나리오 ) - 신민주당을중심으로연립정부가구성됨으로써단기적으로는그리스가유로존을탈퇴할가능성이낮고재협상타결기대가겹치면서글로벌금융시장불안완화 - 그리스경제가긴축과경기침체로곤란한상황이라트로이카에균형재정목표시한연기및연금삭감완화, 성장정책추진등재협상요구 -

6 당은연정구성이후긴축안조건완화등포괄적재협상시도예상 (G3 시나리오 ) - 신민주당을중심으로연립정부가구성됨으로써단기적으로는그리스가유로존을탈퇴할가능성이낮고재협상타결기대가겹치면서글로벌금융시장불안완화 - 그리스경제가긴축과경기침체로곤란한상황이라트로이카에균형재정목표시한연기및연금삭감완화, 성장정책추진등재협상요구 - 트로이카는스페인구제금융에대한형평성논란및그리스유로존탈퇴시경제적비용을감안해제한된범위내에서재협상추진예상 단기적으로국제금융시장불안완화예상되나재협상과정난항예상 ` 긴축연정 : 신민주당중심으로사회당및민주좌파당참여 - 신민주당과사회당, 민주좌파당이연정을구성함으로써긴축안이행에대한기조는같이하지만긴축완화, 친성장정책등이견조율필요 5

7 스페인 伊위기가능성점검 그리스의위기전개에따라영향을받을전망 G1 시나리오 : 유로존도미노를막기위한 EU 구제금융으로스페인 이탈리아는유동성위기를넘기며디폴트모면예상 - 스페인과이태리의질서있는탈퇴까지이어지지는않을전망 스페인, 부동산버블붕괴에따른금융권부실심각하여구제금융불가피 - 주택가격추가하락에따른금융기관부실채권급증으로주택대출부실확대위험 - 국채금리가 7% 를웃도는가운데 CDS 프리미엄사상최고치기록 - 실업률 (24.4%) 은유로존최고수준으로치솟는가운데, 취약한제조업기반으로저성장 재정악화예상 - EU 의스페인은행부문구제금융 1,000 억유로지원에도불구하고저축은행부실, 높은가계부채수준등구조적문제점으로인해재정위기지속예상 이탈리아, 그리스긴축안재협상때유로존이협상조건양보할경우긴축완화및금융지원을요구하는상황가능 - 유로존 3 위경제대국인이탈리아도경기악화및은행실적부진등이구제금융신청으로이어지며유로존의결속마저훼손할우려 지난 5 월신용평가사무디스는이탈리아주요은행 26 곳의신용등급을강등 독일 프랑스의정책공조를통한유로존안정회복가능예상 G2 시나리오 : 그리스유로존탈퇴로뱅크런등자금이탈현상이남유럽국으로확산되면서스페인과이탈리아까지도미노현상발생 - 伊, 스페인은유로존 3 4 위경제규모, 부채규모와역내복잡한채무관계로위기확산시유로존에파급력이크고유로체제붕괴가능 - 금년 7 월및 10 월남유럽국채만기도래급증으로위기재연우려 < 스페인국채 10 년물추이 > < 남유럽등국채만기 ( 12 년 ) > (10억달러 )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 월 ) 자료 : Bloomberg 6

8 3.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과그에따른파장 질서있는유로존탈퇴 (G1) : 단기적으로국제금융불안심화되나유로존파급제한적 국제금융시장은단기적으로급등락하나 1~2 개월후빠른회복세를보이면서위기전이는제한적일전망 그리스는정치 경제 사회적혼란으로경기침체장기화우려 - 그리스탈퇴시그리스의 GDP 는 20~30% 급감하며, 드라크마화로복귀시유로화대비 50% 절하될전망 유로존탈퇴에따른그리스침체는 10 년이상지속될전망 (WSJ) 금년내탈퇴時하반기글로벌경기는급락하며上低下低예상 - 유로존금융불안이선진국의경기부진으로이어지면서신흥국수출둔화및원자재가격약세예상 - 중국은최대수출대상국인 EU 수출급감으로경제성장둔화불가피 對 EU 수출추이 : 31.8%( 10) 14.4%( 11) -2.0%( 12.1~4) 무질서한유로존탈퇴 (G2) : 08 년리먼브라더스사태에버금가는글로벌신용위기발생예상 무질서하게탈퇴할경우, 대규모유럽은행간부채가역내금융망을타고獨佛등으로확산되어글로벌신용경색및더블딥우려 - 질서있는붕괴시 3000 억유로손실에그치겠지만, 무질서하게무너진다면 1 조유로이상의손실을초래할수도 (IIF 12.2, 英가디언 ) 남유럽국의구제금융신청도미노및무질서한유로존붕괴가능성 유로존잔류 (G3) : 긴축연정및긴축안일부재협상으로그리스유로존잔류 하반기완만한회복예상되지만재정통합리스크는잠재 서유럽은긴축연정을구성한그리스에구제금융을주는대가로재정주권을상당부분포기하게하는선례를만듦으로써본격적인유로존재정통합을추진할가능성도있음 < 시나리오별국내외경제파급영향 > 시나리오 ( 12년)) G1 : 질서있는탈퇴 G2: 무질서한탈퇴 G3: 유로존잔류 세계성장률 (%) 국내성장률 (%) 유가 ( 두바이,$/bbl)

9 4.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 금융 ) 독 불의협상교착장기화시유로존금융기관자금경색으로외국인주식투자자금회수, 원 / 달러환율급등예상 4 월이후위험자산에대한회피현상이발생하여외국인증권투자매도세가속화 - 국내유럽계자금은물론북미및아시아투자자들의자금유출폭이확대될전망 * 주식 -0.6 조원 (4 월 ) -3.4 조원 (5 월 ), 채권 -1.0 조원 0.6 조원 * 2008 년 9 월리먼브러더스사태이후외국인증권투자대폭유출 0.1 조원 (9 월 ) -9.1 조원 (10 월 ) -2.9 조원 (11 월 ) 환율은그리스유로존탈퇴가능성, 스페인은행디폴트등에따른불안감으로 1,300 원대 ~1,400 원대까지급등할가능성 (6/19 일현재 1,156.3 원 ) - 재정위기전이우려및유로존경기침체로달러강세지속예상 - 스페인및이탈리아등에대한불안감고조시달러에대한안전자산선호높아짐에따라원화환율급등예상 * 2008 년 9 월리먼브러더스이후 1,160 원 (9/16) 1,513 원 (11/24) 까지급등 1997 년외환위기이후 : 원 (1/3) 1,415.2 원 (12/31) ( 실물 ) 중국의버팀목역할약화로수출중심으로타격우려 중국, 올 1 분기성장률도 8.1% 로 5 분기연속둔화 - 부동산경기둔화및고정자산투자축소로성장률저하 ( 다만물가는 3 월현재 2 개월연속정부목표치 4% 를하회, 인플레압력완화 ) 세계은행, 올해중국의 GDP 성장률 8.4% 8.2% 로하향조정했으나 8% 대유지 * 바클레이 8.1%, JP 모건 8.2%, OECD 8.2% 국내수출, 5 월까지 0.6% 증가에그치고있는상황 (2 월을제외하고모두감소기록 ) - 대중국수출, 11 년 14.8% 에서 -4.2% ( 12.3 월 ) -2.9%(4 월 ) * 국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대중수출비중 : 11 년 24.2% 2008 년내수를중심으로아시아수출의버팀목역할을해준중국덕분에금융위기이후 0.3% 로마이너스성장을면함 8

10 5. 기업의대응 복합위기를넘어서는동력은제조업중심의정책과제조업의서비스화를극복방향으로설정 독일의경우처럼, 유연한고용환경과자동차, 의약, 기계등고부가가치제조업의높은생산성을중심으로위기의유로존안에서도강한경쟁력유지 특히독일은제조업을중시하는정책의일관성으로위기에대한효율적대응이체질화된점을주목할필요 또한최근제조업을기반으로서비스와의융합을시도하는혁신을통해제조업의서비스화추진. 제조업의영역확대 재무위험, 환위험등유동성관리에대비하면서현금흐름관리에역점 금융시장의급격한변동에대비하여재무위험관리와함께전반적으로보수적인경영필요 수출기업일수록환리스크관리가제일중요. 글로벌자금경색에대비달러유동성확보노력 당초예정했던투자규모축소하면서현금흐름관리에역점을두어야할것 무리한외형확장보다는수익성위주의질적성장기반강화에힘써야할것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지속추진할필요 신흥시장개척노력을통해수출다변화노력지속 자금과사람에집중하고기본으로돌아갈것 사업확장이나투자확대보다는불용자산을처분하고불요불급한비용을줄여가용가능한자금을확보할필요 - 이와함께거래처를한번이라도더돌아보며사정파악하고관계더긴밀히할필요 - 수출입종사중소기업은하반기환율이더오를것을예상, 자금계획을준비할필요있음 무엇보다중요한것은사람 - 경기가어려워지면중소기업인력들은더동요. 힘든시기일수록따스하게다가서는소통과공감을통해어려움을나누고지혜를모으는노력이필요 위기가닥칠수록중요한것이 Back to Basic - 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차별화된핵심역량을가진중소기업은생존. 이런기업에게위기는오히려기회 - 아낄것은아끼되, 미래를준비하는자세가필요. 어려운상황에서도기회는존재하며준비하는기업에게새로운기회가열릴것임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작성자개인의의견임을밝혀둡니다. 9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경제동향자료 2011.12.27 경제기구과 2012년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전망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 낮은 3%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은 아래와 같음. 출처 : 공관보고, IMF, OECD,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1. 2012년 세계경제 전망